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송성우 의원 발언
허은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의 도로과, 교통정책과, 건축과, 시설지원과 및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422호)(군수제출) 가. 도시건설국(도로과, 교통정책과, 건축과, 시설지원과, 도시개발추진단)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진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최태진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허은녕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송성우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서 685페이지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미지급용지 보상이 있습니다. 미지급용지에 보면 토지, 시설물 많이 있는데 도로미지급 보상용지 40필지, 15억 이것은 어떤 부분 필지의 보상금액입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지금 군도 쪽에 보면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상태인데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땅에 대한 토지 보상을 하는……
송성우위원
보상요구가 있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찾아서 주는 겁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보상요구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성우위원
현재 도로라고 하면 마을안길이나 이런 것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군도 부분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옛날 새마을도로나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마을안길이나 그런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그러면 군도나 이런 걸 실행할 적에 당장 보상을 주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사유지에 그냥 포장하고 공사하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저희들 현황을 보면 기존에 다니는 도로도 보상이 안 되고 사유지로 되어 있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처음에 군도를 사유지에다가 그냥 포장해서 도로를 하지는 못했을 것 아닙니까. 할 수 없었을 건데요. 어떻게 해서 40필지, 작은 필지가 아닌데 군도를 얘기 했다 아닙니까, 조금 전에. 군도를 개설하면서 사유지에 그냥 밀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옛날에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군도를 조사하니까 사유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한 사람은 주고 신청 안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신청이 들어오는 건수만 해도 40여건이 훨씬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송성우위원
앞전에 비슷한 예로 국도 24호선 안에 들어가는 부분 2필지가, 개인사유지가 완전히 도로 가운데 들어가 있던데 그게 군도로 이전되면서 보상이 안 됐더라고요. 보상을 신청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해서 연기가 됐던데, 이게 신청을 하는 사람도 당연히 줘야 되겠지만 안 하는 사람도 챙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이건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해서 신청하는 사람만 주고 신청 안한 사람은 군도로 쓰고 있는 걸 안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신청 안한 사람들도 챙겨줘야 되는데 지금 들어와 있는 순서대로 주고 있는 겁니다.
송성우위원
순서에서 주는 부분에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더라도 군도는 말 그대로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 아닙니까? 최소한 2차선 이상 된 것도 있는데 이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되어 있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일부는 파악해놨는데 노선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몇 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파악된 부분, 예산이 부족하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서 돈이 얼마나 되는지 보고 줄 수 있으면 당연히, 군도는 일반도로하고 다르다 아닙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송성우위원
공공의 이익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보상은 신청하는 사람만 줄 게 아니라 신청 들어오면 파악해서 주고 신청 안 들어오면 안 주는 게 안 맞으니까 못 주더라도 전체 파악은 되어 있어야 순차적으로 조금씩, 연차적으로 한다든가, 도로별로 한다든가 신청에 관계없이 보상을 당연히 줘야 되는 거죠.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도로 내놓고,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행정에서 군도를 하면서 개인사유지에 깔아놓고 그걸 모른다고 해서 안 주는 건 안 맞죠. 일단 파악은 해 주십시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송성우위원
이번에 주는 것은 15억에 40필지지만 이게 아마 엄청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많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파악을 해놓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실정은 알고 있어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지 아니면 연차별로 줄지, 그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예산안 690페이지 참조하겠습니다. 690페이지 중앙에 보면 온산 강양∼우봉간 도로확장공사 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올해 토지매입비, 보상비 5억만 잡혀있는데 전체 예산이 83억 중에 토지보상비가 50억 정도 되는데 올해 예산 5억이 잡힌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일단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는데 실제 당초예산에 전체적으로 다 감정해서 협의보상이 100% 안된 그런 사항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상비 현재 5억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직 설계 완료가 안 됐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거의 다 됐습니다. 97∼98% 됐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세부적인 설명에 보니까 ’24년도 1월에 착공되어 있는데 설계 완료되면 이런 공사들은 빨리 보상을 해서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해서 지역민한테 돌려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일단 내년도에 감정해서 보상협의가 신속히 되면 추경에 저희들 예산을 더 많이 잡아서 공사 일부, 늦어도 보상만 되면 내년 말이라도 공사 발주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 보상구간이 전 구간입니까 아니면 일부 구간입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일단 일부구간인데요. 감정은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찌 됐든 5억이 잡혀있으니까 조금 아쉬운 내용이 있어서 혹시나 설계 완료된 다음에 추경에 토지보상에 문제가 없다면 예산 편성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용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한다고 고생많으셨습니다. 업무계획에 보면 남창천∼대운산수목원 일원에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20억 조금 넘는데 착공은 했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아직까지 착공은 못했고요. 그 부분 일단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시비도 지원받은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은 연말 내에 공사 착공하려고 합니다.
김상용위원
보니까 사업기간이 내년까지인데 사업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남창 옹기종기시장 윗부분에……
김상용위원
남창3교에서부터?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3교 부분은 아니고요. 국도 14호선 윗부분 절 하나 있는 쪽인데.
김상용위원
예, 향운사.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그쪽에서부터 해서 수목원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김상용위원
파크랜드에서부터 대운산수목원 주차장까지 합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입구주차장 지점까지 올라갑니다.
김상용위원
3주차장까지?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그 밑에 3주차장.
김상용위원
예, 최고 위에가 3주차장인데 그러면 남창천으로 해서 연결되는 부위가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사실 파크랜드 뒤쪽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죠? 남창천 정비사업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그 부분이 포함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거기 남창천 정비사업하고 일단 같이 협의는 해서 했는데 접속 부분에, 시작하는 부분에는 큰 위험성이 되는 그런 구간은 없습니다. 온양IC에서 빠져나오는 교량 부분 그것은 하부 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했고요.
김상용위원
사업구간은 하면 되는데 서생에서 올라와서 남창천으로 해서 남창시장으로 해서 이렇게 오는데 거기서부터 연결되는 구간이 좀 불안정합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국도 14호선 그 밑에, 교량 밑쪽이 지금 안 됐는데 그것은 사유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건설과에 하천계보고 사유지 보상을 해달라고 협조를 했고요. 그 부분에 저희들이 향후에 추가적으로 물량을 더 시공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남창 옹기종기시장 주차장 철교부터 남창시장 둑으로 해서 온양초등학교 뒤로, 이래서 연결이 되든가 아니면 남창3교를 지나서 남창고등학교 앞으로 해서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연결구간이 빠져 있어서 자전거 타고 가는 동호인들한테 위험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거든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그쪽 구간은 저희들이 계획을 안 잡았습니다. 남창고등학교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상용위원
아니요, 지금은 옹기종기 주차장에서부터 남창둑으로 해서 임도 부분이 조금 있기는 있어요. 자전거전용도로라기보다도 남창2교도 넘어가야 되고 그 밑으로 과거에 내놨는데 사실은 거기로 다닐 수가 없어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래서 온양초등학교 뒤로 해서, 이번에 남창천 정비할 때 온양초등학교 뒤에 잠수교나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 주면 거기 지나서 올라가면 충분히 연결이 되거든요. 남창 옹기종기시장에서 하려고 하는 파크랜드 뒤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빠져 있어서.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그 부분은 제가 건설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상용위원
남창천 정비사업할 때 그 부분도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역세권 인도교 설치하고 있는 부분요. 현재 어떻게 추진돼가고 있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지금 설계는 거의 90% 정도 됐는데요. 풍등, 바람에 의한 저항력 부분이 조금 염려가 돼서 풍등시험용역을 하려고 업체는 낙찰이 됐는데 PQ심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성우위원
교량 형식은 어떤 거죠? 사장교 형식이었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사장교 식입니다.
송성우위원
사장교로 합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송성우위원
앞전에 시하고, 그것은 굳이 거론할 필요 없겠네요. 지금 공사는 발주되어 있는 상태고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아니요, 용역 중에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용역만 되어 있는 상태고 공사착공은 언제쯤 될 수 있죠?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내년 2월이나 되면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현재 진행하는 데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지금 하천점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토관리청하고, 부산청하고 협의했는데 이번 달 안에 허가를 받을……
송성우위원
여기 보상비가 6억 정도 잡혀있던데 보상은 어디에 땅을 매입하는 겁니까, 하천부지도 보상을 주고 합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아니요, 하천부지가 아니고요. 서울주문화센터 쪽에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4필지인가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보상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송성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적은 인력으로 넓은 지역에 많은 사업량을 감당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그래서 저번 회기 때도 먼저 시작한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끝내고 신규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말씀하셨는데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여쭤보고 싶은데 예산서를 보시면 688페이지인데요. 세 번째 보시면 삼남 교동 871번지.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허은녕위원장
이 도로개설공사를 처음 시작하신 게 언제죠?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제가 자료를 좀…….
허은녕위원장
예.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이게 지금 사업은 2018년부터 설계를 착수해서 보상이 50% 정도 되어 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2018년에 설계를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설계한다고 현장 측량하고 이러면 곧 되는 줄 알거든요. 그런데 2018년에 설계를 시작했는데 2019년 지나면서 보상 포함해서, 설계까지 해서 6억이 투자됐고요. 그게 2020년까지였고 2021년에는 아예 예산 투입이 전혀 안 됐고 내년에 당초예산으로 보시면 2억이라는 보상비가 책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 2023년에는 보상비 2억하고 이때 공사비가 계상되어 있거든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허은녕위원장
그러면 2018년에 시작해서 보상만 4년을 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공사가 어려운 부분도 아니고 사실 여기는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계획을 잡고 계신 것처럼 시급하고 먼저 시작한 이런 사업들은 예를 들면 내년에 당초예산으로라도 보상비를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바로 공사를 시작하거나 안 그러면 올해 공사비라도 일부를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이런 것은 빨리 마무리해버리는 게 업무에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이것은 일단 50%인데 실질적으로 연장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저희들 추경에 보상비 전체하고 공사비를 일부 확보해서 내년쯤에 발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과장님, 바로 위에 있는 교동리 1499-144번지,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은 주택이 많아서 보상에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2018년도에 시작했죠?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직 보상비가 일부만 되어 있고, 2020년 당초예산에 일부만 되어 있고 2023년에 보상 마무리하고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두 가지, 제가 잘 아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예를 든 것이고요. 울주군 전체에 도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 설명하시고 계획하신 것처럼 하고 있는 사업들 좀 마무리를 먼저 빨리 하시고 신규사업들 잡아가시면서 주민들 민원이 해소되고 축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감사합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689페이지 참조하겠습니다. 상단부에 보면 서생삼거리∼성동초등학교 도로확장공사해서 설계비로 신규예산 2억이 잡혀있는데 사업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도로 개설하는 1.2㎞ 정도 되는 사업인데 기존 8m 도로를 15m로 개설……
성환
한성환위원
8m 도로를 15m로.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이것은 내년에 일단 용역추진해서 설계하면, 일단 연말쯤 되면 설계가 끝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22년도 연말에 설계용역이 완전 끝납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어찌 됐든……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내년 3월쯤에 일단 설계 착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3월에 착수해서 연말까지 설계하고 ’23년부터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보상하고 공사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설계를 최대한 빨리, 재해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부분이 없으면 협의가 빨리 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설계를 빨리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혹시나 주말에 서생 쪽으로 가보면 지금 이 도로가 국도31호선일 때부터 많은 민원이 들어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의회 생활을 하면서, 아마 201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이 구간을 확장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어찌됐든 저희들 의회 4년 임기가 끝날 시점에 이 구간의 설계용역비가 잡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도로과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아무튼 이 구간은 주말에 가보면 상당히 서생 전 지역의, 교통의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행정절차에 대한 기간이 있겠지만 설계용역비는 빠른, 뒤에 대책사업을 수립해서 최소한 기간 내에 개통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사업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안 그래도 서생 쪽에 제일의 병목구간이 서생삼거리∼성동초등학교 부분인데 저희들도 일단 설계발주 자체를 조금 더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1초라도 당겨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앞에 송성우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보상에 대해서 송성우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먼저 미보상된 토지부터 실태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군도가 오래 전부터 개설돼서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주인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신청을 하기보다도 군에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행정적으로 다가가서 먼저 보상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선 실태조사 좀 해 주시고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김상용위원
꼭 접수를 하지 않더라도 행정에서 앞서서 연락을 해서 용지보상을 받아가라고 연락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예산서 700페이지에 가로등, 보안등 설치·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20억 정도 편성되었는데 남창천에서 서생으로 연결하는 구간에 발리, 남창천 하부에 보면 온양에서 서생으로 연결하는 잠수교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발리에? 최고 끝 부분에.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발리에 잠수교요?
김상용위원
저기 하부 쪽에 철교 있는 데, 삼평하고 연결되는 데.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거기에 잠수교처럼 연결해놨는데, 대부분 다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이 편성 안된 것 같아서. 거기 보면 발리하고 잠수교에서 서생으로 연결하는 구간이 중간에 벤치시설도 있고 한데 거기에 가로등이 전혀 없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도 너무 위험하다는 그런 민원도 제가 받아서 온양에 접수시켜 놨는데 아직 군에까지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확인해서, 보니까 예산 부분은 없지만 할 수 있으면 하는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현장 한번 가보고요. 필요하면 저희들 기존……
김상용위원
온양지역에서 혹시 이런 민원사항이 올라온 적 있습니까, 사업예산 편성 요구라든지?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이게 실질적으로 하천 부분이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자전거도로를 일부 관리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건설과 소관인지, 저희 것인지 일단 현장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예, 그 부분도 확인해서, 상당히 거기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고 자전거를 타고 서생 쪽으로 많이 왕래를 하는데 딱 연결하는 구간입니다. 제가 볼 때는 몇 백m 되지 싶은데 이 부분도 동호인들이나 운동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현장 확인도 한번 해보고 설치 가능하면 조속한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오늘 바로 현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회의중지
10시4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렬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갑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허은녕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예산서 713페이지 보면 사유재산 개방 주차장 조성공사가 3,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이건 신청을 받아둔 게 있습니까?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네 군데, 범서 두 군데, 온산 두 군데 해서 올해 사업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지금 위치가 어디지요? 그게 도심지역입니까? 아니면.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주택가에 주차난이 심각한 곳에 주로 해서.
송성우위원
일단 사유지 개방하는 부분이 중구, 남구 같은 경우에는 도심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울타리를 헐고 대문을 헐고 주차장을 이렇게 하는데, 울주군은 지역의 특성상 도심 자체가 한적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청하면 어떻게 하지요?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한적한 곳은 조성 대상지가 해당이 안 됩니다.
송성우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는 한적한 부분하고 신청자가 하는 부분이.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한적한 곳은 안하는 게 아니고 주택가 밀집지역.
송성우위원
밀집지역 기준 자체가 만약에 중구, 남구에 도심밀집지역에는 주차가 꽉 차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덕신이나 아니면 울주군의 도심밀집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집은 밀집돼 있는데 주차난이 그렇게 없는 도로가 한산한 데가 있거든요. 같은 동네인데도 상가가 있고 원룸이 있는 데는 완전히 밀집인데 한 100m만 갔다하면 주택 밀집도는 똑같은데 한산한 부분이 또 있어요. 울주군의 특성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적용을 어떻게 하지요?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여러 가지 판단기준이 있는데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한 곳이라든지, 예를 들면 도로변에 보면 불법주정차가 여러 대가 주차된 현황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송성우위원
그건 기준 자체를 명확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개인 주차장을 개방하시는 분이 도로에 대는 것보다는 한적한데도 자기집을 개방한다고 신청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비좁은 부분에 개방을 해놓고 난 다음에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에 보면 주차 개방하는 부분이 있지요? 울주군에 현재 적용하고 있다 아닙니까? 얼마 전 조례도 통과된 것 같고요. 그 부분 혹시 신청된 부분이 있습니까?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부설주차장 그 관계는 현재 두 군데.
송성우위원
어디에 실시하고 있습니까?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범서 쪽에.
송성우위원
서현교회라면 어떤 혜택을 줬지요, 거기는? 혜택 부분은요.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혜택은 주로 CCTV 설치라든지 교통시설 쪽으로 보안관계 이런 쪽으로.
송성우위원
서현교회 범서고가 구영 대교 밑에 있는 그 부분이다, 그렇지요?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다음에 또 다른 천상에 교회 부분은요? 다른 데 한 군데는 어디라고 했지요?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소망교회입니다.
송성우위원
소망교회요. 다가구주택에는 신청이 있었던 데는 없었습니까?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다가구주택은 없었습니다.
송성우위원
거기에 교회 두 군데에 해준 군 행정의 지원 부분은 어떤 게 있었지요?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방범시설이라든가 보안시설.
송성우위원
할 수 있는 원칙은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차선 도색 부분, CCTV 설치, 방범설치 이런 혜택을 해줬지 않습니까? 두 개 교회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혜택을 주고 있는 게 어떤 걸 주고 있느냐고요.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지금 조성 하려고 받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런데 그 두 곳이 주차가 심각한 데는 아닌데, 거기는.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시책을 하다 보니까.
송성우위원
앞에 제가 말했다시피 서현교회 같은 경우에 주차장은 조성해놓았지만 휴일에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서현교회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해요. 휴일날만. 평일은 주위에 보면 고가다리 밑에 주차장도 있고요. 도로에도 주차장이 있고 한데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은 교회 예배하는 날 그날만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 외 평일은 서현교회 주위에 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어디 놀러가는 사람들 차 말고는 거기 대는 사람이 없다고요. 주차에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이 아닙니다. 원칙으로 한다면 개방형 주차를 하는 부분이 실질적인 주차난이 심각한 부분에 적용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주차가 심각한 부분은 앞에 교회에 해당되는 두 군데 심각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요일날만 교회에 오시는 분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일요일은 거기 지나가는 도로까지 다 차를 대버려서 통행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와서 교통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예배 없는 날 거기는 주차난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개인 사유지에 개방주차를 하는 부분이 주차난, 특히 교회가 잘못되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적용방법 자체가 휴일날이 아니면 주차난이 없는데 거기에 주차를 개방해준다면 휴일날 교회주차장에 다른 사람이 대야 되는데 못 들어갑니다. 그 외에는 주차를 하는 곳이 아니고요. 원취지와 다르지 않습니까?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토, 일요일뿐만 아니고 2년 이상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송성우위원
취지가 개인사유지에서 주차를 개방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개인사유지에 다주택이나 아니면 공동주택이나 취지가 주차난이 심각한 낮에 없는 부분을 이용하는 부분으로 했는데, 거기는 낮에는 하나로마트 주차장도 많이 있고요. 도로에도 있고 또 거기는 상가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적용기준을 제대로 해서 꼭 필요한 데 개방형 주차장이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709페이지 참조 좀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정비해서 하단부에 401-01 밑에 보면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설치해서 예산 1억이 잡혀 있는데 100개소가 대중교통만 운행하는 구간에 승강장에 바람막이를 설치하기로 돼 있습니까?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버스정류장이 거의 1,300개 되고 그다음에 승강장에 설치된 게 한 700몇 개 됩니다. 700몇 개 중에서 유동인구라든지 읍‧면에.
성환
한성환위원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설치한다는 거죠?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전체 100개 설치하는 개소가 상당히, 700몇 개 중에 100개는 너무 작은 바람막이 설치 개수 아닙니까?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이것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더 수요가 필요하다면 추경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바람막이 설치하는 걸 겨울에 해줘야 되는데 추경 때 편성해서 그게 됩니까?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보통 한 4개월 정도, 12월에서 내년 3월까지.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이건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 있어야 설치가 되고.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당초예산에 지금 100개는 설치해놨는데.
성환
한성환위원
100개가 돼 있으니까 이 예산 외에는 우리가 또 설치할 개소가 지금 없잖아요, 예산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매 겨울이 되면 별것 아니지만 바람막이 설치에 대해서 어르신들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은 민원 제기를 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뒤에 신기력 계장님 계시는데 제가 바람막이 설치 건 때문에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또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주어진 예산의 개수대로 설치하다 보니까 100% 다 민원이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이런 것들은 이미 올해 ’22년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돼서 왔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할 건 안 됩니다. 혹시 ’23년도에 예산편성이 있을 때 ’22년도에 운영을 해보고 또 설치하고 난 뒤에 이용하는 민원객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설치에 대한 내용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추가 편성해주는 데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이런 것 설치하는 데 대해서 검토를 하고 예산편성에 문제가 없다면 한 개라도 더 설치해주는 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지역민들의 편리를 봐주는 이런 입장 아닙니까. 이건 검토를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게 하면서 대중교통 다니는 데뿐만 아니라 울주군에 보면 농어촌이 구성돼 있다 보면 마을버스 다니는 성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친들이 마을회관에 있다가 버스 대기시간에 오시면 되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보면 혹시나 버스 놓칠까 싶어서 사전에 일찍이 나옵니다. 나오다 보면 추위에서 바람막이 없는 승강장에서 기다림 속에서 많은 추위에 떨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세심히 살펴보고 가능하다면 마을버스 다니는 승강장에도 바람막이를 설치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예산하고 관련 있기 때문에 예산만 많이 지원된다면 문제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우리 위원들 다 계시지만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 깎고 그러는 거 없습니다. 더 하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다음 예산편성 때는 이런 걸 잘 검토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해서 편성하기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이 질문한 데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설치를 한 100개소 설치한다고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울주군도 보면 농촌과 도시가 복합된 도시입니다. 설치계획에 장소를 어떻게 정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차량배차간격이 아주 짧은 지역에는, 짧은 지역보다도 외곽에 버스배차간격이 상당히 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본 위원도 민원을 많이 받은 바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촌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차 놓치면 못나가니까 30분 전에 나가서 기다립니다. 사실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승강장 부분은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너무 일찍 나와서 추위를 많이 떨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설치할 때 감안하셔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 감안해서 증액편성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계획서 375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정차 없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이라고 돼 있습니다. 울주군에 보니까 주정차금지구역이 한 161개소, 단속하는 것도 이동식과 고정식, 우리 기간제 근무자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교통정책과에서 최고의 현안 문제가 아마 주차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이 부분을 꼭 단속보다도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한번 찾아보지 않았는지 그런 방법을 묻고 싶고요. 아까 전에 부설주차장 현황이나 사유지개방 주차장 부분도 실질적인 지주들한테 혜택이 있어야 된다. 3년 동안 임대를 해야 되고 그 전에는 지상권을 설치를 못하도록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지요?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2년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
2년 이상입니까?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예, 사용 조건.
김상용위원
다른 혜택은 안전 부분 말고는 재산세 부분은 혜택을 주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사유지 개방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하여튼 공한지 땅 소유주가 마음을 크게 넓게 판단하시면 전체 주민들을 위해서 자기 땅을 조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은 사실상 1년에 한번 나오는 토지분 재산세만 비과세 감면조치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우리가 설명을 드려서 하니까 자기들도 계속 토지를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면 좋겠다 해서.
김상용위원
그렇지만 지주들한테는 2년 동안 규제를 당하잖아요. 그리고 일부 재산세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주차장 한 면에 늘 1억씩 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는 실질적으로 주택가나 상가밀집지역에 나대지나 공한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보상을 넉넉하게, 우리가 주차장을 짓는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인력 부분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말 임대를 하더라도 주택가나 상가밀집지역에는 사실은 필요하지요. 외곽지역보다도. 이런 방법은 생각해볼 수 없는가요?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주차 문제가 가장 심각한 우리 과의 문제고 또 주차장 확보도 우리 과의 가장 큰 당면현안입니다. 여러 가지로 사유지라든지 부설주차장이라든지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런 부분이 지주들한테 이익보다 손해를 끼치니까 안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규제 부분도 2년을 정하지 말고 1년이라도 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임대료를 넉넉하게 줘서 공한지를 충분히 우리가 활용하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설치할 부지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보면 연년이 거의 3만 건씩 울주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속만이 대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행정에서 이런 주차 부분을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전부 다 보면 예산 자체가 특별회계에서도 보면 18억 중에 14억이 불법주정차 단속에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만 할 게 아니고 지역주민이나 그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법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데 그렇게 할 생각은 혹시 검토를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과의 가장 큰 문제가 주차단속도 있지만 불법주차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지만 주차장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해마다 올해도 천상 지역에 2개 주차장 15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주차면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온양 쪽으로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비용이 워낙 높다 보니까 조심성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차장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주차장 확보가 예산도 문제고 부지도 문제입니다. 사려고 하면 적당한 부지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다니다 보면 상가지역이나 주택가밀집지역에 보면 공한지나 나대지가 있습니다. 2년 동안 규제를 주고 재산세 조금 혜택주는 것보다도 임대를 넉넉하게 주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주차를 할 수 있으면 돈으로 환산한다면 엄청 이익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달라는.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987페이지 참조 좀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신규설치해서 3개소 4,000만 원 해서 1억 2,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3개소?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불법주정차 고정식 단속카메라 이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설치하는 3개소가 있는데 3개소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그래서 대상지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협의가 되어야 될 내용입니까?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우선순위 해서 하는데.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지금 현재 단속카메라 설치할 울주군 관내 개소가 많이 있습니까?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지금 51곳 설치돼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51군데요. 그런데 단적인 예로 온산을 또 예로 들겠습니다. 덕망로 이런 데 상가밀집지역에 보면 주차 불법단속카메라를 설치하다 보니까 군수님이 주민과의 대화라든가 일반적으로 저녁에 갔을 때 불법주차 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현재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장사가 안 된다는 이런 쪽으로 많은 민원들이 있어서 단속기간을 8시까지 주차허용 단속을 했는데 그걸 6시까지 당겨주고 하는 이런 많은 정책상의 착오를 거쳐가면서 시간을 단축해주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꼭 단속카메라를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그 지역에 불법으로 인해서 영업이나 기타 지장이 없는 것인지 정확한 판단 하에 신규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인지 제가 묻고 싶어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단속카메라는 가급적 우리가 이동식도 하고 있지만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면 그 지역 주차는 금지…….
성환
한성환위원
주차는 해결이 되겠지요. 혹시나 그렇게 함으로써 인근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는 또 없는지?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우리 과의 문제가 그것입니다. 단속을 하면 단속하는 입장에서도 민원이 있고, 안 하면 안 한다는 민원이 있어서 우리가 중간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정해달라면 보통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는데 6시까지 당긴다든지 그런 식으로 1∼2시간 정도 장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간을 배려해주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민원이나 기타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해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또 설치 후에 설치 안 한 것보다 못한 사정이 있다면 그런 것 검토를 해서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더라도 주변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예산서 708페이지에 보면 울주사랑택시하고 공공버스 마실버스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건 감사 때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기대 후문에서부터 구영리까지 코스요. 이용하는 이용률은 봤습니다. 한 달에 한 3,000명 정도 이용을 했고요. 이용자가 혹시 누구인지는 파악 안 되지요?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예, 개별적으로 파악된 것은, 주로 학생들하고 노인분들.
송성우위원
학생들이지요. 교통약자들 하는데 제일 취약한 부분이 버스 한번 왔다 갔다 거의 반쯤은 빈차로 왔다 가고 반쯤은 1∼2명 타고 가고 전체 평균적으로 1∼1.5명 정도 타는 그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타는, 행정에서 비용으로 한다면 마실버스에 한 사람이 탔을 때 평균비용이 1만 4,5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버스를 한 사람 탄다면 행정에서 부담금액이요. 그런데 과기대 거기에서 이용하는 사람 한 사람이 탔다면 이용하는 비용분이 4만 원 이상 이렇게 지원되는 것 같아요. 과기대에서 구영리 한번 나오는데 행정에서 지원금액이 버스, 한 사람 4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더라고요. 이용률을 봤을 적에. 그래서 행정에서 이익‧손해를 따지겠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용하는 교통약자라고 하면 대학생들이거든요. 대학생들이 타는데도 효율이 없기 때문에 교통약자에 지원하는 자연부락에 있는 어르신이나 그런 부분을 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울주군에서 마을버스를 요청하는 데가 항상 선거 때나 민원들이 구영리 굴화 쪽에 마을버스를 설치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영리, 구영, 굴화 그쪽에 가면, 특히 굴화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이 많이 있었는데 행정적으로 그게 울주군은 안 되지 않습니까, 마을버스가? 그런데 마실버스를 지금 예산하고 있는 부분을 과기대에서 구영리하고 있는 그것을 마실버스를 마을버스로 구영‧천상‧굴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없겠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과기대 후문 쪽에 이용률이 아주 저조한데 제일 저조한데 거기에는 울주사랑택시로 대체한다면, 울주사랑택시를 한번 이용하는데 행정에서 8,000 얼마 지원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마실버스로 했을 적에는 한 사람에 4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감사할 때 이용률 데이터를 봤을 적에요. 그러면 거기는 울주사랑택시로 대체하고 구영‧천상‧굴화 그쪽에 버스노선도 없는 구간이거든요. 그 부분에 마실버스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주민들 요구가 많이 있었으니까요.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주민들의 그런 요구가 있다면 우리 과에서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실버스라든지 울주사랑택시라든지 이것은 농어촌 지역에 특별히 농림부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국비가 50%이고 그다음에 시비 25%, 군비 25% 해서 100%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걸…….
송성우위원
농어촌 지역이라고 하면 구영리하고 과기대하고 했다면 비용을 정하는 것은 같은 구영리고요.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비용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비용은 알겠는데 차가 한 대, 두 대 다녀도 인건비는 똑같이 나가거든요.
송성우위원
그렇지요.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손을 안 대는 이상은 그걸 조절하기가 참 힘듭니다.
송성우위원
어차피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아니면 효율이 좋은 쪽으로 운영하는 것도 행정의 융통성 아니겠습니까? 이용률 거기에 몇 년째 보면 과기대하고 구영리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 버스 맨날 빈 차만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버스 데이터를 보시면 평균 이용률하고 이용횟수 했다면 1∼1.5명 타는데 3명 타고 갈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한 명도 안 타고 왔다 갔다 할 때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버스노선에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는 마을버스가 없는 구영‧천상‧굴화 그쪽에 보면 버스노선은 아니지만 그런 것은 마실버스를 조금 행정적인 융통성 있게 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효율이 안 되겠습니까? 검토를 해서 물론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용률과 효율 부분 연구를 해보고 법적인 가능성이 있다면 검토를 하고 안 된다면 또 안 되는 걸 억지로 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그 부분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회의중지
14시0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태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허은녕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송성우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서 721페이지 보면 건축민원상담실을 건축사가 250일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일단 작년 초까지 운영을 하다가 일주일에 두 번 건축사가 저희 1층 민원실에 와서 상주하면서 건축 관련 민원인들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확대되면서 그 시책 시행 중단을 했습니다. 올해도 아직까지 코로나 상황이, 2022년도에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추이를 지켜보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전년도까지만 하고 올해는 운영을 못 했다, 그죠?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내용은 어떤 걸 상담합니까? 건축 관련, 건축사가 와서 하는 겁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예, 건축설계사무소장님들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오셔서 일반 건축인허가라든가, 예를 들어서 무허가 불법건축물로 건축이 되어 있는 것을 양성화시키는 방법이라든가 기타 민원인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상담하면 시간을 얼마나 하죠?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하루에 오전 3시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하루에 8,000원씩 줘서 됩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사실은 예산상 이렇게 편성해놨지만 건축사협회에서는 공공기관에 서비스한다는 생각으로 저희한테……
송성우위원
그래도 기준 자체는, 지금 예산서 편성한 게 250일을 건축사가 와서 상담을 하는데 하루에 8,000원씩 준다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예산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지금까지 이렇게 잡아왔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8,000원씩 잡아왔었습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문구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게 실비를 보상한다면 한 번 왔다 하면 최소한 회의 기준하면 7만 원이나, 8만 원이나, 10만 원, 이렇게 돼야 되는데 8,000원씩, 상담하면 하루 일당, 아예 주지 말던가요. 건축사가 와서 하루 상담했는데 일당으로 8,000원 준다고 예산 잡아놨는데, 그것도 250일을 하겠다고 해놨는데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일단 저희가 8,000원 단가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맞고요. 건축사협회에서 건축인허가라든가 사용승인 시에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점검비용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예, 수수료를 주기 때문에 일단 같은 맥락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아닙니다, 앞에 건축대행업무하고 완전히 별도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 잡았으면 바로 잡아야 되고요. 아니면 일당으로 되어 있는 것을 1식으로 200만 원 해놓고 실비에 해당되는 만큼 3일을 하든가 열흘을 하든가 해야지. 이런 식으로 문서는 하루에 8,000원 준다 해놓고 10만 원 줄 수도 없다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일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조사 대행업무라든지 건축사협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사들의 또 다른 수입원이 되거든요, 저희 대행업무가. 그러다 보니까 행정의 건축사 상담은 봉사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고 8,000원, 이것은 하루 식대로 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아예 식대로 해놓든가요. 실비보상으로 해서 건축사 상담 식대 이렇게 하면 8,000원이 이해가는데 상담 실비보상을 해 준다 해놓고 8,000원 준다고 하면 제가 받아가면서도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밥값 8,000원 준다면 봉사한 느낌이 있는데 실비 8,000원 줬다 하면…….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이것은 문구 자체를 식대로 하든가 아니면 일식으로 해놓고 식대로, 비용이 없기 때문에 서비스 차원에서 식대를 행정에서 선심 쓴다든가 그런 식으로 풀어가야지. 실비보상해서 8,000원, 이것은 받는 사람도 기분 나쁠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간판 제작·설치비가 2,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시비, 군비 되어 있는데 지급기준을 보니까 코로나19가 장기화됨으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한다고 해서 250만 원씩 최대, 부가세는 별도로 하고요. 초과되면 물어내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선정기준이나 신청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지금 다른 특별한 선정기준은 없습니다. 노후간판 교체가 필요한 관내 업소에 대해서 신청하면 저희가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34개소가 신청했는데 9개소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지금 심의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1개당, 한 업체당 250만 원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최대 250만 원인데요. 전체 간판제작비의 90%를 지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200만 원짜리 간판을 제작한다면 180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최대금액 9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부가세 10% 있으니까 부가세를 부담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부가세 10%에 해당되는 것은 본인이 부담하고.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예, 자부담 10%.
송성우위원
일단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전년도에 34개소 했다고요?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34개소 신청이 들어와서 9개소 지원했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예산안 722페이지 참조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 교통안전시설 실태조사해서 신규예산으로 1억 2,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의무관리대상 40개소에 실태조사를 한다 했는데 이게 실태조사로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실태조사 후에 문제점이 있을 때 행정에서 지원해 주기 위한 검토방향인지?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일단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교통안전법이 2019년도에 개정됐습니다. 개정되면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내에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총 80개소인데요. 일단 80개소 다 하려고, 그중에 5개소는 교통안전공단이 무상으로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75개소에 대해서 일시에 다 하려고 예산 편성 요구를 했는데 일단 먼저 40개소부터 해보고 그다음에 35개소를 하라고 해서 지금 40개소 예산 편성 요구가 되어 졌습니다. 일단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차량으로 인해서 어린이들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인명사고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걸 실태조사를 해서 어떤 취약점이 있어서 발생하는지, 실태조사를 해서 결과를 아파트단지 관리주체한테 제공을 합니다. ‘너희 단지는 이런 것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우려가 있다.’ 제공을 하면 아파트단지에서 수용하고 개선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데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지하고 협의해서 만약에 심각하다고 판단된다면 신청하거나 사비로, 그러니까 아파트관리비로 해서 보수할 거고 그렇게 심각성을 못 느낀다 하면 점차적으로 시간을 두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거나 아마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째라도 한국 교통안전공단의 조례에 의해서 아파트 자체에서 실태조사가 어려우니까 행정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단지 내 어떤 문제점에 대한 것은 의무적으로 하라, 안 하라 행정에서 지시는 못하는 입장이고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통하든지 해서 권고사항으로 개선을 하라는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이걸 한국 교통안전공단에서 시범적으로 하는데 교통공단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면 안 됩니까? 시범으로 5개 지역 하고 있다면서요.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전체를 다 무상으로 말씀이죠?
성환
한성환위원
예.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이게 자기네들 업무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위탁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용역에 대해서 자기들 실태조사 기준이 있거든요. 500세대 기준으로 했을 때 약 한 단지당 300만 원 정도 그렇게 기준이 있어서, 아무래도 인력이 투입되고 또 1년 내내 하는 실태조사기 때문에 무상으로는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올해 40개 하기 위해서는 나머지는 내년에 연차사업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예, 저희들 중장기적으로 2023년도에 나머지 35개 단지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300세대 이상 의무대상지역은 전체 단지 내에 안전실태조사는 다 끝나네요?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예, 의무관리대상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도 있고 또 150세대 이상이면서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중앙난방하거나 주상복합도 해당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 다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현재 실시하고 있는 80단지는 300세대 이상입니까? 그냥 150세대에서 의무대상지역에?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세 개 유형의 의무관리대상에 다 포함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서 722페이지 남창 마을정비형 공동주택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보니까 1억 5,200만 원 정도 계획보조금이라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설계비입니까,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저희가 당초 LH하고 MOU를 체결할 때 저희 군비 지급시기를 정해놨는데요. 내년 5월에 LH에서 국토부에다가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때 MOU 정해놓을 때 뭐라 정해놨냐면 설계비, 군 부담분은 국토부 사업계획 승인신청 전까지 LH로 지원해 주고 공사비는 사업계획 승인 후 6개월 이전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MOU가 체결돼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사업비 공사금도 포함이 됩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예, 공사비 일부 포함됩니다.
김상용위원
밑에 보니까 법적부담률이 협약서 7조, 8조 해서 있는데 이 7조, 8조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좀 볼 수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거기 보면 설계비하고 공사비 부담비율을 15 대 85로, 총 사업비 투자비율을 그렇게……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15 대 85, 우리 군이 15입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예, 군이 15이고 LH가 85입니다.
김상용위원
LH가 85입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을정비사업은 저희 군에서 실시하고 또 주택건설사업은, 행복주택사업은 LH에서 추진하는 걸로 기본적인 협약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사업의 주체는 누구죠?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사업주체는 LH와 군으로 볼 수 있는데 사업이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하나는 행복주택건립사업이고 또 하나는 마을정비형 사업 추진하는 건데 마을정비형은 저희가 주최가 되고요. 행복주택은 LH가 주최가 됩니다.
김상용위원
그런데 여기에 시는 빠지는 거네요?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예, 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런데 협약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설계비도 부담을 해야 되고 공사비도 부담을 해야 되고, 일부. 그래서 협약서 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7조, 8조.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예.
김상용위원
일단 설명을 해 주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 내용을 읽어주실 수 있습니까, 7조, 8조를?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일단 아까 말씀드린 사업비 분담비율이나 사업주체를 정해놓은 주로 그런 내용이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죄송합니다마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자료를 향후 가져와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용위원
다른 마을정비사업이나 설계비나 부대시설 부분에서는 군에서 부담을 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건설비에서 부담률이 있다 그러니까 규정을, 협약서를 봤으면 싶어서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고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리고……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할게요.
김상용위원
예.
허은녕위원장
과장님,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지금 사업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 특히 온양은 인구가 많이 빠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인구유입을 위해서 행복주택이라든지 주택의 필요성을 느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동상 쪽으로 해서는 사실 주거지가 옛날 시골마을만 있고 별로 형성 안돼 있기 때문에 그쪽이 온양에서 주거지 형성하기 가장 좋은 위치라서 온양 발전을 위해서 그쪽으로 행복주택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행복주택사업 목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그런데 행복주택 150호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을 짓는 겁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대주택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공동임대주택입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예.
허은녕위원장
대상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대상지를 사업신청할 때 동상리 1220-6번지, 남창중학교 인접부지로 해서 정해놨습니다.
은경
박은경전문위원
현장방문 갔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압니다. 이게 지금 이 위치가 혹시 사유지입니까? 국공유지입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지금 부지매입을 해야 되고 사유지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사유지입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장
방금 주거형성지로 적당하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철로변이잖아요.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철로에서 좀 떨어져 있습니다. 남창중학교 바로 옆이기 때문에요.
허은녕위원장
아니, 조금 떨어져 있어도 100m도 안될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추가적인 시설비가 부가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덩그러니 어떤 위치를 정해서 행복주택을 조성하는데 주택공사에서 진행하는 걸 우리가 선제적으로 많은 투입을 해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토지주택공사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간에 필요나 수요가 있다면 거기에 예상해서 지역을 선택하고 할 건데 여기는 지금 말씀하시는 등굣길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 줘야 여기 할 수 있는 그런 위치 같거든요. 왜 이런 데를 선정해가지고 군비를 이렇게 투입하는지 좀 납득이 안 가는데 그래서 제가 사업목적을 다시 여쭤본 거거든요.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철로변 소음에 대한 방음관계는 아파트의 배치, 그러니까 거실방향이라든가 측면 쪽에, 서측이기 때문에, 지금 철로변이 서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측면이 서측으로 가서 창이랑 개구부가 많이 형성 안 되기 때문에, 방음차단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축물 배치를 할 때 고려가 되어질 것 같아서 LH하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사비 투입 관련해서 군 부담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협약 체결할 때보다 지금 철근가격이라든가 원자재가격이 많이 상승하는 바람에, 거의 1.5배 상승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공사비가 많이 증액이 예상되는데요. 저희가 LH하고 협약서상에 협약했던 금액 이상 초과해서 설계가 되고 공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LH에서 추가분을 부담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MOU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등굣길폐쇄라든가 아파트공사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문제가 됩니다. 돼서 저희가 군에서 주체적으로 하는 마을정비사업으로 해서 등굣길정비나 유모차길 조성, LED가로등길 조성, 이런 것들을 저희가 동시에 같이 수반해서 하기 때문에 행복주택건설공사와 조합원에서 그렇게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처음 계획은 LH에서 잡은 겁니까, 군에서 잡은 겁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어떤 계획 말씀이십니까?
허은녕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요.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처음에 저희가 사업을 계획해서 LH하고 같이 하는 걸로 해서 국토부에 사업승인이 결정되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군에서 먼저 사업을 계획해서 제안한 겁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상용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21페이지입니다. 예산이라기보다도 공동주택 사업으로 하여튼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사실은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착공돼서 준공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업해놓은 데 몇 군데 보고 왔는데 우리가 심의를 해서 용역설계까지 완료해가지고 사업이 시작되면 거의 후반기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거의 후반기에, 9∼10월 이후에 사업이 시작되어 있는데 올해 사업은 진행이 마무리되어 갑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12월 내로는 마무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습식공사가 수반되는 것은 당겨서 먼저 하고요, 겨울 동절기다 보니까. 그리고 건식공사는 뒤쪽으로 해서 조율하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사실 설계가 늦어졌습니다. 7월에 설계용역 완료하는 바람에. 입찰하고 업체선정하고 협의하고 착공하는 데 시간이 너무 지연되는 바람에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에게 피해 아닌 피해를 끼쳤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3개월 이상은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내년도 사업신청도 곧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예,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 종합계획수립을 해서 권고를 합니다. 하면 1월에 접수받아서……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2월에 심의를 해서 설계를 마치고 난 후에 사업 착공이 상당히 많이 늦은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은 신청을 해놓고 사실은 해가 바뀌면 바로 시작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언제 하냐, 언제 하냐?” 이런 물음을 계속 갖고 있는데 결국은 서부쪽이나 이런 쪽에는 모르겠지만 남부권에 연락와서 갔을 때는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사실은 많이 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설계를 좀 빨리 해서 공사 착공을 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회의중지
14시4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 시설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정임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지원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먼저 시설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허은녕위원장
시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서 736페이지 보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하는 겁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법상에 공공디자인 진흥법이 2016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제정되고 난 이후에 각종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부분도 일부 있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전체적으로 계획수립해서 울주군의 경관이라든지 문화향유권이라든가 이런 부분 개선을 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송성우위원
앞에 2016년도에 법이 제정됐는데 디자인은 이번이 처음입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지금 자체적인 사업이라든가 경관관리계획으로 관리는 했습니다. 했는데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번 용역을 통해서 울주군의 구체적인 공공디자인 계획을 수립해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립해서 현재 울주군……
송성우위원
2016년에 법이 제정됐는데 이런 부분이 군에서 처음입니까, 이번이?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용역을 수립하고 내년에는 조례도 제정해서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송성우위원
공공디자인 법률에 보면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었고. 그런데 5년에 한 번씩 하기로 했는데 전반적인 이 사업에 해당되는 내용은……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공공디자인은 연도가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경관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걸로요. 법적근거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6조 자체가 군수가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하는 주기는 5년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해당되는 내용을 언제 했냐면, 사업은 아니라고 했는데 민선7기가 오면서 시작할 적에 전면적으로 울주군에 다 바꿨습니다. 이 내용과 유사한 거죠. 옛날에 ‘명품울주’에서 ‘사람이 희망인 울주’로 바꾸면서 모든 디자인, 울주군을 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여기에서 담아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행정이 가야 될 목표, 지향하는 방향, 이런 내용을 담는데 딱 공공진흥디자인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민선7기가 오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3년 6개월 전에 이 사업을 했었다는 거죠.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전체적으로 흐름은 그렇죠. 실제적인 법에 있는 용역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부분은 아니라서, 현재 관리가 필요하다 해서 용역을 올리게 된 상황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고 앞전에 민선7기가 시작되면서 모든 행정에 되어 있는, 하다 못해 스티커 한 개까지 다 바꿨거든요.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똑같은 건데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안 하고 관련부서마다 사업내용에 따라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총괄 관리를 우리 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이 법률을 통해서……
송성우위원
그러면 앞전에 할 때는 누가 했었죠? 앞에 표지판, 길거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관공서에 있는 로고, 색깔, 싹 다 바꿨다 아닙니까? 그 내용하고 이것하고 일치한다고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한 사항은 아니고요. 관련부서에서 일부 추진한 부분이 있고 우리 과에서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담당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해서 협의를 한 부분이……
송성우위원
그러면 시설지원과에서 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번 사업을 했다 하면 다음에 7월에 민선8기가 시작되면 이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겠습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지금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이 부분은 현재 진행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가인드라인을 수립해서 현재 있는 문제점과 향후에 발전방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2035년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2035년까지라면 앞으로 14년이 남았는데 해마다 선거 4년만 했다 하면 이 부분을 다시 다 바꾸는데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지금 선거하고 관련을……
송성우위원
선거하고 굳이 연관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과정을 봤을 적에 4년 주기로 해서 지금 되어 있는 목적, 행정이 해야 될 목적하고 정의, 이런 부분하고 다 거기에 해당되는 이것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앞에 그대로 싹 다 갈아엎은 그렇게 간다고요. 그러면 지금 앞전에 안 했다 하면 이 내용이 다른 부서 하고, 앞전에 그건 누가 했습니까? 기획실에서 했습니까? 3년 6개월 전에 민선7기 시작할 때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우리 과에 공공디자인 진흥 법률에 따라서 체계화해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문화적 공공성이라든가 시민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향상시켜서 우리 울주군에 맞는, 지역특색에 맞는 공공디자인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 추가적인 사항이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서 관련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
송성우위원
아니요, 지금 공공디자인 사업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리면 대중교통을 위한 버스정류소, 자전거보관대, 대중교통 시설,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펜스, 보행시설, 벤치, 가로등, 파고라, 편의시설, 신호등, 소화전, 지금 되어 있는 내용에 보면 딱 민선7기가 시작되면서 한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하여튼 지금 내용은 관련부서에서 일단……
송성우위원
관련부서에 내가 하는 내용이 행정이 중복되지 않느냐 그래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하지 마라는 게 아니라 시설지원과에서는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3년 6개월 전에 이 사업을 그대로 했었다고요. 조금 있으면 또 할 가능성이 있는데 중복의 가능성이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사업을 직접 한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공공디자인이라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송성우위원
아니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 1조 목적, 2조 정의, 쭉 보면 정의에서 3. “공공시설물이란” 해서 앞에 내가 한 자전거보관대, 이 내용이 법에 준한다 했는데 법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을 따라야 한다.” 그렇게 적혀있다고요. 그러니까 법률에 관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시설과에서. 법률을 내가 보고 있다고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그 법률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공공시설물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울주군에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송성우위원
아니, 제가 묻는 부분은 가이드라인, 그런 원론적인 것 하지 마시고요. 명시되어 있다고요. 디자인 하면 어디에 팻말을 붙이고 어디에 할 것인지까지 다 나와 있는데 행정에 내가 묻는 질문이 앞전에 이 사업을 했었으니까 행정에서 중복이 되지 않겠느냐고 질문하는 거니까 너무 확대해석하지 마십시오.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전에는 기본계획이 안돼 있었으니까 개별부서에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공공진흥법 기본계획 담아서 한꺼번에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저도 법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말씀을 들어보니까 ’35년을 목표로 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조금씩 변화가 생기면 변경을 하고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각 부서에서 각자 이렇게 사업을 한다든지 계획 잡는 걸 이 진흥계획에 다 담아져서 일괄적으로 진행돼야……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행정의 일괄성 부분을 하는 거라고요. 시설지원과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에 해당되는 것을 앞으로 6개월 후에 단체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렇지만 예를 들어 바뀌었으면 이 부분을 또, 이걸 싹 다 뜯어서 다시 한다고요. 앞전에도 했었고요. 그러면 이것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었을 때 시설지원과에서 그걸 할 수 있는 부서는 아닌 것 같다고요. 이 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법률에 따라서 한다지만 만약에 3년 6개월 전에 바뀌었을 때 앞에 편지봉투 한 개까지, 책상에 있는 스티커까지 다 바꿨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다른 부서에서 한 게 중복이 된다고요. 중복되는 부분을 여기서 해야 되느냐 부분에서 질문드린 겁니다.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부분도 실태조사를 해서 그렇게 점차적인 공공디자인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같은 말 반복되는데 시설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하고 앞으로 6개월 후면 이 사업 분명히 할 겁니다. 하는 부분에서 연장이 되든 어떻게든 한데 행정의 중복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736페이지 상단부에 공공디자인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현재 1차 시범지역으로 된 것은 언양에 동부리 2리 마을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동부리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동부리 1리마을입니다. 언양 동부리 2리, 3리마을이요.
성환
한성환위원
현재 동부리 2리, 1리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언양읍사무소 뒤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거기 되게 복잡합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복잡하고 범죄유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환경이……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이 부분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수립용역을 시행해서 그 지역이 고위험지역이라고 해서 1차적으로 언양을 하고 이 사업을 진행한 이후에는 순차적으로 온산, 온양, 이런 식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주로 사업내용이 뭡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사업내용은 범죄예방을 위한 벽보 정비라든지 벽부등 설치 그리고 안전사인몰을 설치하고요. 그리고 범죄라는 게 시설물만 설치한다고 해서 예방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인식의 부분이 있어서 교육도 일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찌됐든 그 분야에 대해서 일정한 거리 내에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환경도 일부는 포함이 되는데 범죄예방이 주 내용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범죄예방을 하는데 누구 말마따나 길거리 홍보, 고보조명을 이용하든지 담벼락에 가로등을 터치식, 사람이 지나가면 가로등이 켜지듯이 그런 쪽으로 한다든지. 구체적인 사업들이?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그러니까 벽보도 정비하고 벽부등도 있고 조도를 개선하는 것도 있고. 기존에 일부는 CCTV가 있지만 이런 부분이 부족한 곳이 있다면 추가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일단은 이 지역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구체적인 부분은 실시설계를 해봐야 사업내용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이런 세부적인 사업에 CCTV 설치, 이런 게 있으면 안전총괄과에서도 우범지역에 대한 CCTV 설치하고 많은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걸 같이……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해서 만약에 이 지역에 CCTV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제외를 하고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도 하면서 중복되는 어떤 목들이 있으면 서로 소통을 하면서 그 목을 다른 데로 하다 보면 이중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그런 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사전에 다 하고요. 용역할 적에도 하고 결론이 나오면 그런 내용을 갖다가 관련부서에 다 파급시키고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언양에 시범지역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고 점차적으로 울주군 전 지역에 범죄예방을 위해서 실시할 사업들인데 기본적으로 울주경찰서에서 범죄 관계되는 조사를 하다 보면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웅촌이나 온양이나 온산, 남부지역에 국가공단 배후도시로써 하고 있는 쪽에 주거가 형성되어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이번에 지정한 이 지역은 울주경찰서에서 이 지역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요구가 있어서 같이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행정이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울주경찰서하고 서로 협의해서……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경찰서도 일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지역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들은 군민의 안전하고 가장 근본적인 영향이 있는 사업들이니까 착실히 준비를 잘 해서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731페이지 언양도시재생 거점공사비가 41억 책정되어 있는데요. 국토부에 계획변경안 심사가 승인됐습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12월 말쯤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허은녕위원장
12월 말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허은녕위원장
그러면 12월 말에 결정이 나면 바로 부지매입 들어가고 내년에 공사한다는 그 말씀이네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설계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설계는 아직 안 됐고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허은녕위원장
남부1리 주민들이 부지선정에 있어서 반발이 심한 것 같던데요. 어떻게 대비나 대책을 갖고 계시죠?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일단 한번 만나서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요. 내부적으로 조금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만나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협의한다는 게,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다른 내용이 아니고 넓혀 달라, 좁혀 달라가 아니고 그냥 여기 안 된다는 내용인 것 같던데 협의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일단 주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를 일부 했지만 직접적으로 와서 들은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내용이 조금 있어서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혹시 해결방안이, 그리고 거기서 원하는 부분을 확실히 파악해서 대안을 수립해서 추진방향을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남부1리 주민들을 설명, 설득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런데 만에 하나 설명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이해가 안 되면?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일단 최선을 다 해서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과장님, 바로 위에 있는 집수리 지원사업, 이게 지난해 2회 추경에 처음으로 올라온 거죠?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허은녕위원장
지난해에는 1,000만 원, 10개소 해서 사업결과나 성과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현재 집수리 지원사업 부분은 당초에 공모사업 때 신청한 부분도 있었지만 추가로 의사를, 이번에는 신청을 안 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집수리 신청을 받으려고 신청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대상지를 선정하고요. 내년쯤 되면 본격적으로 집수리 지원사업이 될 예정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그러면 10개소에 대해서도 아직 시작된 게 없습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지금 10개소를 하려고 시작했는데 기존에 의사들을, 신청을 하신 분들이 안 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수요를 파악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10개소가 신청했는데……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아니요, 아니요. 전체가 30개소인데……
허은녕위원장
아니요, 2021년도에, 지금 현재 10개소에 대해서 1억의 예산이 있었잖습니까? 추경 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허은녕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아, 그 부분은 현재 신청자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접수 중에 있습니다. 기 신청하신 분들이 안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분들이 있어서 일부분만 먼저 진행하기가 어려워서 한꺼번에 설계를 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허은녕위원장
그러니까 애당초 수요조사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당초에 공모신청 당시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분들이 현재는 안 하고자……
허은녕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하겠다고 했던 분들이 열분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지금 2021년도에는 10개소 정도만 진행하려고 예산을 올린 부분이고요.
허은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사전조사를, 수요조사를 한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 10명 정도는 하겠다 싶어서 10명에 대한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당초 추경에 올릴 당시에는 전체가 30개소니까 10개소만 1차적으로 먼저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10개소하려고 확인해보니까 안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신청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 진행하는 게 좋겠다 해서 현재 신청자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으로 30개소 해놓은 것은 아직 수요조사가 안된 상황이네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추경에 한 10개소하고 한꺼번에 해서 사업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그러면 30개소라는 것은 무슨 근거로 30개소를 예산에 잡으신 거죠?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당초에 활성화계획 수립할 때 집수리 지원 신청을 받아서 그 수요의 대상수요지에 맞게 사업비를 책정한 겁니다.
허은녕위원장
그러면 신청한 숫자가 아니고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지가 30개다, 그 말씀입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아니요, 그때 당시에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신청자수가, 의향을 밝힌 분이 30개소.
허은녕위원장
30분이시다?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허은녕위원장
그런데 안 하겠다는 사람이 생겨서 연기했다면 30에서 많이 빠지겠네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대상지만큼의 사업비를 집행하려고 수요신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어떻게,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하고요? 신규로 30개소를 한다는 말씀이네요? 안 그러면 올해 것까지 하면 숫자가 40개소에 대한 예산이 되지 않습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허은녕위원장
40개소를 추진하는 겁니까, 그러면?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일단 40개소를 하고 전체 수요조사를 해서 그 조사된 것에 선정위원회를 해서 대상지 전체를 정해놓고 정해진 사항을 설계해서 공사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추경에서 하려고 했는데 계획상에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 올해 예산은 이월해서 내년에 한꺼번에 할 예정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그러면 지금 정리추경예산안이 이제 와 있던데 거기에 이월로 정리되어 있습니까, 1억 원에 대해서?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허은녕위원장
그러면 올해 2020년도 예산에는 40개소가 되는 거네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허은녕위원장
10개소를 하려고 하다가 진행이 제대로 안 됐는데 40개소를 한다는 게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사업 추진을 어떻게 하실 방법인지 모르겠는데 올해 2회 추경 때는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항목을 정해놨었거든요. 내년 당초예산에는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정해놨거든요. 사업 추진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데 편성항목이 바뀌었습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집수리 지원사업 부분을 민간경상에 주는 현물을 주고 향후에 정산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국토부에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고 관리가 안 된다 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내 집수리 사업 가이드라인이 새로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현물을 지급해서 정산하는 방법보다는 직접 시행하는 게 좋다고 해서 내용을,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바꾸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오류가 있는 사항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직접 시행을 하게 되면 민간경상 사업보조가 아니고 시설비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그래서 추경에 잘못돼서, 추경은 저희가 정정을 이번에 했고요. 당초예산은 그 내용 파악이 미흡해서 이번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심사하시면서 시설별로 바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송성우위원
예.
허은녕위원장
하십시오.
송성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입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집수리 지원사업을 하도록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전년도에 30개 지원하고 이번에 결산추경에 이월로 한다고 했죠. 그러면 앞에 것은 없애고 새로 잡는 거죠?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같이 이월해서……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30개, 40개인데 이번에 계획을 잡은 것은 1,000만 원씩 10세대, 그래서 1억 잡혀있는데요?
허은녕위원장
아니, 그게 지난해 2차 추경에서 1,000만 원씩 10개 잡아놓은 것을 이월하겠다는 얘기고 내년도 당초예산으로는 1,000만 원씩 30개소 잡아놨으니까 합치면 40개다, 이 말씀이죠.
송성우위원
이게 당초예산인데. 당초예산에 10개 잡혀있지 않습니까.
허은녕위원장
당초예산은 30개입니다.
송성우위원
언양에도 하고 여기도 하고요?
허은녕위원장
731페이지.
김상용위원
온산은 10개입니다.
송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계획을 꼼꼼하게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서 734페이지에 온산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 설계비를 올해 잡으셨는데 설계는 시작되어졌습니까, 언제쯤 합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신청한 부분이 변경 승인 중에 있어서, 12월 말 이후에 확정되어서 현재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설계할 예정입니다.
김상용위원
변경된 부분은 언제 확정되죠?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국토부에서는 12월에 승인 예정이고요. 국토부가 하고 나면 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한번 거쳐야 됩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설계가 상반기에는 시작되어 집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부터 합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착공은 하반기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하반기 정도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김상용위원
그러면 철거부터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철거를 하고 나면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어서 설계를 해서 공사할 때 한꺼번에 철거하는 방법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설계를 상반기 중에 하고 하반기에 철거 후에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한꺼번에 같이 하려고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철거 후에 거점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준공될 때까지 활용하는 공간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기존에 철거를 하고 건물을 지을 동안에는 실제적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이 현재는 없습니다.
김상용위원
직원들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지금 임대건물에 도시재생 현장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예, 잘 알겠고요. 732페이지에 홍보물 제작하고 센터소식지 제작이 있는데 홍보물 제작은 보니까 500만 원에 2회 정도 실시하고 있는데 홍보물 제작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 프로그램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 사업을 할 때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전단지라든가 이런 배부를 하는 제작비입니다.
김상용위원
홍보제작물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김상용위원
그러면 센터소식지는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해서 어떻게 배포를 하는지?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센터소식지는 그동안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주민공모라든가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소식지를 제작해서 다른 지자체에도 배부를 하고 주민들께도 일부 배부를 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책자로 만듭니까, 신문처럼 만듭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신문 형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두꺼운 부분은 아니고요.
김상용위원
수량은 어느 정도 만듭니까, 한 번 할 때 400만 원씩 드는데 수량은 어느 정도로 만듭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수량은 500개 정도 해서 일부 다른 지자체에도 홍보하고 우리 주민도 하기 때문에 그 부수는 사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부수는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김상용위원
다른 지자체에도 가지만 이런 센터소식지를 지역주민들이 많이 알아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도시재생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전파하는 속도가 상당히 늦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은데 제작하는 데 한 번 할 때 400만 원씩 들어서 1,600만 원 편성해 놨는데 이 부분은 온산주민들에게 많이 좀 배포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제작을 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센터하고 의논해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되고 소식들이, 이런 이런 일을 한다, 주민들의 의식도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성우위원
잠깐만요.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조금 전에 제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계획 잡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아까 다른 게 아니라 분명히 중복됩니다. 민선8기가 되면 여기 해당되는 사람 싹 다 뜯어고쳐서 만약 2035년까지 시설지원과에서 계획을 잡는다 하더라도 집행부가 바뀌는 순간에 모든 것은 무시하고 다 다시 됐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의 중복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년 반 전에 사람이 희망인 그것 하면서 전체를 다 바꿨지 않습니까. ‘명품울주’에서 ‘사람이 희망인 울주’로 바꾸면서 스티커 한 개까지 다 바꿨지 않습니까. 그때 부서는 시설지원과가 하지 않았다 아닙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게 아마 기획실에서 했는지 어디서 했을 겁니다. 그때 계획하고 준비한 내용이 여기에 있는 2억을 편성하는 내용하고 거의 흡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하고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 계획을 하고 나면, 만약에 7대에서 8대로 현 군수님이 오시더라도 방향이나 역점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모든 걸 또 다시 바꿔야 된다고요. 계획을 잡는 것에 관계없이 계획을, 행정의 2035년 중장기계획은,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거기 맞춰서 단계 단계로 가는데 이것은 집행부가 바뀜과 동시에 모든 것을 다 뜯어고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전에,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민선7기에 와서 울주군의 전체적인 ‘명품울주’에서 ‘사람이 희망인 울주’로 바뀔 적에 어느 과에서 어떤 일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어떤 방향으로 했는지 부분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복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7대, 8대, 9대 바뀌었다 하면 100% 다 뒤집어 엎어지는 겁니다.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아까 자료제출이 어떤?
송성우위원
자료제출이라 하면 민선7기로 들어오면서 옛날에 ‘명품울주’에서 ‘사람이 희망인 울주’로 바꾸면서 모든 색깔, 디자인, 로고 모든 걸 다 바꿨거든요. 그때 어느 부서에서 그 사업을 추진했는지 부분과 예산이 투입된 부분, 그것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회의중지
15시4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용규 도시개발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서 743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홍보제작비 2,000만 원, 분양광고료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니까 분양광고를 하기 위해서 유튜브, 네이버에서 홈페이지 3개월 동안 3,000만 원을 지출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하는 부분 어떤 방향으로 직접 분양합니까?
지금 현재 공사, 보상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분양 부분이 군에서 한다면 행정이 분양 부분에 가장 취약한 부분 아닙니까?
행정에서 지금 보면 에너지산단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분양을 우리가 맡았다는 것은 보상해주고 공사해주고 또 안 됐다 하면 덤터기 또 안고 있어야 될 부분도 있는데요.
사업은 3명이 할 수 있지만 분양은 세 사람이 해서 될 문제가 아닌데요. 지금 분양하는 부분을 착공도 하기 전부터 분양 부분에 일단 예산도 잡혀있고 한데 추진단에서 분양하는 것 정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분양이 제일 큰 문제인데.
지금 군청부지는 앞에 있는 지적공사 저쪽에 있는 분양하고 여기는 다릅니다. 이건 전문가들이 분양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제일 문제는 사업의 성공이냐 실패냐 부분은 분양입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고 보상을 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되고 업자 선정해서 위탁만 주면 다 끝나지만 분양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직접 분양하지 않고 효율적인 분양방법을 계획 짜야 안 되겠습니까?
그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제가 지금 염려하는 부분이 만약에 도시공사에서 한다면 분양 하는 것 안 한다고 할 것입니다. 저도 도시공사 입장이라면 안 한다고 하겠지만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 분양까지 하고 또 투자유치까지 하고 있네요. 투자를 할 수 있는 홍보물 제작 2,000만 원 잡혀있는데 분양에서 그다음에 투자유치라고 하면 어떤 걸 거기서 투자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해서 뭘 투자를 받겠습니까? 공단도 아니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행정에서 제일 확실한 게 한 개 있지요. 거기가 축산업인가 한 개.
그것 한 개 짓는 것 말고는 행정에서 책임지고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공사, 보상 돈 위탁해서 줘버리면 다 해결될 것이고요. 분양에서부터 또 거기에 투자유치까지 행정에서 한시적인 도시개발추진단이라고 했다 아닙니까? 나중에 하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이걸 넘길 것입니까?
지금 제일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분양이거든요.
이 사업이 성공이냐 실패냐 이 부분은 분양을 해야만 인구도 유입되고 분양을 해야만 공사비도 해소되고 분양을 해야만 뭐가 되는데 성공과 실패 부분은 분양 부분인데 가장 어려운 분양을 행정에서 아니면 추진단에서 이걸 떠맡고 있다는 자체가 거기서 투자유치까지 모든 걸 다 책임은 당연히 져야 되지요. 사업을 시작하면 책임 안지고 하라는 게 아니라 시작할 적에 가장 문제되는 부분을 신중하게, 우리가 개개인에게 분양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여기에서 분양과 투자유치를 떠맡는 것은 안 맞습니다. 기술자 아닙니까. 기술자들한테 이것 영업하러 가라고 해서 할 수 있습니까? 전문가한테 맡겨야지요. 아니면 분양전문단을 만들든가 아니면 분양사무실을 한 개 차리든가 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사업부서에서 이걸 맡고 있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감사사항도 아니지만 예산에서 분양과 투자유치 그리고 방법 자체가 개발단에서 맡고 있으니까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대처해주십시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단장님, 두서인보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두동이전지구 관련해서는 예산이 전혀 없네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안되겠습니까?
그게 올 2월이었고 그때 집행부에서 얘기하기를 7∼8월 정도 바로 다시 계획 변경해서 하겠다. 또 여름에는 11월경에는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 두동 주민들 실망이 클 것 같은데요. 알다시피 조감도까지 걸어놓고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1년 예산 중에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또 너무 무책임한 그런 형태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두 가지 내용인데요. 방금 주민들하고 협의한다고 하셨는데 바람직하고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그게 주민의견 취합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두 가지 중에 또 하나는 방향성 문제인데 방향성을 잘못 잡아서 사실은 주민들 간에 갈등만 생기고 갈등이 조장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향성을 시에서 전문가들이 너무 이것은 전국에서 보기 드문 그런 케이스라고 하는데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또 거기에 대해서 주민의견 전체를 규합해내가지고 가야 되는데 두 가지 문제가 다 안 되고 있어요.
주민들 의견은 두동에 인구유입을 위한 주거개선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모두 일치합니다. 일치하는데 그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방향을 못 잡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시에서는 심의가 부결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예산서에 없는 걸 가지고 말하면 편성권 침해니 또 이런 말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계획 잡아왔던 것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무책임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속하고 심도 있게 해서 사업형태가 어떤 형태가 되든지 방향을 잡아서 주민의견을 취합하고 힘드시겠지만 사업이 빨리 가시적으로 계획이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체계적인 공공도시개발 검토용역 부분이 5,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사업입니까?
전체적인 도시계획은 도시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도시개발추진단에서 한다면 세부적인 부분에서 하고 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용역을 주게 될 것 같으면 세 번째로 아니면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공공타운을 준비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하는 부분은 두서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제2의 공공타운을 준비하는 용역입니까?
그럼 목적 없이 잡아졌네요. 뭐 할 것에 목적은 정확하게 있어야, 혹시나 할 거라는 것을 잡는 게 아니라 용역계획을 했으면 뭐 할 거라는 목적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모사업이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계획이 있는 것인데 예비비도 아니고 그런 것은 당연히, 다른 게 즉흥적으로 생긴다면 예비비를 편성해서 한다든가 예비비를 받아서 급하면 해야 되는 것이지, 용역의 계획도 없는데 용역비 5,000만 원 이렇게 잡는 것은 맞지 않지요.
말 못할 부분이 있습니까?
그럼 뭐 할 거라는 것을 예산을 편성할 것 같으면 무슨 용역을 할 것이라는 목적이 있어야 편성하는 것이지, 예산 올려놓고 혹시나 일이 있으면 쓰고 아니면 말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이것을 용역비라고 해서 그렇다고 계획도 없는 영역을 행정이 계획도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다 아닙니까?
행정이 그렇게 즉흥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마지막 과인데 26개 과를 하면서 혹시나 다음에 정부정책에 공모사업이 있으면 신청하려고 해서 그렇게 편성한 예산은 이게 처음입니다.
도시계획을 하신다면 지금 현재 추진단에서 웅촌을 계획한다든가 아니면 온양에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계획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해야 되는데 목적 없이 해서 혹시나 해서 발생할지 모르는 예산은 아니지요.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정확하게 정해진 목적은 아닌 것 같고요. 요즘도 보면 울산시에 전체적인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시설 입지 같은 이런 것을 시에서 군이나 구 이렇게 해서 공모 같은 것을 올리라고 그런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빨리 자료를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된 이런 게 필요한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내용이 알차고 설명이 잘 될 수 있도록 공모라든지 입지에 저희들 울주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이런 예비적인 그런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하도 그런 게 올려라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미리 얘기를 주고 언제까지 올려라 이런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 공무원이 자료를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돈이라도 좀 있으면 그런 것을 가지고 전문용역업체에 의뢰를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송성우위원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9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