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안건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조주연입니다.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심상금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이영애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연천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등 7건의 규칙안이 접수되었고, 12월 2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서희정 의원님과 김미경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 서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서희정 의원 맨위로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의원 서희정 입니다. 8대 의회가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마지막 군정질문을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처음 의원 배지를 달면서 후회하지 않을 4년을 보내겠노라 저 자신과 다짐도 하고, 인터뷰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돌아보면 아쉬움도 남지만, 거의 초심을 유지하며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중에 한 사안이 바로 의원이 되고 바로 맞닥뜨린 고능리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문제입니다. 전곡읍 고능리에 설치하려는 매립장은 지정폐기물을 포함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약 7년 반 동안 매립하는 규모의 시설입니다. 하루 56톤 이상 발생하는 침출수는 매립 현장에서 1차 처리한 후 모두 다른 장소로 옮겨서 처리를 해야 할 정도의 독성이 있는 물질입니다. 7년 반의 매립이 끝나면 매립업체는 법적으로 30년간 그곳을 안전하게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30년간 말씀입니다. 만에 하나 매립업체의 사정으로 30년간 사후관리를 못 하게 된다면 곧 그곳 관리는 당연히 해당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구나 그곳은 가축사육시설 제한구역 및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가축의 분뇨에는 독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곳에는 가축도 기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간파하고 우리 연천군의회는 일곱 분의 의원 만장일치로 2019년 3월에 고능리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이 문제에 천착하여 예의주시하며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기회 있을 때마다 집행부에 꼼꼼하게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집행부의 대처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한 대가는 과연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해당 업체는 고능리, 양원리 주민 206명에게 매립장 설치 찬성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참고로 고능리, 양원리 전체 주민은 약 460명입니다. 찬성 측 주민들께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서희정 의원의 사퇴를 주장하기도 하였고, 며칠 전 군정질의 때도 방청을 오셔서 제게 험한 말씀들을 하시곤 했습니다. 마을에 마땅한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곳이라 그곳 주민들께서는 폐기물매립장이 들어오면 마을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도 되고 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마을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진심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군이 주민들께 더 좋은 일자리와 더 좋은 생활환경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제 임기를 6개월 정도 남겨둔 이 시점에 저의 마지막 5분 발언도 이 문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연천군민 여러분! 사업장폐기물 설치 반대를 서명하신 약 1만 명이 넘는 주민 여러분! 반대 서명을 받고 반대 차량 시위를 주도하고 반대대책회의를 꾸준히 해오고 계신 반대비상대책 위원 여러분! 반대 서명지를 직접 연천군청에 접수해주신 연천군 98개 리의 이장단 여러분! 고능리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설치 시도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저는 저간에 있었던 일을 소상히 보고드리고 군민의 대표로서 연천군수와 관계 공무원께 이 사안의 처리에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으로 5분 발언을 구상하였습니다. 20년, 작년 말쯤 ㈜북서울이 사업장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해 매립장 설치 예정지인 골프장 체육시설폐지안을 연천군에 접수하였습니다. 연천군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 고능리 골프장의 체육시설폐지안 제안을 미반영하겠다고 업체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업체에서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연천군의 판단이 맞다. 그곳에 폐기물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체육시설 폐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연천군의 판단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북서울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되자 북서울은 바로 에코드림이라는 이름으로 법인명을 바꾸었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 상호만 바꾸어서 올해, 21년 8월에 다시 체육시설폐지안을 연천군에 접수합니다. 그러면 연천군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유감스럽게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업체의 행태에 우리 연천군이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이번에는 체육시설폐지안에 대해 조건부 입안통보를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3일 군정질문 자리에서 제가 군수께 왜 이번에는 체육시설폐지안을 입안하기로 결정했는지 물었는데 답변의 요지는 대충 이러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체육시설 폐지 후에 폐기물매립장 설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 않을 수 있었고, 올해는 폐기물매립장 얘기는 일절 없이 체육시설 폐지만 해달라고 해서 입안을 하기로 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자, 연천군민 여러분! 듣기에 어떠하십니까? 작년에 매립장 설치 이유로 체육시설을 폐지하려 했던 그 업체가 올해 이름만 바꾸어서 똑같은 내용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연천군은 그 업체에 체육시설 폐지를 왜 하려고 하는지, 체육시설 폐지 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 물었어야 했습니다. 연천군 계획조례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는 군계획시설을 폐지할 때에는 그 사유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천군에서는 그 목적을 묻지 않았습니다. 심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연천군 계획위원회에서 체육시설 폐지 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에코드림은 11월 17일 제출한 자료에서 군계획위원회의 그 의견은 반영하지 않겠다는 뜻의 ‘미반영’이라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체육시설 폐지 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하겠다는 에코드림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제가 아쉬워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군계획위원회 자문에서 폐기물매립장이 거론되지 않았다면 이 일은 일사천리로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또 다른 많은 장치가 있지만 우리군 집행부와 군수님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일 처리에 대해서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천군 계획위원 중 7명이 당연직으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과 군의원이 들어갑니다. 연천군의 녹을 먹고 있고, 당연직 위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함에도 한두 명만이 목소리를 냈을 뿐 꿀 먹은 벙어리로 앉아 있었음이 위원회 회의록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군민 여러분? 김광철 군수께서는 지난 군정질문 시 본의원의 질문에 자신도 분명히 폐기물매립시설이 연천군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합당한 행정력과 지도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막강한 재정력과 정치력까지 동원하는, 기업에 대항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한 자치단체장의 자리 역시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김광철 군수님과 관련된 집행부 공무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에코드림의 입안조건 서류가 지난 17일 날 제출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연천군의 대응이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군민들께서도 이 사안에 대해 다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동료 의원님들과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신 여러분과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최숭태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김미경 의원 맨위로

심상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숭태 의장님을 비롯한 연천군의회 동료 여러분, 그리고 항상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광철 군수님을 비롯한 연천군청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조례안 의결에 앞서 4만 3천여 명의 군민을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의원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최숭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본 조례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이 상정되기까지 우리의 검토가 충분했는지,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었는지,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놓아야만 조례안을 의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숙고하여 결정된 조례안의 의결은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 군민들께서 부여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본 조례안을 우리가 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본 조례안의 모태가 되는 대통령령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은 시·도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있어도 우리와 같은 시·군·구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소관위 심사를 마친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안은 직접 조례로 시·군·구 공익증진 시민사회발전지원센터에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대통령령과 법률안은 연천군에 시민사회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한 바 없습니다. 본의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사무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지금은 국가 사무가 아닐지라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이 국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본 조례 중 법률과 상충되는 부분은 위법하게 되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회 통과도 안 된 법률안을 우리 연천군이 위와 같은 조례를 지금 당장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추후 현재 계류 중인 국회 법안이 통과되면 상위법에 맞추어 우리군도 그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각 조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조례안 제5조 제3항은 ‘군수는 공익활동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는 사업은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 보조금을 지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이어야 하는데 공익활동단체 중 그 목적과 설립의 법령근거가 없다면 보조금은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의 보조금을 만약 지급하기 위해서라면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지출하지 아니하면, 지방단체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해야 하는데 위 공익활동단체에 대한 지원이 과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둘째, 조례안 제2조 제5호는 ‘공익활동단체에 대하여 군에 소재를 두고 실제 비영리 공익활동을 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며 다만,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라고 규정한 것이 공익활동단체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취지로 보이나 이 또한 반쪽짜리 규정입니다. 본 조례안의 문헌대로 해석을 한다면 비영리 공익활동을 하거나 지원한 단체라면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의 선거운동을 하는 단체라도 이 조례의 공익활동단체에 해당되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하는 단체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와 정권 분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안과 대통령령 역시 종교단체를 배제하는 규정을 둔 바 없습니다. 특히 법률안의 경우 시민사회 조직을 정의하면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과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정권분리 원칙에 따라 종교단체를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례안은 법규입니다. 교리를 전파하기 위한 종교단체 여부와 관계없이 그 활동이 시민활동이라면 당연히 시민사회 구성의 일부로 포용하고 그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 대해야 합니다. 셋째, 조례안 제7조에서 시민사회활성화위원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연천군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은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반드시 연천군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구속력을 부여하는 의결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민간위탁의 여부를 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하는 취지라면 이는 지방자치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한 연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정한 조례를 우리가 위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인 조례안 제8조의 민간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조례안은 공익활동 및 민관 협치의 전문성과 식견 있는 사람, 의회의 추천 군의원… 의회 추천 군의원입니다. 공익활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원회 위원의 중립성 문제가 대두될 우려가 있으며, 위원의 각종 경력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현재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 지적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국회 역시 이에 대한 보완을 위해 숙의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과정을 생략한 채 의결을 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닐까요? 넷째, 그 밖의 조례를 보면 시민공익활동 등 명확한 용어가 정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관입니다. 그 견제를 위해 우리 연천군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규정하는 것은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조례를 해석하여 집행하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인정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의회 의원의 업무인 집행부 견제를 제대로 못 하는 상황이 됩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규는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 보호의 원칙, 적법 절차의 원칙, 체계 정당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앞서 드린 조문들은 이 원칙들이 저촉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집행부의 사무 집행의 기준을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을 직접 위임받은 대의 기관인 의회가 결정토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과연 이 조례안으로 집행부가 의회의 제정 취지에 맞게 사무를 집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집행부의 원활한 사무 처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위 의결 행위는 위법은 아닐지라도 의원님들은 군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입법 재량을 남용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조례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주신 의원님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숭태 의장님을 비롯한 이영애 부의장님과 의원님! 공익활동 뜻을 잘 알고 있듯이 무조건적으로 조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완하고 대책, 보완책에 대해서 마련하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디 오늘의 본 조례안의 의결이 나를 뽑아준 사람이 아닌 우리를 선택해준 4만 3천여 연천군민 전체의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뽑아준 사람이 아닌 우리를 선택해준 4만 3천여 연천군민 전체의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서희정 의원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아까 우리 최숭태 의장님의 말씀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6개월간 토론을 거친 조례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5월에 의회에 제출했고, 의원님들과 상의를 6개월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심상금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6개월간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말씀을 오늘 처음 이 자리에서 몇 가지 거론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으로서는 그 항목, 항목마다 짚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기억나는 것 몇 가지,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적은 것 몇 가지를 반박하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 제정을 위해서 연천군에서는 대대적으로 연천군 종합복지관에서 공청회까지 열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때 참석한 연천군 주민이 거의 50~70명입니다. 그분들 명단이 저에게 다 있고 유감스럽게도 그 당시 반 이상의 참석자들이 저와는 조금 정치적 이념이 다른 상대 당 의원들께서, 지금 내년 선거에 출마 예상자들이 거의 대부분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그분들은 한 분도 의견을 제시한다거나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없습니다. 다만, 한 분. 고능리 폐기물매립장 찬성하시는 측 어르신께서 한 분 목소리 높여서 외치셨죠. 그분도 이 조례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시고,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조례인 줄 아시고 그 센터를 굳이 새로 돈 들여서 지을 필요가 있느냐.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을 뿐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그 자리에서는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의 사견을 하나 말씀드리면 오늘 심상금 의원님께서 상정하신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는 퇴직공무원들로 구성된 조례이고 2015년까지는 정부 예산으로 당신들이 봉사를 하다가 어떤 사연으로 그 지원금이 끊어졌을 때 그 이후로는 활동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매월 연금을 받으시고 오랫동안 행정 현장에서 쌓은 경력이 있으신 그분들이 봉사를 하기 위해서 군 예산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을 요구했을 때도 우리 의원들은 당연히 그분들이 수년간 쌓은 그런 경륜을 존중해서 필요하려니 하고 조례 제정에 찬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공익활동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하자는 조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특정 어떤… 그리고 공익활동과 시민사회를 하는 분들은 사실 당신들 호주머니에서 예산을 들여서 당신들 시간을 투자해서 공익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이례적이게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6가지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6가지 제안이 6개월간 의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이 그대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내용을 같은 분이 똑같은 생각을 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의회에서 관철되지 않으니까 집행부의 힘을 빌렸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위신을 조금 깎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까 심상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 정당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 및 법인은 제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절구절 이 조례의, 이 구절의 부당성을 말씀하셨는데 유감스럽게도 이 구절은 우리군 조례에 없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조례에 있는 사항을 가지고 저에게 반박을 하셨기 때문에 도 조례의 부당성을 연천군의원이 주장했다는 것은 일종의 월권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미, 도에서 이것에 대한 검토가 끝났고 제정과 제정 이후에는 개정까지 한 조례입니다. 그리고 법률 통과 이후에 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이것 또한 다년간 의정활동을 하신 심상금 의원님의 의정활동 해오신 점을 한 번 생각해 볼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조례는… 우리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까? 시시때때로 교육받을 때마다 조례는 상위법이 없어도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교육을 누누이 받았습니다. 위임했을 때는 그 위임을 받아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지방의 행정을 이끌어가고, 지방 법을 제정하는 조례제정권이 있는 군의원입니다. 그럼에도 어찌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실 수 있는지 의아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내에, 이 조례는 대통령령을 근거해서 국무총리실에서 표준조례안을 각 지자체에 배부한 조례입니다. 본의원이 올린 이 조례는 표준조례입니다. 그럼에도 상위법 운운한다는 것은 국무총리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실에 정식 이의를 제기함이 어떠실지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경기도 내에 이미 이 조례가 제정되어있는 곳이 10곳이고, 이 조례에 의해서 센터가 설립되어있는 곳이 7곳이고, 그 센터가 운영되는 곳이 2~3곳으로 파악됩니다. 이런 말씀은 6개월 내내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수긍이 되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서 저에게 계속 이해를 시켜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야 하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이 본회의장에 와서 또 하게 하신다는 것도 유감입니다. 본의원이 듣고 기록한… 토론문을 주셨으면 저도 건건이 반박하고 대답을 해드렸을 수 있었을 텐데 즉흥적으로 하신 말씀이라 기억나는 것까지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렸고 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대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예, 임재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숭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업무에 바쁘신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의원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심상금 의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간략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령입니다. 의해서 제정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조례에서는 심상금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위임된 사항이 광역 시·도에 대해서만 위임이 되었지, 기초자치단체에는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제5조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도 계획으로 정확히, 명확히 제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왜 광역만 위임되고 기초자치단체에는 위임이 안 되었는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희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임은 안 되었지만, 조례는 얼마든지 연천군 조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례를 만들 때 지원조항은 삽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삽입할 수 없는지는 지방재정법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아까 심상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재정법에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조례에 지원을 삽입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원이 불가능한 것을 갖다가 조례에다 삽입해서 하면 그것은 집행부 쪽에서 지원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 시민단체 간. 의회와 행정기관의, 집행부 간의 서로 갈등만 조장될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조례나 대통령령에 보면 시민단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법인은 물론 법인격이 있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을 하면 되지만 단체는 2명 이상이면 단체입니다. 100명도 단체이고 천 명도 단체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명확하게 근거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령이나 경기도 조례, 연천군 조례안에도 이 시민단체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본의원이 볼 때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이렇게 명확하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위반한, 대통령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이 법에서 준용하는 단체를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한 단체로 적용할 것이라고, 준용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 조례안에 나오는 단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단체를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지원할 단체에 대한 불명확한 사항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공익활동 증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 공익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한 단체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이 법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범위와 여기서 얘기하는 공익활동과의 차이점이 있는지 한 번 잘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 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연천같이 인구가 적은 동네에서는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중복된 단체로 설립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심상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국회에서 계류된 법에 의해서,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이 통과되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 조례안을 논의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법이 통과되면 자연스럽게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판단을 할 것이고, 자, 과연 우리가 이 법에 의해서 새로운 단체를 만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또 그 봉사활동이나 공익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자원봉사센터에 가서 같이 활동할 것인지. 그것은 그 법이 통과된 후에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또 어떤 단체인지는 모르지만, 그 시민단체에서 같이 논의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줄 수 없는 조례를 그 조항을 넣어서 조례를 만들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단체와 의회와 집행부 간에 갈등이 생길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방재정법에서 엄연히 지원해줄 수 없는 문구를 삽입해서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우리 의원들의 자질 또한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조례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이 통과되면 그 법에 의해서, 또 시민단체가 구성되어서 그 시민단체들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환경보호라든지 평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연천군 내 존재하는 시민단체가 어느, 어느 것이고 그 단체가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고 ‘아, 그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진짜 정확하게 조례를 내서 우리가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조례를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상위법이 없으니까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조례 하나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같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만 이 조례가 유효하게 성립될 것이지 지원해 줄 수 없는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결국은 사문화된 조례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의원은 조금 더 있다가, 시기상조니까 좀 더 있다가 하자고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다 보면 단체가 중복되어서 그 단체 간의 또 서로 업무영역, 이게 공익활동이나 지금 봉사활동 기본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15가지의 그 활동사항에 적용되지 않는 단체는 단 한 단체도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주민들이 같은 공익활동,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같이 한 단체에서 모여서 화합된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본의원은 이 부분을 좀 더 기다리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계류 중이니까 정기국회에 안 되면 다음 임시국회에서 됐을 때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진짜 시민사회 활동을 하는데 그분들이 그 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는 연구자도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고 또 활동 범위, 또 예산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될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조례가 시급을 다투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좀 더 같이 연구해보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상위법에 맞춰서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또 집행부와 의회와 그 단체 간 갈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본의원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라고 했습니다. 시민단체. 이 시민. ‘저자 시’자에다 ‘백성 민’자를 쓰니까 그런데 이게 참 이데올로기로 하면 난해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한글로 ‘시민’ 했으니까 시에서는 시민이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군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조례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 ‘시민’이라는 것을 이데올로기로. 시민단체라는 것을 갖다가 접근하다 보면 좀 애매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16세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부터 부르주아 계급과 로마시대 때의 시민하고, 지금 시민하고 차이가 있죠? 또 시민이라는 것이 한쪽에서는 전체를 아우르는 것 같지만 또 한쪽에서는 부르주아적 계급을 가진 사람들을 시민이라고 그러고 로마시대 때도 시민권 주어진 사람만 했습니다. 없는 사람은 시민 자격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1990년대부터 시민사회 활동에 관해서 너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하다 보니까 요즘은 시민, 시민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특정 부분의 시민보다는 군민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되어 있죠, 2조에? 정확히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굳이 찾아 읽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장님, 효율적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1조 제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시민’이라는 용어는 단 한 차례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모든 건 다 국민입니다. 국민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똑같은 국민이고 이게 시민도 요즘은 평범하게 '시민' 하면 다 통합니다. 통하지만 정확히 세밀하게 들어가면 일정한 부류. 이게 국민하고 시민하고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용어는 나중에 또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본의원의 기우일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인지 모르겠지만 대선과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논의되다 보면 전체적인 부분일지 모르겠지만 오비이락이라고 하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말이죠.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도 고쳐매지 말라고 했던 우리 선사들의 지혜로운 속담이 있습니다. 사실 아니다, 아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오해 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오해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 하나를 제정하더라도 시기와 방법,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놓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희정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의원들이 논의할 때 한마디도 없었냐고 그러지만, 본의원은 틀림없이 이 법률에 의한 것을 전부 다 얘기했습니다. 또 서희정 의원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나중에 법률 검토한 거 의원님께 보내드릴게요.” 했습니다, 그렇죠? 아직 못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걸 서로 잘하고, 못하고를 논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의원들 7명이 이거 찬반 토론한다는 것부터 본의원은 참 낯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모여서 하고 법률 검토도 같이 하고 해서 우리가…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공익활동, 봉사활동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또 같이 참여도 하고 해야 하는 게 우리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있지만 그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의원은 좀 더 기다리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시민사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뜻이 맞아서 가면 그게 가장 바람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법률적, 구조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같이 서로 협의가 잘돼서 가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요즘 농사가 한 80~90% 끝났습니다. 그래서…,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의원님. 송구스러운데…,)

예, 박충식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자유토론 시간제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순차적으로 주고 또 순차적으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장님?

지금 제가…,

의회 규칙.

찬반 신청하신 분이 두 분인데 추가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또 발언하실 의원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제한은 어떻습니까? 무제한하고 또 차례를 넘기는 거예요? 주고받고,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간제한은 없는데 5분 발언 내용 외에 별건에 관하여서는 얘기를 조금 자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더 효율적인 발언이 될 수 있도록 주거니 받거니 하면 좋겠어요. 1차로 얘기하고, 답변하고, 또 반박이 있으면 그다음에 나와서 하고. 그러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또 많은 집행부, 군수님부터 다 있는데 또 각자의 일이 있으니까요. 좀 더 효율적인 진행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재석 의원님 5분 발언 주요내용만 설명해주시고 거기에 부합되는 것은 좀…,

본 내용과 다 연관이 있지, 연관 없는 사항은 아닙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농사 일을 한 80~90% 해서 좀 여유가 있었고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류승룡, 오나라 주연의 장르만 로맨스. 사실 한 가정인데 가족이 화목하게 사는 것 같지만 다 부부가 따로따로, 자식도 따로따로 해서 다 엉뚱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코미디 영화인데 금번에 본 조례안을 검토하고 하다 보니까 장르만 로맨스라는 영화가 자꾸 캡처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존경하는 최숭태 의장님! 본안은 서희정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것처럼 5개월 동안 했습니다. 서로 진지한 토론을 한 게 아니라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사실 이 조례, 우리 군민을 위한 조례에 왜 찬반 토론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의장님께서도… 진짜 최숭태 의장님 훌륭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들 영양실조 걸릴까봐 머리를 싸면서 매일 점심식사 하는 거 일주일 치를 다 고민하시고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 그런 고생 좀 하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머리 싸매고 고생하지 마시고, 이 법이 진짜 타당성이 있어서 상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수의 논리로 몇 사람이 이렇게 되니까 해서 상정해서 하자. 이게 얼마나 낯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 의원이 진짜 100명은 안 돼도 1명보다는 훨씬 많은 7명이 있는데 많아도 서로 협의하고 해서 만들면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단 본의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훌륭하신 의원님들의 정확한 판단이 있어서 연천군의회 의원들이 어디 나가도 떳떳하게 군의원이라고 얼굴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토론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점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충식 의원 거수) 예,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말씀드려도 돼요? 본 건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뭐냐면 찬반 토론이 우리가 사실 처음인 거 같은데요, 제 기억에. 그래서 우리 5개월간 많은 논의를 했지만, 그때 논의했던 내용도 있고 또 일부는 처음 나온 내용도 있고 해서 여기서 마무리를 충분히 해야 되겠다. 이런 제안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찬반 토론 신청을 안 했어도 간략하게 주거니, 받거니 해서 마무리를 충분히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그리고 또 후유증도 적을 것 같다. 이런 제안드리고 토론 신청합니다, 발언권. ( 심상금 의원 거수)

심상금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본회의는 신성하게 규정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제 분명히 변영림 팀장님께서 의사 발언하실 분은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신청하는 분에 한해서만… 우리 변 팀장님 있지 않나요? 마음대로 지금 여기에서 신청도 안 했는데 지금 바뀌어서 할 수 있나요?

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안 되죠?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정확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발언권을 하려고, 하려고 그랬더니 규정상 안 된다고 쪽지가 와서 발언은 단상에 나와서 할 수는 없습니다.

안 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좀 읽어주시고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서 충분히 발언권을 보장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정을 조금 자제하시고 우리가 동료의원으로서 민주적인 의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규칙 46조 토론의 통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제한이 있습니까, 의장님? 하루 전, 12시간 전, 10분 전?

그거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것은 의장의 권한으로, 이 본회의장에서 제가 권한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재량권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본의원은 또 본 건에 대한 공동발의자로서 기본적인 오해와 인식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근본취지에 대한 전달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얘기를 좀 하고자 했습니다.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원님들이…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회의에 앞서 내가 본회의에 바로 질문할 수 있는 것은 본인 의원님들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하는 것보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참…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5월 달부터 계속 의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집행부와도 얘기를 해봤고 또 제가 각자 의원님들을 다 찾아가고 얘기를 해봤지만 결국 같은 얘기를, 평행선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자리에 와서 표결해서 올해에 마무리되어야 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다. 그리고 의장으로서 더 이상의 이것을 내년까지 미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 표결 처리해서라도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추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석에서 - 의장님! 임재석 의원님에 대한 것을 저에게 답변 시간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 의원님에 대한 답변도 제가 해드렸고, 임재석 의원님께서는 문제 제기만 해놓은 상태잖아요. 두 분이 토론 신청을 하셨는데 한 분은, 한 분의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반박을 드렸고 임재석 의원님께서는 지금 문제 제기만 해놓은 상태라 그것에 대한 저의 대답을 못 듣고 표결에 들어가야 할 상황이라 임재석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건에 대해서도 제가 반박할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의사봉을 3번 두드렸습니다. (

의석에서 - 예, 인정하겠습니다.)

이미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으로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명칭에 대해서는요…,)

그것도 하나의 똑같은 형식이에요, 나와서 토론하는 거나. 앉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종료했기 때문에…, (

의석에서 - 예, 의장님의 판단을 존중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 방법은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거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찬성하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4, 반대 3, 기권 0명으로 연천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반대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연천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계속) 맨위로

박충식 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의결을 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왜 이렇게 결과적으로 늦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공무원분들, 또 군민들, 그리고 해당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에게 일단 알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 찬반토론을 신청했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 핵심은 밤나무골 아시죠, 여러분? 밤나무골. 전곡4리에 있는데 석미 3차 아파트 맞은편을 포함해서 해장국집까지 그 일대 일원에 도시계획도로를 건설하는데 이것을 도시계획에서 1차적으로 우선순위에 올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도로가 약 30년 정도 기간이 되었고 조만간 하지 않으면 계획도로를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결론적으로 그 지역에… 그분입니다, 그분. 우리 연천군의 최고책임자였던 형제 군수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땅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분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또 직위상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서 투자를 한 것인지, 투기를 한 것인지 세간에 많은 의혹이 있었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존경하는 우리 7대 의원님들 선배 의원님들께서 이 건에 대해서 부결을 시키고 도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해왔고, 저희 8대 의회 들어와서도 같은 이유로 반대를 해왔고 현장 확인도 가고 많은 토론도 거쳤습니다. 저 박충식 의원은 개인적으로 그 지역 일대에 등기부등본을 상당수 떼고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과연 사실이었습니다. 2016년에 ‘뉴스타파’라는 아주 존경받는, 신뢰성 있는 뉴스매체에서 내 땅값은 내가 올린다. 전국 지자체장의 부동산 소유조사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6개월 이상에 거쳐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정황상, 그리고 잘못 선택한 우리 최고 지도자의 사리사욕. 이것이 연루되어 있어서 선의의 피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곡 주민들과 연천군민들께, 선의의 피해를 당하신 분들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여러분이 뽑아주신 연천군 일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점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건에 대해서 왜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중요한 일이고 도시계획을 위해서… 전곡 지역은 엄청난 난립 도시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제부터는 계획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계획적인 도시 건설이 필요한데 이 지역은 그중에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이 계획적으로 개발되고 발전되어야 한탄강 강변 쪽으로 살기 좋은, 또 살고 싶어하는 지역을 우리 도시계획지역으로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본 건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일로 해서 너무너무 늦어졌다.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건에 대해서 우리 꼭 공유했으면 하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영상 좀 부탁합니다. 다 해서 한 5~7분 걸릴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추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연천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 방법은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거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인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인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5명, 기권 2명으로 연천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기권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출자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사전에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심상금 의원입니다. 먼저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연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2조~제7조에는 복무 선서, 책임완수, 비밀엄수, 근무기강 확립, 친절공정, 근검절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12조에는 비상, 겸임, 파견 등 근무상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제15조에는 공무원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 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연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2조에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규정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4조에 여비 지급 구분과 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공무원의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연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2조~제3조에 후생복지제도의 정의와 적용 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7조에는 후생복지제도·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원칙 및 상세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0조에는 복지점수의 부여 기준, 복지점수 부여 및 관리, 후생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 회계처리의 특례,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통합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기 3건 조례안에 대하여 2021년 11월 23일~11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연천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임재석 의원·최숭태 의원·이영애 의원·심상금 의원·김미경 의원·박충식 의원·서희정 의원 발의) 11. 연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임재석 의원·최숭태 의원·이영애 의원·심상금 의원·김미경 의원·박충식 의원·서희정 의원 발의) 12. 연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석 의원·최숭태 의원·이영애 의원·심상금 의원·김미경 의원·박충식 의원·서희정 의원 발의) 맨위로

임재석 의원입니다. 먼저 연천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연천군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적용범위 및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6조에 지원의 범위, 지원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지원 방법,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제10조에 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운영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청구인이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청구하도록 변경되었고,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2조에 주민의 조례 청구권 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7조 및 제10조에는 조례의 제·개·폐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청구인 명부,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청구인 명부의 내용공표 및 열람 장소를 정하였고, 안 제12조에 서명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군수의 협조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이 조례의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을 정비하였고,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자구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상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2021년 11월 23일~11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연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연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 연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최숭태 의원·이영애 의원·심상금 의원·임재석 의원·박충식 의원·서희정 의원 발의) 14. 연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최숭태 의원·이영애 의원·심상금 의원·임재석 의원·박충식 의원·서희정 의원 발의) 맨위로

이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연천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연천군의회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 규칙의 목적 및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3조에 사무 또는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5조, 제6조에는 인계인수서의 작성 및 작성 부수, 작성단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연천군의회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규칙의 목적 및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의장의 의무를 정하였고, 안 제3조~제4조에 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근무상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6조에 휴가 및 출장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제8조, 제9조에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및 업무의 인계 서류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연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규칙의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2조~제8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대상, 지급, 신청, 심사,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9조~제15조에는 조기퇴직수당의 대상, 근속연수의 계산, 계획수립, 신청, 심사,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상기 3건 규칙안에 대하여는 2021년 11월 23일~11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박충식 의원·최숭태 의원·이영애 의원·심상금 의원·임재석 의원·김미경 의원·서희정 의원 발의) 19. 연천군의회 직무대리 규칙안(박충식 의원·최숭태 의원·이영애 의원·심상금 의원·임재석 의원·김미경 의원·서희정 의원 발의) 맨위로

박충식 의원입니다. 먼저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연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규칙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3조~제4조에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26조에는 시험 및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7조~제31조에는 다면평가의 절차와 방법, 지방공무원 평정 시 가산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천군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연천군의회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규칙의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2조 및 제3조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법정대리 및 지정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5조에 대리의 운영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기 2건 규칙안에 대하여 2021년 11월 23일~11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연천군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비상근무 규칙안(서희정 의원·최숭태 의원·이영애 의원·심상금 의원·임재석 의원·김미경 의원·박충식 의원 발의) 21. 연천군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서희정 의원·최숭태 의원·이영애 의원·심상금 의원·임재석 의원·김미경 의원·박충식 의원 발의) 맨위로

서희정 의원입니다. 먼저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비상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연천군의회 공무원의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6조에는 규칙의 목적, 적용,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소집, 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 비상근무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제11조에는 응소자의 임무, 비상근무 제외자, 상황실 설치, 비상근무 보고, 문서 연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13·14조에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필수요원의 지정, 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 및 보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천군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를 막아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규칙의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2조에 의원면직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위반자에 대한 문책 등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징계 절차의 신속한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기 2건 규칙안에 대하여 21년 11월 23일~11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비상근무 규칙안, 연천군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2. 연천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기획감사담당관 지영철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연천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가 2002년 제정된 후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사무 처리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증보 형식으로 보완해왔으나 조문의 체계가 일부 미흡하여 이에 대해 정리하고, 연천군 소송심의위원회의 사무를 명확히 하여 공무원 변호 비용 지원에 대하여 사항을 정비하며, 그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소송심의위원회의 자문 대상 중 변호 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5조 별표에서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변호사 선임의 근거를 마련하며, 안 제6조에서 공무원 변호 비용 지원 시 수사단계에서 담당 공무원의 방어권의 충분한 보장을 위해 변호 비용 지원액을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전반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등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으므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3. 연천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24.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행정담당관 박화봉입니다. 행정담당관 소관 조례안 2건 중 연천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그동안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되었던 지방공무원 임용 관련 사무의 위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1조와 안 제2조 및 안 별표1에서 연천군의회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했던 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1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안의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2022년도 기준인건비 증원 인력을 조례에 반영하여 행정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20조에서 연천군 공무원 정원을 224명에서 242명으로 18명 증원하고, 안 별표6에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1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회사무과로부터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정원 1명을 추가로 반영하는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5. 연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26. 연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27. 연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문화체육과장 김남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연천군 체육진흥 조례 중 연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우수선수 영입과 경쟁력 있고 특성화된 운영전략의 시행을 도모하고, 직장운동경기부의 활성화 및 연천군 홍보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선수단의 단원을 경기지도자, 선수, 트레이너로 구분하고 선수와 경기지도자를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 제2항에 선수의 임용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여 우수선수 영입을 용이하도록 하며, 안 제6조에 군수의 단원 인사관리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0조에 단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단원의 대회출전 동기부여를 위하여 출전격려금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1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연천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불가 규정을 정비하고, 파크골프장 사용요금을 군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 제1항에 별표2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별표1과 별표3~5와 같은 기준으로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같은 조 2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안 별표1에 파크골프장 사용요금을 성인 5천 원, 중·고생 4천 원, 초등생 이하 3천 원으로 인하하고, 평일과 주말 요금을 일원화하였으며 전용 사용요금을 삭제하고 일일 사용 기준 시간을 전일에서 4시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쿠폰 요금을 신설하고 연천군민 감경률을 60%로 상향하였으며, 연천군민 중 연천군체육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파크골프협회 회원에 대한 감경조항을 신설하고 감경률을 80%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소비자정책심위원회 심의,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1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연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체육진흥기금의 존속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여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며, 그 밖에 상위 법령과 저촉되거나 중복되는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 제3항에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안 제16조의2~제16조의6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새로 설치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4조 제3항, 안 제8조, 안 제17조~제20조까지의 상위 법령과 저촉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1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8.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29. 연천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관광과장 이용만입니다. 관광과 소관 2건의 조례안 중 먼저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1년 2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기획정비에 따라 행정재산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재산을 전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결과를 따른 접경지역 시·군 문화관광시설 상호 이용료 감면 업무협약을 준수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2항에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시 수탁자는 전시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접경지역 시·군의 주민도 연천군 주민과 동등하게 시설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요금감면 근거를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실시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으며, 11월 12일~11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연천군에서 추진하는 관광축제를 지원하고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서 군수의 책무를, 안 제5조, 안 제6조에서 별표의 축제에 대한 축제입장료 부과 근거규정과 감면대상을 명시하고, 안 제7조에서 입장료의 범위에서 관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축제 지원 및 관람객 편의 제공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에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을 협의하였고, 부패영향평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19일~11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중면 임진강 댑싸리 축제를 별표에 포함요청 의견이 제출되어 이를 반영하여 호로고루 보리 축제, 통일 바라기 축제, 연천 국화전시회, 임진강 댑싸리 축제 이상 4개의 축제입장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금번 제정 조례가 코로나19 이후 우리군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첫 단추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관광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0. 연천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복지정책과장 김영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연천군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급여 삭감 우려에 따른 신청 포기 사례가 발생하여 제도를 개선하고자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4호에 저소득 청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5조 제3항에 저소득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부칙에 기초생활수급자 중 청년기본소득 미신청자에 대한 적용례를 정하여 소급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해당사항이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1. 연천군 대규모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32. 연천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투자유치과장 윤동선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조례안 2건 중 먼저 대규모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투자유치사업 및 기업지원과 관련된 위원회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재정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일부 정비하고 현행화하였으며, 제3조~제5조에서 기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와 연천군 기업유치위원회를 연천군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정의하였습니다. 제6조~제7조에서 대규모 투자사업의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에 대한 절차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제11조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이전 및 신설이 있을 경우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3조~제17조에서 입지지원금, 시설보조금, 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의 일부 조항을 변경·수정하였으며, 제20조~제25조에서 연천군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기금의 설치, 규모, 재원, 사용 용도, 기금의 운용 심의에 대하여 각각 신설·정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연천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와 제5조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대상과 지원범위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마쳤으며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3. 연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지역경제과장 권오익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연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골목형 상점가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연천군 골목 상점가의 기준과 지정 방법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8조에서 골목형 상점가를 직권 또는 상인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도록 하고, 안 제39조에서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신청에 대한 방법을 정하고, 안 제40조에서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취소 요건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입법예고는 21년 10월 12일~11월 1일까지 20일간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진행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4. 연천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35.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농업정책과장 전덕천입니다. 연천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농기계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새로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9조 제4항의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안 제22조 제4항, 제5항, 제6항 기금 관련 전문가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 여성농업인을 위촉하고자 합니다. 안 제24조~제32조는 그 밖에 상위 법령에 법령 재기재 사항을 일괄 정비 및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1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연천군의 농업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지방기금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기금 관련 전문가를 추가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의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안 제3조의2 기금의 조성기간은 기금조성 목표액을 달성하였기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제4항에서 심의위원회 정수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하로 구성하고, 기금 관련 전문가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여성농업인을 위촉하고자 합니다. 안 제19조~제23조는 그 밖에 상위 법령에 법령 재기재 사항을 일괄 정비 및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10일간 입법예고 실시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6. 연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37. 연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환경보호과장 박영선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보호와 투명페트병의 분리수거, 공사장 생활폐기물·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생활계 유해폐기물·영농폐기물 등의 관리를 위한 관련 내용을 개정·신설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 제13조에서 종량제봉투 규격을 100L에서 75L로 축소하였고, 안 제2조, 제11조, 제13조, 제22조에서 공사장 생활폐기물·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생활계 유해폐기물·영농폐기물에 관련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환경미화원 작업시간 및 인원 운영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 공공용 봉투와 공공용 마대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으며, 1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조례로 연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폐기물매립시설 관련 주변영향지역의 정의를 법령과 일치시키고, 법령 위임사항을 정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각 조문을 정비하는 등 법령 적합성 제고를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폐기물매립시설 관련 주변영향지역의 정의를 정비하였고, 제9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기금 재원으로 할 수 있는 반입 수수료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용어를 법령과 통일시키고, 조례로 위임한 가구별 지원항목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으며 1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8. 연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장 오형근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연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인접하여 악취 및 소음에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주민복지증진 및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7조 제1항 제5호에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하수도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감면 대상은 공공시설 및 그에 따른 차량 통행으로 인한 악취 및 소음 피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해당 없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 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2021년 11월 12일~11월 29일까지 16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으며, 지난 11월 16일 연천군의회 사전설명 시 임재석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공시설의 정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로 한정함으로써 향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충식 의원입니다. 각종 재난 및 재해,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안전총괄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침수 피해 예방 및 저감 개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 여름 집중호우로 인하여 연천군 일부 지역이 침수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고자 자연재해대책법에는 10년마다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피해 발생원인, 재해 위험도, 재해저감대책과 관련한 중장기계획으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천군의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상진입니다. 박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침수피해 예방 및 저감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매 10년 주기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태풍이라든가 홍수, 호우, 대설 등에 따른 재해 위험도 분석과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올바른 방재 정책을 설정할 수 있도록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기본방향은 재해 예방 관련해 총괄적인 관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재해 위험도 분석 등을 통해 자연재해 예방과 저감을 위한 중장기적 지역 방재 대책을 수립하여 각종 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연천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번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는 과거 피해 발생 이력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하천재해 28개소, 내수재해 18개소, 사면재해 2개소 총 48개소를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선정하였으며, 또한 2020년 집중호우 지역에 대한 저감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 9월 연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경기도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행정안전부 사전 검토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2020년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 방지를 위해 단기적으로 간이배수펌프 임차를 진행했으며, 이를 토대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장기적 예방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단기대책으로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조사하여 내수배제가 되지 않는 지역에 간이배수펌프 임차용역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피해지역인 11개소에 간이배수펌프 14대를 설치하여 집중호우에 예방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도에는 기존 집중호우 피해지역 외에도 침수피해 예상 지역을 우기 전에 파악하여 간이배수펌프를 확보하여 침수피해를 사전에 대비하겠습니다. 장기대책으로는 아미리 숭의전 인근 간이배수펌프장 신설과 저류지 준설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은대리 지구는 간이배수펌프장 신설, 유수지 설치 배수암거 개량과 진상리 대한농산 인근과 삼거리 일대는 간이배수펌프장 신설과 소하천 정비라든가 유수지 신설 등을 포함하여 연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재해예방사업을 통해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3개소에 대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막지구와 노곡지구는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여 건설과에서 재해예방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천읍 지구는 행정안전부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2년부터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2020년 수해로 인한 부서별 재해 복구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하천, 소규모 시설, 도로 등 전체 159개 사업장 중 완료 사업장이 153개 사업장이며, 현재 공사 중인 사업이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충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평소에 항상 긴장하시고 현장 중심으로 일하고 계시고 현장에서도 자주 만나고 협의하고 주민들과 논의했던 기억이 계속 떠오르네요. 안전총괄과는 군대 기능하고 비슷하고 소방관, 경찰관 등하고 또 기능이 비슷해요. 평상시에는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언제나 예방하는 데 철저하게 해야 하고요.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항상 긴장하면서 업무에 임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자세한 자료도 잘 받았고 답변도 충분히 되어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요, 지금 연천읍 지구 관련해서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공모사업. 어떻게 잘 받아왔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계획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규모가 얼마였죠?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된 금액이 총 490억 원입니다.

거의 500억 원에 가깝네요. 알겠습니다. 효과적으로 잘 활용해주시기 바라고. 현안문제인데 우리 경찰서 신축부지 매립 중이잖아요? 많이 도로보다 많이 올라와 있던데요, 오가면서 보니까. 그것이 경찰서를 짓기 위해서 하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저지대를 매립을 해서 비가 많이 올 때는 거기가 저수공간이 되잖아요,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거기를 상당 부분 매립을 해놔서 비가 또 얼마나 올지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기후 위기를 맞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수지 공간이었던 부근이 매립되면서 큰비가 오면 다른 지역에 비가 몰릴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고려하고 있는지, 예방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쪽이 높아지면 한쪽은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진리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동막리 지구 같은 경우에 지금 펌프장을 현재 건설과에서 신설, 실시설계 중으로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떤 배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그거는 검토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찰서 부지 매립에 따라서 저수 공간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같이 답변하고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건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건설과) 맨위로

서희정 의원입니다. 우리군의 도로와 하천, 교량 보수 등 각종 기반시설 조성 및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노곡2리 배수펌프장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군 내 상습 침수구역인 노곡지구를 정비하기 위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노곡2리 배수펌프장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사업의 추진현황, 기대효과,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태복입니다. 서희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곡2리 배수펌프장 관련 추진현황, 기대효과, 문제점,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신청을 위하여 2020년 2월 19일~4월 18일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한 후 6월 3일 백학면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거쳐 행정안전부에 신청하여 2021년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은 하천개수 2.08㎞, 배수펌프장 1식 등으로 사업비는 279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10월~2024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2021년 3월 30일 노곡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후 2021년 10월 12일 행정안전부 사전 설계심의 중입니다. 2022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준공 및 행정절차 이행과 4월 분할측량, 감정평가 및 용지보상 실시 후 보상 실적에 따라 사업착공 후 24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진강 역류 방지 및 통수단면이 협소한 소하천을 정비하여 집중호우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정주 의욕 고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희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생하는 아미천 만들기 관련해서요. 임시숙소 지금 구성되고 있어요? 조성사업?

예, 지금 기초 공구리 다 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위에다가 모듈러주택을 얹어야 하는데 이게 좀 조달청에서 또 입찰이 잘못돼서 한 한 달 정도 딜레이가 될 것 같습니다.

잘못된 이유는요?

그게 특허공법이 들어가다 보니, 특허가 들어가서 선정이 됐는데…,

특허요?

예, 그게 모듈러주택이라고 갖다가 조립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특허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달청에서는 부담되니까 특허 때문에 연천군에서 자체입찰을 하라고 또다시… 그것도 한 달 5일 만에 백업이 와서 그래서 저희가 다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시행하려고 그러고…,

강력히 항의하셨어야 할 것 같은데요?

뭐 그런데 조달청이다 보니까 그렇게 또 항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싫은 소리는 했습니다.

조달청이 어렵습니까?

아니,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일단 나름대로 싫은 소리는 했습니다. 그래서 알려주려면 진작에 알려주지 왜 한 달이 넘었을 때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느냐.

그럼요. 행정력 낭비죠. 날은 추워지는데 일하시는 분들도 힘들 거고.

예,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예, 임시숙소에는 누가 머물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현재 저희가 동막리 주민들 살다가 지금 영업을 못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그리 이주할 겁니다. 그리고 내산리에서 또 한 분이 이주하실 거고, 그래서 17동이 지어지는데 일단은 그분들이 이주하면 그 이주하는 주택들은 저희가 바로 철거를 들어가려고 그래서 일단 이주를 시켜놓고 그 부지들이 다 대부분 저희가 아미천 만들기 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집이 있으면 철거를 한 다음에 사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임시숙소를 한 2년 정도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여기 입주하실 분들은 지금은 예전 숙소에 살고 계신 거예요? 주택이든 어디든?

예, 예전 숙소에서 그냥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장사를 못 하시니까 일단 그쪽으로 옮겨놓으시고 그다음에 지저분한 것들은 다 정리해서 마무리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미천 관련해서 아주 조용해요. 주민들도 그렇고. 원활하게 진행이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애로사항은 없는지요?

사실 주민들한테 요구하시는 대로 다 들어줄 수 없는 것이 저희가 미안한 입장인데 그래도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고 계시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큰 민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도 우리 건설과 깊이 신뢰하고 믿고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소요되는 사업비 예산확보도 쉽지는 않을 텐데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조속히 그분들이 생업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아까 우리 안총에다 질문하신 사항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요?

예, 아까 우리 경찰서 부지.

아, 예.

경찰서 부지는 저희가 매립을 한 거고 거기가 지금 메꿔진 것이 한 24,000㎡ 정도 되니까 한 8천 평. 8천 평이 메꿔졌는데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옛날에 거기 물이 들어갔던 장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물은 수평이에요. 그래서 메꿔…,

큐빅미터로 재지 않아요, 보통?

예?

입방미터로.

한 24,000㎡인데 거기에 의원님은 물을… 옛날에 물이 고였잖아요? 차탄천 물이 들어갔다가 빠지는 덴데 지금은 왜냐하면 물은 수평이기 때문에 메꿨다고 해서 아주 뒤에 영향이 없는 건 아니지만 미세한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거기에다가 4대의 양수기를 갖다 놓고 항상 준비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아마 내년 상반기 중이면 동막지구 재해 예방사업이 착공을 할 겁니다. 저희가 한 2년 동안 해서 우리 재해로부터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서희정 의원 거수)

서희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과장님 부서의 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전철 공사하는데, 지금 전철공사요. 연장공사 하는데 연천군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간혹 주민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이거나 또 건설자재 다루시는 분들은 연천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공사업체 선정을 할 때 연천군 업체를 우선으로 조금 선정해야 하지 않냐, 또는 건설자재라도 연천에서 생산되는, 연천에서 유통되는 자재를 구입해야 하지 않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지금 사실 연천군에서 철도공사에다가 주는 돈이 상당히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단 공사는 연천군 업체들이 참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기업에서 하도를 줄 때 어마어마하게 다운이 됩니다. 낙찰이, 하도급 비율이. 그래서 거기에는 직영으로 다니는 회사가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업체가 참여하기는 참 힘든 거고요. 제가 국도 할 때도 그렇게 해봤지만 절대 참여가 안 되는 거고요, 단가가 너무 싸서. 그다음에 자재 같은 경우에도 철물점 자재 같은 것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보다는 대부분 자재들이 대량으로 구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국가사업을 갖다가 연천군 것을 하라고 만나면 간간이 얘기하지만, 기본적인 사소한 것들은 다 갖다가 써요. 그런데 금액이 큰 것들은 여기서 못 쓰는 경우가, 금액이 대량구매하면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자질구레한 것들은 다 쓰는데 국가사업하면서 좀 이렇게 철물점에 쓸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어요. 보통 보면 레일이나 레미콘, 거푸집.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은 관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모품들만 대부분 다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레일이나 그런 것을 다루는 업체면 저한테 말씀을 안 하셨겠죠. 볼트나…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일단 전철공사에 과장님께서 관여를 조금 하고 계시는군요? 우리군에서는 전철공사 창구가 건설과예요?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이지만 저는 소장들도 지나가다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저만큼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말씀을 다 직원들이 하시겠지만, 저도 같은 기술자이다 보니까 이해는 하는데 사실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저희도. 주변에서 철물점 하시는 분들 얘기도 듣고 해달라고 하는데 얘기는 하지만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쓰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너트, 볼트 이런 것도 거기에 맞는 규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 두 개 사는 것은 괜찮지만 대량구매는 가격경쟁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100원짜리면 70~80원 다운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사야지만 회사들이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본적인 것들은 거기서 사용하지만, 소모품들은 이쪽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분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친분이 있다고 하시니까 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100명, 1,000명의 군민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신경 쓰셔서 연천군에 와서 공사를 하는데 사실은 입장 바꿔서 생각해도 내가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건설자재를 판매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몇백억 원이 들어가는 줄 아는데 그분들이 보기에 그림의 떡이잖아요? 최대한 우리군 조례도 있지만, 그건 적용하기 어려운 조례인데 최대한 우리 연천군 하청 같은 것은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몇천만 원짜리 하청 정도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얘네들이 보통 다니는, 하청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거입니다. 협력업체거든요? 그럼 이 친구들은 뭐냐면 여기에서 일을 하다가 까지면 또 다른 동네에서 일을 하면서 그 친구를 불러다가 다시 마련시켜주고 이런 겁니다. 저도 37번 국도 할 때 소장들을 많이 알기 때문에 연천군 관내업체를 참여시켰는데 단가차이나 이런 것이 줘도 못 합니다. 그래서 참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대기업들이 일하는 데는 협력업체들만 주로 다니면서 일을 하지 지역업체들이 참여하는 비율은 거의 드물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건설 현장에도 자본의 논리가 작용하니까 어떻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주민들도 그런 바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징적으로라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 한두 개는 줬다고 말이라도 할 수 있게. 조금 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라도 만들게 그분들이 연천업체를 쓰도록 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자재도 그렇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충식 의원 거수) 박충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또 언급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재발방지책.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지금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설명드릴게요, 간단하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관군협의회 때 그래서 상정을 해서 6군단에서 문서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총 11개 중에 신천에 설치된 낙차 댐만 빼놓고 2개. 나머지 9개는 다 없애도 되겠다고 와서 그것을 다 없애려고 그러니까 돈이 또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뚜껑만 철거를 하고, 내년에. 뚜껑만 철거하고 안에는 다 골재로 메꾸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수반 예산은 대략?

예산은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하천 준설을 하기 때문에 하천 준설하면서 그 탱크함정에다가 집어넣는 것이니까 크게 뚜껑 폐기물처리비는 들어가겠지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략 얼마면 될까요?

글쎄요. 따지고 보면 다 하면 한 1억 원 이내에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탄천에 있는 2개는 존치를 하고?

아니, 차탄천이 아니라 신천이요.

신천이요?

예, 신천에 가면 초성교 밑에 신천 물이 내려오면서 2m의 낙차가 있습니다, 공구리가. 그리고 다시 내려가다가 또 2m 낙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웅덩이가 아니고 떨어지는 곳이거든요. 그 두 군데만 빼놓고 나머지 우리 지금 같이 웅덩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은 다 이제 철거해도 좋다.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저희가 내년에 그렇게 다 매립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행이네요. 하여튼 이거 철거하고 매립할 때도 안전에 안전을 기해서 공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도시과) 맨위로

임재석 의원입니다. 연천군 도시계획 수립 및 각종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원선 전철 역사 주변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개통 예정인 경원선 전철과 발맞춰 전철계획과 연계되는 도로, 역전광장, 환승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개발과 경제 활성화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원선 전철 역사 주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인근 상권 활성화 및 정주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재 사업의 추진현황, 향후계획, 문제점 및 기타 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상근입니다. 임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원선 전철 역사 주변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으로는 경원선 전철화 사업에 따라 2022년 12월 개통시기에 맞춰 역사 주변에 광장, 연계도로, 주차장 등 환승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이용객 편의제공 및 역세권 개발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19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전곡역은 사업비 48억 원과 2020년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연천역 및 초성리역 사업비 124억 원이 확보되어 금년 5월에 전곡역은 보상협의 완료된 광장 및 주차장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1월에는 연천역 광장 및 도로와 초성리역 진입도로 시공사가 선정되어 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군비 부담으로 추가 확보가 필요한 228억 원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하고자 금년 9월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50억 원을 신청하여 현재 내부심사 중으로 12월 중에 확정될 예정이며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도 특별교부세 등 확보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보상협의가 미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 연천역 광장은 11월에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하였으며, 연천역 및 초성리역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완료하여 2022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철역과 연계한 기초 기반시설 확충으로 이용객의 접근성 향상과 편리성을 제공함으로써 인구 유입 유발효과와 역세권 개발 유도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진강 평화공원 조성사업이요, 과장님. 그 민간사업자 있죠? 더블엠호텔앤리조트인가요?

예.

실시협약 해지했고, 그 업체에서 문제제기를 했고. 소송 중인가요?

예, 저희한테 소가로 3억 원. 현재는 3억 원인데 예상하기로는 추가로 9억 원까지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최대 9억 원이요?

현재 저희한테 소가로는 3억 원을. 소송에 포함되어 있는, 저희한테 제시한 거는 3억 원입니다.

배상 청구인가요, 뭡니까?

손해배상청구입니다.

손해배상?

예.

지금 1심 판결 나왔나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한테 변론서가 왔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넘겨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하고. 이제부터가 또 문제예요, 그렇죠? 소송은 소송이고 제대로 우리가 또 활용해야 되는데 굉장히 향후계획에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공공예산으로만 하면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큰 건축물은 짓지 않는 방향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지금 임진강 유원지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거기가 특정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경기도에 개발계획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조성계획을 일부 변경을 해서 현장에 맞게 특정 지역으로 고시되어있는 부분에서 개발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 진행했다가 8월 달 정도에는 경기도에 개발계획승인을 좀 요청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 중에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 끝났어요? 여기는 7월 또…,

그때 나와서 해서요.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아직 통보된 게 없습니다.

아, 현장은 다녀갔고?

와서 한 3개월 정도 감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 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국비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부라든지 경기도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추가로 감사를 또 한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12월 달까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그 부분을 확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상태이고 현재 상태에서는 좀 중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지요. 중지?

그렇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고약한 문제예요. 국비, 도비, 군비에서 삼자가 다 연관되어 있고 그 전에 민간사업자까지 연관되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꽤 오래됐고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까지도 소급될 것 같습니다. 최초사업까지 가면.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게 기업 프랜들리해서 민간업자한테 잘해 먹으라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허락해준 건데 어찌어찌해서 안 된 거예요, 다 아시다시피. 도에서도 난감할 거고 중앙부서에서도 난감할 거고. 누구를 탓하기만 할 수는 없는 거고. 감사원 입장도 아주 곤란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이 매듭을 잘 풀고 기초를 잘 다져놓고 다음 부서장에게 넘겨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어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여기 이 사업에 임하는 마음 자세가 어떤지요?

조금 전에 박충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사업을 투자유치과에서 도시과로 넘어온 부분도 행정적으로만 처리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행하는 그런 절차에 대한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경험이라든지 숙지해야 될 부분이 있던 부분이 있어야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저희 도시과에서 또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행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절차에서 이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처리한 부분을 저희들이 또 맡아서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넘겨받은 거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 제가 이걸 끝까지 맡을 수는 없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느 정도 기초를 다지고 문제점을 해결을 해서 다음에는 좀 미리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기술적인 것을 좀 마무리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구보다 또 스마트하신 능력 있는 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의 역량과 능력을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이스토리 캠핑여행 조성사업이요, 과장님. 이게 겨울이 왔잖아요. 내년 5월에 완공, 준공 예정인데 혹시 차질이 있진 않을까 생각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내년 여름 전에 물놀이 개장 가능한 건지, 아니면 조금 늦춰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상황인 건지 궁금해서요.

저희가 그런 부분이 가장 우려됐기 때문에 지금 물공사라고 해서 레미콘 타설을 완료를 해야 하거든요.

뭐요?

레미콘. 저희가 보통 물공사라고 하는데 레미콘 같은 게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겨울에는 사실 동절기에는 물공사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다행히 지난주까지 해서 날씨가 좀 괜찮고 하기 때문에 지난주까지 레미콘을 다 타설 완료했고, 스팀으로 해서 현재 보온은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지금 겨울에 공사할 거는 배관공사. 그런데 이거는 사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물공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달 반 정도 완료를 하고 그럼 내년 2월 달 정도에는 저희가, 그러니까 거기 보시는 위치가 현재 물공사라고 하는 부분이 수영장, 어린이수영장, 큰 수영장. 3개거든요. 그 부분을 전체를 다 성토를 하고 나면 그래서 2월 달까지 성토 끝내고, 그다음에 4~5월 달에 배관 마무리해서 위에 건축물이라든지 3개월 정도 마무리하면 저희가 6월 달에는 시험가동까지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다행히 지금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우려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에게도 우리 연천군에 내년 여름이면 근사한 물놀이장이 있다. 놀러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자랑해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희정 의원 거수)

서희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어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에코드림 문제인데요. 지금 서류가 조건부 반영 통보를 했고, 조건부에 대한 대답으로 다시 우리군에 서류가 접수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조건부가 6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2개는 반영하겠다고 그랬고, 3개는 추후 반영하겠다고 그랬고, 하나는 미반영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구체적으로 논하지 않을 거고 이제 우리 연천군에서 결정할 때 경우의 수가 첫 번째는 우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니 미반영 결정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입안을 세울 수 있을 것인데 판단은 군에서 하시되, 만에 하나 두 번째로 간다고 했을 때 입안을 하려고 결정했을 때 절차가 어떤지 간단하게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로 알고 있는지만 알아주셔요. 입안한다고 결정했을 때 주민의견을 취합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2개 이상의 일반지 신문과 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읍·면 게시판에 붙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2개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꼭 2개만 하시지는… 만약에 진행하게 된다면 2개 이상이기 때문에 2개든, 3개든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다음에 군관리계획위원회를 다시 열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에코드림의 서류를 보면 이분들은 군의회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보면 이런 건에 대해서는 군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용도지역에 대한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의회 의견 청취 대상은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군의회 의견을 청취를 듣는 대상 중에 하나가 용도지역입니다. 예전에는 거기가 농림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대해서 했던 부분인데 골프장으로 승인을 얻다 보니까 그 지역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된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용도지역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용도지역 변경 부분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의회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 임기 내에 있을 일인지, 내년에 있을 일인지는 추후에 가더라도 일단 군에서는 만약에 진행할 경우에 군관리계획위원회를 열 것이고, 주민의견 청취할 것이고, 의회 의견을 들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위원회가 제기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었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쟁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가 최종 용역보고를 받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치되고 센터장도 임명이 됐더라고요?

예, 사무원까지 같이.

그렇습니까? 간단하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도시재생지원센터까지는 아직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요. 현재는 센터장하고 사무원까지는 임명을 했고, 그래서 사무실은 현재 투자유치과 옆에 있는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이 났기 때문에 3개 권역. 신서하고 연천하고 전곡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이거를 또 용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업체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어제 돼서 오늘 계약계에다가 업체계약을 요청했습니다. 업체계약이 되면 그걸 가지고, 원래는 1개 권역을 연차적으로 해야 하는데 저희가 사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도시재생사업이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3개 권역을 동시에 같이 용역을 진행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용역사가 오면 추진할 계획,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고 그걸 가지고 센터장하고 협의해서 각 읍 면에 설명회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가능하면 내년 초에는 공모사업도 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하반기에는 사업비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할 생각입니다.

예, 용역보고 할 때는 전곡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연천하고 신서로 간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하면 신서는 한 10년을 기다려야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3개를 같이 가겠다고 안을 잡고 계신 거는 감사한 일이고요. 그런데 활성화 계획 사업비를 신청하려면 지금 용역 주셨다는 그 자료를 가지고 신청을 하는 거죠?

예, 용역사가 재생전략계획 승인받은 것을 가지고, 그건 어차피 행정적으로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걸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구체화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사업비 신청할 때 그 용역보고서에 기준해서 신청할 건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주민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주민들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용역 주신 용역 기간이 얼마간이에요?

기본적으로는 2년?

용역을 2년?

아, 1년.

1년 용역을 주시는 거군요. 그럼 아무리 빨리 나온다고 해도 12개월이 지나야 용역이 마무리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3개 권역을 같이 하는 이유는 만약에 1개 권역을 먼저 하고 나서 문제가 있어서 안 되면 다른 권역으로 넘어가지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동시에 하는 이유는 먼저 되는 부분부터. 전곡이든 연천, 신서든 되는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같이 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과의 어떤 협의가 잘 된다든지, 사업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의견 수렴이나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을 만나야 하는데 주민을 만나는 계기가 그냥 설명회나 공청회 형식이 아니라 그때 용역보고 받을 때 도시재생대학을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건 저희가 하면서 같이.

하면서 같이 하실 거죠? 용역보고서 나오기 전에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실 거죠?

그건 좀 고민해봐야겠습니다.

그거를 하셔야 용역보고서 나올 때 맞춰서 우리는 주민들의 역량을 이 정도 강화시켜놨다고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세우셨는지 모르겠는데 3개 권역의 주민들에게 도시재생대학을 일단 기초적인 거라도 운영을 하시면 좋겠어요.

현재 저희가 본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 부분은 용역사가 확정되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도시재생대학 이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센터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야 하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도 역량 있는 분인 거 같으니 우리가 또 적극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의도 긴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심상금 의원 거수)

심상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신서도신권역. 본 질문에는 없지만 지금 그게 추진이 잘 되고 있나요? 업무보고에 의하면 22년까지. 벌써 내년인데 마무리가 과연 될 수 있을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들도 많이…,

조금 어렵죠?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 이 사업도 투자유치과에서 저희한테 넘어와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을 받아놓고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어서요.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거의 설계를 지금 다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지난주에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지역, 저기 신서 쪽에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해서 간판이나 조형물이나 도색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의견이 다 정리가 됐고요. 거기서 일부 이제 안 하시겠다는 분도 계시고, 또 이 구역을 벗어나서 요청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달까지는 정리해서 한 1월 달 정도에는 설명회를 다시 한번 해서 내년도 2~3월 달에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서 2022년에는 다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지금 디자인과 설계를 다시 하신다고 하니 기존에 있던 디자인 받아놓은 거는 거의 무효로 가서 다시 받는 건가요? 디자인도 다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연결되어서? 그 디자인이랑 같이?

그렇습니다. 그 디자인을 하는데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그 디자인을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반대하는 쪽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그대로 활용하기도 어려운 것이 있어서 일부 좀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인 바탕 하에서 조형물이나 채색이나 이런 것을 좀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본 틀은 놔둔 상태에서요?

최대한 기본 틀은 좀 유지…,

그러면 그 디자인 업체 처음 했던 분하고의 관계라든지 정리는 다 잘된 건가요?

그래서 기본 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형태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요. 색깔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주민이 원하는 그런 색깔 정도를 추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 틀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 최초에 했던, 그런데 그분이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디자인 등록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왜냐하면 등록을 저희가 저해하면 그것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저희가 활용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전체 도신권역의 그 골목을 정비하는 거잖아요? 간판과 LED 등하고 전체. 그러면 한분 한분이 일단은 원하는 대로 해드려야 하기는 하는데 조심스러운 것이 한분 한분의 그때그때 그냥 전체 큰 그림이 나오지 않은 단계에서 조금조금 처리를 하고 공사를 하다 보면 나중에 봤을 때는 이 마을에, 이 동네에, 이 골목에 무슨 컨셉이지? 이렇게 조심스러울 수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추진을 하시더라도,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을 하더라도 전체 그림이 그러면 어떤 컨셉이고 어떤 디자인으로 어떤 색이 나오겠다는 그런 안은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게 제가 담당하고도 이야기했을 때 보면 한명 한명 도장 찍어 줄 때마다 공사하는 식으로 답변을 받아서 제가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했거든요. 전체 답변받고 그분들한테 협조 도장을 받고 정 안 한다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전체 그림과 그 골목의 색채가 어떻게 되고, 디자인이 어떻게 되는 전체 그림을 가지고 꼭 착공해서 이왕 그거 한 번 해놓으면 또 없앨 수가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 몇 년, 10~20년 갈 것 같은데, 중간에 또 도색은 하더라도. 그러니까 잘 신경 써서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머리 아프신 것은 알지만, 마무리 잘하셔서 신서 활성화,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요. 그런 컨셉을 저희가 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디자인이라든지 정확하게 나면 본의원도 좀 한 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할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군정질문은 잠시 휴식 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상금 의원입니다. 연천군의 건축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건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민원을 발생시키는 노후간판 및 불법간판을 정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미관 증진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가로간판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곡3리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노후된 건축물을 철거하여 입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주차여건이 열악한 주거지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내외주택 주차장 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전곡3리는 주차난이 심각하여 주민들의 보행안전까지도 우려되는 바 본사업의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문제점,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산지구 e편한세상 및 전곡읍에 건립 예정인 845세대 아파트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질의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살기 좋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옥산지구 e편한세상 아파트가 현재 건축 중이며 전곡읍에는 845세대 아파트가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연천군에 두 아파트가 조성됨으로 인해 예상되는 건설회사의 수익 및 연천군에 미치는 경제효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열악한 대중교통으로 인해 차를 이용하는 가구가 많아 주차난이 심각하며 특히 공동주택의 주차장이 부족해 불법주차 및 도로변 노상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주차문제를 가중시키는 건축 인허가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주택 인허가 시 주차장 의무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착공 예정인 전곡읍 845세대 아파트에 주차장 확보는 충분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화디자인 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군 진입부의 조형물과 한탄강 경관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랜드마크 공간을 개발하고자 평화디자인 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평화디자인 광장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실행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학송입니다. 심상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2011년부터 매년 1개 읍·면을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사업은 전곡읍 지역으로 사업구간은 전곡로 온골사거리~군농협사거리 구간에 500m 구간과 파리바게트~전곡5일장~파크랜드까지 450m 구간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며, 2021년도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후 10월에 착공하여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73개 업소/155개 간판 제작 및 설치를 목표로 현 공정 70%이며, 12월 중에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2021년도에 내년도 사업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신서면과 백학면, 군남면 3개 지역에서 신청서를 제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 추진계획으로 2022년 1월에 사업대상지를 결정하여 2022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에 사업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도시미관 증진과 가로환경 정비를 위하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전곡3리 공영주차장 조성 진행상황과 문제점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전곡3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내외주택의 노후로 인해 주변 저해는 물론 또한 인근 지역이 다세대 연립 밀집지역으로 만성적인 주차 민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소와 또 학교 인근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군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진행사항으로는 2020년 11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1년 11월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내외주택 총 57세대 중에 35세대가 거주 중에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18세대로 연천 옥산지구와 전곡 휴먼시아 국민 임대주택 및 LH 매입임대주택 등 취약 거주자를 위한 주택 등에 입주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하여 입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 2022년 1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공사에 착수 및 완료되도록 하여 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옥산지구 e편한세상과 전곡 공동주택 845세대 건설 관련 건설회사 예상 수입 및 연천군에 미치는 경제효과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산지구 e편한세상 아파트의 사업주체는 대한토지신탁 회사이며 시공사는 주식회사 DL이앤씨로 분양 총금액은 1,376억 원이며 사업계획승인 시 공동주택 건설 총사업비는 1,274억 원으로 되어 있으나 기타 간접비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건설회사의 예상 수익 관계는 경영과 관련된 영업 기밀사항으로 우리군에서는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옥산지구 e편한세상 아파트로 인한 연천군에 미치는 경제효과는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산업연관표에 따라 산출되며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3,853억 원이며, 취업 및 고용유발 효과가 2,985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검사 후에는 지방세 수입은 33억 원(취득세가 25억 원, 지방세가 8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향후 매년 8억 원의 연천군 지방세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곡 공동주택 845세대 시공사 및 분양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총사업비는 2,890억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현재 착공이 되어 있지 않아서, 세부적인 사항은 향후에 착공신고가 들어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곡 공동주택 845세대가 연천군에 미치는 경제효과는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8,094억 원, 취업 및 고용 유발효과가 6,27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검사 완료 후에는 지방세 수입은 약 70억 원(여기에는 취득세가 55억 원, 지방세가 15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향후 매년 15억 원의 연천군 지방세 수입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질의하신 향후 주택 인허가 시 주차장 의무 확보방안과 전곡 공동주택 845세대의 주차장 확보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시 주차장 의무 확보방안과 관련하여 우리군 조례에서 정한 공동주택 주차대수는 상위 법령에서 허용하는 최대 기준으로 정하여진 사항으로 설치기준을 추가하여 강화할 수는 없으나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시 공동주택 단지 외에 군계획시설(주차장)을 추가 지정 및 조성토록 하여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주차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주거환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곡 공동주택의 위치는 전곡읍 전곡리 85-12번지 일원으로 예일세띠앙아파트 인근 남측에 위치하며 부지면적은 51,532㎡, 연 면적은 141,409㎡로 아파트는 10개동/845세대와 주민공동시설 등이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 공동주택의 주차대수는 1,166대로 단지 내에 1,114대, 단지 외에 52대로 세대당 1.4대를 확보하였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승인신청 당시에는 세대당 1.2대로 계획하였으나 최근 건립되는 공동주택단지에 주차장 부족문제를 고려해서 세대당 1.4대로 확보하여 향후 주차난에 대비를 하였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평화디자인 광장 조성사업 관련 구체적인 내용 및 실행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연천군 진입부에 구석기 상징조형물을 활용한 랜드마크 공간을 개발하고 한탄강 경관자원 활용과 연천전곡리 유적지의 상징성을 살린 공간계획을 통하여 지역 인지성을 강화시키고 진입부 경관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청산면 초성리 OO번지 일원으로 한탄대교 초입이며 사업비는 78억 9천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2월~2024년 12월까지이며, 내용은 국유지 6,457㎡, 사유지 15,019㎡. 총 부지면적 21,476㎡에 대하여 공원과 잔디광장, 조망스탠드 등 디자인 경관광장과 편의시설 및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22년 2월~2023년 3월까지 군관리계획 결정 및 용역계획에 대한 현상공모를 추진하여 2022년 9월에 군관리계획 시설결정을 한 후에 2023년 3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득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진행하여 2023년 6월에 공사에 착수하여 2024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예산확보가 문제이나 용역비 4억 9,600만 원은 군 예산으로 우선 투입하여 추진하고 2023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비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타 사업과 연계해서 한탄강을 조망하며 산책과 휴식을 통해 선사시대부터 남북분단과 현재까지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연천군을 대표할 수 있는 진입부 경관 랜드마크 조성 공간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심상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심상금 의원 거수)

심상금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서에 대체적으로 정확하게 궁금증은 많이 해소되게 잘 답변을 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궁금하거나 문제점에 대한 거 간단하게 몇 가지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서 지금 답변서에 보면 2011년부터 1개 읍·면을 선정해서 지금 계속 한 11~12년을 하고 있나 봐요?

예.

이거는 언제까지라는 계획은 없고 그냥 돌아가면서 그 마을에 간판이 필요할 때까지 계속하시는 사업인가요?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연천군에 간판이 상당히 많이 해야 될, 정비해야 될 곳도 있고 또 간판 미관이 굉장히 안 좋아서 우리 연천군 전체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해야 하지 않을까.

계속사업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 간판 바꾸고 교체하신 분들은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군에서 보조도 들어가고 하지만 또 깨끗한 것에 대해서 반응들이 좋아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내년에는 3개의 사업을 신청했는데 정확하게 선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는 마을이라든가 신청하신 분들한테 정확하게 다 공지는 하시는 거죠?

일단 읍·면장들한테 신청받은 게 군남에는 진상리. 요새 파크골프장도 들어오고 해서 거기 식당이 많이…,

진상1리 화이트교 다리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하고 그다음에 백학에 두일리 찬우물길 백학저수지 인근으로 거기하고, 그다음에 신서면 대광리역 인근 해서 세 군데가 신청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조사하고 또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결정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3억 원에 대한 걸로 추진하다 보면 만약에 2개 리가 선정될 수도 있겠네요? 금액에 따라서 한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골고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공영주차장 전곡3리.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 전곡에 주차난 해소가 문제거든요. 우리 동료 의원님도 항상 주차 때문에 걱정도 하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이분들이,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이 취약계층이 18세대로 지금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허물었을 경우, 철거를 했을 경우 이분들을 지금 옥산지구나 휴먼시아나 국민 임대 LH로 국민주택으로 가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가능하시겠어요? 워낙 가진 게 없으시거나 열악하신 분들한테 이게 가능할까요, 계획대로?

지금 전곡에 LH에서 매입형 임대주택이 빈집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8분이 지금 취약계층인데 이분들이 다른 데로… 저희가 보상을 하고 하니까 별도로 주거대책이 수립이 안 되는 분은 저희가 LH하고 협의해서 매입형 전곡에 빌라라든가 LH에서 사서 있는 것이 있는데 아직 공실로 방치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협의해서 입주가 가능하시다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최대한 한두 분이라도 열악하고 연로하신 분들 때 돼서 공사 추진하는 데 힘들지 않도록 미리미리 홍보하시고 알려드리고 공지하셔서 대비하실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문제없도록 마무리해주시고요. 한 가지는 군관리계획에서도 나온 이야기지만 56억 원이나 들여서 94면의 주차를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면수에 비해서 굉장히 과다 투입되는 주차장이에요, 공영주차장치고는. 그래서 어차피 하시겠다고 하고… 예산확보는 어떻게 다 되신 건가요?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 중인데 하여튼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전액 군비고요?

예, 본예산에는 지금 20억 원이 확보된 걸로 알고요.

그러면 군비 말고?

1회 추경에 부족한 것은, 내년도 부족한 것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비 말고 우리가 또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국도비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주차장은?

이거는…,

있으면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안을 강구해서, 예. 그래서 주민들의 주차장을… 마음이야 굴뚝같죠.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만. 그래서 하여간 100여 대 거의 조성해놓으면 또 그 주위 분들은 굉장히 편안하게 쓸 수 있고, 또 환경에 미관도 제가 지나다니면서 봐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고 그래서 그걸 잘 추진 좀 해주시고 이왕이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산도 좀 확보하는데 최대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산지구 e편한세상과 공동주택에서 간단히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옥산지구 먼저 말씀드리면 오랜 기간 동안 주택부지를 조성해놓고 사업자분이 안 들어오시는 바람에 공사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분양이 거의 100% 지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연천군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반가운 일인데 지금 이게 외부 분들하고 연천군 분들이 입주 분양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 비율은 알고 계세요, 과장님?

예, 지금 연천 옥산지구 e편한세상이 관내가 44% 분양을 받았고요.

관내가 44%로요?

외지에서 56%를…,

외지가 더 많네요, 과장님?

예, 그렇게…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기반시설. 공원이라든가 이게 토지가 분양이 안 돼서 조성을 안 했어요. 이번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LH가 내년도 10월에 준공이 되는데요. 그거 맞춰서 저희가 현재 현장사무실하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을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그다음에 보도블록이라든가, 현재 보도블록에서 그 안쪽으로 한 2m 자전거도로하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조정하고, 그다음에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여튼 그것을 지금 발주했습니다. 내년에 입주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관내보다는 관외 외부 분들이 여기에서 일단 살든 어떤 식으로 하든 분양을 신청했는데 어떻게 보면 인구 유입과도 또 좀 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여간 그 진행상 특별한 문제는 없나요, 공사하는데?

예, 현재 옥산지구는 문제없습니다. 시공사도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잘… 23년 4월인가요?

23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3년 4월이죠?

예.

하여간 그것 공기가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우리 관의 역할은 또 역할론이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전곡 공동주택. 이거도 주차난과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보다 보면 1.2대를 1.4로 하셨다는데 1.4로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이것도 많은 거는 아니죠?

주차 면적은 많을수록 좋겠죠.

가구당 1대, 2대, 뭐 3대까지도 있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저희가 이제 여기가 지금 최대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1.4대가 최고 많이 확보한 건가요?

예, 지금 코아루가 세대당 1대 해서 310세대인데 코아루가 주차대수가 307대. 그래서 여기에 상당히 주차 문제가 있고, 예일세띠앙이…,

코아루는 그러면 거의 1대 정도네요?

예?

코아루가 그러면 1.2도 안 되는 거네요?

코아루는 세대당 1대로 보면.

1대로요? 굉장히 열악하게 주차를 했군요.

그다음에 세띠앙이 여기도 세대당 1대이고요. e편한세상이 세대당 1.16, 연천. 여기는 주차대수가 579대입니다. 세대수는 499세대인데 그래도 1.16. 그다음에 전곡 세띠앙 앞에 845는 저희한테 이제 시공사가 확정돼서 들어왔어요. 제일풍경채라고요. 여기도 괜찮은 회사인데…,

제일풍경채?

예, 저희가 제일 신경 쓰는 게 브랜드를 좀 유치하는 걸로 해서 당초에 포스코 그쪽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너무 시공비를 너무 많이 요구해서 안 됐고 제일풍경채가 들어오는 걸로 해서 저희한테 변경승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달 정도는 아마 분양승인이 나가지 않을까?

3월 달이요?

예.

그러면 1.4대로 본의원이 질문드린 주차는 1.4대로 확정되어서 계약은 다 끝난 거고요?

인허가가 그렇게 나갔으니까 그렇게 해야겠죠. 여기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법정 주차보다도 197대를 더 확보했고요. 단지 내에 145대, 그 외에 별도로 주차장 부지를 군 도시계획시설, 군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52대를 또 별도로 주차장 부지를 만드는 걸로 해서 총 1,166면의 주차 승인이 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인근의 아파트보다는 지금 최고의 주차장 확보를 일단은 해놓으신 거네요? 잘하신 거 같고요. 그러면 이것은 좀 별개 문제인데 우리 조례에도 지금 1.2대로 되어 있나요? 연천군에?

조례에는 이게 다 똑같지 않고요. 아파트, 연립이나 빌라. 이런 게 전용면적이 60헤배 미만은 0.9, 그다음에 30헤배 미만은 0.5, 그다음에 85㎡ 이상은 1.1. 이렇게 이제 이것은 우리 주차장 조례에서 정한 사항인데 이게 상당히 강화해서 최대한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법으로 할 수 없고 이런 추가적인 문제는 우리가 연천군에 아파트 사업승인 들어올 때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최대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행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최대한으로 지금 조례대로 해놨다는 말씀이군요?

예, 조례는 최대한으로 했는데 이게 법정이 최대한으로 했어도 845세대 따져보니까 법정 주차가 969대예요.

그런데 저희는 1,166대?

저희가 추가로 197대를 더 했는데 여기에 단지 내에 145대, 그다음에 바깥에 52대를 더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나름대로는 그래도 아마 1.4대로 해도, 그래도 넉넉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거의 1인 1대당 자동차를 다 끌고 다니는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하여간 일단 추진은 지금 다른 데보다 더 대수를 많이 했다고 하시는데 여기도 잘 마무리가 돼서 일단 분양이 되고, 아까도 반가운 게 외지가 56%라고 하니까 참 반갑거든요? 그래서 인구 유입에도 좀 도움 될 수 있고 공기 안에 잘 돼서 우리 연천군 관내에도 활성화 차원이 된다면 더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추진하는 데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충식 의원 거수)

박충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일건설이 1군인가요?

1군은 아니고요. 한 2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제가 그건 정확하게 순위는 다시 봐야 하겠지만 지금 양주 옥정지구에 대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1군이라고 뭐…,

1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1.5군 되나 봐요? 요즘은 등급으로 표시하나 봐요, 건설사도?

보통 이제 그건 흔히 부르는 건데요.

하여간 그렇다 이거죠? 845세대예요, 854세대예요?

845세대입니다.

그래요? 2가지가 표시되어 있어서. 그러면 여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뭐가 있죠? 노인정, 어린이 놀이터.

예.

여기에 다 함께 돌봄센터. 이것도 의무 설치?

거기 어린이집 들어갑니다.

어린이집 말고 다 함께 돌봄센터. 어린이집은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이고, 요즘에는 그 방과 후에 어린이들 말고 초등학생 중심으로 중학생까지 돌봐주는 그런 센터가 있거든요? 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그거는 서류를 좀 봐야겠는데요.

해서 좀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의무 설치기관이랄까, 시설이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순서대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내외주택 철거하게 되고 주차장 만들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취약계층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분들이 취약계층과 거의 비슷한 상태인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배려와 고려는 혹시 있는지요, 과장님?

저희가 보상을 하고 주거 문제는 본인들이 확보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거기 57세대이지만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건물이 너무 부실해서 지금 공실이 많이 있고 35세대 중에 18세대가 취약층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저희가 한 번 그 문제도 지금 연천군에 빌라라든가 이런 거를 LH에서 많이 사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공실이 많이 나고 있어서 그 부분도 한 번 이주대책이 수립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은 취약계층으로서 보장을 받는데 취약계층이 아닌 분들도 여기에 준해서?

저희가 건물에 대한 거는 손실보상을 하니까요. 매입해서 다 하니까, 땅을 매입하니까 거기에…,

이전에 관해서.

이전은 이제 이주…,

여기에 있던, 손실보상 갖고도 마땅치 않다. 손실보상을 충분히 우리는 해드리려고 하지만 충분히 해드려도 그 금액 가지고는 어디 들어가서 살기가 쉽지 않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LH 임대주택을 알선하는 걸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선? 그러면 시장 가격대로 월세라든지 전세라든지 이렇게 들어가야겠네요?

LH는 상당히 저렴하고요. 그게 전세도 되고 월로 내는 것도 되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취약계층 아닌 분들도, 세대도 충분히 배려해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눈이 부신데 저기 좀 가려 주실래요, 누가? 정면으로 비춰서, 햇볕이. 계속하겠습니다. 옥산지구 e편한세상이 군민이 44%이고, 외지인이 56%예요. 그러면 이게 외지인의 경우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실거주를 하시겠다고 하면 외부 인구 유입 효과가 있는 거고, 이분들이 실거주를 안 하신다면 투자인지 투기인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코아루랑 비교해서 어때요? 코아루가 어떻습니까? 군민이 입주한 경우, 외지인이 입주한 경우. 이게 분석이 돼요, 지금?

코아루를 제가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연천지역에 투기하기 위해서 샀겠습니까? 투기하려면 서울지역에 사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연천의 메리트. 제가 강남에서 구입한 사람의 얘기를 들었는데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그분이 젊은 층인데요. 자기 세대는 너무 경쟁이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애들 세대는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다. 자연과 이런 곳에서 키우고 싶다. 그래서 학교를 아마 이리로 보내고 싶다. 그래서 젊은 층이 구입한 사람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여기 입주를 못 하시는 분은 자기가 분양대금을 못 내서 전세를 주는 경우 아니면 입주하지 않을까. 연천에 투기하기 위해서 아파트 받는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e편한세상 관련해서 500세대 잡고, 한 280세대가 신규로 들어온다?

지금 현재 분양받은 거는 그렇습니다.

한 세대당 2명만 잡아도 한 600? 그 정도 신규 유입 효과가 있다?

그 당시에 계획했던 게 그때 당시에는 세대당 2.7명이었는데 지금은 2.3명 그 이하도 될 수가 있는데 연천 옥산지구 한 2,300명이 입주해서 연천에 어느 정도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했던 건데 전체적으로 LH하고 되면 그 지역이 그것을 위해서 지역이 발전되고 하면 2,300명이 옥산지구에 거주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희망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기대하고 있는데 과장님, 코아루 입주현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향후 건축계획이나 이런 통계 자료를 좀 삼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요?

현재 코아루… 예, 한 번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벌써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그 당시에는 했던 업무가 아니라서.

혹시 다른 부서에서 알고 있지 않을까요, 이미?

그건 아마 파악이 안 될 겁니다.

국장님, 다른 부서가 혹시 알고 있는지? (

국장석에서 -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인허가 내주고 할 때는 예측을 우리가 하잖아요, 대략? 그렇죠, 과장님? (

국장석에서 - 예.)

그래서 또 우리 전곡에도 845세대가 신축되면 어느 정도 인구 유입 효과가 있을 건지 이런 예상을 하면서 인허가 내주지 않나요, 과장님?

그거는 입주예정자는 아파트가 세대당 저희가 한 2.3명 잡는데요. 그것은 분양이 되면 분양됐을 때 관내인이 얼마 받았고, 외지인이 얼마 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통계가 나오니까 그게 그때 되면 확실히 나오는데 지금은 예측하는 단계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도 50% 이상은 외지에서 받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대봐야 알지만, 건설사랑 협의하고 논의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실무 담당과장님이시니까.

그거는 시장경제는 본인들이 저희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예측을 하고 자기들이 판단하지, 그 사항은 뭐… 저희하고 상의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런 기본적인 예측, 데이터 이런 것은 과장님하고 편한 자리에서 비공식적으로나마 주고받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어려운 문제일 것 같은데요, 과장님? 고용유발효과가 2,985명. e편한세상 같은 경우.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3,853억 원. 이건 쉽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과장님?

이거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산업연관표가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건설할 적에 그 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유발효과 기수하고 면적을 곱하면 금액이 나오게. 그래서 생산유발효과. 이게 이제 지역경제 파급효과입니다. 그래서 건설도 그렇고 유발계수가 1.997인데 여기에 면적을 곱하면 2,747억 원의 경제 파급효과가 발생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뭔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 아파트 건설되면서, 여기에 건설하면서 그 인력이 와서 돈이 이제 쓰여지면서 돌아가는 그것하고…,

그렇죠. 건설비도 있고.

예, 건설되면서 그 효과하고, 그다음에 입주해서 입주자들이 여기에 입주할 때 물건 새로이 바꾸고, 사고 또 여러 가지 여기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여기에 파급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산업은행에서 발행하는 지표가 있어요. 거기에서 데이터를 대입하면 그 금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부하는 자리는 아닌데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고용유발효과는 2,985명이라고 했어요. 그 총 연인원을 얘기하는 건지? 일시에 2천 명 이상이 일하고 있지는 않은데.

여기에 건설되면서, 착공부터 준공까지 건설되면서 인력의 비용에… 이것도 여기에서 데이터를 곱하면 그게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따로 공부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릴게요. 평화디자인 광장 조성사업에 관해서요, 과장님. 이게 왜 건축과에서 하는지 일단 궁금했고, 군정보고 때. 그리고 지금 선사박물관 입구 환경 개선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하고도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기능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좀 중복되고 있다. 이런 일견 보기에, 자세한 설명 듣기 전에 갖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위치적으로도 제가 주소 찍고 가봤어요. 그리고 접근하고 들어가고 나가는데 매우 위험한 도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왜 건축과에서 이 일을 하려고 하는지 하고, 선사박물관 입구 개선사업하고 상당히 중복되는 것 같은데 관광과하고 다른 부서와 협의와 조율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된 경위는요. 우리 37번 국도에 구석기 상징물이 지금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 우리가 경관디자인 차원에서 이번에 의원님도 참여하셨지만, 저희가 보고를 드린 적이 있지만 연천군 진입부에 경관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저희가 구석기 상징물 조형물을 개선하는 것으로 접근을 하다가 여기에 지금 시설물이 있는데 사실 접근도 못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철도가 폐쇄되면서 거기가 자전거도로로 이렇게 운영되는 것을 건설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연천군에 들어오면 관문이 지나지만, 연천군의 관문으로서 경관디자인 광장을 해서 지금 구석기 조형 상징물 맘모스 그것도 우리가 만들어놓고 어떤 와서 촬영을 한다든지 그거를 보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경관디자인 광장을 계획을 해서 그 부분이 연천군에 어떤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냐고 해서 그 부분에 오려면 주차장도 있어야 하고, 그 부분이 한탄강에 역사적인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 부분 공간계획을 저희가 계획을 해서 경관디자인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관광과하고 이거는 경관사업으로 저희가 하는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관광과하고 협의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직 협의는 안 하신 거고요?

예.

국장님, 전체적으로 부서 간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야 하잖아요? 중복투자가 되면 안 되고. 각 부서장님들은 부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시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군청 행정조직 입장에서 보면 또 이게 중복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니,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건 시작하기 전이니까 충분히 부서 간에 협의하시고 연천군 전체적으로 이것이 최선인지, 바람직한지 조율을 해서 확정하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치 선정도 그렇고. 경관개선에 대해서는 100% 동의합니다. 특히, 우리 연천군 남쪽에 초입부잖아요? 초성리.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말씀드렸고,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드렸고. 초성리 1리, 2리, 3리 들어오면서 우리가 경관개선 사업을 해야 한다고 계속 요구했고, 주장했고. 경관에 대해서는, 경관개선에 대해서는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과 위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의하고 좀 더 아이디어를 더 모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실천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영애 의원 거수)

예, 이영애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전곡3리 공영주차장. 내년 1월부터 이제 토지보상에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런데 그 주민들에게 여기 그 장소가 공영주차장이 된다고 공지는 언제쯤 하셨어요?

이거는 저희가 작년도…,

2020년도.

5월부터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도 거기에 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거기 실제로 살고 있는 분들하고 하신 거죠?

그렇죠. 그 당시에 거기 나가서 그 부분에 내외주택이 상당히 부실화되어서 그 부분도 안전에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그 지역을… 사실 부지가 한 1천 평 정도 되는데 재개발·재건축도 불가능하고, 또 더구나 그 지역이 이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다세대 이런 열악한 주택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다세대 주택이 인허가 나갈 때 거의 세대당 0.5대 주차장 이하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난이 거기 심각한 민원도 많고. 그래서 그 부분도 안전문제도 해결하고, 그다음에 주민들도 원하고 해서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 주차장을 만들면요, 상당히 그 지역이 주거환경이 쾌적해지지 않나.

제가 지금 질문드리려고 하는 것은 너무 잘하셨고, 그 주위에서도 지금 너무 미관이 안 좋고 하니까 어떤 것이든지 해야 하는데 거기 또다시 건물 짓는 것도 쉽지 않고 앞에 있는 건물도 사실은 위태롭게 미관이 별로 좋지 않게 지어놨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왜 주민들이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거기에서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이 공지 발표 내기 바로 전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또 그냥 그렇게 설명회를 하고 얘기가 없으니까 그 이후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는데 그 주인하고 세 사는 사람들하고 이런 보상문제 때문에 좀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그 세입자들. 세입자들한테도 어떤 보상이 좀 나가나요?

이주비가 아마 적정금액은…,

이사비. 이사비 정도?

예.

그래서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분들한테 LH공사가 지어놓은 빌라라든지 이런 곳을 이렇게 알선해주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렇죠. 이주대책이 없으신 분들은 저희가 그렇게 준비해보겠다는 거고요. 도시계획결정이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저희가 시설결정이 되어야지 그런 사항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집 소유주들은 공시지가로 하는 것으로 해서 보상을 하는데 지금 아까 말하신 취약계층 예상 세대가 바로 그런 세대를 말씀하신 거죠?

취약계층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구분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말하는 거죠.

아니, 취약계층이 아닌 거기에는 또 취약계층으로써 지원을 못 받는 가족들도 좀 있는데…,

그분들은, 아마 소유자는 보상을 받으니까 그분들은…,

그렇죠. 집을 파는 거니까 별문제가 아닌데 지금 거기에…,

세입자, 말씀하시는 세입자가 이제 문제겠죠.

거기 사시는 분들은 거의 지금 월세로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세입자들이. 그런데 이사비용이 얼마나 나올까,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갈까.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 얘기가 문득 생각이 나서 아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빌라나 이런 곳으로 알선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놓은 데가 거의 18세대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취약계층… 예, 그렇죠.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 18세대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의원입니다. 청정 연천의 자연을 보전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환경보호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강 큰물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임진강 유역의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 사업을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연강 큰물터 조성사업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의 핵심구역으로 우리군 생태관광거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 본사업의 진행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 투기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연천군에도 많은 캠핑객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반대급부로 하천변 쓰레기 불법 투기 및 방치 쓰레기들이 증가하여 수질오염 등 주변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데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야생멧돼지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하여 우리군은 관내 사육 돼지를 전량 수매 및 예방적 살처분하였으며, 전염병 차단을 위해 야생멧돼지 포획단 및 사체 처리반을 구성하였고 야생멧돼지 이동 차단용 울타리를 설치하였습니다. 힘겹게 재입식을 시작한 양돈농가들을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텐데 이와 관련하여 야생멧돼지 차단을 위한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평천 악취 해소 대책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한탄강 수계인 영평천은 한때 많은 국민들이 찾는 관광지였지만 생활하수, 폐수, 가축분뇨 등으로 오염되어 수질이 악화되고 악취가 진동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악취 발생 근절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영평천의 악취 원인, 악취개선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선입니다. 심상금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연강 큰물터 조성사업 진행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강 큰물터 조성사업은 체험마을인 두루미마을과 가람애마을 리뉴얼 및 중면 삼곶리 일원 홍수터에 생태관광지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1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선진지 견학, 중간보고회 개최, 관계기관 협의, 중면 주민대표 의견을 수렴하여 총사업비 95억 원 중 두루미마을 40억 7,200만 원, 가람애마을 2억 6,800만 원, 홍수터 생태관광지 조성 43억 9,800만 원, 용역비 등 기타 사업비는 7억 6,200만 원으로 조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대상지는 홍수터로 토지사용에 따른 점용료 발생이 예상되어 관할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면제 협의 중에 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전망대 등 영구시설물 설치가 불가한 실정이며 우리 과에는 공사를 감독할 시설직 직원이 없는 점입니다. 이에 안전도시국 자체 회의를 통하여 건축공사인 인포메이션 센터 신축 및 체험마을 리뉴얼은 건축과에서, 토목공사인 홍수터 생태관광지 조성은 건설과에서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 과는 예산에 대한 관리와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불법 쓰레기 투기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쓰레기 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주민과 행락객들의 환경 보호에 대한 의식 부족으로 보입니다. 해결방안으로는 무단투기 감시용 CCTV 증설과 생활 쓰레기의 유형별 올바른 배출 방법 안내자료 제작, 배포, 현수막 게시, SNS 게재, 신고포상금 제도 활용 등으로 지속적으로 홍보와 계도를 통하여 생활 쓰레기 관련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상습 불법 투기 장소에는 화단 조성, 분리수거함 설치 등으로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여 마을주민이나 행락객 스스로 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추진현황과 문제점,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ASF 발생 추진현황으로는 최초 발생일인 2019년 10월 2일부터 2021년 11월 말 기준으로 야생멧돼지 총 2,713마리를 처리하였으며 이 중 양성은 418마리가 발생하였고 발생된 폐사체는 ASF 표준 행동지침에 따라 처리하였습니다. ASF 확산방지를 위하여 차단용 울타리 258.1㎞를 설치하였고 울타리 관리인 6명을 채용하여 손상된 울타리를 보수하고 관리하여 ASF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지속적인 포획활동으로 2019년 10월 야생멧돼지 서식밀도가 1㎢당 2.07마리에서 2021년 8월 기준으로 0.93마리로 감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ASF 대응이 장기화 됨에 따라 울타리로 인한 차량 교행 및 주변경관 훼손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울타리 일부 구간 1.3㎞를 이전 설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ASF 대응을 위한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울타리 관리반, 폐사체 처리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ASF 차단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영평천 악취해소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평천 수질 악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평천 수질 파악을 위해서 영평천과 한탄강 합류 지점 전·후 두 개 지점에서 매월 1회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질 검사 결과 BOD 같은 경우는 영평천이 유입 전·후로 해서 수치의 변화가 거의 없고요. T-N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또한 색도 같은 경우는 유입 전에는 9.8, 유입 후에는 10.8 정도 조금 변화는 있습니다. 영평천 합류 전·후 수질은 큰 차이가 없고 또 생활환경 기준에 따라 영평천 합류 후 한탄강의 수질은 ‘좋음’ 등급입니다. 그래서 영평천의 수질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악취 원인을 살펴보면 영평천 상류 지역인 포천시 소재의 고농도 악취 배출사업장 및 축산시설의 퇴비, 음식물,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악취가 저기압 등으로 인한 기류 영향으로 인해 하천을 타고 하류 지역인 청산면 백의리로 유입되는 것이 주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악취 해소를 위한 그간의 추진사항은 지난 10월 19일 백의2리 마을회관에 악취 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악취측정 값은 복합악취 1.4로 수치상으로는 양호한 편입니다. 또한 2019년부터 매년 포천시에 영평천 부근 악취 배출사업장 및 축산시설에 대하여 지도 점검 협조요청을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경기도에 건의하여 11월 29일~12월 7일까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와 포천시, 연천군이 가축분뇨 및 폐수 배출업소에 대하여 합동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1년 10월 8일 다수 기관 협의가 필요한 민원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영평천 악취와 마니커 악취에 대하여 해결방안 마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포천시에서도 2020년 8월부터 고농도 악취 배출사업장 8개소와 축산시설 12개소에 악취 기술지원을 추진하였고, 올해에는 사업비 20억 원으로 23개 축산시설의 밀폐와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악취 원인으로 파악되는 악취 배출사업장이 관내가 아닌 포천시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군 자체에서 해당 사업장 지도점검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향후계획은 백의2리 마을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악취 자동측정기를 이용한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포천시와 협조하여 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군 경계에 악취로 인한 주민 갈등 해결을 위하여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상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아침부터 많이 힘드시죠?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계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그래도 몇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고 답변도 그냥 간단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환경과. 그러면 참 민원이 많죠. 저도 환경과에 휴일이고 뭐고 냄새난다, 악취 난다. 이러면 직원들한테 연락도 하고 그러면 뛰어도 나오시고 이러셨는데 하여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연강 큰물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연강 큰물터 사업이 중면에 댑싸리 공원과 연계해서 그쪽과 하는 사업인데 올해도 그 댑싸리 공원이 아마 연천군의 효자 노릇을 참 톡톡히 했어요.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관심 있는 곳인데 답변서에 보면 점용료 면제로 협의 중인데 이거는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예.

그렇군요. 전망대와 연구시설 설치가 불가하다고 했는데 혹시 주민들은 또 기대에 못 미치게…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과장님?

일단 그거는 이해를 하셨고요. 저희가 화장실 같은 경우도 이동식 화장실을 깨끗한 곳, 좋은 시설물로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전망대 같은 경우도 지대를 조금 높게 복토를 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과 연계해서 서로 합의 하에 되는 거죠? 괜히 힘들게, 참 안타까운 게 보면 집행부에서 일은 일대로 힘들게 하고 거의 마무리할 때 되면 주민들의 민원이, 이건 아니라고 주민들의 민원이 오는데 그러지 않게 처음에서부터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좀 쉽게 사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시로 의논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보면 환경보호과에서는 예산 행정 절차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건축공사는 건축과, 토목은 건설과. 뭐 안전도시국이긴 합니다. 그런데 잘 협의는 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환경과에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과가 다르기 때문에 혹시 연계성이 혹시나 안 될까 봐요.

저희가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하시고 계시네요. 이거는 건설과니까 입구 도로 확장계획은 우리 과장님하고는 아니죠? 이건 별개니까. 그것도…,

설계 도로 확장하는 부분도 포함시켰습니다.

아, 들어가 있습니까?

예.

이거는 좀 시급한 것 같습니다. 내년 되면 많은 분들이 찾아올 것 같아서 같이 사업을 하더라도 이건 좀 더 빨리 추진이, 착공이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연강 큰물터 조성사업을 하는 계기가 유네스코 사업 신청과 연계해서 환경보호과에서 그 당시에 담당해서 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는 유네스코 사업이 관광과로 이관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관광과에서. 처음에는 그게 환경보호과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예.

그러면 좀 생각해봐야 할 것이 이제 지금 여기 건축과하고 건설과에서 다 사업이 진행되어서 마무리가 되면 우리 환경하고는… 여기는 또 관광지로서의 관리가 되는데 이거는 혹시 또 관광과하고 연계되어서 협의라든지 이런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관광과에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핵심 구역으로 생태관광거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사업이 저희 사업하고 거의 맞물려 있어서 일단 실무자들끼리는 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쪽에 태풍전망대가 있고 연강나룻길이라든지 우리 댑싸리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과 연계해서 그쪽에 길을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니 마무리까지는 어차피 환경과에서 사업은 마무리는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마무리가 다 됐을 때는 그게 관광은 관광과에서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전체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과장님들이나 국장님 계시니까 어느 과에서 네 일, 내 일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과에서 관리해야지만 효율적으로 연천군을 위해서 관리되는지 우리 과장님도 이거 좀 짚으셔서 잘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중면 분들이 굉장히, 얼마 전에도 두루미에 대한 조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관심도 많고 그래서 이것도 지금 기대가 굉장히 커요. 잘 마무리해서 마을에 소득사업과도 꼭 연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것 마을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 있죠? 혹시 중간에 계획이 바뀌더라도 그것도 잘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해서 문제점 없이, 민원 없이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쓰레기 투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정답은 나왔어요.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 주민, 행락객들의 의식 부족이다. 맞습니다. 정답은 의식 부족인데 그렇다고 알면서도 지저분하게 놔두고 가는 것을 또 우리는 몰라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면서도 이것을 질문에 넣어봤는데 해결방안을 한 번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특별히 내년에 대책이 새롭게 추진하는 방안이 있나요? 아니면 지금 해결방안이 지금 계속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방안인가요, 과장님?

지금 저희가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이 열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행락철인 5~9월에는 유원지 내 청결 관련 3명을 고용해서 돌아다니면서 그런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안전관리요원이 한 분씩 근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그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그분들 주변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해놓고 안내 좀 부탁드리고 그런 식으로 업무를 했습니다.

좀 다르게 확대를 좀 해보셨군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읍·면에서는 저희가 ‘행복 홀씨 입양사업’이라고 해서 150개 단체의 회원들이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계세요?

예.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여기 나왔네요. 지역주민. 그 읍·면에는 그 지역주민들이 또 제일 관심이고 우리 마을이 지저분하면 봉사하시는 분들은 그걸 못 보세요. 봉사를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치우고 싶어하고, 청소를 하시고 싶어하는데 지금 이걸 추진한다고 하시니까 물론 직원들이 깨끗한 그쪽과 연계해서 열 분, 행락객 세 분, 안전총괄과에서 안전 한 분. 이렇게도 되지만 그분들은 한계가 있을 거예요. 연천군의 넓은 땅을.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지역 분들과 연계해서, 읍·면과 연계해서, 읍·면장님과 연계해서 무슨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봉사단체도 단체이지만 한 예를 들으면 어느 곳에서 토요일인데 전화가 와서 제가 갔어요. 너무 지저분하다. 그래서 한 번 달려가 봤어요. 그랬더니 차박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데 정말 쓰레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말하는 것이 그러면 마대 같은 것이라도 주면 나라도 나가서 주워서 담겠다, 집 앞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하여간 읍·면에 주민분들하고 좀 협의해서 그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러면 그분들도 의미가 있고 관에서도 깨끗하고 이렇게 인부 같은 절감도 되고. 서로 이렇게 좀 기분 좋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방안 좀 한 번, 특별한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년에는.

알겠습니다.

이것도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으로 야생멧돼지 관련해서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니까 야생멧돼지가 서식밀도가 감소되었다고 하고, 본의원이 자료도 한 번 받아봤더니 양성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많이 줄어서 답변자료에 보면서 ‘아이고, 참 다행이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양성이 올해도 또 104마리가 나와서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관심은 울타리도 치고 그랬지만 계속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한 가지 또 신경 쓰시면서 이건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야생멧돼지 포획단들이 계시잖아요? 야생멧돼지는 대화가 안 통하니까 혹시나 이분들의 안전관리 같은 교육도 항상 철저하게 잘 시켜줘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울타리로 인해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면 그 민원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울타리로… 왜냐하면 그 야생멧돼지가, 급급하게 울타리를 쳤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조금 여유로워지고 야생멧돼지에 대한 급한 것이 없어지니까 정말 안 쳐야될 데, 정말 여기는 불필요한 곳에 쳐서 이런 민원이 되는데 그런 것은 지금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죠?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지금 일단은 저희가 1차로 맨 처음에 칠 때는 멧돼지가 발생한 장소 위주로 해서 전기목책기를 급하게 쳤었고, 그다음에 2차 울타리를 칠 때 2중, 3중으로 친 장소들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3차 울타리를 환경부에서 쳤는데요. 저희가 이것 때문에 환경부에 건의는 했습니다. 너무 연천군에 울타리가 많아서.

2중, 3중으로 계속 쳐져 있으니까요.

너무 불편하다. 이거를 일부 구간, 필요 없는 구간은 좀 철거하면 안 되겠냐고 해서 환경부 사무관이 직접 나오셨습니다. 나오셔서 현장을 봤는데 그 사무관은 전국적인 현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강원도로 해서 아랫녘까지 다 퍼져서 지금 서쪽으로 넘어오는 것에 핵심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철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저희는 예산을 좀 많이 달라. 그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저희는 철거를 건의해서 철거가 되면 해결이 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건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당장 급한 장소들 경관훼손이나 교통이 불편한 장소들은 저희 울타리 관리 인부가 여섯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다행히 그 작업을 해주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장비만 빌려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전작업을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지금 북삼리 그 왼쪽에 황화코스모스 했던 장소 거기 한 0.8㎞ 구간을 밑으로 내렸고요. 그다음에 동이리…,

주상절리 앞에?

주상절리. 그 보이는 구간도 한 3m 정도 내려서 설치를 했는데 제가 작업하는 현장 가서 보니까 강바람이 너무 세고 좀 일이 세서 내년에 날씨 따뜻해지면 다시 하자고 그래서 일단은 멈췄습니다.

지금은 겨울이기 때문에 공사는 못 하실 것 같고 그분들의 또 입장도 생각은 해주셔야 하고요. 아까 고용되신 분들이 여섯 분 계신다고 그러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거를, 이 민원에 대한 것을 용역까지도 생각할 상황이었는데 이분들이 아마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비로 그냥 손수 몸으로다가 하셨다고, 용역을 하면 보통 2~3천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분들이 그때그때 나가서 몸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해서 그분들에 대한 정말 고마움과 어떻게 보면 혜택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뭔가를 좀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몇천만 원 들어갈 것을 200여만 원으로 하셨다는 것은 굉장한 열의하고 적극적인 성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혜택 이런 것은 드릴만 한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드릴 것은 식사대접 하고 간식 정도. 그다음에 군수님 표창은 올려드렸습니다.

표창 올려드렸어요? 그렇게라도 하면 그분들은 얼마나 힘이 나시겠어요? 춥거나 힘들게 한 보람의 의미가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또 이런 분들이 나오시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고요. 제가 기획담당관한테도 첫날 질문을 드렸듯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라든지 그 보상이 가야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과장님 잘하셨네요. 군수님 표창도 한 분 타게 해주셨으니까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해는 마무리하셨다 그랬고, 아직까지도 내년에도 또 마무리해야 할 것이 봄 되면 시작되는데 하여간 잘하셔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좀 가지고 계셔서 일단은 뚫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불편 때문에 이렇게 철거하는 것은 철거하는 거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또 우리한테 방역망이 뚫리면 안 되니까 그런 것에 최선을 좀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의원입니다. 민원인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종합민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반기마다 민원처리 자체평가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을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한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지급은 매우 장려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센티브 지급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민원인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 1회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다소 짧은 생각이 듭니다. 짧게라도 주 1회 교육을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열람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주택 가격, 토지이용계획 등의 공간정보시스템의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민원실에 공간정보 열람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제공 창구의 다양화를 통해 신속한 대민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공간정보 열람시스템 구축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통선 북상 조정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간 민통선의 과도한 지정으로 농민들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인근 부대와도 잦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민통선 경계선을 현행보다 북쪽으로 옮기면 지난 6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각종 군사 규제로 피해를 감수해 온 접경지역 농민들의 영농 활동이 자유로워지고 정주활동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민통선 북상 조정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재구입니다. 이영애 부의장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민원 친절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민원행정 및 제도 개선 기본지침에 의해 매년 상·하반기로 민원 처리 자체평가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자가진단을 통해 민원 처리에 대한 자발적인 개선 의지를 고취하고, 민원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부서 및 우수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며 평가 기준은 민원 처리 분야와 단축률 분야로 민원 처리 분야는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재 자료, 민원 단축, 처리 건수 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단축률 분야는 법정 처리 일수 대비 단축일수 비율을 산정하여 우수부서와 우수직원에게 상장 및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민원 처리 상황을 확인 점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원 처리 마일리지 우수자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0년도 민원 처리 자체평가는 민원 처리 및 단축률 분야에 12개 부서, 우수 공무원 12명에게 상장 및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며 마일리지 우수자는 매월 3명씩 연 36명에 대하여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따라서 민원 처리 자체평가를 통하여 민원만족도 및 친절도 부분을 포함한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민원 처리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금년 11월에 만족도 조사 시스템을 개편하여 접근성, 개선사항, 신뢰성, 만족도, 공정성, 전문성, 친절성, 신속성의 총 8개 평가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전 직원의 민원 처리 상황을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원 처리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인사가점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인센티브 제공 확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원담당 공무원의 힐링 교육을 짧게라도 주 1회마다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에서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힐링과 소통을 통해 심신을 재충전하고 회복 탄력성을 높여 민원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매년 1회 담당공무원에 대한 힐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빈번한 교육은 오히려 직원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부의장님의 고견을 반영하여 현재 연1회 실시하는 힐링교육을 소규모 또는 다양화해서 실정에 맞게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공간정보 열람시스템 구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 열람시스템은 민원인이 직접 부동산의 소재지를 입력하여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위성도면 등의 정보를 발급 없이 현장에서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민원인이 토지정보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불필요한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 확인원 발급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군청 종합민원과에 1대를 설치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군청 내에서만 운영 중으로 민원인이 읍·면에 방문하여 토지정보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열람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고자 내년에 연천읍과 전곡읍에 2대를 추가로 구입·설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공간정보 열람시스템을 활용도를 모니터링하여 나머지 읍·면에도 단계적으로 추가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민통선 북상 조정사업과 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통선 북상 조정사업은 백학면 1개 리, 왕징면 4개 리, 중면 4개 리 등 총 3개 면/9개 리 일원에 토지 약 800여만 평의 민통선 북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통선 초소 4개소 이전, 민통선 소초(군장병 생활관입니다.) 2개소 신축, 주민안전소 설치 26㎞, 보안카메라 시설구축 59조 등 사업비 총 97억 2,7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24년 2월 시설을 준공하고 민통선 북상 최종고시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우리군은 2019년 1월 민통선 북상조정을 국방부 및 합참에 건의하고 2020년 1월 국방부로부터 민통선 북상조정에 대한 조건부 승인이 되었으며 2021년 2월 당초 기부 대 양여 사업추진 방식을 「국방 및 군사시설 사업법」에 의한 사업추진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2021년 7월 6군단장 방문으로 북상 조정 현안사항의 논의를 지속, 6군단 및 28사단과 업무 협의하여 2021년 12월 1일에 민통선 북상조정 합의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12월 국방부 기부채납 승인 및 사업시행자를 우리군이 지정받아 사업계획승인 및 실시계획승인, 사업시행 준공 등의 절차를 밟아 2024년경 민통선 북상조정을 최종 고시하여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영애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애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늘 민원실에 들어가 보면 분위기도 좋고 또 서비스가 날로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서도 인센티브나 이런 것에 별 불만이 없나 봐요, 그렇죠?

예, 현재는 저희가 그렇게 포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꼭 교육을 해서 아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긴 하지만 힐링 교육이 됐든, 어느 교육이 됐든 교육은 몰라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잠시라도 혹시 잊지 말라고 상기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교육이고, 또 서비스를 더 강화하려는 노력이 아니겠습니까? 짧게라도 다양하게 하시겠다고 하니 우리 직원들이 몰라서 못 하고 지금 나빠서, 잘못해서 하는 교육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자.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갖자. 이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저희도 민원 처리 담당 전 직원들이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민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한 시간 동안 전화를 계속하신다든가 그런 분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런 상황 때문에 저희도 의원님 말씀대로 직접적인 대면교육도 그렇지만 어쨌든 좀 다른 방법으로 직원을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아이디어나 그런 것을 의견을 받아서 추진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아마 교육받으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교육은 스트레스를 주면서 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예.

또 교육만 시킬 게 아니라 교육하면서 고충도 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서로 나누는 기회를 갖는 그런 교육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이 서비스는 아무리 잘해도 받는 사람이 서비스를 받아서 기분이 좋아야 하는 것이 정말 참 서비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받는 사람이 느끼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이 말해주듯이 작아서 소홀하게 생각하고 직원들은 하지만 이제 이런 일도 있어요. 본인들이 볼 때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받는 사람들은 내가 가니까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좀 무시하는 듯하더라. 아는 사람이 가면 잘해주더라. 이렇게 얘기가 있지만 그런 것도 민원인들이 그렇게 느꼈다면 또 그렇게밖에 말이 나올 수밖에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편애 없는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교육이란 바로 상대방을 생각하는 그런 서비스의 마음을 갖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의원님 말씀대로 군청에 어느 정도 왕래 좀 자주 하시는 분은 지금 젊은 직원들은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도 그래서 저도 저희 직원들이나 다른 분들도 일단 어쨌든 나이 드신 분이 오거나 그러면 인사부터 하고 해서 그렇게 서운함이 없도록 조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으니까 아직 그런 이야기가 없는데 제가 다녀보면 거기가 하나의 통로잖아요? 민원실이.

예, 들어오는 입구.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일을 할 때 업무실 분위기가 포근하지 않고 밖에 나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안정된 분위기로 업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 그런 생각을 조금씩 하고 했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양쪽에 지금 나누어져 있고 가운데가 통로잖아요. 그래서 서비스도 안정되고 포근한 기분에서 일을 해야 서비스도 나오는 법인데 양쪽에 문을 해서 분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직원들을 생각해서…,

그게 의원님 말씀대로 민원실 자체가 터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근무하면서 집중도나 또 민원인들도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도 민원실이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그런 차원도 그렇고 의원님 말씀대로 민원인도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민원실을 개선을 또 한 번… 그런데 예전부터 워낙 또 몇 번씩 개선하고 그래서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민원실은 다 이렇게 오픈되어 있어야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지금 당장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제 느낌이 그랬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민원실에 가서 업무를 보시는, 일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씩 들은 얘기가 있어서 다음에 또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고 할 때 한 번 그런 것도 직원들하고 의논 좀 해서 그래도 직원들이 좀 안정되고 포근한 분위기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또 좋은 서비스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희도 의원님 말씀대로 한 번 그런 벤치마킹을 해보고요. 의견도 모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공간정보 열람시스템 지금 종합민원과에 1대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예.

그거 너무 잘하신 것 같고, 또 전곡읍과 연천읍에 각각 내년에 1대씩 설치한다고 하셨어요. 꼭 그래서 연천읍에 2개가 있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전곡에 마땅히 설치할 전곡읍이… 읍 행정센터. 거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멀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조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곡에 예산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2대를 좀 내년에 할 때 해서 1대는 농협중앙회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라든지 이런 쪽에다 1대 놓고. 왜냐하면 다 또 집중되어 있잖아요, 시내 쪽에? 공인중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고 하니 어떻게 한 번 전곡에도 2대를 설치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시면…,

저희가 일단 확보된 건 2대로 내년에 사업을 하는데요. 지금 정보시스템 말고도 무인민원발급기는 농협 같은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농협에 있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한 번 그쪽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통선 북상사업에 관한 것은 사실 제가 질문서를 제출을 하고 나서 우리가 11월 30일 날 사전설명을 들어서 이미 모든 얘기를 다 들었고 또 궁금한 사항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는… 한 번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민통선에 조정이, 꼭 목적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발전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활동에 작용이 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추진했던 사실이기는 하나 요즘에 시대적으로 많이 군사 규제가 완화되었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 우리가 흔히 듣는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그로 인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근접 지자체에다가 민통선 조정 설치를 할 때 이런 관리비용, 설치비용이라든지 관리비용 부담도 이렇게 좀 완화되어야지 하는데 국방부, 군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이번에 처음에 1개 초소 할 때 제가 기억으로는 16억 원인가 20억 원인가 초소 하나 설치해주고 나머지 또…,

예, 연강 초소 설치하면서 그것도…,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다 설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또 추가로 되었죠, 그렇죠?

하여튼 그거는 이틀 전에 저희 민군팀장님이 설명드렸지만…,

예, 설명 다 들었습니다.

지금 이 북상 조정사업 라인 안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간소화 그 사업은. 안쪽에 있는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지금 이 사업이 오래전부터 우리가 필요로 해서 그때는, 군사규제 완화가 안 되어 있을 때에는 우리가 필요하면 초소도 해주고 뭐도 해줘야지 되는… 우리가 해주고 우리가 필요하니까 하는 것이 맞는데 아직도 국방부의 권한이 우리 착한 연천군민의… 국방부 제한을 보면 군비를 포함하고, 특별한 보상도 못 받고, 대통령의 종전선언도 언급하고, 민통선 북상을 계획하고, 군과 논의하고 하는 것들은 옛날에는 상상도 못 했던 일들이지만 지금은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군이나 우리가 또 가서도 꼭 우리 군비를 주지 않고라도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거의 100억 원이 들어가니까 좀 아까운 생각이 들고 화가 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이번에는 뭐 법적구속력까지 있고 합의서를 체결을 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더 이상 처음에 했을 때보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런 시기가 있을 때 오히려 여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우리 군사지역이라는 그 규제로 살아왔는데 주민들 조금 더 북상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지자체에다가, 가난한 지자체에다가 국방부에서 막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가서 그런 얘기도 좀 하셨습니까?

하여튼 지금 사업비가 조금 추가… 맨 처음에 57억 원 정도 예상이 되었는데 추가로 시설을 또 하고 좀 추가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97억 원까지 갔는데요. 어쨌든 지금 국방부 자체도 국방계획 2.0이라고 해서요, 2020~2025년까지 불필요한 시설을 정리한다든지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군부대 인력감축, 여러 가지 국방개혁 2.0 계획에 들어 있는데 거기에 시설 이전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통합 재배치 계획을 지금 세워서 지금 북상사업 말고라도 어떤 군부대 유휴지라든지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대응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TF팀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용역을 한다든지.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일단 계획을 수립해서 처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맞물려서 지금 고성군이나 다른 시·군도 저희와 비슷하게 이런 북상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북상사업이 지금이 아닌 옛날에 2007년,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광고에서부터.

그때, 예.

그 당시에는 군사규제가 완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불편하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농업인들이 출입이 자유로운 것 이외에 뭐 지금 거기 우리가 북상을 한다고 해서 관광객이 막 떼지어 몰려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100억 원씩이나 들여서 농업인들이 출입이 자유롭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그때 의원님 그게… 지금 북상이 되게 되면요. 그게 통제보호구역이라고 하는데 지금 민통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통제보호구역이 그만큼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통제구역 내 법적인 어떤 개발행위나 그런 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조정선이 그만큼 이제 북상하게 되면 해제된 구역 내에서 여러 가지 어떤 활동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군부대 협의도 자유롭고 그래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은 그동안에 다 들어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다 알고 있고, 민통선 북상으로 대체되는 소유권 이전 유지관리. 이거는 지금 초소를 지어줬을 때 군이 가지고 가는 그 소유권을 말하시는 거죠?

저희가 국방 및 군사시설법에 보면 저희가 국방부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서, 자치단체에서 받아서 저희가 사업추진을 하는데 대체시설 설치사업, 울타리 설치사업, 소초 2동 신축, 초소 4동 이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가 수행한 다음에 국방부에 기부채납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이번 합의서 체결에는 완전히 이제 법적 구속력까지 있기 때문에 조건을 다 제시해서 이번에 모든 설치가 끝나면 지난번처럼 또 다른 문제가 있지는 않고?

예, 국방부도 하여튼 그게 사단장이 바뀐다든지 어떤… 좀 바뀌고 그러면 정책이 또 바뀌니까 계속 추진이 좀 안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합의각서를 해서 딱 하고 이제 어쨌든 군단에서 조금 적극 나서줘서 빨리 잘 된 것 같습니다.

북상 문제니까 이제 북상 문제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 전곡 안에도 우리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가까운 지역, 주거지 가까운 지역에도 많은 군사시설이 있잖아요? 특히 또 청산커뮤니티 회관 짓는 것도 또 군하고 관련된 것. 이런 것들도 지금은 군에 우리가 얼마든지 강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옛날처럼 군의 갑질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허가도 못 내고 이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이제 시대가 자꾸 바뀌고 그러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는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리 특별한 보상 꼭 받아야 합니다, 과장님. 그거를 그냥 다른 것으로 하지 말고 이런 것도, 이런 일을 협의를 하고 사업을 하는 것도 우리 주장이 있어야 그것도 보상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루빨리 어쨌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이루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과장님.

알겠습니다.

들은 얘기 또 듣고, 들은 얘기 또 들어도 할 얘기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러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0.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