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형수 의원 발언

제241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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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 및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년도 예산안입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99억 3400만 원보다 16억 4900만 원이 감액된 482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는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사업 24억 52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10억 2400만 원 증액된 총 172억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농산업지원과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에 94억 60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26억 2000만 원 감액된 총 164억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등에 8억 87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6억 7200만 원 감액된 총 31억 5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농업기술과는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 등에 5억 27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18억 9500만 원 증액된 총 28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관리에 10억 원 등 전년도보다 21억 5300만 원 감액된 총 20억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과는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12억 20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8억 7600만 원 증액된 총 64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982억 700만 원보다 53억 8200만 원 증액된 1035억 8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 농정시책 추진에 18억 35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41억 900만 원 증액된 255억 8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농산업지원과입니다. 김해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지원 등 농산물 유통에 21억 32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4억 원이 감액된 346억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는 축산악취 개선사업에 12억 등 전년도보다 5억 5900만 원 감액된 76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농업기술과입니다. 치유농업 육성에 20억 36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16억 3800만 원 증액된 49억 9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공원시설 확충에 49억 84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15억 5800만 원 감액된 155억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산림과는 산불예방대책에 35억 81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21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50억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으로 전년도보다 7600만 원이 감액된 54억 9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당초예산안 및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농업정책과장은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172억 8827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 246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122억 3212만 5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에 39억 2614만 8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55억 8361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1억 900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222페이지 농정시책 추진 농업인 재해안전보험료 지원사업 등 21개 사업에 18억 34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친환경농업육성 및 쌀산업 경쟁력 강화, 친환경농업 육성 등 18개 사업에 22억 83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식량산업 육성 및 농업소득 보전 고품질시범단지 조성 등 29개 사업에 204억 15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농업기계화 촉진, 농기계 관리 등 8개 사업에 8억 45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46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경비 등 2개 사업에 2억 40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 일반회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900만 원, 예치금 회수 54억 2500만 원으로 54억 94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이자차액보전액 1억 원, 예치금 53억 9400만 원으로 54억 94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안 및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국장님 이제 온 지 얼마나 됐죠?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는 사회산업위 오래 했는데 과 이름 보면 과 이름하고 하고 있는 일하고, 현재 사실은 업무 분장된 것도 상당히 혼재가 되어있는, 오히려 옛날이 더 좋았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한 달쯤 됐으니까 그런 문제는 혹시 없던가요?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말씀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금년도는 변경이 어렵더라도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새로 개선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국장님 가셨으니까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전하고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업무 자체도 분담이 과별로 서로 충돌되기도 하고 과 이름은 특히 더하고, 축산과나 산림과, 공원녹지과는 분명히 알지만 나머지 과는 이 과가 저 과인지, 저 과가 이 과인지 이름부터 헷갈리고 업무분장도 이전보다 오히려 더 많이 혼재되어서 업무 하시던 분들도 헷갈리지 않겠나. 그리고 농민들도 헷갈릴 것 아닙니까? 알고 계시다니 다행이고요.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이제 RPC에서 대기하는 게 언제쯤 되면 해결되죠? 우리가 수매철 되면 기다리고 있는 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사실상 이번 농협 자체 수매기간 동안에 화목동에 있는 RPC 일부 토요일, 일요일에 농가에서 수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밀려서 농민들 불만이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 사전에 진례DSC나 한림DSC나 해서 균형적으로 우리가 그리 가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가깝게 있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와서 밀림 현상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담당 DSC에서 수매를 할 수 있도록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요. 사실은 민원이 우리시로 오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일이 아니죠? 농협의 일이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우리 공공비축미곡 수매가 아니고 농협 자체 수매로 인해서 일어난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를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원래 우리시가 할 일은 아닌 거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사람들은 시에다가 불평불만을 이야기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서 그러면 문제는 농협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농협이 이 문제를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개선하겠다. 그럼 우리는 뭘 조금 도와주든지 이 정도지 자기들 잘못해서 줄 서있는 것을 우리시가 계속해서 욕 들어먹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시민의 입장에서 농협보고 빨리 지도를 해서 이 문제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만히 앉아 욕먹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생태농업은 축소해서 도비로만 하기로 한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또 추경 때 잡으려고 한 거예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생태농업은 개최시기가 10월에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추경 잡으려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도비로 해라고 하지 뭐.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일단 도비는 예산을 편성해놓고

형수

김형수위원

작년에 있었던 문제가 도는 도가 주최하는 것처럼 하는데 김해시하고 하니까 불편하고 우리시는 우리 김해에서 하는데 우리도 발도 옳게 못 디디니까 불편하니까 서로 그러면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쪽에 확 밀어서 책임감 가지고 하는 것도 방법이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 결과보고회 때 그런 문제가 언급이 됐습니다. 주체가 도하고 김해시 두 군데서 하다 보니까 행사 진행에 있어서 혼선이 있었다 그래서 도의 담당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될 수 있으면 예산은 도가 주더라도 행사의 주최는 김해에서 하고 김해의 지역의 농업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김해시가 주최하는 것이 맞다. 앞으로 그렇게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꼭 우리시가 해야 할 것 같으면 예산도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다 내고 우리가 잘하든지 아니면“도에서 하세요.”하고 줘버리든지 그래야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도 철저히 하고 결과에도 책임을 지지 지금 같이 어중간하게 돈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나중에 돼서 서로 기분 나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좀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산 전체가 사실 다 합치면 얼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치 있는 일이면 시비라도 해서 해야죠. 우리가 그럼 억지로 도 때문에 했으면 아예 도가 가져가시라고 줘버리고 이렇게 분명하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우리시가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돈 1억만 더 보태면 도비 1억 8000, 만약 나중에 시비 추경 가면 전부 합쳐서 3억 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 같으면 시비 가지고도 해야죠. 그런 것을 분명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올해 신규사업이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올해 신규사업으로 대표적인 게 저희들 농업인수당하고 그다음에 한림 TSC 신축사업 그다음에 정부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신청됐는데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농업정책이 참 중요한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우리 김해시의 먹거리고 원년도부터 김해시의 자랑이라고 봅니다. 제가 매번 얘기지만 우리 김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최고 농사를 잘할 수 있는 데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잘돼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한 30년 넘게 살아오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참 좋은 조건으로 돼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농업으로 해서 그 어떤 사업보다도 고퀄리티를 만들 수도 있고 그만큼의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사업입니다. 우리시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산업화가 집중되다 보니까 지역여건 때문에 위성도시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지만 농업도 활성화를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침에 김해시 신문을 보니까 제주도에서나 볼 수 있었던 황금향도 옆에 있지만 이런 것도 농업 정책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겠고요. 제가 봐서도 농기술이 발전은 되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인프라 조성이 안 돼있다. 제가 한번 시정질문을 하겠지만 그전에 국장님들도 계시고 관계 부서에 다 같이 계셔서 하는 말씀인데 우리시만 지금 상수도로 물을 주고 있죠? 상수도, 하수도, 오수도가 있습니다. 물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있죠. 그런데 우리시는 공단이 많은데 공업용수가 없습니다. 아주 위험한 발상인데, 공업용수가 있으면 농업용수 있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칠산 화목뜰에 우리가 맑은물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농업용수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것은 배관 자체가 없는데 직접적으로 이용은 못하잖아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이용해서 농업용수로 직접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수

김창수위원

그것도 특수작목반만 쓰죠? 작목반이 관리하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지역별로 씁니다. 칠산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일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배관을 얘기하고“여러 가지 농사시책을 바꿔야 된다.”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스마트농법 얘기하면서 아직까지 그런 시스템은 전혀 역할론이 안 되어 있어서 농가에 피해도 많고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게 상충되고 있고 법은 50년 전, 60년 법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물론 우리시는 위성도시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려운 점은 있다고는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을 하실 때 이런 사업 그리고 농기계 임대를 해주는데 저희가 민원을 많이 받아봅니다. 저희가 전산마을이라던가 관내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가보면 많이 다쳐서 와요. 농기계가 젊었을 때는 관리하기 좋지만 우리가 기계를 보면 힘으로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힘으로 해야 되는 기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점은 연세가 드셔서 당연히 농업을 하고 수십년 동안 평생을 농업을 하신 분들 보고 그걸 하지 말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대안을 드리자면 이제는 조금 전에도 새로운 사업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농촌인력중개센터, 일자리가 없다 하지 말고요. 어느 정도는 교육도 시켜서 그런 분들도 촌에서 일할 수 있으면 대신 장비 작업할 때는 그런 일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향후 우리 김해시에 발전이 돼야 됩니다. 도입이 돼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농가에 아직도 농업용수라든가 이런 시스템화가 안 되어 있다. 어르신들이 다 일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새벽 4시부터 나가서 일을 해서 저녁에 해 떨어지면 옵니다. 그러니까 출퇴근하기도 힘들어요. 차량 같은 것 이런 것도 그렇고 이동수단이라든지 그래서 각 부서에서 다 듣고 있지만 농가에서 이제 이런 게 현실적으로 갔으면 해요. 그 시대는 그 시대고 지금은 청년 아이들이 일자리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교육을 더 해서 예산을 타 부서에서 감액할 게 아니라 예산을 더욱 더 보태야 되고 젊은 사람들이 고퀄리티의 농산물을 만든다면 누구라도 안 오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쌀 한줌에도 10만 원짜리 쌀도 있고 아시잖아요. 그만큼 기술적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좋은 조건 다 갖고 있는데 그런 걸 못 살린다면 인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1차 질문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6페이지 청년농업인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해서 내년 당초 신규사업입니까? 226페이지입니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가 돼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청년농업인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요?

은희

박은희위원

예.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이것 지금 1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신규사업은 아닙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당초예산에 다른 예산 때문에 밀린 그것은 있는데 이것은 추경에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확보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청년농업인 사업을 추경에 본 것 같아서 그런데 예산이 제로가 되어 있어서, 일단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 부분에서 제로가 된 부분이네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227페이지 김창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긴 하셨는데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 해서 1억 2200만 원 편성해놨고 단위사업들 보니까 귀농귀촌지원센터부터 해서 귀농귀촌박람회, 이것은 김해시로 된 신규사업이지만 나라에서 전국 시ㆍ도를 동일사업으로 예산 편성해서 진행하는 겁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농식품부의 공모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해서 특별히 귀농귀촌 유치 지원에 관한 이 사업은 공모신청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그게 돼서 이번에 15가지 세부사업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전국에 몇 개 시에서 선정이 된 겁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는데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사업에 신청이 됐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도에서 유일하게 김해시가?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귀농귀촌 이런 부분들도 일반 청년도 있지만 퇴직자분들도 이직하면서 안 그러면 조기명퇴하면서 이런 부분들 많이 하고 다양한 사업들이 지금 단기기술학교, 귀농인 스터디, 농업교육 해서 이런 부분들에 공모해서 선정되었다고 하시는데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귀농 멘토ㆍ멘티 지원사업 이런 것도 지금 5개 그룹 나눠서 교육을 하게 되고, 귀농귀촌 동네작가 활동 지원사업 이건 뭡니까? 228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228페이지요?

은희

박은희위원

예.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 안에 단위사업으로 해서 귀농귀촌 동네작가 활동 지원사업 해서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귀농귀촌인 중에 여러 가지로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 중에 5명을 뽑아서 우리가 재능기부를 하면 거기에 따른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동네작가니까 예술분야도 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성화 의미인 게 맞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제목도 그렇고 이번에 공모하셔서 귀농귀촌지원센터도 운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건 내년에 1회성으로 끝나는 거죠? 안 그러면 만약에 선정되면 연속적으로 공모를 예산 지원이 가능합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연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공모가 선정되어서 첫 시작이었으니까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229페이지 제일 하단에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이게 작년에는, 이 예산서 볼 때는 없는데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농업경영인정보지 보급입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예.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67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네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농업경영인한테, 우리 농업경영인은 전체 900명 정도 되는데 농업경영인하고 농민회 회원 중에, 농어민신문이 있습니다. 이 정보지를 공급해 주는 사업인데 지난해에도 다 있었습니다. 해마다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게 요즘에 유튜브나 SNS나 신문 그렇게 되는데 아직 농어민들이 신문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효과성 그런 부분에서는 잘 보실까라는 생각도 들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물론 SNS나 방송을 통해서 정보도 많이 받지만 또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시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네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의 시대 흐름이 소식과 정보가 SNS,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데 여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물론 도비 해서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에 아까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의 일환인데 리틀포레스트팜 운영 지원사업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리틀포레스트 이게 영화제목입니다. 도시민이 주말농장 이런 데 참여해서 참여기회를 줘서 우리가 도회지에 있는 도시민들이 농촌에 귀농귀촌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럼 위원장님이 항상 한글, 한글 이야기를 하시는데 리틀포레스트팜 이러니까 사업내용을 살펴보면“이런 사업이구나”하는데 이 부분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242페이지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사업 이것 신규사업인데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사업은 김해농업공동법인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한림에

은희

박은희위원

시비가 지금 전액 미확보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시비가 지금 6억 1300만 원이 미확보됐는데 국도비는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현재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이것도 내년에 준공을 10월이나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부담이 한 40% 됩니다. 우선 자부담으로 공사를 착공해서 시행하고 우리가 추경에 6억 1300만 원 확보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추경예산 편성해도 차질 없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제 생각에 큰돈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국제생태농업포럼을 하고 난 뒤에 평가회를 하는데 평가회 하는 날짜가 위원회 심의하는 날짜하고 겹쳤어요. 그래서 그 당시 꼭 참가해야 될 위원 중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이 세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한 분만 보내기로 했는데 그래서 직접 못 가서 참 유감스럽고요. 그때 국제생태농업포럼 평가회에 나온 주요내용을 몇 가지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일정을 잡는데 자문위원님이나 위원장님, 의회에서 다 참석하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정을 잡다 보니까 도하고 의논하다 보니까 그 날짜가 나와져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 요약을 해보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주체가 두 군데, 경상남도하고 김해시가 되다 보니까 행사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체를 단일화해야 되겠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물론 코로나로 문제점이 많았지만 행사를 하면서 지역민들 그리고 친환경농업에 종사하는 이런 분들이 사실상 현장에서 참여가 미비했다. 물론 포럼이라 하는 것은 학술행사지만 그래도 지역농업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참여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이 적극으로 개선돼야 되겠다. 그리고 행사장소도 이번에 조금 미흡한 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도 해보니까 학술회 중심으로 가니까 연사들 위주의 행사가 안 되었나. 그래서 지역에 있는 친환경을 직접 하는 연사들도 초청을 했으면 좋겠다. 대략 이런 정도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내년에 주최할 때는 이런 내용들을 적용시켜야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행사 주최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지금쯤 그게 나와야 준비를 하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도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도에서 하려면 정확하게 도에서 해버리든지 그런데 장소나 여건을 보면 김해에서 하는 게 맞거든요. 김해에서 한다면 김해에서 완전히 주도권을 잡고 도에서는 일정 정도 지원만 하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 점을 사전에, 사실 올해 안에 내지는 내년 초 정도에는 이런 부분을 다 합의ㆍ결정하고 6개월 이상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기를 10월 정도?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확기로 인해서 올해보다도 좀 더 늦출 생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평가회 때 이야기 나온 게 있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평가회 때 나온 게 장소는 봉하에서 하는 게 좋겠다. 우리가 봉하에는 90㏊ 정도의 친환경농업단지가 있고 그 인근에 화포천이라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장소는 봉하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생태농업에 대해서 이번에 했던 게 사실 지역적으로 볼 때 처음은 아니거든요. 다른 지역도 있거든요. 생태농업에 대해서 연구하기도 하고 벌써 많이 진행된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국제라는 이름을 붙여서 생태농업 자체를 국제적인 시각에서 행사를 한 시도는 처음이지만 그것을 제대로 우리지역이 대표가 되고 생태농업포럼에 김해지역이 대표가 되는 정도까지 나가려고 하면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서 다음번에는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때 우리가 지적했던 게 많이 안 있습니까? 그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안 했으면 좋겠다, 1년 정도 미뤄서 했으면 좋겠다는 주장을 했을 정도로 그 당시에는 너무 졸속하다고 생각했는데요. 1년 전부터 제대로 준비해서 진행했으면 좋겠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지적한 것을 가지고 적어도 내년 초 정도에는 새로운 계획을 잡아서 그것을 우리 의회에도 이야기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예산에 관련해서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27페이지 보면 사회적농장 코디네이터 있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건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사회적농장이 김해시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화목동에 있는 크라우드베리, 한 군데는 대감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동에 있는 대감영농조합법인에 사회적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년을 채용하면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게 국비가 있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국비가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 비해서 8400만 원이나 감소되었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사실상 그게 지난해에 사회적농장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난번에는 조성하는 시설비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설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이 됐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복지코디네이터가 숫자가 확 줄어버렸다는 말입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한 명이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왜 8400만 원 예산이 확 줄었죠? 작년에는 1억 10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2700만 원이 되면서 8400만 원이 줄은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줄었거나 무슨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예산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지금 안 되면 사회적농장 복지코디네이터라는 자체, 제가 방금 여쭤봤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되는, 방금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귀농귀촌이 김해에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해 들어오는 사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귀농귀촌이 사실상 2016년도부터 자료를 잡았는데 2016년도부터 현재 380명이 귀농인이 되어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지금까지 누적된 인원수가?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귀농인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관리하고 지원해준 인원이 23명이 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귀농귀촌유치지원센터에 담당직원을 200만 원에 10개월, 그렇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10개월 일하고 그만두라는 겁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정직원이 아니고 기간제를 뽑아서 그게 인력센터가 되면 귀농귀촌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요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를 한 명 뽑아서 4월부터 11월까지 채용해서 귀농귀촌 유치할 수 있도록

광희

이광희위원

어떤 사람이 일하게 되겠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일할 사람은 농업에 대한 지식이나 또 귀농귀촌을 실질적으로 하신 분도 되고 그것은 우리가 채용기준을 만들어서 뽑을 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200만 원에 그것도 1년도 아니고 10개월 해서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귀농귀촌을 꾸준하게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귀농귀촌에 관련된 국비사업을 공모로 받았다고 그랬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거기에서 국비에 대한 매칭비율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유동적입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국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국비는 나오는데 매칭비율.

매칭비율은 국비가 적게 내려오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조금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죠? 그러면 김해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시비를 많이 넣을 수도 있고 적게 넣을 수도 있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저는 귀농귀촌사업 이런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보고 국비가 적게 나왔거나 고정적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이게 한 해 두 해 끝날 일도 아니잖아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200만 원 받고 기간제로 1년도 안 되는 기간 그래서는 지속적인 귀농귀촌을 지원할 수 있는 상담인력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보고 적어도 몇 년간 충분히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거기에 시비를 투여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용의 능력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매칭비율이 비슷비슷하면서 아까 그런 부분은 너무 약해서 실력 있는 사람이 들어 올 수 있을까 이런 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뿐만 아니지만 예산 배정 때 참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질문 받았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못 받았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예산이 좀 삭감됐다. 그죠? 큰 금액은 아닌데 이게 더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전환사업으로 돼있네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국비가 시비전환사업으로 해서 사실상은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시비로 전환사업 보전금으로 잡혀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간경상사업 보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줄었지만 유기질비료 지원에 대한 내용은 줄지 않았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한 200만 원

김종근위원

예산에 비례해서 줄은 거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줄었는데 사실상 저희들 생각은 예산은 줄었지만 앞으로 유기질비료가 농가에 많이 보급되어서 토양을 증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크지 않은 건데 이 정도는 전년도하고 맞춰서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집행부에서 제대로 제안설명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농민을 홀대한 부분입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사실상 농업이라 하는 것은 기반이 농지입니다. 농지의 질을 향상시켜야 농업이 살아나는데 그래서 계속적으로 예산부서에 많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일단은 국장님이 담당부서의 담당과장으로 계시다가 국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더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서운한 마음이 없도록 각별히, 국비가 안 되면 보조만큼은 우리 시비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238페이지에 벼 육묘비 지원, 육묘 관련해서 제가 저번 해에 직파하는 데를 가봤거든요. 김병수 과장님 계시는데 자리가 우연찮게 돼서 한번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직파한 결과물은 내가 보고받지 못했는데 육묘를 했을 때와 직파했을 때의 비교성과라 해야 되나 이 부분이 나왔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농업기술과에서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김종근위원

아, 지원 부분이기 때문에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육묘상자비만 지원합니다.

김종근위원

그 부분을 평가해서 우리 지원부서에서는 앞으로 큰 흐름에 대해서 읽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육묘비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리고 농업인수당 드디어 됐네요? 54억, 당초는 제가 알기로는 24억, 36억, 60억이었는데 지금 54억이다. 그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우리 시비가 한 36억이 소요되는데 이번에 당초예산에 한 30억 정도 해서 6억은 현재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1년 예산 아니었습니까? 그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종근위원

1년 예산이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54억 같으면 1년을 감안해서 내년 1월부터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54억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업인수당에 보면 신청은 내년 2월 내지 4월에 받고

김종근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54억에 대한 집행내역이 몇 월부터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어진다고 보거든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지급은 한 8월부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이 금액의 반만 해도 되겠네요? 54억의 반만 해도 되겠네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1년 치를 주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한꺼번에 다 줍니까? 소급해서 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다 줍니다.

김종근위원

시행되면 소급해서?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대상이 2021년도에 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체가 유지되면서 신청

김종근위원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2022년도에 1년 치를 다 받을 수 있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겨울 이후에 받는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질문드렸던 거고요. 좌우지간 차질 없도록 하세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우리 농민들이 말이 아닙니다. 화훼종합유통센터 기본은 잘 되고 있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농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이 뒤에 다 지원과 질문입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종근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현재 우리가 농업정책과기 때문에 전 부서를 총괄하셔서 정책을 수립하고 국가정책과 동반하는 사업들이 많았는데 김해시가 푸드플랜하고 공공먹거리 지원사업체계하고 그리고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그다음에 치유농업 이렇게 큰 정책들이 농산업지원과나 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지금 하는 게 우리가 로컬푸드직매장을 해보면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종류가 한 300가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축산 같은 경우에도 소고기, 돼지고기 이쪽으로는 좀 있지만 닭도 있겠지만 또 그 외에 우리 시민들이나 지급에서 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그 부서, 축산과에서도 하겠지만, 물론 축산과도 관계됩니다만 농산업지원과가 그런 것을 분석하고 용역을 해서 우리 시에는 어떤 품목이 필요하고 어떤 작물이 더 재배가 돼야 된다는 것을 다 하겠지만 농업정책과에서 뭔가 동반해서 그 작업을 선도해 주는 정책 수립이 필요한데 그게 부서의 경계가 애매하긴 합니다만 농업정책과에서 우리 푸드플랜을 기반을 전체적으로 강화해 주는 지원 기초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면단위로 도시농업에서도 그렇고 로컬푸드직매장에 다 납품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게 용역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력적으로 하는 농산물이나 축산물 종류를 확대하는 게 필요하고 완주시는 한 780가지 농작물이 생산되더라고요. 그것을 구축하기까지 10년 이상 걸렸으니까요. 일단은 농산업지원과가 동반해서 제일 주도하는 부서는 농업정책과에서 정책적으로 우리시의 농축산 환경을 기반에 대한 것을 수립해 주시는 것도 파트너로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올해 예산에 그런 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조금 섣부른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로컬푸드직매장이 건립에 들어가면 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농업정책과에서 이 부분을 축산과, 농산업지원과, 농업기술과 모든 부서가 통합해서 함에 있어 농업정책과도 적극성이 개입돼야 되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소장님은 공감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형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조직의 재편성, 직계를 얼마나 현재 트렌드에 맞는 조직개편이 우선되어야 그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듯이 로컬푸드나 푸드플랜 신규사업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지금 조직 가지고는 과 간에 업무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의 직제개편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가지고 또 의회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우리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을 염려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어쨌든 농업정책과가 그것을 다 총괄하시니까 부서의 전반적인 것을 조율하셔야 될 것 같고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농산업지원과장 김종철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2022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페이지 세입예산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164억 6556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5억 8596만 5000원보다 26억 204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에 46억 5000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 등에 118억 1546만 8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346억 8792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50억 8794만 4000원보다 4억 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254페이지 농산물유통에 농산물유통시설 지원 외에 14개 사업 21억 31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농산물 수출에 농산물 수출 활성화 외에 9개 사업 21억 83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원예사업 생산기반 구축에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외에 19개 사업 18억 83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과수 특작 지원 및 농촌관광 육성에 과수특작생산기반 지원 외 19개 사업 26억 58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공공급식 지원에 학교급식 지원 외 7개 사업 216억 88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김해푸드플랜 기반 조성에 김해푸드플랜 구축 지원 외 9개 사업 39억 88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 78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76페이지 재무활동에 지방채 상환이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아까 질문하다가 말았는데 화훼종합유통센터 잘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현재 행정절차는 끝나가고요. 그다음에 건축행위를

김종근위원

행정절차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행정절차는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상태에 올라와 있고 영남화훼농협에서는 지금 부지가 6필지 보상이 안 되어서 중앙수용재결위에 상정해서 승인을 받아 3월 되면 아마 해결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중투에 가서 중투에서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중앙재결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종근위원

승인 받았어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영남화훼농업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계속 협의매수와 수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건축허가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건축허가는 내년 3월 정도

김종근위원

내년 중투에 받아서 개발행위허가 받고 인허가과정도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지금 인허가는 다 받은 상태입니다.

김종근위원

아, 별개로, 건축허가부서에 받는 것 아니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김종근위원

무슨 말인가 알아듣겠습니다. 다 받은 상태고 우리 일반건축허가도 그렇게 됐으면 안 좋겠나? 다 건축허가를 받는 모습보다는 앞으로 크게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화훼종합유통센터는 그러면 김해시 전역에, 그러니까 진영, 한림 이런 쪽에도 꽃을 피우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지역적으로 대동에 치우쳐져 있으면 유통과정에서 신선도라든지, 아까 차량 구매하는 것도 다른 부서에서 있던데 이게 이동거리도 있는데 신선도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농협이 보면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동농협이면 대동지역에 대해서 농협활동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영남화훼농업도 품목농협으로 영남권, 부산권을 아울러서 하는 농협이거든요. 그래서 위치는 부원동에서 가락 가는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동김해IC나 서김해IC 그다음에 부산

김종근위원

유통에 문제가 없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접근성이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단감 마무리 잘 했습니까? 단감축제를 못해서 지역에는 이런저런, 타 지자체를 예를 들어서 하는 데도 있었다는 이야기도 하고 이러는데 성과가 나왔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 이번 당초목표가 단감 판매위주로, 농가 지원 위주로 축제에서 변형해서 신세계하고 장유롯데아울렛에서 동시 진행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10㎏ 8,000박스를 예상했는데 사실상 조기매진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단감 작황이 예년보다 좋지 않아서 물량도, 그러니까 물량 수급만 더 됐으면 더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목표를 다 채우고 종료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사실은 출발은 단감축제죠. 축제인데 농가들이 원체 힘드니까 선회를 해서 사업을 축제에서 농가 지원 실제사업으로 바뀐 이상한 형태로 가고 있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정상적인 축제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도 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지역민들 요구가 있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농촌테마파크 조성사업이 현장을 지나갈 때마다 아무런 그게 없던데 지금 진행은 하고 있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 한 해 동안 위치변경 관계 때문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본산마을 진입로 쪽으로 해서 뒤쪽으로 사업을 계획했다가, 저희들이 밑에서 볼 때는 중간까지 하면 평편하게 뒤에 경사도가 떨어졌는데 뒤쪽 부분은 경사도가 아주 심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아주 급하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런데 거기에 하면 결국은 뭐냐면 사업비 자체가 전부 다 토목비로, 그러니까 석축 쌓아야 되고 위에하고

김종근위원

토목공사비로 들어간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런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어차피 여래공원을 저희들이 공원일몰제로 해서 용전저수지 쪽으로 구입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그 밑쪽으로 하면 용전저수지 위쪽에 보면 거기가 평편하고 다음에 행사라든지 광장 조성이 용이해서 위치 변경을 저희들이 결정하고 그다음에 도 승인만 받고 그다음에 안에 세 필지 정도가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업 제대로 아는 분들은 설명도 하고 듣고 하겠지만 일반 우리 진영민들은 그 위치에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누가 어떻게 그것을 설명이 돼야 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진영읍에서 이장단회의나 할 때 다시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가는 거예요. 일반 소시민들이, 그러면 이장님들한테 건너간다고 해서 이야기가 다 건너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나도 어제까지만 해도 그 자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한 3월 정도 되면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착공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업무는 지역구의원한테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아래까지 그런 설명을 하고 있었으니까 저도 제 무능이고 무관심이고 하겠지만 이 부분은 농촌테마파크에 대해 우리 지역민들이 거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장소라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그치지 마시고 재차 한번 더 홍보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것 경험담이니까, 과장님 쪼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11월 말에 최종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전에 조심스럽던 부분이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그렇게 하기가 그래서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내가 물으니까 이런 대답을 하고 있고 저는 지역구의원이고 지역 현안사업이기도 한데 우리 농업 관련해서도 주요사업이기도 하고 그걸 제가 설명도 못하고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그런 설명을 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도 이 부분은 챙겨보이소.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269페이지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 부분인데 지금 등교일수가 줄어서 예산금액이 줄은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지금 3억 3200만 원에서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이게 도비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 예산 확보를 145일 정도로 애들 등교일수를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저희들도 매칭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도에서 다시 그게, 통상적으로 학생들이 180일 정도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등교일수에 맞춰서 도에도 아마 추경 때 조정할 것 같고 그리고 요즘 애들이 쌀 소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 양도 조금 줄여서 도에서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이 줄은 겁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쌀 소비는 줄고 쌀 생산은 줄지 않고 있고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친환경이라는 타이틀이 붙고 친환경 이게 다 소비가 될 수 있어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김종근위원

학교가 아니라도 소비될 수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도 농업으로 해서 서울 쪽에도 보내고 그 외에 친환경 임산부사업이라든지 도농상생 거기 보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친환경쌀 소비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자신 있다?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들하고, 왜냐하면 쌀 친환경을 계속 독려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사실은 수요층이 무너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가 신경을 쓰고 있다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도 되겠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인데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다. 그죠? 1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직거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니까 각 품목마다 과잉으로 많이 생산될 때는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각 직거래 행사를 저희들이 부추 같은 경우는 부산 화명동 농협유통센터라든지 창원 남유통센터라든지, 그러니까 특별전을 해서 저희들이 직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직판장소를 만들어서 일정한 장소, 공원이라든지, 그러면 이걸 지역별로 순회를 하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아니, 공원에는 안 되고 일단은 농협유통매장이라든지 대형할인매장이라든지 거기에 직판장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3일이면 3일 그다음에 일부 농산물에 대한 지원을 해서 많이 소비를 하면 이후에 생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제값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집중 출하되는 시기에 저희들이 직판행사를 해서

김종근위원

저는 이게 지금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소가 주거밀집지역 근처에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대형유통매장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유통매장 위주로 하더라도, 제가 특정공간을 지명해서 미안하지만 주거공간에서 가장 근거리라면 공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에 크게 위배되지 않으면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직거래장을 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매장, 특정한 장소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일단은 우리 주거공간에서 가장 근거리에 있는 개방된 공간이 공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하면 좋겠다. 이게 우리 출장소 내에, 같은 국 내에 밀집돼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유도리를 발휘하셔서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판매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그렇게 하시라”이렇게 내가 특별하게 이 시간을 빌어서 주문하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정회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화훼유통종합센터가 전년도도 전혀 없다가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됐네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다고 국비가 많이 내려온 것도 아닌데 왜 이게 갑자기 됐죠? 증감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254페이지.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앞에 계속 사업비를 편성 안 하다가 미편성분요. 그러니까 2020년도 사업비 미편성분 11억 2000만 원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앞에는 시비 편성을 하지 않았고 국도비를 가지고 계속 편성했었거든요. 시비 미편성분에 대해서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사업이 너무, 중장기적인 방법도 있고 GB자체를 폐기해야 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있는데 사업이라는 게 빨리 진행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해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그쪽 지역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들이대 놓고 이야기하면“땅 투기를 한다.”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압니까? 18년부터 지금 계속, 언젠 끝날지도 몰라요. 아직 건물 매입도 안 되어 있고 자부담도 있고 복잡한 관계입니다. 누가 봐도 땅 투기하고 있는 장소인데 완전 문제가 크게 발생됩니다. 무슨 사업을 할 때 어느 정도 여건을 만들어놓고 해야지 바로 옆에 큰 도로가 돼있는데 이런 사업이 수년 동안 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관계자들은 관계자들대로 난리고 현실적으로 토지 부분은 그분들은 전혀 생각이 없는데 옆에서 난리고 이런 상관관계가 많습니다. 물론 국책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관계가 어쩔 수 없이 엮이는 건 맞는데 뭔가 프레임이 있게 하는 게 안 낫겠나. 그때그때 돈 없으면 넣고 지금 돈이 500억 원이 모자란데 12억 이것 넣을 데가 어디 있어요? 전년도도 안 하다가 갑자기. 그래서 사업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맨날 준공입니다. 맨날 사업을 할 거고 이런 생각은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나가고 지역의 민원들이 무시 못하는 민원들이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합니다. 그리고 농업이 사실 우리가 그 자체로만 어느 부위에도 많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자리를 농업을 훼손해가면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농업이 산업화로 지금 훼손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농수산과에서 할 일이 뭡니까? 그런 것을 지켜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인데 솔선수범해서 농지를 개량해서,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GB를 다 개량하려고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259페이지 보면 해외 신시장 마케팅사업에 이 사업이 잘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사실상 앞의 2년 동안은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해외마케팅을,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게 베트남이라든지 홍콩 그다음에 필리핀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이쪽으로 신선농업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현지마케팅을 했는데 작년, 재작년에 가질 못했으니까, 올해부터는 일상적으로 코로나가 회복된다고 보고 내년에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사실상 베트남 쪽은 신선농산물 쪽의 아주 큰 시장으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는 토마토라든지 마케팅을 두 번도 하고 했는데 올해 마케팅을 못해서 내년에는 본격적인 마케팅을 해서 저희들 신선농산물 수출에 베트남 지역을 상당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도 사실 추진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에 당초예산에 넣어야 되는 게 있고 안 넣어야 되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 요건이 전 세계적인 게 하나입니다. 감염병 하나만 해도 모든 게 문을 닫고 사람부터 해서 수출용품까지 다 문을 닫는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신중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뒤에 페이지를 보니까 꽃축제가 있어요. 전년도도 여러 가지 이유로 지원이 안 되고 이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잡아놨다가 의지가 그랬는가 어쨌는가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도 당연히 오고 태풍도 당연히 온다고 했는데 매번 이걸 추진을 안 하시는데 이번에 또 올리셨네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도비만 35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창수

김창수위원

감액했지.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안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 대동생태공원이 일부가 조성되어서 거기에 보면 대동지역에서 행사할 수 있는 5,500평 정도의 잔디광장을 일부 조성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김해꽃축제위원회도 보면 세 개 농협에서 같이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영남화훼농협에서 주관농협이 되다 보니까 김해 쪽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축제를 꽃 최대 주산지인 대동에서 하기 위해서 대동농협에서 주관농협에 지정되어서 대대적으로 하려고, 왜냐하면 대동생태공원에는 꽃시설물이라든지 행사를 하고 나서도 그걸 일부는 철거하지도 않고 계속 놔두면 축제도 되고 화훼시설 조경도 계속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축제기간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꽃을 볼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향후 우리 시에서 꽃이 화훼농가도 많고 꽃도 수출도 하고 여러 가지 판로도 좋고 이런 상황인데 추진하시는 분들은 의지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아시다시피 사업이 바깥에서 보는 사업하고 안에서 보는 사업은 다르잖아요. 안에도 가정이나 똑같습니다. 돈을 만들어놓고 이 돈을 언제 쓰느냐가 중요하듯이 그래서 예산서를 놔놓고 가계부를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 추경에 잡아도 되지만 이렇게 당초에 잡아놓으면 지금 오미크론이 5명이 아니라 얼마가 될지도 모르고 해마다 그래서 못했던 거거든요. 의지가 100이면 다 할 수 있는데 제가 안타까워하는 건 그런 겁니다. 예산이 상부에 잡아놓는 거하고 추경에 그때그때 잡을 수도 있고 3차 추경, 4차 추경까지 가는 것 뻔히 알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1억이라는 적은 돈 같지만 몇몇 분들의 사이드예산으로 들어오다 보면 그 예산을 안 잡을 수가 없어서 잡는 건 맞는데 이런 보여주기식 예산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그때 따로 잡을 수 있지만 당초예산을 잡아놓으면 이 돈 자체를 쓰지를 못하잖아요. 1년 내 못 쓰다가 끝내는 추경에 털고 가고 사고사로 남게 되면 예산이 그런 예산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추진하시는 분들도 애착을 갖고 농가들을 위해서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올해는 5월 말에 꽃축제를

창수

김창수위원

의지를 갖고 추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임산부 지원사업이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줄었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임산부사업을 저희들 2019년도에 시범사업을 할 때 그 당시에 저희들이 3,500명 정도 대상으로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신청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하고 중복지원이 안 되게 돼있어서 저희들 행복플러스사업이라고 보건소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중복으로 뽑고 하니까 저희들이 세대 선정하니까 한 1,600명 정도, 그러니까 2019년 사업비를 가지고 계속 이월, 이월해서 계속사업을 하고 그다음 2021년 사업도 하니까 국도비가 모자란 부분을 앞에 이월시켜서 사업하다가 결국 남은 사업비를 감액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도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름대로 사업 자체는 좋은데 우리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활성화하고 홍보를 하셔서 이런 건 사업이 전개됐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김해공공급식센터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지금 예산은 도 20억 그다음에 올해 중앙 농식품부 FC사업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15억 그다음에 시비 35억 해서 70억으로 해서 사업비는 확정지었고 그다음에 사업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 사업 좀 빨리 해서 도에서 역할론을 할 수 있을 때 같이 진행되면 안 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옆에 동료위원이 꽃축제 이야기해서 그렇지 저는 자꾸 꽃축제하고 한우축제하고 이름 바꾸라고 하니까, 지금 축제 하면 소비성이라고 다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꽃축제나 한우축제는 소비축제가 아니고 판매축제고 생산축제인데 이름 바꿔서 한우소비진작한마당 하든지 이거는 무조건 예산 잘린다니까요. 왜냐하면 좋은 뜻으로 했는데 몇 해 동안 못했어. 그리고 왜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문화재단 이런 데 가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행사가 억수로 많아요. 톡톡 무엇이 어떻고 척척 무엇이 어떻고 그것은 이름을 다 그렇게 지었어요. 사실은 사업내용은 또 다르지. 너무 사업내용을 알지도 못하는 이름을 많이 지어서 오히려 헷갈릴 때가 있지만 그래도 적당한 뜻을 살리면서도 좋은 이름을 만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축제라는 자체를 다 소비성으로 보고 낭비성이라고 보고 축제를 거부하는 분위기에서 꽃축제는 농민들이 자기들이 3개 농협에서 돈을 내서 한번 잘해보겠다고, 3년째 지금 보류돼 있죠. 그전에 김해시청 대강당에서 하던 행사를 잘해보겠다고 하고 한 번도 못해서 이것을 좋은 이름으로 하면 좋겠다. 이왕이면 이번에 꼭 성공하길 바라고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하는 그런 것은 저는 좀 지향하고 시설물 설치를 하고 시내 곳곳에 꽃축제, 예를 들자면 사람들 너무 모이면 장기적으로 그냥 시설 해놓으면 되죠. 그런데 그것을 자꾸 축제하고 없애려고 생각하니까 지금 3년 없어지는 바람에 예산이 잘린 거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예를 들어서 꽃축제 이후로 시청 앞에도 좋고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꽃축제라 했으니까 그런 이름으로 사람들이 많이 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아니면 대동에도 지금 말씀하신 목적처럼 장기적인 시설물 설치하고 이렇게 예산을 소비하면 되죠. 모여서 개회식 안 하고 가수 안 부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내용대로 갔으면 좋겠다. 죽을 동 살 동 살렸습니다. 돈 이것 살린다고 내가 애를 먹었구만. 대동농민들 대단히 기대하고 있고 지금 세 개 농협이 돌아가면서 하려고다가 올해는 대동농협에서 이것을 하기로 하고 전체 대동농민들이 숙원사업처럼 이번에 잘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도와 주시기 바라고, 우리 수출 총액이 얼마나 되죠? 우리가 집계하기로 농산물 수출 총액.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집계하기로는 저희들이 수출은 매년 한 20%씩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830억 정도, 올해 10월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 목표는 780억이었는데 10월까지 830억을 했으니까 앞으로 12월까지 하면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830억이라고 하면 우리 수출 지원하는 데는 21억 같으면 적은 거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올 연말까지 하면 한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보니까 2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품 보니 전부 다 소소하게 잡아놔서 예산을 보면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보다는 그냥 조금조금씩 잡혀서 이것 가지고 지원이 되겠나. 그래서 총액이 얼마나 되나 보는데 800억까지 되고 하면 정말 효과 있는 것은 발굴해서 도와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실제 수출이 일어나고 있는 데 대해서 조금 더 지원해 주면 더 잘할 수 있는, 수출한다는 게 국내 생산은 안정화되고 가격은 안정화되고 그런 효과도 같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 비슷하게 지금 여기 보면 그게 있어요. 민박 하고 그러는데 우리 김해에 민박이 일어납니까? 체험마을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장유계곡하고 그다음에 상동 장척계곡 쪽에 보면 펜션처럼 이름을 해놓은 데 거기가 전부 민박시설이거든요. 펜션이지만 이름을 펜션이나 민박으로 해놓은 그런 부분은 전부 다 민박

형수

김형수위원

예매한데 진짜 우리가 민박을 이용할 수가 있나?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예약을 하면 민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민박시설은 19개 시설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쭉 이것도 보면 예산이 전부 푼돈으로 조금 잡아놨어요. 예산서로만 보면 형식적으로 잡아놓고 국비 나오니까 잡아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실제로 일어난 일을 도와주려고 하는 건지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재해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관계자 교육 정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위원장님, 민박이 된다는데 민박 한번 해보죠?

하성자위원장

예. 한번 체험할까요?

형수

김형수위원

예. 민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지금 예산서만 보고 있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김해에서 민박 한번 해봤어요? 김해에 민박 있다는 생각을 잘 안 해봤는데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장척에 있는 곳에서

형수

김형수위원

장척에 있는 펜션은 비싼데 그러면 이것도 비싼 것 아니가?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주말에 하면 보통 한 15만 원 정도 방 큰

형수

김형수위원

그게 뭐 민박이고? 밖에 나가서 아이스퀘어 호텔 가자고 하면 되는데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사람들이 많이 참석할 수도 있고 그 근처에서

형수

김형수위원

한번 가봐야겠네. 말만 민박인 것 같기도 하고 펜션하고 거의 가격 차이가 없는데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습니다. 서울에 지금 친환경농산물 올라갑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조금 줄은 건 왜 줄었지? 영등포구에 올라가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지금 영등포하고 올해 또 늘어서 은평구도 같이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지원예산은 줄었어요. 6740만 원이 줄었네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새해의 일인데 왜 줄었지? 은평구로 늘어나면 돈이 더 늘어나야 될 건데 줄였어요.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올해 시비를 매칭비율로 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못했다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도비하고 매칭사업인데 도비하고 시비 일부를 하고 나머지 추경 때 나머지 부분을 확보하려고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늘었다 하고 예산은 줄어서 앞뒤가 안 맞고, 친환경농산물은 단가가 조금 비싸죠? 일반 농민이 생산한 똑같은 제품 중에서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농민들이 안정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게 하고 우리가 또 학교급식이나 연결하고 하는데 품질관리가 잘돼야 하지 않겠나.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은 인증기관들이요.

형수

김형수위원

인증기관이 있어서?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은 별도로 품질인증원이라든지 인증기관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비슷하게 지어놓고 이거는 친환경 하면 비싸게 받고 늦게 받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학교급식이나 한 달에 한 번씩 안정성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인터넷쇼핑 잘하겠다고 예산을 조금 올리는데 2000만 원 올려서 잘 되겠나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랜선이라든지 계속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은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시 전체에도 변변한, 랜선 해쌓고 비대면 하고 2년 동안 내 떠들어놓고 실제적으로는 우리시에 있는 제품 팔 수 있는 쇼핑몰 하나 제대로 없고 우리시도 없어요. 겨우 우체국에, 우체국도 자기가 열심히 활동해야 우체국에 입점이 되는 거고 가야뜰도 마찬가지, 그러면 독자적인 가야뜰 아직도 안 생기는 거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가야뜰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가야뜰 자체를, 전체 우리 김해시 지자체 관을, 그러니까 도에 하는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 5분 발언 했잖아요. 다른 데서 다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e경남몰에 가면 14개~15개 시ㆍ군에는 다 자기들 쇼핑몰도 하고 있다고요. 우리 김해만 없다니까? 그러니까 왜 이걸 안 하냐고요. 참 답답한 일이네. 지금 비대면, 비대면 하면서도 실제로 방향은 거기로 안 가고 있다는 거죠. 농민을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죠. 저번에 5분 발언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비용 절감했다고 e경남몰로 옮겼다고 했는데 e경남몰에 들어가 보면 배너가 쫙 붙어 있어요. 토요애, 천사, 거제 다 있어요. 김해만 없어요. 그럼 5분 발언하고 이러면 그 대책으로 뭘 세워야 될 건데, 담당팀장님 계획이 있는 것 아니가?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입점한 지가 2년째거든요. 그러니까 입점한 부분과 저희들이 단독으로 운영했을 때의 장단점을 비교하기 위해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요. 우리만 순진하게 비용 절감한다고 관리 안 하고 그동안 10년 동안 홍보비하고 관리비하고 계속해서 쓰던 가야뜰을 사실은 폐쇄한 거죠. 폐쇄하고 e경남몰에 입점했어요. 그럼 우리만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다른 데 자기들 것 다 있어. 시ㆍ군에 농산물판매 쇼핑몰은 독자적으로 다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김해시민이 온라인판매를 하고 싶으면 e경남몰에 부탁해야 돼요. e경남몰도 앞에 했던 업체하고 뒤의 업체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앞에는 참 잘해 줬는데 뒤에는 좀 어렵다고 하던데 그러면 우리 농민들에게 시에서 그런 기회를 농업에서 안 주고 있잖아요. 다른 데는 다 있어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가지고 있는 데가 서부 경남

형수

김형수위원

보라니까요? 15곳 있다니까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창원이나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없는 사항으로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 다 있다니까. 다 있다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아니, 온라인 온라인 하고 비대면 비대면 하면서, 랜선 하면서 도와줘야 된다고 5분 발언을 했으면 찾아서 다시 사이트 복구를 하든지 다른 대책을 세우든지 아니면 김해시가 전체를 온라인쇼핑몰 만들든지 이래야지 도와주는 거지 짠으로 예산 편성해서 어려운 시대에 농민들 도와주고 판로 개척해주자고 하는데 하나도 준비 안 되어서 도대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지역경제가 비대면팀하고 위원님 지난번에 5분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있는 것 같은데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인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다 좋은 결과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죠. 해주셔야 되고 지금 현실은 자꾸 과장님하고 말이 안 맞는 건 뭐냐면 다른 도시도 전체 자기들 갖고 있는 온라인쇼핑몰을 없애고 경남으로 다 들어갔으면 그게 효과적이다 보고 거기에 힘을 모으면 돼요. 그런데 다른 도시는 다 존재를 하고 있다고요. 14개~15개 가지가, 일일이 세어봤어요. 내가 다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시 전체가 일자리과에 온라인비대면팀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일자리과에서 전체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렇게 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중소상공인부터 농촌 그다음에 1차, 2차 가공하는 것 이렇게 거기 다 담아줘야죠. 그래서 도움을 드려야죠. 아마 계획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 지금 파악을 옳게 못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근 위원님 계셔서 진영단감에 대해서는 다 수렴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진영단감 수확할 때, 더더구나 올해는 보니까 일손이 많이 부족해서 의회에서도 한번 봉사활동 하고 또 사회단체에서 한번 활동을 했는데 그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저희들이 보통 단감을 구입하게 되면, 물론 5㎏박스도 있다고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요즘에는 식구들이 적고 하니까 5㎏박스를 구입하려고 하는 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하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는 단감축제를 롯데아울렛 주차장에서 추진하셨는데 만약에 축제성 무대 없이 한다면 굳이 꼭 한 곳에서 안 해도 되지 않느냐. 또 아울렛까지 가는 거리는 장유지역이라든지 해도 시내 쪽의 대성동고분박물관 주차장을 한 군데 더 한다든지 진영단감에 대한 욕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일손은 농업정책과에서 일손돕기로 해서 주 일손돕기 대상이 우리시 공무원으로 해서 거의 단감 수확에 일손돕기를 해서 아마 시청에서도 600여 명이 참석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감 소포장재를 보면 행사장이나 이럴 때는 10㎏를 쓰고 일반 판매점은 보면 2.5㎏라든지 그다음에 6개 들은 소포장을 일부 팔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마트를 가면 거의 포장 없이 담아갈 수 있는 형태로 많이 팔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단감농협이나 진영농협에서 출하할 때는 1.2㎏부터 2.5㎏ 그다음에 5㎏, 10㎏ 다양하게 포장형태로 해서 출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거래는 단감축제 때는 아울렛하고 신세계 했지만 그 외에 단감직거래행사를 서울에 가면 양재동 농협유통센터라든지 고양 농협유통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부산 경남권에 보니까 탑마트가 보니까 60개 정도 지점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3일간 일시적으로 직거래행사를 하고 그뿐만 아니고 경남 특산물박람회라든지 또 각 지자체에서 행사하는 데 출품을 해서 홍보라든지 일부 판매를 계속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까 ㎏박스라 했는데 일반 농가라든지 주변에 볼 때는 방금 과장님께서는 ㎏에 따라서 다양한 박스가 있고 활용하고 판매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10㎏ 외에는 본 적이 없고 또 농가에 이야기하면 10㎏박스 외에 5㎏박스는 따로 박스를 구입해야 된다고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일반 농장, 일반 판매에서 그런 부분들을 필요한 수만큼 구입할 수 있는 것도 통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단감이 전국에 판매를 떠나서 혹시 김해시민들도 단감에 대한 구입을 하고 싶어 할 때, 지금 축제도 없어졌고 아울렛을 모르는 경우에는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를 저한테 문의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럴 때 행사 때 한 두 곳을 더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어떨까라는 건의를 드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단감을 수확하면서 물론 시청공무원들도 봉사활동한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일손이 없어서 단감을 다 수확하지 못하는 농가가 많았던 걸로 농장주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그래서 김해시 담당부서의 대책하고 어떻게 추진했는지에 대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일손돕기 총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유관기관ㆍ단체에서도 이번에 지원을 많이 했고 제가 듣기로는 솔직히 일손이 달려서 단감을 수확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제가 오늘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그 부분 내용 한번 파악해 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올해는 이미 단감 수확이 다 끝났을 거고 내년부터는 만일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저희들이 현장에서 단감도 한번 먹어보고 했는데 굉장히 품질에 대해서는 다들 만족도가 높아서, 어렵게 수확한 부분에 대한, 일손이 부족해서 수확을 못해서 판매를 못했던 그런 부분이 혹시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희들도 보니까 안타까워서 그 부분 챙겨봐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274페이지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활성화 해서 지금 장유에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최윤정 팀장님하고 한번 간담회하면서 아침에 출근해서 문을 열고 이런 역할들을 한다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에 참여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도 담당직원이 그 역할을 하는 데 대해서 혹시 과장님 내년에, 지금은 그렇게 해오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또 하나의 역할과 업무의 가중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현재 올해 추진단이 발족해서 10월 30일부터 임시매장을 개장했는데 임시매장 개장할 때 기간제근무자를 한 명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한 달 조금 더 지났는데 생각보다 일손도 많이 가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순회수집이라든지 이것은 아직 할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저희들이 3명 정도 더 추가로 채용이 있을 겁니다. 있으면 현재 추진단은 본래의 고유업무로 돌아가고 그다음에 채용한 인원으로 계속 임시매장을 운영하고 본매장이 개장되면 계속 연결해서 매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먹거리보장심의위원회 안에 로컬푸드 분과가 있는데 현장을 방문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현안들을 이야기하니까 그런 부분 현안들이 있어서 그 부분 잘 챙겨서 업무가 너무 가중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사실은 보니까 5분 발언을 2019년도에 했네요. 2019년 5월 7일에 전국체전 대비해서 우리가 종합전시홍보판매장을 만들어야 된다. 문화, 공산품, 농산물 할 것 없이 김해 어디 한 곳에 가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발언했거든요. 지금 사실은 2019년도면 2년이 지났다. 그죠? 2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게 반향이 없다.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체전부서의 종합운동장 밑에 부대시설을 넣을 수 있는 공간에 새로운 건물을 짓고 하기에는 조금 뭐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거기 활성화를 위해서 하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인허가를 받고 용도를 지정하게 되면 나중에 또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돼요. 이런 것은 우선사업으로 해서 내용 안에 넣어서 하면 어떨까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온라인 홍보와 정보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만 거기에 못지 않게 온라인에 대한 이런 부분도 같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지금 안 그래도 지역특산물홍보관이라 해서 금관가야도 홍보관을 이번에 새로

김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걸 몰라서 이런 제안을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포괄적인 문화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돼서 도자기까지 전체 생산품이 거기 가면 다 있다는 전시홍보관을 만들라고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언을 했잖아요. 특히 우리 농산물이라든지 지역별로 계절별로 계속 생산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죠. 사실은 오프라인도 온라인도 다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것을 제안했으면, 지금 내일모레 건축허가 받고 건물 짓고 할 건데 그 용도 정도는 하나 제대로 입점할 수 있도록 먼저 선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뭘 넣어야 될지도 모르고 궁상을 떨고 연구 중에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먼저 국장님이 선점을 하셔야 됩니다.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담당부서하고 공간 활용방안에서 배치계획이 끝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빨리하세요.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확보해서“그곳에 가면 김해의 모든 것이 다 있다.”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오프라인도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온라인에 대한 것도 분명히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지금 김형수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뭔가 방향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어제아래 5분 발언을 통해서 진영단감박물관에 대해서 제언을 했습니다. 우리 역사관광연구회에서 제주도를 갔는데 밀감박물관을 방문했어요. 밀감박물관 내용을 우리가 다 투어를 하면서 저는 사실은 섬뜩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창원에서 이 내용을 선점하게 되면 진영민들과 김해시민들이 단감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다 빼앗길 것 같아요. 그래서 위기를 느끼고 그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조언을 해주셔서 그러면 제가 한번 발언을 통해서 진영단감박물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다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진영박물관에 대해서 제언을 했는데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주도밀감박물관 만들 때의 자료는 제가 다 입수를 했습니다만 한번 담당자 실무자 입장에서 현장을 방문하세요. 그리고 갔다 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먼저 갔다 온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내용을 밀감이라는 말을 빼고 단감이라고 넣으면 다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농촌테마파크 안에 자그마한 건물 하나 짓겠다는 생각은 아직 하지 마시고 빨리 가보세요. 가보셔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빨리 준비하세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2018년도 당시에도 보면 김해농업박물관 관계로 해서 그 당시에도 건립 관계를 계속 추진했거든요. 그 당시에도 공선운동장에 민속박물관이라든지 한림 민속박물관이라든지 그 부분도 전부 유사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당시에도 검토할 때도 장소 문제가 되어서 그 당시에 같이 된 게 테마공원이 되다 보니까 공모사업 안에 테마공원 안에는 박물관을 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테마공원이 준공되고 나면 별개로 박물관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김종근위원

생각에 머물면, 지금 시배지도 물량에 의해서 뺏겼는데 제 5분 발언 내용 안에도 다 있지만 저희들이 빨리 해야 됩니다. 이것은 급한 일이에요. 시급성의 문제입니다. 하회 하면 하회박물관 만들고 딸기 하면 딸기박물관, 진영단감이라는 위상은 그런 접근하고는 달라요.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이것 한 말씀해 주세요.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아무리 좋은 사업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현재 농촌테마공원이 계획 중이고 아마 내년에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게 뒤에 여유공간도 많이 있습니다. 예산만 된다면, 저도 제주도 안 가봤지만 가보고

김종근위원

한번 갔다 오세요. 빨리 갔다 오세요.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게 필요하다면 새로 짓든지 아니면 현재 농촌테마공원에서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빨리 선점하세요.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근위원

창원에서 이 방송 볼까 싶어서 겁난다.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어쨌든 시배지 방안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검토 중인데 창원에 뺏기지 않도록 잘

김종근위원

진짜 이것만큼은 뺏기면 안 됩니다.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지금 농촌 일손돕기가 단감농가 일손돕기를 공무원들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시민 전반에서 돕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농가를 객관적으로 볼 때 채산성 때문에 인력 채용을 하지 않는 점에서 문제가 비롯되거든요. 산딸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일손돕기를 자원봉사에 의존해야 하느냐 아니면 채산성을 도와드리는 대안을 농산업지원과에서 해야 하느냐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 있지 않습니까? 한 60대 시니어와 청년일자리가 꼭 도시에서 사무보조라든지 이런 일자리를 할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형일자리 시니어나 청년일자리를 일자리정책과하고 협치를 하셔서 봉사에 의존하기보다, 일자리정책은 국비 지원도 많이 되니까요. 그런 일자리를 농촌형으로 발굴해 주셔서 농촌의 채산성을 보완해드리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안타까워서 봉사로 해서 따주는 것이지 농장주가 결국은 채산성의 악화를 우려해서 고용하지 않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와주는 부분은 우리가 했던 것 같고요. 그 유통 부분에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단체에서도 직거래를 할 때는 청과물 소상공인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꽃 직거래도 하는 과정에서 꽃 수매상인들의 반발이 있었고 우리가 직거래도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지 청과물은 자기들이 도매상에서 말하자면 사오는 돈으로 우리는 팔아버리니까 소매상들의 상대적 피해가 있는지를 통합적으로 하셔서 직거래사업이라든지 농산업 지원을, 이 부서로 보면 농산업, 농민 지원을 해야 되지만 시 전반을 봐서 균형적으로 적절한 범위와 규모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자리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 생략하죠?

하성자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고 축산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그래도 기록되어야 하니까 성함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축산과장이 정창동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국장님 올해는 한우축제는 지켜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 시비가 8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얼마 되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축협에 3억 2000만 원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그냥 축제라는 이름으로 의회에서 삭감됐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올해 행사를 못해서 추경 때 감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때 분위기가, 하여튼 이것은 이름 좀 좋게 만들어서, 꽃축제, 한우축제, 김해한우축제라는 게 브랜드화 되어 있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축협은 천하일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보령머드축제처럼 다른 지역에 있는 한우축제처럼 이름 자체가 브랜드화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브랜드를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축제 하면 먹고 노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것은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서 판촉하고 우리 김해한우를 알리자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더 소비를 촉진시키자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건데 축제라 해놓면“한우 먹고 노는 것? 이런 데 왜 예산을 들여?”이렇게 보죠. 이게 지금 안 보이는 예산이 3억 2000만 원이나 자부담이 있는데 이것만 보이는 거죠. 그다음에 도축장 이전계획이 어떻게 됐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 잘 아시다시피 화재가 발생해서, 부지매매는 매관되었고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는데 당초 화재 발생하고 해서, 조금 도축은 이루어지고 있고 완전히 이전은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언제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내년 3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희들 지역구는 도축장이 옮기면서 소리 안 나고 냄새 안 나서 좋긴 한데 연관 산업들이 하나둘 이사를 가서 걱정입니다. 좋은 게 들어와야 될 건데 공장들이 여러 가지 연관사업이 많거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게 걱정이에요. 그다음에 반려동물 장례식장 이런 게 김해시에 사설이죠? 몇 개나 있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사설이 4개소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운영은 잘 되는가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운영은 그런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되면 다행인데, 주민들하고 만들어지고 난 뒤에는 마찰은 없는 거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혐오시설이라고 판단했는데 사실 건립되고 운영되는 것 보고 하니까 깨끗하게

형수

김형수위원

4개면 우리 김해시에 있는 반려동물들을 장례하고 다 수용할 수 있는가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지금은 가능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요금이 어느 정도, 거기도 시민요금 따로 있고 외지요금 따로 있고 그런가?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 그렇게는 운영을 안 하고 보통 크기 별로 30만 원에서 큰 것은 좀 더 받고 그런 사항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건 예산이 아니니까 따로 한번 소개를 받고 싶고 야생동물 긴급구조사업 있고 포획틀 있고 이게 작년에 진영 쪽하고 언론에 나오고 그런 문제인데 예산은 배나 늘어났는데 배 늘어 보니 7000만 원이네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7000만 원이면 몇 마리나 처리할 수 있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150두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 김해시내에 있는 야생들개는 몇 마리쯤 추정합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1,000두 이상 안 되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효과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 1,000두 있는데 150마리 잡고 나면 또 그 사이에 150마리 더 낳았을 건데, 본전인데 효과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서 지자체에서 같이 한 2~3년 장기계획을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중성화수술이라든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요. 이게 총을 쏠 수도 없고 포획 틀로만 포획해야 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동물복지 예산들이 정부도 조금, 새정부 되면 누가 됐든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전부 항목만 쫙 있지 실질적인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정도,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학교급식 이런 것은 자꾸 예산이, 작년에 다 소진했어요? 학교 우유급식 지원 작년에 예산 다 썼어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다 소비 다 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이들은 줄어드는데 우유는 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게 학생 수가 정확하게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대로 잡았네, 작년 수준으로 나가겠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추경에 좀 더 확보할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기동물 대행보호소가 지금 김해에는 없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김해에는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것 어쩌려고 합니까? 지금 저도 강서에 한번 가보니까 하천부지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던데, 너무 열악하던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해운대에 온누리동물병원은 시설이 잘돼 있고 운영도 김해만 하는 게 아니고

김종근위원

보호소가 빈익빈 부익부가 있는 것 같아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복불복이에요. 어떤 동물들은 좋은 데 가고 어떤 동물들은 열악한 데 가고 그런 사항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것은 김해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김종근위원

동물복지 해쌓는데 이것 사실은 장기계획에 들어가야 돼요. 이런 것 하나 예산 못 잡아서 이러면, 지금 우리 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물복지에서도 얼마나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까? 이것 하나 장기계획을 못 세워서 남의 대행보호 관리비나 줘야 되고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 다시 화살이 갑니다. 어쩔 겁니까?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도 좋은데 물론 이게 우리 관내에는 이런 업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 개인들, 민간의 영역을 지나치게 침범해서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공공이 운영하는 게 타당성 분석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어느 게 비용이 더 싼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예산과장 출신이니까 겁나네요. 사실은 분석부터 해야 되겠죠. 우리는 분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있어야 되고 약간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수용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시대를 읽어내는 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주무팀장님들 수고하고 계실 건데 늦지 않게 계획 잡으셔야 됩니다. 이것 분명히 앞으로 계속 지적 나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사업 지금 어떻게, 이것 불만이 많던데? 지금 간담회 요청도 들어왔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집행부가 이런 부분을 잘 안 알려줍니까? 어떻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어제도 다녀가셨고

김종근위원

저한테 보고가 없어요. 제가 주선을 했는데 중매자가 돼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한테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시간하고 장소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협의 중에 있습니까? 결과 나오면 저한테 이야기할 겁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그 부분은 의회하고 소통이 되었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지금 중재를 했기 때문에 저한테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서 지적을 했는데

하성자위원장

김종근 위원님이 요구하셨고

김종근위원

내가 내 폼 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간절하더라고요. 진짜 눈물을 흘릴 만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위원들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보고요. 일단 채널이 저한테 전화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지 그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좀 챙겨봐 주시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김해한우축제는 제가 상반기 위원장일 때 영광스럽게도 이것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축협에 하니까 아주 감사하게 생각했고 그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가 잘됐으면 좋겠다. 아까 한마당이라는 표현도 하셨는데 김해에 얼마나 한우도 많고 고기 관련해서는 먹거리가 풍부합니다. 이런 축제가 없다는 게 김해의 위상 문제도 있고 먹거리가 앞으로 김해를 살린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부담과 시비부담의 차이가 괴리가 아주 큰 것 같습니다. 행사를 치를 수 있을 만큼의 비용은 지원이 돼야 됩니다. 비용 자체가 첫해니까 20%, 80%로 이름을 지어났는데 이 부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정도 들어갈 만한 내용입니다. 장기적으로 고민하셔야 되고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해에 동물병원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70개 정도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70개나 돼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이 조그만 동네에서 70개나 된다니 반려동물이 많은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은 70개가 될 정도로 그분들 나름대로 장사가 되는가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5분 발의도 하고 이랬는데 전년도에 3차 추경에 예산을 안 쓰고 온 게 있었어요. 저소득층 반려동물 지원사업 이런 게 사업적으로도 괜찮고 병원에서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 돈이 왜 안 들어오나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도 다 얘기했지만 현실은 거의 3인 가구 중 한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 중인데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 부지는 3개소가 확보는 돼있습니다. 농촌테마파크라든지 주촌에 농촌뉴딜사업이 거기 하나하고 그다음에 가야테마파크에 부지를 확보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 내년부터 균특사업이라든지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예산 확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국장님은 모르시지만 한 해에 우리 시에서도 엄청 큰 파장이 일었던 게 있었습니다. 공공동물장례장 그 어마어마한 사업을 결론은 못했어요. 국책으로 두 군데서 해줬는데 그것을 굳이 돈을 못 쓰고 보냈습니다. 내가 그렇게 어느 장소를 얘기했는데 해준다고 하는데도 그 장소만 그렇게 유난히 그렇게 하듯이 계속 숫자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다 해줘야 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지가 중요하죠. 이제는 의지를 100이 아니라 1,000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유기견들 없으면, 70개 병원이 있지만 한 마리도 갖출 수 없는 병원들이 70개나 있고 타 시ㆍ도에 다 보내야 되고 그게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건데 그러고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도 그것을 못했던 이유가 민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됐죠. 그렇듯이 이것을 해마다 이야깃거리고 스토리거리인데 또 김해에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산도 많고 강도 많고 시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좋은 장소도 있는데 마냥 생각으로만 이렇게 간다면 매년마다 얘기가 될 겁니다. 후자에 얘기하시는 것보다 일 잘하시는 국장님 오셨으니까 이번 기회는 뭔가 초출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국비가 와도 못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럴 때 그렇게 제가 추진하자고 내 얘기했는데 그래서 어디까지 갔다 오고 이랬는데 이런 사업이 추진 안 하고 가는 것보다는 이제 좀 합시다. 동료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또 현실적으로 김해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은 예산 편성할 때 다 얘기했기 때문에 국책사업에서도 내려왔겠죠? 그 정도로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해주시고요. 언제 준공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장소만 열댓 군데 잡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확실히 할 수 있는 데 해서 계속 장소 잡다가 볼일 다 보다 보면 또 민원은 많아지고 또 세월만 갑니다. 그것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축장이요. 과장님, 도축장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이 얘기가 나온 지가 국장님도 아셔야 되는 게 의지가 있어야 돼요. 향후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아파트 들어오는 건 아시죠? 바로 정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예술, 이상하게 학교로 개념을 가져가서 그때, 학교라는 개념이 아니고 동부 쪽에 문화센터 식으로 문화예술인들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그랬던 장소인데 시끄럽고 하다 보니까 민원 때문에도 그렇고 계속 그 장소로 이전하면 교육청하고 농협하고 민원이 엄청 많이 생긴지 아시죠? 그렇게 큰 사업이 민원 다 해결하고 다 했는데도 지금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땅값은 많이 올라가 있죠. 제가 봐서는 이제 팔라고 해도 안 팔 겁니다. 지금 들리는 소문에는 이미 그 땅은 어디로 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책이 그때그때가 아니고 이미 중장기로 가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무마되고 안 되고 계약서까지 세 군데, 네 군데서 정확하게 써서 그 시책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학교라는 이유로“시끄러워서 안 된다.”이런 것도 부서에서 챙기지 못했나 이런 아쉬움을 제가 해봅니다. 부경양돈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으로 해서 너무 잘 돌아가고 있어요. 동양 최대랍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우리는 못하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액비사업이 또 올라와 있어요. 해마다 또 올라오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액비 살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한림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산업화가 되어서 그 공간 자체가 또 민원 발생할 건데? 액비라는 게 알다시피 냄새나는 건데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액비를 완전 퇴비화해서 냄새 안 나도록 해서 논에다가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농지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전년도도 나왔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완전히 발효를 했다 하지만 막상 가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냄새가 납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내 발생되고 그것도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하세요. 60년도에는 그렇게 해도 됐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방법을 모색하셔야죠. 해마다 예산을 민간위탁으로 주는데 민간위탁은 너무 100% 다 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원성은 어디서 들어줄 겁니까? 제발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하지 마세요. 비 오는 날 뿌리고, 사진을 수백 장을 갖고 있는데 그것 시민들이 거짓말이겠어요? 액비가 그런 식으로 뿌려지는 게 맞습니까? 다른 시ㆍ도로 우리가 견학을 갔는데 그런 식으로 사용 안 합니다. 너무나 잘 사용하고 있던데 벤치마킹하셔서, 이런 방법 이제 안 됩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액비 살포하는 법인이 세 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철저하게 단속을 사후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것 이제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국장님 이것 한번 챙겨주십시오. 민원이 내 발생하는 문제가 액비 살포인데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60년대 그런 식으로 살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악취 제거를 위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반영되고 있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악취저감은 양돈부터 해서 양계, 소라든지 가축 해서 3~4억 정도 미생물제라든지 악취저감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무슨 3~4억입니까? 기간산업이 얼마나 많은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기간산업이 얼마나 많은데 악취저감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투자하고 있는 금액이 3~4억 가지고 됩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자기들이 구입한 금액의 5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약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해마다 악취저감을 위해서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에 대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매번 이 자리에 있을 때마다 얘기가 원천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예산이냐, 그때그때 일방적으로 넣는 예산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원천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예산을 계속 반영한다는 거죠. 또한 그게 누가 하느냐? 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으로 한다는 거죠. 한 해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악취저감 관련시설까지 합치면, 악취 미생물제제라든지 합치면 약 84억 정도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것 보세요. 누가 봐도 이게 처음에는 몇 억 그렇게 안 보이지만 이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우리 김해시에서 쏟아붓고 있어요. 물론 옛날에는 그렇습니다. 양돈하고 축산이 많고 민원도 많이 발생되지만 지금은 우리 한림 같은 데 신식으로 만들어놓은 축사를 가보면 손가락 하나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 정도로 해야 축사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생림이나 이런 데 어느 특정부위를 가면 그런 게 많습니다. 그리고 특정 주촌이나 이런 데도 아직도 안 나가고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는 아파트가 더 뒤늦게 들어왔는데 그 자체가 안 되는데 돈만 수십 억을 갖다 붓는다고 해결이 안 되는 것을 계속 약품 사고 뭐 사고 기계 사고 이렇게, 이것 진짜 개선돼야 됩니다. 제가 수년 동안 봐오지만 개선 안 하면 안 됩니다. 시장님 이것 확실히 보시고요. 정확하게 하세요.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워서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장유도시개발도 있을 거고 주촌도 축산단지가 많은 쪽에 농촌형 도시재생사업 등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고 이와 병행해서 약품이라든지 다른 시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지원 부분이 악취저감 관련해서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자료를 뽑아보면 맨날 똑같아요. 제 얘기는 똑같은 방법으로 예산을 쓰는 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그렇지만 어느 특정 부분에 너무 많은 수요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시민들이 민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그 이상으로 예산이 반영된다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차 질문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묻고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 하겠습니다. 첫째 291페이지에 낙농헬프 지원사업 나오는데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우리 젖소사육농가에 일손부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라든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해서 젖소 같은 경우에는 매일 젖을 짜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데 그러한 대체인력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3000만 원?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1년에 두 사람 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어떻습니까? 충분합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 단가가 약해서 사업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게 언제부터 했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경남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약 10년 이상 된 걸로

광희

이광희위원

10년 이상 됐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도비가 그렇게 많지 않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30%, 시비가 70%인데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저희들이 도에다 건의는 하고 있는데 단가를 현실적으로 좀 올려 달라, 상향조절 해달라고 하는데

광희

이광희위원

임금을 1인당 얼마에 합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 한 달에 250만 원입니다. 250만 원에 저희들 보조금을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건 그렇고 또 한 가지 야생개 마당개 사업이 있는데요. 7000만 원, 3400만 원 이렇네요. 야생개는 긴급구조사업이 7000만 원이고 마당개는 중성화로 3400만 원인데 이게 필요한 필요한 업무량에 따라갑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마당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올해 수준으로 도에서 예산 배정은 되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야생개는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야생들개는 저희들 올해도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예산을 3000만 원 증액했고 올해 수준으로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긴급구조하면 구조해서 어떻게 합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동물보호소로 데려가서 관리하고

광희

이광희위원

보냅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다음에 분양이 안 될 때는 기간에 따라서

광희

이광희위원

안락사하고 그렇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안락사 처리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긴급구조사업은 업체가 맡아서 합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동물포획업체에 입찰을 해서 선정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보면 동물에 관련된 동물복지 내지는 관련된 사업으로 한 3페이지가 되거든요. 저는 생각해 보면 이게 축산과에서만 다 할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사실 동물복지는 생각을 넓혀보면 시민복지하고도 관련되거든요. 반려견이 시민들한테 주는 역할도 있고 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이런 지적을 했지만 동물복지와 관련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쯤이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처를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와 시민복지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전반적인 연구용역과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갖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하지만 우리가 장기계획이 현재 수립되어 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만일에

광희

이광희위원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만일에 없다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 부분 깊이 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아까 김종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길고양이 관련해서 간담회 위원장님을 통해서 누락되지 않게 연락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298페이지 보면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해서 이게 20만 8000원 맞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여성농업인 바우처, 여성어업인 바우처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원조건이 보니까 김해 관내에 거주하면서 영원히 종사하는, 이게 설명서를 보니까 내용이 잘못된 건지 어업에 종사하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어업인 활동을 하는 여성분이 해당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여성분들에게 6명 대상해서 문화혜택, 어촌 삶의 질 제고 이렇게 하는데 이 예산으로 가능한 겁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우리 농업 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복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지원받고 여기에 지원받고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도 많이 포함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여기에는 인원이 두 사람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사업 규모는 6명 되어 있는데 그러면 2명에 대한 예산입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를 들면 문화활동 기회제공인데 그러면 공연에 대한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공연이라든지 문화활동이라든지 농협하나로마트라든지 주유대라든지 미용실에 가서 사용해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런데 예산에서는, 사업설명서 보니까 연간 6명이고 전체 예산이 20만 8000원이다 보니까 이 예산을 바우처사업에 과연 가능한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가능합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두 사람한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럼 여기 연간 6명이라는 명시 표기는 어떤 이유에서 6명이라고 표시했죠? 사업설명에 보니까 연간 약 6명 되어 있거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저희들 관내 여성어업인은 총 아홉 분인데 일곱 사람은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에 지원을 받고 두 사람은 어업인 등록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럼 이 관련해서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자료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라는데 유해조수, 유해동물은 또 다른 데 있거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이건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죠. 시민들은 불편하고 그죠? 특히 비둘기 이런 건 엄청 불편한데 어디 도와줄 방법도 없고 비둘기 그게 우리 삼방시장에 아케이드가 썩는 거야. 변을 본 게 모여서 삭아요. 참 잡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계획이라는 게 유해동물까지 포함해서 동물복지까지 같이 보는 그런, 이게 시민들은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바라고 있는데, 지난번에 추경 때 이야기했지만 공원에서 제일 불편한 게 반려견들의 분변 아닙니까? 생활에는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흩어져있고 정부 사업들은 항목만 짜서 잡아놨지 실질적으로 없고 결국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우리시 나름대로 계획은 세울 필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저희 장군차 부분만을 보면 장군차에 4억만 농가 지원만 여기에 하고 문화예술과로 이관을 시켰듯이 전체적으로 그런 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발언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 과를 끝내고 하자고 해야지.

광희

이광희위원

끝내고 정회하는 것으로

은희

박은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지금 최영미 팀장으로부터 유기동물 관련한 간담회 요구가 저희 위원회에 왔습니다. 왔는데 그것을 제가 위원님들과 공유하지 못해서 일정이 맞지 않아서 일정을 조율하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과 최영미 팀장이 현재 위원회로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저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싸움소 육성에 지금 예산은 줄지만 이게 계속 처리를 해야 되는가,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가. 지렁이 육성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지렁이 육성해서 뭐 하시죠? 낚시하는 데 파는가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주로 화장품 원료로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우리 사업이 됩니까? 우리시에 사업이 하고 있어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우리 시에서 지금 37개소에서 지렁이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싸움소 육성, 지렁이 육성, 마을의 농번기 때 여성분들, 고맙게 왜 또 여성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시는지, 그래서 공동급식 지원해 주는 게 있네요? 이 사업이 좀 줄고 있는데 이 사업도 잘되고 있습니까? 마을공동급식.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마을공동급식은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일단은 지렁이하고 싸움소 육성 이것에 대해서는, 가금류 예산은 왜 이렇게 줄죠? 이번에 AI 안 왔어요? AI 왔다는 것 같던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방역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수

김창수위원

예. 가금류 예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방역예산은 올해 하반기 때 추경에

창수

김창수위원

추경에 올리시려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국도비사업이라든지 하반기에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제가 빠트려서, 지렁이산업 육성 525만 원 이건데요. 맞죠?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했는데 일단 이 내역을 자료 부탁합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병수입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3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28억 1279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 1744만 9000원보다 18억 9534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입예산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49억 9992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3억 6190만 4000원보다 16억 3802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316페이지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 외 1개 사업에 42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 귀농창업활성화 지원 행사운영비 외 3개 사업에 81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318페이지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비 외 4개 사업에 318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319페이지 농촌지도자 품목별 육성 지원 외 8개 사업에 7778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321페이지 정보화농업인 육성 외 7개 사업에 649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323페이지 실증시범포 운영에 1억 1656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종합검정실 운영 외 4개 사업에 8595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237페이지 농촌지도기반 조성 외 3개 사업에 70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 미생물배양센터 운영에 1억 622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 복합기능 미생물 활용 고품질 생산기술 시범 외 2개 사업에 1억 28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 생산비 절감 벼 드문모심기 시범 외 2개 사업에 669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331페이지 화분매개용 개량벌통 적용 기술 시범 외 2개 사업에 2억 86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332페이지 원예작물 병예충 예찰 및 방제 시범사업 외 3개 사업에 1억 5995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화훼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 외 3개 사업에 2억 780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5페이지 햇빛차단망 적용 노지과원 일소피해 저감 시범 외 2개 사업에 2억 48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336페이지 블루베리 다수확 용기재배 과원 모델 시범 외 1개 사업에 3억 138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337페이지 장군차산업 육성에 2억 502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9페이지 생활문화 보급에 4875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340페이지 농촌여성 역량개발 시범 외 3개 사업에 298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341페이지 농촌생태체험학교 운영 외 8개 사업에 1억 695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343페이지 농촌체험공간 환경개선 시범 외 2개 사업에 1억 1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도시농업 육성 외 1개 사업에 1억 1325만 4000원 편성되었습니다. 345페이지 치유농업 육성 기술지원 시범 외 2개 사업에 20억 366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346페이지 기본경비 등 6707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농업기술과 세입ㆍ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사업이 몇 개 없다. 그죠? 쭉 펴놨는데 그렇고 그런데 치유농업이 왜 여기 와있는데? 농업기술과하고 치유농업하고 관계가 많아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치유농업 자체가 도시농업 연장선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시는 도시농업 쪽에는 담당에 예산이 있나?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있기는 있다 이거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은 거의 안 보이는데? 다른 것은 다른 분이 묻도록 하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원래 취지가, 이게 생갠 지가 몇 년 됐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오래됐습니다. 96년도부터

형수

김형수위원

창립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한 4~5년 됐을까? 안 그렇나?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연합회는 얼마 안 됐고 품목연구회는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생긴 목적이 뭡니까? 이 사업의 목적이?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약 17개 품목이 있는데요. 품목별로 회원들 중심으로 농사하시는 분이 많지만 품목별로 대표농가를 만들어서 저희들하고 소통을 잘해서 기술 지원이라든지 선도적인 기술능력을 먼저 접목할 수 있어서 또 이분들이 주위에게 기술접목이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우리가 예산 지원이 농협으로 가서 각 지역의 농협에서 다시 지원이 가고 이런 것보다는 만약에 품목별 단체들이 제대로 자리 잡게 되면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것까지 보고 이걸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400만 원 가지고 17개 품목에 무슨 40~50원씩 나눠줄 거가 뭘 할 거라고 400만 원 잡아놓고, 없애 버리든지, 800만 원이가? 세입이 400만 원이가? 시비가 따로 있나?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요?

김종근위원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지.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목적하고 안 맞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농협을 중심으로 지원돼 있죠? 그러면 농협을 통해서 지원받으면 이게 시에서 하는지 도에서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업들이 됩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품목별로 정말 그들이 조직화되면 그 조직에다 바로 우리 시비가 직접 가게 되면 효과가 바로 가죠. 그런 걸 목적으로 두고 만든 품목별연구회인데 현재 이 400만 원 가지고 17개라 했나, 19개라 했나? 이렇게 하면 단체마다 다 하다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회장들 모여서 회의하면 끝나겠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품목별로는 1000만 원 정도 해서 실제 큰 도움은 안 됩니다. 큰 도움은 안 되는데 이분들이 트랩이라든지 이런 것을 외국에서 기술력이 있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해보니까 바이러스병도 좀 고쳐진다고 해서 먼저 선두주자로 나서서 그렇게 될 때 농가들도 따라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1000만 원 정도는 품목별로 예산이 조금씩은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1000만 원 그것은 사실은 동아리활동 비슷한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지금 시점에서 몇 년 했으니까 사업을 다시 재점검해 보세요. 차라리 동아리로 가면 완전히 동아리로 가든지 아니면 처음에 목적했던 취지대로 갈 것 같으면 좀 더 예산을 강화를 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항목만 잡아서, 그러면 이 단체 모인 사람들은 틀림없이 불만일 거야. “우리 관심이 없다.”이렇게 들 수밖에 없고 한번 이 시점 와서 정리를 해보고 하려면 제대로 확 도와드리고 안 하려면 그냥 깨끗하게 한 개 없애버리고 이렇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김형수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연구회가 15개라고 했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17개입니다.

김종근위원

더 들어올 연구회는 없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지금 요구하는 연구회도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죠? 그런데 시비 400만 원, 국비 400만 원, 합 800만 원 맞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몇 페이지에 되어 있습니까?

김종근위원

페이지 수는 제가 지금 사업설명서 책자를 보고 있는데 400만 원, 400만 원, 50대 50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금액은 제가 확인했고요. 더 들어오려고 하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지금 칠산동에 샐러리하고 양상추 계통 하시는 분들이 결성을 해서 우리 연구회에 들어오겠다고 일단 자기들이 의지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회가 되려면 다 하겠다고 해서 다 받아주지는 못하고

김종근위원

왜 그렇죠? 왜 못 받아 줍니까? 예산 문제 때문에?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산도 그런 것도 있고 한번 모임이 결성되면, 저희 연구회에 안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숫자가 늘어날까봐 그게 겁이 난다. 그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그것을 자기들이 금방 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또 와해돼버리면 안 되니까

김종근위원

그것은 탄력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2~3년 정도 자기들이 경과를 두고 보고 흡수를 하려고 계신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더 유연한 생각으로 탄력적으로, 그것은 관리자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든지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너무 한번 들어오면 경상경비 나가듯이 나간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유연한 생각을 가지셔서 들어올 때 좀 폭 넓게, 농업 관련해서는 연구회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게 본 의원의 질문의 요지입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단위 연구회별로 보면 채소 같은 경우에도 4060만 원 세워져 있고 화훼도 3500만 원 정도 해서

김종근위원

묶어놨다. 그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품목별로 10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얼추 지원되도록 돼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꽃도 화훼 쪽에 하나 묶어놨고 이것을 좀 가지를 뻗쳐서, 채소도 가지를 뻗쳐서 했으면 좋겠다. 단감도 한 개는 아니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3개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듯이 다 변화할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연구회가 활성화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귀농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귀농창업활성화가 전년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까? 2021년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어느 정도 됩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40명 정도, 교육입니다. 교육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9회 정도 해서 29명 정도 수료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김해인으로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타 지역에서 오시는 유입인구도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김해사람만 하게 돼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성과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어차피 본인들이 교육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으니까 이게 9회 정도 해서 교육을 했는데 신청은 한 60명 정도 했다가 저희들이 확정을 50명 했는데 결국 수료는 29명 정도, 45시간 정도 해서 마쳤습니다.

김종근위원

불량학생들이 많은가 봐요?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교육이 현장실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어지는 사업입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이어지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지난년도부터 보면 국비 지원이 있어서 어차피 농사하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그러면 품목을 정해서 자기들이 토마토를 원하면 토마토 선도농가를 저희들이 선발해서 여기에 교육비 택으로 농가 있고는 한 40만 원, 지원받는 사람 있고는 달에 한 80만 원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치유농업확산센터 부지보상 부분인데 이게 지금 전체 금액이 얼마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전체 금액은 300억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360억이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240억이 돼있고 60억 부지보상비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240억이 국고고 60억이 우리 시비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러면 그중에 20억이 먼저 나간다. 그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김종근위원

나랏돈은 들어왔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아직 그것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진청 사업입니다. 우리가 부지만 60억 사주고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관도 다르죠? 우리 김해시 산하기관은 아니죠?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닙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라고 농촌진흥청 산하 밑에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인력은 어느 정도 내려옵니까? 대충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많게는 100명까지 보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유입인구라고 보면 됩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본산인 노무현 대통령 들어가는 입구에 만들어진다. 그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김종근위원

안 그래도 5분 발언 글을 적어놨는데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까지 적어놨는데 단감박물관이 너무 급해서 단감박물관으로 대체했습니다. 어쨌든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안 그래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겹쳐있는데 한 가지만 줄여서 묻겠습니다. 농업기술과는 주로 농업기술을 교육하거나 전파하고 지도하고 이런 쪽이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저희 업무 중에 30%가 교육 쪽에 비중이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귀농창업활성화 지원 이게 교육이라고 그랬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2500만 원입니까? 합쳐서 2500이네요. 그런데 농업정책과에서 귀농귀촌활동 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그중에 또 기술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사업인데 2개 부서에서 하고 있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인지 아니면 이때까지도 이렇게 해왔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이게 처음은 아니고요. 어차피 누군가는 위에서 지원하든 목적으로 하는 게 결국 농촌을 살려가겠다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은 기술원에서 농업 귀농귀촌 기본교육을 하고 또 심화교육도 하고 이 관련해서 창업실행비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하고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기술원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물론 그쪽에서 잘못하거나 이랬다기보다 이 점은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17페이지에 있는 2500만 원 귀농창업활성화 지원교육이 있고 228페이지에 귀농귀촌 기술학교 교육이 있고 겹칩니다. 겹치는데 이 일을 이렇게 갈라서 할 건지 안 그러면 한 부서에서 맡아서 교육도 하고 지원도 하고 동네작가 활동 지원도 하고 계속 연관성 있게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를 한번 보시고 체계를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농업기술과는 아무래도 교육이 위주가 되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농업인들 교육수준이 어떻습니까? 새로운 사업이?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실제 저희들이 새영농교육이라든지 농업인대학이라든지 또 품목별로는 당장 다음 주쯤 해서 우리가 토마토교육이라든지 딸기교육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입장으로 여튼 시기별로 저희들이 교육은 요구에 의해서 또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여러 분야의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외국인을 데려가서 교육도 많이 하고 수없이 교육을 많이 하는 입장인데 사실은 농가 분들도 교육을 많이 들었는데 기초적인 면이 많이,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실제 들어가 보면 기초지식에서는 조금 달리는 입장으로 앞으로 그런 것 위주로 해서 기초부터 다져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제법 많은데 물론 교육사업이 농기술도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육사업이 많이 돼야 된다. 지금 환경이 너무 많이 변하고 있는데 신기술이라든지 신품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따라가고 있는가 제가 그것을 한 두 군데에서 봤습니다. 대동에 아침에도 봤지만 이게 천혜향이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황금향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이제 농업도 삽질하고 밭에 논에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손에, 발에 흙을 묻히는 게 농업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농업 경쟁력이 향상이 되겠느냐. 어차피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연령대라든가 수급하시는 분들이 사실 어렵다는 건데 그래서 그전에는 국가에서 거의 수매를 해주고 이런 사항이었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향상성이 많이 돼야 되겠다. 일전에 어느 지역을 갔는데 진짜 드론 하나를 가지고 직파도 하고 또 농기술과에서 여러 가지 기술을 많이 전파를 하셔서 내가 농민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했는데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습관하고 관습입니다. 수십년 동안 해오던 것을, 한 순간에 안 바뀝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볼 수 있게끔, 아쉬웠던 것은 뭐냐면 그분 몇 분들 하고 보는 게 아쉬웠다. 우리 김해 같은 경우는 그 안에도 많은데 많이 잠식하고 있지만 그런 분들이 직접 와서 보면 많이 생각이 바뀌었을 건데 이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품종이라든가 농업기술과에서 열심히 해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청년이, 향후 뭐든지 우리만 그때 잘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밑에서 끌고 와야 됩니다. 50년 동안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새로 기술이 향상돼야 되고 그래야 우리 먹거리가 안 되겠나 생각을 해보면서, 저희가 4에이치 같은 경우는 수십년 됐을 겁니다. 그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아직도 예산이 편성되고 있고 그런데 옆에는 보여주는 것은 어느 정도 선인지, 우리 김해가 잘돼 있는 게 학교가 벌써 두 개나 있었습니다. 건설고도 있고 생명과학고도 있고 그래서 그 기반으로 많은 여건이 조성되고 있고 선후배 관계라든가 이런 게 잘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서 역할론을 하고 있는가. 선배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4에이치는 어디서 몇 명 정도가 운영하고 있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지금 학교 4에이치가 12개교 해서 약 312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분들 교육을 수시로 합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집합교육도 전체 교육도 하고 했지만 코로나 바람에 저희들이 많이 못한 입장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뜻이나, 저희가 일전에 의회연구회에서 가봤는데 포항에 갔는데 의원들 간담회 중에 박물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포항 얘기가 나오냐면 4에이치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연관이 돼있습니다. 계속 이끌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타 시ㆍ도에서는 활성화가 안 돼있는데 여기서는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하시든가 그냥 예산만 짜놓고 계속 가는 식으로 가는 게 중요한가. 새마을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도 그렇지만 사실 그런 게 더 큰 거거든요. 감면단체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 내재되어 있는 영향력이라든가 그것은 우리나라를 살렸다고 저는 봅니다. 4에이치나 새마을운동은 대한민국을 살린 농협의 혁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잠식이 돼서 바깥에 내보이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교육 위주로 하고 하지만 그런 정신세계 같은 경우를 우리 청년창업자들이 이런 걸“농업이 옛날처럼 그렇지는 않다.”토마토도 10개월 딸 수 있고 아주 추운 지역에서도 더운 지역의 온실효과를, 우리 김해가 최초인 자랑거리가 뭔지 압니까? 하우스가 최초로 생긴 데가 김해입니다. 아시죠?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인프라를 박물관이 아니더라도 빨리 해줘야 돼요. “김해 뭐가 있냐?”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도 생기고 했듯이 우리 청년들이 그것을 따라 가고 있느냐. 거기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얘기드리는데요. 포항은 왜 얘기하냐면 포항제철이 박물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14개가 있고 저는 박물관을 계속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데 그런 인프라 자체를 김해의 인프라, 하우스도 최초로 만든 데고 농업도 기술적으로 최초로 개발이 많이 된 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이런 게 밖에서도 보여야 됩니다. 농업기술과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좀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근래 신문 시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그런 게 대서특필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외부에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신규사업을 이렇게 많이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7페이지는 보시면 외국인근로자 농업기술학교 해서 올해도 잘 추진하신 걸로 알고 있고 내년에도 300만 원 편성하셨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단체에 위탁을, 상동 대감에 해서 내년에도 재위탁을 주실 계획이십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 예산은 조금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올해 좋은 성과라든지 내년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원래 17년도부터 17년~18년은 저희들 사무실에서 일요일마다 교육을 해서 한 26명 하고 17년도 26명, 18년도 23명 정도 해서 교육을 마쳤고요. 19년부터는 사실은 이주민의집에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육 13회 정도 해서 10명 정도 수료했습니다. 그래서 총 91명 정도 했었는데 현재로 돈이 좀 모자란다는 이야기는 아직 오가고 있는 것은 없고 이 선에서 유지를 할까 하고 있습니다. 강사비라든지 통역비라든지 종묘비라든지 농약자재 또 교재 이런 것을 주로 지원해줬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이 역할들을 이주민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외국인근로자들이 자국에 가서 우리나라에서 배웠던 영농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급했던 사례가 수년 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자국에 돌아가서 배웠던 기술력들을 나라에서 다시 보급했던 좋은 사례가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이게 지금 상동 같은 경우에도 수박이라든지 가지라든지 참외라든지 이런 것을 재배해서 본국에 가서 그것을 본 따서 재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와서 배운 기술력들을 수익창출 그리고 외국인근로자들이 취업을 위한 역할도 하지만 그들의 자국에 가서 우리의 농업기술들을 재보급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치면 저는 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다양한 농업 기술력들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해서 추진을, 내년에 신규사업입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처음사업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지금 스마트팜 하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희 센터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스마트온실을 지어서 거기에 관련되는 스마트베드도 만들고 교육장을“토마토를 이렇게 기르면 좋다.”환경제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래서 농촌진흥청에 데이터베이스가 바로 입력되도록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사업주 농민들한테는 스마트기기 운영이라든지 또 데이터 수집ㆍ분석까지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잘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농업인 교육 및 학습단체 육성에서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316페이지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9200만 원 감액 편성됐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업기술과가 교육 관련해서 30% 정도 반영이 된다고 하셨는데 농업인 교육 및 학습단체 육성 예산이 올해 대비해서 9200만 원 감액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 가지고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교육하는 게 많이, 인원수라든지 이런 게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조금 줄인 입장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 예산이 감액됐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몇 폐이지에 되어 있습니까?

은희

박은희의원

316페이지 위에 농업인 교육 및 학습단체 육성이 9200만 원 감액 편성됐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농업인대학 교육에서 한 400만 원 정도 감해졌고요. 일반 보증금에서 한 100만 원 그리고 전체적인 것이라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서 또 400만 원

은희

박은희의원

전반적으로 9200만 원 예산이 방금 말씀드렸던 코로나로 인한 교육의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삭감했다는데 예산이 너무 큰 부분인 것 같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교육 부분들을 추진한다면 이런 예산들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마지막으로 장군차산업 육성 해서 올해 괄목할 만한 성과라든지 아니면 내년도에 장군차산업 육성을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장군차산업은 사실은 장군차비누라든지, 장군차샴푸라든지 앞으로 장군차국수라든지 이렇게 뷰티산업까지 생각하면서 움직이고 있고 영농조합 쪽에도 계속적으로 지금도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앞으로는 개별농장에서 가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농장별로 자기 상품화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개별농장이 가공공장을 할 수 있게끔, 개별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원을 만들까 생각 중입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농업기술과는 장군차산업 육성을 하고 문화예술과 생활문화담당에서는 가야 장군차를 보급하는 차인연합회를 통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어쨌든 분리되어서 사업내용은 되어 있지만 생활문화팀하고 장군차를 육성하고 보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더 협력할 수 있는, 그러면서 시민들도 장군차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들을 내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자료요청과 함께 제가 보겠습니다. 블루베리하고 하여간 양액재배를 하신다고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블루베리를 양액재배하는 이유는 뭐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지금 김해 전체적으로 땅이 산성화가 많이 되어서 수량 면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달려서 양액재배는 그래도 인위적으로 목표로 하는 수량만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양액재배를 권장하고 있고 우리가 최초로 산딸기도 양액재배를 조금 하려고 내년도에는 사업비도 조금 올려놨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양액재배의 좋은 점을 많이 보기는 봤지만 무엇이든지 다 좋다고는 할 수 없는 게 농업도 사업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행정도 사업을 하셔야 되고 그런데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죠. 제가 아는 사람들이 블루베리에 종자가, 뭐가 많습니다. 전국으로 다 퍼져 있을 정도인데 나무를 엄청 뽑아버렸어요. 물론 나무를 뽑아버렸기 때문에 생산성은 좋을 수도 있겠지만 남이 안 하던 걸 해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걸 하실 때 국비도 아니고 도비만 65%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위험한 발상이지 않느냐. 때가 또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화훼는 다릅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화훼는 양액재배를 해도 그때그때 꽃 하나를 팔 수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블루베리 같은 건 어느 정도 시기가 있다는 거죠. 토마토하고 이런 것하고 다르게 약간 나무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성을 봐서 시민들이나 농민들한테도 조금 확실한 게 아니면 괜히 해서 너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은 함부로 안 하는 게 제 생각에는 안 맞나 생각을 해봅니다. 국비도 아니고 도비로 65% 내려서 어느 지역에서 특별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화훼는 제가 얘기를 끊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장소에 보니까 치유농업확산센터라는 부지를 조성하고 있어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위치가 어디냐면 봉하마을입니다. 그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본산리 100번지 입구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그 마을 전체를 무슨 센터로 다 만드실 건가요? 시민문화체험센터도 하나 있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전체가 아니고 들어가는 입구에 면적으로 한 5,000평 정도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사업예산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전체 예산은 300억이 돼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죠. 크잖아요. 과장님 300억 적습니까? 지금 500억이나 모자란다는데 이 예산이 지금 국비에 명시됐어요? 하나도 명시 안 됐죠? 돈 얼마 내려와 있는데요? 돈도 안 내려왔잖아요. 돈도 안 내려왔는데“일단 만들어놓고 보자. 확실히 줄 테니까 해봐라.”이겁니까? 김해시 잘 안 사다니까요? 못 산다니까? 과장님 지금 500억 모자라요. 나도 좀 도와주고는 싶은데 현실적으로 가자 이 말이지. “국비 줄게 한번 해봐.”이런 식은 안 되죠. 60억, 6억짜리 공사도 아니고 조금 전에 600억, 우리 김해시에 가야사 개발로 해서 6000억 내려온다고 하지만 6000억 내려왔을 것 같습니까? 정책사업이 있고 정책사업은 아주 위험한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가 정책사업이 있고 우리 시에서 활성화해야 되는 양액재배라든지 이런 사업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에 시민체험문화센터를 언제 개관을 해놓고 지금도 못 사용하고 있는데 어느 특정지역을 해서 600억이나, 지금 내가 보기에는 600억이 아니고 700억인데? 그런데 그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치유농업확산센터는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농업진흥청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은 유치하기 위해서 대응투자로 60억 치 부지매입을 해주겠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라든지 우리시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부지만 확보해 주고 농진청에서는 자기 사업을 계획대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근처를 저희가 지도를 잘 아는데 입구에 뭐 하려고 또 하나 하고 있죠?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입구는 아니고 반대편에 화포천습지보전센터가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우리가 농어업박물관도 만들고 농어업테마파크 만든다는 입구가 진영본산 건너 바로 입구입니다. 그래서 사업도 효율성이 있으셔야죠. 이 사업의 돈이 그 정도 내려오면 이런 건 거기다 유치하세요. 우리가 원래 했던 데가 지금 계속 사업을 안 하면 땅 투기밖에 더 됩니까? 그 자리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냥 뭐라고 안 합니다. 대안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이미 사업이 확정 돼있었고 수년 전부터 그 자리를 이런 식으로 하면, 말 그대로 농업치유센터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리 하세요. 국비도 받아서 좋고 조금만 더 활성화하면 이미 예산이 그쪽에 투입되고 있는 데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제 처음 하는 사업에 7필지를, 금액을 우리시가 거기다가 투자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제 방안은 그 앞에 하시라는 이야기죠. 어떻습니까? 제가 몰라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조금 더 효율성을 보자 이거죠. 지도 펴놓고 한번 보세요. 7필지 사서 계속 땅 투기할 거예요? 이것 언제 하시려고요? 600억 언제 내려올 겁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이왕에 하는 것 치중하세요. 사업도 집중적으로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농업박물센터를 만든다는데 테마파크 그쪽에 해주세요. 얼마나 시스템 좋습니까? 내가 국장님한테 얘기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좋은 사업을 하나, 그때요? 우리 다 될 수 있습니다. 반려견테마파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수십 가지였습니다. 결론은 거기만 고집하다가 그것 놓쳤어요. 이게 정책사업인데 국비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데가 어디냐 이거죠. 거기서 수십㎞ 떨어진 데가 아니고 바로 입구에 수㎞밖에 없는데 기존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바로 형성될 수 있잖아요.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그러시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시청 앞에 정원에 단감나무 하나 없는 데가 어디에 단감에,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것처럼 국장님 일 잘하시니까 사업에 집중도를 어떻게 하느냐. 신생사업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같은 사업의 효율성을 봤을 때는, 안 그렇습니까? 누가 들어도 그게 맞을 건데? 이미 그쪽에는 땅도 많이 매입해놓고 저수지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도, 그래서 여기서 많은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이 예산을 뺐으면 합니다. 다 듣고 계시는 분들은 이 예산을 빼주세요. 이상입니다.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조금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여기에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위원님 지적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진청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공모로 한 사업인데 공모 주최 측의 기본 요구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제출했고 그 핵심안 중에 봉하 인근에 우리 화포천 습지도 있고 이미 치유농업이라든지 각종 자연농업이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그렇게 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여기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 사업자체가 인위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국비도 뭐도 명시도 하나도 안 된 상황에서 일단 땅박기 하자 이거잖아요.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 식의 사업을 하시는 것보다는 바로 그 앞에 지금 짓고 있잖아요. 집중 좀 해주세요.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사업들이 몇 년을 못하고 있어서 내 위원들이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다 일단 내가 할 때는 땅박기만 하고“다음에 봅시다.”이러면 서로 다 피해입니다. 제가 안 그럽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그게 문제에요. 바깥에서는 전신에 땅 투기한 것처럼 보인다고. 여기저기 사업은 많이 벌여놓고 안 하잖아요.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현재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 그 부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쨌든 농진청 공모사업입니다. 그 사업에서

창수

김창수위원

공모사업도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얘기를 드리잖아요.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공모기간의 요구조건에 우리는 맞춰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서 한 계획인데 임의로 저희들이 지금 와서 바꾸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한 600억 같으면, 이것 우리시 연구용역 했습니까?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600억이 아니고 300억이고요.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이건 농진청에서 직접 한 부분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우리 시비가 들어가요.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부담분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60억치 인근에 땅을 추가로 저희들이 매입해 주기로 한 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연구용역이라도 뭐를 해봤냐 이거잖아요. 이미 우리 농업테마파크는 연구용역도 하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이미 받아놨어요. 그런데도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연구용역 하나 안 해놓고“농촌진흥청에서 해준다.”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반려견테마파크를 그렇게 유치하려고 몇몇 분들은 했지만 결론은 그게 안 됐다고요. 결론은 그 어마어마한 돈을 다 돌려줬다고요. 이상입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위원님 공모 시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그렇게 공모에 당첨되어서

김종근위원

용역한 결과물을

창수

김창수위원

결과물이 있어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결과물을 위원님들께 다 제공해 주시고 치유농업 이것 조례인데 말하자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도 만들어졌고 그랬는데 이게 국가기관을 하나 유치 것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제발 농지 살리세요. 농업기술과에서 뭐합니까? 센터 만드려고 농지 다 없애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답답하다 답답해.

하성자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말씀의 요지는 우리가 과도한 시비나 토지를 효율성 있게 안 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는 것인데 우리가 소방서 부지를 제공하듯이 부지를 제공해 주고 시설비는 국가에서 해주는 그런 게 치유농업센터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하성자위원장

그래서 우리 김해에 국가시설이 농업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치유농업센터가 들어섬에 대해서 김창수 위원님과 우리 위원회에 용역결과와 함께 관련 자료를 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299억인가 그렇죠? 291억입니까?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299억입니다.

하성자위원장

299억이죠? 299억의 국비가 유치되는 국가기관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농업인들한테도 좋고 도 차원에서 좋을 것이고 김해시에 유치가 되니까 그렇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진현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42억 4977만 원보다 21억 5302만 1000원 감액된 20억 96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 총예산액은 전년도 171억 4425만 원 1000원보다 15억 5838만 5000원 감액된 155억 85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12억 4702만 원, 도비 8억 4970만 2000원, 시비 134억 8911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항목별로는 350페이지 공원시설 확충에 49억 8400만 원, 351페이지 공원 유지관리 인건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15억 39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관리 민간위탁금 4억 원, 어린이생태체험공간 조성에 1억 5000만 원, 353페이지 가로변 조경 시설지 조성 및 관리에 14억 42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 녹지공간 조성에 4100만 원, 스마트가든볼사업에 5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와 356페이지입니다. 녹지관리 인건비에 7억 6037만 2000원, 일반운영비에 9700만 5000원, 재료비에 48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녹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4700만 원, 보수정비에 4181만 7000원, 358페이지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전통마을숲에 3억 6000만 원,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에 21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에 2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와 360페이지입니다. 조경시설지 확충 및 관리인건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에 20억 7409만 8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9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 시가지 꽃거리 조성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에 5억 1602만 5000원, 362페이지 시가지 꽃거리 조성 일반운영비 7992만 2000원, 363페이지 양묘장 관리에 1억 3840만 2000원, 끝으로 364페이지 공원녹지과 행정운영경비 97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 당초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보니까 공원녹지과 예산이 한 15억 60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됐는데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닌데 어느 부분이 대표적으로 감액이 되었고 그 부분 사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우선 가장 큰 부분은 사업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정기예산 부분 중에서 식재예산이 이번 국비확보에 아직까지 확정이 안 나서 못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시비부담금이 100% 충족이 안 되서 그 부분이 저감된 요인으로 내용이 되어 있고 어느 부서든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사업들을 우선순위로 서로 넣겠지만 저희 부분에서 식재 부분이 다른 사업에서 우선순위보다 중요사업보다는 약간 밀려있었던 내용에 기인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설명이 부족했던 제 잘못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어쨌든 전 실ㆍ과가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데 어쨌든 예산이 15억 이상 감액됐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더더구나 사실은 산림과도 말씀하시겠지만 공원녹지과하고 산림과는 코로나로 인해서 김해시민들이 많이 향유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민원이 가장 많이 건의되고 또 그 부분을 보수해야 되는 과라고 생각하는데 15억 이상 감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올해 과장님이 이렇게 일했다는 책자를 보내주셨는데 올해 조성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며 내년도 신규사업 중에서 공원녹지과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우선 저희들이 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먼저 하려고 했던 사업이 명소화사업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 도시숲사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정원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저희 과의 목표였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네 가지 네트워크사업을 또 추진 중에 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크게 저희들이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미세먼지차단숲을 한국도로공사와 전국 최초로 기관협력을 통해서 사업을 이루어냈고 저희들이 산업단지에서 도로변으로 확장시키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연결해서 해나갈 계획이고 또 저희들의 가장 괄목한 성과라고 볼 수 있고 내년에는 조금 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연계해서 미세먼지차단숲이 총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감숲과 차단숲과 바람길숲이 있는데 저희들이 명소화사업과 겸해서 바람숲길사업을 현재 산림청에 공모를 해놨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 역점사업으로 해서 우리 김해시 시가지 전반에 체계화된 녹지체계를 만드는 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안점이고 또 대표적인 상징적인 공간으로 주촌교차로 선천지구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이팝나무 특화 숲을 만들어서 명소화시키는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전철 교각 해서 화단조성을 했는데 그 부분도 올해 계속 확장할 것인지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계속 유지하고 지금 경전철 본부 측하고 계속 연계해서 확장해나가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계절별로 하단 꽃 조성내용도 다 달리 하는 부분이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원래 과에서 추구하고자 한 것은 각 읍면동이 아니라 전 시가지 곳곳을 명소화시켜서“어느 마을에 가면 어떤 것이 있다.”이런 표현처럼‘어딜가든’이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시청 앞에 가면 꽃기둥이 예쁘다. 꽃거리가 예쁘다.”이런 관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확장시켜 나가고 또 각 지역별로는 거기에 맞는 꽃거리와 더불어서 녹음도 같이 제고할 수 있는 특색화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어쨌든 공원시설은 어린이, 성인, 노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특이성과 그리고 그 지역의 특이성들을 고려한 공원이 조성되고 시민들이 건강이라든지 힐링할 수 있는 공간들을 잘 정비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지금 올해 예산보다 15억 이상 되니까, 물론 아직 국비 확보라든지 시에 요청한 예산이 미확보된 예산 부분을 포함한 예산이지만 꼭 필요한 부분들은, 시민에게 가장 밀접한 민원내용이 공원 부분이라서 그것도 잘 챙겨봐 주시고 잘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항상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공원일몰제는 끝났지만 현황은 다 됐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공원일몰제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총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일몰제 부분에서 기간이 종료된 부분은 시효종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대상지를 정해서 그 순위에 따라서 매입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게 사실 취지는 맞죠. 한 20년 동안 매 도시공원이라는 이유로 김해시민들한테는 향유의 공간이지만 재산권으로 보면 그것 때문에 국가적으로, 더 자세한 얘기는 그렇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공짜로 쓰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사실 그 어떤 사업보다도 이런 게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미래를 위한 사업이거든요. 현재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우리 시민들이 공짜로 쓰고 있었는데 역할을 몰랐었고 또한 앞으로도 2대, 3대가 지나도 그 공원의 효용성은 계속 지켜져야 되는데 이 방송을 계시는 분들이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치중해 주세요. 공원이라는 개념이 집의 개념보다 더 좋은 개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공원이라는 게 3대, 4대가 아니라 미래의 향유공간, 힐링공간이거든요. 추경에 꼭 좀 해주시고 물론 우리 예산서에 보면 진짜 어떻게 보면 공원 이런 쪽에는 아픈 예산입니다. 시민들의 필수예산이고 현장예산이지 1000만 원, 2000만 원 작은 금액이 모여서 그렇지만 저희도 내 얘기하는 게 더 이상 뭐를 원하는 것도 없고 쉼터, 힐링공간 이 정도거든요. 화장실 하나 변기가 깨져도 몇십년 동안 나둬야 되고 이런 조그마한 예산인데 거기서도 제일 아쉬울 따름은 예산을 감액하는 게 그 예산이 먼저 감액된 것보고 참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런 것 공원일몰제가 다 끝났다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된다는 생각으로 관련 부서에서도 힘을 써주세요. 잃어버리면 다시 찾기 힘듭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것 지금 예산서에 없고 어느 시간이 지났다고 방치해버리면 한순간에 우리 김해시가 큰 도시계획이 무너질 수가 있다고 저는 감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어떤 사업보다도 치중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우리 김해시는 지금 보면 해반천하고 신어천하고 천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동네인데 천 자체에서도 자연적으로 태생되어 있는 것도 많고 도심 자체가 아주 이쁘게 잘 꾸며져 있는데 해반천에는 없는데 신어천에는 있는 게 뭐냐면 신어천에는 벚꽃이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가로변으로

창수

김창수위원

수십년 동안 관리를 안 해서 좋았던 점이 그것이었습니다. 자연생태 그대로 놔뒀기 지금은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벚꽃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지치기도 안 하고 자연생태 그대로 나뒀기에. 그 또한 우리 김해의 원조적인 산업도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도 도로나 여러 가지 여건은 수십년이 되어도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공원관리과하고도, 하천부지하고도 지금 조성하고 있지만 공원관리과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다 근로자입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다 월급 받는 근로자잖아요. 거기에 진짜 너무 노후되어 있거든요. 전국에서 제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의자 하나 없고 공간 하나 없고 체육시설 하나 없고 이것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국장님 이제 마인드를 바꾸셔서 그런 데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하천과에서 우리 시비가 아닌 국비를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신어천, 해반천, 낙동강까지 연결할 수 있는 사업을 현재 국가사업으로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지적하신 부분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꼭 챙겨보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게 좋은 도심성 공원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토ㆍ일요일 같은 때는, 그 위에서부터 삼방동은 큰 도시입니다. 앞으로도 동 부분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정도인데 그걸 향후 모자란 부분은 좀 챙겨서 그런 공간을 확보해 주셨으면 하고 같은 사업이 연계됐으면 안 좋겠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부서 협력하고 또 저희들 자체에서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좀 더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음에 또 하려고 하면 복잡한 관계에 걸리니까 지금 하실 때 수변공원이라든가, 수변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확충해서 조금 더 예산이 그쪽으로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주변여건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어쨌든 감사합니다. 작은 예산으로 시민들과 현장에서 항시 고생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질의하게 됐습니다. 과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항상 현장 속에서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창수 위원님도 현장에서 항상 보는 과장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공원사업을 보니까 다른 사업은 소비형이라면 이것은 예산을 집행했을 때 계속 싹을 키우는, 커가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경관을 결정짓는 것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할 일이고 공원일몰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또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그렇고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신도시는 더더욱 그렇죠. 지금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새로 보식도 해야 되겠고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급하게 도시계획이 만들어지고 땅 준공이 나고 신도시가 준공이 난 관계로 해서 조금은 손봐야 될 부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나무가 식재를 한 이후에 포식, 그러니까 제때 이식을 안 하게 되면 나무의 형성이 언밸런스가 나죠? 아까 테마가 있고 주제가 있는 그런 공원을 우리 과장님이 지향하시고 앞으로도 해나가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껏 해왔던 것은 수종을 열거하다시피 공원에서 이렇게 해서 공원들이 만들어졌고 근린공원도 마찬가지고 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진영에 주호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력이 땅의 힘이 약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나무들이 성장력이 너무 약해요. 지금 어떤 초심으로 채워졌는가는 모르겠는데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약간 질흙이라서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 도저히 나무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 같아.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나무도 안정화되고 수력에 맞게끔 나무의 크기가 형성돼야 되는데 보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숲에서 제공하는 그늘이 있거든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사실은 공원에 그 그늘이 없어요. 그래서 큰 나무를 식재해달라고 제가 일찍이도 말씀드렸는데 열심히 했습니다만 사실은 아주 미약하죠. 현장에는 큰 나무가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주호공원을 신경 쓰셔서 토심이 안 좋으면 객토를 하더라도 나무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바꿔주면 좋겠다. 안 그러면 미끄럼을 넣어서라도 나무를 성장시켜 달라 안 그러면 나무를 교체해 달라 사실은 이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우선 변명 같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진영지구에 있는 녹지대나 공원에 있는 수목들이 사실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일단 택지개발 조성 당시에 습윤이 너무 많은 토양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수목이 실제 호습성 수종이냐 건천성 수종이냐에 따라서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저희 팀장 이하 부서직원들이 다함께 택지개발사업지, 산단사업지를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현재 거기에 맞도록 다시 개선작업을 하고 있고 또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처럼 초기에 인수받을 때부터 하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역점을 두고 또 큰 나무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소나무를 옮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활자목이나 활엽수 같은 게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우선식재를 해서 녹음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고맙습니다. 제대로 인식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진영 주호공원을 한번 살펴봐 주십사 부탁드리고 이게 준공이 난 지가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토심이 안 좋은가 봐요. 이게 어느 정도라면 그래도 나무의 성장속도가, 속성수도 있고 덜 속성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분명 땅이 문제가 있다, 수종의 선택에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진영을 시작으로 해서 타 지역에도 전수조사를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주목 설치가 제때 철거가 안 된 관계로 해서 나무가 혹사당하거나 죽어가는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영에도 진짜 철사라고 해야 되겠죠? 버팀목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감아놨던 그게 실제 나무를 파먹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기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만 그렇다는 이야기를 해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봐 달라, 지주목이 몇 년 지나가고 나면 철거가 돼야 되거든요. 철거되고 나무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철거가 제때 안 되는 관계로 해서 보기도 그렇고 사실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는지 한번 더 살펴봐 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조금 더 세심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일단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 만족도를 따지자면 아마 과장님 중에 최고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다름이 아니고 추가 질문은 제가 들어와서부터 매번 하는 얘기가 지금은 잘 안 하고 있는데“가로수 변경 좀 합시다.”그 얘기를 제가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번에 현장답사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전주에 가로수를 감나무로 해놓은 데를 드디어 봤습니다. 그것도 한두 그루가 아니고 수십그루를 해놓은 데를 드디어 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우려하고 민원이 발생되는 것도 우려를 합니다. 당연히 떨어지면, 우리가 흔히 아는 감나무는 많이 약합니다. 올라가다 떨어지면 낙상도 될 수도 있고 이런 두려움보다는 한번은 시도를 해보자 이거죠. 전주의 시장님이 색다른 게 많았더라고요. 저희 위원님들도 깜짝 놀랄 정도였는데 그리고 우리 시에도 지금 매번 위원님들이 단감 얘기, 감 얘기입니다. 그런데 감에 대한 문화가 우리나라에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곶감부터 해서 여러 가지 까치밥부터 시작해서 문화 자체도 엄청 좋은 문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을 드리자면 우리 시청부터 시작해서라든가 안 그러면 진영에 보니까 진영 위쪽에는 옛날에 아카시아나무는 아닌데 비슷한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식재를 해놨던데 왜 그걸 식재해놨냐고 내가 물으니까 그 당시에는 가로수 살 돈도 없었고 여러 가지 수종 자체도 없어서 그랬는데 진영부터 시작을 하시든가 우리 시청 앞에 두 군데 공원 앞부터 해서 나무를 한번 심어봅시다. 나무를 심어서 다들 좋다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때 대감도 있고 조그만 감도 있고 이랬는데“감하면 김해”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의 이런 가로수가 공원부터 시작해서 어딘가는 하나 심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 게 있어야 우리 문화가 있는 겁니다. 문화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문화부터 우리 어렸을 때 책에서 읽던 문화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예산 편성이라 해야 되니까 제가 국장님 계실 때 한번 시도를 해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앞서 지난 추경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고 그때 담당과장께서도 충분한 검토를 해보겠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원녹지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있고 시설비가 있고 이런데 인건비에서 공원 유지관리 인건비는 1억 900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 맞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그다음에 가로변 조경시설비도 3000만 원 그다음 녹지관리도 1억 9000만 원 증가되었고 시가지 꽃거리도 4900만 원 이하 5000만 원, 양묘장 관리도 다 인건비가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녹지관리에서 조경시설 조성 관련해서는 9685만 1000원 인건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무관리비는 같이 동반해서 1750만 원 감소됐는데 시설비 자체가 하나 의문스러운 게 녹지관리에 보면 1억 9200만 원의 인건비가 증가가 돼있거든요. 그런데 시설비는 7억에서 1억 4500으로 5억 5500만 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비를 우리가 올해 확보를 못해서 그런 겁니까?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와 인건비의 비중을 비교했을 때 증가분 이것은 향후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는 늘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민원은 많고 손은 모자라서 농촌지역 가로수라든지 이런 건 손도 못 대는 형편인 것을 알고는 있는데 녹지관리에는 현재 시설비가 감소된 것에 비해서 인건비는 증가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조경시설팀이 당초에는 인력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들이 시설물 보수 쪽이었는데 저희들 공원계와 조경시설팀의 업무가 사실은 겹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업무 성격상 시설과 수목관리 그리고 기타 관리 부분으로 해서 세 가지를 나누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려면 업무에 따른 인력조정을 저희들이 했어야 됐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그렇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공원팀에 원래 소속돼 있던 기간제근로자, 공무직을 조경시설팀으로 일부 보내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감액시키면서 이쪽으로 새롭게 시설 부분을 조경시설과 원래 공원팀에 있던 예산을 분리화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쪽에서는 줄고 한쪽에서 느는 상황이 됐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현재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인원이 오른 것이 아니고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것만 반영되었고 저희들이 정수배정 인원 받은 인력으로는 올해와 내년이 거의 동일한 정수배정 인력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그래서 제가 가감을 계산해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는 되고 인건비 상승분을 제외하고 마이너스 조경시설에서 9600만 원이 감액 조정되어 인건비가 조정되어 있거든요. 조경시설도 중요한데 왜 이렇게 감액되었을까 생각했는데 부서에서 여기 인건 인력을 저쪽으로도 사용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표상으로 보면 조경시설에 너무 인건비가 감소된 측면으로 해서 조경시설사업의 의혹이랄까요? 목표치가 낮아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그건 부기상으로 볼 때는 충분히 오해를 살만한 내용인데 내용상으로는 저희들이 원래 있던 업무를 조금 더 효율화를 기하려고 하면 저희들 인력 재구분과 조정을 할 수밖에 없던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 부분에서 바루게 된 겁니다.

하성자위원장

어쨌거나 평소에 인력비가 늘 모자라고 손이 모자라서 서비스를 다 해줄 수 없는 부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만 풍족하다면 농촌 관련해서도 풀쐐기라면서 농사에도 지장을 주는 가로수가, 농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해충을 생산하는 가로수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현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예산이 돌아가지 않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데 어떻게 보면 당장 세울 수는 없지만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면 농촌 가로수는 늘 소외될 수밖에 없으니까 농촌가로수에 대한 특별한 항목을 하나 해서 거기에 대한 고유업무를 해서 농촌도 우리 시민이시니까 농촌에 도시만큼 집중하지는 않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로수 관리를 해주는 방향으로 해야만, 가로수가 우리시의 재산이기도 하고요. 그 관리를 해주는 것은 우리 시민에 대한 공정성에서 해줘야 하니까 항목을 하나 신설해서 특별히 3명이라도 농촌 전담인원을 배치한다거나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로수 해충이 농사에도 영향을 미친답니다. 농업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실태가 있다고 하시니까, 배병돌 의장님까지 예결위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도 현장을 보니까 상동 쪽에도 그렇습디다. 그걸 이해는 합니다. 왜냐? 도시에 시민이 훨씬 많고 도시미관은 바로 많은 사람들 눈에 띄기 때문에 관리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급성이 있는 우선순위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농촌 가로수 유지관리에 대한 배정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설명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한번 하십시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사실 저희들이 비시가지라고 해서 관리를 등한시하거나 이런 사항은 사실은 아니고요. 그때 배병돌 전 의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병해충이 지금 급격하게 발달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방적 방제를 하고는 있지만 예방적 방제가 원래는 2회, 3회를 거듭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시가지를 우선 하다 보니까 약간 횟수가 줄은 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들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서 협치가 필요하다고 했던 부분이 저희들이 현재 가로수 부분이 접해 있는 부분들이 농촌의 들판과 가로 도로변 그리고 산이 연접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제를 하고 나면 이 해충들이 산으로 갔다가 또 산에서 방제를 하게 되면 들로 갔다가 또 거기서 다시 저희들로 번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공동방제를 하자고 지금 올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인력 배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주 가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선을 해서 방제하고 그런 불이익이, 도시와 농촌이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작업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한꺼번에 일괄해서 통합 해충방제를 하지 않는 다음에는 생명이라는 게 살만한 곳으로 도망가는 것은 자연의 이치니까, 그것을 우리가 통제할 만큼 범위가 되지 않는 게 안타까울 뿐이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고생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산림과장 강성식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8억 7621만 8000원 증액된 64억 7031만 8000원입니다. 다음 37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산림과 세출 총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1억 5214만 7000원이 증액된 150억 7658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부터 380페이지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산림재해 일자리사업, 산불예방대책 등 산림보호를 위한 18개 사업에 63억 13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380페이지부터 385페이지까지 조림, 숲가꾸기, 임도 등 산림경영을 위한 14개 사업에 48억 55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와 386페이지에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운영 지원, 유아숲지도사 운영 지원 등 산림서비스 증진에 1억 23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86페이지부터 393페이지까지 등산문화 증진, 목재문화박물관 운영 및 관리, 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관리, 숲길 조성관리 등 산림휴양문화 증진 및 생태보전을 위한 9개 사업에 37억 23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93페이지와 394페이지 산림과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73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평소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산림과 현황들을 실시간으로 올려 주셔서, 저희들은 물론 다른 통로로 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조금 더 발 빠르게 김해시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정보와 소식들, 진행과정을 알려주셔서 저희들은 굉장히 많은 도움도 되고 시민들이 봤을 때“아, 김해시에서 이런 산림사업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알게 되어서 그 부분 제가 감사드립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불예방대책에 보니까 한 2억 28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지금 인건비에서 한 60명에 대한, 375페이지입니다. 지금 2억 2000만 원 증액돼서 내년 당초예산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우리시는 산불감시원이 있고 산불예방전문진화대가 있고요. 60명이 잡혀있고 초소감시원 11명하고 읍면동에 지역감시원하고 야간대기조 15명하고 잡혀져 있습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산불예방전문진화대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고성산불 때 저희들이 한 달 더 아마 추가 인력을 사역할 수 있도록 보강된 예산하고 또 인건비가 증액되어서 기본단가가 증액되어서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인원이 증액된 건 아닙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인원은 그대로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인원으로 활동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각 분야별로 감시원들이 배치가 돼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381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공산림 가꾸기 국비보조 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조림을 하고 나면, 산에다가 나무를 심고나면 한 5년간 풀베기 작업을 하고요. 또 5년간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을 하고 또 정책숲 가꾸기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물량이 많이 추가돼 있는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관련되는 숲가꾸기 패트롤 인건비라든지 여러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387페이지 등산문화 증진 해서 3억 8000만 원 예산 편성을 해서 그다음에 감액이 1500만 원 감액해서 추진계획을 잡고 있는데 올해도 등산로 관련해서 민원이라든지 보수공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산림과에서 내년도에 등산문화 증진을 위한 특별한 등산로 정비사업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 있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 보시다시피 별도로 등산로 정비사업은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낙동강 종주 자전거길을 연결하는 산림레포츠숲길 6억 원하고요. 또 뉴노멀이라 해서 신어산 산림욕장 정비사업에 3억 원하고 또 가야유민산 정비사업에 3억 원하고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에 많이 증액시켜서 관리하고 있고요.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등산로 정비사업은 조금 적은 예산인데 여태까지 민원 접수된 사항, 숲길에 등산객 수를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연 초에 정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정비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올해 긴급한 사안으로 등산로 정비요청을 했는데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꼭 추진해야 될 부분들 아직 하지 못했던 내용이 있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제일 문제가 우리 분성산이 등산로가 곳곳마다 있고 사방이 다 인구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상당히 등산로가 훼손이 심합니다. 적재적소에 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급한 부분은 지금 인력으로 보수하고 있지만 내년도 추경이 되면 조금 더 예산요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바뀐 문화가 등산문화를 시민들이 더 많이 찾고 있고 한데 그에 따른 안전한 등산로를 정비하고 관리하고 지원하는 역할들을 산림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 했던 미해결된 부분들도 잘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에도 등산로나, 제목이 등산문화 증진인데 등산로 개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등산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병산 등산로 제초작업 늦지만 제때제때 해줘서 고맙습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등산로 연결사업 브릿지 부분 그 이후에 진척사항이 있었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저희들 이번에 등산로 정비사업이 산림휴양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숲길에 산림휴양법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도비전환사업입니다. 도비전환사업이어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도비전환사업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마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제안설명을 잘 해보이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우리 국장님하고 힘을 모아서 과장님도 잘하시겠습니다만 제대로 만들어서 금병산 산책로 연결사업 부분은 충분한 제안설명을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얼마만큼 급한 사업들이, 좋은 사업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더 큰 좋은 사업이 있겠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 이 말씀 드릴게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좋은 소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유아숲체험 조성관리사업이 보니까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금변공원에도 있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시가 오래 전부터 금변공원 유아숲체험장, 분성산 유아숲체험장, 그리고 반룡산 유아숲체험장 이런 형태로 체험장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산림교육법상은 유아숲체험원이 되어야만 국도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금병공원은 유아숲체험원으로 승격을 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숲해설업의 혜택을 1년에 한 3만 명 드리고 있는데 올해는 분성산에 적은 예산으로 시비 1000만 원으로 유아숲체험원을 등록하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국도비사업을 확보했는데 유아숲체험원으로 등록이 되려면 시유지가 1만㎡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거기의 살림상태나 이게 양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호산에 유아숲체험원을 한 개소 더 조성하려고 예산이 편성되어졌습니다.

김종근위원

감사드리고요. 숲길 조성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예산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3억 6000만 원이 줄었다. 그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단위사업에 많이 증액이 되어서 편성이 적게 된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이래도 관계없어요? 내년에 큰 문제없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추경 때 요구가 있으면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적은 금액도 아닌데 3억 6000만 원 같으면 큰 금액인데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생각이 드네요. 작년 2021년 기준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 초에 민원 발생사항에 집중해서 또 이용자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아마 적은 예산으로 빈틈없이 사업을 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3억 6000만 원은 많이 모자란 예산인데. 분성산, 신어산, 용산, 무척산, 청룡산 등, 금병산은 없네 그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금병산은 올해

김종근위원

후순위에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아닙니다.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에 산림과가 아마 전체 우리시의 12억 중에 9억 원을 확보했는데요. 진영읍에서도 금병산 숲길 정비사업 해서 3000만 원인가 또 확보가 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정비사업까지 연계해서 등산로 정비라든지 금병산 풀베기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김종근위원

사업유치에서 금병산이 빠진 것 같아서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포괄적으로 적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다음에는 금병산을 앞에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기억을 한번 돌이켜보면 과장님께서 산림 쪽을 맡지 않았을 때도 김해시 공무원을 하셨으니까 분성산 쪽하고 신어산 쪽하고 불이 나서 싹 다 태운 적이 있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한 10년 된 것 같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한 15년~1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굉장히 큰 불이 나서 전부 다 태워버렸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는 그런 정도로 불난 게 없습니다. 그 사이에 그렇게 불이 나고 그 이후에 불이 안 난 것에 대해서 관리상의 새로운 방법이나 이런 게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저희들은 사실상 산불방제업무 추진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우리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불감시원이 211명입니다. 211명이 다 단말기 위치추적기가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시간마다 움직이는 위치가 다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 무인감시카메라가 주요 산마다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무엇보다 감시하는 인력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 담당구역에 불씨 화기를 취급하는 게 어디에 있는지 소각로가 정말 인화물질이 없어서 산으로 번지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계속 교육시키고 역량을 강화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산불은 재해다 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십몇년 전에는 그러한 정도의 장비, 인력, 장치 이런 게 그렇게 되지 않고 있었다 그런 차이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저는 거기에 시민의식도 한몫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정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산에 가서 담뱃불 던지고 이런 것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의식들의 차이와 장비, 시설, 인력배치 이런 것들이 다 작용해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또 굉장히 바람이 심하게 분다든지 이럴 때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하니까 만전을 기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국립휴양림 잘되고 있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국립휴양림은 지난해 7월에 착공을 했어요. 올해 12월 되면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고나면 운영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운영을 합니다. 국가가 운영을 하는데 아마 내년 4월까지 시범운영을 했다가 4월 말경에 정식 개장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국립자연휴양림은 전국에 43개소가 운영이 됩니다. 우리시가 아마 44번째에 해당될 건데 대부분 하나의 사업은 국비가 86억을 투자해서 하는데 우리시가 내년에 정부 예산에 2단계 사업을 6억 원 확보되어서 국회 심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시설이나 규모가 확대될 것 같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것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런데 다른 데를 비교를 해보면 어떠냐면 우리 기존시설이 있는데 가야테마파크라든가 국립휴양림이라든가 우리시 같은 경우는 산도 많고 들도 많고 강도 많고 하천도 많고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잘 이용하면 너무 좋은데 그래서 몇몇, 솔직히 관광을 하려고 하면 뭐가 제일 문제점에 걸리냐면 주거, 와서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어디서 머물고 가는 것을 좋아라 하는데 먹거리도 다른 과 얘기지만 그런 데는 더 이상의 건물도 지을 수도 없지만 너무 천혜의 장소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안타까웠던 게 옆에 농지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을 솔선수범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형성이 돼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국가에서도 운영하는 게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운영하는 숙박시설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저번에 용인을 가봤더니 용인도 이런 산림이 많아서 그런 시설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관광객이라든가 일부러 오신 분들이 그런 좋은 장소에서 하루 묵고 가면 너무나 좋겠다. 그래서 산림과에 계시니까 산림을 훼손한다기보다는 같은 기관에 있으니까 그런 시설물이 연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해보고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우리 예산이 보면 병해충방제사업에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어쩔 수 없이 추경예산으로 가다 보니까 많이 증액됐는데 지금 온도 변화가 100년 사이에 몇 도 정도 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우리 산림과는 사실상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를 법률에 위임을 받아 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산림병해충이나 이런 부분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방제방법이나 매뉴얼을 다 내려 보내줍니다. 그래서 아마 소나무재선충병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매뉴얼에 충실하게 해서 방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온도변화 때문에 지금 주변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번에도 시간이 지났지만 빨간개미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했던 개미도 발생됐고 온도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농수산물 이런 것도 다 온도변화가 평균적으로 1.5도, 13도가 상향됐다고 합니다.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낄 정도니까 12월인데도 우리가 눈을 못 보고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산림자원을 잘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온도 1~2도가 건조상태가 우리가 다른 쪽에서 배우다 보니까 무시 못하는 온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상시 관리해야 되고, 우리 산림과 같은 경우는 지금 드론이 몇 대 있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드론 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효율성 면에서는 앞으로 그런 걸 구입해야 됩니다. 구입이 되고 이 많은 산하는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킬 겁니까? 사람이 가려고 하면 수십 시간을 가야 되지만 드론 한 대면 너무 많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구입하세요. 그런 예산은 추경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요즘에 흔히 나오던 것 있잖아요. 습지 같은 데 사람 찾아내고 산속에서 사람 찾아내는 게 다 AI, 드론이 찾아냈지 사람이 못 찾습니다. 갈 수도 없는데 사고가 나거든요. 산림과에서도 이런 데 솔선수범하고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최초발원지가 중요합니다. 뭐든지 최초발원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산불 나고 나서 뒤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보다 또 안전위험사고가 나고 나서 보는 것보다 그런 데이터성 기록이 있다면, 기존에 우리가 산림감시원이라든가 산불진화대라든가 시스템은 잘돼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 교육도 해서, 현대니까 시스템들을 움직여야 됩니다. 기록도 하고 어느 ㏊로 해버리면 여러 가지 우리시에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드론은 꼭 구입해 주시고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미세먼지 이게 민간위탁으로 들어갔는데 자료 좀 부탁하고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미세먼지사업을 지금은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은 산림청 정책사업입니다. 정책사업인데 산림청에서는 산림을 상층목과 하층목에 두고 중층목 위주로 제거를 하면 이게 나무에 미세먼지가 흡착, 흡입, 침강능력이 탁월하다 해서 그 사업을 하는데 아마 산림환경도 좋아지고, 지금은 도심지 주변 위주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런 것도 계속적인 사업을 하면서 이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효율성 면에서도 따져야 될 것 같고요. 미관상 면에서도 따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고생 많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론은 꼭 구입하세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한 바퀴 돌았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겸양하셔서 말씀을 안 하셔서 그런데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실 때 산불예방에서 우리 산림과가 김진현 과장님 계실 때 팀장님들 바뀌셨는지 모르겠지만 등산로 정보화사업 체계 구축을 직원들께서 직접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 구간 등산로의 지형지물과 주요 등산로에 정보화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용역을 주지 않고 직원이 직접 하신 것 맞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직접도 하고 또 용역도 해서

하성자위원장

어쨌든 그것을 구축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주요 등산로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게 돼있고 바위 하나까지 지형지물이 다 표기됐다고 하는데 또 계시지는 않지만 공원 정보화체계 구축도 하고 계시고 그런 점은 사실은 굉장히 창의적인 업무를 하고 계신다. 소장님도 바뀌셨는데 그런 부분을 미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상당히 수고하셔서 격려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자리를 한번 못하고 이렇게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고요. 그런 점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땀 흘리면서 산에 오르내리면서 하나하나 정보화체계 구축할 때 수고하신 점에 대해서 다시 감사드리고 그게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자연휴양림 부지매입비가 1억 7000만 원 있거든요. 이것 가지고 사유지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아는 그 위치 맞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국립자연휴양림은 사실상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국립자연휴양림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부지보상이나 부지확보를 우리시가 사업자 위치에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수번을 토지소유자하고 매수협의를 시행했는데 잘 안 되어서 이번에 산림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억 원 중에 아마 1억 5000만 원 정도가 국비로 강제수용이 가능한 매수를 하려고 산림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요. 우리시는 여태까지 접촉해 왔기 때문에 이번 예산 1억 7000만 원을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취득을 하게 되면 우리 시 공유지가 되니까 인근에 산림청 소관 국유림하고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도 토지보상비를 예산에 편성했고요. 산림청에서도 편성하는 걸로 저희들하고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이것은 사실 필요합니다. 그 자리가 자연휴양림이 필요한 자리고 그리고 이것을 매입한 만큼의 가치에 상응하는 다른 국가산림을 우리시가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사례거든요.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사방 및 임도사업은 계속비사업밖에 없는데 혹시 사격장 인근에 사방사업 사면 유실된 부분의 위치 자체가 전국체전도 예상되고 있고 한데 시급성이 있거든요. 그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위원장님 사격장 입구는 지난해에 사방사업 완료했고요.

하성자위원장

완료했습니까? 내가 현장에 갔을 때는 안 되어 있었는데 다 하셨습니까? 과아, 그렇습니까? 게이트볼장 구거 쪽에 다 되어졌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는데요. 사방사업은 사실은 국비가 70%고 도비가 21%고 시비가 9%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시행은 사실상 경상남도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산림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신청하면 가급적이면 수용해주기 때문에 사방사업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부서에서 신청하셔서 우선순위를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게 사격장이라서 어떻게 보면 위험요인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신속한 조치 감사드립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