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남희 의원 발언
김은주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지난 2차 회의와 동일하게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별 직제순으로 소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갖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임위 조정안 외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소관 부서 질의답변 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사규입니다. 먼저,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은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전북서남상공회의소 회관 신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북서남상공회의소는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4개 시군 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법정 경제단체입니다. 지난 35년 낡고 협소한 청사는 상공인들과 시민들의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기업 지원을 위한 홍보.전시관 등 비즈니스센터 기능 강화를 위하여 총사업비 35억 원, 지상 5층 규모의 회관 신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며,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주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지금 전북서남권상공회의소가 몇 년도에 건축이 됐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1986년도.
이남희위원
86년도. 그래서 35년이 지금 됐어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규모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상공회의소가?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지금 부지가 151평 정도 되고요. 500평방미터. 건평은 1,320평방미터. 한 400평 정도 됩니다. 5층으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이남희위원
5층으로. 지금 용계동이면 어디 정도 위치가 지금 돼 있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보여드려도 될까요?
이남희위원
아, 사진요. 예, 한 번 보여주세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종합병원 쪽으로 가다 보면 종합병원 좀 못 미쳐서 좌측에 나무나라라고 나무가 심어진 데가 있어요. 승강장 뒤쪽에. 그 부분입니다.
이남희위원
예정부지가요? 지금 사용부지가 151평 정도 되네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이남희위원
지금 서남권이라고 하면 정읍, 김제, 고창, 부안 4개 지역에서 함께, 지금 여기에서 검정고시 시험도 보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남희위원
지금 현재요. 또 다른 시험 봅니까? 그 장소로 활용하는 데?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컴퓨터나 각종 자격증 시험이.......
이남희위원
자격증이나 컴퓨터 활용하고 있고요. 꼭 이 서남권상공회의소가 회관이 신축되는 가장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상공회의소가 일단 36년이 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많이 협소하고 낡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공인들의 권익보장을 위한 각종 장소가 실은 필요로 합니다. 언론 브리핑장이나 영빈관이나 회의실이나 비즈니스센터, 또 홍보를 위한 기업제품 홍보관 등 이런 것이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위치가 거기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좀 넓게 잡아서 주차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이남희위원
기업 지원을 위한 홍보.전시관 등 비즈니스센터 기능 강화가 필요하면서 신축을 하기를 절실히 원한다 돼 있습니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실은 위원님께서도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협소하고 지어질 때 기능적으로 다양성 있게 사용될 수 없는 구조로 지어져 있어요, 그게.
이남희위원
본 위원도 몇 년 전에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35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건물이 좀 낙후도 되고 노후되고요. 여러 가지 시설이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위원장직무대리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예. 정상섭 위원입니다. 35년 정도 경과됐으면 1980년대 중반 정도.......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86년도에.
정상섭위원
86년도에?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 당시에 이 건물을 지을 때는 그때에도 이 4개 시군이 합동으로 이 건물을 썼습니까? 당시에도?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전북서남권상공회의소로 개명된 지는 2016년도에 했고요. 그때 당시는.......
정상섭위원
정읍상공회의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정상섭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이게 4개 시군이 연합해서 이 건물을 활용을 하게 되면 혹시 부담률이 있습니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부담은 없습니다.
정상섭위원
부담률은 없고 우리 정읍시 자체에서 모든 부담을, 다 비용을 부담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 차원에서 부안이나 고창이나 김제까지 혹시 부담률을 이렇게 일정액씩.......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상공회의소는 그 4개 시군 상공인들이 모인 것이니까요.
정상섭위원
그러기는 어렵습니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서 자기들이 자부담을 내는 것이죠.
정상섭위원
자부담을 분담을 해서?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럼 상공회의소 구성원들의 수에 비례해서 일정 배분.......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회비나 상공회의소 규약에 따라서 돈이 모아져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정상섭위원
민간단체니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회원들한테 얼마 내라. 그렇게는 못하겠죠.
정상섭위원
예. 그리고요. 신축 부지가 상당히 지금 아산병원 쪽이면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게 아마 지가가 전체 신축 비용에서 지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가가 대략 얼마정도 나와 있습니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알아볼 방법은 공시지가.......
정상섭위원
전체 신축 비용 중에서 지가 부담률이.......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지금 한 5억 원 정도.
정상섭위원
5억 정도?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정읍이 자꾸 인구가 줄지 않습니까? 인구가 줄어들어 가고 있고 또 도심 내부는 상당히 지금 슬럼화돼 가고 있고 이런 어떤 도시의 기본구조 속에서 이런 준 공공건물들이 외곽으로 가능한 나가는 것보다는 기존에 슬럼화되어 있는 지역의 내부로 들어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다. 그래야 도시재생이 되는 거고 또 도심이 살아날 수 있는데 도심은 계속 죽어가고 있는데 모든 공공시설물들이 자꾸 외곽을 지향을 하게 되면 결국 내부는 더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건물을 기왕에 짓는다면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전체적인 사업비 내에서 하는 것이고 기본적인 결정은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입장이니까. 사업의 주체는 상공회의소가 되는 거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모든 금액은 거즘 다 우리가 주는 거니까 어떤 정읍시의 큰 틀에서 미래 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의견을 조건부를 제시할 수가 있지 않을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공회의소 측도 거기를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가 우리가 총 241개 회원이 있는데 우리 정읍시가 140개 회원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들 있는데 그 부분이 거기 부분이 중간 부분이 되잖아요. 위치가.
정상섭위원
4개 시군의 중간 정도 역할을, 접근성 면에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선택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건축비나 이런 전체적인 사업비를 봐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
아니, 저는 이제 주차장 문제가 문제가 된다면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공영주차장들을 많이 조성을 해 놨잖아요. 공영주차장을 보면 이용하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공영주차장들이. 사무실 주위는 낮에 많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주거지 주위는 밤에 많이 주차를 하게 되고 낮에는 비어 있고. 이런 구조잖아요. 그런 면들을 우리가 잘 활용한다면, 이분들은 낮에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런 면들 잘 활용한다면 기왕에 조성된 공영주차장 인근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주차비용으로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도심도 살고,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아이디어를 하나 제공하는 거고 우리 시에서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하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도 우리가 제공할 필요가 있다. 요구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3개 시군에서 접근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고속도로 주위고 하니까 그런 측면도 고려를 했을 것 같은데 상공회의소 건물의 중심이 정읍이고 또 정읍이 중심이 돼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미래의 어떤 도시 발전계획에 대해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 번 제가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주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추가로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부담이 얼마였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10억입니다.
김은주위원장직무대리
10억인데 자부담을 어떻게 부담을 한다는 거죠? 회원들 회비로 하나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상공회의소의 자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김은주위원장직무대리
안 들려요. 조금 명확하게, 마이크.......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상공회의소의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은주위원장직무대리
상공회의소에 지금 묶여있는 돈이 있다는 건가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러겠죠.
김은주위원장직무대리
그걸로 하시는 건가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장직무대리
상공회의소는 아무래도 성공한 기업인들의 단체이다 보니까 아마 그 정도의 여력은 되실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면 기존 건물을 매각할 거 아니에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장직무대리
기존 건물 매각한 돈은 어디로 가나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상공회의소 재산이죠.
김은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기존 건물 매각도 상공회의소 것이고 상공회의소 내에서 발생하는 돈도 상공회의소 것이고 그리고 새로 짓는 건물은 서남권상공회의소인데 정읍시 예산과 도 예산으로 짓는 것이고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아니, 자부담도 있죠.
김은주위원장직무대리
그 자부담이 무슨 돈이냐는 거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아까 10억 원, 전체적인 사업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중에 35억 중에서.......
김은주위원장직무대리
자부담 10억이 그 상공회의소 회원들이 그동안 십시일반 모아서 생긴 자산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공회의소 건물을 매각해서 자부담을 하는 것인지. 그 정도의 계획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상공회의소 건물이 우리가 세금으로 지어줬을 때 10년 후가 되면 정읍시는 어떠한 권한도 없이 그것은 상공회의소 자산이 되요. 그런데 지금 현 상공회의소 건물을 매각을 했을 때 생기는 이미 상공회의소 자산이 되어 있는 현 상공회의소 매각대금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자기 재산이니까 자기 재산을 어떻게 관리를 하겠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김은주위원장직무대리
우리가 시민 세금으로 건물까지 지어주는 단체인데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자부담을 어느 돈으로 하는 건지. 왜냐하면 우리가 세금으로 지어주고 나면 새로운 그 건물은 10년 후면 상공회의소 건물이 되니까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은, 위원장님! 보조금 신청했을 때 저희가 상공회의소 자부담금을 10억을 예치를 해 놓고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할 수 있지, 자부담 10억 원을 너희들 어떻게 할래? 어디서 낼래? 십시일반 걷을래? 그것까지는 판단하기 힘들죠.
김은주위원장직무대리
거기서 핵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예산 심의가. 왜냐하면 이것이 통과돼서 건물을 지어줬을 때 10년 후가 돼서 그 이후에 또 건물을 새로이 옮겨서 신축을 하거나 했을 때 지금 그 새로 지어진 건물도 우리가 어떠한 권리주장도 없이 그냥 상공회의소 것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핵심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도비가, 도비도 있잖아요. 도비는 확정이 됐습니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도에서 10억을 준다고 그런 언질은 받았습니다.
김은주위원장직무대리
도에서 10억을 준다고 했고, 확정이 됐습니까? 도비 확정 아직 안 됐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지금 현 상공회의소 건물이 큰 행사를 한다거나 그럴 때는 어느 행사건 큰 행사를 할 때는 주차할 때 약간씩 거리가 있는 곳에 대고들 많이 가잖아요. 천변의 주차장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나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천변 주차장 그쪽은 없고요.
김은주위원장직무대리
맞은편에 체육관 있지 않아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거기는 항시 붐벼 있고요. 골목까지도 항시 주차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은주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상섭위원
예. 저 한 가지만 더.
김은주위원장직무대리
예.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상섭위원
시간이 길어지기는 한데, 짧게 드리겠습니다. 이 부지 내용을 보니까 151평이에요. 건평 면적이 1,320제곱미터면 399평입니다. 평수로 환산했을 때. 4층 건물이면 한 층에 99평씩 짓는 거예요. 약 100평 짓는 건데. 그러면 지금 부지가 60평 남아요. 62평 남아요. 53평. 주차면적은 어떻게 확보를 합니까? 주차. 50평에 주차 몇 대나 하겠어요? 회전반경 포함하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주차 서너 대 하겠는데?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정상섭위원
절대적으로 주차면수가 부족하고만, 이게. 딱 법에서 정하라는 주차면수, 건축법상 정해져 있는 주차면수 법정면수.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꼼꼼하게 검토 못한 것은 제 잘못이지만 이것은 하나의 보조금 신청서류에 의해서 대략적인 것을 잡았으니까 본 사업이 만약에 이것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설계나 이런 것들 모든 것을 검토를 하고, 저희가 해당 부서에다가 일상감사나 모든 것을 할 거예요.
정상섭위원
예, 좋습니다. 좋고요. 저는 이 사업내용에 나와 있는 걸 보고 자료를 보고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게 아까 부지 전체 면적이 가격이 151평에 아까 5억 정도 매매대금을 말씀을 하셨어요. 지가를. 그러면 이게 평으로 나눴을 때 330만 원짜리예요, 한 평에. 한 평에 330만 원짜리입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물론 꼭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개략적인 것을 봤을 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정상섭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리는 말씀이 이런 정도 가격으로 이 면적으로 할 것 같으면 기왕에 우리 시내에다가 적절한 부지를 찾아보는 것이 훨씬 정읍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가가 워낙 싸다든지 주차장 면적이 넓다든지 이런 장점이 있다면 외곽으로 나가는 것도 일면 타당성이 있는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지금 나와 있는 내용만 본다면 구태여 이게 밖으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저희가 공시지가도 조사해 보고, 공시지가 또 플러스 이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측량비나 이런 부대시설이 들어있는 겁니다. 꼭 부지매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섭위원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미래첨단산업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미래첨단산업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첨단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입니다. 소명의 기회를 주신 김은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농공단지 통근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농공단지 통근버스 지원사업은 우리 기업에 50인 미만 종사자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소규모 사업장한테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시비 60%, 자부담 40%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기업에 두 차례씩 기업상담을 나가는데요. 인력 문제 외에 가장 많이 저희한테 건의가 됐던 게 통근버스 지원사업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주 52시간제가 되면서 버스 배차간격이 굉장히 텀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니는 종사자들도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통근버스 지원사업을 기업 종사자들을 위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신규사업으로 올렸던 부분이고요. 특히 이 사업이 실행이 되면 저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피해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전세버스 사업자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관광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 전세버스 사업자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 사업을 내년도 사업 신규 시책사업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35개소가 이 사업의 수요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올라왔던 예산이 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또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그만큼 수입이 창출되면 기업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다시 후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적인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꼭 반영이 돼서 기업과 또 종사자들, 그리고 전세버스 사업자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주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또 마이크를, 질의를 하게 돼서 죄송하고요. 이게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향후에도 농공단지에 출퇴근하시는 노동자분들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건가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저희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올렸던 사업이지만 이게 실효성이 있고 많은 도움이 되면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정상섭위원
지속적으로도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러면 시내버스의 노선 수가 적어서 배차간격이 길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공단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시내버스 타기가 용의치 않아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시내버스의 노선을 더 증설하는 것이 이익인지 내지는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이익인지. 이 문제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분들 간에 어떤 이해충돌의 문제, 이런 것을 또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의 문제.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해보셨습니까?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저희가 시내버스하고는 조금 이전에 우리 수요조사 하면서 같이 문의를 했었습니다. 노선 증설은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선은 어려우면 전세버스를 통해서 기업에다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 더 이익인가, 여기까지는 아직 파악은 안 되실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전세버스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시적으로 굉장히 이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일정부분 세금을 통해서 이분들의 경제활동도 돕고 이런 측면도 사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런 게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문제는 시의 예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향후에, 아까 현실적으로 시내버스 노선 증설이 어렵다 라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전세버스를 해야 된다면 향후에 경기가 더 활성화가 되고 코로나가 극복이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전세버스 운행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기우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을 텐데. 너무나 많이 고민을 하는 건가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그렇게 필요가 없어질 정도로 되기를 저희도 바랍니다. 이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 보니까 기업과 종사자들도 전세버스 같이 지금 트라이앵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상황이 극복돼서 기업에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정상섭위원
예,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주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예, 이남희 위원입니다. 지금 16인승으로 할 예정입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가 중간이다 보니까 10인승도 있고 16인승도 있고 24인승도 있고 45인승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몇 명을 운영할 건가는 기업에 다시 세부적인 계획을 통해서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인원수대로 차량을 전세버스를 계약을 할 생각입니다.
이남희위원
지금 50인 미만 기업체가 중소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우리 정읍시에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지금 50인 미만은 기업체는 개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수요조사할 때 35개소가 들어왔는데 35개가 있는 것만은 아니고요. 50인 미만 사업장은 개수는 제가 확실히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남희위원
35개소만 이 통근버스 지원을 희망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했습니까? 수요조사.......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수요조사. 예. 9월에.
이남희위원
수요조사 통해서?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이남희위원
일단 출퇴근 시간이 52시간 시간제 하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이 아무래도.......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시내버스 타는 것도 좀 맞지가 않아서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 부분도 있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꼭 배차간격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까 기업과 근로자들, 전세버스 이렇게 같이 다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신규 시책으로 올렸던 부분이라서 그 원인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것 때문에 딱히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지금 그 사업규모에서 봤을 때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예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운행하게 된다고 하면 지역이 지금 어느 지역, 어느 지역으로 하려고 합니까?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그렇게는 아니고요. 기업에다가 저희가 수요파악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경상적 보조거든요.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차량을. 그래서 기업체하고 전세버스하고 계약을 맺어서 운행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지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더 파악을 해 봐서 어떤 방법이 옳을 건지는 한 번 확인을 해볼 겁니다.
이남희위원
지금 35개소 중소기업에서 신청을 했어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러면 그 35개소 기업체가 위치가 지역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래서 그 노선을 어떻게.......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일단 저희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 50인 이상 사업장도 혹시 수요가 있나 해서 278개 농동단지.산업단지가 있거든요. 다 보냈어요, 공문을. 공문을 다 보냈더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35개소가 들어온 거거든요. 노선을 도는 게 아니고 그 기업체에다가 전세버스하고 직접계약을 해서 운행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남희위원
관광 쪽 아무래도 지금 교통.......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출퇴근 시간만 하는 거니까.
이남희위원
출퇴근 시간만을 해서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이남희위원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버스, 전세버스 등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많이들었어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남희위원
그러면 이 수요조사 했을 때 기업체 대표들한테서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업체에서 일하시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대표들한테 받은 겁니다.
이남희위원
대표들한테? 아무래도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했는지.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그렇죠.
이남희위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이남희위원
예. 그래서 선호도가 어떤 선호도가 있었는지. 그것도 중요하고요. 어떻게 수요조사를 했는지. 지표를 한 번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은주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첨단산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선익 미래첨단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공동체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동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공동체과장 이석입니다. 먼저, 소명의 기회를 주신 김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경산위 삭감사업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파트형 정읍 아동 안심돌봄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공동체과와 여성가족과가 협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경산위 심의에서 여성가족과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이유로 삭감되었고, 저희가 여성가족과와 다시 협의하여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기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수성동 구미벽화마을 안내 조형물 설치입니다. 시청 뒤 구미마을 일원에 낡은 건물과 벽채, 좁은 골목 등으로 퇴락한 분위기를 밝고 아름다운 분위기로 바꾸고자 벽화를 조성하였습니다마는 시민이나 관광객들에게 여기가 벽화마을이다 라고 안내할 수 있는 안내표지가 없습니다. 구미마을 진입로 입구에 벽화마을에 이미지에 맞는 안내 조형물과 안내판을 설치하여 구미마을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어서, 내장상동 디자인거리 정비사업입니다. 내장상동 미소지움아파트에서 롯데슈퍼까지 디자인거리 차도에 디자인 목적으로 도막포장을 하였는데 도막이 벗겨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두 차례 하자보수를 하였지만 여전히 도막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많은 차량이 통행하는 차도에는 내구성이 검증되고 시공기간이 짧아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1등급 아스콘으로 말끔히 포장하고 인도 보도블록 및 볼라드를 정비하여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향기도시 구량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라벤더 허브원 관련 많은 갈등이 있었던 구량마을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체를 복원하여 생활환경과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모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구량마을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설정하였고 사업도 주민추진위원회 주도로 추진하게 됩니다. 마을만들기 사업 자체가 주민 공동체의식 함양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주민들의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량마을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명드린 네 가지 사업예산이 모두 반영되어 시민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동체과 소관 사업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장직무대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저희가 위원회가 달라서 부득이 질의를 많이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8쪽에 보면 디자인거리 있잖아요. 디자인거리. 지난번 저희가 예산 때도 한 번 언급이 있었던 사항 같은데. 저는 디자인거리를 보면서 바닥에 유색 아스콘을 씌운 것이 문제가 되어서 보기에 흉하니까 이것을 다시 뜯어내고 일반 아스콘으로 포장하겠다 라고 것이 사업내용 중에 하나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유색 아스콘은 아니고요. 도막이라고 해서 아스콘 위에 덧칠하는 도막칠을 하였는데 그게 자꾸 벗겨져서 아스콘으로 말끔히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니까 그걸 벗겨내고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쓰는 아스콘으로 덧씌우겠다.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와 관련해서 디자인이라는 것이 기존에 있는 어떤 시설물 이런 것들을 기왕이면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들이 하나의 디자인이잖아요. 같은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 어떤 외관 하나를 만들어도 그냥 딱딱한 것보다는 부드럽고 사람들에게 친화적으로 만들어가는 것들이 일종의 디자인인데. 근데 저는 바닥에 유색 아스콘을 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루면 자동차가 수백 대 내지 수천 대가 그 길을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연마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디자인이란 측면을 왜 바닥에다 하는 것으로 디자인을 했을까? 시행착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면에서, 도로 바닥이 아닌 다른 면에서 얼마든지 그 도시의 미관을 아름답게 우리가 디자인할 수 있는데 사업계획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이런 측면을 지적을 하고 싶고. 또 하나는 볼라드 관계예요. 볼라드. 그 볼라드가 사람 무릎 크기보다는 좀 더 큰가요? 50~60cm 크기로 되어 있잖아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무릎 높이 정도 됩니다.
정상섭위원
예, 그렇게 되는데. 주된 기능이 뭡니까? 볼라드의 주된 기능이?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볼라드 안에 조명시설 설치해서 경관 목적이고 차가 올라타지 못하게 하는 목적이고, 두 가지 목적입니다.
정상섭위원
타이어가 큰 차들이.......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인도에 올라타지 못하게.
정상섭위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걸 설치를 했잖아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경관도 바닥에서 쏠 수 있는 경관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을 보면 조명 측면에서는 일정부분 기능을 하는데 차량이 인도를 점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세워놓은 그 시설이 결과적으로 차량, 그 옆에 가에 차를 대고 문을 열고 닫고 할 때 차량 문을 파손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옆에다가 사각 볼라드 기둥 옆면에다가 고무패킹들을 쭉 부착을 시켜놨어요.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도 이 볼라드가 꼭 차가 인도에다 차를 주정차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었다고 한다면 다른 기능으로도, 더 크기를 낮게 한다든지. 얼마든지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아니면 철판 형태로 흔히 되어 있는 이런 형태라든지. 그렇게 해서 차 문을 열고 닫고 했을 때 전혀 지장이 없고, 이런 형태가 됐어야 되는데 제때 보기에는 그거 지금 볼라드도 몇 년 안 되면 아마 민원 때문에 뽑아내야 될 거예요. 지금은 시설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계륵같이 가지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업을 하자 말자가 아니라 사업을 구상을 할 때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이런 시설을 했을 때 과연 이게 차 문을 열고 닫고 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인지. 이런 시설을 했을 때 바닥이 닳아서 며칠 후에는 마모로 인해서 미관에 어떤 지장을 끼칠 것인지. 이게 안 됐다는 거거든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첫 단추를 잘 못 낀 거예요. 그래서 사업 계획을 할 때 충분하게 토론과 토의과정 속에서, 숙의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다음에 39쪽에 보면 향기도시 구량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을 보니까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활환경, 경관을 개선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민 갈등의 주된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허브원 관련 사업으로 주민들 간에 다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려고 당초에 했던 게 아니고 전라북도에 경관조성사업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들을 접촉할 때 사실 주민들이 저희를 잘 붙여주지를 않았어요. 저희가 쭉 접촉면을 넓히다 보니까 우리 마음을 알고 진짜 마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구나 해서 지금 주민들하고 수 차례 토론을 거쳐서 구상한 사업안이 지금 이것입니다. 주민들 갈등은 허브원 관련해서.......
정상섭위원
주민분들이 우리 행정하고 접촉 관계에 있어서 주민과 행정과의 갈등 관계를, 주민 간에 갈등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주민 간 갈등을.......
정상섭위원
해소한다 라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주민 간의 갈등이 굉장히 컸습니다. 자기들끼리 파가 갈려가지고.
정상섭위원
왜 그러는 건가요? 왜 주민 간의 갈등.......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주민들 몇 분은 허브원 진입로 주변에 있는 몇 분은 극렬히 그걸 반대하고 또 몇 분은 그렇게까지 반대할 필요가 있냐. 갈등이 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과장님 말씀만 들어서는 제가 잘, 관련 위원회가 아니어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마을안길 확포장하고 옛 과거길 경관 조성하고 이런 게 하면 갈등이 다 해소가 됩니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사실 다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하는데요. 다 해소된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어쨌든 공동체가 그 마을이 제대로 주민 간의 갈등을 가능하면 줄여서 해소를 해서 마을이 건전하게 성장해갈 수 있도록 발전해갈 수 있도록 이런 측면의 사업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한 가지만 더. 37쪽에 구미마을 벽화. 구미마을 벽화가 우리 수성동에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예산이 계속 매년 들어오는 것 같아요. 구미마을 벽화사업이. 물론 도시재생 차원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 방방곡곡이 벽화 그리는 것으로 상당히 그동안 수년 동안 진행이 돼 있는데. 기왕에 저는 하는 사업이라면 벽화도 내구성 있게 갔으면 좋겠다. 물론 일정부분은 이 지역 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어떤 소득도 기여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벽화사업이라는 게. 행정이라는 것이 일정부분 그런 부분도 필요하기도 하고. 통영에 가면 동피랑, 서피랑 다녀오셨겠지만 상당히 벽화로 유명한 곳이지 않겠어요? 그렇게 꾸미려면 물론 거기하고 우리 구미마을하고는 지형적 조건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차이가 있어요. 그쪽은 바다도 보이고 여러 측면에서 그런 장점이 있긴 한데. 우리도 어차피 많은 예산을 지속적으로 여기에 투여가 된다면 우리도 그런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임시방변책으로 2~3천만 원 들여서 조금씩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이것을 하나의 관광자원화 하려면 제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5년이면 5년 목표로 해서 우리도 동피랑, 서피랑 정도의 벽화마을처럼 유명명소를 만들어가야겠다. 이런 목표로 가야지, 2~3천만 원 매년 발라가지고 한쪽 바르고 퇴색하면 별 의미가 없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대로 잘 추진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위원장직무대리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내장상동 디자인거리 정비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이에 대해서 했었는데요. 지금 아스콘 포장 및 폐기물 처리가 있고요. 또 인도 보도블록 및 석재 볼라드 정비. 볼라드 부분에서 보면 고무로 둘레를 했잖아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이남희위원
했을 때 많이 훼손됐어요. 많이 벗겨지고 벗겨진 상태로 옆으로 그냥 놓아져 있는 상태도 있고요. 그게 빨리빨리 발견됐을 때 바로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방치된 상태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지금 현재는 싹 정비를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볼라드 부분 밑에 보면 아까도 정상섭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문콕이라고 하죠? 열었을 때 많은 자동차가 콕으로 통해서 많이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디자인거리라 하면 내장상동에서 가장 많이 찾아오는 거리예요. 많은 분들이 와서. 상가 쪽에 보면 상가에 사장님들 보면 지금 몇 차례 정비를 했죠? 디자인거리를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하자보수를 두 번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두 번 했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이남희위원
많은 상가 주민들에 아무래도 사업에 지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정비를 통해서 며칠 정도 통행할 수 없고요. 또 하다 보면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발길을 돌립니다. 사업 쪽에도 많이 지장이 있었습니다. 이 아스콘으로 다시 포장을 하게 된다고 하면 더 이상 재정비가 되지 않을까요? 어때요, 과장님?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지금 같은 민원이나 주민불편은 없어질 겁니다. 아스콘으로 하면.
이남희위원
그런데 이 디자인거리라고 하면 이 디자인거리에 맞게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저희는 바닥은 아스콘으로 하고요. 앞으로 거기에는 건물이나 인도 쪽에 디자인환경을 조성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처음부터 그걸 잘 감안해서 하셨어야 되는데 자꾸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되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또 사업주들의 많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거리가 굉장히 깔끔하게 쾌적하고 깨끗하게 돼야 될 텐데 그 볼라드 부분 같은 경우도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지나면 시기가 지나면 아무래도 눈.비가 맞고요. 하다 보면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옆에서 시민들이 밤거리에서 부딪치다 보면 그것이 아무래도 훼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다 보면 예산이 계속 또 들어가야 됩니다. 시민들의 언성도 많이 높아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파악하시고 디자인거리에 맞게 정비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볼라드 고무패킹 부분에는 지금까지는 본드로 접착하는 식으로 부착을 했는데 만약에 예산이 통과돼서 사업을 하게 된다면 더 견고한 방안을 찾아서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시공을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굉장히 미관상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꾸 예산이 들어가다 보면 예산낭비가 거기에서 원인이 되요. 어떻게 보면. 한 번 할 때 정말로 잘 더 신중하게, 어떤 거리에 그 볼라드 부분 같은 경우도 어떤 재료가 들어가야만 잘할 수 있는지 판단하시고 또 많이 검토하시고 또한 디자인거리 보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지자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읍에 맞게 디자인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은주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 공동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재생과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김은주위원장직무대리
예.
정상철위원
도시재생과 시설비는 저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그때 논의할 때 사실은 삭감조서에 올라오지 않아야 될 게 올라온 것이거든요. 소명도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저희 경산위에서 잘못 올린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 동의를 해 주셨었고.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명, 이 부분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위원장직무대리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회의 전에 두 분의 자치위원님들께는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도 이해가 필요하셔서 소명, 여기까지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자치위원님들이 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신다 그러면 소명 없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총괄과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장정민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중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삭감된 예산안 6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 658쪽 경계작전 주민신고 홍보물 제작 300만 원과 친군화의 날 행사비 100만 원 삭감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계작전 주민신고 및 친군화의 날은 민관군이 서로 소통하고 참여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부대가 유일하게 시민과 유관기관에게 적극적으로 참여 및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58쪽 예비군 작전에 필요한 일부 장비 및 물자 구입비 2,690만 원 삭감 건입니다. 우리 지역 소성면에 있는 제8098부대 3대대는 금년 12월 1일 정읍과 김제 대대가 통합되고 예비군 훈련대가 창설되는 등 연간 1만여 명의 예비군이 우리 지역에서 훈련받는 등 예비군 훈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교육용 드론, 야간투시경, 전투조끼, 방탄복 구입이 꼭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659쪽 예비군 중대 집기비품 구매비 450만 원 삭감 건 및 환경개선사업비 2천만 원 삭감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중대 사무실에 필요한 냉장고 및 TV 구입, 그리고 예비군 중대 환경개선사업은 내구연한 및 예비군 중대 환경개선 계획에 의거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삭감되는 사업이 전액 반영되어 지역 예비군의 정예화를 위한 인력 및 시설관리와 지역방위작전 및 훈련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22년도 안전총괄과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주위원장직무대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과장님!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이남희위원
예비군 중대본부 환경개선사업이 지금 매년마다 돼 있네요, 보니까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이남희위원
2021년도 연지, 수성, 초산동, 산외, 옹동, 칠보, 내장상동 돼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사업이 어디 어디 지역이며, 말씀 한 번 해줘 보세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2020년도는 초산동대가 500만 원이고요. 연지, 수성대가 500만 원, 북면이 500만 원 그렇게 지원됐습니다.
이남희위원
지금 소성, 입암면대 같은 경우는 출입구하고 처마를 공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이남희위원
출입구를 어떻게, 교체한다는 겁니까?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출입구가 출입문을 포함해서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미관상도 안 좋을 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상태가 안 좋아서 처마나 출입구 이런 것을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남희위원
신태인, 감곡면대를 보면 군수창고예요. 군수창고에 있는 선반을 제작한다는 겁니까?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신태인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를 공동체과에서 새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이사를 그쪽으로 하게 되면 기본적인 골격은 완성이 되는데 내부적으로 선반이라든지 추가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손보되는 사업입니다.
이남희위원
군수창고 선반 제작이 그런데 500만 원 들어갑니까?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선반을 포함해서 이게 어떤 사무실이 이사를 하면 선반이라든지 서류를 넣을 수 있는 캐비닛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해서 500만 원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새로 이사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은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이남희위원
창고 안에 넣을 수 있는 모든 제품을 말씀한 거예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이남희위원
또 내장상동 같은 경우는 상동대는 철제 계단을 교체를 합니까? 철제 계단이 많이 낡았습니까?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오래돼 가지고 노후화되고 안전에도 조금 위험이 있고 해서 교체를.......
이남희위원
철제 계단. 그런데 사업비가 천만 원이에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이남희위원
철제라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철제 계단은 대표적으로 반영한 거고 거기에 부대적으로 다른 외부 도장이라든지 일부 포함된 사업입니다.
이남희위원
또 지역대. 지역대는 어디에 있는 지역대입니까? 여기 밑에 부분에 보니까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지역대는 옛날 구 수성동 주민센터 있는 세무서 옆에요. 거기에 옛날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던 것을 지역대에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건물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나 이런 것들이 돼서 외장 도색이나 방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남희위원
방수공사?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이남희위원
이 방수가 한 번 누수가 되게 되었을 때 보면 매년마다 새게 되더라고요. 공사를 해도. 이 방수공사는 참 힘든 그런 공사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건물이 노후화되면 누수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성문화관 같은 경우도 매년 누수에 대해서 공사를 실시합니다. 그래도 해년마다 누수가 잡히질 못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보면 매년 들어가다 보면 이 사업비가 계속 들어갑니다. 이 방수공사는 더 심의를 기울여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될 것 같고요. 지역대라 하면 이 지역대는 어느 동에서 이용을 합니까?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지역대는 예비군 중대가 14개 중대가 있고요. 총괄하는 지역이 예비군 중대를 총괄하는 그런 본부 성격입니다.
이남희위원
중대 본부?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이남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정민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정책과
다음은 농업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전정기입니다. 농업정책과 50쪽 농지관리위원 참석수당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LH공사 토지 투기사건 이후 농지법 제정안 시행에 따라서 2022년 8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읍면동 농지관리위원회 위원들의 회의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1억 3,824만 원을 편성했으나 50%가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주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금년도 8월 18일날 농지법이 개정이 돼서 그동안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은 관련 부서의 직원분이 현장을 방문해서 농지인지 아닌지 여부, 그다음에 경영계획서라고 하는가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거 제출하면 2일 내엔가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이 돼 가지고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발급을 해 주는 건가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과거에는 처리기간이 5일인가 그랬었고요. 줄여서 보통 하루에 정리하고 요식행위식으로 넘어갔는데 이번에 그것이 14일로 길어지고요.
정상섭위원
14일 동안?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가 과거에 한 번 있었죠. 이게 없어졌다가 다시 농지 관련을 만들어라. 그리고 토지 예를 들어서 심의를 하는데 전체 심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3,500건 정도 1년에 되요. 최근 한 3년 보니까. 거기에 반절 정도는 심의 대상이 됩니다. 말하자면 관외 거주자라든가 농업법인이라든지. 이 건은 경산위에서 할 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이거 하려면 조례도 개정도 하고 쭉 해야 되요. 그런데 이게 읍면별로 하나씩 설치하냐 하면 우리가 회의상으로 한 달에 두 번 정도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산위에서 그러면 조례 제정을 할 때 이걸 권역별로 묶고 시비도 아끼자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
아, 권역별로?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섭위원
읍면동에 다 두지 말고 권역별로 두자?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정상섭위원
실질적으로 농지위원들에 의해서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분이 농지를 취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을 하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렇게 되면 농지위원들이 과연 이 사람이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는지. 신청서에 써내니까. 그다음에 그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농지를 경작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건지, 아니면 소위 요즘 문제가 되는 투기라든지 이런 것들 걸러내는 여과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이게 권역별로 하게 되면 그 농지위원들이 예를 들자면 옹동, 칠보, 산내, 산외다 그러면 권역별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칠보면에다 이걸 두면 산내, 산외 이런 데까지는 그 칠보면에 있는 농지위원들이 다 그 권역에 있는 농지를 다 심의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아니고요. 관외자라든가 하다 보면 농업법인이라든가 하다 보면 지금 걸로 반절 정도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게 20명 내로 구성을 하라고 했어요. 저희도 경산위하고 얘기해 보니까 저희도 처음에 막연하게 읍면별로 편의해서 이것도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또 듣다 보니까 읍면 적고 한 데는 실은 1년에 몇 군데가 안 되는 데도 있어요. 돈만 많이 나가니까. 여러 가지 해서.
정상섭위원
거래행위가 많이 있지 않는데.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묶어서 해야 할 필요도, 이거는 조례 제정할 때 경산위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적절하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정기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수산유통과
다음은 농수산유통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유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입니다. 먼저, 소명의 기회를 주신 김은주 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산위에서 삭감된 농수산유통과 소관 4건 중 2건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하우스 토양 심경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구온난화로 기상이변이 잦아 노지 작목에 대한 저온피해 등으로 점차 하우스 재배농가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하우스는 재배 특성상 철거와 이동이 어려워 지속적으로 작물을 재배함에 따라 토양에 염류집적에 따른 연작피해 등 병충해 피해가 많이 발생되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내에 미니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흙을 뒤엎는 심경작업을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작물 생육을 촉진시켜 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재원은 농협중앙회 지자체 협력자원과 시, 농가 자담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단풍미인 브랜드 광고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농특산물 대표 브랜드 상품을 인구가 많은 도시의 언론사 6개소 동영상 탑에 LED 전광판 옥외 동영상 광고를 표출을 통해 우리 시 우수 단풍미인 브랜드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인지도를 높여 판매 촉진, 홍보 효과를 거양하는 사업입니다. 본 예산이 확보되어 우리 시 농특산물의 홍보로 농가소득 창출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유통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장직무대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시설하우스 토양 심경 지원. 이 심경 지원이라는 뜻이 뭐예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하우스는 한 번 지으면 이동이나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하우스 안에 있는 토양이 굉장히 염류집적이 돼 있어서.......
박일위원
연작피해 줄이자고 땅을 뒤엎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거기서 유기질비료 같이 넣어가지고 토양을 개선해서 작물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비가 포크레인 작업비를 대신 하자는 거예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여기는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요.
박일위원
근데 시설하우스는 원협만 있는 게 아니고 농협도 할 것이고 다 많을 거 아니에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이게 지자체 협력사업, 농업 부분에 지자체 협력사업을 각 6개 농협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협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농협중앙회에 있는 지자체 협력자금을 가져와서 일부 농가들 부담을 덜 하고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줘 가지고, 앞으로 노지 같은 경우는 기상이변이 잦아가지고 병해충 피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피해가 발생이 많이 돼서 농가들이 계속 하우스 쪽으로 많이 전향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 하우스 농가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으면 시비뿐만 아니라 중앙에 있는 지자체 협력자원을 가져와서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박일위원
나머지 2개인데 2개 다 물어보면 다른 분들 물어볼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김은주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상임위에서 얘기를 많이 나눴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실질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박일 위원님도 이 심경 지원이라고 하는 언어 자체, 단어 자체부터도 잘 모르셔서. 저희도 사실 경산위에서 할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미니포크레인의 대여료가 너무 비싸게 잡혀 있다 라는 거예요. 우리 정읍시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로 하고 있는 농기계가 하루 사용하는 데 6만 원이에요. 맞죠? 6만 원으로 되어 있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근데 미니포크레인이 우리가 임대사업소에서 미니포크레인을 다 가지고 있는데 왜 굳이 하루 일대를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65만 원. 55만 원으로 조정됐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아니, 54만 원 책정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6만 원이면 갖다 쓸 수 있는 것을 이 많은 예산을 잡아서 해 주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예산을 이 예산을 다른 데다가 더 붙여서 미니포크레인을 더 사세요. 우리 자산으로. 그걸 임대를 주면 되지. 그 얘기를 몇 번째 하잖아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농협기관에 농기계를 사서 주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정상철위원
과장님! 농협중앙회든 어디든 매칭사업으로 뭐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와서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미니포크레인이 지금 하우스에 관련돼서 노지에 있는, 노지는 상관이 없어요. 하우스인데 시설하우스 안에 있는 연작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흙을 갈아엎는 게 조그마한 트랙터도 갈아엎을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그런데 이게 미니포크레인의 비용이 적정 수준으로 잡혀 있었다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하루 사용료를 일반 건설업체에서 사용하는 돈처럼 잡아놔버리면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미니포크레인이 임대사업소에 없다고 하면 이런 얘기 안 하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일반적으로 포크레인의 임대료는 산정을 크기에 따라서 가격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시간 개념이거든요.
정상철위원
그러면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도 그 돈 받고 임대해주세요, 그냥. 오십몇만 원 주고 임대해 주면 되지. 이게 자꾸 논란의 여지만 남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눌렀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니포크레인이 10대든 5대든 얼마가 되는지는 정확한, 우리 지금 미니포크레인이 몇 대 됩니까? 기술지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미니포크레인. 뒤에 과장님 오셨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정상철위원
우리 미니포크레인 몇 대?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분소까지 해서 15대 정도.
정상철위원
15대요? 한 대당 취득가액이 기본적으로 한 3천부터 시작될 거예요, 그게. 맞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한 3,500 정도.
정상철위원
그렇죠? 그 정도 가지고 있으면 5대를 더 사가지고 더 넣어가지고 그것을 쓰게끔 협조를, 유관기관끼리 그렇게 협조를 하시면 된다. 나는 이렇게 써서는 예산 낭비다, 이거.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유통과에 대한.......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상섭위원
건건이 눌러서 죄송합니다. 미니포크레인이 하루 작업량이 200평 하네요, 200평.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섭위원
200평 정도. 그게 한 동이고. 한 동이라는 개념이 250동. 그러면 250일을 일을 하는 결과가 되네요. 한 대가 한다면.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하우스의 어떤.......
정상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대로 한다면 200평을 포크레인 한 대가 하루 하니까 결국은 250일을 해야 되고. 한 대가 한다면 250일을 해야 되고. 이런 개념 맞잖아요. 우리가 기왕이면 가지고 있는 포크레인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게 지금 자격증이 있어야 미니포크레인을 운전할 수 있는 건가요? 자격증 취득, 그분들 자격증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계를 작동하려면.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미니포크레인은 자격 면허가 없어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런다면 아까 정상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왕에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포크레인도 아까 열몇 대까지 가지고 있고 하니까.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미니포크레인이 16대 있다 하더라도 그건 정읍시 전체적으로 사용해야 할 미니포크레인이기 때문에 적기에 빌려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정상섭위원
집중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또 그런 문제가 있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유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천 농수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축산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곽재욱입니다. 먼저, 2022년도 세출예산안 소명의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은주 부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 소명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민속소싸움대회 행사운영비입니다. 전국민속소싸움대회는 전국 제1의 한우 고장 정읍을 알리고 민속소싸움의 전통 보존과 우리 시의 축산물 판매 및 홍보 등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예산은 행사운영비 4천만 원으로 초청장 및 홍보물, 현수막 등을 제작해 홍보하고 상패 제작, 장비 임차, 공연 및 이벤트 등을 포함하고 있어 행사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싸움소 육성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싸움소 육성에 필요한 사료 및 약품 등 관리비 지원을 통해 우수 싸움소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싸움소 50두 지원에 3천만 원으로 싸움소는 일반 한우와 다른 방식으로 사육하여 특별사료 급여, 치료비, 훈련비 등 많은 비용을 부담하므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우수한 싸움소 생산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이 성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소명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은주위원장직무대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행사가 내년도에 진행이 되는 건가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현재 그동안 19년도, 20년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요. 올해는 작년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11월부터 위드코로나 상태로 접어들다 보니까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생활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예산은 상정을 했습니다.
정상섭위원
혹여나 코로나가 잘 되면 극복이 되면 한 번 해보겠다.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장소는 어디에다 합니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장소는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마는 요즘 신태인 쪽에서 유치하고 싶다 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궁금한 게 이 사업과 관련된 게 아니고, 싸움소를 왜 우리가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싸움소를 우리가 육성, 키워야 할 필요성이 뭔가요? 싸움소를 왜 키워야죠? 싸움소를. 일반 한우와 달리, 여기 보면 사육 방법이 다르고 사료가 다르고 다 달라요. 같은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이웃사촌, 어떻게 보면 사촌 간인데. 혈통으로 본다면 사촌 간으로 표현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촌 간인데 먹는 게 다르고 키우는 방법이 다르고 각기 다 달라요. 근데 궁금한 게 왜 싸움소를 육성할 필요성이 뭔가. 필요성.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 분야에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일반 싸움이라 하면 일반인들이 싸우는 것과 어떻게 보면 훈련된 파이터들이 싸우는 건 또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로드 FC나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문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하는 사람들하고 일반인들이 싸웠을 때 또 다르듯이 마찬가지로 소도 전문적으로 소싸움 대회에 출전하는 소들은 일반 육성소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훈련이라든가 먹는 거라든가 그런 것이 좀 다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상섭위원
저는 필요성이 왜 우리가 이 싸움소를 육성을 해야 되는가. 약간 제가 의도하고자 하는 질문에, 답변 잘해 주셨는데 왜 싸움소가 필요할까? 왜냐하면 요즘에 사실은 국민의 소득이 높아지면서 또 코로나19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 개개인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면역력 증강을 위해서 소고기 수요량이 많이 늘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소고기 사육농가들의 경영 여건들이 굉장히 좋아졌죠. 지금의 어떤 방향은 소가 식용이니까, 예전에는 농으로 썼지만 요즘은 기계가 다, 농의 역할은 거의 끝났잖아요. 소라는 이 동물이 식용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식용의 소고기의 질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그 소고기를 우리가 먹음으로써 인체에 더 좋은 어떤 영양소를 공급한다든지, 인체에 유익한 방향 쪽으로 정책의 방향이 가야지. 싸움소를 왜 키워야 되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해서. 인간에게 이로는 방향 쪽이,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싸움소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더 우수한 싸움소를 만들어내야 되겠지만. 보는 관점에서. 요즘에 어떤 경향이 우리가 이 소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개념이 인간의 육식을 공급해 주는 측면이 있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왜 이 싸움소를 육성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한 번 과장님이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위원장직무대리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저는 여기에 삭감조서가 올라오지 않은 거 하나만. 공동자원화시설에 신규로 잡혀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내시가 되어 있는 예산이 아니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가내시입니다.
정상철위원
가내시였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이건 부서 의견을 반영해서 삭감을 하고 내시가 됐을 때 내년 추경에 다시 세워도 되는 거잖아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세우는 쪽이 낫지 않을까요?
정상철위원
그렇게 말씀은 다 하죠. 제가 볼 때는 저희가 경산위 상임위에서도 논의를 했었지만 이걸 영원히 하지 말자 라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을 여기다 세워놓지 말자 라는 거죠. 아직 정확하게 온 것도 아닌 예산을.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저희 부서 입장은 본예산에 계상이 되는.......
정상철위원
부서 입장은?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얘기하시는데 가내시되어 있는 예산 세울 필요가 굳이 있느냐. 전 시간에도 상공회의소도 예를 들어서 지금 가내시입니다. 그것 가지고 왜 우리 시비를 먼저 주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형평성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묻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업체나 선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업체에 우리가 불리함을 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예산은 이건 1차적으로 삭감을 해 놓고 다음에 필요시에 그때 사업이 시행될 때 내시가 정확하게 돼서 예산이 내려오면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김은주위원장직무대리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전국민속소싸움대회가 우리 정읍에서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금 18년까지 22번 개최했습니다.
이남희위원
22번?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러면 정부가 인정한 문화관광부에서 축제로 인정한 때가 언제였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금 정확히 기억이, 2013년도인가 14년도인가 그때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정부가 인정한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된 것이 2003년.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2003년인가요? 13년이 아니고요? 예.
이남희위원
이 사업의 목적을 한 번,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읍이라는 고장이 전국 한우의 제1의 고장이고 현재 우리 인구 수 거의 맞먹는 숫자 약 9만 3천 두를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축제를 통해서 물론 소싸움 대회도 소싸움 대회지만 소싸움 대회 기간 동안에 우리 정읍의 한우를 널리 알리고 또 축산물 판매도 같이 하면서 외부 관광객들까지 같이 유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해서 소싸움 대회를 해 왔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며칠 동안 이 축제가 이루어집니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금까지는 한 5일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남희위원
5일간?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남희위원
5일 동안 우리 정읍시 축산물 판매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지 데이터 나옵니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저희가 18년도 기준 했을 때 경제적인 효과가 그렇게 크다고 할 수도 있고 작다는 것은 한 1억 한 7~8천 효과가 있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남희위원
이 대회 때 전국에서 많이 오십니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금까지는 그 소싸움 대회 기간이 우리 가을 단풍철하고 맞물려서 10월 말에 해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풍 관광객들이 내장산 문화광장 그쪽에서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람도 하고 했었습니다.
이남희위원
홍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홍보를 많이 했죠? 축산물 판매 같은 거 했을 때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소싸움 대회 위원회에다가 위임을 해서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 대회 때 우유를 나눠준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지나가면서 우유를 주면서 아무래도 우리 축산농가 낙농농가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행사도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축산물 판매가 1억 넘게 됐다고 했습니다. 전국 민속소싸움대회는 1998년도부터 전국대회로 진행이 됐는데 우리 정읍에 경제적인 그런 축산물 판매가 많이 이루어져야만이 된다고 봅니다. 관광객들도 많이 오게 되다 보면 음식점이라든가 또 숙박이라든가 많이 소비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사업비가 보니까 4천만 원이에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행사운영비만 4천만 원입니다.
이남희위원
행사운영비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남희위원
쭉 보니까 여러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규모가. 항상 4천만 원으로 총사업비가 들었나요, 그동안요? 이 사업비 자체가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행사비는 지금까지 약 4천만 원 정도로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이 행사비가 과장님이 봤을 때 이게 지금 적절하다고 봅니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적절하다기보다는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남희위원
가능하다고 봅니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남희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정읍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이런 대회인데 많은, 정읍시민들도 많이 공감해야 되고요. 그렇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남희위원
해야 될 것 같고.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실시를 못했죠, 대회를? 2020년도.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18년도에 하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지금도 코로나가 계속 확진이 되고 있습니다. 더 많이 고려하면서 이런 대회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은주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소싸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모든 행사들에 자부담들이 좀 있지 않나요? 소싸움 대회는 그동안 오랜 기간 해 오면서 자부담 없이 해 왔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위원장님! 아까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좀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행사비를 소싸움 대회 위원회에서 집행하는 걸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행사 자체는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김은주위원장직무대리
예?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발언을 정정 좀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은주위원장직무대리
어떤 발언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이 행사 자체는 소싸움 대회는 우리 시가 직영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습니다.
김은주위원장직무대리
시 직영이라서 자부담이 없는 건가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행사입니다.
김은주위원장직무대리
개끼리 싸우는 것을 투견이라고 그러죠? 소끼리 싸우는 것은 투우예요. 개싸움에 나가는 개들을 어디에서 그 개 키우는 비용을 주나요? 견주가 개를 키우겠죠. 소싸움에 나가는 소를 누가 키워야 되나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소 주인이죠.
김은주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그런데 지금 소명을 하시겠다고 한 예산이 싸움소 육성 지원금이에요. 소끼리 싸우라고 소 키우는 비용까지 시민 세금으로 내야 되나요? 부대행사로 축산테마축제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축산테마축제 굉장히 환영합니다. 축산테마축제는 정읍시민들이 정읍시에 굉장히 큰 소득을 안겨다 주는 축산업에 대한 이해를 하고 또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축산업을 하느라 정읍시민에게 축산악취라는 선물을 줬어요. 거기에 대한 미안함으로 축산테마파크는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읍시민들에게 무료로 고기 정도는 대접하는 그런 행사가 축산테마축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요. 이것을 계속 소싸움 대회 관계자들이 굉장히, 몇 년도부터 했다고요? 소싸움 대회를?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98년도.
김은주위원장직무대리
예?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98년.
김은주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과거에 언제부터 했었다고, 삼한시대부터 했다고 주장을 해 오시잖아요. 소싸움 대회 관계자분들이.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형태의 소싸움 대회는 또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소들이 거의 일제시대 때 개량했던 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소들을 확대 생산, 홍보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지금 형태의 소싸움 대회예요. 이걸 10번 양보해서 전통이라고 했을 때 과거에 모든 전통을 다 계승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성인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시대와 문화의 변화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에요. 과거의 전통이 인정되어지든 인정되어지지 않든. 언제부터 시작했느니 계속 해 와야 된다. 우리의 전통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와 문화의 변화는 소끼리 싸움을 시킬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시민 세금으로 그 싸움소를 기르는 비용까지 대줘가면서 축제를 열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생명과 생명들끼리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데 거기다가 축제라는 이름을 넣는다는 것도 시대 역행적인 발상이라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재욱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술지원과
다음은 기술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주연입니다. 평소 농촌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결위원회 김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2년 예산안 중 삭감 조정된 지역 맞춤형 실증 시범 사업에 대하여 소명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읍면동 지역 특성에 적합한 작목을 발굴하고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농가 경영비 절감 효과가 있는 영농기술 시범요인을 투입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8개 사업에 10개소로 총 사업비는 7천만 원이며 시비 50%,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읍면 농업인상담소를 중심으로 현장밀착형 애로기술을 과제로 발굴하여 실증시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농가 현장지도 또한 충실히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읍면동 농촌지도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주위원장직무대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 지역 맞춤형 실증 시범. 이 사업 처음에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201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서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현장에서 일어나는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콩을 파종을 해 놓으면 새들이 와가지고 콩을 다 먹거나 아니면 싹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새들이 다 뽑아놓고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재파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새가 못 먹게 하는 약이 농약이 있습니다. 그걸 그 농약 이름이 새총입니다. 농약을 살포를 하고 콩 종자에 코팅을 해서 파종을 해도 싹이 막 올라오는 상황에서 다 뽑아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조망을 설치하면 좀 그런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가지고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2018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9년도까지, 2020년도에는 사업을 안 했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2020년도까지 했습니다. 2021년도에 금년에 사업을 못했죠.
정상철위원
2021년도에 왜 못했어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시 자체 재원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때 저희가 시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그때 삭감이 됐었습니다.
정상철위원
보세요, 과장님! 과장님께서 지금 소명을 하실 때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민원에 대응하고 농사의 기법을 전수하고 하겠다고 하는 취지는 소명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그러면 이게 현장에서 지금까지 예산 세워서 했을 때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셨어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지금 70~80%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걸 발굴을 해서 사업을 했을 때 물론 100% 효과가 다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실증시범사업이 되다 보니까 종종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 실증시범사업이라는 게 직접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농가한테 이 작물을 재배해보세요 라고 지시를 하는 겁니까?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작물은 농가들이 선택을 합니다.
정상철위원
농가들이 선택하는 것은, 과장님!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농가들이 수익사업을 위해서 작물을 선택을 하면 우리는 그냥 거기에 대한 기술지도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술지도만 해 주면 되는 건데 직접 예산 세워서 얼마든지 2청사에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현장에서, 우리 지금 각 읍면동으로 항상 이통장 회의를 다니다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오셔서 지도사님들께서 오셔서 이 농업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
충분히 그 시간만 가지고도 농사에 대한 기술이나 이런 것은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나서서 소득작물에 대한 것을 해 놓고 피해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실증사업이라고 합니다.
정상철위원
했는데, 우리가 실증사업을 한다고 해도 피해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그건 농가분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다 하고 합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두 번째, 2021년도에 사업을 안 했습니다. 소명은 코로나 때문에 다른 데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긴축을 했어요. 우리 정읍시청에 전 과, 부서별로 다 했습니다. 그렇게 70~80%의 효과가 있는 사업을 왜 깎아요? 계속 해야지. 농사가 코로나 때문에 농사가 안 됐습니까? 계속 했어야지, 왜 깎아가지고 안 해 놓고 이제 와서 또 한다는 거예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금년 상황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정상철위원
저는 지금 소명은 과장님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없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축소할 때 우선 먼저 이걸 삭감해 가지고 다른 데 쓴 겁니다. 이게 의지가 있었다면 계속 진행을 했죠. 효과가 그렇게 많고 농가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얼마 되지 않은 돈이지만 효과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삭감을 한 거지, 저희가 삭감하라고 삭감했습니까? 스스로가 다 이거 2021년도 예산 그전에 편성해줬던 예산 삭감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신규사업이라고 여기다 넣어가지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신규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그동안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예산설명서에는 신규사업으로 써져 있었어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왜 그러냐면요. 금년에 했던 사업을 내년에 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계속 저희도 발굴을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것은,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실증시범사업이라고 하는 자체가 저는 효과성에서 의문이 많이 가는 사업이에요. 의문이 많이 가는 사업이고. 자원개발과에서도 충분히, 또 2청사에 가지고 있는 모든 시스템이나 어떤 시설 가지고 우리가 농가에다가 보급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보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농가한테 그냥 이러이러한 것은 약을 쓰시면 됩니다,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방제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예산 잡아서 넣으면서 자부담까지 해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것도 하나의 보조금 성격이기 때문에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다 퍼줘야 되요. 자부담으로, 아니 농사는 자부담으로 하는 거예요. 농사 자부담으로, 이번 여름에 고추 담배가루이 갑자기 폭증해 가지고 난리가 났을 때 그 고추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들이 본인들 돈으로 밭에다가 고추 심고 다 했어요. 나중에 농사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농작물보험 넣어달라 뭐하라 다 해도 본인들이 안 해요, 잘. 그런 판에 우리가 여기다 시비까지 들여가지고 농사, 저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효과성에서 의문이 많이 가는 예산이다.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보신 내용이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한 걸 보셨을 수도 있을 거고요. 저희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들을 홍보를 하고 농가들한테 교육을 할 때 그걸 보여주고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교육으로 가서 아니면 어디 가서 사진 찍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농가들이 현장에서 직접 보는 것하고 저희가 말로 하는 것하고는 느낌들이 많이 다릅니다.
정상철위원
교육을 다 하잖아요. 2청사에서 다 교육해 주는데, 뭐. 이상입니다.
김은주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주연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먼저, 오늘 소명기회를 주신 김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소명자료는 2건인데요. 먼저, 소명자료 64페이지 조경관리용 차량 구입입니다. 문화광장, 체육공원, 신태인체육관 등 총 6개소 조경면적 약 15만 평방미터에 식재된 조경수의 점검이라든지 급수, 방제 등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1톤 트럭, 화물트럭을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여름철 가뭄, 폭염 등 시기적절하게 급수를 해야 하거나 병해충 발생 시 긴급히 방제를 해야 하며 수목 도복, 고사지 탈락 등 발생 시에 신속한 현장조치에 사용될 차량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내장산 문화광장 중형관정 설치사업입니다. 내장산 문화광장에 식재된 조경수 및 초화류에 적절한 관수를 할 수 있도록 중형관정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주변 화장실, 약수터 등에서 호스 연결하여 급수할 시 수압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을 해서 원활한 급수가 어려워 중형관정 설치사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요.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장직무대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위원님.
정상섭위원
먼저, 65쪽에 보면 문화광장 중형관정 설치. 맞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
시설사업소가 여러 사업들을 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지금 문화광장이 면적이 상당히 큰 면적이잖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상당히 큰 면적이어서. 거기에 또 여러 교목이나 관목이나 초목류들이 많이 식재가 되어 있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
또 저희들도 저쪽에서 저쪽 위원회에서도 문화광장을 어떻게 시민들이 향후에 사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문화광장을 어떻게 꾸며나가는 것이 도심 관광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 될지 여러 주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수목도 빨리 성장하면서 수형도 아름답고 색깔도 아름다운 그런 나무들도 심어줄 것을 저희들이 권고도 했고요. 그늘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아쉬운 것은 사무감사 때 가서 보면 심은 지 얼마 안 돼서 이 나무들이 죽는다는 거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심을 때 잘못 심었든 아니면 관리가 미비해서 그랬든지 나무들이 죽게 되는 그런 나무들이 간혹 눈에 띄어요. 나무가 죽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비용도 비용이거니와 그 나무를 새로 보식하기 위해서 여러 장비들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보도블록이니 뭐니 잘해 놓은 시설들이 다시 도 그걸 고치는 행위가 반복이 되고. 또 나무를 심었을 때 5년 후, 10년 후가 되면 나무가 성장을 해서 그늘도 만들어주고 수형이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계속 보식만 하는 과정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문화광장에 광장이 넓고 해서 여기에 하천 물을 유입을 한다든지, 정읍천에 비 많이 올 때. 어떤 지하시설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물 가둠시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꼭 지하수가 아니어도 이 초본들에 대해서 가뭄시기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필요하지 않는가요? 우리가 1년 물 주고 말 거 아니잖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
크게 나무가 컸을 때도 가뭄이 장기적으로 한두 달 지속이 되면 많은 양의 물을 줘야 되는데 그 인근에 그런 시설들이 갖추기 용이한 요건들이 갖춰져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
무조건 관정만 뚫어서 하려고 하는, 다시 말해서 사고들이 좀 넓게 보고 유연해야 되는데 고착화돼 있다는 거예요. 물은 무조건 지하수로 품어서만 물을 줘야 된다. 나무에 주는 물인데. 수돗물이야 좋은 물을 양질의 물을 먹어야 되니까 당연히 사람이 먹는 물이야 지하수 수질검사해서 좋은 물을 먹어야 되는데 수목들에게 주는 물은 하천수 흘러 내려온 물로 충분하잖아요. 뭔가 이런 발상들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시설들이 1년 쓰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
그런 큰 틀에서 한 번 보자는 거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
우리가 환경을 오염을 시키지 않고 저비용을 통해서 이런 것을 어떻게 관리를 잘해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의 발상을 해야 되요. 우리 직원분들이 사실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64쪽과 관련해서 칠보물테마유원지나 신태인체육공원, 축구장 이런 데 지금까지는 급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데? 지금은? 현재는? 차량이 없습니까, 여기에?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시설관리사업소에 조경관리팀이 TF팀으로써 올해 인사.......
정상섭위원
새로 만들어졌습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조경을 관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저희가 차량이 없어서 그동안에는 죄송스럽지만 적기에 관수도 못했고 또 방제도 못했고 전지 같은 것도 일시적으로만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를 갖춰서 반영구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보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저희 경건위에서 저희 부서에서 중형관정을 올렸는데요. 경건위에서 위원님이 대안을 제시를 해 주시더라고요. 하천물을 저희가 사용할 때는 반영구적인 시설이 안 돼서 관정을 생각했었는데 이도형 위원님이 안전총괄과에서 사용하는 거북약수 그걸 이용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공감을 해서 사무실 가서 생각을 해 보니까 그 거북약수터에서 관을 별도로 우리가 사용하는 관을 약간의 돈을 들여서 옆으로 빼서 우리만 사용할 수 있는 수도꼭지를 별도로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을 하면 별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이 중형관정 예산은 저희가 공감을 했습니다. 앞에 64쪽에 있는 차량 구입은 저희가 차량 구입을 해서 점검을 하고 적기에 방제를 하고 또 적기에 급수를 해서 물을 잘 관리를 반영구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 하는 데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한 번 드려봅니다.
정상섭위원
여기 신태인체육공원이나 태인축구장도 상당히 부지 면적이 넓고 나무들도 가서 보면 많이 심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지금 현재는 그러면 차가 없어서 관리가 아까 미비해서.......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급수해본 적이 없고 방제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나무를 잘 관리를 해보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정상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산림과에도 여러 공원이나 도시공원이나 이런 데를 관리를 하시는데 그쪽에 차를 함께 쓰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나요? 여건이?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급수할 때는 적기에, 시기가 또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시기가 있다 보니 집중적으로 써야.......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과부하가 걸린 상태입니다.
정상섭위원
가뭄이라는 것이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되다 보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방제도 그렇거든요.
정상섭위원
근데 어쨌든 우선은 귀갑약수가 관정이 돼 있어서 융통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기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향후에 먼 미래를 바라본다면 보를 막아서 예를 들어서 일정부분 물을 가두어서 오염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을 가둔다든지, 천에. 이런 것들도 한 번 고민해 보면.......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좋은 말씀인데요.
정상섭위원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좋은 말씀인데 그 관리를 익산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복잡한 문제입니다. 위원님! 경건위에서 대안 제시한 대로 거북약수터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약간의 돈을, 별 돈이 안 들어가니까 별도로 수도꼭지를 하나 만들어서 저희가 사용하면 좋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상섭위원
가뭄 때만 쓰는 거니까요.
김은주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학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소명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