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소관 부서에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파악하셔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현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인순입니다. 평소 안전총괄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서영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이훈호 민방위팀장입니다. 하천방재팀장은 공석입니다. 김현순 영상관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하반기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기본현황으로 조직 및 인력 현황으로는 4팀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쪽입니다. 2021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앞서가는 군민 안심 도시 구현’의 비전 아래 혁신적 재난관리로 안전 실효성 확보 등 4개의 전략목표와 혁신적 재난대응 체계 정립 등 10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으며, 신규 및 현안사업으로는 질벌뜰 자연재해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등 4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전략목표별 핵심과제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혁신적 재난관리로 안전 실효성 확보”이며, “혁신적 재난 대응체계 정립”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인 “혁신적 재난 대응체계 정립”입니다. 안전한 도시, 증평 구현을 위해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여 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두 개의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대본이 19년 9월 17일부터 코로나19 재대본이 20년 1월 31일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근 지역인 음성에 ‘조류독감’이 발생하여 11월 12일부터 ‘ASF 재대본’을 “ASF·AI 재대본”으로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현장 대응기관 비상연락망 및 매뉴얼 26개에 대해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ASF, AI,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인 “한발 앞선 안전점검 관리”입니다. 재난 위험요인을 사전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수수를 22개소에 지원하였고, 다중이용 시설 등 재난안전 취약시설에 대하여 85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서와 협업하여 소화기 및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2,520 가구에 구입·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수수료 지원 사업을 마무리하는 등 관련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인 “안전 속 안전 지키기 문화 조성”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완화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현수막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 속 안전의식 고취 및 확산을 위하여 생활안전길잡이 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국민안전을 위한 민방위 비상대비 체계 확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민방위 구현 및 시설장비 정비”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인 “국민과 함께하는 생활민방위 구현 및 시설장비 정비”입니다. 만 20세에서 만 40세까지 민방위 편성 대상자에 대하여 43개 민방위대 2,107명으로 편성 완료하였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교육이 불가하여 3회로 나누어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1~4년차는 75.6%, 5년차 이상은 94.5% 이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비상 대비에 필요한 방독면 구입 및 비상용품함을 설치하는 등 장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 민방위 시설장비에 대한 일제점검을 추진 후 부족한 시설과 장비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05쪽입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인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는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지역안보를 강화하고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2021년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3일간 민·관·군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을지태극 연습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관·군의 협력과 우리군 안보의 중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통합방위협의회를 12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안전한 하천조성 및 빈틈없는 자연재난대비”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안전한 소하천 정비”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로 “자연과 함께하는 안전한 소하천 정비”입니다. 늘어나는 기상이변으로 인해 자연재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소하천 정비 및 유지보수 사업을 통해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19년부터 22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석현소하천 정비는 총사업비 40억 5,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1차분이 준공되었고, 금년 3월에 2차분 사업이 착공되어 현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하천 유지보수로 지난 10월 20일 진등소하천의 유수지장목 제거공사를 완료하고, 10월 31일 금곡소하천 준설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석현소하천 정비사업 또한 서둘러 사업을 진행해 금년 말까지 2차분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08쪽입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로 “재난에 안전하고 걷기 좋은 하천 조성”입니다.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하천변 쓰레기 제거, 제초작업, 지방하천 임목폐기물 처리, 보강천 하도준설 등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보강천, 삼기천 생태공원 일원에 노후데크 및 목교를 철거하고 수로암거 3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년도 생태공원 유지관리 사업의 대상지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하천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로 “사람중심 자연재난 대비태세 구축”입니다. 여름철 풍수해 및 겨울철 대설·한파 등 각종 재난재해가 늘어나는 상황에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자연재난 대비 태세를 구축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벌뜰·곡강골 조기경보 시스템을 지난 8월에 준공하여 운용 중에 있으며, 여름철 폭염 및 겨울철 대설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정비 완료하였고, 제설구역 전면 재조사 및 도로별 제설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무더위 및 한파쉼터를 135개소로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재난 예·경보 시설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자연재난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범죄예방을 위한 생활방범카메라 지속적 운영”입니다. “영상관제센터 운영으로 군민안전지킴이 역할수행” 등 2개의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로 “영상관제센터 운영으로 군민안전지킴이 역할수행”입니다. 영상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종 재난 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등 재난 현장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관제를 위하여 관제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보보안 및 업무연계교육은 물론 개인정보보호, 장애인인식 개선 교육 등 법정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효율적인 선별관제시스템 구축 도입에 따른 업무 연찬 교육과 운영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군민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2쪽입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유지관리로 군민의 안전확대”입니다. 영상관제센터 통신장비의 점검 및 유지보수로 안전한 증평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센터 내 각종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보수하고 있으며, 주민의 수요를 분석하여 생활방범카메라 5개소를 이전 설치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센터 내 통신장비와 전기시설의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13쪽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질벌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증평읍 사곡리 일원에 국·도비 포함 100억 원을 4년간 투입하여 지방하천 정비, 소하천 정비, 교량설치, 구거정비 등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측량조사용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6억 4,000만 원으로 주요 구조물 공법심의를 완료하였고, 지질조사 용역을 착수한 상태입니다. 2022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전에 진행할 수 있는 절차들을 이행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두 번째 신규사업으로 “보강천 인도교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미암리 형석중·고등학교 앞부분에서 대성베르힐아파트에 인도교 및 경관조명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도비 포함 28억 원입니다. 강관거더 거치와 게이트, 조형물 등 설치를 완료하여 11월 29일 김득식다리 개통식과 함께 주민 및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사 준공이 12월 18일로 최종 공사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세 번째 신규사업으로 “입장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도안면 송정리 일원에 축조블록, 호안블록, 포장공, 교량, 낙차보 설치 등 입장소하천 2.43㎞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균특 이양사업으로 2023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며, 금년 사업비는 20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사전설계검토 용역과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여 공사를 착공하였고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6쪽 네 번째 신규사업으로 “영상관제센터 스마트선별관제 시스템 구축”입니다. 영상관제센터에 선별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1억 3,600만 원입니다. 선별관제시스템은 영상에 움직임이 있거나 관제가 필요한 영상을 먼저 화면에 송출하여 관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선별관제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시스템 활용성 증가를 위해 관제요원에게 교육 및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운영효과가 탁월할 경우 향후 시스템 증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안전총괄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증강현실 기반 재난대응 훈련 시스템 구축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중간에 설계용역도 변경했고, 줄기도 했고, 사업비도 늘고 이랬더라고요. 사업비도 1억에서 1억 3,000으로 늘고 이랬더라고요. 중간에 설계변경은 왜 하신 거죠?

처음에 1억이었는데 3,700만 원 증액한 상황이고요.

예, 예산은 3,700만 원 정도 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뮬레이션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추가로 했고요. 홀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고글이라고 일명 말하는데 그 고글을 쓰면 실제적인 상황에 접한 것처럼 현실감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 1억 원을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이 늘은 거예요?

예.

예, 그 다음에 중간에 용역 중지는 왜 했어요?

저희 업체가 서울 업체다 보니까 12월부터 1월 달에 저희가 추진할 부분이 있었는데 서울 자체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하라고 그랬는데,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집에서 컴퓨터를 하게 되면 회사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집에서 직접 작성하는 건 상관없는데 접근해서 프로그램을 활용할 때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게 그랬고, 실제적으로 저희한테도 출장 와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같이 협의해야 되는데 재택근무하고 그런 부분이 엮여 있어서 그 원인은 코로나19 때문에 중지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정은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회사의 사정 때문에…… 이게 지금은 준공이 됐나요?

예, 저희가 중간에 한번 중지하고요. 5월 5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연은 해봤나요?

자체적으로는 해봤는데 저희도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저희 군 간부 공무원들 모시고 시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코로나 상황이 어려워서 저희가 서울 업체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여태까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연 아직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하고 해봤는데 전체적인 외부 시연을 못 해 봤습니다.

시연을 해 봐서 괜찮으니까 준공 내준 건가요?

예,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그러면 어떤 재난훈련을 대비해서 시연을 해 봤나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대비해서 화재를 실감나게 이거를 적용해서 시험 운영해 보았습니다.

화재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것도 시연을 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를 기본으로 잡고 저희가 13개 반 대응반이 있습니다.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것으로 해 보고 나중에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화재 재난에 대해서는 시연을 해봤어요. 그러면 다른 것 예를 들어서 유해물질 유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시연을 해 봐야 되잖아요. 그거는 괜찮나요? 나중에 화재만 시연해 보고 준공 내주고, 나중에 그런 거 시연했을 때 예를 들어서 화재 말고 다른 재난에 대해서 시연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그쪽에서 와서 뭐 해 주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사후관리는 해 주나요?

사후관리는 1년간 유지보수 기간이니까 그때 가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훈련을 해도 상관은 없나 해서요. 화재 말고 다른 재난에도 적용하는 데 별로 문제가 없나 해서요.

저희가 지금 현재 금액에서는 화재만 적용을 한 부분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유출이나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나중에 이거를 해서 효율성이 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얹혀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화재를 대비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거만 적용했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너무 좁지 않나요? 우리군에 사실 높은 건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화재보다는 다른 게 더 급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거 끝났잖아요. 추후에도 다른 것도 해 볼 거죠?

1차적으로 시연을 한 것을 통해서……

화재 말고 다른 재난도 가상화에 그것도 프로그램상에 설치하실 거죠? 해야 되지 않나요?

이거를 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화재에 대해 시연했을 때 과장님 평가는 어땠어요?

왜 이 금액이 많이 들어가느냐면……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는 화재 재난에 대해서 시연해 봤잖아요. 그러면 화재 재난을 해서 시연을 하고 난 다음에 과장님이 평가하시기에 어땠냐고요. 과연 실효성이 있었나 이거죠.

실효성은 있었습니다.

화재가 우리군 내의 상황에 맞춰서 화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실효성이 있었다 이거잖아요.

예, 저희가 왜 이거를 먼저 했느냐면 올해 상반기에도 다른 데도 화재가 크게 났었잖아요. 아파트도 많이 나고, 대중적인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화재 쪽에 먼저 하고, 다른 분야가 가능하다 하면 다른 분야로 확대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화재만 한정하는 건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디에다가 설치해놔야 되잖아요.

시스템은 구축은 해놓았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에 해놓았고요. 거기서는 시연을 해봤습니다.

시연했는데 그러면 거기다가 놓으면 공무원들만 이용하는 거잖아요.

아, 다른 분들도 우리 13개 실무팀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군경 합동이나 실제 실무반이 거기를 참여를 해서 현장 나가서 화재훈련 연습하는 거하고 저희는 실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다 참여해서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디에다가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이거는 저희 공무원들 위주로……

아, 공무원들 위주로요?

군경 합동 위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훈련일 경우에는 현장에서 저희가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군민들이 한번쯤 시연해 볼 수 있는 장소에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는 1차적으로 해 본 다음에 군민들도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시연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장소도 마련하시고 대비하는 것은 좋은데, 군민들이 시연을 해 볼 수 있게 어떻게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그래야지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요? 한번 추후에 프로그램도 그렇고 다른 재난도 대응할 수 있게 해 놓고,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그거는 한번 연구해보세요. 그리고 급경사지 있잖아요. 급경사지 한번 여쭤볼게요. 올해 6월 달에 안전점검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매년 열한 군데가 거의 똑같아요.

저희가 이거를 지정할 때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는 총괄 관리하고 전체적인 점검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개별적인 것은 해당 부서에서 자료 조사해서 사업 예산하고 사업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데, 개별부서에서 넘어와야 급경사지가 변경되는 건가요?

예, 급경사지 지정하고 이러는 것도 해당 부서에서 지정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는 관리만 하는 건가요?

예.

경제과에서 11월에 급경사지를 하나 지정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위험지구로 지정을 안 했어도 제 생각에는 전부터 관리를 했어야 될 것 같아요.

글쎄, 저희가 이거 할 때 부서별로 조사를 했었는데, 이게 누락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이게 당초에 인공 비탈면을 만들어 놨었는가 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에 토사가 내려와서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조사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급경사지가 하루아침에 되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면 평소에 위험지역은 위험은 노출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정하는 것은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리할 때 관리지역인 급경사지 지구가 변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변하고 갑자기 이렇게 하나가 툭 튀어나오면 그거는 우리가 관리 안 하는 것 같아서요.

다음부터는 면밀히 조사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붕괴위험지역 지정 있잖아요. 우리는 두 군데 했다가 다 해제했더라고요. 2019년도에 하나 해제하고, 올해 하나 해제하고 그 붕괴위험지역 지정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보면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m이고, 경사도가 있는데 경사도가 30도 이상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길이가 20m 이상이 비탈면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비탈면도 있고 저희가 인공으로 블록해서 해 놓은 비탈면도 있습니다. 둘 다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경제과에서 한 거는 인공적으로 비탈면을 보강을 해 놓은 상태인데, 토사 때문에 이번에 지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위험지구로 지정 안 해도 되나요?

경제과에서 한 거는 이번에 지정된 겁니다.

아, 위험지구로 올해 지정된 거예요?

예.

그러면 나머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게 2개 해제 했으니까 9개 남았어요. 이 중에 위험지구로 지정할 만한 게 있지 않나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 그래요? 관리는 하시니까요.

관리는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할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점검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 급경사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험한 게 하루아침에 돌출되는 게 아니잖아요. 매년 시시각각으로 변하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세요.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험지구 지정할 때 순차적으로…… 또 여기에도 설령 지정이 안 돼도 보강이나 보수가 필요한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 우선순위는 정해놓으시나요?

아직 그거는 안 해 놓고요. 저희가 이전에 2건이 해제가 됐지만 해제가 된 건도 저희가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잘하시는데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니까 지금 10개 중에 하나 경제과에서 지정한 건 위험지구 지정했으니까 먼저 공사를 할 거라고요.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9개도 관리하는 게 더 생길 수도 있지만 9개도 공사가 필요한 순서대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연차별로 해서 우선순위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 같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향후 앞으로 점검이나 기회가 됐을 때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해서 과에 전달을 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니까 우리는 급경사지가 매년 11개로 계속 똑같고, 단지 변한 거는 위험지구 지정해제 그거만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추가 생기니까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선순위는 정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26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했죠? 거기서 몇 개 했나요?

저희가……

17개인가 했죠?

저희가 15개소 했습니다.

15개 했나요? 15개 중에서 보니까 6개가 시정 대상이더라고요. 그 중에서 2개는 올해 완료했어요. 올해 2021년도 계획에 2개 한다고 했어요. 2개는 완료한다고 하고요. 4개는 2022년 이후래요.

예, 내년에 예산 확보된 게 2개고요. 특별교부세 신청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늦어지면……

그러면 6개 중에 2개는 올해 끝나는 거죠?

아니, 2개는 내년 초까지 거의 진행이 잡혀 있습니다.

아, 2개는요? 그러면 6개 중에 2개요. 4개는요?

4개는 예산 확보된 게 2건이고요.

어디죠?

하수도시설이 2022년도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야지 통과가 되는 건데, 예산에는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어디요?

하수도 시설 쪽에 상하수도사업소 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하고 건설과에서는 율리 세천이 있는데 거기가 2022년도 예산 확보가 이번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2건은 이것도 건설과인데, 소교량 하고 세천이 2개인데, 이거는 특별교부세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2년요?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에듀팜도 했죠?

예.

거기는 개인시설이라 우리 계획에 안 들어가나요? 이런 데는 보니까 좀 급한 것 같아요.

그거는 내년도에……

2022년 이후 계획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 중이고 내년 4월까지는 해결한다고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올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다못해 별것도 아닌 누전차단기 작동 불량이래요. 이런 것은 즉시 거기서 시정이 안 되나요?

예, 그게 쉬운 부분도 아니고 교체나 여러 가지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은 그쪽에서 하는 상황이라서요.

단순한 생각에 이런 것은 그 자리에서 누전 차단기…… 여기 전기 분야가 있더라고요. 전기 분야 같으면 바로 시정해야 되지 않나 해서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시간을 끌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다못해 담장 붕괴한 것도 2022년 이후에 한다고 계획에 해 놨더라고요. 과장님, 이거는 한번 살펴보시고, 이것도 과에서 하지만 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저희가 전체적인 총괄관리를 하고, 그 부분의 조치나 이런 거는 개인시설이나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조치가 됐나, 안 됐나 저희가 안내하고요.

그거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조치도 권유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조치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치도 권유를 하고, 저희가 조치결과도 공문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국가안전대진단 있잖아요. 점검대상이 어떻게 뽑히나요?

1차적으로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분야별 지정이 되고, 그 해에 시설은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전문가, 중앙하고 저희하고 도하고 합동을 해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점검하는데 대진단 점검대상이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도 자체적으로 뽑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때는 어떤 기준에서 어떤 시설에 하나요? 그게 일반 점검하는 거 하고 대진단하고 거하고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그러면 일반진단도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게 있나요?

그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국가안전대진단입니다. 일반점검은 전체적으로……

일반점검은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그러면 자체 점검한 것을 안전총괄과에서 한번 체크를 하죠? 그거를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나요?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진단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정기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대진단 대상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뽑을 때 어떻게 뽑나요?

자체적으로 뽑을 때 중앙하고 비슷한 취지에서 하는데 거기서 제외된 부분인데, 이번에는 문화재라든가 중요시설 있잖아요. 문화재라든가 저희가 레저스포츠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공연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접근성이 많고, 이용을 많이 하는 데를 위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매년을 바뀌나요?

그게 매년 거의 바뀐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거에 준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올해는 무슨 시설을 점검하라. 우리군에 해당하는 시설 중에 중앙에서 지정해 주는 것 빼고 나머지 시설을 점검해서 선택하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들이 매년 시설이 바뀌죠? 보통 대진단이 한번 하고 그게 주기적으로 돌아오나요? 그렇지 않으면 한번 점검하면 끝인가요?

1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대상지는 바뀌는 거죠.

아니, 대상지는 바뀌는데, 내가 한번 점검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또 받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여기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다든가 아니면 위험도가 있다든가 그런 부분은 계속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저희가 벨포레가 있는데, 레저스포츠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에서 계속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대진단 말고도 상·하반기 안전시설한다든가 많이 이용하는 철이 있지 않습니까? 5월부터 10월까지라든가 12월까지 해서 저희가 그쪽은 6회를 점검을 했어요.

제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점검 대상이 돼서 대진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받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 주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원래 매년 1회 하니까 빠르면 2년 연속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벨포레가 내년에도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정 조치를 받은 것은 안 받고 또 대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안 되고, 저희가 될 때까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거는 지적될 거잖아요.

아니, 외부 개인시설은 점검시기 전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죠. 거기가 레저스포츠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허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건에 안 들으면 제재를 가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해에 대진단 해서 시정조치 요구를 받아요. 그러면 그 해에 시정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전진단 계획이 2022년 이후로 된 게 4건이나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잘 안 맞아서요.

아니,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까지는 상반기에 추진했고요.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계획이 자꾸 변경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9월달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이게 조치가 넘어가는 상황이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서요? 그러면 보통 상반기에 대진단 하고 하반기에 시정조치하고 그렇게 마무리 짓는 건데,

대부분 그렇게 ……

올해만 코로나 때문에 8월부터 9월까지 해서 그 시기가 늦춰져서 시정조치 할 기간이 짧다는 거죠?

그리고 금액이 에듀팜 같은 데는 금방 조치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대규모 금액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외에 대한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 하면 그거는 기간을 좀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에듀팜 같은 거는 제가 시정 조치를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라면 이해라도 해요. 그런데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요. 제가 보기에는 큰 공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어차피 정기니까 시정해야 되겠더라고요. 대진단을 잘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진단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일반 진단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 군민들하고 실생활에 이용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군에서도 관리하고 큰 시설이라…… 일반시설은 관심을 안 두면 거기가 더 위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법에는 없어도 정기적으로 일 년에 두 세 번씩이라도 점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엊그저께 보강천 인도교 김득신다리 개통식 준비하고 행사 치르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김득신다리는 아직 일이 많이 남아 있죠?

예, 12월 18일까지 기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떤 것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저희가 산책로 마무리 단계이고, 출입구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미끄럽다고 해서 거기를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리 데크 부분 쪽에 단차가 나서 그것도 조정 예정이 있고요.

아, 그렇군요. 다리 양옆에 난간 그런 것들은 다 되어 있죠? 다리 말고 다리를 건너서……

산책로 말씀하시나요?

예, 맞아요. 다리 끝나는 부분, 시작되는 부분들 양쪽에 옆으로 이렇게 날개처럼 된 부분에 대해서……

산책로?

뭐랄까 경사가 급하니까 거기에 펜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하시는 거죠?

이번에는 저희가 예산이……

예산이 없어요?

산책로나 조명 일부를 저희가 설계변경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 하천 이쪽 사업비를 활용해서 운영해 보고 보완할 계획입니다.

아, 그렇군요. 물론 인도교야 그렇게 하면 난간 이런 것들은 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다리를 벗어나서 입구나 양쪽 옆에 거기 펜스 같은 것은 긴급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거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리 통과하고 입구 들어가는 양쪽에 경사지가 급하니까 학생들이 장난치다가 혹시라도 언덕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준공하기 전에 어떻게 할 수 있으면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하잖아요. 지난해인가 질벌뜰 재해위험지구 조기경보시스템 그거는 그때 구축을 했죠? 그렇죠?

예.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네요. 이게 사업이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신규사업 113쪽요.

저희가 매번 침수 지역입니다. 침수 지역이다 보니까 이걸 하게 되면 저쪽에 가다 보면 농작물이 침수가 돼서 농작물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개선이 되고, 하천 정비나 소하천 정비를 해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침수 위험을 막는 거고, 이번에 이거와 연계해서 재해경보시스템 일부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침수가 됐을 때나 침수 예정일 때 마을에 경고방송을 보내서 안전에 대비하도록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건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은 지난해에 시작해서 올해 완료했고 그다음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사업기간이 2024년까지네요. 그래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한다고 하기에 저는 왜 이것을 관심을 뒀냐면 내년 여름이면 거기가 침수가 되는 잔디 심거나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항상 연락을 해 오셔서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니까 이 사업으로 질벌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해소를 다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배수로나 이런 쪽도 정비를 잘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개선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도 또 그런 일이 발생하고 침수하고 하면 사업을 하나 마나니까 사업기간이 2024년까지 길게 잡았는데, 전반적으로 이게 물 구비도 잡고 해서 침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하고 지금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찾아간다든가 또 주민들이 와서 담당자하고 협의해서 그 분들이 원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 편의 차원에서 이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덧붙이자면 농경지가 사실 홍수가 나면 홍수 수위보다도 훨씬 농경지가 낮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쉽지는 않은 사업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잘 살펴보셔서 이 사업이 잘 끝나면 자연재해위험 개선 제목대로 잘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에서 얘기했던 얘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산목교 있죠? 송산목교가 처음에 개통, 준공된 게 언제인지 아시죠? 제가 기억하기로도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1976년인가 그때쯤 아마 했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안전진단을 지난번에 했던 것들도 ‘D’등급이 나왔는데 이번에 안전진단 거기 또 하셨나요?

예, 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이번에 한 거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해 봤는데 ‘D’등급이 나왔어요. 아직은 그냥 구두로 들은 상황이고 아직은 기간이 12월……

등급이 ‘D’등급이 제일 최하등급이니까 거기서 더 좋아질 수는 없죠. 나빠지면 나빠져도 예를 들어서 ‘F’등급이 있다면 아마 ‘F’등급일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은 인도교로 쓰고 있으니까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굳이 걸어가는데 특별한 일 있겠어?’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교각이나 이런 쪽들은 거의 다 부식이 된 것 같고, 이게 혹시라도 홍수 한번 잘못 만나면 교각이 부서진 상태고 철근 다 노출되고 밑에도 그렇거든요.

저희들도 몰라서 철근을 제거했는데요.

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철근 제거를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미스된 부분도 있었더라고요. 저희가 철근은 삐져나온 상태에서 놔둬야지 더 유지가 되는 거지. 철근이 삐져나온 거를 절단을 하면 이게 더 무리가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눈에 보기 싫어서 했더니 용역업체에서 그렇게 하면 더 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철근 나온 것을 자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아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부식이 돼서 철근이 다 노출이 되고, 하부는 더 심한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혹시 이걸 어떻게 보완하거나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용역 일부를 들었는데요. 하부구조물 콘크리트 단면이 손상이 됐고, 교량이 노후화되어서 용역 완료가 되면 안전성 확보나 이런 거를 하라는데, 저희가 1차적으로는 지금은 인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안 가지만 향후에 어떤 자연재해가 났을 때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저희가 시설물 알림 안내 표지판 1차적으로 그거를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특법에 의해서 3종시설물로 지정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정고시를 해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3차로 저희가 연차적으로 보수·보강을 하는데 연차적 보수·보강료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한 2억 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차, 2차, 3차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리를 유지하려면 이런 절차를 저희가 이행을 해야 되니까 1차적으로 저희가 예산 부분이 있으니까 안내문을 만들어서 주의를 요하는 그런 것을 먼저 한 다음에 3종시설로 등록하고 유지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설하실 계획은 아직 없고요?

예.

철거하고 신설할 계획은 없다 이거죠?

예.

철거하고 신설하면 얼마나 비용이 듭니까?

철거비도 한 2억 원 정도 들고요. 시설하면 한 30억 가까이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현재 인도교로 계속 사용을 하면서 유지보수만 하시겠다 이 말씀인 거죠?

예, 향후에는 재가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글쎄요, 이건 어차피 재가설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죠? 용역 할 것 없이 뻔한 건데 용역하느니 용역비를 가지고 보수하고 유지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그런 것 같죠? 그렇죠?

글쎄,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하여튼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판 위를 걸어 다니기도 하지만 아래쪽으로 산책로가 있어서 그쪽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들이 많고, 또 위험스럽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어떤 식으로든 거기에 대한 제일 좋은 방법은 철거하고 시공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건데,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교각 아랫부분을 보강할 수 있거나 어떻게 할 수 있으면 보수·보강을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또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그 위에 있는 장미대교 같은 경우는 저녁때 되면 조명도 하고 반짝반짝하게 하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노후화 된 게 너무 도드라져 보이니까 서로 비교도 되고 해서 더욱이 더 위험하니까 그런 거죠. 하여튼 잘 살펴보셔서 혹시라도 이게 위험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 정밀안전점검이 끝나면 저희가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진단이야 ‘D’등급에서 더 잘 나올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하여튼 잘 살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장천배 위원입니다. 앞서가는 군민 안심 도시,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해 늘 애써주시고 계시는 과장님, 직원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과장님 감사 책자 161쪽 한번 봐주실래요? 161쪽에 제설장비 보유 및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현황에서 트랙터용 제설기 관리 운영 및 점검 현황이 있어요. 보면 증평읍하고 도안면에 뒷장까지 있어서 52대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2005년도에 이걸 구입해서 지금 동네별로 나눠준 게 꽤 많거든요. 증평읍만 해도 9대, 도안에 6대고요. 제설기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보시는 거죠?

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7년이면 2005년도, 지금 2013년도 게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거의 다 2013년도인데 그렇게 따지면 내구연한이 다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옆에 보시면 유류대 지급 현황이 있어요. 유류대 지급현황 증평읍, 도안면 쭉 보면 이게 한 번도 사용지급을 안 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위에 보면 2005년도에 지급한 분들 1번이나 6번, 8번, 9번 이런 분들하고 도안도 마찬가지예요. 도안도 2대 정도가 2005년도…… 이거는 어차피 사용을 못 하니까 아마 이게 운영을 안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제설기에 문제가 있어서요. 같은 옆 동네인데도 한 번도 유류대가 지급 안 됐다면 이 내용을 봐서는 제설기의 문제가 있는 거로 파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로 따졌을 때 2013년도면 벌써 내구연한이 지금 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재난은 폭염이나 폭설이나 폭우나 언제나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후변화 이런 거 때문에 쏟아지면 재난상황이 심각할 정도이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이런 것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 이 부분의 전문가시니까 이것도 같이 협조를 하셔서 예산팀에다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책자 100쪽을 보시면 재난대응체계 정립해서 우리가 재난 피해보상을 위한 군민 안전보험을 지금 저희가 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험 가입 현황이 보험 가입 12종, 군민 안전보험 12종이 있는데, 여기 지급한 실적 같은 게 있나요?

저희가 재난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1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최대 1,500까지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저희가 2020년도에 강도에 의한 자상으로 인해서 400만 원을 지원했고요. 올해 8월 폭염에 의해서 어르신이 사망해서 저희가 1,000만 원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게 재난이 닥쳤을 때 거기에 복구라든가 현장에 파견을 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가 만약에 이런 부상을 당한 것도 가능한 건가요?

예, 그럼요.

그러면 풍수해 보험도 저희가 들잖아요. 풍수해 보험하고 저희가 또 자원센터에서도 자원봉사자들도 보험을 들어줘요. 이게 중복이 되는데요.

중복지급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는데, 중복보상은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어차피 보험을 드는데 이중보험이 되는 거니까 그것도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보험을 들어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드는 보험을 이거로 다 대체를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그쪽 부분에서는 개인 자원봉사에 대한 군민이니까 혜택을 받는 건데, 그 분이 다른 보험을 들었다든가……

아니, 자원봉사센터에서 별도로 보험을 드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율방재단에서 별도의 보험을 들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걸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가능하고, 다 해당이 된다면 굳이 이렇게 그런 방재단이다 자원봉사센터나 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군민안전보험이 피해를 받았을 때 보험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쨌든 일반 단체의 보험보다 보상률이 적으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주세요. 어차피 그 분들도 지역을 위해서 재난이나 봉사활동을 위해서 다치거나 여러 가지 피해를 볼 때 보험을 드는 거기 때문에 다 군민재난보험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부서별로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내년에 보험 하기 전에 전반적인 것 한번 검토를 해서 다른 보험 가입 관계를 확인해 보고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군에서 단체별로 아니면 부서별로 혹시 그런 보험이 드는 게 있으면 총괄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셔서 통합적으로 들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거 같이 좋을 수는 없잖아요.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업무 책자 108쪽 보시면 우리가 지금 재난안전 대비해서 하천 정비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생태하천도 많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소하천이 저희가 진행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예.

지금 현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석현소하천이 저희가 주요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42억여 원으로 올해 18억을 투자해서 지금 2차분 준공을 12월에 예정되어 있고요. 3차분 착공은 내년 3월에 추진 예정입니다. 그래서 입장소하천 정비사업은 60억 사업으로써 지금 사전설계 검토하고 1차분 5월에 준공을 했고요. 2차분은 내년도 6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백암소하천 정비사업도 20억 원인데, 지금 용역이 완료되고 내년도 2월에 2차분 착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천소하천 정비사업 하는 게 있어요. 올해 지역쏙쏙 사업이라고 해서 도비 보조를 받아서 이번에 용역 설계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재원을 마련해서 24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하천 정비로 인해서 재난을 대비해서 잘하시는데, 그 사업을 하시면서 우리 어제 환경위생과 감사하면서도 동료 위원이 하천 오염에 대한 걸 지적을 했어요. 그게 이제 공사를 하면서 공사기간에 검사를 하다 보니까 탁도 같은 거 부유물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높아진 건데, 거기에 대한 준설이나 하천 정비사업 때 그 오염원에 대한 대책을 좀 제대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이 또 하천 정비도 중요하지만 생태계 오염이라든가 물의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관리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준설이나 사업을 할 때 업체를 통해서 환경적인 거를 많이 검토해서 추진해달라고 요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 좀 세심하게 한번 더 업체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하천 오염…… 어차피 하천 정비하는 건 하천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니까 한번 점검해 주시고. 동료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갈대 문제는 저희가 미암교 형석고등학교 위에 4단지 앞에는 옛날에 초대 군수님 때 거기에 억새풀을 식재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관리를 저희가 여태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억새풀이 우리 군민들한테 하나의 볼거리를 만들려고 거기에 심어놓은 거고 또 하천 정화를 위해서 같이 한 건데, 그냥 그렇게 방치하다 보니까 너무 또 거기에 따라서 외래식물 가시박 같은 게 자생을 해가지고 오히려 그게 우리가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됐어요. 처음의 취지는 좋은데 우리가 관리에 대해서 소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외래식물 제거는 환경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천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억새풀이 군민을 위해서 생태통로를 만들어놓은 것도 볼거리를 제공하고 힐링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안 요소가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처음에 봄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거기에 가시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잡풀 같은 거는 봄에 조금 다닐 수 있을 시기에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커서는 저희가 들어가지를 못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천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변의 갈대, 억새 얘기만 잠깐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갈대, 억새를 전부 태워보자고 얘기를 했더니 전의 과장님께서 불난다고, 다른 데 옮긴다고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저희가 안전 부서이다 보니까 저희도 모험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를 그 일부가 아니라 하천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정비를 해야 된다는 거는 제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한 분이 전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사실 그 분이 하루 종일 사무실에 없어요. 겨울에도 나가계시니까 저도 마음이 아픈 상황이라 그런 부분도 양해를 해 주세요.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전에 문화체육과도 계시고 해서 축제 내용도 아시겠지만 경남 창녕에 가면 화왕산이라고 있어요. 아시죠? 화왕산에 가면 산성인데 그 안에 갈대, 억새 이게 막 우거져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매년 정월 보름쯤 해서 태우는 이런 축제를 해요. 언제 한번 사고가 나서 그게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이 됐는데, 사실 축제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 한꺼번에 태우는 건 너무 어렵고 위험하니까 구간을 나눠서 5개나 이렇게 나눠서 번질 수 있는 부분들은 먼저 제초를 하고 안 번질 수 있도록 해서 구간별로 태우면 태울 수 있거든요. 그럼 염려하시는 내용들도 해소할 수 있고, 축제로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반탄교에서 보강천 미루나무숲 체육공원 안쪽 넘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송산교 그 위의 부분들 2개 정도로 나눠서 옆에 번지지 않도록 제초를 하시고 태우면 태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관광객들 양쪽 둑에 서서 관람도 하고 그런 축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저희가 소방서하고 협의도 해보고 안전망 확보를 한 상태에서 가능한지 최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바깥으로 번지지 않도록 준비하고 바깥쪽에 물도 좀 뿌려놓고 하고 하면 그 안만 이렇게 확 태울 수가 있거든요.

그게 우려되는 게 하천변에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쪽 부분은 제초하고 태울 수 있는 쪽만, 못 태우고 다른 데로 번질 부분은 제초를 하시고 그리고 태울 부분들 남겨서 태우면 몇 단계로 나눠서…… 한 번에 하면 힘드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체크하셔서 이게 여러 가지로 넓게 생각하면 축제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 책자 185쪽 보시면 3년간 CCTV 신설 및 보수 현황이 있는데, 그런데 금년도에는 한 번도 없어요. 신설하고 교체하고 이런 게.

신설하고 교체는 없고요. 이번에 9개소에 대해서 이전만 했어요. 저희가 저도 안전총괄과에 와보니까 당초에 CCTV를 밀집된 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된 데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으로 이전하고 설치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CCTV 저희가 처음 증평군에 시작한 데는 연수가 상당히 오래된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회로의 문제 이런 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1식을 할 때는 한 개소당 1,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교체하는 건 사실 카메라만 교체를 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나도 가능한데, 내구연한이 지나면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대 정도가 내구연한이 지난 게 있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예산의 문제 때문에 못 한 건지, 다행히 내년에 예산을 하셨다니까 그렇게 해서…… 어차피 저희가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영상관제센터 운영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이 모든 게 제대로 갖추어서 운영해야지만 효율성이 높은 거지.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 책자 104쪽을 봐주십시오. 우리 코로나 이후에 사이버교육을 하고 있죠?

예.

교육이 워크샵이나 온라인이나 다 취소됐는데, 비상사태를 대비한 민방위교육도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했죠?

예.

사이버교육 운영하면서 운영상 가장 어려운 점이 있나요? 이수율하고 같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현재까지는 보고서 책자와 같은데 1~4년차하고 5년차까지 하면 92%는 달성을 했는데, 지금 현재 157명이 미이수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11월달까지 기회를 줬는데 못 하신 분들은 서면을 통해서 저희가 문제를 제출하면 그 분들이 풀어서 저희한테 보내오면 그걸로 이수한 걸로

서면제출을 한다?

예.

그래요? 그것도 쉽지 않겠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을 못 받는 경우가 없게끔 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영상관제탑에 연계된 카메라 대수가 900대 정도 되죠?

예.

향후 신설 설치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 연탄2리 경로당 주변에 CCTV가 없더라고요. 여기도 혹시 설치 계획이 있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실제적으로 카메라 대수가 1,100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제센터에 연계된 거는 911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설치 계획은 내년에도 없습니다. 없는데, 교체대상이 있는데 저희가 생활방범카메라가 638대인데 그 중에 노후카메라가 12대가 돼서 2022년도에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탄2리 경로당을 가봤는데 그 주변에 CCTV가 한 대가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도로를 비추고 있어서 경로당이나 그 마을 쪽으로는 비춰지는 게 없어서 저희가 내년 바로 예산이 통과되면 한 대를 추가로 설치하면 마을주민 편의 차원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경로당에 도난사고가 있었어요. 도난사고 이후에 제가 가보니까 그쪽 방향에 CCTV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 김총회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코로나19의 범유행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해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명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신영석 농촌개발팀장입니다. 권성찬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참고로 김배경 토목팀장은 교육 관계로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으로부터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4팀 17명으로,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2페이지 2021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밝은 미래를 여는 증평 건설을 비전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등 4개 분야의 전략목표를 선정하고 12개의 핵심과제와 4개의 신규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첫 번째 전략목표인 깨끗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첫 번째, 주민이 만족하는 건설행정 추진입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2021년도 도로점용료 466건을 감면 처리하였으며, 도로점용허가 106건,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22건 등 민원을 처리하는 등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연말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업체 및 건설인을 대상으로 자랑스러운 건설인상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125페이지 두 번째, 걷기 좋은 밝은 거리 조성입니다. 취약지역에 가로등 및 보안등 33개를 신설하고 가로등 고장신고 및 자체 점검을 통해 628건을 유지보수하였습니다. 또한 거리 경관을 해치는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1,090건을 지도·단속하였습니다. 126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도로망 조성을 위해 4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첫 번째, 균형발전을 위한 편리한 도로망 확충입니다. 사곡~도당간 도로개설사업은 총길이 1.27km로 사업비 31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현재 공정 51%로 2022년 8월에 공사를 완료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신통간 도로개설사업은 총길이 1.1km로 사업비 2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2022년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8페이지 두 번째, 농어촌인프라 정비로 농촌 교통편익 증진입니다. 율리~내봉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은 1차 구간 560m, 2차 구간 130m를 추진하는 것으로써, 사업비는 31억 800만 원으로 금년 11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남차~덕상간 도로개설사업은 총길이 1.7km로 사업비 11억 2,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노선 지정을 위한 인허가를 협의하고 2022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세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덤프 2대, 백호 1대를 임차하고 자동염수분사장치 3개소를 운영하여 겨울철 관내 도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수시로 발생하는 도로시설물 파손과 주민불편 민원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배수로 및 보도 유지보수를 처리하였습니다. 131페이지 네 번째, 안전점검 및 보수를 통한 시설물 최적관리입니다. 시특법 대상시설물 13개소에 대하여 총사업비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물의 안전성과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 정밀안전점검 1개소(사곡교) 및 시설물 안전법 대상 교량 등 12개소에 대해 정기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물안전법 대상에 대해서 구조물의 안전성, 시설물의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복한 농촌건설을 위해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첫 번째, 새뜰마을사업 추진을 통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새뜰마을사업은 증평읍 남차1리 일원에 총사업비 22억 4,300만 원을 투자하여 지붕개량, 집수리 및 마을공동이용시설 조성 등 주민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12월에 시행계획을 승인받고 2022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35페이지 두 번째,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상향식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입니다. 통미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도안면 송정2리 일원에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칠송 문화관 조성, 마을담장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죽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증평읍 죽리 일원에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삼보산골 클린하우스 조성, 담장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이 사업도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외룡 마을만들기 사업은 증평읍 용강3리 일원에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외룡주민행복센터 조성, 외룡마을 담장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12월에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을 받고 2022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재평골 마을만들기 사업은 증평읍 미암3리 일원에 총사업비 4억 9,900만 원을 투자하여 샘마을마당, 담장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3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39페이지 백암 마을만들기 사업은 도안면 노암2리 일원에 총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하여 안전한 마을만들기, 백암 고인돌 생태쉼터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소강정 마을만들기 사업은 도안면 송정4리 일원에 총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하여 경로당 리모델링, 효마당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쇠마루 마을만들기 사업은 증평읍 연탄3리 일원에 총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하여 건강쉼터관, 쇠마루 클린하우스 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42페이지 둔덕 마을만들기 사업은 증평읍 남하2리 일원에 총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하여 경로당 리모델링, 쉼터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22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43페이지 마지막 전략목표인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농업기반시설 조성입니다. 4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첫 번째, 적극적인 주민 참여형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사업비 8억 9,900만 원을 투자하여 농로, 마을진입로, 배수로 정비 등 소규모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 사업 11건은 완료하였고 하반기 사업 17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두 번째, 재해예방을 위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사업은 총사업비 4억 5,300만 원을 투자하여 세천, 마을진입도로, 농로, 소교량, 낙차공, 보 등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2차분 용역 추진 중으로써 2022년 1월까지 위험시설을 고시하고 6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예산 확보 및 위험시설 정비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세 번째, 지속가능한 영농기반 구축을 위한 수리시설 정비입니다. 소규모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용강지구 외 1개소의 용수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수리시설 유지보수 사업은 사업비 3,900만 원을 투입하여 분기별 저수지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147페이지 네 번째, 효율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수원개발 및 정비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및 대형관정 유지 사업은 사업비 1억 3,800만 원을 투자하여 용수원 개발, 저수지 준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대형관정 4개소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미암소류지 준설공사와 사곡2리 대형관정 개발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가로등 관리시스템 고도화 추진은 총사업비 1,900만 원을 투자하여 가로등 관리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6월에 가로등 DB업로드 및 기능 업그레이드를 완료하였습니다. 149페이지 두 번째, 생활밀착형 도로 서비스 제공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22개 노선에 대해서 도로 노면 살수 및 청소를 하는 사업으로써, 7월부터 8월까지 폭염기에 도로 노면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수기 및 동절기에는 퇴적토 청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세 번째,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원평 마을만들기 사업은 증평읍 원평리 일원에 총사업비 9억 9,600만 원을 투자하여 마을 공동부엌, 다목적광장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을 받고 2023년도에 사업을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1페이지 대지랭이 마을만들기 사업은 증평읍 미암4리 일원에 총사업비 9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마을광장, 클린하우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022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52페이지 둥구머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도안면 노암4리 일원에 총사업비 4억 9,600만 원을 투자하여 느티나무 쉼터 조성, 마을회관 마당 정비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2022년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네 번째, 증평과선교 개축사업은 총사업비 1억 5,700만 원을 투자하여 증천리 774번지 일원에 노후화된 철도 과선교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보수·보강공사를 11월 착공하고 2022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건설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책자 124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여기 보면 국유재산 용도폐지 민원 3건이 들어왔잖아요.

예.

그게 주로 어떤 건가요?

3건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주민 민원이 발생이 돼서 신청한 것으로써 증천리, 용강리, 미암리 이렇게 3건이 되겠습니다.

그게 용도가 뭔가요?

당초에 지금 현재 지목상은 도로로 되어 있고, 실제는 전답이나 아니면 옛날에 구 폐지된 폐도가 있어서 어떤 물건 적치나 지금 기득권 현 인근 주민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인데 지금 현재는 농지로 쓰이니까 도로를 폐지해달라는 거잖아요?

예.

그럼 폐지했나요?

예, 저희들이 3건을 용도폐지를 시켜서 이걸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련은 할 수 없고 그래서 자산공사로 위탁

매각을 했나요?

다시 그쪽으로 관리전환을 시킵니다.

이게 다 군 소유인가요? 국유지도 있나요?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요?

예.

그럼 매각할 때도 저희가…… 용도폐지는 저희한테 권한 있잖아요.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시켜서 잡종재산으로 변경한 후에

거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하는데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을 시킵니다. 그러면 자산관리공사에서 거기서 별도로 또 매각 공고를 내서 매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각까지도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국유재산은 저희들이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 우선 예를 들어서 그 소관 땅 소유 부서에 먼저 허가를 득해야 되는 건가요?

해당 부서에서 용도폐지를 할 건가 안 할 건가에 대한 것만 검토를 해서

아니 제 얘기는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자산공사에 매각을 의뢰하잖아요.

관리전환 자체를 시킵니다. 자산공사로.

그러니까 그게 자산공사에 매각 의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과정 중에 실소유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기재부 땅이다 그러면 기재부하고 무슨 협의가 있어야 거기로 넘길 거 아니에요?

거의 저희들은 기재부 땅은 없고 건교부나 농림부 땅인데, 그쪽하고 지금 현재 재산은 저희 증평군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 이게 용도폐지 시킬 건가 안 시킬 건가 해서 용도폐지가 가능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시켜서 이 재산을 자산관리로 아예 인계인수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자산관리공사에서

아,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련 부서하고 상의하는 건가요?

예, 자기들이 위탁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매각을 할 건가 말 건가를 또 본인들이 결정을 하게 되겠죠.

혹시 우리가 행정재산 중에 유휴재산 있잖아요. 그 숫자는 좀 파악해보셨나요?

저도 지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전에 한번 일부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행정재산이 있나 해서 저희들이 기간제를 일부 몇 명을 고용해서 조사를 한 적은 있는데, 지금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걸 물어보냐면 지금 유휴재산 중에서 사용허가 내줄 거하고 용도폐지 할 거하고 구분 좀 해서 관리하는 게 어떤가 해서요. 왜냐하면 용도폐지 권한이 우리가 있는데 사용허가도 못 내줄 거를 그냥 놔두느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각 의뢰하거나 임대를 주면 우리한테 그 대부료 중에 몇 %가 들어오죠?

다시 한 번 말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유재산 중에 임대나 매각하면 그러면 임대 주고 매각할 때 대부료의 몇 %가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히죠?

일부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몇 % 정도 되나요?

그거까지는 제가 세법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과장님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관리하는 유휴재산 중에 국유재산만 좀 빼갖고 현재 사용허가 내준 거하고 안 내준 거하고 구분해서 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글쎄 그거를 저번에도 기간제 3명을 구해서 일부 조사를 했는데, 아마 대부분이 현재 저희들 건설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건 잡종재산이 아니라 행정재산이거든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글쎄 그렇게 많이 나온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 전수조사하기에는 좀 무리는 있습니다. 일부 특정 지역을 선정해서 조사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왜냐면 현재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게 지적을 정확하게 측량을 해야지 이 땅이 불법점용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전에 그거 조사를 했더라고요. 했으니까 아마 그 결과는 나와 있지 않을까 해서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보면 도로점용허가나 국공유재산 사용허가해 준 게 매년 나오더라고요. 매년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는 지금 점용허가나 이런 거 하는 거는 본인들이 인근 토지 소유자 분들이 신청을 해서 정확하게 지적측량을 해서 면적을 산출해서 일부 대부 계약이나 이런 건 가능한데,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저희 건설과 자체적으로 이걸 조사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적도

그건 알겠는데, 왜 그러냐면 매년 국공유재산 사용허가가 올해도 22건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기존에 쓰던 사람이 쓰던 임차인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 허가 내준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허가 나가는 건 대부분이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새로 허가 내준 거잖아요? 임차인이 바뀐 게 아니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허가 내줄 땅이 여러 개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매년 나온다는 거는.

이거 나오는 거는 지금 현재 건축이나 이런 인허가를 하면서 저희들이 진입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도로점용허가는 106건 그걸 빼더라도

그런 거에 대한 게 맞는 거지, 저희들이 일부 몇 사람들은 본인들이 대부를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구거나 아니면 도로를 기존에 농로를 깔고 앉아있어서 대부를 하려고 신청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지적측량을 해갖고 정확하게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 분이거든요.

아니 그건 용도폐지하는 거고, 제 얘기는 지금 아까 도로점용허가 106건 말고 국공유재산 사용허가를 22건을 내줬어요. 그렇죠? 그럼 그 22건이 기존 임차인에서 새로운 임차인으로 바뀌어서 허가 내준 게 아니면 새로 내준 걸 거라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22건이 임차인이 바뀐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니, 바뀐 거냐고요.

임차인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바뀐 게 몇 건인가요? 22건 중에 임차인이 바뀐 게.

글쎄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임차인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새로 내줄 수도 있고 이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용허가 내줄 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최소한 그거는 파악해서 쓸 거는 놔두고 안 쓸 거는 용도폐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매각하면 일부는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히잖아요.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어떨까 해서요.

글쎄요, 위원님 얘기도 좋으신데,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는 거는 어떤 큰 면적을 이렇게 점용했을 때 그걸 우리가 파악해서 이걸 하라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조마난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구거 같은 거 있잖아요. 구거 같은 거는 작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런 게 만약에 나왔다면 행정재산으로써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무조건 용도폐지시켜서 자산관리공사로 넘깁니다. 그거는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도 용도폐지…… 작년에는 용도폐지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면 군에서 좀 찾아서, 올해 용도폐지 3개 군에서 찾은 게 아니잖아요. 민원 들어와서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진짜로 사용허가 안 내줄 땅을 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용도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바꿔서 매각하는 게 어떤가 해갖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큰 게 문제가 아니고 작은 게 더 문제예요. 작은 건 괜히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구거 같은 거 다 쓸려내려갔는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를 그냥 놔두느니 그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용도폐지시켜서 매각하는 게 어떤가 해서요. 그러면 관리비용도 안 들 테고, 또 우리 세외수입도 들어올 테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게 어떤가 해서요.

그런데 용도폐지하기 전에는 정확하게 지적측량 같은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측량비 같은 경우가 상당히 우리군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측량을 해야 되니까 그런 비용 부담도 많이 들고, 또 만약에 용도폐지가 된다고 해도 저희 재산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산관리공사로 자체로 이관을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2019년도에 건설과에서 국공유재산 관리 해갖고 4,308필지라고 나왔어요. 조사를 하겠다고 필지 수를 이렇게 내놨다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4,308필지 이렇게 해놓고 면적도 이렇게 나왔고 했는데 지금 와서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때 이렇게 몇 필지를 조사해서 관리하겠다고 내놓고서는 지금 와서 그렇게 측량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아무튼 좀 적극적으로 용도폐지할 거를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팀장님 아까 요구한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그 다음에 업무 추진현황 127페이지하고 감사자료 209페이지하고, 또 업무 추진현황 128페이지하고 감사자료 210페이지하고, 우선 127페이지하고 209페이지하고 같이 좀 한번 봐주실래요? 감사자료 보면 우리가 군도 도로정비 단계별 투자계획 해갖고 군도 5호선, 7호선, 6호선이 아직 미개통 된 데가 있어요. 그런데 투자계획을 보면 5호선은 2021년부터 투자해서 78억 5,000, 37억 이렇게 쭉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 군도 5호선 한 거 보면 2021년에 한 게 없어요. 그리고 군도 7호선은 올해 단계별 투자계획에는 계획이 없는데 올해 10억이 들어갔고. 이렇게 계획이 바뀌는 이유가 뭔가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료상의 문제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주요업무 책자에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실제 예산이 반영된 상태를 기재한 사항이고, 감사자료에 있는 사항은 이 자료는 도로정비기본계획에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한 결과치를 여기에 지금 반영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획을 용역 했다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계획이 용역 결과에 반영된 게 이 감사자료에 나온 거 아닌가요?

이거는 중장기 기본계획을 5년마다 법적으로 도로법이나 아니면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을 줘서 계획한 자료가 여기에 감사자료에 실려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면 이 계획은 그러니까 용역 받아서 하는 계획하고 우리가 실제로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예,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투자계획은 아예 무시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용역을 뭐하러 줘요? 군도도 마찬가지예요. 농어촌도로도 마찬가지로 증평면도 101호 보면 올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투자계획에는 24억 들어간다고 하고. 그 다음에 남차리하고 덕상리 이거는 위치가 바뀐 거죠? 이것도 계획하고 안 맞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역 준 걸 반영시킨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이쪽 감사자료에 있는 거는 용역 결과치를 반영해놓은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계획대로 감사자료 계획대로 안 따라갈 거면 그럼 용역비는 그냥 쓸데없이 쓴 거 아닌가요?

이거는 도로법이나 아니면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서

아니 그러니까 법을 따르더라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아마 이거 용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용역을 주든 뭘 하든 우리가 실행하려고 하는 게 계획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계획서는 이렇게 짜놓고, 또 용역하려고 돈도 이렇게 들여놓고 실제로 하는 건 다르게 하고. 그러면 이게 맞나요?

저희들이 이제 중장기 기본 도로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단계별 투자계획을 세웠지만 실제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 저희들 지방재정법에 의한 중장기계획에는 저희들이 이 예산 세운 거하고 맞고요. 이거는 자체 이 사업을 도로법이나 아니면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서 그 법에 맞춰서 계획을 세운 거고요. 그래서 조금 틀릴 소지는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이런이런 사업을 꼭 이렇게 단계별로 하겠다고 해도 그게 꼭 예산에 반영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용역을 뭐하러 줘요. 그럼 말이 안 되죠. 아무튼 이 계획은 실행하기 위한 계획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계획에라도 접근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군도도 그렇고 뒤에 농어촌도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계획은 이런데, 수시로 우리군 사정에 맞춰서 바꾼다고 하면 그러면 용역을 줄 필요도 없고 용역비 들일 필요도 없죠. 그때그때 맞춰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 군 자체 재정 상태에 따라서 이게 반영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되니까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2020년도부터 갑자기 코로나가 발생됨으로써 사업 예산이 많이 줄고, SOC 예산이 많이 줄고 코로나 치료하는 예산 쪽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 조정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갖고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도로 미개통 된 데에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이렇게 계획이 바뀌었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예산 때문에 이 도로계획 어느 게 급한지는 모르겠는데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는 이상 이 계획에 따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단계별 투자계획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예산도 딱 세워서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 하다는 게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접근은 해야죠. 제가 부탁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 우선순위가 이쪽이 급해서 이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예산 때문에 한다는 거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될 수 있으면 좀 맞춰주세요. 또 하나 뭐냐면 건설과가 다리도 그렇더라고요. 감사자료 208페이지 보수비용 쭉 보면 C등급을 보수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떨 때는 B등급도 보수하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 올해 사곡교는 B등급 받았죠?

예.

그런데 C등급 받은 도당, 화성교는 놔두고 갑자기 사곡교를 수리하더라고요. 이거는 또 사곡교가 급한 게 있었나요?

사곡교는 2종시설물이고요. 나머지 화성교, 도당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3종시설물이거든요.

아, 그래서?

예, 그래서 사곡교 같은 경우는 2종시설물로 해서 C등급을 받아서 중앙부처에 가서 재난특별교부세를 별도로 지원받아서 이번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당교하고 화성교는 언제쯤 수리하나요? 이것도 C등급이니까…… 나머지는 다 순차적으로 C등급 받으면 그 해 보수하고 했더라고요. 잘했는데 이 도당하고 화성교는 보수계획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럼 언제쯤 하시나요?

저희가 조만간 바로 보수를 해야 되고요. 그런 거를 지금 중앙부처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카드를 만들어서 지금 많이 쫓아다니고 있고, 사곡교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건의해서 이번에 반영돼서 하반기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등급은 모르겠는데 갑자기 B등급 받은 걸 해서요. 아무튼 과장님, 계획하고 현실하고 좀 맞춰보세요. 왜냐면 그럼 괜히 용역비 날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다시 한번 계획을 잘 짜세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 전에 다 이렇게 이루어진 상황이라……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계획 수립할 때 잘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교량 얘기했는데, 사실 이게 용역을 하시게 되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실 보수·보강이 필요하다 그럼 보수·보강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 문제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데 보수·보강 공사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도 이게 안전한가 상태가 어떤가 또 체크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뒤에 후속적인 것이 없으니까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그 결과 잘 챙겨주세요. 그래야지 또 안전하게 교량을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시특법에서 몇 종 시설물은 몇 년 정기점검 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이상이 있으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덕상교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에 이렇게 점검하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지금 인도교로 쓰고 있는 송산교 있잖아요. 그거는 교량이 아닌가요?

송산교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안 하고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교량이잖아요.

교량인데, 어떤 도로 목적의 교량이 아니라 보행자 전용 도로 형태의 교량이기 때문에

무슨 교량이라고요?

보행자 전용이요.

보행자 전용인 경우에는 교량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까?

아니요, 교량은 맞습니다.

전에는 제가 알기로 이쪽에 같이 해서 목록에 들어있던 걸로 알았는데, 언제 적부터 보니까 그 자료의 교량에 이게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빠졌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도교로 쓰면 교량에서 제외를 시키는군요. 그런데 어디에도 그 목록은 없더라고요.

글쎄요, 저희 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교량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목록에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도교 목록에 있든가 뭐에 있든가. 그런데 없어요. 왜 없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해서 그쪽으로 넘어갔으면 저쪽 과에서 목록에 집어넣도록 하든가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교량 이거 안전점검을 하시죠?

예.

가장 최근에 언제 하셨습니까?

올해 상반기, 하반기에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문제돼서 이제 이번에 2021년도 이쪽 점검한 거 이거 지금 208페이지에 나온 여기만 했습니까? 도당교, 화성교만요? 다른 곳은 안 했어요?

지금 교량도 서로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교량이 있고, 저희 건설과에서 군도나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거는 도시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교량이 구분이 되어 있구나.

그 외에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정비 그 구간 안에 있는 교량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량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 교량들이 한 군데에서 일괄적으로 하지 않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 시설물에 대한 관리주체에 따라서 교량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한 군데서 모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똑같은 교량인데. 물론 목적이 약간 다르긴 해도.

예, 통상 시설물은 관리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청이 정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소관 부서가 정해지는데, 소관 부서에서 정할 때는 그 도로의 등급이 도로법에 의한 군도냐, 농어촌도로법에 의한 농어촌도로냐, 아니면 우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냐,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저희들이 청내에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가 도로법과 농어촌도로법은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거는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하천에 있는 그런 소교량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 관리하는 게 그 법에 정해져있는 규정대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소관 부서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는 되긴 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교량이라 하면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최소한 목록이라도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그렇게 부서를 나눠서 하니까 혼동도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가로등 요새 계속 신설하기도 하고 보수하기도 하잖아요?

예.

최근에는 이제 보안등이나 가로등 유지보수 꽤 해갖고 태양광도 좀 해왔는데, 태양광 가로등 처음 시작한 지가 우리가 언제 시작했습니까?

글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1산단 들어올 때쯤 되지 않았나, 한 10년 이상 되지 않았을까요?

10년이나 됐다고요? 가로등 한 지 이쪽에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보강천 쪽에는 얼마 안 됐죠?

보강천도 꽤 됐습니다. 거기도 거의 5년 이상 됐을 겁니다.

보강천 쪽하고 지금 삼기저수지 쪽에도 태양광 가로등 있죠?

예.

지금 이게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수선하고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계속 많이 발생하죠?

보통 태양광 가로등 같은 경우는 지금 4년, 5년 정도 되면 모듈하고 컨트롤러 그거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보니까 태양광 가로등이라고 해서 무작정 그냥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모듈하고 컨트롤러를 저희들 추세로 보니까 4~5년 정도 지나면 다 교체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태양광 가로등이 깜빡깜빡거리고 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요. 그래서 우리 증평군에서는 태양광 가로등을 가급적이면 전기 인입공사를 해서 전기를 집어넣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어떤 가로등의 밝기 같은 것도 있고, 태양광 가로등도 어떨 때는 일조량이 안 좋으면 10시 이후에 소등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기 인입공사를 일부 몇 군데를 올해도 실시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지 않나…… 그리고 또 불가피하게 전기 인입을 못 하는 데는 보강천 하천변 안에 있는 그 태양광 가로등 같은 경우는 그거는 내구연한에 따라서 컨트롤러나 아니면 모듈 같은 거를 교체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제 이쪽 태양광 보면 전지판이나 이런 쪽들은 수시로 청소도 하고 해서 빛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지금 일반 가로등, 보안등 이쪽에 비해서 어쩌면 여기에 수선이나 교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면 그냥 가로등, 보안등을 하지, 태양광 등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 그렇죠? 원래 부속품들이 불량들이 많았는지 어쩐지 그런 것들은 체크해봤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불량품이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시스템의 문제겠죠.

처음에 이 태양광 가로등 하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꺼져있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불량도 있고 해서 그거는 수선을 나중에 다 했지만…… 그렇죠?

예.

연한이 이게 오래 가지 않고 그렇다면 한번 잘 점검하시고 양호한 걸로 시설하도록 하고, 그때그때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유지관리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선교가 하나 있더라고요?

예.

이번에 새로 증평과선교 개축사업 하는데, 이게 증천리 774번지면 어딘가요? 역 바로 밑에 쪽인가요?

한성아파트 뒤쪽이요.

거기 그 과선교에 차도 지나가더라고요?

예.

이게 지금 만약에 개축사업을 하면 폭을 얼마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폭은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요?

예, 원래 당초에는 거기를 다 재가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철도시설공사랑 그게 어떤 협약이 좀 원활치 않아갖고 예산 확보도 어렵고 해서 지금 현재 있는 과선교를 정밀안전진단 점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D등급이 나왔거든요. 그게 D등급이 나오면 무조건 시설물 보수·보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당초에 예산 세웠던 1억 5,000 정도하고 저희들이 그걸 보수 계획을 잡아서 지금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발주해놓은 상태로만 있는 거군요?

보수·보강 공사를 발주한 상태죠.

이 과선교가 여기하고 지금 초중리 위에도 있죠? 하나 더.

예.

형태는 같더라고요. 그렇죠?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마 거기는 점검해보셨나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초중리 저 끝에요.

초중리 쪽에서는 그거는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도시과에서 지금 거기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선교 거기도 한다고 하는데, 형태가 같은데. 그렇죠?

이거하고는 좀 다르죠. 형태 자체가 다르고.

이것도 사실 처음에는 우리 예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철도공단에서 하기로 했던 거 아닌가요? 그쪽 예산으로.

예, 당초 그렇게 철도공사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철도공사에서 저희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과선교를 공사를 안 하는 걸로 아마 이게 방침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시설할 때는 거기서 했나요?

처음에 시설은 모르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은 아세요?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증평과선교 같은 경우에 우리 충북선 이설할 때에 기존 주민들이 이용하던 그 도로의 대체시설로 예전에 철도청에서 시설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걸 그러면 국가 철도공단에서 하지, 왜 우리 예산으로 하게 됐는지. 그렇죠?

그랬는데, 그렇게 시설된 대체시설이 전국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철도시설공단에서 국토부 소관으로 해가지고 그러한 유형의 시설 관리 법률을 만들었는데, 그 법률을 제정을 하면서 그렇게 설치된 시설이라도 그 시설의 유지관리는 우리 시·군 자치단체에서 하게끔 법률이 그렇게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설한 시설물은 아니지만 유지관리를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유지관리는 우리가 하고 개축이나 새로운 거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 주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지금 현재 신설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시설공단에서 관여를 하지 않고 저희 자치단체에서 필요할 경우에 협의에 의해서 거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위탁 시공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서 협의에 의해서 관리감독을 해서 시·군에서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누가 다녀오셨어요? 국장님이 가셨어요?

지금 이거는 작년부터 시설공단에서 국비 사업으로 먼저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유지보수 비용의 50대 50으로 부담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위·수탁 협약을 했는데, 시설공단에서 그 계획 자체가 철회가 됐습니다.

글쎄요, 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철회가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설물의 유지관리 의무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왕에 저희들 매칭 비용으로 확보한 예산이라도 그거라도 투자를 해서 긴급하게 보수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를 다 우리가 군비로 들이게 됐군요?

예, 그래서 일단은 안전점검 먼저 해서 가장 시급한 부분부터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 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나머지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잘해서…… 이게 우리 예산 전액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됐길래…… 하여튼 그러네요, 이건 좀 아쉽네요. 이건 이렇고요. 사곡리 지하차도 개선공사를 하셨어요. 얼마 전에 2회 추경 반영해서 하셨는데, 우리가 지하차도가 여기뿐 아니라 증평역 아래쪽에 거기도 우리 복지타운으로 들어가는 데도 지하차도 있잖아요? 이쪽은 먼저 했는데, 그쪽도 계획이 있나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거라 지금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는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여기 사곡리 지하차도 개선공사는요?

여기는 군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거기가 좁고 그래서…… 저희들이 버스로 이동하는 때들이 좀 있는데, 버스가 모르고 들어갔다가 지붕이 닿아서 끼어요. 그러면 위에 지붕이 이렇게 눌려서 고생들을 하시고 그래서 차를 멀리 돌아서 건너가고 하거든요. 특히 사곡리 같은 경우는 말세우물이나 이런 것들 유적지들이 있어서 답사하는 차량들이 버스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모르고 들어갔다가 끼어서 제가 같이 가게 되면 뒤쪽으로 돌아서 괴산 가는 도로 큰 4차선으로 해서 돌아가는데, 모르는 분들은 또 네비 켜면 그게 가깝다고 나오니까 거기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개선공사를 한다고 해서 처음에 저는 이런 차단시설이나 배수뿐 아니라 높이도 좀 어떻게 조절할 수 있어서 버스가 통행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건 안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위에 한계틀이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 당초에 거기가 높이가 3.6m 정도 되거든요. 3.6m 정도 됐을 때는 이게 버스가 다니는 데에 전혀 지장이 없었는데, 요즘 신형버스가 에어컨 실외기를 20cm를 더 높였어요.

그러니까요. 리무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거 높이는 바람에 지금 지하차도 가면서 위에가 좀 닿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일부 좀 정비해서 조정은 해놨어요. 그런데 규정속도에 맞게 천천히 가면 안 닿는데, 버스기사들이 조금 속도를 낸다거나 했을 때는 밑에 U자형으로 가면서 반동 때문에 위에가 조금씩 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더라고요.

규정속도만 지켜서 30 정도만 해서 넘어간다고 하면 그냥 원활히 통과할 수 있는데, 버스기사의 운전습관 때문에 좀 그거는 문제가

그 밑에 바닥을 약간만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그러면 배수의 문제가 생겨버리거든요.

지금 펌핑시설도 설치한 거 아니에요?

펌핑이 있다고 해도 지금 사곡 지하도 같은 경우는 자연배수를 하게 구멍이 뚫려져 있어요. 여기보다 더 낮춰버리면 그 자연배수에 문제가 생겨서 거기 항상 물이 고여버립니다. 그리고 펌핑시설을 지금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해놨지만 그거는 일정 부분의 어떤 수중모터라고 아시죠?

예.

물에 수중모터 설치를 해놓은 거라 물이 어느 정도 찼을 때만 이게 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건 많이 찼을 때 가동하는 거고, 평상시에는 자연배수 구멍이 있어요. 거기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밑으로 하는 공사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게 다른 차들이야 별 문제 없는데, 버스가 문제거든요. 차량이 진입하기 훨씬 전, 그러니까 훨씬 안쪽에서 사곡교 입구에서 버스는 교량을 통과할 수 없다고 안내판이라도 붙여놓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들어가는 입구에 한계틀이 있고요.

있어요?

이쪽 사곡교 들어가면서도 거기다가 표시를 다 해놨어요.

입구에 말고 아예……

그러니까 사곡교 이쪽 증평에서 도두물뜰 있는 데 거기서 들어가는 입구에도 표시를 해 놓았는데도 운전기사들이 그걸 못 봅니다.

아, 그건 해 놨어요? 아, 못 보고 지나가는군요?

표시는 다 했습니다.

하여튼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갔다가 후진을 해서 돌아 나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것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장천배 위원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증평 건설을 위해서 늘 애쓰시고 계시는 과장님, 직원 분들 감사드리고요. 동료 위원이 지금 방금 질의했던 마을만들기 개발에 책자 137쪽, 138쪽 보시면 저희가 종합개발을 지금 죽리마을하고 외룡마을 두 군데 하고 있고, 죽리는 종합개발 금년도에 끝나죠? 죽리는 금년도에 끝나고, 외룡은 2022년까지이고, 여기 자율 개발에서 재평골하고 백암하고 소강정하고 쇠마루하고 금년에 다 끝나요. 과장님 그렇죠?

예.

그러면 자율개발이 끝나고 다시 종합개발로 마을들이 전부 들어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거의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들어가죠?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지금 4개 마을인데, 한 군에서 4개 마을을 종합개발로 들어갔는데 선정에 문제가 없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 자율개발 끝나고 종합개발로 하면 좀 더 규모를 키워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훨씬 마을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자율개발이 끝난 뇌실이나 곡강골, 재평골, 정도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 동네 같은 경우에는 그 동네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주민들 화합이나 적극적인 의사 표시는 했을 때 추가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료 위원이 문제점도 지적했지만 마을만들기 사업을 해서 우리 군비로 할 부분을 상당한 예산을 절약하고 했어요.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 과장님 얘기했듯이 전체 9개 정도 하고 있고, 지금 마을만들기 종합개발까지 끝난 게……

지금 권역사업까지 해서 16개 마을이 끝났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신 작년에도 감사 지적사항이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했고, 자꾸 만들기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자꾸 발생을 하는 거예요. 한두 군데 같으면 우리군에서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런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찾고 할 텐데, 이 마을만들기 사업이 우리 증평군의 작은 군에서 개수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동네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본 위원 걱정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어차피 자율개발이 끝나면 종합개발로 가면 최대 10억까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0억을 받아서 마을 사업을 한다면 마을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동안 우리 군비로 할 수 있는 마을 숙원사업들이 많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는데, 한꺼번에 네 군데가 자율개발이 끝나니까 종합개발 선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이 부분은 어차피 자율개발 할 때는 우리 기획부서에서도 기획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같이 협업을 잘하셔서 마을이 종합개발에 선정이 돼서 또 마을이 발전하고 우리군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당초에 기본계획은 저쪽에서 응모하면서 세워서 저희들한테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시행계획 때 일부 사업 같은 경우는 한 50% 이상을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다시 변경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서부터 세울 때 사업부서하고 충분히 사전 협의가 된다고 하면 시행계획 때 바로 승인을 받아서 바로 공사 착공이나 이런 게 가능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도 쭉 자료를 봤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마을 가꾸기 기본계획에서 시설이 들어가면 거의 40% 정도가 변경을 한대요. 그래서 그 수익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는 어차피 공모사업 할 때는 공모 선정을 위해서 유리한 쪽으로 가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지역 마을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변경의 문제는 우리 실정에 맞춰가는 거니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대신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꼭 필요하고 그 마을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선정이 중요하고, 그런 것은 과장님 마을만들기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전문가들도 있으니까 자율개발 끝나는 마을들도 바로 이어서 종합개발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 숙원사업 사항인데, 저희가 주민 숙원사업을 하면서 마을 쉼터 조성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을 정자죠. 그런데 이 정자가 건설과에서 하고 기술센터, 읍·면, 농정과, 전 부서에서 해요. 어떤 데 가면 정자가 마을에 3개 있는 마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통합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지금 저희가 그 전에도 운동시설 때문에 누차 의회에서 얘기해서 지금은 다행히 운동시설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전체 마을에서 있는 것부터 다해서 통합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정자도 보수도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꼭 어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야 될 데를 해야 되는데, 마을에서는 입김 있는 사람들 얘기해서 ‘아, 우리 그거 필요해.’, 아니면 조금 몇 백 미터 떨어졌다고 ‘거기도 필요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증평군에 웬만한 데 가면 다 정자가 너무 많이 눈에 띌 정도로 있어서 통합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해 주는 건 좋지만 꼭 해야 될 데가 아닌 데라든가 부서간 이런 게 협업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에서 했는데, 또 마을 주변에 공간이 있으면 건설과나 아니면 읍·면에다 얘기하고 또 해 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 사업소에서 작년부터 운동기구 통합해서 관리하시는 거는 참 잘하신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쉼터 하는 것도 어느 한 부서에서 사업은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예산 확보 방안에 따라 여러 부서에서 하지만 통합관리는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어떠세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던 사업을 통합관리 기준을 정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군에서도 통합관리가 되면 통합관리 있는 부서에다 우리가 정자를 요구하니까 해 주려고 했을 때 검토해서 ‘여기는 바로 옆에 있어서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예산 낭비가 아니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니까 그런 것을 한번 주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장천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우상동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신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덕환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영길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진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태규 교통지도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그리고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도시교통과는 도시계획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21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21년도 비전은 “군민이 행복한 지속가능한 도시행정 구현”으로 정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품격있는 도시공간 조성’ 등 5개의 전략목표와 13개의 핵심과제, 4개의 신규·현안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군민과 함께하는 품격있는 도시공간 조성 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실효에 따라 도시가로망 계획을 신속히 정비하고, 아파트 등 민간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군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관내 81.83㎢의 용도지역과 598개소의 군계획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 건축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접속으로 인한 미래 교통수요 대비를 위한 도로확장 등 군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신속하게 결정되어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규모 사업에 대한 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군계획위원회와 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관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공원 5개소를 포함하여 68개소로 2021년도에 실효대상 군계획시설은 도로시설 6개소 0.09㎢이었습니다. 이 중 실효가 불가피한 4개소에 대하여는 7월 23일 실효고시 및 연접시설 정비하였으며, 2개소에 대하여는 실시계획인가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사람 중심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체계적인 군 계획도로 개설과 자전거 도로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해 사람 중심의 도시역량을 확충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선도하기 위해 군계획도로 확충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 ‘쾌적하고 안전한 군계획도로 확충’입니다. 농협한삼인~철도변간 도로개설공사를 포함하여 7개 노선에 총 45억여 원을 투입하여 도시계획도로 1,028m를 개설 및 정비 중으로 장동리 보행환경 개선공사는 6월, 장미대교 연결 보도정비공사는 8월, 현대 블루핸즈 주변 도로개설공사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농협한삼인~철도변간 도로개설공사는 7월 공사 착공하여 국가철도공단과 철도횡단 관련 협의 중에 있고, 신중앙자동차공업사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11월에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송산로 7길~단지바우로 일원 도로개설공사는 2022년 착공을 목표로 교량 공법 선정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진성빌라~대원빌라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지적재조사구간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지적재조사 완료 후 착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 ‘거점육성형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연탄~산업단지간 연계도로 개설사업은 2019년도 충청북도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으로 고시된 사업으로 증평읍 연탄리에서 미암리까지 18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폭 12m의 군계획도로 2.8㎞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국토계획법에 의한 군계획시설사업으로 병행 추진 중으로, 사업인정을 위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를 금년 5월에 완료한 상황으로 7월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11월 편입토지에 대한 지적분할 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정평가 등을 포함 토지 보상을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실시하여 토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 ‘도로시설물의 선제적 정비’입니다. 도로시설물의 선제적 정비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증평시가지 도로정비 및 소파보수에 2억 원, 자전거도로 보수 및 위험구간개선에 1억 원, 군계획도로 및 자전거 도로 유지관리에 8,9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도로 덧씌우기 4,822㎡ 보행자도로 탄성포장 725㎡ 도로시설물 보수 68개소, 자전거도로 시설물 보수 42개소 등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6명을 채용하여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와 자전거도로 제초작업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통행로 확보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지역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입니다. 도시재생 사업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원도심 활성화와 문화·교육 거점도시 조성을 위해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원도심의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창동리, 윗장뜰 두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동리 도시재생사업은 개나리아파트 일대를 매입하여 주민어울림센터, LH행복주택 등을 조성하고, 주민역량을 강화시키는 사업으로 지난 3월 기존 아파트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신축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 발주 전에 있으며 2022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윗장뜰 도시재생사업은 금년 5월 공모 신청하여 9월 말 최종 선정되었으며 내년부터 4년간 총 14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 ‘증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및 충북형 농시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증평읍 장동리 205번지 일원에 5년간 총 128억 원을 투입하여 부족한 교육문화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육문화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내 창의파크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발주할 예정으로 주민커뮤니티공간, 돌봄, 작은도서관, 마을카페, 야외광장 조성 등을 추진하게 되며,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마을크리에이터, 큐레이터 육성 등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 및 프로그램 구축’입니다.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여 자전거 이용으로 인한 상해나 후유장애 치료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자전거공원 이용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하여 이용이 불편하고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던 야외화장실을 철거하고, 자전거교통안전교육장 내 실내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개선공사를 실시하였으며, 미니어처 뒷벽에 액자 조형물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 안전교육 전문가를 활용한 자전거 예절, 교통법규 등을 교육함으로써 이론과 실습을 함께 체득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마련하고, 4인용 자전거를 대여하여 가족단위 방문객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 안전하고 편리한 맞춤형 교통정책 실현 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 모두가 누리는 선진 교통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제도 시행’입니다.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상·하반기 유관기관 합동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5세 이상의 운전면허 반납자 22명에게 증평사랑으뜸상품권 10만 원씩 2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상자가 고령자임을 감안하여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서비스 질을 높이며,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1년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대상자 339명에게 안전교육 일정을 통지하였으며, 안전교육 미수료나 안전기준 부적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 ‘교통소외지역 및 교통약자 맞춤형 교통망 구축’입니다. 증평군의 개선명령에 따라 벽지 및 비수익 지역인 솟점말 등 6개 지역에 농어촌 버스를 운행하여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운행을 이행하면서 손실을 입은 금액에 대하여 3분기까지 1억 9,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율2리 봉천마을 등 5개 마을에는 행복택시를 운행하여 4,353명의 주민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였고, 연탄리에는 정기노선 버스인 문화산책버스를 운행하여 3,521명의 주민들이 병·의원이나 전통시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나 장애가 있는 교통약자에게는 장애인콜택시를 1,210회 운행하였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68명으로 구성된 택시경찰대에 순찰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 ‘운수업계 지원 및 단속을 통한 선진운송체계 확립’입니다. 여객 및 화물 운수업체 지원을 위해 9월 말까지 유가보조금 17억 8,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2,800만 원을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법인택시에 12월 중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무보험 가입촉구 및 자동차 정기검사 수검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미 이행차량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차량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바른 주차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 밤샘주차 지도·단속 8회를 실시하여 밤샘주차 위반 차량에 대하여 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리사업 지도·점검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 차와 사람이 공존하는 교통환경 조성 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과 자동차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안전하고 질 높은 교통인프라 조성을 위해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한 도시 조성’입니다. 차량의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을 위해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횡단보도, 차선, 노면표시 등 22개소 2,842㎡의 차선도색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버스승강장 신설 2개소, 노후교체 2개소를 추진하였으며, 대중교통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교통신호시설 및 교통안전시설의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해 1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교통신호시설의 고장이나 파손으로 인한 시설물 교체를 추진하였고, 교통사각지대 및 교통불편지역에 반사경, 규제봉, 교통표지판 등을 설치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모범운전자협회와 함께 증평초, 삼보초 일원 어린이 등굣길 교통안전지도 43회, 명절 등 특별교통지도 6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 ‘주민과 함께하는 선진 주차문화 조성’입니다. 주차공간 부족 해소를 위해 사업비 18억 원을 투입하여 교동리 108번지 일원에 48면 규모의 주차타워 조성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 3월 착공하여 2021년 11월에 준공되었으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타워 운영을 위해 주차관제시스템과 캐노피를 추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료 개방을 통한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22년도에는 주차장 조례에 따라 위탁 관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송산리, 초중리에 나대지 무료 주차장 2개소 18면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나대지 무료 주차장을 조성하고 확보하여 주차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진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카메라 2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한편 평일 점심시간대와 장날 등은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불편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단방치 차량이나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은 신속하게 조치해서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5페이지 다음은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동리 도로교통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증평읍 장동리 일원에 7억 원을 투입하여 군계획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10월에 기존 도로를 확장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군관리계획을 변경 고시하였습니다. 현재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 중이며, 12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내년 3월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신규사업 ‘도로시설물 원스톱서비스 시행’입니다. 도로 및 부속시설물 긴급보수 단가계약 체결을 통해 도로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1월에 단가계약 체결을 하여 볼라드, 안전휀스 정비 등 도로 시설물 보수하여 58건의 시설물을 정비한 실적이 있습니다. 도로시설물은 군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신속한 정비를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규사업 ‘자전거이용 편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미암리 자전거 쉼터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 노후 화장실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6월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신규사업 ‘생활안전사고 취약지점 개선사업’입니다. 신호등에 부착된 가로등을 LED램프로 교체하여 야간 운전자의 시인성을 확보함으로써 교차로 주변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600만 원을 투입하여 송산리 일원 교차로 9개소 신호등에 부착된 가로등을 LED램프로 교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o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도시교통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추진현황 176페이지요. 벽지 및 비수익 지역 농어촌 버스 운행 있잖아요. 올해는 이거를 어떻게 조사했나요?

저희들이 기간제 2명을 채용해서 각 노선마다 탑승을 시켰습니다.

노선이라는 게 어떤 노선 말하는 건가요?

비수익노선에 탑승을 시켰습니다.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 5개?

예.

그 노선만 태웠나요?

예.

그런데 이게 맞나요? 이렇게 조사하면 정확한 게 나오나요?

저희가 장날과 휴일을 포함하여 5일을 실시하고요. 실시결과는 매년 괴산군에서 아성교통 전반에 대한 교통량 탑승인원을 조사하는 용역을 실시하거든요. 그거와 유사하게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렇게 탑승인원으로 따지면 안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노선을 보면 지금 증평 충용아파트 덕상리 노선 있잖아요. 이 노선이 하루에 몇 번 그 노선을 거쳐 가나요? 보니까 하루에 32번을 거쳐 가요. 비수익노선이라는 게 거기까지 거쳐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더 넓혀서 죽리초등학교까지 하면 24번이에요. 그러면 그 비수익노선 한번 가는데 지금 거기까지 하루에 9번 간다고 해도 그 노선까지 32번, 24번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 있는데 인원은 그 비수익노선 가는 데하고 겹쳐질 거라고요. 겹쳐지면 그 노선 빼고 나머지를 어떻게 해야지 그거 갖다 승객 인원을 따져야 되는데 증평에서부터 전체 다 따지죠?

지금 비수익노선과 벽지노선은 증평역에서부터 따지는 게 아니고 시내를 벗어난 비수익구간을 선정해서……

그러니까 그게 어디부터 따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비수익노선 하면 증평에서 솟점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인원을 어디서부터 따져요?

정확한 기점은 제가 현재 기억은 못 하고 있지만 남하리 충용아파트까지는 비수익노선에 금액 산정하는데 반영이 안 되고요. 그 이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덕상리까지 32번, 죽리초등학교까지 24번 이렇게 따진다고요. 그런데 인원을 따질 때 처음부터 당연히 버스를 운행할 때 증평에서부터 덕상리나 죽리까지 가는 게 있잖아요. 거기는 수익 나는 노선이잖아요.

시내 구간은 그렇죠.

시내니까 수익노선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빼고, 나머지만 갖다가 몇 명 타나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나요?

지금 비수익노선에 덕상리까지 말씀하시는 24회는 덕상리를 통해서 남차리 가는 그런 노선까지……

아니, 똑같이 가요. 예를 들어서 감사자료 224페이지 보면 똑같이 증평~충용아파트~덕상리, 증평~충용아파트~덕상리~죽리초 이렇게 돼요. 그러고 나서 비수익노선 솟점말 가는 게 남차리하고 그 다음에 율리~솟점말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게 겹쳐지더라고요. 또 율리까지는 그렇게 해서 18회까지 가요.

저희들이 율리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따지는 구간은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비수익노선이라고 따졌다고 하면 한 구간이에요. 율리하고 솟점말만 비수익 노선이 돼요. 그렇게 따지나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그 한 구간에 예산을 보면 우리가 올해 3억 2,200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 보면 2019년부터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해서 감당할 수 있나요? 우리는 노선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과장님 방식대로 했다고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비수익노선이 솟점말 하나 따지면 율리에서 솟점말 한 구간, 1대만 비수익노선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율리까지도 하루에 18번을 가요. 그러면 거기는 비수익노선이 아니니까 18번 간다는 얘기잖아요.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또 남하리도 그러면 남하리까지 해 주면 남하리도 한 구간인가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비수익노선을 따지고 벽지노선을 따질 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버스 타서 주로 승객을 조사해서 아성교통에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우리 같이 좁은 데는 그걸 결정하면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괴산도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괴산 같은 데는 넓으니까 노선이 이렇게 겹쳐지는 노선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승객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갖다가 보조금 결정하는데, 지원해 주는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결정하기 전에 우리가 노선을 좀 개발해야 되지 않나 해서요. 그렇지 않으면 올해 3억 줬으면 내년에 한 2,000 올려주고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군이 과연 감당할 수 있나요? 이게 보니까 노선이 엄청 비효율적이더라고요.

지금 비수익노선이나 벽지노선에 대한 교통량은 지금까지 그렇게 조사가 됐고, 원래 비수익노선이나 벽지노선이라는 것이 버스가 수익이 안 나서 다닐 수 없는 그러니까 수지타산만 봤을 때는 운행이 안 되는 노선을 군에서 의무적으로 5회 이상은 가라. 그렇게 하면서 5회에 대한 운영비를 지급을 해 주는 거거든요. 5회는 줄 테니까 최소한 5회 이상 가라는 거죠.

예,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우리는 가는 데가 계속 중복이에요. 하다못해 율리도 5회인데 율리에서 솟점말 한 구간이 9번이고 율리까지는 18번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선 재편성이나 아니면 수익 지원하는 금액 재편성이나 그거를 괴산군의 사례나 괴산군에서 용역하는 방식, 지급하는 방식, 도내 다른 지자체의 지급하는 방식 등을 검토해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승객 말고 또 뭐를 기준으로 금액 지원하는 것을 결정을 하나요?

비수익노선이나 지원하는 것은 운행거리와 탑승인원입니다.

그 두 가지로요?

예, 그리고 횟수입니다.

우선 노선부터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거는 그렇게 중복되었는데, 괴산은 아마 넓어서 이렇게 중복되는 게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작으니까 계속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승객이 없죠. 사실 거기 생각해서 20번만 간다면 되는데 30번 이렇게 가면 당연히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연히 없는 거로 결정한다. 그거는 어디 가도 우리는 그쪽 노선은…… 도안은 다행히 그런 게 없는데, 그쪽 노선은 어디를 정해놔도 이렇게 중복되는 이상 비수익노선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거기만 이용하지 마시고 문화산책버스인가 그거를 보니까 1회 운행하는데 몇 명 이용하나요?

일주일에 한 10만 원 정도 들어오는 거를 봐서는 일주일에 100명.

아, 그렇게 안 돼요. 지금 업무 책자 보니까 문화산책버스가 1,350회 운행해서 3,521명이 이용을 했대요. 그러면 한 번 운행하는데 2.6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효율적인 게 어딨어요? 아무튼 편리도 좋지만 이것도 너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시내버스 운행하는 데 보니까…… 하여튼 시내버스 노선하고 이거하고도 한번 연구해보세요. 남하리 가는데 반대로 가고 버스노선을 정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문화산책버스도 일주일에 100명이 아니고 한 번 운행하는데 지금 계산해 보시면 2.6명이에요. 그러면 거의 빈 차로 다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7회 운영하는데, 사람이 안 타는 게 최소한 4회는 아무도 안 태우고 운행한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뭔가 문제 있지 않나요?

사실 이 문화산책버스라는 것이 저희 주민들을 위한 벽지나 아니면 대중교통이 가지 않는 그런 노선에 주민들이 병원이나 아니면 장날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으로써, 주민들에게 수익을 창출하거나 그러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업입니다. 행복택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업이고요. 그래서 택시로 율리 같은 데를 가면 1만 8,000원~2만 원이 돼도 기본요금인 1,500원만 받고 나머지는 군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가지 외곽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일정 부분 군비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편의를 도모하는 게 저희 지자체의 역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 그건 맞아요. 맞는데, 7번 중에 4번이나 5번을 빈 차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그것은 무슨 방법을 바꾸든지 노선을 바꾸든지 뭐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예, 과장님 말씀이 다 맞아요. 최소한 4번, 많으면 5번 빈 차예요. 하루에 대부분이 빈 차로 다니게 놔두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방식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비수익노선이나 행복택시나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타 시·군 사례도 보고, 주민들의 의견도 보고 예산상황 전체적으로 봐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대체도 검토해 보고, 노선 재편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시내버스하고 문화산책버스 하고 연계시킬 수 있으면 노선을 정할 때 연계시켜서 하면 어떤가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산책버스가 조금만 가면 노선이랑 운행 보니까 문화산책버스가 두 정거장만 더 가면 시내버스가 안 오고 그냥 문화산책버스가 움직여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성교통에 주는 것도 줄일 수 있고, 문화산책버스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같이 한다면 우리 같이 율리, 솟점말까지는 낮에 아무거나 타도 계속 중복노선이라 다 비수익노선으로 잡힐 것 같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아실 거잖아요. 아시면 좀 방법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산책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는 검토해 보세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해서 지금 들어가는 데 안 들어가게 하면 안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 하던 데 불편함 없이 하되, 효율은 높여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예산 보면 18년도는 많이 올려줬으니까 18년도에 한 8,000 정도 올려주고서 계속 3,400, 4,600 이렇게 올려줘요. 작년에 3,400 올려주고 올해는 4,600 올려 줘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타도 비수익노선인데, 내년에도 또 이렇게 올려줘야 되잖아요. 당연히 없다고 치고요. 더군다나 있을 리가 없죠. 앞으로 갈수록 더 줄죠. 왜 그러냐면 시골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니까 인구가 줄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용할 사람이 줄잖아요. 그러면 인구가 줄면 우리는 올려주는 금액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노선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책자 179페이지 봐주실래요? 법규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있잖아요. 여기가 특이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여기는 지방세하고 다르게 현년도 징수율이 아주 많이 떨어져요. 오히려 과년도가 징수율이 훨씬 좋고, 오히려 과년도가 지방세보다 훨씬 좋고, 현년도가 더 줄고요. 이거는 왜 그런 가요?

현년도는 이게 주·정차 같은 경우 단속이 되는 시점부터 이의신청 기간이 있고, 이의신청 기간 이후에 한 달이 지나서 돈이 부과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단속되는 시점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점까지가 최소 보통 두 달 이상 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알게 돼서 한번 깜빡하면 두세 달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해 연도 거는 체납이 좀 높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 그런데 지금 업무 책자 올라온 게 몇 월 기준인가요?

10월 말 기준입니다.

그러면 10월 말 기준이면 거의 영향 없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10월 지난 거는 내년에 걷는다 쳐도 10월까지는 이게 다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단속이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최소한 2개월 부과분 만큼은 계속 밀려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게 올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한 거 있나요?

올해는 영치한 것 없었습니다.

왜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요?

저희 군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그런 방송이나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체납된 건이 있어도 계도하고 전화 유선상으로 독촉만 했지. 실제로 나가서 안내장 붙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번호판을 영치한 실적은 없습니다.

없나요? 그러면 독촉장은 납기 지나고 얼마 만에 보내나요?

납기가 지나고 나서 한 달이 지나면 1차 독촉장을 보냅니다. 1차 독촉장을 보내고 나서도 안 되면 6개월에 한 번씩 지난 거는 보내고 있고요. 그래도 납부가 안 되면 6개월 이후에는 자동차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압류해서 공매는 한 게 있나요?

공매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효과 있나요?

사실 이 체납액을 저희들이 받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동차 압류를 해 놓으면 이전하거나 폐차를 할 때에는 꼭 압류를 해제하고 폐차를 하거나 이전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제도상 그 차를 군에서 잡아가서 공매를 시켜서 현금화를 해서 그걸 받든 아니면 압류를 풀어주라는 그러한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저희들이 압류를 잡아도 그 내용을 아는 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받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예금 압류를 그 전에 했었는데, 예금 압류는 또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극단적인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제도 때문에 예금 압류도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도하고 독촉장 보내고 또 실제로 나가서 차에다가 “당신 차는 압류가 되어 있고 체납이 많이 있습니다” 정도의 안내문만 붙이지. 사실 공매를 하거나 저희들이 예금 압류를 하거나 또 강제로 번호판 영치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제한이 많습니다.

그러면 아까 압류 풀어준다는데, 결손처분한 것은 얼마나 되나요?

과년도분이 6,700 정도 결손한 게 있습니다.

과년도 6,700. 그러면 압류 해제는 보통 얼마 있으면 시켜주나요?

압류 해제는 잘 못 들었습니다.

압류 해제는 기간 얼마 지나면 해 주나요? 기간 따로 말고 해제 사유가 따로 있나요?

압류 해제 사유는 없고요. 압류가 되어 있는데,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도 금방 말씀드렸듯이 폐차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압류가 잡혀있어도 폐차장에 갖다 주고 폐차를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접수를 하면 저희들이 타 기관이나 압류를 잡힌 사람들한테 1개월 공고기간을 주고, 그 차를 가져가서 공매를 하든지 아니면 압류를 풀어라 이거는 자연히 없어진다 라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평군에서만 시행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도 대전이나 부산이나 그런 차량을 저희들이 압류를 해놨는데, 그쪽에서 폐차를 한다고 저희들한테 문서가 오면 1달 이내에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물권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압류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압류된 게 폐차될 때만 압류할 수 있는 건가 보죠?

그럴 때만 강제로 압류가 풀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결손처분하나요?

바로 결손 하는 건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효 5년요?

예.

이것도 보니까 작년부터인가 현년도가 계속 쌓이더라고요. 재작년까지는 그래도 과년도보다 현년도가 훨씬 많이 받았는데, 이게 작년부터는 역전이 됐어요. 과년도가 많고, 현년도가 적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뭔 방법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현년도가 많으면 계속 누적되잖아요. 누적되다 보면 안 내는 사람이 유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잘 내는 사람도 바보가 되고, 그러면 이게 옆 사람한테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다 안 낸다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내요? 안 내죠. 낸 사람은 바보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방법은 없어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될 거예요. 현년도 게 우선 걷혀야 그게 안 쌓이고 이건 너무 31%…… 작년에도 34%였나요? 이게 보니까 갈수록 떨어지더라고요. 이거는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현년도 거를 지금 같이 방치해 놓으면 지금 막말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해서 31% 올해 발생한 거 걷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한 70% 정도는 안 낸다는 얘기예요. 이 70%가 안 내고 버티면 언젠가는 결손처분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현년도를 걷을 수 있는 방법을 해 보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어렵다고 자동차번호판 영치도 안 하고, 독촉도 그렇고 압류도 안 하고 공매도 안 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안 내죠. 그리고 폐차 시키면……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체납액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제일 많이 압류한 게 몇 건이 있나요?

방치차량 같은 경우 차를 그냥 버리는 경우거든요. 그런 걸 제가 실무를 하면서 봤을 때는 300여 건까지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한 사람이요?

예, 한 차량.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군에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죠. 너무 막 가는 그런 차량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무슨 조치를 취했으면 나은데, 아무튼 이거는 현년도 거를 줄이지 않는 이상 나중에는 안 내는 풍토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감당은 안 될 거예요. 사실 현년도 걷는 것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윗장뜰 도시재생사업 3수 만에 선정되신 것 축하드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창동리 도시재생 인정사업하고 윗장뜰 도시재생사업 선정돼서 우리 지역에 활기찬 군민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감사드리고요. 감사 책자 보시면 229쪽 행복택시 및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을 보시면 저희가 이용대상자들이 많이 늘었어요. 2020년도는 12월 기준이죠?

예.

그런데 2021년도는 10월 기준이라고 했을 때 20% 이상이 중증 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셔서 실적도 많이 올라갔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법적으로……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제5조를 보면 법적으로는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의 교통약자 차량을 운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자체마다 재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제대로 시행하지 못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지금 2대 운영하죠?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이 차량을 증액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중증 장애인이 97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따지면 6대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충청북도 각 시·군마다 보면 법 기준 대비 보통 50%에서 60%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6대를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저희들이 2대를 운영하고 있고 생활지원과에서 2대를 운영하고 있어서「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으로만 본다면 한 30%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만 본다면 한 60% 이상 확보됐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2022년도에는 1대를 증차를 할 계획으로 국비를 신청해서 국비를 확보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대를 더 증차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쨌든 교통약자들, 특히 중증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는 거니까 국비 확보하시고, 또 거기에 따른 운영비도 확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내에 보시면 킥보드 있잖아요. 킥보드 있죠? 킥보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킥보드가 원래 법적으로는 운전면허가 있거나 또 만 17세 이상 대상자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보면 그런 법적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중학생도 하고, 고등학생도 하고 아무도 끌고 다녀요. 그래서 그거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또 뭐냐면 킥보드 운전하는 사람도 위험성도 높지만 우리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통사고 위험이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과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줄 아는데 어떻게 우리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전동킥보드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고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평군을 산책하거나 다니다 보면 보도 중간에 받혀져있어서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하고, 또 안전사고 위험성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게 발견이 되면 공유킥보드 업체인 스윙에 전화를 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또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고 있고요. 또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안전한 좀 지역에 받칠 수 있도록 현수막을 제작해서 게첨한 사실이 있고, 또 이장님들이나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이장님들과 학교에 저희들이 협조요청 문서와 회의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저희 관에서 허가를 내주거나 관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니다 보니까 자유업으로 그냥 들어와서 자기들이 도로에 그렇게 비치를 해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한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제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지금 안전장치를 위한 법이 계류 중에 있어서 저희들도 그 법 진행이나 취지나 그런 걸 봐서 조례에 반영해서 도내의 시 단위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거기도 강한 제재가 있는 건 아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도로 중앙이나 인도 중앙에 있는 거는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서울시만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법이 제정되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면 저희들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은 홍보하고 업체에 협조 요청하고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대로 또 우리군의 문제만은 아니고, 이게 뭐냐면 면허에 관련된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서하고도 좀 협업을 하셔서 일단 시범적으로 자꾸 이런 걸 단속을 해야지만 타는 사람도 경각심을 갖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보면 아무 데나 타고 가다가 던져놓으면 도로 가운데, 아니면 횡단보도 아무 데나 그냥 방치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게 지금 차로 분류되는지 뭘로 분류되는지 몰라도 그럼 우리 만약에 그렇게 방치되면 지장물로 해갖고 과태료나 단속할 수 있는 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형 전동킥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이나 소형 원동기 면허를 등록을 해야지 되는데, 이게 언론 같은 데 보면 꼭 자기 신분증이나 자기 면허증이 아니라도 등록이 되는 그런 맹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없는 청소년들도 운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경찰 쪽이랑 협조를 해서 실제로 운행하는 사람들이 면허증이 있을지, 자격이 되는지 그런 것은 아마 단속이나 제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이바도 써야 되고 그게 다 필요한 건데, 이건 우리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법이 나오기 전까지…… 어쨌든 법이 나와 조례를 만들든 그 전까지는 또 우리가 우리대로 할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몇 번 느끼는 건데, 인도에 시각장애인들 점자블록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우리군에서 편의시설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거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횡단보도 앞에 정지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보도에는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송산 신도시에 보면 상가 주변으로 점자블록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내가 그걸 따라서 가면서도 부딪히고, 또 맨홀하고 층이 져서 맨홀에 빠지고, ‘이건 너무 형식적이다.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요.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가 또 방향이 잘못됐든가 파손된 것도 있고 그런 게 좀 우리가 관심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쪽 신도시가 생기면서 횡단보도 쪽 위주로 그런 게 제대로 배치를 갖추는데, 인도 쪽에 설치한 거는 많은 시각장애인이 안 다니다 보니까 민원이 안 들어오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는 상당한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국민권익위에 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거의 3,000건 이상이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으로 민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 건데, 우리도 한번 그걸 전체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그런 시간장애인들 편의시설을 우리가 해 준거면 관리도 또 하셔야 되잖아요. 시설만 해놓고, 또 시설이 부분적으로 잘못된 게 많아요. 그것도 한번 앞으로도 또 그런 시설 할 때는 공간 확보를 충분히 하셔서 해야 되고, 어떤 법 규정에 따라 형식적으로 하면 안 한 것만 못한 그런 시설이 되니까 그런 걸 유념하셔서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점검을 통해서 시설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천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늘 고생하시고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난 2월 4일에 충북선 고속화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여기서 열렸는데, 아시죠? 이때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최근에 국토부에서 청주 오송에서 충주를 거쳐서 제천 봉양까지 가는 그 고속화 선로작업의 노선 설계를 시작을 막 하려고 하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엊그저께도 충주 쪽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건널목을 개선해달라고 아마 뉴스에도 난 걸로 여러 분들 보셨을 텐데, 저는 그걸 보면서 지난번에도 생각을 한 게 어떤 걸 생각했냐면 도안면이 이제 충북선 철로 때문에 밑으로 지하로 들어갔다가 지하로 나오는 그런 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걸 개설할 방법이 선로 이설을 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만약에 도안역을 유인역으로 만들 어떤 의지나 아니면 그런 계획이 없다면 그렇다면 아예 이번에 충북선 고속화사업을 하는 이참에 선로 이설을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이게 노선이에요. 지금 현재 노선을 보시면 오송에서 청주공항으로 해서 이게 증평이고 도안이에요. 이렇게 휘어져서 들어가고 보천 구간은 직선으로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직선으로 잡고, 이제 고속으로 달려야 되니까…… 아니면 완행열차지. 그렇죠? 비둘기호 열차지. 고속화사업을 하니까 곡선 구간들을 이제 손을 보는 거예요. 설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만, 전제조건이 도안역을 유인역으로 할 계획이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다면 몰라도 그게 아니라면 선로 설계를 잡을 때 우리도 여기 같이 뛰어들어서 선로 개선 직선화를 시켜 달라 요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 좀 말씀해 주세요.

도안면은 사실 지금 증평에서 도안 시가지를 갈 때는 굴다리를 빠져서 나가는 그런 게 철길 때문에 그렇게 발생이 됐었는데, 충북 자동차고속화도로를 개설하면서 그 부분은 일정 부분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철도에 대한 이설 관련해서는 제가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겠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충북선 고속화사업 같은 경우 진행 중에 있는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시설공단 쪽에서 향후에 우리 도안역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그 얘기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고요. 그걸 들어보고 저희들 도안역을 그대로 존치할 것인가, 아니면 이설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고 저희들 의견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충북선 고속화사업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증평군에 와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들은 것은 이런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물이라든가 무슨 시기, 자원 이런 등등의 것에 대한 것들을 먼저 들은 것이고, 현재는 기본설계부터 설계를 시작하려고 준비 단계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직선화를 한다는 것은 도안의 문제가 지하로 들어갔다가 지하로 나오는 걸 해결해달라는 주민 민원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있어왔잖아요. 그 내용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직선화하는 거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장래에 ‘도안역을 유인역으로 우리는 하고 싶다. 이런 희망이 있다. 꿈이 있다.’ 이러면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지금처럼 저렇게 무인역이고 화물열차도 서지 않는 이런 상황이라면 역이라는 게 거의 유명무실화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아예 도안을 확 열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의 판단 여부에 따라서 이것도 기회는 지금이에요. 직선화시키는 것도. 이게 또 지나가면 선로 이설 작업은 언제 이런 일이 있을지 기약도 사실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도시교통과의 업무라 하니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언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보시고 서둘러서 체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장동리 도로환경 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다가 변경하셨어요. 그렇죠? 그건 왜 변경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쪽에 장동리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에는 회전교차로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해서 설계를 하고 사업비를 뽑고 하는 과정에서 거기가 아무래도 차량이 회전하다 보면 소형승용차나 경형승용차는 회전반경이 작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시설 기준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건물이 좀 다소 이쪽 체육사 쪽으로라든지 아니면 예전 넓은 마당 있던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건물이 들어가고 또 편입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그런 부분, 예산 소요 대비 사업효과가 좀 미진한 그런 부분이 이제 발견이 되어서 그러면 교차로의 모양을 전 홍제약국 쪽의 건물만 매입하고 그쪽으로만 넓히면 도로의 교차로 형태를 좀 그래도 기존의 불편함을 완화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시설로 도로를 확장하는 쪽으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처음 말씀될 때는 2020년 6월에 얘기가 됐던 거예요. 물론 과장님 전이지만 그때도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다가 다시 생각을 하니까 이게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유로 바뀌게 됐는데, 그때는 8억을 예정했다가 지금 7억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업비라든가 크게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서 사업량은 대폭 줄은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계획했다가 이렇게 변경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주변 이 분들하고도 말씀이 나눠지고 다 이야기가 끝났을 텐데. 그렇죠?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그 교차로의 형상이 구시가지의 예전 도로와 다시 도시계획도로 내면서 그 도로가 만나면서 기형적인 교차로였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고자…… 거기가 오지 교차로인데, 그걸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이 공간이 된다면 회전교차로가 아마 제일 좋을 것입니다. 거기가 교통량이나 아니면 안전 측면에서 회전교차로가 제일 좋을 것인데, 그래서 회전교차로를 구상했었고 회전교차로를 시설하려고 의회에도 예산이나 그런 거를 설명을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설계하고 설계 기준에 맞게, 도로 기준에 맞게, 또 안전, 또 예산 측면 그런 것을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게 당초 계획 대비 효과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발견이 되어서 지금 시설로, 그러니까 한쪽의 도로를 선형을 좀 변경을 해서 하면 회전교차로만큼은 안전하거나 완전하지는 못 하지만 그래도 예산을 좀 줄이면서 사업효과는 높이면서 그런 사항이 발견이 돼서 지금 변경한 것 같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결과로 나중에 보면 변경한 게 잘 된 것인지 당초 계획대로 한 것이 더 잘했든지 판단이 나겠지만 회전교차로로 계획대로 또 했으면 그쪽의 교통량 분산이라든가 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여러 사정에 의해서 했겠지만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이게 계획하고 이렇게 다시 바꾸는 것이 작은 사업도 아니고 큰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계획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하시고, 또 변경할 때도 신중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느 게 더 나은지는 사실은 지나봐야 또 아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너무 큰 사업을 그냥 바꿔버리니까 기대치 있는 분들도, 또 아쉬움이 있는 분들도 있고 여러 말씀들이 있으니까요. 교동 주차타워 말씀 좀…… 얼마 전에 다시 추경으로 해서 캐노피하고 설치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설계변경도 몇 번 거치고 사업비도 변동이 좀 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에 몇 면이죠? 48면이라고 했나요?

예, 48면입니다.

48면인데 이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좀 아쉽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동주차장이 2013년도에 착수를 해서 증설까지 약 31억 정도가 소요가 됐고, 31억을 소요하면서 48면을 확보를 했습니다. 48면을 확보를 한 걸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면당 6,7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가 됐는데, 사실 그 주차면을 공용주차장을 확보를 한다는 건 6,000에서 7,000 시가지 같은 경우는 더 이상의 금액이 소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저걸 시설을 31억 들여서 너무 많은 돈을 들여서 한 거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을 잘해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저 주차장이 가득가득 차서 주변 상권이 좀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야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거기는 크게 무슨 조망권이라든가 일조권이라든가 그런 거에 크게 주변하고 마찰이 있을 소지도 덜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해놓은 것은 당장 2층 옥상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거 한 층 더, 아니면 두 층 더 올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캐노피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경에 올라와서 그때 승인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층수를 더 올리고 해서 주차면 수를 좀 더 많이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아니었겠나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저 시설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층 더, 아니면 두 층 더 올라가는 것이 사업비 투자 대비 좀 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일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예산 확보라든지 주변에서 아직 저런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이용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그런 우려가 있어서 한 층만 올려서 2층으로 운영하는 거고요. 2022년도에 운영되는 상황을 감안해가면서 한 층을 더 올리든지, 두 개 층을 더 올리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2022년도 운영 상황을 봐가면서 추후에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구조가 H빔이나 이런 것들로 돼서 한 층 더 올리는 데 문제는 없죠?

예, 문제 없습니다.

그렇다면 운영되는 걸 봐서 더 높이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기는 없는 건데, 민원사항이에요. 숙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시내에 바람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람길 사업이 순수하게 나무를 심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 인터로킹 교체를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내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영우아파트 앞에서부터 36번 국도 가는 길에 인도가 굉장히 노후됐어요. 거기는 아마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제가 봐서는 거기 바람길 사업 부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휴양사업소하고 같이 협의해서…… 거기 보면 데크 부분이 많이 손상됐고 꺼짐 현상이 많이 일어났어요. 교체가 충분히 가능할 지역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협의하셔서 그 지역에 한번 그 사업을 전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화장 앞에 그것도 바람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는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불집 앞에 스텐 볼라타가 있었어요. 그게 그 집을 방어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번 공사를 하면서 그거 2개를 뺐대요. 그래서 그 건물주 분이 얘기했더니 아마 현장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했는가 봐요. 그거는 확인하셔서 원래대로 복귀 좀 해달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기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12월 6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휴양공원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