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윤용철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도 각별히 농정 업무에 애정과 열정을 다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농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오규 농정팀장입니다. 이상국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신철우 농지전용팀장입니다. 한규 농업지원팀장입니다. 김종무 유통팀장입니다. 황경애 급식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농정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022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다른 국 할 때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관련해서, 내년도 사업 진행 방향이랑 업무에 관해서 국장님들께 큰 틀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오늘은 소장님 올해 마지막 임기시라고 해서 그것은 다른 새로운 소장님한테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동안 소장님이 공무원 생활 오랫동안 김포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셨고 기술센터 소장님으로 재직을 하시면서 그간의 소회와 기술센터 소장님으로 재직하시면서 농업 관련된 업무의 아쉬움, 바람이 있다면 몇 가지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박우식 위원장님과 한종우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 김종혁 위원님, 배강민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뒤돌아보니 36년 정도를 한 것 같습니다. 36년 중에 12년을 의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의회 일에 대해 많이 알고 있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의정팀장으로 시작을 해서 전문위원까지 하면서 한 12년을 의회에서 근무했습니다. 그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참 지났네요. 그다음에 많은 의원님들, 의장님들을 모시면서 그때가 굉장히 보람 있고 재미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많은 과도 다니고 많은 업무도 했지만 마지막에 또 기술센터에서, 제가 농업직으로서 마지막으로 하게 된 것도 누구보다도 더 영광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농업직이지만 많은 부서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대한 업무보다도 일반 업무도 많이 했고 그래서 그 업무를 접목시켜서 센터 소장으로 있으면서 많은 일들을 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올해 그래도 기억에 남는 게 농정 업무가 경기도 농업정책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그것은 우리 직원들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성과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4개 과가 있습니다. 축산과, 농정과, 수산과…. 김포시 전체 농업 행정을 책임지는 센터가 우리 직원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을 때 김포시의 농업이 한 걸음 더 발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라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 김포시 농업이 더욱더 발전되고 크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번 12월 31일에 마지막 근무를 하지만 나가서도 김포시민으로서 열심히 여러분들하고 접하면서 일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센터 직원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축산과 같은 경우도 AI 비상근무 하고 전 직원이 3교대로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하여튼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간 36년이었나요? 임기가 조금 더 남으셨으면 의회에 오실 수도 있으셨을 뻔했네요, 그렇죠? 의회에 오랫동안 몸담아 계셨고 저희 의회 의원들하고도 민선 7기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을 텐데 정년이 다 돼서…. 올 말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거죠?

아닙니다.

퇴직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공로연수를 가지 않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에 퇴직을 하는 겁니다.

소장님 굉장히 행운이 있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초창기의 농업행정, 비서실도 근무하시고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소장님 그만두시는데 좀 아쉬워서, 의원으로서. 답변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기술센터 이전에 관련해서 본 의원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농업인, 농민들, 여러 단체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이 많이 침체되어 있고 해서 우리 농업행정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고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가 확장 이전이 돼서 여러 가지 다양한 거리들을 만들어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초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된 상태인 것 같은데 소장님 입장에서는 아쉽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 이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부지확보라든가 또 예산 그다음에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그러한 예산을 추입하는 것 이런 전체적인 것을 검토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죠. 그렇지만 지금의 우리 시설을 봤을 때 부지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예산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있는 것을 이제는 리모델링한다든가 부지 내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답변 감사드리고요, 예산 관련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난 이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45쪽하고 같은 건인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발 운영’ 관련해서 두 가지. 이게 굉장히 저도 우리 청년 농업인들 정착하는 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게 김포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국비도 섞여서 내려오고 해서 인원을 억지로 맞춰서 하는 겁니까? 현실이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포에서 청년 농업인이 정착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기본적인 사항이 농지 가격이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높고 그게 기본이 돼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기본부터 어려운 부분에 정착하다 보니까 사실 청년 농업인이 정착하기는 쉬운 부분이 아니고 다만 농지 경작, 수도작 부분에서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외에 시설재배나 축사는 부모님께서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자녀들이 내려와서 운영하시니까 그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수도작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고 시설채소나 이런 부분들도 청년농업인들이 지금은 많이 들어오려고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 청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것을 집중 투자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 부분 외에는 한 3~4명 시에서 하는데 다른 시군, 물론 수도작 위주의 시군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부분인데 위원님이 판단하시는 것같이 저도 마찬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저희 시 맞춤형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되려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수도작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떨어질 거고, 당연히요. 어쨌든 특용작물이나 남들 안 하는 걸로 해서 뭔가 히트상품이 나오거나 이래서 좀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사실 우리나라 전체 현실을 반영한 사업이라고 봤을 때 이것을 지원사업을 하는데 인원이 없다고 반납할 수도 없고 하기는 해야 되고. 이런 고충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 있을 때는. 이런 부분들도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현실을 좀 아니까. 그래도 방향을 어떻게 할 건지 잘 설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농에 대해서는 시설채소나 특용이나 저희 시에서 시작되는 부분인데 스마트팜 시설을 이용한 그런 과채류 재배 이쪽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들을 생산된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납품할 수 있는 거. 물론 저희 관내 로컬푸드나 일반 소비처에다가 판매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쪽 방향으로 잡고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청년들이 정착하는 데 희망이 있어야 돼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판로도, 제가 볼 때 판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농복합시라 유리한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맞춤형 사업이 잘 돼서 이런 것들이 성과가 있으면 활성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를 좀 잘 해서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종우 위원입니다. 우선 소장님,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농업의 발전에 36년간 근무해 주시고 퇴직하시는데 앞으로 퇴직하신 후에도 항상 농민을 위한 그런 역할을 해 주시고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큰 역할 해 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그런 바람으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보면 과장님, 올해 보면 예산이 작년 예산에 비해서 한 300억 정도 증액됐어요, 그렇죠? 증액됐는데 전체적으로 말씀만 드리고 말게요. 농정과가 어찌 보면 김포 농업의 최일선에서 농업을 대변하고 또 농업의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고 봐도 저는 무리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좀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증액은 되긴 했지만 증액분은 농업의 진짜 중요한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보다는, 의미는 있죠. 농민기본소득 한 100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죠? 의미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앞으로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은 아닌 거고 또 우리 520억 예산 중에 학교급식 관련 예산이 얼마죠? 한 270억 되죠?

네.

한 270억 돼요. 그러니까 예산의 이런 구성을 보면 좀 더 우리가 달리 바라볼 필요가 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청년농업 관련해서도 우리가 여기의 환경만 논할 게 아니라 그 환경을 극복하고 그들이 청년농업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정책과 예산이 수반이 돼야죠. 그냥 기본적인 국가에서 시행하는 그런 일률적인 방식만 해서 청년들을 유치하려고 하면 오나요? 오지를 않죠. 그래서 저는 아까 농민들이 아직 인식이 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일 개선돼야 될 부분은 사실 우리 조직이 농업조직이죠. 농업조직이 진짜 농민을 위하는 건지. 농민을 위하는 것 같지만 농민 외를 위하는 건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많은 위원, 최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다 말씀하셨어요, 불법매립 관련해서. 그것은 뾰족한 대안이 없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냥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강하게…. 지금 하나 여쭤볼게요. 불법매립 관련해서 원상복구 된 데가 있어요, 과장님?

없습니다.

없죠?

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해도 그냥 벌금내고 개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본보기를 보여줘야죠. 대집행을 해서 원상복구를 하고 그런 행정절차를 거쳐서 대집행을 하고 구상권을 청구해서 한다면 한다, 그런 원칙적인 것을 보여주셔야죠. 그러면 이 이후로는 누구도 함부로 그렇게 불법매립을 강행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항상 초동대응이 좀 부족했어요. 처음에 우리가 이런 불법 관련해서 좀 더 강하게 대집행을 해서 우리가 원상복구를 시켰으면 아마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다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 부분은 그런 어떤 강수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요. 또 올해 과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 과, 팀에서 농업 관련해서 많이 애쓰신 것 알고 있고요. 내년에도 우리 김포 농업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과장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 위원입니다. 저는 645페이지 ‘농지관리’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646페이지 ‘농지불법행위단속지원’ 그 두 건을 하나로 묶어서 질의하도록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농업의 생산성,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또 우량농지를 보존하고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해야 된다,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농지에 대한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해야 되는데 지금 올라오는 예산들이나 지금 제가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이렇게 쭉 보면 그다지 이렇게 나아진 것은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없어요.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아니지만 예산이라는 게 잘 쓰이고 필요한 곳에 쓰여야 되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농지매립 관련해서 어떤 분이 마을에서 소개를 해 줬는데 이게 하루 이틀 지난 게 아니다. 이게 수년간 이렇게 해 왔다, 마을에서.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나서 마을에 비산먼지가 날리고 마을안길이 파손돼. 파손되면 또 거기에 관련된 마을에 또 중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예산을 읍에 올려, 마을안길 보수해 주라고. 그 마을안길 보수하는데 또 아는 사람이 보수를 해. 이것은 정말 너무하지 않는가. 그래서 농지매립을 잡지 못하면 그런 예산까지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서는 다르지만 다른 부분에 대한 예산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년 전부터 관행대로 해 왔지만 이제는 어디에서 한 부분은 끊어줘야 되지 않겠나. 물론 농정과가 수사권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할 수 없다는 것은 알아요. 다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은 이런 홍보이지 않겠는가. 그러면 저는 이제 하나 이 농지관리 관련해서 1300만 원을 올려주신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농지 관련 홍보 5만 원에 50개. 과연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이게 과연 그런 효과가 얼마나 있겠는가, 이게 최선인가. 그러면 하나하나 제가 한번 또 여쭤볼게요. 농지 관련 홍보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합니까? 이 50개를 어느 기간 동안에 설치를 합니까?

지금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거리에 플래카드를 게첩해서 불법에 대한 방지 홍보를 하고 있고요. 반상회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순간은 잘 보이다가 어느 순간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에서인가는 다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들이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돈이 더 들더라도, 이것 해 봐야 지금 250만 원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사항을 더 들더라도 어떻게 고정식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또 농지불법대응 공용전화요금이 지금 6만 원씩 해서 12개월 이렇게 진행한 거예요. 이 공용전화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공용전화는 직원들이 현장 출장 시에 이용하는 전화로 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는 그러면?

신고는 저희 사무실 전화로 하면 전환이 돼서….

현수막 게첩된 것 보면 농지매립 관련해서 문구가 있고 그 밑에 신고전화가 그 부서에 대한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전화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저는 우리도 젊은 농부가 많고 도시농부가 많고 또 새로 이주하신 분들이 불편사항을 많이 겪잖아요. 웹 카드식으로 만들어서 뭔가 홍보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SNS상에서 아니면 김포시에서 정말 그런 웹 카드 한 장짜리, 농업 관련해서 불법매립 관련해서 그게 전파가 돼야 된다고 봐요. 현수막은 보이지도 않고 언제 사라질 수도 있고 그것도 물론 어느 정도 시각적인 효과나 어느 정도 위기감을 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공용전화…. 저는 어디에 전화를 해야 되나, 시민들이 불법신고 할 때. 그러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콜센터랑 우리가 연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별도로, 따로 전화를 한다든지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누구나 다 쉽게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지금 ‘농지불법행위단속지원’ 해서 지금 두 가지 사업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말고는 우리가 또 의지하고 기대고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불법매립 관련해서?

두 가지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그러면 이 두 가지 관련해서는 우리가 도비랑 매칭사업이라고는 하나 이것도 1200만 원 돈이 들어가는 거죠? 이 1200만 원 해서 우리가 4월에 지원사업 보조원 기간제근로자 채용해서 ‘농지불법행위단속지원’ 사업을 5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지금 우리가 이게 과연…. 이 6명이 조사가 목적입니까, 단속이 목적입니까?

이것은 조사가 목적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농지불법매립 관련해서 과연 이 예산으로 이렇게 운영해서 잡을 수 있는 것인가. 저는 농지불법매립 때문에 5분 발언도 수차례 했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타를 했었고 만약에 제가 또 다음에 이 자리에 있게 된다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저는 또다시 이 부분을 들춰볼 것 같아요. 과연 부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한 것인가. 지금 농지매립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분들은 구주현 팀장님인가요? 농정 관련해서 월곶, 하성 맡고 있죠? 그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유현정 님. 8급 유현정 님은 주로 어떤 업무 합니까?

똑같습니다. 지역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두 분이서 진행을 하는데 도윤상 님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시장님까지도 나와서 농지불법매립 관련해서 출석하셔서 잘 하겠다 했는데 과연 이게 우리가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뒤돌아보면 나아진 게 있는가, 실효성을 우리가 지금 거두고 있는 것인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는 그래요. 어떤 결과가…. 부서가 고생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원칙을 지킬 것은 지키고 잡을 것은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 저번에도 제가 제안드린 게 읍·면·동에서 정말 읍·면·동 이장님들이든 마을의 기관단체장님들이 더 잘 아시니까 회의할 때마다 농지불법매립 사항을 공유를 한다든지 전달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전격적으로 정말 홍보가 돼서 신고가 들어와서 뭔가가 이루어진다든지.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이 예산 가지고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는 것을 거둘 것인가. 그러니까 계속 언론에 나오죠. 그러니까 계속 제보가 들어오는 것이고. 이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한번 해 주세요. 업무도 많고 바쁘시겠지만 우리 이상국 팀장님, 한번 고민을 해 주세요. 뭔가가 좀 더 나아져야 우리들도 좀 할 말이 있지 않겠어요?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655페이지 ‘김포농특산물 홍보 및 마케팅 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3억 5000만 원을 요구를 하셨어요. 우리가 전년 대비해서 2021년도에는 3억 했는데 5000만 원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는 지상파 관련해서 저희가 홍보를 한번 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지난해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예산이 너무 많이 그쪽에 투입되다 보니까 사실 지상파 방송을 하는 것은 저희 실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것은 포기한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5000만 원을 더 한 것은 지금 네이버나 이런 광고매체를 통해서 한번 해 보자 그런 의도에서 더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전년도랑, 2021년도랑 다른 것은 유튜브 광고가 지금 추가가 된 거고 말씀하신 네이버 홈페이지 광고는 빠져있는데 그러면 2022년도에는 홈페이지 광고까지 들어간다고 봐야 되나요? 이 산출내역에는 빠져있는 것 같은데?

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산출금액은 어디 있습니까, 홈페이지에 대한 광고는? 사업비 산출내역에. 라디오 광고, 전광판 광고, TV 광고, 김포도시철도 광고, 버스 광고, 유튜브 광고까지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홈페이지 광고는 2021년도에는 지금 들어가 있고 2022년도에는 빠져있어서 한번 질의드린 사항이에요. (농정과장 윤용철, 자료 확인 중)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요. 우리 김포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나 마케팅이 수차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또 하나 고민해 볼 부분은 김포도시철도 광고는 지금 김포도시철도 역사 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왔다갔다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화면에. 그 김포도시철도는 한계가 있잖아요. 저기 어디야, 우리가 김포공항까지잖아요. 양촌에서 김포공항까지. 그 부분을 정말 우리가 대외적으로 좀 더 알려야 외부에서 많이 구매해야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홍보가 돼야 되지 않겠나. 외부에 대한 홍보를 좀 늘릴 부분을 생각을 한번 해 주십사. 우리 2021년도에 진행한 전광판 광고는 어디에다 한 겁니까, 위치가?

대부분 서울 쪽, 광화문 쪽에 하고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 우리 이번에 영상광고 5편 제작하셨잖아요?

네.

그 부분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것은 지상파에서 한 3분 정도 광고를 해서 그쪽에서 일단 이용을 하고 있고요. 다른 부분도 전광판 광고에 일부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광고를 다음에 제작을 하시면 저희 위원들한테도 공유를 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도 SNS에 이렇게 공유할 수 있고 이쪽저쪽 퍼 나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광고를 해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집행액을 보면 1억 5500만 원 정도를 집행을 하셨어요, 10월 31일 기준. 그러면 우리가 3억 대비해서 이제 집행잔액이 1억 4000만 원 정도 남는데 이것은 어떻게 다 쓰입니까?

지금 그게 도시철도에 기본적으로 집행하는 금액이 월별로 집행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현재로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한 2000만 원 정도 남아있거든요. 그것은 금쌀 광고 관련해서 농협의 RPC 광고 쪽으로 지금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광고 두 가지 이렇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 관련해서는, ‘농지불법행위단속지원’ 관련해서는 차후 추경에 더 세우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고민을 해 주십사, 또 인원이 됐든 또 비용이 됐든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마케팅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사항들 챙겨봐 주십사 그 두 가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88페이지에 ‘수산분야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참 어려운 어떤 사업을 결정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쉽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거기 노점상들이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반발도 거센데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을 위해서 사업을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상당히 많은 어떤 대립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시에 와서도 물리적인 행위를 많이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취지는 좋은데 너무나 반발이 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안하고 계신가요?

축수산과장 이덕인입니다. 이게 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도 있고 공유수면에 흙 같은 거 매립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불법사항이 있는 것도 단속을 같이 하는 건데요. 주는 대명항 불법사항에 대해서 많은 용역을 들여야 되는데 과거에도 대명항 개발할 적에, 2004년도에 개발할 적에 그때 농업인들에게, 대명리 분과 약암리 분들에 대해서 농산물을 판매하라고 저희가 판매장을 만들어줬었어요. 그게 시초인데 그분들이 여태까지 농산물을 판매하다가 연세가 많아지니까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는데 그 틈을 타서 노점상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하게 되면 거기 안영준 씨라고 담당이 혼자 있는데 거기 나가서 단속을 하게 되면 일단 안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 항상 앉아있을 수가 없으니까 자리를 피하면 다시 펴고 다시 펴고. 그래서 저희가 용역직원을 투입해서 상시근무자를 투입하자 해서 그 용역을 계획하게 됐고요. 이것을 계획하게 되면 4명 정도 상시근무를 하게 되면 일단 노점상들과 대립하면서 큰 싸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 그렇게 됐는데 그게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상시 용역 4명이 투입돼서 근무하게 되면 불법행위는 단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야 될 것은 대명항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주차장도 이제는 공영주차장화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안에…. 보통 공영주차장 내에서는 그런 노점행위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선 그런 부분도 같이 수반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확대하자면 결국은 그분들은 조직화해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김포에서 농산물을 팔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김포에 농산물 판매장이 별도 시설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해 주셔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그런 농산물을 별도로 판매할 수 있는 재래시장과 같은 그런 공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들을 좀 흡수해 주고. 하여간 상당히 마찰이 많을 텐데 그래도 이 사업 목적에 맞게 어려우시더라도 잘 좀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것 단속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단속계획 세우면서 힘들게, 어렵다고 생각한 게 뭐냐 하면 그분들을 흡수를 할 거냐, 이분들을 배척할 거냐 이것을 가지고 많이 토론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흡수를 해서 그런 장소를 만들자는 편도 있고 또 주위에 보게 되면 몇 개 상점이 생겼거든요. 이분들이 또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게 되면 또 민원을 낼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상점들을, 노점상을 흡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깊이, 더 많이 고민해서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결정해서 추진하게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강수를 둬야 될 게 이미 그분들은 선을 넘었어요. 선을 많이 넘었죠. 이미 그 자체가 자릿값이라는 게 생겼는데. 그것을 갖고 매매를 한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이미 농산물 판매라는 순수한 목적은 사라진 지 오래고 우선은 그래도 어떤 목적에 맞게 강수로 나가서 정리 후에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수용하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하여튼 앞으로 어려움을 많을 텐데 잘 사업 성공적으로 완료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덕인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인숙입니다. 2022년도 사업별 예산안 설명에 앞서 김포시 농업·농촌진흥사 발전을 위해서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종우 부위원장님, 김종혁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진흥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형진 지도기획팀장입니다. 농촌관광 강효정 팀장입니다. 교육정보에 양승호 팀장입니다. 농기계 김경호 팀장입니다. 서이현 치유농업센터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진흥과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2022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한강솔솔 큐어파크, 이게 사업설명서 438페이지 이렇게 보면 이번에 25억. 이게 내년에 공사를 하겠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공사해서…. 공사는 내년에 다 끝나네요? 설계하고 내년에 공사 다 끝나네요, 그렇죠?

아니, 내년에 못 끝나고요. 지금부터 설계 들어갔는데 2023년 12월 정도 돼야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서 보면 내년 12월이 준공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준공이…. 이제 저희가 위원장님, 하드웨어를 2군데 조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5억이 들어가는 부분은 솔솔 큐어파크 말 그대로 건물이고요. 그다음에 필드가 있습니다. 이 치유농업을 하기 위한 필드 조성은 내년에 구입, 저희가 임대를 할 예정인데 임대를 해서 조성을 완료시키는 방향으로 하려고 서류를 이렇게 잘못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건물 준공은 내년에 끝나는 거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2023년입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 나온 거예요?

네.

2023년에 준공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여기 경기도 특별조정금도 다 건축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네, 45억을 특조금으로 받았는데 그동안 물가상승분을 고려하고 또 지금 수출입이 제한되다 보니까 굉장히 건축 자재비가 예상보다 많이 올라서요. 그래서 25억을 더 플러스시켜서 65억으로 건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설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몇 평 정도 되나요?

이게 지금 위원장님,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하고 치유농업센터하고 당초에는 별도로 건물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상승분이라든가 또 운영에 있어서 운영비가 걱정이 되다 보니까 소장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왕이면 한 건물에 복합건물을 해라 그래서 1층에는 학교급식물류센터가 위치할 거고요. 2층, 3층에는 치유농업센터가 올 텐데 2298m2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우리 페이지 조감도 나와 있는 것이 학교급식물류센터랑 같이 이용할 건물인가요, 그러면 이 조감도가?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다른 것 드릴 말씀은 어쨌든 굉장히 좋은 위치에 들어서는 그런 어쨌든 큐어파크 이게 활용도가, 좀 쓰임새가 잘 우리 지역의 농민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주민분들 또 외부에서 오는 그런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 이 건물의 용도가 다양하게 잘 활용될 수 있는 방안들을 잘 갖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뭔가 건물을 잘 지어놓고 하드웨어 잘 지어놓고 실제로 잘 운영을 못 하거나 활용도가 또 떨어져서 이용도가 낮거나 이런 경우가 사실 관에서 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들을 잘 해 주시는 게. 건물 지어놓고 그 안에 보여주기식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지금 운영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농민, 우리 시민분들 또 외부에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뭔가 아, 김포에 이런 것도 있구나, 여기에서 뭔가 또 내가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활용도. 우리 실제로 저기 뭐냐, 저기 어디죠? 부래도 옆에 그 뭐죠? 농기센터에서 지금 아직 빈 건물로 비워둔 것 이름 뭐죠? 뭐지? 전문위원님, 그거 뭐죠? 우리 부래도 앞에 계속 비어 있는 것.

누리마을?

아, 누리센터. 그런 식으로 누리센터도 가보면 잘 지어졌는데 지금 활용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미리 사전에 잘 준비하셔서 실제로 내부 공간들이 잘 활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과장님, 잘 준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710페이지에 ‘농작업 안전편이장비 보급 시범’ 이것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자료 확인 중) 사업계획서가 그냥 일식으로 와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이제 이 농작업에도 안전이 필요한 시대가 돼서 저희가 이런 사업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농작업 하는 데 있어서 과정별로 굉장히 다양한 장비들이 필요할 텐데 직접적인 장비를 준다기보다는 보조 장비 개념의 작업에 필요한 보조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이고요. 편의대로 저희가 했을 때는 늘 학습단체나 작목반 위주의 신청서를 받아서 실제 예를 들자면 포도작목반이라면 포도작목반에 필요한 농기구에 대한 보조 장비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면 안전편이장비 보급 시범 해서 5000만 원 1개소예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보통 저희가 매년 한 3000만 원, 5000만 원 각각 사업비가 그렇게 매칭이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대곶면의 포도작목반에 이 사업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작목반에….

신규 사업인데요?

이름이 약간씩 다른데요, 이렇게 농작업하고 관련된 보조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이것 같은 경우는 안전편이…. 이름이 약간씩 다릅니다만 실제 결과물이라든가 풀어가는 식은 같은 류의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개소는 어느 지역이 됐든 작목반이든 농업조직이든 이런 어떤 소를 말씀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안전편이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목은 다르지만 작년에도 해 왔던 사업이다?

네.

작년에는 예산이 한 3000만 원 정도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이것 선발은 어떻게 하죠?

늘 저희가 1월에 보통 시범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각 시범요인이라든가 시범사업 대상자에 대한 선정조건을 중앙지침에 따라서 공모를 하게 되면 신청자에 의해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안전편이장비라고 하면 이게 50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이게? 왜냐하면 어떤 안전 기계 설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장비를 5000만 원어치 지원하면 한 단체에 너무 많이 지원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보통 안전에 대한 필요성이 꼭 어떤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노동안전에 대한 정신적인 교육 내지는 피로회복도 경감에 대한 교육 이런 쪽에 교육예산이 좀 어느 정도 수반이 되고요. 또 교육예산을 하다 보면 중앙에서 이 사업 자체 매칭하기를 컨설턴트 비용을 또 어느 정도 일부를 빼놓습니다. 그래서 교육예산, 컨설팅비 빼고 나면 한 80% 정도는 장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은 컨설팅하고 교육비, 4000만 원은 장비 보급?

네.

차후에 이 사업이 잘 선정이 되고 진행 일로에 다다랐을 때 좀 알려주세요, 과장님.

시기에?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디가 선정이 됐고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안전편이장비를 지원한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알려달라는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705쪽에 ‘김포시 치유농업센터 운영’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지금 치유농업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치유농업센터가 여기 사우동사무소 안에 치유농업센터 김포농업인상담소를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치유농업센터가 움직여지고 있는데요.

올해 실적이 있었나요?

네.

예정대로…. 그동안 상담소가 몇 개 있었습니까, 치유센터 생기기 전에?

7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다 철수했죠?

아직 철수는 안 했고요. 공간은….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치유농업센터 운영은 공식적으로 1개로 통합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나머지 상담소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나머지 상담소는 농업인 사랑방처럼 운영이 되고 있고요. 실제 형식은 그렇습니다만 업무에 대한 흐름이라든가 불편한 점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대표 지도사를 담당 팀장들이 한 읍면씩 맡아서 실제 종자, 지금 가장 시기적으로 요즘 시기에 가장 시급한 업무가 내년도 정부 보급종에 대한 준비 마련이 업무인데요, 그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이것도 1월 8일부터 진행이 될 텐데 이 부분도 홍보하고 있고 실제 농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의 답변에 좀 문제가 있는 게 불편을 최소화하고 그런 말씀을…. 일단 상담소를 없앤 게 불편하게 만든 건데 뭘 불편을 최소화합니까? 일단 각 지역에 있는 상담소가 몇 년 동안 운영되어 왔습니까? 아세요, 역사에 대해서? 제가 우려했던 게 이런 건데 상담소 7개를 운영하다가 치유농업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하겠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성과가 별로 없었다. 왜? 불편해서. 귀찮아. 농민들이 더군다나 바쁜데 여기까지 나와서 뭘 합니까? 사랑방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기존의 상담소 와서 무슨 교육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서 그냥 그분들끼리 만나서 농업 정보도 교환하고 또 우리 지도사님들 계시면 이것 농업 정책이 이렇고 방향이 이렇고 그런 것 하는 게 제일 좋은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 왜 이렇게 해 놓고. 치유센터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 그것 안 하고 이것 하는 게 훨씬 좋습니까? 농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셨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 입장에서. 농민들이 이것 하는 것을 더 좋아해요, 아니면 상담소. 소장님이 한번. 어떤 게 더 좋습니까,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거기 센터 가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또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 7개소를 운영하면서 한 사람씩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거기에서 근무하다가 현장에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지도도 나가고. 거기에 나가 있을 때 거기 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되돌아가는 그런 경험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게 있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이번에 시행을 하면서 시행을 한번 해 보고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해서 다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원하는 바로 해서 그 의견을 한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한번 상담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상담소가…. 왜냐하면 사람 안 나가도 좋아요. 그분들 사랑방 역할 하면서 필요할 때 통신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 어느 지도사님 잠깐 뵙고 싶습니다. 아니면 당신들끼리 농업 짬 내서 나와서 교환도 하고 이런 장소가 필요한 게 농업이에요. 그런데 이 거점을 없앴어. 그런데 사우동 예전에 있던 데 여기 나옵니까, 사람들? 주차하기도 귀찮고 트랙터 끌고 거기 나와요?

아니, 위원님, 각 읍면에 상담소는 지금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거점이라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런데 지금….

실제 6개소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대표 지도사가 담당 팀장이 매주 목요일에 출장을 가고 아예 써 붙여놨습니다. “목요일에는 문을 엽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 아까 위원님이나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워낙 이런 SNS가 발달되다 보니까 실제 농업인들이 거기 찾는 횟수도 줄어들고 저희가 통계적으로 1년에 몇 명이 오는지, 또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궁금증을 최대한 저희들이 행정 쪽으로 분석을 한 이후에 대책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존에 농민들이 상담소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상당히 갑갑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 일주일에 한 번 누가 나가고 이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불편을 느낀다니까요. 지금 여기 방금 농업인이 그것도 올렸어요, 페이스북에도. 이게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농업센터 운영을 하고 솔솔 큐어파크는 또 뭡니까? 김포시 치유농업센터하고 한강솔솔 큐어파크하고는 뭐가 어떻게 크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치유농업센터는 사무실이라서…. (관계공무원과 대화) 약 40평 규모의 실제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 농업인상담소를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업무하고 아주 미니 회의, 최대한 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작은 회의장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솔솔 큐어파크는 아까 박우식 위원장님 말씀처럼 김포의 농업의 핵심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따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실제 필드가 되겠습니다. 치유농업을 할 수 있는 많은 관광객이 모이도록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어떤 인큐베이팅 창업장도 만들고 또 실제 치유가 가능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물들이 놓이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기술센터는 기존에 쓰던 그 기능들은 안 합니까?

네?

이것 솔솔 큐어파크 여기에서 할 것들을 기존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술센터에서 하셨죠?

지금은 이제 없습니다. 그런 업무를 못 하고 그래서 치유농업이라는 것도 농업의 신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분야예요, 이름만 바꾼 건가요? 제가 볼 때는…. 하여간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그냥 결론만 내릴게요. 일단 농업인이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분들 맞춤에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자꾸 끌고만 가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충분히, 상담소 없애고 치유농업센터 한다고 그래서 그것 충분히 농민들하고 얘기 나눠봤습니까?

네, 공청회….

그분들의 의견 듣고 그분들이 아, 그것 우리 지역에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치유농업센터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네, 공청회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민들이 다 아, 그러면 우리 상담소 없고 그냥 치유농업센터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한 거예요?

지금 농업이 예전의 전통농업만 바라보는 시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김포의….

그런데 주가 뭐냐고요, 주가. 지금 김포시 농업에 아직 주가 있잖아요, 주. 불편을 겪는다니까요. 그런 우려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기존에 또 농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 말씀을 들어서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얘기하실 것 있으면 얘기하세요.

농업인이 영농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더 신경을 써서 계획을 세우고 보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인숙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재준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농업기술센터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성규 생명작물팀장입니다. 정난이 원예특작팀장입니다. 김지수 과학영농팀장입니다. 기술지원과 2022년 본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2022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26페이지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지원’이 있어요.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지원 이러는데 작년에는 이 사업을…. 올해 사업 했나요?

올해는 사업이 없었고요.

작년하고 그러면 같나요?

네.

그런데 이게 보면 왜 통진, 월곶, 하성만 있어요?

예찰·방제단 지원이요?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재작년과 작년, 올해는 없었고요. 재작년, 작년에는 센터에서 직접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대로면 5개 읍면에 다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제단 활동이 돌발 병해충이나 외래 병해충을 예찰해서 필요한 곳에 방제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해서 대곶이 양촌 와서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방제단을 운영하는 것과 지원받아서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거든요. 사실 상당히 필요로 해요. 그래서 읍면 지역, 동 지역도 그런 방제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사업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경상보조로 해서 민간 방제단을 우리가 한번 같이 만들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농협이라든가 아니면 영농조합에 있는 그런 분들이 방제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 지역, 고촌 지역, 김포 지역은 전 지역을 다 해서 방제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으로 나눌 수 있으면 권역으로 나눈다든가. 각각 읍·면·동별로 나눌 수는 없겠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방제단이 제 역할을 하도록 두루두루 그런 방제단의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737쪽에 ‘농업신기술시범’ 이게 신규사업도 계속사업이랑 같이 편성이 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재준입니다. 7개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시범사업이요.

이게 국비사업으로요, 저희가 약용작물 생산·수확 후 관리 기술 시범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큰 우리 김포 농산물의 흐름 같은 것을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 사업을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김포가 예전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주로 쌀과 과수 같은 경우에는 포도, 배. 주로 우리 김포 주 농산물이 그런 거였는데요. 소비자도 다양해지고 로컬푸드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소비자들이 다양한 농산물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약용작물이라든가 고구마, 수수 이런 여러 가지 작물….

7개 사업은 어떻게 선정이 된 거예요?

국비를 우리가 신청한 겁니다.

저희가 신청한 거예요?

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새 기술로 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가 다양한 작목과 품목을, 농업인들도 이러한 것들을 계속 찾고 있거든요, 소비가 다양화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국비로 저희가 신청해서, 신청이 돼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7개 사업 중에 ICT 활용 돈사 환경관리시스템 기술보급 시범사업 있죠? 이것이 지금 1억 2000만 원인가요? 1억 2000만 원 사업이면 민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이것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개소지만 농가 수로는 2~3개 농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억 2000만 원을 나눠서?

그렇죠. 그래서 적정한 규모와 꼭 필요로 하는 양돈농가에….

하려는 분들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우리 집에 좋은 돼지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돈 들여서. 그러면 누구든지 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도나 청에 요청을 해서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거고요. 혹시라도 이게 국도비가 안 된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시비 사업이라도 편성을 해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계속하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하다가 말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줬다고 나중에 얘기 나오면 과장님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요?

다른 사업이라도 갖고 와서 많은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래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서 기술도 좋은 것으로 보급하고 많은 어떤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좋은 말씀이신데 어쨌든 이런 게 지나간 과거에는 아는 사람만 혜택이 가고 정산도 잘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해 가면서 농민들한테 희망,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굉장히 힘든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