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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종대 의원 발언

제109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1-12-03

김종대 의원 프로필 보기 →

태현

백태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서울사무소, 공보관, 감사관,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1.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2.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

10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2022년도 총 기금운용 규모는 조성액 3,671억 5,715만 6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43억 1,701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규모는 조성액 997억 8,358만 3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99억 855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우선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4천만 원, 예치금 회수 72억 4,509만 5천 원, 예수금 수입 38억 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105억 2천 원, 예탁금 이자수입 20억 4,424만 9천 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은 예수금원금상환 46억 9천만 원, 예수금이자상환 9억 2,242만 9천 원, 예치금 181억 1,691만 7천 원입니다. 21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지역개발기금 운용 규모는 1,718억 732만 8천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62억 6,602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우선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3천만 원, 매출공채 300억 원, 예치금회수 124억 7,602만 8천 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399억 9,423만 7천 원, 그리고 예탁금이자수입 42억 2,141만 2천 원입니다. 아울러 지출은 일반운영비 737만 원, 차입금이자상환 24억 9,663만 4천 원, 차입금원금상환 380억 458만 5천 원, 예치금 243억 1,308만 8천 원, 예탁금 220억 원입니다. 다음 계속해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예산액 7,746억 5,189만 1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220억 2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811억 2,894만 4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7억 5,879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은 예산액 784억 765만 7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75억 2,613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661억 8,765만 7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53억 613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소관별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 소관입니다. 기획관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없습니다. 189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세출은 예산액 19억 2,512만 8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억 4,8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시정기획에 9억 1,578만 원, 성과관리에 1억 8,838만 원, 지역인구정책에 4억 5,544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6,552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187페이지 세입은 예산액 7,743억 1,21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17억 5,0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시설공단 위탁사업비 이자수입 등 3억 2천만 원, 보통교부세 5,502억 1,600만 원, 부동산교부세 205억 2,865만 원, 조정교부금 2,032억 4,752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세출은 예산액 705억 8,269만 1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1억 514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건전재정운용에 11억 1,731만 원, 공기업관리에 470억 8,842만 원, 예비비200억 원, 행정운영경비 1억 9,865만 원, 재무활동에 21억 7,830만 원입니다. 다음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없습니다. 201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세출은 예산액 11억 6,267만 6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3,853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법무행정에 8억 2,072만 원, 규제개혁 3,459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73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188페이지 세입은 예산액 3억 3,972만 1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2억 4,975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 1억 5천만 원과 도비보조금 1억 8,972만 1천 원입니다. 그리고 205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세출은 예산액 74억 5,844만 9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4억 6,669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정보화 구현에 69억 7,258만 원, 정보화 교육 4,990만 원, 행정운영경비 4억 3,596만 9천 원입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 소관입니다. 807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122억 9,64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2억 1,200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에 4천만 원, 지방교부세 61억 1천만 원, 보조금 61억 1천만 원, 보전수입등에 3,610만 원이며 808페이지 세출은 예산액 7,61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799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상생발전특별회계 예비비 7,61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819페이지부터 821페이지까지 경륜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예산액 567억 600만 4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52억 549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 531억 2,601만 원, 보전수입등 5억 원, 내부거래에 3억 7,998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경륜운영 516억 6,247만 7천 원, 예비비 16억 6,467만 4천 원, 내부거래지출 33억 7,88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5페이지부터 826페이지까지 기타경륜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예산액 94억 555만 3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1억 863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 5천만 원, 보전수입등 28억 4,170만 원, 내부거래 65억 1,385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세출은 기타경륜 20억 3천만 원, 예비비 42억 9,556만 4천 원, 내부거래지출 30억 원 7,998만 9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우리 시정 방향인 특례도시, 일상도시, 분권도시 실현을 위해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안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안병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총 15개의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671억 원이며 수입이 647억 원, 지출이 8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3건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3억 7천만 원이 증가한 997억 8천만 원으로 예상되며 기금운용규모는 전년 대비 409억 8천만 원이 감소한 237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의 2022년도 조성액은 전년 대비 61억 5천만 원이 감소한 1,718억 원으로 예상되며 기금운용규모는 전년 대비 5억 6천만 원이 증가한 868억 2천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북협력교류기금의 조성액은 전년 대비 3억 4,300만 원이 감소된 100만 원으로 예상되며 기금운용규모는 전년 대비 4억 5천만 원이 감소한 3억 5천만 원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그 관리와 집행에 있어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 계획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입니다. 창원시 내년도 전체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4,275억 원으로 올해 대비 5.06%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9,716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4,559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세수입은 지방소비세, 재산세 등의 증가로 전년 대비 400억 원이 증가한 8,179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그 외 수입 등이 늘어난 반면 재산임대수입, 변상금, 부담금 등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504억 원이 감소된 4,157억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169억 원이 증가한 1조 1,902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시민 체감형 생활밀착 사업 등 주요 핵심 시책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2021년 예산액 대비 4.35%가 증액된 7,459억 원으로 창원시 세출예산 총액의 21.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3.58% 증가한 6,437억 원이이며 특별회계는 9.48%가 증액된 1,022억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정혁신담당관은 공약현안관리, 우수제안 포상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가 계상되었으며, 시민소통담당관은 시민의 소리 및 집단민원 관리, 시민갈등 해소 등 부서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공보관의 경우 시보발행, 언론매체 홍보, 미디어 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등 시정홍보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25.65%가 감소된 76억 6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감사관은 감사활동 및 청렴도 향상 등 부서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상적 경비만 계상되었습니다. 기획예산실은 전년 대비 4.29%가 증액된 1,473억 1,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도시브랜드 강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분담금, 시설공단 대행사업비, 창원시 재정진단 및 건전성 방안 연구 용역 등이 반영되었고, 특별회계는 경륜운영 손실보전금 및 감가상각비, 공단시설 환경개선 공사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전년 대비 8.63%가 증가된 2,233억 3,100만 원이며 자치행정과의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민화합행사, 민주주의전당 건립 등이며 인사조직과의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시청어린이집 운영, 회계과의 시청사 청소·조경 용역,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 건립, 평생교육과의 평생학습센터 위탁운영비, 공립 작은 도서관 위탁운영비, 창원과학체험관 BTL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 특례시출범준비단의 전국 특례시 시장협의회 분담금, 시 안내 표지판 등 교체, 특례권한 확보 라디오 홍보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의 총예산은 전년 대비 55.88%가 증가한 1,310억 7,700만 원으로 소방차량구입, 공기호흡기 등 개인안전장비 구입, 소방공무원 특수검진에 필요한 경비와 시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위한 예산이 주로 반영되었습니다. 도서관사업소는 전년 대비 25.87%가 감액된 191억 6,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고향의봄도서관 내진보강공사, 내서도서관 건립, 창원 북페스타 등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번호판 제작대행 사업비와 부서운영 필수경비 등 56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서울사무소는 서울과 세종청사 사무실 및 직원 숙소 임차료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 예산입니다. 5개 구청의 전체 예산은 우리 시 예산의 10.21%에 해당하는 3,470억 5,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0%가 증액되었으며, 그중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과와 민원지적과 예산은 구청 전체 예산의 44.3%에 해당되는 1,537억 8,900만 원입니다. 의창구청은 290억 7천만 원으로 청사내진보강공사, 행정업무용 노후컴퓨터 교체 등이 편성되었고, 성산구청은 283억 3,700만 원으로 다수의 주민생활공간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와 행정 필요경비를 편성하였고, 마산합포구청은 359억 7,100만 원으로 완월동, 교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청사 지하주차장 방수공사 등 행정 필요경비가 편성되었으며 마산회원구청은 278억 2,600만 원의 예산으로 회원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주민자치센터 복합화 추진사업비와 행정 필요경비를 편성하였으며 진해구청은 325억 8,400만 원으로 석동행정복지센터 건립과 행정 필요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의 예산은 전년 대비 4.86%가 증액된 396억 7,300만 원으로 통·리·반장 활동보상, 자율방범대 지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동민화합행사 등의 사업과 최소한의 행정운영 필요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시청자미디어센터, 민주주의전당, 의창구 청사 건립 및 서부소방서 신축 등 4건으로 374억 2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22년도 예산안은 각 부서별 업무추진비, 관내 출장여비,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절감하여 편성하고 긴요하지 않은 사업예산 세출 구조조정으로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효율성이 낮거나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포괄적 예산과 유사, 중복사업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아울러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 재정 부담을 유발하지 않도록 필요 시 구조조정을 병행하여 의존적 예산 편성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결산감사,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업무보고 시 문제점 등을 참고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기획예산실 소관 13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이어서 기금, 예산 설명 잘 들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까지 잘 들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돈이 문제다, 돈이 중요하다. 내년도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저도 네 번째 2018, 19, 20, 올해 네 번째 예산을 접하게 되는데 부서의 노력, 또 전문위원실의 노력은 아무리 칭찬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 좀 아쉬운 것은 우리 부서 직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허성무 시장, 그다음에 1, 2 부시장 그러한 분들을 보좌하는 보좌진들의 역할은 다소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4년을 돌이켜 보면 동일선상에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임에 있어서 한 쪽만 잘해서는 되지 않는다,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하면 그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리라 생각하는데 다소 아쉬운 부분은 마지막까지, 제가 지난 4년을 쭉 지켜봤는데 우리 허성무 시장께서 한 번도 예산 심의에 그래도 격려차 방문하신 적은 한 번도 없더라, 또 우리 1, 2 부시장 같은 경우에도 예결특위 외에는 적극적으로, 제가 전반기에는 그런 모습을 좀 봤었는데 후반기 들어서는 본 적이 없고, 우리 특보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분발하시기를, 그분들의 역할이 좀 분발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좀 드리고 싶다. 기금 이렇게 쭉 설명을 좀 들었는데 이것 보니까 법정의무기금이 있고, 또 재량기금이 있고 자체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눈여겨볼 만한 것이 재량기금이라는 것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지방자치마다 재량, 말씀 그대로 재량껏 운용할 수 있는 기금입니까, 맞습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박영미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자체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는 재량의 기금이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지역개발기금은 우리가 2012년부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운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맞지요?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창원시만 지금 운용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나름대로 성과도 있는 것 같고,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은 이것이 자동차와 관련되어 있어서 공채매입하고 이것이 관련이 좀 있지요?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 신규등록뿐만 아니고 각종 계약에 대해서도 일정률의 채권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시민에게는 혜택이 좀 주어지는데 기금 운용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이 2000CC 이상 신규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에 대한 채권매입 의무 한시적으로 면제를 했다, 그래서 세수 증가 및 차량등록비용 감소, 하지만 시민에게는 부담은 완화된 이런 내용인데, 그렇지요?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채권 부분도 저희들, 일종의 보면 부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부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면제 조항을 시행하고 있는 이유는 리스 차량이 지금 현재 대도시 부산하고 이런 광역 단위에서 지금 경기도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2000CC 이하의 비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채권매입을 면제해 주고 있고요. 이번에 조례 개정도 했지만 친환경자동차에 대해서도 올해까지는 150만 원 이하에 대해서 면제를 해 줬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친환경자동차에 대해서는 200만 원까지 채권을 면제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이번에 상정했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설명을 잘해 주셨고 자금 운용하는 계획에 있어서 현실적인 반영도 좀 필요하다, 그렇게 된다면 대안은 있느냐, 금방 말씀하신 친환경자동차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리스 차량을 유치하려고 경쟁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자금운용 계획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수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2000CC 이상 자동차 채권매입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면 말마따나 그 기간이 지나고 하면 다시 원상 복귀를 하셔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지금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요. 저희들이 지방세의 세입 추계에 따라서 채권에 관해서 매입을 하든지 안 하든지 지방세 추이에 따라서 하기 위해서 지금 한시적으로 1년 단위로 계속해서 연장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연장을 한 부분이라서 아마 내년 2022년 말 정도 되면 그때 또 저희들이 세입 추계에 연장을 할지 아니면 그대로 할지,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또,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고민을 해 봐야 한다, 이것이 미리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은 할 수 없지만 그 시기나 절차에 따라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도 우리 위원회에서 운용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보니까 지금 올해 수입은, 올해 전입금이 있습니까? 올해 남북교류협력기금에 예치가 된 금액이 있는가요?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이것은 지금 예산과가 아니고 행정과에서 하는,
남용

박남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지역개발기금만,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이 기금을 한꺼번에 다루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잘 운용된 데도 있고 특히나 도시주거환경기금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회와는 다르지만 아마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전 부서, 기획예산실장님 계시니까 전 부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맞춰서 기금이 잘 운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올해 기금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이렇게 감액하고 있는데 그래도 비융자성 이것 보면 사업비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초기 연도에 비해서 그래도 많이 늘어있거든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박영미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은 특정 목적에 맞게끔 사용되는 부분이라서 비융자성 기금 같은 경우에는 각 기금별로 그 특정에 맞게끔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융자하고는 다르고요. 거기에서 국·도비를 전입을 받아서 기금으로 조성하는 데도 있고요. 일반회계에서, 아니면 또 다른 특별회계에서 다른 기금에서 전입을 받아서 사용하는 그런 재원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융자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기금 자체의 특수성에 맞게끔 해서 지출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국·도비를 받아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기금마다 다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이것이,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비융자성 자금이 항목에, 지출 계획에는 어디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그것은 각 기금별로 따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부서에,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32페이지에 기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지출 계획에 항목이 어디에 들어있는 것입니까? 30페이지에 있어요?
태현

백태현위원장

행정과 것인데 비교를 해서 꼭 이것이 아니라도 지출에 대한 다른 세입은 어디에서 발생되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과장님.
순욱

정순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것이 있으면, 비융자성 사업비라는 것은 이런 것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사용하는 이것을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거든요.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고요. 한 개의 예로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도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일정 비율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지출은 재난형, 일반 풍수해라든지 아니면 재난관리기금을 지출한다든지 그런 항목의 특수성에 맞게끔 지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것이 다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할 때 특수성에 안 맞게 편성하는 경우가 없지만 그래도 감액을 하면서까지도 비융자성 사업을 많이 비중을 이렇게, 그래도 유지를 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게 운영해야 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보면 보조금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방법적인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올바른 편성이 아니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산담당관님께서는 가능하시면 비융자성 사업을 좀 줄여가는 방법을 택해서 내년에는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따로 한번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김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예, 김인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상환 비율이 1.5%, 다른 데는 다 2.5%인데 1.5%가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박영미입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융자 조건은요. 일반 우리 위원회의 심의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대부분이 시 금고의 은행 이자금리에 따라서 좀 변동이 됩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변동,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그전에는 2.5% 이렇게 했는데,
인길

김인길위원

예예, 다른 금리는 다 2.5%인데 이 통합관리만 1.5%더라고요.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아마 연도별로 조금 다릅니다. 한 부분에 대해서,
인길

김인길위원

이것이 그러면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입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때그때마다 달라진다?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예, 그렇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이 표도 그때그때마다 달라지겠네요?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예, 그렇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종대

김종대위원

고생하십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 통합재정안정기금을 만들었었는데 그때 조례도 만들고 하는 가운데 통합재정안정기금의 여유자금이 있을 때 예탁을 하지 않습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박영미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운용이 어찌, 잘 되어 가는 것입니까? 올해는 얼마나 되어 있는지.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각종 기금에서 여유 자금과 우리 특별회계에서 여유 자금을 받아서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생기기 전에는 특별회계하고 이런 부분 예비비 편성을 예산 편성액의 1% 이내 아니고 그 이상으로도 편성해서 저희들이 운용하는 부분에서 불용액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로 우리가 재정을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도 예산편성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고, 그 나머지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올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유휴자금이 조금 수입이, 전입금이 조금 적게 잡힌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올해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간에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3번에 걸쳐서 예산 편성을 한 부분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다 보니까 여유 자금도 그만큼 예산 편성에서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저번보다는 조금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이것이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계되는 부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이번에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혹시나 이런 것들이 지금 25개 기금 중에서 제일 적은 기금이 지금 남북교류기금인데 이것이 제일 적은데도, 그것이 그래 봐야 3억 4천밖에 안 되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거의 100만 원 남겨 놓고 다 이렇게 되고, 또 내년도에 남북교류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정책 개발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이 돈이 100만 원밖에 없다 할 정도 같으면 혹시나 지금 현재 우리가 소위 남북교류에 관계되는 내용, 이 예산을 안정화 기금에 같이 포함시키는 것인지, 물론 뭐 내년에,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내년에, 예를 들어 내년이 아니라 내일 자치행정과에 물어보겠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에 나와 있는 보조기금의 관리 운용에 있어서 이런 자금들이 어떻게 지금 오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한목에 이렇게 딱 볼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좋겠는데 각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또 묻는 것도 단답형으로 묻다 보니까 결국 전체를 파악하는 데는 애로가 좀 있어요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물론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고 저희들은 이 작업 자체가 통계적인 개념밖에 경우밖에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기금 자체에서는 각 부서별로 자기들 자체에서 세입이라든지 지출 부분이라든지 그 부분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편성하고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 남북교류협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재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예산 부분에서 사업량이 좀 있다 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하여튼 우리 시가 이제 예산 운용을 잘할 목적으로, 효율적으로 잘하는 목적으로 소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운용이 되는데, 이 운용에 있어서 어떻게 각 부서하고 연계된 사업들을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바쁘지는 않지만 기회가 되면 그런 것을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참고로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내년 지출 계획이요. 지금 현재 남북경협 전문인력양성 위탁사업비에 4천만 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남북교류 및 통일기반조성사업에 2억 6천만 원 정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세미나하고 국외 여비 지원하는 부분에 5,100만 원이 지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제가 모르고 그 정도까지는, 예예.
종대

김종대위원

저도 거기에 관련해서 자료가 저한테는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사업이 전체적으로 6개 정도 되네요. 6개 정도 되는데 그 사업의 예산 편성, 소요 예산이라 하면서 나와 있는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제가 합산해 보니까 3억이 훨씬 넘어요.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예.
종대

김종대위원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돈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계획하면서 2022년도에 주요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소요 예산이 그 정도 되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돈이 안정화기금에 들어가서 운용이 되면서 그때그때 전입이 되는가 이런 것 때문에 여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예산실 소관 부서 직제 순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상생발전특별회계 80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9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상생발전특별회계 80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소관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남용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책 분량도 많고 제가 조금 전에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 내용에 대해 일부 공감합니다. 기금 있지 않습니까? 기금 이 부분은 한 부서가 관장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부서 간에 칸막이 없이 운용도 되고 집행도 되고 확인도 되고 그렇게 좀 해야 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부서마다 나누어져 있으니까 기금운용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묻고 답하는 것이 다소 불편할 수도 있고 운용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좀 있지 않겠느냐, 부서 의견을 들어봐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년도 예산이 3조 4천, 근 3조 5천 억 가까이 됩니다, 그렇지요? 특별회계 포함해서, 예산 요구는 많고 늘 돈은 없고. 제가 어릴 때 우리 모친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시의회에 들어와서도 계속 듣고 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증가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박영미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 증가되는 부분이 국·도비가 엄청 증가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아마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보통교부세라든지 그런 세입이 지방세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증가되다 보니 예산 규모는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지요? 제가 이번에 예산안 자료를 보면서 부서의 노력이 많이 보인다는 생각이 들지만 금방 말씀하신, 이것이 보고서에도 있던데 재정의 경직화, 재정의 경직화라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예산을 기본적으로 반드시 공공시설에, 공공재원에 사용해야 할 그러한 예산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은 당초에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국비나 도비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공모사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사업의 진행을 막거나 훼손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생기는 것이 저는 재정의 경직화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예산실장님이,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국비를 많이 가져올 것인가 적게 가져올 것인가 사실 이것은 생각을 어떻게 보면 참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가 있는데 어차피 저희가 국비를 가져오는 대부분의 과목들이나 보통 부기들이 어차피 시비로 결국은 해야 하는 사업들입니다. 우선적으로 급하지 않은데 국비를 많이 따와서 좋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어차피 2~3년 내, 1~2년 내에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하는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최근에는 최소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그 아까 말씀대로 경직성이다라고 하기에는 동의하기가 조금 쉽지 않네요.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발행한 자료를 보니까 재정자립도와 자주도가 있지 않습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재정자립도, 자주도 쭉 보니까 계속 이것이 퍼센트가, 재정자립도나 자주도가 100에 가까우면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럼에도 2016, 17, 18년도, 19년도까지는 재정자립도가 30%대, 제일 좋았던 때가 2016년도에 39%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7%로, 그다음에 올해 31% 이 정도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재정적인 부담은 우리가 지표로도 볼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재정자주도 같은 경우에도 60%대가 2016, 17년이었는데 2018, 2019, 20, 눈여겨볼 것은 2020년도에는 결국은 40%대로 내려가 버렸어요. 50%도 안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금방 말씀하신 국가지원 사업이라든지 국비지원 사업, 그다음에 공모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시 말씀드리면 국·도비 매칭 사업을 우리 시에서 필요한 사업에 같이 매칭해서 사업을 하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이 필요한 사업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겠더라 이런 생각이 들고, 국비가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유치 형태로 오롯이 국비가 반영이 되면, 운영비까지 반영이 되면 모르겠지만 우리 국비, 시비, 이렇게 매칭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우리 시민 예산이 부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좀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겠더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대체적으로 박남용 위원님 말씀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저는 재정자립도나 자주도에 대해서, 제가 기획예산실장을 하면서 새롭게 정립한 개념이 뭐냐 하면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에 가까우면 좋기는 한데 그러면 의존재원을 빼고 자주재원, 그러니까 지방세와 세외수입만 늘리면 거의 100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세출 규모도 세입 규모도 줄이면 되는데, 이것 수치만 높이려면 국비를 아예 안 받으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되는데 저희가 각종 행정 수행함에 있어서 행정수요 자체가 날로 늘어나고 분야가 확장되기 때문에 사실 자체 세입만 가지고, 수입만 가지고는 충당하기 힘들다, 그래서 부득이 보통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 같은 이런 의존 재원에 의존을 하게 되는데 이것 자체가 이것을 너무 문제시해서 재정자주도나 자립도에 연연하다 보면 이것이 사실 재정자주도에 들어가는 보통교부세 대부분이 저희 시민이 내는 돈이거든요. 어차피 우리 시로 안 하고 다른 데로 가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약간 전체적인 입장에서 어디를 가나 관계가 없지만 우리 시민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시의 예산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다른 시로 가는 것보다 우리 시에서 활용하는 것이 낫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재정자주도나 자립도 수치보다는 금액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질적으로 좋은 국비를 받아오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산 분석에 있어서도 국·도비 반영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특히 국비 반영이 우리 전체 예산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세입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자체 지방세 세입 부분보다는 국비가 세입 되는 부분이 많더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지방 재정이나 지방 경제력은 좀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운용 자금에 있어서는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 같고, 또 사업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주로 국비 매칭 받는 것은 좀 대형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유치되었을 때 유지·보수·관리 운영 비용들도 결국 우리 시에 부담으로 작용하니까 점차적으로 그러한 부분들도 선택적으로 저는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 들고, 얼마 전에 교육청 교육비 같은 경우에도 국세에서 20%입니까, 한 20.79% 정도가 교육비로 우리 국세 20.79%가 교육비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지금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전국 교육청이 재원을 사용할 데가 없어서 중복해서 쓰고 시설하는 데 또다시 쓰기도 하고 이런 사례들을 언론을 통해서 보기도 하지만 참 예산 세출의 효용성도 이제는 좀 되짚어봐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예, 대부분 다 동의를 합니다. 저도 같은 내용 동의를 하고, 어쨌든 재정자주도, 자립도와 국고 그 문제는 약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따로 느끼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아니면 다시 조금 상향 조정할 가능성은 좀 보입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전반적으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국고 사업비는 많이 오다 보니까 저희가 자주재원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가용재원을 쓸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다른 시 자체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좀 부족하다 그렇게 연결시켜서 그런데, 어쨌든 국고사업 중에서 이 비율이 높은 것들, 또 공모사업들 중에서 진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들은 우선적으로 하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충당할 것은 충당하고 이렇게 해서 약간 운용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동안 예산실장님의 노력에 힘입어서 국비 유치가 사실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유지·보수·관리 운영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부서에서 고민을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이미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대 위원님.
종대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기획관 쪽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하기 전에 전체적인 창원시 22년도의 예산안 전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쯤 하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박남용 위원님도 이야기하시고 저도 잠깐 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예.
종대

김종대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아직 시기가 안 되어서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2021년도 결산액이 얼마쯤 될꼬?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작년 결산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그렇겠지요?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예예.
종대

김종대위원

대략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한 4조 3천 억~5천 억 사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종대

김종대위원

예, 전체적으로 한 5조 정도 되겠지요?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종대

김종대위원

그 정도는 안 됩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예예.
종대

김종대위원

과장님은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아직 결산을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박영미입니다. 저희 실장님과 마찬가지로 작년보다는 조금 많이 늘어나겠지만 올해도 한 4조 3천~5천 정도 사이가 될 것 같고요. 아직 5조까지는 넘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지금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께서 재정자립도와 자주도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셨고, 또 실장님께서도 실질적인 실무적인 입장에서 이것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하셔서 사실은 이것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표가 되기 때문에 시의 행정 상태나 그리고 또 재정 상태를 우리가 파악해 볼 때 이것이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이런 것을 운용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용자금이 좀 있어야 하는데 실장님은 대략 얼마 정도로 보십니까,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는?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가용자원은 저희 예산이 올해 만약에 당초예산 기준으로 편성하게 되면 저희가 소위 말하는 가용자원은 한 1,500 정도 될 것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자꾸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지요?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예.
종대

김종대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이 예산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다익선이고, 또 예산이 많으면 쓸 곳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 문제는 있기는 하지만 예산의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해야 할까요?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저도 기획예산실장 한 지가 2년 반 다 되어 가는데 저도 이것 처음에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재정자립도, 자주도에 대한 수치 억수로 민감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시다시피 재정자주도는 의존 재원 중에서 보통교부세랑 도 조정교부금이 들어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재정자립도보다는 재정자주도가 중요하다,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재원도 아니고 어차피 시 재원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낸 세금들이 우리 시가 좀 여유가 있다 해서 다른 시로 가는 것보다는 저희는 가급적이면 보통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 우리 시로 다시 많이 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정자주도에 저는 오히려 방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래요,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줄이는 것 같은데, 우리가 세입 부분에 있어서도 의존 세입이 있고 자체 세입이 있는데 그중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었냐 하면 세입 부분에 있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13.4% 정도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올해 지금 예산 편성하는 것 보면 12.13% 정도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한 540억 정도가 뭐라 그럴까, 빵꾸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좀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수요가 많은 상태에서 세외수입이 적다 보니까 가용하는 예산에 부담이 되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이 세외수입에 대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평가를 여러 가지로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그 반대급부로 생기는 여러 가지 부동산의 거래 둔화라든지 그에 따른 세금이 적게 들어온다거나 지방세 세외수입이 둔화됨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운데다가 그리고 정부는 정부대로 지금 현재 경제 회복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것은 자체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적어도 예산 쪽에서 기획예산실에서 이런 정책들이, 아니면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이 좀 나와야 살림이 좀 편하게 운용이 될 것인데 그래서 실장님이 쭉 하시는 가운데 이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이런 기회에 서로 나눠야 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여쭸던 것인데 혹시나 실무 총괄하고 계시는 과장님은 좋은 방안이 있을까요?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박영미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도 수요는 많고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창원시 전체의 전반적인 재정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고자 올해 예산에 저희들이 재정진단용역비 1억 원을 이번에 요구를,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 현재 우리 창원시 재정이 주의라든지 이런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번 점검해서 어떻게, 재원이 어떤 것이 불합리한지 아니면 지금 현재 대형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사업이 있는지, 축제 행사성 사업이 어떤 식으로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그 검토사항을 거쳐서 2023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국·도비 부분이 재원을 많이 가져오다 보니까 재정자립도 부분은 조금 떨어지는 것은 맞고요. 맞는데 대신 저희들이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재정력지수가 들어갑니다. 산정기준 수요에 재정력지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조금 떨어지면 재정력지수가 감안이 되어서 보통교부세가 좀 더 저희들한테 조언이 조금 더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그 보통교부세는 저희들이 가용재원으로 시비처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점도 있다고, 그것으로 위안을 삼았으면 합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래요. 이어서 계속 기획관에 대한?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예, 그렇게 하이소. 기획관 소관이니까 세출까지 같이 보시면 됩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전체적으로 창원시의 시정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시정 목표를 수행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림을 그리고 하실 때 참 고생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체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관 쪽에서 시정 홍보에 관련된 내용에 좀 많이 신경 쓰는 것 아닌가, 홍보실도 있고 다른 쪽에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작년에 우리가 실제로 1분다큐 같은 경우도 제작하는 데 돈이 그때 1억 6천 정도 들어갔네요, 그렇지요?
종필

김종필기획관

예.
종대

김종대위원

그런데 올해도 또 1억 6천 정도 잡네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종필

김종필기획관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분다큐를 3년째 올해까지 했고, 내년도에 4년차인데 지난 3년간 했던 콘텐츠들을 보면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공보관실에서 해도 되고 우리가 해도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아직까지 더 발굴해서 홍보해야 할 콘텐츠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난 19년도에는 근현대사,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창원의 인물 재조명, 그다음에 올해는 창원의 장소에 대한, 명소에 대한 그런 조명을 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아직 저희들이 발굴하고 홍보해야 할 도시의 브랜드가 될 만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까지 조금 더 했으면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싶기도 하고, 또 응원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도시 브랜드 캐릭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도 지금 1억이 잡히네요.
종필

김종필기획관

예.
종대

김종대위원

그렇지요?
종필

김종필기획관

예.
종대

김종대위원

지난번에 우리 ‘플러스 창원’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종필

김종필기획관

예예.
종대

김종대위원

여기에서는 지금 어떤 내용을 하려고 합니까?
종필

김종필기획관

올해는 지난해에 만들었던 ‘플러스 창원’ 기본 디자인을 가지고 주로 홍보할 수 있는 물품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 왔고, 내년에 하고자 하는 도시 브랜드 응용 디자인 개발은 기존의 기본 디자인만 가지고 다양하게 도시 브랜드를 홍보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응용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하고 또 기존의 ‘피우미’, 우리 시의 캐릭터입니다, 조례에 규정된. 캐릭터 ‘피우미’가 지난 10년 전에 디자인이 되었는데 이것이 다양한 응용 디자인이 없습니다. 그때 개발할 때 10가지 정도의 기본 응용 디자인만 개발했고 다양한 응용 디자인이 없는데, 예를 들자면 진주 같은 경우에 ‘하모’라는 캐릭터를 스마트폰 이모티콘으로도 만들어서 시민들이 많이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지자체들이 캐릭터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응용 디자인을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캐릭터 부분도 새로운 응용 디자인을 개발해서 좀 더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디자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1억을 올렸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제가 이 대목에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실장님,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아기들 같은 경우 나이에 따라서 보는 프로그램이 각각으로 있습니다. 어떤 애는 뽀로로부터 시작해서 타요까지 쭉 이렇게 보는데, 원래 서울에서 만들 때, 그때는 단순하게 교통질서만 생각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너무 인기가 있다 보니까 아기들한테, 그래서 그것이 큰돈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금부터 한 3~4년 정도 전에 우리 창원에, 우리가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 누비자 자전거를 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때 1억 얼마 정도를 들여서 그것을, 내가 봐도 참 재미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하다못해 많은 곳에 그것을 내 놓지를 못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의 부족 때문에 저것이 사장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님께서 이것을 만드시면 이것으로 하여금 단순하게 주민들의 인식 제고 내지 활용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차라리 플러스, 하다못해 모르겠어요. 5천만 원을 더 추가하더라도 이것을 프로그램화시켜서 엔터테인먼트 성격을 넣어서 이것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키면 돈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한다면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서 전문가를 붙여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창원도 알리고 시민들한테 좋은 인식의 제고 내지 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 가운데 나이별로 얼마든지 이것을 활용해서 상업적 효과도 노릴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필

김종필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죄송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아닙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예, 의사진행 발언.
성원

박성원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질의가 아닙니다. 질의가 아니고,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성원

박성원위원

지금 현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모두발언을 전체적인 분위기에 잘 우리가 기획 설명도 잘 듣고 아주 늘어뜨리면서 말씀, 답변도 잘 해 주셨는데, 지금부터는 개인적인 그런 것은 조금, 알고 싶은 것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자리를 하시고. 혁신적인 것, 진행이 좀 빨라야 하겠다, 다음 사람이 기다리는 것도 지쳐요. 너무 시간을 많이 끄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가 진행하는 것을 요령껏 있게, 우리 위원장님이 진행을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더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우리 박성원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 참고를 해서 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님, 제가 먼저 하나, 궁금한 것보다도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책자를 보면 189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사무관리비가 위에 하고 밑에 하고 그것은 과는 다르겠지요. 목에 똑같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조직 개편해서 기획관하고 시정혁신담당관실하고 통합을 대비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무관리비가 기존 책자에서는 전년도에는 제로인데 이번에 1억 6,700이 증액되었는데, 그 밑에 봐도 내나 사무관리비가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 뒤쪽도 마찬가지라, 사무관리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먼저, 설명을 한번 해 주이소, 간단하게나마. 그래야 우리가 이해가 되지.
종필

김종필기획관

예, 기획관 김종필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에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 0 되어 있는데 올해 1억 6,700 잡혀 있는 이 부분은 위에 보시면 예산과목이 부서·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사업명에 시정기획조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부사업명인데, 세부사업명 이것이 지난해에는 시정목표구현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세부사업명을 변경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시정목표구현을 시정기획조정으로 바꾸고 또 뒤에 보면 시정현안홍보라는 세부사업명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지난해에는 시정홍보 및 도시마케팅 전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꾼 것은 우리가 내년에 특례시 조직 체계로 조직 개편도 있고,
태현

백태현위원장

기획관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종필

김종필기획관

예.
태현

백태현위원장

구태여 이것이 통합이 되면 기획관실에 다 들어오는데 당연히 사무관리비는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구태여 이렇게 기획관 안에서 갈라놓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종필

김종필기획관

예.
태현

백태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불가피 이것은 우리가 과목을 이렇게 분리를 해야 한다라든지, 내가 볼 때는 구태여 같은 과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사무관리비를 이렇게 갈라놓을 필요가 있느냐 그것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필

김종필기획관

세부사업명을 조정하다 보니까 똑같은, 물론 전년도 사업비하고 대체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한 것은 뒤에 보면 합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꼭 일치해야 하지 않습니다, 세부사업명이.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조직 개편에 따라서 불가피 이렇게 되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종필

김종필기획관

조직 개편이라기보다는 사업명을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명을.
태현

백태현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조직 통합이 안 되면 구태여 사업명을 바꿀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내 이야기는.
종필

김종필기획관

전년도 사업명에 따른 예산편성 내용을 별도로 위원장님께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예, 나보고 설명보다도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책자를 보면, 먼저 설명을 해 주십사 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다음에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른 분 질의하실, 정순욱 위원님.
순욱

정순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기획관실에서 보면 창원을 어떤 방법이든 알리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창원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브랜드를 만들고 슬로건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다른 타 도시나 서울 같은 데도 보면 이런 도시 브랜드를 올리는, 품격을 올리는 부분에 사실 보면 브랜드 사업을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는 추세거든요. 우리는 왜 이것이, 예산이 아무리 없어도 그렇지만 이런 창원을 알리는, 품격을 올리는 이런 데 예산을 이렇게 줄여 들어갔습니까?
종필

김종필기획관

예,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 브랜드 세부사업명의 예산이 지난해보다 2,4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지난해에는, 올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플러스 창원 도시 브랜드 슬로건 조형물 설치 사업이 1억 2천이 있었습니다. 그런 큰 사업이 빠지다 보니까 빠지는 대신에 일부는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고 해서 이렇게 줄었습니다만, 물론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요구는 많이 했는데 예산 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일부 반영이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 더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브랜드 홍보를 많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보통 보면 창원 하면 공업 도시로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날렵하게 스마트하게 사업을 변형하고 있는 상황이면, 공업 도시가 어떻게 보면 좋은 면도 있지만 뒷면에 보면 약간 슬럼 이런 모습도 있거든요. 축축한 이런 모습도 있거든요. 그런 것이 스마트한 도시가 변화를 하면 젊은 사람들이 내려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니면 정착을 하려고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 브랜드 가치라는 것은 엄청나거든요. 옛날에 금성사가 LG로 변하면서 LG에서 ‘사랑해요’ 그것 하나로 해서 LG라는 데가 이미지가 완전히 탈바꿈 했거든요, 가전제품에서. 그런 것과 같이 이런 브랜드라는 가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삼성의 브랜드 글자 그것이 조 단위를 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도시 브랜드를 하는 부분에서 좀 안타깝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안타깝다. 너무 예산을 아낀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191페이지를 보면 도시브랜드 슬로건이 공모사업을 하는 시상금도 보면 최우수, 우수, 참여 이런 데 보면 20만 원, 5만 원 이런 모습은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좀 이런 데, 이렇게 해서 참여를 많이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기획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에 시상 금액 20만 원, 5만 원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숏 폼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큰 노력이 들고 큰 비용이 드는 공모사업이 아니라서 노력과 든 비용에 맞는 정도로 상금을 책정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도 좀 더 이렇게, 우리가 보면 동그라미 그것 하나가 점 두 개 찍고 웃는 모습인 양 이런 모습 그것 하나가, 지금 아이콘이, 세상이 그것을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조그맣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발상이 잘못 되었다. 저 같으면 이런 데 공모를 최우수 하면 창원시 공무원으로 들어올 때 가점 1점을 주겠어요. 그 정도의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인데 좀 너무, 우리가 100만 창원이 너무 이렇게, 앞으로 또 우리가 보면 특례시가 된다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브랜드에 대한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파리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있고 미국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증시, 증권하면 딱 떠오르는 소, 그것 하나 보러 사람이 줄을 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창원에도 보면 ‘플러스 창원’이라도 그런 부분에 꽂힐 수 있는 이런 것 하나를 개발한다 생각하시면, 제가 이런 데는 돈을 이것 10배를 드려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그 정도로 가치가 있게 기획관님께서 공격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종필

김종필기획관

예, 좀 더 깊이 고민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시간이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이 과만 해도 4개 과를 해야 하는데 지금 한 과, 앞에 시작 자가 1시간 반이 지났는데 어쨌든 지금부터는 탄력을 주셔서 간단명료하게 페이지에, 항시 말씀드릴 때 해당 페이지를 꼭 언급을 해 주이소. 꼭 언급을 해 주고, 이제 거기에 부기되어 있는 그 내용에 한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영명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책자 했는데 책자보다는, 실장님, 우리 지금 국비 확보가 2021년도에 얼마나 되었습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21년도에요?
영명

조영명위원

예.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예, 21년도에는 지금 정산 중인데 작년이 1조 5천 억이었고요. 저희가 목표로 하기는 1조 8천 억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정말 어렵게 국비를 확보해 놓고 반납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박영미입니다. 지금 현재 반납 금액은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데, 주로 반납하는 이유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되었던 사회복지 쪽에, 그리고 일자리창출과의 일자리창출 분야, 그런 분야에 거의 대부분이 반영을 하고, 나머지 또 반영하는 부분은 집행 잔액에 대해서 반환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따로 보고를 한다, 그렇지요?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영명

조영명위원

사실은 아까 이야기처럼 재정건전성 때문에 국비를 많이 확보하면 그런 걱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일단은 국비를 많이 당겨 와야 한다, 우리 지역에 뿌려 줘야만 우리 지역의 경제가 살아난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정말 헛수고가 안 되게끔 되도록 오는 것을 다 썼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한번 보겠습니다. 191쪽하고 193쪽에 보니까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두 건이나 있습니까? 이것 지금 기획관 쪽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 따로 또 있습니까? 뭡니까, 이것이?
종필

김종필기획관

예, 인구정책 홈페이지하고 브랜드 슬로건 관련 홈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데, 우리 시 메인 홈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창원 소개에 들어가면 그 안에 서브로 되어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명

조영명위원

그것을 또 따로 관리를 합니까. 유지·보수를 따로 줍니까, 통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종필

김종필기획관

예예.
영명

조영명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이?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이것이 왜 홈페이지 두 개나 따로 되어 있는가 싶어서 했는데, 메인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링크되어 있다, 그렇지요?
종필

김종필기획관

예예.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면 그것을 관리를 기획관 쪽에서 따로 또 하네요, 그렇지요?
종필

김종필기획관

예예.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면 ‘플러스 창원’ 홈페이지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종필

김종필기획관

‘플러스 창원’ 기본형을 가지고 응용형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탑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플러스 창원’ 기본형을 가지고 자기 나름의 문구를 넣어서 창원특례시 ‘플러스 창원’ 이렇게 하듯이 다양하게 그림 문자와 글자를 넣어서 ‘플러스 창원’ 응용 디자인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해 놓은 프로그램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자기가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종필

김종필기획관

예예.
영명

조영명위원

그래요.
종필

김종필기획관

홍보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홍보를 위해서 만들었다?
종필

김종필기획관

예.
영명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인구정책홈페이지는 당연히 인구정책 관련 그런 내용,
종필

김종필기획관

예, 우리 시 전체적으로 인구정책과 관련된 여러 부서의 업무들을, 사업들을 다 모아서 해 놓았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기획관?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7페이지부터 경륜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안 819페이지까지, 기타 경륜특별회계 세입예산안 82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96페이지부터 20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820페이지부터 821페이지, 기타 경륜특별회계 82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남용

박남용위원

예, 박남용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예산담당 부서에서 각 계마다, 담당들마다 인쇄하는 책자들이 많다, 그렇지요? 196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예산서 인쇄부터 해서 이번에 보니까 예산편성 운영기준 책자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이해하는 데 다소 도움이 되고 있고, 또 뒤쪽에 이렇게 보면 국도비보조금 확보 활동자료 인쇄 해서 중기지방재정 이런, 예산 부서에서 발간하는 책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연간 한 몇 종 정도 이렇게 됩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박영미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관련 부속서류에 저희들이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가 있고요. 예산안이 있고, 또 예산 심의가 끝나면 예산서가 있고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확보, 그리고 성과계획서, 그리고 일반 부속서류로 이렇게 있고요.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종류 많지요?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그리고 국비 활동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한테 자료 제출하는 것과, 그리고 기재부, 각 부처, 그리고 또 상임위원회 이러한 각종 자료들을 저희들이, 일부는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일부는 인쇄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인쇄 뭡니까, 프린트, 복사기 이런 부분들이 좋아서 자체적으로 인쇄나 프린트 하는 것들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책자들이 많이 발간이 되더라고요. 책자 발간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번에 주셨다 아닙니까. 이것 보니까 앞에 창원시라 되어 있어요. 창원시라 되어 있고, 뒤에 담당 부서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우니까 이런 부분은 발행 부서, 부서 전화번호, 같이 넣어 주면 궁금한 사항은 여기에 전화해서 한번 확인이나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책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최근에 경남도의회로부터 예산안 분석자료 책자를 하나 받았거든요. 여기는 담당자 이름까지 다 적혀 있어요. 예산안 분석, 일반 책들처럼 발행, 발행인, 편집, 발행처, 총괄, 작성자까지, 수고하신 해당 전문위원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최소한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담당한테 전화해서 제가 책을 받았거든요. 18, 19, 20, 21,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산을 이해하는 데. 우리 창원시는 아직까지, 이것 의회에서 발간을 했는데 시의회도 내년도 특례시의회가 되면 정책지원관도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이런 업무를 좀 수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이해하는 데 예산의 이·전용이라든지 부서 칸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보니까 책자도, 또 예산이 넘어오는 기간이 좀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도 좀 어쨌든, 거의 딱 맞춰서 이렇게 넘어오던데 그렇게 되면 이 많은 책자를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런 아쉬움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쇄를 할 것은 하되 줄일 것은 좀 줄이고, 인쇄를 상호 소통이 좀 가능한 인쇄물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198페이지 창원시 지방재정건전성 방안 연구용역, 이것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저희들 이번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이런 형태의 연구 용역은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다양한 부서의 이야기를 취합해서 우리 창원시 재정이 건전한지 아닌지, 전체적인 진단은 내부적으로만 하셨다, 그렇지요?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외부적으로 한번 1억을 들여서 용역을 해 보겠다.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남용

박남용위원

효과는 어떻겠습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지금까지 저희들이 안에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외부에서 보면 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시민의 반응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될 것 같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산이 적지 않게 수반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이 입찰을 통해서 하실 것 같은데,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들은 한번 보셨습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의 계획에 있고요. 아마 이것을 시행하기 전에 저희들도 타 지자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활용해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용역 비용만 1억이 아니고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전 답사라든지 확인이라든지 그러한 절차 비용들까지 포함해서 한 1억 예산을 잡아 놓으셨다, 그렇지요?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용역비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1억 안에서,
남용

박남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행정적인, 그 안에서 활용을,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여비라든지 아니면 방문한 회의 모든 것이 비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경남도의회에서 발간한 예산분석보고서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전체적으로 아마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내용의 보고서들이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면 연구용역 발주하는 데 주안점을 좀 둘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199페이지 중간쯤 이렇게 보니까 아마 창원레포츠파크 사업인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자전거 주행교육장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박영미입니다.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시행하는 주민참여예산에 주민들의 요구 사업으로서 사업 부서가, 공영 자전거를 레포츠파크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은 레포츠파크에서 관리하고 이것은 시설에, 말 그대로 교육장입니다. 교육장을 시설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에 이 부분이 선정이 되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사업비로 시행을 해서 할 예정이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4,6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기간제하고 도급 강사비 같은 그것은 시설별로 별도로 편성해서 사용하고요. 그리고,
남용

박남용위원

아니요, 그 개선 사업비. 금방 예산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창원시설공단으로 바뀐 지 오래 되었지요?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정확한 명칭을 좀 쓰셔할 것 같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아직까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 바뀔 때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창원시설공단이지 않습니까. 정확한 명칭을 좀 사용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자전거 주행교육장, 199페이지 1억 예산을 신규 사업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올린 것 같은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창원레포츠파크 자전거 연습장입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이것이 자치행정과 쪽에서 예산 요구가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요구가 있어서 예산담당관실의 예산을 탑재한 것입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해서 우리가 레포츠파크에 위탁을 줘서 대행 사업비로 할 것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업 위치라든지 사업 규모라든지 효과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시겠다, 그렇지요?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레포츠파크 내에 주행교육장에서 할 것이고요. 아마 주행코스 길이는 한 364m 정도 되고, 거기에 단순 포장이라든지 황토 포장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사용을 할 것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자전거 교육장 내의 시설개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개선 사업. 그것 뭐 포장하고, 시설 보수하고,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노면보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시설 보수하고 그러면 사업 규모가 나올 것 같은데 그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관장을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소요 계획이 있습니까? 두 부서 다 가지고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남용

박남용위원

편성은 하고?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하고,
남용

박남용위원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이 예산을 수행을 할 것 아닙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 총액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있고요. 이 부분만 저희들한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전거 교육은 진행이 되겠다, 그렇지요?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교육이 호응이 엄청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반응이.
남용

박남용위원

자전거 배울 사람 많이 배워서 자전거 교육이 거의 전 시민이 자전거를 다 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그래도 아직,
남용

박남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전거 교육은 이루어져야 한다?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아직 학생이라든지 주부라든지 그리고,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자전거 주행교육장 개선 사업 있지요?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남용

박남용위원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820페이지, 지금 우리가 경륜공단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레포츠파크에 도에서 보통 연 얼마를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박영미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에서,
순욱

정순욱위원

아니 연, 한 단위를요.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도에서 예산 투입한 부분은 없고요. 올해 재정손실보전금이라 해서 올해 추경에 도에서 63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에서는요?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창원시에서도 올해 결산 3회 추경 때 63억을 5 대 5의 자본을 보조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63억을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서 그것이 작년에, 그러면 레저세로 도로 간 비용은 21년도에 얼마입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250억 정도 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 이것이 올해도 보면 예산이, 내년에도 세출에 보면 레저세가 거의 181억 정도를 또 도로 가거든요. 이렇게 되면 도에서 운영을 하지 왜 창원시에서 자꾸만 이렇게 운영을 하게 합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박영미입니다. 지금 현재 도랑,
순욱

정순욱위원

아니 5 대 5라고 하는데 도는 63억을 내 놓고 레저세로 다 빼앗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계속 창원시에서 반반을 붙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이런 공기업이 하나 있다 보면 창원시에서도 만들고자 하는 공기업을 못 만들 것 아닙니까. 아니 이 레저세가, 그러면 작년에 그 레저세를 받고도, 그러면 창원시에 들어오는 돈은 얼마나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지금 레저세에 대해서 징수교부금이 따로 이렇게 딱 목을 정해서 내려오는 부분은 없는데, 저희들이 도세 징수 부분에 대해서 일정 금액의 징수교부금이 내려오고요. 그리고 지금 또 그 외에 저희들이 이 레저세에 대해서 광역분에 해서 따로 조금씩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최소한 경남도가 레저세를 가지고 181억을 가져갈 예정이면 최소한 창원시에다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50%든 60%든 이런 것은 창원시에 보전을 하고 나머지 것 가지고 다른 시·군을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정순욱 위원님 발언의 취지는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어차피 레저세가 도세이지 않습니까, 취득세나 차량등록세나 마찬가지로.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요.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예, 다 그런 것을, 창원시에서 100을 가질 때 창원에 100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 레저세도 같은 개념이거든요.
순욱

정순욱위원

최소한 이런 것은 한번 경상남도와, 아니면 레포츠파크를 경상남도가 운영하면 자기들이 다 가져갈 것 아닙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선생님도 늘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때,
순욱

정순욱위원

자기들은 그렇게 창원시에 50%를 반영을 시키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고 보면 지금같이 레포츠파크가 힘들 때 보면 사실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는 것이 0.1%밖에 적립 안 해요.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예,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요. 보통 보면 회사가, 이것이 유보금 아닙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사실 보전금도 있고,
순욱

정순욱위원

유보금을 0.1% 적립을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위기 상황이 왔을 때는 쓸 돈이 없으니까 감가상각비를 써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창원시가 이렇게 50%를 보전하는 상황이면 레저세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협상이 따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수차례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저것이 정서상으로 보면 그 말씀도 맞고 저희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저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레저세를 창원시에다가 특별한, 소위 말하는 모가치를 딱 떼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도도 못 주고 저희들도 계속 주장하기도,
순욱

정순욱위원

근거는 없지만 묵시적으로 어느 정도는, 그러면 우리 사업장에서 번 돈을 다른 부족한 부분에, 다른 시·군에 이렇게 가는 부분은 좋아요. 그것은 형평성을 위해서 균등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는 우리는 지금 현재 많은 것을, 우리 시가 그 몫을, 50%의 몫을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선생님도 이것은 도랑 시가 협의해서는 한계가 있으니 제도적으로 좀 바꿔야 한다 해서 국가적으로라든지 이런 사행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가실 때 환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경상남도하고 조금은 밀당을 해서라도, 이면을 하더라도 창원시의 공공사업이나 공공시설을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도가 좀 양보하는 선에서 이런 부분이, 연 181억을 가지고 자기들 보면 거의 몇 배 장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5분 자유발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위원님께서도 좀 지원해 주십시오.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우리도 공공적인 이런 부분에서는, 창원시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힘 있는 기획예산실에서 좀 나서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바람이고, 그다음에 199페이지 시설공단을 보면 위탁사업비가 거의 460억, 470억인데, 투자되는 돈이.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전체 운영경비의 몇 %가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일반 회계에서?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박영미입니다. 지금 현재 몇 %라고는 제가, 퍼센티지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인건비성 사업이 거의 다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성 사업이 지금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복리후생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지금 예산 부분도 지금 현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매년 동결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의 한 53% 정도를,
순욱

정순욱위원

아니 지금 그것을 우리가 측은지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예산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마음에 호소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머리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시민 편의라든지 복리 증진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을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항상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공익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공익성을 내미는 상황에서 시설공단이 과연 공익에 100% 부합을 하고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도 보면, 더 이상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최소한 우리가 시에서 전체 금액의 50%면 50%, 60%면 60%, 40%면 40%의 어떤 선을 정해 놓고 그 나머지는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지금 분명히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장이. 그러면 거기서 수익사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그 안에 라커룸 만드는 것도 보면 다 개인한테 분양을 해서 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월 사용료를요. 옛날에는 우리가 3개월을 사용하면 할인 혜택을 10%, 20%를 줬거든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월 단위로 계산하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3개월 연속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할인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가면, 만약에 헬스를 하면 샤워를 하고 오잖아요. 지금은 샤워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해서 샤워를 하는 비용을 삭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상황이면 최소한 그것이 공익성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질병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되어서 이렇게 한다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어떤 데드라인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냥 평상, 만약에 이것이 지금같이 측은지심을 이야기해서 100%까지도 우리가 그러면 창원시에서 일반회계로 지원을 해야 합니까. 그럴 것 같으면 이런 공단은 없애야지, 아니면 아웃소싱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지금 예산 범위는 한 50%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일반회계에서도 지금 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순욱

정순욱위원

작년에도 보면 이것이 거의 50%를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올해도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든 10%든 단계를 올리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립도가 생기도록 해서 해야지, 그런 부분이 자꾸 안 되다 보면 자꾸만 뭐만 하면 공익성, 공익성, 공익성,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자체 사업을 해서 자립도가 좀 생기도록 하면 좀 더, 결국은 시민을 위한, 시민의 세금이 적게 들어가면 거기서 들어가는 돈을 다른 데 좀 더 낮은 공간에다가 배치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반회계를 너무,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를 한번 조정해야 해요.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정순욱 위원님 잘 정리를 해 주십시오.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보십사 하는 말씀으로 드렸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능하면 예산담당실이니까 예산을 재배정하는 경우는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박남용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도 예산을 재배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부서에서 들어오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 안 계시지요?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지금 또 많이, 2시간 이상 하니까 피로도 느끼고 하는데 지금 딱 중식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일단은, 한 개 더, 사람들 자체가 없는데 더 하지 말고 분위기가 지금 좀 그러니까 일단은 다음 부서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약간 중식 시간을 좀 당기면 안 될까? 20분? 한 개 더, 하게 되면 두 개 부서를 다 끝내 줘야지. 그런데 실제적으로 좌석에 서너 명 앉아서 뭐 회의가 진행되는 것입니까! 다음 부서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법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1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상단에 보면 소송배상금, 올해도 예산이 1억 잡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내년에도 1억 예산 요구가 있는데, 올해 예산 결산 다 되어갑니까? 어떻습니까, 올해는?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아직까지는 진행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는 소송배상금 1억을 가지고 어쨌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1억 내에서?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내년에 보니까 2천만 원 곱하기 5건 이렇게 책정을 하셨다, 그렇지요? 건별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건수가 많지요, 소송배상금이?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일단 금액을 1억을 한도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천만 원을 잡아놓은 것인데 이것은 상당히 변수가 많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그렇지요?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몇백만 원부터 해서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남용

박남용위원

올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체적인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예, 지금 현재 계류 중인 소송은 147건입니다. 그리고 승소율은 지금 현재 90.9%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90.9%?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승소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 1억 증액 없이 올해와 동일하게 한 1억 정도 같으면 가능할 것 같고, 그렇게 특별히 추경 없이도 가능하겠습니까?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예, 현재는 지금 1억 중에서 920만 원 딱 남아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올해?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지금 현재요.
남용

박남용위원

적절히 사용을 하고 계신다.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연말까지는 거의, 이것이 지금 1억 오롯이 사용하는 것입니까? 10% 절감 이런 것은 있습니까?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없이, 전체적으로 1억 내에서 사용하는데 900만 원 정도 남아 있다.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연말까지는 소진할 수 있다?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산을 적절히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내년에 이것이 추정하지만 1억 이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1억 미만으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소송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예, 보통 소송이 패소를 한다 치더라도 부서에서, 그러니까 상대방 측에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법원에다가 신청합니다. 그 절차를 거쳐오기 때문에 보통 소송이 완결된다 치더라도 비용 관계, 서로 간에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기간이 좀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하여튼 애를 많이 써 주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보니까 하단에 규제개혁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규제개혁 공모를 받고, 제안입니까?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예, 시민제안 받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받고 있지요?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 부분이 언제까지지요?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조만간 심의해서 완료가 될 것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것이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마다,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재작년까지는 했다가 작년에는,
남용

박남용위원

안 했고?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조금 쉬었다가,
남용

박남용위원

올해는,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올해 한 번 더 하는 것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거기에 좋은 제안사항이나 불필요한, 사실 이것이 손톱 밑 가시라든지 그러한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시정에, 또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활용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8페이지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5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내가 먼저 하나, 담당관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209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읍면지역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DB라 하면 이것은 데이터베이스 이런 이야기입니까? 개선사업으로 신설 5억이 되었는데 이것이 무슨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입니다. 백태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지역 DB 정확도 개선사업은 지금 구 창원지역 읍면지역 DB 정확도 개선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 마산지역이나 구 진해지역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국비를 지원받아서 전액 지하시설물을 데이터베이스화했습니다. 그런데 구 창원지역은 1992년부터 이 사업을 했습니다. 해서 국비지원을 받지 못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2012년부터 DB 구축하는 것을 법으로 의무화시켰는데 그때 일정 부분을 DB를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에서 디지털 트윈국토, 국토 디지털 트윈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와 도비를 50% 정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빠진 320킬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그러면 빠진 데가 의창구 동읍, 북면, 대산면이 빠졌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다른 데는 다 지금 시설이 되어 있고?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다른 지역,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205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중에 컴퓨터 구입이 있거든요. 제가 주요사업조서까지 같이 한번 봤더니 우리 의회하고 시청, 또 직속기관, 사업소 등의 컴퓨터 283대를 교체하겠다라고 이렇게 세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5년이고,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대 들어와서 한 번도 안 바꿨으니까 내년 7월 1일 되면 5년이 넘는다는 것이지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래서 시의회 쪽에서 공문이 왔다는 것이지요, 교체해 달라고?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그 뒤 페이지에 있는 사랑의 PC 보내기하고 제가 연동시켜서 질의드리면, 교체를 하면 나오는 중고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우완

이우완위원

이것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이 부분은 15만 원 정도 해서 메모리라든지 이런 것을 교체해서 성능개선 작업을 해서 사랑의 PC로 전환해서 시민들한테 보급을 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니까 앞에 205페이지에 말씀드렸던 교체비용이 새 컴퓨터를 구입하면 기존의 컴퓨터를 빼서 사랑의 PC 보내기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안 하고 있으면 이것을 그쪽으로 이용해야 하지 않느냐 그 질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갑니다. 지금 내년에 창원경륜공단 예산은 있는데 창원레포츠파크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레포츠파크를 창원경륜공단으로 쓴 이런 부분들과 창원시설공단을 창원시설관리공단으로 쓴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다음에는 이런 실수는 없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이우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PC 283대에 약 3억 됩니다. 이것 입찰, 구매는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게 어떤 방법으로 구매를 합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김상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달 등록된 제품을 구입을 합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조달로,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화가 많이 걸려 옵니다. 단 몇 만 원, 몇십만 원짜리라도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입찰 방법에 있어서 전국 입찰, 제한지역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금액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려운 줄은 압니다만 지금 창원이라는 데가 사실은 경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금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구매하는 이런 부분들도 좀 풀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조달 등록된 업체가 43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창원 소재 업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매는 타지역 업체 것을 구매하지만 설치는 지역 업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설치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그래요, 하여튼 조그마한 것이라도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세금은 우리가 내는 것이잖아요. 시세는 시민들이 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창원에서 구매를 못 한다손 치더라도 이것을 설치·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유지비 정도라도 우리 창원시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힘들지만 좀 관리를 해서 이익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이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 최대한 참여를 시킬 수 있도록 유도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예, 실장님, 이 부분은 사실은 정보통신담당관 쪽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창원시 전체에 이런 부분이라도 조그마한 것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실장님이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예예, 회계과에서 지금 이것 총괄하고 있는데 좀 더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우리가 조금이라도 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해 봅시다.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달청 구매라도 나라장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나라장터에서 하지요? 나라장터에 우리 지역의 업체가 등록을 안 시켰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이 등록을 하면 100%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등록을 시켜 줍니다. 일단 어느 정도의 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그것은 그렇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데서 방송이 나가는데 말하기는 그렇지만 나라장터 그것을 믿지는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까 42개 나라장터에 등재되어 있는 정보통신부에서 조달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42개 정도 되는데 우리 시에는 없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우리 시에서도 컴퓨터 제조 내지는 판매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자격 요건이 구비가 안 된다든지 못 맞춘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면 그 자격이나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다양한 업체에다가 홍보를 해서 등재시켜 주는 그런 방법들도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펼칠 수 있는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런 부분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한데 사실은 보면 이것이 어느 정도 일정 규모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지금 현재 한 200여 대 구매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시적으로 200여 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업체가 사실은 힘듭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게 되면 특정 업체로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것이 경남에는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경남에는 통영 한 군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통영에는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구매하는 방법을 좀 개선하는 것도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꼭 생산기지나 생산수단을 창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인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영세 자영업자, 자영업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영세하지만 그런 것을 대행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도 등록이 가능하다면 그런 쪽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는 방법도 안 있겠느냐 싶기도 합니다.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입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를 지역 업체에 맡기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말씀대로 안타까워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207페이지 온-나라 문서 2.0 전환 이렇게 해서 해마다 정보통신담당관 쪽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번에 온-나라 문서 2.0 전환한다, 행정정보시스템을 바꾼다는 말씀입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이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서도 사용하지만 전자결제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부에서 일괄 생산을, 개발해서 보고하는 부분인데 1.0에서 2.0 시스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밖에는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내년 6월이 되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2.0으로 바꿔야 하고, 그리고 지금 이것이 온-나라 1.0을 쓰고 있는 서버가 내구연한이 작년, 올해로 도래가 되었고, 5년이 지났고 내년이 되면 6년이 됩니다. 그래서 서버를 교체할 시기도 되었고 해서 이 시점에 맞춰서 2.0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전액 우리 시비로 수행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국가적으로 진행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맞추는 것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도입 시기는 지자체에서 정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도입 시기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런데 지금 2.0으로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가야 하는데 지금 당장 안 해도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안 해도, 1.0으로 가도 서버와 소프트웨어는 교체를 해야 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교체를 해야 한다, 그 교체비용은 7억까지는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그 교체비용이 한 6억 정도 될 것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거기에다가 1억 5천 더 보태서 이 부분까지 사업을 수행해야 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인근의 지자체라든지 특례시를 같이 지향하고 있는 3개 특례시 대상 자치단체는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 사업을 수행했는지?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방향성은 2.0으로 가야 하는 방향성이 맞고,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역은 7개 정도가 바꿨고요.
남용

박남용위원

절반도 안 했네, 그렇지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기초는 한 8개 정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용

박남용위원

아직까지 초기 단계다, 그렇지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그런데 이것을 중앙기관은 다 바꿨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바꾸는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서버 자체가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이 남으면 바꾸기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버가 내구연한이 경과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 맞춰서 2.0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내구연한도 되고, 그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조금 더 수반하더라도 7억 5천 예산으로 그 사업까지 완성하자는 부서의 의지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것이 되면 결재 시스템도 많이 바뀌겠습니다.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일단 기능상 바뀌는 것은 크게 차이가 없고 보안성이 좀 강화가 되고, 그리고 기반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에 다른 크롬이라든지 엣지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요즘 보니까 공공기관이라든지 설문조사라든지 자료 요구나 제출, 이런 데 보니까 크롬 프로그램을 거의 기본 사양으로 요구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인터넷 기반이나 컴퓨터 기반 내에서 크롬 깔아서 사용도 가능하다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웹 서핑은 가능하지만 대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 자체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기반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롬에서는 운영이 되지 않는 시스템이 많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보니까 자료 제출, 요구라든지 탑재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크롬을 상당히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일단은 깔아 놓고 수행하라는 내용들을 많이 보기도 합니다.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고,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드는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짚어봤었고, 그다음에 대표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시간 때도 말씀을 하셨고, 또 앞에 기획관 예산 다룰 때도 일부 홈페이지 부분에 언급이 되는 예산이 책정이 되던데 지금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연차적으로 내년에 2억, 내후년에 3억, 이렇게 한 5억 정도 들여서 조정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리고 기획관 쪽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창원’에 대한 홍보물은 별도로 제작해서 업로드를 시키고, 또 다른 부서도 좀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다른 부서도 있습니다. 관광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 다수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대표 홈페이지 개편 비용에 빠지는 각 개별 과들의 홈페이지 운영하는 데 비용은 또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것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 쪽에서 관장을 하면 오히려 일의 효율성이라든지 예산의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각 부서별로 나눌 필요가 굳이 있을까 싶은데 말입니다.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대표 홈페이지라는 것은 기본적인 우리 시 홈페이지의 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공통적인 부분은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각각 특성이 있는 것,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규모가 크다든지 이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홈페이지를 만들기는 하지만 그것은 운영 자체는 우리 홈페이지 서버 안에 들어가고, 또 대표 홈페이지 안에 그것을 넣어서 링크 개념으로, 링크를 걸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설명은 우리 담당관님께서 충분히 하십니다만 제가 단순한 생각에 다양한 콘텐츠나 솔루션을 정보통신담당 부서에서 다 취합해서 대표 홈페이지 만들 때 그냥 각 코너마다 이렇게 탑재를 시키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개인 홈페이지든 각 기관 홈페이지 만들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관장하는 컨트롤타워, 말씀대로 역할을 한다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좀 좋을 텐데.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표 홈페이지를 만들 때는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받아서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홈페이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새로운 콘텐츠가 만들어진다든지,
남용

박남용위원

올리고 싶다,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하면 개별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개별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만드나 담당 부서에서 만드나 비용은 동일하게 듭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연차적으로 적지 않게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예산담당관님 계십니다만 기획관실에서도 만들고 문화관광과에서도 만들고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이 전문가니까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을 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적은 예산이 아닌데 효율적으로 업무도 진행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성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성원

박성원위원

저는 정보통신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획예산실장님한테 잠시 말씀을 드리면,
태현

백태현위원장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마이크 켜 주세요.
성원

박성원위원

예, 박성원 위원입니다.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한 가지, 지난 예산을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지역에 대한 것을 한번 의논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가 마침 마무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물론 며칠 있으면 구청에서 다뤄야 할 일이 있지만 예산은 우리가 기획예산실에서 다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교방동 같은 경우는 소규모 동 통합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면 사실상 20억을 준다고 해서 당장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다 풀로 다 준다고 해도 지금 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조금 운용의 묘가 있어야 하겠다, 이웃동네 완월동 같은 데는 거의 다 철거하고 바닥 다 청소해서 마무리해 놓고, 설계도 다 되어 있고 이런데 거기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통학길이라는 말입니다. 유일하게 거기가 딱 흉물이 되어서 길 가운데 누가 봐도, 버스도 그 길을 피하기 위해서는 S자 꺾어야 하고 내려오는 것도 비탈이 되어서 꺾어야 하고, 이런 것 전반적으로 얼마든지 생각하면 우선 운용의 묘가 좀 있어야 안 되겠나, 그것이 참 아쉽습니다. 5억을 턱 주셨는데, 물론 5억이나 다 안 주면 똑같은, 1원을 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다 줘도 바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은 조금 한 10억이나 이렇게 맞춰 줬으면, 그 동네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5억씩 따지면 또 4~5년 걸리겠네,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전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창원시 전체에 불분명한 그런 것을 먼저 좀 우선해 줘야 할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만 해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행정복지센터 건립 내지 증설 그런 예산인데요. 아까 조금 전에 박성원 위원님께서 운용의 묘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그 차원입니다. 저희들이 내년 예산안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완월동복지센터를 만든다 그러면 내년에 어느 정도까지 진도가 나갈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맞춰서 10을 요구했을 때 저희가 필요한 만큼만 일을 드린다든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예전부터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그쪽에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예, 좀 이해를 잘 하시겠지요?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예예.
성원

박성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엽 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준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사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책자 383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억 1,449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7,576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대외협력에 3억 1,719만 1천 원이고, 인력운영비 4억 6,360만 원, 기본경비 3,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 중 기타 보수 7,238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기제 6급 상당의 한 명분에 대한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편성 시 특례시 법률적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인건비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채용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준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83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멀리서 온다고 고생하셨고요. 예산 증감을 보니까 7,500만 원이 제가 볼 때는 삭감이라기보다도 자체적으로 변호사 공무직 채용 그것이 원활하지 못해서 삭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요?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에 따라서 그분이 없어도 올해 임무는 다 수행이 되었으니까 굳이 내년에 채용할 필요 없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예예,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하여튼 올해도 나름대로 창원시의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많이 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다른 것은 모르겠고 기념품 비용 이 부분이 한 200만 원 정도 예산을 작년보다는, 이것 아마 전에 우리 위원님의 강력한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진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 기념품 하나에도 우리 창원을 생각할 수 있고, 좀 감사를 느낄 수 있고, 또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꼭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기념품 선정할 때 심사숙고해서 선정해 주기를 당부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리고 지금 그 직원 한 분도 교체가 되고 새 직원이 오게 되지요?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예예, 세종시 직원이 교체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누가, 그것도 지금 내부적으로 절차를 통해서 1월 13일 날 그렇게 하고, 가는 직원은 20일 날 정도로 제가 이야기를 잠깐 들었습니다만 영전은 아니고 중앙부처로, 그렇지요?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예, 산자부로 가게 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그러면 그 직원도 활용을 잘 하셔서 우리 시가 희망하는 그런 다양한, 공모사업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공모사업을 국가에서 전액 부담할 수 있는,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한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감사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연방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고맙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특이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서울사무소하고 세종 쪽에 숙소보증금 이것이 원래되어 있는 것 아닌가?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그것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작년에도 제가 설명을 어설프게 드려서 이해를 못 하셨는데 이것이 인사발령이 나더라도 다음에 오게 될 직원이 미리 와서 집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 집을 빼서 보증금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처럼 미리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 놓았다가 나중에 올 직원이 먼저 집을 구해야 하니까 그 돈을 지급해 주고 그다음에 일하던 직원이 내려가면 그 돈을 반납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을 시청에 저희가 예산을 반납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미리 편성되어 있어서 이미 집에 살고 있는데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돈이 다시 들어왔다는 자료를 내가 본 적이 없는데다가 그랬고, 또 특이한 것이 1천만 원 가지고 되나?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보증금 1천만 원, 보증금이 올라가지는 않고요. 월세가 5%가 올라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5% 증액분을 저희가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많네? 그것이 많구나.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예.
종대

김종대위원

415만 원?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예.
종대

김종대위원

한 달에?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토탈해서 415만 원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래서 나는 여기 1천만 원 잡고 세종에 500만 원밖에 없어서 이 돈 가지고 어찌 되나, 이런 것이지요. 그래요, 그렇게 하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방문기념품 창원 냄새가 나게 하이소.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소장님, 몇 차례 방문기념품 좋은 말씀, 김종대 위원님께서도 창원 냄새가 나도록 하라 했는데, 그전에 기념품을 한 500개 정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를 그때 약속을 안 했나, 샘플을 가지고 와서 우리 위원님들께 “이런 것 합니다”하고 보여주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기억하는데 오늘 가져오셨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아니요, 아직 샘플 제작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색 있게 준비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그렇게 하면 하나만,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태현

백태현위원장

많이 가지고 오지 말고 하나만 가져와서 샘플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여주기 바랍니다.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예예.
태현

백태현위원장

다른 분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호 공보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정민호공보관

반갑습니다. 공보관 정민호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보관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보관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7억 5천만 원으로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중 도비 7억 5천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보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1년 대비 26억 4,325만 1천 원이 감액된 76억 6,087만 8천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170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홍보기획 사업은 2021년 대비 25억 3,574만 원이 감액된 44억 9,166만 원으로 도비 7억 5천만 원, 시비 37억 4,16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점자시보 발행 횟수 증가 및 시민기자 워크숍 행사 등 시 홍보지 발행 사무관리비 1,675만 원 증액, 창원특례시 출범에 따른 시정홍보 대비 언론매체 홍보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추진에 따른 시설비 24억 2,100만 원 감액, 방송시설 및 DID시정홍보시스템 설치 시설비 등 1억 4,360만 원 감액, 고속철도 이미지 광고비 및 홍보탑 전기요금 등 1,3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부터 174페이지 공보관리 사업으로 2021년 대비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포상금 및 브리핑 프롬프터 구입 등 760만 원 증액, 업무추진비 500만 원 감액 등 482만 1천 원 증액된 4억 2,364만 6천 원입니다. 다음 174페이지 정책홍보 사업은 특집 다큐 제작 등의 신규사업으로 2021년 대비 4,180만 원이 증액된 7억 8,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뉴미디어 사업입니다. 2021년 대비 1억 7,470만 원이 감액된 9억 308만 원으로 온오프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비 8천만 원, 창원 1인미디어 페스티벌 행사운영비 1억 원, 소셜미디어 이벤트 보상금 2,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창원매거진 우편발송료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76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 사업은 직원, 임기제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임금 인상에 따라 2021년 대비 2,056만 8천 원이 증액된 10억 5,95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내년에도 차질 없는 원활한 시정홍보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정민호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0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반갑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172페이지, 시청자미디어센터 예산이 19억이 감액 편성했다,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호

정민호공보관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예산은 지금 올해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예산편성이 원활치 못해서 지금 당초예산에는 이번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다음 1회 추경에 저희들하고 협력해서 같이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논해서 이번에는 빠지고 도비만 7억 5천만 원을 우선 받아 놓았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공보관님 이것 편성을 안 해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사에는 차질이 없다는 말씀 맞습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2021년도 예산에서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이월을 시켜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더 이상 지출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급하지는 안 하다?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공보관실 전체 예산이 작년도, 이것이 아마 두 자리 숫자였는데 지금 여기 자료 보니까 100억 정도, 103억이다 그렇지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103억, 내년도 예산도 어쨌든 당초예산 76억으로 일단 시작은 합니다만 연말 되면 이것도 한 100억 가까이 상회하지 않겠느냐, 지금 시청자미디어센터 비용만 해도 한 19억,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한 20억 정도가 추경을 통해서 반영이 될 예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만 공보 부서에서 다양한 시정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보니까 중첩되는, 부서 간 중복되는 그러한 내용들도 하고 있거든요. 공보 부서에서 저는 전담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특히나 마산만 해양신도시 특집다큐 제작하는 데 이 부분도 8천만 원이지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예, 8천만 원.
남용

박남용위원

신규사업으로 올려놓았는데 이런 부분, 아까 보셨겠지만 도시브랜드 기획관실에서도 한 1억 가까이 1분다큐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전문성이 있는 우리 공보관실하고 칸막이 없이 협조나 협의가 되었다고 하면 그러한 업무를 공보관실에서 수행하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 전체적인 홍보를, 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나름 각 부서,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에 자기들이 집중해서 홍보도 해야 하는 그런 사항들은 그 부서에서 어떤 매체를 선정해서 각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저희들도 각 부서의 업무에 일일이 다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저희들은 언론 방송사 쪽에 대체로 집중해서 홍보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 해당부서에서는 언론 방송사 외에 우리가 오프라인이나 읍면동을 통해서나 구청을 통해서 홍보도 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아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를 다 아우르지는 못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제가 오해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예산을 좀 분리해서 동일한 홍보를, 부서를 분리해서 편성하지 않느냐. 공보 부서에 그 예산을 탑재시켜 놓으면 예산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남용

박남용위원

말씀하시는 총액 예산에 걸려서, 그래서 몇 개의 부서에 분산,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그런 부분들도 느껴지거든요. 공보관 부서에서 좀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또 네트워크가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장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러한 다큐 제작을, 자기네들이 기본적인 콘텐츠만 제공해 주면 충분히 만들어 내고 가능한 부서가 공보관 부서인데 그러한 업무를 분산시키니까 행정이 분산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두 번째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분리해서 편성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심이 좀 보인다는 말씀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무근 아닙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각 부서하고 워낙 중첩되어 있는 그런 예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꼭 그런 의도로 편성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지는 않다?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저희 부서의 업무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운용의 묘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창원시보 우리가 발행을 하고 있고 제가 편집위원으로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만 편집 기자들의 노력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창원시보가 올해 예산을 정리를 할 것이지 않습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어느 정도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올해 예산 쓴 것 말씀이십니까?
남용

박남용위원

예, 올해 편성된 예산이 어느 정도 사용이 되었는지.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때그때 시보가 만들어질 때마다 계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약되어 있는 것의 24분의 1이 되겠지요, 한 번 만들 때마다. 그것을 다 예정대로 집행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계약 잔액 이것은 사실 지난 2회 추경 때 그때 저희들이 감액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그 부분만큼은 또 다른 쪽에 좀 더 편성을 해 주십사 그렇게 한번,
남용

박남용위원

내년도 예약 금액은 공개가 가능합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내년도는 아직 안 됩니다. 지금,
남용

박남용위원

일단 결정은 되었고, 그렇지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아직,
남용

박남용위원

업체가 이제 대행할 업체는 결정되어 있고,
민호

정민호공보관

업체만, 우선 협상자만 결정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협상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 부서에서 홍보 또는 시정을 알리려고 하는 노력은 상당히 부서 간 경쟁이 심화될 정도로 순기능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저해할 수 있거든요. 결국은 예산 낭비로 갈 수 있으니까 좀 더 부서 간의 칸막이를 해소해서 동일한 성질의 예산이나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활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 생각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계속 인터넷 매체들이 많이 부각이 되지 않습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남용

박남용위원

특히나 우리가 검색해 보면 인터넷 매체들이 우선순위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지방신문에 대한 애정이나 열정은 식지 말아야 한다 그런 생각도 들고, 출입하는 기자분들, 그다음에 출입하지는 않지만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창원을 알리는 기자들, 언론인에 대한 격려라든지 우리가 챙길 수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호

정민호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영명

조영명위원

예,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174쪽에 제일 위쪽에 보니까 브리핑 프롬프터가 있네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영명

조영명위원

이것이 전년도도 예산 600이 있는데 올해 또 다시 2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프롬프터 말씀이십니까?
영명

조영명위원

예예.
민호

정민호공보관

프롬프터는 사실 올해 처음으로 우리가,
영명

조영명위원

전년도 예산에 600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다른 쪽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예, 그것은 상세 목이 아니고 그 위에 목에서,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면 브리핑 프롬프터를 어디에 설치한다는 소리입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프롬프터는 기자단 거기에다가 설치를 할 것인데, 프레스 센터 안에. 사실 지난 코로나 정국에서 저희들이 유튜브로 기자회견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상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하고 또 다르게 프롬프터로써 해야 행정이 조금 신뢰성도 있는 것 같고, 눈높이가 좀 안 맞아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터를 구입을 해서 앞으로 기자회견을 할 때 조금 더 매끄러운 기자회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면 두 개 양쪽에 세울 것이다, 그렇지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어떤 회사 쪽에서 나오는 상품이, 이런 제품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디까? 어때요, 이 프롬프터가? 한번 알아봤습니까, 먼저?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예, 제가 직접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담당자들이 충분히 두세 군데 확인해서 그렇게,
영명

조영명위원

대당 500밖에 안 해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예, 개당 500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사실 이것을 우리 본회의장 있는 데도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것을.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예.
영명

조영명위원

본회의장에도 프롬프터 설치해서 5분 발언할 때 모니터 보고 종이 보고 읽느니 프롬프터 보면서 하자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500 정도 밖에 안 해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예.
영명

조영명위원

예예,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특례시 관련해서 홍보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공보관 쪽에서?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조영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특례시에 관련해서는 특례시 준비단에서 전체적으로 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영명

조영명위원

그쪽이 별도로 홍보를 합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론매체나 방송 쪽이나 이런 쪽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려고 그렇게,
영명

조영명위원

최근에 보니까 라디오에 특례시가 앞으로 되면 시민의 목소리 내서 한 것을 방송에 나오데요, 보니까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예.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 공보관 쪽에서 한 것이 아니다, 그렇지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에서 정책이나 이런 것을 잘하면 뭐 합니까, 공보관 쪽에서 홍보를 잘해야 하니까 잘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고맙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감사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종대

김종대위원

예, 김종대 위원입니다. 공무직 근로자들에 대해서 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 예산이 잡혀 있다, 그렇지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1,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공무직 근로자들이요?
종대

김종대위원

178페이지입니다. 178페이지에 보면 연금부담금에 관련된 내용들 중에 공무직 근로자들에 대해서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고용보험료부담금 같은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당연히 해야 할 내용인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던 것 같네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에도 사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이 과목이 사실상 별도로 세부사업으로 분리가 되어서 이렇게 표기가 된 사항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당연히 작년도에 있었겠지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예.
종대

김종대위원

예예, 그런데 부기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 내용이 작년 예산액에는 아예 없는데 그렇게 되었다, 그렇지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작년에는 행정안전부 훈령에서 지침이 개정되어서 이것은 별도로 구분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편성된 것 같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인터넷 방송국을 우리가 운영을 합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시간은 어찌 됩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상시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추천 창원이라고 유튜브 방송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 그렇지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예.
종대

김종대위원

이것은 우리가 운영한다는 것이지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합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렇게 하고, 끝으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시정의 홍보는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한번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시보의 경우에는 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점자시보,
종대

김종대위원

점자.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그것을 만들고 있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만드는 것을 양을 늘리는 것보다 횟수를 한 번 더 준비를 할 계획으로 22년도에는 7월경에 한 번 더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러니까 170페이지에 나와 있는 점자시보 제작하는 것, 이것을 5회로 늘렸다 이런 뜻이지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금 창원시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들이 약 5만 명이 넘어요. 넘고, 사실상 전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일반적인 장애인단체에서 말할 때 구성원의 10% 정도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100만이 넘기 때문에 지금 등록된 사람들은 5만 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는 10만 명쯤 되고 그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도 소리를 못 듣는 분들, 소리를 듣는 데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청각장애인이라 그러지만 또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것을 통칭해서 청각장애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에 관해서도 시정에 대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예, 알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순욱

정순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의문이 가서 질의를 하는데요. 창원시보 시민기자 원고료는 한 건당 5만 원을 주는 것입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공보관 정민호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균적으로 5만 원이지,
순욱

정순욱위원

예, 그렇지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각 부문별로 다 다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렇게 하는데, 뒤에 175페이지에 보면 블로그 기자단도 건당 이렇게 해서 5만 원을 지급하고 있네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시민 기자단하고 상이하게 그렇게, 예.
순욱

정순욱위원

그런데 왜 소셜미디어 기자단은 3만 원만 지급합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소셜미디어 기자단은, 사실상 소셜 기자단들은 활동하는 것이 거의 사진 위주로 활동이 됩니다. 글 쓰는 것하고 제공하시는 업무 강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소셜은 단가를 하향해 놓은 상태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분들은 성 안 냅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맞춰 주려면 같이 5만 원을 다 맞춰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차등을 주는 것은 조금,
민호

정민호공보관

그것은 생각하시기 나름인데 사실상 조금은 다르고, 또 제공하는 그 자체가 사진의 경우하고 글 쓰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 시보 기자단도 사실상 글 쓰는 것하고 만화 제공하는 것하고 다 다르게 정해 놓았거든요.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그러면 미디어하고 소셜하고는 조금 차이를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앞으로는 보니까 항공 촬영을 할 생각인 것 같네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이것을 뭐 어떻게 운영을 하자는 것입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지금도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우리 직원이 개인 드론을 가지고 영상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직원한테 계속적으로 그렇게 자기의 물건을 가져와서 우리 업무에 제공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드론을 하나 구입해서 그 직원이 기술 있는 것을 활용해서, 앞으로는 드론 영상이 주로 많이 쓰이겠더라고요, 그렇게 요구하는 방송사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구입을 하고, 인사조직과에서는 아마 그런 쪽으로 교육도 시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그런 능력을 배양해 놓았을 때 서로 협력해서 충분히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드론 자격증이 있으면 자격증 비용도 지급을 해서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저희들이 그 자격증도 다른 부서하고 파악을 해서 그런 사람들의 능력을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공보관님, 시청자미디어센터 그것은 언제 준공이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22년도 12월,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확보에서 조금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내년 상반기에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그러면 내년 말로 예정은 되어 있는데, 오늘 예산 이런 것 보고 하니까 약간 더 늦어질 수도 있겠다?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예, 도비하고 국비하고 사실은 확보하는 데 저희들이 많이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노력은 더 경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단디 하이소. 이번에 시장가에 우리 주민들 간담회 때 최고 많이 홍보한 것이 우리 동네에서는 이 부분인데 이것이 늦어지고 하면 안 됩니다. 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감사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므로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승화 감사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홍승화감사관

감사관 홍승화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평소 감사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1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입니다. 2022년 세출예산 총액은 5억 1,668만 7천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5억 7,341만 3천 원 대비 5,672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자체 감사활동 추진 및 상부기관 감사 수감 등을 위한 감사업무 추진 사업비로 2021년 대비 96만 원이 증액된 8,03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렴도 향상 사업비는 반부패 청렴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위드 코로나 상황에 맞추어 온ㆍ오프라인 교육 실시 등 전 직원이 참여 가능한 방향으로 시행하고자 2021년 대비 1,244만 원이 증액된 7,01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특정감사 및 조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조금감사 사업비 560만 원, 기술감사 사업비 205만 원, 일상감사 사업비 540만 원, 조사활동 사업비로 1,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개방형 임기제로 임용되었던 전임 감사관이 계약만료로 퇴직함으로써 인건비 등 7,222만 6천 원이 감액된 3억 4,13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관 소관 업무를 내년에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2022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홍승화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1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예,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감사 부서의 고충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른다 할 정도로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감사관의 역할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 감사하는 마음은 시민이 알아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82페이지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감액은 5,600만 원 정도 작년보다 되었지만 아까 언급하셨다시피 감사관 인건비, 퇴직금 충당이 별도로 되지 않음으로 해서 그렇게 보면 전체적인 예산은 크게 삭감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렇지요?
승화

홍승화감사관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래서 청렴콘서트, 이것이 작년에도, 올해도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까?
승화

홍승화감사관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홍승화입니다. 올해 청렴콘서트를 실시를 하려고 했었는데 위드 코로나 때문에 실시를 못 하고, 별도로 교육을 간소하게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 하고,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를 못 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결론적으로 계획은 잡았습니다만 예산은 반납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승화

홍승화감사관

그렇습니다,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작년에는 했습니까?
승화

홍승화감사관

작년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재작년에는?
승화

홍승화감사관

재작년에, 2019년도에는 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해마다 하던 행사였는데,
승화

홍승화감사관

예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작년, 올해는 진행을 못 했었고 내년에는 코로나 정국이 조금 완화되면 그래도 예산을 책정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
승화

홍승화감사관

내년에는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좀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번 변이 이것이 조금 그것이 되고 하면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저도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어떤 형태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까?
승화

홍승화감사관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청렴연수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해서 되어야만 이것을, 계획을 신청하고 되어야만 하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이 되었거든요. 되었는데도 이것을 못 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신청을 해서 청렴도도 향상도 좀 시키고 온·오프로 해서, 안 되면 저희들은 온·오프로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것이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뭐,
승화

홍승화감사관

청렴연수원에요.
남용

박남용위원

청렴연수원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조율해서 하신다?
승화

홍승화감사관

예, 그 프로그램을 거기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직원들한테 교육,
남용

박남용위원

교육 형태로,
승화

홍승화감사관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전 직원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승화

홍승화감사관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 예산이 전부 다 100% 수반되지만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서로 협의해서 청렴연수원을 통해서 콘서트가 진행이 된다?
승화

홍승화감사관

맞습니다. 해서 그 안에 교육도 하지만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연극도 안에 넣어서, 물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눈으로 듣고 이런 것이 필요해서 새로운 시책으로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했었는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많이 안타깝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안타깝다, 예. 예산은 우리 시가 수반을 하지만 청렴연수원과 서로 협의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청렴에 대한 인식도 제고시키는 그러한 콘서트가 아니냐, 좀 색다른 콘서트일 것 같은데 명칭 자체가 좀, 이 명칭만 봐도 청렴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꼭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그다음에 부조리신고 보상금이라고 올해보다 한 500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화

홍승화감사관

예, 박남용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그렇고 공익 제보가 좀 많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작년부터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된 사항입니다. 제보가 되어서 작년에 저희 감사실에서 감사도 하고 해서, 이야기는 들으셨을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간부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해서 공익 제보가 되었습니다. 관내 출장여비, 그 부분이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환수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작년에 감사한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감사 결과를 제출을 하니까 환수 다 해서 하니까 보상금을 공익제보자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보상금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집행을 하고, 자기네 예산으로 하고 그 집행한 부분을 우리 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을 한 것이 지금 아직 저희들이 집행을 아직 안 한 것이 좀 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것이 해마다 증가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이 장단점은 있겠지만, 그다음에 추세는 어떤지, 그리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두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승화

홍승화감사관

제보자에 대한 비밀유지 사항은 법률에서도 정하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조례,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규정에 의해서 공익제보자는 비밀유지가 되고 있고요. 다만 작년에 저희 간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하고 나서 그 이후로 굉장히 맑아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체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사소한 것이라도, 사실상 지적된 것이 정말 사소한 일이거든요. 사소한 일이고, 지방 행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인데도 저희들이 감사를 하게 되면 지적을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본인들이 다 확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우리 공직사회가 청렴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홍승화 감사관님의 기대에 부응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청렴, 감사 이런 기대치는 날로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감사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어떤 처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반직 직원들하고 동일하게 예를 들어서 출장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책정이 되는 것인지, 특별히 감사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책정되는 것이 있습니까?
승화

홍승화감사관

예,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세무직 공무원에 대해서 세무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월 얼마 정도?
승화

홍승화감사관

예, 저희 감사관들도 전 직원에 대해서 특수활동비가 월 8만 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너무 미미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재정법과 연동이 되어서 정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율적으로 조금 상향 조정해도 되는 것인지, 가능합니까?
승화

홍승화감사관

이 사항은 전국 공통이고요.
남용

박남용위원

예.
승화

홍승화감사관

이것은 저희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를 떠나서 정액입니다, 우리 수당 규정에 의해서.
남용

박남용위원

그 규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그것이 고정이 될 수밖에 없다?
승화

홍승화감사관

예, 그것은,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사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순환 보직으로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감사 부서에 있다가 다른 일반 부서로 옮기고 할 수도 있는데 아마 그 부서에 있는, 그러면 희망하는 사람, 희망 빈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감사 부서에 좀 근무하겠다, 희망자들이 좀 있습니까?
승화

홍승화감사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모두에 위원님들이 감사 부서에 대해서 말씀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이 감사 부서에 근무하기를 직원들이 좀 원하기는 원합니다. 원하지만 원한다고 해서 다 올 수는 없고요. 나름대로 어느 정도 기준은 있습니다. 과거에 음주 관계라든가 그런 사항이 없어야 하고, 또 오게 되면 직원들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기 마음을 항상 다져야 합니다. 다져야 하고, 다른 직원들과 비교를 해서는 안 되지만 업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연습도 많이 해야 하고, 사실상 감사라는 것이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하게 되면 피감사인보다는 많이 알아야 하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는 지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남용

박남용위원

특별히 인사에 대한 인센티브 또는 수당에 대한 인센티브,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특별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부서에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하고자 하는 직원들은,
승화

홍승화감사관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래도 없지는 않다, 그렇지요?
승화

홍승화감사관

예.
남용

박남용위원

희망하는 직원들이 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많으니까 지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제가 마음 같아서는 근무 여건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현실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보장이 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라는 것이 불철주야 고생하지 않습니까.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을 위험을 감수하고도 시정을 위해서 감사하는 기능에 충실한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우리가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있어야 한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승화

홍승화감사관

감사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영명

조영명위원

예,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181쪽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쪽에 보니까 명예감사관 참석 수당이라는 것이 있네요.
승화

홍승화감사관

예.
영명

조영명위원

예, 명예감사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명예감사관님이 예를 들어 몇 기입니까, 지금 기수가? 쭉 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화

홍승화감사관

예, 조영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감사관이라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구별로 해서 6명씩 그렇게 해서 총 30명을 지금 명예감사관으로 위촉을 해서,
영명

조영명위원

명예감사관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승화

홍승화감사관

명예감사관 제도는 좀 오래 되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오래 되었고, 그렇지요?
승화

홍승화감사관

예.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면 임기는 2년 정도 한다, 그렇지요?
승화

홍승화감사관

예예.
영명

조영명위원

구성은 그러면 그렇고, 역할은 뭡니까, 역할이?
승화

홍승화감사관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감사관은 저희들 종합 감사를 가게 되면 하루 이틀 정도는 같이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하고, 또 각종 조사나 이럴 때 최대한 코로나를 유의를 하면서 같이 동행을 하면서, 또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자문도 좀 받고요. 같이 참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면 아까 구별 6명을 추천받는다 그랬는데 어떤 분이 주로 들어가 있습니까?
승화

홍승화감사관

전문가도 있고요. 전직 공무원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분야별로 받아서 그렇게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일반 감사관 쪽에 옆에 도우미 비슷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승화

홍승화감사관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예.
영명

조영명위원

그런 개념은 아니다, 그렇지요?
승화

홍승화감사관

예예.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명예감사관 쪽에서 좀 구체적으로 한 실적들이 있습니까?
승화

홍승화감사관

주로,
영명

조영명위원

예를 들어 이슈 되는 이런 현장에 같이 가서 둘러봤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승화

홍승화감사관

물론 전문 분야는 감사관보다 더 전문 분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듣고 수렴도 하고 참고해서,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눈에 띄는 어떤 실적 그런 것이 있습니까?
승화

홍승화감사관

지금 사실상 딱 불거지게 실적이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영명

조영명위원

예예.
승화

홍승화감사관

그렇지만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문도 구하고 또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대형 공사장이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예.
승화

홍승화감사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문을 충분히 받거든요.
영명

조영명위원

현장에 같이 동행한 적도 있습니까?
승화

홍승화감사관

예예, 그렇게도 하고 또 이론 부분도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하여튼 명예감사관 어찌 보면 잘 사용하게 되면 참 좋은 제도 같은데,
승화

홍승화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이것을 정말 공무원이 보는 눈하고 일반 주민들이 보는 눈이 다르거든요.
승화

홍승화감사관

예예.
영명

조영명위원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자문도 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화

홍승화감사관

예예.
영명

조영명위원

그다음에 182쪽에 제일 위쪽에 보니까 부패 익명고발 시스템 운영비라는 것이 있네요.
승화

홍승화감사관

예예.
영명

조영명위원

이 시스템 운영비라는 것이 뭡니까, 지금 이것이?
승화

홍승화감사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행정정보란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공직비리를 제보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면 누구나 들어가서 그 안에 공직비리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익명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60일 이내에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케이휘슬(K-Whistle)이라고,
영명

조영명위원

예?
승화

홍승화감사관

케이휘슬이라고요. 시스템입니다. 그 운영비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어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혹시 이것은? 좀 개념이 다릅니까?
승화

홍승화감사관

우리 시 홈페이지 안에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면 신고를 하고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런 운영비가 360 든다? 나도 좀 감이 탁 안 와서 내가,
승화

홍승화감사관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3쪽에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것이 있네, 그렇지요?
승화

홍승화감사관

예예.
영명

조영명위원

이것이 참 감사 쪽이나 회계나 이런 데 격무 부서들이 있잖아요, 격무 부서들. 이런 부서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이렇게 된 것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일반 부서에도 이것이 동일하게 다 55시간 적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것이?
승화

홍승화감사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서의 업무 과중은 다 다르거든요. 다르지만 이것이 어느 부서는 많고 어느 부서는 적으면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수업무처리규정에 대통령령으로 이것은 딱 정해 놓고 있습니다, 직급별로.
영명

조영명위원

일률적으로 다 정해져 있다, 그렇지요?
승화

홍승화감사관

예예.
영명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184쪽에 복사기 임차료 이것이 있네요, 보니까. 이런 부분도 이것이 지금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한 달에 37만 원 해서 두 대인 것은 알겠는데, 좀 이렇게 부기상 표기할 때는 풀어서 표기해 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그 말씀드릴게요.
승화

홍승화감사관

예.
영명

조영명위원

그것은 답 안 하셔도 되고요.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원 위원님.
성원

박성원위원

홍승화 감사관님, 아까 신고에 대한 보상 이야기를 하셨지요? 일반적인 보상 시스템하고는 다르지요?
승화

홍승화감사관

그렇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것을 어떤 식으로 보상, 최고의 금액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화

홍승화감사관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 제보에 대해서 보면 각 기관별로 해서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안에 규정이 있어서 그 안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보가 되게 되면 조사나 감사에 의해서 추징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환수라고 하는데 환수하는 금액의 30% 이내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심의해서 결정을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올해 근래에 그런 건수가 제일 큰 금액이 얼마 정도 되었어요?
승화

홍승화감사관

그것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작년에 감사한 부분이 간부 공무원 여비 부분에 있어서 환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일부분은 우리가 반환을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세금고지서가 나오거든요. 했는데, 또 일부는 지금 아직까지,
성원

박성원위원

진행 중?
승화

홍승화감사관

권익위원회에서 통보가 안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증액을 해서 그것이 만약에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성원

박성원위원

주려고?
승화

홍승화감사관

예예. 그래서 금액이 좀 높아진 것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높아진 것입니까?
승화

홍승화감사관

예예.
성원

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조금 되네요.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원시설공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환구 이사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백태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설공단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시 간부 소개가 있었으므로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본예산 설명에 앞서 인건비성 예산은 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총괄 편성되었으며 공영주차장· 덕동성주차고지·북면골프연습장 3개소는 특별회계 소관과로 편성되었습니다. 9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은 사업예산 821억 6,953만 3천 원, 자본예산 7억 9,536만 원, 총 829억 6,489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8,948만 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은 21년 10월 수탁한 마산합포스포츠센터의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에서 52페이지까지 성질별 과목조서입니다. 공단 총괄 인건비 예산은 391억 304만 4천 원으로 전년도 393억 5,152만 원 대비 2억 4,847만 6천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물건비 예산 주요 내용은 축구센터 산책로 방부목 로프 울타리 교체, 상복공원 화장장 잔디 교체, 성산스포츠센터 체육관 LED 교체 등 주민참여예산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위탁 처리비 9억 4,080만 원 편성하여 시설 주변의 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이용의 효율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 대관 시스템, 비대면 사물함 관리시스템 및 국제사격장 예약프로그램 구축비용으로 6천만 원 편성하였으며 시민들이 언제든지 시설이용 예약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으로 고객 만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507페이지 위탁대행사업 세입목표입니다. 대행사업 세입목표는 672억 8,082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130억 8,843만 4천 원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마산야구센터 NC파크 사용료 330억 원이 완납됨에 따라 세입목표가 감액 조정되었으며, 창원실내수영장 천장지붕 공사로 9개월간 휴장에 따라 세입목표액 15억여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공단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우리 공단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설공단이 시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고 선진 일류 공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허환구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주세요.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인데 질의 시간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허환구 이사장님께서 이번 달에 임기 만료가 되십니다. 허환구 이사장님, 그간 몸담으셨던 공단에 대한 소회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엊그제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취임한 지가 3년이 벌써 되었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응원 속에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을 잘 극복하고 나름대로 제가 공단 문화를 많은 변화를, 새로운 문화를 정착시켰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인사 문제라든지 징계 문제든 해서 이런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공단 문화는 정말 능력 위주의 인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마련했다고 자부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 지적할 때마다 그것은 제가, 이사장이 전부 수렴을 하고 검토를 해서 바로 시책에 반영한 결과들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가 그런 좋은 결과를 낳았다고 보고, 또 우리 후배들에게 최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된 유산을 남겨주게 된 것을 저는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공단에 대한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퇴임을 하더라도 창원시민으로서 우리 의정활동을 열심히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백태현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태현

백태현위원장

나는 내가 한마디 하고 박수 치려고 했더니 박수가 빨리 나와 버렸네. 우리 허환구 이사장님, 그동안 시설공단과 창원시의 발전을 위하여 정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설계해서 나아가시기를 기대합니다. 공단을 떠나시더라도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수를 쳐야 하네.

박수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창원시설공단 소관 별책인 2022년도 본예산 책자 수록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인 기획예산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되어 수록되어 있으니 혼돈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57페이지부터 110페이지, 자본예산 111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부터 110페이지, 자본예산 111페이지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저는 허환구 이사장님을 보면 호사다마(好事多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3년간의 성과는 아마 지금 계실 때보다 어쨌든 임기가 다 되어서 나가게 되면 나름대로 호불호는 있겠지만 성과는 성과대로 아마 직원들이 계승을 할 것이고 다소 좀 불편했던 내용들은 개선해서 창원시설공단의 발전에 기여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잘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환구 이사장님께서 취임해서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다만 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작년, 올해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도래되어서 이사장님의 역량을 100% 펼칠 수 없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역량이 너무 제한적이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시설 한 곳 한 곳 다녀 보면 다양한 분들의 노력이 엿보이기도 합니다만 그것을 우리 시민들과 모든 시간, 정해진 시간에 향유를 했더라고 한다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쉽지만 나머지 공이나 결과는 후배 직원들이 잘 계승하리라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엊그제 제가 전화를 한 통화 받았는데 참 재밌기도 하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기 마산합포스포츠센터, 아마 그쪽의 직원인데 봉사단장을 하시는가 봐요. 봉사단장을 하시는데 지난번 선풍기 전달에 이어서 이번에 김장행사를 진행한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해서 “혹시 지역구에 소외된 분들이 있으면 김장김치를 돌리고자 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나름대로 일을 하면서 그때 보니까 모니터를 하셨나 봐요. 제가 선풍기 전달식에 대한 언급이 있어 놓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것이 일을 하면서도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모니터는 하고 계시구나, 우리가 여기에서 한 말씀 한 말씀드리는 것들이 역사나 기록에 남듯이, 또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도 그 직원들의 이해관계나 자기 업무에 관련해서 상당히 연찬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허환구 이사장님이 나름대로 직원 교육이나 관리에 있어서 노력을 하고 있었던 모습 아닌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사실 이것이, 창원시설공단의 본예산 책자가 만만치 않게 두껍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전 위원회에 걸쳐 있지 않습니까.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만 딱히, 제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예산담당관실로부터 해서 위탁사업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사업비를?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지요, 대행사업비.
남용

박남용위원

대행사업비가 올해와 내년이 동일한 것 같은데 469억 맞습니까?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운영지원부장 조양락입니다. 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산담당관실로부터 받는 것이 469억이고, 자체 수입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자체 수입은 저희들이 전액 시로 다,
남용

박남용위원

시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지는 것입니까?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예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래서 예산담당관실로부터 469억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신다?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예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51페이지 언급이 가능합니까, 위원장님? 성질별 과목조서 해서 51페이지, 이것이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조서인데.
태현

백태현위원장

부분적으로 해당되는 것만 질의를 해 주이소.
남용

박남용위원

전체적인 인건비가 상단에 51페이지 보실 수 있지요, 부장님?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예예, 보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상단에 보니까 인건비가 2억 4,800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운영지원부장 조양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아래쪽에 인건비는 저희들이 약 4억 정도 증액이 되어서 이 부분은 정책인상률 1.4% 정도가 반영이 되었고요. 조금 내려와 보시면 퇴직급여 부분이 한 6억 7천 정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이 되었고, 그 밑에 평가급이 약 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퇴직급여 같은 부분은 퇴직 충당을 더 해야 하지만 예산 사정상 어려운 관계로 좀 부족하게 편성이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체적으로 2억 4천 정도가 감액 편성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것이 퇴직급여 적립이라는 것이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충당하는 데 모자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동시에 퇴직 인원이 생기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충당하는 충당금이지 않습니까?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예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그러한 사태는 일어나리라고는 우리가 예측은 못 하지만,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충당을 못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법적인 부분하고는 잘못되는 것 같은데요.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이 부분은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퇴직충당금액 총 92% 정도가 확보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한 90%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내년에 또다시 퇴직충당금 1년 치 분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모자란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년 하반기에 전체 예산편성 상황을 봐가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추계를 해서 예산에 좀 조정을 해서 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그렇습니까?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큰 무리는 없다?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예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만 시내버스 공영제를 통해서 퇴직급여, 지금 그러면 공단에서는 퇴직급여를 어떤 식으로 적립을 합니까? 적립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 아닙니까?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예예, 저희들은 대부분 급여 확정형, DB에 가입이 되어 있고요. 일부 직원, 임금피크제 해당되는 일부 직원 한 20여 명 이상이 지금 DC형, 기여형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기여형으로.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설명 잘해 주셨네요. 하여튼 부장님, 사실은 기여형이라면 본인도 일정 부분 적립에 참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예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래서 그 수익을 통해서 퇴직할 때 그 퇴직금을 찾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예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한 선제적인 직원들도 있으시다.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아무튼 이것이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 책만큼이나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창원시설공단이 방만하게 경영되거나 운영되지 않느냐, 이런 오해 아닌 오해가 있습니다. 많이 불식은 되었지만 우리 시설공단, 또 공기업 이런 부분들이 우려하는 그러한 것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부장님 이하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예,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창원시설공단 이사장님께서 참 오랫동안 창원 공단을 위해서 경남도에 계실 때도 여러 분야에서 계시면서 그 경험과, 또 야인 생활하면서 다시 이사장님으로 오셔서 그 역량을 보여주신 데 있어서 정말 치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그 열정적인 모습, 아직도 일을 더 할 수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쉽습니다. 연령 그것에 너무 제한을 둔 것이, 정말로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더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사장님 참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면서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이 내용도, 책자에도 있습니다. 없는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에게 바란다’ 해서 게시글이 왔기 때문에 우리 마산합포스포츠센터에 제가 조금 먼저 질의와 질문을 이것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메모를 정리해 나가면서 통틀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현

김재현체육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한 시민이 보낸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민간인이 운영하는 사설스포츠시설장에서는 개인 화물의 비용을 전혀 받지 않고 있다’, ‘월정액 이용권을 끊고 있기 때문에 차등을 줘야 한다’, 금방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하루 할 때 그것은 괜찮은데 월로 할 때는 벌써 1년, 2년, 3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 포함했었는지, 또 ‘별도 받는 것은 하나의 장사수법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물함 안에는 여러 가지, 50% 할인하는 제도가 있는데 특히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에게는 무료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 내용이 있었고요. 그런데 생활 하위에 있는 일반인들에게도 그런 복지 정책을 줬어야 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맞고, 그리고 또 좀 비싸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다른 데는 5천 원이 안 되는 데가 있는 모양이지요. 그런데 여기는 1만 원 걸고 7천 원도 받고 5천 원도 받는지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것 통틀어서 현재 실정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전에 앞에 위탁받아서 하시던 그 업체들의 민원도 이사장님께서 슬기롭게 마무리 잘 하신 것을 저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우리 시에도, 우리 의원들한테도 굉장히 이의를 많이 걸고, 같이 힘을 보태 달라고 우리 지역구에 와서 많이 애를 입혔는데 그래도 그것을 슬기롭게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재현

김재현체육사업부장

체육사업부장 김재현입니다.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에 보면 개인사물함이 있고 공용사물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왜 돈을 받느냐, 혜택을 주려면 그것도 안 된다면 65세 이상 국가유공자한테는 무료로 해 달라, 이 요지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각 체육시설에 가 보면 공용사물함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료사물함보다 크기가 더 큽니다. 더 크고, 그다음에 유료사물함 같은 경우에는 돈을 5천 원 받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무료로 하려면 우리 공용사물함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개인이 오리발이라든지 샤워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 전용으로 그 칸을 쓰겠다, 그렇게 보관하는 개념으로 두고 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전부 무료로 했을 경우에는 월 회원 대비해서 그 칸이 25% 정도 수준밖에 보유가 안 됩니다. 굳이 유료로 안 쓰시려면 무료 칸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편의적으로 용품을 ‘한 달 동안 나는 거기 보관하겠어’, 이렇게 가져가는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쓰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자 원칙에서 기본적으로 내 주셔야 한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타 사물함에 보면 장유나 김해 동부, 부산 사상, 부산한마음스포츠센터 공기업에서 하는 데는 보면 1개월로 운영하는 것이 3개월에 1만 원, 1개월에 6천 원 이렇게 다 받고 있는 실정이고, 민간에서도 보시면 명서동에 청년헬스나 대방동, 명곡동 전부 다, 민간 헬스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다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민간 하는 부분을 다 직접을 드려 보니까 대부분 돈을 다 받고 있었습니다. 5천 원에서 1만 원 사이로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남동에는 우리보다 더 비싸게도 받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돈을 떠나서 이용객들이 자기 편의를 위해서 사물함을 사용하는 것이고 이 사물함에 대해서는 분실이 있으면 우리가 책임을 지고 CCTV라든지 이런 관리 측면도 있습니다. 해마다 키나 이런 부분이 망치면 우리가 다 그것을 또 수리해야 하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보전 차원에서도 있고, 이렇게 민간이나 타 공기업에서 다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지금 아마 이 시간에, 거기에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오늘 시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 모니터를 홈페이지에서 보고 있을 것이에요. 지금 질의에 답변해 주신 분이 정확하게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이 그분들에게 많이 홍보가 되어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너무 정확하게 해 주셨기 아마 그분도 공감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성원 위원님 좋은 말씀, 다음 조영명 위원님.
영명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저도 홈페이지 봤습니다만 아마 많은 보증금 그것은 열쇠 혹시 안 하면, 열쇠 집에 가져가 버리면 제작 다시 해야 하잖아요. 나는 그런 제도로 한다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보증금 그 부분은, 그렇지요? 열쇠 들고, 자기가 그만두면 열쇠 가져다 줘야 하는데 안 가져다주는 것이에요, 그냥. 들고 오면 집에 방치를 해 버리는 것이에요. 그런 보증금 때문에 한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65쪽부터 쭉 제가 봤는데 저는 이번에 복사용지하고 이쪽에 복합기 쪽을 쭉 한번 봤거든요. 한번 쭉 각 팀별로 비교해 보니까 용지가 금액이 막 달라요, 보니까 지금. 다른 데는 보니까 다 한 박스에 2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팀만 용지가 2만 3천 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서, 이것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용지를 씁니까, 어떻습니까?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운영지원부장 조양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시에서 공통 물품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A3는 한 박스에 2,500원, A4는 2,300원을 받도록 공통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 2,300원이 편성된 부서가 있고, 또 일부 부서가 보면 2천 원이 편성된 부서가 있습니다. 조금 낮게 편성이 된 부분은 사실 저희 예산 사정이 조금 여의치 않은 부서에서는 조금 낮게 편성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아니, 한 박스 당 가격이 달라서 그렇느냐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예, 한 박스에 시에서 내려온 공통물품 지침은 2,300원이 맞습니다. 맞는데 2,300원을 적용하는 부서가 있고, 조금 예산 사정이 어려운 부서는 그것보다 조금 낮은 2천 원에 편성한 부서가 일부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아, 그래요?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예예,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좋습니다. 이해되었습니다만 복합기도 보니까, 여기 6개 팀에 보니까 가격이 각자 다르거든요.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 부분.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사실 복합기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사양이 다양합니다. 사양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 다양한 사양의 기종에 따라서 저희들이 임차하는 비용이 조금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조금 더 고급의 인쇄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사양이 좀 높아야 하고요. 단순한 인쇄를 위해서는 사양이 낮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월 임차료가 좀 차이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사실 본청이나 다른 데 보면 가격이 보통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예예.
영명

조영명위원

그것보다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가격이 높다고 내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다들 낮게 되어 있어요.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예예.
영명

조영명위원

낮게 되어 있는데 들쭉날쭉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가격이 전체적으로 낮게 들어와 있어요. 낮게 들어와 있는데 같이 안 되어 있다는 그 의문점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른 부서는 보면, 본청에 보면 다들 가격이 일률적으로 똑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질의 한번 해 본 것입니다. 사양이 달라서 좀 싸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봅니다.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예예.
영명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내년도에 시설공단 예산이 821억 정도 예산을 추계잡고 있는 중이고, 간접 관리비용이 결국 이것이 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는데, 일반회계로 가는 부분인데 이것이 466억입니다.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

지금 보면 산출 기준에 쭉 보면 장사시설이 가장 수익을 많이 창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하게 이것이 규모에 많이 산출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까?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운영지원부장 조양락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821억 중에서 시에서 지원하는 466억을 제외한 나머지 355억은 수익 창출로 메워진다, 이 말 아닙니까?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이 부분은 운영부서에서 운영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수익을 잡았으니까,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예예, 그렇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것이 나중에 지출 내역에 연결되는 그런 사항,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예예, 결국은 나중에 지출로,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서 총액이 821억 아니냐, 이 말씀이지요?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예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제 말이 맞습니까?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예예.
순욱

정순욱위원

그렇게 해 봤을 때 우리가 보면 장사시설은 좀 많은 비용을, 수익을 창출한다고 해야 하는 것입니까, 50억입니까?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50억 정도 되고, 쭉 나오는데 어떤 데는 공간이 굉장히 큰 데도, 사이즈가 큰 데도 보면 비용이 이것을, 그러니까 이런 각각의 센터나 이런 곳에 어떻든 간에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공익시설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것이 간접비용하고 직접비용이 어느 정도는 50 대 50으로 균등하게 가야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창원의 공기업이 살아갈 수 있는 방향, 나중에 되면 어느 순간 되면 이것이 지금 현재 계속, 이 앞에서도 보면 보수가 계속 매년, 전년 대비해서 내년에도 보면 4억 정도 증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

이렇게 되면 계속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은 있는데 언제까지 이것을, 시의 간접비용을 증가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왕 이 시설은 결국은 나중에 감가상각비가 있어서 시설을 보수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예예.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수익 창출을 이야기하면 또 다른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비용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출에 비해서 수익적인 부분이 좀 낮고, 또 그 지출 부분에 인건비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시는 그런 부분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수입을 창출할 그런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울이고 있지만 저희들 모든 이용요금이 다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은 자율성이 상당히 좀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직원들이 불필요한 시간이라든지, 또 각종 소모품를 좀 아낀다든지, 저희들 연차를 좀 더 활용해서 연차비용을 줄인다든지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유휴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운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좀 더 공격적으로 운영을 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수익 부분을 좀 더 창출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던졌느냐 하면요. 지금 현재 이 시설공단에서 시설을 재정비하는 비용을 많이 삭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진해 제황산에 있는 모노레일 있지 않습니까?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예예.
순욱

정순욱위원

이런 경우도 보면 그 모노레일을 한 줄을 가는 데 2,5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3년 전에 삭감을 해 버렸더라고요. 그러면 이번같이 어떤 시에서 모노레일이 뒤집히는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맞습니다, 예예.
순욱

정순욱위원

그와 같은 사고가 생기면 이 모노레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비용을 제가, 그 모노레일이 단종 모노레일이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그때 2억 5천인가 3억을 내려 드렸다 아닙니까, 다 고치라고 한번에.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감사합니다, 예예.
순욱

정순욱위원

그와 같이 그런 비용처리가 어렵더라는 것이지요, 자꾸만. 이번에도 보면 그쪽에 어디입니까? 진해야구장 올해 비로 인해서, 태풍으로 인해서 그것이 내려앉았지 않습니까?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예예.
순욱

정순욱위원

그 시설비용 5천만 원을 누가 내는 것입니까? 결국 그 상생발전기금 5천만 원을 투자를 이번에 내려 줬다고요, 내년에 공사를 하라고. 그와 같이 시설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올리는 그것은 최소한 공단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그것을 무조건 삭감을 해 버리니까, 시설의 안정성하고 관계되는 부분을 삭감하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잘 살펴서 시설 운영에, 특히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예산 반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것 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 사항인데요. 제가 관계된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시설을, 안전에 관계되는 이런 데서 비용이 너무 커팅을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인건비용을 하고 남는, 인건비 해 봤자 330억 아닙니까?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요. 그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시설에, 최소한 밑에서 올라오면 그것은 반영을 해 주시라, 아무리 공익적인 것, 이렇게 예산이 절감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까지는 투자를 해 줘야지, 안전하고 문제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예예, 잘 알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는 책임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예산 편성에 더욱더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얼마 전에, 시설정보팀장님 계십니까? 박성원 위원이 메일 받은 내용도 저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111페이지 잠깐 보시면 정보화시스템취득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물함관리 비대면 서비스 도입이라고 하면서 2천만 원을 만들었네요, 그렇지요?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사실 사물함 같은, 아까 말씀드린 이용 고객께서 사물함을 이용하시고자 하면 저희들이 안내실로 경유합니다. 안내실에서 저 사물함을 내가 사용하겠다 그러면 접촉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 올해 코로나에 의해서 사실상 비대면화하다 보니까 고객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계셔서 이것을 저희들이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저희들이 시스템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2천만 원 편성한 그런,
종대

김종대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저희들이 한 부서를 지정을 해서 하는데 엔지니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제가 깊숙하게 내용을 잘 파악 못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을 지금 1억 8천만 원 하네요?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예예.
종대

김종대위원

이 내용,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저희들은 전자결재는 2006년도에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신의 다양한 브라우저의 주요기능들이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요. 또 한글 상위 버전과의 호환성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논액티브엑스(Non-ActiveX) 기반 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한글 상위 버전과의 호환성을 향상시킨다든지, 또 저희 내부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서 업무의 편리성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전면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까지 전자결재가 안 된 일도 없을 테고,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예예.
종대

김종대위원

이것을 확대 보완한다, 그것 구축을 하는 데 돈이 이렇게 든다, 이 말씀이지요?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예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온라인 대관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은 또 뭡니까?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이것도 대관을 하면 직접 대관하고자 하는 분이 저희 시설을 방문해서 접수를 하든지 아니면 전화로 접수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코로나 시대 즈음해서 접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그런 접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고객의 편리성을 도모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사물함관리에 관련해서 자료 보셨지요?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예예, 사물함관리 비대면,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안내실이 있고요. 그 안내실을 이용하시는 고객이 있고, 또 사물함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회원관리 시스템과 사물함관리 시스템, 또 무인자동발매기가 서로 호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호환 시스템을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저희들이 한 2천만 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요.
종대

김종대위원

제가 자꾸 이야기하게, 말씀을 드리게 된 동기는 문제제기한 분이 모니터를 한다는 말을 하기 때문에,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아, 예예.
종대

김종대위원

그것에 대한 간접적으로 설명이 될까 해서 지금 내가 말씀을 하긴 했는데, 그 정도 하십시다.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예예.
종대

김종대위원

시설정보팀장님.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예, 제가 그것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아, 조금 전에 그랬고, 인사노무팀장님.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예, 그것도 제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아, 그렇습니까?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예예.
종대

김종대위원

890페이지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이야기해도 되겠습니다. 포상금이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3,850만 원 예산이 있었어요.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예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있었는데 올해 3,550만 원을 깎고 300만 원만 포상금을 예산을 잡았네요.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예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작년에는 우수 직원이 많았는데 내년에는 적을 것 같습니까?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이 부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왜 깎았을꼬?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저희들이 우수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들이 해외 우수 지역에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었습니다. 그 예산이 한 3천만 원 조금 넘게 되는데요. 올해도 저희들이 코로나가 좀 해소가 되면 우수한 직원들을 많은 시설 견학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편성하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사정이 아무래도 지금 저희 직원들이 해외로 나가서 다양한 시설을 경험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선제적으로 예산을 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래도 이런 것은 좀 놓아두시지요. 이것 보고 위드 코로나가 잘 발전해서 포상도, 외국 선진지 견학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한데,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예예.
종대

김종대위원

처음부터 깎아 버리고 그래서,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코로나가 안정되면 즉시 이것은 저희들이 재편성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그다음에 출연금 중에서, 지금 안전팀도 맡고 계십니까?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안전팀은 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안전팀장님 잠깐 보십시다. 출연금 중에서 보니까 이것은 아마 법적으로 주는 것 같은데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이 있다, 그렇지요? 2,570만 원이고 그다음에 공기업 최고경영자협의체 부담금도 200만 원이 있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시설 운용에 있어서는 공기업에 관계되는 어떤 협의체가 있어서 공식적으로 내는 회비겠네요?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2,850만 원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매년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그 평가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각 기관에서 분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200만 원 협의체 부담금은 저희들이 전국의 시설공단 11개 기관이 협의체를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을 저희들이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고생합니다.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감사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질의는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업예산 113페이지부터 121페이지, 자본예산 122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설공단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이사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김도훈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 김도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창원레포츠파크 2022년도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부 직원 소개는 공단 업무보고 시에 소개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사업운영계획입니다. 내년도 공단수입 총액은 261억 1,433만 5천 원으로 발매수득금 229억 2,733만 5천 원, 기타 부대수입 11억 5,700만 원,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준비금 20억 3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경주개최 계획입니다. 내년도 경륜경주는 53회 차 160일간 3,200경주를 개최 계획이며, 경정경주는 52회 차 103일 간 2,060경주를 수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사항입니다. 2022년도 경륜사업을 위한 특별회계 자금운영 당초예산액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포함한 235억 3천만 원으로 전년도 245억 6천만 원 대비 10억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 수익적 수입 및 지출 관련입니다. 먼저 18페이지, 수익적 수입예산 비고란을 보시면 사업예산 경륜운영대행사업비 214억 1,460만 원, 사업예산 기타경륜대행사업비 1,900만 원으로 총 사업예산 214억 3,36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7억 7,6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수익적 지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214억 3,360만 원 중에서 퇴직급여 등을 포함한 인건비 83억 1,392만 8천 원으로 사업예산액의 38.8%, 물건비 56억 1,389만 4천 원인 26.2%, 경상이전비 71억 195만 8천 원인 33.1%의 수준과 상품매입비 3억 7,632만 원, 나머지 영업외비용 200만 원, 법인세 1,500만 원, 일반예비비 1천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부서별 세부예산 편성내역은 21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페이지부터 83페이지, 자본적 수입과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2페이지, 자본적 수입예산 비고란을 보시면 자본예산 경륜운영대행사업비 8,540만 원과 자본예산 기타경륜대행사업비 20억 1,100만 원으로 총 자본예산 20억 9,6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7억 4,6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자본적 지출예산을 보시면 자본예산 20억 9,640만 원 중에서 경륜장 외벽 마감재 교체 공사비 16억 원을 포함한 건물 시설비가 18억 2,800만 원, 구축물 시설비 800만 원, 선수동 시설환경개선사업 비품구입비 5,070만 원을 포함한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2억 4,340만 원과 정보화시스템취득비 1,300만 원, 일반예비비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세부 편성내역은 87페이지부터 9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2년도 창원레포츠파크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공단은 내년도 사업목표를 위해 전 임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2년 예산은 조기 정상화의 초석을 다지는 의미에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10억 3천만 원을 축소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김도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 소관 책자 별책 2022년도 특별회계 당초예산(안) 책자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책 보면 창원레포츠파크 특별회계 당초예산 해서 거기에 관계되는 것 다,
남용

박남용위원

전체 보면 됩니까?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예,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예, 박남용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 몇 년 동안 사실 힘들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힘든 과정을 거쳐 가면서 여러 가지 레포츠파크에서 준비했던 그러한 계획들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예산은 다소 많이 삭감은 되고 있지만 이것이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정상화되지 않을까 기대도 하겠습니다. 그동안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부득이하게 그만둔 직원에 대한, 지난번에도 당부 말씀드렸지만 잘 좀 챙겨주시기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중간쯤에 이렇게 보니까 이것이 공공요금 및 제세 이렇게 해서 그중에 사감위 중독예방치유 부담금, 사감위라 하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맞습니까?
종하

전종하기획홍보팀장

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쪽에 부담금을, 사행산업 예방치유 차원의 어떤 부담금을 레포츠파크 기관에서 8천만 원씩 내고 있는데 이 기능이나 역할은 뭡니까, 이것이? 해마다 우리가 내야 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종하

전종하기획홍보팀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팀장 전종하입니다. 사감위 중독예방치유 부담금은 경륜·경정법 제18조 사감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해서 전년도 순 매출 기준의 1000분의 5 범위 내에서 부담을 하고요. 이 부분을 경륜이라든지 경마라든지 카지노라든지 전체 몰입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방 차원에서 하는 사업시행처의 부담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법정의무부담금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종하

전종하기획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해마다 좀 변동은 있겠습니다?
종하

전종하기획홍보팀장

예, 매출액에 따라서 변동이 발생됩니다. 매출액이 많아진다면,
남용

박남용위원

더 많이 부담을 해야 하고,
종하

전종하기획홍보팀장

사감위 중독예방치유 부담금은 올라가고요. 매출액이 줄어들면 이 부담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이 비용을 가지고, 사파동 쪽에 도박중독센터입니까?
종하

전종하기획홍보팀장

예예,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거기 센터가 아직 운영이 되고 있지요?
종하

전종하기획홍보팀장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지요?
종하

전종하기획홍보팀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사감위 쪽에서?
종하

전종하기획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 정도 지출 부담금을 냈습니까?
종하

전종하기획홍보팀장

약 6천만 원 정도 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내년은 8천만 원 예상을 한다?
종하

전종하기획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산에 대비해서, 이것이 선납입니까?
종하

전종하기획홍보팀장

아닙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종하

전종하기획홍보팀장

실질적으로 전년도 매출액에 의해서 정산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2021년도 예산을 정산하고 나면,
종하

전종하기획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2022년도에,
종하

전종하기획홍보팀장

예, 부담을 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어느 시기에 부담을 하지요?
종하

전종하기획홍보팀장

통상적으로 결산이 끝나고 나서 보통 4월에서 6월 사이에 정산보고가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은 경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경륜, 경마, 경정, 카지노 다 해서 전체적으로 정산하는 부분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우리가 지금 미사리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경정 그다음에 광명, 온·오프라인 다 포함해서,
종하

전종하기획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들어오는 수익금에 비례해서 부담금을,
종하

전종하기획홍보팀장

매출액에 비례해서 부담금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매출, 매출이요?
종하

전종하기획홍보팀장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등급을 매겨서 A, B, C등급이 있는데 사행성 부담, 사감위의 어떤 정책에 잘 따르면 등급이 좋아지면 경감이 됩니다. 약 40%까지 경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단순 수치로 8,000만 원의 40%를 경감하면 5천?
종하

전종하기획홍보팀장

약 5,000만 원, 6,000만 원 정도 낼 수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그렇게 낼 수가 있다?
종하

전종하기획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다소 금액이 많지 않느냐 생각했는데, 일시불로 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종하

전종하기획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일시불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리고 38페이지 총무회계팀인데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 이것이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5억 3,900이 줄어듭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이 정원 조정이 되어서 하향 조정이 되는 것입니까? 정원이 조정이 되었다, 그렇지요? 이분들이 받는 급여가 조정된 것은 아니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인원 조정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급여가 조정이 되었다 그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하단에 창원레포츠파크에 운용하고 있는 경륜선수가 총 몇 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찬

심재찬경주운영팀장

예, 경주운영팀장 심재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경륜선수는 한 550명쯤 되고요. 경남 쪽에 있는 선수는 한 86명 정도 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여기에 상해보험 분담금을 내기 위해서 산출한 내역에 보니까 53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재찬

심재찬경주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한 530명 정도는 편차가 좀 있을 수 있다,
재찬

심재찬경주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한 530명 정도로 해서 분담금을 내고 있고, 그러면 이것이 단체상해보험 분담금 연금, 산재,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찬

심재찬경주운영팀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예를 들자면 경기 중에 낙차사고들이 간혹 일어나지 않습니까?
재찬

심재찬경주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사고가 안 일어나야 하겠지만 워낙 승부가 있으니까 낙차사고가 일어나는데, 낙차사고가 났을 때 이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선수들의 지위가 1인사업자 개념이지 않습니까.
재찬

심재찬경주운영팀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레포츠파크에서 이런 단체상해보험을 드는 것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재찬

심재찬경주운영팀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예, 이 보험을 통해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재찬

심재찬경주운영팀장

예,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 부분에는 선수복지 부분이 지금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산재보험 분담금이 3,600만 원, 옆 페이지에 보면 재활치료가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선수가 다쳤을 때 병원비나 여러 가지는 다 상해보험에서 해결되지만, 선수가 재활치료 기간에는 저희가 주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3개 시행처, 문체부에서 재활기간 동안에 일정한 최저생계비는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산재보험 분담금과 재활치료 분담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증액이 되었다?
재찬

심재찬경주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원래도 있었는데?
재찬

심재찬경주운영팀장

아니요, 올해 처음 되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올해 처음이지요?
재찬

심재찬경주운영팀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 사고 난 선수들을 보니까 경미한 사고도 있지만 조금 무거운 사고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수들에 대한 공단 측에서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면 선수가 좀 더 안전을 담보한 안정적인 조건 속에서 경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창원레포츠파크 내에서 경기하는 사람들만 혜택이 되는 것이지요?
재찬

심재찬경주운영팀장

아닙니다. 3개 시 공동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남용

박남용위원

공동으로?
재찬

심재찬경주운영팀장

일괄적으로 저희 같으면 광명에서 60을 내고 저희가 20%, 부산 20%씩 해서 정산을 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광명에서 사고가 나든 부산에서 사고가 나든,
재찬

심재찬경주운영팀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이것이 온라인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 선수들에 대한 운동 경기 중에 사고 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이 된다?
재찬

심재찬경주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하여튼 선수들이 좀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신의 기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남용 위원님 말씀에 더불어서, 지금 도박치유 있지요? 이쪽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종하

전종하기획홍보팀장

예, 기획홍보팀장 전종하입니다. 우리가 전담 직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지금 경륜이나 이쪽에 해서 도박 중독이 된 사람들의 데이터는 있습니까?
종하

전종하기획홍보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서비스팀장님이 주무 팀장님이니까 고객서비스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재상

신재상고객서비스팀장

예, 고객서비스팀장 신재상입니다. 저희들은 20년 동안 경륜사업을 진행하면서 클리닉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담 직원이 1명이 배치되어서 상담하러 오는 고객들하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도박치유센터 그쪽하고 연계를 하고, 또 병원하고도 연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치료를 요할 정도로 하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륜사업을 진행을 안 해서 많이 없지만 평균적으로 4명, 5명 정도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분들은 치료를 받고 나면 추적조사해서 이분들이 완치되었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상

신재상고객서비스팀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도박치유센터가 사파동에 있는데 거기서는 아마 연계해서 추적조사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쪽에 연계시켜 주는 것까지, 상담을 받아서,
영명

조영명위원

예, 결국은 어떤 도박 이쪽이 사실은 경륜이나 이런 것들이 매출이 많이 오르면 참 좋다 아닙니까. 우리 시로 봐서는 참 좋은데, 시민들로 봐서는 어찌 보면 참 나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이 보니까요. 정말로 시민들이 말 그대로 가서 그냥 한탕주의로 이렇게 하는데, 베팅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 그런데 그것을 편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1인당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베팅하는 것이?
종하

전종하기획홍보팀장

예, 기획홍보팀장 전종하입니다. 1인 구매 한도는 100원부터 한 레이스에 10만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10만 원까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좀 더 베팅한다는 소리를 듣거든요.
종하

전종하기획홍보팀장

그 부분은 아까 전에 박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행성감독위원회에서 암행감찰까지 와서 수시로 점검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계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 발매가 안 된다”, “실질적으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고객들이 그런 경우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 하니까 이 창구 가서 발매를 하고 우리 눈을 피해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우리도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안 되고, 한 창구에서 연속적으로 10만 원을 초과해서 발매하는 것은 지금 제어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예, 사실은 이런 사행산업 이것이 정말 우리 시를 위해서 수익을 많이 올리면 중요하지만 사회에 도박 중독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치료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도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 생각하는데, 63쪽에 보니까 도박중독예방 홍보행사 이런 것이 있는데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 있어요, 보니까. 이 행사가 어떤 행사입니까, 이것은?
재상

신재상고객서비스팀장

예, 고객서비스팀장 신재상입니다. 도박중독예방 홍보행사 이것은 아까 말한 도박치유센터하고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고객님들한테 설문조사라든가 아니면 도박 중독에 몰입되지 말라는 식으로, 이것이 캠페인 홍보행사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성 경비 이 정도만 저희들이 하고요.
영명

조영명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레포츠파크에서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요즘 젊은 애들이 경마나 경륜보다는 요즘 핸드폰으로 도박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대학생들 이런 애들이 해서 한 번씩 몇 천 터지는 것이, 카드 내고 이렇게 해서 몇 천 터지고 그래서 집에서 난리가 났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보면. 그런 것을 사전에 홍보,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기능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레포츠파크에서.
재상

신재상고객서비스팀장

예, 사감위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아까 치유도 그렇지만 예방 쪽에 레포츠파크에서 역할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재상

신재상고객서비스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그리고 고객서비스팀 보니까 자동 커피판매기 렌탈비가 있네요, 65쪽에.
재상

신재상고객서비스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면 자판기를 우리가 렌탈해서 쓴다, 그렇지요?
재상

신재상고객서비스팀장

예, 고객서비스팀장 신재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커피 자동판매기 운영사업을 저희가 안 하고 있다가 이번 8월부터 받아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자동판매기를 2년간 렌탈을 하면 소유권이 렌탈 쪽이 취득이 됩니다. 그래서 적은 돈을 이용해서 고객들한테 새 기계를 가지고 커피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 12월부터 렌탈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4대에 대한 렌탈 비용을 예산으로 잡은 것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사실은 이런 자판기 사업을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외주 주는 것이 맞는지는 사실 앞으로 파악을 해 봐야 하겠지만, 어찌 보면 위험할 수가 있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잔돈이 모아지면 목돈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 쓰셔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 사고가 안 나도록.
재상

신재상고객서비스팀장

예, 저희들이 자판기사업을 10년 전쯤에는 직영을 했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하다가 외주 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상

신재상고객서비스팀장

하다가 공단 노조한테 노조 복리 차원에서 갔다가 이번에 다시 왔는데, 수익이 적지 않은 돈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맞습니다, 예.
재상

신재상고객서비스팀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담 직원을 배치해서 수익을 잘 창출해서 공단 수지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전담 직원도 아마 자기가 깔끔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재상

신재상고객서비스팀장

예예, 맞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잘못하면 사고 납니다, 이것.
재상

신재상고객서비스팀장

예예, 알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래서 내년쯤이나 이렇게 되어서는 자판기 한 대당 매출이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이런 것도 한번 비교 분석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재상

신재상고객서비스팀장

예예, 그렇게 해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김상찬 부위원장님.
상찬

김상찬위원

예, 김상찬 위원입니다. 52페이지, 아까 답변하실 때 분담금 세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경륜선수 단체상해보험만 내년에 신설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세 개 다 내년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재찬

심재찬경주운영팀장

예, 경주운영팀장 심재찬입니다. 지금 단체상해보험과 연금보험은 지금 하고 있고요, 3개 시행처에서. 신설은 산재보험 분담금과 옆 페이지 보시면 재활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선수들이 재활기간 동안 일정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선수 복지 차원에서 최저생계비만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3개 시행처에서.
상찬

김상찬위원

신규사업은 어느 것입니까?
재찬

심재찬경주운영팀장

산재보험 분담금과 옆 페이지에 재활지원입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재활지원 이 두 개만 신규사업이고 그 앞에 것은 하고 있었고, 그렇지요?
재찬

심재찬경주운영팀장

예예.
상찬

김상찬위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길래 확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 홍명표 상임이사님, 임명되신 지가 몇 월자로 임명되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명표

홍명표상임이사

예, 상임이사 홍명표입니다. 제가 7월 29일 자로 임명을 받아서 한 4개월 조금 되었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오래 되었네요. 보니까 그 전에도 구청장님 계시면서도 여기 창원레포츠파크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현황도 잘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임용되시기 전의 경주하고, 지금은 경주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명표

홍명표상임이사

제가 임용될 당시 그때부터, 8월 6일부터 임용되고 온라인 경주가 시작이 되었고, 온라인 경주를 통해서 수지의 개선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는 입장 인원을 좌석수의 20%만, 코로나19 3단계로 20%만 해서 운영을 하다가 현재는 백신패스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같이 잘 조화를 해서 광명의 경기하고 부산의 경기 주체하고 3개 시행처가 잘 협력을 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많은 경륜을 가지고 창원레포츠파크가 더더욱 발전되도록 기원드립니다.
명표

홍명표상임이사

예, 잘 알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으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레포츠파크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치행정국, 시정혁신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22년도 기금 및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2분 산회

출처 경남 창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