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박현수입니다. 평소 농업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는 배철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2년도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7쪽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농업정책과 예산은 222억 3,445만 2,000원입니다. 지난해 당초 예산대비 32억 9,830만 7,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먼저 농업정책 사업추진에 37억 7,7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농촌지도시설 운영 및 관리에 일반운영비 2억 8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농업정책 지원 사업에 8,1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아랫부분에 307민간이전에 농업회의소 운영 지원에 5,000만 원은 다음주 12월 10일 창립총회를 거쳐 내년부터 운영되는 농업회의소 사무국장과 간사의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에 노후 이동식화장실 개선비는 320만 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다음 519쪽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진흥기금지원에 출연금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정보지 지원 사업에 6,5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0쪽입니다. 농업인지원에 1억 9,9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 1억 8,1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1쪽입니다. 아랫부분에 농업공익 가치증진사업으로 기타보상금에 22년도에 처음 도입되는 농어민수당지원에 28억 1,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사업 추진으로 친환경농업 업무 운영에 6,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2쪽입니다. 맨 아랫부분에 쌀 산업 육성 사업에 4억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3쪽입니다. 고령옥미 및 특미단지 육성 사업에 3억 7,0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형 공익증진 직불제, 직접 지불제 82억 8,1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제일 아랫분분에 공익증진 직접지불제 사업관리비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논활용직접직불제에 1억 3,4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5쪽입니다. 유기질비료지원전환사업으로 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토량개량제 지원 사업에 1억 7,773만 9,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유기농업 자재지원사업에 3,6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일 아랫부분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비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벼재배지원사업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8쪽입니다. 전년도 예산부족으로 지역농민들에게 지역농민들에게 민원인이 제일 많았던 사업으로써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억 8,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대규모 벼재배농가 대형농기계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9쪽 하단입니다.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2억 2,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0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 추진에 1억 4,0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해서 중간부분 농산지원사업에 7,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1쪽입니다. 원예특작사업 추진에 35억 6,3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중간부분에 소득작목 경쟁력 제고 사업에 1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2쪽 중간부분입니다. 양파·마늘 노동력 절감 지원사업에 1억 8,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3쪽 하단입니다. 소득작목 육성 지원사업에 3억 1,0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보급 지원 사업에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4쪽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에 3억 3,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원예분야 ICT 융복합 확산 지원에 3,0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5쪽입니다.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에 3억 7,0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일 아래쪽에 채소류 안정지원사업에 2억 6,6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6쪽입니다. 농업유통부분에 28억 4,0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하단입니다. 농산물 홍보행사 지원사업에 9,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7쪽입니다. 농산물유통센터 운영에 5억 5,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마케팅 활성화에 1억 8,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8쪽입니다. 농산물생산 유통기반구축사업에 2억 1,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지역농업 경제 활성화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9쪽입니다.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 사업에 1억 2,4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0쪽입니다. 중간 아래 부분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2억 246만 3,000원을 편성 하였으며,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사업에 4억 2,8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1쪽 중간 부분입니다. 식품소재 및 일반가공 육성 사업에 6억 4,0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지역농업CEO발전 구축지원 사업에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출농업에 1억 5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2쪽 중간부분입니다. 귀농·귀촌 추진에 6억 2,3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3쪽입니다. 상단부분에 301일반 보전에 기타보상금으로 귀농인 정착 지원 사업에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써 귀농인들에게 예산은 다소 적지만은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원을 도모하고자 22년도부터 귀농인들에게 1인 월 10만 원, 2인에는 20만 원을 1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544쪽입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끝으로 622쪽입니다. 622쪽에 농업기술센터 기본경비에 2억 3,9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까? 이상 말씀드린 22년도 농업정책과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지역농업의 소득증대와 아울러서 농업경쟁력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과 직원 분들 수고 많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요. 농어민 수당지급이 4,684명이 딱 되어 있더라고요.

예.

28억 지원하고, 이거 인원수 어떻게 4,684명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 이게 더 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있는데, 인원수를 말씀드리면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돼야 되거든요. 등록되어야 되는데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가가 현재로써는 5,467명입니다. 그중에서 줄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거든요. 제한되어 있는 인원이 이제 신청연도에, 신청연도에 인자 신청연도부터 내년 22년도 22년도 1월 1일 기준해서 1년 전에 농업경영체가 등록이 돼야 되고, 주소가 고령으로 되어있어야 됩니다. 그래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 되면 또 제외되고요. 공무원 그리고 공무원하고, 공공기관 임직원 이런 사람도 제외됩니다. 그런 사람 제외하고 나면은 이정도 인원이……

이분들 그냥 아무 그거 없이 그냥 다 줍니까? 60만 원씩.

예?

60만 원씩 그냥 다 드립니까? 안 그러면……

60만 원을 갖다가 지역상품권해서 상·하반기 나눠서 그래 주도록 합니다.

그냥 드린다. 그지예?

예.

친환경농업 시범사업 밑에 그 보면 14억이 증액이 된 부분 있는데, 이게 왜 증액 됐어요?

어떤 사업……

그 밑에, 바로 밑에 친환경농업 시범 사업 추진에 14억이 증액이 됐더라고. 전년도보다 예산이.

친환경농업 업무 운영에 말입니까?

예.

215만 원 증가된 거 말입니까?

14억이 증액된 이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몇 쪽에 말씀하십니까?

바로 밑에입니다.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예산 전체 예산 우리 기술센터에 증액된 큰 사유를 보면 중소형농업기계가 사실상 예산이 확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7억에서 지금 한 21억 정도 늘었으니 거기서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529페이지에 노후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사업……

529쪽요.

529쪽 그 밑에, 제일 밑에 보면요.

예.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노후 경유 농업기계 이거는 올해 시범사업…… 올해 사업을 처음 했습니다.

처음 합니까?

예.

그러면 예산이 끝나면 그러면 끝나겠네요.

예, 끝나는데 이게 이제 매년마다 미세먼지 절감 차원에서 올해부터 계속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신규인데 내년부터 계속한다 말입니까?

올해 처음 시작을 했고……

했고요.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조금하고 끝나면 다 끝나겠다. 그지예? 30대 밖에 못하잖아. 지금. 그래 돼 있네요.

기계는 30대 한정되어 있는데, 실제 줄 수 있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2013년도 이전에 트랙터하고, 콤바인 노후된 트랙터, 콤바인인데 마력 수요에 따라 다 금액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은 30마력 이런 거는 노후된 기계라 하지만 예를 들어 200만 원 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2012년도 이래된 거는 조금 그래도 노후가 덜된 기계는 예를 들어 2,000만 원, 3,000만 원까지 금액이 나가거든요. 나가기 때문에 금액은 산출액에 30대 돼 있지만 마력수에 따라 조금 틀리기 때문에 대수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농사짓는 사람 외에도 있잖아요. 축산하는 사람도 그러면 이게 해당이 됩니까?

기계는 이 줄 수 있는 기계가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줄 수 있는 기한이 23년도 이전에 출고된 트랙터 농기계 되어 있어야 되고, 농협에 면세유로 등록되어 있는 그런 기준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걸 충족하는 부분이라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농업하든지, 축산하든지 상관없이 그지예.

예.

면세유 등록된 사람들은 받을 수 있다 그지예?

예.

과장님 554쪽에 제가 저번에 도 계속 지적했는 건데……

554쪽입니다.

554페이지. 어제 수정안을 보니까 이게 다시 하나 더 올라왔더라고요. 여기에.

저희 과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농업기술센터 소관 이거 농막.

기술보급과……

아, 과장님거 아닙니까?

예, 수정예산요?

예, 1억 2,000만 원 다시 올라왔던데.

아, 예, 농막……

추가금액이.

개량형 농막사업말씀입니까?

예, 추가금액.

그 사업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급되고 있는 사업을 보면 농막, 보통 농막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농막 보면 실제 가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잠시 쉴 수 있는 공간 밖에 안 되니까 화장실을 단다든지, 가서 쉴 수 있는 화장실도 가고, 가서 좀 쉬고, 음식 잠깐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실질적으로 필요하긴 한데 그런 공간을 지금 현재까지 공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 올해,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개량형 농막사업이라는 것은 화장실도 있고, 가서 좀 쉴 수 있는 공간도 되고, 음식도 할 수 있는 싱크대도 돼 있고, 다 갖춘 종합형 그런 개량형 농막사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게 한다고요?

예, 그게 실제로 공급되면 시범사업인데 읍·면당 1개씩 해 가지고, 개인을 주면 안 되고, 하긴 하되 전체 농가 그 주변에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게 좀 타당하지 않나 그래서 새로 신규로 내년 사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개보수하는 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앞으로.

개보수 사업은 안 됩니다. 신규 사업으로 해서……

신규 사업만 그래 됩니까?

예.

이거 그러면 꾸준하게 계속 좀 하면 좋겠습니다.

읍·면에 1개식 보급해서 그래 선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게 반응이 좋으면 그지예?

예.

수리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 차라리 철거하시고……

지금 3,000만 원인데 50% 지원을 해서 그래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38쪽에 보면, 우리 현풍휴게소에 장터 리모델링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어떤 다시 말씀……

현풍휴게소에……

아, 예.

리모델링하는 거.

아, 예. 시설비에 현풍휴게소. 이거는 지금 현재 구마선 여기서 내려가는 쪽에 보면 하행선이죠. 우측에 보면 현풍휴게소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보면 고령군행복장터라고 판매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는데, 어디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농업경영인, 농업경영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농업경영인에서 운영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2년 전에 본위원이 봤을 때는 리모델링도 해 줬는데요. 간판하고 싹 다.

아닙니다. 제가 언제 해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2번 갔었는데, 그 주변에 사실상 휴게소 자체에서 우리 고령행복장터 말고, 주변에 보면 거의 다 리모델링이 새로 많이 했거든요. 했는데 했는지 오래 돼서 그런지 우리 고령행복장터라고 간판 크게 돼 있는데 사실 좀 너무 초라합니다. 보면. 사실 이 예산 올리기는 2,200만 원입니다마는 이 예산 사실 좀……

과장님……

부족할 정도로……

농업경영인에서 운영 안 하는 걸 해주는 게 본위원이 봤을 땐 그게 돈 예산 이 얼마 안 되는데, 직접 경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세를 주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이 세비나 이런 거는 자기들이 다 받고 리모델링은 우리가 해주고 아니 진짜 농업경영인 운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저희들 한번 더 파악해 보도록 그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운영하는 걸로……

이게 농업경영인에서 운영하는 거는 과장님 맞는데……

예.

수없이 이게 10년, 15년전부터 개인이 운영해 왔어요. 왔는데, 저도 리모델링해 준다 하니까 내가 지금 이러는 거지 운영 안하는 데서 또 우리 개인한테 해준다 하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예산을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이걸. 자기들 농업경영인에서 세를 받아먹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이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걸 어떻게 그래 지원해 준다 말입니까?

안에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좀 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겠는데……

아니, 알아보고 아시잖아요. 아시는데 왜 저는 그 수없이 갑니다. 거기에. 휴게소 바로 옆이니까, 가보면 우리 농업경영인에서 운영하는 그게 뭐 있습니까? 그래. 사람도 외부사람과 대구 사람이고, 이런데. 아니, 십몇 년부터 그 누가 있습니까? OO 뭡니까? 그분이 하다가 또 세 넘겨주고, 얼마 전에 또 OOO씨가 떡 판매한다고, OOO씨가 운영하고, 지금은 또 OOO 운영하고, 또, 딴 사람운영하고 넘겨줬고, 우리 예산을 자꾸 리모델링 해준다 하니까 내가 얼척 없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때까지 딴 사람들 세 다주고, 세는 자기들이……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줄 그게 있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함 더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정리해 보면 현풍휴게소에 고령행복장터라고 건물이 이래 있는 거 보면 건물이 우리 고령군 앞으로 돼 있고, 외형적으로,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자체 우리 내부사정인데, 외향적으로 봤을 때 고령행복장터라고 간판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 초라한 건물을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 우리 군의 이미지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해주는 거는…… 운영은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예.

왜 자기들 직접 안하고, 세를 주면서 또 우리가 리모델링 왜 해주나 이 말씀 아닙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직영을 하든가 안 그렇습니까? 우리 농산물 알리는 장사 아닙니까? 거기 보면 우리 농산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 부스가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 고령농산물이 거기 판매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거 이제 고령 있는 거는 이제 딸기잼하고, 이런 건데 사실……

아니, 몇 가지 없잖아요.

예.

……갖다놓고 파는데.

예.

이런 돈도 몇 푼 아니지만도 그런 것 같으면 딴 데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는 지원해…… 돈 한푼이라도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또 이래 촌에 딸기하우스나 이런데 보면 외국인들이 많아서 그런가 거기 하우스 생활을 농민들이 많이 하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을 거기서 많이 먹고 이러는데 도둑이 많이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농로 어디입니까? 하우스마다 농로 사이에 CCTV를 좀 지원을 좀 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농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예산 반영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시고……

아, 예. 알겠습니다. CCTV 이게 인자 위원님 아시다시피 워낙 예산이 많이 드니까 일단 최대한 예산범위에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들이 농가마다 부담을 좀 한다든지 그런 자부담 좀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든가 지금 외국인들이 하도 많으니까 도둑이 많이 들어온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고령농업 발전에 수고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선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을 최초에 설립할 때 우리가 30억을 목표로 해서 고령 덕곡RPC를 매입하는 그 조건으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4억인데 올해 2021년도는 교부세 180억인가 당초 예산에 감이 되어서 우리가 안 세웠죠?

예, 올해 못 세웠습니다.

올해 못 세웠죠? 내년에 2022년도 없죠? 2022년도도 지금 본예산에도 없지 않습니까?

예, 올해에도 계상을 못했습니다.

안 됐죠?

예.

올해 우리 과장님 견해로 정리 추경이라도 돈이 좀 남으면 세울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이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이거 다른 무엇보다는 기금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사안인 만큼 협의해서 한번 최대한 검토 한번 해 보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518페이지 우리 농업회의소 운영 지원해서 5,000만 원이 돼 있는데, 지금 농업회의소 그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읍·면 별로 지금 다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난 10월부터 매주 금요일 날부터 계속 회의를 해서, 분과위원회 5개 분과를 다 만들었고요. 읍·면 회장단하고, 지금 임원까지 다 잠정적으로 대해서 하고, 회장님도 잠정적 추대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가닥을 다 잡았고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거의 모든 회의는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지금 현재는 읍·면에 출범식 하는 관계로 현수막을 올해부터 해 가지고, 인자 할 그런 계획이 있고, 지금 월 당초 계획은 500명 정도 계산을 잡았습니다마는 올해 코로나 땜에 그래하지 못하고 한 340명 정도는 지금 현재 모집돼 있습니다.

읍·면 별로 이제 임원들이 있고……

예.

그 다음에 그 임원들이 모여서 이제 연합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이제 연합회장이나 이런 분들을 뽑는, 선출을 한다는 거죠?

예, 했습니다.

선출하는 거에요? 연합회나 이런 분들은……

읍·면 회장단 있고, 그 과별로 분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지, 시설원예, 6차 산업, 축산, 과수, 화훼 이런 파트별로 신청서 받을 때 내가 어떤 분야에 하겠다고 이래 했거든요. 거기서 있는 순서대로 해서 따로 갈라가지고 그 분야별로, 분과별로 회의를 따로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거기서 또 회장단을 따로 선출하고 그래해 가지고 지금 다 선출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 한 2년 정도 뒤로 밀린 거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5,000만 원은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5,000만 원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무국장하고, 간사하고 인건비입니다. 지금 현재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포함이 됩니까?

사무국장님 상임으로 했는데, 지금 상임으로 해서 3,000만 원 정도 하니까 지금 신문하고, 공고를 세 번째 공고를 하고 있는데 잘 없어요.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12월 10일 날 출범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현재 사무국장을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이분이 계속하는 걸로 잠시 할 때까지는 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임으로 하니까 잘 없습니다. 3,000만 원해 가지고는.

그분이 지금 OO 국장님이 저도 알고 있는데, 그분이 그러면 그 사무실에 나와서 상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내년도부터 하면 상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될까요? 안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인자 임금 정하는 것도, 저희들 정한 것이 아니고, 회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 처음 할 때 거쳐 했거든요. 타 시·군에 얼마만큼 주는가하며 처음이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된다 너무 많으면 다음에 올리는 것도 사실 그런 문제도 있다해서 적정선을 하긴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공고를 하다보니까 상임으로 하다보니까 이 금액으로 해 갖고는 좀 사실상 부족한지 하신다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현재까지.

국장님 조건이 까다로운 갔구만 그러니 안하려고 하지 전부.

현재 이래 해보고 안 되면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그래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좀 더 구할 때까지 구해보고, 하시려고 하는 분 몇 분 계시긴 계시는데 신청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냥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긴 있는데.

글쎄요. 나는 왜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이런 시기에. 그 하이튼 올해는 출범해서 운영을……

예, 12월 10일 날 지금 출범 하는 걸로 다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이동식 화장실 환경개선이라 해 놓았는데 이건 뭘 고쳐주겠다는 거죠?

이거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인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황인데 읍·면에 보면 이동화장실, 화장실만 보급돼 있는 화장실 중에 노후 돼 가지고, 이용도 안 하면서 굉장히 흉물로 좀 많이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 하셨는데 이걸 수거하고 이런 정비하는 그런 비용으로 시설비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근데 참 너무 열악합니다. 그죠? 거기에.

예, 그렇습니다.

개인별로 돼 있는 것도 있는데, 또, 주변에 같이 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공동으로 쓰는 거는 우리가 좀 잘 지어줄 수 없나요? 그런 걸.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저희들이 개량형농막이라고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런 사업이 실질적으로 인자 일반 단독적으로 농막만하는 거보다는 화장실만 하는 거보다는 일하다가 쉬러가면 화장실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다못해 참이라도 먹고, 일해도 쉬기도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개량형농막사업을 해서 읍·면에 1개소씩 1개소해 가지고 그래 보급하려고 그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

기술보급과장 강명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철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기술보급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47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은 33억 4,039만 2,000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0.4% 도비가 7.7% 군비가 81.9%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지도기획업무추진에 1억 4,9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8쪽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에 1,140만 원, 현장기술지도 활동 지원에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농업기술전문교육지원에 2,000만 원, 품목별 농업인대학 운영에 500만 원, 품목별 농업인연구 모임체 육성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입니다. 농업인실용교육에 1,120만 원, 사이버농업인 경영마케팅 역량강화교육에 350만 원, 강소농육성지원에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입니다. 강소농사업관리평가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입니다. 농업인대학운영지원에 2,000만 원,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에 360만 원, 농업인드론활용 병해충방재위탁교육비로 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인 다음은 농업인육성업무추진에 6억 9,5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 553쪽입니다. 농업인단체지원에 2억 8,800만 원, 4H연합회 행사 지원에 400만 원, 농촌여성 능력개발교육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입니다. 농촌여성 생활환경 조성에 5,100만 원, 여성농업인 능력배양에2,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4,3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입니다. 청년농업인육성에 1억 4,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입니다. 신기술보급 전통장제조 발효관리 기술 시범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작물환경분야 업무추진에 18억 6,9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에 4,400만 원, 토양정밀검정사업에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입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에 2,350만 원, 가축분뇨 액비분석사업에 400만 원, 유용 미생물 공급 사업에 7,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입니다. 명품농산물 땅심회복 지원 사업에 7억 원, 병해충 방제 사업에 5억 원, 고품질 쌀 생산 기술보급 사업에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입니다.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 지원에 1,800만 원, 농작물 병해충예찰 방재단 운영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활용 농작물재해 신속 대응에 600만 원, 농작물 긴급병해충 농작업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입니다. 농업신기술보급 수요자참여 식량작물 특성화 시범에 1억 원, 농촌지도기반조성 가축분뇨 퇴비분석기기 설치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분야 업무추진에 6억 2,5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대가야체험축제, 농업생태관 운영에 3,280만 원, 조직배양실 운영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생활원예 기술 보급에 700만 원,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에 1,800만 원, 딸기품종 다양화 확대보급 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6쪽입니다. 새기술 보급 사업에 6,900만 원, 고품질 농산물 상품성 향상 시범에 2,100만 원, 신기술 보급 난지형 마늘 건조비용절감 가변형 건조시스템 구축 사업에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입니다.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 지원에 1,400만 원, 수경재배 배지함수율 관리기술 적용시범에 1,600만 원, 신기술보급 원예작물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및 환경개선시범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입니다. 시설원예 광합성증대기술시범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철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코로나 시국에 외국 노동력의 감소 등 농촌노동력감소와 기후온난화로 인한 농업재해, 각종 농자재 원가상승 등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내년도 기술보급과에 계상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과장님 직원 분들 수고 많습니다. 562쪽입니다. 마을단위 식물감시원 몇 분 계십니까? 이분이?

예, 마을감시식물, 마을단위 식물감시원은 지금 10명을 내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거의 농업재배과정 중에 발생하는 병해충이나 이런 것들을 SNS에 올려가지고, 다 같이 공동으로 방제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어떤 소셜 네트워크 형태로 해 가지고 공동방제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미리 선제적으로 이제 병 발생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아, 이거 신규 사업입니까?

예, 이거 도비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못된 거 지적하나 싶어서 은근히 걱정 했습니다. 안 그래도. 좋은 취지로 하고 있네요.

예.

다행입니다. 560 그 다음 페이지 뒷장입니다. 564쪽에.

예.

올해 대가야체험축제 생태관 운영을 했습니까? 준비를?

준비는 했는데 전시회는 못하고 설치비나 해체비 조경물 임차비 이런 것들은 전액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준비 했는 것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꽃이나 이런 것들이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거의 준비를 봄에 4월, 5월 달에 한다 하다가 못해서 넘어가고 또 10월 달에 한다고 해서 또 준비를 했는데 넘어가고 하니까 꽃이 피는 시기가 공산품이나 조형물처럼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시기가 지나가면 좀 볼품없어지기 때문에 폐기 처분하고 그렇습니다.

아, 준비를 했었으면,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렇게 좀 하면 좋은데 어떻게 했나 안 그래도 궁금했습니다. 안 그래도.

거의 저희들 나름대로 사무실 내에 조경은 그것가지고 조경도 꾸미고 이렇게 했지만은 코로나 시국에 전체적으로 모이는 것을 제어하고, 제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그거를 어떻게 전시하고 그런 거는……

아니, 밖에서 하잖아요. 젊은 엄마들은 토·일요일 날 전부 다 밖에 나와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대가야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해 놓으면 좋잖아요. 이왕 준비 했는 거.

예, 그런 것들을 거의 그때 계속 강화되는 시기고 이런 시기가 그러니까 군에서도 축제를 운영하려고 했던 시기에 못하고 취소 했는 이유도 코로나가 강화되는 그런 방역이 강화 되는 시기니까 모임을 좀 제약을 두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전시하고 이런 것들도 저희들도 좀 부담이 되고 좀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하면 좋은데, 축제를 하면 좋은데, 만약에 못하면 또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예.

준비 했는 거는……

내년에는 질의사항에 맞도록 내년에 어떻게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등에 전시를 그러니까 조경용으로 사용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재사용할 수 있도록.

예.

주민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이동식 화장실 잘못된 거하고, 농막 이렇게 잘못된 거 수리하는 거 제가 지적을 사진을 가지고 보여주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예.

이번에 개량형 그거 나오면 이제 화장실하고 농막이 다 해결 되겠습니다.

예, 그거 농업정책과에서 사업을……

한 면에 하나씩 하는 것 같으면, 좀 적은 것 같은데 계속 보급돼 가지고……

그것도 저희들……

예, 농민들이 편리하게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56쪽에 최고 밑에 보면 청년드론방제단 운영 시범에 1억 4,000이 책정됐습니다. 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에 이제 민간자본보전 사업이 1억 4,000이 되고요. 청년농업인 드론활용 병해충방제 시범 사업은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1억 사업비에 자부담 30% 해 가지고, 도비 30%, 군비 70% 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이 되는 거고 이거는 지금 기존에 우리 동고령 농협에 있는 헬기방제단 외에 긴급적으로 우리 군에서 병해충을 어떤 돌발병해충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긴급적으로 방제할 수 있도록 드론방제단을 별도로 1개 운영을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헬기로 해 가지고 방제단 운영 했는 것 아닙니까?

청년농업인 파트에서 이제 청년농업인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청년농업인 드론방제단 사업을 별도로 좀 추진을 하고, 또 우리 군에서도 청년농업인들이 드론방제에 관심이 많고 이러니까 그 사업을……

과장님 드론 가지고는 병충해 못 잡습니다. 그만큼 파고들지도 않습니다. 이게 이 드론은 원예작물이나 이런 데 우리가 쓰는 거지 이 나락에는 쓸 수 없는 겁니다. 이게. 헬기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헬기 정도는 우리가 또 기계를 사가지고 위탁을 줘 놨는데, 그런데 방제단 운영해서 해야 되는 거지 드론 사업으로 이거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예, 물론 동고령농협 에 헬기를 지원 해 가지고, 헬기로 병해충 방제를 상당한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그 방제면적은 많은데……

근데 병충해는 지금 드론이 아니고, 헬기로 해도 주민들이, 농민들이 제대로 되나, 안 되나 하고 있는 상황에서 드론가지고 병해충을 잡는 등, 예방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믿음이 안 갑니다. 농민들이.

지금 농협하고, 지금 드론 그러니까 동고령농협 관할에는 헬기방제를 지금 거의 다 하고 있지만, 나머지 농협 관할 그 분야에서는 거의 헬기수급이 거의 방제하기가 좀 힘듭니다. 힘들어가지고, 드론을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드론 했는 데가 과장님 얼마 됐습니까? 전부 다 헬기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해서 딴 시·군에 해 가지고 협력해서 그렇게 했었잖아요.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자체도 병충해를 못 잡는데, 병충해 온다 하면 약을 치더라도 못 믿고 이러는데 드론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드론이 나락은 크고, 드론은 바람으로 해서 헬기로 바람으로 해서 밑에까지 약이 들어갈 수 있지만 드론은 그 자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걸 이용을 한다말입니까?

위원님 드론도 실질적으로 병해충 방제에 활용이 많이 되고 있고, 올해 저희 군이 벼농사분야에 타 인근 시·군보다도 수량이 더 많고 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 병해충 무인방제사업을 적극적으로 밀어주셔가지고 수도작 그러니까 쌀 생산 농가들한테는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된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꾸 현실적으로 농가든 농민들을 찾아가 가지고 예산문제나 이런 문제도 직접적인 그걸 해야 되지 이건 농민들이 안 맞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본위원이 듣고 이런 쪽으로 아는데 과장님 그거는 나와가지고 일일이 들어보고 이런 예산도 잡고 해야 되지. 그냥 과장님한테는 드론해서 좋다고 농가들이 그래 이야기하고, 저한테는 그러면 드론이 안 맞다하고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과장님 충분한 농가들하고, 모든 보조 사업이나 이런 예산을 잡을 때는 농가들하고 좀 많이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농가들하고 그렇게 접촉을 많이 안 합니다. 앞에도 우리가 지금 딸기병해충, 지금 딸기 병 때문에 그랬을 때도 얼마나 욕을 하는 줄 압니까? 우리도 같이 연결됨으로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 댕깁니다. 농가들이 카잖아요. 비쭉 병 들었다하면 그냥 전화해야 오고, 전화하기 이전에 농가들하고 접촉을 좀 하셔가지고 모든 면담을 나누고 예산도 책정 좀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내하고 싶은 그런 게 아니고 좀 진짜 발품을 좀 팔아가지고 그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댕기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나가면 뭐카는지 압니까? 농민들이? 왜 너거가 예산을 너거가 왜 깎노 농민 예산을. 우리가 무슨 농민예산을 깎습니까? 절대 안 깎습니다. 왜 그런 핑계도 다 되고 진짜 힘듭니다. 과장님 우리가 왜 그런데. 예산계에서 깎았지. 우리가 깎았습니까? 안 그래요?

위원님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농가들이 진짜 나가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너거 예산 와 깎노.” 농민예산. 우리는 더 세워줄라 캅니다.

저희 행정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런 핑계를 댄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이야기가.

행정하고 있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올해도 땅심회복이 그렇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2억 더 세우라고 4억까지 깍아 놓은 것도 억지로 우리가 2억 더 세워가지고 6억 만들어줬잖아요.

예,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알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농가에서는 성이 안 차는 모양입니다.

근데 농가에서도 자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나온다고 우리 깎았다는 이야기, 예산을 깎았다고 나옵니다. 그런 것도 농가들하고 많이 접촉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무리……

저희 기술보급과에서는 의회 때문에 예산이 깎였다는 그런 이야기는 한 적도 없고, 또 의회가 더 올려줬으면 올려줬지 의회에서 까고 그런 거는 저는 이때까지 들은 적도, 본적도 없기 때문에 그거는……

하이튼 행정에도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농가에 가가 좀 많이 또 무슨 일 있으면 또 가기 전에 우리가 찾아가는 게 농민들이 좋아하잖아요. 될 수 있으면 행정 바쁘겠지만 농가들하고 좀 많이 찾아 뵙고, 병해충이나 모든 이 관계는 사실은 그분들이 독학 영농하다 보면 좀 늦게 알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알아서 일찍 나가셔서 확인도 좀 하시고……

안 그래도 이번에 딸기 문제가 나오고 난 뒤에 농가분들이 왜 이런 걸 미리 안 알려주느냐 그런 것들 때문에 거의 저희들이 내년에는 구상하기를 어떤 농작업 전에나 이런 어떤 중요시기, 시기마다 아직까지 구체화 되지는 않았지만 문자를 통해가지고 영농상황이나 이런 정보들을, 농가에 제공하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구체화시켜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딸기 시범포나 이런 것도 어떤 그 딸기 많은 쌍림이나, 개진이나, 덕곡에 이런데 가야 같이 할 수 있는 그게 생기는데 진짜 뭐 저기 일량에 딱 세워놓고, 농가들하고 우리 집행부만 연구하고 이런 게 아니고 같은 속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 같이 농가들하고 의논하면서 병 예방이라든지 모든 걸 같이 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일량에 또 땅 산다 지금 농가들은 “왜 거기사노.” 우리 딸기 많은 생산 지역 이런데 와 가지고 같이 우리농가들하고 어울려가면서 병도 생기면 같이 의논하고 이렇게 농가들 같이 해야 되는거 아이가 “왜 자기들만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노.”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그런 것도 숙지 좀 하시고 나가갖고 농가들하고 의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좀 힘든 문제도 있고, 직원들이 밖에서 이제 그런 연구를 활동하기에는 좀 제약 상황이 많이 따릅니다. 근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감안해서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듣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달호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56쪽 하단부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명국 위원께서 하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청년농업드론팀이 구성돼 있습니까?

이거 지금 40세 이하 영농 4H 회원 위주로 지금 고령읍을, 대가야읍을 중심으로 청년드론방제단이라고 해 가지고 하나 지금 자체적으로 지원 없이, 자체 만들어놓은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이 몇 명 됩니까?

40세 이하에는 한 4~5명되고, 40세 이상 좀 되는 분들이 한 5명 정도, 한 1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보유하고 있는 드론이 몇 대인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2대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드론 2대 보유하고 있는데 7,000만 원 보조해 줍니까?

아니요. 이거는 지금 1억 사업비로 드론을 4대를 더 구입하고, 거기에 따른 부자재를 2,000만 원치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대 있는 거는 별개로 이거는 방제단 구성 하는데 그 사업, 그 단체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미지수고, 거의 영농 4H 회원 중심에 어떤 드론방제단을 별도로 새로 만드는데 그 단체도 될 수도 있고 다른……

신규 한 4대를 구입해서 새로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좀 더 있습니다. 563쪽에 민간자본이전 상단 부분에 농업신기술사범에 수요자 참여 식량작물 특성화 시범사업 무슨 내용입니까?

국비사업인데 식량작물하면 밭작물, 수도작 두가지 분야가 있는데 저희들은 수도작 분야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벼농사 20ha 정도 이상의 규모에 특수미 생산단지를 만들어가지고 농가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수미를 만들려 그러면 일반도정공장에 도정 그러니까 정미소에서 이렇게 도정하고 이런 것들이 힘들어지니까 개별적으로 도정, 저장시설, 소포장시설 이런 것들을 구비해 줘가지고 별도에 고품질화 된 브랜드로 특수미라 그래가지고 좀 가격을 높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을 가지고, 도정공장하고 소포장하고 다할 수 있습니까?

지금 사업비는 국비 5,000만 원, 지방비 5,000만 원 1억인데 그 추가적으로 1억에서 할 수 있는 범위만큼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이 더 소요돼야 될 것 같고, 여기 1차 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2차 년도 사업도 또 같이 맞물려 가지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차 년도 사업까지 구상을 한다 그러면 2억하면 어떤 특수미 단지는……

1개소가 어디 선정된 데 있습니까?

예?

1개소 선정된 데 있어요?

아직 선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65쪽 하단부에 딸기품종 다양화 확대보급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 고령군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지금 딸기 품종이 설향 단일 품종화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전국적인 실정입니다. 실정이고, 설향의 그 문제점들이 위원님들이 농가분들을 통해 많이 들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3월 달 이후에 품질이 급격히 저하되고, 물러지는 것들이 소비자들로부터 우리 고령 딸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품종 다양화라는 거는 설향의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신품종들이 진흥청이나 이런 각 지방 그러니까 각 도 기술원에서 새로운 품종들을 개발됐는데, 저희들은 올해도 군비사업으로 했지만 금실이라는 품종을 경남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품종을 설향만 되어 있는 데서 금실을 한 75동 정도 올해 이 사업비로 보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1개소인데 우리 센터에서 한다 말입니까? 농민들……

농가들이 보조 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예?

보조 사업으로 농가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농가 1개소에 한다는 말입니까?

농가 1개소인데, 1개소라는 이야기가 우리 고령군을 1개소로 보고, 75동을 할 수 있는 물량을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1개 단체가 되든지, 2개 단체가 되든지, 아무래도 이 품종이 갈라져가지고는 힘드니까 집단화……

품종개량으로 해 주는 거는 우리 센터에서, 기술센터에서 보급을 한다 이런 정도 연구를 해야 되지 농가들이 잘 되겠어요?

품종이 개량, 생산된 개발됐는 품종을 농가에 확대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농가에서 품종이 개발돼도, 농가에서 안하면 품종 개발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가에서 신품종 좋은 품종이 개발……

신품종이니까 농가에 한번 심어봐라 시범 사업 심어봐라 손해보면 보상해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농가에서 그냥 신품종 심으면 위험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어느 적은 규모로 생산하면 유통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대규모적으로 좀 대규모는 아니지만 어떤 유통이나 조직적으로 판매할 수 있을 만큼의 물량을 갖춰가지고 농가에 보급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이거는 우리 업무적인 이야기인데 매년 우리 농어민영농교육, 실용교육을 실시하죠?

예.

실용교육 시에 농민들한테 제발 자기 농장 주변은 자기가 좀 정리하고, 그렇게 교육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기술센터 보조 사업이나 신청시에 현장 확인을 어떻게 한다 그래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산림휴양과)

산림휴양과장 전병렬입니다. 2022년도 산림휴양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 세출 예산 총액은 88억 5,929만 으로써 전년도 대비 24억 4,68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써는 숲 가꾸기 사업, 소나무 재선충 방제, 조경 사업, 대가야수목원 보완 사업 등이 국·도비 보조 사업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69페이지 산림경영분야 예산입니다. 산림사업 운영경비로 산림박람회 행사 운영비에 2,000만 원, 참죽농가 지원 사업에 800만 원 등 4,71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조 사업에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에 3,153만 5,000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사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생활권주변 재해위험 수목정비 사업에 군재 자체 사업으로 4,000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페이지입니다. 목재제품품질 및 생산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401만 8,000원, 고령군산림조합 임업기계장비 지원 사업으로 3,9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페이지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으로 큰나무가꾸기 사업, 조림지 가꾸기, 산불예방 숲 가꾸기 사업에 4억 2,068만 8,000원,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인건비와 운영비로 4,6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임도관리원 인건비에 2,176만 3,000원, 임도보수사업에 2,250만 원, 임도신설 구조개량 작업임도사업으로 2억 4,071만 4,000원과 금산재 임도포장에 6,000만 원, 임도시설지 사후관리를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산지사방 계류보전 사방댐 설치 및 준설을 위해 1억 6,0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재해예방 및 복구비에 5,500만 원, 임도관리모니터요원 인건비 에 468만 8,000원, 경제림 조성을 위한 목재생산조림에 6,0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페이지입니다.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산사태 현장예방단 인건비 2,765만 원, 산사태복구비 3,326만 7,000원,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위해 3,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의 정비, 관리, 안전진단을 위해 3,3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 산림보호분야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연접지 인화물 제거, 산불감시원 유류대 등으로 9,708만 원과 산불진화복 구입, 산불조심 현수막, 산불진화장비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로 2,8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행사비 지원금에 300만 원, 산불진화 및 개인진화장비구입,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로 2,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페이지입니다. 휴대용무전기구입 240만 원, 산불예방진화제 인건비, 보험료, 근무복구입에 6억 7,662만 4,000원,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비 및 유류비에 3,5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유류대에 8억 4,678만 원과 산불진화헬기 임차비에 9억 5,000만 원, 산불예방장비 유지보수비에 2,260만 원, 산불계도 무인방송 등 자산취득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페이지입니다. 산림병충해 약재구입 및 일반운영비로 2,075만 원, 산림병충해 예찰방제단인건비로 1억 3,7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재선충병 방제사업으로 14억 5,877만 원, 재선충병 예찰단 인건비로 9,145만 3,000원, 산림병충해 예찰 차량임차비 및 장비구입에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재선충병 방제사업으로 9,9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경관분야 조성입니다. 헌문교차로 하부 공한지 녹화사업 등 7개 사업에 6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유지관리 병충해방제 등 시설비로 1억 8,900만 원과 소공원 조경지 생체공원, 파크골프장, 모듬내길 수목유지관리를 위해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분야입니다. 586페이지입니다. 주산산림욕장 부지임차 및 운영비에 1,500만 원, 새해맞이 행사를 위한 주산사랑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250만 원, 소규모 시설물 보수 및 수목정비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숲 생태 및 도시녹지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4,250만 원, 미숭산자연휴양림 일반운영비에 1억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휴양림시설물 유지보수사업에 2,000만 원, 휴양림 내 대형세탁기 가전제품 및 가구류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2,900만 원, 생태 숲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목원보완사업으로 14개 사업에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페이지입니다. 대가야수목원 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8,972만 2,000원, 수목원 설비 및 수목관리재료비에 940만 원, 음료·식재 편의시설 유지보수 등에 7,200만 원, 관리장비 자산 취득으로 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숲 해설 위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5,296만 2,000원, 등산로정비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2,000만 원, 연조공원 유지관리비에 1,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2022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휴앙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584쪽에요. 시설비 쪽에 보면 3억 6,000이 증가했는데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3억 6,000에 증가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헌문교차로에 공한지 사업이 1억 5,000이 지금 현재 교차로 밑에 초화류도 좀 심고, 조경을 좀 하기 위해 갖고, 1억 5,000을 더 올렸고, 그 다음 호촌 정비사업 이쪽에 이게 한 2억 정도 지금 또 올라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코스모스와 유채단지에 보면 큰 효과를 예산이 이만큼 들여 가지고 못 봤는데 딴 꽃이라든지 내년에는 바꿨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꿨으면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유채가 사실 우리 저쪽에는 모래땅이고 해 가지고 유채가 사실상 좀 크기에는 좀 토질이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에 하동 쪽에 가가지고 보니까 양귀비, 꽃 양귀비를 심어가지고, 거기는 좀 척박하고, 좀 물기가 없어도 잘 자라고 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올해는 저희들이 유채를 또 파종을 해 놓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올해는 하면서 청보리도 좀 심어봤습니다. 갑자기 해 가지고 저희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올해는 일부 공터에 꽃 양귀비 씨를 좀 해 가지고 시험으로 한번 해보고 다음에 한번 더 계속 지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0쪽 하단부에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산불현장 출동 임차비는 저희들이 산불이 났을 때 우리 산불진화대 하고 태워서 갈 수 있도록 차를, 봉고차 임차비입니다.

봉고차 임차비입니까?

예.

그리고 581쪽에 산불 진화 헬기를 해마다 구입하는데, 우리 임대하는데 군비 추가분이 1억 5,000 올해 늘었습니까?

군비, 국비가, 아, 도비가 1억 6,000이고……

7억 9,000이네.

6억 4,000입니다.

군비가 7억 9,000으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예, 7억 9,000이고 이게 인자 7억 9,000에 대해 갖고, 청도하고, 우리가 공동 임차를 하기 때문에 반반 부담입니다. 그래서 3억 9,500입니다.

반반 부담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헬기가 과장님.

예.

헬기가 너무 작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조금 인자 우리 산림청 헬기보다는 용량이 좀 적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도 이런 걸하고 있는데, 사실은 산불이 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성주, 청도 3월 1일부터는 청도도 1대 있고, 우리도 1대입니다. 군비 추가분이 1억 5,000이 고정배치를 하기 위해 갖고, 지금까지는 3월, 2월 말까지는 불이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청도 2주간 있고, 우리 2주간 있고, 이래가 하는데 고정배치를 하기 위해서 1억 5,000을 군비를 추가로 부담을 하고 있고……

추가된 부담금입니까?

예, 불이나면 인자 성주군하고, 고령군하고, 청도군하고 그 다음 산림청 헬기가 오기 때문에 용량이 좀 적기는 적지만은 어느 정도 불 끄는 데는 큰 애로사항이 없는 걸로……

예, 헬기를 임차해서, 우리 배치를 할 때는 초기진압 하려고 하는데 좀 용량이 작아서 초기 진화율이 좀 약하지 않나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그런데 인자 용량이 좀 클 때는 출동시간이 좀 늦어지는 수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산이 없기 때문에 저전리 올해도 저전리에 불이 2번 났는데 해 보니까 한 2시간 정도하니까 청도에서 오는 데가 한 청도 헬기가 올 때 청도에서 이까지 오는데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 빨리 저희들이 신속하게 헬기요청만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86쪽에 민간행사 사업 보조에 주산사랑회 우리 해맞이 행사하는데 지금 250만 원 책정되어 있다 그죠?

예.

다른 읍·면에서 해맞이 행사 할 때는 지원해 줍니까?

그거는 따로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형평성이 좀 안 맞다. 그죠?

이거는 전체 군 단위로 우리 고령군 전체 군 단위로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데 아직 읍·면에서는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산불감시원분들 올해 잘 하시더라고요. 옆에 나무 철거 같은 거라든지 이런거 잘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좀 불만이 비오고 이러면 또 수당이 빠지죠?

예.

그럴 때 대체해 가지고, 수당을 그대로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비올 때는 창고 청소를 좀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하면 어떨까 그래 또 그런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검토 한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무전기 상태가 어때요?

무전기가 지금 좀 안 좋습니다. 지금 인자, 지금 기존에 있는 무전기가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네.

아날로그 방식이고, 지금은 디지털방식으로 되는데 통화가 잘 안 되는 수도 있고, 지금 하는데 1대 바꾸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점차적으로 해 가지고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아날로그하고, 디지털하고 혼합도 돼요? 그게?

지금 혼합은 안 됩니다. 디지털하고.

바꾸면 다 바꿔야 돼요?

예, 인자 지금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저희들이 산불감시원하고, 산불감시원 74명하고, 우리 진화대하고, 한 100여대를 지금 다 바꿔야 됩니다. 순차적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바꾸면 혼합이 안 된다매. 순차적으로 바꿀 수 있으면 예산을 좀 태워야 되죠.

수량을 지금 계속 인자 저희들 예산해 가지고, 국·도비도 있기 때문에 그걸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지금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혼용은 서로 된다는 거잖아요.

혼용은 인자 디지털 끼리는 가능한데 디지털하고, 아날로그하고는 안 됩니다.

그걸 우리가 좀 다른 거는 몰라도 산불 같은 거는 또 위험한 그런 게 있으니까 이걸 빨리 좀 교체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올해도 3대 이래 잡아갖고는 안 되고, 예산을 그래도 1대 20~30만 원 더 하죠?

예.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년에는 잡아가지고 이런 거는 좀 신속하게 바꿔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적극 추진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휴양과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휴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라. 농업기술센터(축산농기계과)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입니다. 2022년도 축산농기계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정책분야입니다. 591페이지부터 592페이지까지 연이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령한우 차별화 구축에 3억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우경진대회 참가 출품측 보상금 그리고 조사료 생산관련 증액지원 송풍기 지원, 자동급이시설 등 13종에 군 자체 보조 사업입니다. 다음은 593페이지입니다. 스마트ICT축산단지 조성 사업 연구용역 2,200만 원, 톱밥지원가축시장도축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출하 장려금 지원 등 13종으로 총 2억 6,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594페이지입니다. 사일리지제조지원에 9,090만 원, 사료작물종자대 924만 원, 한우암소능력개량 사업에 3,330만 원, 595페이지 한우수정관 이식 사업에 923만 원,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에 1,500만 원, 자동급이시설 지원에 3,000만 원, 면역강화사료 첨가제 지원에 8,4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96페이지입니다. 불량모돈 갱신사업에 8,100만 원, 돼지액상정액지원사업에 2,610만 원, 양돈분만위생 및 자동폐사율 감소 지원에 3,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출하선별기 폐사축처리기 축산관리용 CCTV 설치 사업으로 1억 7,350만 원을. 가축폭염피해방지에 3,475만 원, 벼 재배 농가 사료작물재배 지원에 600만 원, 학교우유급식에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입니다. 젖소유전형질개량에 174만 원, 낙농 기자재 지원에 950만 원, 양재농가지원에 450만 원, 599쪽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에 7,500만 원, 저능력미경산우비육지원에 2,000만 원, 한우거세 단기비육 기술보급사업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분야입니다. 가축방역약품구입비로 4억 9,966만 5,000원을. 600페이지입니다. 구제역백신구입비로 4억 8,092만 2,000원, 601페이지 구제예방접종시술비 1억 3,550만 원,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에 6,8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02페이지입니다. 돼지소모성 질환지도지원에 1,200만 원, 살처분보상금에 2억 5,000만 원, 공동방제단운영에 2억 730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GPS단말기 상시전원공급개축 체계구축에 600만 원, 603페이지입니다. 축산차량 등록제 시행에1,782만 원, 초소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에 1억 3,226만 원을. CCTV 방역인프라 구축 설치 지원 사업에 8억 2,200만 원 604페이지입니다. 소 브루셀라채혈보정비 560만 원, 예방접종시술비 1,660만 원, 소독약품방역복구입에 2,090만 원, 605페이지입니다. 구제역백신접종 스트레스완화제 3,374만 4,000원을. 공수의 수당 3,960만 원, 거점소독시설운영에 7,000만 원, 대가축질병예방지원에 3,305만 1,000원을 책정했습니다. 606페이지 중소가축예방약품지원에 6,561만 8,000원 607페이지 방역시설지원에 3,050만 원, 가축질병예방사업 민간인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등해서 2억 8,580만 원을. 608페이지 소 브루셀라 근절 기반 조성에 1억 1,460만 원을. 방역지원 일반운영비 보상금 등에 6,162만 9,000원을. 609페이지입니다. 축산물유통관련해서 2,120만 원을. 거점소독시설 유지관리비에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입니다. 610페이지 축산물이력관리3,744만 원, 축산물 HACCP컨설팅으로 980만원, 611페이지입니다. 친환경축산물인증에 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자원분야입니다. 유기동물포획위탁보상금 3,0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비에 1,400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612페이지입니다. 양돈농가 내수면 읍 악취저감시설지원 등에 8,640만 원을. 유기동물 구조보호비에 700만 원, 입양비에 400만 원,보호센터운영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포획단 운영에 2,176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시술 1,400만 원, 실내사육견 중성화 시술에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14페이지입니다. 마당개 등록사업에 160만 원을. 퇴액비살포비에 2억 1,234만원을 깨끗한축산환경조성에 3억 원, 축산농가 환경개선장비에 4,500만 원, 고품질액비생산시설지원에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축사악취저감시설 지원에 6,300만 원, 친환경악취제지원 도비보조사업1,500만 원, 악취제거제구입 군자체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페이지입니다. 양돈농가 경쟁력강화사업에 7,745만 원을. 염소농가지원에 250만 원, 수산물처리저장시설 지원에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분야입니다. 617페이지입니다. 가로등수리 및 설치에 2억 3,560만 원을. 불우이웃 전기난방기 수리에 500만 원, 농기계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 전반적인 예산을 6억 89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18페이지입니다. 농기계교육훈련 장비 지원에 1,000만 원, 619페이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운영비로 9,840만 원을. 농기계현장실무교육지원에 600만 원, 620페이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 인턴 지원에 6,480만 원, 농어민안전보험료 지원에 4,310만 4,000원을.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에 4억 원, 노후농기계 교체 대체비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621페이지입니다. 농업용 드론교육지원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한바와 같이 총 78억 8,309만 6,000원으로 2022년 축산농기계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92쪽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곤포사일리지 제조비닐류 지원 사업에 6,000만 원돼 있는데, 올해 어떻게 직접 농가들한테 지원했습니까? 뭐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예, 그 농가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읍·면별로 이 사일리지를 만드는 작목반이 나름 자기들만의 작목반을 읍·면별로 2~3개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반 별로 인자 트랙터하고, 부속장비하고 세트로 구현돼 있기 때문에 비닐류 같은 경우에는 일반농가가 필요할 경우에는 일반농가에 보조 사업으로 하고 있고, 또 작목반에서 또 필요한 부분은 작목반을 해서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연초에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는 축협을 중심으로 해서 작목반이 구성돼 있는 자기들 협의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품 선정이라는 부분을 하고, 저희들은 농가에 희망량을 조사해서, 농가별로 희망량을 배정해서 비닐류를 공급해서 생산되면 바로 곤포 작업하는 걸로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과장님 올해 추경으로 보조 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는 거는 축협으로 사업자가 축협이 되고, 거기에 작목반이 연결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이 비닐류가……

예.

축협에서 보고 했는데, 이 비닐류가 뭐라 합니까? 이상하게 전에 전하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보급회사가 달랐는가 모르겠는데 불량품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농가들이 좀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던데……

예.

축협으로 넘갔어요? 축협으로 넘어가면서 단가문제 이런 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계속 매년 이야기가 나오는 말이 종류별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게 공급체계 제품 선정하는 부분을 그 위원회에서 알아서 선정을 하는데 그 부분에 어떤 농가에서는 그걸 찢어진다 규격이 대형과 중형이 있는데 대형 쪽에서 좀 찢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그 업체를 통해서 불량품은 교체해 주는 걸로 그래 됐는데 그 업체 선정 부분은 내년에는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농가들이 모여서 제품을 선정하지만……

농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던데요. 축협에서 일단 정해 가지고 축협에서 공급하는 걸로 이래 상황이 나온다하던데요.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축협 2층 회의실에서 축협을 포함한 저희 행정도 갑니다. 담당자가서 작목반이 앉아서 회의를 하고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좀 오픈시켜서 맑게 하기 위해서 색깔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하나는 흰거, 하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도 맞는데……

예.

축산농가에서 자기들 위원회에서 만들어서 하는데, 이걸 어떻게 내는지, 작년하고는 재질이 나쁘다 그러면 단가 차이난다 이 말이거든요.

예.

맞잖아요. 그거는 농가들이 쓰면서 보니까 감아놨다가 또, 중간에 해서 벗겨갖고 새로 해야 되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어떤 축산강화협회에서 문제가 있는 건가 축협에서 문제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거는 본위원 봐서는 단가 문제에서 차이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부담이 적게 가질라고 하는 건가 어떤 관계인지 모르는데 이런 사실은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작년하고, 올해에도 다르다라는 문제는 그 문제 밖에 없거든요. 우리 관에서도……

예.

예산을 주지만, 좀 농가들 쪽에 서가지고 이런 할 때도 불량품 없는 걸로 해 가지고 회사를 잘 정해가지고 했으면……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근본적인 문제점을 발굴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축산농기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농기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