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실 소관과 남·북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22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김복조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남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편도창 세무과장입니다. 김재식 산업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 박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서민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구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예산 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68억 500만 원보다 19억 8,200만 원을 증액한 471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에 구청 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 4,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9억 1,2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억 6,7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 4억 2,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 4억 3,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5,600만 원, 기타분야에 4,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에 5,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분야에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6억 2,100만 원보다 1억 2,600만 원을 증액한 57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무과는 부서인력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업과는 농업생산 기반조성에 1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은 금년도 418억 2,700만 원보다 75억 1,000만 원이 증액된 493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 구청 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에 31억 3,4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38억 1,100만 원, 환경보호분야에 2억 5,000만 원, 사회복지분야에 61억 4,200만 원, 보건분야에 2억 2,0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87억 8,7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60억 1,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54억 7,400만 원, 기타분야에 1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에 81억 5,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2억 8,800만 원, 기타분야에 41억 6,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주민 복리증진 및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금년도 46억 9,400만 원보다 1억 8,600만 원이 증액된 48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무과는 지방세정 운영 지원 8,600만 원, 지방세 부과관리 3억 8,300만 원, 세입 및 세납세 징수 2억 900만 원, 주택가격 산정관리 1,400만 원, 부서인력운영비 3,900만 원, 행정운영비 1억 2,700만 원 등 8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산업과는 해수욕장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 2억 9,000만 원, 농업경쟁력 강화 및 우수농산물 생산지원 5억 3,000만 원, 농업생산 기반조성 21억 2,300만 원, 토지생활환경 개선 사업비 10억 원, 행정운영비 7,900만 원 등 40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 박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22년도 당초예산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정, 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과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했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남구청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제가 북구청이 아닌 남구청장님에게 정책질의를 하는 주요 이유는 청장님께서 자치행정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인사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영향력이 있으리라 믿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구하고 북구하고 농업 면적이나 산림 면적 차이가 두 배 이상 납니다. 남구청, 북구청 직원을 보면 숫자는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전 조현국 국장님, 자기가 자치행정국장 시절에는 내가 몇 번 이야기해도 반영 못 하다가 자기가 구청장으로 와보니까 현실로 와닿으니까 저보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 발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남·북구의 업무 차이가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는 산림 면적이 남구하고 북구하고 거의 두 배 반, 세 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그런데 산불 보는 인원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과장으로 계실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국장님께서 승진하셔서 구청장으로 가시기까지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견해하고 직접 구청에서 근무해본 이력하고 많이 차이가 나리라고 믿고 여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하시고 또 한 가지, 벼병충해 방제,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벼병충해 방제를 우리가 항공방제지역 외에는 살충제하고 그냥 봉지로 나누어 드립니다. 나누어 드린 약을 다친다고 보지는 않으리라 믿고 아마 의무적으로 나눠주면 마을 회관에 박혀있거나 아니면 농민들이 가도 힘이 없어서 바닥에 들어가 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 농약을 이제 드론이나 선진, 재해지역에는 어차피 면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무인헬기나 드론으로 이렇게 쳐줄 수 있고 고령의 농민들이 봉지 들고 논에 못 다니잖아요. 이런 것을 대응해서 예산을 세워주는 게 환경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재해 지역이라고 해서 화학농약 치고 헬기가 들어가는 지역은 친환경 농약 치고 한다면 그 또한 차별 대우하는 거니까 청장님께서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상당히 심도 깊게 질문하셨는데 제가 그 답이 다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농경지 면적이라든지 임야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6 대 4 정도 북구가 많습니다. 북구가 많고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6 대 4에 맞추어져서 거의 농업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남·북구가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 내가 예산 갖고 말 안 했습니다. 인력 배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듯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단순 계산한다고 하면 인력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6 대 4가 되면 정확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날로그 방식의 농경지라든지 수치상에 나오는 부분이고 지금은 우리가 얼마든지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농업 관리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쪽도 가능하고 스마트 농업들이 다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딱 안 떨어지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산업과 인력을 비교했을 때는 똑같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숫자상으로는 아마 북구가 조금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행정 읍·면·동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15고 14니까 그런 차이는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남구 기준으로 하면 산불 망대에 12군데, 감시초소 5군데, 전체에 저희들이 전문 진화대 25명에 감시원 117명에 142명이 다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도 이쪽에 와서 산불망 데이터, 현재 다 못 올라가봤지만 반 정도는 올라가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건데요. 산림 면적은 북구가 훨씬 많습니다. 또 이제 감시탑이라든지 감시초소라든지 이런 요소, 요소에 관리하기 쉬운 지형적인 특성도 저는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인력 수요를 배치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병충해 방제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모든 행정수요가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농업 부분 역시라도 헬기방제나 이런 부분들도 친환경을 원하시는 농업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제 합동방제 이런 부분도 현장에서는 때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제 지금 저희들도 시범으로 해보려고 하는 게 자꾸 농업 인구가 고령화도 되고 단위 면적당 농업인 수도 줄어들고 있고 하기 때문에 드론방제도 해보렵니다. 다만, 예산이 농업인들이 자부담해야 될 예산, 이런 부분들을 해당 지역의 농업하고 농업협동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농민들이 자부담해야 될 부분들, 최소한 범위 내에서 시범사업도 해보려고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남구 쪽에 일부 농협하고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친환경 농업도 마찬가지고 스마트 농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으로 우리가 앞으로 겨냥했을 때 포항의 농협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쪽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목표는 우리 시에서도 남·북구 물론 구분이 되어 있지만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에 이 자리에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많이 서포트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잠깐, 청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북구가 인원이 조금 많다는 것은 읍·면에 더 많아, 읍·면을 이야기한 게, 읍·면이야 당연히 많은 만큼 인원이 배치되지만 구청 전체의 살림을 이야기하셨는데 이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남구청 산업과 인원과 북구청 산업과 인원이 똑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는 구청은 맞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북구가 당연히 많죠. 그러니까 북구에 오는 직원들은 정말 산업과장보다 밑에 기반 팀장하고 다들 죽어나갑니다. 그렇지만 남구는 설렁하고 이럴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청장님이 읍·면을 가지고 답변을 그렇게 해버리시니까 답변이 엇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드론방제 시범사업도 시에서 빠져있는 것을 제가 끼워 넣는데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남구 거라도, 왜 끼워 넣었느냐, 앞으로 이렇게 가지 않으면, 이 농약, 지금 우리가 농약을 수거해줘야 합니다, 폐농약을. 폐농약이 집집마다 한가득 있습니다. 어른들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비가 오면 도랑에 가서 던져버립니다, 처리를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환경적으로라도 우리가 이것을 수거할 만큼 이미 비대해져 있기 때문에 안 치는 농약 주지 말고 드론으로 해서 친환경으로 우리가 헬기 안 들어가는 부분을 쳐주거나 무인헬기를 친다면 환경도 예방하고 예산도 절감한다는 이런 뜻에서 청장님께 건의드렸던 것이고 정책질문 드렸던 것이고 구청은 북구청 산업과에 인력을 조금 더 배치해줘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청장님이 면 단위로까지 확대해석하는 바람에 답변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예.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한 번 더 우리가 자치행정과장님 하셨으니까 시에 건의도 하고 해서 양 구청에 인력을 수급에 맞게 좀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복조 청장님, 남구청장이시죠? 사실 ‘동백꽃 필 무렵’ 그다음에 ‘갯마을 차차차’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관광효과는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경제에도 그 지역에 도움이 되고 한데, 청장께서도 공휴일날 한번 와보셨지만 교통체증이 사실 엄청납니다. 그게 한 거의 5km 내지 10km 상당의 시내권에서 정체현상이 일어나서 사실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은 남구청장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관광이나 교통과라든지 이런 게 다 같이 움직여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금도 새롭게 ‘갯마을 차차차’ 되면 석병1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화장실 하나 없어서 엄청난 민원이 들어옵니다. 결국에 이게 지역의 대표성을 띤 시의원한테 욕을 하고 난리란 말이에요. 전화가 와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쪽 지역 사람들은 사실 관광에 대한 경제 유발효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 입장인데 그런 걸 직시해서 간부회의 때나 이걸 뭐 어떤,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누구한테 주문하고 질의할 수 있는 각 과마다 그렇게 하지만 결국 청장께서는 간부회의 때 이걸 뭐 TF팀을 만들든지 아니면 조치를 갖춰서 개선해나가고 어떻게 하면 교통은 교통대로 구룡포 알다시피 안길에 붙어서 갓길에 나오는 이런 현상들은 더 정체가 심하고 그런 걸 연구해서 좀 이게 시정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청장님 본 위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질문도 드리고 답변을, 계획은 들었지만 지하수 어쨌든 포항시의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보면 과거보다는 많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세원 발굴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역은 예산편성에서 확보한다고 하지만 실제 그 지금 이번 달이면 포스코 지하수 관련해서 그간 무상 이용하고 있는 부분, 연장을 허가하고 신청해야 될 단계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혹시 현장확인이나 지방세 부과와 관련된 구청 나름대로의 계획들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지금 일단 큰 방향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답변에서도 바뀌었습니다만 본청하고 해서 큰 줄기는 이걸 전체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조사하고 용역해서 방법을 강구하고 그다음에 공업용수로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스톱은 못시키고 그게 결과가 완전히 나올 때까지는 해 주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중입니다. 들어오는 중이라서 현장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현장 나가보고 조건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단서조항을 달아서 하되, 현장확인은 반드시 하려고 합니다.

포스코의 기업시민보고서, 어쨌든 효력 있는 보고서에 따르면 분명히 유량계가 설치된 것 같아요. 정확한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현장을 언제 가는지 알려주세요. 현재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됐습니까?

대부분 저희들이 이게 이제 오래 전에 허가돼서 갱신하는 쪽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가 아니다 보니까 들어올 때마다 사전 현장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발 인허가 상황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세원이거든요.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현장에서 가장 맞닿은 행정 책임자시니까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건설과는 그냥 용역에 따라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당장 시기는 다가왔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현장확인 계획이 잡히면 말씀해 주시고 저도 현장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예.

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스카이워크 관심 있는데 교통이 좀 번잡합니까? 교통정리 잘 됩니까?

교통이 지금 굉장히 번잡하고 주차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안 그래도 교통과하고 현장을 한번 더 답사하고 미술관에서 내려오는 좁은 도로를 일방으로 하든지 대책을 강구하려고 부서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남구에 질문하려다가 북구에 했는데 나는 동에 살기 때문에 읍·면에 대해서는 배수로, 포장 등 민원이 생기면 순위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요즘은 면장보다도 이장이 더 힘을 쓴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의원들이 민원 넣으면 그 지역에 의원들도 계시고 또 면장, 읍장 계시는데 이장의 허락 없이는 잘 안 된다, 순서를 좀 밟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권한에 대해서, 그게 권한이 이장한테 있는 겁니까?

아니요, 특별한 권한이 이장님한테 있는 것은 아니고 주민 숙원사업이 거의 농지분야에 많이, 배수로나 이런 데에 동 지역은 그런 부분이 크게 숙원사업이 없다 보니까 안길 포장이나 이런 거에는 크게 없고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 예산이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뿐이지, 특별히 이장님이 권한을 가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면장, 읍장 또는 시의원님이 어필하면 되는 거지, 이장 권한을 줘서 순서를 “거기 가서 잘 보여라” 이런 말하면 안 되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지금 신청사 북구청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준공 예정일은…

내년 4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내년 4월까지요?

건물은 3월까지 다 준공하고 4월 한 달 동안에 내부 마감해서 4월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민 위원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찌 됐든 2022년도는 위드 코로나 오미크론을 잘 넘기면 그럴 텐데 특히 지정 해수욕장 말고 비지정 해수욕장 있잖아요? 용한리하고 이런 데에 좀 해양산업과가 서핑센터 중심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서핑하는 관광객도 있고 기존에 포항시민들 중에 찾는 여러 가지 휴양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비지정 해수욕장에 관한 좀 청정 환경관리 이런 것도 좀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예, 비지정, 간이 해수욕장도 제가 완전히 내버려 두지 않고 거기에도 인력도 투입돼서 하고 있습니다. 지정 해수욕장에 준하는 안전요원이나 인력까지는 다 배치가 안 되지만 최대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거기는 10차선 도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비지정 해수욕장과 또 다르고 시설물이나 체험하는 상황도 다른 상황과 달라요. 간이 해수욕장과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 특정 기간 사계절 내내 찾기는 하는데 특히 많이 찾는 시기에 특별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필순 위원님, 북구청장님 태풍으로 인해서 엄청 고생하셨는데 그 부분 마무리 잘 됐습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또 우리 북구청장님 칭찬을 좀 하라고 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번에 오마이스 태풍 때 죽장에 한 달 넘게 출근해서 제가 장화 한 켤레가 다 떨어졌는데 구청장님은 운동화 두 켤레, 장화 한 켤레 이렇게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때 간부 공무원들과 우리 청장님 모두 다 오셔서 정말 고생 많았고 특히 일반 공무원들도 오셔서 정말로 구석구석 다니며 제가 제일 감사했던 게 현내리 다리가 막혔는데 북구청 공무원들이 와서 손으로 그걸 들어갈 수가, 기계가 못 들어가는데 손으로 그걸 다 파내서 했는데 주민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 어디에서 왔냐고 물으니까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너무 감동했습니다. 하여튼 청장님 오마이스 태풍 때 고생 많았고 앞으로도 우리 북구청 잘 이끌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호 위원님.

(고개를 저음)

예, 하여튼 청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답변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일단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