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전문위원 정영철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19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300억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1조 1,200억 원보다 9.82% 증액 편성, 일반회계는 1조 600억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9,580억 원보다 10.65%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700억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1,620억 원보다 4.94%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2022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세출예산 1조 2,300억 원 중 일반회계 5,755억 8,324만 4천 원, 기타특별회계 103억 2천만 원, 총 5,859억 324만 4천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5,734억 3,123만 1천 원보다 2.13%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에 50억 원, 제2스포츠타운 조성에 32억 7천만 원, 녹색미래과학관 지원에 25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90억 원, 노인건강센터 건립에 35억 원, 통합보건타운 건립에 131억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51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며 본 예산안은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으로 경기회복이 기대됨에 따라 세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민복지 확대, 안전 강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되었으나 최근 대내외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과 신종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지역경제와 민생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의 효율성, 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분야별 중점 심사방향으로는 각종 사업에 대해 효율성과 시급성, 장래 타당성 등은 충분히 검토했는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서민경제 지원 대책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살피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대회·축제행사 및 경상적 경비의 경우에는 연내 집행 가능성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분석을 통해 비효율적 예산편성을 방지해야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교육, 문화 예술, 관광, 주민복지 증진 등 소외되는 분야 없이 골고루 투자되었는지 장기계획사업의 경우에는 현안 사업을 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실장님! 몇 가지만 총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총칙 8조에 보시면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의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고 총칙에 넣어놨어요. 이 부분에는 이것을 꼭 넣어야 되는가요? 이것 이용을 하게 되면 사정상 의회에 사전 보고가 있어야 되죠, 이용 부분은?

예, 있어야 되고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이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 양식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예.

양식에 있더라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이용이 가능하나 이용을 최소화시켜 주시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꼭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보시면 우리 지방교부세에 부동산교부세가 400%가 증가했어요, 세입에. 400% 증가해서 16억에서 40억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400%나 증가한 사유는 있습니까?

중앙에서 교부되는 교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국가적으로,

아니, 부동산교부세가 400%나 늘었다니까. 지방교부세는 18.92% 늘고 제일 밑에 311-03 부동산교부세가 16억에서 40억으로 늘었어요. 제일 밑 부분.

몇 페이지.

28페이지. 28페이지 예산 첫째에 보시면 제일 밑 부분에 부동산교부세 안 있습니까?

항목이 어떻게 됩니까?

28페이지 지방교부세 중에서 부동산교부세 제일 밑에,

아, 예.

400%가 증감했어요. 늘어났습니다. 그 사유가 뭔지, 이렇게 늘어난 사유가?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든지 또 공시지가 상승이라든지 해서 그게 증가했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증가하는데 갑자기 400%라는 것은 많이 증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 시세가 아니고 지방교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교부세에 교부세로 내려온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로 내려오는데 갑자기 이렇게 교부세가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증가한 사유를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890억에서 세출 부분에서 한 680억 정도 계상이 되고 그러면 200억 정도 줄어들었다고 보면 됩니까?

예. 저희들 점차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총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 입실하도록 해 주십시오. (회의준비)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6조와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르면 시장은 공단으로부터 보고 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 예산안 제출 시에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은 별도 법인으로 설립 운영 중으로 시 산하 조직이 아닙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설관리공단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예산안의 총괄보고는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듣고 공단의 전반적인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관계자가 배석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윤수입니다. 시민들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단 임직원 소개) 먼저 시설관리공단 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미리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시설관리공단 운영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은 실내수영장, 국민체육센터, 사명대사공원, 김천시립박물관 네 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생태체험마을과 시립추모공원 준공에 따라 총 여섯 개의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직현황은 이사장을 포함한 정원 61명에 3개의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32명으로 내년도 신규채용 계획에 따라 11명을 추가 채용해서 총 43명의 인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시설관리공단의 전출금은 총 72억 4,500만 원입니다. 전출금 지출 부서는 총 네 개 부서입니다. 기획예산실은 경영지원팀 지원에 30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진흥과는 사명대사공원, 시립박물관, 또 내년에 개장 예정인 생태체험마을 지원에 21억 5,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스포츠산업과는 실내수영장, 국민체육센터 지원에 16억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는 시립추모공원 운영 계획에 따라서4억 2,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 시설관리공단의 예산 규모는 72억 4,5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대행사업수익 70억 5,700만 원, 기타 자본적수입 1억 8,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분야에는 총 77명의 보수로서 총 3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물건비 분야에는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지급수수료, 유지비, 운영비 등에 총 33억 계상했습니다. 경상이전 분야에는 각종 보험료 부담금 등에 3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지출 분야에는 LED전광판, 수중청소기 등 자산취득비에 1억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분야에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외 공단 예산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22년도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서의 61쪽부터 8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외 스포츠산업과, 사회복지과의 전출금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은 시설관리공단 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새로운 얼굴도 오시고 지금 일하신 지가 얼마 정도 되셨죠? 새로 오신 분들?

4월달부터요?

기존에 김천시에서 운영할 때와 새로 공모를 통해서 들어오셨죠, 그죠? 들어오셔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분들하고, 이사장님한테 드리는 질문입니다. 기존에 계시는 분들하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하고 지금 융화가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 공무원 외에 계약직 직원들이 계셨던 분들이 계시죠?

그 분들도 계속 일은 하고있잖습니까?

그 당시 우리 김천시에서 계시던 분들이 거의 계약직으로 계시던 분들이 다 넘어온 상태입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세 분을 빼고는요?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하고 업무의 분장에 대해서 기존에 하고 계셨던 분들하고 새로 오셨던 분들하고의 배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었습니까?

특별한 분만은 없었습니까?

새로 오신 분이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기존에 있던 해왔던 것과 새로운 분들이 들어왔을 때 융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은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후에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겪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업무분장에 대해서도 기존에 해오고 계셨던 분들이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을 앞으로 유지를 해나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응숙입니다. 시립추모공원에 대해서 좀, 6개월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으셨네요?

그런데 이게 6개월 운영이 될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근의 주민들이 환경오염이나 수질오염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하실 때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정원은 61명인데 현재 32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목적이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 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또 시설물을 관리 보존하는데도 더 효과적이다, 는 측면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43명 중에서 또 32명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라. 그런데 그게 인력이 안 부족합니까?

그래서 이게 잘 해야 되고 잘 하기 위해서 우리 김재광 부시장님이 김천시에서, 또 도에서 오랜 행정 경험을 가지고 자격이 풍족하기 때문에 이사장직으로 명령을 받았고 또 양준영 본부장님은 현재 우리 김천시 소속으로서 그쪽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 시설이 잘 돼야 되고 이 시설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고 또 불편을 덜어주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중요할뿐더러 내년에 11명을 뽑는다고 하는데 정원 61명에 현재 3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필수요원 11명을 뽑아서 43명을 운영한다는데 이 인원을 잘 검토해서 내년에 채용하는 인력에 대해서 세심한 검토를 해서 차질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잠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해서 처음 내년 예산을 해서 의회에 들어오셨는데 이 예산서 중에서 시민만족도조사 예산,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용역비 예산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생김으로써 생기기 전과 후에 우리 시민들이 어떤 시설을 이용했을 때 편의성이라든가 또는 만족할 수 있는 용역 예산은 없어요?

얼마 정도 돼있죠?

700만 원 가지고 용역이 됩니까?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설립한 목적이 우리 시민들이 전문화된 어떤 인력을 갖춰서 시민들의 어떤 편의성, 그 다음에 고객만족,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어떤 미비점이 있나 없나, 또 시민들한테 불편한 점이 있나, 없나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 정확하게 한번, 매년 이런 진단을 해보고 또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700만 원 가지고 용역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고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6개월 동안 그렇게 하셔서 그런가 몰라도 예산이 36억 정도 증감이 됐네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고 65페이지 한번 보시면 신문 광고 홍보비가 1,500만 원 계상돼 있네요?

이렇게 특별하게 홍보비를 책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홍보를 하시더라도 알차게 하셔서 시민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 67페이지 의연금이 500만 원 계상돼 있어요. 의연금, 이것은 보통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고 필요할 때 개인이 갹출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연금이 예산에 편성돼 있네요?

혹시 작년에는 의연금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주로 어느 때 말이 쓰십니까?

예, 하여튼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73페이지 시립박물관 기획전시 계획 3천만 원 예산이 행사운영비로 되어있는데 대략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건강문화원 활용 방안 연구 용역이 있습니다. 2천만 원 계상돼 있는데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이십니까?

여기에 작년에 우리가 문화관광과에 어떤 체험할 수 있는 의료기기라든가 이런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 수는 어느 정도 되죠?

예, 하여튼 용역 잘 하셔서 관광객을 잘 유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8페이지 사명대사공원 매점 설치 건이 있네요?

이것 어디쯤 매점을 설치합니까?

그럼 여행자센터를 없애고 그 안에 편의점을 한다, 이 말입니까?

여행자센터 할 때 위치가 적당치 않다고 의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활용하는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적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동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본 위원이 처음에 설명을 들으러 갔을 때는 이것보다 월등히 많은 금액이었었는데.

시설별로요?

사명대사공원에 처음 만들었을 때 전기세라든지 앞으로 운영비에 대해서 물었을 때 이것보다 월등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많이 줄어서 제가 의아해서 얘기를 하는데 줄었으니까 다행이지만 1년에 세금 나가는 것이 2억 5,710만 원 맞습니까?

예, 전체에 대한 것이.

그렇습니까?

처음에 설명 들었을 때 이것보다 월등히 많아서 의아해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선유지비 있잖습니까, 75페이지에? 지금 사명대사공원에 벌써 수선하고 했던 부분들이 있죠?

목조에 곰팡이가 슨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 건축물 유지에 대한 비용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공사를 했던 업체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까, 아니면 김천시에서 이것을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자보수 지금 몇 건이나 했었죠?

몇 건 정도 요구하고 있어요? 준공이 되기 전부터 해서 상당히 많은 하자보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올렸었던 적이 있어요. 문의 뒤틀림이라든지 나무의 갈라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또 완공도 제대로 문도 열기 전에 곰팡이가 슬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라든지 또 땅에 물빠짐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라든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오시기 전부터 우리 시의회에서도 현장을 방문하고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도 올려주고 했었어요. 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소송 걸려있는 부분 있었습니까? 이런 것 가지고?

해결됐습니까? 문화관광과에 물어보면 되겠네요. 지금 공사 이후에도 상당히 많은 하자 부분이 도출이 많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사명대사공원은 운영을 할 때 지불해야 될 금액들이 엄청나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목재 건물로서 운영 유지비라든지 그 부분에. 지금 공사가 완전히 끝난 겁니까, 아니면,

다 됐습니까? 옻칠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 완전히 끝난 거예요? 건축물에 대한 옻칠 부분?

도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하자가 일어났을 때 지금 건축업체에서는 시공업체에서는 보수기간이 몇 년이나 돼요?

지금 시작을 하는 단계니까 처음부터 좀 명확하게 하자보수 부분 같은 경우는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설운영비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 좀 많이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조치사항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우리 공단에 지난해 수입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수입은 내고 있네요?

그리고 사명대사공원에 시공업체하고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몇 년이에요?

그러면 하자보수는 시공업체에서 해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본부장님!

수지현황을 자료 통계를 내셔서 우리 의회에다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 수라든가 또 그 다음에 수입이 얼마나 되고 대략적으로라도 통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천시 최초의 지방공기업으로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이 좋은 성과를 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광 이사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믿어보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공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기획예산실 예산안 및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윤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총예산은 247억 2,562만 4천 원입니다. 전년도보다 33억 513만 7천 원 증가됐습니다. 증가요인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과 예비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 단위사업에 효율적인 시정 조정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관리비는 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정 제작에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대외 책자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주요 정책 안내입니다. 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분기별로 추진해 온 핵심 성과 사업 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업무추진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김천시민 토크 개최에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민들이 참석해서 토론하고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입니다. 각종 시책사업 발굴 연구 용역에 1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앙부처나 도단위 공모사업에 필요한 용역사업과 또 신규 시책개발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풀 용역비라 보시면 되겠고 5천만 원 증액을 했는데 증가 이유는 내년도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정책보고서 발간이라든지 주요 사업 연계 발전 전략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용역이기 때문에 증액을 했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포상금에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시상금 4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상반기 세 명, 또 하반기 세 명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최우수에는 100만 원, 우수에는 70만 원, 장려에는 50만 원씩 지급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03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주민참여 포인트제 인센티브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민들의 제안 제도나 주민참여예산 제도 등에 참여한 시민들에 대해서 일정 점수 도달 시에 인센티브로 3만 원 상당의 김천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겁니다. 다음은 우리 시 주요 시정과 특산물 홍보를 위한 도시마케팅 추진입니다. 하단부에 공공시설 안내판 정비 3천만 원 있고 공공시설 안내 사인 설치가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특산물 안내판이 열세 개 있고 공공시설물이 스물아홉 개, 또 아포 제석리에 있는 야립광고판 하나 해서 총 43개가 있습니다. 이것 관리를 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채택된 농소면 봉곡1리 왜가리 조형물 등 재도색에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04쪽입니다. 박람회 홍보부스 제작에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군 간에 산업행정 등 정책정보교류를 위한 박람회에 참석하는 예산입니다. 체계적인 재정운영에 예산 수요에 1억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05쪽입니다. 예산학교 운영에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의해서 기존에는 시청에 주민들을 모셔서 교육도 하고 했는데 내년에는 읍·면·동에 4개 권역을 나눠서 권역별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시장 업무추진비 4,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206쪽입니다. 재정관리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운영 관리를 위해서 3,27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e-호조 프로그램으로서 예산, 자금 지출 관리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구축에 1억 2,559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e-호조를 업그레이드해서 지금 행안부에서 예산이라든지 자금지출을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데 저희들 우리 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인건비로 30억 3,152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으로 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무실 집기구입비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 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5,4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의원 상해부담금이 예비비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사용 발생 시에 예비비로 사용하고 이번에는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자치법규 추록 발간에 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207쪽입니다. 소송업무 추진비 변호사 수임료에 3억 계상했습니다. 시를 대상으로 소송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수수료입니다.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수당 1,0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고문변호사가 세 명 있는데 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직무관련 사건 변호 비용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김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에 의해서 심급별로 천만 원 해서 최대 3심까지 가면 3천만 원 지급하는 겁니다. 포상금으로 소송수행자 포상금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최고 40만 원에서 최저 2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겁니다. 소송배상금으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소송사건 패소에 따른 배상금과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단위사업 맞춤형 인구정책의 수립 및 추진입니다. 신규 전입자 가이드북 제작에 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인구정책을 전입자들에게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인구정책 시민공감 토크콘서트 강사수당에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인구정책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과 공감의 장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정책 공감교육 강사수당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인구증가시책 지원금에서 전입지원금이 3억 원 계상했습니다. 기숙사비 지원금은 6억 계상했습니다. 전입지원금은 관내 기업체 직원이나 중·고등, 대학생이 관내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 6개월 이후에 신청을 하면 20만 원 지급하는 겁니다. 전입축하금은 전입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 2인 이상 신규 세대에 대해서 5만 원 지급하는 겁니다. 기숙사비 지원금은 타지역에서 관내 중·고, 대학교로 진학하여 기숙사나 임대차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학기당 30만 원씩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포상금으로 인구증가 우수 부서 포상금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최우수 1개 부서는 250만 원, 우수 3개 부서에 150만 원, 장려 5개 부서에 100만 원씩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예비비로 일반예비비로 100억 계상했습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92억 3,931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기획예산실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기본경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155쪽부터 1328쪽까지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총 193억 7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억 3천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은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5.1%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총무새마을과에 기간제근로자 예산을 해당 읍·면·동으로 예산을 이관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 사무관리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사무관리비를 일괄적으로 한 5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동에 각 3억이고 그리고 연도변 환경정비사업에 5천만 원씩 해서 총 74억 편성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과 읍·면·동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7페이지 변호사수임료 3억 원, 저희가 전년도에 로펌 활용도가 몇 회 있었죠?

저는 한 번,

로펌 한 번 밖에 없었습니까? 거기에 드는 비용은 얼마 줬죠?

지금 SRF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5,500만 원.

5,500만 원?

예.

로펌을 쓰니까 승률이 높죠?

예.

실용적으로 승률 높은 것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의 예산도 중요하지만 기획예산실은 우리 김천시 전체 예산을 다루는 과죠?

예.

예산의 비중이 지금 우리 시가 복지 비용이나 시설관리 유지비용에 많이 편중돼 기울어져 있는 것은 맞죠?

예.

우리 이웃 나라 일본의 예를 들어보면 거기에 중소도시가 지방자치 운영하는 곳이 여러곳 파산한 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 선례를 보면 저희보다 살짝 사실은 일본은 저희보다 조금 앞서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런 예를 잘 관찰하셔서 우리 김천시의 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앞으로는 성장 동력을 강화할 수 있는 예산을 짜야 된다, 바퀴나 엔진이 커져야 되지 다른 살이 쪄서는 운동선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육량을 늘려야 되지 필요 없는 살은 줄여내야 되잖아요, 그죠? 시 재정도 마찬가지잖습니까? 앞으로 중소도시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기획해 나갈 것이냐, 앞으로 10년, 20년, 30년, 50년 뒤의 김천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그죠? 당연히 다른 지자체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막대한 재원을 문화관광 쪽에 투자도 하고 시설투자도 하고 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데 이렇게 가보면 텅텅 빈 곳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너무 우리 시설유지에만 나중에 되면 급급할 수 있다, 우리 김천시가. 너무 많이 짓기만 하고 과연 가서 봐줄 사람, 유지할 사람들은 과연 어디 있느냐, 그런 걱정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차후에 그런 걱정도 예산실에서 하셔서 성장 동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을 좀 더 비중을 두어가는 게 앞으로의 김천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저도 위원님 하신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충분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서 미리 방지토록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천호라는 이 배가 계속해서 항해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 배 엔진이 참 중요합니다, 그죠? 그 엔진이 결국은 예산인데 좋은 엔진을 가져야 됩니다, 저희가. 너무 엔진은 작고 배만 크면 과부하가 걸리겠죠, 그죠? 꼭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의 김천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다 질의하실 거잖아요? 쉬었다 할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208페이지 인구정책 추진에 신규전입자 가이드북 제작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이것 작년에도 하셨죠?

예.

신규 전입자가 작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올해는 몇 명입니까?

신규, 그러니까 전입을 몇 명 했는가, 이런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 여기는 한 5천 부 제작하려고 되어있습니다.

작년에도 5천 부 했네요?

예.

그런데 신규 전입자가 몇 명이었어요?

신규 전입자는 지금 확실히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5천 부 하면 한 2,500명 정도는 전입을 해야 되잖아?

예, 그 정도는 충분히 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천 명씩 신규 전입자가 있어요?

예, 5천 명 됩니다.

5천 명 됩니까?

예.

그리고 밑에 행사운영비에 인구정책 시민공감 콘서트,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구정책하기 위해서?

이게 전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했는데 주민들 신청을 받아서 강사 초빙해서 인구에 대한 강의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시민들이면 가임여성이에요, 아니면 시민들 전체로,

예, 시민 전체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효과가 있어요?

예, 효과 있습니다. 전에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이라든지 또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에 대해서,

몇 회 하는데요? 2회?

예, 2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2회 하는데 강사수당이 300만 원이에요, 1회에?

예, 100만 원 정도 하고 또, 100만 원 지급하는 강사도 있고 50만 원 주는 강사도 있고,

강사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한 회에 두 분 강사 초빙해서,

한 회에 두 분 강사 초청을 하는데 강사가 그러면 2회면 강사가 1회에 강사가 많나요?

1회에 두 분씩요.

1회에 두 명?

예.

그러면 두 명에 300만 원이에요?

예, 강사 1회에 100만 원 강사를 한 명 하고 50만 원 강사를 하고 해서 150만 원 1회에 들어갑니다.

150만 원인데 여기는 3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2회 하니까. 두 번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하여튼 알겠습니다. 또 밑에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정책 공감 교육 강사 수당은 뭐예요?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이것도 학교나 공공기관, 이런 데 찾아가서 교육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어떤 사람들을 초빙할 계획이세요?

지금 강사는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니까 학생들하고 좀 잘 아는 그런 강사를 초빙할 계획입니다.

이 인구정책은 굉장히 우리 시민 모두가 힘써야 될 부분인데 그냥 겉만 콘서트하고 공감교육 하고 이런 것 보다도 정말 출산을 장려하고 또 인구정책에 효과가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도 인구정책 추진 현황에 관해서 우리 김응숙 위원님 말씀처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실질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진짜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205페이지 보면 예산학교 운영 있죠? 찾았습니까?

예.

주로 여기에서 뭘 합니까, 예산학교 운영?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연계되는 것인데 올해는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3층 강당에서 80명 정도 해서 우리 김천시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집행하느냐, 그런 교육도 하고 질문도 받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법에 이런 것을 해라, 그런 게 있고 또 정부합동평가에도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청에서 한꺼번에 했는데 권역별로 네 군데로 나눠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분들이 하는 일이 각 읍·면·동 지역에 사업 같은 것 발굴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것은 주민참여위원회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까?

예.

이것을 보니까 거의가 지역에 숙원사업들, 굳이 읍·면·동에다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거의 이루어져서 올라오더라고, 지난번에 하는 것 보니까. 정말로 예산학교 운영을 하더라도 좀 실질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찾아내서 연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사소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다 읍·면·동에다 건의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작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밑에 부시장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지금 우리 부시장 공석이죠?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차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백인데?

내년에는 아마 안 오겠습니까?

내년에 새로 발령을 받아서 오신다는 말씀이죠?

예.

공백기간도 너무 길어지면 우리 시로 봐서는 큰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요. 207페이지에 변호사수임료 3억 계상돼 있어요. 작년도에 주된 사안이 SRF에 대응하기 위해서 로펌을 활용했죠?

예.

지금 상황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지금 3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3심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예.

그런 지금 상대방은 다른 변호사를 추가를 시켜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지금 김천시에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대형 로펌을 선정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변호사 비용 나간 게 얼마 정도 나갔어요?

총비용 말입니까?

예. SRF는 얼마고 다른 총비용은 얼마 나갔습니까?

금액은 죄송하지만,

금액을 알고 오셔야죠, 그 정도는.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그것을 공식적으로는 영업상 비밀로 돼서,

그렇습니까?

예.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만약에 이게 대법원에서 승소를 한다든지 패소를 했을 때 변호사 비용에 대한 차이가 어떻게 나죠?

착수금이나 이런 것은 다 지급을 해야 되고 하기 전에 승소하면 승소사례금은 주도록 되어있는데 승소사례금은 지급 안 합니다.

승소사례금은 지급을 안 합니까?

승소할 경우만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승소한다면 이 돈을 가지고 가능합니까? 3억 예산.

올해 예산이고, 이번에 추경도 해왔고, 지금 되고, 이것은 내년 거니까 2022년도에는 소송이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SRF 같은 대형 그게 있다면 나중에 추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결국은 해를 넘겨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이월을 한다든지,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는 타지자체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승소를 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김천시에서 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드리기를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9페이지에 전입축하 지원금이 3억이 잡혀있어요, 그죠?

예.

기숙사비 6억 잡혀있고. 작년도 예산 전입축하금 받으신 분하고 이 예산이 다 소진이 됐습니까?

지금 조금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남아있는 게 아니고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장님! (

, 공무원석에서 - 인구정책팀장 심복규입니다. 올해는 전입지원금과 축하금 예산을 3억 편성했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지급한 금액은 전입지원금은 1,858명에 3억 7,16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하금은 42세대에 21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서 몇 %나 집행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

급식도 있지만 간단하게 행사도 합니다, 이벤트식으로. 그런,

하나의 단일 행사로 2천만 원에 급식비까지 잡혀있고 하니까, 몇 시간 동안, 얼마 동안 하는 거예요, 이게?

급식은 전부가 아니고 급식을 지급 안 할 수도 있고 한데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무대구성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무대구성이야 기존에 되어있는 우리 예술회관이나 그런 데 들어가면 되는,

거기에서 하는데 거기서 또 예를 들어서 마이크 시설을 따로 한다든지,

장소를 야외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술회관에서 하는데,

마이크 다 돼있고 한데 무슨,

거기에 또 다른 부대시설을 해야 됩니다.

마무리 하시겠습니까?

예,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에서 나왔던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똑같은 예산이 똑같이 올라와버리니까 본 위원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적어도 한 번쯤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리고 하면 시민들의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실장님! 우리가 1조 2,300억 원이 22년도 예산으로 편성돼 올라왔습니다. 그런 예산의 기초는 어떻게 잡으셔서 예산이 1조 2,300이 됐나요, 기초자료는?

저희들 아까 총괄 부분에서 말씀은 드렸지만,

실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경상북도 및 김천시 사회조사 용역을 하잖아요? 용역을 하면 여기에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 이런 내용이 많이 담겨있거든요. 이런 사회조사 결과를 보고 우리 김천시가 정책을 해나가면 시민의 눈높이에 또 시민이 필요한 정책을 많이 발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19년도 자료입니다. 이게 20년도 결과보고서는 올 12월달에 완료 예정이랍니다.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싶어서, 용역 줘서 분명히 받았을 자료인데 19년도 자료가 최근 거고 20년도 자료도 올 12월달 돼야 이게 나온답니다. 이래가지고 예산할 때 이것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자료 자체가 늦고 하니까 이런 것 좀 많이 보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 얘기가 나왔으니까 달아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20년도에 우리 김천시 연구용역 현황이 72건에 22억 1,300만 원이 예산입니다, 우리 김천시 전체에. 물론 기획예산실은 예산이 또 따로 있습니다만. 작년에 한 8,500만 원 정도 됐네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용역 결과, 이런 것을 의회에다 책자라든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한 부씩 갖다 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보고할 때는 대표의원님이 참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대표 의원님 한 분만 가서 하는 거고, 의원님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책자 한 권 예산 얼마 합니까? 한 부 더 해서 의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요 정책 안내서 예산 천만 원 있잖아요? 250만 원씩 해서 4회 지출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유인물을 들어보이면서)... 여기 보니까 김천생활 가이드북, 실장님!

예.

가이드북, 이래서 이런 책자 해서 배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내용도 알차게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이것은 내용은 1년 내내 똑같습니까, 안 그러면 자꾸 바뀌어서 배포를 합니까?

정책이 바뀌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바꿔서 우리 시민들에 필요한 부분을 잘 활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특히 시민분들이 우리 ‘그리고’라는 것 있죠? 앱 상품권.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그리고’를 가입해서 우리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하게 되면 10% 캐시백, 다시 돌려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활가이드북에 정책에 넣어서 우리 시민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 아시는 분들 있으면 거의 사용할 거란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이선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학교 운영에 강사분들은 어떤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하시는가요?

강사는 올해는 예산팀장이 했습니다.

예산팀장이?

예.

예산학교, 이게 강사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정말 전문가가 오셔서 해야 됩니다.

예, 내년에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셔서 시민분들이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잘 활용하셔야지, 지금처럼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을 해서는, 취지가 그런 취지가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부합되도록 잘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 이것은 실적이 좀 있습니까, 운영실적이?

예, 지금 실적이 많습니다. 주로 산업단지 공단에서도 많이 오고 또 개인분들도 많이 와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청렴감사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삼근입니다. 먼저 시민의 권익과 생활 관련 현장에서 애쓰시는 박영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청렴감사실 부분 설명드리기 전에 팀장님들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다음은 2022년도 청렴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청렴감사실 2022년도 예산은 총 5억 3,264만 5천 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1,951만 6천 원이 줄었습니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 구현에 4억 1,334만 3천 원, 그 다음에 일반행정경비로 1억 1,930만 2천 원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일반적인 사무운영비, 그 다음에 사업비 부분에서 변동 사항이 크거나 또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양해해 주신다면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일반사무관리비에 대해서는 201-01에서는 생략을 하고 국내여비 부분에 조금 차이가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792만 원인데 지난해 대비 752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청렴감사팀에서 여비 부분에 대한 엄격한 감사업무 적용이라든지 또 현실화된 사항들 하니까 전체적인 우리 시에 여비 부분에 한 30% 절감 편성이 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 공직자 윤리강화 부분에 금융거래 조회 같은 부분들도 사실은 통상적으로 공직자 금융거래상 조회할 때 보면 수수료가 지급이 됩니다. 한 건당 한 1,500원 정도 되는데 총 112만 5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교육비로 저희들이 총 4,200만 원이 됐습니다. 청렴골든벨 사업에 700만 원, 그 다음에 공직자 청렴 워크숍에 1,800만 원, 그 다음에 소통 청렴콘서트에 1,700만 원인데 예년에 통상적으로 시행하던 사업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 청렴도 조사 용역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로 공직학습시스템, 이게 뭐냐 하면 공무원들 사용하는 새올시스템 안에서 부팅을 하면 여러 가지 청렴 관련 교육사항들이 떠오릅니다. 그것을 교육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익명 제보 시스템 6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지난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행하게 됐는데 행정 내부의 불합리한 사항이나 또 시민들이 겪는 사항들에 대해서 익명으로 제보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운영해 보니까 장점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익명제보 시스템을 통해서 행정 내부의 소통 채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노촌 이약동 선생에 대한 청백리정신 함양사업을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 추경 때 천만 원 해서 주로 청백리 각 공공기관하고 경찰, 그 다음에 공무원들 시상하는데 들어가고 유적지 답사, 백일장하는데 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215쪽에 투명한 보조금 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사항에 지방보조금 교육 콘텐츠 운영 관리 사항에 6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온라인상으로 공직자들 교육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308-11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청백-e 시스템 운영에 총 1,097만 3천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청백-e 시스템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회계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이 시스템을 통해서 걸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 세외수입, 새올행정 상에서 행정 오류를 통해서 에러 뜨는 게 좀 있습니다. 이러면 카드 같은 결제할 때 잘못 끊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 시스템에서 걸러줘서 회계상에 도와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6쪽 하단부분에 시정평가단 지원금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정평가단이 구성돼 있는데 거기에 시정 각종 사항을 평가를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좀 활동이 적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코로나 상황이 좋아진다면 시정평가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7쪽에 포상금에 국도정 평가 수상 부서 인센티브 5천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국도정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을 때 해당 부서에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신규시책 시상금에 1,300만 원 되어있는데 신규시책을 평가해서 최우수 300만 원, 우수 200만 원, 이렇게 시상을 해서 성과 중심의 평가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저희들 예산 중에서 지난해에 통상적으로, 주로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규제개혁 쪽에도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필요없는 부분들을 줄여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청렴감사실 사항의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총 678만 5천 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청렴감사실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청렴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입니다. 214페이지에 노촌 이약동 선생님 청백리 정신 함양에 대해서 예산이 천만 원이 잡혔어요. 지금 저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게 할 것이 아니라 과를 바꿔서 청렴감사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문화홍보실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 사실은 김천시 같은 경우는 우리 평가에서 상당히 낮게 나왔던 점이 있었죠? 낮게 나왔던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청렴감사실에서 이약동 선생님에 대해서 발굴을 해내시고 하셨는데 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난번에도 상당히 적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뭘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문화홍보실, 이것을 다뤄줄, 옛날의 역사를 다룰 수 있고 발굴해 낼 수 있는 문화홍보실도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발굴을 해내시고 또 우리 김천에 이러한 인물이 사셨다는 것에 대한 큰 자랑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게 할 것이 아니라 김천시 사업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승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했는데 똑같은 사업이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좀 실망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만 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다른 지역에 화장실 하나 짓는데도 3억씩 들어가고 그렇게 예산이 올라갈 때는 숨이 막힐 정도로 헉헉할 때가 있는데 이 천만 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과연 무엇인가, 정말로 김천을 대표할 수 있는 청백리로서 대표적인 인물을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발굴은 진짜 멋있게 잘 해놓으셨는데 이 사업을 좀더 확장을 시키려고 하면 청렴감사실 보다는 문화홍보실에서 해서 더 많은 자료를 모집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청백리에 대해서 더 공감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아쉽습니다. 천만 원 가지고 하실 수 있는 게 뭡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벽진 이씨 종중에서 노촌 이약동 선생님에 대한 사업들을 해왔는데 또 문화원 차원에서 백일장을 계속 열어왔고 했는데 지난 1회 추경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정신함양 사업만 저희들이 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규모 사업비가 필요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파트에서 역사적인 사업을 하는 시설물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선생님에 대한 여러 가지 각종 활동하는 부분들은 문화파트에서 하는 것도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그 사업이 아니고 청백리 정신함양 사업만 하기 때문에 지난해와 똑같이 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예, 이것은 서로 과별로 같이 공유를 좀 해서 같이 김천의 대표적인 인물이시니까 좀 키워나갔으면 좋겠다, 물론 또 김천으로 봤을 때는 근현대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독립운동가라든지 상당히 많은 자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장되고 있는 부분이 아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지금 216페이지에 평가단 안 있습니까, 시정평가단. 216페이지 주요업무 성과 평가, 평가단이 있는데 지금 예산이 3,270만 원, 한 80만 원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게 운영을 하는데 이 분들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가단을 정기회의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교육은 별도로 시행은 하지 않고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그 분들이 각 분야별로 총 저희들이 11명의 평가단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 위원들하고 주요업무 평가도 하고 시민평가단으로 다섯 개 분과에 정병기 단장님 오셔서 하는데 이 분들 교육을 하기는 사실 가능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냥 형식적인 것 아니냐, 이번에 시의회에서 의정자문위원이 구축이 됐습니다, 한 50여 분 정도요. 집행부를 평가하는 것은 교차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좀 더 명확하고 좀 더 심도있게 다루지 않겠나, 그리고 서로 견제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 때문에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주관하는 데서 평가를 한다, 평가보다는 차라리,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의구심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평가단 직무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를 해서 예산은 잡혀있습니다. 한 200만 원 잡혀있는데 회의하기 전에 이것은 강사 모셔서 하는 것은 한 200만 원 정도 잡혔으니까 그걸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더 하실 것 있습니까? 실장님!

아닙니다. 운영 예산인데 실제로 평가단 아까 말씀하신대로 평가단 직무교육 부분은 평가회의에 연계해서 교육까지 연계해서 강사분 모시고 평가에 대한 기법 같은 것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김응숙입니다. 215페이지에 보조금 운영 있잖아요?

예.

그런데 올해 보조금 부정사용한 단체가 몇 단체나 되나요?

보조금 감사를 저희들이 별도 팀을 만들어서 해오고 있습니다. 했는데 19년도, 20년도, 21년도 죽 해왔습니다. 해서 건수를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 총 110개 사업자에 대해서 감사가 15개 부서가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행정상 57건, 재정상 17건 983만 8천 원을 회수했고 공무원 신분상 조치를 네 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2020년도에 열여덟 개 부서에 대해서 총 529개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상 조치 72건, 주로 이런 겁니다. 주의, 시정, 경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재정상에 21건에 968만 4천 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 공무원도 징계조치를 세 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1년도에도 저희들 총 열다섯 개 부서에 대해서 해서 50건의 사업에 대해서 해서 총 77건 행정상 감사 처분을 했습니다. 시정 열네 건, 주의 63건 했고 재정상에 총 510만 4천 원을 했고 관계 공무원에 대한 조치 여섯 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언론보도에 이게 나왔습니다. 나와서 언론보도 특정감사를 해서 조금 큰 규모로 저희들이 행정처분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 2,251만 6천 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해서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경징계, 또 훈계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 특히 농업 부분, 이런 부분의 보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치를 한 사항들 있는데 농업보조금 받고 나서 그 조치가 안 된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자산취득을 한 뒤에 부기 등기를 안 한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대형 농기계를 구입을 해서 그 기계를 특정 기간 동안 사용 안 하고 다시 어떻게, 이런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한 20개 저온저장고에 부기 등기 안 된 사항을 등기 조치를 다 했습니다. 등기상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어모 산업단지에 공유재산 미환수된 것, 이런 것도 두 건 정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교육도 하고 책자도 나눠주고 현수막 제작도 하고 많은 것을 하는데도 이렇게 부정 사용하는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저희들 실무 부서의 그걸로 생각할 때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전 교육이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무원도 교육을 받아야 되지만 보조를 원하는 사업자들이 보조에 대한 정확한 특히 법령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난 뒤에 보조사업비 집행하는 것을 접근을 해야 된다, 받으면 자기 돈이 아니고 이것은 말 그대로 보조금이라는 인식을 하고 해야 되는데 받으면 자기 돈인 줄 알고 막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계속 교육도 하고 또 보조금 나갈 때 서약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정산 같은 것 할 때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해야 되면 이 교육에 대한 예산이 좀 많아야 되잖아요? 교육은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농업 부분도 저희들이 공무원들에 대해서 일제 교육을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차기적으로는 복지 부분에 보조금 부분을 교육을 할 예정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시행 부서의 사업자를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분야별로 사업자를 교육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에 익명제보 시스템, 이게 유익한가요, 익명이?

예, 아주 유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익명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게 잘못된 익명제보도 할 수 있잖아요, 제보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 자체적으로 그 팀에서 그것을 확인을 합니다. 해서 예를 들면 특정인을 그것하기 위해서 제보하는 것, 또 개인간의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것,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배제를 합니다. 해보니까 지난해에 총 75건을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외부 제보가 한 열다섯 건 되고 내부에 공직자들이 한 것이 한 60건 정도 되는데 외부 제보도 들어오는 것 보니까 상당히 유익한 것들이 많습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것들을. 예를 들면 이것 하나를 말씀드리면 시에서 공무직이나 채용을 하는데 채용하는 담당자들이 면접을 봅니다. 면접 볼 때 해당 부서에서 그런 인권 보호를 안 해주고 그냥 복도에다 대기시켜서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시키는데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편했다, 부끄러운데 거기다가 내가 취업도 못하는데 앉혀놓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것을 통해서 개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익명 제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간 한 사람이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감사실장님, 철저하게 가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16쪽에 보면 시정평가단이 한 50명 되죠?

예.

지난해에 평가단 회의 몇 번 했습니까? (박영록 위원장, 김동기 간사와 사회교대)

평가단회의를 정기회의가 있고 임시회의가 있습니다. 정기회의는 상하반기에 각 한 번씩 하고 이렇게 있는데 지난해에는 사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활발히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저희들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서 회의를 개최했는데 한 3회 정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평가규제개혁팀이 있죠?

예.

거기에서 거의가 다 업무를 하는데 주요업무 자체평가라든지 국도정 평가, 또 신규시책사업 평가,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평가를 해요?

시정평가입니다, 시정. 이러면 시책이나 사업평가.

그것은 시청 공무원이,

공무원이 하지만 이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일단은 조례로 정했는데 하여튼 이게 운영을 한번 해보고 실효성이 실지로 있는지, 평가단을. 실효성이 없으면 좀 더 깊이 생각을 재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 그렇죠?

제가 봐도 옳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단들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을 바로 편성이 돼야 돼요. 외부의 위원들에게는 회의를 참석하면 참석수당을 줍니다. 원칙은 참석수당은 교통비와 식대라.

실비, 실비.

실비.

예.

참석수당은 왜 주느냐, 그에 따른 교통비라든지 점심 식대라. 원칙은 회의수당을 주면 식사는 제공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정평가단에게 참석수당은 수당대로 7만 원 주고 또 평가지원금을 또 2만 원씩 줘요, 예산에. 또 급식을 또 해줘요.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은 적은 예산이지만 편성지침에 맞게 해서,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심사수당을 주는 것하고 실비로 급식제공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사를 하지 않고 어떤 행사에만 참여하면 단순하게 심사하지 않는 수당 안 주는 경우에도 회의를 할 수 있거든요. 자기들 간에 회의도 할 수 있고 자기들 간에 모여서 할 경우는 행사 잡으면 급식비를 실비로 제공하는 것이지 심사수당 주면서 또 급식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고려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들의 운영이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맞게끔 운영하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이삼근입니다. 매번 시민과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영록 위원장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문화홍보실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문화홍보실의 팀장님들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2022년도 문화홍보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문화홍보실의 총예산은 156억 891만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144억 3,200만 원이 줄어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 활성화 분야에 82억 9,190만 8천 원이고 지정문화재 관리 및 향교문화 보전전승에 40억 3,339만 7천 원, 그 다음에 효율적인 시정홍보에 28억 2,293만 6천 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정운영비에 3억 7,862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변경된 부분, 사업비 중에서 천만 원 이상 되는 부분으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행사 부분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산골 예술인마을 조성 용역에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듯이 자산골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그쪽 지역에 어떤 예술 관련 예술인촌이라든지 또 상당히 마을로서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예술인 쪽으로 연결해서 관련된 계획을 세워볼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301-01 상설 문화예술활동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관내 5인 이상 동아리활동을 해온 단체로서 1회 예술활동을 할 경우에 30만 원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 행사 때문에 이 행사가 취소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가요교실 공연자 실비보상금 1,5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주로 마을회관, 경로당, 이런 부분에 강사분들이 찾아가서 주로 음악이나 전시나 문학 활동을 하는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7-02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총 4억 1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에 24개 단체에 총 2,600만 원, 김천의 동제 발간,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마을별로 되어있는 제사나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책자로 발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천예술제 행사 지원에 9천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예술총연합회 산하 일곱 개 단체에 각종 발표회나 전시,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파로티 성악콩쿠르 개최 지원에 1,5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가 1,500만 원 들어가지만 도 기금에서 1억 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전국 동요 대회 개최 지원에 총 5천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난해에 보니까 91개 팀이 참가해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팝스오케스트라 연주회에 천만 원, 그 다음에 김천의 금석문 발간,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향토사연구회에 사업을 준비 중에 있는데 2천만 원을 통해서 주로 김천에 산재해 있는 금석문을 조사하고 금석문에 대한 문헌에 대한 번역이라든지 해서 책자로 발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례지 발간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지례지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서 총 4천만 원의 책자발간을 지원해서 지례현, 지례면만이 아니라 지례현을 중심으로 하는 그쪽 지역에 있는 역사 자료를 발간해서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총 김천지회 운영비로 9천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 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예총지회에 주로 인건비 호봉 승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천만 원 상승 요인이 있어서 천만 원 상승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정월대보름 행사에 총 3천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2월 15일 정월대보름날 줄다리기라든지 달집태우기, 그 다음에 공연 같은 것을 통해서 한 해의 무사안일을 비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로 산내들 한여름밤음악회에 2천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한 8월경에 지례면발전협의회에 사업을 해서 음악회를 열어서 하나의 음악공연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내들 한여름밤음악회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천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성격인데 사업 실비 쪽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7-04 민간행사보조로 김천가족영화제 개최 행사에 4천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주로 강변공원이나 안산공원, 이런 데다 영화를 상영해서 특히 여름에 가족 간에 영화를 보면서 문화를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국악 분야에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7,125만 5천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국비가 50% 돼 있고 총 우리 관내 스물여덟 개 학교 정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각 강사분들이 일종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악 관련 강의를 하고 또 애들이 좀 배울 수 있도록 그런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처님 오신 날 행사 2천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600만 원이 늘었는데 이 부분은 주로 가로 연등 다는 부분이 조금 늘어났고 그 다음에 점등식 행사에 600만 원인데 조금 더 늘려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 여기에 저희들이 전년도 700만 원인데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는 무주군이 주관인데 김천시가 올해 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축소해서 행사를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행사 개최 지원으로 총 3천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경상보조사업으로 매계백일장에 천만 원, 그 다음에 민간행사 지원으로 김천문화재행사 지원에 2천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성탄절 행사 지원에 2천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주로 성탄절 축하 트리 점등식,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으로 문화원 활동 지원 총 1억 4천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도비 1,200, 시비 1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집 위탁 운영에 총 9천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학교 운영 부분에 문화학교 운영 지원에 매년 하는 600만 원이 계상되어 도비 100만 원, 시비 500만 원, 그 다음에 백수문학관 운영에 총 4,267만 8천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대부분 문학관을 운영하는 기간제·공무직 인건비,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사랑방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주로 종교시설을 활용해서 지역문화사랑방을 운영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교회에 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도비 포함해서 각종 문화사랑방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건강이나 한글, 글짓기, 조그마한 악기, 이런 부분들을 교회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천연극제 개최 지원에 총 4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전년 예산과 같고 도비 1억 2천, 시비 2억 8천이 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이 8억 1,4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5억 7,490만 원, 도비 7,200만 원, 시비 1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주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10만 원의 이용권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로 복권기금이 여기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도서구입이라든지 또 아니면 취약계층들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철도라든지 영화감상이라든지 전통문화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황악예술촌 운영에 총 5,161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로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있는데 황악예술촌이 봉산면 신암초등학교에 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예총이 그 학교로 옮기면서 조금 예술 분야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총 연계해서 학교 예술촌하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황악산 전국 가요제 개최 지원에 3천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2015년부터 본 가요제를 시행해 왔는데 이 사업이 도비 900, 시비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제12회 백수문학제 개최가 6,5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경상사업 보조로 제10회 김천상모놀이 경연대회에 6천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2011년도에 시작했는데 매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전통악기라든지 복색 같은 것을 해서 전국 단위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울림장터 예술장터 운영인데 예총 일곱 개 지부의 발표회가 되겠습니다. 시화전이라든지 미술체험, 사진, 공연, 국악, 가요 공연, 연극,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예술 체험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혁신도시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입니다. 총 40억 원하고 자산취득비 10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주로 나머지 안에 들어가는 복합문화센터에 저희들이 총괄하는 부서로 돼있는데 아마 이 사업이 내년 9월 정도 개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64%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각종 집기라든지 그 다음에 도서관에 도서대출 시스템, 그 다음에 각종 가구라든지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해서 정상 내년 하반기 정도에 개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호국선양 대제전 지원 1억 4천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도비 4,200에 시비 9,800만 원인데 호국선사 사명당 대제전입니다. 직지사에 있는 사명대사에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계문학제 2천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도비 600만 원, 시비 1,400만 원입니다. 다음 황악산 전국 사진촬영대회 개최 지원에 6,8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도비 2천에 시비 4,800만 원, 그 다음에 국제오페라음악제에 7,3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 나화랑음악제에 총 2천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도비 600에 시비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문화활동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문화원 활동 지원에 3,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증액된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226쪽에 보면 지방문화원 활동 보조사업 부분에 3,100만 원이 보조사업에 감액이 되어있습니다. 이 감액된 만큼을 시 자체 지원으로 3,100만 원을 그대로 올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가 있는 날 보조사업으로 총 1억 4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제25기 문화학교 운영이 되는 여러 가지 한 20개 강좌가 있습니다. 문예창작 등이 있는데 이 부분에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문화원 관련 가족들이 이 사업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화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사업으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데 지역 특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4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국비 5,200, 도비 1,560만 원, 시비 3,640만 원. 주로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김천스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했는데 제작부터 출연까지 보통 주민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구성면과 그 다음에 구도심 평화남산동, 그 다음에 혁신도시 중심의 세 개 지역을 통해서 실제 주민들이 참여해서 문화활동을 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북 버스킹 페스티벌입니다. 예총에서 사업 시행하는 게 되는데 총 8천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경북지역에 버스킹을 하는 단체들을 경연대회를 통해서 김천 지역에 공연 연습이나 이런 것은 자기들이 하되 공연은 김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니어 가요대제전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예전에 노인가요제하고 같은 선상에 있는 사업입니다. 6천만 원을 계상해서 전읍·면·동 22개 읍·면·동의 노인분들 가요 경연대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도 지금 노인 인구가 24%가 넘어가고 있는데 노인들의 문화활동을 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34쪽 시립미술관 운영은 지난해와 큰 변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35쪽 지정문화재 관리 및 향토문화 전승에 총 40억 3,337만 9천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주로 이 분야가 예산이 지난해에 많았었는데 감문국 예산, 그 다음에 직지사 유물수장고, 이런 사업들이 끝나기 때문에 128억 정도가 줄어서 총 40억 정도가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 사업비로 6,2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연구용역비,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지석묘, 관내의 지석묘에 대해서 정밀 지표조사를 하고 여기 여러 가지 지석묘 관련된 사항들을 용역을 통해서 새로 신규 지정을 한다든지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근현대 역사 발굴 연구 용역에 2,200만 원 되어있습니다. 근현대 역사자료가 지금 무분별하게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해방 때까지 있었던 건축물이라든지 또 산업용 구조물이라든지 생활문화유산들이 무분별하게 없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조사해서 관리 방안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현왕후 복위식에 3천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 지원사업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억 3,700만 원 시설비를 통해서 국가지정 문화재, 그 다음에 문화재 안내판, 지례면의 정려각, 이런 부분들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한 보수사항입니다. 우리 김천에는 총 국가지정 문화재가 한 70개, 비지정 문화재가 314개가 있습니다. 지정문화재 중에서 국가 지정, 도 지정, 이렇게 있는데 이 지정된 문화재에 대해서 이 사업비를 통해서 각종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부분에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최송설당상 보존처리하는데 9천만 원, 나화랑생가, 이 나화랑생가가 국가 지정 문화재로 되면서 보수를 위한 설계를 7,500만 원이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초정도 국가 보물로 지정되면서 정밀 실측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9천만 원, 그 다음에 방초정 보존관리계획 수립하는데 7천만 원, 그 다음에 조룡리 은행나무 상시 관리사업비가 1,300만 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고방사 설법전 공양방 주변 석축 보수하는데 2억 9,500만 원, 청암사 수도암 석축 정비하는데 설계비가 2천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보수 정비에 총 1억 6천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는 구화사 담장하고 석축 설치하는데 1억 6천만 원입니다. 전통사찰 보수 정비 보조사업으로 6억 8,800만 원, 그 다음에 이 사업은 삼성암 공양간 종무소 개축하는데 4억 원, 계림사 요사채 단층 석축공사하는데 2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례향교 정밀안전진단하는데 1억 5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이게 도 지정 문화재 D등급을 안전관리로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0쪽에 민간자본 이전으로 이전재원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화사 석축 배수로 정비에 2억 4천, 고방사 3층석탑 이전에 2억 2천, 개운사 요사채 단청하는데 8,500, 미륵암 석축 정비하는데 9천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주로 도 지원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빗내농악 전수관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도 예년처럼 큰 변화는 없는데 주로 교육 같은 부분에 저희들이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빗내농악 학교가 지정돼 있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되어있는데 중학교가 지금 아직까지는 개령중학교가 하다가 전승 학교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기관 보조사업으로 빗내농약 전승학교에 총 4천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개령초, 직지초, 그 다음에 생명과학고, 이렇게 이 사업을 해왔습니다. 개령중학교가 빠져 있는데 천만 원 늘려서 개령중학교도 빗내농악 전승 학교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빗내농악 상설 공연 개최 지원입니다. 이것은 예년처럼 해오는 사항인데 5천만 원,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에 2,760만 원 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안전관리 인력배치사업에 1억 2,190만 4천 원입니다. 주로 문화재 경비 인력이 지정문화재에 네 명 정도 나가있는데 그 분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방재시스템 유지 관리하는데 총 2,5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에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구축에 3,800만 원, 주로 화재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 CCTV, 이런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무형문화재전수관 활성화 사업인데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빗내농악전수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2천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주로 빗내농악 교육을 위한 사업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여덟 곳 중에서 네 곳이 완료됐습니다. 그 중에서 안 된 고방사에 1억 4,700만 원 들여서 각종 화재나 도난, 이런 부분을 방재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에 방초정 소방설비 공사가 5천만 원 되어있습니다. 주로 화재 자동 탐지기인데 이 부분도 아까 문화재 지정 보물로 지정된 방초정에 방재 시스템까지 같이 연계해서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4천만 원 되어있는데 계림사 외 8개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문국 이야기나라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감문국 이야기나라 사업은 당초 사업이 백두대간 이야기나라벨트 조성이 우리 도내에 여섯 개 사업이 되어있는데 총 199억 원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국비 66억, 도비·시비 합해서 130억 되겠습니다. 주로 여기에 시설이 개관이 되면 여러 가지 준비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공공운영이라든지 시설 운영에 대한 사업들을 각종 제초작업이라든지 전시관 비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 전시 홍보사업으로 과하주 전시 홍보에 300만 원 계상되어있는데 사실 과하주가 저희들이 볼 때 예전처럼 명성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과하주에 대한 부분을 좀 챙겨서 내년도에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 사항입니다. 247쪽에 총 28억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보다 3억 827만 천 원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24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간 생활정보지 김천사랑방 제작하는데 총 4,448만 원, 연 8회 정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정책홍보 기획물 제작 시 소개 책자 제작하는데 총 5,4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기획정책 홍보에 1억 5천만 원인데 주요 언론사별 기획 인터뷰, 시 역점 시책홍보, 내년도에는 일간지 홍보도 있지만 주로 전국 단위 유력 일간지에 홍보를 해서 시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TV 프로그램 도시 홍보에 3천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주로 KBS 같은 데 보면 현장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여기다가 본 사업을 써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광고전략 활성화에 5천만 원, 그 다음에 출향인 점포 활용한 시정홍보에 2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업무보고 때 신규시책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관외 출향인들이 하는 업소에 저희들 시정홍보 사항을 협조 요청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외지에 김천이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총연맹 김천시지회 사업 지원에 2,500만 원입니다. 249쪽입니다. 김천브랜드 이미지 광고 제작에 2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언론사들이 시정홍보할 때 대표 이미지를 제작하는데 저희들이 해서 광고 이미지 같은 것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 홍보 언론 매체 광고에 총 5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특산물, 관광자원, 산업단지 등 주요 시책에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브랜드 홍보 마케팅에 4억 3천만 원, 인터넷 뉴스 시정홍보에 5천만 원, 그 다음에 지난번 업무보고에 했듯이 사진 필름 디지털화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상실에 보관 중인 필름을 디지털화 해서 각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 아카데미 운영에 3천만 원 계상돼 있는데 2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홍보아카데미 그냥 보도자료 작성하는 것,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1박 2일 정도로 내년도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개최해서 각종 에스엔에스라든지 단순 홍보기법이라든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온라인 광고 1억 원이 되는데 주로 네이버 등 대형 포털사이트에 카카오톡 배너 광고라든지 지역 인터넷 언론사들하고 해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방송 TV에 도시 이미지 홍보에 1억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보면 주로 KBS 같은 데서 ‘6시 내고향’이라든지 또 전통시장 부분에 KBS에서 나와서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 예산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방송 TV·라디오 홍보 캠페인에 8천만 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V 방송국 이동 스튜디오 현장 생방송 유치하는데 5천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방송국측에 현장에 나오면 그런 현장 생방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는 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시정 VOD 제작, 그 다음에 영상물 촬영에 총 2,4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각종 영상물 제작 촬영에 2천만 원, 그 다음에 카메라 렌즈 구입하는 자산취득이 1천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카메라 렌즈는 시간이 가면서 모델이 바뀐다든지 했을 경우에 구입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251쪽입니다. 신문 구독 언론 스크랩에 6,3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주로 시정 추진 기획 특집 제작, 해서 주간지, 월간지 대상으로 김천시 특집을 게시하고 그 다음에 인터뷰성 기사를 통해서 시청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스크랩북 제작에 2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선자치 성과 특별기획에 2천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252쪽입니다. 소셜미디어 홍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시민소통하는 시정홍보물 제작 부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로 소셜미디어 홍보 추진은 SNS 통해서 활성화 부분에 3천만 원, 그 다음 유투브 영상 제작에 5천만 원, 그 다음에 이미지 편집 폰트 라이센스 구입에 이것은 주로 폰트 구입하는데 라이센스 구입비에 수수료를 주는데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SNS홍보 콘텐츠 개발 제작에 2천만 원, 캐릭터 이미지 활성화 부분에 500만 원, 그 다음에 캐릭터 탈인형, 우리는 곰 인형입니다. 오삼이 곰 인형 주로 활용하는 관리비로 9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SNS 서포터즈 교육에 천만 원 계상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홍보물 제작에 총 3억 3,14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모델 운영하는데 총 5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주로 직원들이 홍보모델에 들어가게 되면 혹시 필요한 여러 가지 관련 예산을 500만 원 정도 해서 우리 직원들이 홍보 쪽에 들어가서 참여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머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총 3억 7,862만 3천 원입니다. 주로 문화홍보실에 일상경비로 들어가는 부분, 또 공무직 근로자들이 4명이 있습니다. 4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특히 저희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문화예술 분야는 사실 30여 개 문화예술 행사가 그 중에서 반 정도가 취소되거나 연기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아직 확신할 수 없지만 좋아진다면 조금 더 문화예술분야 활성화를 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 또 미디어 분야를 조금 더 늘려서 여러 가지 홍보 분야에 문화 분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도 문화홍보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승우입니다. 여기 신규사업인 경북 버스킹 페스티벌 있죠?

예.

이것은 장소, 버스킹 특성을 살리려면 야외에서 해야 되는데 어디,

아직까지 장소를 확정짓지는 못 했습니다.

확정짓지 못 했습니까?

예.

그래요?

버스킹은 주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나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공원,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접근성이 우리 연화지가 참 좋을 텐데.

예, 연화지, 또 강변공원, 안산공원, 직지사 쪽, 또 필요하다면 구도심에서도 시장 안에서도 할 수 있고,

그것도 괜찮은데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율곡이나 대신동도 괜찮겠네, 그죠?

예,

나는 장소가 정해져 있는 줄 알았습니다. 장소는 미정이네요, 그죠?

예.

우리 연화지 뒤편도 그렇고 차량 통행에 제한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살짝 통행제한 해놓고 행사하는 것도 재미있을 텐데, 도로가에서 그죠? 2차선 도로, 이런 데서.

행사 규모에 따라서 교통대책을 세워서 큰 규모로 된다면 좀 제한을 해야 될 것이고 적다면 적은대로 또 맞춰서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변 상가의 점포주들께서 조금 불만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설득을 하셔서 주변에 살짝 차량 통제를 당연히 출근시간 피하겠지만 퇴근시간 피해서 진행하면 아주 재밌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치 선정 잘 해보십시오, 과장님.

위원님 추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저는 연화지 추천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수고 많습니다. 김동기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두 개 과를 하시려고 하니까 힘드시죠?

예, 솔직히 힘듭니다. 예산서 공부하는데 며칠간 힘은 들었습니다. 제가 부족한 답은 혹시 뒤에 팀장님 계시니까 양해해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지도 않았지만 또 두 개 과를, 그만큼 능력이 되니까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천가족영화제 225페이지에 있는데 참여율이 너무 낮아서 이것 해도 되겠느냐 하고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들인데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225페이지요.

예.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차에서 보는 거라도 한번 해봅시다, 해서 얘기가 되고 했었는데 예산이 지금 부항댐에서도 하죠?

예.

부항댐 예산이 급격하게 많이 올랐어요?

예, 부항댐에 여러 가지 음악회도 하고 영화제도 하고,

부항댐에 예산이 급격하게 많이 올랐는데 그쪽에 부항댐에서 했을 때 지난번에 저녁 시간대에 하지 않습니까?

산내들공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계신 분들이 일이 끝나고 그러면 참석하기도 힘이 들고 참석하는 사람이 급격하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쪽에 예산이 더 올라오니까 의외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9년도에 이렇게 했는데 일부러 불편한 데까지 가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시민들 가기 좋은 스포츠타운이나 율곡동에 안산공원, 이런 부분에 주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산이 올라오니까, 그리고 지금 황악산가요제가 예산이 삭감이 됐다가 다시 옛날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습니까? 230페이지. 도비랑 시비랑 매칭사업으로 올라왔어요. 황악산가요제.

예.

지금 사실은 황악산가요제가 전국 규모로 하는 김천에서는 유일한 가요제거든요. 그렇죠? 이게 올해가 7회, 코로나 오기 전까지 7회 했었죠, 7회?

올해는 조금 축소해서,

얼마전에 율곡동에서 했었죠? 지금 여기를 거쳐나갔던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도 있고 기획사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김천에 가요제라고 그러면 작은 것들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제대로 돼서 꾸며서 해보자 하고 우리 시의원님들이 여러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나화랑가요제도 그렇고 황악산가요제도 그렇고 이름은 있는데 제대로 된 기획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름만 있지 정말로 김천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재원들도 있고 한데 그것을 못 이루어내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워했었거든요. 지난 예산이라 이것을 분명히 우리 시의원님들이 저번에 말씀을 하셨었어요. 나화랑가요제나 황악산 전국가요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을 찾아서 좀 만들어봅시다, 하고 얘기가 됐는데 다른 것 변한 것 하나도 없이 그대로 이렇게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분명히 그다지 시너지 효과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두 가지를 전국적인 것으로 이끌어 내려고 하면 예산을 더 하든지 아니면 두 개 사업을 하나로 뭉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김천을 대표할 수 있는 가요제 정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그러한 움직임이 전혀 싶다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여기 예산이 집행되면 다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나요?

이게 도 지원금이 지금 포함돼 있는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있어서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가 매칭이 돼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김천 쪽에 그렇게 하려면 돈 천만 원, 2천만 원, 이런 것은 안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화랑가요제 같은 경우에 나화랑 작곡가님의 엄청난 업적을 살려서 조금 더 활성화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좋은 재료들은 가지고 있는데 엮어내지 못한다는 것이 지적을 여러 번 하고 머리 좀 맞대서 제대로 전국적인 것으로 키워봅시다, 하는데 계속 똑같이 글자도 틀리지 않고 올라오니까 상당히 아쉽습니다. 아까 시니어가요제 6천만 원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 6천만 원씩 주면서 전국 그것 하는데 돈 이렇게 해서 무슨, 말이 이름이 전국이지 나화랑이라는 인물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부분들인데 전혀 살리지 못하고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에 지석묘 정밀 조사 용역이 있는데 이게 지금 감문국이랑 같이 연동되는 부분이죠?

예, 감문국뿐이 아니라 우리 지역 여러 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주로 감문에도 있지만 봉산, 삼락동 쪽에, 구성 상원·미평·임천 쪽에, 지례 관덕 쪽에 죽 이렇게 기존에 다 조사된 데가 있습니다. 한 18여 개 지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사된 상황에 있는데 뭘 또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조사는 되어있는데 이게 각종 문화재 전문가들이 현장을 실사를 하고 과연 이게 지석묘로서 가치가 있나, 또 이것을 보존 방법이 어떻게 있나 하는 것을 용역을 하는 사업입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예, 이어서 하십시오.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문국 이야기나라가 죽 연결이 돼서 다시 오고 있는데 지석묘에 대한 것은 예전에 벌써 어느 정도 조사는 되어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이라도 좀 제대로 끝났으면 좋겠다, 감문국 이야기나라가 상당히 많은 돈은 투입이 됐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갔을 때 화가 날 정도로 그 상황을 보고 왔는데 감문국이야기나라라도 하자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문국 말만 감문국이지 거기 동네 놀이터만 하게 만들어놓은 그런 상황 말고 감문국에 대해서 제대로 좀 틀을 짰으면 좋겠다, 바람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249페이지에 위탁교육비 있지 않습니까? 249페이지 201-01에 보면 위탁교육비가 있어요. 공보아카데미 운영 3천만 원요.

예.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

우리 직원들 매번 각 부서별로 보도자료 작성해서 올라옵니다. 홍보실로 올라오는데 단순하게 요즘은 공무원들이 작성하는 보도자료는 좀 식상하고 또 언론기자들이 배포하면 어떤 간단한 언론사들은 그대로 실어주기로 하고 또 새로 각색을 하기도 하는데 기사 쓰는 공무원들 역량이 사실은 좀 필요합니다. 또 기사 작성하는 방법도 필요하지만 각종 사진 찍는 방법, 또 요즘은 동영상도 찍어서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있는데 공무원들 그 부분에 역량을 좀 늘리려고 예산을 조금 늘려서 올렸습니다.

이게 예년에는 없던 사업이죠?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천만 원 정도,

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2천만 원으로 올랐단 말입니까?

2천만 원 있었는데 천만 원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입니다. 249페이지 시정홍보 언론매체 광고가 1억이 증액됐네요?

249쪽.

예.

예.

도시브랜드 홍보 마케팅도 1억이 증액됐네요?

예. 이 1억씩 증이 된 것은 포괄적으로 일간지 부분에 언론매체 광고를 5억 5천을 세워놨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로 중앙지 쪽으로 저희들이 늘려볼 생각입니다. 주로 또 지금 말씀드리면 시청에 출입하시는 기자님들이 최근에 엄청 많이 늘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늘었는데 그 분들 주로 여러 가지 광고 요구사항도 많이 있고 저희들도 그런 분들 지원해 드려야 될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이 사업비를 활용할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 출향인 점포를 활용한 시정홍보에 홍보지 제작하는 것은 아니죠?

홍보지는 아니고 서울 쪽에, 또 부산 쪽에 보면 김천 지역 출향인들이 각계 점포를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로 다중이 올 수 있는 공간 식당이라든지 전시관이라든지 또 다중집합장소에 우리 시정홍보사항 브로마이드라든지 아니면 홍보계 시정이미지를 담은 것을 거기다 게시를 해서 다른 타지역 사람들이 김천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시책으로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예산 2천만 원은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그 제작비입니다, 제작비.

어떤 제작비에요?

쉽게 얘기하면 액자를 하나 만든다, 그러면 그것을 만들어서 중요한 서울에 있는 명동의 무슨 식당에다가 계산하는 카운터 뒤에다 붙인다든지 아니면 다중이 다니는 장소에 우리 출향인 건물에다가 붙이는, 그 협의를 좀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건물주가 서로 협의가 돼야 붙일 수 있거든요.

김천의 출향인인데 당연히 붙일 수 있겠죠. 그리고 242페이지 빗내농악보존회 상해보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물론 행사가 없었겠지만 2021년도에는 한 건도 없네요, 보상이?

이 분들이 공연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안전보험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공연하다가 발목을 삔다든지 다치는 경우에, 주로 허리라든지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많이 병원 치료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많지는 않지만 그것을 보상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중복 지원은 안 되나요?

예. 시민들이 다치는 보험은 생활 상에 자전거 타다가 다치거나 또 걷다가 다치거나 그런 경우에 보상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에 지례지 발간 있잖아요, 민간이전에? 이것은 몇 권 정도 발간할 예정이십니까?

224쪽에요.

신규사업이네요?

예, 맞습니다. 지례지 발간위원회 구성도 저도 갔다 왔습니다만 상당히 그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책은 한 천 부 정도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천 부입니다. 천 부 만들어서 문창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장에 문재원 위원장님, 그 다음에 이석호 향토사연구회장님,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자료도 받고 있고 또 지례 관련된 여러 가지 검정을 하는데 아마 좋은 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있죠?

몇 쪽.

229페이지.

예.

이게 예산이 좀 올랐네요, 그죠?

예, 좀 올랐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를,

맞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이게 문화를 한정지어서 해놨습니다. 1인당 10만 원씩 지급이 되는데 이게 저희들 읍·면·동별로 보통 노인이 많은 인구는 한 1억 정도 배정이 되는데 제일 많이 쓰는 데가 교통카드, 그 다음에 각종 TV에 문화채널 보는 TV, 그 다음에 영화를 본다든지 이런 것, 영화는 사실 잘 안 보더라고요. 안 보고 한복을 구입한다든지 또,

이게 사용처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분야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정해진 분야에는 카드 끊어주면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으니까 교통비도 다 무료잖아요?

철도비 같은 것.

멀리 다니시기 힘들고 이런 분들은 애들 학용품비나 이런 것 사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런 데는 해당 안 됩니까?

학용품도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문화쪽으로 해서 책을 사거나 그림 그리는 것을 사거나.

예, 그래요?

돈이 좀 많이 남아서 어떤 데는 안 쓰고 있더라고요. 연말 되면 사그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안 그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애들 학용품 사줄 수 있도록, 그런 것 잘 모르시더라고. 그런 것 한번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홍보 좀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보충설명 좀 하겠습니다. 좀 전에 가족영화제가 야외에서 하는 영화제 그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총에서 주관하는 거죠?

예총에서도 하고 저희 직접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서에서 직접 하는 게 있나요? 예총에서 민간,

예, 예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일 처음에, 아까 부항댐 얘기가 나와서. 이게 부항댐에서 한 2회 정도 하다가,

옛날에 했습니다.

이게 부항댐에 면단위에는 저녁에 여름에 하니까 한 10시가 돼야 화면이 제대로 보여서 이것을 면단위에서는 사람도 없으니까 이것을 하지 마라 해서 예산이 깎여서 2,400만 원이 되었는데, 시내만 하라고 해서. 그런데 다시 이번에 예산에 올랐는데 이게 2019년도까지는 부항댐에서 했고 2020년도는 강변공원에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옛날에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계속 안 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안산공원에서 자동차로 뭐 해서 했죠?

예, 스포츠타운도 하나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해가 부항댐, 부항댐, 하니까 제가 지역구가 거기다 보니까 오해가 있을가 싶어서 했는데 이런 것들은 제 지역구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많이 끓는 시내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예총에 주문을 해줘서 다른 분들에 의해서 면단위에서 사람도 없는데 하는 그런 행사로 비쳐지지 않게끔 그렇게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홍보를 해주기, 왜냐 하면 작년이고 재작년 거기에서 한 사실이 없는데 그런 것은 그러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싶어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제가 물어볼게요. 251쪽에 제일 위에 보면 자산 물품취득비에 보면 251쪽 제일 위에 보면 카메라 렌즈 등 부속품 구입, 해서 천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부서에서 사용하는 카메라 부속을 천만 원씩,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카메라 앞에 붙이는 렌즈입니다. 렌즈가 보통 보면,

됐고, 이 카메라를 누가 사용을 하나요?

우리 홍보실 안에 사진기사,

지금 우리 시장님 수행하는 사진기사분 있고,

있고 영상촬영 기사가 또 두 분 있고.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 말고는 잘 모르는데 저는 조금 압니다. 천만 원 짜리 렌즈 같으면 지방자치에서 아마 서울·부산에도 렌즈 하나에 천만 원 짜리 안 쓸 겁니다.

이게 천만 원은 아니고 270만 원 짜리,

아니, 금액을 논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금 시장님 수행하는 얼마 전에 카메라하고 다 해서 한 1,7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렌즈가 한 600만 원씩 이렇게 하는데 나는 한 개 과에서 이것 렌즈를 천만 원 짜리 한다 하니까 제가 조금 의아해서 이것은 어디 사진을 전시하고 전문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과에 맞게, 부서에 맞게 그렇게 좀 맞는 카메라를 하지 지금 우리 거기에 카메라 지금 김천시에 있는 카메라가 보면 얼마 전에 또 한 대를 바꿨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아마 최고 좋은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담당 부서에서 좀 면밀히 해서 잘 좀 활용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예산이 좀 낭비되지 않게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그 천만 원은 천만 원 짜리가 아니고 렌즈가 270만 원 짜리 두 개, 그 다음에 디스크카드가 있거든요, 메모리 저장장치. 그게 또 한 100여만 원 들어갑니다. 그것하고 비싼,

카메라 종류가 뭐예요?

니콘으로 되어있습니다, 니콘.

그러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자기 돈 아니라고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그냥 들으면 깜짝 놀라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문화재가 국가 지정 문화재,

예, 도 지정 문화재,

도 지정 문화재,

또 비지정문화재, 이렇게 있습니다.

일반 문화재 지정, 이렇게 하거든. 하는데 지금 송설당에 보니까 238쪽에 김천고등학교 안에 있는 최송설당 상 보존 관리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문화재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경상북도 문화재라, 뭐라? 국가 지정이라? 어떻게 그렇게 됐지?

이게 지정이,

지정이,

지정됐습니다.

서영수 팀장님! (

, 공무원석에서 – 예.) 이 국가 지정 문화재, 하는 것은 학교에 재단에 송설당이 김천고등학교 학원 설립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가 지정 문화재로 된 것이 만약에 잘못 됐다면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립학교인데? 어떻게 봐요? 말씀을 해보세요. 팀장님, 설명 한번 해봐요. (

등록된 기자분들이 저희들 자료에 보면 한 17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출입하시는 분은 얼마 안 되죠?

예, 실제 출입은 때에 따라서 어떨 때는 자주 오시다가, 안 오시다가, 또 매일 오시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정홍보하는데 한 10억이 들어갑니다. 주간이든지 일간 신문사에 예산을 5억 5천을 줘요. 올해 2021년도에 시정홍보가 오보가 됐다든지 잘못돼서 정정 보도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것은 홍보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어요? 홍보팀장님! 이것 왜냐 하면 시정을 홍보하는데 100% 잘 했다는 모르지만 제가 가끔 봅니다. 시정홍보지 외에 신문 기사 난 걸 보면 이게 잘못된 보도라. 그렇다면 잘못된 홍보를 하는데도 5억 5천만 원 지출하면 안 되지. (

, 공무원석에서 –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김천시정을 홍보하는 것은 시민에게 알권리를 충족해 주기 위해서 시민의 혈세로 예산을 지출합니다. 그런데 시청에 공무원이나 일개의 개인 사람 것을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과 다른 것을 적시했을 경우에는 바로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다시 정정 보도를 해야 돼요. 그 정정보도한 사실이 있어요? (

진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도춘회입니다. 항상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시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총무새마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총무새마을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 총예산은 471억 944만 9천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202억 1,241만 원, 행정운영경경비가 268억 9,703만 9천 원입니다. 259쪽입니다.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 추진에 64억 350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각종 행사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우편물 발송 대금 6천만 원, 등기 반송료 1,500만 원, 문서실 환경정비 1천만 원 등 1억 5,6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서 체송업무 추진 800만 원 등 여비에 1,8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초등학생 영어골든벨대회 지원 900만 원, 통일안보교육 지원 540만 원 등 3,015만 원을 계상하고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부담금 2,500만 원, 다목적 업무용 차량 구입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관리 추진에 무인경비시스템 관리용역 수수료 3,175만 원, 261쪽입니다. 본청 및 읍·면·동 지문인식 시스템 운영 및 주차빌딩 건설로 인한 무인경비시스템 추가금 등 1억 1,5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무환경 개선 업무추진에 국경일 가로기 게양 및 수거 위탁 운영비에 2천만 원, 평일 숙직비 인상분 포함 일숙직 등 당직수당 1억 1,559만 원, 공인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2백만 원 등 3억 1,86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원후생 복지증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5억 8,5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2억 9,552만 원, 263쪽에 공공운영비에 2,300만 원, 격년으로 추진되는 공무원 체육대회 등 포함해서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16억 5,600만 원, 공무직근로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1억 6,284만 원, 단체 상해보험료 7억 5천만 원, 휴양시설 이용료 2억 원 등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 32억 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미클럽 대회 출전자 여비지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직자 및 명예퇴직자 포상 3,500만 원, 조직문화 콘테스트 510만 원 등 4,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비에 3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에 연금지급금 2억 2,951만 5천 원,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공사에 2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등 구입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업무 및 공무원 단체 지원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행정보조 및 단순노무원 등의 인건비와 4대보험료, 퇴직금 등으로 13억 1,990만 2천 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급량비 등에 5,0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노동조합 관련 자료 수집 등 국내여비에 9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노조 사무실 리모델링 2천만 원, 공무직 노조 사무실 사무용 비품 구입에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시정 추진 19억 2,483만 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운영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1억 3,6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국내 및 국외여비로 4억 4,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는 740만 원, 국제화 여비에 시정 코로나19 등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1억 2,500만 원, 교육과정 해외연수에 1,500만 원, 해외 투자유치활동에 9천만 원, 도 및 중앙 추진 해외연수에 7,200만 원, 해외 선진 시책 연구단 해외연수 1억 2천만 원 등 4억 3,700만 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9,850만 원, 267쪽입니다. 이·통장 자녀 장학금으로 3천만 원, 자율방범대 지원에 9,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에 시정모니터 요원, 그리고 이·통장 선진지 견학 및 재경도민회 체육대회 출연자 보상 등 2,7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자랑스런 시민상, 문화상 등 각종 시상품 및 우수 채택제안 응모자 포상금 및 시상금, 그리고 임기 종료 이·통장 감사패, 모범 선행시민 및 이·통장 시상 등 4,30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통일 역량강화사업 지원 5,850만 원, 지역 치안협력사업 지원 2,250만 원, 지역발전과 공익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 1천만 원, 268쪽입니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김천지구협의회 지원에 5백만 원, 민주평통자문회의 김천시협의회 운영비 7백만 원,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가입금 7,500만 원 등 1억 8,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김천문화상 시상식 행사운영비에 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 추진에 4천만 원, 김천시 이·통장 한마음 화합행사에 4,050만 원, 자율방범대연합회 한마음 화합행사에 1,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등 기관단체 관리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5,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국내·국제 자매도시 방문, 그리고 안내 등 국내외 여비로 3,6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3천만 원, 자매도시 외빈 초청여비 5,284만 원, 270쪽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696만 원 등 일반보전금 8,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피투게더 김천운동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에 2억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해피투게더 김천운동 우수 단체 선진지 견학 참가자 행사실비지원금 2,160만 원, 전문강사 강사비 1,800만 원, 각종대회 및 공모전 시상금 2,0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수부서 시상금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에 주민등록증 발급비 3천만 원,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비 1,853만 4천 원 등 4,853만 4천 원을,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전산스캐너 구입에 3백만 원 등 총 7,113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행정 추진입니다. 시군 시책사업 교류협의 등 여비에 832만 원, 포상금에 읍·면·동 평가 시상금 1,15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마을표지판 설치, 정비, 이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충민원업무 추진입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236만 원, 그리고 고충민원 현장 확인 등 여비 1,1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민의 날 행사 지원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무발명 활성화 추진에 특허출원료 등 285만 원, 등록보상금 등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행사실비지원금 120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업무 추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사업 1,200만 원, 274쪽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 6,600만 원 해서 총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연합회 순찰활동 지원에 2,586만 원, 민간단체 공공외교활성화 지원사업에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일꾼 양성 9억 6,342만 7천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업무 추진입니다. 총 7억 4,1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위탁교육비 3억 5,500만 원, 운영수당 1천만 원 등 3억 7,1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로 공무원 전문위탁 교육 2억 4천만 원, 직무분야 자격증 취득 지원 1천만 원, 공무원 외국어 교육 지원 1,500만 원, 간부공무원 고급리더과정 교육 5천만 원 등 3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공무원 직무배양 교육여비로 3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공무원 관리입니다. 포상금으로 민원봉사우수공무원 시상금 2백만 원, 모범공무원 포상금 3,900만 원 등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명한 인사운용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6,3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되겠습니다. 지방인사행정시스템 지자체 분담금으로 3,16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타대 운영에 취타대 운영 소모품 구입 3백만 원을 포함하여 강사료,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1,890만 원, 그리고 취타대 연습, 취타대 행사 출연 등 여비 2,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동감 있는 조직 만들기 추진입니다. ACE 공무원 양성 아카데미 2천만 원, 소통 & 공감데이 운영 1천만 원으로 3천만 원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 활성화 16억 4,813만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새마을시설 확충관리입니다. 새마을회관 유지보수 5백만 원, 면민복지회관 보수공사 3천만 원, 복지회관 물품구입으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역량강화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616만 원, 새마을 업무추진 등 여비 774만 원, 278쪽 되겠습니다. 일반보전금에 새마을 중앙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9백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240만 원, 새마을지도자 교육비 보상 2,720만 원 등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에 해외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을 위해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기록물 전시공간 설치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등 각종 단체 지원 11억 5,490만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대회, 새마을운동 국제화사업 지원, 바르게살기 찾아가는 경로당 운영지원 등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1억 5,790만 원, 그리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새마을회 운영비 지원 1억 2천만 원,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비 지원 8,200만 원 해서 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 가입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 청소년문화의 집 리모델링에 7억 원, 감리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에 800만 원, 새마을운동 추진운영 지원에 3,100만 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에 2,400만 원, 범도민 독서 생활화 사업에 7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추진운영 지원에 1천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건전생활실천 교육에 165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청년회 조직 활성화에 500만 원, 새마을 환경살리기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다음은 공정한 선거관리 25억 2,325만 7천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완벽한 선거관리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이전 부담금 23억 9,33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에는 인건비에 2,016만 5천 원, 일반운영비에 지방선거 대비 유인물 제작 및 전산용품 구입 4,416만 9천 원 등 8,178만 원, 선거업무 추진여비 2,800만 원 등 1억 2,99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다음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내실 있는 교육지원 업무 추진 67억 4,925만 9천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 업무입니다 중·고등학생 교복지원에 7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진로적성체험센터 설치 운영 위탁비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서울 공공기숙사 운영비 지원 6천만 원, 교육경비지원 40억 원, 지역사회 공유형 캠퍼스 사업 3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2,166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을 위하여 2억 2,354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진로 및 인성 체험교육을 위하여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대학 특성화 인프라 강화 사업으로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39억 144만 9천 원, 연금부담금 161억 1,109만 4천 원, 국민건강보험금 33억 8,229만 3천 원, 286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고용보험료 부담금 등 2억 6,080만 원 등 해서 총 197억 5,418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무새마을과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915만 원, 업무추진비 1억 685만 1천 원, 직무수행경비 2,040만 원 등 1억 3,64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새마을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들 2022년도 총무새마을과에서 제출한 예산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시민들을 위해 시 산하 전직원들이 더욱 분발해서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이며 무한경쟁 시대에 김천시 직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통장,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율방범대 등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제일 앞시간에 기획실장님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총무과에서도 보조 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예.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앞으로는 저희 김천시의 예산도 몸집을 키우기 보다는 근육량을 키워서 차후에 김천을 대비할 수 있는 예산 방향으로 기본 인프라 구축이나 힘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좀 더 앞으로 힘이 실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총예산을 보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김천시 직장어린이집 운영 위탁비가 3억 6천입니다, 그죠?

예.

이게 운영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시죠?

지금 저희들이 경북보건대학교에서 위탁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것은 어린이집 운영 위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러면 계약기간 없이 붙박이로 계속,

아닙니다. 그게 매년 할 때마다 평가를 해서,

매년요?

예. 재위탁을 할 수도 있고 다른 기관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몇 년째 운영하고 계시죠?

지난 3년간 했고 내년도부터 다시 위탁 계약 체결을 한 상황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생긴 지가 몇 년 됐죠?

2016년도.

2016년도면 그럼 3년 하셨다면 그 앞전에 다른 분들이 하셨나요?

2019년도.

2019년도요?

예.

그 분들이 계속 3년 하셨네?

예.

아, 계약을 매년 한다? 김천보건대학 뿐만 아니라 김천대학교도 유아교육과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한테는 기회가 안 주어지나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지는 않습니다.

않지는 않은데 그 분들이 굳이 지원은 안 하시는가요?

대부분 보면 경북보건대학교가 한전기술의 한기도담어린이집도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그쪽으로 전문성이 있다고 보고 우리 시에도 경북보건대학교가,

김천대학교에서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도 안 하시고?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분들이 관리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었어요. 거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립어린이집이 위탁 기간이 1년마다 하는 게 아니고 3년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위탁계약기간을 저희들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3년마다 재위탁 심사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61페이지 당직실 침구 세탁 있잖아요? 매년 침구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또 침구 새로 구입하는데 매년 이렇게 사고 매달 세탁하고 이래요?

예, 저도 여기,

새로 사는데 세탁을 매달 하고,

저도 옛날에 총무계장도 해보고 여기 와서 또 과장 입장에서 보니까 당직실에 한번 내려가 보니까 사실 하루라도 다른 분이 쓰던 침구를 쓴다는 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주 구입하고 자주 세탁을 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로 태극기는 가격이 올랐네요?

이 부분은,

지난해는 12,000원에 구입했는데 지금은 15,000원이네요?

가로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모든 물가상승 요인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가정용 보다는 가로기가 태극기가 규격이 크다 보니까 가격이 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옥상용 깃발, 이런 것은 안 올랐는데 가로기만 굳이 이렇게 3천 원이나 올랐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시정 추진에 도비가 3천만 원인데 시비가 거의 19억이잖아요?

예.

시비가 도비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 많지 않아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도에서 사업성 예산을 줄 때도 거의 3 대 7, 그 비율도 지금 3도 많이 안 오는 실정인데 더더욱 또 이게 경상적 행사성 경비, 이런 쪽에는 도비보조가 더더욱 비율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도비가 너무 적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하시든지 시비를 줄이든지 해야지 너무 매칭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도비 확보에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해피투게더 김천 운동 우수 부서 지난해에는 우수 부서가 어디인가요?

지난해에는,

올해.

올해는 저희들이 아직 우수부서는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난해는?

지난해는, 새마을계장이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 공무원석에서 – 새마을협력팀장 박미정입니다. 지난해는 1등은 자원순환과였고요, 무슨 과? (

예.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인기가 좋잖아요?

맞습니다.

서로 하려고 하는데 여기 아니더라도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도 있고 또 좋아하는 거니까 예산을 늘려서라도 다른 데라도 이런 사업은 시민들의 정서를 위해서 좀 늘렸으면 어떻겠나 싶은데.

예, 한번 늘리는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황악예술촌을 이 사업을 할 때 한번 가봤는데 오시는 분들이 다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좀 이런 것은 지원을 많이 해서 사업을 늘려보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283페이지 진로적성체험센터는 어디에 위탁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이게 김천대학교에 김천시진로적성 체험지원센터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천대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김동기입니다. 지금 261페이지 국경일 가로기 게양 및 수거 위탁, 공무원들 수거 우리가 지금 많이 줄었습니까? 줄지는 않았죠? 늘었죠?

예.

대부분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하시던 것을 위탁 체제로 많이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대표적인 일이겠죠, 국기를 달고 게양하고 수거하는 사업들. 지금 보니까 예산이 2천만 원입니다. 여타의 또 쓰레기 문제라든지 동물 사체 문제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해왔던 부분들을 지금 민간위탁 부분으로 상당히 많이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쓰여지는 만큼 효과도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위탁으로 돌리는 이유는 우리 시민들이 공무원들, 우리 집행부들에 대한 더 많은, 집행부에서는 더 많은 시민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시간과 공간적인 여유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뭣하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함이 없다는 모습들을 여러번 접할 때 좀 가시적으로 성과가 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과의 일은 아니지만 원스톱 민원처리라든지 그런 것들 여러 번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 시민들 같은 경우는 전화를 하면 몇 바퀴를 돌아서 다시 제자리에 와서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시의원들한테 사정을 하는, 도저히 안 된다,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시청에 가면 각 계장님들 불러서 휴대폰 스피커폰 틀어놓고 거기에서 해결하니까 한꺼번에 해결되는 부분들, 그게 바로 원스톱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위탁을 주고 할 것 같으면 다른 어떤 시민들이 몸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탁에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대부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장맘들 워킹맘들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영아 부분이거든요, 영아. 지금 김천 직원분들 같은 경우도 가임 공무원이라든지 영아에 대해서 부담을 상당히 많이 안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영아전담은 김천에 두 군데 밖에 없어요. 물론 아파트라든지 분산돼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시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가장 힘든 시기거든요, 영아 부분이. 지금 영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무관심한 부분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적어도 여기에 영아를 하려면 간호사라든지 다시 받침 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김천시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보건소가 바로 옆에 있고 하기 때문에. 김천시청 직원분들도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인해서 다시 다른 데로 퍼져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계획은 없죠?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시에서 근무하는 젊은 분들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여기 264페이지에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공사하고 운동기구 구입이 있어요.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2천만 원, 3천만 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십시오.

저희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체력단련실을 거의 안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라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체력단련실에 95년에 문을 열었는데 기계 장비들이 아주 녹도 슬고 거의 쓰지 못하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 기구 상하체 기구들 10종 정도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퇴근 후에 시간도 많지 않고 아침에 좀 일찍 와서, 또 저녁에 늦게 퇴근하면서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하고 갈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을 좀 2천만 원, 3천만 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는 저희 총무새마을과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합니까?

예.

헬스기구는 쉽게 말해서 대부분이 쇳덩어리거든요.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잘 닦고 조이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쓸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 쓸 수 있는 부분대로 쓰도록 재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직노조사무실이 없다가 생긴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 근로자복지회관에 공무직근로자들의 대변을 하기 위해서 공무직노동조합 사무실을 별도로 하나 할까,

몇 분이 가입되셨어요?

저희들 전체 287명 공무직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한노총 소속, 민노총 소속 있는데 많은 부분이 한노총에 한 206명 정도 가입돼 있습니다.

가입은 전부다 되어있는,

미가입자 분도 몇 분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266페이지에 공무원들 해외연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잡혀있어요. 작년에 하나도 못 나갔죠?

예, 맞습니다.

올해도 이게 되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코로나 상황이 쉽지 않게 돌아가고는 있는데 사실 이 부분 저희들 코로나가 완화되면 저희 직원들 해외에 나가서 선진 문화 보고 오고 시정에 접목시키고 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선진지 견학 부분을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저희들 와서 충분히 시정에 반영하고 피드백도 되도록 체계적으로,

오히려 외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와서 보고 배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 부분도 저희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너무 간단하게 하셔서. 260페이지에 보면 다목적 업무용 차량구입 있죠?

예, 맞습니다.

작년에도 구입을 하셨고.

작년에는 구입을 이 부분이 업무 체송 차량인데 2013년식이고 지금 33만 킬로가 되었습니다. 이게 22개 읍·면·동을 전체 다니는 차량이 되다 보니까 너무 노후되고 또 안전에도 있고 해서 이번에 내구연한이 너무 지난 거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전년도에도 차를 하나 바꿨죠?

전년도에는 스타렉스 행정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바꾸고 내년에 또 새로 하나 살 계획이고?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설명을 해줬으면 내가,

예.

27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신규사업인데 자율방범연합회 순찰활동 지원,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부분은 자율방범대하고 김천경찰서하고 협업을 하게 되는데 김천경찰서에서 사건 사고가 나면 파출소 부분에서 그게 다 안 되는 부분에 자율방범대 협조를 구해서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원들의 출동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자율방범대 출동수당이라고요?

예.

여기도 자율방범대 출동 지원비가 따로 있는데.

그 부분은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아니, 267페이지에 보면 나오는데 실비지원 해주고 그 밑에 보면 방범대 출동비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자율방범연합대 대원들의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출동비 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 순찰활동 지원은 근무복이고, 274페이지. 그 다음 267페이지 출동비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소집 출동한 사실이 인정될 때 수당 1인 해서 3만 원 지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74페이지에 있는 것은,

예, 방범대원들 피복비입니다.

피복비라고 표기를 해야 되지 활동 지원비라고 표기를 해놨잖아요? 그 밑에 민간단체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 부분은 도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되어있는 부분인데 비영리 민간단체가 국제 우호친선교류 강화를 목적으로 해서 민간단체하고 국제협력사업할 때 도비하고 50%, 시비 50%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79페이지에 구 청소년문화의 집 리모델링, 이게 다수동에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보니까 건물이 비가 새고 해서 처음에는 맘 지원센터 지으려고 했던 자리거든요?

예, 맞습니다.

새로 신축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 리모델링 해서 되겠습니까?

맘 지원센터 부분에도 그때 그것을 철거하고 새로 짓느냐, 또 저 건물이 아직 효용성이 있는데 철거를 해서 되겠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저희들 판단에 리모델링을 하면 충분히 쓸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려서 이번에 다른 부서에서도 안 되고 해서 저희 과에서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이것 어느 기관에 주려고 합니까?

이 부분은 전체 운용계획은 회계과에서 한번 해서 우리 시에 관련 부서도 갈 수가 있겠고 시 관변단체나 그런 부분에서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현재 바르게살기협의회도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되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확실하게 계획은 없네요?

예, 들어오려고 하는 단체는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한번 리모델링하면 예산이 7억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왕 할 것 같으면 좀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그렇게 해줬으면 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 건물들을 새로 짓고 새로 리모델링해서 또 그 몇 년 후에 다른 기관이 들어가게 되면 새로 리모델링을 하더라고요. 예산도 그렇게 낭비할 이유가 없잖아요?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들어가면 다음 나중에 다른 기관이 들어오더라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안에 손만 보고. 또 새로 기관마다 들어올 때마다 새로 리모델링, 새로 리모델링, 이렇게 해서 예산을 많이 지금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 잘 감안을 하셔서 사업을 하실 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김동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276페이지에 취타대 있죠, 취타대?

예.

이게 총예산이 적은 예산 아닙니다, 그죠?

맞습니다.

1년에 몇 번 활용합니까?

지금 2020년, 작년,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 간 부분이고 2019년도, 2018년도 같은 때는 전국의 축제장이나 유명 행사장에 한 4회에서 5회 정도 출연을,

4회에서 5회요?

예.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공무원이 구성돼서 밖으로 나가도 돼요?

다 출장 처리를 하고 또 거기에는 취타대라는 게 우리 김천시를 알리기 위한 목적도 있는 부분이라서,

출장 처리가 되고 인원수가 몇 명이죠?

전체 대원은 한 60명 되는데 행사 갈 때 그 인원이 다 가는 부분은 아니고 한 3·40명 정도,

최소 40명 이상은 넘어야 대열이 형성이 되니까,

예.

그러면 공무원들 해서 물론 연습하고 여가 즐기고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김천시를 알리고. 그런데 저는 이것을 전에부터 좀 의문점이 있었어요. 저 분들이 저것을 만들어서 보기는 참 멋있어. 1년에 몇 번을 활동을 하고 외부활동을 어떤 것을 할까, 오늘 처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이 일단 적절한 것을 거쳐서 나갈 수는 있고 하겠지만 일단은 우리 시민들로 봤을 때는 공무원이 그쪽에 나가서 직접 그렇게 김천시를 알리는 것은 좋겠지만 다른 시도에까지 가서 그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하는 것 보다는 이 정도 돈 되는 것 같으면 김천에 참 많은 단체들 이것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또 다른 예산이 투입되는 데도 많습니다. 거기서 한다 그러면 충분히 이것 보다 월등히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이끌어나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더 시민의 서비스에 충실하게 다가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안을 내보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전에 우리 경상북도가 세계새마을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죠?

예.

하고 있고 김천은 또 그 중심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죠? 올해 상을 받았었죠?

대상 그저께 내려왔습니다.

대상 받은 것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게 도에서도 상당히 집중적인 사업으로 육성을 하고 있고 한데 도에서 오는 예산은 거의 없더라, 그 정도로 열심히 하고 그러면 지금 구미시라든지 경주시라든지 우리보다 월등히 큰 도시에도 지금 새마을사업에 대해서 발을 빼고 있는 데가 있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해외에 지원해 주는 문제라든지. 그러면 그 정도 시간을 투자하고 했으면 뭐라도 받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열심히 봉사는 하고 있고 물론 새마을운동 열심히 해서 이게 우리 자체적인 행사인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적어도 도에서 육성하는 사업인 것 같으면 도에서도 그냥 있으면 안 되죠. 최우수상 받아서 뭐 좀 많이 받아오셨어요?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열심히 해서 이번에 대상을 받았는데 열심히 한 만큼 사업비나 또 우리 시에 지원되는 부분이 좀 더 도에서 늘려줄 수 있도록 많은 요구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고 나서 한다 그러면 되지도 않고요,

위원님 덕분에 그래도 이번에 대상을,

그 상 받은 것 갖고 하고요, 그것은 명예가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고 또 사실 김천에 새마을이 워낙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그 분들이 계시지 않으면 상당히 시 운영에도 민간 차원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만 무작정 할 게 아니라 도에서 육성하는 사업 같으면 분명히 그만한 인센티브는 받아와야 된다, 확실하게 어떤 큰 사업도 받아와야 된다, 박물관 역사관하고 할 때 우리 김천만 할 게 아니라 경상북도에 도비 받아와서 경상북도 전체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큰 그림 그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 리모델링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관변단체에 주면 임대료 같은 것 안 받죠? 수익사업이 됩니까?

관변단체 법정 운영비가 지급되는 단체는 우리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요건은 되고 그 외의 단체에서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단체로 해서 수익사업 좀 만드시는 게 낫지 않느냐,

3분 더 해서 마무리 해주십시오.

그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서 위원님 말씀,

지금 실질적으로 관변단체하고 김천시가 잘 돌아가려면 시민들의 어떤 조직가들이 많이 생겨나야만 김천시민들 역량이 커지거든요. 관에서 움직이는 것하고 시민단체하고 차원이 많이 다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사드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김천시민들이 거기에서 영향됐던 것들이 SRF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스스로 해결해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 관변단체에 눈길 돌릴 게 아니라 건전한 시민단체들이 만약에 거기에 들어온다 그러면 세를 받더라도 거기서 육성해 나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시가 활력도 띠고 또 시민들 스스로 좋은 정책을 대안을 내세울 수 있는 길을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임대가 가능하다 그러면 관변단체보다는 또한 그렇게 시민 조직한테 세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우수 채택 제안 예산이 있는데 주로 어떤 부서에서 어떤 내용으로 이것을 시상을 합니까?

저희들이 제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공무원도 가능하고 일반 시민분들도 가능해서 우리 시정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면 우리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시상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개인당 한 400만 원 되네요, 금상 같은 경우는?

예.

400, 200, 100, 이렇게 상당히 액수가 큽니다.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올해는,

올해는 지급 내역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게 실행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저희들 제도는 있는데 제안에 선정이 되려면 그게 까다로운 조건도 있습니다. 그게 실용화되지 있지 않아야 되고 또 어떤 특허에 버금가는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도는 있는데 충족지 못해서 안 했다, 그런 말씀이네요?

예.

그리고 274페이지 이선명 위원님께서도 아까 잠깐 했습니다만 민간단체 공공 외교활성화 지원사업, 이 사업의 취지는 뭡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비영리 민간단체가 공공외교,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우호 친선 교류강화를 목적으로 해서 어떤 협력사업을 할 때 그 협력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단체, 이런 것은 선정된 게 없고요?

예.

신규사업이네요?

예, 내년도 도의 신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사업명도 어렵고 내용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279페이지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리모델링사업 이것을 회계과에서 안 하고 왜 총무과에서 합니까? 청소년문화 같으면 또 복지과에 해당되고 그래서 회계과나 복지과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겠는데 뜬금없이 총무과에서 이것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가족행복과도 그렇고 가족행복과는 또 내년 1, 2월, 3월쯤 되면 새로운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운영 계획, 전체적인 운영 계획은 우리 시의 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좀 하기로 했고 여기에 입주하는 단체라든지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여론을 듣고 총무과에서 리모델링 비용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 시군구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 전출금 4억 2천만 원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내용이?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확대되고 재원은 국가하고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무상교육에 필요한 돈을 총 비율 중에서 시도, 시군구가 서로 서로 부담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로 갑니까? 도로 갑니까, 안 그러면 교육청으로 가는 겁니까?

이 돈은 지방교육재정법 교부금 시행령에 따라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준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까?

이게 지금 보면,

교육팀장님,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

, 공무원석에서 – 교육후생팀장 이성훈입니다. 작년에 종전에도 4억 2천만 원을 세웠고 올해는 1,400만 원 증가한 4억 2,167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와 시군간 분담금 비례 부담을 협의 결정한 상태입니다.) 이게 그러면 도로 가요, 안 그러면 도 교육청으로 가요? 이 돈이? (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 저희들이 준비가 좀 덜 됐는데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이 어디로 올라가는지.

그리고 이게 보통 보면 도에서는 교육청으로 일정 부분 도로 갑니다. 예산 자체가 그렇게 받기 때문에 도로 와서 가는데 시군구는 기초단체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김천시 교육청에, 또 학교에 사업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 있고 한데 이것은 잘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 번 잘 확인해 주시고 사용 목적이 뭔지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새마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및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 행정지원국 소관 6개 부서의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