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시우 의원 발언
10시00분 개의
시우
이시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혁신산업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후 협약보고를 받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혁신산업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1024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24호 혁신산업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순철 혁신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박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혁신산업국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혁신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의안번호 제1024호 혁신산업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의결의 건 제안설명)
시우
이시우위원장
박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서상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024호 혁신산업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혁신산업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울산산학융합원 같은 경우는 울산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항에 대해서 하는데 이것 우리 출연 안 할 수는 없습니까? 울산산학융합원 자체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산학융합원은 산학융합지구에 여러 기업과 특히 울산대, 유니스트와 연계고리를 만들고 있는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가시적인 효과나 성과 같은 게 없지만 지금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학융합원을 중심으로 실제 기업과 교수, 연구원 등이 협업해서 산업을 키울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리라고 반드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산학융합원이 현재로서는 기획과 사업발굴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출연금은 운영비용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성록위원
울산산학융합원 법률 제22조 5항에 보면 규정이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위드 코로나 봤을 때 그 앞에를 봐서도 울산산학융합원 자체가 평상시에도 제 기능을 하나도 못 했고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서도 산학융합원을 통한 지역경제를 돌파하는 원동력인 기초샘물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리만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울산광역시라는 지방기업이 만약에 관리형태로 했다면 그건 바로 청산절차를 밟아야 될 기관에 불과하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가 울산산학융합원에 대해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뭐 할 수 있는, 기껏해 봐야 우리 사무관 1명 파견나가서 그냥 일반관리하는 건데 무엇을 위해서 이걸 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울산산학융합원 자체가 울산의 발전을 시키려고 그러면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한데 그것도 여러 가지 제약적 조건이 따를 수밖에 없는 형태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있는 사람들 다 갈아치우기도 그렇고 지금 12명, 13명 근무하죠? 12명, 13명 있을 겁니다.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현원은 12명입니다.
김성록위원
그죠? 총원이 20명 정도 되죠?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18명에서 현원이 12명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울산시에서 거기에다가 특화된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을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융합원 자체를 완전하게 울산시 행정프레임에서 버리는 쪽으로 가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이 강력하게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담당이신 것 같은데 과장님 가시고 나면 차기가 와서 그 양반이 얼마만큼 할지는 모르겠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출연금이 11억 7700만 원인데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독립이 몇 년 남았나요?
영성
김영성미래신산업과장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2010년 11월에 설립이 되었고 현재 전체적인 재정운영상태 이런 부분은 저희가 타 기관과 비교했을 때는 안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출연금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을 건데, 독립할 때 안 됐나요? 경제진흥원이 2년인가 이렇게밖에 안 남았거든요. 경제진흥원 있을 때 이게 하나의 계부서에서 독립돼가지고 이거 외형드라이브 정책을 해가지고 지금 너무 외형적으로만 커버렸는데 이것도 자기들 독립기관으로서 독립기관이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요. 지금 출연금을 줘가지고 자기들이, 제가 자동차조선 저기도 마찬가지고 이번 실증사업 7개월 해서 18억 원 부분도 마찬가지고 정보산업진흥원의 모든 책자,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제 기능들을 그때 4억 원이 배정되었지. 그럼 4억 원에 대한 자기들 비용부분을 실증할 수 있는 부분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이거 몇 년 안 남았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독립해야 되는데 세부적으로 한번 조직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영성
김영성미래신산업과장
산하기관을 설립할 때 당초에는 시가 지원을 해서 초기에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고 출범을 했습니다. 계획상에도 사실은 5년 정도 이후에는 자립화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정보산업진흥원과 관련해서 사업베이스로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는 그 사업비에서 참여율에 따라서 하고 현재 인건비 같은 경우 경영지원실 직원인건비 등으로 주로 쓰이고 있거든요.
김성록위원
이게 자기들 뭐냐하면 작년에 코로나 아니고 그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900억 원, 1000억 원 가까이 외형이 됐었거든요. 그럼 외형드라이브 정책인 거야. 외형을 드라이브한다는 것은 기업 같으면 무조건 폭망이지. 그런데 안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그냥 딜러 역할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 딜러 역할의 기간이 울산시 정책을 하는데 있어 필요하냐? 필요가 없는 거지. 왜냐? 그 밑에서 자기들 실적이 나와서 울산시를 밑에서 샘물이 위로 올라와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위에 있는 울산시가 정책적인 전체적인 넓이를 확장을 시켜서 더욱더 미래지향적인 정책프레임을 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서 하다가 거기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커버만 해 주고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시점에서 조직진단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그리고 경쟁체제를 붙여야 되는 거죠. 경쟁체제를 붙이지 않으면 이 조직은 지금보다 더 슬럼화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도 만들고 하는 건데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배하고 형태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과연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의 케파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건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해수전지, 게놈, 수소, 전기 이번에 현대미포 해가지고 배까지 건조하고 정말 천하무적입니다, 천하무적. 이걸 제대로 해서 지금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는 거의 50% 이상을 완전 경쟁체제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지나면 완전히 바꿀거예요. 자기들도 그렇게 준비를 스타트하고 있고요. 울산정보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더 타이트하게 바꿔버려야 되는 거죠. 완전 경쟁체제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짜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오더만 내려가는 거지.
영성
김영성미래신산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보산업진흥원이 자립화 방안과 관련해서 저희도…….
김성록위원
조직진단을 해 보이소.
영성
김영성미래신산업과장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세밀하게 자립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조직진단해서 아니면 완전 경쟁체로 넣고요. 그리고 퇴직에 대한 퇴로를 법적으로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울산울주강소연구개발특구 출연금 이것은 기관에 주는 겁니까?
영성
김영성미래신산업과장
저희가 시에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김성록위원
그런 게 있습니까?
영성
김영성미래신산업과장
대전에 있고.
김성록위원
산하기관입니까?
영성
김영성미래신산업과장
과기부 산하기관으로서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
김성록위원
정부기관이네요?
영성
김영성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럼 TP하고 많이 중복되네요?
영성
김영성미래신산업과장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것도 울산시가 버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디에 있나요?
영성
김영성미래신산업과장
대전에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제가 볼 때는 버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의미없는 6억 원이라는 아까운 돈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것 안 해도 울산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데요. 안 줘도 울산시 자체 내에서도 강소연구개발특구라는 부분에 전체적인 내약서 짜는데는 별 무리가 없는 것 같은데…….
영성
김영성미래신산업과장
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이 지정되면서 사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성록위원
몇 년 줘야 됩니까?
영성
김영성미래신산업과장
현재는 사업기간이 5년 단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5년간 연도별로 6억 원씩 줘야 되네?
영성
김영성미래신산업과장
그건 아니고 연도협약 국비규모지원에 따라서 시비 출연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영성
김영성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정보산업진흥원에 아까 김성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47억 원을 출연하셨네?
영성
김영성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47억 원하고 매년 금액은 들쭉날쭉 하는데 보니까 12억 원씩 했다가 들쭉날쭉 하는데 이것도 인건비성 경비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영성
김영성미래신산업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은 경영지원실 인력 그리고 원장 인건비 부분이 되겠고요. 다른 직원 인건비는 사업에 참여하는 직원들은 개별사업의 참여율에 따라서 인건비를 충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제 인건비 지원하는 수준은 안 넘어섰느냐, 내가 사업성으로 출연을 하는가 이래 생각했는데 인건비 지원하는 수준은 이미 넘어서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하니까 그래서 좀…….
영성
김영성미래신산업과장
사실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간접비 수입 등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적립을 하고 자체적으로 자립화할 부분은 해야 되는데 보통 사업비 운영규칙이나 이런 것 보면 기업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간접비를 뗄 수 없게 전담기관에서 제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했을 때 일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록
윤정록위원
이게 안 되면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내년에 인력운영 못한다 이거죠?
영성
김영성미래신산업과장
경영지원실 인건비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인건비 없으면 내년에 인력운영 못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영성
김영성미래신산업과장
현체제로는 그렇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기관하고 비교해서…….
정록
윤정록위원
안 하면 되겠네. 내년에 구조조정 되겠네.
영성
김영성미래신산업과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점점 사업이 늘어나고 또 규모도 커지고 함에 따라서 사실은 경영지원실 인력2명을 증원했거든요.
정록
윤정록위원
이걸 다 하지 말고, 요구한 대로 하지 말고 금액을 좀 줄이죠. 지금 얼마 6억 원 요구했습니까?
영성
김영성미래신산업과장
올해 같은 경우 8억 원 대비해서 11억 원 77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증감요인이 국비사업이라든지 교육사업확대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이 1.7억 원이 되고 기존에 자동차조선산업과에서 관리했던 조선해양하이테크타운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미래신산업과로 업무를 이관하면서 기존에 2억 원 지원됐던 부분을 이번에 미래신산업과 출연금에, 정보산업진흥원 출연금에 2억 원을 포함시킨 부분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전에도 테크노도 그렇고 정보산업진흥원도 그렇고 경제진흥원도 그렇고 인력들을 자꾸 늘려가더라고. 인력들이 줄어들지는 않고 인건비 지원받으면서 인력은 늘려가고…….
영성
김영성미래신산업과장
사업규모가 늘면서 사업에 참여한 인력들은 그 사업비에서 인건비들이 지원이 되는데 전체적인 정보산업진흥원 경영지원인력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건물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끔 현 단계에서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향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접비 수입을 늘리는 방안,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해서 단계적으로 출연금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정록
윤정록위원
출연금 6억 원인데 좀 줄여가시죠. 시에서 해서 내년에 3억 원으로 줄이죠. 줄여서 자꾸 압박을 해 가시지요. 정보산업진흥원에.
영성
김영성미래신산업과장
현 단계에서는 사실은 사업과정에서 저희들 최대한 인력을 정원요구가 많지만 타이트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 볼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보는 게 세밀하게 볼 수는 없는 거고, 결론적으로 밖에서 봤을 때 사람을 왜 자꾸 늘리느냐 하면 ‘사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늘어났다고 사람이 늘어나는 문제를 얘기하면 경제진흥원과테크노와 이 세 군데를 이야기를 해 보면 사업이 늘어나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업이 늘어났다 하면서 또 인건비를 계속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핵심에 사업이 늘어났다 하면 사업이 늘어나면 사업에 따른 인건비가 벌이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노골적으로 따지자면 사업이 늘어났으면 그럼 인건비라도 요구를 안 해야죠. 그런데 사업이 늘어났다 해 놓고 다음에는 인건비가 없다고 또 출연금 인건비 내놔라고 하니까 그래서 인건비가 왜 늘어났느냐 하면 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건비가 필요하다고 인건비 출연하라는 그런 형태가 지금 돼 있거든요. 인원이 왜 늘어났느냐 하면 사업이 늘어나서 인원이 늘어났다고 서로 서로 땜방식 대답을 나한테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사업이 늘어난 게 보니까 인건비를 가무리하는 사업이 아닌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달라는 대로 하시지 말고 시에서 제동을 거십시오. 거셔가지고 이번에도 인건비를 줄이세요. 줄이고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줄여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번에 할 때 3억 원으로 줄여서 하시죠?
영성
김영성미래신산업과장
정보산업진흥원 같은 경우 제가 타 지역 정보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도 보니까 50% 정도 운영비 중에 출연금을 충당을 하더라고요. 저희는 현재 기관운영비 대비해서 18% 정도 8억 원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정보산업진흥원은 저희도 계속적인 안정적이고 또 경영평가 이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사업 자체도 필요한 사업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록
윤정록위원
과장님 줄여도 되겠죠? 톡 까놓고 이야기해서 3억 원 정도로 줄여도 되겠죠?
영성
김영성미래신산업과장
힘들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안 된다고요?
영성
김영성미래신산업과장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최대한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강소특구개발, 대전에 왜? 이것 울주강소특구개발 여기 재단이 없습니까? 우리가 아무 그게 없네? 왜 대전에다가 지원을 하는지, 출연을 하는지?
영성
김영성미래신산업과장
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 같은 경우 지정을 할 때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추진을 하는 사업이 있고 기술혁신기관인 유니스트가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역 내에 네트워크라든지 사업화 지원 이런 지원하는 부분은 유니스트가 하고 있고요. 다만 서로 협약을 맺을 때 체계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시하고 또 협약을 맺고 지원을 하고 다시 사업별로 교부가 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차세대전지연구개발센터 이것도 대전에 있는, 유성구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모르겠어요. 내가 구체적으로 못 봐서 그런데 지금 봉사 기름값 당하는 기분이 자꾸 들어가지고, 봉사 기름값하면 안 되겠지, 그 얘기하면 또 뭐라할라. 옛날 어른들 이야기처럼 눈 감고 돈 대주는 것, 눈 감고 있으니까 그걸 기름값에 쓰는지 안 쓰는지 어디 쓰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돈 주는 거예요. 산학융합특구 사실은 출연이라는 것도 내가 보기에 안 맞아요. 출연이라는 것은 고유의, 사실은 출연이라는 성격하고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것은 전부 보조금이에요. 보조금 주는 거예요. 그냥 사업비 보조해 주는 거예요. 출연이라고 민간에 하는 출연의 성격은 사실은 아니에요. 경비 없다니까 돈 보태주고 보조금 주고 보조해 주고 이렇게 하는 성격인데 관계를 조금 저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여러 상황이 바뀌고 이게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울산시에 공무원을 1, 2년 하시고 그만 두실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운영하고 근무하는 시가 전체적인 저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비대한 조직에 대한 자꾸 인원을 늘려가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거예요. 몸집을 자꾸 키워가지고 나중에 이게 대책이 없어요. 어느 것을 떠나서 누가 하든 간에 공룡이 되면요. 공룡 밭이 되면 공룡이 왜 망합니까? 결국 덩치가 커가지고 지가 못 움직여서 나중에 다 죽어요. 덩어리가 커지니까, 덩치가 커가지고 지금 계속 우리 조직이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산하 공기관이나 여기에 나중에 모두에게 부담으로 다가와요. 여러분들이 다, 시장님에게도 부담으로 다가와요. 결코 이게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대책이 안서요. 그래서 그 문제를 고민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울주강소연구특구가 그러면 우리가 6억 원, 국가 직접지원이라고 예산서에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6억 원을 낸다 아닙니까? 그럼 국가에서는 얼마 낸단 말입니까?
영성
김영성미래신산업과장
40억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특구 같은 경우 단계가 있고…….
김성록위원
우리가 6억 원 내면 정부에서 40억 원?
영성
김영성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건 울산 하나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영성
김영성미래신산업과장
예, 울산강소연구특구 같은 경우는 연차별로 국비 지원규모가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른 매칭비율에 따라서 하는데…….
김성록위원
내년에는 울산에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영성
김영성미래신산업과장
내년 같은 경우는 현재 정부 방침은 20억 원 정도.
김성록위원
20억 원 하는데 울산이 6억 원을 부담한다?
영성
김영성미래신산업과장
그건 매칭비율에 따라서…….
김성록위원
매칭비율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영성
김영성미래신산업과장
정부에서는 단계적으로 축소하려고 하는데 타 지역과 협의해서 당초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금…….
김성록위원
나는 궁금한 게 뭐냐하면요. 울산 울주 강소개발연구특구인데 이게 뭐가 궁금하냐 하면 강소연구라는 자체가 뭐냐하면 이렇게 계속 리바운드 될수록 거기에 상응하는 경쟁력 있는 기업이 나오냐, 나는 못봤거든요. 춥고 배고프고 했을 때 나와서 사업하던 이런 건데……. 그래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지금 뒤에 분 해서 지금 나한테 줘보십시오. 이걸 지금 바로 과에 해서 피드백 받아서 저한테 올해 뭐 했는지 해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성
김영성미래신산업과장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세부적인 성과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성록위원
기능을 했으면 제가 알아서 짧은 머리로 깊게 판단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전영희입니다. 위원장님 다음에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24호 혁신산업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계속) 가. 혁신산업국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20호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018호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순철 혁신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박순철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10억 원 증액된 512억 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2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636억 7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미래신산업과는 증액사업으로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에 4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사업에 4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제조서비스융합 중소벤처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구)중부소방서 부지 공공건물건립 기반공사에 2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에너지산업과는 증액사업으로 수소트럭 시범운영사업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수소 시범도시 조성사업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에 19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에너지산업과 감액사업으로 수소전기차 보급에 19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수소전기버스 보급에 10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조선산업과 증액사업으로 AI기반 중량화물이동체 물류플랫폼 실증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자동차조선산업과 감액사업으로 울산조선해양축제 지원에 60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화학소재산업과 증액사업으로 고기능성 융복합 화학소재 지원센터 구축에 7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지·ESS기반 에너지산업 혁신생태계 구축에 4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 제15회 울산화학의 날 기념식 개최에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정시설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동일하게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53억 10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재정예탁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8억 원 감액된 275억 4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지난해보다 85억 4000만 원 감액된 1050억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미래신산업과는 증액사업으로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지원에 신규 64억 4000만 원,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구축사업에 55억 원,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에 18억 원 등 9건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 산업시설 유틸리티성 자원공유지원사업, 제조서비스융합 중소벤처 지식산업센터 건립, 3D프린팅 소재 상용화 품질평가 체계구축 등 4건에 대해 전년도 대비 32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에너지산업과는 증액사업으로 부유식 해상풍력 종합지원 콤플렉스 조성사업에 31억 원, 수소전기차 보급에 164억 원, 울산형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에 15억 원 등 6건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 수소 선도도시 수소전기차 카셰어링 사업, 수소산업 기업지원 혁신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3건에 대해 전년도 대비 4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자동차조선산업과는 증액사업으로 고에너지응용기술 기반활용 미래차부품 제조역량 강화지원에 1억 원, 지능형 전력구동 핵심부품 지원 기반구축에 5억 원, 5G기반 조선해양 스마트 통신플랫폼 및 융합서비스 개발에 5억 원, 조선해양 SW융합클러스터 지원사업에 10억 원 등 7건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 ICT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건조 및 실증,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구축 등 5건에 대해 41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화학소재산업과는 증액사업으로 고기능성 융복합 화학소재 지원센터 구축에 30억 원, 제조분야 친환경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에 20억 원, 바이오화학소재 공인인증센터 구축에 14억 2000만 원 등 8건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 울산차세대전지연구개발센터 지원,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산업 기반구축,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사업 등 6건에 대해 54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2페이지 특정시설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동일하게 7억 6000만 원 감액된 29억 60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증액사업으로 부산·울산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에 2억 5000만 원, 원전해체 강소기업 육성사업에 2억 5000만 원 등 3건을 편성하였고 감액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산업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박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서상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020호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018호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혁신산업국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미래신산업과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입니다. 먼저 제4회 추경에 4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 7월에 선정된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지역의 혁신거점기관인 테크노파크가 보유한 기존장비 중에서 노후화된 장비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테크노파크 보유장비 156대 중 101대가 10년 이상의 노후장비로 확인되었으며 노후장비 평균 가동률은 85%로 대부분 고활용 장비입니다. 장비노후화 정도·장비용도·기업수요 등을 반영해서 장비를 교체하고자 국·시비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산업 지원사업에 64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사업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21년부터 ’24년까지 총 4년간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2643억 원 규모입니다. 2020년도에 경남에서 1차년도 사업 시행 후에 올해 6월 울산·경남 복수형 전환사업으로 선정되어 6월부터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산업과 연계해서 지역수요에 부합되는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내 취업·정주를 목표로 지역별 5개 핵심분야를 선정하고 핵심분야에 맞춰 대학교육체계를 개편하고 기업의 핵심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년도 울산경남 사업비는 총 660억 원 규모이고 이중 울산지역 사업비는 214억 원입니다. 국비는 150억 원, 시비는 64억 원으로 국·시비 매칭비율은 7대3이 되겠습니다. 214억 원 중에 48억 원은 총괄운영센터와 대학혁신본부 등에 사용되며 나머지 166억 원은 울산대 미래모빌리티사업단, 저탄소그린에너지사업단에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사업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다음으로 에너지산업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19억 원 감액편성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수소차 민간보급목표는 487대로서 국·시비 예산을 편성했지만 당초예산에 시비 200대분, 3회 추경에 시비 200대분 해서 총 400대분으로 매칭 시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21년 9월 400대분 보급 완료 후에 미교부된 87대분 국비 19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2021년에는 탄소중립 이행 시대를 맞아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넥쏘 모델 출시로 구매 수요가 많았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비 확보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형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에 15억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입니다. 최근 폭염, 한파 등 기후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양극화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22년도 1년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신설 예정인 울산광역시 사회서비스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시비 15억 원으로 우리 시 저소득층 3만 5000여 가구 중 국가바우처 지급대상을 제외한 저소득층 2만 2000여 가구에 대한 평균 6만 7000원 정도의 냉난방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자동차조선산업과 소관 4회 추경 AI기반 중량화물이동체 물류플랫폼 실증사업비 3억 원 증액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4월에 과기부 공모에서 선정됨에 따라서 지방비를 편성하였는데 그동안 지방비 확보를 못해서 마지막 4회 추경에 3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확보된 것은 육상관제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올해 당초예산 지능형 전력구동 핵심부품 지원 기반구축사업비로 5억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산업부로부터 스마트특성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저희들 5억 원은 장비구축, 기술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인데 5억 원 중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13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일단 5억 원을 먼저 편성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화학소재산업과 설명드리겠습니다. 4회 추경에 고기능성 융복합 화학소재 지원센터 구축 사업비 7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사업은 울산화학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인 이차전지, 반도체공정소재, 디스플레이소재, 경량복합소재, 고기능성 코팅·필름소재 등 다양한 화학소재로 전환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는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역 내 133개사의 수요기업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반 구축, 장비의 내용과 시제품 제작, 기술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0억 원 정도 되며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3년까지 3년간 지원되는데 금년 미확보 국비하고 매칭되는 시비 분담금 7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서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 일반예산분야입니다. 제조분야 친환경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비로 20억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실제 내용은 친환경 개발 소재분야의 유해성 검증을 하는,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시험평가 그리고 국내시험평가 장비가 부족한 이차전지에 대한 신산업분야의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KCL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울산지역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 산업부 국비공모사업으로 울산시만이 아닌 인천, 군산과 같이 최종적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현재 울산지역 총사업비는 204억 원인데 금년 6월부터 시작해서 2025년까지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오픈랩을 지원하는 부지비는 그쪽에서 하고 저희가 건물을 준공하는데 대여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시험평가장비 그리고 지원사업들은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총 40억 원 중에 20억 원의 시비분담금이 신규편성이 필요합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김성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화학소재산업과 1000페이지 308-11보면 ESS 화재 원천차단 솔루션 수중전지시스템 기술개발사업 3억 원 해 놨거든요. 이것은 위탁을 어디에 줍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이것은 유니스트에서 사업을 주관을 하고 있고요.
김성록위원
유니스트가 이걸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나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니스트가 향후에 사업화뿐만 아니고 그 사업화가 울산시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 좋은 사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국가에서 산업부에서 발표한 ESS 화재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에서 다 제공을 한 바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솔루션을 만들어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결과를 산업부 차관님께도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실제 랙을 조립하거나 수중전지 ESS실증 보급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사전테스트를 통해가지고 우수한 효과를 입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재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성록위원
일단은 보시기에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위탁을 주는 겁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올해 처음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지역 기반지원 사업으로 지원이 됐었고요. 해수전지의 파생적인 기술개발사업이 되는데…….
김성록위원
제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해수전지라는 부분을 했을 때 과연 해수전지라는 부분이 나와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사업화되어서 시장에 침투하겠냐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단정을 짓고 접근을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자기들 하다보니까 형태에서 나와서 이걸 활용해가지고 ESS 화재에 대해서 전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으니 국가도 어떤 해답을 내야되니까 여러 가지 연구기관에 대해서 그냥 다 던지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또 유니스트에 하나의 그냥 일반적으로 연구원들 배부르게 하는 것 아닌가 저는 사실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여쭤본건데 일단은 과장님 보시기에는 사업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보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네요?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01페이지 403-02 보시면 여기도 위탁사업비인데 유전체기반 바이오기술 지원센터 구축사업인데 이것도 그러면 유니스트에 갑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유니스트에 KOGIC이라고 거기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것도 국가 직접지원 같으면 국가가 전액을 주는 거네요. 그죠?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국가가 전액, 저희가 매칭비용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렇죠. 이것을 그랬을 때 뭐냐하면 우리가 예산서를 할 적에 정확하게 기재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 국가 직접지원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예산서에는 우리 비율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국가 직접지원해서 3억 5000만 원 이렇게 해 놓으면 일반사람이 보든 누가 보든 간에 이것은 울산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간다 해서 전부다 예산의 형태에서 제껴버리는거지. 왜? 국가가 주니까 구태여 삭감이나 이런 형태가 필요없다 이렇게 보는거죠. 여기에 보면 전부다 국가 직접지원이거든요. 이게 희귀난치성 질환 면역체계, 문제는 저는 유니스트로 간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전 세계 일류 일등주의 우리가 대학연구단체를 봤을 때 이렇게 연구비가 집중화되는 데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 각자의 이런 분야에서 유니스트가 전 세계의 석학들이 모여서 하나의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곳이냐에 대해서는 나는 아니다 이거지. 그냥 울산에서 조금 뜬다, 그래서 울산이 필요로 하는 기관이지, 그런데 돈이 너무나 많이, 유니스트에 과연 세계의 석학들이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유니스트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요. 이것을 한번 잘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전부다, 연구를 하는 건 좋다 이거죠. 그러면 연구를 평생 하느냐? 그건 지가 하면 되고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건 결과물을 내놔야 돼요. 아니면 그건 존재가치가 없는 거죠. 정책이든 뭐든 간에 존재가치가 없다. 그래서 국장님 이것을 할 적에 기간을 정해 놓으면 좋겠어요. 3년이면 3년, 어느 모 연구원이 나한테 와서 30년 뒤에 연구 결과가 나온대요. ‘니 혼자 많이 하라’고 그랬었어요. 당신이 하는 건 좋아, 30년 하든 100년 하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건 당신이 하는 거고, 세금으로 하는 것 가지고는 당신이 했을 때 적정기간 동안 결과물이 안 나오면 손 떼라 이거지. 그리고 시에 와서 정말 내 능력 한계를 벗어난다 해서 과감히 인정하고 자기는 틀어야 되는 거지. 그것을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 됩니다. 무작정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국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위원님 질의하신 것 쭉 들어보고 하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굉장히 고민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 울산광역시 R&D 역량이 얼마, 지표들 나오는 것 보면 우리 울산은 기준점이 2.4입니다. 거기에 연구원 수 1.5, 연구기관 적고, 대학 없고 이 고민 때문에 우리가 말씀하신 에너지기술연구원 분원 유치하려고 지난 10년 동안 억수로 공들였습니다.
김성록위원
그건 좋은 현상이죠.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정보산업진흥원 설립하려고 얼마나 많은 논쟁과 그다음에 국가과제로 기획하려고 노력했는지 그래서 결국 ’16년도에 설립했고 그 설립한 기관이 지금 5년 만에 저렇게 1000억 규모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됐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과제들이 나와요.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과제들을 이야기하는데…….
김성록위원
지금 그러면 정보산업진흥원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그런 과제들을 누가 수행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보산업진흥원이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김성록위원
능력이 안 되면 수행을 안 하도록 만드는 게 낫다.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유니스트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 유니스트 우리 지역대학이 저렇게 위원님 평가는 박하게 하시지만 그래도 국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신입생 수준 보면 그 대학의 평가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봐도 위원님 우리 지역이 무시할 수 있을만한 대학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학의 연구역량을 강화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성록위원
잠시만요.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난맥상이 하나가 뭐냐하면 ‘없으니까 써야된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유니스트에 대한 우리가 학부과정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따지려면 원론적인 부분부터 따져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국장님하고 논쟁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고 싶은 것은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자체의 구성원의 맨파워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면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그런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선택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언제까지 그러면 기다리고 기다려가지고 피같은 세금들을 언제까지 넣을거냐 이거지. 국민의 세금은 원하는 게 저게 아니에요. 울산시민들이 원하는 건 뭐냐 그러면 지금 당장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포커스를 맞춰주라는 거거든. 그러면 거기에서 역량이 안 되는 것을 시민 세금을 넣어가지고 그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드라이브 정책을 행정이 해야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유니스트 자기가 하라 이거지. 유니스트는 대학원이라 이 말이지. 그러면 중앙정부가 하라 이 말이지. 꼭 필요한 부분 게놈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필요하다 그러면 집중화하면 된다 이거지. 4차 산업, 수소전지, 해수전지 온갖 만물상을 다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말하는 요점이 그거잖아요. 세계의 석학들이 다 있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의 대학이냐 아니냐는 부분에서 있고 그다음에 세계들 비교해서도 저렇게까지 집중화 포화된 대학이 어디 있냐 이거지. 다른 나라의 유명한 대학들은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데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예산을 하면서 이런 논쟁을 하자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닌 것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미래신산업과, 올해도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사업이 있고, 내년 사업에 8억 원 정도 시비가 되어 있네요? 눈에 들어오는 것은 비율인데요. 전에도 그냥 국비에다가 시비 한 5% 보태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했었나요. 과장님?
영성
김영성미래신산업과장
기본적으로 사업이 다양하고 예산구조도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국비의 10% 정도, 지원되는 비율의 10% 정도를 시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안도영위원
지난해에도 했어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저는 5대 5로 기억했는데 그러면 이게 55대45였네요?
영성
김영성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죠. 50이고 국비의 10%되니까, 55대45.
안도영위원
계속 가면 민자가 50을 부담하는 게 아니고 45를 부담하고 있었네요?
영성
김영성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지난번에 성과 이런 부분 그리고 향후에 정부에서 하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사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알아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기업지원이 되고 사업도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제가 이 사업을 지금 스마트 팩토리로 물론 기업이 튼튼해지면 다 좋아지겠죠.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내국인 고용확대,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국인 청년, 울산의 청년들이 일할 만한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 이걸 목적으로 저는 봐야 된다. 잡아두고 있고 그냥 지금 월급 조건 그대로 있고 뭐 생산효율성 높아지고요. 한 2배 높아지고 반품 떨어지고 해가지고 사장님만 자꾸 골프장 자주 다니게 해서는 안 된다. 그죠? 그걸 요구를 해야 된다. 고용을 강제로 할 수가 없으니까 기초단계는 사업비가 많이 안 드는데 고도화 1, 2단계 가면 사업비가 많이 들잖아요?
영성
김영성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 부분 넘어갈 때 사실 지금 그러면 작년하고 내년까지 하면 그다음에 기정까지 하면 150개가 기초 매스나 ERP는 다 하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라인이 또 있나요?
영성
김영성미래신산업과장
기본적으로 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기초 이런 부분은 수요 바탕으로 하고 고도화 1, 2 이런 부분을 기업발굴해서 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미래신산업과에서 예산이랑 그다음에 일자리국에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일자리재단 예산이랑 매칭을 해가지고 일자리예산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예산은 바로 업칠 수는 없지만 그런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사업을 같이 하게 되면 내국인 일자리 확대 이런 식으로 걸어서 지원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좀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외국인들은 1년 짜리, 2년 짜리 비자 받아서 일하고 자기들 돌아가버리면 그만 인데 한국 특히 우리 울산청년들이 여기에서 일자리 형태가 좋아지고 기업들도 튼튼해지고 이럴 경우에는 기술도 계속 쌓여나가는 거고 여러 가지 좋은 시너지가 발생 안하겠나 싶거든요? 그리고 200에서 200만 원 갓 넘는 아니면 최저임금 수준의 생산직의 근무로 그냥 하다가 그러다가 월 350에서 400정도 되면 그나마 그래도 울산청년들 너무 큰 노동력이 들어가지 않고 콘베어나 자동화 많이 되어 있고 하는 것 같으면 저도 옛날에 가가지고 2차, 3차 벤더들 환경을 쭉 둘러봤었거든요. 안에 시설자체가 ‘와, 아직도 이런 공장이 있나’ 싶을 그런 공장도 있더라고요. 그것만 개선해줘도 실제로 일할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래서 1만 명 외국인 노동자가 5000명 우리 청년으로 일자리가 전환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수는 줄더라도 안에 질을 바꿔서 내국인 노동자, 우리 한국청년들이 취업할 만한 일자리로 전환하는데 노력해 달라, 거기 맞춰서 그냥 지원해줘서 넘어가버리고 나면 나중에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얼마 전에 기사가 났는데 갑자기 정의선 회장이 미국에다가 전기차를 생산하겠다 하면서 그 다음날 또 노조들이 반발을 하고 그나마 기존에 있는 일자리라도 지키겠다 해가지고 정년 연장을 해가지고 자기들은 통과시키겠다, 이렇게까지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청년 신규일자리 채용은 아예 더 없어지는 거고 10년 뒤 쯤에 벌써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요. 그때 되면 내연자동차는 생산 안 하죠? 안 하고 8대2 정도로 지금 보는데, 전기차 8, 수소차 2 정도 보는데 만약에 저거 그대로 가면 우리 이것 하는 것 다 아무 의미 없어요. 울산은 망하니까. 저것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아마 고임금 때문에 안 그러겠나 싶기도 한데 지금이야말로 노사민정이 합쳐가지고 화합을 이끌어내지 않으면 이제는 완전 심각한 상황이 오네요.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 게 어느 정도십니까? 아예 울산에서는 전기차를 생산 안 하겠다, 미국에서만 생산하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아니면 울산에서도 하는데 미국에서도 추가적으로 미국 보조금을 받는 양의 자동차만큼만 미국에서 생산하겠다, 어떤 부분이죠?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일단 울산에서도 하는데 미국에서 그것은 노조협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노조하고 협약이 됐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울산 전체적으로 부품업체들도 상당히 곤란을 겪을 건 당연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당연히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이런 사업하는 것 다 의미가 없어요.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일단은 그것은 추가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또 지금 계속 라인을 전기차, 아이오닉이라든가 이런 것 내년도…….
안도영위원
지금 현대자동차 지부장이 새로 선거 중이죠? 아직 안 끝났죠?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끝났는데.
안도영위원
현대자동차 지금 하고 있죠? 제가 볼 때 이것 억수로 심각합니다. 계속 만약에 이후로 강성으로 해서 회사하고 받아버리면 울산에서는 아무 기대를 할 수 없어요. 나중에 자동차 지부장님이 누가 선출이 되면 선출되자마자 아마 우리 시에서 가장 빨리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부터 해가지고 상생모드를 빨리 우리가 설득하고 들어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왜? 공장 문 닫아 버리면 노조 필요 없거든요. 문 닫아 버리면 돼요. 대우버스 사태 봤잖아요. 문 닫아 버리면 노조 아무 필요 없어요. 문 닫아 버렸는데. 현대차 울산에서 문 닫아버리면 울산은 그냥 끝납니다. 바로 망합니다. 다음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반갑습니다. 전영희입니다. 우선 양정식 화학소재산업과장님, 그동안 울산을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좋은 곳에 국무총리실에 올라가서라도 울산을 잊지 마시고 울산에 또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전영희위원
뭉클합니다. 오늘 뭉클한 상황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민선7기 들어와서 지금 4년째를 맞이하게 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참 다양하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복잡다단하게 저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분야도 참 많고 이래서 저희도 이것의 전문가도 아닌 입장에서 잠깐 공부하고 현장에 내려가서 들은 얘기들을 취합해서 의견을 나누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져올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화학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오늘 이 혁신산업국은 봐도 봐도 끝이 없을 정도도 어떤 말을 먼저 꺼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우선은 지역구에 있고 우리 나인브릿지 안에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유식 해상풍력에, 이것 에너지과에서 만드셨나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특보하고 같이 만들었습니다.
전영희위원
아주 감사했습니다. 이걸 받아보는 순간에 저희가 또 지역에 내려갔을 때 잘 모르는 사항들을 하나하나 나열해 주셔갖고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표지판을 하나 올렸더니 질문을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찍어서 그 페이지마다 답변을 해드리기도 했는데 잘 만드셨고요. 아무튼 저희가 안건을 내는 것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에너지산업과에 말씀을 또 드리면 부유식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전문가 토론회를 갖습니다. 그죠?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희위원
이것 어느 장소에서 했습니까? 할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제가 985페이지 찾아봤는데…….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회장사가 주관해서 에이스이앤티 쪽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영희위원
세미나 장소는 어디죠?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장소는 일단 잠정적으로는 테크노산단 안의 사무실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개최 시기는 2022년 연중에 하겠다 라는 거죠?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그렇죠.
전영희위원
내용은 어떤 걸 가지고 하실 겁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주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에 대한 역량, 각 기업체의 분야별 장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민투사하고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에 대해서 얼마나 지역화를 할 수 있을지 그런 걸…….
전영희위원
그러면 해상풍력에 이것은 지금 토론회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토론회나 간담회나 이런 곳이 있어서 저희도 위원님들도 한번 초청을 해서 가보면 토론회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그게 잘 못돼요.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가져올 건지는 모르겠는데 기업들도 자기 의견을 내놓는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든지 그냥 쉬었다 가는 것이 아니고 막연하게 듣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9개 성장다리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계속 이것을 다음 회기에도 돌아오게 되면 계속 부유식 해상풍력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한 사업이기도 하잖아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인데 토론회라든지 색다르게 기존에 했던 그냥 형식이 아니고 기업들이 참석하면 기업들에 대한 어떤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홍보까지도 할 수 있게끔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정말 여기에서도 보면 알지만 고용 인력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전영희위원
생각하고 있는 고용 인력도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탄소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인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대체에너지가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언뜻 보니까 고용 21만 명인가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전영희위원
21만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 진다 이런 것들인데 혁신적인 것 아닙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전영희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라서 기업체의 어떤 좋은 의견들도 충분히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잘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에너지산업과에 수소트럭 보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수소트럭으로 하면 보통 뭐랄까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힘이 딸린다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만약에 전기차를 도입한다면 배터리 용량 이런 관계때문에 힘이 딸릴 수 있지만 수소트럭 같은 경우에는 넥쏘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수소연료전지 있지 않습니까? 4개를 넣습니다. 넣으면 한번 충전해서 500㎞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트럭을 이번에 출시를 하게 되거든요. 우리 시는 시범사업으로 산업부하고 현대글로비스에서 2대를 이번에 출시를 받게 됩니다. 그 출시를 하는데 충전소를 3개 화물차 휴게소에 지금 전용충전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충전소는 2개소가 설치가 완료됐습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충전소는 트럭전용으로 지금 설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니까 보급은 내년에 되면 충전소도 완비가 되어야지만 지금 맞는 것 아닙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그런데 수소트럭에 대한 충전은 일반승용차 충전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일정상 트럭이 먼저 나오면 또 투게더 충전소라든지 이런 데서 먼저 운행을 하고 내년 3월이나 4월에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전용차를 붙일 예정입니다.
전영희위원
과장님, 거기 위치가 어디였죠?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전영희위원
트럭 충전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상개동 SK화물차 휴게소가 있습니다. 국화원 그쪽 주변이거든요. 그쪽에 합니다.
전영희위원
왜냐하면 수소트럭이기 때문에 이동거리도 멀 거고, 그죠? 장거리일거고 장거리 갔다오면 충전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잘 고려했겠지만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물어봤고요. 수소충전소는 지금 구축은 다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지금 10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더 추가적으로 하실 계획은…….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내년에 3개소 이상을, 충전소를 건설계획을 잡고 있고요.
전영희위원
장소는 다 확정되었나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게 10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량에 비해서 다른 지방과 비교하면 충전소는 충분한 상황입니다.
전영희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에너지산업과, 해오름동맹 이것을 또 원자력혁신센터를 지원해 주는 것을 또 하고 있습니다.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해오름동맹이라는 것은 울산하고 경북 포항, 경주가 동맹을 맺어서 원전해체 분야입니다. 원전 그걸 짓는 이런 개념은 아니고 원전해체에 대한 연구개발을 한수원에서 주관으로 자기들이 72억 원 중에 60억 원을 한수원에서 대고 나머지 울산하고 경북 포항, 경주하고 서로 갈라내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시는 울산 유니스트하고 울산대하고 각각 지금 내년 1차 사업으로 2개 사업을 각각 대학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나머지 포항이라든지 경주 쪽에서 부담하는 것은 한동대라든지 포스텍에서 수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영희위원
서울대도 한 명 들어가나요? 서울대에서도 한 명하는 것 있습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서울대는 참여하는 개념이지 자기들이 직접 수주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전영희위원
우리 카이스트나 지방에 있는 대학 울대나 이 정도 수준, 수준이 낮다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만이 참여해서 이런 것들을 다 해나갈 수 있는가요? 그야말로 서울대나 이런 곳에서도 지원을 좀 받고 도움을 받을 수는 없습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분야별로 어떻게 보면 울산대나 유니스트가 서울대나 한양대보다 우수한 분야가 또 있습니다. 이 연구개발 목록을 제안받을 때 특화된, 수행가능한 분야에 대해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전영희위원
이런 것들도 지역의 대학들도 활용하시고요. 또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은 또 다른 곳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협조 요청을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추경에 핵융합 Pre-실증로 건설 타당성 분석 및 기본개념 수립 이 7000만 원 왜 까죠?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부울경 초강력 자치단체 그 사업으로 부산·경남·울산 이래서 처음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실무진에서는 5억 원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타당성 용역을 하자 이랬는데 경남하고 부산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1억 원씩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1억 7000만 원을 하고 당초에 경남·부산은 각각 1억 6500만 원씩 해서 5억 원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금액을 맞추다보니까 저희들이 7000만 원이 남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거 처음 시작한 것 핵융합 아닙니까? 그때 이야기한 것 그것 맞죠?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Pre-실증로 관련해가지고…….
정록
윤정록위원
부산·울산·경남 3개 단체가 같이 하겠다 그런 취지라 이 말이죠?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확대 범위를 더 벌렸네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벌렸습니다. 초강력으로 해서 국가하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 조금 힘을 실은 상태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처음에는 울산시 우리만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다 아닙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주관은 유니스트가 하는데 유니스트에 핵심 교수들이 있고 연구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유니스트에서 하되 이게 울산만 하면 워낙 1조 사업이 된다면 정치적으로 부딪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경남과 울산, 부산해서, 산업들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행동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산은 분담하다보니까 까게 됐다?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전에는 처음에 우리 시가 우선적으로 할 거라고 그렇게 하더니 그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다른 사업도 해보니까 중앙부처의 대응이 한 개 지자체로서는 약한 면이 있어서 초강력으로 가려고 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수소전기차 보급도 예산을 많이 까셨던데 아까 일부 설명을 하셨는데 사업 자체가 조금 흔들립니까? 전기차 보급이.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지금 반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20년도에 했던 850대 분의 국비가 194억 원 정도, 금년에 87대에 대한 19억 원 정도를 반납하게 되는데 2000년도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2021년도에 신차가 나온다는 그런 예고가 있었고 그리고 1300대 정도를 우리가 목표를 잡았는데 500대 정도를 보급을 하고 나머지 850대 분에 대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487대를 목표로 했는데 지금 연초부터 신차가 나오는 바람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먼저 200대를 보급을 완료하고 계속 요구가 많아서 지금 3회 추경에 또 200대를 해서 10월에 이미 물량이 다 소진됐습니다. 그런데 487대에 대해서는 예산상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확보가 덜 되어서 국비를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미래신산업과장님, 978페이지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국가직접지원 사업하고, 980페이지 SW미래채움 사업 이 사업들은 전년도도 계속 같이 감하는데 이게 당초예산은 적게 편성을 하시고 추경에도 보니까 계속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추경자료 568페이지 보면.
영성
김영성미래신산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다 증액 편성하셨는데 당초에는 적게 해놓고 내 이렇게 증액을 하시고 계속 증액 증액 하시는 것 같은데 당초예산을 제대로 잡으시죠?
영성
김영성미래신산업과장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는 사업이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최대한 잡으려고 계획을 잡았지만 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재정여건, 또 사업 진행속도 이런 걸 고려해서 일단은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걸 당초예산에 예산실에서 좀 삭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께서 사업을 충분히 당초예산에 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도 노력은 했지만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추경예산에서라도 빨리 잡을 수 있도록 예산부서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계속 증액해가는 형태로 하시길래, 매년 해마다 그런 것 같아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에너지바우처.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에너지산업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전기요금은 누구, 영세 계층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차상위계층에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차상위계층요? 전기요금 지원해 주는 거네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전기요금입니다. 하절기 폭염하고 동절기 추울 때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게 전기요금 지원도 어려운 계층에게 해 주는 거는 좋은데, 에너지 비용을 그래서 이게 계속, 사실은 전기요금 단가를 좀 낮추고 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보편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서 가야 되는데 전기요금은 올라가고 에너지, 기름값 올라가고 이제 어려운 사람만 골라서 에너지 지원해 주고 일반 서민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전기요금 올라가고 에너지비용 올라가는데 에너지비용에 대한 부담, 일반 서민들은 어떻게 할 거냐? 다 주시죠. 울산시민들 전기요금 다 주시죠. 원전 지원금 가지고 다 주시죠. 좀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요. 안 그래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그런데 지금 보면 보편적 복지라 이래서 전 시민 이런 걸 하면 좋은 면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선택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국가 바우처를 하고 있지만 또 거기에서 해당 안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로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저번에 석유공사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계속 자료를 안주시는데 총괄 요약표 이것만 달랑 가지고 오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B/C값이 0.54로 나왔더라고요. B/C, 그러면 저번에 말씀하신 전기요금이 원전요금하고 대비했을 때 3분의 1 수준이고 이거 해보니까 해상풍력이 B/C값이 0.54가 나왔고 보통 B/C 1미만이면 안 하잖아요. 대개 사업이.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PI해가지고 이 방법을 해가지고 복합해서 AHP해서 이 적용을 해서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신데 그래서 내가 PI값 1.29 나온 것을 자료를 좀 달라 그러니까 자료를 안 주시더라고요. 근거자료를.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저번에 요구를 하셔가지고 석유공사하고 예타 수행기관인 KDI쪽에도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이 자체는 줄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이제 제일 처음에 동향파악할 때 자료를 입수한 게 이거고요. 최종적인 결론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B/C가 0.54다, 그래서 1.0미만은 어렵다, 예타사업은 그렇습니다. 도로라든지 연구소 설립 이런데 지금 저희들이 KDI쪽에 문의를 해보니까 발전소 이런 것은 발전대체효과하고 환경개선 편익 쪽만 하고 그렇게 계산을 한답니다. 그래서 0.54라도 지금 서남해 쪽에는 0.5 정도 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도 우리보다 먼저 갔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PI라고 수익성 수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다른 것 조사해보면 1이상이면 타당하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AHP라 그래서 이것은 정량하고 B/C도 이 안에 포함됩니다. 정량, 정성을 해서 0.56이 나오는데 지금 0.5 이상이면 타당하다, 그래서 KDI에 심의위원들이 민간도 있고 물론 KDI 소속도 있지만 거기서 판단한 그런 상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우리나라의 국책연구기관도 좋고 연구기관들이 얼마나 하위라는 것을 제가 원전지진 발생하는 것보고 알았어요. 그 당시에 원전할 때 여기에 지진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지대라고 다들 결론을 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원전을 지었다 아닙니까? 그런 연구기관들이에요. 안전한 지대라고 지어놓고 이쪽이 지금 가장 지진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원전을 지은 겁니다. 동해안 지진대 이쪽에 해안구를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국책연구기관이 과연, 불신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에너지과장님한테 질의가 참 많습니다. 저도 식사하기 전에 질의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흠용 에너지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988페이지, 탄소중립용 소형원자로(SMR) 개발 기획연구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편성 사업으로서 유니스트에 주고 있습니다. 그죠? 주고 있는데 지금은 기후위기에 대한 현실과 지금 많이 시급 안합니까, 그죠? 시급한데 지구온난화와 해수면도 상승하고 그다음에 폭염과 태풍 등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인류의 삶이 위협받고 또 식량위기 등과 같은 생존의 문제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달려있고 SMR 크기는 작을뿐 신규 핵발전소 건설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 핵원료 사용도 하고 그다음에 고준위 핵폐기물도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갈수록 보면 심화되는 기후위기 속에 핵발전은 울산시민을 많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하면 핵발전소가 안전을 위협하고 그다음에 또 더욱 강해지는 태풍이나 폭염, 한파, 핵발전사고 위험성을 높인다는 것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단체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소형원자로 건설허가심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가 SMR연구개발비를 지원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2021년 12월 1일 울산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이 안 열렸습니까?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그런데 지금 SMR이라고 해서 탈핵단체에서 주장하는 게 핵폐기물이 나온다. 그리고 단지 규모만 작지 일반 원자력발전소하고 똑같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일단 먼저 소형원전이라고 SMR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일반원전은 1.4기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0.3기가죠. 300메가 이하를 소형SMR이라 그러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 작은 것 30㎽ 이하의 것을 초소형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물론 SMR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육상용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건 해상용,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이런 스타일은 한번 핵연료를 장착을 하면 40년간 전혀 교체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핵폐기물 이게 발생을 한다 이러는데 이것은 지금 모듈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쓰고 나면 이걸 가지고 러시아 이쪽하고 협력을 할 계획인데 그쪽으로 이걸 갖다주면 국내에서는 핵폐기물 관계하고 전혀 그게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언론을, 저희들도 국가 방향도 봤는데 6월에 대통령하고 민주당 지도부 간담회에서 그때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형모듈원자로 SMR입니다. 필요성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탈핵에서는 이게 무슨 탄소중립이냐, 그렇지만 미국도 지금하고 있고요. 영국도 하고, 영국은 신재생에너지가 40%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국도 SMR 도입을 하려고 하고 이미 미국은 ’35년 되면 현장에 바로 설치하는 걸로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 시도 육상은 아니지만 해상 쪽에 바지선 위에 설치해서 수소를 생산한다든지 아니면 북극해를 이동하는 그런 쇄빙선에 장착을 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육상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과장님,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SMR 기술개발 있잖아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경주에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예비타당성조사조차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 아닙니까, 그죠?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장
울산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울산은 지금 경주 쪽에 하고 있는 그것하고는 또 차별화해서, 저희들이 지금 바로 6000만 원 가지고 연구개발 들어가겠다는 그런 비용은 될 수가 없습니다. 타당성 조사 정도의 지금 원전 쪽에 유니스트가 이미 납-비스무스 냉각로 이런 것을 개념설계를 옛날에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차별화가 되는 겁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험요인이 없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당부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록
윤정록위원
내가 한마디만 하고, 1분만.
시우
이시우위원장
1분만요?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아까 시간도 없고 해서 그거 됐는데 국책연구기관이 옛날부터 연구한 게 과연, 신뢰에 의문을 내가 제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원전에 대해서 원전이 여기 와야 된다, 안 와야 된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 국책연구기관의 어떤 연구능력이나 수준이나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제가 상당이 의문스럽다는 말씀을 그런 사례로 봐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는 아까 내가 이야기를 했듯이 여러 가지 에너지비용이나 경제성이나 이런 관점에서 검토를 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사실은 SMR 소형원자로 택이죠? 그에 대한 반대의견들이 있는 걸로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민주당 대표님께서도 그때 소형으로 가면 안전하다는 이야기가 그때 그런 식으로 건의가 오고가고 한 것 같아요. 저도 들은 게 유니스트에 그때 총장님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가는 게 좋을거냐?’ 저도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전봇대가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없느냐?’ 우리 시내에 전기선과 전봇대가 없는 세상이 나는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 수 없냐 물으니까 원장님도 ‘소형으로 가면 안전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소형원자로 쪽으로,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한 단계에 다다랐다고 그러던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아직까지, 소형원자로가 실용화 단계까지 와있다고 그러던데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지금 한수원에서 개발한 스마트원전이라고 그것을 지금 미국 소형원전하고 같은 모델인데 지금 허가 정도 그런 개념의 그건 받아놨다고 들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직 원자로가 실용화 단계가 아닙니까? 거의 실용화 단계에 왔다,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가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과장님, 어떻게 보면 소형이 배 안 있습니까? 배, 배 가는 것도 소형 아닙니까? 배도 원자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잠수함은 다 원자력으로 가잖아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원자력 잠수함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도 소형 아닙니까? 그런 것.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그것도 소형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우리 엑스레이 촬영하고 이런 것도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방사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방사선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다양하게 가까이에서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더 배에 가는 원자로를 가지고 우리가 작동해서 잠수함이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더 작게 또 줄이고 줄이면 승용차에도 원자력 자동차가 안 나온다는 보장 못하잖아요. 우리 원자력 가지고 가슴촬영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시골이나 어디 촌에 굳이 가스 묻을 필요 없고 도시가스 선 묻고, 전기선 묻고 온갖 난리칠 필요 없이 소형이 개발이 되면 조그마한 것 하나 가져다 놓고 온 동네가 불을 밝히고 에너지를 쓴다면 그것만큼 친환경이 어디 있나, 전기선도 안 묻어도 되고 탄소도 안 나오죠. 그래서 안전하다면 그것만큼 친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장·단점은 있는데 단점만 부각시켜서 ‘야, 이건 안 맞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사람을 보든 사물을 보든 장점과 단점을 다 보고 지혜롭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면 간단하게 어디 어디 한다고 이렇게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삭감 여기서 안 한다고 별 의미도 없고 또 예결위도 올라가고 이래야 되니까요. 993페이지 자동차조선산업과에 보면 밑에 308-11 보면 위탁사업비가 있는데 울산국방벤처센터가 있거든요. 벤처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테크노산단에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테크노산단요?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하는 일은 뭐지요?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하는 일은 저희들 국방 관련해가지고 조선기자재업체들이 국방에 납품 이런 것을 하려면 이런…….
김성록위원
보통 납품하는, 이것은 국방센터에서 납품하려면 3D를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요?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건 아니고 자기들이 시제품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그것을 하면 거기에 따라 기술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이것은 위탁이면 테크로 쪽으로 가네요?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아닙니다. 국방벤처센터로 바로 갑니다.
김성록위원
센터라는 게 있으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국방기술품질원에서…….
김성록위원
그러면 울산이 3억 원 주고.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다른 데는 주는 것은 없네요. 그죠?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매칭되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 매칭이라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매칭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냥 시비가 3억 원이라고…….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시비가 3억 원이고 자기들 국방기술품질원에서…….
김성록위원
국방에서 얼마 줍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3억 원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5대5입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인원은 몇 명 있습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인원은 센터장 한 명에 지금 매니저 두 명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순전히 전부다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나가네요?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운영비하고 기술지원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기술지원비까지는 쓰기가 힘들 테고.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저희들 3억 원 가지고 기술지원비 1억 3000만 원 그다음에 매니저 인건비 1억 원…….
김성록위원
우리가 이것 지금 몇 년 됐죠?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이게 한 2019년도에 설립…….
김성록위원
’19년, ’19, ’20, ’21 3년, 기간은 5년짜리입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것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방벤처센터에 납품하면서 실적이라든지 울산에 업계에 많이 도움이 됐다 이것은 우리가 조사 나온 게 있습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실적은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이것 나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실적이 없으면 다른 것으로 고려 좀 하겠습니다.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울산조선해양축제 해가지고 2억 원이 나오잖아요. 그죠?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것은 우리 울산시에서 지원 안 할 때도 됐지 않았나요?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런데 저희들 동구하고 그런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콘텐츠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자기들…….
김성록위원
조선해양이 가지고 있는 울산시 전체 이미지는 특별한 게 없다 생각해서 저는 사실 이것 전액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동구는 동구에서 하면 되는 건데 시에서…….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런데 동구로 하기에는 약간 여력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조선해양축제로 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정확히 뭐냐 이거죠. 며칠 동안 그냥 사기진작이냐 이거지. 그런 돈을 하기에는 별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는 거죠. 축제를 위한 예산이 너무나 많아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고 지금 오미크론해서 더욱더 힘들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야 되고 시가 이런 것까지 다 하기에는 이제는 누군가는 총대 메고 정비를 해야 되는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94페이지에 308-11 보시면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지원사업(비R&D) 있잖아요. 그죠?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국가직접지원 이것도 5대5입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이것은 저희들 국가에서 3대7 정도 됩니다.
김성록위원
예?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3대7 정도 됩니다.
김성록위원
3대7이면…….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런데 비R&D는…….
김성록위원
첫 번째는 내년부터 추경을 하든가 뭘 하든 간에 예산을 ‘국가직접지원’이나 이런 단어를 오늘을 마지막으로 안 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액 중에서 국비와 시비의 매칭은 반드시 비교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혁신산업국 보면 전부다 국가직접지원 했는데 매칭비율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향후에 위원님들도 상당히 혼란을 겪었을 겁니다. 이게 전부다 매칭사업입니다. ‘국가직접지원’이라는 단어는 시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알았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비R&D 국가 이거 위탁사업비는 어디로 갑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이것은 테크노파크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것도 테크노파크로 갑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까 5대5라고 하셨나요?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이것은 3대7 정도 됩니다.
김성록위원
3대7, 우리가 7?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우리가 3, 국가가 7 정도 됩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돈이 몇 십억 원 되는데 그죠?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이런 부분들 하여튼 국가예산, 그런데 이것 하는 일이?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이것은 저희들 R&D와 비R&D로 나눠지는데 R&D는 지금 수소전기차, 소형차 그것 개발하고 지금 1.5단계…….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비R&D라고 해 놨거든요.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비R&D.
김성록위원
비R&D 어떤 부분 말하는 건가요?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저희들은 비R&D 중소기업맞춤형기술경쟁력 확보해가지고 세미나라든가 네트워크 그다음에 간담회 그다음에 기업연계, 기술지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것도 성과성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과성분석이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되었을 건데 반드시…….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이것은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자료를 주실 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주체, 국비·시비 얼마 해가지고 뭐 뭐 뭐 한 것을 내는 게 아니고 자료를 주실 때는 반드시 뭐를 보냐면 성과표를 줘야 됩니다. 돈이 얼마 들어갔으니까 얼마에 나왔다는 성과표를 줘야 돼요. 정확하게, 안 그러면 아무 필요 없습니다. 저는 바로 쓰레기통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995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일 위쪽입니다. 도심외 지역 대상 자율주행차 개발 및 실증을 했는데 3억 5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차는 어디로 갑니까? 이것도 위탁인데, 테크노입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이것은 ETRI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것은 ETRI에서 한다고요? 저는 ETRI는 한 번도 안 갔는데 이거 자율주행차 샘플차가 있습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샘플차는 지금 제작 중이고 그것을 가지고 임시허가를 취득하고 그다음에 실증후보제…….
김성록위원
임시허가하고 이제 주행을 할 거네, 그죠?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고정밀 맵을 구축해가지고 그것 비용이 1억 원 정도입니다.
김성록위원
실증을 하시게 되면 실증에 대해서 모든 테스트가 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상에 기록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 기록 자체를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오픈을 던져줘야 됩니다.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이게 지금 몇 년차입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이게 저희들 작년부터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2년 차입니다.
김성록위원
올해 1년 차, 올해도 그러면 3억 5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3억 5000만 원, 3억 5000만 원 같으면 13억 원 정도 들어가겠네요. 그죠?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13억 원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것은 저희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인건비는 ETRI 거기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고 시비부분은 저희들 차량 제작하고 임시허가…….
김성록위원
그다음에 자율주행하는 차체제작하고 자율주행모듈 자기들 다 개발합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 시비로 하는 것은 자율주행차 제작하고 그게 7000만 원 됩니다. 그다음 임시운행허가면허 취득하는데 그게 1억 8000만 원 정도 들고 그다음에 실증…….
김성록위원
임시면허증을 발급하는데 무슨 1억 70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자율주행차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돈이 듭니다.
김성록위원
인증하려면 그것은 정부기관에 받을 거 아닙니까? 사설기관?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러니까 그 비용을 저희들이 협약할 때 이 비용은 울산에서…….
김성록위원
그러면 그 테스트 비용하고 했을 때 울산에서 하지 않고 자기들 서울로 올라가서 인증을 받는…….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울산지역 내에서 지금 하게 돼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증을 하는데 인증비 그것을, 인증심사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 심사기관이 이거는 울산시가 아닐 건데?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것은 아마 대구도 있고 저희들…….
김성록위원
서울에 가서 해가지고 가이드 수수료 주는 건데 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수수료 비용 자체가 1억 7000만 원 들어간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것 세부 들어가는 내용은 저희들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일단 설명도 중요하지만, 기관이 기관을 해가지고 협조해서 이것을 하고자 하는데 인증비용자체를 기술개발이나 실증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들어가야지 일반 형태에서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제작하는 비용에 있어가지고 과다한 지출을 요한다 이거죠. 그것은 분배가 잘못됐으니까 이런 예산이 보니까 그것을 상쇄시키는 행정력을 집중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제일 밑에 보시게 되면 이것도 위탁사업비인데 뭐냐하면 중소기업 맞춤형 생산기술지원 이것은 어디로 갑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이것은 생산기술연구원으로 갑니다.
김성록위원
생산기술연구원요?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이것은 2005년부터 계속한 사업이고…….
김성록위원
2005년이죠, 그죠?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중소기업…….
김성록위원
지금은 몇 년이죠?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지금은 2021년입니다.
김성록위원
오래 했죠, 그죠?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지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사업을 중지시키든지 새로 바꾸든지 하는 게 맞지 않나 보거든요.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런데 저희들 이것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필요한…….
김성록위원
중소기업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저희들이 생산기술연구원에 특히 가지고 있는 레이저가공센터라든가 품기원에 있는 장비를 활용해가지고 시제품제작이나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가 엄청 많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그것을 울산시에다가 그 장비를 하나 구매를 해버리세요. 그래서 테크노파크 자체에서 구매를 해서 테크노 자체에 위탁운영 해서 수수료를 받고 하는 게 안 낫나 되는 거죠. 4억 원씩 해가지고 돈이 이마이 들어가는데 구태여 돈 자체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필요가 없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저희들 TP에 장비하고 이쪽에 있는 장비하고 다른 면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장비는 당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장비를 사버려라 이 말이죠. 장비가 어떤 장비인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현 시세는 얼마인지 그 자료 이것을 저한테 내일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작년인가요? 1년 전에 당초예산할 때 제가 우수TMM 사례를 얘기하면서 본사가, 우리 울산시 예산과 기술지원을 2년 동안 받고 성장한 회사가 창원에 있는 우수AMS한테 본사를 매각함으로 인해가지고 제가 상당히 그때 격노하면서 예산 중에 일부를 삭감하고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받아 가는 대신에 각서 같은 것을 좀 받아와라, 아니면 MOU나,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본사를 매각을 안 하다든가 딴 데로 옮기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을 받아오면 가점제를 이용해가지고 받아오라 했고 실제로 받아왔었다고 얘기는 했었는데요. 지금 1년 마무리되니까 확인을 해 보고 싶어서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때 생긴 일은 아닌데…….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TMM은 저희 자동차조선산업과 소관입니다.
안도영위원
그쪽에서 했습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관련해가지고 저희들 기업 협약할 때 그 문구를 넣어가지고 ‘몇 년 동안은 울산에 있어야 된다.’ 그런 조항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 회사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지원받잖아요. 우리 시의 예산 받는 기업들은 R&D 특히 지원받는 데가 있으면 다 이런 것을 체결해 달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어찌 지내시나 하고 검색을 해 보니까 얼마 전에 방글라데시 페어그룹인가 하는 곳하고 수출을 해 보려고 다각도로 알아보고 계신 것 같은데 잘된 일이기는 하죠. 그런데 역시나 그게 또 가슴이 아픕니다. 세수는 울산으로 안 오니까 모르겠습니다. 창원으로 팔려가 버리는 바람에. 이런 부분 좀 해결을 앞으로 반드시 해 놓고 넘어가고 싶은데 혹시 김 과장님 알고 계시는 것이 있나요? 지금 체계지원이나 우리 에너지도 그렇고, 다른 것은 아니고요. 예산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국비나 사업 좀 신청하고 싶습니다.’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런 것 하나 써주시면 우리가 가점제 비슷하게 해가지고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되니까 하나 써주이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나중에 법적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가 몰라도 그래도 하나 받아놓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영성
김영성미래신산업과장
그런 기업과 R&D라든지 사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지역기업이라든지 그동안 지역에서 해 오던 업종의 경력이라든지 다른 지원사업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일부는 가점을 부여해서 우대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말씀하시는 어떤 계속적인 위치를 유지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하더라도 기업의 경영환경이라든지 여러 상황에 맞게끔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을 수도 있고…….
안도영위원
지난 이야기라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대우버스 공장 지주가 이름이 영원이었나, 뭐였죠?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자일대우입니다.
안도영위원
자일대우, 그 위에 지분이 또 있거든요. 막 꼬여있는데 그러면 그 공장 사가지고 대우자판 가지고 있는 부동산까지 해서 서울하고 다른 데 것은 알맹이 땅은 실제로 다 팔아먹었어요. 저것 팔 때도 본전 다 뽑은 거고 울산시 저것 한다고 했을 때 길 깔았죠, 다리 깔아줬죠. 각종 투자유치한다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돈 다 줬죠. 다 뽑아먹고 이제 공장 외국에다가 옮긴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1000명 이상 실직자들 발생하고 엉망이었죠. 물론 막기는 막았는데 저도 그때 이것 막을 때는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딴에는 막 투자하려고 하고 그것 오시라고 세금 가지고 지원정책해 주고 실컷 키워놓고 자기는 그 바람에 싹 돈 벌어놓고 됐다 싶으면 머리 아프면 팔고 도망가 버리고 나가버리고 우리는 내 당해야 되고, 종이 쪼가리 하나라도 있으면 나중에 ‘야, 받아먹은 것은 뱉어놓고 가라’고 얘기라도 하든가 소송거리라도 되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면 뭐 합니까? 자기들 실컷 뽑아먹을 것 다 뽑아먹고 가 버리고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수도 제가 대충 알기로는 그래요. 내용을 대충, 제가 자세하게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이 양반 2년 동안 우리한테 받아가지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커서 자기가 벌어간 게 20억 원 넘어요. 뭐 차를 팔았어요, 뭘 했어요? 이 양반 아무것도 안 하고 차 뼈대 만들어 놓고 팔아먹고 갔는데, 그죠?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아직까지 인증단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 양산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니까요. 차를 실제로 양산해서 팔아서 수익을 남긴 것도 아니고 그냥 뼈대해서 어느 정도 형태 만들어 놓고 회사지분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R&D나 이런 여러 가지 장소부터 그린카 안에 들어가고 뭐 하고, 실컷 밀어주고 키워줘 놨더만 뱃속 채워놓고 가 버리잖아요. 대우버스 사태도 그럴 뻔했고, 그래서 줄 때 주더라도 종이 쪼가리 약속 하나는 받고 주자 이 얘기입니다. 과장님, 뭐 어렵습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지금 예를 들면 기업체하고 지원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그 문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5년 동안에 지원하는데 만약에 어디 갈 경우에는 환수한다거나 이런 것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한 번 더 챙겨주시고.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에너지 쪽도 그렇고 우리 혁신산업국 주 부서의 김 과장님, 미래신산업과장님 그쪽에 꼭 챙겨주시고 2분 남았네요. 질의가 끊어질 것 같아서 이것은 아껴놨다가 좀 이따 다시.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자동차조선산업과에 과장님 우리 조선해양축제 해야 됩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이것은 저희들 아시다시피 동구의 대표축제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동구에 조선 분야 그다음에 무슨 분야에 활성화 하기 위한 그런 것을 계속 매년하고 있는데 이것은 해야 되기보다는 지금 어차피 축제의 상징성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콘텐츠도 매년 보강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전영희위원
이것은 어디에다가 용역을 주시, 아니 용역이란다. 그 뭐죠?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용역은 아니고…….
전영희위원
아니, 용역이 아니고 누가 운영하죠? 어디에다가…….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동구에 동구 조선해양축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니까 추진위원회가 누구냐고요?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동구에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게 2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추진위원회 명단 주시고요.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이것 그냥 어느 자생 단체에서 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추진위원회는 각계의 언론사 그다음에 각계각층의 분들을 다 모셔가지고 추진위원회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보면 하여튼 2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자기들 조선해양축제하기 전에 추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여기에 따라 올해는 ‘어떤 콘셉트로 할 거다.’, ‘어떤 콘셉트로 할 거다.’ 이런 것을 계속 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얼마입니까? 이게 2000만 원입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2억 원입니다.
전영희위원
이 행사를 위해서 시에서 2000만 원이 아니고 2억 원을 주는 겁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2억 원을 줍니다. 그다음에 동구에서 3억 원 해가지고 5억 원 행사입니다.
전영희위원
구에서 3억 원, 시에서 2억 원, 5억 원, 무슨 해양축제 하는데 5억 원씩이나 들여서, 보면 울산조선해양축제 5억 원, 우리 자동차의 날 기념식에 이건 또 얼마입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3000만 원입니다.
전영희위원
3000만 원입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전영희위원
이것 또…….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조선해양의 날 2500만 원.
전영희위원
자동차의 날 또 유공자 표창 수여식, 울산조선해양의 날 기념식.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것은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영희위원
이것도 기념식 한다고 2500만 원 따로 갖고 가고 이것은 누가 주관하는 거죠?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조선해양의 날 같은 건 정보산업진흥원…….
전영희위원
울산정보산업진훙원이네요?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희위원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주관 하는데 기념식 한다고 2500만 원, 해양축제 한다고 5억 원 그것도 이벤트나 이것을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것은 동구 조선해양축제추진위원회에서…….
전영희위원
조선해양축제추진위원회가 한다. 그죠?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전영희위원
이 단체가 5억 원을 줘서 ‘너희가 축제를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하고 그다음에 정산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이분들이 뭔데 5억 원씩이나 만져요?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위원님, 그 돈은 우리가 그냥 동구에다가 주는 돈입니다.
전영희위원
예?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동구에다 2억 원 주는 돈이라고요.
전영희위원
동구청장님이 관리 하에 하시는 겁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이게 자치단체경상보조이니까 그냥 동구에다 주면 동구에서 알아서 돈 집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 시의 필요보다 각 구·군에 있는 축제 다 조정하면서 동구는 조선해양축제 하겠다고 해서 여기 예산에 이렇게 실려 있는 상황입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다른 구·군에는 중구나 남구에는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돈이 내려갑니까? 축제 비용으로 안 내려갑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울주군에는 옹기축제하고 이런 것들도 이렇게 가고…….
전영희위원
다 여기서 자동차조선산업과에서 나오는 겁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아니죠. 각 해당부서별로 예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부서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우리는 동구에는 자동차조선산업과에서 조선해양이 들어가 있으니까 했다?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조선을 갖고 있으니까 조선을…….
전영희위원
축제도 많고 진짜 행사도 많고 이것 행사하다가 축제하다가 돈 다 퍼주고 밑에 있는 사회복지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돈 한번 만져보지 못했다고 하고, 모르겠습니다. 진짜 머리 아픕니다. 자동차조선산업과에 또 보면 우리 조선해양기자재 국제인증 및 벤더등록 있잖아요.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전영희위원
그것은 국비하고 시비가 50% 부담해서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맞습니다.
전영희위원
이것을 국가에서 벤더등록을 지향하는가 보죠? 지향하는가 봐요.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희위원
이것 벤더라는 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가기는 하는데 그 제품 브랜드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런 개념입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것은 만약 예를 들면 기자재업체에서 자기들 어떤 아이템이 있는데 이것을 조선소에 아니면 조선 배 만드는데 납품을 하려면 벤더등록이 되어야지만 납품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른…….
전영희위원
반드시 해야 되는, 자격증을 갖추듯이 하는 거네요.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전영희위원
그것은 회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런데 그게 조선업체들이 워낙 영세하고 특히 기자재업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그런 여력이 안 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전영희위원
제가 골이 흔들리려고 그러는 게요. 저도 동구잖아요. 다른 예산이 필요한데 축제도 내려가서 주민들한테 활기를 넣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언젠가부터 자꾸 야금야금 다른 이름으로 돼서, 중공업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 만나면 표시가 안 난다고 그래요.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이것은 중공업에 특별하게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중공업에서 진짜…….
전영희위원
이것 벤더등록을 도와주면 누가 좋은 거예요?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일단 기자재업체들이 이 벤더등록이 됨으로써 자기들 물건을 배에다가 실을 수 있는,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는 겁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체가 좋은 겁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렇죠.
전영희위원
업체가, 업체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러니까 업체가 여력이 안 되니까 업체도 부담하고 저희들도 부담해가지고 이런 벤더등록 하는데 지원하는 겁니다.
전영희위원
그런데 이런 것 도와주는데 업체에서 전화 한 통 안 왔어요. ‘위원님 시에서 이런 것 도와주셔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됩니다.’하고 업체에서 전화를 단 한 통도 못 받아 봤습니다. 무엇을 도와주고 있고 그 사람들은 무엇을 도와주는 것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2014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이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전영희위원
호응이 좋은데 반응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동차조선산업과에서 아주 막중한 책임을 맡고 계시죠.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지금 구축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데요. 지금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지금 올해 이번 11월말부터 해가지고 착공 측량하고 있고 지금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전영희위원
하여튼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이것은 또 주민들이 많이 기대하시더라고요. 일자리센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하나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저도 진짜 얘기하기 싫은 단어 중에 하나 ‘위기의 동구’ 이런 것들은 이야기 되게 하기 싫은 편인데 아무튼 힘든 위기를 넘기고 있는 우리 자동차와 조선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뭔가가 필요하다는 인식들은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체류형 관광도시 이렇게 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만 바라보기에는 막연하고 또 외부인들이 들어오니까 현지에 살고 있는 그 마을주민들이 또 불편하고 그래서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좋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자기들이 불편함이 생기니까 ‘아, 이것도 아닌가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뭔가 다른 부분들도 필요하다, 인원이 채워 나가는 것들은 다른 데에서 봐야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때마침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가 생겨서 기대가 큰 만큼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안전사고에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리고 우리 조선해양 디지털 통신플랫폼 개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이것은 저희 2020년도부터 해가지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조선소 야드를 디지털 조선화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통신, 배 안에 들어가면 통신도 연결이 안 되고 이런 것을 5G를 통해가지고 플랫폼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전영희위원
5G를 기반해서, 그러면 세계 최초의 5G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조선소 작업장에 어떻게 안전 확보를 돕는다는 건지…….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래서 지금은 아마 현대미포조선에서는 그런 것을 실증해가지고 거기서 실제적으로 안전이, 5G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안전이 되고 이런 상황을 실증하게 됩니다. 그게 아마 내년부터 실증할 것 같습니다.
전영희위원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본다 라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돌리고 현장에서도 이것을 적용해 보고…….
전영희위원
적용해서 이렇게 하면 이런 사고가 있다 라고 보여주는 거다. 그죠? 저도 한번 어디서 언뜻 본 것 같긴 한데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 산재사고가 많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고 있잖아요.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맞습니다.
전영희위원
실제적으로 신고 안 되는 것도 있고 할 건데 보도되든 보도가 안 되든 이런 것을 도입해서라도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데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977페이지에 혁신성장분과 미래비전위원회에 막연히 770만 원 운영수당이라고 잡았는데 회의참석수당입니까? 미래신산업과에, 회의수당이죠?
영성
김영성미래신산업과장
저희 시에서 미래비전위원회에 혁신성장분과가 있고 위원들이 참석하면 민간위원들의 회의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회의참석수당이죠?
영성
김영성미래신산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운영수당이라고 막연히 잡아놔서 운영수당이 별도로 있나 싶어서. 그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수소전기차, 수소전기버스 이 부분에 삭감된 문제는 제가 여쭤봤고요. 이게 내년도 사업에 얼마 추가로 잡혔습니까? 수소전기차 보급.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당초예산에 200대 올렸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200대, 그러면 차세대전지연구개발센터 지원 이것은 13억 원입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575페이지에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575페이지면 다른 과 같은데요?
정록
윤정록위원
화학소재산업과가?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차세대전지연구개발센터는 에기원에 갖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차세대전지연구개발센터 말씀하신 것 아니신가요?
정록
윤정록위원
예.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그것은 에너지기술연구원 울산분원 유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분원 연구하는 겁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이게 전에부터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실제 준공은 2019년 10월에 됐었고요. 저희가 울산시 하고 유치할 때 경상경비뿐만 아니고 장비구축비를 지원하기로 MOU를 맺은 바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게 추경에 들어간 거죠? 이게 추경에 들어간 거네. 575페이지 추경에, 3억 원이 증액된 거네? 575페이지…….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2021년 예산은 지금 현재 16억 원 지원되게 되어 었는데 지원하지 못한 게 3억 원…….
정록
윤정록위원
16억 원인데 추경에 3억 원이 늘어나고…….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 사업들이 계속 증액해가지고 그대로 제대로 되나 싶어서.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현재 지금 차세대전지연구개발센터를 중심으로 우리 울산 2차전지 어떻게 보면 발전방안을 갖다가…….
정록
윤정록위원
2차전지인데 이게 주로 어디에다 합니까? SDI 그쪽입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삼성SDI랑 협력해가지고요. 울산에 있는 화학공장이 어떻게 보면 많은 기업들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전지 소재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센터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위원님, 테크노산단에 기공식 할 때 1만 평 해가지고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얼마 전에 한 거…….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에너지기술연구원 분원을 우리 울산에 유치해 오면서 옛날부터 약속을 했어요. ‘준공 시점까지는 같이 공동연구를 하자.’ 해서 매년 각각 얼마씩 내서 했고 그다음에 착공한 다음부터는 ’19년도에 아마 준공됐을 거예요. 아, ’20년도에 준공됐네요. 그때부터는 ‘앞으로 5년 동안 얼마씩 우리가 지원을 해 줄게.’ 이렇게 해서 억지로 데리고 왔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한 달 전에 한 것 그거죠?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한 달 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정록
윤정록위원
그때 기공식 했나?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기공식인데…….
정록
윤정록위원
한 달쯤 되나?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전 같습니다.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그것은 이제…….
정록
윤정록위원
비가 찔찔 왔을 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아, 그것은 2차전지.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2차전지입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다른 겁니다.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그것은 TP에서 하는 거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연구기관을 유치한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 센터는 그거 아니네. 2차전지하고 또 다르네?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이것은 연구소에서 와서 연구하게 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이게 2차전지 그때 비가 찔찔 오고 해서 할 때 그게 한 것은 2차전지센터고, 하는 연구 그거고…….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그것은 재사용화센터라 해가지고 리유즈센터에 착공식을…….
정록
윤정록위원
이것은 또 차세대전지개발센터가 별도로 있다 이 말이죠?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것도 테크노에 있습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다 테크노산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내가 전지산업에서는 SDI가 처음부터 울산시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도 전지산업 SDI가 한다고 해서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2차단지도 안하고 다시 이렇게 되고 사실은 그 과정이 있었어요. ‘SDI가 한다.’ 했다가 1차, 2차, 3차까지 만들어 놨다가 ‘또 2차는 안 한다.’, ‘SDI가 3차도 안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왔어요. 거쳐 와서 그런지 전지산업에 대한 재사용도 마찬가지고 2차전지 개발, 차세대도 지능형도 마찬가지고 이게 전부다 연구단지나 이런 게 내가 보니까 거의다가 테크노파크에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내 생각에는 SDI에 생겨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얘기인데…….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하이테크밸리는 하이테크밸리대로 지금 개발이 되어가지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 데 좀 생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SM Lab 같은 공장은 거기에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전지산업이?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전지사업이 지금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분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좀 이 부분이 고민스러워요. 기존에 삼성SDI가 2차전지 쪽으로 넘어가면서 우리 생각에는 거기서 사업장을 계속 늘려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천안에 2차전지연구소 짓고 이러잖아요.
정록
윤정록위원
SDI가 다른 데로 가져가버렸다 이 말이네요.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울산에 삼성SDI가 공장을 확장하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야기한 SM Lab 같은 창업기업들이 울산에 머무르게 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유니스트 안에 2차전지연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에너지기술연구원, 그래서 이런저런 목적으로 이 만큼 많이 지원해 주면서 10년 전부터 데리고 오려고 했고요. 그리고 폐배터리 쪽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과제로 해가지고 TP로 해서 하나 해 놓고 그다음 인력양성 해가지고, 거기 또 사람 없다고 그럽니다. ‘왜 거기 가노? 울산 뭐 하려고 가는데?’ 거기 관련된 연구원도 있고 선행연구도 진행되고 있고 인력양성도 거기 되고 전력도 좋아야 되고 수도도 좋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SDI가 여기에 확장투자를 하고 할 수 있도록 다 우리 기도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저는 전지산업이라고 하면 사실 기대를 했어요. SDI 쪽에서 하이테크밸리나 이쪽 지역이 울산이나 대한민국 미래전지산업의 2차전지의 메카가 안 되겠나 생각했는데 그래서 계속 보니까 2차전지, 재활용전지 자꾸 테크노파크 쪽에다가 연구단지나 이런 단지들이 조성이 되니까 ‘이것은 뭐고 저것은 뭐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는 전지산업에 있는 게 좀 그쪽으로 모이면 어떨까, 욕심입니다. 거기에서 전체 공장과 전지산업의 메카 한 군데를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제가 봐도 이거 산발적이고 정신없는데 재생, 전기, 무슨 전기, 무슨 전기 있는데 일반도 안 그렇겠나 싶어요. 그래서 모으는 방법으로 한번 해 보이소. SDI 쪽으로 모이는 방법으로 자꾸 강구를 해 보시죠.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우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SDI 쪽은 생산기지 위주로 모이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도 생산기지 위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천산단도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강소연구특구 자체도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하이테크밸리, 반천산단 지원을 직접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예를 들면 리유즈라든지 아니면 에너지연구소를 비롯해가지고 여기에서 연구해가지고 인력양성 그리고 그것을 실제 실험하고 하는 것은 테크노산단이 있어도 지원은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거리가 우리가 볼 때 멀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게 연구하고 어떻게 보면 지원하는 것 자체가 단발성이 되는 게 아니고 장기간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협력이 가능하리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거리는 멀지 않아요. 거리가 멀고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를 집적화해가지고 하나의 메카화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지 왔다갔다하는 거리 멀어서 일 못 하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거기에 모아놓음으로 해서 미국의 무슨 밸리 같은 거나 연구단지, 모아놓음으로 인해서 거기가 밸리가 된 것이지. 그것을 분산하는 것보다 그래서 내가, 전지라 하면 2차전지 하이테크밸리 세계적으로 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자꾸 이렇게 해 놓으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시에서도 이런 것은 그쪽으로 모여야 된다 했을 때는 당장 협상이 안 되더라도 비워놓는 정책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쪽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 전지는 굳이 여기 가는 것보다 우리가 장기적인 구상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우선 손쉽다고 하이테크밸리 갔다가 여기 부지 달라 하면 여기 주고 빈자리 생길 때마다 끼워 넣어주면 또, 우리 울산 공업단지가 다 그렇거든요. 난장판이거든요. 완전히 잡탕밥처럼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특색화 단지를 만들어 달라는,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아까 전에 덧붙여서 995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중소기업 맞춤형 생산기술지원 자체가 이 사업이 그렇게 오래까지 했는데 과연 중소기업이 원하는 게 뭔지, 중소기업이 이 사업을 받으면서 얼마 만큼의 호응이 있는지 조사가 되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어느 기관이 하든 간에 중소기업 사장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정말 현실을 모른다는 이야기를 10명에 9명은 다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행정의 효과를 높이려면 고객이 원하는 것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필요한 것은 뭐냐하면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것을 따라가야 된다. 계속해 왔던 것 답습, 답습, 답습해서는 돈만 날라 가는 거죠. 2005년부터 우리가 해왔는데 지금 2021년입니다. 이 예산이 2022년도에 가는 건데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완전히 삭감이 되고 다른 사업 방향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에너지산업과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988페이지 중간에 보시게 되면 203-03 해가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원전해체산업 육성 지원 업무추진해서 3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원전해체산업을 하려고 하면 원전해체를 한 선진국 현장 견학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원전해체산업을 하나의 국가주력산업 특히 울산의 주력산업으로 하려고 하면 오랜 기간 동안에 공무원을 전문가로 만들어야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300만 원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거죠. 버스 타고 몇 번 왔다갔다 하고 나면…….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이것은 국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원래 예전에는 해외출장여비를 과에 얹었는데 지금은 총무과에서 풀예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설명이 아니고요. 이와 관계된, 우리나라 백날 다녀봐야 별 의미 없어요. 원전을 해체한 독일이나 이런 데 가서 6개월이나 1년 정도 전체적으로 기술연구자 파견근무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와서 시책을 올바르게 정립이 되어야 그 밑으로 물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창원이나 서울에 무슨 원자력연구소 몇 번 가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커피, 몇 마디 듣는 것 아무 의미 없거든요. 왜냐하면 전부다 초기단계라 말입니다. 그러면 울산이 타 도시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을 울산시 행정에 주력으로 업무 추진하겠다 했을 때는 큰 프레임을 짜야지. 그래서 혼자 가면 외로우니까 두 사람이 1년이나 2년 갔다 와서 보내고 갔다 오고 난 뒤에 그 자리에 5년 근무를 시키고 그것도 우리 공무원 지금 자체 내에서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에 맞춰서 기술력, 생산인력, 홍보인력 딱 세팅이 돼서 해 나가야 되는 거지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업을 위한 사업, 지금 에너지산업과도 그렇고 자동차조선산업과도 사업을 하는 사업, R&D만 먹고 사는 사업 천지잖아요. 그것 다 걸러내야 돼요. 아무 의미 없다. 내년에는 추경을 하시거나 이런 것을 하시게 되면 직원을 선발해서 예산 추경을 3억 원 정도는 올려야 돼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해가지고 외부전문경력인사를 해서 1명을 3년간 뽑았습니다.
김성록위원
그것 같으면 그거 외국인으로 하세요.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국내인력은 빼 버리고 외국인력, 외국 진짜 전문가 외국인을 …….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외부인?
김성록위원
외부인 말고 외국인.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외국인이요?
김성록위원
예, 우리나라 외부인 쓰지 말고요. 정말 독일에 있는 분, 돈이 10억 원이 들든 20억 원이 들든 간에 30억 원, 100억 원이 들든 간에 해가지고 하죠. 100억 원을 넣었다고 칩시다. 300억 원 벌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들한테 회비를 1억 원 준다, 10억 원 치 일하라 하고 안 그러면 잘라버리면 되는 거지.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진해서 넓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내려가시면 뭐가 있냐 그러면 탄소중립용 소형원자로(SMR) 개발 기획연구사업 했을 때 이것 같은 경우는 뭐냐하면 우리나라가 집도적인 집중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 것으로 제 짧은 식견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해서 이 부분에서는 수출드라이브를 하겠다 하니까 물론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정책적인 충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적인 측면에서 사업성이 농후하다 그러면 이것도 울산시가 주력으로 한다 그러면 원전해체와 소형원자로를 병행해서 이것도 외부인사를 했을 때 그런 것을 제대로 해서 울산에 유입을 시켜야 되겠죠, 그죠? 이것은 국내기술로 하니까 국내기술진들이 생활이, 아까 전에 옆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전에 양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삼성SDI가 생산기지입니다. 그러면 생산기지 및 연구기지로 복합기지화 하려면 우리가 돈으로, 실질적 측면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인문사회적 접근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떻게 할 거냐, 그것 하면 해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삼성은 자꾸 건들면 안 해요.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적인 부분에서 하이테크도 마찬가지지만 경자청에서 막 하는데 자기들은 기술적으로 접근하는데 그쪽 문화를 너무 몰라. 인문사회적 접근으로 그렇게 접근하시면 짧은 식견이지만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오름동맹 원자력혁신센터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1억 원이잖아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것은 뭐 하려고요? 사용 목적을 이야기해 주세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이게 원전해체 분야에 1단계는 끝났고 2단계가 2022년부터…….
김성록위원
아니, 뭐 하는지 그것만 얘기해 주시죠. 시간도 없는데…….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원전해체 분야의 연구개발입니다. 그런데 이게…….
김성록위원
그러면 해오름동맹이면 세 군데 아닙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한 군데씩 업무분장이 어떻게 됩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울산하고 포항, 경주에…….
김성록위원
그것은 다 아니까요. 울산에 업무분장은 뭐 합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울산은 한수원이 주체가 되고요. 울산하고 포항, 경주는 일정 금액에 3억 원씩 참여기관으로…….
김성록위원
그냥 돈만 내는 거네, 그죠?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돈을 내고 지역의 대학이 우리 시가 내는 분담금에 대해서 연구개발을 가져갑니다.
김성록위원
대학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자꾸 이렇게 우리가 흰 종이에 뭐뭐 하겠다 글자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럼 1억 원이면 울산 5000만 원, 울산이 5000만 원씩 내면 각각 2500만 원씩 냅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울산이 1억 원이고요.
김성록위원
아니요. 여기에 보면 해오름동맹 원자력혁신센터 지원사업은 1억 원이면 똑같이 아니고 울산이 5000만 원, 2500만 원, 2500만 원 그렇고 그다음 해오름동맹 그것은 울산이 1억 원 내면 다른 데는 5000만 원, 5000만 원씩 이렇게 내겠네요. 그죠?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혹시 이게 행정업무를 위한 행정업무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행정업무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하면 지금 울산 쪽에 유니스트에서 연구과제가 있습니다. 난처리성 혼합폐기물 관련해서 기술개발 5000만 원…….
김성록위원
기술개발 하는데 5000만 원 가지고 기술개발했다.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이게 3개년을 가는 거죠.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 가지고 기술개발이 됐다 칩니다. 기술개발하면 거의 몇 천억 원 벌건데요. 그렇잖아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5000만 원, 1억 원 가지고 그게 개발되겠습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그리고 울산대에서…….
김성록위원
누가 유니스트에서, 울산대에서 뭐를 연구개발했다. 안 나오니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 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그런 소비성 예산은 안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그런데 이게 울산, 경북에 대해서 원전 집적지다 보니까 해오름동맹이라는 게 원전만 하는 게 아니고 관광도 하고 다 합니다. 그중에 에너지산업과에서는 원전해체 쪽에 특화해가지고 하는 협력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분담을 하는 거죠.
김성록위원
잠시만요. 무슨 말인지 들었고요. 저는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만하는 게 아니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에너지산업과 과장님 질의 한번 드릴게요. 수소전기트램 실증사업 태화강역에서 삼양사에 있는 앞에까지 장생포 못가가지고 거기 하고 있잖아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울산항역까지.
안도영위원
전에 제가 실증사업 말년쯤 되면 폐철도를 없애지 말고 한 1.6㎞만 연장하면 장생포 박물관까지 연결되거든요? 그리고 그냥 바닥선에다 레일까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토목공사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때 돈 많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태화강역으로 울산에 오신 분들이 장생포를 실제로 그 전철을 타고 관광을 가실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때 어느 분인지 내가 기억은 안 나는데 아주 기분 좋게 ‘그럴게요’ 했는데 하나도 안 실리더라고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그런데 지금 일정이 이렇습니다. ’23년경에 실증을 해야 됩니다. 현대로템하고 그다음 한국자동차연구원 그다음에 철도기술연구원 우리 시의 TP 이렇게 하는데 올해 철도 노반이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수소충전장치 이런 거까지 하고 내년 이후에 그게 차체가 제작이 되고 나면 이 거리가 4.6㎞입니다. 이걸 하고 나서 그다음에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장생포로 가는 관광개통으로 그걸 검토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래서 계속 검토해 주시렵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위원님 남구에서 요구하고 또 우리 교통부서에서 아마, 저희는 연구개발.
안도영위원
연구개발하니까 물어볼게요. 다른 국인데 트램을 디자인공모사업을 하겠다 하더라고요. 부산에서 했는 거 따라하겠다고. 트램 외관 디자인을 공모를 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거 공모하면 뭐하는데요?’ 하니까 디자인 바꿀 수도 안 있겠냐 하는데 전철 외관 하나 만드는데 엄청난 돈을, 연구비를 들여가지고 그 디자인을 뽑았을 건데 그걸 주문제작하면 돈이 어떻게 되냐 하니까 그건 생각은, 확인 안해 봤다네.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아마 그 사항은 저희들은 지금 수소트램 실증연구개발하고 그런 사업이고요. 그런데 전체 트램을 도입하는 부서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데 수소전철을 외관을 주문제작하면 비용이 얼마나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능할 것 같아요? 과장님 설명 좀, 고개만 끄덕거리지 마시고…….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처음에 도입한다면 차체 제작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최초 시제품은 많이 들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많이 들지는 않는다 보거든요.
안도영위원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기성품이 있는데 ‘아, 우리는 디자인 이걸로 해서 새로 만들어주세요.’ 이러면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해가지고 안에도 보니까 바꿔야 된다는데 그래서 외·내장을 다 새로 디자인을 만든다, 그러면 가다 새로 다 틀 만들어야 될 거고 거기에 맞는 특수글래스도 다 거기 맞춰서 유선으로 주문 가다 다시 다 파야될 거고 주문 그렇게 넣어야 될 거고 아예 제품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러면 수소 전철 이거 하나 신모델 개발하는데 돈이 얼마 든다고 혹시 압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차체만 개발하는데 280억 원 정도 들거든요. 일단 연구개발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실증을 끝내고 상용할 수 있는 그런 차는 또 별도로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안도영위원
안 된다, 그죠? 안 되겠다고 얘기하고 생각하는 게 맞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소형원자로(SMR) 봅시다. 결국에는 자, 울산에는 납-비스무스 방식으로 하겠다. 담당자가 설명을 하던데 왜 이 방식을 택해서 검토,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는 겁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우리 시는 유니스트하고 유니스트에 세계적인 SMR 권위자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때까지 한 게 뭐냐하면 납-비스무스 냉각 리액터 그걸 계속 연구해왔고 개념설계까지, 단계까지 지금 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다른 데 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모델로서 가겠다 이 말씀입니다.
안도영위원
거기에 따라서 납-비스무스 기술을 울산에서 연구를 유니스트에서 해서 그러면 지역성에 맞는 우리가 또 이걸 계속 연구하고 키워냈을 때 지역적으로 어떤 경계적 효과를 낼까? 이런 타당성조사를 해보겠다. 지금 이런 내용입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타당성조사입니다.
안도영위원
그죠? 그러면 하실 때 기대치 같은 거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왜 우리가 납-비스무스 쪽으로 갔을 때 우리 울산에 있는 기업들 중에 몇 개 정도 그다음에 예상되는 어떤 기업 정도가 이 업무를 맡아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그런데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자 이런 거 있을 것 같은데.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그게 정도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 구색을 맞춰서 지역의 현황조사라든지 외부에 대해서 우리 시가 유리하다든지 스와프분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안도영위원
자,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유니스트에 우리가 출연금 그냥 주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기술 또한 유니스트 자체사업으로 계속 가는 거고 파트너십을 구하는 것도 사실 유니스트가 알아서 예를 들어서 이 기술이 계속 R&D쪽으로 커나가는데 그 기업 중에 관심있는 기업이 ‘어, 저거 괜찮네? 우리 투자해서 같이 갑시다.’하고 갈 수 있어요? 사실 울산시하고 아무 관계없다는 거죠. 이걸 왜 우리 예산으로 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조사를, 혹시 유니스트가 여기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별도로 국비나 이런 사업을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타당성이나 근거를 한번 조사해보려고 이 용역조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왜 하는 겁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이게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거는 지금 SMR방식이 자료에 나온 거 보면 80종 된답니다. 방식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다고 그래요. 용량도 마찬가지고. SMR 관련돼가지고 우리 시가 뭘 좀 해보고 싶어요. 이게 지금 국가적으로 체계를 가지고 거대하게 계획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계획이 되면 사업비가 막 나올 텐데 우리 지역은 왜 납-비스무스냐, 그걸 할 수 있는 교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납-비스무스고 그 교수님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기획연구를 한번 해보시라. 그래서 나중에 국가과제가 나오면 그쪽으로 한번 국가과제에 한번 들어가 보시라고 장려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기획사업을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어떤 사업들은 다른 교수님들도 많이 이거하고 싶어 하시는데 왜 거기는 이런 지원을 안 해 주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이건 특수한 경우입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이런 굉장히 특수한 인력과 기술력 그다음에 연구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엮어서 지금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도영위원
가면 가겠다. 아니면 거기에서 시비로 특별히 지역의 어떤 업체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파트너십 맺어주면서 우리도 지원하겠다. 가려면 가면 되는 거고, 그런데 그거 하기 위해서 국책사업 뜨는 거야 국책사업 뜨는 거 보고 신청하면 되는 거고. 그런 거를 ‘교수님 이쪽으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한다는 건 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위원님, 이 과제가 하나, 이런 SMR 하나가 실제로 만들기 시작하면 1조쯤 들어가요. 그런데 1조 사업을 국가에서 다 줄 수는 없을 거고. 각 부문 부문별로 아마 방식별로 과제들이 쭉쭉 나올 거예요. 그 과제에 참여하기 위한 과제기획을 유니스트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준비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도영위원
일단 시간이 다되었는데 대충 뭐하자는 건지는 알겠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당초예산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도 다른 부서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전체적인 금액이라든지 지원을 할 건지 말 건지 계수조정을 통해서 그건 우리가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요.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유를 통해서 분명히 해나가야 겠다 라는 사업이 있어서 그걸 좀 논의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산업과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선해양축제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저희들은 일단 동구가 조선해양축제가 대표축제로 예를 들면 남구는 고래축제, 아까 북구는 쇠부리축제, 울주군은 옹기축제 이렇게 있지만 대표 축제로 아마 하는 게 조선해양축제니까 거기에 따라가지고 조선 관련, 옆에 현대중공업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대표축제로 하기 위해서 동구가 상당히 신경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래요, 이제 축제라는 개념으로 밟아서 올라가자면 어쩌면 막연하게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이름은 ‘축제’라고 붙여놨지만 한 해에 우리 시민 모두가 제가 사는 지역이 동구면 동구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너무 노력을 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만큼은 우리의 날을 가집시다 라고 해서 어떤 서로의 위로의 장이라든지 수고의 의미로 모두가 함께 나누자는, 기쁨을 나누자는 그런 날일 수도 있는데요. 저도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조선해양축제를 할 때 우리 동구 일산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사에 나가보면 정말 제가 6·25를 겪지는 않았지만 6·25의 난리가 이런 건가보다 할 만큼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그분들을 보면 동구 분들이 아니세요. 동구 분들도 계시지만 남구에서도 오시고, 중구에서도 오시고, 울주군에서도 오시고 다방면에서 지방에서 도 오시고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조선해양축제라고 해놓으니까 우리 마치 동구가 조선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만 즐기는 축제가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이름을 유지하려고 하면 조선과 우리 동구민의 어떤 관계 그다음에 조선이 주민들에게 주는 혜택 이런 것들을 콘텐츠를 좀 개발해서 영상도 좀 틀고 또 내지는 제가 이런 걸 통해서 하나 더 끼어넣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하면 동구에 가보면 농악보존회라고 있어요. 그 농악보존회는 아주 ’80 몇 년도부터 지역을 위해서 순수하게 봉사를 하는 봉사단체더라고요. 그런 농악도 우리나라의 옛것도 보존해가면서 그런 분들도 무대에 설 자리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을 해 주면서 또 그리고 그 분들과 이 분들이 다 함께 상생해 나가는 모습도 그릴 겸해서 이참에 이렇게 해양축제가 가수만 불러서 형식적인 놀이문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지역에서 문화를 좀 이끌어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단체다 라고 할 정도로 추진위원회가 그렇게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조선해양축제 같은 경우는 동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5개 구·군이 이름만 다르지 다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주민들에게 어떤 위로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함께 잘 헤쳐 나가자 라는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하나의 축제일 건데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보면 노인, 청년, 차상위 이런 계층으로 나눠서 다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진짜 정직하게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하고 주말도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위로의 자리는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유일하게 위로를 받는 하나의 장일 텐데,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자동차조선산업과에서도 뭔가가 대책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저희들 추진위원회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의견을 개진해가지고 그런 콘텐츠라든가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거듭나는 동구 해양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주문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하나의 단체가 지금 위원들을 보니까 골고루 언론도 들어가 있고 대학교 교수님도 들어가 있고 중공업의 총무님들도 미포의 총무님들도 들어와 있고 골고루 들어가 있긴 하는데 모두의 의견들이 잘 모아져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지역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3분이 남았습니다. 3분을 써야 될지 지금 질의할 건 많은데, 잠깐만요. 그럼 골고루 하기 위해서 우리 화학소재산업과장님, 올해 화학산업과에는 정말 큰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알게 모르게, 소문은 거의 안 나면서 게놈이라든지 진짜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생체장기모사 공동연구센터 이거는 어떻게 추진돼가고 있습니까? 엄청난 금액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 소재가 어디지? 아, 이거 1001페이지입니다.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그 사업이름이?
전영희위원
생체장기모사 공동연구센터운영, 국가가 직접 지원하네요?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유니스트하고 웨이크 포레스트하고 바젤대학교하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상황을 우선 말씀드릴게요. 이게 ’18년도 7월부터 해가지고 ’23년까지 6년간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바이오프린팅 그리고 인공혈관구조체기술 등 해가지고 원천기술을 갖다가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세 가지 분야인데요. 첫 번째 바이오잉크라고 해가지고 물리나 생물학적 특성 조절이 가능한 하이드로젤 제작용, 어떻게 보면 바이오 물질을 만들 수 있는 3D 프린팅용 잉크 소재를 개발했고요. 그리고 바이오프린팅을 ㎛ 단위로 해상도를 가진 생체모사체를 개발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미세한 바이오칩을 제작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물감을 3D프린팅에 개입할 수 있는 물감을 개발했다 라면…….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희위원
컬러별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컬러는 아니고요. 실제 생체의 세포 기능으로 세포를 갖다가 적용을 하기 때문에 세포가 살 수 있는 배지 같은 걸 만들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영희위원
세포가 살면 어떻게 변화되는 거예요?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세포를 배양해가지고 세포가 3D형태로 결국은 돼야지 구조체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세포하고 물리적인 특성이 조절 가능한 잉크소재를 개발했고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프린팅을 해가지고 생체모사체를 할 수 있도록까지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 SCI논문이 24건이 나왔고, 특허출원하고 등록도 13건이 되었습니다.
전영희위원
완료하셨네요?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향후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상업화하고 기술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활용분야는 척추손상에서 파킨슨병, 퇴행성질환 등의 손상된 조직을 치료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향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언제쯤이면 우리가 그런 치료를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지금 유니스트에서 가져온 것은 척추가 손상된 어떻게 보면 견종, 개죠? 그 쪽에 실제 그걸 갖다가 넣어서 치료하는 것까지는 됐는데 이게 사람까지는 아직 되진 않았고요. 그리고 이게 손상된 지 얼마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회복이 가능한데 이렇게 기한이 많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성공하지는 못해가지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영희위원
그러면 아직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고 봐야 되겠네요?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2년이 남았고요. 2년 후에 실제 상용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상용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영희위원
기간을 정해놓고 어떤 일을 한다는 게 피를 말릴 수도 있는 작업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일반인들이라든지 웬만큼 전공해가지고는 이게 따라갈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이기도 하고 또 지치고 힘들 수는 있는데 이걸 모두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고 하니까 다들 잘 준비하시고 그동안 울산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남기면서 또한 다른 좋은 모습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전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원전해체산업이 이번에는 예산을 많이 올려놓으셨던데 지금까지 원전해체산업에 대해서는 많이 안 하다가 올렸던데, 원전해체산업이…….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고리 1호기가 해체 계획서가 제출된 상태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해체합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지금 그게 아직 승인이 안 떨어져가지고 빠르면 2년, 3년 정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R&D 연구기술을 미리 하는 건 좋은데 해체산업이라는 것도, 지금 원전해체 때문에 울주군에서 단지까지 조성해가지고, 공단이가 그쪽에?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융합산단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원전해체보고 조성한 거예요, 그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원전해체는 일부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리온이엔씨라든가 이런 기업체가…….
정록
윤정록위원
분양이 안 된다 그러던데.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거기에 이미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짓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원전 쪽에.
정록
윤정록위원
있어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그리고 그거와 병행해서 한수원에서 원전해체연구소가 ’25년 말에 완공을 앞두고 있거든요?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할게요. 그다음에 여기 수소트램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미리미리 준비하고 하는 건 좋은데 수소전기트램 실증사업 이게 철도가 아직 아시지요? 트램이 언제 될지…….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수소트램을 외국을 예로 들면 중국하고 독일 이런 데는 이미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정록
윤정록위원
과연 에너지과에서 수소전기트램 실증사업을 하는 게 적정하냐의 문제하고, 수소가 들어가니까 업무를 하는 모양인데 이게 결국은 트램이 철도사업 아닙니까? 철도 거기에서 다 돼야 되는데 언제부터 철도가 될지, 트램이, 사실상 희망사항입니다. 우리가 빨리 되기를, 희망하는 거는 내가 뜻은 알겠는데 그리고 교통부서도 있고 그다음에 철도청도 있고 철도사업 우리 시가 직접 공단 만들어가지고 철도공사해서 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기술사업을 시가 6억 원을 들여가지고 실증사업을 아직까지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런 부분은 좀 없습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우리 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트램에 몇 개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구상입니다마는 수소트램을 1개 노선에는 적용하겠다. 왜 그게 가능한가 하면 울산 태화강역 쪽에 거기 차량기준을 삼는다면 그쪽에 수소배관 이런 게 또 지나갈 수 있고.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어느 노선을 하든 수소를 사용해서 트램을 굴리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수소를 쓰니까 거기에서 참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기술개발을 에너지과에서 하는 게 적절한지 좀…….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아, 그런데 철도라는 개념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교통 쪽하고 철도 관련 팀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철도시설공단 이런 데 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과만 하는 게 아니고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철도를 하면 철도공단이나 철도연구소도 저거도 있어요. 그게. 그래서 저거가 해야 되고.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3세부로 되어 있는데요. 1세부, 2세부는 차체 개발해서 철도기술연구원 그다음에 현대로템,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참여하고 3세부에 철도연구원하고 우리 시가 실증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는 3세부만 참여를 하게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철도를 굴려가지고 에너지를 수소로 쓰든지, 기름을 쓰든지, 석탄을 쓰든지, 전기를 쓰든지 그런 기차 굴러가는 연구하는 것까지 우리가 철도도 철도구조라든지 철도 기차구조라든지 철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그게 철도청에서 다 하는 게 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자꾸 실증사업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우리 시는 모빌리티…….
정록
윤정록위원
어디에서 자꾸 하려고 그래요. 이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수소모빌리티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이거 어디에서 하려고 그래요? 이거 어디 줄 건데?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이거 말씀입니까? 어디를…….
정록
윤정록위원
6억 원 이거 어디 주려고 그래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실증하는 노선에 대해서 교체를 한다든가 신호등을 만든다든가 차량게이지를 만든다든가 거기 사용하려고 우리 시가 직접 집행을 할 겁니다. TP가. 그렇게 할 용도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조금 아직까지는 희망사항이죠. 다 빨리 되고 빨리 하는 희망사항이고, 그런데 아이도 태어나지 않는데 지금 여러 가지 국토부하고 계획이 가시권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트램이 솔직히 이야기 해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아이도 낳기 전에 옷부터 구입해놓으면 딸을 낳든지 아들을 낳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고 조금 철도청이나 이런 걸 무조건 하자한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 시기를 좀 보고 하는 게 안 적절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용역이나 기술개발해서 엄청 예산만 자꾸 퍼부어가지고 많잖아요? 여기도 내가 보니까 풀성 예산을 또 많이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자동차분야도 그렇고 미래차연구소 운영하는데 막연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994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다 풀성 예산이에요. 여기에도 보면 다른 것도 그렇고 많이 되어 있어요. 일자리과에도 보면 풀성으로 여러 군데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일일이 여기에서 지금 그거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시기 조절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이 수소전기트램 실증사업 이거는 지금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그 트램사업하고는 다른 이야기고요. 이건 국가에서 수소를 이용한 모빌리티 각 분야별로 확장사업들을 실증하는데 국가가 300억 원, 돈은 내는데 우리가 20억 원 내면서 태화강역부터 해서 장생포 쪽으로 폐선부지 그걸 활용해서 실증사업을 같이 해보자해서 들어가 있는 거고요. 모빌리티 왜 에너지과에서 하느냐, 우리가 수소차, 수소선박, 수소트램 이래서 이런 모빌리티 쪽으로 실증사업들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해서 들어간 사업이고요. 이거하고 교통국에서 하는 트램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광역철도추진단이 광역교통과가 있잖아요.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거기에서 우리 지역에 까는 트램사업을 하는 거고요. 이 사업은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또 뭐 질의하셨죠?
정록
윤정록위원
그거하고 별개인지 뭐 논란해봐야 그렇고 그만 둡시다. 이야기해봐야, 국장님하고, 됐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그렇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저는 그만 할게요.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혁신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산업국 소관 협약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4. 혁신산업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가. 제2기 해오름동맹 원자력 혁신센터 지원 사업 업무협약 나. 울산 전지산업 육성 업무협약
의사일정 제4항 혁신산업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순철 혁신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 소관 업무협약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 보고) 【참조】 ․혁신산업국 소관 협약 보고 - 제2기 해오름동맹 원자력 혁신센터 지원 사업 업무협약서 - 울산 전지산업 육성 업무협약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박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 사업은, 1기 사업은 그러면 유니스트에서 주관해서 하게 72억 원 내서 하겠다 이 말입니까? 이거 뭐죠?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해오름동맹 말씀입니까? 이거는 1기 사업은 1기하고 2기로 나눠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1기는 올해 3월에 끝났고요. 2기가 올해 8월부터 ’24년 8월까지 가는데 1기 때는 주관을 유니스트에서 했고 2기는 동국대에서 하게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33개 R&D 과제 이거는 동국대에서 하는 그 이야기하는 거네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72억 원 중에 한수원이 66억 원 내고, 3년 간요. 울산 3억 원, 포항, 경주 각각 1억 5000만 원 해서 3억 원씩 내는데 각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대학에서 연구개발비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해오름동맹 보니까 원전 들어가 있는 도시만 있는 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그런데 이거는…….
정록
윤정록위원
포항도 들어가 있고 포항은 원전이 없잖아요, 경주는 있고.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포항도 방사능방재구역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포항도 방재구역에 들어갑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30㎞.
정록
윤정록위원
그럼 해오름동맹을 방재구역 기준으로 넣은 겁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게 의미가 뭐냐하면 한수원 본사가 경주에 있거든요? 경주에 있는 그러니까, 울산이 또 월성 원전하고 그건 겹치니까 한수원 입장에서는 지역공원이라든지 향후에 원전해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걸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정록
윤정록위원
이런 걸로 하면 울산에는 울주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울주.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울주에 지금 유니스트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이 해오름동맹에…….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아, 울산광역시가 다 들어갔, 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경북은…….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다 기초시잖아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기초는 들어가는데 광역시는 광역시가 들어갑니다. 그건 도 개념이니까요.
정록
윤정록위원
경주, 포항, 울산 해오름동맹 이렇게 3개 도시 아닙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다 기초시잖아요, 2개가. 우리는 광역시니까 울주가 들어가는 게 안 맞느냐 또 여기에 원전을 가지고 지금 센터에서 지원사업을 하니까 울주가 들어가서 이거 협약의 주체가 되고 서로 하는 게 안 맞느냐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그건 나중에 한번 보기는 하겠는데, 지금 광역시는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전부다 광역시가 대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거는 원자력을 혁신센터 지원사업을 위해서 업무협약을 하신 거니까 포항은 왜 들어갔나 하니까 권역이 있으니까 들어갔다 하니까 그렇게 치면 울주가…….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울산은 다 들어갑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원자력이 있으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북구도 들어가고요. 동구, 울주군, 남구 다 들어갑니다. 방사능 방재구역에, 월성이라도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총괄하는 게 그러면 5개 구·군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울산시가 총괄적으로 대표해서 분담금을 지불하고 총괄해가는 그런 개념이죠.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울주가 원자력 거기가 있으니까 울주가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게 안 맞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울산시가 큰일도 많은데 자꾸 이런 데까지 끼어서 하지 말고 울주가 할 건 울주한테 맡기고 하라 이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 협약 체결한 거 어찌 할 겁니까?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울산 전지산업 육성 업무협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업맞춤형 비전·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장 중심 인력양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전지산업 육성 업무협약에 대해서는 국가정책과 맥을 같이해서 울산에 있는 기업들이 2차전지로 어떻게 보면 잘 나갈 수 있도록 기업 간의 협력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에 어떻게 보면 지원하라고 TP, 그리고 유니스트, 에너지기술연구원이 있는데 그 간에 각각 따로따로 놀았던 것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서로 협력해서 실제 R&D를 개발한 성과물들의 실시권을 갖다가 서로 사용하고 공동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든 것에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연구실용화, 재사용, 재활용 모든 기술과 장비, 시설들을 갖다가 상호간에 밀접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전지산업의 기술을 갖다가 실제 정보교류하는 게 초기 단계에서 선점하기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유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웠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유니스트 실제 연구현장에서 석·박사 인력들을,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하고 연계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장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울산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그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 많은 참여기업들, 충청도 말고 저희가 영남권에 있는 그리고 울산지역에 있는 주요기업들을 참여시켜서 업무협약을 했고 이 협약을 통해서 가시적인 협력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현장중심 인력을 양성하는데 현장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주로 차세대전지 개발을 할 때 보통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연구원들이 있으면 그 밑에 석·박사들이…….
시우
이시우위원장
고급인력들이 하는 일이네요.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고급인력들이 5, 6배 정도 붙습니다. 실제 같이 연구를 하게 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고 실제 기업들이 개발하는 전문담당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개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현장, 실제 자기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소재개발 같은 거나, 실제 연구하는 부분을 밀접하게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의도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순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퇴실과 계수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계속) 5. 202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조정
계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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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우
이시우위원장
의안번호 제1020호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018호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019호 2022년도 울산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