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미경
조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진행되는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먼저 국소장으로부터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부서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신규 시책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소장께서는 보고 시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그 외 신규 및 보완 발전시책을 중점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1.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이동 가. 환경녹지국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문수입니다. 평소 우리 국의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미경
조미경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위원
414쪽이요,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 시범 구축. 안심 정원 내, 이게 전에 환경보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아니었나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아닙니다. 그거랑 연계해서 그 옆에다 저희 과에서.......
심상복위원
아, 연계해서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연계해서 같이 이어서 하는 겁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미세먼지 안심 녹지 정원 조성이라고 그랬는데 미세먼지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에. 미세먼지가, 지금 여기가 모산역 폐철도 부지죠?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안심 녹지면 모를까 미세먼지는 조금 그러는데 456쪽 보세요. 보면 악취&미세먼지 통합관제센터 구축 있는데 안강공원 배방읍에 설치됐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냄새나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저쪽 현수농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요, 천안. 그쪽에서 오는 냄새 악취 관련해서 측정하는 거거든요.
심상복위원
그런데 그게 지나가는 게 거기서 좀 떨어져 있는데, 지금. 여기하고 설치된 곳 하고 거리가 현수농장하고 천안천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상관이 없어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그게.......
심상복위원
위치가 정확하게 맞느냐 이거죠.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맞는 것.......
심상복위원
제 생각에는 위치가 적정, 원래 거기가 원체 냄새가 나서 옛날에 장재신도시 개발되기 전에 그쪽에 무슨 공장이 있어서 냄새가 많이 났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그랬는데 지금은 천안천에서 냄새나고, 천안천 KTX 터널 쪽에 돼지농장이 많이 있는데 그거 때문에 냄새나는 거 있고, 그런데 거기 위치 같은 게 잘못된 것 같아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위치를.......
심상복위원
재검토가 아니가 설치할 때 그거를 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배방에 냄새가 많이 나는 곳은, 배방만은 그런데 어디냐면 민원이 제일 많은 데는 자이 1차하고 롯데캐슬하고 중앙 3차인데 미세먼지는 올봄부터 농민들이소각하는 걸 많이 자제해서 덜 한데 냄새는 실논두레에 축사단지가 하나 있고 그 옆에 돼지농장 있고 천안아산 경계지점에 축산단지가 꽤 있어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거기서 나고 또 천안 풍세입구 있잖아요, 아산에. 그쪽에 냄새나는 단지가 많이 있어요.그러면 그쪽에다 어느, 하는데 자이 1차 아파트나 이쪽은 안 하고 내가 봐서는 위치가 잘못된 것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에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관제센터 구축을 하기 전에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쪽으로 해가지고 측정망을 그쪽 곳곳에, 악취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곳에 저희가 설치해가지고 관제센터랑 연계해서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구는 다 냄새나는, 모아놓는 근처에다 했는데 여기는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그래서 추후에 그쪽에도 다시 설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9개의 포집기가 설치돼 있는데요.내년에 통합관제 구축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서, 이거보다도 추가로 더 설치를 해서 해야 되거든요.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처음에 다들 설치할 때 어떤 자료에 의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설치할 거잖아요. 그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제가 국장님한테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공원녹지과장님하고 이런 건 가자 했는데 제가 시간이 안 되니, 지금 제가 구두상 먼저 얘기했잖아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예, 나무로 차단숲.
심상복위원
그쪽에 지금 보면 많이 저감될 거예요. 그런데 마땅히 할 데는 없어.자이 1차하고 롯데캐슬, 중앙 1차 보면 거기, 또 포스코에 앞으로 세울 자리가 한 5000세대가 될 거예요.지금 짓는 데가 계획이 1000세대고 700세대, 700, 700, 2000세대가 되는데 앞으로 5000세대 민원이 많이 시달릴 거예요.농민들은 농사를 지어야 하고.그러면 12월, 1월 달 되면서 그쪽에 거름을 많이 뿌려요.농민들이 그거는 또 해야 돼요.안 할 수 없는데 그거를 과장님이나 신경 써가지고 숙성된 거 할 수 있도록 미리 유도를 해 주세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나중에 계속 저기 하지 말고. 그리고 미세먼지나 악취 저감 숲을 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연구해 주세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과장님, 412페이지 전기차 충전인프라 소외지역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쭐게요.소규모 공동주택 500세대 미만과 다세대 주택, 빌라 여기에 지원을 해 주시겠다 이런 안이고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지금 6000만 원의 사업비를 보고해 주시는데 여기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함께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아닙니다. 이건 순수 시비로 반영한 거고요.공공시설 이런 쪽은 환경부나 한국전력에 수요 조사할 때 저희들이 올려서 설치를 하는 거고요.이 사업은 500세대 미만 연립이라든지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이 없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설치해가지고 충전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희영위원
지금 전기차 보급이 굉장이 많이 늘다 보니 충전기, 충전소에 대한 불편함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안인 것 같은데 지금 이 6000만 원에 대한 사업비는 시비를 들여서 100개에 보급을 하겠다는 거거든요.그래서 이후에 이 부분을 보급해 주시고 국도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받고 또 효과적인 부분에서 한번 모니터링을 해 주셔서, 콘텐트형은 별도의 주차장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공간에 대해 안 해도 되니까 보급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456페이지에 악취&미세먼지 통합관제센터 구축. 이 부분에 계획을 이렇게 해 주셔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안했던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감사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악취라든지 미세먼지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쇄도하고 있으니 그런 거에 대한, 지금 현재 실과에 있는 인력으로 우리가 요구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더라.그래서 근사한 통합관제센터가 신축됐으면 좋겠다 제안을 했었고 또한 시급하게 하기보다는 하고 있는 곳에 벤치마킹도 하고 아산시 특성에 맞는 센터를 구축해 주세요 요청을 드렸어요.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후에 시민들이 이 센터가 아산시가 이렇게 선도적으로 하다 보니 미세먼지라든지 악취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됐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인력이라든지 기구에 대한 이런 것들도 잘 보완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경
조미경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416쪽이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있어서 2021년도 올해에 많이 이렇게 지급을 하셨어요.향후에는 몇개소나 지급하실 예정이십니까?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목표량은 올하고 대동소이하게 350가구 정도 지원하려고 합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팸플릿도 읍?면?동에 다 배부를 했고요. 업체에다가도 저희들이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이런 사업에 많은 주택들이 참여해서 다 이렇게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원준
윤원준위원
과장님, 413페이지에 미세먼지 저감 및 취약계층 보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계획이 지금 2350대 돼 있는 건가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2350대 지금 잡혀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저희가 이 노후경유차 차량 대수가 몇 대 정도 파악.......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저희가 올 조기폐차를 하게 되면 5등급 차량은 7000에서 8000대 정도 남을 겁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7000에서 8000대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원준
윤원준위원
그러면 연식에 상관 없이 폐차를 하면 다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연식은 2006년 이전에 생산된 차량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2006년도 이전 거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원준
윤원준위원
그러면 매연저감장치 부착 있잖아요. 이것도 신청을 하면 신청한 대로 무조건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연식이나 어떤.......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연식.
원준
윤원준위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올해까지는 어떻게 된.......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그 기준은 2006년 이전 생산된 차량에 대해서, 그게 5등급 차량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순서별로 그 이전에, 최신연식부터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더 오래된 차량부터 순서대로?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원준
윤원준위원
지금 그럼 현재 몇 년식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5등급 중에서 최신연식이니까 2006년식이 최고 빠를 겁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을 해마다 기간 내 지정된 날짜에 신청하게 될 거 아니에요. 매번 신청하게 돼 있어요 아니면 정해진 기간에.......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2월 달에 공고를 합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2월이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공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410페이지부터 412페이지까지 전반적인 부분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확산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소외지역에 대한 콘센트형 얘기를 신규사업이 아니라 보급사업으로 확산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콘센트형 충전기가 완충되려면 대략몇 시간 걸리는 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15시간에서 20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20시간 걸리죠?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장
저희들이 14시간 이상 충전하는 주차공간을 점유 시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위원장님, 그런데 완속 같은 경우는 7시간 정도 걸리고요. 급속 같은 경우는 30분에서.......
미경
조미경위원장
과장님, 콘센트형 같은 경우는 본 위원도 지금 전기차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80% 충전까지 20시간 걸리고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리고 완속 같은 경우는 보통 10시간에서 12시간이 걸립니다.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리고 급속 같은 경우는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고요. 40%완충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부분 그렇게 되거든요.저희들이 위에 시행령을 하고 있는 14시간 이상 주차공간을 점유했을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건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같이 상용되는 부분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지금 현재는 계도만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 시간 이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 10만 원이라는 과태료를 매기거든요.그거에 따라 충전 방해했을 경우 현재는 계도만 하고 있고요.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저희들이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전기차 보급 확산에 정부에서도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충전기 설치 및 충전소에 관한 부분도 굉장히 설치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전기차 구입율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자체에서 충전할 수 있는 시간, 자동차가 운행이 되려면 기본적인 충전을 해야 되는데 충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책이나 제도 마련이 지금 시급합니다. 전국 사례를 보면 85% 이상이 완속충전기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자체는 완속이나 급속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따로 통계 시스템이 있나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아직 통계는 내지 않았고요.
미경
조미경위원장
대략 비슷할 겁니다.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비슷한 것 같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85%이상이 완속충전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대부분 완속충전기로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차 한 대가 들어와서 80% 충전까지가 보통 10시간, 12시간이 걸리는데 공영주차장 1시간만 면제고 나머지는 주차요금을 다 내야 되잖아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이거 제도적인 부분하고 굉장히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4시간씩 점유라는 많은 표현을 하지만 12시간 80% 완충될 때까지 두다가 깜빡 잘못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해야 되는 이런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콘센트형 충전인프라 구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겁니다. 이런 부분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 시책이 잘못됐다, 지자체에서 잘못하고 있다가 아니라 앞으로는 법이나 제도가 계속 바뀌어 감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선도적으로 준비를 좀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공영주차장에 있는 완속충전기 외에도 급속충전기에 대한 보급과 확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우리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선도적으로 개선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앞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변화대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419페이지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년도에 33개 완료됐는데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 보면 2개 업소는 포기를 했어요.포기한 곳은 어떤 사유로 포기를 했고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공모를 연초에 진행해서 사업자 선정을 해서 보낸 후에 그 사업자 사유에 의해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19년 이후에 그 사업장 2개소는 아직 이 시설을 안 했습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대기, 저희가 측정을 할 텐데 그런 측정치에서 초과가 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요? ’19년부터 올해까지 한 게 54개소라고 나와요.이 54개소 모니터링을 설치하고 나서 이게 자부담이 10%밖에 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번 여쭐게요.이후에 모니터링한 결과는 어떤가요?초과되는 업체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방지시설이 정상 가동되는지 안 되는지 IoT시설까지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환경공단에서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저희가 안 해도 거기에서 수치가 나오면 환경공단으로 보고하듯이 들어가는 거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거기서 하면 저희한테 또 연락이 옵니다.
김희영위원
그렇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김희영위원
올해 하고 나면, 아직 완료가 안 된 걸로 나오는데, 완료예정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셨는데 ’22년 내년까지 하면 업체 수가 다 71개가 다 완료가 되는 과정이네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이 부분을, 이게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있고 자부담이 적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더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최대치 나온 건가요?어떻습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충남 도내에서 볼 때 우리 아산시가 가장 많이 확보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사업비를?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거는 아주 바람직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에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설치된 곳도 잘 되는지 점검을 해 주시고 ’22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박차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다음 420페이지 환경취약계층 실내공기질 측정 서비스 있습니다.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측정완료를 했다고 그랬는데 아마 이 당시에 경로당이 폐쇄가 되어 있을 텐데 이게 ’20년 대비 올해가 더 많이 측정을 했어요.측정 방법은 어떻게 한 겁니까, 개방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저희가 ’20년도에는 140개소 예산을 확보해서 한 거고요. ’21년도에도 또 10개소를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사용 않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 건물을 지으면서 유해물질이 나오나 안 나오나 사람 없을 때 측정을 해야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올해 38개소가 초과됐는데요.그래서 이장들한테 관리하는 방법, 환기하는 방법 여러 가지 그 부분을 그분들한테 안내를 했습니다.
김희영위원
지금 경로당에 이 공기질 측정에 대한 안내 자료가 벽면이든, 어떤 안내가 나가 있습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벽면 쪽까지는 안 나가있습니다.
김희영위원
벽면이 아니라 포스터라든지 어르신들이 경로당은 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이런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전합니다 아니면 어떤 부분이 초과가 돼서 조치했습니다 런 내용의 글들이 노인회장에게 구두로 하기보다는, 구두도 물론 하시겠죠.아산시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도 홍보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38개 초과했던 부분은 지금 다 조치를 완료하셨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조치 완료하셨고 이제 점점 경로당이, 아까 말씀하시기는 이 측정 자체는 인적이 없을 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나 어르신들이 함께 자리를 하고 있을 때 측정하는 것도 어르신들이 굉장히 안심하는 부분에서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 개방하는 곳에, 내년 ’22년도가 150개 예정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좀 더 빠르게 측정할 수 있게끔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실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위원
과장님, 417쪽에 야생동물 피해 때문에, 농작물 피해 때문에 신고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예방 차원에서 어떤 거를 해 주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이 피해방지단뿐만 아니라 피해 예방시설.......
심상복위원
예방시설이 어떤 거, 어떤 거 있어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전기목책기하고 철망 울타리 지원해 줬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올해 철망은 예산을 어느 정도 하셨어요? 수요가 많이 있나요, 펜스 치는 거?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펜스가 올해 14농가에 한 2400만 원 지원해 줬습니다.
심상복위원
더 지원하는 사람 있어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
지금 더 수요가 있느냐고요, 펜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연초에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 그때 지원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상복위원
목책기는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거의 다 보면 철망, 펜스로 하고 올해도 보니까 전기목책기는 1개 농가만 지원했습니다.
심상복위원
제가 왜 질의를 했느냐면 제가 작년에는 피해를 많이 봤었는데 펜스를 치고나니까 피해가 절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평수가 많은 데는 어렵지만 그러지 않은 데는 펜스로 유도하시는 게 좋을 것, 한 번 하면 영구적으로도 가능하고 펜스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작물을 또 심을 수 있어요.그래서 목책기는 배추밭 넓은 데 쪽에 가지밭 그런 쪽에 하는데 그 외에는 펜스 치는 거 한 번 해 주고 시설이 영구적인 거니까 혹시 앞으로 그런 거 있으면 펜스 쪽으로 유도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417페이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입니다. 동계운영단 지금 운영 실시 아직 안 하고 계신 거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아직 않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우선 단체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만약에 협의가 안 될 시에는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멧돼지 포획단 하고 고라니 피해방지단을 공개모집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피해 사례에 대한 신고 접수가 지금 많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11월까지는 조금 있었고요. 지금은 농작물이 없을 시기기 때문에 농작물에 대한 피해는 없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농작물에 대한 피해는 없지만 그러면 다른 피해는 없는 겁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동절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는 목적이 멧돼지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운영하고 있고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개체 수 조절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협회에서, 두 군데에서 합의를 않는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두 협회에 대한 단체 협의가 지금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두 단체 간의 협의도 중요하겠지만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원만한 협의가 빠른 시간 내에 결정되어서 동절기 피해방지단의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실 수 있도록 지금 행정에서 어떠한 중심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과장님, 422페이지 가로환경 정비사업, 우리동네 골목길 청소사업,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 운영. 골목길 청소사업에 대해서 운영방법하고 말씀 좀 해 주세요.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우리동네 골목길 청소사업은 읍?면?동마다 일부 인원을 뽑아서 기간제근로자 40명 내외를 채용해서 청소하는 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가로청소요?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 밑에는요?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우리 아산 지역에 원룸도 그렇지만 불법 쓰레기 투기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세요. 그래서 감시단을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30명 내외 읍?면?동에 두 분 정도 채용해서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투기를 방지하고자.
심상복위원
이거 효과가 있어요?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그래도 좀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래도 좀 있는 거 극히 좀 힘들어요, 저는.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감시단이 읍?면?동에 없으면, 무분별하게 투기하는 거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심상복위원
이거 단속을 어떻게 해요?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직접 순찰하면서.......
심상복위원
그게 단속이 아니지, 나중에 차후에 점검하는 거지. 쓰레기 버리는 거에 대해서 어디서 버렸나 그거를 확인하는 거죠.불법투기 단속이라는 거는, 현실적인 불법투기 단속은 투기를 못 하게 미리 해 주면 좋은데 그거는 못 하고 있는 거죠.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다 버린 뒤에 쓰레기 선별이라고 하는거지. 이게 좀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인원을 지역 사람으로 썼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또 가로청소라는 거는 지금 어느 부분 말하는 거예요?읍?면?동에 가로청소 하는 분들 있잖아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이게 명칭만 다르지 사실 같은 업무를 하신다고 봐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도 하고 쓰레기장 주변도 청소를 하시면서, 신청을 읍?면?동에서 받아요.읍?면?동에서 연초에 필요한 인원을 신청받아서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게 2개 따로 따로할 때 70명이 단속도 하고 청소도 했죠?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예, 비슷한 업무를 하시는, 사업에 대한, 부기에 대한 명칭만 다른 거지 비슷한 업무를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심상복위원
이거를 그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내가 몇 번 봤어요. 꼭 저렇게 해야 하나.사전에 예방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원룸 주변에 보면 자기 집 아닌 다른 쪽으로 몰아넣거든요, 그냥 도로 한적한 곳에다 놓고.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주인세대가 살고있는 집은 깨끗해요, 정리를.그렇지 않으면 엉망인데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 같은 경우 고양이나 개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국장님, 과장님 전체적으로 한번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가 재검토해 주세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살펴보겠습니다.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거는 그분들이 보면, 나도 봤는데 쓰레기 다 해서 핸드폰번호가 있나, 몇 동 몇 호 그거고 그리고 거기에 돼 있는 거 청소해 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해가지고 민원이 많은데, 우리가 솔직히 송악 같은 데는 이게 별로 없을 거예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면에서 필요한 인원을 신청해요. 그러니까 읍?면?동에 골고루 배분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큰 데는 읍?면?동에서 많이 신청을 하고 적은 데는 적게 신청해서 그래서.......
심상복위원
원룸이 신창이나 용화동이나 배방 그런 쪽에 문제가 많은데 요새는 다 편의점에서 사다 먹고 그냥 봉지째 다 버리고 버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내년에 시행하기 전에 한번 그분들하고, 전체적 읍?면?동장님들 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다시 검토를 해야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어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리고 425쪽이요. 폐건전지 수거 있죠.이거 판매점에서 수거하는 방법은 없어요?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판매점이요?
심상복위원
예, 판매하는 데에서 수거를 해야지 저 역시 시청에 갖다 버리거든요. 편의점이나 그런 데에서 수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요.이거 때문에 동사무소까지 가기가 뭐하잖아요.그러다 보니까 그냥 버린다고.저는 그냥 시청 4층에 있기 때문에 모았다 하는데 이거 많이 파는 데가 편의점이잖아요.편의점, 마트.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편의점에서 많이 팔죠.
심상복위원
그래서 공간을 팔면서, 대부분 거기 있으면 거기 가서 버려요, 사면서. 그러면 이거는 관내 초등학교 대상으로 한다는 게, 쓰는 사람도 학교도 있어야지만 되는데 판매점에서 수거하는 방식, 지금 농약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배방 같은 경우 농협에서 농약병 빈 병을 다 수거해가요.본인들이 거기다 버려야 돼요.이것도 그런 형식으로 해야 하지 않나.판매는 다시 수거할 수 있는 체제.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검토하는 게, 이거를 아산시만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런 거 같으면 어느 정도, 조그마한 거잖아요. 쓰레기통 비슷한 거 아니에요?거기다 놓고서, 한번 이거 돈 얼마 안 들어가는 거니까.......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한번 해 볼게요. 농약병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농약병이나 농업용 비닐 이런 거는 마을 단위로 모았다가 자원센터인가 어디에 연락을 주면 가져가면서 돈도 지불해 주거든요.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
농약병은 농협하고 그런 걸 띄워요, 당신들이 팔았으니까 당신들이 수거하라고. 그러면 나 역시 농약병을 모아놨다가 농협에 갈 때 놓는데 농민들이 그래요, 요새.그거하고 이것도 한번 시범적으로 편의점에다 하면 수월할 것 같은데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경
조미경위원장
윤원준 위원님.
원준
윤원준위원
과장님, 방금 심상복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인데 422페이지 가로환경 정비사업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만약에 배출장소에 종량제용에 담지 않고 일반 봉투에 버렸다든가 해서 단속이 됐어요.그러면 처리 결과가 어떻게 돼요?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종량제 봉투에다 담지 않고 배출했을 때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과태료가 얼마나 부과를, 양에 따라 다른 거예요?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개인하고 사업자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금액이 얼마인지.......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개인은 20만 원이고 사업자는 100만 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러면 버리는 배출 쓰레기가 아니고 산업폐기물 같은 것도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똑같아요?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산업폐기물을 불법투기하면 그거는 달라집니다. 그거는 영업정지라든가 전년도 수익에 몇 퍼센티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은 개인은 20만 원이고요, 사업자, 식당이라든가 설계사무실 이런 데에서 사업자가 배출하게 되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러면 2019년도나 2020년도에 단속이 돼서 과태료를 낸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횟수가 어느 정도 돼요, 단속 결과가?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서면으로 부과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단속 실적을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제가 자원순환과가 지금 아산시에서 제일 힘든 과인 것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시민의식이 개혁되지 않은 이상 이게 참 고쳐지기 어려울 텐데, 또한 우리가 배출장소를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서로가 자기 집 앞에 다 버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서로 그것 때문에도 주민들과 마찰도 많을 거고.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도시계획부터 배출장소의 시설, 지역을 지정해놓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사업은 많아요.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원룸 단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는데 생활형 도시계획시설도우리가 말하는 등기소, 신용화동 같은 경우, 온양2동인데 그런 경우도 보면 아주 남발이고 지금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밤 되면 담배꽁초는 길에다 굴러있으니까.......제가 볼 때는 배출장소에다 CCTV를 설치해도 버리고 도망가잖아요.그런 경우를 보면 대개 특히 외국인 경우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그러니까 잡지를 못하는 거고 근본적으로 그 장소에 지역주민신고제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이 계획부터, 배출장소계획을 다시 잡아야 해요.왜냐하면 배출장소라는 데가 아예 없잖아요.지금 있는 그냥 곳에 버리고 있는 거지 시유지도 아니고 길과 사유지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근본적으로 배출장소부터 해야 된다.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토목직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단지 조성이나 이런 걸 할 때 사실은 쓰레기 배출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하는 게 맞는데, 제가 용화 지구도 조성해 봤는데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어요.지금 와서 보니까 배출장소를 안 만들어놓다 보니까 도로나 이런 데에 배출을 하게 되거든요.앞으로는 주택 단지나 주거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배출장소를 별도로 공공시설로 해서 조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주도를 가보니까, 제가 벤치마킹 가야 된다고 얘기 했잖아요. 길에 쓰레기 버린 게 없어요, 제가 간 곳에는.음식물도 봉투를 내놓지 않게 돼 있어요.우리 같은 경우 내놓게 되면 야생동물들부터, 고양이부터 강아지가 다 뜯어놓잖아요.그러면 비닐로 버린 데는 이미 거기가 지저분해져 있다고요, 냄새, 악취가 더 나는 거고.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부분도 한번 대대적으로 계획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음식물까지.제주도 같은 경우는 음식물을 가서 중량대로 카드도 결제해서 버리게 돼 있어요, 카드도 편의점에서 다 살 수 있고.버리게 되면 스스로가 음식물통에 우리 보면 뼈 같은 경우 다 생활폐기물인데 음식물에 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갖다가, 무거우니까.그러면 그걸 자동판매기로 내가 중량으로 계산하게 되면 자기가 돈이 나가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돈이 많이 나가니까 아낄 수밖에 없고 재활용은 분리수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죠.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도 제주도로 벤치마킹을 꼭 갔다 오셔야 한다. 길이 깨끗하잖아요.특히 섬나라라 앞으로는 생활폐기물 같은 거 전부 지자체에서 다 해결하게 돼 않아요?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제가 알기로 2023년도부터는 각자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전반적으로 큰 기획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꼭 이렇게 잘 돼서 자원순환과가 항상 민원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힘들다는 거 저도 알지만 과장님께서 큰 계획을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아산시가 쓰레기 대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꼭 기획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고요.그다음에 424페이지요.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편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지금 현재 우리가 1권역, 2권역 나눠서 하게 돼 있잖아요, 2022년도부터.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지금 준비 단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요.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업체 선정까지 다 완료된 상태이고요. 우리 팀장, 국장님 같이 의룡, 고은EMC 같이 만나서 장비 넘어가는 건 해결됐고요, 인력 넘어가는 부분에서 직원들이 안 넘어가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그래서 거기 노조지회장하고 상록회장 면담하고서 저희가 고은으로 넘어갈 때 운전기사로 가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직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가실 분이 있으면, 희망자 있으면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상태고요.그래서 거기서 한 가지 좀 저기 하는 게 옛날에 두경에서 있었던 직원들을 그대로 갔으면 하는 게 양쪽 회사 사장 대표들의 생각인데 직원들은 또 싫어하고 있더라고요.그래서 저희는 강제성을 갖지 않고 희망자에 한해서 하겠다. 대신 조건은 근무조건 개선이죠.수집하시는 분들께서 운전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운전기사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릴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직원, 대표들께서 직원들하고 대화를 나눠보셔라.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가신다고 하면 저희가 나름대로 플랜B 생각해서 최대한 연말 내로 희망자가 가셔서 내년부터는 청소계획이 개편된 대로 시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수거 체계가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러면 1권역은 지금 우룡이 하던 대로 그대로 하는 거고 2권역을 새로 입찰된 고은EMC가 할 거 아니에요.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러면 먼저 두경에서 우룡으로 넘어간 종사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10명 정도 저희가.......
원준
윤원준위원
십여 명 정도요? 그러면 2권역은 근무자들은 총 몇 명이 근무하는 거예요?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2권역은 40명인데요. 지금 여기로 넘어갈 직원들이 열다섯 분인데 올해 뽑으신 분들은 우룡에서 구역이 나눠지면 고은으로 가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어요.그래서 여섯 분은 거기로 가기로 돼 있는 상태고요, 직원들도.......
원준
윤원준위원
권역이 나눠지면 다시 가기로 이미.......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예, 올해 뽑으신 분들.
원준
윤원준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얘기죠?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직원들도 이 부분은 다들 인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섯 분은 가고 나머지 아홉 분이 넘어가셔야 되는데 그전부터도 직원분들이 좀 가기 싫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조금 더 우리랑, 시민의 대표인 의회하고 다 보고를 드렸고 시민의 동의를 얻은 부분이기 때문에정책적 결정 사항이 끝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가섰으면 좋겠다. 대신 강제나 이런 건 아니고 저희가 부탁을 드리겠다. 그래서 지금 만나고 계속 하고 있는데요.지속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고 설득해서 원활히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가지 않는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같은 일을 하는 일인데.......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우룡에 있는 인원이, 신규업체가 선정됐는데 신규업체 인원이 40명이에요. 그중에 우룡에서 하시는 분이 15명이 넘어가셔야 되는데 그중에서 5명은 기간제로 뽑으셔서 1년 계약을 하신 분이라 5명은 고용승계 해서 넘어가셔야 되고 나머지 10명이 다시 기존에 하시던 분이 넘어가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신규업체로 넘어가면 인센티브나 이런 거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어요.그래서 나중에 연말에 문제없도록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결론은 그거네요? 우룡에서 1년 기간제 5명은 빼고 10분이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 퇴직금 정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업체가 달라지면.그렇게 되니까 이쪽에 넘어올 때 근로자들이 호봉 수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호봉 수나 그런 거는 거기서 다 맞춰줄 거고요. 넘어가면서 조건이나 이런 부분은 똑같이 가져가시는데 넘어가시면서 그분들도 어느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걸 원하고 계세요.하다못해 60에 정년인데 정년을 1년이나 2년 연장을 해달라 아니면 호봉 수를 1호봉을 더, 이런 게 있어요.그래서 그게 협의 중에 있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보수라든가 근무조건 조항은 없는 상태로 인수하는 걸로.......
원준
윤원준위원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도 먼저 수거할 때 문제점이 많아서 시행하는 데 고충을 많이 겪었는데 만약에 경험자가 안 가고 거기 또 초보자만 하다 보면 잘못하면 수거할 때 수거를 잘 못한다든가 이런 애로사항, 민원들이 엄청나게발생할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대한 넘어갈 수 있게끔 하던 경력자가 가야지 40명 근무자 중에, 만약에 못 넘어가시고 그 상태로 해서 신규업자로만 한다고 그러면 쓰레기수거라는 게 다 길이 있거든, 다 방법이 있잖아요.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예, 노선들도.......
원준
윤원준위원
그분들만의 노하우가 있고 라인이라는 게 다 있기 때문에 그 코스를 돌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번에 이렇게 나눠졌는데 좀 우려스러운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이게 원만히 잘 좀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423쪽이요. 예비용 고보조명 설치를 60대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설치 이후 변화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우리 아산 지역에 불법투기 하는 곳이 읍?면?동마다 요소요소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고보조명을 설치해서 불법투기 하시는 시민들께서 내가 이렇게 버리면 안 되겠구나 예방적 효과하고 또 청소년들도 보면서 신기한 측면이 있거든요, 불빛으로 이렇게 쏘면서 하는.그래서 교육적 측면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입니다.
김영애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설치 이후 많은 주민들이 우리 마을에도 이런 조명이 좀 필요하다 이래서 굉장히 들어오고 있어요, 주문들이.어쨌든 지속적으로 설치된 곳에 발생되는 일들을 잘 살펴봐 주시고 이후에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도움이 된다면 곳곳에 설치를 좀 하셔서 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경
조미경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460페이지 일회용 플라스틱 배달용기 자동수거 활성화 부분이요. 저희가 기계에 대한 사업비는 없는 거죠?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김희영위원
없고 지금 배방하고 탕정을 2대를 시범 운영해 보셨어요. 어떠세요?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이것도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배민하고 수퍼빈이라는 로봇회사하고 로봇을 제작을, 제작비는 배달의 민족 우아한 형제들 거기서 댔고요. 수퍼빈에서는 연구개발을 해서 음식물 뚜껑, 용기 회수 로봇을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고요.이것도 마찬가지로 쓰레기 감량하고 교육적 측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부모 세대하고 용기를 투입함으로써 인센티브도 부여받고 지구를 살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교육적 효과가 상당하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문제점은 없으셨어요?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문제점은 기기를 놓는 부지 때문에 운영비가 약간 소요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기관이라든가 아파트 주민대표분들하고 지속적으로 해결해서 그런 부분들은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저희가 20대의 사업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계획을. 그래서서 이 또한 부지확보, 위치에 대한 이런 것들이 관건일 텐데 처음에 배방과 탕정에 놓기 전에 얘기됐던 게 학교에도, 대학교에도 아마 말씀을 나누신 걸로 알고 있어요.그래서 스무 군데를 골고루 잘 배치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이 운영비 35만 원을 어떤 운영비입니까?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전기세.
김희영위원
전기세요?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전기세 하고 수거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수거하는 데 인건비요? 지금 그러면.......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수거하려면 차량도 있어야 되고 로봇에서 음식물 뚜껑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수집해서 수집된 걸 업체에서 GS칼텍스로 납품하게 되면 옷감 소재로 쓰이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김희영위원
예, 맞습니다.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수집 운반, 운반비, 인건비하고 전기료 등.......
김희영위원
그런데 이게 한 대에 35만 원밖에 안 들어요, 연간인데?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예.
김희영위원
여기에 전기세와 수집.......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을,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업체하고 서로 분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전기세만 우선 시에서 부담한다고 보고요, 수집?운반은 수퍼빈인가 어디서 하기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과장님이 실과에서 주신 자료예요. 본 자료에는 운영비를 연간 35만 원으로 계상해 주셨고 이 자료에 보면 29만 원으로 해 주셨어요.이거 지금 해명 받지 않습니다. 오늘 끝나기 전에 이거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전기세와 수집?운반비, 인건비가 포함된 35만 원이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국장님께서는 그건 아니고 시에서는 전기세만 하는 거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서로 다른 답을 주시니까 이거에 대한 정확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425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종이팩?폐건전지)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입니다. 재활용품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폐건전지는 왜 분리배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리배출 해야 되는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
미경
조미경위원장
과장님, 가장 기본적인 내용 아닙니까? 폐건전지에 중금속이 많이 함유가 돼 있어서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건전지 분리배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렇다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특히 초등학생들이 집에서 폐건전지들이 있다면 그걸 손으로 들고 와서 장난치면서 학교까지 가져와서 배출하기까지의 2차적인 사고위험이나 인체 유해 성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
미경
조미경위원장
업무계획서 안에 이런 내용이 적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해 물질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분리배출이 꼭 필요한 게 수은이 많이 함유가 돼 있어서 저희들이 건전지는 분리배출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격을 가해서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제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생각하기에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걸 학생들이 들고 다니고 학교까지 가지고 오는 그런 과정 과정의 위험한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된다. 환경문제에 대해서 다 같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교육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는 맞지만 2차적인 사고위험이 만약에라도 있다면 이거 한번 다시 재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423페이지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깨?깔?산?멋 도시환경 정비사업에서 앞서 우리 여리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불법 쓰레기가 투기 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불법 쓰레기를 배출자, 투기자를 해서 과태료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처벌기준점이 아니라 예방 차원 꼭 필요합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 그리고 주거밀집지역에는 상습적으로 외딴곳에 쓰레기들 적재를 장기적으로 하는 곳이 분명히 한두 곳은 있습니다. 거기도 처음에는 대형폐기물이나 폐기물이 1개에서 시작했겠죠.어느 순간 여기는 버려도 되는구나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산처럼 쌓여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한 1개월 전입니다. 아파트 입구에 몇 년 동안 산적해 있는 이 쓰레기처리에 대해서 부탁을 드려서 처리한 게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하셨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이거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경제 위기나 사회적 위기가 닥치다 보니 가계를 창업하셨다가 폐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물건들을 버리고, 그 주변 일대에 버리고 투기를 하고 가시고 난 뒤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개인재산권에 대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개인재산권을 함부로 저희들이 처리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빨리 못 치운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2, 3년 계속 쌓이다 보면, 산적하다 보면 쓰레기 산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클린하우스 설치 그리고 고보조명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가장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현재 산적해 있는 불법투기, 상습적으로 장기적으로 쌓여있는 그런 곳부터 찾으셔서 정말 깨끗하고 멋진 아산시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미경
조미경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에서 10년 넘게 오랫동안 1권역에서, 한 업체에서 아산시의 전반적인 생활쓰레기에 대한 수거체계를 다 온전히 100% 도맡아서 하였습니다. 2022년부터는 1권역, 2권역 2개 업체가 선정이 되고 앞으로는 더 많은 쓰레기 배출이 된다면 또 다른 개편안이 나오겠죠.저희 그동안 1개 용역, 한 권역에서 다 100% 온전히 맡아서 했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직영이 아닙니다. 3년의 계약에 따른 위탁업체 선정이죠?2년인가요?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장
2년 계약에 따른 위탁업체 선정이잖아요. 그렇죠?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위탁업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쩌면 직영인 것처럼 고민을 함께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행정에서. 이런 부분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시죠, 과장님?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것도 고민해야 됩니다. 아산시에서는 분명히 2년 계약의 위탁업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지금 2권역이지만 3권역, 4권역, 5권역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위탁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걸 직영업체처럼 저희들이 다 함께 그 내부적인 문제까지 다 안고 가실 겁니까? 다시금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과장님, 430페이지 산사태 예방에 있어서 ’22년도 사방댐 대상지 타당성 평가 완료 이게 10월에 있었어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사방댐 대상지 타당성 평가 완료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방댐 대상지 타당성 평가는 충청남도에서 주관해서 충청남도 사방협회라고 있는데 사방협회에서 각종 현장에 대한 위험인자를 바탕으로 타당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송악 유곡리하고 거산리하고 이 2개소에 대해서 ’22년도 사업대상지로 사방댐 평가를 완료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22년도에 송악 유곡리하고 거산리가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그렇죠.
김희영위원
’22년도에?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사업대상지를 전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확정을 하고 그다음 연도에 현장 시공에 들어갑니다, 우기 전에 해야 하기 때문에.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유곡리, 거산리에 산사태 났을 때 그 부분을 일부 보수하고 있죠?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올해 상당 부분, 상당 부분이 아니고 올해, 작년에 많은 피해가 있었던 부분들 거의 계획된 대상지는 100% 완료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그곳에서 잔여로 남은 것을, 유곡리, 거산리 중에 사업을 다 하지 못한 거를 ’22년도에 완료하는 대상지로 됐다는 겁니까?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22년도 대상지는 작년 우기 때 사업을 못 한 부분이 아니고 신규 사업장으로 그동안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또는 주민 요구라든지 그런 걸 검토해서 그중에 2개소를 유곡리하고 선정한 것입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올해 유곡리하고 거산리에 지난번에 산사태 났던 걸로 인해서 사업들을 했었잖아요.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그렇죠.
김희영위원
했었고 그러면 그 외에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갖고 계세요?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그 외에.......
김희영위원
주민들이 요구하거나 행정에서 볼 때 미흡했던 부분을 더 보완하는 이런 차원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을 혹시 갖고 계세요?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유곡리하고 거산리를 중심으로요?
김희영위원
예.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지금 그 내용상으로 보면 사방댐은 2개소, 각 마을에 1개소씩 이렇게 ’22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고 기타 사방사업 계류보전이라든지 이런 몇 개 사업이 있는데 유곡리하고 거산리는 올해 많이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대상지로 선정된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죄송해요.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은데요.’22년도 사방댐 대상지 타당성 평가 완료 이렇게 됐던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했을 때 송악 유곡리와 거산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러면 여기는 사업을 별도로 ’22년도, 내년에 하는 것은 아닙니까?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지금 말씀하신 타당성 평가 완료, 유곡리하고 거산리 2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업을 하는 대상지가 됩니다. 확정지죠, 그러니까요.
김희영위원
내년에 이 사방댐 대상지가 송악 유곡리와 거산리가 됐다?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그렇죠, 예.
김희영위원
올해 했었죠? 올해 일부 했어요.산사태에 대한 거는, 사방댐 말고 산사태를 봤을 때는 올해 일부 했죠?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영위원
했고 그럼 여기는 사방댐 2개소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산사태현장예방단 순찰이 있어요.이 예방단 순찰들이 순찰을 돌다가 이거를 시에 보고를 하나요?어떤 위험이 있습니다 예측되는 것을?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물론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하는 목적이 산사태 위험지를 사전에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같이 청취하고 그러면서 저희 산림과에 그런 건들을 보고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걸 참고해서 다음 사업이라든지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지금 예방단은 몇 분이 순찰하세요?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예방단은 네 사람입니다.
김희영위원
네 분이서 아산시 전역을 다 순찰하고 다니세요?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맞습니다.
김희영위원
여기에서 순찰단이 어떤 예측을 하거나 그런 우려 사항들이 시에 들어왔던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해 주셔보세요. 이분들이 네 분이서 몇 시간씩 근무하시나요?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똑같이 하루 8시간 근무합니다.
김희영위원
8시간을 네 분이서?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예.
김희영위원
365일 다 하세요?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물론 휴일은 빼겠죠. 그러니까 주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주 5일 근무에?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예.
김희영위원
어떤 내용들이 보고가 올라오고 있어요?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이분들은.......
김희영위원
산사태라는 것은 우기가 되거나 어떤 사안이 특정하게, 자연재난이 있을 때 급속도로 발생하는 이런 것들이 보일 텐데 그 외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순찰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이분들이 주요 활동을 하는 것은 산사태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된다. 즉, 민원이라는 것은 위험 요소가 인지 된다든지 아니면 일기예보상 우기 에 접어들었다든지 하면 위험하다는 민원 전화라든지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산사태예방단을 우선 현장으로 확인 요청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산사태 취약지역이라고 있어요.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특히 현장을 다른 데보다 더 자주 확인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산사태 예방시설이 있는데, 사방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물 점검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네 분이서 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 위험 지역이라든지 기존에 있던 데이터가 있으실 거라고 보고 집중적으로 순찰을 해야 되는 곳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분들이 배치되는 것 같은데요.잘 순찰해 주시고 사방댐이 두 곳으로 내년에 사업을 하신다고 했고 이후에 이것 또한 보니까 국비, 도시, 시비가 다 같이 매칭되는 사업인데요.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맞습니다.
김희영위원
이 순찰단을 중심으로 사방댐이라든가 산사태에 대한 것들이 예측되는 이런 것들이 접수됐을 때는 사업비가 있다 없다 이런 걸 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선도적으로 잘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431페이지 산림보호 강화 및 보호수 관리가 있는데요. 아산시에 보호수가 몇 개가 있습니까?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현재 97본이 보호수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97본?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동안 추진상황에 보면 1개소가 있는데 신규 지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고 계세요?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보호수로 지정하는 과정은 우리 아산시에 보호수지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 위원회에서 지정 또는 해제 여부를 심의해서 결정하면 지정 내지는 해제가 결정되는 겁니다.
김희영위원
지정은 심의위원회에서 할 거고 해제도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해제를 본인 자산에 대한 것, 볼 때 시민이 이거는 지정을 해제해 주세요라고 요청하게 되면 지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나요?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심의 대상이 되죠.
김희영위원
그렇게 요청했을 때?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예, 요청했을 때.
김희영위원
이게 이제 보호수가 지정돼서 생육환경개선이라든지 보호수 외과수술을 제가 받았어요, 제 나무가, 보호수가.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제가 해제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신청 자체는 가능하고요.
김희영위원
그러한 것들을 다 받았어도?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예, 그동안 외과수술도 했고 그 보호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후 관리비도 투입이 됐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시민이라든지 어떤 분들이 해제요청을 한다면 해제에 대해서는 심의 대상으로 되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이 과연 해제 대상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위원회에서 판단할 몫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이런 지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 있어서 지정 해제를 하게 되면 이 또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냥 해제를 하거나, 이런 심의를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그러니까 심의 대상으로서는 어떤 조례나 뭐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영위원
이 보호수가 마을 중간에 있어서 주변에 건축을 하거나 이럴 때도 애로사항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기는 한데요. 어쨌거나 산림보호 강화하는 측면, 그리고 유지 관리돼야 되는 이런 부분은 동의하고요.이후에도 이 부분은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한 번 더 검토를 잘 해 주시고 보호수지정심의위원회에서 원활하게 잘 결정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432쪽이요. 아산둘레길 조성계획 수립에 있어 방향이정표를 많이 만드셨더라고요.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서 곳곳에 세워놓으셨는데요.혹시 우리 아산시 전체 몇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방향이정표요?
김영애위원
예.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잠시 자료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과장님, 혹시 이정표 설치한 곳을 좀 돌아보셨습니까?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방향이정표가 일반적으로 크게 보면 시에서 관리하는 게 등산로가 있고 둘레길이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도 가고 업무상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방향이정표 수량은 17개 구간에 275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이거는 어느 업체에 위탁을 주셔서 아마 그분들이 설치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몇 곳을 돌아보다 보니까 전혀 방향이 맞지 않은 곳에 이런 것들이 설치가 돼 있어요.그래서 제가 그 마을 주민분들을 만나서 여쭤봤어요.그랬더니 “우리들도 모르겠다, 이게 왜 이렇게 세워져 있는지”라는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 보시고요.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제가 차후에 어디인지는 알려드릴 테니까 가서 확인하시고, 비단 이곳뿐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한번 전체를 검토하셔서 올바르게, 알맞게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경
조미경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과장님, 435페이지 영인산휴양림 기반시설 확충에 있어서 산림휴양관 있죠?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그렇죠.
김희영위원
지금 저희가 정밀 안전진단 D등급 판정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이 됐는데 그 이후로 저희들이 예산적 확보를 위해서 올 여름에 도청을 방문해서 이런 어려운 사정을 얘기했고 그 결과 4억 4400 이 정도 도비를 확보했고 그래서 이 사업은 매칭사업으로 ’22년도에는 철거 내지는 증축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은 8억 정도 확보됐습니다.
김희영위원
약 사업비 예산이 60억 정도 나와 있는데 나머지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이 부분이 저희들도 굉장히 힘들 수도 있고 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라고 보는데 방법은 국비 내지는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방문하고 찾아가서 노력을 다해서 최대로 확보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희영위원
이 부분을 저는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을 통해서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영인산휴양림이 저희가 예약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매진이 되잖아요.그 정도로 선호하는, 우리 아산시에서 자랑할 만한 곳인데 그곳에 저희가 산림휴양관으로 쓸 수 있었던 공간이 이렇게 철거가 되는 상황이고 빨리 확보를 해 줘야 되는, 건립이 빨리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그래서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건데 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이거는 필히 필요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이후에, 지금도 노력하고 계신 것은 충분히 알고 있고, 아무튼 국장님만 믿겠습니다, 예산확보에.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430쪽에요, 산사태 예방. 이게 전에는 산사태가 주 원인이 태양광 때문에 그렇고 근래에 들어와서는 전원주택 개발이에요, 산지전용.그래서 배방에 보면 배방산 저쪽 뒤쪽으로는 전원주택이에요.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예, 많이 들어왔죠.
심상복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산지전용을 너무 쉽게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이게 정 어쩔 수 없이 조건이 맞는다고 하는데 지금 이거 때문에 너무 문제가 많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할 때 이거를 까다롭게, 이러다가는 산 다 없어져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지난번 비가 많이 온 것은 비가 와서 그렇다고 보는데 저희들도 산사태 현장을 나가보니까 주변에 주택개발이나 이런 걸 해서 그런 데가 심하게 많이 부서졌더라고요. 전용 관련돼서는 저희들 업무는 아니에요, 사실은.저희 국 업무는 아닌데 국토계획법에서 정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산지전용이나 이런 거는 허가담당관에서 하는 거고.......
심상복위원
협의를 안 해요, 산림과 하고?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보전산지나 이런 거는 산림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심상복위원
아, 허가담당관에서, 산림과 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하는 게 아니구나.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보전산지는 산림법의 행위 제한을 받고 농업진흥지역도 물론 농지법에 행위 제한을 받습니다. 나머지는 국토계획법에 행위 제한을 받습니다.
심상복위원
허가담당관에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회의를 하실 때, 지금 너무 많은 게 전원주택, 여기 신정호 쪽에도 다 그렇잖아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탕정, 우리집에서 보면 산꼭대기까지 8부 능선, 9부 능선까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나중에 눈 오고 비 오면 상수도, 하수 다 모두 전체인데 한번 그런 거는 최소한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462쪽이요. 제가 건설과한테도 그랬고 공원녹지과한테도 그렇고 불만이 많은 사람인데 실질적인, 지금까지 보면 봉강교 위쪽으로는 인구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곡교천인데 전혀 하지를 않아요.그래가지고 배방읍에 예산이 잡혀가지고 1000만 원, 200만 원 해서 1년에 몇 번씩 유채꽃 같은 거를 심고 그러는데 은행나무길 앞에만 엄청나게 예산을 투자해요.봉강교 이쪽으로는 안 해요.지금 탕정지구하고 배방 그쪽 인구가 아파트 하천변에 굉장히 많이 짓고 살고 있어요.지금도 보면 봉강교까지가, 충무교 있는 게 그게 아산대교인가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여기, 옛날에 옥정교.......
심상복위원
아, 옥정교?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봉강교까지라는 거잖아요? 봉강교 교량 밑까지 말하는 거예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일차적으로 거기까지.......
심상복위원
그러면 탕정 그쪽일 텐데 접근성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 진입해도 그렇고탕정지구도. 그렇지만 갈매천이라고, 저는 갈매천이라고 그래요, 곡교천 상류.거기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요.그리고 그동안 관리 소홀로 갈대밭, 처음에 곡교천 2003년도에 사업을 할 때 갈대를 많이 심어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 건설과 직원한테.그러니까 하천 무슨 법에 의해서, 하천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갈대를 꼭 심어야 한다고.1년에 두 차례씩 갈대를 도로 1m변에 하는데 밤에 가려면 너무 무서워요.사람 두 배, 세 배는 돼, 갈대가.이것도 문제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내년에는, 과장님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에 신경을 써 주세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왜 그러냐면 공원녹지과에 수변조성 TF팀이 생겼는데 업무 범위가 봉강교까지만 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있는 거고 나머지 말씀하신 구간은.......
심상복위원
건설과?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건설과 하천계에서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심상복위원
그런데 왜 봉강교까지만 했어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일단 그 부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곡교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이 대전 국토관리청에서 일차적으로 온양천 합류 지점부터 봉강교 하부까지, 지금 말씀 주신 구간까지 사업 착수를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방이니 뭐니 거기가 공사가 계속 이루어질 거거든요.그래서 그 이후로, 또 국토관리청에서 그 위쪽으로는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끝나는 부분을 뒤쫓아가면서 정비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25년이잖아요. 앞으로도, ’25년이면 말이 그러지 그 후예요.앞으로 10년 있어야 할까 말까예요.인구는 한참 거기 더 늘어나요, 지금.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조경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최대한 고민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참다 참다 못 해서, 배방에 예산이 1년에 2000만 원에서 하고, 이번에 유채꽃도 하고 여러 가지 심고 그러는데 전면적으로 검토 좀 해 주세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440페이지에 월랑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지금 이 계획대로 된다면 예측되는 그림을 한번 그려봐 주실래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월랑저수지 수변공원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류쪽으로 햇는 데크 산책로가 돼 있고 건설과에서 거기서부터 이어서 낚시터 쪽으로 데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낚시터 때문에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반대쪽 제방 쪽으로 해서 휴게소 있는 데까지는 와 있어요.그래서 저희가 구상해 보는 것이 그 건물을 마을 거였다가 개인으로 팔았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해서 매수하고 하는 이런 과정의 사업비라든지 과정이 쉽지는 않을 부분이어서 그 제방에서 110m 정도 가면 낚시터로 내려가는,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있어요.그러면 거기까지가 110m인데 그 부분은 별개로 해서 데크 형태로 연계를 시키고 저쪽, 지금 데크가 상류 쪽에 끝난 부분에서 낚시터 관리하는 정도까지 오는 데가 한 2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하면 일부 영농 보상을 주더라도 그쪽에 대한 부분을 끌어오면 그 위에 농어촌공사가 유지하고 건물들, 도로변에 조금 있는 개인사유지하고 사이 경계 토지들이 있거든요.그래서 그 경계를 이용하면 조금 억지로라도 순환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그런데 대신 농어촌공사한테 저희가 가서 말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뭔가 기본적인 구상안, 도면 정도라도 나와져야 그거를 들고 이러한 이러한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조금 해 보려고하는 것이 저희 구상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내년도에 바로 시작하고 낚시터 부분은 불가피하게 ’23년도 7월에 끝나니까 끝난 이후에 잘 되면 연결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안으로 연결시켜서 조금은 아쉬운 대로 도로변까지 안 올라오고도 순환할 수 있도록 한번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월랑저수지 수변공원에 대해서 제가 마르고 닳도록 매년마다 과장님한테도 죄송하고 국장님한테도 죄송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지역에서 워낙 숙원사업으로 계속적으로 건의가 올라오는 상황이라 본 위원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이 사업이 어떤 공원 내지는 저수지 같은 경우는 단기에, 1, 2년 안에 수십억의 예산이 들어가서 환경개선이 훅 진행되는, 저희가 올해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지금 공동주택들이 입주돼 있고 향후에 계속적으로 그 주변으로 인해서 늘 것인데 이 부분이 자꾸자꾸 해결이 안 돼요.그래서 이렇게 과장님의 계획으로 보면 이 또한 ’24년 12월은 돼야 완벽한 뭐가 되겠거니, 협의가 잘 된다는 조건하에, 그렇게 보여지는데요.이거는 시간을 두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계속 문제 됐던 것은 낚시 허가를 받고, 점유 허가를 받고 있는 그곳의 문제였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고 사업비 편성을 하셔서 지역에서얘기하는 “우리도 신정호처럼 이런 공간을 갖고 싶어”라는 것을 약간은 접어둘 수 있게, 월랑저수지 수변공원만의 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여기 ’24년 12월 이렇게 하지 마시고 ’23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1년 정도는 단축해도 충분히 갈 거라고 보고요.이후에 저도 더 많은 시간을 갖고 과장님과 논의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은 바람직하고요.하여튼 공기를 좀 당겨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463페이지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알림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요. 이게 방문객뿐만 아니라 주차되어 있는 차량한테도 어떤 경고가 가나요, 침수가 우려되면?어떤 시스템이에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이게 자동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마이크가 사이렌을 울려서 차한테도, 거기에 받쳐놓은 상태에서 알려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또 들어가는 부분들은 인위적으로 차단돼서 못 들어가게 하면서 그런 상태가 되면, 개인 차 넘버까지는 인식은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기상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자칫 저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찾아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통제하고 방송할 수 있는 그럼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희영위원
경보음 자체가 어디까지 들릴 수 있어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입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김희영위원
그 주변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게 거기다 주차를 하고서 좀 멀리 가 있는 곳은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그런 정도의 상황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차 넘버라든지 이런 걸 해서라도 연락을 해야 될 거고요.
김희영위원
이게 다른 데도, 서울도 둔치에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차량한테는 각자 들어갈 때 인식을 해 주고 어떤 경보가 났을 때 같이 소리를 내주고, 차량 차주한테 핸드폰으로 연결해서 알려주거나 이런.......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그렇게까지 연결이 됩니다.
김희영위원
우리 됩니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들어갈 때 차량번호가 인식이 되고 이것이 주차관리 체계를 통해서 차량 운전자까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김희영위원
돼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러면 완벽하네요. 여기가 주차가 몇 대가 들어가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A구역 경제진흥원 앞쪽이 125대 하고요. 현충사 앞쪽에, 끝나는 쪽에 150대 정도 해서 275대 정도 댈 수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총?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 시스템을, 이것도 국비를 매칭하셨네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50 대 50입니다.
김희영위원
참 잘하셨고요. 이거 일단 내년에 해 보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있을 것 같은데 잘 살펴보셔서 좀 더 확대하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합시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443쪽이요. 은행나무길에 야간 이용객을 위해서 경관조명을 설치하셨어요.이거 운영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는, 그 부분은 8시부터 10시까지 3번 정도 40분, 20분 간격으로.......
김영애위원
8시부터 10시까지 조명을 밝히고 있는데 40분 하고 10분 쉬었다가.......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20분씩.......
김영애위원
다시 하고 하는 겁니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김영애위원
10시까지?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김영애위원
제가 9시부터 10시 사이에 그 거리를 아주 자주 가봐요. 가보면 굉장히 이 조명이, 9시 반 정도 되면 사람이 거의 없어요.사람이 몇 명 안 되는데 갑자기 켜졌다가 굉장히 어두운 암흑의 세계로 변해 있어요.지금 말씀 주신 거대로라면 날씨, 어두운 이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하셔서, 사람들이 갑자기 깜짝 놀라는 거예요.“전기가 잘못 됐나, 어떻게 된 거야”라고 말씀을 주시거든요?그럴 때 부분적으로 소등을 하셔서 너무 어둡지 않게 조절을 해 주신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김영애위원
그리고 445쪽이요. 아산문화 공원에서 곡교천까지 연계 동선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박물관을 경로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가 되어가고 계십니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박물관측, 박물관 하고 아산문화공원 연계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애위원
예.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도 시민공청회에 참여하셔서 내용을 아시겠지만 박물관 측에서도 기본적으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각론에 가서는 바깥에 있는, 특히 너와집이라든지 목조 유물 같은 부분들이 자칫 오픈했을 때 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화유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호 대책이라든지 방범이라든지, 또 시설의 관리 주체는 본인들이 하겠지만 일정 부분에 대한 관리의 개념이라든지 그리고 이용자들 편의를 위한 동선 추가 개설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부적인 것을 지금 협의는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저희 생각에는 그런 부분들을 더 구체화하고 핵심적으로 잡기 위해서 간단한 형태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부분까지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이 주장하는 내용과 저희 시가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삼자 입장에서 객관적인 부분을 가지고 방향 제시를 했을 때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해 보거든요.그래서 다각적인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어쨌든 우리가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하시는 바와 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김영애위원
아울러 450쪽이요. 도심권 자투리 공간 발굴을 하셔서 도심정원 조성하는 사업을 하셨어요.’21년도에 6개를 하셨는데 혹시 어디 어디 하셨습니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제일 첫 번째가, 여기 가까운 데부터 얘기를 하면 관광호텔 뒤쪽에 수변 형태로 물길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일정 여유 공간을 한 부분하고 제일관광호텔 해장국집 뒤편에 되면 잔디로 만든 데, 전에 도로 했다가 자투리로 남아있던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그리고 충무병원 앞에, 모종동 기아자동차 있는 쪽에 들어가면서 교통섬 하고 연결된 부분, 그리고 동신초등학교 옆에 녹지 일정 공간, 그리고 터미널 앞쪽 그렇게 여섯 군데 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이루신 부분이잖아요. 사실 그렇게 이루어진 부분인지 정말 잘 몰랐어요.홍보가 잘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22년에 지금 10개소를 더 하실 예정인 거잖아요?여기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원준
윤원준위원
과장님, 오늘 업무 책자에는 없는 건데 인주 공원 그게 언제 만들어진 거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현대자동차가 조성될 때 당시에 만들어서 기부채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10여 년 이상 됐죠.
원준
윤원준위원
10여 년이 지났다고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20년 가까이 됐을 것 같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 안에 시설들 뭐 뭐가 있어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축구장이 거의 주된 시설이고 그 안에 테니스장이 있었는데.......
원준
윤원준위원
예?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테니스장.
원준
윤원준위원
테니스장이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잘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저희한테 기부채납이 돼 있고 저희 시유지 땅.......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 잔디가 실질적으로 인주에 계신 분들이 축구로 거의 많이 이용을 하시고 계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충돌하는 일도 있었고 주민들과 외지에서 오는 분들하고 공원이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으니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래서 전엔 과장님한테 부탁을, 올해 한번 인주면체육회 하고 인주면하고 거기 지역주민들하고 상의하셔서 체육진흥과로 이걸 넘겨야 되면 체윤진흥과에서 잔디도 관리할 거고 시설비도 투자를 할 건데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예를 들어서 관리도 잘해 왔으면 잔디가 좋을 텐데 사용료를 부담하더라도 만약 그런 걸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코로나처럼 특수한 상황에서 외지인이 그낭 마음대로 와서, 단체로 와서 쓰고 가고 하는, 안 그러면 통제할 수 있는 기준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신고접수를 받는다고 해도 갈 때쯤 되면 그 사람들은 없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육진흥과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진흥과로 넘길 수 있으면 넘겨주시면 예를 들어서 모든 체육시설에 관한 것은 거의 있기 때문에 체육진흥과가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대신 주민이 시설사용료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데.......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권리도 체육진흥과는 어차피 아산시민 위주로 먼저 예약시스템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외부에서 마음대로 와서 막 쓰고 가서 잘못된 건 부담은 우리 아산시민의 세금으로 다 고쳐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권리는 주장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명확히 할 수 있으면 한번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체육진흥과 하고도 협의를 좀 했었거든요. 체육진흥과에는 체육시설 사용료 조례에 의해서 자기들한테 넘어오면 시간 단위로 해서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것을 주로 이용하는 지역주민이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한다고 하면 체육진흥과에서는 받을 수 있는 용의가 있는 것으로 얘기는 됐습니다. 그래서 인주면장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상의를 했더니 인주면에서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에요.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실질적으로 인주의 주최가 됐든 인주체육회가 됐든 그분들이 일정의 사용료를 주면서까지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한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굳이 그거를, 체육시설 부분을 체육진흥과에 넘겨서 일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반대할 일은 일단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제가 왜 필요하다고 느끼냐면 사용료가 거의 2만 얼마밖에 안 돼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회당.......
원준
윤원준위원
인조잔디나 천연잔디 같은 경우는 요즘 많이 나가는데 그렇게 안 하면, 공원으로 따진다고 보면 인조잔디가 굳이 공원으로써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설 제초자가 없다는 얘기죠.그런데 더군다나 탕정에 물환경센터가 없어지게 되면 2개의 좋은 구장이 없어져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죠.
원준
윤원준위원
그러면 운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인주 쪽에도 하나는 있기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주민들하고도, 꼭 비용만 얘기할 게 아니라 안 그러면 인조잔디 관리를 체육진흥과가 해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거죠.돈만 내게 하면 당연히 안 내고 쓰고 싶어 하겠죠.그러나 요즘은 어느 지역이든 거의 두 시간대별로 시간을 끊어서 다 예약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왔다 가는 사람 통제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꼭 소통하신 다음에, 주민들이 안 하고 공원으로 뒀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결국 나중에는 잔디를 교체해 달라든지 분명히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죠.그래서 소통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는 10월 6일 오전 10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