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제4차 회의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제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기획조정실 및 읍.면,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2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후 오후에는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인 만큼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읍면을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괄 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 설명 시에는 예산서 위주로 1천만 원 이상 사업비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형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읍면을 포함하여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배형근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에 관련되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하고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47쪽이 되겠습니다. 총괄 세출예산은 전년도 120억 4,500만 원에서 31억이 감된 89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국제화 여비에서 국외선진시찰 및 국제화 업무추진여비 2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민간인 국외여비 2천만 원, 그 다음에 국제우호교류 추진 외빈초청경비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에 성과관리 관련해가지고 유지보수비 1,900만 원, 성과관리 시스템 고도화에 2,200만 원, 그 다음에 149쪽에 상단 부에 지표고도화 및 평가검증 관련된 용역비로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49쪽에, 중간 부분에 세종사무소 근무자 숙소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지원하는데 3,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국가 및 공모사업 발굴 학술연구용역비 6천만 원, 미래발전 포럼 개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법무관리에서 소송된 대리인 선임료가 있습니다. 3,400만 원, 그리고 153쪽에, 홍보 관련된 내용인데, 금액이 큰 것으로 해서 군정홍보 광고신문에 2억 7천, 그 다음 방송에 1억 9,800만 원, 그 다음에 기타 매체에 9,200만 원 유튜브 촬영하고 콘텐츠 제작 용역 하는데 4천만 원, 공중파 방송제작 지원 5천만 원 계상했고, 논개고을 푸른장수에 2,400만 원 발행비, 그 다음에 군보 발행비 1,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54쪽, 예비비를 저희들이 일반예비비 15억, 그 다음에 재난예비비 24억 8,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55쪽 반환금은 국고 보존금 반환금이 18억, 시도비가 12억,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배형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에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본 질의시간과 각각 10분씩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고, 질의시간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이것은 여쭈어만 볼게요. 국외선전지 시찰 국제화 업무가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 율 제로에요. 그렇지요?

예.

위드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집행 율 제로이에요. 그랬지요.

예.

그러나 위드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계상을 해둔 모양인데, 다행히 위드코로나가 계속 진행이 되면, 본예산에 계상을 해도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느닷없이 오미크론코로나가 나타나가지고,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또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전혀 계상할 때 오미크론 몰랐으나, 지금 국내에도 발생이 시작됐고, 또 위드코로나 전으로 돌아갈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농하는데, 또 이것이 집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 염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가 정말 21년도 같은 해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으나, 혹시 또 집중폭우가 쏟아지고 해서 정말 재난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장수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만에 하나 이런 유사한 어떤 그런 재난이 일어났을 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비비가 상당히 여유가 있게 목 된 예비비로 24억 정도 잡아 놓았는데, 여유있게 예비비를 편성해야 되지 않았을 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것은 기획조정실 내용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우리 군에 총 업무를 기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계북면에 박춘실 장군 기념관을 비롯해서 거점사업이 운영이 돼요. 되는데, 장수군에 있는 박춘실 장군 기념관이 없다고 하면 할 말이 없으나, 박춘실 장군 기념관을 정말 우여곡절 끝에 기념관을 설립하는 그 자체는 칭찬이 마땅한데, 지금 장수군 전혜산 기념관이랄지 정희승 기념관이랄지, 기념관은 전부다 공무직 직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본즉, 박춘실 장군 기념관은 기념관으로서의 어떤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를 하면서 기념관이 설립이 되는데, 직원은 배치를 않겠다. 공무직 직원이 아니라, 그것 뭡니까 공공근로 직원을 배치하겠다. 공공근로 배치해 봤자. 청소하러 가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박춘실 장군이 누구냐? 와서 그냥 둘러만 보고 가는 거요. 물어보지도 못하고, 행정에 어떤 공백이 생겨서 되겠어요. 그것 관련과하고 긴밀하게 기획실이니까 접촉을 해서, 전혜산 장군이나 박춘실 장군이나 전부다 공으로 보면,.. 다 똑같이 세웠는데, 누구는 공무직 직원 배치를 해 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렇게 편차를 줘서 쓰겠어요. 기획실장님이니까 그것 관련과하고 잘 협조를 해서 그런 것 행정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저희도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은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지금 국제화업무가 총 우리나라가 우리군하고 해외 몇 개국하고 추진하고 있어요?

자매결연은 국외로 보면 7개 나라.

7개여?

예.

어디, 어디가 많지? 베트남, 중국, 몽골, 일본, 또 어디가 있어요? 인도네시아도 있는가?

나라는 지금 제가 자료는 일본하고 몽골, 필리핀, 중국, 필리핀이 과구아시아하고 코로드바시아하고 2개가 있고, 베트남 그 다음에 단체 LA우리 한인회,

LA한인회하고 그랬어요?

예. 그렇게 해서 7개소.

그런데 이것이 지금 거의 몽골이나 베트남 이런데 지금 인적교류 그것을 목적을 두고.

코로나 생긴 이후부터는 전혀 이동이 없어서.

처음에 결연을 할 때는 어떤 인적교류 그런 것 몽골하고 베트남 쪽은.. 이것이 앞으로 오미코론 인가 이런 코로나 때문에 또 4천명, 5천명이 육박해 가니 이런 상황속에서 해외 국제화 업무는 사실은 당분간은 중단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렇게 전망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것이 코로나 관련되는 것이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전에 예산을 세우는 시점에서는 또 전체적인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하고 국내에도 마찬가지고, 위드코로나로 가니까 이렇게 된다고 해서, 그때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화두였고, 그렇게 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최근에 한 2.3일 전에 오미크론이라는 그런 변이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저희들도 계획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어떻게 대책하기가 약간 난이 한 그런 상황에 처 있기는 해요.

그 일본있지요. 히가시카와정인가?

예.

거기는 사실 저도 마지막으로 아마 마지막인 것 같아 그리고 교류에 목적이 없어요. 보니까 조그마한 면인데 거기에 특별히 생산되는 것도 없고, 어떤 교류의 그런 것이 없고, 그런 것 같아요, 눈만 많이 오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종시 있지요. 지금 월40만 원에 3개월 근무자 숙소를 100만 원, 보증금 5천, 여기에 몇 명이 파견되어 있어요?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여기 나간지가 몇 년 됐지요?

19년도부터 나갔어요.

3년 됐네요. 하는 일이 국가예산 확보예요?

예. 주목적이 예산확보 때문에..

무슨 급이 나가있어요. 여기 한 명이.

급으로 우리 공무직이. 직급 상으로는..지방 임기제 공무원으로 지방임기제 시간제 “나” 급으로 정확하게 그 직급을 말씀을 드린다면.

다른 군도 마찬가지에요?

타 시군은 일반직이 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6급 일반직,

예산확보 거기에 주로 엘리트들, 무슨 행시, 합격자들, 이런 사람들 접촉 그런 사람들하고 어떤 대화 그래야만이 어떤 예산확보가 되는 것인데, 그래도 뭔가 행정경험이나 무슨 직급이 있는 사람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예산확보라면.

그 실질적으로 그 분이 예산을 확보하는 주 키워드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그렇지 않으면 거기 사무실 지키는 사람이지, 이것이 뭐.

아니 대체적으로 다른 시군으로 일반직 6급이 갔다 와서 어떤 결정권한이 있거나 뭘 그 분들을 붙여주거나 그러지는 않고 자치단체장님들이나 실과에 실과장들이 어떤 보고서를 만들어서 봤을 때, 시간계획을 잡아주고, 또는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야 한다든지 할 때, 조금 가교 역할정도 해요. 그래서 여기도 저희들도 처음에는 우려를 했어요. 거기 가서 무엇을 할 것이냐? 실지 세세하니 어떤 성과물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실과에서 가는 초입이 처음에 접선하는 처음이 거기에요. 사실은 세종시하고 국회까지 한다면, 그래서 양은 안 차시겠지만 위원님들이 바라보시기에 그렇지만 나름대로의 본인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기재부에서 국회로 넘어갔던 예산중에 3건은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국회의원님들 서배해서 군수님이 또 가셔서 상임위 할 때, 집어넣고 이런 성과도 최근에 것도 있고 그래요.

여기는 3년 됐는데, 처음에 파견된 사람이 지금까지 있어요? 한 사람이.

예.

그래요. 그 다음에 미래발전 포럼개최는 2회 상반기 각 1회씩 상. 하반기 1회씩 입니까?

예.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회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우리 군정 자문하는 그분들을 통해서 군 긍정적으로는 우리 군에 정책 개발하고, 또 어떤 핵심 사안에 대해서 무슨 예를 들어서 곤충산업이면 곤충사업, 농업유통이면 유통, 이런 것에 대한 우리군 만의 나아가는 어떤 방향 같은 것을 서로 주재로 놓고 그 중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꼭 올려할 사안들이 있다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토론도 해 보고 문제점이 뭔가 이런 것들도 한 번 찾아보고 해서 실지 그런 포럼은 정책 개발하는데 있어서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 2천만 원이에요. 2회에 2천만 원, 한 번 할 때마다 1천만 원씩이에요.

교수님들 부르고, ..(청취불능).. 하시는 분들..

교수들 그 분들 일당 드리구먼요.

그렇지요. 그 분들 오시면 하고 또 준비는 얼마 되지 않지만 인쇄물이랄지,

장수에 어떤 유능한 사회단체나 이런 장으로 된 것이 아니고, 거의 교수들 이런 것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하시는 위원님들도 초청해서 이렇게 펜을 하는 분으로 초청이 되고, 저번에는 우리 산림 관련되어서는 우리 최석원 팀장이 참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 선전지 시찰 예산요. 이것 행정하고 ..(청취불능).. 마찬가지만, 위드코로나로 전환되면서 계상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쇄물이 나왔는데, 당연히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예산 계상 맞아요. 위드코로나면 국제여행도 가능할 것도 보고 계상하기 때문에 그런데 위드코로나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서 아마 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것 같은 어떤 그런 가능성이 노후해요. 또 이 예산이 묶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만 세워놓고 소중한 예산이 한 곳에 묶여서 차단되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불용되어 버리면, 그래서 정말 오미크론으로 변이가 수그려들고 가면, 추경에 세울 수도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수정예산에 삭감을 해서 일부만 소규모만 세워놓고 만약에 오미크론 바이러스 잠잠해지면, 추경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향후에 말하자면 위드코로나 그런 상황 속에서 상반기에 갈 수 있는 계획된 인원들이 누가 있는 가 파악해 보고, 그 정도 선만 세운다든지,

그 정도 세워놓았다가 또 이것이 잠잠해 지면, 그때 가서 추경에 올려도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실 말씀 있어요?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방금 들어오다가 들어서 그러는데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국외출장여비를 1억을 또 이렇게 증액을 했는데,

예전에는 2억 5천씩 세웠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추경에 반납을 해가지고..

나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세웠잖아? 그래서 그렇지요.

예전에 본예산에 세우다가 추경에 1억을 반납을 했었지요?

그러니까 작년에 본예산에 1억 5천을 세웠지, 그래가지고 추경에 1억 세우고,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고니, 지금 재원이 부족해서 다른데 써야 될 돈들이 있는데, 그건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세종사무소가 지금 어때요. 괜찮아요. 역할이 지금 그 정도해서. 꼭 필요한지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아까도 유기홍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설명을 드렸는데, 필요해요. 필요하고 어떤 현재있는 그런 본인의 역할은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직원이 몇 급이 가 있지요?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가 있습니다.

임기제가. 그 임기제라 할지라도 전라북도에 연고가 계신분이랄지 이런 사무관 이상급들 쭉 인맥경석을 해야겠더라고요. 그 전에 기획실장 하면서도 중앙부처에 가보면, 그런 부분들을 중앙부처 전체에 사무관 이상 급의 명단을 발취를 해야겠어요.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늘 여기에서 요청을 하기도 하고, 직접 안가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임기제이면은 몇 급으로 줬어. 7급?

“나”급 입니다.

“나”급 그 다음에 천천 예비군중대를 리모델링을 해서 문화공간으로 쓰려고 해요.

예.

이것이 천천(구)중대가 소유권이 우리 시설인가요? 땅하고 건물이 누구 것이냐고?

저희군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 말고 한 번 물어봐 봐,.

그러게요. 한 번 물어봐야겠네요. 그것은 사실은 면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아니 이것이 시설비로 서있고, 내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냐면, 이것이 문화시설로 하면 명칭도 바꾸고 해서 지금 문화관광과에 문화시설 조례에 이 번지하고 이것이 들어가 줘야 돼. 무슨 얘기가 알잖아요.

예.

우리 실장님이.

그것 한 번 챙겨봐야 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렇게 된다고 하면 수정예산에 문화관광과로 해서 이 시설자체를 문화시설로 조례에 다가 넣어서 운영관리가 되어야지, 이대로 보면 예비군 중대 시설명이 뭐여, 그러면 장계나 산서처럼 소리 예술터, 소리 문화관, 어찌됐던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위한 그런 문화활동 공간이니까 그런 경우 우리 기획실에서는 부서를 이렇게 조정을 해 주고.

제가 그 부분 한번 챙겨봐야겠구먼요. 보수해서 주민들한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하겠다는 것이 우선이다 보니까 보수공사에 올렸는데,

어찌됐던지 간에 관리부서가 있어야. 그렇게 좀. 마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금례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나요? 질의시간 드릴까요? 우리 이쪽 위원님들 계시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총괄부서가 왔으니까 잠깐만 언급할게요. 식당과 관련되어서 회의수당 같은 경우 기본이 7만 원이더라고요.

예.

추가로 3만 원 정도면, 추가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장님 참석수당, 이장님들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참석수당이 2만 원 되더라고, 다달이 나가는 돈이 지불금으로 해가지고 한 30만 원 정도 나가고 이장회의 참석수당 같은 경우는 한 30여전부터 2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반장 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있던만, 1년에 한 번 해가지고 5만 원,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님들은 참석수당해가지고 2만 원, 현실적으로 맞은 것인지, 그래서 한 번 타 시군하고도 비교를 해 봐서 어떤 어느 정도 현실화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가를 한 번 체크를... 이쪽 이장님들은 별도의 지불금이 있어요. 지급해 주는 것이 30만 원이 있는 회의수당으로 2만 원이 잡혔더라고 그래서 이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 보고.

부서하고 협의도 해보고 아까 말씀해 주신, 타 시군도 한 번..

그래서 특히 반장님들 같은 경우는 1년에 5만 원이더라고요. 하물며, 임원회의에 참석하면 기본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7만 원으로 되어 있고, 추가가 3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비교를 해 보고, 현실화 할 수 있으면 현실화를 해 주기를 바래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을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의회사무과 소관

의회사무과장 성영운입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과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보다 3억 500만 원이 증감된 2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3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9,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월정수당은 21년 공무원 보수인상 율 0.9%를 반영하여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국내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액 한도제 운영으로 4개 통계목이 있는데, 의원 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역량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의원 국외여비는 8% 증액한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전년 예산대비 2,4%를 증액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대비 2.4%증액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역량개발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정책개발비도 전년 예산과 동일하게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에서 제9대 장수군의회 개원 준비물 등 신규로 계상된 사무관리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8대 장수군의회 기록사진 앨범제작에 400만 원, 제8대 장수군의회 의정백서 발간에 2,200만 원, 제9대 장수군의회 개원 준비물에 500만 원, 의회청사 외벽 간판제작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8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무용 컴퓨터, 노후 컴퓨터 2대와 신규 컴퓨터 2대, 900만 원 계상하였고, 전자투표 시스템 구입으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 방송 음향장비 장치구입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회의실 TV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책지원과 관련 가구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영운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과 각각 10분씩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이점 참고하시고, 질의에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사무과장님 아까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사무과도 그런 부분을아마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한 경비만 예산을 계상해 놓고 나머지 필요한 사항이 발생되면 추경에 세워서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국민연금 지금 부담 일곱 분 다 하는가요?

맞습니다.

국민연금?

예. 7명, 8만 원 곱하기 해가지고 672만 원 계상했습니다.

연금이 그것이 아닌가요? 만 60세 이상 되면 안 내는 그 내용 아녀요?

국민연금은 봉급을 타면 계속.

아 그렇구나!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대 의회 기록사진 앨범을 한다고 했는데, 각종 보도 자료도 여기도 포함되는 가?

앨범에 보도자료 그 내용도 삽입했어요. 제작을 해 달라고요?

아니 들어 가냐고.

일단 자세한 계획은 안 세웠는데,

뭔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 우리 기사 찍은 그런 사진만 하는 것 보다는 그것도 좋지만, 별도로 보도.

뭔 내용인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묶어서 해 줘도 괜찮겠다.

제작할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게요.

그것까지 하려면 4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그것도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사과장님! 오셔가지고..(청취불능).. 신규 새로운 창출이네 좋은 현상이고 이 중에서 알아보니까 9대 의회 개원 감회가 깊습니다. 1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청취불능).. 개원 그 날 기억에 남을 수 있게끔 새로운 신규 사업인데 잘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해 드리기 바라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 기금하고 기초생활보장 기금에서 지금 미수채권이 발생이 됐어요. 미수채권이 발생된 이유는 안 주니까 물론 못 받지만은, 미 도래된 사항이에요. 기술생활보장 기금은 미 도래 이고, 중소기업육성 기금은.

저희도 2년 상환이 됐는데요, 저희도 미 도래되어가지고 못 받은 것입니다.

미 도래된 상환입니까?

예.

알겠어요. 차질없이 회수들 하고, 식품진흥 기금 지금 지출이 식중독 예방하고 홍보물 제작 이런데 사용하시는데, 이것을 지금 식품안정 기금조례가 식품안전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조성을 해 주는 거요. 어쩐거요?

맞습니다. 상위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되어 있어서 하는 거요.

예.

그것이 강조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나요?

예.

이것은 일반회계로 돌려서 해도 충분한 사업인데요.

전체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러고 전국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상위법으로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할 수 없다.

예.

알겠어요. 그리고, 농산물 유통가격안정 이것 본위원 심사 때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매년 20억씩 조성해서 100억 기준으로 해달라고 하잖아요.

예. 2015년까지의 기간을 두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 조성하는 것은 정말 농산물 유통가격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이면에는 늘 그런 걱정이 도 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금조성 해 둬야 되지만, 사업을 시작할 때 면밀히 따져서 시작하셔야 돼요. 집행할 때는.

예.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장수군 만에 그것 기금 모델을 확실하게 구축을 한 다음에.

그렇지요. 장수군에 농군이기 때문에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아서 당연히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자칫 정말 행정모드가 생길 수가 있으니 면밀하게 잘 생각해서 하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과장님! 풀로 이렇게 달아졌어 8억이 집행이 된 지구가 이미 선정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7개 읍면에 세 천 마을진입로, 농로 구조물 이렇게 해가지고..

뭔 자료하나 있었으면 해서.

전체적으로 개소 수는 2천개가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쓸 것은 세 천 마을진입로 농로 구조물 해가지고 1,068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용역비입니다.

8억이?

예.

아니 어디 소하천이나 이런데 나는 공사비로 집행이 되는 줄 알았어.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내년도 재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동안 안정화 기금을 했다가 잘 빼서 썼어요.

예. 잘 활용했지요.

그래서 83억인데 내년도 예측은 어떻게 보고 있어. 이것 갔다가 더 써야 돼?

써야 돼요. 추경 재원이 없어가지고.

없어. 그나저나 꽃감 빼먹듯이 이렇게 빼서 쓰고,

그래도.

다음이 걱정이 되기도 해.

예. 그러기는 해요.

그래서 이것이 잘 판단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겠어요.

아무튼 어쨌든 그런 부분. 감안해서

최소화 시켜야 된다. 빼 놓은 것 쓰면 안 돼지.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 경제과장님! 중소기업 소상공인 하면 주로 어디 농공단지 쪽에 많이 해당이 됩니까?

그렇지요. 중소기업은 농공단지에 거의 37개 업체.

그쪽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신용평가등급이 4등급이면 어떤 기준을 해서 하는 거요?

거기에서 우리 신보에서 정해진 기준이 5등급까지 정해놓고.

5등급. 1등급에서부터 5등급까지.

안 좋은 편입니다. 4등급이면.

그러면 5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4등급까지는 다 해당이 된다는 것인가?

예.

그러면 평균적으로 여기에 입주해 있는 농공단지는 5등급 자리는 없어요?

등급은 거기에서 신보에서 그때, 그때 신용상황을 보고 정하는데 지금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면 기금 지원은 어떻게 재무 상태를 보는 거요?

그러니까 신보에서 그것을 평가를 해요. 재무구조를 보고 평가를 해 가지고 2억 가지 줄 수 있는데, 신용상태에 따라서 1억도 주고 몇 천만 원도 주고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한에서는 소상공인은 3천만 원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거의 소상공인 들은 다 3천만 원을 주더라고요. 중소기업은 2억을 다 받아가는 것은 드물더라고요.

2억을.

예.

그래요. 그 다음에 식품 과장님 어디 출장입니까?

오늘 전라북도에서 뜬봉샘 평가가 있어가지고요.

뜬봄샘?

예. 현지 확인도 하고, 그리고 프로젝트해서 설명회도 있고.

중요한 평가네?

예.

그 음식문화개선 그 다음에 식품위생업 영업자들 기준이 이 분들한테 지원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하는 거요.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도도.

대개 영세업 들인데, 여기가.

저희들 기금이 약소해서 실질적으로 시설개선 지원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을 도와 드리기는 힘들고, 저희들은 전라북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올해 같은 경우 10개소를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저희들 기금이 작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보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출입자 수기명부하고 관리대장을 제작해서 배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요? 그 지원은 기금하고 관련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 관광 무슨 음식 뭐해가지고, 그것은 개인당 1억.

그것은 별도입니다.

지원해 주는 것 하고는 이것하고는 별개지요.

예.

그것이 있어요. 또 내년에는 없어?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외 5개부서 소관에 대한 22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