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인섭
윤인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윤인섭입니다. 건설교통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재영
최재영위원
최재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 과장님들이 체적으로 배석한 자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몇 마디만 말씀드릴게요.어쨌든 2022년도 이 책에 나온 대로 하시겠다는 거죠?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책을 검토해 본 결과 계속사업이 많고 신규사업이 많지 않아요. 계속사업은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으나 신규사업이 많지 않다라는 것은, 신규사업을 하려다 보면 예산확보가 많이 필요한 거죠?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본 위원이 지금 4년째 의정활동을 해 가면서 우리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철저히 좀 해서 시민들이 불편해 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누누이 당부드려요.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시급성 있게 하는 것은 결국 신속하게 처리를 해 줘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 예산 확보가 좀 많지 않아서, 물론 최선의 노력을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도 하셨을 거예요.그래서 사업 자체가 좀 미루어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좀 검토해 주시고, 또 3월이나 4월에 추경이 있을 것 같아요.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본예산에 담지 못한 부분이, 또 빠진 부분이 있나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하셔서, 예산확보가 안 되면 결국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불행한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본예산에 담지 못한 부분, 또 추경에 꼼꼼히 살피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실·과한테 다 부탁을 드릴게요.저희가 이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솔직히 여기 552페이지 보면 곡교천 하천정비 환경정비사업, 이것만 봐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왜냐하면 저는 뭐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사항을 대충 알고 있지만 그런데 이 자료를 봐서는 위원님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가를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 준비하실 때 조금 디테일하게 세부자료를 좀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를 알아야지 그거에 대한 의문점도 갖고 궁금점도 갖고 이러시는데 이 자료만 봐서는 이게 뭐 하나 보다,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보고하실 때 이자료 좀 디테일하게 세부자료를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먼저 안성천 쌀조개섬 개발에 있어서 총 58만 1000㎡거든요. 쌀조개섬이 약 6만 평, 고수부지가 약 10만 2000평......뭐 12만 평 정도 되네요.고수부지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하천 둑을 얘기하는 건가요?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지금 안성천 제방에 보게 되면 쌀조개섬 말고 하류부 쪽에 보게 되면 고수부지들이 있습니다. 그 고수부지들을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니까 안성천 그 제방 둑, 그 주변에 있는 하천 변......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그러니까 제외지라고 하거든요. 제외지가 일부들이 이렇게 지금 현재 경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인배위원
이 유지까지 포함하던가요?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예?
현인배위원
거기에 보면 유지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예, 다 포함해 가지고......
현인배위원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예, 거기뿐만 아니라 넘어서 평택 구간도 일부 여기 면적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현인배위원
예, 그 정도는 알겠고요, 554쪽에 쌍죽 소하천 정비사업, 여기 보면 2016년 신규사업으로다가 확정됐어요. 그런데 ‘20년 8월 공정률이 35%밖에 진행이 안 됐거든요.사실 다른 데보다는 쌍죽 소하천 같은 경우 매년 사태가 터져요.작년도 마찬가지고 또 쌍죽 소하천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천을 전부 조사해 봤었는데 거기는 흙 자체가 마사토로다가 거의 돼 있어서 비가 한 번 오면 전부 둑이 다 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고, 또 소하천 자체가 완전히 넓은 것도 아니고 또 좁은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논으로다가 들어가기 위한 그런 길을 임시로 만들기 위해서 흄관 8백짜리를 뭐 두 개 정도, 그것을 연결해서 천에다가 넣고 그리로 농기계가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우기 시에 부유물들이 흄관 양쪽 중간에 걸려서 아예 흄관 통 전체를 다 막고 하천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도로로다가 다 빠지다 보니까 도로도 유실되고 논이나 뭐 그냥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더라고요.그래서 이 하천정비를 할 때 어떤 하천이 문제가 토질이 어떻게 돼 있고 그 하천의 특성을 잘 살려서 일찍 시작해서 일찍 끝내야 될 하천들은 일찍 끝을 내 주시고, 그렇지 않고 조금 시간을 갖고 하더라도 이런 지속적으로다가사고가 발생되지 않는 이런 하천들은 이런 데를 먼저 끝을 내 놓고 할 수 있는 그 하천의 특성에 따라 그 일의 순서를 잘 정하셔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위원
과장님, 페이지 553페이지입니다. 1번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온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고요, 2번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온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있어요.이 부분이 사업 착공시기하고 준공시기가 한 12월...3월이니까 한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이렇게 겹쳐요.그 부분에서 하천이 연결된 부분이고 조금 전에 현인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사 중에 하천을 준설하거나 바닥을 만지면 사실 물이 굉장히......주민들이 보기에는 1년 내내 공사하는구나, 몇 년 동안 공사하는구나 하는 이런 우려의 소지가 사실 있는 하천이잖아요.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연계된 사업은 같이 공사일정을 맞출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그런 부분을 갖다가 말씀하신 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통합감리를 시켜서 감리단에서 그런 부분을 조절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조치되고 있어요?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예.
홍성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561페이지입니다. 맨 밑의 온양 중로 2-1 권곡1통 개설공사, 2018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의 공정률이 25%예요.이거 업무보고할 때마다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계속 말씀하셨었는데 주민들은 사실 사업 설명회도 들었고, 그런 부분에서 바로바로 될 줄 알고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현재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이 도로라는 공사가 이게 사실상 행정에서 보상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하면 뒤에 이루어지는 그 행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을 우리가 1차 보상, 2차 협의, 3차 협의까지 끝나야지만 재결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그런데 1차하고 2차하고 3차하는 기간이 2차 정도가 되면 1년이 지나야지 감정평가를 새로 할 수 있거든요.그런데 주민들은 재감정을 지금 자꾸 요구하고 있거든요.재감정을 하려면 1년이 지나야 하는데 그때까지 또 1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또 1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재결 신청하게 되면 재결신청해서 1차 지방토지수용원에서 할 때 또 감정평가를 거기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해 가지고 3개월이 지나면 중앙토지수용원으로 또 올라가야 되거든요.그러다 보니까 도로보상이 안 되면 우리가 거의 2년 이상이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대책으로 해서 저희 직원이나 시공사를 통해 가지고 계속 주인을 만나서 설득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아산시 토지보상가가 갑자기 많이 오르는 쪽이 되니까 공공기관에서 하는게 일반 사업가들이 하는 것보다 가격이 너무 낮다. 자꾸 그런 여론이 있거든요.그래서 도로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는 좀 있습니다, 지금.
홍성표위원
어쨌든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면 실제적으로 그 도로를 준공해 가지고 이용하시려고 준비하셨던 시민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행정에 대한 불신도 생기거든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런 절차가 최대한 몇 년 정도 걸린다. 이 정도의 과정과 이런 소요시간이 필요하니 이런 부분도 토지수용이 안 되면 이 정도는 걸린다는 그런 홍보를 주민들과 간담회 한 지 오래됐잖아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시 좀 한 번 더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그런 식으로 중간보고라도 한 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페이지 563페이지입니다. 맨 밑의 온양대로 3-13 원예농협 개설공사.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홍성표위원
이거 2년 전부터 아산IC 준공하고 맞춰서 최대한 준공을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돼 있죠?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지금 저희들 기 확보된 예산이 한 13억이 되고요, 미확보가 한 47억 원인데 저희들이 일단은 전 구간 충무초등학교 앞까지는 개설하기 어렵고, 저희들이 변씨마을 입구, 거기 한 75m인데 그 구간 4차로는 우선 먼저 시공해 가지고 그것은 사업이 가능하고, 그 나머지 구간에 있는 2차선으로 가야 하는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데에, 아시다시피 변씨마을 입구 들어가는 75m는 모종지구 도시개발사업하고 같이 확장해 가지고 4지 교차로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실제적으로 이 도로가 지금 주변에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또 아산IC에서 들어오는 통행량이 증가할 것은 뻔한 거잖아요, 저희들이 봐도.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감사 때도 저희 의원들이 가서 현장을 봤었고, 예산확보에 아까 최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내년 추경에서라도 꼭 보완하셔서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560쪽, 밀두리-대음리 지방도 623호선. 현 도로입니까, 아니면 공단에서 나오는 그 교차로에서 거기 아파트 앞쪽으로다가 도시계획도로 뚫린 그 도로입니까, 이게?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위원님, 이것은 지금 용역이 11월 달 완료 예정인데 아직 우리한테 뭐 온 건 아니고 사전 미팅은 했어요. 그런데 확정된 노선은 아직 안 왔거든요.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구간 우리가 요구한 노선하고 지금 그 충청남도 종건소에서 지금 용역한 노선하고 아직 절충이 안 됐어요.그래서 이것은 지금 뭐라고 답변드릴 순 없고 향후에 종건소에서 도면이 나오면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현인배위원
기존 도로도 중요하고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또 그 공단에서 일직선으로 나오는 도로가 원은 현대까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계획이 여태까지 돼 있다가, 그렇죠? 2020년 6월 30일부로다가 그것이 지금 삭제됐나요, 거기도?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도시계획 일몰됐습니다.
현인배위원
현재도 그냥 유지되고 있나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러면 가장 바람직한 것은 현재는 현재대로, 그 농협 앞쪽하고 그 영인중학교까지, 거기만 잡아주고 원 계획대로 그 선을 일직선으로 가주는 것이 인주 전체적으로는 원활하게 교통이 활성화되고 도시도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방안이 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엊그제 가봤더니 그 지역사람들이 상당히 설왕설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부는 그 공세리 아파트......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주공아파트......
현인배위원
그 사람들이 일부 공사비를 낸다 뭐 한다 이런 소리가 있고 그랬는데 뭐 그거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까?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별개입니다, 이것은.
현인배위원
예, 일부 그런 얘기도 있고 어떤 곳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상당히 안의 주민들끼리 내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칙은 원칙대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그렇게......
현인배위원
과장님, 한 번 그 상황이나 이런 걸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은데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저희들이 지금 그 밀두-대음리는 기존의 노선 623호선 돌아가는 노선으로 지금 하는 걸로 맞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주공아파트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도로는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로 지금 공사하고 있고,지금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산단 진입도로라고 그래 가지고 인주역사까지 지금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기업경제과에서 인주산단 진입도로를 지금 노선을 어떻게 정할 건가, 그 타당성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사업은 진행하고, 지금 산단 진입도로는 주민들하고 아마 타당성 용역결과를 가지고 아마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인배위원
예, 이런 식으로다가 새로운 도시가 성장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현인배위원
둔포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도로가 생기고 이래 가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기존 상권을 갖고 있는 현 그 도로, 앞으로의 예상 도로가 있습니다만 현 도로에 기존 상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기득권적 세력을, 그러니까힘을 갖고 있는 주세력들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더라도 그쪽 지역의 유지라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틀어서 현 도로를 확장시켜 가지고 자신들의 자산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이런 성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찌 보면 인주도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그래서 오히려 공단에서부터 일직선으로 인주중학교 입구까지 일직선으로 잡으면 도로도 빨리지고, 또 기존 현재 쓰고 있는 도로는 사실 면사무소나 우체국, 농협이 그 앞에 있는데 인주에 들어가는 밀두리 입구부터 그 자체가사실 모든 교통을 흡수시킬 수 있는 그 정도 도로망이 돼 있지 못 합니다. 오히려 큰 도로에서 내려와서, 또 공단에서 거기에서 일직선으로 빠지고 해 가면서 이것은 부채도로 식으로다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도로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게 지금까지 한 16년 정도 인주 관계하고있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그런데 기존 상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쪽으로 새로운 도로가 나오면 자기네 건물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견제하는 이런 것으로 저는 느껴지고 있거든요.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세워지면 현실에 맞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영
최재영위원
과장님, 도로과 전체적으로 민원이 상당히 많죠?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꽤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예산도 많이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도로가 불편하면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쨌든 노고에 감사드리고 몇 가지 질의 좀 해 볼게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558페이지, 신창IC......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맨 밑에 보면 ‘22년 3월 달에 진입로 시도 11호선 용역설계 약 2억 8천 정도 세우셨죠?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228억 원 정도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이게 전액 시비로 해야 되죠?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아, 지금 이 신창IC는 저희들이 협약서 초안을 지금......
재영
최재영위원
포스코하고......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아니, 사업단하고 합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단하고 협약을 하는데 대전청하고도 같이 합니다, 대전청이 감독기관이기 때문에.그런데 그 IC 국토부 지침에 보면 그 IC 돈 받는 구간에는 50대 50입니다, 사업비가.우리 아산시에서 50% 내고 사업단에서 50% 대고, 그리고 나머지 연결도로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IC까지 붙이는 도로를 연결도로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전액 시비로 부담하게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들어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지금 그 IC 실시설계를 지금 12월 달에 사업단에서 발주할 예정인데 저희들이 대략 뽑아보니까 확정된 건 아니고 저희들이 약 190억 정도 들고 거기 190억에 50%까지 포함된 거고 저쪽에서 50%를 대는 건데 그러니까 전체 합해서 한 228억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연차사업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노선을...지금 노선이 확정된 건 아니고 그 구간에다 했는데 저희들이 기존 15호를 보상을 안 주고 우리가 연결할 때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뭐가 있어요.그래 가지고 어제도 같이 가서 사업 설명하는데 그 친구들은 자기네 IC 구간의 사업비가 적게 나오게 하려고 위치를 선정하려 하고, 저희들은 연결도로가 사업비가 안 나오는 쪽으로 하려고 지금 약간 협의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어제 국토부에서 저희들한테 힘을 실어줬어요.자, 아산시에서 요구한 연결도로가, 시도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하라.그렇게 판가름을 해 줘 가지고 사업비 150억 정도를 우리가 다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그래서 나중에 이게 사업비가 확정되면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다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어쨌든 그 중앙에 있는 인재, 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뭐 지역의 국토부에 있는, 의원들 찾아가셔서 아산시가 유리하도록 업무협조 부탁 좀 해서 시비 아끼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 사업은 꼭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인지를 하시는 거잖아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당연히......
재영
최재영위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560페이지 좀 봐 주세요. 도고 신언리 우회도로 지방도 645도로 있잖아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게 ’17년도에 실시설계로 해서 2022년, 내년 6월에 착공한다고 해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준공......
재영
최재영위원
준공을 한다고 하는 건데 지금 공정률 70%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너무 지지부진하지 않아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아, 이게 비관리청 사업시행인가라고 해 가지고 아산시에서 직접 시공을 하는데 그 설계 당시에 그때 지반조사가 약간 잘못돼 가지고 연약지반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약간 공사를 중지했었어요. 그 취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공법변경을 해야 할 건지.......그래 가지고 그것을 이번에 지반 지질학 전문가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심하게 침하는 안 하고 개량골재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발주를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역주민들은 1km가 안 되는 도로를 6년 걸려서 한다는 자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645도로가 어쨌든 그 시내 소재지 가운데로 지나가는 부분인데 도로가 파손된 부분이 상당히 많고 종건소에서 도로관리를 해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바로바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위험한 부분이 많은데 벌써 떡 방앗간 앞에는 맨홀 터져 가지고 두 달째 가고 있는데 완전 도로과에서 나가서 안전하게 펜스를 쳐 놨으나 밤에는 캄캄하고 그런 부분 계속 민원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 6년이라는 게 더 길게 느껴지는 거고 주민들 불만이 많거든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하여간 빠르게......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부분 보고 받으신 게 있을 거예요. 떡 방앗간......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안전펜스 치고, 그래서 엊그저께 민원인들한테서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종건소에다 연락을 해 보니까 그게 틀이 오래 돼 가지고 제작을 해야 된대요, 그 기성품을 갖다 쓸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그걸 제작하는데 많이 생산하는 제작 틀이면 상관없는데 이게 아마 안 나오는 생산품인가봐요.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제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다 들어내고 새로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겨울철 공사가 되다 보니까 일단은 응급조치로 제작 틀을 좀 해서 하자 그렇게 양해를 구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빨리 좀 해 달라고......
재영
최재영위원
사업예산이 확보가 돼서 6년에 걸쳐서 1km도 안 되는 부분을, 그런데 결국 욕하는 게 아산시를 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645도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종건소에 전화를 하셔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환경과학공원로 대로 3-36호선, 내년 12월 준공인데 가능하겠어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저희들이 목표를 세워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계속 의원 되자마자 말씀드렸던 건데.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어쨌든 착공해서 준공까지 12월이면 결국 1년 남았거든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조금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 부분이에요. 0.9km하는데 6년 걸려요.이것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책임 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64페이지......과장님,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사진을 제시하며) 이거 남성리, 저랑 몇 번 가봤잖아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이번에 예산 10억 7000만 원 올렸어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다 된 줄 알았어요, 본 위원도. 그런데 여기 인구가 1만 2000명 정도 거주하는데 신호등을 켜놓다 보니까 버스가 지나가면, 이게 중간에 차 서있잖아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의원은 예산을 확보해서 골고루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들한테 해 줄 의무가 있어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 지금 예산확보 1억 했는데 착공하셔서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이런 부분은 중간에 교차로에 차가 서 있단 말이죠.물론 차가 많이 다니든 안 다니든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안전 부분이니까, 1억 예산 세우셨잖아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어쨌든 그 부분 공사 진행을 해 주시고,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올해 안에 매듭을 꼭 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 부분은 민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라 저도 몇 번 밑에 내려가서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고, 또 예산계에 가서 이 부분은 충분히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이니 지역구 의원으로서 부탁 좀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결국 예산 책 나오기 전에, 몇 시간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예산확보가 안 됐다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은 과장님, 국장님이 직접 다 나가서 보신 부분이잖아요.예산이 왜 확보가 안 됐나, 또 시급성을 요구하는 부분이잖아요.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해 주셔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569페이지, 신창면 읍내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한 2억 정도 내려왔죠?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과장님이 저하고 가봤는데 거기에 원형로터리가 과연 필요해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위원님 뜻은 잘 저기 하겠지만 회전교차로라는 개념이 앞으로는 저희들이 많이 적용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신호등으로 해 가지고 차량을 할 때는 차량 위주의 교통 시스템을 갖다 보니까 에너지 소비라든지 탄소, 서 있으면 하다 보니까 이걸 정지시키지 않고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재영
최재영위원
그건 맞아요, 과장님 말씀이.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그게 뭐 꼭 교통의 빠름을 보는 것보다 크게 보면 회전교차로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아산시도 많이 유치해야 되지 않는가......
재영
최재영위원
많이 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의미로 말씀드리는지 알잖아요? 커브길에다가......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물론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 이런 말을 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으나 저는 감지를 해요. 예산이 2억, 2억으로 해서 4억 원이 들어가는 예산이 확보돼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물론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찾아오고 또 종건소도 찾아가고, 또 모 도의원도 찾아가고, 국회의원도 만나 가지고 하는데 예산 사업을집행해 가지고 과연 가성비가 얼마만큼 나오느냐.도로 원형로터리를 해 가면서 용역을 하고 실제 용역에 대한 모든 것을 검토해 봤겠죠, 당연히.창암리에서 나오는 부분 전원주택......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커브길 그 밑에 신호등이 또 하나 있고 그 위에 있고...... 그래서 한 번 그 부분은 누누이 말씀드렸던 건데 예산확보가 돼 있는데 차후에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꼭 예산이 확보돼 가면서 1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불편함이......다 불편하거든요, 사실은.도로예산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다 돈인데......그런 부분, 또 저는 유감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차후에 이런 부분, 뭐 국비가 내려와서, 도비가 내려와서 매칭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꼼꼼하게 검토해 주십사라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기획예산과 여기 계시죠?저희 사업이, 지금 건설교통국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져야만 아산시민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 세워지는 게 보니까 한 7.8% 정도가 건설국 예산으로 세워지더라고요.이렇게 세워진다라는 것은 결국 아산시민들은 쾌적한 환경을 조금 더 늦게 맞이하는 예산의 수록이 되거든요, 계속.그러니까 저희가 아산시민들을 위한다면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사업들을 제대로 밀어줘야 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말씀 이어서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590페이지입니다. 지속 성장 가능한 효율적인 도로망 확충이 있습니다.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국도 21호 우회도로 개설, 행정중심 복합도시 연결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가운데 두 가지는 예타 나온 거고, 국도 21호, 이거 의지가 어느 정도 강하십니까?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내년도 3월 달에 발주, 전에 이 사업계획서가 나와서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 정리추경에 5억을 확보해 가지고 우선 먼저 이것을 용역 시행해서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이게 ‘22년도 12월 달에 저희가 6차 국도건설계획, 거기에다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공론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억을 확보해 가지고 이 4개 노선에 대해서, 지금 이 국도 21호라든지 국도 39호, 국도 70호도 별도예요.이번에 확정된 것 말고 그 안 된 구간에 이번에 넣은 거거든요.그래서 4개 노선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해 가지고 우리가 국회의원님들이나 지방 유지들, 유력 인사들을 해 가지고 그 자료를 주려고......그래서 올해 발주할 겁니다, 그걸.
정근
안정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국도 21호선을 가지고만 거의 타 지역이랑 연계가 되잖아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이런 사업들은 좀 더 미리 했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이라도 이러한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니 이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실·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과장님, 574페이지 한 가지만 좀 논의하자고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방축동 제4 공영주차장, 옛날 저쪽 OB맥주 있는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동아아파트 있는 쪽?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동아아파트.
재영
최재영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아, 지금 그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동아아파트 부근에는 작년 회의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동아아파트 동쪽에 주말농장 부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를 저희가 임차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공교롭게 그 부지를 아파트 사업으로 지금 매각이 되는 바람에 그 사업은 무산되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서쪽에 그 체육공원하고 카센터 부지가 좀 있어요.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시유지하고 개인 땅을 저희가 취득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또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그 아파트사업 시행자한테 그 부분에 공공기여를 좀 부탁해서 예산은 저희가 이번에 세웠지만공공기여 부탁을 해 가지고 그 부지를 좀 확보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면 그 부지 값이 안 들어가니까 추후에 타워를 한 번 지어보는 것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동아아파트 부근이 너무 주차난이 심해서 이번에 사업시행 부지가 OB맥주 부지도 사업시행 부지로 들어갔거든요.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공사 착공하기 전에라도 저희한테 그 주차 공유제 개념으로 임대해 주면 백여 대 이상이 들어가거든요.그래서 그 공사비도 지금 현재 콘크리트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이 안 든 상태여서 지금 그걸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파트별로 주차장이 차량이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1가구 3대 정도 차가 있어서 주차를 길옆에다가 많이 차를 대 놓고, 또 출근 후에는 조금 다소 단속도 하고 해서 많이 빠지는데 밤에는 위험하거든요. 위험한 부분이고 지금 OB맥주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마트가 들어오느니 안 그러면 또 아파트가 들어오느니 얘기가 있거든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하여튼 거저 달라고 그러면 안 될 것이고 아파트가 들어오면 하여튼 도시계획과나 설계할 때 기부채납할 수 있는, 공공에서 쓸 수 있는 기부채납할 수 있는 부지를 이렇게 해서 그 주차난 확보라는 게 그 아파트도 있겠지만 거기가 실질적으로 차량통행이 상당히 많은 곳이잖아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많은 곳이고 비단 동아아파트나 그쪽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지금 부영아파트가 한 10억 들여 가지고 아파트 또 해 놨고, 또 여러 가지 많이 해 놓은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계속 적은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시비가 들어가고 뭐 예산이 확보된다고 해도 많은 주차장 확보를 못 하기 때문에 불만이 많거든요.불만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기셔서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579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그 사업 대상지가 저희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 89개소가 있어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홍성표위원
오늘 언론보도에 보면 당진시에서 이 스쿨존이 300m 안에 지정할 수 있는데 그 교통 이런 변화추이는 많이 변화가 됐는데 89m로 이렇게 지정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범위를 벗어나서 사고가 난 게 언론에 보도가 됐거든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홍성표위원
현재 아산시 89개소는 그럼 이런 300m 전체가 지정이 돼 있는지, 또 아니면 교통상황이나 도로여건을 봐서 그게 축소돼 가지고 100m나 200m 사이에 있는 부분이 있는지 혹시 검토가 돼 있나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아,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그 300m는 정문에서 300m 구역을 정하는데요 그 도심지 같은 경우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주로 거의 300m를 준용하고 있는데 그 변두리 지역 있잖습니까? 그런 데는 300m 준용을 안 한 곳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89개소 전체를 갖다가 몇 미터로 규정했다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지경이고 그건 별로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예, 그 자료를 좀 보완해서 만드셔 가지고 사실적으로 교통상황이 아산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 있고 도로망 구성도 굉장히 변화가 심하잖아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런 변두리 지역에서도 화물차량들이 굉장히 늘어난 구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런 실태를 조사하셔서 저희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혹시라도 300m 구역 이내에 짧게 구역이 지정된 데가 있으면 더 기준에 맞춰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근
안정근위원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페이지수 594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모바일 고지서 서비스 도입, 저도 이 생각을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저희가 이 과태료를 다 우편 등기로 보내니까 이 예산이 만만치 않더라고요.교통행정과에서 이런 생각을 먼저 하셔 가지고 저도 요즘은 스마트시대라서 웬만하면 다 핸드폰으로 볼 수가 있는데 참 좋은 행정을 하셨다라고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조금 제가 염려되는 사항들이 이것을 하면 이것을 악용하시는 나쁜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그래서 그 부분도 잘 살펴 가지고 제대로 시행을 한 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 조금만 말씀드리면 최근 몇 년 전에 인천시에서 한 번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정차 단속이 됐다고 고지서를 발부했어요.발부했는데 시에서 발부한 게 아니라 보이스피싱하고 유사하게 해 가지고 자기 계좌로 입금이 되게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모바일도 혹시라도 나가게 되면, 고지하게 되면 그 부분도 보이스피싱하고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 가지고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574쪽, 둔포 원도심 공영주차장.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본예산에 보면 12억 34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여기 필요한 게 28억이라고 쓰여 있는데......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12억 3400만 원이 올라온 이유가 뭐죠?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도에서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우선 6억 7천인가를 우선 확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매칭해서 시비를 6억 7천 확보했고, 나머지 잔여 부분은 도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확보되면 그때 시비를 더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인배위원
예, 잘 알겠고요, 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앞의 주차장 문제 때문에 5분 발언을 하시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주변에 계신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많은 의견들이 그동안에 들어왔었습니다. 일단 주차장이 저렇게 먼저 흙으로 돼 있었을 때는 주차공간이 사실 많이 있었었는데 지금 저렇게 정리해 놓고 나니까 오히려 주차대수도 줄어들고 아침에 차를 갖다 받쳐 놓으면 하루종일 그냥 그대로 받쳐 있는 차들, 아니면그냥 딱 터를 잡고 있는 차들은 또 며칠씩 있는 차들도 있고 그래서 주변의 많은 상인들이 최소한 시에서 운영되는 민원을 위한 주차장이라면 하루에 세 번 정도는 차가 로테이션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원래 돈이투자된 만큼 효율성 있는 주차장 관리를 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실 또 그런 것도 같아요.어떻게 보면 주차장 저렇게 해 놓고 우리 공무원들이 차 갖다 다 받쳐 놓으면 어디 주차공간 별로 나올 데 없을 것 같아요.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 주차장 운영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한 번 해 주실래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우선 이 부분은 공공시설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현인배위원
예, 그래서 행정에서의 어떤 틀에 박힌 행정보다는 주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경청하셔서 저도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이 하루에 세 번 정도, 세 시간이면 세 시간 네 시간이면 네 시간 무료로다 하고 그 이후부터는금액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면 하루종일 받치고 며칠씩 어디 갔다오고, 이런 차들도 없어질 테고 그렇게 돼서 주차장을 만들고 훨씬 효율성 있는 주차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것이 어떤 틀을 하나 딱 만들면 그 틀에 맞춰서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실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경청해서 효율성 있는 운영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성표위원
과장님, 페이지 596페이지입니다. 전철 시내버스 환승화 도입추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현황에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도입 업무협약이 다 됐고, 현재 용역 발주됐고 12월이면 개발 완료라고 하셨어요.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럼 현재 개발 완료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정상적으로 발주가 됐고요, 현재 진행 중에 개발 완료는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스템 그 시범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시범 테스트까지는 완료는 안 됐는데 현재까지 진행 중에는 뭐 시범 테스트 기간에도 큰 문제는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럼 현재 출·퇴근이나 등·하교에 이용하시는 실수요자들에게 홍보방안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전철역이라든가 또 대학교, 그리고읍 ·면·동사무소, 또 유튜브를 통해 홍보실에서 제작을 해서 저희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또 전단지를 만들어서 현재 곳곳에 포스터죠, 포스터?만들어서 지금 제작을 해서 배포해서 그런 쪽으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실제적으로 본 위원도 정말 이 충남형 알뜰교통카드가 얼마큼 실효성이 있고 필요하신 분들이 어떻게 이용해야 효과성을 더 높일 수 있나 해서 저도 신청을 했어요. 서울지역은 현재 예산이 고갈돼서 신청이 안 되고, 우리 천안·아산지역은 지금 현재도 신청이 다 되고 발급도 제대로 다 되고 있잖아요?그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이용하시지 않는 분들이 갖고 계신 분은 사실 이 알뜰카드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홍성표위원
실제적으로 이용하실 실수요자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럼 지금 현재 전철에서 안내방송이 나가잖아요? 그 구간이 정차역이라든지 안내방송에는 혹시 저희가 1월 1일 날 이렇게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수요자들한테 안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아,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현재 검토를 못 했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합리적이고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철 관련 기관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예, 이게 1월 1일 시행이고 지금 12월이니까 최대한 좀 서둘러서 그게 가능하면 실수요자들에게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582페이지, 대중교통 사각지대 특화노선 시범운영이 있는데 일단 이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아산시가 개발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이 개발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면 결과적으로 나중이 되면 노선들이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노선들을 미리 예측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거기의 예측을 먼저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무언가를 필요로 한다면 그런 것을 집어넣어서 나중에 이 시설물 개발이 끝나고 나서 주민들이 들어왔을 때 노선에 대해서 뭐 “역이 없다” 이런 말 나오기 전에 행정에서 조금 더 해 주시면 한 번에 준공영제로 가기는 힘들겠지만 지금처럼 막 개발하고 있는 데에 준공영을 도입할 수 있는 개연성은 되게 크잖아요?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조금 앞선 행정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버스 승강장, 여기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실질적으로다가 서민들이 원하는 것은 뭐 아주 좋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까지 세워진 버스 승강장이 전부 지붕에서 햇빛만 조금 가려지고 비만 조금 가려지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비만 옆으로 조금만 치면 무릎까지는 아예 내놓고 젖는 이런 형태로 돼 있는 곳이 가는 데마다 전부 그걸 말씀하세요.그래서 앞에서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뭐 아무리 교통 좋고 이러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다가 서민들은 남들 좋은 차로 자가용 타고 다닐 때 이 사람들은 버스 기다리면서 비바람 다 맞아가면서 비 피할 곳 없어서 비로 흠뻑흠뻑 젖어 있고 얼마나 속상하고 서운하겠어요.가는 데마다 버스 승강장 있는 데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글쎄요, 예산을 좀 승강장 손 볼 수 있는 예산 풀비를 많이 세워서 승강장에서 버스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시는 것도, 또 기다리다가 버스 타는 것도 속상하고서운하실 텐데 본인들이 좀 그런 것을, 서러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잊을 수 있는 그런 승강장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요, 또 그에 대해서 민원인들도 그 부분을 많이 요청하셨었어요.그동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마주보고 승강장이 있을 경우 하나만이라도 그렇게 하면 비 오면 거기에 가서 피하고 계시다가 이쪽에 오셔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도 만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뭐 틀이 틀어진 것보다는 저희들 용역이 원래 12월까지예요. 12월 1일까지인데 이게 중간보고회라든가 기타 실무 추진회의라든가 이런 때 했을 경우에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그래서 정해진 어떤 기간 내에 그걸 하다 보면 좀 부족한 결과물이 나올까봐 저희들이 중지를 시켜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예.
예, 현재 철도공사하고 철도공단 땅 그 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 중간보고회 때 그 활용성에 대한 어떤 부분이 그쪽에서 많은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담아서 이번에 하는 걸로, 검토하는 걸로 해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이 부분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건 대규모 사업이에요.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게 성공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개 지자체 시·군에서만 뭐 어떤 의향이 있다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어떤 부분만 가지고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게 광역 복합환승센터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게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도하고도 관련 부서하고도 지금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고, 도에서도 자기들의 이 광역 교통이라는 부분 때문에 자기들이 해야 된다는 어떤 인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무언가 적극적으로 추진만 된다고 하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과장님, 페이지 588페이지입니다.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 1차 완료가 이번 달 말로 완료가 되고 내년 2차 들어가시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한문을 한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퇴직 공무원 등 활용해서 한다고 하셨어요.
정성
이정성토지관리과장
예.
홍성표위원
이 부분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럼 하실 예정이시죠? 현재 문제점 도출된 거에 최고 큰 것은 어떤 부분이고.......
정성
이정성토지관리과장
지금 이게 잘 아시다시피 옛날 구 대장인데요 세로로 한문으로 이렇게 막 흘림체로 했기 때문에 이런 쪽의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아니면 그걸 판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퇴직하신 분들 중 연세 좀 있으신 분들, 옛날에 이런 업무를 다뤄봤던 분들,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홍성표위원
그럼 문제점 도출 부분 2차 사업에서는 그렇게 활용하면 문제점이 해결되겠어요?
정성
이정성토지관리과장
예, 지금 1차 때도 그렇게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 사업량이 한 두 배 정도 늘어나거든요.그래서 더 많이 저희가 의뢰해서 그 분들 활용할 계획입니다.
홍성표위원
현재 구 대장에는 일본인 명의로 된 재산도 있지 않아요? 현재 아산시 구 대장에 그런 부분은 없나요?
정성
이정성토지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사업은 소유자나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라든가 정리 안 된 부분을 나중에 다른 사업을 통해서 이걸 판독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활용목적으로 한글화사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홍성표위원
어쨌든 이 디지털화되면서 정말로 번역의 오류가 있어 가지고 그런 자료 내용이 충실하지 않게 담기면 큰 문제잖아요?
정성
이정성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1차 사업 때 나타났던 문제점 보완을 다 하셔서 2차 사업에 무리 없이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
이정성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