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의원 발언

이재민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03쪽 제설대책에 대해서요 내가 작년에 12억630여만원이 계상이 됐고 올해 18억6,300여만원이 계상이 돼서 54.5%가 증액이 됐다고 했는데 물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설대책은. 또 우리가 요새 기후 이변이 있어서 갑자기 폭설이 하룻밤 사이에 10cm 이상이 올 때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여지는데 작년에 우리가 행감 할 때 보니까 그 집행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40.9% 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2011년도에 12억 정도가 올라왔는데 나중에 추경 때 혹시 얼마 올리셨는지 아셔요? 우리 과장님.

작년 추경이요.

본예산에 12억을 올리고 추경에 27억6,300여만원을 올리셨고 그 외에 우리가 간주예산이 1억9,300여만원이 있었어요, 간주예산이.

그리고 이월예산이 1억1,900여만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집행률을 보면 40.9%가 안 됐어요. 그러면 총 얼마가 불용됐는지 아시나요?

그게 몇 월에 한 거죠?

그러면 본위원이 그 추경하고 간주예산, 이월예산 다 해 가지고 한 30억2,000여만원이 되는데 그거를 다 썼다 이 말씀인 거예요?

알았고요. 그 904쪽 보면 피복비가 20만원 곱하기 411명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어제도 했지만 이 피복비가 방한복이 다른 과는 대개 15만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도로관리과에서는 방한복이 20만원으로 돼 있어서 혹시 더 특별한 이유가 있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 어제도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어제 다른 과 할 때는 다 방한복이 15만원으로 예산이 잡혔었거든요, 올해.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다른 과에 방한복도 다 마찬가지 아닌가 싶네요, 그럼.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요?

글쎄 어제 제가 예산을 심사할 때 하여튼 모든 방한복이 나오는 과에 그 예산은 15만원으로 잡혔었어요. 일단 알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민간위탁금이 많이 배로 늘기는 했지만 전부 인원이 제설작업원이 7명에서 15명으로 늘고 그 제설차도 13대에서 25대로 다 늘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다 늘은 거죠, 민간위탁금이요.

알겠어요. 그거는 여기서 자료 보면 알겠고요. 설명 안 해주셔도 자료 보면 알겠고 그 제설대책 전진기지를 2개소에서 4개소로 늘렸잖아요. 그 4개소가 대개 어디 어디인가요?

작년에 2개소에서 올해 4개소로 됐는데 그 위치가 어디인가 좀 답변 바랍니다.

늘렸다고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올해 지금 2개소는 수서하고 또 어디 어디였죠?

네.

그러면 기존에 3개네요? 수서하고 구룡하고 일원하고 지금 세 군데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세 군데였어요? 그런데 우리 책에는 908쪽 보면 2개소라고 했는데 그럼 기존에 3개소였어요?

맞아요?

구룡하고 일원지하차도하고 아까 또 뭐라고 그러셨어요? 맨 처음에 수서라고 그러셨는데 아닌 것 같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그러면 2개잖아요?

대치지하차도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53쪽 양재천로 보행로 정비사업해서 신규로 올라왔는데 사실 지금 노후 파손된 목재데크 때문에 안전사고가 나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동5교하고 6교 사이에 거기 목재데크를 합성목재데크로 바꾼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목재데크가 문제가 낡다 보니까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에는 상당히 미끄러워서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하셨듯이 그게 같은 그런 사고거든요, 주민들이. 그래서 그 사고를 계기로 해서 알아보니까 진짜 심심치 않게 주민들이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합성목재데크는 안 미끄러운가요? 저는 이렇게 합성목재데크를 상상이 안 되는데 오히려 합성목재데크가 더 미끄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재질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지금 이 미끄러운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비 오거나 눈 왔을 때 미끄러운 게 가장 중요한데 이거를 합성목재데크로 교체를 한다고 하니까 그 재질에 대해서 제가 좀 잘 몰라서요. 말씀해 주세요.

글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수명도 중요하지만 이제 미끄럽냐, 안 미끄럽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금 현재 그거는요?

그게 얼마나 됐는데요?

두 달 됐다고요.

일단 하여튼 그게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수명도, 내구연한도 중요하지만 주민들한테는 안전사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안전교통국장님께 좀 확인이라고 해야 될까 답변을 듣고 싶어서요. 어쨌든 우리가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관련해서 운영비하고 또 환경개선사업비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올라왔는데 지금 대치유수지가 2028년이면 BTL사업이 종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때 292회 5분 발언에서도 발언을 했지만 우리가 양재천 이남에는 사실, 아니 체육시설이 양재천 이남에 다 편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재천 이북에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압구정 이쪽에는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본위원이 BTL사업이 끝나면 우리도 대치유수지를 복개해서 복합체육문화센터를 건립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때 실례로 지금 성동구의 뚝섬 유수지를 지금 복개해서 내년에 아마 제가 완공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22년도에. 그래서 거기 4층으로 해서 복합문화센터를 해서 거기에 수영장, 볼링장, 초등돌봄센터, 어린이집 이런 걸 넣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완공되면 저도 한번 가보려고는 하는데 우리도 양재천 이북에 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2021년에서 2025년까지 문화체육과에서 나온 중장기 체육시설 확충 계획을 봤는데 거기서 봤을 때 제 기억에 봉은중학교 운동장하고 휘문중학교 운동장에 체육시설 좀 하는 거 외에는 5년 안에 아무 것도 들어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이쪽으로.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BTL사업이 종료가 되면 대치유수지도 복개를 해서 그런 다목적 실내체육시설이 건립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많은 주민들도 거기에 공감을 많이 하셨고 해서 지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먼저 치수과장님한테 그때 추경 때 올라왔을 때 지금 암벽등반 자리에 만약에 이게 복개했을 때 그 자리가 또 이렇게 거기를 다 없애야 되는 일이 없겠느냐 하나 하고 엘리베이터 지금 설치하는데 이 자리도 복개하고는 관계 없겠느냐라고 물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치수과장 답은, 아마 지금 국장님께서도 만약에 복개하면 그 복개 위치가 대충 어디가 합당하리라 적합하리라는 그 위치가 아마 떠올려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확인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암벽등반장하고 지금 엘리베이터 지금 설치를 하는 지금 비용을 이번에 드려야 되는데 그때에 지장이 없겠는가를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 6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내년 2022년이면 6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 앞으로 중장기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