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3. 2022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5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총 세출예산 계상액은 167억 2,712만 5,000원이며 전년도보다 2억 6,03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850만 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328만 원, 상인조직 역량강화 사업비로 면접심사수당 40만 원과 시장매니저 지원비로 시비 부담금 2,509만 8,000원, 신장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사업비 1,278만 원과 신장시장 차량 구입 보조금으로 3,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큰장날 경품 행사 관련 장바구니 제작비 20만 원과 3개 시장 및 상점가 행사 지원비 1,800만 원, 전통시장 2개소 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비로 1,500만 원, 전통시장 2개소에 대한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4,000만 원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3개소에 대한 워크숍 비용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운영 일반운영비로 홍보비 등 3,281만 5,000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10% 할인 인센티브로 국도비 포함하여 52억 원. 157쪽입니다. 지역화폐운영협의회 일반운영비 96만 원, 전통시장 및 경기도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도비 지원사업 2억 원, 지역화폐 발행 추가 도비 지원 6% 할인 인센티브로 60억 원, 지역화폐 마케터 도비 지원 인건비 3,000만 원, 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우편 발송료 4,880만 원과, 158쪽입니다. 지역화폐 앱카드 수수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5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배달앱 홍보비로 2,000만 원, 공공배달앱 홍보 이벤트 비용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장동 상권진흥구역 지정 2차년도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로 560만 원, 물가조사요원 활동보상금으로 1,830만 원, 정기교육 및 홍보비로 300만 원. 159쪽입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하남지부 및 소비자교육중앙회 하남지회 운영지원비로 4,320만 원과 행사 지원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인건비 14억 3,011만 원, 홍보비 700만 원, 재료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홍보물 등 사무관리비 1,042만 원, 직무특화 교육운영비로 5,890만 원, 중장년 취업 지원사업비로 4,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용 위탁사업비로 경기테크노파크와 MOU를 체결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온라인스토어 창업마케팅 지원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채용박람회 행사 비용 1,500만 원, 일자리센터 일반운영비 2,374만 원,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11명에 대한 국내여비 1,32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 1억 4,040만 원, 도비 50% 사업입니다.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일자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175만 4,000원, 일자리카페 기간제근로자 보수 1,900만 2,000원, 일자리카페 일반운영비 2,680만 3,000원, 프로그램 참여자 간식비로 행사 실비지원금 200만 원, 이동 노동자쉼터 민간위탁금 1억 6,7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단체 행사지원비 800만 원, 청년 면접 지원사업으로 정장대여료 등 2,712만 5,000원, 청년해냄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900만 2,000원, 청년해냄센터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6,837만 2,000원, 공공운영비 120만 원, 맞춤형 취창업프로그램 운영비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지역 정착형 청년 일자리 참여 청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8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청년 일자리 참여 청년 인센티브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6,504만 2,000원, 참여 청년 인건비 지원금으로 2억 3,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800만 원. 164쪽입니다. 차량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2,200만 원, 노사민정협의회 회의 수당 등 일반운영비 242만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노동권익서포터즈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680만 원, 자문수당 등 일반운영비 2,040만 원. 165쪽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역포용형 청년일자리 사업 홍보비 및 참여 청년 역량 강화 교육비 등 일반운영비 1,040만 4,000원, 참여 청년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 등 일반보전금 2,160만 원. 166쪽입니다. 참여 청년 인건비 지원 2억 250만 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 사업 홍보비 등 운영비와 참여 청년 역량강화 교육비용 1,350만 원, 참여 청년 자격증 취득비용 등 일반보전금 1,800만 원, 참여 청년 인건비 지원비로 1억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창업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홍보물 제작 및 컨설팅 운영 일반운영비 722만 4,000원, 교통비 및 자기계발비 600만 원, 임차료 등 지원비 6,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인턴 사업 보조금 9,500만 원, 도비 지원사업으로 고학력·고숙련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 교육훈련 사무관리 및 행사운영비 4,481만 7,000원. 168쪽입니다. 직업상담사 2명에 대한 국내여비 96만 원, 행사 실비지원금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장년 여성 취업지원 사업으로 취업지원 사무관리 및 행사운영비 2,215만 7,000원, 직업상담사 1명에 대한 국내여비 48만 원, 행사 실비지원금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상담사 1명에 대한 국내여비 60만 원, 일하는 가정 주거공간개선 사업 일반운영비 540만 원, 정리수납요원 인건비 5,4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로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11명에 대한, 170쪽입니다. 공무직근로자 보수 및 연금부담금으로 5억 5,244만 4,000원, 고학력·고숙련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공무직근로자 직업상담사 2명에 대한 보수로 도비를 지원받아 연금부담금 포함하여 6,772만 3,000원. 172쪽입니다. 중·장년 여성 취업사업 공무직근로자 직업상담사 1명에 대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3,38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상담사 1명에 대한 국도비 보조 인건비 3,31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9,2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자료 요청과 함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역화폐 발행지원 관련해서 156페이지에 10% 할인 항목이 있고 6% 할인 항목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본 사항은 제가 지난 주례회의 때도 보고를 미리 드렸는데 10%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추석하고 설날 두 번에 걸쳐서 10% 할인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국비가 빠진 도비로 지원되는 6% 할인은 우리가 코로나가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하는 관계로 거기에 대해서 10% 지원을 정부에서 안 해 주고 6%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10개월 정도 지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따르자면 대목 시즌이라든지 발행액이라든지 소비액이 많은 시즌인 추석과 설날에는 10% 할인으로 더 활성화를 유도하고 나머지 10개월은 어느 정도 활성화되었으니까 6%로 낮춰서 계속적으로 연속성 있게 정책을 유지한다는 설명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활성화는 어느 정도 됐지만 기존의 10%에서 6%로 낮추면서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시민들께서 혼란이라든지 계속적으로 또 소비 진작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제가 또 궁금한 건 뒷부분에 160페이지에 온라인스토어 창업마케팅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는데 20개소 예비창업자를 발굴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걸 별도 기관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사업운영 인건비 1명 잡혀 있는데 어떤 별도 사업매니저를 선발해서,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까?

저희가 지난 9월 27일에 경기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그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온라인스토어 창업 사업은 지금 하남시에 통신판매업체 하시는 분들이 한 9,800명 정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테크노파크에서도 그 안에 경기행복샵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남관을 만들어서 저희가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선발 심사를 해서 거기서 교육도 시키고 경기행복샵에 올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즘 온라인스토어가 워낙 활성화되어 있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별도의 오프라인 교육은 하남 관내에서,

할 것입니다. 오프라인 교육도 저희가 내년에 3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도 신경 써 주시고요, 이 부분에 관련된 자료도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이라고 165페이지에 지역포용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166페이지에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기존에 비슷한 사업이 있지 않았나요?

지금 저희가 청년 관련해서 4개의 사업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 되겠고요, 내년에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 사업하고 청년창업 일자리 지원사업, 지역포용형 일자리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워낙 요즘에 청년층의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이 부분 그래도 신규사업으로 새롭게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신규사업 세 부분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에 시장매니저 지원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156쪽에 전통시장 합동 워크숍 지원이 있어요. 워크숍이라는 게 어디 놀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시장 상인들한테 우리가 돈을 많이 여러모로 지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시장에 갔을 때 굉장히 그 상인들의 역량이 강화됐다 이런 느낌은 못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매대 진열하는 방법이라든지, 아까 정리수납 얘기도 나왔지만 상인들이나 가게들을 역량 강화하는 그런 걸로 썼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갖다가 어디 야유회 가시고 하시고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그런 곳을 꼭 가서 놀아야지만 친목이 되고 역량 강화가 된다고 저는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조금 시장이 친절도라든가 이런 쪽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워크숍 비용은 저희가 4년째 동결한 금액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금년도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신장시장하고 덕풍시장 두 군데만 실시를 하는데 다음 주 수요일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문제도 있지만 시장 내 교육관에서 교수님을 초빙해서 역량강화교육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더 시장의 매니저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런 것들의 수혜를 상인들이 받으면서 교육을 받고, 그로 인한 수혜를 소비자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56쪽 위에 보면 큰장날 할인판매 경품행사 지원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것도 제가 그 경품행사 지원하는 거기에 가보면, 물론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을 활용한다는 그런 장점도 있기는 한데, 시장에 가서 내가 만 원짜리 물건을 구입했을 때 1,000원짜리 쿠폰을 받아서 그거 몇 장을 모으면 내가 그걸 또 시장에서 쓸 수 있는 그러한 경품행사면 더 좋지 않을까. 실제로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은 혜택 받는 게 없고, 그날 오가다가 앉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만 경품을 많이 나눠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품을 우리 장에 가면 만약에 2만 원어치 샀다 그러면 얼마의 할인쿠폰을 줘서 그 쿠폰을 가지고 다음 장에 갔을 때 사용할 수 있든지 아니면 얼마 이상 모아지면 다른 가게에 가서 쓸 수 있든지 그렇게 해서 경품이 그렇게 이용되면 더 소비자들이 많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건 저희가 내년에 각 상인회 회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좋은 말씀을……

예, 그렇게 좀, 왜냐하면 소비자가 많이 오셔야지만 거기 장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사를 위한 행사보다도 내실 있는 그런 쪽으로 돈이 집행됐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158쪽에 우리 김은영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홍보비는 2,000만 원인데 홍보 이벤트비는 3억이에요. 이게 다 시비죠?

예.

그래서 저는 홍보비 쪽으로 치중을 더 하시고 그다음에 홍보 이벤트 쪽으로는 봐 가면서 나중에 추경이라도 가능하잖아요, 이게. 그렇게 해서 홍보하는 데 좀 더 상반기에는 많이 치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위원님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맹점 등록에 대해서 먼저 더 치중을 하고, 그리고 홍보비는 공공배달앱이 하남시만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경기도잖아요, 예.

대부분의 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예산하고 저희가 비교를 해서 향상을 시키려고 많이 올렸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감안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홍보비 쪽으로 더 치중을 해보고……

예, 홍보하는 쪽으로 좀 더 많이……

예, 그리고 가맹점 등록에 저희가 우선을 더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하셔서…… 그리고 우편료라는 게 600만 원에서 도비가 지금 책정이 되니까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됐나 봐요. 그렇죠?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역화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이거 있죠? 157쪽에 우편발송료가 원래 전년도에 600만 원인데 지금 4,880만 원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도비, 시비가 2,440씩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우편을 한다는 거예요?

지역화폐를 운영, 가맹점에 대해서 저희 지금 가맹점이 1만 개소가 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우편물 발송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든 뭐든 하면 그거 앱으로 해서 우리한테 문자메시지 딱딱 오잖아요. 그렇게 스마트한 시대에 이렇게 우편요금을 쓰는 것보다 그런 쪽으로 해서 상인들한테 핸드폰으로 보내는 통신료 같은 걸로 쓰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게 지금 도비가 이렇게 책정이 돼서 이렇게 한 모양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편물들을 잘 안 보던데?

위원님 말씀대로 문자메시지도 보내고요. SNS라든지 다 하고 그래도 ‘자기는 못 봤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 자기는 못 봤다, 언제 이런 것을 보냈냐?’ 그래서 저희가 우편물도 같이 보내거든요. 인쇄를 해서 그 내용 등록하는 것,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시로 이 우편물을 지금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 개소 수가 1만 군데가 넘다 보니까 이 우편요금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새일센터에 대해서 그쪽에서는 지금 “교육 시킬 공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 공간에 대한 임대비용을 생각했었는데, 그거는 잡혀 있지 않고 대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녹여가지고 예산이 많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내실화 있게 하면 실적 면에서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새일센터에 이것과 관련해서 새롭게 하실 내용에 대해서 따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만 질문과 제안을 드릴게요. 온라인스토어 창업마케팅 지원사업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배달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런 마케팅 사업에 대해서 가장 인기가 있다는 사업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창업마케팅에 대해서 청년하고 예비창업자에게만 지원하는 사업이죠?

일단 금년도에는 지원대상을, 교육대상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온라인쇼핑몰이라든가 본인들이 사무실을 두지 않더라도 각자가 알아서 어떤 창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만, 온라인 방송도 하고 유튜브를 해서 판매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청년 창업가들한테는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냐는 판단도 해 보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창업을 했다가 전면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에서 판단을 하셔서 무작정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을 때, 갔을 때 여기에 대한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했을 때 이 창업자들이 다시 굉장히 크게 일어설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판단을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우리가 또 경기도와 함께 하는 경기도 골목형 상점가 사업이 있죠?

예.

그 사업에도 보통 단위별로 1,500만 원인가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한 사업도 제가 보면 실질적으로 물품만 구매를 하게 돼 있고 그런 물품들이 보면 또 구매했다가 박스째로 남아 있는, 그리고 배분을 다 못 해서 지금도 보관이 되고 있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본 적이 있어요. 그런 비용을 낭비하지 말고, 골목형 상점가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은 이걸로 쇼핑을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자기가 어디서 배워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게.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이나 예비창업가 말고도 하남시에 보면 미사에도 상가주택 상점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산물센터도 있을 것이고,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이런 분들한테도 온라인스토어 마케팅이 깊이 들어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더 폭넓게 해서 거기서 또 요구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을 집합교육을 해서라도 마케팅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분들한테, 상인회 측에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상인회를 떠나서라도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저희가 적극 알려서 이런 교육도 받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상권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것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갖게 되면 지역상권 활성화에 많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좀 더 폭넓게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이다 보니까 진짜 사실 지역에 경제의 한 축과 그리고 일자리의 한 축을 담당하시는 부서이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제가 궁금한 게 158페이지에 물가조사요원 활동보상금 이렇게 해서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자료 요청을 할게요. 과장님도 어제오늘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소비자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체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남시 소비자 물가동향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좀 제출을, 2020년도, 2021년도 정리를 해주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먼젓번에도 전 과장님이실 때에 착한가격업소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착한가격업소가 현행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착한가격업소는 15개 업소가 있고요. 하남시 홈페이지에 게시가 돼 있고, 담당 물가요원들이 가서 점검을 해서 청결상태부터 가격, 여러 가지를 저희가 확인하고 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그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라든지 휴지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새롭게 이거를 관련 조례라든지 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시켜서 하남시에 이런 착한 업소들이 많이 늘어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의지를 보여주셔서 어쨌든 제가 하고자 하는 질의는 좀 줄이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보여주셨으니까 이런 업소가 많이 생기게끔 또 그 노력을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관련한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직 구체화된 계획서는 없고요. 저희가 타 시군이라든지 타 시도에 있는 시군 사례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보면 타 시도에서도 자기 동네에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해 달라고 공문이 오는 것을 제가 보면, 저희도 이거를 빨리 활성화를 시켜서 여기 하남시를 찾으시는 분들이 그런 업소에 가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지금 자료를 계속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건 없는데 필요하신 것이 있으시면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으나 하여간 줄이겠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리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아까 김은영 위원님께서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가장 아쉬운 게 우리 코로나 대응에서 청년일자리와 좀 아쉬운 부분이 그거예요. 코로나19에 청년, 여성 그리고 이런 일자리들이 사실 많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 예산서에 코로나19와 관련한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가 약간 의문이에요. 그래서 다음 추경 때는 그런 노력들이, 흔적이 발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 사업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어쨌든 가장 어려움이 있는 이런 곳을 발견하셔서 잘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는 그러한 사업들이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159페이지에 소비자상담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 관련해서 예산 세출한 내역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당부 얘기를 드릴게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예산 지출을 하라는 정부의 의견도 있었어요. 그런데 청년 관련해서 면접수당이나 아까 정장 대여 이런 것들 가만 보면 예산들이 많이 남아요.

그런데 금년도에 정장은 예산이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아, 예산 다 소진됐어요?

예, 그리고 지금……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자료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년과 관련해서 일자리사업 예산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썼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거든요. 아무튼 간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니까 그리고 제가 칭찬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시장 대응사업 굉장히 요즘에 많이 힘드실 텐데 이금자 팀장님께서 현장 대응을 굉장히 잘해주셔서 진짜 열심히 해주고 계시다는 걸, 제가 어디 가서 칭찬을 못 해드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다는 것, 정말 너무 고생 많이 하신다는 것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도 우리 부서에서 사업이 상당히 많으셨을 것 같고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업무가 많아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김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사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사업을 유지한다든지 아니면 국비사업으로 시작은 했지만 그 뒤에는 우리가 뭔가 책임져서 지속성 있게 하남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크게 본다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두 가지 업무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저는 일단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인 예산은 다 말씀을 하셔서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중복이 약간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있고, 이렇게 나누지 말고 한 곳에 집중해야지 예산을 조금 더 활용적으로 사용하고 행정 낭비도 줄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사실 조금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세부적인 교육, 인건비나 자격증이 여기 적혀는 있지만 어떠한 자격증을 어떠한 교육을 한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반복적으로 비슷한 사업인데 중복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년과 관련된 것과 여성과 관련된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어찌 됐든 계획은 잡아놓으셨을 것 아니에요? 어떤 것을 할 것이다, 어떤 교육을 할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의 교육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있잖아요. 각 사업별로 무엇을 할 것인지는 있잖아요?

아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요.”가 아니고요. 과장님!

예.

“아니요.”가 아니라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인건비, 교육비가 있으면 어떤 교육을 할지는 정해진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청년 일자리에 보시면 교육비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거는 지침상에 그렇게 표시가 돼서 저희가 하는 건데, 이 교육은 거기 보시면 자격증도 있고 교육비도 있는데 청년이 해당 업체에 취업이 되면 그 업체에서 필요한 자격증을 거기에서 딸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자기계발을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을 추가로 딸 때 비용을……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제가 그 한 가지를 얘기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 전체를 봤을 때 청년과 관련된 그 사업들이 많고 여성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 사업의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세부내용 주셨잖아요. 여기에 보면, 물론 회사에서 개인 자율성에 맞춰서 교육받고 자격증을 따는 것도 있지만, 우리 자체에서 교육하는 것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년과 관련된 것, 여성과 관련된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을 표로 그냥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말씀대로 자율성인지 이것들을 조금분리해서 정리를 하나 해주시면 이게 중복인지 아니면 어떤 사업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 저희가 보기가 조금 편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따로 정리를 하나 해서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부서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도 사실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하남시 과별로 다 정리를 하고 계신가요, 리스트가 있으신가요?

그건 없습니다.

그걸 좀, 이건 부서에서 꼭 필요한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 부서에서 일자리와 관련된 것들을 수치상 우리는 부서에서 열심히 해서 몇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라고 항상 홍보를 하고 그렇게 실적을 쓰시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각 과별로 사실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 리스트를 가지고 계시는 것도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정정드리겠습니다. 그거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부서를,

예, 전체 부서의 것.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예를 들면 여성친화도시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환경과 관련된 자격증을 주고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부서에서도 하는 일이 있고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일자리 창출을 했는데 그것을 다른 부서와 연계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인력이 부족하시다 보니 사업을, 정말 속된 말로 하나씩 털어내듯 그냥 일괄적으로 사업은 되게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그래, 우리는 자격증 줬어.’ 하고 끝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아쉬운 거예요, 하남시의 인력도 아쉽고 이게 연계가 안 되니까 우리 부서에서 고생하셨는데 그 부분도 아깝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고학력·고숙련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존에 우리가 자격증을 발부했던 그런 것들 안에서 그다음 단계로 연장할 수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일단 일차적으로 자격증만 다 줘놓고 그다음에 또다시 다른 사업을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기피성이나 아니면 고학력자든 아니면 고숙련자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전문적인 일자리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건데 사업을 시작만 해놓고 사실 마무리는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일자리가 사실 마무리는 쉽지 않죠. 그리고 처음에 입사할 때만 정리가 되고 그다음부터는 두 달 있다가 그만뒀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저희가 그것까지 지금 정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들과 연계할 수 있는 것이 이번에 신규사업 안에도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지 마라.”가 아니라 같이 협업해서 하면 아무래도 시너지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속성에 대한 부분들이 확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타 부서와 관련된 일자리와 연계해서 하고 있는 리스트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것도 위원님들과 공유를 해주시면 이번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신규사업을 하는 것이 적절한 건지 아니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지 저희도 조금 더 실무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두 가지 서류를 조금 부서에 요청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아까 이영아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코로나 팬데믹 관련해서 코로나뿐 아니라 앞으로 저희가 팬데믹과 관련해서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4차산업과 관련된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점점 없어지는 일자리가 있고 새로 생기는 일자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업지원과하고 정말 밀접한 관계를 가져서 뭔가 그런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자격증반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깊이 있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인력이 상당히 적으신 걸 알고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도 상당히 죄송하지만, 이런 예산을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같이 수반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사업을 시작하고 추진을 하더라도 또 한 번 하고 중간에서 끊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하고 신규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주든지 안 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따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런 일자리와 관련된 것들은 지속성 있게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그렇잖아요. 저희가 사실 일자리는 사업을 계속 확장하시고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시도는 하되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은 지금은 약간 시행착오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보완해야 되는 게 현실인 거고요. 그런 반면에 지역 활성화와 관련된 것들은 어찌 됐든 목적이 정해져있고 해야 하는 대상이 확실해져 있기 때문에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사실 조금 눈에 보이게 우리 부서에서 실적을 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석바대 상점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양 전통시장에서 여러 가지 오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지금 너무 활성화됐기 때문에 길이 활성화도 되었지만 빈 점포도 없어졌고 심지어 정말 권리금까지 생길 정도로 길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1∼2년 안에 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고생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 이제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자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실 땐 혹시라도 이런 정부 지원이 끊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새로운 사업으로 단순 실적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지금까지 하셨던 업무들을 되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잘했던 것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한 번 하고 사장됐던 일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민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나간 교육을 가지고 수료생들을 저희가 교육을 끝나면 6개월 동안 교육생들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취업까지 저희가 알선을 해드리는데 사실 6개월이 지나면 저희가 다른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좀 놓치고 있었거든요.

예, 사실은 그렇게 자격증이든 우리 시에서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정말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 내가 여기서 해서 뭔가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안정되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다 모이세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8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정말 시에 대한 실망감이나 이런 것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이번에 관련 일자리 채용하시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문제가 생겼던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채용에 대한 것들이 비리나 아니면 투명성이 약간 왜곡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의 이미지가 상처 나지 않도록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도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활성화와 관련된 것은 도시재생과하고 문화체육과, 도시계획과하고 긴밀하게 정리를 하시면 조금 더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일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지금 잘하고 계신데 거기서 조금만 더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에서 청년기본소득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일 많으신데 죄송한데 우리 과에서 하는 게 맞아 보이거든요? 이 지급을 하면서 그다음 것과 연계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덩그러니 평생교육과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교육과에서는 성인이 되면 지급만 하고 끝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하남에서 무언가 정착할 수 있는 것과 연계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여기 국장님도 나와 계신데 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일이 하나 늘어난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청년들 일자리사업과 연계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챙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도록 할게요.

죄송한데요. 청년 업무가 내년 1월 1일 자로 청년지원팀이 신설되거든요. 아마 말씀하신 업무가 넘어올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청년과 여성이 분리되는 만큼 책임감이 더 무거우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속 가능하고 전문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 포괄적으로 하셔야지, 지금은 사실 일이 너무 많다는 것 때문에 약간 가려진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올 마무리를 하시고 내년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같이는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더 전문성을 띠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항상 고생 많으시고 하남 같은 경우는 김은영 위원과 이영준 위원과 저하고 연구활동을 하면서 이번에 통계를 하남시 수치로 내봤는데 31년까지 하남시는 인구 보너스의 기준인 경제 활성화, 경제를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계속 줄지 않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말씀대로 청년이나 여성에 대한 부분들을 책임져야지만 지역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야 경제 활성화와 연결이 되는 것 같고 자족도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해야 하는 역할들이 하남시 미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부서라는 생각으로 모든 팀원들이 조금 더 자신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다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취업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서에 전문성을 요하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문제점들도 생기고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끊임없이 질의하기도 하고 질책하시기도 하는데 혹시 다른 지자체에 청년 취업과 관련 일자리 이런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간위탁을 하거나 이런 사례가 좀 있어요?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리고 청년지원팀이 내년에 저희한테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민간위탁은 가장 장점은 전문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업들도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도 민간위탁을 주곤 하는데 그러면서 성과가 나오기도 하고요. 차라리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는 공무원이 일을 대신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요하는 민간위탁 기관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는 것은 부산시의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가지고 해외취업을 알선해주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줘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제가 이런 사례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였고 자료를 조사하셔가지고 같이 공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도 민간위탁의 장점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도 장점을 같이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지금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였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일자리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말씀들을 다 잘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잘 해주시고. 155페이지에 전통시장 배송차량 이게 신장시장에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신장시장 거기가 차량 주차장에서 수입 같은 게 나오잖아요. 거기뿐만 아니라 덕풍시장도 그렇고.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14년도에 차량을 사주신 거예요, 우리 시에서?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사준 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중기부 사업에서 돈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우리 시에서 사준 것은 아니지만 덕풍시장도 이 차량을 구입해줄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차량이 있어요?

덕풍시장에는 차량이 없고요. 신장시장만 배송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덕풍시장은 배송서비스 사업은 안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참 애매한 부분이에요. 처음부터 이거를 부서에서 정리를 잘 하셔야지, 이런 것을 계속 올리시면. 우리가 보면 예산의 취지가 안 맞아. 전통시장이 수입이 없으면 이런 부분도 올릴 수 있지만 그리고 아까 김은영 위원이 얘기하신 게 맞아요. 자부담을 끼고 하셔야 되고 차량이 부서마다 여러 군데가 매년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형평성에 안 맞게 어떤 데는 8∼9년, 10년이 다 됐는데도 차량을 사주진 않아. 그런데 이거는 6년 정도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아까 14년이니까 한 6년 정도 된 거예요. 물론 많이 이용을 하다 보면 차량이 고장 나는 데도 많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정리를 잘해주시고 정말 이 예산을 올려야 되는지, 안 올려야 되는지를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요구하고 다 올리고 나면 의회에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차량은 참 애매한 부분이거든, 시 예산으로 해준다는 게. 앞으로 여러 가지, 차라리 이런 것 대신에 이런 것은 자부담으로 하든 하고 아까 위원님들 쭉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일자리에 맞는 사업들을 찾아서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현재 있는 차량이 너무 19만km 이상을 탔기 때문에 너무 노후화돼서……

그러니까 차량이 오래돼서 사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가 사준 게 아니고 처음으로 요구를 우리 시에다 하는 거잖아. 그럼 그럴 때 얘기를 잘 하셔야지, 이런 것은 이러이러해서 자부담도 해야 되고. 신장시장, 덕풍시장 다 수입이 있잖아요. 우리가 위탁 줘서 다 수입이 있잖아. 그럼 이런 것은 자부담으로 한다든지 하고 다른 쪽으로 현실적인 것으로 그런 것을 경제적인 거나 지역 활성화되는 부분들을 해주셔야지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이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것의 검토를 신중하게 하고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좋은 의견들 업무에 참고해주시고요. 특히 기존 신규사업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빠른 시일 내에 보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간단하게 제가 좀 여쭤볼게요. 공공앱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셨는데 올 예산까지 해서, 내년도 예산까지 해서 총 얼마가 투입되는 사업이죠?

어떤 사업……

공공앱 관련해서.

아, 공공배달앱이요. 내년도에는 3억 2,000만 원 정도고요. 금년도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그럼 현재 6∼7억이 투입된 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현재 하남에 배달업체가 몇 군데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가맹업체 현황이라든지, 앱 가입자가 몇 명이 되어 있는지, 현재 어떻게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명확히 아까 나온 게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지. 왜냐하면 저도 이 공공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전부터 이런 사기업에 대한 엄청난 수입이 한곳으로 쏠리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장했던 부분들 사실상 있어요.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차량 지원 그것이 같이 연관이 돼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배달한다고 했지만 그 앱이 실질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나요? 전통시장?

신장시장 앱은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전에 그걸 했다가 지금 안 된 사항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들이 또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공앱 자체도 7억 가까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결국 이러다가 1∼2년 지나가지고 흐지부지해버린다고요. 우리가 적극 나서야 돼요, 지금. 저번에도 회의 석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앱을 깔고 있는 분들이 과연 여기서 몇 분이나 될지 저도 의문이에요.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셔가지고 업무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승호입니다. 기업지원과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인 교육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기업인 교육지원 3,800만 원 편성하였고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중소기업 노사한마음 교육문화 행사개최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랑마케팅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국내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에 2,000만 원, 중소기업 제품 전시회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소기업 제품 전시회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지원사업으로 출연금,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 디자인 개발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업인 국내외교류 지원사업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 기업인 국내외교류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벤처기업 집적시설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첨단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수당 80만 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하남시벤처센터 운영 대행비로 6억 7,258만 4,000원, 하남시 벤처센터 운영 대행수수료 1,2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운영 지원사업으로 출연금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사무관리비 공장등록패 제작 등 1,587만 원과 공공운영비 235만 5,000원, 업무추진비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 경기도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1억 4,500만 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8억 원. 181쪽이 되겠습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6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닥터 지원사업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기술닥터사업 1억 714만 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하남시 지식재산닥터사업으로 5,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우수공예품 개발지원으로 1,500만 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해외시장개척단 운영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남스타트업 지원사업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하남스타트업 캠퍼스 사업지원비로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남경기거점센터 운영사업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하남경기거점벤처센터 운영비로 5억 7,200만 원, 대행수수료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냉난방시설 설치비 8,000만 원, 지하 1층 전열교환기 공기순환 설치비 800만 원. 182쪽입니다. 빔프로젝터 및 스피커 이전설치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하남거점벤처센터 가구 구입비로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해 연구용역비, 산업진흥원 설립계획 수립 용역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기업유치추진위원회 운영 400만 원, 기업유치 홍보물품 제작 1,100만 원,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사업을 위해 안전한 에너지 이용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석유제품 품질검사비로 15만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으로 민간사업보조, 183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으로 시설비, 신재생에너지 기반조성사업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로 1,0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관리 업무용 차량운영비로 37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폭염 대비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으로 1,76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비로 8,2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3,137만 4,000원, 여비 78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83쪽입니다. 에너지안전 및 공급개선을 위해 하남열병합발전소 특별지원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미사1동 주민공동시설 물품구입지원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남 열병합발전소 기본지원사업으로 시설비로 미사2동 상권활성화 가로녹지 환경개선사업비로 2,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미사2동 주민공동시설 공동비품 지원사업으로 1,640만 8,000원, 미사농민 로컬푸드 판매촉진사업 물품지원비로 1,196만 원, 풍산동 주민공동시설 물품지원비로 1,5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덕그린연료전지 기본지원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덕풍3동 경로당 물품지원비로 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례 열병합발전소 기본지원사업으로 88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감일동 주민공동시설 물품지원비로 3,400만 원, 초이동 경로당 물품지원사업으로 1,670만 9,000원, 위례동 교육시설 교육기자재 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 위례동 주민공동시설 도서지원사업으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팔당수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으로 행사운영비 신장2동 생활체육 건강백세교실 운영 지원사업으로 2,440만 원, 시설비로 천현동 관내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207만 9,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천현동 마을공동 이용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5,119만 2,000원, 천현동 관내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1,6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동 연료전지 발전소 기본지원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풍산동 주민공동시설 물품지원사업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우리 요즘에 외부에 좋은 기업들 유치하시고 그러느라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일자리경제과하고 연관 지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4차 산업이나 벤처산업과 관련해서 일자리는 많은데 준비된 인력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사람을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양성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우리 일자리경제팀에 해 주면 거기에서 맞춤식으로 우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래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방안을 기업지원과에서 연구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창업지원센터 스타트업캠퍼스하고 천현동 벤처센터에서 창업지원센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스타트업에서는 15명이 채용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남시 인력이 채용돼서 말씀대로 그런 분야의 인력을 저희가 많이 양성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기반이 덜 되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경과원하고 같이 그러한 부분을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강좌를 더 많이 개설해서 인력 양성에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부 좀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조건 저희가 유치를 했다고 해서 그게 정말 잘하신 건데 그것들을 우리 하남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잘 유치했는지, 아니면 이게 또 하나 혹을 붙이는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명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은영 위원님께서도 거점벤처센터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에 센터에서 기본적인 것들을 다 케어하고 주민들이나 아니면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 용역을 준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저희가 자체 예산은 프로그램 예산을 세웠고요, 그것을 경과원에서 운영할 겁니다.

그러면 주체적으로 다 운영을 하고 이 예산 별도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그것도 여기서 다 같이 관리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런 예산이 메이커스페이스라든지 미디어실 그런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아마 매니저 3명이 와도 그러한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럼 별도 또 전문용역을 줘야 할 겁니다, 그런 운영을 하려면 저희 예산이 투입돼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바로 전문용역 하는 게 아니라 경과원에서 그런 부분을 예산을 받아서 또 다른 전문용역을 줘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지요.

되게 복잡하네요.

그런데 사실상 거기에 인력이,

그렇게 따지면 디지털캠프를 왜 만들었을까요,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저희가 처음에,

시설 운영하는 겁니다, 시설을.

시설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많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 캠프가 정말 하남시하고 잘 유기적인 관계가 될 수 있게 하자라는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사실 준비 없이 시작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지금 물론 유치를 하신 거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치를 한 부분 외에 추가적인 전문성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의 계획을 잡아야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계획을 잡는 겁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계획을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일을 이원화해서 이걸 나중에 하나로 그냥 묶어주는 식인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게 있고 따로 예산을 하고 계획을 잡아서 여기에 다시 합치는 거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사업과 이 센터가 와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저희는 거점센터는 주가 기업인 지원을 위한 어떤 멘토링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선으로 하고요, 저희는 시민을 위한 아까 말씀하신 인력 양성 같은 교육이나 프로그램, 또 청소년이나 청년들의 창업을 위한 프로그램, 그런 거는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서 경과원에서 같이 운영을 하는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공식적인 자리라서 상당히 톤 다운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항상 보고를 하실 때는 상당히 큰 그림에서 시작을 하는데 지나면 지날수록 더 큰 그림이 되어야 하는데 거꾸로 사실은 다시 시작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해마다 하나씩 더 나아갈 수 있는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게 부서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려고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거고 저희도 그러려고 예산을 열심히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봤을 때 올해 했던 업무들의 평가와 내년에 할 계획을 사실 저희도 이 자리에서 다 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올해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이 정책 사업들을 저희도 이 예산을 보면서 느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주민들이 하는 것과 전문적인 것들을 나눠야 하지요. 또 기업들이 하는 것을 나눠야 하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으로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하지만 사실 그 앞의 것들을 보면 저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잘 추진이 될까라는 조금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정말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부서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하공간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그렇게 하시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1층을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공간으로 쓰고자 1층 카페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1층 카페가 있어요. 혹시 가보셨을까요?

1층에요?

예. 1층에 스터디카페 같은 공간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유사한 공간으로 활용을 하려고 정말 야심차게 준비를 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구도 넣고 뭐 하고, 요즘 젊은이들이 올 수 있게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런데 유동이 그렇게 많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벤처센터 그 위치에 이것을 이렇게, 물론 투자해서 당연히 해야겠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것이 과연 활용적일까라는 것을 사실은 고민해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 해놓고, 아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에도 있었지만 이게 다 맞춤형으로 제작을 하다 보면 혹여 다른 문제가 생겼거나 그 공간을 다른 곳으로 이용하게 됐을 경우에도 사실은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기존에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유사한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이 지금 5, 6년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노력을 상당히 부서에서 열심히 하는데 사람이 안 와요. 그런데 과연 그곳까지, 버스를 두세 번씩 타야겠지요, 미사에서 가려면. 위례에서는 더 힘들겠지요. 그리고 그 동네에도 사람이 별로 없지요. 그러면 그렇게 카페처럼 해놓고 여기 와서 편하게 젊은이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올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어느 정도 끝나고 정말 여기를 꼭 와야 해서 찾아서 오게끔 뭔가 그 안에 스토리가 없으면 사실 올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되었는데 지금 신규사업이 사실 거기와 관련된 예산들이 조금 과다하게 올라온다면 조금 고민해 봐야 할 필요성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맞고 저희도 그 부분도 생각하는데 저희가 애니메이션고라든지 경영고라든지 학교장님들하고도 여러 번 미팅을 했고 그러한 장소를 많이, 와서 보면 교장선생님들이나 그분들은 너무 좋답니다. 학생들이 미디어나 영상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 입장은 일단 시설을 예쁘게 해 놓고 카페식으로 해서 청소년들,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하고 저희가 계속 찾아가서 홍보활동도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최고로 생각하고, 그 건물에 벤처센터가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해야 하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예쁘게 카페처럼 홍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특화되어서 찾지 않아도 오고 싶게끔 만들어야 하고, 다른 곳에 없고 여기에만 있어서 이곳에만 와야지 할 수 있게끔 그것을 준비하시는 게 맞아요.

저희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예쁘게 카페처럼 학생들에게 학교 가서 홍보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설명하면서 프로그램도 안내해드리고……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어떠한 특화가 있어서 이걸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다 공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실 해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발전소주변기금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여러 위원님들의 제안도 있으셨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도 있었는데 보면 해마다 이게 시정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물론 이럴 수밖에 없는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요.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시겠지만 물론 경로당도 지원을 하고 다 좋은데 이게 너무 편중되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고, 물론 기본에서 벗어나지는 않게 다 지역이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근 지역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다수가, 다양한 계층이 다들 공감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 주면 더 좋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사실 내용을 보니까 꼭 필요한 곳이지만 이런 것들이 다수가 지속적으로 뭔가 함께 수혜를 받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시겠다고 하시겠지요, 적극. 방법이 없을까요?

솔직히 저희가 이 부분도 주민소득증대사업이 무조건 30% 이상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농기계라든지 그런 건 최대한 우리가 그 부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천현동이나 기타 다른 동에서 주민소득증대사업을 많이 받았고요. 주민공동시설을 많이 지원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말씀대로 경로당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배제하려고 하는데 농촌동에서는 주민공동시설이 대부분 경로당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배제되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농촌동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경로당을 운영하는 담당 과하고 조금 유기적으로 어느 정도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풍산동 인근 주변분들이, 우리 부서에 민원 상당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아직도 유사한 민원이 들어오고 이사가 오면 또 다시 시작이고, 이사가 또 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들과 연계해서 사실은 조금 그 인근에 뭔가 해 줄 수 있는 것도 고민을 해야 한다라고 사실은 해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참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도 각 동장님한테도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공문상이나 문서로 얘기를 하는데 동에서 주민위원회 구성해서 회의를 해서 선정돼서 올라오는데 그게 아직 전체적으로 어떤 단지, 단지 이렇게 하기에는 그게 공동사항이 아니라.

그래서 다른 지역도 다른 지역이지만 풍산동 같은 경우는 좀 사전에 다른 방법으로, 아니면 주민들에게 뭔가 의견, 그러니까 그 일부 위원회분들이 아니라 그냥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게 해야지 우리 시청에서도 열심히 일하시고 오해 안 받으시고 괜히 쓸데없는 민원 안 들어오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풍산동만이라도 바꿔서 주민의 의견을 조금 수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동사무소하고 유기적으로 정리하셔서 공문 보내고 위원회 몇 명 모여서 그 안에서 뭘 찾아내는 것보다는 조금 더 공개적으로 해서 무언가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조금 받아들이는 노력을 하는 것들을 보여야지만 시민들도 ‘그래도 시에서 뭔가 하고 있구나’라고 느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을……

풍산동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건이 올라왔었던 사항인데요. 그게 한 단지, 단지에 대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단지사업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전체 여론을 들으면,

여론을 조금 듣는 것들을 하시면 그게 다 채택이 안 되더라도 ‘시민들이 이런 걸 원하고 있구나.’ 정도는 사실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은 지금도 열병합과 관련해서 민원 들어오는 것들에 대응할 때 조금 더 지금보다는 담당자가 바뀌고 해도 뭔가 소통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담당자가 바뀌거나, 아니면 우리 부서 직접적인 민원이 아니라면 그냥 다른 부서에 공문 한 장 보내고 마는 경우들이 부서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앞의 상황들을 알아야 그다음 것을 같이 해 나갈 수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관련 부서에서는 이건 우리 게 아니라 저 부서 거니까 그냥 공문 한 장 띡 보내고 앞에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도 안 해 주시면 앞에 했던 내용들과 주민들과 아무런 소통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부서뿐이 아니라 지금 관련된 부서 여러 곳에서 열병합과 함께하려고 하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조금 우리 과 것이 아니더라도 좀 챙겼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 부분이 많이 약해요.

저희도 말씀대로 예를 들면 LED 보안등이라든지,

과장님 일단 너무 약해요.

약해요?

예. 제가 여기 공식적인 자리라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이게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괜히 일을 해놓고 시가 정말 무능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상황들이 있고 일이 하다가 다 됐는데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에 예산 심의를 보면서 사실은 얘기를 안 드린 게 있어요. 제가 지방재정365를 보면서 집행 잔액이 그대로 남은 부서가 우리 기업지원과가 좀 있었어요.

집행 잔액이요?

예, 집행 잔액이 그대로. 제가 체크를 좀 해봤더니 중소기업제품전시회 지원사업이라든지 우수공예품개발 지원사업 그리고 석유제품 품질검사. 사실은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이런 사업들이 그대로 사장이 되는 사업이었어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점은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중소기업제품전시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하남봄문화마당 할 때 중소기업제품을 전시하는 부분인데 그 행사 개최가 안 되면 제품 전시를 하지 못하니까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석유제품 검사 부분은 만약에 석유의 품질에 이상이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해서 검사를 하는 건데 그러한 민원사항이 없었고, 좋은 사항이지만요. 하여튼 코로나 관련해서 행사를 못 했다든지 교육을 못 했다든지 그러한 부분이 집행 잔액이 그대로 남았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 이거 사실 다른 것으로 돌려서 했어도 벌써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업은 진행이 안 된 부분은 아예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하시든지, 아니면 그렇게 진행을 하셨어야 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은 사실 지금 가장 어려운 곳이 중소기업 아니에요.

다른 교육이나 어떤 지원 부분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전시회 부분은 약간 오픈성이나 코로나 관련해서, 교육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건 집행을 못 한 상황이 많습니다.

사유가 어떤 건지 좀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하는 것 좀 주세요.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도 이게 제대로, 집행 잔액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것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도 집행 잔액이 거의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작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2021년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게 집행이 어느 정도 거의 되어 가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게 원래 10월, 11월 되어야 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됩니다, 태양광이라든지 그런.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주세요. 그리고 중소기업제품전시회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은 작년, 올해 아예 쓰지도 않았어요.

못 했습니다.

맞아요. 이것도 자료 관련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사랑 마케팅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관련해서 자료, 집행 잔액 남아 있는 것 다 해서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중소기업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지방재정365에는 11억 7,500만 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게 예산 현액으로 해서.

어떤 예산……

중소기업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이거 다 우리 부서에서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예산 잔액이 9억 7,3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이거 거의 2억밖에, 11억 7,000만 원에서 9억 7,000이면 한 2억 정도밖에 안 쓴 거예요.

어떤 사업인지……

이야기 또 해요? 중소기업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저는 사실 지금 부서에서 이거 지방재정365에 올린 이 자료도 데이터가 정확하게 맞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예산안이랑 그리고 여기 자료가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지금 자료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특례보증 출연금이 주인데요. 집행이 되고 있는 사항인 것이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분들에게 특례보증 사항이거든요. 그것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

목으로 중소기업 활성화 해서 나와 있기는 한데 지금 지방재정365에 올라온 자료랑, 이거 지금 우리 부서에서 올린 자료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정확도가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지금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지방재정365에 올라온 이 자료가 일단 맞는 자료인지 확인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올린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해서 제가 집행 잔액이라든지 지출액 다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12월 1일 자, 최근 업데이트된 자료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 제출해달라는 것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될 시에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셨어야 하는 것도 맞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자료 제출해 주실 것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박진희 위원님께서 발전소 기금 관련해서 몇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동별로 예산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동별로 받다 보니까 동에서 나온 얘기들이 왜 이 사업은 안 되고 이건 되고,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하는데 저희도 확실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어느 범위까지 되는지, 우리 또 산자부에 올릴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 기준하고 그다음에 지역 간에 편차가 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풍산동에 접근되어 있고 그다음에 미사1동, 덕풍3동 인근으로 쭉 퍼져 나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역 균형에 맞게끔 분배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범위, 가능한 범위를 전부 다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꺼번에 했었어야 하는데 제가 빠트린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에 산업진흥원 설립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산업진흥원 설립이 언제 계획이 있으세요?

저희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3, 4년,

3, 4년 뒤에?

계획을 잡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설립을 목표로 절차 진행하는 데 한 3, 4년 정도 소요됩니다.

시급한 상황이겠네요?

예.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 바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려고 3,000만 원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결과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서 설립을 용역으로 또 진행해야 합니다.

설립을 하려면 일단 1차적으로 법정 용역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혹시 이 용역 관련해서 과업지시서 아직,

드리겠습니다.

있나요? 있으시면 참고로 보내 주십시오.

일단 그것은 다른 시군 했던 것을 저희가 받아온 것이거든요.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용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관에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지역에서 받아온 용역, 그게 예를 들면 스마트도시도 마찬가지, 도시재생도 마찬가지. 이게 사실은 다 다른 지역 것들을 묶어서 그냥 이름만 하남시로 바꾸는 경우가 너무 많지요.

그렇지요, 그런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이게 법정 용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해요. 알겠는데 과업지시서 내에 그것 외에 진짜 필요한 건 일부 조금 넣어서 보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또 자료 요청하신 부분은 바로 제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두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노인복지과하고 상충되는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중적으로 나가서 그걸 자료로 한번 보니까 중복돼서 나가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아마 과장님께서 한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884페이지요. 감일동 주민공동시설 물품 지원사업, 마을별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마을은 어디 얘기하는 거지요, 감일동? 마을별 주민공동시설에 물품 지원인데 아파트 단지별이라는 뜻인가요, 이게?

동네별로…… 자료로 해서 드려도 될까요?

예. 그리고 미사동 같은 경우 미사농민 로컬푸드 판매촉진 사업 물품 지원 해서 농기계가 있는데 이게 저번에 저희도 행사 때 잠깐 갔었는데 그때도 농기계 관련해서 트랙터를 갖다가 시에서 지원해 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복적인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사2동이요?

예. 883페이지요.

미사1동……

미사농민.

미사농민 로컬푸드. 소규모 트랙터 하나 신청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이 너무 많이 중복되는데. 그리고 위례동 주민공동시설 작은도서관 1,200,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이런 것은 위례동 주민공동시설이라고 하면 어느 아파트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교육시설, 위례숲초등학교 등 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초등학교예요?

예. 위례숲초등학교.

예?

위례숲초등학교라고……

위례동에 있는?

예, 교육시설. 도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학교에 지원해 준다는 거지요, 학교?

예.

발전소 주변은 다른 과하고 너무 많이 중복이 돼요, 제가 보니까.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보도자료가 나온 것을 봤는데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기업이 유치되어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거기서 나오는 세금으로 시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가 있으니까요. 적극 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이서구입니다. 2022년 세정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쪽입니다. 2022년도 세입 전망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 및 코로나 영향 지속에 따른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에도 우리 시 세입은 신도시 개발 및 신규법인 유입 등 특수요인으로 인해 내년도에도 안정적인 세입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2년도 지방세 세입 총액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3.2% 증가한 3,056억 8,300만 원입니다. 세목별 징수 목표액은 주민세는 과세대상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12억 9,200만 원 증가한 64억 4,200만 원,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및 과세유형 변경 등으로 전년보다 99억 증가한 1,450억 원, 자동차세는 과세대상 차량 증가 등으로 69억 원 증가한 410억 300만 원, 담배소비세는 16억 6,000만 원 증가한 165억 원, 지방소비세는 세율 인상분을 반영하여 43억 9,600만 원 증가한 107억 3,800만 원, 지방소득세는 교산지구 잔여보상금 및 신규법인 유입으로 전년보다 115억 원 증가한 8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우리 시 재정의 기본이 되는 만큼 재정지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65쪽 하단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도세 징수액의 3%를 교부받는 도세 징수교부금은 전년보다 32억 300만 원 증가한 139억 9,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필요적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2,910만 4,000원 증가한 12억 3,746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과세자료 정비사업은 지방세법 편람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1,714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지서 송달 및 홍보사업은 전년보다 5,217만 6,000원 증가한 6억 2,2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정기분 고지서 제작 및 출력비로 6,785만 원, 지방세 고지서 등 우편료로 4억 3,863만 5,000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으로 3,083만 6,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188쪽 하단 개별주택가격 조사 사업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국비 50% 보조사업으로 1억 7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3,228만 9,000원, 주택가격 검증수수료로 4,768만 1,000원, 공공운영비로 470만 3,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190쪽 중간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채용 사업입니다. 지방세 감면 부동산의 체계적 조사를 위한 도비 50%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등으로 1억 3,70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하단 지방세 정보화 사업입니다. 지방세 정보화 사업 예산은 전년보다 3,338만 6,000원 감소한 2억 7,8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가상계좌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6,069만 원,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7,829만 6,000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분담금으로 1억 3,952만 9,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191쪽 중간 행정운영경비는 전산소모품 구입 등 기본경비로 7,4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2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부서는 업무 특성상 세출사업보다 세입 관련해 궁금해서요. 61페이지에 부서에서 관할하는 여러 가지 세금 항목에 대해서 정리돼 있는데요. 내년 예산에 보니까 주민세랑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인구가 늘어나고 세수대상이 확대되다 보니까 약 20% 정도 증액된 것을 추계하셨고요. 전 궁금한 게 재산세 관련해서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재산세 관련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앞에 주민세랑 자동차세 추계에도 나타났지만 세수대상이 확대되고 그에 따른 증액 외에도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서 재산세 부분에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예민하시고 또 정확한 가격 상승의 비율을 알아야지만 저희가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시가 상승으로 작년 대비 내년에 재산세가 몇 프로 정도 우리 시 재산세가 상승되는지 혹시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금년도에 부동산 공시가격이 저희 시는 많이 올랐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30.35% 정도가 상승이 됐고요. 개별주택은 9.5%가 상승이 됐고 토지는 13% 정도가 상승이 됐습니다. 올해 재산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가 됐는데요.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 세율변경이 있었습니다.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20∼50%까지 세율 인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제가 수치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서……

과장님 그러시면 지금 집계가 곤란하시면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궁금했던 게 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많이 전입을 하다 보니까 세수대상이 확대돼서 약 올해 대비 내년에 한 20% 이상 증액하지 않았습니까, 추계를? 그런데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퍼센티지로 따지면 이게 10%가 안 되더라고요. 동일한 세수대상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택의 형태에 따라서 틀리지만 20∼30% 이상 했지만, 실제 세수 증액 비율은 한 자릿수여서요. 그러면 실제로 재산세가 얼마큼 늘어났는지 저는 그런 부분이 궁금한 거였고요. 그 부분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궁금한 건 지방소비세 부분에서 내년 예산의 전환사업 보전분이랑 조정교부금 보전분이 증액돼 있는데요. 이 부분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방소비세는 지방재정 확충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도입된 지방세고요. 2020년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전환사업 보전분과 재정 보전분을 시군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저희 시세로 일부가 편입이 된 부분이고요. 지방소비세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의 21%를 지방소비세 재원으로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세율이 기존 21%에서 23.7%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환사업 보전분은 국가균형특별회계 부분이 폐지가 되면서 이게 전환이 돼서 이거를 지방소비세로 보전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조정교부금 보조는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조정교부금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전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잔여분은 세율이 내년에 인상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잔여금액을 시군에 안분율에 의해서 안분해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시장님께서 올해 시정연설 하실 때 여러 가지 세입 증액에 대한 부분도 설명하시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불교부 부분을 설명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금액적 예상치와 감액이 되는 부분과 왜 그렇게 되는지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방교부세는 기본적으로 저희 과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세부적인 설명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아마 지방교부세 불교부 단체 산정하는 기준에 세입 부분이라든가 세입이 많아지는 경우, 이런 부분도 아마 감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가 급속히 증가하고 여러 가지 일시적인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세입이 일시적으로 증가되는 부분도 영향을 끼친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연결해서 밑에 지방소득세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2020년도에 결산검사 위원을 하면서 우리 부서에서 과소 추계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적하고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는데요. 이 부분도 아까 설명하실 때 내년에 115억 증가되는 부분을 신도시 개발이랑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계한 게 올해 조금 시행착오를 겪은 부분을 반영해서 이렇게 추계를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정리하고 내년 부분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정리된 자료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원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밤낮으로 애쓰고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면서, 22년도 세원관리과 본예산 10억 3,473만 6,000원 전년 대비 2억 2,473만 1,000원 17.8%를 감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022년도 세원관리과의 예산을 잘 반영해 주신다면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고 체납세 징수에 꼭 필요한 부분만 사용하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 시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서 세원관리과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원관리과 2022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에 번호판 영치시스템 DB암호화 소프트웨어 보수비, 번호판 영치 고도화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이것은 1,130만 원, 내용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위한 영치 고도화시스템 및 DB암호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입니다. 산출내역으로는 번호판 영치 DB암호화가 250만 원, 번호판 영치 고도화시스템 유지보수비가 440만 원 2회입니다. 그리고 195페이지에 보시면 청사출입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리고 체납차량위치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이것은 511만 2,000원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청사 출입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시스템 및 체납차량의 위치정보를 분석하는 유지보수비입니다. 산출내역으로 보면 청사출입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가 21만 원 12개월, 체납차량 영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1만 6,000원 12개월입니다. 계속해서 195페이지 전자예금압류 관리서비스와 저장데이터 암호화입니다. 이것은 1,062만 6,000원을 제출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지방세 시스템과 금융기관 관리시스템 간의 연결을 통해서 지방세 체납자의 전자예금을 압류하고 추심·해제하는 시스템 사용료입니다. 산출내역으로는 전자예금압류 관리시스템이 831만 6,000원, 그리고 저장데이터 암호화가 231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95페이지 예산압류 수수료와 신용정보조회 서비스 수수료, 금융정보제공 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입니다. 이 건은 2,342만 4,000원을 제출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지방세 체납의 전자예금 압류를 하고 추심하고 해제하는 데 따른 수수료 등 지급입니다. 지방세 체납자의 신용정보 조회를 위해서 신용정보조회서비스 사용료와 지방세 체납자의 예금거래정보 조회 시에 발생하는 금융정보제공 수수료입니다. 산출내역으로는 전자예금압류 수수료 2,000원 5200건, 신용정보조회 서비스 수수료 10만 건, 금융거래정보 수수료 2000건,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195페이지 체납안내문 제작 및 위탁출력입니다. 이 건은 960만 원을 제출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안내문 제작 및 위탁출력입니다. 산출내역으로는 80원 해서 12만 건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195페이지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이 건은 세무조사 법인의 선정 및 체납처분 중지를 위해서 지방세 심의위원회 개최를 위한 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으로는 8만 원에 10명에 대해서 1회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95페이지 독촉고지서 체납안내문 발송 우편료입니다. 이 건은 지방세 체납 독촉고지서 및 안내문에 대해서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으로는 일반우편 380원에 12만 건, 등기우편에 2,480원에 4,000건, 등기우편 반송료에 2,180원에 1,250매, 배달증명에 4,130원짜리 300매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196페이지 징수포상금입니다. 이것은 1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하남시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입니다. 산출내역으로는 300만 원에 대해서 임기공무원 3명을 채용해서 12개월분입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196페이지의 체납자 실태조사반 홍보입니다. 이것은 도비로 646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체납자 실태조사반의 채용 및 실시 홍보사항입니다. 산출내역으로는 전단지 리플릿과 조사용 근무조끼, 현수막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196페이지의 체납실태조사 운영입니다. 이 건은 체납자 실태조사반의 운영을 위한 운영비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근퇴관리시스템 요금과 조사원증 제작, 체납관리단 사무용품, 복사용지 구입, 각종 서식 제작, 교육교재 제작, 실태조사반 사무실 청소, 복사기 소모품 구입, 프린터기, 체납관리단 출장비, 사무실 환경개선 칸막이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97페이지에 보시면 체납관리단 인건비와 체납관리단 여비, 체납관리단 명절휴가비입니다. 이 건은 도비가 3억 1,349만 2,000원이 되겠고, 시비는 3억 1,349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매칭사업으로 2022년도에 체납관리단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으로는 체납관리단의 인건비와 체납관리단의 여비, 체납관리단의 명절휴가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197페이지에 보시면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남시 차기 시금고를 선정함에 있어서 시금고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서 차기 금고 선정의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산출내역으로는 8만 원에 7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97페이지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이 건은 2,776만 4,000원으로 해서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으로는 2,77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197페이지에 체납안내문 제작 및 위탁출력입니다. 이 건은 220만 원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입니다. 산출내역으로는 110원짜리 2만 건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97페이지에 체납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이 건은 528만 원을 제출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세외수입과 지방세의 체납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의 유지보수비입니다. 산출내역으로는 43만 원에 12개월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98페이지에 전자예금압류 수수료 및 신용정보 서비스 수수료입니다. 내용으로는 재산조회 및 압류처분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산출내역으로는 전자예금 압류 수수료 2,000원에 1100건, 신용정보서비스 수수료에 150만 원에 1식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198페이지에 보시면 독촉고지서 발송우편료입니다.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독촉고지서 및 체납안내문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입니다. 산출내역으로는 등기우편이 430원에 2만 건, 등기우편 2,530원에 2000건, 등기우편 반송료에 2180건에 200매, 배달증명에 4,330원 200매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198페이지를 보시면 세외수입 종합평가 우수부서 포상입니다. 이 건은 300만 원을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세외수입의 징수 및 운영실적 평가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으로는 우수부서의 포상금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98페이지에 보시면 프린터 전산 소모품, 복사기 소모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2,039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원관리과의 지방세 징수 및 세외수입 업무에 대한 추진을 위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산출 주요내역은 토너, 드럼카트리지, 복사기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처분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별 예산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