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의 담당관·국·위원회 별로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따라 해당 업무의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사장님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맨위로 이동 가. 기획경제국 소관(시설관리공단) 맨위로 이동

기획경제국장 오채환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입니다. -------------------------------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맹의석입니다. 21쪽에 예산 신속집행 관련해서 21년도 목표가 132%로 예상을 하셨는데요.현재까지 146.8%로 상향되셨더라고요, 신속집행이.소비·투자 촉진도 예산은 2782억을 목표로 잡으셨는데 지금 현재로 132% 집행을 해서 목표치를 상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노력하신 결과라고 말씀을 드려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신속집행에 따른 이전에도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경쟁을 위한 신속집행을 하다 보니까 내실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위한 신속집행이 아니고 내실을 위한 신속집행이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알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지적되는 부분이에요. 아산시가 항상 1등을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포상도 받고 하시지만 이 부분에 발생 되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속집행 때문에 내실을 기하지 못해서 지적된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도 똑같이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협업행정 활성화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현재 21년도 협업과제 현황 13건을 주셔서 부속자료에 13건을 실어주셨는데 목표가 17건으로 돼 있었거든요.’21년도의 목표가 17건으로 설정을 하셨는데 12건 주셨고 5건 빈 내용은 어떤 내용이신요?

’21년도에 저희가 목표가 17건이었다고요?

예. 21년도에 업무보고 철에 17건에 대한 협업과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12건밖에 안 올라온 것 같은데요?

13건.

13건, 예.

이거 관계는 목표는 저희가 17건으로 했지만 부서에서 저희가 이것을 취합을 하고 협업과제로써 필요성이 있는 과제에 대해서 취합을 하고 또 저희 부서에서도 이렇게 선정을 하고 해서 13건이 되었습니다.

아니, 13건은 실행을 하셨는데요. 목표를 17건을 세우셨으면 4건은 실행이 안 됐으면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이 안 됐다든지.......

그것은 아니고요. 목표는 17건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부서에서 취합을 해본 결과 13건밖에 안 된 상황입니다. 17건이 있어서 협업과제를 추진하지 않은 게 아니라.......

과장님, ’21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17건에 대한 내용을 기재를 해 주셨어요, 저희한테. 기재를 해 주셨는데 ’21년도 업무보고 철 보시면 17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보고된 건 ’22년도 업무보고 철에 ’21년도에 13건을 완료했다고 하시고 나머지 안 된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어서 여쭙는 거예요.

예,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년도에 업무보고 사항을 저희가 숙지를 하고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 부분은 어떻게 추진을 했는지, 왜 추진이 안 됐는지까지 결과물을 주시고 ’22년도에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지금 금방 이 자리에서 찾으실 수 없을 거라고 봐요. 전년도 업무보고 책을 갖다 보시면 보면 분명히 거기에 지금 이것처럼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확인해 주십사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전남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2023년도에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회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그래서 2022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에 우리 지역에 보면 국회의원 두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분을 얼마나 만나서 간담회를 했고 어떤 예산을 위해서 얼마큼 필요성에 대해서 도움을 얻고자 노력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이 한번 주실래요?국장님이 주실래요?

제가 드릴게요.

예, 국장님이.

의원님들하고 공식적인 간담회도 저희가 강훈식 의원님하고는 2번 정도 한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이명수 의원님하고는 저희가 수시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찾아 뵙고 저희가 건의사항 카드도 드리고 협조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과에서 부서에서 필요한 국비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국회의원님들한테 도움을 받습니까? 과에서 직접 과장이나 담당 팀장이 전화통화를 해서 지역본부로 가는지 아니면 국회로 가는지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된 게 있나요?

때로는 지역사무실에 가서 만나 뵙고 말씀도 드리고요. 또 국회에 갈 일이 있으면 국회에 가서, 또 시장님께서 직접 국회에 가셔서 이명수 의원님이나 강훈식 의원님 만나 뵙고 건의말씀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사실적으로 한 정당의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시정의 업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은 정당의 한쪽으로 편중돼선 안 된다. 정말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부서가 되고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해야 하는 그런 공무원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시장이 정당에 있다고 해서 한쪽 정당에 편중돼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점 유념해 주시고요. 적극 행정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과장님.적극 행정을 하기 위해서 취지와 목적이 뭐에 있습니까?

적극 행정 취지는 불합리한 규제나 이런 관행을 개선하고 업무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시민 불편을 개선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공무원들한테 권장을 하는 게 우선 취지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취지와 목적이 거기에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번에 우리 적극 행정에 대해서 최우수상 하나, 우수상 둘, 장려상 둘, 이렇게 5명을 선발을 했죠?

예.

5명의 선발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선정이 된 건지, 아니면 이 5명에 대해서 어떤 선정이 된 건지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심사자가 있습니다. 각 주무부서 주무팀장, 총무과장, 감사위원장, 시 노조 사무국장 이렇게 해서 한 12명이 심사를 하는데 그 심사항목은 적극성, 주민 체감도, 난이도, 창의성, 확산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서 합산을 한 결과가 그 다섯 분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목적과 취지에는 조금 어긋난 방향이 있는 것 같아서요. 사실적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쳤을 때에 그 혜택은 시민에게 가는 건데 사실적으로 이번에 보면 다섯 분들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열심히 했는데 적극 행정에 대해서 좀 더 시민들이 참여를 했고 시민들의 어느 정도 의견이 들어가서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물론 이번에 선정된 것도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이 목적과 취지가 좀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대상자들이 근평도 받지만 희망 부서로도 본인이 원할 경우에 간다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냥 형식에만 이렇게 치우치지 말고 정말 이런 분들이 적극 행정의 대상자들의 그 혜택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께서 정확히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산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이사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우리 이사장님 여기까지 오시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조직이 1본부, 2부, 12팀, 맞습니까?

예.

1본부 라면 본부장이 있죠?

예.

2부는 부장이 두 분이 계시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12팀은 팀장은 12명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역할, 본부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필요성에 대해서, 또한 2부장 두 명의 부장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필요성에 대해서, 또 12팀장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우선 본부장, 이사장은 전체 공단의 사업이나 모든 걸 총괄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고요. 본부장은 경영에 대해서 경영, 조직관리 이쪽 경영업무를 총괄하는 이런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장은 양쪽 저희 업무기능별로 두 개 부로 나눴거든요.환경·문화 쪽, 교통·시설 쪽, 그 시설 그 분야의 업무를 팀장들이 다 하는 역할을 총괄로 모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 팀장은 팀장별로 자기 팀의 업무에 대한 총괄 기능을 부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적으로 너무 관리직이 많다. 사실적으로 총괄 업무를 맡는 우리 이사장님이 계시다고 보면 그다음 본부장이 없던지, 또한 부장 둘이가 없던지 이래야 구분이 되지.팀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본부장이 있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계시고 이게 맞는 건가, 이 필요성이 있는 건가 합니다. 본 위원이 누누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밥값은 해야 된다. 반값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것은 시민이 불행한 거고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거다. 항상 말씀드렸을 때 방만 운영과 방만 경영을 말씀드립니다. 그랬을 때 2022년도에는 어떤 목적이 있고 어떠한 업무에 대해서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개선이 꼭 필요가 있다. 물론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유능하신 분이 도에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어떤 누구의 추천을 받고 오셨지만 정말 밥값은 해야 된다, 밥값 못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민이 불행한 거다. 그러기 위해서 밥값을 할 수 있도록 또한 이 자리가 진짜 누가 봐도 꼭 필요한 자리다, 그냥 시간만 떼우고 월급만 가져가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고 그런 사람으로 인식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을 주신 조직,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간부직을 많이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사업 자체가 67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분야별로 봐도 그렇고 사업을 대분류를 해도 지금 15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분야별로 전문성이 필요하다. 위원님이 이게 역할이 없으면 굳이 그렇게 계속 중간층을 만들 필요가 있냐는 말씀을 주시기는 하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하기에는 본부도 경영본부하고 사업본부 2부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다음에 한 팀장이 100여 명씩 이끄는 이런 팀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전문화시키는데 문제가 있어서 팀도 좀 세분화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위원님 말씀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해보고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역할에 충실하지 않고 굳이 필요가 없는 조직이라면 얼마든지 저는 그 조직에 대해서 조직 개편을 할 용의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주신 의견이나 제 생각이나 이것을 한번 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새로운 안이 있다면 새로운 조직개편을 하고 굳이 사람을 간부직 직원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자꾸 조직개편을 하기보다는 사업 자체, 일 자체를시민 중심으로 전문시키자는 이런 큰 전제하에 조직을 편성했는데 불합리한가는 한번 올 연말까지 운영해보면 제가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자기 역할을 다 해오는 것 같은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만 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면밀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적으로 356명의 직원들이 있어서 이 직원들이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관리·감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버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에 대해서 참 이거 어떻게 따라야 되나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그래서 필요하다고 보면 부장 체계가 있고 부장 체계 직접적으로 해야지.또 하나에 걸치고 또 하나에 걸쳐서는 안 된다. 팀장, 부장, 본부장, 이사장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간소화를 해야 된다, 직접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느 도시든, 어느 지방자치든 간에 이 시설관리공단이 참 문제입니다. 이것은 잘해도 욕먹는 거예요.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 하나 하나가 정말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시민을 위해서 일은 안 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실적을 쌓아 주려고, 또한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보은의 대상으로 일을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의 투기업무를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맡았지 않았습니까?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 업무는 기업경제과로 가게 되나요?

신설되는 산업입지과인가요? 거기로 그 업무는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미래전략과에서 한 팀에서 업무를 맡았는데 그 업무가 이제 기업경제과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조성하고 관리하는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로 묶는다는 차원에서 계획하는 승인·고시까지 하던 업무가 신설되는 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승인과 준공까지.......

관리까지, 준공·관리까지.

진작 그랬어야 될 것 같아요.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참 어느 곳을 민원이 왔을 때 물어보면 “아직은 이런 단계니까 미래전략과입니다.”, “이 관계가 지났으니까 기업경제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그래서 그것은 하나로 돼서 한 과에서 하는 것이 잘된 것 같아요, 물론 서운하겠지만요. 그렇죠?

저희가 그린 그림이 계획된 거 말고도 좀 더 있는데 솔직히 개인적인 욕심은 그거까지 그려서 해보고 싶었는데 어쨌든 업무 효율화를 위해 한 군데로 모아지는 거니까요. 진행하던 것 저희가 마무리 잘해서 넘기고 진행되는 거 차질 없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전략과에서 초기업무를 맡았을 때 어느 정도 맡고 기업경제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지정·고시가 되면 넘어가나요?

승인·고시.

승인·고시가 되면. 그랬을 때 만약에 과장님께서도 밑그림을 그렸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조직개편의 처음 어느 정도에 얘기가 됐을 때 그런 부분을 더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런 부분은 내가 끝까지 이것을 기업경제과에 사후 관리감독도 해서내가 맡고 싶다,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전체적인 조직개편안이 얘기가 됐고 여러 군데서 한 군데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그렇게 판단이 됐다고 보고요.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욕심부려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23쪽에 50만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18년도 이후에 ’20년도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아산시 인구가 35만이 지금 넘었잖아요.넘고 외적으로 팽창하고 있는데 기존의 구도심이라고 할까요?기존 도심에 에 계신 분들은 약간 소외감이랄까, 이런 부분이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탕정, 배방 신도시 부분에 투자가 집중되다 보니 구도심 지역에서 발전에 관한 소외감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지적으로 천안, 아산은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실제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고요.그렇지만 외부에 유입되는 인구도 있지만 기존에 있던 기반시설이나 인구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이런 인원을 들이기 위해서 치중을 하다 보면 내부의 인원이 이탈도 생기거든요.그래서 병행해서 감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구도심, 원도심 그다음에 플러스 도고, 선장, 신창을 포함한 서부권 상대적으로 낙후가 있어서 저희가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중인데요. 그러한 부분도 녹여서 저희가 방향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업무를 하시다 보면 신규시책 때문에 급해서 놓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쪽에 공단 점검하다 신창일반산업단지가 계룡건설에서 추진하고 있죠?

예.

근데 신창산업단지 중간에 태양광 시설이 폐철도 구간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요?

저희도 인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업체도 만나서 얘기를 해봤고 계룡건설하고 같이 해서 어차피 그 사람들은 진행시키지 말고 이 상태에서 계룡건설하고 협의를 보고 나가면 어떻겠냐 라고 저희가 중간에서 해봤거든요.근데 그 업체 측에서는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왔고요.일단은 계룡건설도 그 상황을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규정대로다가 하는데 어쨌든 잘 처리가 되도록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부분은 해결을 못하면 어렵게 유치한 공단이 반으로 쪼개지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해결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금진적인 문제가 보상비를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 거든요.거기서 원하는 것은 막말로 법상으로 3년치만 보상해 주면 되는데 걔네는 우리가 시작해서 영업보상 그런 개념까지 또 요구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거만 정리가 잘 되면 보상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 예가 됐는데 장기적으로 내다보지 못하고 단기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정책을 결정하다 보니까 이런 겹치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난해하지 않습니까? 필요 이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저희도 어려운 게 거기가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 온다라는 것도 몰랐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지정·고시 받기 전에는 진행되는 행위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안 돼 라고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종합적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30쪽에 도시환경정비 깨·깔·산· 멋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과장님께서 추진하시는 사안으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환경개선도 하시고요, 조형물도 개선을 하시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시내권에 본 위원이 방문하면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시내 계신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느 날 갑자기 화단 옆에 긴 의자를 갖다 놨는데 거기를 앉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 이것을 왜 갖다 놓았느냐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해서 저도 내용을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답을 못하고얼버무리고 말았는데요.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 한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있는 자리에서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 변화가 어색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지금 미래전략과에서 깨·깔·산·멋의 일환으로 그것도 공원녹지과 하고 진행을 하셨더라고요.맞습니까?

예, 공원지과에서.......

그 명칭이 뭐에요? 이름이?

저기.......

제가 말씀드릴게요. 명칭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휀치라고 하더라고요.휀스 하고 벤치하고 겹쳐 놓은 휀치라고 하는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그 많은 의자에 앉을 인원이 될 것이냐.또 매일 비가 오고 먼지가 날리는데 누가 와서 닦지도 않은데 처음에는 한두 번 앉겠지만 나중에 더러워지면 누가 앉겠느냐.또 시에서 예산 낭비를 하느라고 누가 설정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깔아놨다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관광호텔 사거리에서 역전, 역전에서 아산고 사거리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350m 구간에다가 휀치를 깔았더라고요.그래서 저는 벤치의 개념으로 깔았나 생각해서 공원녹지과에 확인했더니 무단횡단을 하는 시민분들이 계셔서, 또 화단 훼손을 하셔서, 또 중간에 의자가 없다고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해서 휀치라고 하는 부분을 가설을 해서무단횡단을 막고, 화단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의자를 쓸 수 있게 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좋습니다. 내용은 좋은데 이런 부분을 저는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서 그 담당자들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담당자들의 생각만 가지고 진행하다 보니 제 단순한 생각으로 봐서는요.벤치도 좋습니다. 그러면 일부 벤치를 중간중간 유동 인구에 맞는 벤치의 간격을 두고요, 그만큼 의자를 빼고 휀스의 개념으로 화단을 막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더 아름다을 수 있었는데 시내에 가서 한번 보세요.보시면 의자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 의자가 많아서 좋아’그렇지만 ‘나는 아니, 하단의 꽃을 보고 싶은데 벤치에 가려서 화단이 하나도 안 보여.’또 상가하시는 분들이 차를 대고 물건을 내리다 보니 그부분도 못하게 돼서 나오는 불만 같아요.지금까지 드린 말씀의 결론적으로 뭐냐면 주민들이나 이·통장님들, 또 지역구의 의원들이나 약간의 의견을 조금 취합을 중간에 시행하시기 전에 눈에 가장 잘 띄는 시내의 구역이잖아요.이런 부분을 상의를 좀 해 주셨으면 이런 불만들이 안 나오지 않았나.이 예산을 낭비한다고 시민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비싼 예산을 들여서 왜 그런 저희가 꾸지람을 듣습니까? 깨·깔·산·멋을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다. 설치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설치를 묘미를 살려서 설치했으면 더욱더 빛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 시행할 때는 나름대로 의견수렴하고 했을 텐데요. 세세한 부분은 챙기지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이 부분은 공원녹지과하고 상의해서 개선방안이 있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요.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많은데요, 저희가 아산시 가로변에 가로등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저쪽에 신정호 부분이나 가로등의 바닥 부분에 거북선 형상이 돼 있다든지, 또 지금 보시면 아산시 가로등의 터미널 부분은 주물철주로 해서 가로등이 돼 있고요.거리마다 특색이 다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리의 특색을 주려고 가로등이 틀린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발주 당시의 가로등을 발주를 하다 보니까 없잖아 그 시기에 맞는 가로등을 구매해서 각 가로마다 가로등이 전부 틀립니다. 시청 앞의 가로등, 역전 앞의 가로등, 현충사 앞의 가로등, 신정호의 가로등 다 모양이 각각 틀립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똑같은 물건이 나올 수는 없겠지만 그런 획일성을, 지금 실행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진행하시면서 그런 생각들을 못하신 것 같아요.못하셔서 그냥 발주에 급급해서 가로등 설치하고 마무리, 저쪽 설치하고 마무리.지금 아산이란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아까 제가 거북선의 모형을 말씀드렸지만 가로등이 일관성 있게 기둥부터 중간에 조명까지 일관적으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재질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둥에 설치하는 단순한 조형물이라도 천안하고 아산 경계를 갔을 때 ‘이 조형물이 붙은 이 지역까지는 그래도 아산이구나’.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부터라도 그 정도의 개념을 가지시고 하나하나 가져 가지면 아산의 특징이 살지 않을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그렇게 느꼈고요. 저희가 3년 동안 표준디자인을 만들었고요.실·과에 뿌려서 앞으로 하는 사업은 이런 방향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부 여러 번 드리는데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과장님, 31쪽에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통한 경제도약 관련해서 ’21년도에 목표를 20개 기업 유치로 두셨는데 목표를 127%나 달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22년도에는 40개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셨는데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지역화폐 확대발행 관련해서 택시페이는 ’21년 10월부터 택시카드 결제라고 돼 있는 부분은 기존에 아산페이를 가지고 택시 결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특별한 카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 카드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아산페이 가지고 사서 아산페이로 결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지역화폐 부당사용 관련해서 조사를 하셨는데 적발내용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는 아직 없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판단이 애매모호해 가지고 그래서 일단 경찰서에다가 이런이런 사례가 수사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계속 홍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부당사용이 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35쪽에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주차장시설 확충, 온천시장 주차타워 준공이죠?

예.

이 부분에 문제점으로 지적해 주신 원자재 가격상승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해결방안이 있으신 건가요?

당초에 저희들이 예측 못했던 공공건물은 무조건 검사를 맡아야 된다 그래 가지고 갑자기 늘어났고.......

내진설계나?

예, 그런 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철근 수급은 아직까지도 미국에서 수출을 풀어주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철근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어서....... 그래서 엊그저께 이번 주에 시공사가 선정이 됐는데 시공사 만나보니까 자재 수급은 문제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된 시공사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1쪽, 맹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외국기업 3개 사를 ’21년도에 유치했지 않습니까?

예.

아, 2개 사는 탕정이고 그렇죠?

3개 사가 다 탕정입니다.

3개 사가?

예.

3개 사 탕정이면 저희가 토지대금 다 지불이 됐죠?

안 됐습니다.

그래요?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원래 공무원은 외상 공사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계약금만 16억이고 돈은 금년도에 84억 줬고 내년도 정기예산 45억 해서 돈은 다 완불되거든요.근데 저희는 예산상 순기 때문에 계약금 16억 줬고 내년 본예산에 60억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30억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30억을 더 확보해서 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조금 문제는 되고 있습니다.

탕정에 보면 공장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에드워드.......

외국계 3개 사에요? 하나.......

예, 한 개 기업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토지대금이 아직 지불이 안 됐는데 지금 거기다가 공장설립을 해도 된다?

시행사가 협의를 해 준 거죠.

아, 그쪽에서?

예.

예를 들었을 때 그게 만약에 우리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낭패보네요?

그럴 리는 없다고 보는데....... 그것을 다 믿고 하는 거니까요.

아니, 그러면 어차피 이게 추경 때에 세워질 돈이라면 추경 때에 지금 없는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재원이 있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대충 짐작하기에는 추경이 내년 3월 정도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국장님?

예.

그렇다고 보면 왜 이 부분이 추경까지 가냐 이거죠. 다 세워져서 지금처럼 깔끔하게 토지대금도 지불하고 지금 공장도 설립이 돼야 되는데 똥 누고 밑 안 씻는 것처럼 그게 과연 그렇게 찝찝하게 하는 게 바람직 한가.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융통성은 좋아요.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요.34쪽에 아산시 지식산업센터, 이게 연면적이 1만 3200㎡인데 평수로 따지면 3993평 정도 되더라고요.사업비가 313억인데 이게 부지 매입 별도에요?

예, 별도입니다.

그럼 313억이면 건축비, 그에 대한 설계도 일부 들어가겠고 전체적으로 313억이라는 게 건축비에 포함된 건가요?

그렇죠, 건축비입니다.

그래요? 그럼 대략 평당 개념이 대략 얼마 정도 보는 거예요?한 7, 8억 보는 거예요?

313억 중에 크린룸 설치비가 들어가 있어서 조금 단가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하시겠지만 이게 그러면 공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업 시행사가 어디입니까? 시행사가 그러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면 국비는 160억이라고 유인물에 보면 있는데 160억에 대해서는 책정이 된 겁니까?

예, 확정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일시불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연차별로 돈이 배정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맞춰서 공기를 맞출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렀어요? 건물 설계는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지금 용역 끝났습니다.

그래요? 그럼 저희가 해서 입찰을 보게 되나요?

그렇죠.

그러면 그 건물은 우리 꺼가 되는 거네요? 아산시 소유의 건물이고.

물론 등기상에는 국가하고 저희하고 투자 비율대로 소유권이 이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분양이 아니고 임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대입니다.

아산시의 소유로 돼 있어서 임대형 공장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고 그에 대한 임대료를 주겠다?

임대료를 저희가 받는 거죠.

임대료 받는 건 맞고.......

예, 그렇습니다. 분양은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논의해보도록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덕 위원님.

이상덕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계획보고서 37쪽 봐주시겠어요?

예.

조성 중인 단업단지 현황을 보면 인주일반산업단지 3공구가 있습니다, 과장님. 추진계획 중에 보면 현재 보니까 보상 중이라고 써 있는데 아직 보상을 안 하고 있죠?

예,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최종 마지막 물건 조사 중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상은 언제부터 시작하게 됩니까?

회사가 당초에는 12월부터 한다고 했는데 아마 그게 확정이 돼야 3개의 기관의 평가한 걸 평균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달 중에는 힘들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럼 다음 달 정도부터 가야 된다고 보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는 아니고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아산페이 임대사업자까지 확대해 주시고 외투 기업 요즘에 유치하느라고 고생이 너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전통시장 환경조성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근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전통시장 활성화의 핵심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잖아요?근데 사람이 모이는 거에 있어서 시각적 홍보 효과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주차센터를 건립하고 이런 부분도 좋지만 저는 예를 들면 장바구니를 저희가 주잖아요.장바구니를 줘도 자기 차를 타고 오면 그게 홍보 효과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그 시장 안에서만 들고 돌아다니까요.근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는 분들한테는 무료로 제공을 한다던가 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장바구니를 들고 버스를 타기도 하고 좀 걸어서 나가기도 하면서 시각적인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제공하고, 원래도 무료로 제공을 하지만 조금 더 눈에 익숙해져서 친근해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확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과장님, 43쪽에 제조업 일자리 취업촉진 통근버스 지원사업이 있지요. 자주 제가 질문드리는 것 같은데요.’22년도에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하신다고 돼 있거든요.본 위원은 우려되는 부분은 실효성이 있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직원통근이 문제가 돼서 통근을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취업률이 상승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기대하는 거잖아요?기대하는 거죠?

배경을 말씀드리면 금년부터 시작했을 때 2022년도 사업까지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한 거고요. 이 사업을 하는 근본 목적은 저희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제조업 일자리가 상당히 많고 지금 일자리만으로도 만약 그 사람들이 아산에 거주한다고 하면 저희 아마 거의 인구 50만에 가까워 졌어야 되는데 지금 인근 천안이나 평택으로 일자리가 많이 유출된다는 거는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산에서 일을 하시면서도 거주는 천안이나 평택으로 하는 문제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려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거고요.이 사업만으로 그게 개선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아산에 일자리가 계신 분들이 아산에서 출퇴근할 때 다른 도시에서 출퇴근하는 것보다 훨씬 용이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 이것을 좀 더 발전시키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처음에 아산시 제조업에 취업을 했을 때 1년이나 2년 정도 여기서 거주할 수 있는 일자리 주택까지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그런 것들이 결국은 기업 유치, 투자 유치가 도시 발전으로 연결되도록 하는목적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인주공단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산시내에서 인주공단만 왕복하는 차량을 지원한다?

예, 그렇습니다.

통근버스가 아산을 경유해서 천안을 간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안 되는 거죠?

예, 지금 천안이나 평택으로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기업들이 상당수 많이 있고 오히려 둔포나 이런 쪽은 저희 아산시보다는 천안이나 평택으로 기업들이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 업체에서 통근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소요돼서 저희가 예산만 지급하는 부분이라면 일자리 창출보다는 기업체에 고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밖에 되지 않는가.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산시내에서 인주공단, 아산에서 음봉, 둔포 이렇게만 가능한 노선에 저희가 집중관리를 해서 아산에서 출퇴근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적극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 취지로 비용을 전개하고요. 가뜩이나 온양 원도심이 상당히 쇠퇴하는 모습도 있고 공동화되는 모습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제조업 일자리가 많은 것을 활용해서 온양 원도심이나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도고청년마을 만들기도 단순히 가서 코미디홀이나 운영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모여서 살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도고에 새로운 형태의 마을을 만들 수 있는 것까지 목표로 두고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쪽 아산의 동부권은 저희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발전이 지속되고 있는데 반대로 온양이나 서부권이 너무 침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런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세정과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요. 세정과 질의가 끝나면 국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내용은 46쪽인데요. 아까 기획예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맨 뒤로 했습니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비전 설정에서 우리 MZ세대의 증가에 따른 세대 간 소통·공감하는 조직문화 교육 관련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저희가 기업을 해도 고객이 있어야 상품을 팔고요.상대성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지금 교육에 관련해서 세미나도 하시고 여러 가지 페스티벌도 하시고 하는 부분이 있으신데요.점점 사명감이랄까 세대 차이가 나면서 저희의 주된 고객은 시민들이잖아요.우리 공무원들의 주된 고객은 시민들인데 단순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예전보다 사명감이 떨어져서 발생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문화 활성화교육 때 공무원에 대한 사명감, 추가적으로 교육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어렵게 말씀드린 것 같지는 않은데 이해되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당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는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