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정종식 의원 발언

조영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의 예비심사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교통사업본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원활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건설교통사업본부장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이원탁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영원 위원장님과 주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아낌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사업본부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규모는 전체 1,996억 5,8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636억 9,400만 원보다 116억 6,500만 원이 증가한 1,753억 5,9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40억 240억 7,600만 원보다 2억 2,300만 원이 증가한 242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6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 포항역 열화상카메라 운영을 위한 인건비 500만 원, 지역현안 도로사업인 장성∼지곡 간 도시계획도로 중로1-184호선 개설에 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으로 죽장 합덕리 합덕천 소교량 개체공사에 3억 8,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 도비 보조사업인 장량동 공한지 정비공사에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에 집행잔액 반환금 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도로시설과는 16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자전거 인프로 구축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등 한 개 행사에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로시설물유지관리 보수비로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에 14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연일 오천리 도시계획도로 중로2-91호선 개설에 3억 1,000만 원, 도시토목보조사업에 흥해 옥성리 도시계획도로 소로2-32호선 개설 등 3개 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현안도로 개설사업에 신광 농어촌도로 리도204호선 교량 가설에 2억 원 편성과 기계 현내리 도시계획도로 중로2-78호선 개설사업으로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현안도로개설 보조사업에 기계면 학야리 리도202호선 도로확포장 등 2개 사업에 1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도로기반시설 구축으로 장성∼지곡 간 도시계획도로 중로1-184호선 개설에 5억 4,600만 원 감액 편성과 태풍재해복구사업 보조사업으로 죽장 현내∼두마리 간 리도201호선 재해복구사업에 2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400만 원 감액 편성과 시도비 보조비 반환금 8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원과는 시설관리공단 복지사업팀 전출금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대중교통과는 93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여객 화물자동차운수사업으로 육아보조금 지급에 8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 재정지원 사업에 19억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기버스 보조사업비 16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교통수단이용 1억 9,5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6,6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택시감차보상비 2억 300만 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6억 3,300만 원,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5억 8,400만 원,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4억 4,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공교통사업인 공항 활성화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반환금으로는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과는 공공요금 및 제세금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500만 원 감액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1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시설 확충 외 1개 사업으로 시도비 보조금 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도시교통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5,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 3,6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시설 확충사업 1억 5,400만 원,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사업 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사업으로는 예비비 1,000만 원과 시설관리공단 공공시설팀 전출금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입니다. 유인물 11쪽입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약 244억 5,200만 원이 증가한 1,522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금년 139억 5,000만 원보다 54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93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182억 6,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설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등 5억 8,200만 원, 국지도20호선 효자∼상원 간 건설 등 지역현안 도로사업에 84억 6,300만 원, 동해 도시계획도로 대로3-13 확장 등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61억 6,500만 원입니다. 13쪽입니다. 지역주민들이 각종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생활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오천 세계천 소교량 개체공사 등 전체 21건에 대하여 2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에 1,200만 원, 주민편익시설 건립사업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태풍 오마이스 피해복구사업은 죽장면 두 마리 등 9건 사업으로 죽장면 일원 23개소에 신속한 복구와 태풍피해 예방을 위하여 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인력운영비 3,700만 원, 부서운영기본경비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도로시설과는 358억 2,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비에 4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행정 선진화에 1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행정업무 지원에 1억 4,200만 원, 민사소송미불용지 보상에 10억 원, 도민체전 도로정비에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66억 8,200만 원으로 도로시설유지보수비 16억 1,200만 원, 도로조명유지보수비 44억 1,200만 원, 지중화사업비 1억 2,000만 원, 도로지하안전관리비 8,800만 원,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 구축사업에 2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흥해 옥성리 도시계획도로 중로2-84호선 개설사업에 2억 원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5건에 8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도시토목사업인 대송 공수리 도시계획도로 소로1-13 개설 등 도비보조사업 8건에 2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현안 도로개설 자체사업으로 죽장 현내에서 두 마리 간 리도201호선 도로확포장 등 19건에 66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신광 기일리 리도213호선 도로확포장 공사비 3억 100만 원, 흥해 초곡리 도시계획도로 도로103호선 개설사업비에 20억 400만 원, 대송 제내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도로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 대송 제내리 도시계획도로 중로1-17 등 개설사업의 11건에 65억 7,000만 원 편성과 인력운영비인 청원경찰 인건비 등 7억 2,000만 원, 부서운영경비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교통지원과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전출금 10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객 자동차운수사업 지원으로 벽지노선손실보상금 1억 1,200만 원, 시설관리공단 복지교통팀 전출금 1억 7,900만 원, 코로나 피해 여객터미널 경영안정화 사업 3억 3,000만 원 등 총 11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쪽입니다. 대중교통과는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비 84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유가보조금 350억 원, 대중교통육성 11억 600만 원, 버스정보화 사업에 16억 2,200만 원, 손실보상금 등을 포함한 대중교통재정 지원에 248억 9,200만 원,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재정 지원에 17억 4,500만 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구입 지원에 18억 4,000만 원, 전기버스 보급사업에 26억 5,600만 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사업에 4억 3,000만 원, 택시정보화 사업에 14억 4,700만 원, 동행콜 관련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3억 8,900만 원, 택시감차보상비 1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에 99억 6,500만 원, 도시미세먼지 안심공간 조성사업에 1억 5,000만 원,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에 1억 7,400만 원, 태풍 오마이스로 인한 승강장 피해복구에 3,000만 원, 도민체전 관련 예산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항공교통사업으로 지방공항활성화 지원 등 16억 7,700만 원, 인력운영비 3,800만 원, 기본경비에 부서운영비 등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차량등록과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운영관리 4억 1,200만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 등록관리비가 1억 5,400만 원, 자동차 과태료 관리비가 1억 7,100만 원, 건설기계관리 4,100만 원, 법규위반차량관리 2,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5,200만 원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1억 400만 원을 포함하여 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109억 4,000만 원, 국고보조금 25억 5,000만 원, 주차요금수입 20억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13억 5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6억 2,800만 원 등 총 193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교통사업은 교통시설개선사업에 40억 4,500만 원,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8억 3,500만 원, 교통안전시설 보급사업에 5억 6,700만 원, 첨단도로교통체계사업에 20억 400만 원 등 총 총 79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사업은 공영주차장 조성에 21억 2,200만 원, 구룡포 주차타워건립에 27억 500만 원, 영일대해수욕장 공영주차장 조성에 40억 500만 원 등 총 108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3억 5,900만 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1억 4,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93억 7,0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원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주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은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원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사업본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방진길위원
어제 3-4호선 우회도로 연결도로 개통식까지 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과장님, 관련 공무원들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서를 보니까 중요 도로 예산서가 많이 올라왔던데 그런 것들이 빨리 진행되어서 우리 포항도 사통팔달 교통도시로써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금번 소관 국에 염산테러 관련 건 때문에 직원들 분위기가 사기도 떨어져 있고 공무를 보시는 회의감도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최종책임자로서 분위기를 잘 맞추도록 하시고요. 과장님이 치료 중에 있으니 어떻게 보면 행정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대중교통이라는 것이 시민들 생활에 가장 밀접한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마는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지금 신 과장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집에 와 있습니까?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눈은 서울에서 하고 피부조직에 대해서는 서울까지 왕복이 많이 되고 하니까 가까운 병원을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장
눈의 시력은 관계가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조금 호전됐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일단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조영원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내년 예산에 건설과에서 지하수관리 용역 수립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도로시설과에도 지하안전관리 예산을 올리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일단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까 많이 늦은 감이 있고요. 엊그제 11월 15일 지진포럼 4주년 때 이강근 교수님하고 다 말씀하신 것을 12시 30분까지 설명을 끝까지 들었는데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일단 이강근 교수님께서 지하수로 굉장히 전문가이시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촉발지진이 지하수 때문이라는 것을 그런데 너무나 무심했다. 그리고 현재 포항시 지하수관리에 컨트롤타워가 없고 양 구청에 계약직들이 지하수 신고도 맡고 있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용역 발주가 2년간이잖아요. 그러면 2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 2년 동안 각종 지하수 신고가 들어올 텐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기준점이 현재는 없는데 그날 지진포럼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흥해, 장량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가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다, 지진 규모 6.0 이상 액상화로 버텨야 되는데 특이하게 흥해하고 장량은 액상화가 터져서 지반침하가 일어났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동영상에 다 있을 거예요. 장량에 원룸이 기울어진 것도 밑에서 액상화가 터진 거래요. 흥해 같은 곳은 논이기 때문에 분출돼서 표시가 났는데 장량, 송도도 그렇지만 다 지진피해고 지하수 때문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용역이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대안이 있어야 하거든요. 본부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우리가 용역을 발주하면 흥해, 장량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용역 과업을 줘서 빠른 시간 내로 최소한 상반기라도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흥해, 장량지역에 지하수를 대량으로 쓰는 곳은 목욕탕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용역팀에서 조사를 하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초곡에 스파가 들어온다는 이야기 혹시 아세요?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사업 신청이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이인지구에서 한화포레나 건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 주민들이 여기는 분명히 수영장을 할 것이다, 그런 민원을 제기했었고 이제 흥해 쪽은 퇴적층이 두꺼워서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이번 11월 15일에. 흥해 쪽 대량 지하수 개발은 포항시에서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행정조치를 해야 된다, 주민들이 굳이 반대를 안 하더라도 주민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유의해서 하시고요. 또 한 가지 포항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내년 예산수립을 하셨는데 작년에 수립계획을 하셨죠? 혹시 결과가 나왔나요? 포항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작년에 제가 보고 받기에는 올해 10월에 완료가 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후에 한 번도 말이 없어서 결과가 나왔나요?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리를 하고 있는데 결과를 나중에 정리해서 의회에 별도 보고를 하도록…
숙희
공숙희위원
건설도시위원회는 사실 모르시거든요. 중간보고를 꼭 쫌 해 주시고요.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면 지진이랑 지반침하랑 연관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지원 요청이 더 수월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연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이강근 교수님이 발표는 하셨지만 액상화 관련해서 장량동에서도 지진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았습니다마는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셔서 소송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인과관계에 대해서 산자부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뒷받침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지하수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컨트롤타워를 우리가 하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장량 액상화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다 있거든요. 그날 발표를 하셨습니다.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지열발전소에 있는 주입된 물이 다 없어질 때까지 체계적으로 가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본부장님 오늘 예산 장시간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간선도로 및 보도간선도로를 우리 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한신아파트에서 달전 초동 쪽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 예산이 650억 원이잖아요?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안병국위원
어제 준공한 연일에서 인주 가는 것보다는 조금 늦게 출발했지만 중간에 설계를 그렇게 하되 흥해 쪽 말고 우현동 쪽으로 넘어와서는 반폭을 하고 나머지는 추후 예산을 확보하고 하겠다 그리고 교통량에 대한 조사를 하고 하겠다라고 하는데 교통량에 대한 조사를 쭉 하고 정책을 바꾸셨는지 그것을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사실 50억 원씩이라도 연간 투입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사정상 반폭 시공을 하고 반폭 시공을 하고 난 이후에 교통량 추이를 봐서 반폭 시공을 언제할지 결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로써는 교통량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은 없고요.

안병국위원
그것도 앞으로 우리가 계획을 잡아놓은 것을 보면 KTX역사에 도시개발사업이 하나 있고 건너편에 이인1지구, 2지구 이번에 관리계획 편성할 때 그쪽에 주거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여되어야 된다, 계속적으로 해놓고 미관상 상태로 남아 있으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성, 양덕으로 구 시가지나 남쪽에서 넘어가는 방법 세 가지가 있잖아요. 송도 다리가 연결이 되면 그것 하나 하고 구도심에서 넘어가는 학산동 쪽으로 해서 항구동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하고 우현으로 해서 새천년도로 쪽으로 하는 것하고 대체우회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입안을 했을 때 마장지 쪽과 연결하는 장성∼양덕 간에 도시계획 중로1류 그것도 설계를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니냐, 입안을 해놓고 계속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또 하나는 이번에 양덕에서 영일만4산업단지 대체우회도로 연결해서 100억 원 정도 들어갔죠?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안병국위원
한동대 산업단지와 연결하는 미 개설되어 있는 이차선이 교통사고가 여름에 굉장히 많아요. 학생들이 자전거 타고 양덕에서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인도가 없으니까 자전거 타고 왕래를 많이 하거든요. 올해 설계를 해서 진행되고 있는 건데 올해부터 보상이 안 들어가겠나 싶은데 그 연결하는 도로가 학교 측에서는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마지막 정책적으로 학교 남쪽에서 천마지 둘레길 조성 공사가 있습니다. 양덕 주민들이 접근하는 천마지를 워킹으로 가는 곳도 있지만 한동대 학생들이 천마지와 함께 이쪽 주거지 10만여 인구가 되어 있는 베드타운하고 학교하고 연결할 수 있는 아주 작은 10m 도로, 8m 도로라도 입안을 해줬으면 하는 정책적인 질의를 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과거부터 요구가 있어 왔던 사항이고 지금은 민간인이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해서 하면 저희들이 제안여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물주차장 대송에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화물자동차 차고지만 같으면 착공을 해서 일이 진척이 되어야 하는데 낙후된 앵커시설을 넣기 위해서 SK그룹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 요구한 결과가 이번 12월 20일 정도 되면 보고하러 온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SK 본사에서 자기들이 자체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빨리 하라고 재촉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고요. 12월 20일쯤 되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러 온다고 했으니까 보고가 돼서 대송 주민들의 바람대로 앵커시설이 될 수 있다고 보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대규모로 사업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들어가는 진입로 왼쪽에 보면 옛날에 과장님한테 이것은 나중에라도 사들여서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따로 얘기를 하던가요?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었습니다. 일단 SK에서 어떤 그림을 그려올지, 지금 보면 진입도로 문제뿐만 아니라 제일 걸림돌이 되는 철탑 문제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SK에서 어떤 그림을 그려올지 상당히 기대가 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 어떤 앵커시설을 해달라는 요구한 것들이 있으니까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면 SK가 안 된다고 할 때는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는 기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연말이 지나면 내년 상반기에는 가시적으로 뭔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 부분도 만약에 그 사람들이 혹시 빠져있으면 충분히 해 주세요.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왜냐하면 아무것도 쓸 수 없는 용지가 되어 버리거든요.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스럽게 얘기를 하니까 본부장님이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본부장님, 대중교통 관련해서 노선 개편한 지 2년째입니까?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정종식위원
지금 모니터링 하는 단계는 다 끝났죠?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모니터링 올해 12월까지입니다.

정종식위원
현재 지선, 노선이라든지 그다음 마을버스 관련한 것, 모니터링으로 인해서 노선 개편하는 부분은 많이 개선을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마을버스 노선 관련해서 보면 공차가 많이 운행되고 있는데 재정지원 또한 연간 편성되어 있는 게 248억 이렇게 되면서 약 400억 원 가까이 가죠?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300억 원.

정종식위원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재정지원은 운수업계에 보조금 지급은 굉장히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노선 개편에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의 또 다른 개선방향 정책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탁
이원탁건설교통사업본부장
다음주 간담회 때 결산하고 용역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자세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정책이라는 게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실무적으로나 이윤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의 결과가 마을버스를 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 지금 있는 시내에 비적자 노선까지도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사실 적자가 나더라도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의 혈세가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정책이 지켜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모니터링 결과가 12월에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들이 훨씬 많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불편했던 점들은 점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아쉬운 점은 버스노선 개편하고 난 이후에 바로 코로나가 와서 굉장히 정상적인 조사가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포도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형편에 과거 2년간 내용들 이력이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잣대가 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본부장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중교통 이용률이 조금 저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니터링 결과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노선 개편을 하면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어떤 인구의 중소도시에 노선 개편보다는 대도시에 구역별 북구와 남구 그다음 시내중심권 이런 노선의 형태로 가다 보니까 50만 인구에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는 개편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코로나19에 특수한 여건 속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하시는데 아무쪼록 모니터링 결과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의문사항이라든지 또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사업본부장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안승도맑은물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안승도입니다. 평소 하수도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건설도시위원회 조영원 위원장님, 주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금회 추경액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한 1,10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하수도사용료 수익에 14억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13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내역 조정에 따른 연일읍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에 16억 300만 원, 포항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보강공사 등에 10억 9,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하수도과 39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하수도과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39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에 하수도 준설원 인건비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 산정 용역 등에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연일읍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에 33억 600만 원, 환호 우창 하수관로 정비 등 국고보조금 반환에 6억 2,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2022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63억 6,700만 원보다 140억 1,500만 원이 증액된 503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경상예산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억 1,500만 원, 하수도 일반운영비 등에 10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연일 빗물펌프장 유수지 환경개선사업 등에 48억 5,400만 원, 읍면지역 하수도 개보수 및 준설 등에 5억 6,4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에 437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22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기본방향은 스마트하수도관로시설 구축 및 안정적인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한 202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1년도 예산안보다 340억 원이 증액된 1,3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수익 등 사업 수익 661억 900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에 643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이월금에 15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021년 예산보다 336억 5,400만 원이 증액된 896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하수도과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에 17억 2,600만 원, 관내 하수도 시설물 등 유지보수에 10억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하수도 정비 및 준설 등에 97억 3,000만 원,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등 248억 8,300만 원, 철강공단 등 하수관로 정비에 229억 4,200만 원, 하수관로 BTL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에 293억 8,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원 위원장님, 주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맑은물사업본부 전 직원들은 장기적인 하수도사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면한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정말로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및 2022년도 당초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수도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원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본부장의 설명에 대해서 정책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예산심사를 마치고 월요일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289회 포항시의회(제2회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