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김복조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찬석 복지환경위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권경옥 위원장님,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시 복지행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구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68억 500만 원 보다 19억 8,200만 원 증액한 487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에 구청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4,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9억 1,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억 6,7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4억 2,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 4억 3,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600만 원, 기타 분야 4,500만 원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600만 원 감액하였으며, 기타 분야에 1,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6억 6,700만 원에서 4억 3,300만 원을 감액하여 62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복지환경위생과 사회복지(결식아동급식)에 4억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22년도 당초예산은 금년도 418억 2,700만 원보다 75억 1,000만 원이 증액된 493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에 구청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1억 3,4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8억 1,1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2억 5,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61억 4,200만 원, 보건 분야에 2억 2,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87억 8,7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60억 1,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4억 7,400만 원, 기타 분야에 1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81억 5,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2억 8,800만 원, 기타 분야에 41억 6,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주민복리증진 및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63억 2,100만 원 보다 4억 3,800만 원 증액된 67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증진에 20억 2,700만 원, 결식아동급식지원에 41억 1, 600만 원, 쾌적한 환경조성, 환경보호 및 지도에 2억 5,000만 원, 선진위생문화조성 및 청결한 위생관리에 2억 2,000만 원, 행정운영비 1억 4,600만 원 등 6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경옥 위원장님,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22년도 당초예산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 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경비를 최소 계상하였으며 주민복리증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 관계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주민 민원 급증하는 사안들이 많고 또 우범지역 학생, 여성 취약지구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보안등 설치 하나 하려면 주민센터 접수를 해서 6명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고 취약지역, 우범지역 너무 위험한 데가 많아요. 독일이라든지 스위스, 프랑스 해외 탐방 갔다 오니까 굉장히 거리가 밝아요. 한국의 거리는 너무 어둡고 해서 이런 부분을 담당부서에 협업을 해서 통장을 통해서, 물론 애로점이 있는 부분은 반대하는 사람 밝다고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슬기롭게 통장을 통해서 어두운 곳은 빨리 조치해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특히나 골목길에 취약지역이라든지 여성이나 어르신들 많이 다니는 지역을 우선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라정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건훈 복지환경위생과장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북구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북구청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548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30억 7,200만 원에서 17억 7,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을 보면 구청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억 9,8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억 8,400만 원을 증액하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9,500만 원, 기타 분야에 1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9,900만 원 감액하고 기타 분야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2억 1,200만 원보다 3억 6,100만 원 감액된 68억 5,1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취약계층지원에 1,400만 원, 보육가족 및 여성복지지원에 3억 3,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북구청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규모는 559억 3,300만 원으로 2021년도 473억 6,000만 원에서 85억 7,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청 예산은 426억 6,600만 원으로 금년보다 80억 4,700만 원 증액하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7억 1,3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64억 8,3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46억 8,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81억 8,900만 원, 기타 분야에 18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132억 6,700만 원으로 금년보다 5억 2,600만 원을 증액하여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80억 7,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2억 600만 원, 기타 분야에 39억 8,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71억 1,000만 원으로 2021년도 68억 8,000만 원에서 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노인복지증진에 22억 6,900만 원, 보육가족 및 여성복지 지원에 41억 1,600만 원, 행정운영에 1억 4,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권경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2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시민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북구청 전 직원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덕보입니다. 존경하는 권경옥 복지환경위원장님,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광희 본부장입니다. 박영홍 복지교통팀장입니다. 오영준 환경사업팀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 예산총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294억 1,916만 3,000원보다 45억 4,315만 1,000원을 감액한 248억 7,601만 2,000원입니다. 다음 3쪽, 소관 위원회별 편성내역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복지교통팀의 노인복지회관과 아이조아플라자, 환경사업팀의 재활용선별장과 종량제봉투 판매대행사업으로 금해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억 7,567만 3,000원에서 4억 7,416만 3,000원을 감액한 10억 151만 원입니다. 다음 팀별 주요편성내역입니다. 설명서 4쪽에서 5쪽. 복지교통팀의 노인복지회관과 아이조아플라자, 환경사업팀의 재활용선별장과 종량제봉투 판매대행사업 모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서 6쪽 및 7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22년도 예산은 2021년도 당초예산 289억 7,428만 5,000원보다 14억 956만 원이 증액된 303억 8,384만 5,000원입니다. 이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복지교통팀의 노인복지회관과 아이조아플라자, 환경사업팀의 재활용선별장과 종량제봉투 판매대행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액 12억 4,855만 3,000원에서 5,869만 원을 감액한 11억 8,98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교통팀의 노인복지회관은 수선유지비, 자산취득비 등 일부 운영비를 감액 편성하여 922만 원이 감액되었고 아이조아플라자는 여비, 수선유지비, 자산취득비 등 일부 운영비를 조정하여 2,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사업팀의 재활용선별장은 상품매입비, 일반운영비 등 일부 운영비를 조정하여 1,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종량제봉투 판매대행사업은 일반보존금, 자산취득비 등 일부 운영비를 조정하여 1,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서 8쪽부터 9쪽까지 주요편성내역입니다. 8쪽, 복지교통팀의 노인복지회관은 셔틀버스 운행용역,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억 9,800만 원, 시설법정검사수수료 및 노후시설 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수선유지비 4,500만 원, 평생교육프로그램 강사 수당 등 일반보존금 1억 9,300만 원, 실내외 논슬립 교체 공사 등 시설비 2,100만 원 등 총 6억 1,658만 7,000원 편성하였고 아이조아플라자는 일반운영비 4,100만 원,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수선유지비 1,400만 원 등 총 6,2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환경사업팀의 재활용선별장은 재활용품 매입비 1,000만 원, 각종 수용비 및 공공요금, 운반차량 유지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9,600만 원, 재활용톤백, 재활용품 압축 철사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 6,900만 원, 선별처리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수선유지비 1억 1,900만 원 등 총 4억 9,297만 9,000원 편성하였고 종량제봉투 판매대행사업은 종량제봉투 운반차량 유지비용을 포함한 일반운영비로 총 1,7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본부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들의 사회적 소외감 해소와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서 포항시설공단에서 많은 배려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오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노인복지회관 식당 운영 관련해서 가격이 500원 인상 됐습니까?

2,500원에서 500원 인상되어서 3,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인상을 하고 좀더 내용 있는 식당을 운영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노인들 중에 일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포항시에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또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굳이 500원을 올려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종전에 할 때는 2,500원을 했는데 500원 올린 것은 평생교육원에 3,000원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시에서 다 보조받고 하고 있는데도 3,000원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와 형펑을 맞춰서 3,000원으로 했고요. 500원 올린 대신에 그전에는 1식 3찬을 했는데 반찬 한 가지를 더해서 1식 4찬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북구지역에 대한 비교도 하니까 거기하고 형펑을 맞추는 의미에서 3,000원으로 하고 반찬 가지수나 질을 올리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은 죽도시장을 비유하면서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미 어른들을 위해서 많은 재정적 지원 또 활동지원 여기도 운동회 개최라든지 셔틀버스 운영 등 많이 하고 있는데 500원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한번 말씀은 드려보겠다 그랬는데 아까 이사장님 말씀대로 형평성 문제가 행정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쪽에서는 가격을 3,000원 받던 것을 2,500으로 줄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복지회관에 출입하는 어르신들 상대로 다시 한 번 설명도 드리고.

일부 그중에 자기들이 전국 다녀보고 비교했다고 하면서 저한테 소관 위원회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은 드리는데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으니까 뜻은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가격을 책정할 때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운영위원회는 출입하는 어르신 대표들도 있고 거기서 가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임기가 12월 31일까지죠?

내년 2월 7일까지입니다. 딱 2개월 남았습니다.

어쨌든 2022년 업무보고는 직접 하시겠습니다.

예, 업무보고에는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때 송별인사하고요. 예산을 보면서 복지환경에 관한 것만 묻기에는 본예산 편성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14억 정도 늘었어요, 시설관리공단 전체 예산에. 그런데 세부적 사항들을 보면 감액된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 해 대비. 그런데 그 14억을 받치고 있는 항목을 보니까 경영지원팀 인건비가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증가액에 100%를 봐도 과언이 아닌데 아마도 인건비는 규정에 따라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하셨겠지만 다른 예산의 감소폭에 비해서 많이 증감이 됐으니까 단순 금액으로는 이러한 이유가 어디에서 기인한 건지 이사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예산의 약 52% 내지 54% 정도가 인건비에 지출이 됩니다. 경영기획팀 인건비가 증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는 인건비를 각 팀별로 산재되어 있던 것을 경영기획팀으로 모았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이 생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21년 예산편재는 각 부서의 인건비를 각 부서별로 산재했는 것을 2022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인건비를 경영지원팀으로 한 항목으로 묶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러한 말씀 속에 예를 들어 본예산 비교표를 주시면 작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다는 것을 사전설명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산재되어 있던 것을 하나로 묶으니까 단순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겠죠. 그래서 예산서류를 일견했을 때 알기 쉽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항목에서 이렇게 줄었구나 세부적 사항이 부족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