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지현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가족복지과,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회복지과, 가족복지과, 평생학습원)

예. 사회복지과장 채인기입니다. 202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저희부서 2022년도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본예산기준 36억 2,849만 5,000원 증액된 498억 8,9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유는 기초생활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수급자 증가 예상에 따라 생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긴급복지지원사업비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 증액, 종합사회복지관 이전신축에 따른 운영비 증액, 도사업인 이웃사촌복지지원센터 운영비를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지원사업비 및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지원사업비가 대상자 감소로 감액 편성되었고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2022년부터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 이양사업으로 시비로 전환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쪽 하단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필수품 구입에 신규로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회 추경에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작년에는 민간구호기관인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42쪽 중간부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가 16억 8,155만 6,000원 증액된 162억 1,98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5.09% 인상됨에 따라 생계비인상분 반영과 금년 10월 1일부로 기초생활생계급여 대상자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에 따라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상단부분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사업에 2억 2,000만 원 증액된 2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에 351가구 금년에는 현재 846가구 기 지원하였습니다. 하단에 상주지역자활센터 간판교체에 55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자활센터와 자원봉사센터가 한 건물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1층 로비 입구와 건물중간인 2층 간판에 한 개 기관만 현재 표시되어 있어서 두 개 기관 모두를 함께 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6쪽 중간부분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에 1억 5,294만 6,000원 증액된 16억 2,350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활근로사업참여자 150여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준임금 단가인상 및 참여자 증가가 예상되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7쪽부터 249쪽 중간부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5개 사업에서 9개 사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기초 차상위,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청년저축계좌 차상위 초과가 신규사업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51쪽 상단부분입니다. 제5기 상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용역에 4,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4년마다 중기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주민의 욕구조사를 토대로 전문연구기관에 용역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랫부분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행복한 빨래터 지원사업에 전년과 동일하게 1,9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적십자봉사회에서 이동세탁 차량을 이용하여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취약계층의 의류, 이불 등을 세탁하여 위생 상태를 개선하고 건강상태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바로 아래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상주시사회복지박람회 지원에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격년제 시행으로 2018년 처음 개최한 후 코로나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개최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 아랫부분에 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는 금년까지는 보건복지부 국비보조사업이었으나 내년부터는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이양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사회복무요원은 52명이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2쪽 상단부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1,362만 2,000원 감액된 4억 374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등 5개 사업에 9개 제공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544명이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단 부분 신규사업으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1,608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청년마음건강 바우처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코로나로 힘든 청년들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 니다. 다음은 253쪽 상단부분에 이웃사촌복지지원센터 지원에 2억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지역공동체 복원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우리시에서 신청하여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하단부분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1억 2,540만 원 증액된 6억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관이 도시재생공사로 신축하여 이전하게 됨에 따라 시설관리직 등 직원 2명 신규 채용과 시설규모 확대에 따른 운영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254쪽 상단부분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유지 및 보수에 5,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물 신축은 했는데 보완해야 될 사항이 좀 있습니다. 경로급식소에 수도, 가스, 온수보일러, 환풍기 설치와 2층 난간, 옥상등에 안전휀스 보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중간부분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지원에 5,822만 9,000원 증액된 19억 5,032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천봉산요양원은 직원 31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현재 118명이 입소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5쪽 하단부분 현충행사 및 12개 현충시설물 관리운영에 2,849만 원 증액된 1억 1,53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상단부분에 의병대장 노병대선생 제물대 보상 100만 원과 기념비 이전사업 2,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보훈단체 지원에 전적지순례등 행사지원과 9개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에 1,736만 원 증액된 2억 1,250만 원 편성하였습 니다. 다음은 258쪽 중간부분입니다. 화령장전투전승기념관 관리에 사무보조 및 청소인부임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2억 4,370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하단부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작년보다 1,500만 원 증액된 3억 4,6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종사자 7명에 대한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하단부분입니다. 장애인연금지원이 3억 4,803만 9,000원 감액된 42억 2,86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대상자가 감소하여 금년도 집행실적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6쪽 중간부분에서 267쪽 상단부분까지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일반형, 시간제형, 복지일자리형 등 1억 2,757만 5,000원 증액된 10억 3,330만 원으로 총 7명의 참여자수가 늘어나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임금이 반영되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바우처사업비가 3억 1,887만 9,000원 증액된 32억 2,650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수요가 늘면서 대상자가 증가하고 서비스단가가 인상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8쪽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에 13억 5,008만 4,000원 증액된 31억 7,45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3개 거주시설에 대한 운영비인데 사회복지법인 희망세상의 희망과 사람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 금년 7월 1일부터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받게 되어 반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270쪽 중간부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비가 1억 6,888만 4,000원 증액되어 21억 2,09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장애인종합복지관내 1개 시설이었으나 함창 상갈리에 세종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내년도부터 도비보조를 받게 되어 2개 시설로 늘어나면서 증액되었습니다. 271쪽 상단부분에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정민재활원 운영비지원이 1억 8,236만 9,000원 증액된 6억 6,992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상승과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에 따라 교대인력 2명 추가 채용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4쪽 중단부분입니다. 효자 정재수기념관 유지관리에 8,857만 4,000원으로 2,590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활성화방안연구용역비 1,900만 원과 정밀검사 및 안전진단비 1,000만 원을 신규로 추가 하였습니다. 278쪽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 2,276만 6,000원 증액된 17억 2,16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281쪽입니다. 2022년도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본예산 기준 7,779만 1,000원 증액된 21억 4,64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896만 원, 282쪽 중간부분에 의료급여기금 시비부담금 17억 2,16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의료급여진료 현금급여에 3억 1,56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7,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1쪽입니다. 의안번호 2806호 2022년도 상주시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 운용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상주시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에 기여하고자 2000년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21년도말 조성액은 11억 8,621만 3,000원입니다. 2022년도 수입은 712만 1,000원이고 지출은 1억 1,670만 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은 10억 7,663만 4,000원입니다. 재원은 자활사업단 수입금과 기금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의 사업자금 대여, 참여자의 자산형성지원, 자활기업육성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자활사업 참여자입 니다. 다음은 5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금이 전년대비 3,220만 원 증액된 11억 8,621만 3,000원이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전년보다 287만 9,000원 감소한 712만 1,000원으로 총 11억 9,333만 4,000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로 자활근로참여자중 자산형성지원사업인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50명에게 매칭지원금으로 1,8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자활기업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인력투입에 대한 인건비인 한시적 인건비 지원에 3,000만 원, 자활사업단 장비구입 및 수리 등에 3,870만 원 지원하고 융자성사업비로 자활사업단 신규사업단에 대한 사업장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6쪽입니다. 보전지출로 자활기금 10억 7,663만 4,000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5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상주시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57쪽에 그 광복의사 제물대하고 의병대장 노병대선생 제물대 이 가격이 다른 게 왜 그렇죠?

아! 광복의사 제물대 보상은 지금 화북에서 두군데가 이뤄진 기존에 하던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의병대장 노병대 선생 제물대 보상은 숭모회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만 원 좀 제물대 보상을.

아니 이제 그 숭모회에서 요청이 들어왔든지 우앳든지간에 제물대 가격 차이가 왜 나느냐고요? 광복의사 제물대는 125만 원이고 노병대선생 제물대는 100만 원씩 잡혀 있는데 이 차이가 왜 있는 겁니까? 요청이 100만 원 들어와서 100만 원으로 세운 겁니까?

예. 100만 원이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해 주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면 100만 원 갖고 제물대를 준비할 수 있는 거를 위에 광복의사 제물대는 125만 원 세울 때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화북에서 이제 광복의사 제물대 보상도 요청이 들어온 대로 그대로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이렇게.

그러면 1,000만 원 요청 들어오면 1,000만 원 해줍니까?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금액이 많이 들어오면 과다하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정을 하는데.

아니 똑같은 제물대를 하는데 금액이 아이 이거 돈 얼마 안돼요.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디 제물대는 125만 원이고 어디 제물대는 100만 원인 거는 이거 누가 봐도 이 예산서를 보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요청 들어와서 해준다라는 거는 안 맞죠. 우리가 통상 그 구입비가 뭐 얼마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소소한 거에도 좀 신경을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똑같은 제물대를 어디는 125만 원, 어디는 100만 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기준과 형평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이, 지역주민들이 뭐 어떤 대상자들이 요청을 해온다고 그 금액을 그대로 예산을 세우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에요. 마찬가지인 게 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금액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천인숙입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2022년도 가족복지과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82억 7,394만 5,000원 감액된 1,480억 8,598만 5,000원입니다. 2022년도 신규사업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등 14개 사업으로 13억 4,181만 3,000원 계상하였으며, 1억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14개 사업입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께 키우는 건강한 영유아로 285쪽부터 292쪽 중간까지 내용입니다. 전년대비 4억 9,441만 원 증액하여 150억 7,25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아래 보육교사 수당 등 지원 8,240만 원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과목변경 편성하고 286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및 종사자의 상해 화재 등 배상책임을 위한 안전공제회 가입 1,500만 원과 재정이 열악한 민간가정어린이집 급․간식비지원 5,400만 원 신규 편성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4억 8,000만 원, 바닥난방공사비 3,500만 원,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60억 3,034만 2,000원, 287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처우개선비 52억 432만 4,000원, 289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미이용하는 아동을 위한 시간제보육지원사업에 1억 800만 원과 신규사업으로 만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영아수당 지원에 7억 7,610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아래 어린이집 아이행복도우미지원사업에 3억 7,284만 5,000원은 전년도 도비사업에서 국비사업으로 재원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쪽 취약보육활성화 11억 7,317만 7,000원 편성하고 292쪽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지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은 전년도 국비사업에서 도비사업으로 재원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복지기반구축으로 292쪽 중간부터 296쪽까지입니다. 전년대비 7,177만 원 증액하여 8억 3,013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사업 지원과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및 해외연수지원, 여성취미클럽지원, 여성취업교육지원에 8,700만 원, 가정폭력피해자시설 및 입소자지원 3억 400만 1,000원,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운영 및 시설종사자 수당 4억 29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사업으로 296쪽 하단부터 309쪽 상단까지입니다. 전년대비 8억 131만 3,000원 증액하여 90억 9,115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98쪽에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은 2억 2,679만 7,000원, 아래 지역아동센터운영 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 환경개선비 등에 10억 4,794만 4,000원, 299쪽 아동수당 40억 2,687만 7,000원, 301쪽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302쪽 아동학대조사 녹취록 장비구입 등 8,895만 4,000원, 304쪽 시설아동건전육성 17억 9,994만 9,000원, 305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11억 1,755만 원과 308쪽 아래 아동학대 긴급입소자지원과 일시보호시설운영비에 3,847만 1,000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족복지사업으로 309쪽 상단부터 314쪽 중간까지입니다. 전년대비 8억 8,899만 6,000원 증액된 45억 9,211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아이돌봄지원에 21억 7,233만 9,000원, 아래 가족역량강화지원 공동육아나눔터운영에 2억 4,131만 2,000원, 311쪽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4억 8,688만 원,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3억 2,574만 2,000원, 312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등에 11억 1,96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로우대 및 경제적지원으로 314쪽 하단부터 315쪽까지입니다. 전년대비 130억 3,016만 6,000원 감액하여 889억 5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아래 기초연금 852억 2,960만 2,000원, 315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 32억 374만 원, 아래 경로식당무료급식 및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4억 7,20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 일 보람찾는 노인복지 향상으로 316쪽부터 320쪽 중간까지입니다. 전년대비 1억 6,669만 3,000원 감액하여 121억 8,64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노인의 날 기념행사, 어버이날 행사경비 등에 2억 3,555만 원, 효도수당 지급에 1억 2,000만 원, 317쪽 노인회관건립 감리비에 4억 370만 원, 317쪽 아래부터 318쪽까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03억 2,991만 4,000원, 319쪽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와 건강음료지원에 3억 1,490만 9,000원, 320쪽 시니어클럽운영비 3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확충으로 320쪽 중간부터 324쪽 중간까지입니다. 전년대비 23억 2,124만 1,000원 증액하여 145억 3,962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중간부터 322쪽 상단 노인회 경로당 지원에 신규사업인 외남면 분회경로당 신축 등에 8억 68만 4,000원, 경로당 운영지원, 냉난방비 및 양곡지원 28억 1,448만 7,000원,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 10억 7,716만 8,000원, 장기요양급여지원, 재가노인센터운영 91억 9,621만 2,000원 편성하고 324쪽 신규사업으로 노인회시지회 활성화사업 1,000만 원, 경북형 행복경로당 시범사업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교육운영지원 및 확충으로 324쪽 하단 노인복지관 운영비 6억 7,000만 원 편성하고 옥상바닥방수공사 및 유지관리비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묘문화 및 장사시설 운영으로 324쪽 아래부터 327쪽 중간까지입니다. 전년대비 7,123만 1,000원 감액하여 공설묘지관리운영 및 승천원 운영비로 4억 3,10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육성기반조성으로 327쪽 중간부터 332쪽까지입니다. 청소년행사지원으로 삼백청소년합창제와 청소년적십자활성화 지원등 2건의 신규 사업을 포함하여 1억 6,614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2억 1,690만 6,000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학교밖 청소년지원, 청소년안전망구축 등 4억 2,263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전아동육성 및 보호로 333쪽부터 335쪽까지입니다.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지원으로 전년대비 1,461만 9,000원 증액하여 1억 6,13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336쪽부터 339쪽까지입니다.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5억 5,855만 원으로 전년대비 2,580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아동보호전담요원 1명의 추가 인건비입니다. 마지막으로 339쪽 아래 양성평등기금 적립금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61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상주시양성평등기본조례에 근거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21년도말 조성액은 9억 1,914만 원이며 2022년도 기금수입액은 1억 573만 원, 지출액 800만 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은 10억 1,687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63쪽부터 65쪽까지 자금운용계획으로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2022년에는 이자수입 573만 원과 예치금 9억 1,914만 원, 전입금 1억 원으로 총 10억 2,487만 원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지난 9월 23일 상주시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업비 800만 원으로 양성평등촉진과 여성인권보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공모하여 상주시양성평등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결정 사업비를 집행하고 10억 1,687만 원은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6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6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주시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71쪽입니다. 노인복지법과 상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로 노인복지 기반조성 및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도모를 위한 사업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21년도말 조성액은 6억 1,030만 3,000원이며 2022년도 기금수입액은 730만 원, 지출액 800만 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은 6억 960만 3,000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73쪽부터 75쪽까지 자금운영계획으로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2022년도에는 이자수입 730만 원, 예치금 6억 1,030만 3,000원으로 총 6억 1,760만 3,000원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으로는 지난 9월 28일 상주시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업비 800만 원으로 노년층의 다양한 복지수요충족을 위하여 사업을 공모하여 상주시생활보장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사업비를 집행하고 6억 960만 3,000원은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7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7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의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24페이지 경북형 행복경로당 시범운영해가지고 있더라고요. 1억.

예.

324페이지.

예.

그 내용을 보니까 뭐 경로당 하나를 선정해서 뭐 밑반찬도 하고 그다음에 카페도 만들고 책대여 공간도 만들고 이런 시범사업을 하실 계획이세요. 그죠?

예.

그러면 그걸 어떻게 선정을 하실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뭐 경북형경로당이라고 신규사업으로 지금 내년도에 시행을 하는데 그게 단순한 어떤 사랑방 개념 경로당에서 이제 일단 취사시설이 갖춰진 그런 경로당을 저희들이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거는 최소한 분회경로당쯤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내 쪽으로 보면 약간 저소득층 있는 그런 경로당을 찾든지 하여튼 금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데가 뭐 제일 처음에는 이쪽에 중화, 저희들이 면적이 워낙 넓으니까 몇 개소는 못하고 1억 원 사업비로 중화 경로당 쪽을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했고요. 아니면 시내 쪽에서 한번 저소득층 경로당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래 경로당이 590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 590중에 한 개를 선정한다는 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맞잖아요?

예. 이게 거점 경로당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게 고민이거든요 사실은.

그래 굉장히 고민이 크실 거 같아요.

예. 맞습니다.

590개중에 규모를 어떻게 제한을 해서 선정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또 한 개 선정해서 되었다고 쳐요.

예.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그렇죠. 1억을 해가지고 잘되면 내년도에는 확장해서 도비를 또 받아 와가지고 이렇게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어제 회의를 했었거든요. 도의 담당.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게 북카페 이런 종류가 문제가 아니고 경로당에 가면 저희들한테 이제 민원이 들어오는 게 거기 계시는 분들이 연로하시고 사실은 나이가 거의 80대가 넘으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예.

70대만 가도 젊다고 그러는데.

예.

식사를 하고 해결을 하고 집에 가고 싶은데 식사하실 분이 사실은 없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를 해줄 사람들도 구하고 뭐 여러 군데 또 지원도 사실은 하고도 있어요.

예.

경로당에서 좀 부담을 하고 시니어 쪽에서 부담을 하고 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디 한군데를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하는 거 보다는 그쪽 방향으로 어차피 지원을 할 거 같으면 그래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은 들거든요.

예. 하여튼 뭐 위원장님 말씀 듣고 한번 잘 고민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금에 한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노인복지기금해가지고.

예.

이게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했다 어떤 내용이에요?

뭐 이제 어르신들의 어떤 뭐 교육이라든지 안그러면 재취업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단체를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가지고 해서 생활보장.

아! 공모하신 거는 아니고.

예. 공모는 안하고 이제 내년도에.

앞으로 이제, 그러면 올해는 어떤 걸 하셨어요?

올해는 그대로 그냥 경로당에 건강기구 보급하는 거로, 예.

건강기구 뭐 사드렸죠?

이번에 환궁 하기로 했습니다.

환궁 맨 똑같네요. 저번에 했던 거랑.

예. 그거로 이제 마무리하고요. 금년도까지는 내년도에는 공모사업을 해서.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계속 마무리를 했고.

예.

이제는 내년부터는 새로운 거를 좀 해 보시겠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여성단체사무실이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저희들 지금 이제 그 공공사무실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새마을체육과하고 지금 절충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까지 절충하실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 다 가실 거 같은데요?

하여튼 뭐 이야기는 지금 잘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잘되어 가고 있어요?

그쪽에 기존 있는데 사무실이.

예?

그 기존에 있는 사무실이 다른 곳으로 이제 이전을 하면 그 빈공간이 생기는데요. 그쪽으로 아마 들어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네. 우리 상주시의회도 여성의원들이 5명이나 있어요. 상주시의 절반은 여성인데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 없다고 여러 번 뭐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예.

하여튼 과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계속 고민만 하시지 말고 결정을 내려주실 때가 넘은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 좀 신경을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 예. 잠시만. 한다고?

과장님?

예.

337쪽에 승천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예.

우리 여 근무자들이 여기는 365일 돌아가면서 근무를 계속하죠?

네. 설하고 추석만 놀고요. 계속 연중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며칠 전에 저한테 3기를 운영을 하다가 1기는 비어 있다하는 거는 이제 인정을 하셨죠. 그죠?

네.

예. 파악을 좀 잘해 놓으시고 해요.

네. 알겠습니다.

시의원 그렇게 안 가는데도 아는데 하매 여 근무한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아니 우리 가족복지과장으로.

과장으로 이제 1년 반되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가족복지과장을 그렇게 했으면서 그래 저보다 모르면 안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인식을 해요. 거기를 설치를 해야 되요. 안 해도 되요. 1개 남은 거는.

사실 설치는 조금 더 조금 뒤로 보류를 하고요. 이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저희 관내에 있는 시민들이 불편해 하면 안 되니까 오전 타임을 관내로 돌리고 오후를 관외로만 해서 하면 아무래도 저희들 시민들이 타지역으로 가는 그런 불편함이 최소화 될 거 같습니다.

시간이 타이밍이 안 맞아서 또 외지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네.

돈 40만 원 보상받아가지고 가시는 분들을 봤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 이게 1기를 그냥 비워 놔두고 설치도 안하고 그냥이렇게 있으면 이것도 직무유기라요. 해야죠.

예.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 국비도 따고 해야 되니까 한번 잘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국비 거기 장제문화는 다해줍니다.

네.

바로바로 주는데 그걸 못한다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진입로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입로는요. 거기 차가 많이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4기 달려도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거기 몰라 다른 시설이 들어간다면 안에 모르겠지만 우선은 또 해 놓고도 좋겠지만 그래도 4기는 시설은 해 놓고 기계 설치를 안 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을 가지고 다른데로 가면 얼마나 불편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도 보상인따나 해주니까 그 나름대로 위로는 되는데.

예.

그래도 그래서 될 일은 아니라요.

하여튼.

여기 뭐 1기 더 올리면 직원을 더 넣어야 되요?

예. 그렇습니다. 직원도 들어가야 되고 저희들 뭐 수골실이라든지 분쇄하는 거 그런 것도 다시 더 검토해서.

그건 운영의 묘를 살리면 다 되요.

예.

제가 봐서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희도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하여튼 관외로 나가는 거.

그래 그분들이 이제 좀 혐오시설에 있다 보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렇지 또 그 사람들은 거기서 천직으로 알고 일을 해요. 우리가 그만큼 해드리면 되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대신 한직에 계시니까 좀 잘해드리고 이래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병성 동네에도 인센티브 좀 줘가지고 주민들에게 아무 저게 없도록 이상 없도록 만들어 줘야 되요.

네. 계속 뭐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식당이 사실은 이제 식사가 안 나와요.

예. 그렇죠. 그게 뭐.

처음에는 식사가 있다가.

예.

그래 이제 라면 끓여 잡수고 이러는 분들은 이제 바로 이제 인스턴트 물을 부어서 잡숴야 되니까 그런 거는 하던데 보니까 그래도 어떻게 아 상주에 뭐라 화장장에 가도 먹을 게 있더라. 이런 연구를 한번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수익사업이 안되어서 그런 거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예. 뭐 이용객이 저조하니까 처음에 당초에는 사실 식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했었어요.

예. 그분들이 오시면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수익 면에서 조금 안 맞았나 봐요.

그래도 우리 그 지금 화장장 납골함 있잖아요.

예.

이런 것도 잘 팔려요.

예.

예?

예. 맞습니다.

뭐 그 가격을 별로 깎지도 않고 다 사가지고 가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 보면 그런 거도 좀 잘하고 이래 가지고 시민들이 왔을 적에 편리하게 해주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야 되지 1기라도 더 올리면 손님이 더 있잖아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요?

예. 그런 뭐 하여튼.

시급하게 해야 되요.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추모공원에 한번 뭐 이래 저거 해 봤어요? 제가 이야기하던 전수조사.

지금 용역업체에서 지금 이제 2차 저희들 최종 이제 보고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 지금 그거를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것도 그래요. 납골함에다가 넣어가지고 층층이 넣어가지고 납골당을 만들 것이냐.

네.

안 그러면 수목장을 할 것이냐.

네.

안 그러면 꽃밭장도 있다며요?

네. 꽃장.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는데 우리 다른 지역에도 한번 벤치마킹도 하고.

네.

또한 해 가지고 아 그 지역에 진짜로 잘해 놨더라.

예.

좀 아이디어가 좀 잘되는 걸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뭐 우리가 지금 짓는 건데 여러 군데 하여튼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하여튼 최고의 시설로.

후회 없게 만들도록 해야 되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 잘되어 있는 데가 많은 걸로 알아요.

예.

지금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포항시에는 엄청나게 크게 만드려고 10만평이 넘도록 하려고 그래요.

네.

인구도 많으니까 그렇겠지만.

예.

그래가지고 인센티브를 줘 가면서 잘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도 그 사람들 너무 의존하지 말고 우리도 우리대로 한번 조사도 한번 해보고 그래해 봐가지고 후회 없도록 해야 되지 완전 용역업체만 맡겨가지고 그 사람들 보고 잘못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그 책임 없잖아요?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다 챙겨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잘해주시고.

예.

또한 321쪽에 우리 노인회가 이사를 나가야 되죠?

네.

임차료가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지금 버스터미널 국회의원님 사무실 있는데.

6층에 가려고?

예. 거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임대료가 이렇게나 안 비싸요.

평당 300만 원인데요.

평당 2만 원씩입니다. 세가.

아! 여기 한 달에 300만 원.

아닙니다. 2만 원씩 해가지고 그 100평짜리입니다. 그게 평수가 100평짜리에요.

아니 의원님 거기 지금 사무실도 하지만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무실을 옮기면 노인대학을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조금 더 필요한 사무실을 공간을 더 확보를 했거든요.

거기는 더 만들 데가 없는 걸요?

거기 아래층에 4층에 그 자리가 있답니다.

4층에는 세 나간 거로 아는데.

아니요. 거기 저희들 얼마 전에 확인했고요. 지금 12월에 지금 이전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지금 계약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평당은 2만 원인데.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50평 쓰려고 그러면 가능해요.

예. 그래 저희들도 확인한 결과가 그렇거든요.

아니 나는 100평을 쓴다는데 이상하게 이게 너무 가격이 많이 올라가 가지고.

아! 하여튼 그.

제가 시장조사 다해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 저희들 내년에 노인대학도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파심에 이야기지만 노인회가 우리 임이자 의원님 사무실 앞에 와 계시면 노인회관이요.

네.

임이자 의원님 불편이 많아요. 한번 그걸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 군데 하여튼 뭐 구해 봤는데 그 자리가 마땅치 않았다고 봅니다.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그쪽으로 하셨나 봅 니다.

시 땅에 줄데 없어요. 시 땅에, 시부지에. 그렇게 없어요? 사글세로 갈 적에는 구할만한데도 있을 거예요. 제가 봐서는, 하여튼 해놓고 또 좋은 자리가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여기 결정 안해도 되잖아요. 아직.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아직 뭐 계약을 안 하셨다면 그거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고요. 뭐 얼마 전에 노인회장님 만났는데 그쪽을 지금 계약단계에 있고 이사를 뭐 12월 한 20일 전후로 해서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그러면 노인회관은 지금 입찰 봤어요?

지금 설계용역단계입니다.

설계용역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저희들 업무가 개발지원과로 사실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조만간 사무실 철거를 이제 할 계획에 있거든요. 지금.

그래 설계는 지금 완전히 다 되었어요?

뭐 거의 다 되어 가는 상태입니다. 지금.

설계 다. 그러면 지금 내가 자료요구하면 못 주겠네요?

지금은 예. 안될 겁니다.

입찰보지 말고 설계주세요.

네. 하여튼 뭐 나오는 대로 제가 의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안 할 테니까 제가 바로 하시면 설계만 끝나면.

예. 알겠습니다.

해 놨는 거를 한번 주세요. 앞에 계단을 해 놨는데 그래해 놓으면 안 됩니다.

아! 그거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예.

그럼 수정을 한번 했네요?

예. 중간보고는 했습니다. 원 건축사에서 오셔가지고.

자, 건폐율도 그렇고.

예.

지금 미비점이 많아요.

하여튼 뭐.

그 너무 적은데서 장래성으로 보면 거기 지으면 절대 안 되는 지역입니다. 진짜 조금 장래를 보면, 이거 옳게 해야 되는데 자꾸 씨워 싸니까 이게 지금 거꾸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그건 판단은 세월가면 다 알아요. 안 그래요?

하여튼.

후회 없이 일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최대한.

언발에 오줌 누는 일을 하면 안돼요.

네. 하여튼.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명심해서 내 집일 같이 하세요. 이거는.

예.

꼭 자료 요구 안 할 테니까 끝나고 나면 설계 바로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네.

노인종합복지관 인원이 이제 확정이 다 되었죠?

예.

그러면 그 인원하고.

예.

임금하고 그다음에 주소하고 복지사 자격증 갖고 있는 그런 거하고요.

예.

그다음에 밑에 보니까 운영비 있죠?

예.

예. 운영비하고 프로그램 내용하고 주시는데 작년 비교될 수 있는 거를 주세요.

아! 우리 직영할 때하고.

예. 직영할 때랑.

위탁했을 때하고.

위탁할 때랑.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 1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433쪽입니다. 2022년도 평생학습원 소관 세출예산은 총 15억 7,388만 8,000원으로 2021년 예산대비 1억 3,95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평생학습원 운영경비 및 청소년수련관 시설물 정비 개선사업비에 감소분 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3쪽에서 435쪽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평생학습 활성화지원에 2억 7,818만 원으로 올해 대비 7,34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4쪽 상단 상주시 평생학습 문화행사 지원사업 3,000만 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과목변경에 따른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방구석평생학습TV프로그램운영예산 5,460만 원은 올해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따른 국비 지원사업으로 운영하였으나 2022년에는 시비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435쪽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5쪽 중간에서 438쪽 하단까지입니다. 평생교육 및 활동증진에 4억 5,743만 6,000원으로 이는 올해 대비 5,56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6쪽 기타보상금에 상․하반기 교육강사수당 등에 2억 2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읍면동 평생학습 강사수당에 7,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우리동네학습터 및 읍면동평생학습센터 증가에 따른 강사수당 인상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38쪽 하단에서 444쪽 하단까지 청소년수련관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활동지원에 5억 5,8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439쪽 하단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개편 구축사업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43쪽 하단 청소년수련관 영상제작실 설치 및 영상제작 장비구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4쪽 하단에서 446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기본경비로 7,445만 원, 인력운영비에 2억 4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올해대비 3,924만 7,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2021년 조직개편시 정원변동에 따른 관련수당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장님?

예.

학습원에 가셔 가지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죠?

예.

새로운 업무 하시느라고, 434쪽 상단에 보면 우리 동네 경로당 평생학습 이거는 어떤 지원이라요?

이거는 사실 우리 동네 경로당 평생학습지원은 신규로 편성했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우리동네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바둑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그런데 우리 그 동네 경로당을 가보면 우리 노인어른들은 남자 노인어른들은 많이 안 오시고 특히 여성 이제 노인어른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그래 그분들은 솔직한 이야기로 고스톱을 치시고 이러지 그 바둑을 하시는 데가 사실은 본데가 없어요.

아 이거는 제가 잠깐 잘못 봤는데 밑에 하고 이거 평생학습지원 이거는 신규로 했는데 저희들이 주산 있지 않습니까?

예.

어른들이 지금 뭐 사실 뇌인지 향상을 위해서 주산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산경기대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산?

예.

우리 뭐야.

예.

주판내기 말이라요?

예. 이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주산을 많이 사가지고 보급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강사들이 그걸 하실 분들이 있어요?

아! 이거는 저희들이 경로당별로 15명 정도 해가지고 5개소를 지금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상북도 평생학습, 마을평생학습교육지도자협의회에서.

그럼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 경기대회도 하고 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인원이 좀 되어야 되지 인원도 없는데서 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한번 하는데 우리 노인들이 진짜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냥 이 명칭만 해가지고 흉내만 낸다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걸 좀 잘해주세요.

예.

또 435쪽에 도민대학운영 6,000만 원인데요.

예.

이거는 뭐 어디서 개강을 하려고 그래요?

이거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올해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거는 경상북도에서 지금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예.

경상북도 시군에 도민대학을 운영하겠다고 지원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지금 저희들이 그.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도민대학에 운영할 적에 몇 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50명을 하고 있습니다.

50명.

예.

인원이 많네요?

예.

우리 여성대학이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여성회관에서.

그건 없어졌습니다. 여성대학은.

여성대학은 없어졌어요?

예.

행사도 내가 많이 갔었는데.

지금은 여성들만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강좌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 그럼 여성대학 출신들이 왜 안하느냐고 그러지는 안한 거 아니라요?

예. 그건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 가족복지과에서 옛날 여성가족과식으로 해가지고 그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로 넘어갔어요?

예.

가족복지과는 여성연합회도 관리하고 이러는 거 같은데 그것도 있는가?

예. 옛날에 가족복지과가 여성가족과기 때문에 여성가족, 여성에 대해서 많이 좀.

그런데 우리 평생교육원은 상주시에서 하고 있는 교육문제는요. 제가 생각에는 그 향교에서 하는 명륜교실외에는 사실은 평생학습원으로 다 와서 해야 되요.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예.

이게 여기저기 떨어져가지고 그래 하면 효율성도 없고 평생학습도시도 우리가 선정이 되었는데 우리 국장님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평생교육문제라면 참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하는 게 평생교육이거든요. 그죠? 이랬을 적에 평생교육원에서 그거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여기저기 지금 각 실과소에 여러 개가 있단 말이라요. 이런 걸 그걸 지양을 해야 되거든요. 한군데로 모아줘야 되요. 그래가지고 강사도 그렇고 그런데 또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강사들이고 뭐고 채용하는데도 강사들이 1일 한번씩 이래 오셔가지고 하는데 프로그램 짜고 하는데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애 자실 거 같아요. 또 동원 인원이 안 될 때가 많잖아, 농번기 때도 또 안 되고 이래서 명칭은 좋지만 좀 잘 안 될 때가 난감할 때가 많을 거 같아요. 그래 노인대학은 졸업장을 그러면 도지사가 줘요?

도민대학 말입니까?

예.

예. 이거는 도지사.

도지사 명의로 해가지고 졸업장은 나가겠네요?

예.

그 학과 과목은 그러면 대체로 뭘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보통 인문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문학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제도 청소년수련관에서 강의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거의가 인문학 강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에서 왔을 때 저희가 좀 건의를 했는 게 뭔가 하면 저희들 인문학 강좌는.

좀 가까이 마이크 대고 해주세요.

예. 인문학 강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 평생학습을 하시는 분들이 흥미들이 좀 없어가지고요. 실정에 맞게 저희들 상주시 실정에 맞는 그런 강좌를 좀 개설해 달라고 그렇게 건의는 했었습니다.

그래 우리 참 사실은 인문학 강의도 수준을 어떻게 할것이냐 이런 것도 그렇고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뭐 문화나 또 레크레이션 같은 거도 혹 가다가 한번 넣어주고.

예.

예? 이런 맛도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흥미를 느끼게끔 해야 되는데 50명이 들어와서 50명이 다 졸업장을 받아가요?

거의 뭐 90 한 8,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두명 그 정도 지금.

그러면.

시간을 못 채운 거 같습니다.

인기는 좋으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 보니까 저희들 도민대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퇴직하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강의를 듣고 있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러니까 여성대학이 없어지고 도민대학이 이래 되었다는 거는 지금 처음 알아가지고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도 방금 말씀했다시피 우리 강좌를 하는데 이거는 통틀어서 면단위로도 우리가 저걸 주고 하잖아요? 그죠?

예.

강좌를.

예.

줘가지고 모집을 하고 이러는데 사람이 동원이 안돼요. 솔직하게 면장님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랬을 적에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한번 그걸 강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해놓고 강사가 가 있는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무안할 지경이 되고 이런 거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 그건 지양해야 되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학습, 평생학습원에서는 기존보다도 저희들이 다양하게 강좌를 개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옛날같이 그런 일률적인 게 아니고 또 지금 세대가 자꾸 변하다 보니까 코로나라든지 뭐 이런 것도 생기고 이러니까 대면보다 비대면학습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또 저희들로서는 다양하게 강좌를 개설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휴강을 했죠?

휴강은 하지 않고요.

예.

인원수를 사실 줄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거리 띄우기를 잘해 가지고.

예.

하여튼 우리 가셔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원장님?

예.

그 436쪽에 보면 그 강사수당하는 부분에서 2시간 교육하는 것과 3시간 교육하는 거 이게 뭐가 다르죠?

지금 여보면 저희들이 같은 강의 만약에 요가라고 그래도 강사분이 두 시간 하는 강사가 있고 또 세 시간 하는 강사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두 시간 강사하는 분들하고 세시시간 강사하는 분들이 또 뭐 사실 프로그램 따라 두 시간이 있고 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강사수당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왕 강의하러 나오시는 분들은 한 시간이라도 더 하고 싶죠. 그래서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 그거를 일률적으로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또 특히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특별강좌, 강사수당이 25만 원이 있고요.

예.

그다음 쪽에 보면 평생학습 특강 강사수당은 50만 원인데 이거 차이점이 뭐 어떤 게 있죠? 특별강좌는 뭐가 있죠?

예. 이거는 강사수당이 사실 저희들이 특급강사, 1급 강사, 2급 강사가 있다시피 저희들이 초빙하는 데에 따라서 강사수당이 좀 다릅니다. 이 특별강사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 평생학습 특강 강사 같은 경우에는 교수급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쪽 편에 있는 특별강좌 강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보다 조금 낮아도 여러 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회, 두 시간씩 10회를 해 놨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 50만 원 해봐야 10회라 하면 이게 5만 원씩 돌아가는 거죠. 이게.

아닙니다. 50만 원씩.

50만 원?

예.

아 50만 원, 50만 원하는 거하고 25만 원 그 어떤 그게 수강생이 어떤 분에게 할 때는 50만 원하는 걸 하고 어떤 분은 25만 원 하는 걸 하는가 조금 의문이 가는데 특별강좌를 하는 거에 대해서 강사를 선별하는 뭐 1급, 2급이 있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가고요. 강사수당이 너무 많이 잡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사실은 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김창욱교수 저희들이 한번 그 초빙해서 한번 해봤었거든요.

예.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이런 돈 가지고는 어떻게 생각하면 뭐 저것도 못해 보고요, 지금 뭐 강사를 데려오시는 분에 따라서 사실은 강사수당은 천차만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그냥 이렇게 세워 놨지만, 예. 예산은 그냥 이렇게 세워놨지만 사실 저희들이 초빙을 하다 보면 단가가 사실 많으신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보다는 좀 적게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형편입니다.

당연히 그건 이해합니다. 그러는데.

예.

이왕 자료를 만드실 때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옆에 부연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평생학습 다 평생학습인데 이거는 대상자를 몇 명 정도를 해서 어떤 식으로 뭐 특강을 하겠다 하는 거 정도를 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같은 건데 이런 사람은 특별히 뭘 잘해주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리고 그날 평생학습도시선포식 할 때에 부스에 전시해 놨던 분들이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우리동네학습터 그거 아니에요?

예. 거기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데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에서도 나왔고 교육청에서도 나왔고 사실 그건 뭐 저희들 평생학습원에서만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아! 그랬었어요.

예.

그러면 우리동네학습터 강사 같은 경우에 수당이 너무 적은데 여기 그날 부스에 학습터 하는 거 보니까 대단히 질 높은 그런 분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고 저들이 프로그램을 보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예.

그렇다면 우리동네학습터 강사 같은 경우도 뭐 지난해에 원장님 말고 앞에 원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보니까 경력 쌓게 하기 위해서 조금 강사료를 적게 준다는 거를 제 기억에 있어요?

예.

왜 3만 원을 줘요?

이거는 사실은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동네학습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냥 한 5명 이상이, 5명 이상을 모임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모아가지고.

예.

아, 어떠한 강의를 하겠다. 강좌를 한번 해보고싶겠다 하면 저희들이 신규, 새로 이번에 이제 강사를 강사교육을 받으신 분들이라든지 경력이 필요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보내, 보낸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간에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그분들은 강사수당이 좀 적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4만 원씩 하시는 분들은 이분들은 경력도 많고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강의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되겠고 우리동네학습터는 사실은 좀 소규모 모임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기들이 필요한 강사를 신청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내드리다 보니까 여기는 강사수당이 좀 적습 니다.

예. 위에 전체가 4만 원으로 여 밑에 읍면동학습센터도 4만 원, 그런데 여기만 그래서.

예.

이왕이면 그렇게 뭐 몇 명해가지고 하지 말고 규모를 어느 정도 일정 규모를 갖춰서 강사 처음 되었다고 강의 잘 못하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준비해서.

예. 맞습니다.

그분들도 강사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려면 같이 해주시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예.

그거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가하면 똑같은 강사라고 소개하는데 본인은 3만 원짜리고 또 누구는 4만 원짜리 아니거든요.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주세요. 예. 뭐 그거는 그렇다고 원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들이 볼 때 자료를 볼 때 그렇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12월 6일 월요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상주박물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