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네,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사업단장 조중범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경기경제자유구역 조성 및 개발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헌영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공영개발 회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 2022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65억 2,600만 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434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 회전기금은 연도 말 기준 조성 규모 933억 4,1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51억 6,500만 원보다 11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65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도시조성과 예산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17억 400만 원에서 4억 6,300만 원이 감액된 12억 4,1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연구개발 실증사업에 9억 7,300만 원, 스마트시티 추진사업에 2억 4,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단재생과는 2021년도 본예산 34억 6,100만 원에서 118억 2,300만 원 증액된 152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에 80억 원, 탄소중립 선도모델 공모사업에 40억 원, 스마트시티허브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엠티브이(MTV) 주차장 조성에 29억 9,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2,592억 8,400만 원에서 2,158억 4,800만 원이 감액된 434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 및 경상경비에 14억 8,100만 원,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 등에 402억 4,400만 원, 예비비에 4억 2,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회전기금 운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도 말 조성 규모는 933억 4,100만 원으로 조성원금 900억 원 외에 연도 말 기준 이자발생수익 33억 4,1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및 회전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공영개발 회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혁신성장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입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정곤 지원팀장입니다. 이광수 개발팀장입니다. 김정한 시설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헌영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2022년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안 및 공영개발 회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본예산 규모는 2021년 본예산 2,592억 8,400만 원에서 2,158억 4,800만 원 감액된 434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 편성내역으로는 배곧신도시 용지매각수익 47억 4,200만 원, 공유재산 대부수익 8억 2,400만 원, 자금운용 및 예탁금 이자수입 14억 900만 원, 유보자금인 순세계잉여금에 364억 5,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에 14억 8,100만 원, 배곧신도시 잔여용지 관리 및 개발사업 지원경비 5억 1,700만 원, 배곧신도시 서해안로 우회도로 신설공사 등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에 264억 원, 배곧신도시 학교시설 신축공사 65억 6,300만 원, 배곧과 월곶 연결도 건설공사 차도교 보도교 등 환경교통 개선사업에 58억 400만 원, 배곧신도시 시설물 유지보수 및 공유재산 관리 등에 9억 5,900만 원, 예비비로 4억 2,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공영개발 회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 회전기금 운용계획은 2022년 연도 말 기준 조성 규모 933억 4,100만 원으로 주요 수입으로는 2021년까지 발생된 이자수입 25억 7,400만 원, 2022년 발생 예정인 공공예금 이자수입 1,900만 원,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7억 4,700만 원, 총 33억 4,1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2022년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본예산안과 공영개발 회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 및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몇 쪽인지 좀······.

35쪽.

네.

배곧신도시 봉화로 확장공사 건인데요.

네.

올해 말로 준공을 하는 거로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네, 네.

가능합니까?

봉화로 확장공사가 지금 현재까지 공정률이 12월 1일 기준 95프로(%)까지 공정률이 돼 있는데요. 올해 지금 공사하는 기간 중에 약간 지연 사유가 있어가지고 5퍼센트(%) 정도가 조금 지연돼서 내년 초 중에 마무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 초 언제쯤 가능할까요?

지금 계획된 거로는, (팀장과 대화 후) 12월 22일 자 맞춰가지고 준공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금년 내에 이제 개통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 그렇게 알면 되겠네요?

네, 네. 지금 원래 당초에 자료 낼 때 89프로(%)까지 돼 있었는데 12월 1일 기준으로 지금 95퍼센트(%) 넘어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정대로 이 기간에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고 하나 더요.

네.

봉화로 확장공사 할 때 요즘 배곧에 전력 공급권 문제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네.

혹시 시흥변전소에서부터 봉화로 개설할 때 지하에 지중화했나요?

아니요, 안 했습니다. 한전에서 그 공사를 병행해서 하자고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가 안 된다고······.

아, 그러니까 공사 시작하기 전에 병행공사 요청이 있었고?

공사 시작 전이 아니고 공사를 하는 중에 한전에서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하고는 공사 기간이 일치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공사하는 게······.

그러면 후에 이게 배곧신도시로 가는 전력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네.

뭐 안 된다면 더 논할 필요가 없는 거고 진행이 된다면 지금 지중화해서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중화해서 간다면 봉화로로 가는 것 아닌가요?

원래 당초에 한전에서 제시했던 계획안에는 봉화로를 거쳐서 배곧신도시 중심상업지구 있는 데 쪽 앞에 거쳐서 넘어가는 거로 계획은, 한전 계획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봉화로 공사에 사전이든 사후든 뭐 이렇게 그런 전력, 아니면 공동구 형식으로 지하에 매설해 놓고 뭐 그런 건 없네요?

네, 지금은 그러니까 저희가 한전에서 요구했을 때도 개착식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파가지고 매설하고 덮는 방식은 안 되고 한전도 지금 계획상 처음에는 개착식으로 공사를 저희한테 제시했다가 추가로 요즘 제시하고 있는 것은 공동구를 파서 터널로······.

굴착식으로?

네, 네.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것 자체가 우리 배곧 주민들께서 반대하고 계시는 입장이신 거죠.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확인을 안 해 볼 수가 없는 게요.

네.

16페이지, 17페이지를 보시면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 기록물을 제작하시겠다고 해서 1억 원을 그냥 1식으로 올려놓으셨는데 이거 한 몇 부 정도 제작하시려고 하세요, 과장님? 사진, 책자만 아니라 영상도 만들고 사진도 만들고······.

아, 그 기록물, 기록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기금입니다, 기금. 잠시만요.

네? (

위원석에서 - 사업설명서 16쪽.)

아니, 아니요, 기금이 아니고 공영개발 특별회계입니다.

17쪽? 16쪽에?

사업설명서 16페이지입니다.

네, 네. (

위원석에서 - 16쪽에 기록물 제작.)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 기록물 제작, 1억 원 하고 1식 해 놓으셨는데······.

네, 네.

예산 표기를 조금 더 상세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여기는 저희가······.

뭐 영상, 책자, 여러 가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록물은 저희가 어떤 책자를 하나를 지금 딱 해서 완성본으로 뭘 만들겠다는 것보다도 지금까지 2015년도부터 사업을 하면서 배곧에 관한 기록, 역사적인 그런 과정들을 다 담아놔야 되는데 그런 것을 사진이나 영상, 드론 촬영도 주기별로, 분기별로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 건지를 나중에 한 번에 다 볼 수 있게끔 2015년도에 책을 만들었지만 2016년도에 좀 못 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2017, 2018, 2019 이렇게 해서 쭉 해오고 있는 그런 영상물들을 사진으로도 촬영하고 드론(drone)으로도 촬영하고 나머지 이런 것들을 기록화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하는 자료 수집을 하는 과정에 필요한 것들을 담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러면 이후에 잘 좀 보존하고······.

네, 네.

전시를 하거나 이럴 계획들도 좀······.

그런 것을 나중에 하려고 지금 자료들을 지금부터 축적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을 계속하는 거죠.

이후에 그런 전시들은 좀 어느 데다가 하시려고 하세요?

그것은 지금 저희가 배곧에 한반위(한국화약공유수면매립반대시흥시민위원회)에 대한 그런 역사나 기록을 담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가지만 배곧 전체에 대한 개발사업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배곧 쪽에 저희가 필요하다면 어느 쪽 공간을 해야 되겠지만 뭐 도서관이 됐든 일부 저희 어느 곳에든 장소를 정해서 배곧의 역사를 담아서 전시하거나 볼 수 있게끔 해 주는 건 필요하다고 보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어디에다 전시할지는 아직 그런 것을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계획이 좀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네.

좀 더 탄탄하게 세우셔가지고······.

네.

역사, 우리 시흥의 역사잖아요.

네, 네.

그런 것은 좀 제대로 다른 부서랑도 연동을 해서 좀 잘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 활성화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신다고 4,000만 원 국제화여비를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뭐 몇 명 간다고 하지도 않고 그냥 4,000만 원 1식으로 잡아 놓으셨는데······.

네.

이게 배곧신도시가 준공,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도시 개발을 앞두고 어디 우리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느 선진 사례를 좀 보고 오겠다, 뭐 상하수도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나를 보고 오겠다, 그렇게 해서 다녀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준공 이후에도 좀 다녀오셔서 얻고자 하시는 취지는 뭐죠?

아, 이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 부서가 경제자유구역과지만 지금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라서 지금 마무리 공사들을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저희 부서가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월곶에, 월곶하고 연결되는 보도교나 차도교, 그다음에 월곶에 마린월드부지부터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어떻게 도시가 문화적인 그런 콘텐츠(contents)를 얹어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기획하고 이런 것들을 좀 선진지를 보겠다는 측면에서······.

몇 명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필요 인원, 담당자들이 갔다 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네다섯 명 정도 이내에 좀 생각을 했던 겁니다.

네다섯 명이서 다녀오는데 4,000만 원 올리신 거예요, 그러면? 인당 한 1,000만 원 잡으신 거예요?

아니, 아니요, 그게 한 곳을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건 총 인원으로 따지면 몇 명이 될지는······.

그러니까 뭐 몇 번을 다녀오겠다, 몇 명이 가겠다, 좀 이렇게 올리셔야지 이것을 막 이렇게 자유롭게 올리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 발언 신청) 일단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네.

밤낮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그런데 해안로 확충공사 같은 경우는 공정률이 굉장히 늦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해안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올 초까지 비가 많이 오고 예정 공정이 지연됐던 건 있는데 현재는 최대한 장비를 많이 투입해서 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네.

그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봉화로 공사는 왜 이렇게 안 하지, 안 하지,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열심히, 11월부터 지금까지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더 항상 밀어붙이는, 우리 직원들이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밀어붙일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일 공정은, 일하는 것은 그냥 놔두면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에 대해서 진도 체크를 하면서 매번 나가서, 아침에도 직원 나와 있는 모습도 보고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해 주시고요.

네.

지금 그러면 우회도로나 그런 것들은 조금 더 공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네.

그 차도교.

차도교, 네.

여기 보면 배곧에서 월곶, 그 보도교, 보도교. 보도교가 지금 1월 달에, 1월 달에? 1월 달부터 내년에 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상반기 실시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말 꺼낸 지가 똑같아요. 예산 섰으니까 이제는 무조건 빨리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지쳐 있잖아요. 저희 시작할 때 "차도교, 보도교 만들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도 완성된 게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정말 욕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이것 빨리 시작해 주세요.

네, 위원님, 차도교 쪽은 지금 저희가······.

알아요, 거기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

네, 그러고 보도교는 이제 우리가 월곶항이 국가어항으로 되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한 가닥이 좀 잡혀야 저희가 그 구역을 해서 실시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어항이 진행되는 사업을 저희가 보면서 지금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 건데 저희는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월곶 주민들은 제가 월곶만 가면 한두 명 꼭 물어봐요, 언제 하냐고.

네.

저는 사실은 내심 거기 월곶을 보면서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보도교든 뭐든지 놓으면 주민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상가가 없어요, 지금 현재. 화신수산도 지금 없고 옆에 공사 중이거든요.

네.

이럴 때 빨리 해야 민원이 덜 들어올 것 같다. 옆에서 나중에 이들이 다 완성하고 나면 계속 또 민원이 야기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사가 진행될 때 같이 어우러서 하는 게 훨씬 좋으니까 국가어항 보면서 우리 국가어항에 관련되지 않는 일은 빨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워낙 오래 걸리는 길이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첨단도시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첨단도시조성과장은 앉으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첨단도시조성과장 이현미입니다. 먼저 첨단도시조성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숙자 첨단도시기획팀장입니다. 김진숙 첨단도시사업팀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첨단도시조성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헌영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첨단도시조성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첨단도시조성과 예산안은 797쪽부터 798쪽, 사업설명서는 585쪽에서 59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첨단도시조성과의 2022년도 본예산 규모는 4억 6,300만 원이 감액된 12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2,500만 원이며 사업 예산은 자체사업비 12억 1,5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연구개발 실증사업과 관련하여 출연금으로 8억 9,600만 원, 시티랩 운영에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역량강화 및 실증사업협의체 운영 지원 등에 4,200만 원을, 스마트시티 혁신서비스 시범 구축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첨단도시조성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시민 중심의 스마트시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단도시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도시조성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대 시흥캠퍼스 교육동 8층에 있습니다.

8층에요?

네.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들은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한 5명에서 7명 정도 상주하고 있습니다.

5명에서 7명?

네. 저희 직원들은 아니고요. 혁신성장 프로젝트와 관련된 그······.

상시 근무자입니까?

상시 근무자는 한 5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첨단도시과 사무실이나 지금 쓰는 데는 공간이 열악하지는 않아요?

아, 네, 괜찮습니다.

아니, 제가 보면 지금 일도 일이지만 이게 뭔가 하나 만들어 놓으면 센터 이런 데 만들면 운영비가 정말 많이 나가요. 그래서 정말 우리 직원들 부서 옆에 작은 공간이라도 만들어서 같이 일을 하면 더 일에 대한 채찍도 할 수 있고 상황도 알 수 있는데 계속 이렇게 일에, 지금 현재 상황이 시티랩 운영에서 보이는 것보다는 예산은 들어갔는데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보면 사업비가 많이 지금 증액을 해 놨죠?

아, 사업비는 감액됐습니다.

아니, 여기, 여기, 여기 사업비 내역을 보면······.

아, 시티랩 운영 말씀······.

응.

아, 네, 올랐습니다.

올해는 좀 코로나가 종식될 거라 생각하고 지금 많이 예산을 세우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그리고 나중에 안 되면 불용 처리할 계획인 거죠?

네.

지금 항상 보면 시티랩 운영에서 얼마만큼 좋은 결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가서 항상 걱정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없앨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할 수 있게끔, 시민들이 좀 느낄 수 있게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사실 체감이 스마트 실증도시 이런 거 할 때 되게 막 박수치고 했는데 지금 느끼기에는 지금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는지 이런 등등이 좀 못 느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홍보도 좀 더 하시고 참여도 많이 해서 스마트시티 역량을 좀 많이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87쪽에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건하고요.

네.

그다음에 595쪽에 스마트시티 사업 발굴 건 이 두 가지 묶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님의 문제의식하고 좀 동일한데요, 뭐 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니까 들으시면서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흥시청에 이러저러한 과가 좀 있잖아요?

네.

과가 있는데 한 70~80개 과가 되나요? 그런데 가장 예산이, 예산으로 봤을 때 가장 예산이 적은 과가 첨단도시조성과입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깔고 봤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첨단도시조성과가 사업 부서다, 지원 부서다, 아니면 기획 부서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정체성을 두고 계실까요?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저희 업무 자체가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쪽으로 본다고 하면 저희가 기획과 실행을 같이 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LH' 쪽하고 해서 스마트 그 택지개발지구에서 하는 부분에서는 관련 부서랑 저희가 협의해서 협의체 운영을 해서 스마트시티(smart city)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일괄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딱 어느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분야에 따라서 약간씩 기능이······.

그것도 한번 세 분이서 워크숍(workshop)을 하면서 고민해 보세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께서 그런 정체성 부분을 이야기 하시는 것이 첨단도시조성과의 그 방향성 부분을 설정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이 떠나셨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첨단 도시라고 하면 굉장히 의미가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첨단 도시라고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모델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의 첨단 도시는 어디다?

지금 다른 시도도 스마트시티(smart city) 첨단 도시 관련해서 지금 업무가 이루어지는 중이라서 부분, 부분별로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세종 나름대로, 대전은 대전 나름대로, 또 부산은 부산 나름대로 분야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에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첨단도시조성과의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여기에 와서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워크숍(workshop) 등을 통해서 기획 부서의 역할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종시가 갖고 있는, 지양하고 있는 독특한 첨단 도시가 있는 것이고 대전이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뭐 서울이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뭐 창원이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시흥이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마다 독특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4개, 5개 도시가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성이 또 같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같든 다르든 뭔가 지향하는 첨단 도시, 시흥시가 생각하고 있는 첨단 도시의 뭔가 모델링(modeling)이 있으면 모델(model)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그것과 다른 지향점이 있다면 지향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첨단 도시를 비견해서 본다면, 첨단 도시로 본다면 뉴욕, 미국 뉴욕주에 시애틀이라고 있잖아요? 시애틀에 보면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본사가 거기에 있거든요. 구글 본사도 거기 있거든요. 그다음에 아마존도 거기 있거든요. 그다음에 애플도 거기에 지금 일부 사업 부서를 떼서 옮겨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좋은 인재들이 계속, 계속 모이는 것이죠. 그다음에 시애틀에서는 그 사람들의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좋은 인력들이 오니까 이런 아이티(IT: Information Technology)나 기계 첨단 도시를 이끌어 가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그리로 계속 유인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시애틀이 그런 첨단, 세계적인 첨단 아이티(IT) 기업들이 모여드는 그 이유는 뭘까? 그런 것들이 고민돼서, 그러면 시흥시에, 시흥시청이 이런 첨단 도시를 조성해 가는데 리딩(leading)할 수 있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좋은 기업들이 많이 오면 그 기업들이 또 자기들이 생활하기 위한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를 깔기 위해서 도시를 또 만들어 가거든요. 우리 이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 카카오 데이터 센터가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것도 문제는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서울대학교 캠퍼스에 카카오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는 것이 맞느냐,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카카오가 시흥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고 해. 그러면 관련돼서 어떠한 영역을 우리 시흥시에서 지원해 줘야 이 첨단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역할을 카카오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획과 고민이 이 첨단도시조성과에서 나오고 그 아이디어(idea)를 시장님한테 전달하고 시장님이 그 내용을 가지고 카카오를 꼬시고 뭐 또 네이버도 꼬시고 삼성도 꼬시고 하이닉스도 꼬시고 이래서 그렇게 좋은 기업들이 와서 그러면서 첨단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조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첨단 도시의 어떤 정체성 아이덴티티(identity)가 조금 더 정립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첨단 도시와 맞물려서 또 스마트시티(smart city)라고 조금 더 좁은 개념인데 그러면 우리 시흥시에서, 시흥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스마트시티(smart city)의 모델(model)은 어디냐 하는 것도 고민을 좀 하셔야 할 것 같고 이것보다 더 작게 내려가면 우리가 대학마다 스마트캠퍼스(smart campus)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스마트캠퍼스(smart campus)를 하면서 그 사람들은 어떠한 의제를 가지고 그 캠퍼스(campus)를 구축하고 있나, 저는 그런 것도 첨단도시조성과에서 이렇게 사업 영역으로 계속 인덱스(index)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과 맞물려서 한 2년 전에 미세먼지 측정과 관련해서 라이다(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 사업을 했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라이다(LIDAR) 방식이 구 버전(version)으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 지금 자율 주행차나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 특히 자율 주행차를 행하는데 있어서 초기에는 라이다(LIDAR) 방식으로 했거든요. 전파를 쏘고 다시 오는 방식으로 해서 라이다(LIDAR) 방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다 카메라 방식으로 바뀌고 있죠? 사물 인식, 그러니까 에이아이(AI: Artificial Intelligence)랑 맞물려 가지고 사물 인식 시키고 바로 거기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응용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카메라 방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년 전에 스마트시티과에서 주 사업으로 생각하고 실증 사업도 했던 라이다(LIDAR) 방식의 미세먼지 적용 방식이 구 버전(version)이 돼 버린 거죠. 그러면 그때 판단을 제대로 한 것이냐 하고 봤을 때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이죠. 그 내용들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 아까 말씀을 드린 595쪽에 이것도 뭐 스마트시티(smart city) 사업의 일환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왜소한 것이 이런 것이죠. 2020년도 추진 실적 성과로 보면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주차장 뭐 그런 내용,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그린 스마트 공원 시범, 취약계층 스마트 실내 공기 품질 개선 사업 이런 정도의 사업이 스마트시티(smart city)를 지향하고 또 첨단도시조성과가 지향하는 사업으로 보면 미스매치(mismatch)가 너무 크다. 이름과 실제 하는 사업과의 미스매치(mismatch)가 너무 크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궁극적인 문제가 어디에서 오느냐, 저는 기획의 협소함 내지는 기획의 부족함 그런 데에서 이런 것이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또 이렇게 팀장님 계실 때 이 작은 사업들에 너무 매몰하지 마시고 크게 시흥이 나아가야 할 첨단 도시란 무엇이냐, 그다음에 우리 시흥시가 풀어나가야 할, 구축해 나가야 할 스마트시티(smart city)의 콘텐츠(contents)는 뭐냐, 그런 정도를 크게 구상하고 좀 기획해서 아이디어(idea)를 제공하는 그런 부서 역할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한번 말씀드린 것 리체크(recheck)를 해 보시고요.

네.

뭐 이렇게 밥 먹으면서 소소하게 이야기 화두로 던져서 이야기를 풀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은 그냥 우리 머릿속, 앉아서 머릿속에서 나오기는 어렵고요, 이런 것만 또 연구하는 책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책들도 쭉 한번 보시면서 토론을 하시면 좋은 아이디어(idea)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님하고 노용수 위원님께서 좀 질의하신 그 내용들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첨단도시조성과 파트(part)가 오면 저도 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이번에 시정질문을 준비하게 되면서 제가 하나, 좀 많이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2018년도에서부터 2019년, 2020년까지의 시정 연설문을 보면 이 스마트시티(smart city) 기본 계획상에 만들어진 골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한편 좀 놀랐는데요, 그 정도로 8대 시의회가 들어올 때쯤에, 들어오고 나서 한 1년 뒤에, 2019년 12월에 시흥시 스마트 도시계획이 생겼죠? 굉장히 방대한 계획으로 수립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한 2024년도, 거의 2025년 이후까지 바라보는 계획으로 수립이 됐고 여기에 지금 시범 실시하는 그런, 국비 얻어서 실증 사업하는 그런 범위뿐만 아니라 우리 시흥시 전역에 스마트 도시화를 위해서 각 권역마다 나누어 가면서 어떻게 하면 도시를 스마트하게 해 나갈 것인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 기반뿐만 아니라 복지 분야에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골격들을 좀 세워놓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단계별 구축 계획까지도 어느 정도 이 로드맵(road map)이 그려져 있습니다. 뭐 2021년도 올해까지가 딱 1단계이고요, 2022년도부터 2단계가 시작돼서 1단계까지는 스마트 주차 서비스와 횡단보도를 구축하고 내년도 2022년도부터 2024년까지 2단계에는 대기질 측정 센서를 구축하고 스마트 재활용 쓰레기통 스마트 웰니스 센터를 시범 사업을 한다든지 한 2025년 3단계부터는 또 스마트 교실을 도입한다든지 이런 어떤 로드맵(road map)이 이미 계획에도 잡혀 있고 그리고 이 계획 내용 안에서는 기본 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이행 계획의 수립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또 우리 시 스마트 도시 조례를 보면 이행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지도 않고 스마트 도시 계획은 굉장히 거창하게 세워놓았는데 지금 첨단도시조성과에서는 업무를 하시면서 이 스마트 도시 계획을 얼마나 참조하시는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당장 이번에 예산 심의 관련해서도 앞으로 스마트시티(smart city) 사업을 발굴하겠다는 것에도 김창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앞으로의 방향 계획성이 보이지 않게 그냥 이렇게 1식 4식으로 예산 올려놓고 그래서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서도 전혀 이것이 읽히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시의 스마트 도시 기본 계획을 참조하면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인지, 로드맵(road map)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시의 스마트 도시 비전(vision)은 어떤 비전(vision)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노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별 사업만 하는 부서가 아니라 지원 부서로서의 역할, 기획 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 우리 시가 앞으로 신도시를 조성하고 국책사업을 해 나가는데 국책사업과와는 어떻게 협의를 할 것이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시정책과와는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비전(vision)과 로드맵(road map)이 이 사업 계획을 봤을 때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을 각 방점은 다르지만 김창수 , 노용수 위원님께서 좀 해 주시고 계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제가 좀 의아했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는 신도시가 준공도 다 되어 가는데 차도교 보도교 뭐 마린월드 부지까지 얘기해 가면서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서라도 더 많이 학습하고 기획해야 할 부서는 첨단도시조성과 같은 거예요. 예산 편성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의문이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저희 시흥이 전부터 수립해 왔던 그런 계획들을 잘 참조하셔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인 비전(vision)과 계획을 수립하는데 좀 노력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이 정, 조례상에 근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뭐 정말 기본 계획까지 세워 놓았으면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라도 수립해 주세요. 그런 노력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업이 하나 있거든요. 탄소 중립 선도 모델이라고······. 아, 들으시면 돼요.

아, 네, 네.

탄소 중립 선도 모델 사업이 있는데, 탄소 중립 선도 모델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국비로 40억 원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탄소 중립과 탄소 제로(zero)가 개념이 다르다는 것은 아시죠? 탄소 중립과 탄소 제로(zero)가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탄소 중립은 현재 발생되고 있는 탄소가 1년에 한 370억 톤(t) 정도가 되거든요. 이 370억 톤(t)을 더 늘어나게 하지 말자. 탄소 중립을 시키자는 것이 그, 더 늘어나지 않게 일단은 막자, 그것이 탄소 중립이고요. 탄소 제로(zero)는 각 나라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제로(zero)로 만들자는 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탄소 중립에서부터 탄소 제로(zero)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탄소 중립 선도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agenda)거든요. 굉장히 첨단 도시 내지는 스마트시티(smart city)와 맞물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산단재생과에서 고민 많이 했고 또 국가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첨단도시조성과에서 이런 의제들을 갖다가 많은 고민을 해서 사업 내용으로 자리매김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program)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을, 그 사업을 갖다가 이런 데 매칭(matching)해서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의제를 누가 고민해 주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 과 부서로 봤을 때는 첨단도시조성과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의제 정리를 해서 시흥시가 풀어나가야 할 궁극적 의제로 좀 이렇게 창고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시장님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업이 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시흥시에서 수행하게 된다면, 그런 의제를 꺼내 가지고 하게 된다면 한 발, 한 발 첨단 도시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첨단도시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단도시조성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단재생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단재생과장 김광식입니다. 먼저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성주현 산단재생팀장입니다. 김도연 산단시설팀장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산단재생과 소관 각종 사업에 늘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시는 홍헌영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단재생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단재생과 예산안은 세입·세출 예산안 799쪽부터 804쪽까지가 되겠으며 사업 설명서는 559쪽부터 64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산단재생과의 2022년도 본예산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34억 6,100만 원보다 118억 2,300만 원이 증가한 152억 8,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 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 40억 원, 도비 8억 원, 시비 32억 원 등 총 80억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부 공공부문 탄소 중립 선도 모델 공모 사업 선정으로 국비 보조금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 제공을 위한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영비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화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주차장 부지 매입비 1차 중도금 1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산업단지 내 노후 포장도로 정비와 도로 조명 교통 등 각종 기반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총 2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산단재생과의 2022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단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재생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609쪽에 탄소 중립 선도 모델 사업이 있거든요.

네, 네.

그 내용을 보면 맑은물관리센터에 메타버스(metaverse) 시스템(system)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을 하고 노후 설비 교체 등의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고 메타버스(metaverse) 시스템(system) 구축에 11억 원, 연료 전지 및 태양광 64억 원, 그다음에 고효율 설비 교체 사업으로 5억 원을 책정해 놓았거든요.

네, 네.

이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실래요?

네, 네.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SG2030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 ‘SG2030 추진위원회’가 지금 의회에서도 홍원상 의원님하고 김창수 의원님께서 참석하고 계시고요, 그 위원분들이 총 한 스무 분이 되시는데 3개 분과 위원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첫 번째로 저희들이 공모 사업으로 발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 첫 번째 그 사업이 환경부에서 나오는 공모 사업인데요, 이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탄소 중립 선도 모델 공모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8월 달에 공모가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달에 공모를 신청했고요, 10월 15일 날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발표 심사가 있었고요,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수소 연료 전지 발전 사업이 발전 설비가 880킬로와트(kW), 이 사업이 뭔가 하면 지금 하수관리과에서 맑은물관리센터의 클린 에너지(clean energy) 처리 시설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그 열을 이제 혐기를 시켜서······.

네.

그 가스(gas)를 배출해요. 메탄가스(methane gas)를 배출시키는데 그 메탄가스(methane gas)를 이용해서 다시 수소를, 수소를 생산하고요. 그 수소를 가지고서 모터(motor)를 돌려서 전기를 발전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갖다가 지금 저감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탄소를 갖다가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태양광 발전 설비인데 이것이 한 220킬로와트(kW) 규격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에너지(energy)에 대한, 그러니까 효율 개선 사업인데 기존에 있는 송풍기하고 방류 펌프(pump)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국 뭔가 하면 노후 설비가 있음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전기를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탄소가, 탄소를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기계로 교체하면서 전기도 절약하고 그러면서 탄소도 줄이고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메타버스(metaverse) 관리 시스템(system)이라고 있어요. 이것이 뭔가 하면 지금 현재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인데 지금 맑은물관리센터에서 보면 밑에 지하에 보면 공동구가 많습니다. 공동구가 많은데 그 게이지(gauge)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 일일이 직원들이 내려가서 다 측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metaverse) 기능을 도입해 가지고 그런 게이지(gauge)에 대한 조작이라든지 또 어떤 대기에 대한 측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그런 설비가 되겠습니다. 크게 보면 이번에 탄소 중립에 대한 사업이 총 4개 사업으로 크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총 80억 원의 사업인데요, 내년도 40억 원, 그리고 2023년도에 40억 원, 4개, 2차 연도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사업명이 일단 탄소 중립 선도 모델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메타버스(metaverse) 시스템이나 연료전지나 태양광이나 그런 등등의 내용이 탄소 저감과 직접적으로 연동이 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어쨌든 정량적으로 보면 탄소가 얼마나 더 저감이 되는지라는 부분들도 사업명이 탄소중립 선도모델이니까 그것 체크를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탄소란 또 뭐냐라는 부분의 개념도 저는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흔히 화석연료를 줄이는 것만이, 그것을 다른 연료로 대체하는 것만이 탄소중립으로 생각하는 경향성도 있는데 꼭 그러냐, 과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꼭 그러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다르다는 것을 제가 자료를 본 게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저기 뭐야, 저기 뭐죠, 석유 대신 시엔지(CNG: compressed natural gas, 압축천연가스)나 엘엔지(LNG: liquefied natural gas, 액화천연가스)를 때잖아요. 시엔지(CNG)나 엘엔지(LNG)에도 탄소가 있거든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질소산화물을 뭐가 얼마나 더 많이 만들어 내느냐, 그러니까 대기 질에 실질적으로 주 악화요인이 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과학적 분석으로 보면 다른 결과가 나와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팩트(fact)로 인정들을 하고요. 그래서 이 탄소중립과 관련돼서 우리 시에서 지금 40억 원을 쓰는 거라면 적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기후변화와 탄소 대책의 일환으로 녹지과에 식수, 식재, 나무를 많이 심겠다 해가지고 막 20~30억 원 예산 편성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탄소중립 선도모델로 40억 원을 쓰는 거라면 말 그대로 좀 실효성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접근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 전에 탄소란 정말 뭐냐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좀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셨으면 좋겠고, 실질적인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그 실질적인 사업 자체가 메타버스(metaverse) 시스템이나 연료전지나 태양광이나 설비 교체나 이게 적정한 것인지를 좀 쳐다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례로, 그리고 메타버스(metaverse)가 요즘 많이 뜨는데 메타버스 시스템하고 탄소하고 뭐지, 어떻게 연관이 되지? 굳이 따지자면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 연료전지를 통해서 수소를, 연료전지 사업을 통해서 수소화하고 그 수소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게 진짜 탄소를 저감하는 건가?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접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태양광을 보면 오늘 저기 뭐야, 새만금에 태양광 설치하는데 거기에 엄청난 독소가 지금 발생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태양광이 진짜 우리 기후변화나 그다음에 우리 인류에 도움이 되는 거냐? 고쳐야 된다면 뭘 고쳐야 되는 거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좀 진행을, 고민을 더 해 보셨으면 좋겠다.

네.

라는 생각을 좀 이렇게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들은 그러면 공모사업할 때 프러포즈를 하고 그 건을 환경부에서 수용을 해 줘서 이 사업명이 매칭(matching)이 돼서 돈이 내려온 거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공모할 때부터 그러면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라는 게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는 내용이 탄소에 대한 부분을, 탄소에 대한 개념에 대한 부분이 중립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저희들이 바라보는 탄소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모든 맑은물센터에서 관리, 쓰고 있는 전기가 모두 탄소라고 보시면 되는, 총 2018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2만 5,000톤(t)이 탄소가 발생이 되는 거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2025년도까지 정부에서는 50프로(%) 감축시키는 거로 일단 목표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2030년까지는 100프로(%)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 사업에 공모사업을 도전하면서 맑은물센터에서 쓰고 있는 2만 5,000톤(t)에 대한 탄소를 1만 2,500톤(t)으로 줄이는 공모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전기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화석연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탄소가 발생되는 그런 에너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기를 갖다가 태양광이라든지 어떤 친환경 에너지를 쓰게 되면 결국은 탄소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갖다가 감소를 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했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지금 말씀하셨는 연료전지가 가장 탄소에 대한 부분을 많이 절감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한 1만 2,000톤(t) 정도, 연료전지가요, 저희들이 메탄가스로만 저희들이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기를 한전에서 공급하는 전기를 쓰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전기를 발생시켜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한 1만 2,000톤(t) 정도는 절감이 되고요. 그리고 메타버스(metaverse)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게이지(gauge)를 작동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작동이 좀 늦고 이러다 보면 에너지가 누전이 되고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런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이것은 뭐 크게 탄소는 많이 감소는 안 됩니다. 한 180톤(t) 정도 감소되는데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환경부에 도전하게 됐고 환경부에서도 두 차례에 거쳐서 저희들이 발표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 심사위원분들도 이번에 지금 도전한, 최종적으로 도전하게 된 시군이 성남시하고 전주시, 저희들 시흥시 3개 시가 이제 하폐수처리장에 도전하게 되었는데 저희들 사업 계획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서 좀······.

우리가 공모사업의 주목적은 맑은물관리센터에서 발생되는 연 2만 5,000톤(t) 정도의 탄소를 1만 5,000톤(t) 정도로 줄이겠다.

네.

그 줄이기 위한 사업 내용이 이런 것들이다.

그렇습니다.

좋고요, 잘 실행됐으면 좋겠고요.

네.

실행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진단과 그다음에 정확한 진단에 의거한 그림이 잘 실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거 하시면서 이 책을 하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빌게이츠가 최근에 쓴 책인데요,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기후재앙의 핵심적인 요소가 온도 상승이고, 그러니까 온실가스고, 온실가스의 주범이 탄소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과 관련돼서 다양한 버전으로 정리를 해 놓은 굉장히 과학적인 책인데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것 사업 진행하시면서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19쪽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네.

이 건은 그냥 제 주문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자전거 라이더(rider)들이 시화산단, 시화산단 내 자전거도로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 도로를 이용하고 싶은 충동이 많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라면 시흥시를 와서 라이딩(riding) 하시는 분들의 코스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주 선호 코스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너무 이렇게, 우리 사업인데 우리 사업 권역 밖이니까 나 그것 그렇게 할 수 없어라고 하지 마시고 수요자가 내지는 이용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내지는 선호하는 시흥시의 라이딩(riding) 길이 있을 거다.

네.

그 라이딩(riding) 길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노용수 너한테 자전거 한번 타 봐라 하면 시화산단 그 산단 길, 공단 길 이용해서 자전거 타고 싶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다른 라이딩(riding)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업구역 내에 그런 좋은 길이 있으면 그 좋은 길에 특화해서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거기는 막 넓히는 것보다는 좁혀서, 하여튼 온리(only) 길, 온리(only) 하나, 그 길만 제대로 만들어도 되는 것 아니냐. 만약에 그 길이 없다면 엠티브이(MTV)도 괜찮은 길이 있거든요.

네, 거기 해안가 쪽.

괜찮은 길이 있고 그다음에 월곶에서부터 저기 배곧신도시를 통해서 가는 길도 좋은 길이 많이 있고 선호하는 길이 많이 있잖아요? 그 길들의 부족한 점들을 채워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일단 관계부서하고 저희들하고 또 도로시설과하고 같이 해서 한번 코스, 라이딩(riding) 코스로 한번······.

네.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단재생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