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종관 의원 발언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2차에 이어 오늘은 행정지원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답변 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 및 명시이월,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흥근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예. 김종관 위원님!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본위원이 한 가지 여쭐게요. 금년에 우리 예비비 있어서 군민들한테 25만 원씩 집행하셨지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여기 내역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몇 페이지 어디 나와 있어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지금 성립전 예산 편성한 건데요.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여기 페이지 몇 페이지 어디 항목에 나와 있냐고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323페이지 상생 국민지원금에 국비 80%, 도비 10% 해서 65억 2533만 4천 원 편성했고요. 하단에 도민 상생 지원금 도비가 2억 7437만 5천 원 편성한 사항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긴급하게 예비비로 우리 국민 상생지원금 지원했지 않습니까?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것이 자원 대체가 결국은 예비비가 국비로 전환됐습니까?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일단은 국비 사업은 정상적으로 들어왔고 그 당시에는 도비가 확정이 안 돼서 군 방침은 일단 군비로...
종관
김종관위원
그 당시 군비 얼마 썼습니까? 예비비?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예비 비 세운 건 4억 5천 세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4억 5천.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법인 지원금 대상자인 1760명에 대해서 4억 5천을 세워서 도비가 50% 지원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2억 7천 정도가 군비가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비비를 사고이월 쓰고서 도비를 재원이전 시켰다!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상으로는 성립전을 예산 집행하게 되면 원래 사전에 의회 보고하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성립전은 사후 보고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사후 보고라는 개념을 따지지 말고 원래 성립전 쓰게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과장님 과거에 의사과 근무했지 않습니까?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상의하는 게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맞죠?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이번에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저는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하고 이렇게 의장님하고 상의 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청양군 의회가 몇 분인데 천안 같은데는 위원이 한 20명 넘으니까 일일이 보고 못 한다고 하지만 청양군 의장님 빼고 위원 6분 밖에 없는데...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상황이..
종관
김종관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상황 그런 건 변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알려주면 좀 잘못했다고 해요. 그런것은 변명하지 말고 그런것은.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제가 잘했다는 소리는 않습니다. 왔는데 상황이 그래서 여의치 않았던 상황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상황이라는 것은 용배 둑 터졌습니까! 칠갑지 무너졌어요. 위원님들 1박 2일 동안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갔다 와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무슨 충남도에서 앞서가는 대회 하는 거예요? 그게. 순서에 맞게 일을 해야 할거 아니냐는 거예요. 위원들 갔다 왔으면 충분히 갔다 온 후에 아니면 그 전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으면 갔다 온 후에 아니면 전화상으로라도 하든가! 내가 열 받는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강릉 강원도 홍천인가 어디 갔을 때 거꾸로 지역 주민이 전화가 온거예요. 나한테 전화가 와요. 돈 준다고 했다는 거야, 아니 그럼 위원들이 그것을 알지도 못했어요.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서 맨날 성립전 같은 것을 할 때는 의회에 보고하고 구두 승인받고 집행했었는데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그것 좀 며칠 늦게하면 안 됩니까? 큰일 납니까?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저희도 못 챙긴 건 인정합니다마는 하여튼 그 당시 상황이 있다는 걸...
종관
김종관위원
상황 얘기 하지 마라고 했잖아요. 앞으로는 내가 더군다나 과장님도 과거에 의사과에도 근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청양군 위원이 무슨 몇십명 되는 것도 아니고 의장님 빼고 여섯 분밖에 없는데 그거 설명 금방 할수 있는 거 아니예요. 전화도 금방 할 수 있겠네요. 앞으로는 그런 상황도 변명 하지마요. 이게 무슨 긴급 재난 그거 좀 며칠 한 이틀 늦게 주면 큰일 납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님들 전부다 짜증 나잖아요. 때로는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청양군의회가 집행부한테 힘 못씁니까! 이렇게 의회가, 의회 좀 어려울 줄 알고 무서운 줄 알아야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멋대로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앞으로 챙겨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예. 앞으로 소통을 원활히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예.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기수
구기수위원
(거 수)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예. 구기수 위원님!
기수
구기수위원
535쪽 명시이월이죠.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구기수위원
명시이월에 상생지원금 이것을 우리 주민들께서 1769명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이것은요. 국비까지 다 포함해서 국비 사업입니다.
기수
구기수위원
국민 상생지원금?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예. 국민 상생지원금.
기수
구기수위원
이게 늦게 한 게 아니고?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예.
기수
구기수위원
그러면 이게 왜 홍보가 안 됐나! 이렇게...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아니 이게 절차가 뭐냐 하면요. 우리가 홍보해서 카드 발급이라든가 개인이 카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신청 사용 기간이 12월 말까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카드를 사용하면 카드사라든가 농협에서 청구를 해야 되는데 한 달 뒤에 청구하게 되거든요. 이 예산서 작성 시점이 10월달이다 보니까 9월까지만 청구한 걸 반영하다 보니까 좀 많은데 11월까지 청구한 걸 우리가 확인해보면은 한 61억 정도가 지금 신청이 됐거든요. 실제 이월은 한 10억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수
구기수위원
그러면 우리...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10억 원은 12월 중에 사용한 금액을 내년도 1월 중에...
기수
구기수위원
그러면 사실상 우리 군민들이 이 상생 지원금은 신청을 다 했습니까? 아니면 몇 프로 못 한 분이 계십니까?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지금 97점 몇 프로 해서 했거든요.
기수
구기수위원
97점. 그러면 나머지 2점 몇 프로 되시는 분들을 좀 얼마 안 되니까 찾아서라도 이 상생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노력 좀 해 주시면 어때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국비 사업은 이미 마감이 끝났습니다.
기수
구기수위원
그러면 이거를 글쎄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어차피 업무가 행정지원과이기 때문에 2%든 1% 되시는 분들도 누락되지 않고 이거를 신청할 수 있게 함께 좀 더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마감 시한까지 다 했거든요.
기수
구기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 나라 전체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 신청을 했나, 안 했나라든지 문자라도 계속 좀 넣어서 상생지원금 내려온 것만큼은 한 분이 계시든 두 분이 계시든 25만 원씩 탈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셔서 100%가 물론 100%라는 건 어렵기는 하겠지만 이런 지원금이 내려 왔을때에는 빠지시는 분이 없이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면에서 명부까지 작성해서 신청 안 한 사람들을 한 15일간 독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냐 면 주소가 연락 안 되거나 여기에 없거나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신청을 못 한 겁니다.
기수
구기수위원
아, 주소가 없어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주소는 돼 있어도 사람을 찾을수가 없는 거예요.
기수
구기수위원
지역에 주소는 있어도 지역에서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구기수위원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분들은 연락처 이런 거는 혹시...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주려고 면을 통해서 리별로 명부까지 작성해서 확인하고 다 했는데 이게 도저히 연락이 안 돼가지고 아니면 주소를 옮겨 다른 지역으로 전출했거나 그래서 신청을 않거나 이런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기수
구기수위원
글쎄 요즘 코로나가 장기화 되다 보니까 나라도 어렵지만 우리 지역분들도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지급 안 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아까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10월 군정질문에서도 제가 이거를 질문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프랭카드를 봤을 때 전 국민 상생지원금 100% 지급 이렇게 해서 그거를 좀 문구를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며칠 뒤에 보니까 프랭카드를 다시 잘 달으셨더라고 80프로에 20프로는 이렇게, 이렇게 지급을 했다. 아짜 틀리고 어짜 틀리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또 있을 때에는 그런 걸 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정확한 문구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과장님?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수
구기수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구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위원
(거 수)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차미숙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 상생지원금이요. 면사무소에 제가 좀 늦게 그걸 신청을 했는데요. 신청을 안 하니까 면사무소에서 제가 전화 세 번이나 받았어요. 진짜 열심히들 노력은 했습니다. 그거는요. 제가 인정합니다. 고생하셨고요. 덕분에 잘 썼어요. 그리고 지원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도대체 뭐가 뭔지도 모르고 탔는지 안 탔는지도 모르겠고 올해 지금 몇 번 나왔어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올해 저희가 이거 25만 원짜리 줬고 그것은 실무자가 한번 답변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그 자영업자들한테 나간 거 얼마나 나갔어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그거는요. 이게 771개소인데 집합 금지는 200만 원 또 하나는 영업중지는 100만 원씩인가 해서 7억 얼마 정도 나갔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렇게 소상공인한테 지급이 됐고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두 번 지급이 됐고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오효섭입니다.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예. 김종관 위원님!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341쪽에 제가 딱 한 가지 여쭙게요. 기타 보상금의 헌혈자 청양사랑 상품권 구입 2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1만 원씩 주는 거 아닙니까?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게 지금 이 예산이 추경에 처음 세워놓은 겁니까? 본예산에 있었습니까?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처음 세우는 겁니다. 5월에 조례 개정을 했는데요. 그 이후 헌혈자에 대해서 지급하려고.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우리 예를 들어서 적십자 회원들이 또 헌혈 봉사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또 헌혈 참여하신 분들도 혜택 보는 거예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우리 의료에서는 헌혈 같은 거 직접 안 하잖아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의료원에서 안 하고 있죠.
종관
김종관위원
의료원에서는 직접 헌혈을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런 외부 기관에서 왔을 때 거기서 헌혈하신 분에 한해서는 같이 공동으로 해서 1만원씩 지급을 한다!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돈 1만원 쓸게 있어야지! 아무튼 과장님께 이런게 있으면 헌혈하신 분들 참 좋은 취지로 하시는 거니까 이런 거 좀 괜찮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제가 한말씀 할게요.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예. 나인찬 위원님!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334쪽을 보면 우리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있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예.
인찬
나인찬위원
여기를 보면 전체적으로 약 한 27억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제가 들은 얘기를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내가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각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리모델링 다 들어가 있잖아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다 들어갔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왕진진료소 사업비가 얼마 책정됐습니까? 사업 끝났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사업 끝났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왕진진료소?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팀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형섭
조형섭보건행정팀장
예. 보건행정팀장 조형섭입니다. 왕진진료소는 3억 7천.
인찬
나인찬위원
얼마요?
형섭
조형섭보건사업과장
3억 7천 정도.
인찬
나인찬위원
어쨌든 3억이 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3억 7천이면 리모델링이 물론 설계에 의해서 했겠죠. 그렇죠?
형섭
조형섭보건행정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3억 7천에 리모델링 했을 때 그 건축물을 신규로 졌을 때의 예상은 얼마 정도로 추정을 했어요? 그 건물을 다시 철거하고 다시 지었다고 봤을 때?
형섭
조형섭보건행정팀장
글쎄 그부분은...
인찬
나인찬위원
생각 안 해보셨어요?
형섭
조형섭보건행정팀장
예. 그 부분은 판단을 안 했고요. 이 사업 자체가 리모델링 사업비로 왔기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추진을 한 거고 신규 사업으로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3억 7천만원이라는 그 예산을 거기다 투입을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엄청 욕을 해요. 위원도 욕 먹어요. 그런거 승인해줬다고 재난지원금도 안 줘가면서 왜 이런 데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냐, 이 얘기죠. 그 지역 주민들이. 일을 하고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고 그런 상황이 전개된 거예요. 청양군 예산이 그렇게 많냐, 그 지역 주민들이 왕진리 청남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리모델링 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냐, 이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일을 하고도 욕 먹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명시이월 한번 볼까요. 우리가 주차타워 조성한 데 42억원 예산이 편성됐죠. 명시이월 시켰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과장님 지금 주차 타워가 42억에서 그 면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형섭
조형섭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조형섭입니다. 면적은 2550 평방미터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2550 평방미터면...
형섭
조형섭보건행정팀장
주차 타워 지금 현재 부지 면적을 말씀하시는...
인찬
나인찬위원
3층...
형섭
조형섭보건행정팀장
3층 4단주차장.
인찬
나인찬위원
2550이면은 약 한 770평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거기가 몇 대입니까?
형섭
조형섭보건행정팀장
84대.
인찬
나인찬위원
84대를 주차한단 말이죠. 84대 주차하면 지금 우리 승용차가 물론 소형, 중형, 대형이 있겠지만 보통 그 면적이 소형차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2.6평 내지 한 3평 미만 될 겁니다. 2.6평 내지 3평 미만의 우리 여러분들 승용차 주차할 수 있는 면적 공간이 주차 공간 하나가 그러면 42억이라면 주차 한 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얼마가 투입이 되냐면 공사비가 5천만 원 들어가요. 지금 42억이면 한 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공사비가 5천만 원이라고요. 뭔가 좀 느끼는 거 없습니까? 제가 위원을 하다 보니까 일을 잘해도 욕먹고 못 해도 욕먹고 그런 상황이 돼요.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도 한번 진행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예. 나인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하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353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이라고 해서 전담 인력 인건비가 있잖아요. 이 인건비는 몇 명 분의 인건비인가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정확히 인원수는 담당 팀장님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 최학규입니다. 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5명이요. 무기계약직 얘기하는 거죠?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예, 예.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지금 여기에 보면 추경에 보면 보건의료원에서 이게 인건비가 추경에 지금 많이 세워져 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하다보면 이게 협상 같은 거 하면 또 올라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공무직 임금 협상 때문에 좀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협상 때문에. 그래서 본 예산에서 이거를 완전히 할 수가 없고 이게 차후...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본예산 이후에 협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본예산 이후에 그 기간이 그렇게 되는 건가요? 협상 기간이?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총 사업비에서는 변동이 없고요. 행사 운영비 같은 거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좀 돌리는 거예요. 목 변경으로.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목변경으로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윤우
남윤우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남윤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예. 차미숙 위원님!
차미숙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69 페이지에요.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맛나 마늘 가공시설 구축 2억이 편성됐는데 이게 맛나 마늘 어떻게 가공한다는 거예요?
윤우
남윤우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 맛나 마늘이 저희 지역에 마늘 연구에서 브랜드로 지정한 것이 맛나 마늘로 브랜드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맛나 마늘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저희 지역은 마늘을 생산해서 출하할 때 그냥 통마늘 자체로 출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출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비교를 해보면 마늘 규격 이 상, 중, 하로 이렇게 출하가 되는데 상, 중, 하 가격이 사실은 통마늘로 출하하면 우리 지역하고 외부에서 상, 중, 하의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심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차를 줄여 볼 수 있는 방법이 상, 중, 하를 깐 마늘로 가공할 경우에 마늘 쪽이 상, 중, 하로 구분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상은 마늘 쪽이 12개 정도 나와 있고 중은 7~8개 하는 5~6개 이렇게 생산이 되는데 그건 농업인들의 생산 기술에 따라서 그렇게 생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가격 차이를 좀 줄여봐서 깐마늘로 가공하면 같은 킬로에 같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농업인들이 수치값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깐마늘 가공해서 출하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까서 판매하겠다! 무슨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아니고요.
윤우
남윤우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맛나 마을 농가 수가 몇 농가나 돼요?
윤우
남윤우기술지원과장
지금 맛나 마늘은 저희가 이제 연구회로 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한 190여 농가가 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럼 주로 어디에 분포돼 있어요?
윤우
남윤우기술지원과장
분포돼 있는 건 청남, 장평, 남양, 청양, 비봉, 운곡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청남 그쪽에서 많이 하고 있죠?
윤우
남윤우기술지원과장
예.
차미숙위원
그런데 그 수매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윤우
남윤우기술지원과장
지금 수매는 농협에서 수매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공주 원협에서도 수매를 해서 저희 지역 마늘이 공주원협으로도 가고요. 또 전문적으로 생산되는 전업농들은 창녕까지 경매를 내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럼 잎마늘 재배 시설은 또 뭐예요?
윤우
남윤우기술지원과장
잎마늘은 이제 8월에 마늘을 정식을 해서 12월 하순경 부터 마늘이 생채가 한 30cm 정도 컸을 때 그럴 때 잎마늘 형태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해서 12월부터 생산해서 이듬해 3월 정도까지 분구가 돼서 쪽이 크기 시작하기 전까지 수확을 해서 판매하는 게 잎마늘인데 외부에서 보면 잎마늘로 출하를 할 경우에 마늘로 하는 것보다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소득은 훨씬 더 높은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됐고. 그래서 저희 지역의 마늘이 성장하면서 잎마늘 해서 겨울철에 마늘이 수확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잎마늘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럼 4개소라고 했는데요. 4개소가 4가구인가요?
윤우
남윤우기술지원과장
예. 4농가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예. 차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맛나마늘 가공시설 구축이라고 해서요. 이거를 그러면 연구회에다가 주시는 겁니까?
윤우
남윤우기술지원과장
이거는 연구회로 결정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건의는 연구회에서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그럼 어느 한 농가에다가도 줄 수 있겠네요?
윤우
남윤우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법인 또는 연구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그럼 그 설치 장소는 그러면 아직 미정이고요?
윤우
남윤우기술지원과장
현재까지는 미정입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이거를 어떤 연구회라든지 이게 장소가 설치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 연구회원들이 내 마늘 농사지은 것을 갖고 거기까지 가서 그거를 가공을 깐마늘로 이렇게 가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윤우
남윤우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운영 같은 경우는 운영면까지도 다 연구회 이것을 받으시는 그분한테 일임하시는 건가요?
윤우
남윤우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지원을 했으면 이 기계에 대해서도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 우리 농가들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좀 유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우
남윤우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또 하나는 우리 명시이월에서요. 우리 품종 전문 생산단지 조성 사업에 이게 국내 육성 사과생산단지라고 했잖아요?
윤우
남윤우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이월시키는 이유가 사업 신청량이 부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부족한 거죠?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은 1년에 2억 5천만 원씩 3년간 7억 5천을 투자를 해서 사과 재배단지 10헥타를 조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하고자 했던 게 이제 4헥타였었는데 지금 2.4헥터가 조성이 돼 있고...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현재 조성된 게 2.4헥터라고요?
윤우
남윤우기술지원과장
2.4헥터가 조성이 되어 있고 1.6헥터가 신청이 좀 안 됐고 신청이 안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국내 육성 품종을 위주로 해서 사과원을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희망자들은 많이 있었는데 이게 국내 육성품종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희망을 했다가도 취소하는 분들이 계셔서...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품질면에서 국내 품종만 해야 된다는 그 제한적인 것 때문에 이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윤우
남윤우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그러면 이게 올해 이렇게 이 이유로 신청을 못 했다고 그러면 내년에도 이게 희망자가 그렇게 있지 않을 거잖아요?
윤우
남윤우기술지원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최대 규모로 한 1500평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로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대규모를 원하는 분들이 신청을 들어왔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1헥타까지 1농가당 보조금이 좀 크더라도 1헥타까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면 금년도에 1차 년도 홍보가 됐고 2차 년도에는 더 많은 농가들이 신청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그러면 지금 신청된 곳이 어느 면에 있어요?
윤우
남윤우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 조성된 곳은 비봉하고 청양, 남양 이렇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비봉, 청양, 남양이요. 저쪽 산동에서는 없나 보죠?
윤우
남윤우기술지원과장
장평에 한 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장평에 한 농가. 사과 품종은 무엇으로 하고 계세요?
윤우
남윤우기술지원과장
현재는 홍노로 대부분 심으셨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홍노로요. 지금 제가 오늘 농업지원과에 내년 본 예산 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외래 품종인 것 같던데 시범포를 운영하겠다고 외래 품종을 갖고 사과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시범포 운영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윤우
남윤우기술지원과장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지만 시범포는 육성 목적에 따라 틀리니까요. 외래 품종인 경우 앤비 사과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뉴질랜드에서 육성이 돼서 출발 자체가 어떤 기업에서 이렇게 앤비 사업 조합에서 우리 군에다가 같이 하자는 그런 mou로 출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출발이 농업정책과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똑같은 품종이잖아요. 사과잖아요. 여기에서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는 우리 품종이고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한 시범포는 외래 품종인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같은 품종인데 이거를 한 군데서 이거를 지원을 하면 어떨까!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 것보다는 왜 이게 두 과가 이렇게 분산이 돼서 하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임재혁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임재혁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공시설 사업소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소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다 삭감됐네요.
재혁
임재혁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삭감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신규는 하나도 없고.
재혁
임재혁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게 삭감한 것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 직업이 그렇습니다. 안 써도 뭐라고 하는 것이 의회이고 다 써도 뭐라고 하는 것이 의회라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추경에 고추 문화 마을이고 업무추진비는 200만 원 쓰고 금년도 200만 원 하나도 안 썼다는 얘기에요. 그럼 여기 일 안 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고추문화마을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 아닙니까? 금년도에.
재혁
임재혁공공시설사업소장
그런데 고추문화마을은 작년부터 격리시설로 운영되다 보니까 운영을 안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래도 어쨌거나 지금 진짜 너무 솔직하시네요.
재혁
임재혁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혹시 추경에 우리 공공시설사업소 추경에 집행부에다가 예산 이렇게 달라고 하는데 혹시 안 준 거 있습니까? 혹시.
재혁
임재혁공공시설사업소장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럼 됐네요. 마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쳤으며 다음으로 계수 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선포 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3시 4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그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숙특별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차미숙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차미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미숙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본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계수조정 회의에서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조정한 사항이므로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예비심사 결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6일 월요일 본회의 종료 후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