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묵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경찰관서에 자기들의 일부 고정순찰지역이나 이런 취약지역 이것도 보고, 자율방범대나 안 그러면 지금 경우회 쪽에서 순찰하니까 중복성 여부, 스카우트나 이런 것들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역 선정 관계 때문에 주민들의 의향이 어떤 건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우려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제정이라는 것은 심도있게 다루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조례의 취지 및 이유 또 주요내용이라든가 이런 검토를 다각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중구민들에게 맞는 조례, 중구에 맞는 옷을 저희들이 만들고 입혀줘야지 맞지, 맞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소관 부서로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17일 박영한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2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기준, 전국 지자체에서 이번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곳은 모두 23개이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강동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등 4개 자치구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비영리민간단체는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공공의 문제나 대중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활동하기 때문에 정부는 공공문제의 해결이나 집단의 수요에 대한 대응 등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것에 정당성과 타당성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서 비용을 지원하는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입법예고, 관계부서 의견 수렴 등 관련규정에 의한 입법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으며,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정부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정부과장 조덕진입니다. 박영한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구청의 역할과 지원방안을 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구 비영리민간단체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재정지원 방안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주민 자치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조덕진 동정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서 2조에 보면 단체에 대한 정의는 일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거기에 특정 종교나 특정 정당 이런 단체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를 하는 거고, 단체들은 물론 다양하게 많습니다.

예,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비영리단체에 대한 현황하고, 타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곳에 미흡한 부분이나 잘된 부분을 조금 더 수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이라는 게 계속 주민들의 요구도도 다양해지고, 저희들이 다 욕구 충족을 못 하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그것을 보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여기 유사한 조례들이 있어요. 우리 중구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조례안이라든가 중복되는지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정당성과 타당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좀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정부과장 조덕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 방안과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을 이행하고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1조의2 사용료의 반환 조항의 신설 및 제12조 사용자의 면제 및 감면의 일부개정입니다. 제11조의2 사용료의 반환 조항 신설은 이용자 관리 및 운영자 사용취소 시 공정한 위약금과 환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일부 적용하여 사용예정일을 기준으로 체육시설에 환불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법시행령 제12조의2 이용료나 교습비의 반환에 따라 공공체육시설도 사용료를 납부하는 자의 사용료반환 요청이 있을 경우 민간체육시설 수준인 3영업일 이내 반환해 주도록 규정을 신설한 겁니다. 아울러 현행 제12조에 사용자의 면제 및 감면 제3항제2호에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를 개정안과 같이 명시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보훈대상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 심사를 실시하여 원안동의 의견을 받았으며, 2021년 10월 23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원안 가결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조덕진 동정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1년 11월 15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1월 19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동정부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 등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 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납부한 사용료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반환을 검토할 수 있도록 반환사유 예시규정으로 개정하여 주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를 제공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구의 입법체계상 병역명문가의 구민도 감면대상으로 추가 규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개정조례안의 공포ㆍ시행에 맞추어 구민들이 문화ㆍ체육시설 사용 시 불편이 없도록 개정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결과 중에 우리 서울특별시 중구 병역명문가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있지요?

네.

이 조례의 4조에 따르면 병역명문가 구민이 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이용할 시 사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우리 구 입법 체계 통일성 및 일관성이 도모되지 않았다, 이런 검토결과예요. 그럼 여기에서 병역명문가 대상자를 감면 대상자로 추가하는 것을 한번 고려를 해 봤습니까?

저희들도 아까 전문위원한테 얘기 들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명문가 조례가 20개 구에 제정이 돼 있더라구요. 그중에 감면이 된 게 중랑이 30%, 노원은 20%, 성북이 10% 이 정도 있고 나머지는 없더라구요, 감면 규정에 지원에 관한 것은. 근데 저희 구 조례에도 10% 감면이 있고 20% 감면이 있고 50%, 80% 감면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다고 그러면 감면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조금 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렇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문식 의원 외 1인이 2021년 11월 16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1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핵심이 되는 사항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의원발의로 문화재단사장의 자격제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공연문화예술 진흥의 담론 차원에서 임명권을 의회에서 제한할 수 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문화재단은 구가 재단의 실질적 설립자이자 출연자로서 지도ㆍ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재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이고 사장은 구청장이 임명토록 관련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단 사장에 대한 임명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의 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됩니다. 다만, 관련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문화재단 사장의 임명에 필요한 내용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단체장만 제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연예술 분야 전문가로 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사료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최초 제정된 2004년 7월 10일에 사장의 자격 조건은 공연예술분야의 전문가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다른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문화재단과 차별되는 점으로서 문화재단이 영화 및 공연예술의 중심지였던 우리 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되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후 문화재단의 사업범위가 확대되면서 지난 2018년 12월 19일 개최된 제24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문화재단 사장의 자격요건을 기존보다 포괄적으로 열어놓는 수정안이 통과된 바 있으며 그 규정은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을 견제할 수 있는 내용은 없지만, 조례안을 지방자치단체장만 제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연예술 분야 전문가로 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원이 발의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의회의 입법자문위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네 분으로 답변을 들었는데 모두 법률적으로는 가능한 사항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문화재단 사장의 자격요건으로서 전문성을 강화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로 임명하는 취지라면 소관 사무의 배분원칙 상 자치단체장의 임명권을 제한하거나 간섭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의원발의로 문화재단 사장의 자격조건을 제한시키더라도 최종 임명권한은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즉, 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 취지에 비추어 공연예술의 진흥이라는 합목적적인 자격조건 제한이라고 한다면, 이는 사전에 적극적으로 임명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개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이와 같이 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장기적인 방향에서 우리 구 문화재단의 방향을 설정할 경우, 공연예술 분야 이외에도 다른 분야의 사업까지 확장성을 고려할 때 사장의 전문자격을 어디까지 설정할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현일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길기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윤상 문화생태계지원팀장입니다. 권명주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신세균 관광사업팀장입니다. 그럼 고문식 위원님, 박영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은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충무아트센터의 공연, 예술 업무와 더불어 중구 구립도서관 운영, 생활문화 활성화사업, 문화예술 교육 등 다양한 지역문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공연장 중심의 기관으로 시작하여 지역문화재단으로서의 역할 변화 과정에서 수년간의 기간을 거쳐 지금의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며 2020년 경영평가결과에 따르면 지역문화 사업을 통해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등 생활문화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하고 도시재생사업에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각종 주민 간담회,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 주민소통 통로를 통해 최근 생활문화 및 예술교육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많고 그 수요는 점점 상승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안정되면 스프링 효과에 의해 주민의 생활문화 욕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 타 자치구의 문화재단 사장 자격요건을 검토해 본 결과, 공통적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고 있고 더 넓게는 경영 전문가를 포함한 경우도 있으며 공연예술 분야의 전문가로 한정된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중구문화재단의 사장은 공연예술 분야의 전문가로 한정하기보다는 지역문화기획, 문화예술부 그리고 공연예술부의 자격을 고루 갖춘 전문가로 넓은 범위에서 선발할 때보다 더 능력있는 인재의 채용하여 중구의 문화예술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의 변경사항은 필요한 제정사항이라고 생각되며 중구문화재단 사장 자격조건은 기존 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일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위를 협소하게 축소하는 거보다는 지금 점점 더 범위가 문화사업이 확대발전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포괄적인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느냐.

예. 소관부서 과장님의 의견도 청취를 했고, 지금 충무아트센터가 옛날에 충무아트홀이었잖아요?

예.

얼마 전에 재단에 근무하시는 한 직원을 만났어요. 10여년 전에 입사를 하신 직원인데 공연예술에 대한 그래도 나름대로 서울시에서 전문가인 거 같아요. 그때 급여체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뒤로 하고 충무아트홀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서 사인을 한 직원인데, 10년이 흐른 지금에 상당하게 후회막심하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으면 더 나아지고 더 좋아지고 본연의 업무인 공연예술에 대한, 공연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이 정말로 예전처럼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해 갈 정도로 위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역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착잡했습니다. 이 지역문화, 지역문화 또 문화예술 이것을 조례를 개정을 할 때 기대를 많이 했지요, 의원님들도. 공연예술에 대한 분야 외에 우리 중구민들이 바라는 지역문화기획이라든가 문화예술 쪽에서도 정말로 바람이 불고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이런 기대가 상당히 부풀어있었어요. 근데 지금 사장이 취임하고, 이사장 체제에서 지금 이화묵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지역문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도를 해 봤지마는 효과는 거의 나타날 수가 없는 거고, 우리 중구 15개 동에 명동을 비롯해서 지역문화기획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거기에 자랑할 만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한 두 가지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신당동 사거리에 일상에 보면 거기 동아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194개인가 199개인가 동아리가 있고 회원이 500여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자체에서 주민들 활동하는 것이 노래부터 시작해서 서예 뭐 아주 종류도 다양하던데 그 주민들이 일단 굉장히 좋아하고 있구요. 그리고 앞으로 공간을 저희가 약수교회로 또 확대가 되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면은 굉장히 참여문화로서, 보는 어떤 시각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참여해서 누리는 그런 지역문화 활성화가 더 될 거고 주민들 호응도 좋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두 번째 요번에 저희가 동 전체 동별로 지역문화 축제를 했는데 그 축제 기획을 주민들이 주도해서 자체사업을 발굴을 해서 15개동 모든 동이 똑같지 않은 나름대로의 그 사업을 동 축제를 했는데 굉장히 주민 호응도도 좋았고 보는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만족스러웠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신당역사거리의 일상, 그 부분에 대해서 동아리들이라든가 지역문화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준비가 저희들이 전반기 때 제가 그때 과장님, 팀장으로 계실 때 지적을 한 바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게 지금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게 많이 있어요. 그 100여개 넘는 동아리들이 활동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시설개선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 간선도로 바로 옆에 있잖아요. 기본적인 방음처리도 안된 상태에서 동아리모임을 음악이라든가 자기들 뭐 수예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할 수가 없는 조건이에요. 그니까 보여주기 식의 부분이 많이 돼있단 말이에요. 한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지금 이거 개정에 대한 부분, 행정국 명칭의 변경사항이 지금까지도 안 돼 있어요. 행정관리국장이 시민친화국장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이 행정지원국장으로 바뀐 지가 언제입니까? 행정국 명칭의 변경 사항도 지금까지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뭘 자꾸만 포괄적으로 지역문화, 문화예술을 따지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치가 않은 거거든요. 민선7기 다 들어와서 계속 이래요, 모든 게. 조직개편 사항이 자치법규에 하나 반영되지 않았어요. 자치법규에 대한 거의 무관심이야, 무관심. 이것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사장으로 임명됨. 이사장으로 책임을 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선후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15개 동의 축제 부분에서 과장님, 두 번째로 얘기했지만 조금 자발적으로 코로나 일부 영향도 있겠지만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지역문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컨셉에 맞게 하는 동 딱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청구동.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무원들이 행사하면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제로고, 이런 상황에서 지역문화라는 것을 우리가 거론할 수 있겠느냐, 기대를 많이 했지만 재단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지금도 전체적인 총체적인 진단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다른 데서 열심히 일해야 될 공무원들이 일곱 명이나 파견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좀 잘 해 보자는 취지로 조례를 개정해서 공연예술분야의 전문성이 아니면, 거기에 대한 직원들 또 본부장님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귀에 담아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그다음에 지역문화 계획이라든가 문화예술을 해야지 맞지 않아요? 그분들의 이야기는 강건너 불구경이고, 그러니 직원들에 대한 직장 근무환경은 땅에 떨어지고, 사기진작이 하나도 되지를 않아요. 우리 충무아트홀, 지금 현재 충무아트센터의 옛 영광을 찾기 위해서는 공원예술분야의 전문가가 그 자리에 앉아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얼마나 노력했어요? 전 이사장님들은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1인자를 모셔오려고 예를 들면 이종덕 사장님 같은 분들, 그분이 진두지휘할 때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중앙정부나 여의도에 있는 분들도 충무아트홀,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후원자에 대한 구성원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이 사라진 지가 오래 됐습니다. 다시 한번 소관부서에서도 위원님들의 이야기, 좀 기대되는 이야기도 하셨고, 조금이라도 못 미쳤지만 아주 미흡하지만, 거기에 대한 알맹이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재단과 소통을 해서 정말 위치에 맞는 옛 영광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늘 하는 얘기가 우리 중구에 보물이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국립극장과 충무아트센터, 대한민국에 어느 공연장보다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우리 중구에 보물이 두 개 있다, 나는 자부하고 싶은데, 거기에 걸맞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생각이 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이야기도 들었고, 조금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공연예술이 중요하고, 우리 충무아트센터가 우리 중구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도 자랑스러운 센터라는 것은 저도 100% 인정하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문화재단이 지금 하는 일을 아까도 세 가지로 크게 말했는데, 공연문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만큼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지역문화도 저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중구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는 도서관 사업도 거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머지 두 가지도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사적인 얘기로, 제가 작년에 셀트리온이라는 주식을 산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셀트리온 주식이 그 사장이 서정진이라는 분이 원래 대우 김우중 비서였는데, 비서 하던 사람이 경영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셀트리온이라는 회사는 의약회사입니다. 바이오 만드는 회사지요.

아니, 제 얘기는 그 기준으로 하면, 경영을 잘해서 한국 최고의 주식부자가 되듯이, 어떤 공연 자체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도서관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 도서관의 사서들이 24명에서 지금 배 이상으로 했는데 도서관 사서의 업무보조가 사서의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을 채용을 해요. 채용된 지 하루가 안 되고 일주일이 안 되어서 그만두는 실정이라니까요. 우리 의원님들이 도서관 얘기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원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저희가 5억씩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지요.

아니지요. 재단 자비도 있지요.

그러니까 5억일 때, 사업비 보니까, 여기 자료 보니까 올해 기준으로 하면 자기 자비가 약 8억 정도 되네요.

예.

그렇지요. 아무래도 물가상승률에 따라 임금이라든지 공과금이라든지 모든 게 아무래도 오르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거기서 올해 예를 들면 이콘 전이라든지, 좀 더 박물관을 키우려면 여러 가지 자체사업도 하다 보면 기본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대관에 대한 것을 만약에 하면 수입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관의 크기라든가 이용에 대한 시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수입이 일단은 지금 우리 소관 부서로 들어와서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 운영하는 데 운영비로 나가는 겁니까? 절차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체입니다. 저희 거치지 않고 바로 박물관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바로요?

예.

자체수입으로 잡는 거네요?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나?

이것을 예를 들면 자기부담금 얼마 이런 것을 정하지는 않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정확하게 5억을 주고 있는데, 자체 인건비라든지 자기들 경비가 8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런데 국립박물관이니까 저희가 감사라든지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자체 감사도 하고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6월 2일자로 고문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6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1일 기준, 전국 지자체에서 이번 조례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곳은 모두 100개의 지자체이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광진구, 동대문구, 성동구, 도봉구 등 13개 자치구가 본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범위에서 추진 가능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 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1인가구 증가로 인한 배달 및 소규모 구매 증가, 커피 문화 확산 등으로 1회용컵, 봉투, 접시·용기 등 1회용품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행태의 변화는 1회용품 사용 증가와 플라스틱 등의 재활용 쓰레기 배출을 증가시키면서 새로운 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이 불투명한 가운데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먼저 모범적이고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실천함으로써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해당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취지가 타당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시행과 연계되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늘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서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솔선수범하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이끌어 나가는 등 소비문화를 점차 개선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거나 사용하더라도 재활용될 수 있도록 분리수거 등 교육 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문성수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 회의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는 교육, 홍보, 지원사업 등 관련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국무총리 훈령으로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이 시행 중이며 서울시를 포함한 여러 자치구 조례 제정이 완료되어 추진 중이므로 우리구도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중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설립기관인 문화재단도 해당기관 목록에 포함하여 주실 것을 추가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성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은 지금 권장한다고 본다면 1회용품은 지금 사용하지 않을 때 과태료 부과가 바로 됩니다.

예예.

네.

예.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수없이 1회용품 사용 뭐 벌금부과 때문에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또 위생상의 부분 이런 등등이 있고 뭐 계속적으로 일단은 추진해 나가야 되는 거고 또 특히 우리 위원님들도 질문하겠지만 1회용품에 대한 장려 이런 부분이 또 그 1회용품 사용하기 전에 필요한 거 같아요. 교육이라든가 홍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일단은 조례가 제정되기 전이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결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순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30일자로 길기영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11월 17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길기영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기준, 전국 지자체에서 이번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곳은 모두 34개 지자체로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강남구, 구로구, 양천구 등 3개 자치구가 제정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 등에서 위임된 범위에서 규정이 가능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이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순환이용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청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 측면에서도 본 조례안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서 보듯이 정책패러다임도 과거 대량생산, 대량소비 사회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서 폐기물 발생 억제, 발생된 폐기물의 재이용, 재활용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로 바뀌고 있음을 고려할 때 생산, 유통, 소비 단계에서 기업, 시민의 생산활동, 생활양식 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해 주민들의 폐기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과 홍보 강화가 요청된다고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순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소행정과장 문성수입니다. 의원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순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 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자원순환교육 홍보 및 재정지원, 자원순환 교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및 여러 자치구에서 유사 조례 제정이 완료되었으며, 우리 구도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자원순환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자원문제를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수도권매립지 조기 폐쇄 현실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자원순환사회 조성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중구의 쓰레기 문제는 이야기할 그런 가치가 없는 거지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그 전에 자원적으로 순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원님들이 같이 함께 새롬이라는 센터도 방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네.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마케팅 차원에서, 사업을 한다는 차원에서 좀 진행을 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표발의를 했지만 우리 이화묵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 발의자에 동참을 해 주셨고 김행선 위원님까지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순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5일 이화묵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11월 17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화묵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의견입니다. 유아기는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아주 중요한 시기로, 성격의 80〜90%가 형성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어떠한 자연 물리적 환경에 노출되느냐에 따라 사회인으로서 성장하여 살아가는 삶에 영향을 미치기에 유아교육기관에서 자연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유아들이 전문가에게 안전하게 산림교육을 받아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인 교육을 추구하기 위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과도한 경쟁사회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아동들에게 주입식 교육 등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숲 체험 및 교육의 기회를 늘려 심리적인 안정감 제공 및 전인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 취지 및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 숲 교육 공간을 조성하여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신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체계적인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입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어려서부터의 자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교육은 인격 형성 및 사회성 향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바, 관련 예산 확보와 유아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에도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 입법절차를 적절히 이행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숲 교육의 필요성 및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이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기간 조례 시행 후 성과분석 등을 통해 아동, 청소년 등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는 방법도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순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화묵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유아 숲 교육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및 타구 관련 조례에 관한 사항을 비교 검토한 결과 법적 저촉사항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현재 서울시 24개 자치구 및 서울시 직영 공원녹지 관리사업소에서 조성 운영하고 있는 유아 숲 체험은 총 71개소로서, 우리 구에서는 유아 숲 체험이 없는 실정이므로 본 조례 제정으로 효율적으로 유아 숲 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철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종합검토 의견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겁니다. 국민의 알권리 향상을 도모하고 행정정보공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했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는 이런 뜻에 따라서 차질 없이 서비스 업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