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에 관한 변경 실시협약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2030기획단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의안번호 제2245호로 상정된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에 관한 변경 실시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사업은 한국야구 100년, 프로야구 30년 기념사업으로, 2011년 9월 한국야구위원회의 사업대상지 공모에 부산시와 기장군이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지역과 치열한 경합 끝에 유치에 성공한 사업입니다. 이후 KBO·부산시·기장군은 2014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7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당초 부산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규정을 변경하였고, KBO 측에서는 재정상 문제를 이유로 운영비 지원 사항을 반영한 재협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요청함에 따라, 현재까지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후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기장군이 주도적 입장에서 운영비 지원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지난 8월 임시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만, 과도한 군 재정분담 등을 사유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명예의 전당 건립 타당성과 경제성을 재분석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개선된 협의사항을 반영하여 금번 정례회에 협약안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 사업으로 위치는 일광면 동백리 409번지 일원 일광유원지 내 야구테마파크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1852㎡, 건축면적 2988.8㎡,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108억, 사업기간은 유치제안 시점인 2012년도부터 2024년 8월 준공예정 시까지입니다. 다음은 사업추진의 필요성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야구 100년, 프로야구 30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하는 기장군 역점사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미국, 일본에 이어 3번째이며, 국내에는 최초로 건립되는 희소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은 국내 최대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야구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상징적인 핵심 사업입니다. 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을 통해 야구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완성하고 기장군이 국내 최대 야구 인프라와 연계한 세계적인 야구도시로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야구 명예의 전당은 국내 유일의 야구박물관으로서의 희소가치와 랜드마크 부각을 통한 지역홍보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년 개최되는 명예의 전당 헌액식을 통해 대상 야구선수 선정에서부터, 발표, 헌액식 개최까지의 모든 과정에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그 배경도시인 기장군이 전국적 홍보 효과를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외 KBO 주관 전국야구대회 및 명예의 전당을 활용한 각종 이벤트 행사 개최, 베이스볼캠프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외부방문객의 대량 유입을 기대할 수 있으며 주변 월드컵빌리지, 오시리아관광단지를 연계하는 관광, 휴양, 스포츠 활동으로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변경 실시협약서 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 협약은 전체 6장 21개 조문,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의 역할 부분을 살펴보면, 당초 2014년도 최초 협약에는 부산시가 건립 및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변경협약안은 기장군이 부산시로부터 건립비를 지원받아서 명예의 전당을 책임 준공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다만 지난 8월 부의안 제출 시에는 부산시는 원칙적으로 당초 계획된 건립비 108억 원을 지원키로 하였으나, 이번 협의를 통해 108억 원 외 물가상승분 27억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해서 추가 분담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명예의 전당에 파견하는 학예사는 당초 1명에서 운영상 필요시 추가 증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KBO 분담 부분입니다. KBO는 야구의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명예의 전당의 운영책임을 맡게 되고 지난 8월 부의안과 비교해 새롭게 반영한 사항은 KBO가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유소년 인재양성프로그램과 야구 저변확대를 위한 전국 규모 행사를 명예의 전당을 비롯한 기장 야구테마파크 일원에 집중 유치하도록 합의하여 이를 협약서 안에 반영하였습니다. KBO 자체 예산으로 수행하는 인재양성프로그램과 각종 행사 소요예산은 연간 약 8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KBO가 부담하는 명예의 전당 관리 인력도 당초 2명 이내에서 2명 이상으로 추가 증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예의 전당 추정 운영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부의안에서는 KBO에서 수행한 경제성 분석 용역 결과를 우리 군이 인용해서 연간 10억 원 정도의 운영 지원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드렸으나, 우리 군에서 자체 타당성 용역을 수행한 결과 연간 비용은 8억 정도로 다소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산시와 KBO가 부담하는 인건비를 제외한 연간 운영비 예상 지출액은 12억 3천만 원이며, 예상 수입액은 4억 2천만 원 정도로 산출되어 8월 부의안 대비 예상 수입이 2억 천만 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명예의 전당은 공립박물관으로서 단순 수지분석을 떠나서 사회·경제적 편익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바, 직간접 편익을 고려한 경제성은 B/C 1.66으로 매우 높게 분석되었으며, 명예의 전당 운영 사업시행 11년 차에 손익이 전환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본 수치는 KDI에서 연구한 전국 박물관에 대한 평균 지불의사금액을 현재 가치로 반영한 것으로 오시리아관광단지 등 외부 관광수요까지 연계시킨다면 경제적 편익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예의 전당은 한국 야구테마파크의 핵심이자 상징적인 시설물입니다. 명예의 전당 유치가 기존 나비생태공원에서 야구테마파크로 변경 추진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야구테마파크는 정규야구장 4면, 리틀야구장 1면, 국내 유일의 소프트볼장 1면을 조성 완료하였고, 현재 실내야구체험관이 조성 중에 있는 등 국내 최대 규모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향후 야구 명예의 전당을 중심으로 관람과 체험을 연계한 야구스포츠 클러스터를 완성하여, 국내외 야구인을 비롯한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 협약서 동의안은 지난 8월에 협약서 동의안이 의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부산시와 KBO에 기장군의회의 부결 취지와 요구사항을 정확히 설명하고 지난 수개월간 치열하게 협의하여 각 기관 역할 분담의 균형을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재조정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야구 명예의 전당 사업이 원활하고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장군의회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30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이거 KBO가 지난번 동의안이 부결되고 난 뒤에 아, 전에 지난 번 동의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6월 3일 날 만나셨어요. 그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KBO 총재는 열정적인 군수님의 사업추진 의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것도 군수님이 요청을 하셔서 만나셨어요.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운영비 문제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기장군수는 법적, 제도적 한도 내에서 명예의 전당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게 삐걱거리고 KBO나 부산시에서 재정적인 지원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제동을 거는 이유가, 기장군에 떠넘기는 이유가 군수님의, 혹은 부서의 이렇게 언론에다 대고 재정지원 등 사업추진에 대한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라는 얘기들을 수차례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KBO가 뭐가 아, 본인들도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좋겠지만 기장군이 이런 입장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렇게 사고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KBO는―부산시도 마찬가지고―재정이 넉넉한 기장군에 떠넘기겠죠. 저는 이런 인식 자체, 군수님의 이런 발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요. KBO의 사업입니다, 한국 명예의 전당은요. 애초에 저희 기장군에서 부지만 제공하겠다라는 그 입장을, 그 입장을 그대로 협약서에 적지는 못 하더라도 일정 정도 양보하는 부분은 있더라도 이렇게 전면적으로 10걸음, 100걸음 다 뒤로 물러서는 거는 저는 기장군을 위해서는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협약서, 바뀐 협약서 부분도 그렇습니다. 17년도에서 6년 정도 경과됨에 따라 물가상승분 등 반영, 반영이 필요하다. 그래서 물가상승분을 약 27억으로 잡았고요. 이에 대해서 상호 협의하여 분담토록 조정했다고 하셨습니다. 똑같아요. 상호 협의토록 분담, 협의 하에 분담토록 조정했다. 상호 협의해서 부산시가 안 하겠다면요? 안 하겠다 하는 것도 협의사항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장군이 전체, 어 그래 나머지는 우리가 다 할게 하는 것도 협의사항이죠. 부산시에서 그래 우리 돈이 없으니까 1억만 줄게, 나머지는 니네가 부담해. 그것도 상호협의죠. 이런 모호한 협약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그냥 저는 조금 과하게 심하게 말하면 그냥 말장난한 거예요. 기장군의회에서 이 협약을, 이 동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말장난한 거구요. 변한 거는 8월하고 지금하고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학예사 1명 외 필요시 증원 지원, 이걸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건 어디죠? 기장군에서 판단합니까? KBO에서 판단합니까? 필요시 증원 지원, 누가 판단합니까? 학예사 1명 그대로라고 나는 봅니다. 그다음에 관리인력 2명 이상 파견. 관리인력 그 이전에는 관리인력 2명 이내 파견. 이것도 협의해야 되겠죠, 필요시에. 구체적인 조항들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업 추진에 필요한 모든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 최대한 하겠다라고 군수님이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KBO가 아쉬운 게 없어요. 그리고 기장군도 더 이상 뭐 KBO나 부산시에 재정적인 지원, 재정적인 그 부담을 안기려고 하는, 꼭 받아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그냥 말 몇 개, 단어 몇 개 변경시킨 협약서라고 봅니다. 그리고 운영비 부분도 10억에서 8억으로 줄어들었다. 예상이에요, 그죠? 왜 전에는 10억이 나왔을까요? 지금은 8억이 나오고. 이거 다시 한번 부결되면 다음에 6억도 나올 수 있어요. 6억이고 10억이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지원 자체를 원래는 KBO에서 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운영비에 대한 일정 정도의 분담은 KBO에서 부담한다라는 것을 협약서 안에 넣어 오셨어야 했어요, 그게 많이 힘들고 그렇지만. 이번에 동의가 꼭 이 동의안이 통과돼야 될 이유도 저는 잘 모르겠구요. 내년 안에 뭐 착공을 해서 협약이 통과돼가지고 다 이제 부산시의회든 기장군의회에서 동의안들이 통과돼가지고 사업이 진행된다손 치더라도 지금 연말에 갑자기 이렇게 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거를 진행시킬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더 고민을 하고 나서 진행을 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야구 100년, 프로야구 30년 기념으로 하는 KBO의 사업이구요. KBO와 부산시의 사업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되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약서 내용은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물어보시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혹시 뭐 답변을 요하시는 것인지요?

(마이크 꺼짐) 충분히 지난번에 다 들었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하자 했는데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은 제가 이전에도 충분히 들었고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드릴 텐데.

명쾌한 답변은 없더라고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어쨌든 우성빈 위원님 어떤 그, 이 명예의 전당 시각에 대한 의견은 존중을 합니다만 뭐 시각의 차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조목조목 말씀하신 것은 제안설명서나 보고서에 이미 다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KBO나 부산시나 우리 기장군에서 앞에 8월 달보다는 상당히―계속 말씀드리지만―치열하게 좀 고민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기관 간의 균형은 다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시기의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게 새로운 사업도 아니고 또 주민 간의 이해충돌이 있는 어떤 첨예한 사업도 아니고 한데, 자꾸 시기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 시기에 하시냐고 하시는데 그러면.

아니요, 아니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이게 어느 시기에.

그게 아니라 저는 이.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어느 시기에 사업을 해야 그럼 정상적입니까?

아니요. 저는 이 시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계속 시기를.

충분하게 협약서 안에 이런 저기 부산시가 이렇게 이렇게 이후에 증가되는 건축비에 대해서 부담하겠다라는 것도 지금 협약서 안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지 않잖아요? 상호 협의라는 말만 있지. 그러면 이걸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협약서 부분에 대해서 빨리 진행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알겠습니다.

예, 답이 됐습니까?

예. 그러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다 이런 얘기다, 그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일단 그 특별한 내용이 민법에도 서로 이제 공동소유면 50%씩 추정하는 어떤 그 판례가 있듯이, 일단 서로 분담한다고 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저희들은 일단 50%씩 그거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뭐 법으로 50% 정도 판례가 있으니까 고걸 이제 법리 근거로 해서 제시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시죠? 예?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것도 그럼 부산시.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일단 저희들은 뭐, 다 받았으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근거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저기 5% 받아도 끝나는 거 아니냐, 10% 받아도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요 정도로 해서 판례 근거라든가 50% 정도 상향을 한다 해서 요 부서의 담당 정책관하고 어느 정도는 근거를 남겨놓고 말씀을, 그 산정을 산출해 내신 건가요? 아니면, 이게 왜냐하면 부산시에서 담당 부서와 얘기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예산 정책관 그 계신 분들, 위원회에 계신 분들하고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얘기한 내용하고 또 부산시 전체 예산 심의하는 어떤 정책 관련하시는 분들하고 상호 어느 정도는 이해관계가 서로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고 제가 질문을 해 봅니다. 어디까지 갔고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부산시에서는 현재 담당국인 체육진흥과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이렇게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협의해서 분담한다는 것은, 문화체육국장의 어떤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그 공문으로 답변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까지 얘기를 하셨네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러면 법리적으로 50%까진 서로가 어느 정도는 요거는 맞춥시다 하고 얘기가 된 근거가 있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다만 그렇게 뭐, 그렇게 아예 그냥 말을 이렇게 맞추지는 안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희들은 계속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27억 물가상승분을 다 주십사라고 계속 요구를 하니 “다는 못 준다, 다만 조금 분담을 하고 좀 협의를 하자.”라고 해서 그 내용이 저희는 이제 추정컨대 다는 시에서 주기 힘들지만 최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소유가 50%를 추정하듯이 50% 이상은 일단 생각을 하는, 생각하는 것으로 이제 간주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협의한 내용은 아니지만 서로 의견 조율한 내용은 기록으로 좀 남겨 놨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 회의로 남겨 놓고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협의토록, 분담한다는 거는 27억 안에서 뭐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비율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없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냥 단지 법리 쪽으로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십시오 하고 요 정도 수준으로만 해서 회의를 진행하셨네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학예사 1명 외 필요 시 증원 이렇게 했는데, 2021년 8월 부의안에 보면 1명 파견 이래 해 놨습니다, 아예 못을 박아놓은 거죠. 근데 학예사 1명 외 필요 시 증원 지원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2021년 11월 16일 날 우리 부산시에서 우리 기장군으로 문서화시켜 준 내용을 본다 그러면 1명을 파견을 원칙으로 하되 개관 초기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증원에 대한 검토, 근거 마련 이래 해 놨거든요. 그러면 개관 초기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근거를 해야지만 이거를 1명 학예사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렇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는 개관 초기에는 좀 바쁘고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파견을 한다고 치더라도 계속해서 뭐 관광객이 오거나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한다 그러면, 필요하면 증원에 대한 검토 근거를 마련한다고 얘기를 돼 있습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거 자체를 어떤 식으로 지금 뭐 세부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 좀 돌출됐었습니까, 서로 의견 하면서?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저희가 세부적인 운영 프로그램은 개괄적인 것은 가지고 있는데 좀 이렇게 학예사의 어떤, 1명인지 2명인지 3명인지에 대한 것은 조금 현재는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게 학예사가 집중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을수록 여러 가지 역할 분담이라든가 빨리 개관도 가능하고 또 유연한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드린 거고요. 또 기장군에, 부산시에서 기장군에 보내준 학예사 인원만큼 기장군에 지원되는 운영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이제, 당초 저희는 이제 2명을 좀 학예사를 보내달라고 좀 줄기차게 요구를 했는데 일단 기장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취지는 공감은 하겠는데 협약서에는 1명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 필요할 때 1명 더 주는 것으로 그렇게 근거만 협약서에는 마련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학예사는 부산시에서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집행부에서 부산시 집행부 그 국장님까지 의논을 했다고 칩시다, 가령해서.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법리 검토도 하고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이거를 2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의회에서 이거 현장에도 가보니 뭐 학예사 1명 정도는 충분히 하겠는데 의회에서 예산이 만약에 안 준다 그러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거 안 준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해서 2명 이상을 우리가 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학예사 2명이 필요하면 어떻게든 저희가 부산시로부터 일단 1명 더 파견 협조, 파견을 증원 받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그래도 모자란다 하면 또 자체 운영비로써 학예사 1명을 고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체 운영비는 우리 군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운영을 하시겠다 이런 얘기시네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KBO 자체 예산 투입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8억 이내 이렇게 하셨는데 요거는 KBO에서 이제 제의를 한 거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기장군에서 운영비를 다 지원하기로 했잖습니까? 그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근데 이게 180도 완전히 바뀌어서 KBO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해서 8억 이내에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인 건가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이 이제 KBO에서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기장군에서 운영하겠다는 것은 사실 저희가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KBO에서. KBO가 재정구조상 자체적으로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아니고, 이제 스포츠토토 등에서 발생하는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그 이제 문체부에서 관리를 하고요. KBO에서 이제 문체부에서 어떤 매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이러 이러한 야구 인재양성프로그램 등등으로 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승인을 받아서 그 지원비를 받는 겁니다. 그 지원비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제 산…를 해서 수행하는 프로그램인데. 이제 이걸 협약서에 담기가 사실 KBO에서 굉장히 좀 난감해하고 힘들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순회할 수도 있는 프로그램을 기장군 야구테마파크에서 밀집해서 다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도 기장군에 다 쓰게 되니 협약서에 담는 걸 상당히, 저희가 조금 힘들어 하기도 했지만 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무구조상 재정을 직접적으로 현금을 낼 수는 없으니 기장군에 이 필요한 어떤 재정적인 간접효과는 할 수 있도록 어째 보면 최선을 다해서 내어놓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 뭐 맞습니다. 8억 이내에 어쨌든 간에 KBO에서 원래 운영비는 우리 기장군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이거를 KBO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문화관광부의 예산을 받아서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 그 금액 안에서 운영 프로그램 운영비를 기장군의 어떤 박물관하는 데 쓰겠다 이런 내용은 협의된 거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거는 성과가 잘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잘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근데 KBO에서 매년마다 이 8억씩 문화체육부에서 과연 줄 것인가, 이 내용이 좀 담겨져 있어야 되겠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매년 체육진흥기금을 가지고 문체부에서 승인하는 KBO의 사업들이 약간씩은 달라집니다. 금액이 조금, 내용도, 규모, 행사의 내용도 약간 달라지고 또 금액도 약간은 달랐지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 7억에서 8억 정도의 규모를 매년 승인을 하고 또 기본적으로 인재양성프로그램이 어떤 한 해하고 한 해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기 수십 년간 해 온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금액의 차이가 조금은 있고 프로그램의 내용이 조금은 바뀔지언정 크게는, 한 7억에서 8억 사이는 매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장님께서는 KBO에 매년마다 문화체육과에서 8억 정도, 7억에서 8억 정도 예산을 계속해서 투입 받고 있으니 그 예산을 무리 없는 한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7억, 8억을 예산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 부분을 우리 기장군에 프로그램, 참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네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게 뭐….

근데 못 받는다는 거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 KBO의 어떤 정관이라든가 KBO의 존속 이유기 때문에 어떤 인재 양성, 뭐 야구, 프로야구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프로그램 없이는 사실 KBO의 존속, 정관에 있는 그 목적에 안 맞거든요. 실제로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부의안에 보고 그다음에 자료에 본다 그러면, 우리가 2011년 11월 16일 날 부산시에서 기장군으로 문서화시킨…거는 잘 봤습니다. 근데 요런 자체 투입한다고 프로그램 운영에서, 문화관광부에서 받은 예산을 기장군에 쓰겠다고 KBO의 어떤 간접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문서화 받은 적 있으십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아닙니다. 이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부산시하고는 문서를 좀 주고받지만 KBO는 이제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그 결과물을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에 협약서에 담겠다는 내용을 서로 이제 결과보고를 하고 KBO는 KBO 총재 이하에서 다 양해가 된 것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기록은 남겼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실무회의 결과보고서에는 있습니다. 저희 자체 문서에는.

자체 문서에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러면 자체 문서를 보고서를 해서 서로가 주고받고 하는 근거는 남겨 놓으셨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예.

아니, KBO에 보내고 우리도 근거를 남겨놨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러니까 이제 이러 이러한 안을 담겠다는 실무회의 결과 문서가 있고요.

아니, 우리 자체적으로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러니까 이거를….

군수님한테 보고사항은 있는데.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KBO에서.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 담아서.

집행부 그분 뭐 총재님하고 같이 서로 상의하고 그런 왔다 갔다 하는 문서를,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사항 내용을 KBO에 그 계신 분들 담당국장님이나 KBO 총장님이나 이래해서 서로가 이런 내용을 우리가 기록을 해서 남긴다는 어떤 근거자료가 있으시냐고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KBO가….

그래야지,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8억에 대한 프로그램을 자기들 책임성 있고 앞으로도 계속 투입을 하겠다는 어떤 근거가 조금 남아 있어야지만 저희들 심의하는 데 영향이 미치지 않느냐 이런 생각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이 협약서 안에 내용이 뭐 어떻게 바뀌거나 변경될 수 없는 게 이 협약서 안을 KBO에도 보내게 됩니다. 보내게 돼서 KBO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는 게 총재님 이하 다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이 협약서, 지금 심의하고 계신 이 협약서를 KBO에 보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안 됩니다. 못합니다.”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록 문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문서는 있지만 KBO 문서 자체는 없지만 나중에 이 협의서 자체가 이 프로그램에, 8억 이내에 대한 어떤 근거자료가 들어간다는 내용이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러기 때문에 협의서 내용서를 체결을 하게 되면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가 보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KBO에 부산시 분담 외 유지관리비, 운영에 대한 비용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기장군이 연간 8억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10억으로 해서 8억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렇죠? 요게 어떤 근거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저희가 이게 처음에 사업주체, 어떤 행정절차의 주체는 부산시였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시에서 소유권을 가져가는 것으로 돼 있고 시립박물관 형식으로 이제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장군 자체 내에서는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경제성 용역 발주한 적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최근에 이제 KBO에서 경제성 분석 용역결과를 낸 게 있어서 그걸 제가 8월 달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KBO의 그 타당성, 경제성 분석 결과를 인용을 해서 보니 한 10억 정도가 주게 됩니다. 기장군은 더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와 별개로, 부결된 거하고는 별개로 어차피 문체부에 또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성, 기장군에서 내는 경제성 분석 결과는 필요합니다. 저희가 9월 달에 발주를 해서 한 11월 달에 중간보고를 받아보니 실제로 이제 KBO에서 도출했던 거보다 우리 기장에서 했던 용역결과는 한 2억 정도는 더 절감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 8월 부의를 한번 보면 10억으로 했고 지금은 2021년 12월 요번에 부의안 올라온 거는 8억 추산했습니다. 제가 말씀했듯이 8억 추산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가 나왔냐고 물어보셨는데. 이게 유지관리비가 5억이 들어갈지, 6억이 들어갈지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연간 8억을 이렇게 하겠다고 못을 이래 박아 놓으면 우리가, KBO나 부산시에서 연간 8억 정도면 이상은 무조건 비용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비용은 이유를 불문하고 기장군에서 계속해서 투입을 해야 된다고 어떤 선의의 약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굳이 이거 8억을 넣은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운영이 잘되어서 잘할 수도 있고 운영비 유지관리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인원도 축소도 할 수 있고 여러 변수가 있을 건데, 8억이라는 것을 못 박아 놓으면 그 이상으로 계속해서 안 하면 어떤 KBO나 문제점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부산시. 운영을 잘못 해가지고 너희들이 손님도 없고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8억을 명시를 하면 계속해서 돈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일단 뭐 이게 못 박은 것은 아니고, 어차피 추정비용을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의회에서 와서 이게 추정비용이 뭐 돈이 얼마 안 듭니다, 몇 억밖에 안, 거짓말 할 수는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인 어떤 용역 그 전문기관을 통해서 추정비를 도출을 해서 이 정도가 듭니다 하고 데이터를 보여드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8억 정도, 당초 이제 저희가 용역한 결과하고 조금 달라서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 예상보다는 더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 8월 부의안하고 2012년 요번에 올라온 부의안하고 2억이 차이가 납니다. 용역을 했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용역하면 2억 차이가 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KBO에서 용역한, 용역을 의뢰한 기관은 세무회계법인입니다. 회계법인이라서 그게 조금 이렇게 세무회계 어떤 수지에 관해서 좀 특성이 있는 용역회사였었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경제성 분석은 전문적으로 최후에 기재부, KDI에서 이제 분석하는 그 결과 그 루트 그 방식 그 분석기법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KBO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정통방식으로 해서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다고.

좀 더 세밀하게 봐서 요렇게 2억 정도 추산을, 축소했다는 이런 얘기신 건가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추계의 기법이나 뭐 추계 모형 이런 좀 기법상의 차이가, 저희 이제 우리 기장군에서 한 것은 좀 정통적으로 이렇게 경제성 분석하는 방법으로 했고, KBO에서는 이제 세무회계법인을 통하다 보니 단순 수지계산만 좀 하는 부분에 좀 차이가 있었고, 사실 저희가 또 좀 더 정밀하게 정확하게 산출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보면 한 4, 5개월 만에 2억이라는 어떤 추정예산을 이렇게 판단해서 가져오셨는데, 용역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 군비가 경제…성을 좀 절약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잘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결론은 이제 용역 자체가 조금 부실했지 않느냐 이런 걸 지금 지적하고 싶어요. 그 부분을 좀 더 우리 2030에서 신경을 쓰고 우리가 이거를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어떤 근거가 남기기 위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이런 못을 박고 이러기 때문에. 좀 더 앞으로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명예의 전당 건립에 대한 이 부분은 박물관에 속합니까?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여기에 내용을 보면 심의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문화관광부에 이걸 우리가 할 거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행안부에 조건부로 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았어요, 일단은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이거는 행안부, 박물관 시스템이라든가 인허가 이거는 행안부에서 어떤 그런 거는 아니죠? 자기네들 검토사항은 아니죠? 맞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투자심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냥 투자에 대한 부분,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거는 행안부 소속인데.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박물관 조건이라든가 어떤 이런 승인조건은 행안부 소속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박물관 설립은 광역시입니다.

문화, 문화체육부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광역시장이고요.

예.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광역시장의 설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문체부에서 사전타당성 심사를 먼저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모든 걸 결정되지 않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박물관에 대한 사전평가절차를 해서 이건 적절한 박물관에 속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부의안을 승인을 해 줬다고 칩시다. 문화체육부 관광부에서 이거는 말 그대로 박물관이고 야구의 어떤 전…품이라든가 전시품이라든가 사진이잖아요, 그죠? 부산시에서 올린다 하지마는. 결과를 본다 그러면 이거는 박물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된다면 우리 대체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문체부에 찾아가서 저희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미.

예.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저희 박물관이 종류가 이제 여러 종이 있는데 뭐 종합박물관, 전문박물관이 이제 1종 박물관이 있고 또 기념관이라든가 이런 건 2종 박물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는 1종 박물관 전문박물관으로써 문체부에 좀 이렇게 자문을 구했었는데 그거 담당 부서에서는 이제 이게 야구박물관 전시시설과 명예의 전당 어떤 기념관이 혼용돼 있는 상태라면 1종 전문박물관으로써도 괜찮지만 2종 기념관으로써의 나중에 사전심사를 받아도 타당하다는 거를 받았습니다. 근데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1종 박물관이냐 2종 박물관이냐에 따라서는 저희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문체부에서 자문을 받았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기록을 남겼습니까? 자문을 받아서 문서로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아닙니다. 그….

그러면 그냥 구두상으로 얘기를 하셨나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아닙니다. 문서를 만들어서 갔었습니다.

그 문서를, 그러니까 우리가 받았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출장결과보고에 우리가 그때 어떤 문서를 가지고 가서 어떤 자문을 받았다는 건 있습니다.

자문은 자기네들이 답을 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할 예정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이러는데, 구두상으로 받았지마는 검토사항으로 본다 그러면 법리 쪽으로 법 쪽으로 이 부분은 1종, 2종으로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다, 대략적이라도 이래 받은 적이 있습니까? 문서로?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저희가 뭐 본심사, 사전타당성 본심사를 올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예비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 사전에 어떤 어느 정도는 이 정도는 해서 올려야 되는데, 다 해 줬는데 나중에 문화관광부에서 야, 이거는 박물관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러면 아예 안 됩니다. 박물관이 아닙니다라고 했었으면 저희가 결과보고에 이거는 박물관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지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우리가 문서화를 시켜서 박물관에 어떤 속할 수 있으니, 본 어떤 문서로 해서 사업 승인을 따기 위해서는 그거는 아니지마는 사전에 검토사항을 해서, 아까 자문을 잘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러면 그런 근거라도 남겨 놔셔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문서를 보낸다든가 우리는 이렇게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요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승인이 아닌 검토사항에 보면 자기네들도 검토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단장님, 시간 여유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부 검토사항에 대해서 문서화를 시킬 수 있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아, 예. 지금 곧 해야 됩니다. 1월 달에 저희가 본심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본심의 하기 전에 간략하게 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한 번 더 갈 예정입니다. 그때는 문서화하고 필요하면 회의록도 만들어 놓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 해 주고 이랬는데 나중에 안 될 수도 있고 문제될 수도 있는 건데. 그죠?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판단하고. 자, 마지막으로, 이때까지 요 부분에 대해서 야구의 전당을 무수히 많이 노력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성과가 우리 기장군민들의 모든 성과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본다 그러면 기장군 군수님이 혼자 다 하신 걸로 돼 있는데, 다 국민들이 다 하신 거 아닙니까? 홍보 내역은 주민들하고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이세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문서도 그렇고, 제안설명도 다 말씀은 드렸지만, 특히 명예의 전당 자체가 우리 기장군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어떤 시설물이 되는 것도 있고 그 외에 기장군에 그 배경도시로 계속 전 국민의 조명을 받는 그런 어떤 외국관광객이라든지 유입효과가 큰데, 다만 더욱 더 기장이 조금 더 발전가능성, 기장의 홍보가 극대화 될 수 있는….

알겠습니다. 만약에 부결이 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홍보하실 예정입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부결이 됐는데 어떻게 홍보하겠습니까?

보면 뭐 의회에서 안 해 줘가지고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 이래가지고 많이 하시던데?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많은 질의를 하고 토론을 한 결과가 과연 의회에서 안 해가지고, 해서 했다 이런 어떤 결과물이 도출돼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우리가 진취적이고 열띤 토론을 해서 정말로 힘들게 이렇게 결과치를 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단장님이 어떤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가 남길 거 아닙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기장군의회에서 첫 번째 협약을 맺을 수 있는 단초를 맺어주셨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기장군의회의 도움과 지원과 협조가 없이는 사실 불가능한 사업이라는 것을 주민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되면 당연히 기장군의회, 기장군이 협업해서 협심해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겠지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 테마가 나중에 박물관이 우리 기장군의 랜드마크가 된다고 하셨는데, 오시리아관광단지나 관광 어떤 앞으로 우리 기장군에 영향이 많이 미칠 건데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특히 저희가, 아까 명예의 전당 자체의 홍보도 크지만 특히 이제 오시리아관광단지가 지금 아시다시피 테마시설이라든가 유흥시설이 많게 되면 또 가까운 거리, 불과 한 몇 킬로 내에 명예의 전당이 위치하게 되면 사실 그분들도 먼저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테마시설과 같이 연계된 티켓팅을 한다든가 홍보를 같이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가 해서 명예의 전당으로 같이 연계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도 한 가지…구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답변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수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론 줄면 줄수록 좋겠지만. 협약내용의 주 요지는 운영비는 기장군이 부담한다. 그죠? 이게 주 요지예요. 근데 다만 지난번에 10억을 추산했고 이번에 8억으로 줄였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금 더 살펴주십시오, 하는 의미죠. 근데―그렇게는 안 했겠지만―대체로 관에서 하는 용역자체가 용역주체의 의지에 따라서 결론이 도출됩니다. 맞죠? 그죠? 용역의 결과를 줄여주십시오, 줄이는 거를 용역주체가 원한다. 바라고 있다 하면 용역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관에서 진행하는 용역은 대부분이 그렇다더라구, 용역주체의 의지에 따라서 결론이 용역주체가 원하는 대로 결정지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8억이고 10억이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후의 물가상승분에 따라서 15억이 될 수도 있고 2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기장군이 전체 부담한다, 이게 협약의 주요 요집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8억의 KBO사업 부분을 얘기했는데,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될 것이 이것은 KBO가 문체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기장군에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맞죠? KBO의 자체 사업입니다. 그지요? 문체부에서 KBO가 8억이라는 돈을 받아서, 이 8억도 추산치죠? 8억이라는 돈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KBO의 사업을 진행하는 거지, 기장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구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체부의 8억이라는 돈 부분들 그게 늘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8억이든 7억이든 그 근처 언저리의 예산들은 늘 받아올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KBO가 어떤 어떤 상황에 따라서, 아, 올해는 3억 정도의 사업밖에 진행을 못 해. KBO 내부사정이 있어서. 그럼 기장군이 강제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 그냥 KBO의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KBO가 뭐 내부혼란이라든지 이런 걸 겪는 바람에 사업을 일체 못 한다. 그러면 그걸 강제할 수 있는 기장군의 권한은 없어요. 왜냐? KBO의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문체부에서 8억을 받아온다, 7억을 받아온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KBO가 기장군에서 행하는 사업, 자체사업은 온전히 KBO의 결정사항입니다. 맞죠? 기장군에서 강제할 수 있습니까, KBO를? 없습니다. 여기에 8억이고 뭐고 이 수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이게 그러면 금액이 더, 행사가 더 활성화되어서 이게 10억, 20억 되는 거는 상상을 안 하시고.

상상하죠. 상상하는데.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런데 그런 거를 상상을 안 하시고.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8억에.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아까 말씀드렸는데, 명확하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아니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KBO에서 직접적인 재정 부담을 못 하니 기장군에서 부담하는 부분만큼의 역할은 안 되지만 우리가 간접적으로라도 전국적으로 소요되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맞는데.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더 이상 어떻게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

아니요. 단장님, 그러니까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이 요지는 이거라고 찍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KBO의 사업이기 때문에 수십억의 사업을 할 수도 있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맞습니다.

사업을 전혀 못 할 수도 있고, 그걸 기장군에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만약에 그러한 사업들을 안 하게 된다면 KBO의 존립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KBO의 존립 자체도 KBO의 문제예요. 맞잖아요? KBO의 존립성이 무너졌다. 존립의….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럼 모든 협약사업은 안 해야지요.

그렇죠. 존립이 무너졌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이 회사, 저 기관이 어떻게 될 걸 상상한다면, 저거 몇십 년 뒤에 망할 건데, 왜 해….

아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KBO에 우리가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라라고 할 수 있는 기장군의 권한은 없다라는 것을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수치라는 부분들 8억이고 운영비 7억이고 10억이고 이런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 수치상의 문제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제가 단장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애초에 저희 의회에서 부결하고 반발하기 전에 그 전에 조금 더 노력을 하셨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아쉬움 하나. 두 번째는 ‘계속 KBO에서 양보를 하네, 나름. 부산시에서도 양보를 하네?’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 조금 더? 조금 더 푸시를 해야 되나?’ 하는 두 가지 생각이 들어갑니다. 단장님.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부산시에서 건립비를 8억을 일단 지원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물가상승분만큼 부산시에서 부산시와 기장군이 추가 분담을 하기로 되어 있지만 추가 분담분에 대해서 명확한 명시가 없다라는 부분, 그니까 우성빈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뭐 10%가 될 수도 있고 30%가 될 수도 있고, 최대 50%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명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희 군 입장에서도 건립을 할 때 예산 비용이라든지 또 이런 게 충분히 이해가 될 부분인데.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명확한 명시를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좀 상당히 아쉽습니다. 과장님은 물론, 아 단장님께서는 많은 노력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많은 애를 쓰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추가 상승분에 대한 건립비, 건축에 대한 이런 비용은 정확한 명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희 의원들의 입장에서 확실히 저희들이 수긍을 하고 받아들이기가 좀 쉬웠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단장님은 뭐 최상이셨겠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저희 실무팀에 좀 맡겨주시고. 가능하면 분담한다고 조정해서 분담한다고는 돼 있지만 줄기차게 주장하는 게 다 달라라는 거라서. 가능하면 물가상승분 100%를 실무적으로는 다 받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단장님 좀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기장군 입장에서는 27억이 추가분담이 들어가는 입장이니까 어떻게 뭐 반반을 한다 하더라도 1, 20억 이상은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다 부산시에서 다 받아오면 그거야 금상첨화가 아니겠습니까? 저희 의회 의원들도 다 예산에 대해서는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 끝까지 우리 예산은 우리가 지켜서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는 거니까 단장님께서 고생하시는 길에 조금 더 고생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잘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다음 두 번째, 그 건축물의 법적인 성격은 박물관이라 했고 그 박물관의 주인은 기장군입니다. 그 위탁은 KBO에서 하지.

실질적인 운영주체는 KBO죠. 그리고 KBO의 사업들이 여기서 계속 진행이 되구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러니까 KBO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협약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뇨. 그러니까 이게 기장군의 박물관 같으면.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기장군의 박물관에서 어떻게 한국야구 유품을 어떻게 가져올 겁니까?

아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가시적으로 보면 기장군에 있는데 이것은 기장군의 박물관이라고 못 박을 수 없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기장군의 박물관입니다.

운영주체가 KBO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실권들은 KBO가 가지고 있어요. 맞잖아요?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에 관한 변경 실시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성빈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47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4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4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 중 별표1의 “교리청소년센터”를 “기장청소년센터”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25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5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안(맹승자 의원 외 3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황운철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