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병돌 의원 발언

제241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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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을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서진숙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진숙입니다. 평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최동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억 3885만 2000원이 증가한 10억 650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증지수입에 2억 5300만 원, 범칙금과 과태료에 8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억 3195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587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차량등록민원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5831만 4000원,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억 474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노후화로 고장이 잦은 자동인증기와 번호표 발행기 구입에 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및 도시통합운영센터 건립에 따른 임시청사 이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4925만 5000원, 임시청사 내부공사 등 시설비로 2억 56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1억 15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통합민원센터 임시청사는 어디로 정했죠?

진숙

서진숙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칠산서부동 사무소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이전하는데 민원이 제기되는 건 없습니까?

진숙

서진숙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까지 아직 시민들은 이전사항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착공에 들어가는 게 확정되면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임시청사 이전에 대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홍보도 잘해주시고 통합민원센터 준공되기 전까지 임시청사를 사용할건데 거기는 주차공간이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진숙

서진숙차량등록사업소장

칠산서부동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한 40대 정도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러면 신축하고 있는 건 언제 완공됩니까?

진숙

서진숙차량등록사업소장

신축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내년 3월경 완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지금 신축하는 청사가 완공이 되어야 이사를 가고 거기다 다시 할 것 아닙니까?

진숙

서진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일단 리모델링을 하고 이사를

동석

최동석위원장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우리 소장님,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서진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요새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이렇게 상승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경제적 압박에 또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에 압박을 주는 그런 인상 풍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태료가 1억 3500하고 범칙금 1억 3500이 증액됐는데 과연 이 정도로 받아낼 수 있습니까? 올해보다 내년에 더, 혹시 간 수입으로 잡은 건 아닌가요?

진숙

서진숙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억으로 세입이 편성되어있는데 내년에는 4억 3500으로 해서 1억 3500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 징수된 세입액을 보니까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로 올해 4억 정도가 수납된 사항이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보다 4억이 더?

진숙

서진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지금 1억이 더 들어온 상태인데 올해 당초예산 잡을 때 적게 잡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내년에는 4억 3500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안 들어오면 그뿐이고 그런 건 아니죠? 잡은 만큼 그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올린 거죠?

진숙

서진숙차량등록사업소장

추이를 보고 안 들어오면 추경 때 감편성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삭감해야 되는 사항이고?

진숙

서진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도 어떤 일정한 근거 하에서 증액을 잡은 걸로 여겨지는데 저는 증액은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 안 합니다. 아무래도 이건 간접세인데 어려운 경제가 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적극적인 행정보다 내실을 기하는 그런 어떤,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는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을 하는데 3억 547만 5000원이나 되네요. 그죠?

진숙

서진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전액 시비죠?

진숙

서진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은 했는데 계획은 대충 되어있습니까?

진숙

서진숙차량등록사업소장

내년 5월로 보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에 따른 홍보도 대대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5월 전까지는 시민들이 두 번 발걸음을 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네요.

진숙

서진숙차량등록사업소장

일단 상하수도사업소 및 도시통합운영센터 건립 착공계획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홍보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이전비가 정확한 수치 하에서 3억 547만 5000원을 잡은 건지 아니면 조금 대충 이렇게 들 거라고 예측한 건지, 이전비가 3억 가까이 있다면 조금 과한

진숙

서진숙차량등록사업소장

이사비용 같은 것은 업체에 이렇게 받고 정확하게 100% 받기보다는 좀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부공사만 해도 2억이고 통신설비하는데 3000만 원이고 제가 이걸 깎아라, 올려라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내실 있게 써서 이전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또한 이용하는 데도 주민불편이 없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예산의 효율을 기했다면 더 의미 있는 행정을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전 잘하셔서 시민들이 두 번 발걸음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쪽에서 불편한 부분은 적재적소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서진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병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임시청사 말씀하셨는데 주차문제가 상당히 복잡할 건데?

진숙

서진숙차량등록사업소장

주차는 현재 40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40대 주차장만 되면 별 문제가 없는 거요? 보통 여기서 업무를 봐간다 아니가?

진숙

서진숙차량등록사업소장

사업소 민원으로 저희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주차대수 40대 같으면 한 70%는 확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쪽에 임대를 해야 될 것 아니요? 그게 개인 땅이거든요.

진숙

서진숙차량등록사업소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 복잡하면 그 주변에 이면도로 쪽, 봉황초등학교도 있고 길가에 대놓으면 그쪽에 사는 칠산서부 농민들이 굉장히 불편할건데?

진숙

서진숙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로 40대면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 않을 걸로 생각을

병돌

배병돌위원

현재 직원들은 사무소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다 불편함이 없지만 직원들도 해야 되고 또 오는 민원인들도 주차해야 되고

진숙

서진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주차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챙겨보면 뭐 하노? 해본들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그걸 이전하고 나면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될 것 아니가?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던데 또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나면 한 1년을 갈 것 아니요? 그죠?

진숙

서진숙차량등록사업소장

한 2년 정도 거기에 있을 것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2년?

진숙

서진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마치고나면 그 공간에 대한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새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려고 하는 공간으로 또 바꿔야 될 것 아니가? 그죠?

진숙

서진숙차량등록사업소장

회계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임시청사 옮기고 거기 빠지고 나면 또 다른 계획을 구상해서 그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쪽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곧 청사가 이전된단 말이야. 그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 구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2년 동안 계획하고 있던 것을 실천에 옮길 수가 없다는 거거든. 그것도 물어봤어요?

진숙

서진숙차량등록사업소장

회계과하고 얘기로는

병돌

배병돌위원

회계과 소관이니까 뭐 회계과에서 그리 가라고 하면 가겠지. 그죠?

진숙

서진숙차량등록사업소장

주민자치위원회와는 제가 잘, 못 들어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쪽에 공간이 비니까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어른들도 생각하는 것들이 있고 거기 주차난이 복잡할 거요. 옆에 서부어린이집도 있고 봉황초등학교도 있고 그 이면도로는 차 한 대만 대놓으면 다니기 힘들 정도의 도로라. 앞에 큰 도로는 이면도로고 그게 오래된 구도로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다음에 통장회의 가서 물어볼게요. 차량등록사업소 이전하려고 하는데 칠산동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건 안 물어봤죠? 가려고 하면 동네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오지도 않고 덜렁 칠산서부동사무소로 간다고 하고, 다른 데 갈 데가 왜 없어? 저기 넓은 데 천지다. 국장님 동네 상동면이나 그쪽으로 가봐라. 거기 얼마나 넓노?

동석

최동석위원장

거기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가 굉장히 복잡해요. 전하동 그쪽으로 해가지고 우체국 있죠? 거기 주차문제 때문에 민원인이 얼마나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못 찾아서 뱅뱅 돌 것 아니가? 주차장 이것도 생각난다. 차량등록소하면 늘 생각나는 게 10년 전에 풍유동에 도시계획까지 지정해 놨다가 해제 해버리고 거기 넓은데 샀으면, 그때 돈 얼마였노? 700평, 한 40만 원 정도면 샀을 거야. 돈 엄청 벌었을 건데? 그런 책임은 누가 져요? 하여튼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요.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도 공식적으로 통보는 안 했죠?

진숙

서진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회계과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공문도 아직 결재 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회계과에서 하니까 차량등록사업소는 가라는 대로 가면 되니까 걱정은 없겠다. 절차를 밟아서 그래도 칠산서부동 통장단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뭐 많이 있잖아요.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협조를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와야지.

진숙

서진숙차량등록사업소장

고민 많이 해서 같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보따리 싸서 가는데 말 한마디 없이 밀고 들어가면 갑자기 그죠? 5월이라고 하니까 아직 시간은 조금 있다만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