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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지상록 의원 발언

제109회 제6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1-12-03

지상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춘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환경도시국과 하수도사업소의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계속)

10시22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도시국의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환경도시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환경도시국장 이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춘덕 문화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도시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국 소관 전체 세출예산 규모는 2,073억 7천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6.05%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989억 1,100만원, 특별회계 84억 5,9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금 333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83페이지부터 1692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213억원,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입 34억 8,700만원이며, 그 외 국고보조금 756억 2천만원, 도비 보조금 117억 8,400만원 등 총 1,210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693페이지부터 1758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계획과는 세출예산 3억 1천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와 인건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정책과는 전년 대비 208억 9천만원 증액된 404억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차량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11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98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는 전년 대비 38억 2천만원 증액된 827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업무 민간위탁금 296억원, 창원재활용종합단지 위탁운영에 111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정책과는 전년 대비 22억 4천만원 증액된 404억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13억원, 주거급여 362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경관과는 전년 대비 9억 2천만원 증액된 29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활력있는 창원공단로 조성사업 10억 4천만원, 지적 관련 보존문서 전산화 사업에 1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재생과는 전년 대비 50억 4천만원 증액된 319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충무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에 68억 600만원, 구암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에 62억 1,400만원, 소계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에 42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세입 1987페이지, 세출 1988페이지부터 1991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140억 3천만원 감액된 107억 1,800만원, 세출은 전년도 예산보다 54억 1,400만원이 감액된 46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27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주택정책과 소관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8억 2천만원보다 5천만원이 감액된 37억 7천만원입니다. 수입은 시영아파트 임대료 17억 2천만원, 지출은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8억원, 시영아파트 해약자 임대보증금 환불 17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등으로 77페이지부터 88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전년 대비 137억 4,800만원 감액된 167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전년 대비 8,200만원 감액된 9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89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입니다. 수입 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500만원 감액된 31억 8,500만원으로 수입은 구청별 광고물 수수료 수입 3억 2천만원, 지출은 마산 구암시장 간판개선사업 1억 5천만원, 2030 사업자 간판정비 지원사업 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 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27억 7,800만원 증액된 124억 6,200만원으로 정비기반시설 확보사업 30억원, 정밀안전진단 타당성 검토용역 20억원, 정비구역 해제관리 및 지원사업 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환경도시국에서 상정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춘덕위원장

이정근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예산 168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1693페이지부터 1694페이지,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987페이지부터 199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옆으로 댕기세요.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박현재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지금 해도 되죠? 198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에 있어서 국비가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도비도 많은 금액이 감액됐는데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성민

조성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드리겠습니다. 재생사업은 총 586억원으로 국비 293억, 지방비가 293억인데 그중 도비가 88억, 시비가 205억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착공해서 올해 착공을 집행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올해 99억을 확보해서 진행을 하는 중에 집행이 안 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조금 줄었고, 내년에 저희들이 사업을 확정해서 집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총사업비가 37억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국비 18억 5천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단지 저희들 확정된 사업이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국토부와 협의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박현재위원

사업단계에 따라서 국비 신청과, 그럼 도비는요?
성민

조성민도시계획과장

국비가 오면 그 매칭 비율로 도비가 책정되게 됩니다.

박현재위원

책정이 되게 되어있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준비를 잘하면 더욱 좋을 거 같고, 다음 1989페이지 도시계획·제2분과·공동위원회 참석수당에 있어서 7만원, 18명, 15회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도시계획·제2분과·공동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18명, 9회 잡혀 있는데, 또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용 태블릿PC 구입 25대 되어있는데, 과장님 위원이 총 몇 분입니까?
성민

조성민도시계획과장

위원은 지금 총 25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25명입니까? 그러니까 PC를 25대 구입을 한다는 말씀이고.
성민

조성민도시계획과장

PC 25대가 아니고 태블릿PC.

박현재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이 25명이기 때문에 25대 구입한다는 말씀입니까?
성민

조성민도시계획과장

예.

박현재위원

그러면 위에 회의참석 수당에 15회면 1년에 몇 번 회의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성민

조성민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매주 수요일 회의를 개최하는데, 수요일 매달 3회 정도 되는데, 그게 두 번째 수요일은 공동위원회입니다. 공동위원회가 안건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는데 그런 걸 평균 잡아서 저희들 횟수를 잡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그러면 횟수 15회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한 36회가 나오는데 36회 중에서 15회면 절반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성민

조성민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이 개발행위위원회, 시설결정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서 개최를 안 할 횟수도 있고 해서 횟수를 조금 줄여서 예산을 신청한 겁니다.

박현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9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에 있어서 지난해나 올해나 도시계획과에 금액이 조금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해는 7,400여만원이고 올해는 예비비가 4억 3,500여만원인데 지난해보다는 확실히 금액이 좀 증액이 됐지만 예비비가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합니까?
성민

조성민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조성지 매각이나 여러 가지 세입이나 세출을 감안해서 예비비를 만든 내용이고, 특히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고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서 별도의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좀 지장이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예비비를 가지고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족합니다만 이러한 사무관리비나 매각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배정하게 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현재위원

1년 동안 4억 3,500여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할까요?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는 크게 할 게 없는데 도시개발특별회계 질의드리겠습니다. 198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가덕도 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 용역이 1억이죠? 일단 설명 한번 해 보세요. 1억이잖아요.
성민

조성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최근 올 하반기에 경남도에서 가덕도신공항법에 대한 신공항의 배후부지가 10키로로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10키로를 한정해보면 전부 다 해면이고, 특히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는 진해에 항만 배후부지가 필요한데 그 배후부지 안에는 들어 오지 않고 항만만 들어오고, 거제는 저도까지 되다 보니까 그 배후부지의 반경을 10키로에서 20키로로 늘리자, 이러한 부분에 용역을 하나 한 게 있고, 또 신공항특별법에 보면 국비 재정지원이 신공항건설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재원확보 마련을 위해서 이런 용역이 논리에 근거해서 건의할 사항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용역을 내년도 한 1년 정도 할 건데, 경남도에서 한 2억 부담하고 김해 거제 창원에서 각각 1억씩 부담해서 5억으로 용역을 진행할 거다, 해서 그 참여 여부를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창원시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경상남도가
성민

조성민도시계획과장

경남도에서 주관하는데, 그런데 그 용역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항만, 배후부지, 공항을 가지고 있는 인천광역시가 발전하는 모습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하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총 5억에, 총 5억이다 그죠.
성민

조성민도시계획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경남도가 주관해서 1억 내고
성민

조성민도시계획과장

2억.
창섭

노창섭위원

아, 2억 내고 김해시,
성민

조성민도시계획과장

김해, 거제, 창원.
창섭

노창섭위원

거제, 창원 해서 5억이다, 용역은 내년도에 하겠네요?
성민

조성민도시계획과장

예, 내년도.
창섭

노창섭위원

아직 기간 선정은 안 된 거고, 개인적으로 저는 가덕도 신공항 반대하지만 이게 꼭 필요한가요? 나는 솔직히 이해 안 되거든요.
성민

조성민도시계획과장

그게 필요하고 안하고는 처음에 회의를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용역이 필요하냐는 얘기입니다. 신공항에 대해서는 격렬한 찬반이 있고 지역마다 다르지만 저는 기후위기 시대에 거꾸로 가는 행정이라 하고, 이거와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 빼고는 수도권이나 모든 국민은 반대여론이 높습니다. 당연히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 여론은 찬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이게 꼭 필요하냐에 대해서 경상남도가 아무리 주최하지만 창원시가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환경도시국장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 용역이었는데 이게 저희들이 발의한 거는 아닙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요.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예, 경상남도에서 발의해서 이게 가덕도가 신공항이 되면 경상남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한테 유리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신공항하고 연계된 창원 김해 거제시, 3개 시를 대상으로 가덕도 신공항이 나오면 그 주변의 반경 20키로를 선을 그어서 여기서 경상남도가 할 역할을 무엇이냐 라고 해서 이 용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경남도면 도에서 너희가 5억 다 들여서 해라, 라는 이야기를 사실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그게 결국 실제적으로는 이익이 각 지자체에 돌아가니까 자기들이 2억을 댈 테니까 3개 시에서 1억씩을 대자,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이 되면 한 10년 이상 걸리니까 우리도 그 신공항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모든 걸 준비해보자 하는 그런 맥락에서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래서 경상남도 제안이다 보니까 참여 안 할 수 없었다.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럼 그 당위성에 대해서 찬반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게 가덕도 신공항 배후도시 개발용역이 왜 창원 도특 예산으로 들어갔어요? 일반회계로 가는 것까지는 백번 양보하더라도.
성민

조성민도시계획과장

도특에 사용되는 용역비라기보다 창원시의 도시개발에서 쓸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도특 재산을 우리 자치단체에 부담을 했고, 특히 말씀대로 공항에 대한 부분을 경남도에서 가장 크게 얘기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이게 주변 개발지역을 확대하는 거 하고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그거는 찬반을 떠나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조례를 계장님이 찾고 있는데,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는 통합되고 논란이 많았어요. 논란이 많으면서 유보조례까지 2023년까지 존속하는 걸로 하고 이거는 국가산업단지하고 배후도시 하면서 쓰는 돈으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성민

조성민도시계획과장

예, 유보...
창섭

노창섭위원

조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계장님이 찾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옛날에 다른 돈에서 쓰다가 조례 위반이라 그래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안상수 시장할 때 저하고도 많이 싸웠고, 그래서 이게 아직 폐지가 안 됐잖아요. 합치지도 않았고.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 배후도시개발 용역이 찬반이 있으니까 백번 양보해서 일반회계로 쓰는 거는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또 창원국가산업단지의 배후도시도 아닌데, 이 예산으로 1억을 배정한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성민

조성민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창원국가산단과 연계한 물류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용역이라는 게, 그런데 특히 이 공항에서 우리 이름은 진해신공항이지만 신공항에 대한 물류 부지가 창원국가산단하고 연결시키고 하는 걸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고 이렇게 한 겁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거는 제가 봐도 억지 주장 같고요. 가덕도신공항하고 우리 국가산단하고 몇 키로 떨어져, 아까 10키로 20키로 얘기하던데 몇 키로 떨어졌어요?
성민

조성민도시계획과장

10키로, 20키로, 아니 30키로 정도 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는 창원 도시개발을 하면서 원주민들의 재산과 땅을 희생해서 천원, 만원, 천원부터 몇만원까지, 70년대 80년대 해서 그 배후도시를 만들 때 한정되어서 그 도시개발의 용도로 쓰고, 지금 안 그래도 내가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용처를 질의할 겁니다. 최근 3년간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용 내역을 담당계장님, 계수 조정할 때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거는 제가 아무리 봐도 조례 위반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민

조성민도시계획과장

제가 판단하기는
창섭

노창섭위원

그거는 과장님 판단이시고, 제가 판단하는 거는 이거 위반 아니에요?
성민

조성민도시계획과장

위반,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해서 배정을 한 게 아니고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신공항하고 창원국가산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일반회계로 하시면 되지, 그 논리가 맞다라면.
성민

조성민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얘기, 주장을 하실 수 있고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 창원국가산단 재생프로젝트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창원국가산단을 생산도 생산이지만 물류를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그렇게 따져보면 다 들어가지, 안 들어가는 게 어딨어요. 시가 통합까지 되었는데.
성민

조성민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전부 다 연계시켜서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그런 논리로 계산하면 통합시 됐는데 이 유보조례를 2023년까지 만들어서 할 이유가 없죠. 마산도 쓰고, 창원도 쓰고, 진해도 쓰고, 다 써야지. 그러나 이거는 특별하게 했던, 통합이라 하더라도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라서 창원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한 용도로만 쓰게끔 조례로 딱 명시가 되어있는데, 예? 유보조례를 보니까 2023년도까지 존속하게 되어있네요. 보니까.
성민

조성민도시계획과장

예, 현재 조례는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내년도 2022년이잖아요.
성민

조성민도시계획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다음 1989페이지 물품취득비에 아까 질의하셨는데 태블릿PC 120만원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사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명분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민

조성민도시계획과장

현재 태블릿PC를 구입하고 하는 이 내용들은 우리 과의 가장 큰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연간회의를 할 때, 그 회의 시행할 때 출력되는 유인물이 상당한 물량으로 위원들한테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드론이나 항공촬영이나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는 위원들의 현장방문을 줄이고 현장 회의 석상에서 항공촬영한 부분을 보고 그리고 유인물을 나눠주지 않고 태블릿PC에 입력된 걸 보고 이러한 종이 없는 회의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종이생산을 줄이고, 저희들이 탄소중립에 좀 더 가까이 가는 회의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반영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거는 백번 양보해서 이거 관리를, 우리 공무원들, 도시계획위원회 25명 구성인원에 공무원 빼고 밖에 도시계획전문가라든지 다 개인이잖아요. 개인용도로 다 들고 다니면서 쓰고, 그 회의할 때만 갖고 오고,
성민

조성민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태블릿PC를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회의 석상에 들어오시면 그때 입력을 해서 보여 드리고,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다 PC로 바꿔서 종이 안 하고 이래 해도, 우리는 특히 100% 공적 일로 쓰는데,
성민

조성민도시계획과장

아니, 태블릿PC를 위원들한테 나눠주는 거는 아닙니다. 회의할 때 회의 석상에 놔뒀다가 그 자리에서 또 거둬와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과연 이게 개인적으로 수거한다고 하지만 그 관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게 논란이 심합니다. 의회 의원들한테도 PC 나눠주는 의회가 있고 없고, 그러면 아무리 수거한다 해도 이게 개인이 뭐 들어 있으면 개인정보도 있고 이래서 수거할 때 관리를 맡기거든요. 그죠?
성민

조성민도시계획과장

예, 그걸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개인용도로 쓰게 되면서 공과 경계선이 없어서 상당히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성민

조성민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위원들한테 태블릿PC를 나눠주는 거는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잠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 지적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다만 여기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실 건축위원회도 있고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특히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는 도면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도면을 한번 설계해 보면 컬러로 된 프린트가 몇 건 되면 이 정도 쌓여버립니다. 그게 A3에 컬러 프린트해서 이만큼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거는 도면 출력하지 말고, 그것도 1회에 거치거든요. 심의할 그 시간만.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은 사전에 요즘 메일로 보내주게 되면 메일로 보내고, 심의할 때도 화면에다가 띄우고 노트북을 회의할 때만 나눠줘서 화면으로 보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이런 종이 낭비도 줄이고 또 그게 1회성으로 너무 많은 인쇄가 버려지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첨부해서, 우리가 요즘에 드론으로 촬영해서 현장 사진도 같이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런데 외부 요원이 몇 명이에요? 우리 공무원들, 의원 빼고? 25명 중에.
성민

조성민도시계획과장

21명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21명 대부분이 외부 요원이죠?
성민

조성민도시계획과장

예, 21명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이 태블릿PC가 고정식이에요. 아니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휴대용이잖아요.
성민

조성민도시계획과장

휴대용인데 그걸 개인에게 나눠주고 휴대를 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입력을 해 드릴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받아서 입력을 해서 회의 석상에 놔놓았다가 회의 끝나면 거둬와야 저희들이 관리가 되는 겁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하여튼 보는 시각에 따라 분명히 이견이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보면 머리가 좀 갸우뚱합니다. 이거는 찬반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밑에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용역 이거는 어떤 거죠. 5천만원.
성민

조성민도시계획과장

이 용역은 현재 국가산단이 준공이 안 되어있고 중간중간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 인가가 필요할 당시에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든 준공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든 아직 미집행된 거 인가, 변경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변경인가에 대비한 용역이다,
성민

조성민도시계획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뭐 부분적으로 들어 올 수 있겠죠. 왼쪽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해서 작년에 1억 5천만원 썼는데 추가로 5천만원 더 증액을 했네요? 감액입니까, 이게? 아닌데요? 5천만원 증액인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설명을 해 주시죠.

「감액인데요.」하는 위원 있음

성민

조성민도시계획과장

어디 얘기하시는 겁니까?
창섭

노창섭위원

왼쪽 1988페이지, 우리 변경 용역 하고 있잖아요.

「감액이 맞는데」하는 위원 있음

아니
성민

조성민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은 통상적으로도 우리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용역이 올 수 있어서 자체 용역이나 하는 걸 1억 5천 통상적으로 배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1억을 감액하고 가덕도 신공항 이쪽에 자치단체부담금 개발구상 용역에 부담을 하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은 5천만원으로 그렇게 배정을 한 겁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래, 그렇게 한 거죠?
성민

조성민도시계획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조례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1억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할 때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국장님, 이 부분에 마산도시개발특별회계는 지금 잔고가 하나도 없죠. 진해는 도특이 없고, 그런데 이거를 우리 위원회에서 창원 도특을 통합을 하라고, 통합 조례를 만들라고 그만큼 권고를 했는데 이거는 노창섭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정확해요. 조례 위반입니다. 조례 위반이고, 예산편성 기법에 대해서도 위반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신공항에서 10키로 내에, 그다음에 20키로 내까지 확장을 해 보자 하는 곳에 창원 지역이 들어가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물류 연동을 해서 한다는 부분은 다르게 되어 있고, 유보조례에 보면 이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창원시 안에서 하는 사업, 그러니까 창원시 의창구, 성산구 내에 쓰게끔 딱 되어 있는 거예요.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떤 논리로 접근하기는 많이 힘들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예, 그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도 조례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맞는 지적이신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도하고 의논할 때도 그 논쟁이 좀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굳이 가덕도신공항을 하는데 도에서 다하면 되지, 경남도 3개 시군이 걸리면 당연히 도에서 하는 거지 왜 시군을 넣으라고 하노, 범위가 없는 거 아니냐 하는 토론과정에서도 결국은 사실 우리 창원지역에 지금 현재 신항이 되어 있고 신공항이 준비가 되고 있어서 이 얘기가 나온 건 사실인데, 그래도 일을 하면 결국은 신공항에서 오면 결국은 산업이 연결되는 데가 우리 창원국가산단밖에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창원국가산단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거제에는 거제 쪽의 조선업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김해 역시도 김해의 중소기업산단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1억씩을 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이 가덕도신공항에 따르는 기대효과, 물류 흐름의 효과는 결국은 다 창원국가산단에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 때문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그 취지에 대해서는 100% 공감해요. 공감을 하는데 예산편성 기법에 대해서 이게 조례를 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결정된 사업지구 내로 한다고 딱 못이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는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는 당연합니다.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그거는 나중에 결정하시고,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화입니다. 1989쪽 아랫부분에 보면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에서 당초 76억이었는데 39억을 삭감을 했다 그죠? 그건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성민

조성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성민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삭감보다는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작년에는 21년도에 저희들 합계가 99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비가 37억이다 보니까 이래 차이가 나는 거고 아까도 설명, 이게 사업추진 진행상황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받으니까 올해 저희들이 국비 18억 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진행되면 추가로 더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종화

이종화위원

그럼 국비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삭감이 되는 겁니까?
성민

조성민도시계획과장

국비 확보가 작년에는 46억을 확보했었는데 올해는 18억 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방향에 따라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현재 우리 사업을 좀 더 빨리 진행하면 국비를 더 진행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진행현황 자료 저 좀 주시겠습니까?
성민

조성민도시계획과장

예, 별도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그다음 쪽에 보면, 지금 이 조례에 나와 있긴 한데 조성지 관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조성지 관리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인데 5억 3,144만 6천원, 그죠? 여기에 있는데 이 조성지 관리비가 5천만원이거든요. 작년에도 5천만원, 이거는 무슨 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민

조성민도시계획과장

이게 성주지구 내에 저희들이 학교용지 매각을 하지 못한 부지가 있습니다. 이게 그 부지에 매년 꽃도 심고 정비하는 그런 비용으로 저희들이 여기 특별회계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그 공한지를 관리하시는 거고
성민

조성민도시계획과장

예, 관리하는데 비용을 성주동에 돈을 줘가지고 관리를 하게끔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 매각 2,300만원은 뭐예요? 그 밑에, 조성지 매각.
성민

조성민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조성지 매각이나 이런 부분들을 매각하려고 준비하는 수수료 이런 부분들을 감정평가수수료하고 측량수수료, 이런 걸 편성해서 매년 미분양된 걸 매각하려고 준비하는 준비작업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여기 내역에 조성지 매각이라고 하시니까 이게 매각을 한 건지, 그러니까 그 준비과정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성민

조성민도시계획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럼 그걸 괄호 열고라도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게 이해가 빠를 거 같거든요.
성민

조성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 이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예산 1684페이지부터 168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1695페이지부터 1715페이지까지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할까요?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169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마을만들기사업 재료구입 8천만원이 신규로 잡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탄소중립마을만들기사업에 또 1억 5천이 잡혀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마을만들기사업 재료비 8천만원은 과거에 으뜸마을만들기 조례가 우리 상임위에서 올해 탄소중립마을만들기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들 내년도에 각 읍면동별로 탄소중립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재료비 구입에 따른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탄소중립마을지원센터 물품구입 해서 강의용 책상과 의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센터를 어디 설치를 하시는데 구입을 한다는 말씀이죠?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진해물재생센터 내에 한 30평 정도, 100제곱미터 정도 컨테이너 사무실이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컨테이너 사무실에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아니, 그냥 사무동에, 컨테이너가 아니고 사무동에 리모델링을 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여기에 필요한, 내년도부터는 탄소중립마을만들기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면 여기에 물품구입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집기, 비품 같은 거 구입하는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697페이지 하단에 시설비에 보면 자연학습장 시설물 개보수해서 4천만원 잡혀 있고, 자연학습장 CCTV 설치해서 1,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자연학습장을 지금 시민들한테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펜스를 쳐서, 물론 주간에는 개방이 되어 있는데 야간에 개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용호동 주민이라든지 또 관사 앞에 카페거리 있지 않습니까? 야간에 차 마시러 오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연관해서 개방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펜스를 철거하고 부분적으로 보수하려는 그런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CCTV는 이걸 야간에 개방을 하면 그게 우범지역으로도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출입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도록, 어떤 그런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그럼 보행로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지금 펜스를 뜯어내고 아마 보행로를 설치한다는 이 말씀인 거 같은데,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그렇죠. 거기에 진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로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알겠습니다. 169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지속가능발전 창원 로드맵 타운홀 미팅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천만원인데, 이거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1698페이지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지속가능발전 창원 로드맵 타운홀 미팅 되어 있네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을 위한 우리 시민들 원탁회의 할 때 원탁 토론에 따른 미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미팅을, 미팅비에서 천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횟수가 몇 회 됩니까? 1회에 천만원을 지금 잡아놓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실천계획을 수립하려면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중간보고회도 해야 되고 또 최종적으로 자문의 그런 역할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1회성이 아닙니다.

박현재위원

횟수는 몇 회인지 잡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그때그때마다 이 예산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천만원을 올렸습니다.

박현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70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수렵면허증 PVC카드 발급기 681만원 곱하기 5대 해서 아마 5개 구청으로 1대당 나눠준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밑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농가, 일단 이것부터 먼저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수렵면허증을, 지금 오면 우리 민원인한테 그냥 종이로 된 코팅으로 수렵면허증을 발급하거든요. 그게 구식, 좀 낡은 것 같아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우리 공무원증처럼 칩이 부착된 업된 그런 면허증을 발급하기 위해서 그 발급기를 구청에

박현재위원

5개 구청에?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설치를 해 주면 면허발급 신청할 때 그때그때 면허증을 좀 새롭게 발급해 주는

박현재위원

기계만 사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증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현대식에 맞춘다면 기계 내지 나름대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운전면허증이고 뭐든지 증에 대한 플라스틱으로 된 그걸 구입해야 되는데 그 구입비는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그 구입비는 저희들 별도로 올린 거는 없고요. 그거는 발급기가 된다면 구청에, 구청에도 사무관리비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도 사무관리비가 있으면 배정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어쨌든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농가 보상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에도 의창구다 보니까 동대북 포함하여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고라니나 산돼지 농작물 피해를 입어서 신청과 보상방법에 대해서 몰라서 저희들한테 물어보는 민원이 많이 있고 한데, 이거 신청방법 어떻게 합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신청방법은 저희들 대부분 다 가을 이후에 초겨울, 그러니까 가을 결실 이후에 수확할 때 많이 들어 오는데 보통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면 읍면동에서 현장 확인을 해서 그게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저희들은 신청이 들어 오면 그걸 전체적으로, 우리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 정도 금액이 피해보상이 맞는지 안 맞는지 서면으로 검토를 해서 그게 확정되면 피해보상가한테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젊으신 분들이 아니고 거의 노령화, 나이 드신 분들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피해는 입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모르고 하소연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도 7천에서 8,500만원으로 1,500만원 증액되었는데 어쨌든 읍면동에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신청하게 되면 꼼꼼이 챙겨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재위원

다음에 170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연구용역비에 보면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 작성 용역뿐만 아니고 용역이 쭉 있는데 이 금액이 아마 9,6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많은 금액이 삭감됐는데 이게 삭감되어도 연구용역을 하는데 상관이 없습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이거는 법정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게 온실가스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는데 용역이 일부 삭감된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용역이 4건입니다. 전체적으로 삭감된 부분도 있고 증된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삭감됐는데 이거 삭감되더라도 계속 용역의 어떤 단가는 우리가 파악을 해서 삭감하더라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겁니다.

박현재위원

삭감이 되어도 용역을 하는 데는 상관이 없네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박현재위원

위원장님, 질의 이 정도로 하고, 추가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춘덕위원장

박현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지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야생동물이라든지 방금 존경하는 박현재 위원님께서도 야생동물 때문에 농가에 피해를 입은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동물복지계가 있고 또 동물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는 업무가 되게 많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박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생동물 때문에 농가의 피해대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 농민들도 그런 민원을 접근하기가 편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저희들도 이래 이원화되어있는 것보다는 한 군데서 하면 시민의 편리성이라든지 바로 처리기간이라든지 어차피 또 농산물에 대한 전문적인 거는 농업기술센터가 우리보다도 더 인력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면 좋기는 좋은데, 이 예산이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게 일원화 시키는 게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은 드는데 업무의 맥락상으로 봤을 때는 시민의 편리성이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접근성으로 봤을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상록위원

그래서 이게 조류독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또 환경 쪽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걸 또 동물 쪽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저 또한 이게 고민이 많은데 국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은 만약에 도 매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면 일원화 시키는 게 우리 시민들에게 나을 거 같고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저도 그 부분에서 동감합니다.

지상록위원

예, 그런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1713페이지 도랑살리기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여러 도랑들을 많이 살리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데, 제일 처음 도랑살리기 했던 그 지역의 사후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따로 자료 아니면 업무 끝나고 나서 별도로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상록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지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1697페이지 하나만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는 243페이지고요. 중간쯤에 보시면 전산개발비로 도시생태 현황지도 웹서비스 시스템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일단 질의 전에 자료부터 요청을 드릴게요. 2019년에 도시생태 현황지도 제작 용역을 창원대 산학협력단에 맡겼는데 지난 10월 31일에 도시생태 현황지도 제작 및 바람길 조성방안 용역을 준공했더라고요. 그러면 10월 31일에 준공된 도시생태 현황지도랑 바람길 조성방안 용역보고서, 국립생태원에서 성과품 검토해서 창원시로 보낸 문서랑 세부 추진계획수립 관련해서 작성한 기안문서, 결재문서, 이메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연구용역비 용도로 쓰인 2019년 2억 5,300만원 외에도 2021년 사업비로 2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2021년도 예산액이 없는 걸로 나와 있어서 좀 서로 맞지 않는 거 같아서, 혹시 두 자료 중에 어떤 게 맞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2억 6,700만원은 어떤 사업비로 어떻게 진행했으며, 결과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 별도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드리겠고요. 지금 도시생태 현황지도와 원래 당초에 저희들 용역은 도시생태 현황만 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바람길을 더 추가적으로 용역 할 때,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우겸

김우겸위원

같이?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같이 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도시생태 현황지도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바람길 조성까지는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생태 현황지도라는 게 원래 공간정보 생성 및 웹 구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시민들에게 직간접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시민들은 어떻게 이 웹서비스 시스템을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알고 계시듯이 이거는 준공은 됐습니다. 현황도라든지 어느 지역에 녹지는 어떻고 비오톱이 어떻고 몇 등급 몇 등급 그거는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책자만 되어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지, 시민들이 우리 홈페이지를 들어와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아, 아직 거기까지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그 접근을 위해서 웹을 구축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타지역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도시생태 현황지도 웹서비스를 구축한 곳이 혹시 있는지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이거는 법적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저희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태현황지도뿐만 아니고 저희들은 바람길 조성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알겠습니다. 타지역에서 웹서비스 구축한 내용도 혹시 견학이나 이런 거 하셨을 거 아닙니까? 비교견학 비슷하게 해서 그쪽 타 지자체에서 만든 것도 한번 보시고 하셨을 텐데, 그러면 그 구축한 내용을 저도 좀 볼 수 있는지 궁금해 가지고, 아니면 질의 마치고 제가 따로 한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특히 수원이라든지 서울은 지금 구축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접속해서 들어가면 그 지역의 현황이라든지 그런 거는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제가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 자체가 추진 근거가 자연환경보전법이랑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있는데 환경부에서 올해 6월에 고시했던 도시생태 현황지도의 작성 방법에 관한 지침도 있었고, 2019년 3월에는 환경부랑 국립생태원이 도시생태 현황지도 작성 메뉴얼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이 사업이 이렇게까지 지침까지 내려오고 위에서 환경부에서 했는데 왜 오로지 시비로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환경보전법에 법령에 의해서 국가사무가 있고 법령에 의해서 지방 시도지사 위임사무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다해버리면 관계없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 법에서 지자체별로 구역별로 시비를 들여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한 거 같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아, 그러면 국비 지원은 받을 수가 없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한다는 거죠?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규정이 그래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지원금 해서 1698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직접지원 1억인데 세외수입에 국도비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조서에는 보면 시비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근거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의해서 경상남도의, 경남권의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창원대학교 내에 센터가 있는데 이게 국비가 전년도에 봤을 때 3억 4천, 도에서 한 4억, 우리가 한 1억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이거는 국도비를 우리가 지원 안 해주는 게 아니고, 국비는 환경부에서 바로 이 센터로 주고요. 도비는 도에서 바로 이 센터로 주고, 우리는 예산만 확보하면 1억은 별도로 우리가 지원센터로 지원해 주는
찬호

이찬호위원

그러니까 부기를 이렇게 달아, 그러니까 지금 시비가 1억 갔다는 거 아니에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우리 순수한 시비가 1억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시비잖아요. 부기를 보면 국비라고 보여지잖아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국도비는 직접 지원된다고, 이 센터에 직접적으로
찬호

이찬호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인데 왜 창원시가 이렇게 지원을 하죠?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 지원센터에 우리가 지원해 줄 때 이게 2014년도인가 하여튼 그쯤부터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경남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녹색지원센터에서 순수하게, 여기 보면 우리가 위탁업무를 많이 줍니다. 1억을 주지만 여기에 우리가 연구과제를 한 네댓 건 주면 우리가 1억 이상의 그런 효과를 보는데 1억을 왜 주느냐 하면, 아, 왜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인데 창원만 주느냐 하면 여기에 창원대학이 있고 인력이 우리 창원시에 소재한 우리 시민들이 많이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김해 가야대학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가야대학으로 가려는 걸 우리도 이런 국가센터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유치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운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아니, 그러면 환경 관련해서 용역이나 이런 걸 줬을 때 그냥 별도 용역비를 안 주고?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안 주고 그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러면 최근에 경남녹색지원센터에 용역 의뢰해서 결과 받은 거 있잖아요. 그 내역을 저한테,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다음에 1699페이지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재료라고 되어 있는데 천만원, 이거는 어떤 재료, 뭘 얘기하는 겁니까? 1699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유해야생동물 포획틀하고 퇴치제 이런 걸 구입할 수 있도록 구청에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만원은.
찬호

이찬호위원

퇴치제라면 뭐 틀?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틀, 맷돼지, 그때도
찬호

이찬호위원

그래서 내가, 이게 천만원이면 5개 구청에 얼마에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200만원인데
찬호

이찬호위원

200만원 정도다?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그런데 그걸 동일하게 200만원 구청에 주는 것보다는 필요한데 요구를 하면 이 예산으로
찬호

이찬호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앞서 위원님들 몇 분 말씀하셨는데, 틀 그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농가가 필요하잖아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게 없어서 지원을 못 받아서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200만원, 틀 그거 하나 하는데 얼마죠? 재료가?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하나에 한 2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200만원, 그러면 이거를 직접 우리 시가 구매를 하나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구매해서,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틀이 몇 개에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21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21개, 어디다 보관하시지?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 현장에 다 설치를 하고요. 그게 필요 없을 때는 읍면동에 보관하고, 대부분 읍면동에는 보관 안 하고 대부분 다 산지에 현장에 있는 그대로 지금 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하여튼 이거 관련해서 구청에서 하시면 이게 원활하게 피해농가에 지급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다음 1700페이지에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2천만원, 그 밑에 유해야생동물 포획틀 관리용역, 이거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농가 보상금 8,500만원은 도비 30%, 우리 시비로 해서 피해보상에 대해서 아까 박현재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전체적으로 피해농가에 대해서 읍면동에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서 다 보상을
찬호

이찬호위원

아니, 그거는 밑에 농가 피해보상이고, 이거는 포획보상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포획했을 때 지원을 해 준다는 말인 거 같은데, 제일 위에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아, 기타보상금요?
찬호

이찬호위원

아니, 유해야생 포획보상금이라고 2천만원 있잖아요. 1700페이지 제일 위쪽에. 제일 상단에.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포획보상금은 멧돼지하고 고라니 부분에 대해서 마리당 5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포획해서 5만원 정도?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찬호

이찬호위원

아니, 이게 예산이 매년, 여기 관련 예산이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게 많이 될 수도, 2천만원에 5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포획 개수가 더 많다든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전체적으로 매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조금 모자라고 이러면 추가로 더 요구를 하고 할 건데, 매년 지원해 주고 나면 이 금액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는, 금액이 좀 남으니까
찬호

이찬호위원

이 부분도 계수조정 전에 최근 1년만, 1년치 포상했던 내역을 좀 주시고, 그다음 밑에 포획틀 관리용역 이거는 뭐예요. 1,500만원.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포획틀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사람들이 들 수 없는 그런 무게이기 때문에 만약에 A지번지에서 B지번지로 옮겼을 경우에는 차량이라든지
찬호

이찬호위원

이동하는데?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인건비라든지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최근 1년 동안 지원한 현황, 그걸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하셨나요?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정책과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208억이 증가됐죠?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200억 이상 증액됐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어마어마한 증액인데 한편으로는 좋은 거고 한편으로는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핵심이 뭡니까? 증가된 핵심이?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조기폐차 부분입니다. 조기폐차하고 DPF하고요. 그다음에 건설기계 엔진교체라든지
창섭

노창섭위원

그거는 제가 계산해 보니 175억 정도 증액됐던데, 나머지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탄소중립마을만들기 1억 5천 부분하고 그 외의 어떤 금액이 포함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섭

노창섭위원

내가 다른 과도 쭉 통계를 내보는데 제일 많이 증액됐어요. 보니까. 그래서 국비 지원이 많더라고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그만큼 노력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국가정책이 그렇게 가니까 한편 이해도 됩니다. 또 그래 가야 되고. 그런데 그와 편성해서 또 불요불급한 예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99페이지 환경영화제 관련해서 제가 해마다 질의를 하는데 이거 MBC경남에서 하고 있죠?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올해 했습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올해는 12월 11일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창섭

노창섭위원

12월 11일?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다음 주 토요일인가
창섭

노창섭위원

전혀 홍보도 없고 해서 안 하는 줄 했더니, 코로나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메타버스로,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메타버스 식으로
창섭

노창섭위원

메타버스가 매주 타는 버스입니까? 가상버스입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가상버스요.
창섭

노창섭위원

하도 해석을 다양하게 해서, 매주 타는 버스는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메타버스 형식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MBC홀에 전용 개관 홀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창섭

노창섭위원

MBC, 경남에 마산MBC 홀에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거기에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장편 3편, 단편 4편
창섭

노창섭위원

그럼 우리 시민들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온라인이면?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접속을 하면 가능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이디가 부여됩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아이디를 부여해야 개인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디 부여 가능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거 홍보를 어떻게 할지 내가 이해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이디 홍보를?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영화제 한다는 그게, 이 영화제가 지금 14회째인데 이 시기에 한다는 걸 사실
창섭

노창섭위원

11월에만 했죠. 지금까지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했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 어떻게 될지 싶어서 저희들도 온라인으로 할지 오프라인으로 할지
창섭

노창섭위원

정부에서 어제 발표했잖아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또 더 강화된
창섭

노창섭위원

더 강화시키는, 오미크론인가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온라인으로 확정을 했고요. 메타버스로 하는데 그 홍보관계는 MBC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일반 전광판이라든지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에 접속하는 시민들이 매년 접속하는 자주 보는 사람들이 접속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홍보를 별도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면 좋겠지만 기존에 활용하는 시민들 위주로 저희들 계속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별도로 저한테 누가, 계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계획서를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1700페이지 보면, 이건 금액을 떠나서 멸종위기 수달서식지 안내판 해서 신규사업으로 200만원 해서 10개 맞죠?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수달서식지를 어떻게 조사가 되고 어떤 식으로 안내판을 하겠다는 건지 내가 조금, 금액을 떠나서 물어봅니다.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저희들 남천이라든지,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남천에 수달 서식이 확인됐고, 마산에 산호천도 수달 서식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별도로 수달서식지 구간 내에
창섭

노창섭위원

그 서식지 구간이 조사가 됐어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다 됐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시가 직접 하지는 않았을 거고.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시민생물조사단도 있고, 전문가인 부산에 있는 그쪽에서도 조사가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표시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시민들이 조심성 있게 접근을 하라는 그런 안내표시판으로 보시면 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 수달이 서식하고 있으니까 놀라지 마라?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놀라지 마라든지, 조용히 걸으라든지, 야간에는 불빛을 켜지 마라든지, 그런 주의사항을 안내판에 게시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위치에 관련해서 저한테 좀, 어디 위치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설치할 때 위치 확정되면 드리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어디어디 있는지 제가 파악이 안 돼서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 밑에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수렵면허증 PVC카드 발급해서 수렵면허증 PVC카드 발급기가 무슨 680만원에 5대를 해서 수립면허증을 주는 건지, 이게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민등록증 경신하고 제작을 하려면 읍면동 제작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창섭

노창섭위원

기계를 5개 구청에 나눠주는 거예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해 가지고 주겠다는 발급기
창섭

노창섭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1704페이지에 보면 창원산업기후위기대응 RE100 산단조성 해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RE100이 뭔지 인터넷 뒤져보니까, 이게 저도 처음 듣는 용어라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데, 국제적 글로벌 캠페인이더라고요. 맞죠?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런데 100%를 재생에너지로 하는 부분에서 민간에 보조를 해 주겠다, 맞죠? 이거를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또 돈은 얼마 안 되고, 그죠? 5천만원 가지고 뭘 100% 지원해 준다 하는 건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되네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RE100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개념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전력이라든지 그 에너지를 100% RE100하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지금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창원 천선일반산단 있지 않습니까?
창섭

노창섭위원

천선단지?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천선일반산업단지 내에, 거기에 최근에 들어 왔고 지붕을 보면 태양광열을 설치할 수 있는 좋은 위치고 좋은 여건입니다. 거기 25개 입주업체 중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내년도에 6개 정도, 한 업체당 100키로와트 정도 6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지붕에 태양광열을 설치하는데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지붕 태양광 설치 지원해 주는 거네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지원이 아니고요. 설치비는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설치는.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거기에 하면 한전하고 연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 연계 통신비라든지 선로, 그런 전선, 인터넷비가 보통 8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850만원을 우리 시에서 6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태양광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부가비용을 보조해 준다?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보조해 주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게 국비가 아니고 순수하게 신규사업입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거는 내가 볼 때 태양광사업으로 해야지 RE100 하니까, 그러면 100% 재생에너지 쓰는 것도 아니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신재생에너지로 태양광 한다고 100% 공장 안에 다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그랬으면 저희들 좋지만 그에 첫발을 내딛는 그런 계기로써 좋은, 태양광열보다는 그래도 RE100이 용어 자체가 중앙부처라든지 도라든지 인식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창원시가 RE100에 선도적으로 어느 정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주기 위한 그런 용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기업이 자기 스스로 100% 재생으로 해서 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참, 일단 알겠습니다.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좋은 표현으로 봐주십시오.
창섭

노창섭위원

위에 보면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신규사업이거든요.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계층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건지,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주요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여기 국비가 2억만 되어 있는데 추경 때 2억 더해서 4억의 예산을 가지고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노인, 이런 쪽으로 마을중심에 많이 거주하는 쪽에 실내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소규모 공원조성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진동하고 마산 회원동하고 진해구 덕산동하고, 이 위치는 저희들 미리 선정을 다 해 가지고 환경부에 공모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 사업을 하는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 뭘 하신다는, 아까 어린이를 위해서 마을중심에 실내환경 어떤 부분을 한다는 말입니까? 공기청정기 하는 거예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그렇죠. 마을중심 같은 경우에는 실내환경개선은 공기청정기라든지 창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개선을 해 줄 거고요. 소규모 공원은 공터에 공원을 조성해서 쉼터를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거는 취약계층이 아닌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 국비지원 사업입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내환경개선은 순수하게 취약계층만 위주로 하는 거고요.
창섭

노창섭위원

저소득층이나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만 하는 거고, 치열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소규모 공원은 그게 어느 위치가, 어느 특정인 취약계층 어린이 노인들만 거기에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전부 다 누구나 다 쉴 수 있는 공간 쪽으로 조성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공동 휴식처로 보면 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알겠습니다. 1708페이지 보면 아까 말씀드린 민간자본보조에서 국비 도비 시비해서 175억이 증가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차량저감 DPF 부착사업, 건설기계 DPF, 쭉 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175억이 증액됐어요. 올해에 비해서, 그죠?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올해는 이 사업을 전혀 안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몇 대 정도 했습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올해 현재까지 한 게 3,400대, 아, 3,500대 정도 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3,400에서 3,500대,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3,500대 정도 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렇게 되면 170억 증액 되면 내년도에는 대략적으로 수량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내년도에는 한 7천대 정도,
창섭

노창섭위원

7천대?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7~8천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현재 창원시가 파악하고 있는 자동차등록사업소하고 연계해서 경유차 부분에 현황파악은 좀 되어 있습니까? 몇 대 정도 파악됐는지,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지금 11월 기준으로 해서 경유차는 한 21만대가 되고요. 그중에 5등급 경유차량은 한 27,000대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창섭

노창섭위원

27,000대 중에 지금 현재 교체율이 얼마 정도 하고 있는지, 이래 되면.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전체적으로 하면 한 10%?
창섭

노창섭위원

아직 10%밖에 안 된다?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15%에서 한 20%? (뒤에 직원한테) 20% 정도 됩니까? 지금 12% 정도

「12% 정도」하는 직원 있음

창섭

노창섭위원

현재 12% 정도 달성했는데 내년도 하면?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내년도 한 7천대, 1만대 하면 한 25%,
창섭

노창섭위원

20~30%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한 20~30%는 안 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건설기계 장비도 마찬가지입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건설기계 장비는 사실 조기폐차보다는 조금 대수도 적고 그 실적도 그렇고, 일단 DPF 같은 경우에도 5등급 차량이 좀 많은, 아까 27,000~28,000대 거기에 조기폐차도 할 수 있고 부착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 장담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신청을 해야 저희들이 해 주기 때문에, 이 조기폐차 같은 경우에는 지원 그게 좋기 때문에, 그런데 DPF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청하고 나서도 지금 처리가 굉장히, 반도체에 관련되면서 좀 많이 딜레이가 되는 그런 영향이 있거든요. 지금 많이 느린, 좀 늦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최근에는 요소수 사태가 터졌잖아요. 지금은 좀 안정되었는데, 이거 교체하면 다 요소수 쓰는 건가요? 오래된 거는 요소수 안 쓰는 걸로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2015년 이후 차부터 제가 알고 있거든요.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만약에 교체되면 다 요소수가 필요한 차량으로 전환되는 건가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DPF 자체가 별도의 그거기 때문에 요소수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별개로? 신규 차에 한해서만?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신규 제작된 차량에 대해서만 요소수의 어떤 그거지, DPF하고 요소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알겠습니다. 옆에 보면, 제가 민원이 많아서 말씀드립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급사업 해서 이것도 2억 8천이 증가됐어요. 그죠? 국비지원 사업인데 이게 우리 창원시가 90년대에 아파트가 대단위,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200만호 해서 많이 지었어요. 그러면 보통 아파트가 20~30년 되다 보니까 보일러도 그 시기에 설치한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보일러 교체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좀 오래된 아파트들은. 이게 수요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고 보일러 가게 가면 이거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보일러 업체가.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래서 문의를 하니까 없다, 예산 다 소진됐다, 이러니까 전화가 오고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 올해 같은 경우는 20만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담당계에 두 번이나 전화했는데 상반기 하반기, 이게 올해는 총 몇 대로 얼마나 했습니까? 여기 올해 보니까 5억 얼마로 했네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올해는 현재 11월달 기준으로 한 2,600대 해서 5억 3천 정도 지원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신청에 비해서는, 2,600대 해줬지만 실제 신청은 더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은.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물론 신청은 더 많이 하지만 저희들 현장조사를 해 보면 이게 설치해 놓고 나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거든요.
창섭

노창섭위원

그렇죠.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아닌 것도 있고, 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신청기간 안에 안 하면 못하는 모양이데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에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 모르고 있다가 보일러 업체가 얘기해서 신청하니까 다 끝나버렸다,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좀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24시간 기억했다가 이때 신청하고 이러는 시민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집은 했는데 나는 못 받았다, 이게 돈을 금액을 떠나서 보일러가 80만원에서 한 100만원 정도 하는 거 같던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왜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그것도 재산 기준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큰 민원은 아니지만 작은 민원들이 있어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래서 나머지, 그러면 또 소급 문제가 있잖아요. 올해 신청을 했는데 못 했다, 그러면 내년도에 됩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아니, 내년에 다시 신규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2억 8천이 증액되어서 8억 1,800만원인데, 이렇게 되면 몇 천대 할 수 있어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창섭

노창섭위원

내년 지원금은 어떻게 할 건데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쟁률이 치열해서 이걸 전 시민들이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면 그게 최고 좋은 방법인데 예산 사정은 그래 할 수는 없고요. 일단 신청 접수기간을 하루만에 다하는 게 아니고 공고도 하고 언제부터 접수를 하겠다, 신청을 받겠다, 이런 일간지 공고라든지 홈페이지 공고라든지, 또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미리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면 저희들 언제 공고를 해서 언제 신청을 받을 테니까 그때 신청하면 되십니다 라고 안내를 하는데, 워낙 신청자가 많으니까 저희들 한정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다 안 돼서, 그래서 저희들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이런 사항이 있어서 신청자가 너무 폭주한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주라고 해서 증액한 겁니다. 보통 환경부에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 저희들은 환경부에 직접 찾아가서도 요구를 했고 전화도 담당자가 몇 번 하고
창섭

노창섭위원

증액하신 거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는데 8억 1천만원을 내년에 똑같은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20만원 줍니까? 10만원 줍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내년에는 10만원입니다. 올해는 20만원이고.
창섭

노창섭위원

내린 이유는 뭡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너무 폭주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그 지침이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절감된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올해 2022년 1월 1일 신청, 설치한 사람만 줍니까? 올해 설치를, 예를 들어 11월 12월에 했는데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설치 기준으로 줘야 되겠죠.
창섭

노창섭위원

그럼 올해 못 받은 거는 아예 못 받네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못 받는, 예, 안 되지요.
창섭

노창섭위원

그럼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아, 올해 설치했으면 만약에 저희들 접수를 했지 않습니까? 우편으로 하든
창섭

노창섭위원

접수하려고 하니까 시가 끝났다고 안 된다고 했다던데?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아니, 그게 접수가 되어야, 신청 접수가 확인되어야 저희 예산이 나가는데 접수도 안 됐는데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 올해 보일러를 11월 12월에 교체했는데,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교체를 했는데?
창섭

노창섭위원

겨울에 보일러 터지잖아요. 추우면. 그래서 교체했는데 보일러 업체에서 지원금이 있다더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20만원 싸진다 하니까 좋아서 했는데 문의하니 끝났다는 말이지. 그러면 이거는 올해는 못 받는 거잖아요. 내년으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못 받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런데 올해 해 버린 거야. 그러면 내년에 2022년도분에 대해서 10만원으로 내려가는데 이 사람은 안 되는 거네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안 되는 겁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럼 내년에 설치를 기다렸다가 해야 되네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내년에 다시 다 해야 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래 추운데 누가 그래 하고 있어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아니, 그걸 지금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한다 하지만 형평성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한정된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확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100% 다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걸
창섭

노창섭위원

예, 뭐 그런 민원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은 분명히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민원은 저희도 있는 거는 감수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래서 이게 소외 안 되도록 하십시오. 기준을 만들면 그 기준에 하루라도 미달 되면 안 되는 분들은 성이 나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 늘어난 만큼 금액도 줄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혜택 되는 거는 잘하는 일 같은데, 그 사이에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1710페이지 보면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교육 이것도 신규사업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건데, 어느 단체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우리 사회취약계층,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인 부분이라든지 저소득층 부분에 대해서 7가구에 대해서 한 가구당 60만원 정도 해서 도배라든지
창섭

노창섭위원

도배?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벽지라든지 장판 교체, 이런 실내환경개선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거 해마다 해 오던 거 아닌가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없었죠? 이 사업 같으면 나는 알고 있는데, 이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몇 가구씩.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해마다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신규사업으로, 예산에 신규로 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과거에는 슬레이터처리지원사업하고 같이 목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번에 분리됨으로 인해서 사회취약계층 그쪽으로 해서 별도로 예산 설명을 신규로 한
창섭

노창섭위원

아, 분리를 해서 그렇다?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1714페이지 창원시 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용역 있잖아요. 천만원. 이거는 무슨 내용인지 이것도 신규인데, 신규사업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서
창섭

노창섭위원

화학물질관리법.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법적 사항인데 이거는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민대피라든지 복구라든지 어떤 쪽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 대응계획수립에 필요한 용역비로 보시면 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해마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5년 단위, 뭐 어떻게, 화학사고 관리법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은?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우리 시 조례하고 법으로써 하는데 최초로 하긴 하는데
창섭

노창섭위원

최초 맞죠?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최초로 하는데 몇 년마다 해야 될지 그거는 한 번 더 별도로
창섭

노창섭위원

법에 5년 단위 3년 단위 그거는 없습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그 기간은 그거는 제가 한번 파악해서
창섭

노창섭위원

시는 처음 하는 거 맞죠?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한 가지만 좀, 1699페이지 보면 왜가리 떼 주민피해지역, 이 지역이 어딥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산면입니다.

박춘덕위원장

대산면. 그러면 혹시 민원 들어온 거 중에 수도 웅동지역에 깔따구 떼 범람했다고 민원 들어온 거 없어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그쪽은 저희들하고, 왜냐하면 왜가리는 야생동물 그거기 때문에 저희들 들어온

박춘덕위원장

환경 쪽에 피해를 입으면 그건 누가 해야 됩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그쪽은 지역이 해양 쪽이니까 해양 쪽에서 하는 게 맞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해야 돼요? 환경 피해인데.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그걸 제가 누가 해야 된다는 말은 좀...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저희 환경 부서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해양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장

해양 쪽에서? 매립지니까?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예.

박춘덕위원장

그래도 환경 쪽에서 신경을 써줘야지, 거기에.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예, 그거는 같이 고민을

박춘덕위원장

그래하고, 야생동물 쪽에 작년에 이찬호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자료를 우리가 쭉 받았어요. 받아보니까 거기에 보면 참새부터 해서 다양한 큰 동물까지 다 있던데 거기 보면 좀 특이한 게 뭐냐 하면 주사 놓고 엑스레이 찍고 그다음에 치료하고 그래가지고 또 안락사 시켜버리더라고. 안락사시키고 나서 사체 처리비용까지 또 들어요. 그런데 수의사 정도 되면 엑스레이를 굳이 찍기 전에 이게 안락사를 해야되겠다 안 해야되겠다 판단이 설 건데, 치료를 쭉 하고 바로 안락사 시켜서 사체 처리비용까지 하고 이러는데, 이게 필요 없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거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과정을 좀 축소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사체 처리비용도 보면 로드킬한 거는 보면 가져오면 쓰레기봉투에 담아가지고 소각장으로 가요. 그러면 쓰레기봉투값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여기 야생동물은 보면 사체 처리비용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좀 고민해 주시고, 수도 쪽에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내가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네요. 내가 따로 얘기를 할 테니까 하고, 소 문제 때문에 그래요. 소가 막 떼를 지어서 다니는데 이게 방목을 해서 키우니까 야생 소라고 봐야 되는 건지, 주인이 있으니까 야생은 아니고, 그 피해가 심각해서 이걸 야생동물 울타리 사업을 좀 해서 주인을 불러 가지고 우리가 선지원을 좀 해서 소 가둬서 키우도록, 이게 떼로 다니니까 통제가 안 돼요. 소가. 특별히 과장님 신경 한번 좀 써 주세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환경도시국을 오전에 마쳐야 되는데 지금 2개과 하고 나니까 12시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오전에는 마치지를 못해요. 남은 과가 많아서. 중식을 빨리하시고 1시 반에 회의를 속개해서 하고자 하는데,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정길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1687페이지부터 168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1716페이지부터 1730페이지, 계속비 2011페이지,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77페이지부터 83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84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현재 위원입니다. 172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농약수거함 제작에 180만원 10개해서 1,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제작하여 어디다가 설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태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농약수거함 제작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한 10개 정도, 북면 웅남동 현동 진전면 풍호동 덕산동은 희망설치 예정지를 받았고, 나머지 예비 4개소 해서 10개 정도 해서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폐농약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따로 수거해 가지만 그 외에 수거 못 한 이런 부분들이 읍면 쪽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서 저희 자체 시비로 일단은 일정 부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그러면 삼진 쪽에 진동이나 진북 같은 데는 촌인데도 불구하고 10개면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일단은 4개가 있으니까 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자동수거기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운영, 전기, 통신비가 있는데 4,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연간 4,800만원이라는 말씀인 거 같은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이번에 인공지능 자동수거기 10대가 5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1년 전기통신비하고 유지관리비하고 통틀어서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운영비하고 전기통신비가 4,8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다 그죠?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예.

박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2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플라스틱 새활용 사업 용역에 2천만원이 잡혀 있고, 그 밑에 친환경제품 구매에 있어서 2천만원, 투명페트병 수거함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50만원 해서 20개 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이거는 ‘플라스틱이 옷이 되다’해서 저희들 내년도 사업인데 플라스틱 상징물을 이용한 굿즈, 기념품 디자인 제작비가 2천만원 되겠고, 이거는 창원대학교 디자인학과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창원시만의 상징물을 만들어서 만드는 디자인 제작비이고, 그다음에 굿즈 상품을 만들면 저희들이 플라스틱 새활용 관련해서 행사 시에 손수건이라든가 스카프라든가 티셔츠라든가 이런 걸 기념품을 만들어서 투명페트병하고 굿즈하고 교환하는 이벤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천만원, 그다음에 투명페트병 수거함은 다중집합시설, LG세이커스나 NC다이노스, 경남FC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저희 상징물을 이용한 투명페트병 수거함을 만들어서 투명페트병 수거함 비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72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죽도 찜질방 시설물 보수공사에 2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유무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소죽도 찜질방은 진해자원회수시설 설치하면서 설치된 부대시설로써 한 16년이나 지났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가봤지만 시설 대부분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캐노피라든가 들어가는 출입구 쪽에 현관 앞에 비막음 시설이나 이런 걸 일정 부분 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김해 소각시설 광역화 사업에 있어서 시설분담금에 전년에 비해서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6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박현재위원

1727페이지, 그 바로 밑에 하단에 있습니다.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우리 광역화 사업은 내년에 납부해야 될 시설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그런데 금액 6억 5,400만원이 전년에 비해서 증액이 많이 되어 올라왔기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지난해보다 과장님,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이거는 내년도에 착공됨으로 해서 기본설계 결과를 반영한 공사비 증액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아, 공사비 증액 금액이라고요?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대리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락

진상락위원

과장님, 자원순환과에서 수고 많습니다. 1722페이지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 있죠. 135개라 했는데 이거는 설치장소가 어디에 하는 겁니까?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태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형광등 폐건전지는 주로 아파트 내에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2020년도에는 238개소, 2021년도는 238개고, 2022년도는 321개소인데 해마다 추가를 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238개소 수거함이 있다는 뜻입니까?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수거함이 있는데 올해하고 작년부터 마산합포, 회원 쪽에 신규아파트가 많이 늘다 보니까 수거함 설치 수량이 증가되는 숫자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늘어나면 여기에 135개인데 2021년도에 138개고 2022년도에는 플러스해서 증가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21개면.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일단은 2021년도에도 238개소가 되어 있지만 조금 추가적으로 더 많이, 아파트가 많이 증가하면
상락

진상락위원

아파트가 단지 규모하고 관계없이 수거함이 1개씩 나갑니까?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아니, 단지 규모가 크면 많이 설치되죠.
상락

진상락위원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기준은...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개수 표시를 보면 2021년도에는 238개인데 예산서에는 135개가 수거함을 만든다고 되어 있거든요.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예, 추가로 만드는 겁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추가로 만들면 이 자료가 내가 보니까 조금 안 맞는 거 같아요.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예, 그 자료는
상락

진상락위원

자료가 좀 안 맞는 거 같고, 여기에 폐페트병 교환수거함이 500개를 만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디에, 동네마다 추가로 늘어나는 건지, 이거는 수거해가는 날짜가 있습니까?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이거는 가득 찼다고 시라든가 동으로 연락이 오면 저희 수거하시는 환경실무원들이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럼 밑에 민간위탁금에 보면 9천만원 정도 되는 민간위탁금을 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수거하는 횟수하고 수거하는 양하고 관계없이 1년간 수거비용을 지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아니, 저희들이 원가용역기관에,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해 가지고 차량운행거리 증가라든지 아니면 수거함 숫자가 늘어나고 또 인건비 등 노무비 보험료 상승 등에 의해서 원가용역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겁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아파트에 수거되는 양하고 관계없이, 그냥 예를 들어서 월 1회면 1회 해서 전체적으로 수거를 해서 가져가고, 없는 데는 없는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용역비가? 아니면 양을 가지고 무게를 따져서 하는 겁니까?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 용역비가 차량운행거리, 거리가 증가되면 될수록 용역비가 늘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수거함 설치도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운행을 해야 많이 해야 되니까 용역비가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내년도에 조금 늘어난 거는 인건비 등 기본 노무비, 보험료 상승에 의해서 용역 원가 산정을 해서 저희들이
상락

진상락위원

이분들이 수거해 갈 때 조건 같은 거 혹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형광등이 파손됐다든지 했을 때도 수거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들은 다 수거해 갑니다. 수거해가고 재활용단지 안에서 그걸 나누고 합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창원시 음폐수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에 보면 지금 공정이 한 70% 정도 진행이 됐다는데 이게 우리가 환경공단에다가 발주를 의뢰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도급 문제가 전체적으로 공사금액이 320억이 넘는 공사인데, 이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토목도 기계도 서울 사람, 전기 서울, 건축도 서울, 파일 박는 것도 아산에서 하네요. 아산. 악취제거 설비는 성남시에서 했고, 이거 민원성이 있는 건데 이거는 지역업체에서 해도 충분히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소화기 이용설비는 고양, 가스발전설비는 인천, 창원은 건축에 관련되어 있는 전기 이거 외에는 창원은 없어요. 이게 환경도시국에 같이 있는, 국장님, 건축경관과는 사급일 경우 대형공사 하도급 공사를 60%까지라도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하는데 환경공단에 발주 주는 이게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같은 국에 있으면서, 국장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진상락 위원님 질의가 정확하십니다. 저희들이 건축경관과나 주택정책과에서 민간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지역업체를 60%, 재료도 그렇고 하도급도 그렇고, 하도록 해 놨는데 여기에 음폐수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에 사실 누락이 되어 있죠. 그게 환경공단에 전권을 주다 보니까 그랬는데, 저희들 성산2호기 대보수도 있고 하니까 향후에 환경공단에 넘기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약할 때 우리 창원시 경축경관과나 주택정책과처럼 사전에 지역업체 참여율을 60% 이상 보장하는 이런 항목을 넣어서 협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봐도 토목 같은 경우에도 우리 쪽에서 하는 거 하고 저쪽에서 하는 거 하고 이게 내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런 조경공사도 마찬가지예요. 발주가 아직 안 나갔네요. 2022년 1월달에 나갈 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파일 박는 것도 충청남도 아산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봐서, 자기네들이 거기에서 물량을, 내부적으로까지 내가 깊이 있게 말할 수도 있지만 안 드리는 거는, 또 자기네들이 공단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거래라든지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다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쪽에는 연관이 많이 없고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자기 입에 맞는 조건이 되어야 되겠죠. 자기네들 쪽에. 그렇지만 이게 하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형공사 환경 쪽에 관련된 거는 계속 이렇게 나갈 건데, 제도적으로 조례를 바꾸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예, 그 부분은
상락

진상락위원

지난번에 국장님 아시겠지만 NC야구장에 전기 관련해서 큰 민원이 있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지역업체에 전기를 주면 되는데 지역업체에 안 주려고 하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그래서 이게 저희도 자료를 보니까 환경공단에서 입찰을 봐가지고 롯데건설이 되어서 하도급을 줬는데 그게 우리 시 지역업체의 참여유도 부분이 빠져있어서 아마 좀, 우리가 사전에 체크를 못 했는데 향후에 하는 사업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잘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여하튼 면밀하게 검토해서 다음에는 이런 게 보고가 안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상위원장대리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해 볼게요. 소죽도 아까 박현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수공사비가 있는데, 이게 기금에도 보니까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기금에 편성하면 안 됩니까? 일반회계에 있는 걸 기금으로 같이 편성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질의해 봅니다.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물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설 자체가 너무 노후화되고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일단 저희들이 일정 부분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길상위원장대리

일단 기금에 편성할 때, 보통 예산에 편성할 때 기금으로 편성하는 거 하고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거 하고 크게 차이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기금으로도 일단 쓸 수가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소죽도 찜질방이 몇 번 문도 닫고 이래서, 또 기금에서 인건비도 지출이 많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일정 부분 기금은 남아있어야 되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2천만원 정도는 시설 지원해 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길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섭

노창섭위원

과장님 여기에 자원순환과가 쭉 보면 예년에 비해서 38억이 증액되었더라고 요. 전체에, 맞죠?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789억에서 827억을 보니까, 쭉 보면 위탁사업비, 그다음에 청소업무위탁사업, 폐기물위탁사업,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자원순환과에 위탁사업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청소업무민간위탁사업, 그다음에 재활용품수집운반관리, 그다음에 대부분, 재활용처리시설 이것도 대부분 다 증액이 되었어요. 위탁비가 이렇게 계속 증액하는 이유가 뭐죠? 어렵잖아요. 내년도 경제가, 또는 예산이.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태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창원재활용종합단지 위탁운영비, 그리고 마산음식물자원화처리장 위탁,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들 2호기 대보수, 그다음에 진해대형파쇄장 시설개선사업 등 해서 광역화 사업, 청소업무민간위탁금, 이런 부분들이 증액이 됐는데 일단 창원재활용종합단지 위탁 관련은 내년에 음폐수가 준공이 되면 운영도 이쪽에서 맡아야 되니까 그런 운영비가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청소업무 민간위탁금 6억 증가된 거는 일단은 3일 대체휴무 관련해서 휴일 3일 증가분을 예산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증액된 거고, 그리고 현재 민간위탁금은 100% 반영되지 못하고 한 9개월치만 반영된 그런 사항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9개월치 부분도 있네요?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제일 많이 증액된 게 재활용처리시설 운영위탁이거든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자면 일단 비정산분 2억은 인건비성이고요. 정산분 22억 증액된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음폐수바이오시설 운영비 4억,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공사로 인해서 그 잔재물을 우리가 처리 못 합니다. 그거 9억, 그리고 저희 환경교육장 프로그램 재정비 보수공사 1억, 그리고 음식물 2호기 처리증가 해서 이거 인허가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비 6억, 음식물처리 보수공사 2억, 이래 가지고 한 22억
창섭

노창섭위원

이거 용역비 제출되면 검증을 자원순환과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받아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어떤 시스템으로 지금 검증해요? 용역비 확인 사항.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저희 부서 내에서 일단은 사전에 검토를 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부서 내에서만 검토합니까?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세세한, 전문기관에 용역이 정확하게 산정됐는지 확인 작업이 좀 필요할 거 같은데요?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일단 부서 내에서 검토를 거치고, 모든 사업은 저희 시와 마찬가지로 회계법에 준해서 저희들이 다 입찰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다음에 1724페이지 보면 공유컵 시스템구축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내년에 1억입니까? 1억 1,500만원 이걸 어디 더 추가를 한다는 거죠?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올해는 창원돌돌컵 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청 인근에 17개 카페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성산구 상남동 주변에 다수가 많이 모이는 이런 곳에 실시할 예정인데
창섭

노창섭위원

카페 쪽에?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창섭

노창섭위원

그럼 시민들은 반납은 어디서 합니까?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ICT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카페공유컵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일단은 컵 자체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돌돌컵이 아니고, ICT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컵을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카페에서 커피 구입 시에 커피를 구매할 때 돈 천원을 일단 거기에 더 지불하고 나중에 마시고 나서 반납기를 군데군데 매장 안이나 아니면 바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하고 거기에 반납하면 천원을 돌려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옛날에 지하철 교통카드처럼 500원 넣는데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금액이 얼마할지 모르지만 아메리카노도 요즘 1,500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면 천원한다는 거는 좀 안 맞는데요?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창섭

노창섭위원

이게 시청 주변에는 의회 앞이나 본청 앞이나 별관 앞에 있으면 가능할 거 같은데, 일반 시민으로 했을 때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해야 이게 성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 상남동에 있어서 상남동 주변에 카페에 가서 솔직히 많이 먹습니다. 사무실에 올라가면 1회용은 안 쓰지만, 그러면 이거를 어디서 ICT 기술시스템을 구축해서 어떻게 반납하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상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계장님,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제주시 스타벅스
창섭

노창섭위원

제주시?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스타벅스가 2025년까지 전국 매장에 1회용 컵을 없애겠다고 선언한 그런 기업이 되었고, 그다음에 서울 중구에서 1억 5천을 들여서 시청, 을지로, 광화문 일대에 4개월, 10월에서 내년 1월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참여업체가 SK텔레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반납기 구매 대여해서 공유컵 수거·세척 하는 용역비하고 연계하고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컵에다가 칩이 있나요?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칩은 없는데 컵 자체가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어떻게 ICT 기술로 한다는 거예요?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컵 자체가 일반 컵은 반납기에 집어넣으면 돈이 나오는 게 아니고 ICT 컵, 그러니까 인식이 되는 컵이 있습니다. 다회용 컵, 거기에다가 커피를 담아서 먹고
창섭

노창섭위원

먹고 반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그다음에 반납할 때 ICT 반납기에 그 컵을 넣으면
창섭

노창섭위원

돈이 나온다?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예, 돈이 500원이든 천원이든 돌려받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별도의 사업계획서 한번 저한테, 설명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든지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설명을 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질문드렸던데 1727페이지 보면 김해소각장 광역화 이 사업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고 김해시하고, 우리 진해 소각이 포화상태에서 여기에 가자 이렇게 해서 시가 부담을 하고 있는데 짓는 거보다는, 짓는데 150억 드는데 여기에 부담하면 50억밖에 안 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행정절차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 반대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김해시에서 주관을 하죠.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창원·김해 소각시설 광역화 사업은 지금 현재 올 12월에 적격자 선정이 들어갑니다. 일단 2개 업체가 입찰 참가등록 완료했습니다. 11월달에. 그래서 코오롱하고 두산중공업이 되는데, 일단은 업체가 선정되면 내년 3월에 공사 착공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3월에 착공합니까? 확실히?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주민들이 가만 안 있을 거 같은데요? 선거철이라서. 그다음에 총 우리 부담금이 얼마죠?
창원시 부담금.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49억이 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제가 알기로 50억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 얼마를 부담금을 내는 겁니까?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앞에 보면 9억 3,600만원 냈고요. 지금 15억 내면 남은 돈이 한 25억
창섭

노창섭위원

아직 20몇억 남았네요?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이거는 연차적으로 계속 납부할 건가요?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럼 준공 시점이?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25년 10월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25년 10월.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밑에 대형파쇄장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 설치한다는 건가요? 진해? 아, 뒤에 보니까 진해네요.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대형파쇄장은 진해 같은 경우는 건물 없이 빈공간에서 지금 파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창섭

노창섭위원

내나 매립지 있는 부근요?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예, 소각장하고 재활용 선별장하고 그사이에 진해 파쇄시설이 있는데 일단은 그냥 건물도 없는 데서 하다 보니까 비 오거나 눈이 올 때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창섭

노창섭위원

지금 현재로도 밖에서 야외에서 진해는 대형 폐기물을 파쇄한다는 말입니까?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 2동하고 1동은 대형폐기물 파쇄장 건물이고 1동은 휴게실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대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파쇄시설 교체를 좀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게 침대나 농 같은 큰 물건들 분리하는 건데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참 이해가 안 되네요. 그다음에 밑에 성산소각장 2호기하고 이게 일반회계로 아까 말씀드린 10억이고 제가 기금, 기금 질문하면 되죠?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기금에 보니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에 2021년도에 165억 맞죠? 지출이?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예, 160억 정도.
창섭

노창섭위원

160억 전후로 지출하고 내년도는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33억.
창섭

노창섭위원

33억. 그러면 이 일반회계 10억, 그래서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내년에 국비가 10억이 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 국비 10억. 총 그러면 성산2호기 총비용이 얼마입니까? 대수선하는데 총비용이.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총비용은 350억이 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350억. 그런데 기금을 165억 쓰고 기금 잔액이 확 줄었더라고요. 보니까.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이렇게 써도 문제는 없습니까? 용도는 조례를 보니까 폐기물 시설하는데 쓰게는 되어 있던데, 이거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닙니까? 기금을?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지침에 보면 일단은 원인자 분담금, 보유하고 있는 해당 사업을 우선적으로, 기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서 일단 올해 기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 350억 중에 기금 165억 쓰고, 국비 10억 쓰고, 일반회계 10억 쓰고, 나머지 아직 그래도 100몇십억이 남네요?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거는 어떻게 조달하실 건가요? 여기 기금을 추가로 또 지출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내년에는 일단 사업이 11월에 착공되기 때문에 일단 기금은 지출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23년하고 2024년도에 8억 8억씩 나눠서 기금을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것도 기금에서 쓸 거예요?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예, 기금에서 지출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기금을 한 200억을 쓴다는 건데, 그럼 기금 잔액이 확 줄어들겠다 그죠?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럼 다른 폐기물처리 관련해서 이용할 때 상당히 기금 운용에 문제는 좀 있을 거 같은데요?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는 그렇다는 거고요. 또 내년부터 기금이
창섭

노창섭위원

아까 똑같은 부위원장님 질문 비슷한 건데, 기금하고 일반회계로 쓰느냐, 일반회계로 땡겨쓰기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기금을 적립해서 그 분담금을 모아서 이런 대형사업에 쓰는 거는 맞는데 이게 기금이 너무 고갈되면 또 다른 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용할 때 자금 운용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거 같아서, 국비나 중앙부처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지금 이 사업도 국비 30%, 시비 70% 매칭된 사업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래요?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30%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거는 확실하네요?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기금 책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금 해서 기금이 있더라고요. 이걸 보는데 여기에 보면 덕동, 이동, 천선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주민화합 민간행사보조, 소죽도·덕동 경로잔치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정월대보름행사 2천만원,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 설추석 마을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행사가 가능합니까? 올해 지출되었습니까?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지금 일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창섭

노창섭위원

주민지원금, 주민기금.
주민기금 거기에 보면 마을단합행사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부분들은 폐기물처리시설 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된 내용들이거든요.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런 행사가 집단적으로 모이는 이런 주민 행사들이 가능하냐 이거죠. 그리고 올해 지출했습니까? 평상시 같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내년도도 기계적으로 잡혀 있는데 실제 지출은 안 될 수 있잖아요. 특수한 상황이니까.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매립장관리과에서 지출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기금만 총괄하고 나중에 확인해서 별도로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그러면 기금관리만 순환과에서 하고 지출은 매립장관리과에서 합니까?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럼 거기 물어봐야 되네요?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아니, 제가
창섭

노창섭위원

확인을 하고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예,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따로 별도로,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럼 별도로 보고 받는 걸로 하고,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대리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입니다.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168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1731페이지부터 1735페이지, 별책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 책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현재 위원입니다. 173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집활용 주거취약계층 나눔주택공급에 있어서 1,360만원이 도비와 시비가 잡혀 있습니다. 이거 과장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최재안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빈집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대상 주택을 선정하여 리모델링 공사비를 최대 80% 지원해서, 최대 80%가 1,360만원까지입니다. 공사 완료 후에 4년 동안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저소득층의 임대보증금 지원에 있어서 증액이 3억 되었습니다. 기존 금액보다 3억이 증액됐는데, 아, 죄송합니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올해 저희들 지원해 준 게 5세대 해서 한 1억 2,500 정도 했습니다. 내년도도 그 정도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박현재위원

한 세대가 얼마 지원이 되는데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한 세대에 대충 2천만원 이하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 임대보증금으로, 최고 한도가 2천만원입니다.

박현재위원

2천만원인데 그러면 지금 잡힌 금액은 1억 2,500만원인데 조금 더 잡혀 있는데, 그러면 1억 2,500만원 다 지출은 되지 않겠네요? 5세대면 1억 이하 아닙니까?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죄송합니다. 6세대입니다. 6세대에 지원했습니다.

박현재위원

아, 6세대면 거의 금액이 맞는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5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하단에 보면 천수림 시영임대아파트 승강기 시설개선사업에 2천만원 15대 3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천수림 시영임대아파트가 지어진 지가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개선사업에 많은 금액이 올라온 온 이유는 뭡니까?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14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박현재위원

2014년도에?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예, 2014년도.
창섭

노창섭위원

5년밖에 안 됐는데요?

박현재위원

6년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아니, 지금이 7년이고 내년 되면 8년째가 됩니다.

박현재위원

예?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내년 되면 8년째가 됩니다. 그래서 로프가 상당히 훼손돼서, 그게 안전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안전은 120%, 200% 확보해야 되니까
창섭

노창섭위원

엘리베이터는 기본 20년인데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엘리베이터 그게 제가 듣기로는 로프 쪽을 한번 갈아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현재위원

아니, 과장님, 옆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7년 8년밖에 지은 지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거를 로프를 갈아야 된다면 처음부터 잘못된 공사를 했다는 말씀인 거 같은데, 안 그래요? 기계를 하나, 엘리베이터는 어느 아파트단지고 설치를 해서 20년 이하를 쓰는 아파트는 제가 볼 때는 극히 없을 거 같은데 이거는 불과 7~8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말씀인 거 같은데,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엘리베이터 관련된 부품교체라고 제가 들었는데 자세한 거는, 5년 주기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박현재위원

로프, 예?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로프 같은 경우에는 5년 주기로 교체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로프를 5년 주기로 교체를 한다 해도 이 금액이 엘리베이터 1대당 2천만원씩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예, 1대당 2천만원 정도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일단, 저도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과장님 그거 다시 확인해보시고, 어쨌든 확인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 그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저 역시도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재위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나리3차 시영임대아파트 해약자 임대보증금 환불이 있습니다. 그게 47세대네요. 그다음 밑에 천수림 시영임대아파트 해약자 임대보증금 환불이 49세대입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임대 기간이 끝나 가지고 나가는 세대를 평균적으로 잡아서 그 세대에게 보증금을 내줘야 될 그 돈입니다.

박현재위원

보증금을 내주는, 그러면 내년에 이 세대가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예, 나가고 또 새로운 임대차인을 모집해야 되니까, 임차 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데 갱신에 따른 임대보증금 환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이 임대금액은 내줘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대리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섭

노창섭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1732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해서 슬레이트 지붕 되어 있죠. 이거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0만원 곱하기 20동 해서, 9동입니까? 이게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되죠? 우리 읍면 지역에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농어촌 빈집 정비가 올해 실적은 8개동 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8개동. 20개동으로 증액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마이크 켜고.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최재안입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도비 30%고 시비가 70%
창섭

노창섭위원

알고 있어요. 도비 되어 있는데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도비가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도에서 물량을 지정해 가지고 전 시군에 배정을 해 줍니다. 그 배정에 따라서 그렇는데, 작년에는 배정이 좀 적게 되었고 올해는 많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유가 제가 궁금해서요. 농어촌 빈집이잖아요. 아무도 안 사는 빈집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현황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쑥날쑥해서는 안되고 체계적으로 1년 한 번씩 몇 동씩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빈집에 슬레이트 지붕이 방치되어 있으면, 계량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예, 빈집 지붕개량 차원인데 이게
창섭

노창섭위원

이게 들쑥날쑥해서 하는 소리죠. 일정하지가 않고 그렇다고, 현황 전체 우리가 파악된 게 있어요? 빈집에 슬레이트, 전체 가구가 몇 가구인데 해마다 연차적으로 얼마나 하고 있고, 현황 실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제가 전체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따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증액 사유가 도비를 해서 무조건 증액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들이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도에서 물량이 배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시가 현황에서 20개동이 안 되면 반납하는 거예요?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우리 시가 올해는 22년도에 29개동으로 해놨는데 29개동을 도와 협의해 가지고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 실태가 나와 있고 어디다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하고, 이렇게 신청해서 하는 건지, 그냥 물량을 현재 예를 들어서 100가구가 조사되어있는데 해마다 20가구씩 하는지 그 현황을 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지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9년도에 7호를 했고요. 20년도에 8호, 21년도 8호, 이렇게 쭉 해 오니까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쭉 하는데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올해는 좀 많이
창섭

노창섭위원

내년도가 29동을 한다고 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예, 내년도 29동은 많이 좀 책정을 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 이유를 설명하라는 거죠.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그 이유는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확장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도에서 확장을 한다, 전체 현황이 몇 개인데 확장하는 건지, 저한테 자료로 별도로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예,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다음에 특별회계 질의드릴게요.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건데, 지금 과장님 봉급을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에서 받고 있습니까?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일반회계가 아니고?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언제부터 이래 되어 있는지 혹시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언제부터 이런 시스템으로 왔는지?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어떤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섭

노창섭위원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에, 저도 이걸 오늘 처음 봐서 인건비 부분에 37페이지 5급, 6급, 7급, 1명씩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인건비는 주택정책과 일반회계로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아, 예, 그거는 특별회계는, 우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3명에게 인건비를 줍니다. 과장하고 그 담당계장, 그다음에 그 담당자 3명은 특별회계에서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죠?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이게 특별회계 생길 때부터 쭉 계속 그렇게 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래요?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나머지 주택정책과의 인건비는 아니고?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그거는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일반회계에서 하고,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담당자만, 여기 5급, 6급, 7급 되어 있네요.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래도... 내가 이게 좀, 이게... 아까 저도 질문하려고 했던 건데요. 이거 질문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자본적 지출이 줄었더라고요. 줄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천수림아파트 승강기 시설개선사업은 늘었는데 이게 아까, 제가 정확하게 질의드리는 것은 신규로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는 건지, 새로운 엘리베이터 15개를, 아니면 수리부품비인지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수리하는 겁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게 명확하지 않고, 아까 말씀대로 신규로 한다는 것은 최소한 20년을 씁니다. 안전진단 검증을 2년 단위인가 1년 단위로 받아서.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7년 된 거 가지고 이걸 전면 교체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고, 부품교체 같은 경우에는 자주 닳는 부분이 있잖아요. 많이 쓰는 부분.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5년 10년 주기로 교체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게 부품교체인데요. 메인 와이어 교체가 15대고, 그다음 시브라는 와이어 구동바퀴가 있습니다. 바퀴 이거 교체, 크게 이 두 가지가 교체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바퀴? 로프는 아니죠?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로프
창섭

노창섭위원

로프는 상당히 오래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와이어입니다. 와이어, 그림 상(자료 들고)
창섭

노창섭위원

와이어?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예, 와이어 전체 교체. 와이어는 주기가 5년이라고 합니다. 교체 주기가.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이해가 좀 되고, 엘리베이터 전체를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15년에서 20년인데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엘리베이터 전체 가는 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구동 부분 교체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구동 부분이면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화

이종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화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1734쪽에 보면 올해보다 내년에 한 4억 9천 더 증액이 된다 그죠? 서민주거 안정지원.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다자녀는 9천만원이고 그다음에 신혼부부 주거가 4억이거든요. 그러면 이 신혼부부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걸 예상해서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작년에 당초예산을 6억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 600가구 정도 신청했는데 이게 작년에 1,600가구 정도가 신청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4억 1,500만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지출했던 그 예산을 감안해서 올해, 작년에 10억 1,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억으로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작년에 처음 시행할 때지 않습니까? 그죠?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처음 시행할 때 1,600가구였으니까 2022년도에도 1,600가구가 될 수 있다고 예측하시는 거예요?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어떤 근거로요?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작년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급한 가구가 1,635가구인가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제 말은 그 가구 수가 늘어난다고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는 처음 시행이니까 누적된 가구가 있었을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작년에 1,600가구를 지원했기 때문에 오히려 2022년도에는 좀 하향조정을 하셔도 되지 않나 해서요.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아니, 이거는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받았다고 해서 올해 안 주는 건 아니고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사업은 매년 사업인 줄 제가 아는데, 왜냐하면 결혼 가구가 그렇게 전년도하고 똑같이 계속 늘어나는 거라고 예측을 하셨는지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아니, 기본적으로 작년에 받은 세대는 올해도 포함된다고 그래 예측을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 그러니까 작년에 결혼한 가정이지 않습니까? 신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신혼의 기준을 어디다 두셨습니까?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지원기준이 올해 결혼한, 작년에 결혼한 신혼부부가 아니고 결혼한 7년차까지도 하거든요.
종화

이종화위원

7년차?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7년차까지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숫자가 되고요. 또 거기에서 중위소득의 180% 이하라는 게 걸려있어서, 만약에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의 수익이 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상가구가 좀 늘어난 것도 있고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도 그 수준으로 일단 예산 확보를 신청한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중위 이하도 늘어날 것이고, 또 기존에 누락된 가정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신다는 거죠?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럼 다자녀도 그렇습니까? 다자녀도 9천만원 증액이지 않습니까? 그죠?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작년에 신청한 걸 다 지급을 못 해서, 올해 신규사업은 아니죠?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자녀는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간 게, 지금까지 나간 게 한 80세대 정도 나갔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누적된 인원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누락된 인원이 있다,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누적된 게 있다기보다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자녀가 내년도에도 공히 그대로 그 사람들이 내년에 또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예측하는 것처럼 내년 22년도에도 결혼하는 신혼가구가 늘어나고 또 다자녀 아이가 더 많이 출생이 된다면 이거는 굉장히 희망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산출근거가 어떤 건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그 밑에 주거생활보장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올해보다, 그러니까 전년도 주거생활보장이 이거는 국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24억 7,60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되는 거죠?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 창원시가 4급지였는데 광역시 수준으로 3급지로 상향이 됐습니다. 상향에 따른 국비가 더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그래서 더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가구당 지원금액도 높아지는 겁니까?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예, 가구당 지원금액이 당연히 높아집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럼 현재는 얼마씩 하고 있나요? 어느 정도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현재 4인 가구가 31만원이고,
종화

이종화위원

매달요?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예, 지금 1인 가구의 경우에 3만 8천원이 더 늘어나고, 4인 가구로 보면 5만 6천원이 더 늘어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가구당 지급액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국비가 더 내려와서 그렇다 이 말씀이시죠?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대리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진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락

진상락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역구 관련해서 조양하이빌아파트, 뒤에 오상영 계장님 계시지만,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수고해 주셔서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된 조양하이빌아파트가 해결됐는데 그 시간 이후에 진행사항을 조금 듣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진행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최재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2월 중으로 LH에서 국토교통부에 부도임대주택 지정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부도?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부도임대주택 지정. 부대임대주택이 지정되고 나면 그다음에 LH공사
상락

진상락위원

12월 중에, 그죠?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예, 1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부도임대주택 매입을, 부도임대주택이 지정이 되면 부도임대주택 매입을 LH에서 내년 초에 할 겁니다. 내년 초에 해 가지고, 그다음에 임대 매입이 되면
상락

진상락위원

1~2월달에 한다고 보면 됩니까?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예, 초에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고 나면 그다음에 임차인들에게 임대보증금을 나갈 사람 퇴거할 사람은 내주고, 있는 사람은 계약을 갱신을 하고, 그래 되고 나면
상락

진상락위원

재계약을 한다 그죠?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예, 내년 하반기부터는 수리를 하고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부담하는 비용 있잖아요. 그럼 추경에 가야 그게, 이번 본예산에는 안되는 거고.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예,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추경에 확보를 해서 그걸 할 계획이다 그죠?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년, 일단 주민들한테는 시간이 좀 갔을 뿐이지 피해는 없고, 내년 이때쯤이나 연말에 가게 되면 정상적으로 아파트가 돌아간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그죠?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계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내가 고맙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정길상위원장대리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박춘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경관과 소관입니다.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예산 169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1736페이지부터 1744페이지,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 책자 옥외광고물발전기금 89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건축경관과에서 책자를 하나 가져왔는데 영상은 우리가 정회 시간에 잘 봤습니다. 봤는데 책자에 대해서 설명을, 똑같은 모양인데 한 번 더 설명하시죠.
제문

안제문건축경관과장

건축경관과장 안제문입니다. 이렇게 별도로 설명할 시간을 주셔서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페이지가 없어서, 이 공단로 조성사업은 2020년 5월달에 저희들이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작년에 국비 예산 9억 6천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받아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그때 사실은 다소 좀 미흡한 점 인정합니다. 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설계용역을 거쳐서 저희들이 오늘 보고드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내용은 활력있는 창원공단로 조성사업입니다. 이 활력있는 창원공단로 조성사업은, 사업의 주요 내용은 산업단지와 주변 지역의 활력증진을 유도하고 청년층의 취업 기피를 해소해서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자고 하는 정부 공모 취지에 맞춰서 저희들이 활력있는 창원공단로 조성사업의 명칭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촌광장부터 상복사거리까지 공단로 4.6키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해서 어떤 상징성이 있는 부분으로써는 정밀공업탑과 아치조형물, 그다음에 가로환경을 분석해서 보행자와 교통량을 분석했습니다. 사업개요, 그다음 페이지에 대상지 야간현황입니다. 총 양방향 8개 구간에 대해서 조도를 분석해 보니까 제로룩스, 2룩스, 3룩스, 이렇게 아주 조도가 낮아서 어두운 거리로 지금 현재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로등을 설치해서 밝은 가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밝은 공단로를 만들어서 기업의 인프라를 만들고 또 근로자들에게는 사기를 진작하는 밝은 공단로를 만드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상징성을 강화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덧붙여서 사업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10페이지에 신촌광장의 현황입니다. 광장의 면적은 8,200제곱미터이고 정밀공업탑은 1979년도에 조성이 되어서 그 높이는 25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공업탑을, 11페이지에서 공업탑의 부분은 투광등을 설치해서 기존에 있는 조형물에 대한 관리되지 않은 상징물에 대해서 상징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잔디광장의 외각에는 볼라드 등을 설치해서 이 부분을 통행하는 운전자들에게 야간의 경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창곡산단삼거리 아치구조물 미디어 조명연출입니다. 주간에도 사실은 이것이 상당히 오래된 구조물이다 보니까 주간에도 경관적으로 훌륭한 디자인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 디자인을 활용해서 야간에 좀 더 야간이 더 아름다운, 그래서 우리 공단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 야간의 경관 요소가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14페이지, 동영상에서도 있었지만 미디어파사드 시공사례를 조사해봤습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상주에 있는 낙강교, 이거는 그냥 보도교로만 이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주 호응이 좋다는 걸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춘천시에 있는 소양강 소양2교입니다. 2017년도에 설치를 했고, 소요 예산은 대략 20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춘천의 도시의 특성상 관광이라는 요소는 갖고 있는 곳이지만 시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 이 교량의 좌측 편에는 주거단지이고 교량의 오른편에는 일반상업지역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어두운 공단로는 가로등과 보행등을 설치해서 지금 현재 제로룩스 2룩스 3룩스 정도 되고 있는 이 부분은 최소한 평균 15룩스 이상으로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야간뿐만 아니고 주경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그 두 곳에다가 ‘자연의 소리 세계 속으로’하는 이런 이미지의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올 5월달에 창원광장 주변에 있는 한국은행, 농협, 우리 광장을 에워싸고 있는 이 부분에 저희 시에서 디자인을 해 주고 그분들이 직접 설치해서 광장 주변에 야간경관 사업을 시범적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단로 이 부분도 가로변에서, 공단로 가로변에서 야간경관을 설치했을 때 효과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야간경관 설치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한 실적은 4개의 기업체를 방문했습니다. 해서 방문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민간 참여를 잘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자료를 마치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여수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여수를 갔다 왔는데 돌산공원과 돌산대교가 있는 그 부분에는 자연경관이나 관광적인 요소가 뛰어난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여수의 밤바다, 이런 부분이 아주 화려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인근에 보면 여수국가산업단지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간에 여수를 가면서 여수국가산업단지는 공업의 특성상 아주 기하학적인 구조물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수 밤바다를 보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여수국가산업단지가 야간조명으로 아주 주경과 다르게 야경에서는 반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공단로이긴 하지만 산업단지이긴 하지만 야간경관 사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덕위원장

안제문 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공단이다 보면 외국 바이어들도 많이 오겠다 그죠?
제문

안제문건축경관과장

예, 사실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산업단지공단하고 저희들이 공단로 주변에 있는 기업체들하고도 두 차례 협의도 하고 했는데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173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인데 문화의 거리 분수시설 상수도 사용료에 있어서 70만원 곱하기 12개월 되어 있습니다. 분수시설이 춘하추동 중에서 겨울에 동절기에는 사용을 안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요금이 1년 내내 똑같다면, 과장님 이게 맞습니까?
제문

안제문건축경관과장

건축경관과장 안제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이 분수시설 가동은 길면 한 6개월 정도 합니다. 6개월 정도 하는데 이게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작년에는 코로나나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분수시설을 시험가동 하는 거 외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현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73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공간환경전략 핵심사업 실행 기획용역에 있어서 4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신규사업 같은데, 과장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문

안제문건축경관과장

저희들이 2020년부터 건축서비스진흥법에 의해서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에 저희들 조례도 제정하고 공공건축가 23명을 위촉해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테니까 공간환경전략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모에 응해서 선정돼서 저희도 공간환경전략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했고, 그래서 거기에 크게 11개의 사업이 공간환경전략계획에서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 사업으로 분석을 했고요. 그중에서 핵심되는 사업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공간환경전략계획은 저희들이 도시의 공간에서 개별적으로 건축이든 도시개발이든지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유기적인 공간의 연결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해 보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1개 과제 중에서 우선 우리가 추진해야 할 과제 한 가지 정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걸 실행력을 담보하기 전에 어떤 기획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축을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어떤 기획적인 용역을 해보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답변 감사하고, 그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있어서 아마 이게 시급이 오르다 보니 금액이 증액되지 않았나 보는데 통으로 올라와 있고, 그 뒤에 보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있어서도 지난해보다는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1,684만 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또한 통으로 올라와 있는데, 인원수와 몇 개월 기간제를 채용합니까? 1741페이지.
제문

안제문건축경관과장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이거 말씀이시죠?

박현재위원

예, 4,4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그게 전년도는 2,700여만원이고 1,684만 9천원이 증액되어 올라왔기에 인건비가 시급이 올라도 이거는 너무 많이 증액이 되었기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또 인원과 개월 수가 있으면 이해가 빠를 것인데 통으로 올라와 있네요.
제문

안제문건축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특별기간을 정해서 시행하는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년부터 22년까지 하는데 저희들 여기에 대상이 되는 토지는 17,000여 필지, 건물은 약 5,000동 정도 되는데 내년도가 부동산이전등기법을 정리하는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인원이 더 필요한 구청에 인원을 증원하기 위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좀 증액된 부분입니다.

박현재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지금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몇 개월간 몇 명을 씁니까? 채용합니까?
제문

안제문건축경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현재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창섭

노창섭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기금부터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건축경관과가 관리하는 기금 맞죠?
제문

안제문건축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기금 책자 93페이지에 보면 옥외광고물 연장허가 온라인시스템구축 2천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고 온라인시스템구축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제문

안제문건축경관과장

건축경관과장 안제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광고물을 최초에 허가나 신고를 받으면 평균 3년 정도를 하고 그 광고물을 계속 존치하려고 하면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연장허가가 정부24라고 하는 온라인 민원 처리하는 시스템은 있습니다. 시스템은 있는데 그 시스템 활용이 제로입니다. 그 제로인 이유가 연장허가를 하게 되면 연장허가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해서 시를 방문해야 되는 이런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불편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2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방문 없이 이걸 신청과 수수료 납부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에 특별시책으로 추진을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지금 온라인시스템이 있는데 왜 이걸 진작에 이렇게 구축을 안 했어요?
제문

안제문건축경관과장

그간에는, 지금도 현재 연장을 허가하려고 하면
창섭

노창섭위원

온라인시스템은 되어 있다면서요. 그런데 연장시스템이 없어서 직접 현장방문 하는데 수수료 납부라든지 이런 거 관련한 시스템을 새로 하는 거 같은데, 맞아요?
제문

안제문건축경관과장

지금 현재 정부24
창섭

노창섭위원

정부24
제문

안제문건축경관과장

예, 정부24의 민원시스템상에 옥외광고물 연장허가에 관한 시스템은 있습니다. 있는데 연장허가를 신청해도 수수료 납부를 위해서는 방문해서 납부를 해야
창섭

노창섭위원

수수료는 은행에 가서 내면 되잖아요.
제문

안제문건축경관과장

저희들 증지로 지금 현재 받고 있기 때문에
창섭

노창섭위원

수기로?
제문

안제문건축경관과장

예, 그래서 연장허가 자체가 어쨌든, 그래서 기왕 방문할 거 같으면 방문해서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 이런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거를 민원의 신청부터 수수료 납부까지 모든 것이 언택트로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밑에 구암시장 간판하고 2030사업자 간판정비사업하고, 2030은 2022년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제문

안제문건축경관과장

먼저 구암시장 간판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는 정부 간판개선사업으로 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저희들이 간판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이거는 좋은간판 정비사업은 시내에 다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문

안제문건축경관과장

예, 저희들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창섭

노창섭위원

이번이 마산 구암시장 차례에요?
제문

안제문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구암시장에 간판정비사업을 국비 1억 5천을 지원받고 시비를 보태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다음에 밑에는?
제문

안제문건축경관과장

그다음에 2030사업자 간판정비사업은 지난 업무보고 시에 ‘청춘간판 달아드립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 청춘간판 그겁니까?
제문

안제문건축경관과장

예, 청춘간판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창섭

노창섭위원

1억 8천.
제문

안제문건축경관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청춘간판입니까?
제문

안제문건축경관과장

청춘간판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제문

안제문건축경관과장

시기적인 차이로 표기가 좀 달라서 죄송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밑에 노후현수막 이거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 이거는 6개소 해서 6천만원이죠?
제문

안제문건축경관과장

예, 6천만원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거는?
제문

안제문건축경관과장

저희들 현수막 관리하고 있는 현수막 게시대가 316개가 있습니다. 316개가 해마다 노후가 되어서 정비해야 되는 게시대가 있습니다. 그 게시대에 있어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정비는 밑에 2천만원 있고요. 철거 및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문

안제문건축경관과장

아, 예, 정비는 있고요. 이 6천만원은 이 현수막 자체가 너무 오래 되어서 그 현수막 자체를 보수의 상태를 넘어선 거는 철거를 하고 새로이 신설하고요. 밑에 있는 2천만원 정비를 하는 부분은 어떤 보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밑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실질적으로, 저도 한번 봤는데 전봇대 이런 데에 효과가 있습니까? 요즘은 이거 안 하고 다른 방식으로 하던데, 시민들이? 이거 붙여놓는다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조금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문

안제문건축경관과장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등이나 전주나 해서 불법으로 부착할 수 있는 전단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게 해마다 하는 사업이에요? 1,800만원짜리인데, 제가 봤을 때 우둘투둘하게 해서 못 붙이게 하는 거
제문

안제문건축경관과장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하니까 앞뒤로 스티커 강한 걸로 붙이고 가던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하던 사업이니까
제문

안제문건축경관과장

위원님 추가적으로, 그렇게 해서 불법 방지판을 설치했음에도 광고를 붙이고 하는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불법 광고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전화를 해서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일단 됐습니다. 됐고요. 제가 아까 틀고 하시는 거 좋은데요.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737페이지 활력있는 창원공단로 조성사업 10억 4천만원 잡힌 이거죠?
제문

안제문건축경관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국비도 내려온 거 있는데 국비는 왜 없죠?
제문

안제문건축경관과장

국비는 전년도에
창섭

노창섭위원

아, 명시이월 했습니까?
제문

안제문건축경관과장

예, 전년도에 받았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자, 당초에 국비 10억에 시비 20억을 넣어서 작년도에 30억을 했던 계획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문제 삼았고, 그러면 용역을 한번 해 보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공단에 어쨌든 20몇년을 다녔고 이 길을 수 없이 다녔고, 또 제가 노조활동을 하면서 이 일대의 사업장을 안 들어가 본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대에 유동인구가 누가 있고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30억 하다가 의외로 의원들이 이거는 아니다 해서 다 지적을 했고, 그래서 용역비 해서 한 것이 말씀드린 시비, 그거 안 된다, 3대2로 매칭을 했기 때문에 대민기획관으로 가신 앞에 과장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제문

안제문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과장님.
창섭

노창섭위원

그 과장님이 그렇게 해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을 가져온 걸 보니까 제가 가져온 것도 진짜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있다고 보지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시비 20억 투입하는 거는 안 맞다고 주장했는데 어쨌든 시비 20억 투입을 삭제하고 10억을 한 거에 대해서는, 노력한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국장님이 10억을 줄이고 아까 말씀드린 기업체 간판, 그거는 민간이 부담하는 걸로 해서 그거는 자율적으로 민간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하든 안 하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거는 잘한 거 같습니다. 잘한 거 같고, 단지 나머지 20억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80년대에 창원공단에 들어와서 역사를 같이 한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공업탑 로타리, 신촌에 거기에 재정비하는 거까지는 동의를 하고, 두 번째로 어두운 거는 사실이에요. 사실 그 도로가 어둡고 오래되어서 어두운 거는 사실이라서 가로등도 일정 보완을 하고 그런 것까지도 제가 어느 정도 많이 동의를 했습니다. 국비 어차피 내려온 거니까.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공단로는 특정시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출근시간에는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출근시간에는 엄청나게 복잡하고 퇴근시간에는 분산이 됩니다. 5시에 퇴근하는 사람, 저녁 9시 10시에 퇴근하는 사람, 그리고 9시 넘어가면 거의 한적합니다. 퇴근을 다하기 때문에. 주말에도 저도 많이 지나다니지만 주말에도 토요일은 좀 있고 일요일은 차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주거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아치탑, 아치탑을 제가 왜 아느냐 하면 제가 1대때 기획행정위원회 있을 때 통합되고 아치탑이, 그게 진해 가는 선로입니다. 진해 가는 선로에 재정비하자 해서 그때도 2억인가 들여서 재정비할 때 제가 현장도 가보고 해서 낡아서 재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아까 그림 나온 게 통합 이전에는 좀 낡았던 건데, 재정비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공보계에서, 홍보계인지 공보과에서 한 기억이 나요. 그래 해서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미디어파사드 형태로 불빛을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2억이에요. 2억. 전체 20억 중에, 그죠? 2억인데 야간이라 하는 것은, 야간에서 하는 거는 저녁, 겨울철하고 하절기하고 동절기가 다르지만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해가 5시 전후로 지고, 하절기 같은 경우는 8시 이후 되어야 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불빛을 비춰서 효과를 본다는 것은 하절기 같은 경우는 퇴근 다 하고 늦게 연장근무를 하거나 하시는 일부만 남아 있고, 보통 5시부터 8시 사이에 이렇게 퇴근을 하거든요. 그러면 켤 수도 없는, 동절기에는 조금 효과를 보겠죠. 5시부터 어두워지니까. 그런데 9시 10시 되면 한적한 도시로 변하는데 야간에 불빛을 계속 반짝반짝, 기후위기 시대에 내가 백번 양보해서 콰이강의 다리라든지 마산해양신도시 수변공원이라든지 관광지 같으면 관광객들이 낮이고 밤이고 오고 데이트 와도 불빛을 하고 분수를 쏘고 이런 거 같으면 저는 한편으로 또 이해가 돼요. 관광객들 데이트 코스인데, 이거는 관광지도 아니고 공단로에, 주거라고는 하나도 없는 지역에, 아무 유동 인구가 없는, 주말도 없는 야간에 불빛을 반짝반짝 쏴서 2억을 들여서 전기세하고, 차라리 제가 말씀드린 밝은 조형물을 만들어서 그걸 정비하는 것까지는 제가 동의를 한다 안 했습니까? 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해서 24시간 누가 보더라도 멋있고 이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맞지, 야간에 미디어파사드 형태로 불빛을 쏴서 특정 시간에만 켜야 되는 이 방식이 맞냐, 이런 사업의 효율성, 예산투입의 효율성을 문제 삼는 거예요. 정비를 반대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부분적으로 많이 양보를 하지만 그 아치 부분에 미디어파사드 형태로 특정시간에만 볼 수 있는, 또 시민들도 없는, 공단 노동자들도 없는 이 시간대 야간에 불빛을, 뭐 일부 지나가는 차는 볼 수 있겠지. 그죠? 그 소수차들은. 그런 형태의 투자 대비 과연 전기 들여가면서 이거는 사업의 효율성이 없다,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문

안제문건축경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안제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대상과 장소성과 효율성에 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창섭

노창섭위원

그렇죠.
제문

안제문건축경관과장

예, 그런 말씀인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광지의 장소성이 있는 장소에다가 이러한 시설을 해놓으면 그 어떤 효과는
창섭

노창섭위원

주말에 데이트하는 사람이나 여러 사람들, 외국인, 국내의 우리 시민이라도, 저도 많이 다니니까 이쁘고 사진도 찍고 그럴 수는 있겠죠.
제문

안제문건축경관과장

그래서 관광지나 이런 곳에 해놓으면 그 효과가 배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이 사업을 용역하는 여수의 벤치마킹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돌산공원에 있는 환경과 관광지라는 거하고 그 장소성의 환경과 돌아가는 오는 길에 볼 때 여수국가산업단지가 완전 불바다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길에, 저는 여수에 외지인이지 않습니까? 가서 밤에 돌아오는데 야, 왜 저렇게 불바다야, 참 대단하다, 했는데 여수를 방문해서 낮에 갈 때는 사실은 주경은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나 이런 곳에 하면 효과가 더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단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공단로라도 예를 들어서 창원대로, 원이대로, 창이대로는 주거지가 가지고 있는 24시간 돌아가는 도로예요. 거기에는 유동차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번 양보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예? 여기는 말 그대로 산업단지 도로입니다. 산업단지 도로, 이면도로예요. 신촌에 저쪽으로, 진해도 안민터널로 다니기 때문에 저쪽으로 가고요. 신촌에 일부 가는 분들이 계시겠죠. 주거지역이 그쪽이니까. 그 외에는 주거지가 아니고 그 자리가 바로 뒤에 창원시 쓰레기소각장, 선별장, 바이오처리장, 음식물처리장이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바로 뒤에. 500미터 뒤에, 내가 위치를 너무나 잘 아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제가 이쁜, 미디어파사드 불빛 전기 쓰는 기후위기 시에 그런 거 말고 그 돈 들여서 이쁘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24시간 볼 수 있는 거, 낮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점심때도 볼 수 있는데, 왜 불빛을 고집하느냐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제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까?
제문

안제문건축경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지금 중복이 자꾸 되니까, 그 정도 하시죠.
창섭

노창섭위원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내가 과장님하고는 하도 토론을 많이 해 가지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지적을 하셨고, 공단로에 퇴근 이후에 야간에 통행량이 적다, 저희들도 분석하고 있고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다만 저희들도 공단을 좀 더 밝게 만들어 놔서 늦게 퇴근하는 근로자들한테, 그래도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갈 때 좀 밝은 마음으로 가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저희들 많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밝게 할 필요가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두운 공간을 밝히는 거는 한번 해볼만 하다, 이게 사실 우리 시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이. 또 산자부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소 우리 위원님께서는 예산도 많이 투자되고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도 저도 우리 직원들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30억 한다고 했다가 20억 하는 것도 좀 잘못됐지만 우리가 더 많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기업에 다 공문 보내고 찾아가라,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는 실무부서에서 정말 이 공단로를 좀 살려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많았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사업을 해보면 이런 부분도 실제 필요하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이 사업 자체를 처음에 문제 제기했지만 지금까지 다 동의를 했잖아요. 예산 줄여서 하려고, 전반적으로 공단로를 밝게 하는 거까지는 다 동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문제 삼는 거는 그 아치, 아치거든요. 아치 부분을 그 돈 2억 들여서 불빛 해서 전기세 들이지 말고 낮이든 밤이든 누가 지나가면서 진짜 창원에 맞는 조형물, 철로잖아요. 진해선 철로입니다.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로템의 전동차 시험하는 구간입니다. 철도청에 빌려서, 제가 너무 잘 알죠. 그래서 거기를 24시간 볼 수 있는 조형물로 깨끗하게 하면 안 되냐, 2억이면.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좋습니다. 그러면
창섭

노창섭위원

그런 형태로, 용역을 하는데 변경을 좀 해서 하라, 제 주장이 그거예요. 하지 마라가 아니고.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최종 정리할 때 구분을 좀 조정해서 라인을 더 보강하고 아니면 조형물을 필요한 부분 보강해서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우리 위원들이 다 의논을 하겠지만 노창섭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에도 일리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생활시설이 있는 곳을 우리가 밝게 해줘야 될 행정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생활시설이 많으면.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근로자들이 저녁에 야간에 얼마는 퇴근을 안 하지만 그런 근로자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 창원시가 해야 될 행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기 때문에 이게 영상으로 보거나 이렇게 봤을 때는 훌륭해 보입니다. 사실은. 처음에 가져왔을 때는 그 사업을 저도 하지 말자고 했는데, 자료가 좀 미흡했던 거 같고 이번에는 자료를 잘 만들어 오셨네요.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 위원들이 의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한 20억 들여서 우리 창원시가 이번에 코로나만 아니면 적은 예산을 쓰는 지자체가 아닌데, 국비 50% 보조받아서 50%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영상과 같이만 된다면 부러울 게 어디 있겠어요. 하여튼 잘 보시고 우리끼리 잘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뒤에 하수도사업소가 있고, 또 과가 하나 남아 있어서 속도를 빨리해야 될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경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바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의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예산 1691페이지부터 169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1745페이지부터 1758페이지, 계속비 사업은 2012페이지부터 2013페이지까지입니다.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97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없어요. 지금 하시면 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제가 할게요. 길게 한다고 뭐라 하지 하십시오. 1746페이지 도시재생과 연구용역비 부분에서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정책연구단 참가비 컨설팅 해서 연구, 이게 신규사업이죠? 2천만원.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성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답변 한번 해주세요.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이 예산은 저희들이 도시재생포럼이라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도시재생포럼.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포럼에 학술연구용역으로 계약을 해서 내년에 공모예정 중인 사업지구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지구에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그다음에 도시재생이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저희들 완성도 있는 그런 공모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의 내용으로 용역비를 확보했고, 또 덧붙여서 도시재생포럼이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공모 과정에도 많은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유기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서 저희들 예산으로 학술연구용역을 체결하고 서로 업무협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한 겁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밑에 도시재생박람회 있잖아요. 이게 해마다 하는데 창원에 해양신도시에서 올해 했잖아요.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올해 성과는 어떻습니까? 전국에 도시재생박람회에 얼마나 방문했는지.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박람회 성과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전국 지자체에서 그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4일 동안 와서 주변에서 많이 쓰고 가셨고, 그런 부분들이 지역의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부스를 만들어서 그 행사를 운영함으로써 서로 재생 관련해서 서로 공유도 하고, 또 앞으로 도시재생이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과 관련해서 포럼이나 세미나를 개최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서로 공유하는 좋은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방문 통계도 없으면, 내가 언론에 보니까 도시재생박람회에 왔다가 창동예술촌하고 몇 군데 코스로 지자체들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있는데 그 자료가 제가 기억을 못 해서, 그 자료는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창동, 뒤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만 창동·오동동 관련해서 도시재생박람회에 왔다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모범사례나 안 그러면 투어라든지 했는지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릴 건데,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예, 예산 관련 자료가 아니라서 제가 준비를 못 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창섭

노창섭위원

도시재생박람회 부스를, 내년에는 어디서 하는데요?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내년에는 용인에서 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용인. 우리가 참여하는 거잖아요.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개별 지자체 부스 참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올해 박람회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평가를 보고, 해마다 전국에 돌아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올해 우리 시가 했으니까 그에 대한 성과가 얼마였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자료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나머지 각 지구별 사업 부분은 업무보고 때라든지 수시로 받았기 때문에 제외하고요. 1752페이지 소계지구 도시재생 해서 작년에도 문제가 됐던 사업코디네이터 활동비 있지 않습니까? 맨 밑에. 제 기억으로 작년에도 지적이 있었는데 이게 300만원 5개월입니까? 5월 한달입니까?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5월,
창섭

노창섭위원

한달?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다섯 달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다섯 달입니까? 그러면 5개월이네요.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몇 분이죠?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코디네이터는 구암·소계 합쳐서 한 분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럼 한 분이 5개월간 소계지구만 300만원 지급하는 거예요?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이게 전체 12달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소계·구암 반반씩 6개월씩 해서 최대 300만원 해서 1년에 3,600만원이 예산 책정이 됩니다. 지금 500만원 되어 있는 거는 이월예산이 한달치가 있어서 500만원 했고, 구암에도 별도로 여기 예산서에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거는 못 봤는데, 아, 여기 있네요. 1개월분 되어 있는데요?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구암에는 1,500만원이 이월되어서
창섭

노창섭위원

이월됐다는 거는 사용을 안 했다는 거예요?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작년도 예산이 이월된 예산이 있어서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이월된 이유가 사용을 안 했다는 거예요?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예, 우리가 실제 예산을 확보하지만 실제 활동한 날짜만큼 계산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 남은 거 이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활동을 거의 안 했다는 소리입니까? 코디네이터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이월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죠?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실질적으로 작년에 코로나 영향인가요? 아, 작년이 아니고 올해입니까?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올해인데 그 활동은 활동 포인트가 필요해서 시간적으로 많이 참석할 때도 있고, 또 와서 필요한 부분만 하시고 감으로써 시간이 적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1754페이지 창동예술촌, 부림공예창작촌, 이게 도시재생 관련해서나 여러 가지 해서 예산은 조금 삭감이 됐던데 지금 현재 창동·오동동 일대에 제 기억으로는 도시재생뿐만 아니고 수백억이 투입되었는데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여러 시각이 있습니다. 여러 시각이 있지만 현재 창동예술촌, 부림창작공예촌 1년 연간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이런 데에, 얼마나 방문하세요? 방문통계자료가 좀 있습니까?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통계, 창문동예술촌하고 부림공예촌에 방문하신 분 통계를 내놓은 자료는 있는데 그 부분도 별도 정리해서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동예술촌하고 부림공예촌은 도시재생의 문화를 입힌 그런 케이스가 되어서 사실상 이 내용적으로 보면 활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박람회 때 전국에서 박람회 관련해서 오셔서 실질적으로 예술촌하고 공예촌을 둘러보신 지자체가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많이 보고 나서
창섭

노창섭위원

그 데이터를 내가 보고 싶은데,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지금 자료를 계장님도 안 가지고 있어요? 최근 1~2년, 2~3년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동예술촌하고 부림공예촌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관광객이 와야 되고 또 내부적으로 활성화도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쭉 보니까 이번에 우리 박람회 할 때도 제가 전국의 21개 지자체 정도가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21개.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가 기억이 안 나는데 날짜별 시간별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쭉 많은 지역에서 와서 참여를 했고, 또 일부 제주도에서는 심지어 제주방송국에서조차 방송 영상 카메라를 들고 와서 촬영을 하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창동예술촌은 다른 재생지역은 보통은 8미터 도로로 이루어져 있는데 군산 같은 데도 그렇고, 지금 우리 창동예술촌은 특별하게 완전 골목길로 되어 있거든요. 골목길로 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은 약 50몇 분의 예술인이 같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보고, 아, 이렇게 다양한 예술을 하는 분들이 모여 있는 이런 곳은 정말 드물다, 어떤 분은 그림도 그리고 어떤 분은 조각도 하고 어떤 분은 공예도 하고 또 목공예도 하고, 이런 다양한 예술을 가진 분들이 한자리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곳이 참 드문데, 창원은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기들이 와서 보고도 앞으로 발전을 계속 시켜나갈 할 필요가 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런데 외부 모델로 오지만 실질적으로 통계를 봐야 알겠지만, 우리 시민들은 거기 얼마나 간다고 보세요? 제가 창동 한 번씩 가보지만, 우리 시민들은요? 창동예술촌, 부림촌을 해서 지역 시민들, 상권 활성화가 과연 얼마나 됐다고 보세요?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사실은 그걸 제가 수치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거기에 어린이날 행사를 했었거든요. 어린애들과 가족끼리 같이 와서 창동예술촌에 같이 그림도 그리고 작품도 만들고 하는 이런 사업을 했었는데 그때는 정말 골목길이 복잡했습니다. 저도 집사람하고 가서 같이 다녀도 봤는데 정말 조그만한 골목길이 어깨가 부딪쳐서 못 갈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분들은 거의 다 우리 창원시민들이었습니다. 많은 외지 분들은 아니고. 그 정도로 지금 자체적으로도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게 외부적으로도 많이 홍보가 되어서 많이 찾아오는 거는 사실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런데 지역 상인들은 저한테는 하시는 분들이 별 변화가 없다, 외부에서 모델이라고 오는 손님들은 가끔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 상권에서 크게 변화가 없다는 의견이 많던데요.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술촌과 공예촌이 있는 상권하고 그다음에 맞은 편 창동광장 쪽에 있는 상권하고는 큰 도로변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은 그쪽 상권을 가진 쪽이 아니고, 이쪽 창동광장쪽에 아, 오동동광장 쪽에 있는 상권을 가진 분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예술촌하고 부림공예촌 쪽에 있는 상권은 그쪽에 어떤 행사, 예술촌이나 작가들의 다양한 행사로 인해서 시민들도 주말에는 많이 찾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일단 자료를 가지고, 계속 토론하기는 그렇고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마지막으로 1756페이지 도시 재건축·재개발, 일반 사무관리비에 보면 재건축·재개발 실태점검하고 역량강화 교육하고 있는데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증액됐던데, 창원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지구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창원에 사업지구는
창섭

노창섭위원

추진위 구성되어 있거나 조합이 설립되어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15군데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15군데. 내부 분쟁이 없는 데가 있습니까?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90%, 제가 알기로는 90% 분쟁이 있고, 그다음에 저한테도 많은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고, 실제로 점검해 보면 별거 아닌 것도 있고 또 내부갈등인 것도 있고 업체 간 갈등인 것도 있는데, 이게 재개발·재건축 점검 예산은 어떤 데에 쓰는 예산이에요?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실태점검을 연간 5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라든지 사업시행 인가 시점이 거의 사업이 확정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 세부적으로 내용을 저희들이 들여다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가려내고자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장별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데는 저희들이 긴급하게 실태점검을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올해도 한 5군데를 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5군데, 점검이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겁니까? 정확한 용어가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감사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감사?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도 나가고, 회계사 변호사도 추천받아서 같이 가서 전체적인 실태를 감사하고 들여다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5군데 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고발 건도 나오고, 그다음에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를 해야 될 건들도 나오고, 상당 부분 지적 건수가 많이 나옵니다. 고발 대상이 안 나오는 사업장도 있고 나오는 사업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발사항이면 우리가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고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경찰에 고발
창섭

노창섭위원

경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시정명령은 창원시 행정으로 하고,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대부분 시정이 됩니까?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 시정은 끝까지 추적해서 조치를 시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밑에 교육예산도 있는데 이렇게 고발하고 시정명령 내리기 이전에 재건축·재개발하신다면 대부분 과장님 과에 문의하러 오시잖아요. 그죠?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도시재생 리모델링 관련해서 자문단을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는데 이것도 사전예방 차원에서, 교육비는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없을까요?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그래서 행정적으로 충분히 여건이 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 재건축 재개발의 진행프로세스가 보면 정비업체가 사실은 거기에 추진위 구성할 때도 들어가서, 전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추진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 절차를 진행합니다. 하는데 결국에는 그게 추진위 위원장이나 종합장님이 법령적인 내용을 충분히 알고 그 부분을 대응해서 나가면 문제가 없는데, 종합장님이 지식이 부족하다 보면 진행하는데 잘못된 부분이 가끔씩 나오고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 미리 그걸 자문을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컨설팅도 좀 해 주고, 문의가 자꾸 들어오면.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사업장이 너무 많아서 저희 행정에서 사실 컨설팅을 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창섭

노창섭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민원오는 것도 거의 일이 다 벌어지고 수습이 안 되는 상황에서 와가지고 한쪽이 오면 또 반대편 쪽에는 또 반대하고, 내가 개입 자체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상당히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기고 심각한 주민들 간에, 그래서 재개발·재건축은 늦어지고, 그죠?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대부분 갈등이 있는 게 사실이 아닌, 비대위가 구성되는 걸 보면 결국에는 조합장을 어떻게 조치를 하고 들어가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고, 일부 사실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조합의 실태감사를 해보면 운영상의 크게 잘못된 부분은 큰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고발대상은 해당이 되지만 그런 부분들은 인지를 알고 하는 게 아니고 하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행정에서 충분히 조합을 상대로 컨설팅하고,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작동하려면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예산이 반영되어서 교육사업도 있고 점검사업도 있는데, 외부의 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건축사 이런 자문단을 좀 구성해 가지고 어떤 조합을, 우리가 이 지구에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문의가 오면 자문단을 좀 소개해서 충분한 트레이닝을 받고 추진을 하시라는 이런 안내,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그런 거는 사전에 저희들 업무 할 때 그런 거는 충분히 합니다. 사전에 저희들 안전진단 한 데가 예정구역이 시청 주변 6개 사업장 구역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안전진단 할 때부터 저희들 업무적으로 충분히 협의를 하고, 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제가 하나 예를 들면요. 제 지역구에 한 분은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는데 의원님 도와주십시오, 한 분은 멀쩡한 집을 왜 벌써 재개발하냐고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것도 책임 있는 회장이라, 양쪽이. 일반 시민이 아니고. 제가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해서 안내 정도 해 주고, 내부 문제이니까. 그럼 이거 물어보면 이거 한번 알아보라고 하고, 저거는 저거 알아보라고, 그 정도 수준밖에 개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같은, 한쪽은 회장이고 한쪽은 비대위 회장이고 이런 상황에서 특히 성산구에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한 30년 지나다 보니까. 그쪽에 상당히 최고의, 제가 봤을 때 최고의 많은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창원시가 재개발 재건축한 지 처음도 아니고, 상당히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있잖아요. 공무원뿐만 아니고, 그죠? 사례도 있고. 이걸 데이터를 축적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다음 새로운 지구가 올 때 컨설팅이나 이런 걸 좀 해 주면 내부갈등은 많이 줄일 수 있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정책 질의 겸 예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제가 조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정확한 지적이신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토론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원체 많고, 사실 지금 진행하는 게 15개지만 진행하지 않은 부분도 많은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할 것도 있고 해서, 또 그런 하는 과정에서 모든 단지에 사실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애로가 있어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재건축 재개발, 아까 컨설팅단을 제안하셨는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앞으로 이게 적어도 우리 조직에 도시 재건축 재개발 관련 전문가도 채용이 사실 필요하겠다, 그래서 서울에 재건축 재개발을 많이 한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초빙을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내부 토론을 해 본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대화 중에 과연 서울에서 하는 사람들이 여기로 내려 오겠느냐,
창섭

노창섭위원

역량강화 사업 200만원 되어 있네요. 2회 해서 400만원.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우리도 그런 부분에 원체 민원이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창섭

노창섭위원

여기에 교육자료하고 강사 섭외해서 개별적으로 자문하기 좀 그러면 집단적으로 분기별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좀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그렇죠.
창섭

노창섭위원

개발예정지역의 추진위 문의있는 지구에 공문을 좀 보내서 관심 있는 주민들은 오시라고 해서 그렇게 좀 하면 될 거 같은데요.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예, 향후에도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토론을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도 한번에는 안 되어도 차근차근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우겸입니다. 1747페이지, 주요사업조서는 333페이지입니다. 여좌지구 새뜰마을사업 추진 관련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매칭사업으로 총사업비 19억 100만원에 매칭 비율이 국비 70%, 도비 9%, 시비가 21%인데 시비가 21%라서 적은 비중은 아니라고 보는데 적기에 편성하지 않으면 사업 지연 또는 해당 연도에 배정된 사업량을 완수 못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2022년도 매칭으로 편성 부담해야 할 사업비 1억 8,060만원을 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는지, 거기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생사업지로 진행되고 있는 데가 총 11개소입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내려온 걸 시비로 다 매칭 하려면 저희들 예산총액에 걸려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거는 하고, 매칭이 어려운 거는 추경 때 하기 위해서 일부 분류를 해서 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이게 다른 부서 다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게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내년 3월이 대통령 선거고 6월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래 되면 1차 추경이 언제 될지 그게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들 무작정 한 게 아니고 사업의 어떤 진행사항이나 예산투입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은 매칭해서 반영을 하고, 추경이 위원님 말씀처럼 뒤로 밀려서 확보되더라도 전체적인 사업에 지장이 없는 거는 추경 때 매칭 사업비를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정리를 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일단 이 사업이 19년, 2년 전 3월에 원래 새뜰마을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됐지 않습니까?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예.
우겸

김우겸위원

그리고 5월에 국토부에서 총사업비 승인받았고, 이게 다 올해 와서야 사업비가 편성되기 시작해서 저는 이게 조금 늦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유가 사업위치, 사업비, 사업규모 변동 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계속 지연이 됐던 게. 이게 지금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그 안에 세부 사업은 우리 계획대로 지금 진행 다 하고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예.
우겸

김우겸위원

제가 지난 3월 창원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자료를 봤는데 사업 위치가 원래 진해구 여좌동 4-9번지에서 여좌동 34-28번지 외 2필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예, 그거는 새뜰마을사업 안에 거점시설, 우리 이음센터 건립 위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이게 제가 자료로 봤을 때는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인데 이곳에 부녀노인회관이 무허가 건물이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그런데 해소적인 측면도 있지만 위치적으로 그쪽이 더 적합하다는 주민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 그렇게 위치를 바꾼 겁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그럼 국유지 안에 부녀노인회관이 무허가로 들어간 거는 언제 아시게 된 겁니까?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저희 사업 추진하면서 내용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은 저희들 재산관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우겸

김우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위치까지 변경되면서 무허가 건물을 해결해야겠다고 판단이 들으셔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심의자료 제가 계속, 이거랑 주요사업조서랑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게 사업 부지를 옮기면서 사업비가 24억 9천에서 12억 8,400으로 줄었던데 여기는 왜 그렇게 줄어들게 된 겁니까?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부지 규모가 조금 줄어든 부분도 있고,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웠던 거보다 줄은 거는 주민분들이 거점시설을 좀 줄이고 다른 데 공폐가 철거라든지 도시가스 인입이라든지 다른 쪽에 좀 더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주민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방향을 다시 바꿔서 하게 됐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요사업조서에는 12억 100만원으로 줄어져 있는데 제가 별도로 받은 답변서에는 32억 2,1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국비, 도비, 시비, 매칭액도 한참 차이가 나고,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그 32억은 새뜰마을사업 전체사업이고, 12억은 거점시설 부분이고, 그 새뜰마을사업 안에 거점시설만 하는 게 아니고 공폐가 철거도 하고 도시가스 인입도 하고 사업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주민역량강화사업도 있고, 전체사업은 32억이고 그중에 거점시설 부분만 그 사업비가 그렇게 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다음 조금 밑에 보시면 신월지구 집수리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신월지구 새뜰마을사업 추진이랑 집수리 지원사업 등 이렇게 있는데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게 이 두 예산 전부 다 2022년 본예산안에 원래 창원시가 부담해야 할 매칭액 21%에 해당하는 집수리 지원사업이 2,520만원, 새뜰마을사업 추진이 1억 1,580만원이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똑같은 질의를 안 하려고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것도 그러면 아까 앞에 여좌지구랑 똑같은 걸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예, 아까 답변드린 내용으로
우겸

김우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혹시 밑에 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있지 않습니까? 준공이 2022년 1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그렇는데, 이 커뮤니티센터도 주민 거점시설인데 주민분들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사업부지가 확정이 안 돼서 진행이 어렵고, 부지 확정이 되면 저희들 설계하고 공사해서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월지구 새뜰마을사업이 최종 완료되는 계획은 2022년 12월입니까? 아니면 2023년 12월입니까?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2023년 12월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23년 12월. 그러니까 주요사업조서에는 또 2022년 12월로 계획이 된다고 적혀있어서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아, 그거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는 게, 전체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뜰마을사업은 건물 짓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아이템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집수리 사업도 있고 골목길 정비도 있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도시가스 인입도 있고, 이런 사업들을 합해서 전체사업이고, 그 안에 주요사업에 거점시설 하나만 가지고 그 사업조서를 만들다 보니까 시기적인 내용이 그렇게 표현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이게 다 똑같은 맥락인데요. 월영지구 새뜰마을사업도 또한 이 앞에 두 건이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어차피 총사업비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보면 물리적 사업 부분 준공 2022년 12월에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설명하셨듯이 전체사업이 이렇게 포괄되어서 2022년 12월이라고 작성한 겁니까?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이거는 그 사업 조서에 있는 거만 2022년 12월이고 월영지구 전체사업은 2014년 12월까지입니다. 그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우겸

김우겸위원

2024년 12월.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24년 12월.
우겸

김우겸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주요사업조서에는 부분준공식이 사업 기간으로 적혀있는 거 같아서, 그거랑 그거랑 같은 건지 아니면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다릅니다. 그거는 그 사업만, 그 사업조서에 있는 그 단위사업만 준공 시점이고 그 외에 전체사업은 또 다른 사업 아이템들이 있기 때문에
우겸

김우겸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이랑 주택정비지원 뭐 이런 거, 생활인프라 확충까지 다 해서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둘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024년 12월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세부 내용이랑 이거는 제가 나중에 끝나고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예.
우겸

김우겸위원

마지막으로 바로 뒤 1749페이지 보시면 니캉내캉 가치센터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도 괜찮은 사업 같은데 보면 2022년 국비 교부 따라서 시비가 매칭 예산으로 편성반영되어야 되는데 이 또한 반영이 안 된 이유는 총액제 때문에 그런 겁니까?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예, 이거는 올해 공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들 설계를 해서 사업추진이 될 거고, 내년도 예산은 부지매입비하고 설계비만 있으면 전체적인 운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기적으로 매칭비를 분리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총사업비가 어떻게 됩니까?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총사업비는 83억 8,700만원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업조서에는 78억 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뭐가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그거는 건물 공사만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 그 안에 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그럼 그 사업이 5억, 5억, 8천 이 정도가 들어가는 거고요?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예.
우겸

김우겸위원

그럼 일단 국토부랑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경화동 1213-14번지 매입 일정 및 최종합의,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 절차, 공사착공 및 준공 등은 또 어떻게 되는지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하고 설계공모를 해서 설계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설계가 되고 나면 본격적인 공사는 2023년 3월 정도 본격적으로 공사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새뜰마을 중심으로 도시재생과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그냥 집중해서 드린 거고요. 이제 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료해도 되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의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화 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박영화하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늘 하수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춘덕 문화환경도시위원장님, 정길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부터 25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4억 8천만원이 감액된 941억 4천만원입니다. 사업수익은 739억 5천만원으로 하수도사용료 영업수익 712억 4천만원, 전입금, 이자수익 등 영업외 수익 27억 1천만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201억 8천만원으로 원인자부담금 86억원, 국고 및 도비 보조금 100억원, 순세계잉여금 미수금 등 유보자금 15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4억 8천만원 감액된 941억 4천만원입니다. 지출예산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부터 51페이지 하수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억 8천만원이 증액된 279억 5천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물재생센터 민간위탁 관리대행운영비 65억 4천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26억 1천만원, 하수도사업소 직원인건비 76억 7천만원, 대산물재생센터 스마트관리체계 구축 41억 5천만원, 하수도사용료 산정용역 2천만원, 예비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부터 70페이지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8억 5천만원이 감액된 296억 8천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관로정비 BTL사업 임대료 60억 4천만원, 진해구 명동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10억원, 여름철 집중강우 시 불명수 유입차단 정비공사 20억원, 진동물재생센터 어업피해상세조사 및 보상 10억원, 진해동부맑은물재생센터 탈취기 교체사업 11억원, 진동물재생센터 증설사업 17억 6천만원, 진해물재생센터 증설사업 35억원, 진해동부맑은물재생센터 증설사업관련 주민지원사업인 태양광발전사업에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페이지부터 93페이지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억 2천만원이 감액된 189억 8천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덕동물재생센터 약품 구입비 10억 7천만원, 덕동물재생센터 수선유지비 20억 4천만원, 덕동물재생센터 전기사용료 29억 6천만원, 덕동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민간위탁 66억원, 덕동물재생센터 소화조 농축기 교체공사 9억 8천만원, 송풍기동 변전실 노후설비 교체공사 8억 8천만원, 덕동물재생센터 통합바이오가스사업 14억원, 덕동물재생센터 바이오가스 수소화시설 설치사업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부터 107페이지 창원하수센터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 9천만원이 감액된 39억 8천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도시설 유지보수비 22억원과 주요 하천주변 오수유입 정비공사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부터 120페이지 마산하수센터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 5천만원이 감액된 37억 2천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도시설 유지보수비 19억 7천만원, 하천오수유입 차단공사 7억 2천만원, 마산합포구 서성광장교차로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부터 132페이지 진해하수센터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2천만원이 감액된 98억 1천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도시설 유지보수비 7억원, 진해구 상습 오수역류지역 실태조사 및 개선 1억원, 진해권역 물재생센터 관리대행 운영비 69억원, 주요 하천주변 오수유입 정비공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39페이지부터 1850페이지, 세입 총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5억 3천만원이 증액된 77억 9천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5억 4천만원과 국고보조금 71억 9천만원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억 6천만원이 증액된 124억 4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42페이지 하수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5천만원이 증액된 28억 2천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원가축분뇨처리장 처리시설 기술진단 등 연구용역비 8,300만원, 창원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비 19억 4천만원, 창원가축분뇨처리장 미세협잡물처리기 교체 4억 6천만원, 혐오시설(덕동물재생센터)주변 주민지원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3페이지부터 1845페이지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억 9천만원이 증액된 83억 6천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24억 1천만원, 대산동읍 하수관로 설치사업 3단계 52억원, 구산욱곡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2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6페이지부터 1848페이지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천만원이 감액된 9억 7천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3억 6천만원, 협잡물처리기 교체공사 3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9페이지 마산하수센터 소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됐으며, 유산리 455번지 도로포장 및 우수관로공사 5천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850페이지 진해하수센터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70만원이 감액된 2억 2천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해분뇨처리장 민간위탁 관리대행 운영비 2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춘덕위원장

박영화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3개 과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입니다. 창원·마산·진해하수센터입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예산 1839페이지부터 184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1842페이지부터 1848페이지, 계속비 사업은 2013페이지입니다. 별책은 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책자 특별회계 세입예산 21페이지부터 2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31페이지부터 93페이지, 계속비 사업은 13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중복된 질의는 안 하고 싶은데, 바이오가스 수소화 설비 있지 않습니까?
영화

박영화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입니다. 예.
상락

진상락위원

이게 우리 공단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화

박영화하수도사업소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이게 음식물 자원순환과 쪽에도 2건을 공단하고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하도급 발주현황을 받아보니까 320억 총액을 환경공단에다가 의뢰해서 하는데 토목부터 해서 이런 파일 박는 거, 예를 들어서 전기, 악취설비, 발전설비 등 거의 9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가 없어요. 전부 인천, 수원, 아산, 인천, 이런 쪽에서 공사를 다 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계설비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공사가 대윤환경이라고 서울에 있는 업체에요. AS나 사후관리도 내가 봤을 때는 장담을 못 할 정도까지 되는데, 공단에다가 이거를 전량 발주를 의뢰하다 보니까 시에서 터치할 수도 없고,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특히 이런 환경설비 같은 경우에는 신속히 AS 사후관리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역업체가 참여가 되면 그래도 호출해도 빨리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공사를 발주할 적에 공단하고 계약상 지역업체가 몇%까지인지 모르지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쪽에서 한 게 딱 하나 있는데 동명전기라고 창원에 있는 업체인데 이것도 건축물 전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토목이고 파일 박는 거고, 전부 대구부터 해서 서울에서 다 하는 거예요. 기계설비부터 해 가지고. 이거는 공단에 할 적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꼭 좀 챙겨봐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화

박영화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한번 만나서
상락

진상락위원

이게 창원 경제를 살리고 지역업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돈이 32억도 아니고 320억 중에 지금 유일하게 발주 하나 받은 게 건물 전기 하나를 받아 놓은 거예요. 내가 봐도 이거는 너무 심하다, 이거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럼 이걸 미연에 방지를 하려면 처음에 용역을 할 적에, 또 하더라도 그걸 제도적으로 지역업체가 참여될 수 있도록 해 줘야 안 되겠나,
영화

박영화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특히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우리 지역업체를 많이 챙기고 하지만 사각지대가 보니까 현실적으로 나타나서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다음에 하수도요금 현실화 제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소장님 이거 잘 알고 계시죠?
영화

박영화하수도사업소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이거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84%까지 되어 있고 대구도, 울산도 72%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몇%죠? 지금 46%입니까?
영화

박영화하수도사업소장

59.76%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요금 현실화율이?
영화

박영화하수도사업소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그럼 지금 이게 혹시 소장님 이하 사업부서에서 요금 현실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계획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영화

박영화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 제가 제안설명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 대비해서 125억 정도가 지금 그게 됐거든요. 자꾸 현실화율이 낮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사업할, 지금 저희 하수도 같은 경우는 특히 국비 매칭 사업이 많고요. 그러니까 자꾸 현실화율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자체사업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람들 시민들의 수준이 굉장히 향상되어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악취가 나더라도 그냥 대충 뭐 그렇겠네 했는데 지금은 그걸 자꾸 민원을 제기하니까 그런 걸 우리가 계속적인 사업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도 저희들이 올해 3개 하수센터하고 해서 199건에 약 85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그걸 했거든요. 준설을 한다든지 이래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잡아 놓은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실제로 현실화율이 얼만지 한번 알아보고 싶고, 그리고 이게 된다하더라도 어차피 나중에는 조례를 개정하면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내년도 경제 여건도 봐야 됩니다. 경제가 올해처럼 이리 어려운데 저희들 사실 하기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그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조사하는 거 반영 이게 민선이다 보고, 그다음에 또 지방선거가 같이 물려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은 민감하지만 지금 예산안이 사실은 일반회계 쪽에 치우치기보다는 특별회계 쪽에 해서 하다 보니까 일반회계로 해서 이게 편성하기가 그때그때 쉽지는 않거든요. 꼭 이걸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소장님께서 오신 지 한 1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영화

박영화하수도사업소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제 입장에서는 좀 오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어차피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지만 계속 그렇게 가버리면 평생 못 하는 거니까, 우리 창원시 하수도사업소가 어떻게 보면 기간산업 한가지인데 중추적인 하나의, 구멍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현대화 사업도 계속 되어야 되고, 또 시설이 현대화가 되어 줘야 양질의 깨끗한 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기금이 제가 알기로는 17년도인가 그 당시에는 많이 있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현실화가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영화

박영화하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잘 좀, 관련 부서하고 잘해서 장기적으로 하수도사업소가 타 시군에 비해서 모범적인 하수도사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화

박영화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진상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843쪽에 보면 하수시설과인데요. 대산동읍 하수관로설치 3단계가 있는데 당초보다 29억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다 그죠?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 차봉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거는 국비가 더 증액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애초에 계획했던 거보다요?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지금 대산동읍 하수관로는 기존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정화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걸 공공하수도로 보급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계속 사업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진해,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겠는데요. 진해도 1,2,3단계 계획이 다 되어 있죠? 하수관로시설.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해도 포함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요.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덕산이 몇 단계인지는 잘 파악이 안 되시죠? 그러면 진해지역에, 진해구 전 지역에 단계별 하수관로 시설계획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다.

박춘덕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현재 위원입니다. 184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혐오시설 인근주민 웅남동 쓰레기봉투 지원사업에 있어서 올해까지는 매월 지급을 하다가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째 올해까지는 매달 지급하다가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바꾸시죠?
현수

김현수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상 분기별로 계산상 이렇게 했지만 실제 웅남동에서는 매월 지급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매월요? 그런데 금액도 400만원 감액이 된 상태에서 그럼 이 물량을 확보가 가능합니까?
현수

김현수하수행정과장

그 물량은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렇는데, 전에는 2,800세대 해서 계산을 했는데 지금은 1인 가구가 400세대가 있고, 2인 가구가 2,400세대라서 따로 그걸 나눠서 계산을 하니까

박현재위원

아, 그러면 매수를 줄이고 1인 세대는 9매 주고, 그다음에 2인 가구 이상은 18매를 드리는데
현수

김현수하수행정과장

18매를 주는 걸로 하고.

박현재위원

그걸 세대별, 그거는 잘 준비를 하신 거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 2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북면골프연습장 골프용품점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거뿐만 아니고 밑에도 쭉 있는데 1년이 있고, 그다음에 골프연습장 이용료 수입은 1년 12달 해서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1년으로 되어 있는 거는 합계금액이 1번 받고 매달 받는 것이 아니고 1년에 임대료를 일시불로 이 금액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월별로 받는 것이 아니고?
현수

김현수하수행정과장

이 세입은 1년간 전체를 계산했을 때 얼마 세입이 들어온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현재위원

1년에요? 그러면 월별로 받는 것은 아니고?
현수

김현수하수행정과장

수입이 매월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이 정도 세입이 들어올 수 있다, 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골프연습장에 매달 얼마씩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1년간 총 들어오면 얼마 정도 들어 온다 하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현재위원

그 금액이 과장님, 아, 위탁을 줘서 잘 모르시겠네요. 일정한 금액이, 정확한 금액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계약서상
종화

이종화위원

이용자에 따라서

박현재위원

이용자의 숫자에 따라서 이 금액이 틀린다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현수

김현수하수행정과장

아니, 골프연습장을 이용객이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3개월 못 하면 그 3개월 동안 수입이 없고, 이번 달에는 2천명이 올 수도 있고 다음 달에는 3천명이 올 수도 있고, 각각 수입이 틀립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그 세입을 잡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게 연간 총수입이 매년 볼 때 어느 정도 된다는 그 세입을 말하는 겁니다.

박현재위원

아, 그 세입을요? 아니, 중간에 12개월로 잡아 놓은 데가 있고 1년을 잡아 놓은 데가 있어서, 표기방법에 있어서 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알겠고, 넘어가서 4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물의날 기념 홍보관 방문객 Sand Art 공연이 되어 있습니다. 400만원 잡혀 있네요. 과장님 이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현수

김현수하수행정과장

이거는 처음하는 사업인데요. 샌드아트라고 어린이들 보면 모래를 가지고 화면에 비춰 가지고

박현재위원

그림을 그리는?
현수

김현수하수행정과장

예, 그림을 그려주는 사항인데 저희들 홍보관에 특별하게 뭘 보여줄 게 없어서 어린이,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유아들이 오면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지 않겠느냐 해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처음으로 시도를 해 봅니다. 이게 반응이 더 좋으면 앞으로 예산을 좀 확충해서 전체적으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박현재위원

잘 준비해서 잘 홍보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현수

김현수하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현재위원

답변 감사하고, 다음 하수시설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61페이지 재료비에 있어서 약품 구입비를 감액을 했습니다. 3,300여만원을 감액했는데 지난해 8,400여만원에서 올해는 5,085만 6천원 예산액을 잡았는데 이게 약품비를 감액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 차봉재입니다. 이 약품비 3,3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이거는 추경에 더 확보, 예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현재위원

추경에? 아니, 이 금액은 물론 큰 금액도 아니지만 이 금액을 어째 삭감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저희 과에 전체적으로 한 120억 정도 삭감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현재위원

다른 데에 어디를 줄이더라도 약품 구입비를 감액을 한다면 그거는 좀 안 맞지 않나 보는데, 알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하신다 하니까. 6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력비에 있어서 전기요금도, 이 전기요금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일정한 금액이 나오고 일정한 금액이 지출될 것인데 여기 보니까 7억 7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그러면 추경에 확보를 할 계획입니까?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삭감한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박현재위원

아니, 고정비가 나가는 거까지 삭감을 해서 또 추경에,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전체 저희 과가 120억 정도 삭감되는 바람에 이런 부분도 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현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있어서 진해동부맑은물재생센터 증설사업 관련 주민지원사업에 있어서 태양광발전사업인데 25억이 잡혀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이거는 진해맑은물재생센터를 1만톤에서 2만톤으로 증설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주민인센티브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현재위원

주민인센티브 사업, 그럼 이 수입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환원을 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위원

25억을 들여서 수입은 얼마 정도 지금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연 2억 정도 수입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연 2억 해 봐야, 태양광 수명이 20년 갑니까? 그러면 투자에 25억 들여 가지고 계산상 이게 안 맞다는 말씀 아닙니까? 안 그래요?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2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연 2억, 20년 해봐야 그 안에 보수비는 안 들어갈, 물론 한번 설치해서 20년을 간다면 다행이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다음 넘어가서 하수운영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여기도 동력비가 이것도 고정금액인데 감액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보면 동력비 해서 예산액은 296만원인데 전년도 432만원에서 136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이 또한 감액된 이유는요?
은효

김은효하수운영과장

하수운영과장 김은효입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동력비가 전년 대비 13억 6천만원 감액이 된 거는 동력비를 13억

박현재위원

136만원.
은효

김은효하수운영과장

13억 6천만원,

박현재위원

아, 예, 13억 6천만원.
은효

김은효하수운영과장

감액이 되었고, 실제 하수운영과는 시설운영 유지관리 업무가 좀 많습니다. 수선유지관리비가 연간 한 20억 정도 소요되는데 동력비를 실제 12월까지 계산해서 하면 다른 운영비라든지 유지관리비에 재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동력비를 4개월 정도 감액하고, 나머지는 시설을 유지하고, 추경이 되면 동력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박현재위원

감액비를 추경에 확보할 생각에 이렇게 감액을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은효

김은효하수운영과장

예, 다른 사업을 위해서, 실제 하수운영과에 필수적으로 쓰는 게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는 여러 기계 시설이 수시로 고장이 나고 하니까 그걸 고치는데 예산 편성을 보통 한 20억원 필수예산을 확보하고, 전반적으로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당장 급하지 않은 동력비를 조금 감액한 사항입니다. 한 8월까지

박현재위원

아니, 누가 보더라도 13억 6천만원을 감액했다면, 이거는 고정비인데 이해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은효

김은효하수운영과장

동력비는 1월부터 한 9월까지 가용 재원이 되니까 일단 10월부터 11월, 12월은

박현재위원

그러면 일단 추경
은효

김은효하수운영과장

운영사업비를 좀 쓰고 추경이 되면 조금 보충할 계획입니다.

박현재위원

마이크를... 과장님, 일단 이해는 됐습니다. 됐고, 추경에 확보를 할 수 있으면 천만, 하신다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2페이지,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송풍기동 변전실 노후설비 교체공사가 가운데에 있습니다. 있고, 그 밑에 감리비에 보면 송풍기동 변전실 노후설비 교체공사, 금액도 틀리고 8억 8천만원하고 밑에는 2천만원입니다. 이거 사업명이 똑같아서 제가 이해가 좀 안 되어서, 과장님 이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은효

김은효하수운영과장

송풍기동 변전실 노후설비 교체공사는 실제 교체공사비용, 설비부품을 구입하고 설치하는 공사비용이고, 이 공사를 전기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감리비입니다. 전기시설이 안전하게 설치가 되었는가, 바르게 설치되었는가, 전기안전기술협회에 품질관리를 위탁줘서 감리 감독할 수 있게끔 하는 비용이 2천만원입니다.

박현재위원

감리비가 2천만원이고 위에는 시설비니까 공사비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네요?
은효

김은효하수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재위원

그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풍기동 변전실 냉방기 구입에 전기설비 항온유지 해서 600만원 1대 잡혀 있습니다. 냉방기가 600만원 한다면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과다한 금액으로 비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은효

김은효하수운영과장

송풍기동 변전실 냉난방기 구입은 전기설비, 전기설비는 여러 전자기기, 정밀기기가 있기 때문에 실내온도를 항온을 유지해야 됩니다. 습도라든지 온도를 한 20도 정도로 유지를 해 줘야 정밀측정기기라든지 전자부품이 실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냉방기 오래된 거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냉난방기입니다.

박현재위원

교체하는 게 아니라 새 걸 구입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은효

김은효하수운영과장

예, 물품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박현재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나라 그룹의 메이커 제품을 사더라도 이 금액은 아닌 거 같은데, 이거 그러면
은효

김은효하수운영과장

설비 용량에 따라 가정용하고 산업용하고 조금, 설비 용량에 따라 틀린데 이 용량은

박현재위원

대형 용량?
은효

김은효하수운영과장

예, 용량이 좀 큰 겁니다.

박현재위원

1대 600만원 정도 한다는 말씀이죠?
은효

김은효하수운영과장

예.

박현재위원

그 밑에 수질 TMS용 TOC연속자동측정기 구입해서 8,500만원 1세트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은효

김은효하수운영과장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당초 COD 유기물, 물속의 오염물 상태를 측정하는 COD 측정을 하다가 COD 측정범위가 한 30%에서 40% 되니까 측정범위가 정밀한 거, 한 70에서 80%, 90%까지 가능할 수 있게끔 TOC로, 측정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법이 시행되어 가지고 실험실에서는 TOC를 적용하고 있고 현장에 설치되어있는 TMS는 현장용입니다. 현장의 기기는, 아직 기존에 있는 시설은 2023년 6월 30일까지 현장에도 다 설치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전에 하수운영과에서 현장에 설치를 해 가지고 법 시행, 법에 따른 규정 2023년 6월까지 그 기간에 운영 기술을 노하우를 하기 위해서 미리 설치하는 겁니다.

박현재위원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장님, 박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해 가지고 지금 민원이 아직 있죠?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되도록 빨리 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박춘덕위원장

빨리 해 달라?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태양광 사업

박춘덕위원장

그거 하지 말라는 민원이 나한테 엄청 오는데요?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박춘덕위원장

민원이 중복되어 있죠?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장

하라가 있고, 하지 말라 있고.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예.

박춘덕위원장

하지 말라는 측에서는 수익을 보장할 수 없으니까 업체가 이행보증보험을 들든가, 창원시가 책임협약서를 써주든가 하라는 민원인데, 이게 지금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이 사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그거는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태양광, 영길마을에서 먼저 태양광 사업 추진을 원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쪽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박춘덕위원장

이행보증보험을 써달라 하는데 그걸 써 줄 길이 없잖아요.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장

안 써주면 민원이 해결이 됩니까? 안 되는데.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일단 주민들 대표, 당초에 의견대로

박춘덕위원장

25억 들여서 민간업체가 들어와서 공사하고 예를 들어서 먹튀 하면 그거 누가 책임져요?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그런 부분들은 세세하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하여튼 민원이 100% 해결되면 사업하십시오. 사업을 지금 강행하면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25억.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예, 되도록 민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민원처리하고 시행을 하시라고요. 그걸 약속을 하십시오.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아니, 원만히가 아니라 민원이 해결됐다는 걸 우리 상임위에다가 제출하시고, 그래서 사업을 개시하시라고요.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그래 안 하시면 예산을 이번에 계수조정 할 때 삭감하겠습니다.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아까 소장님이 제안설명 할 때 봤는데 저도 예산서를 쭉 들여다보니까 특별회계 124억 삭감되고, 그다음에 일반회계는 조금 증액됐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120억, 100몇십억이 삭감됐는데 특별회계에 자본적 수입하고 보면 수입도 좀 줄은 이유가 이게 가정용으로는 하수도 요금이 줄어들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일반용 하수도 사용료가 많이 줄었던데 이게 코로나19 영향일 거 같은데, 이거 소장님의 총괄적인 답변을 듣고 싶은데, 예산이 왜 이렇게 120억 전후로 줄은 결정적인 이유가 어딥니까?
영화

박영화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24억 8천만원이 줄어든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한 89억 정도 줄어들었고,
창섭

노창섭위원

순세계잉여금이라면 쓰고 남은 돈하고
영화

박영화하수도사업소장

남은 거 이월되는 거,
창섭

노창섭위원

이월되는 거하고, 그럼 그거는 다 썼다는 소린데
영화

박영화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게 제일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국도비가 지원이 덜 되는 바람에 줄은 게 있고요. 크게 두 가지 이유는 그것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코로나19로 하수도가 목욕탕이나 사용료 줄은 거는 수용자, 요금 줄은 거는 얼마나 됩니까? 수입적으로 보면.
영화

박영화하수도사업소장

대중탕 부분에서 대중탕 하수도 사용료가, 요즘 목욕탕이 많이 제한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출입이. 그러다 보니까 대중탕 부분에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일반도 다수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일반하고 대중탕이 좀 줄었더라고요. 가정용은 제가 보니까 늘었고,
영화

박영화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집에서 생활을 많이 하니까 하수도 사용량이 늘어나서. 그런데 이거는 내가 보니까 100% 코로나 같은데 그런 영향도 있고, 이게 우리가 오래 되어 가지고 하수누수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하수도 새는 거, 그래서 오래된 하수관거 정비사업 많이 하잖아요.
영화

박영화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많이 뺐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하수 운영 전반에 문제는 없습니까? 이렇게 하면?
영화

박영화하수도사업소장

수도 같은 경우는 누수가 되면 요금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수는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창섭

노창섭위원

하천과 바다가 오염되어서 그렇지,
영화

박영화하수도사업소장

예, 누수비가 따로 빠져나가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정비를 안 하면 이게 환경적으로는 문제가 있잖아요.
영화

박영화하수도사업소장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10월달까지 해서 우리 하수시설과하고 3개 하수센터에서 한 195건에 한 85억 정도를 해서 하수 준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맨홀 월류라든지 할 때 투입을 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내가 알기로는 아까 요금 얘기를 했지만 요금은 최근 몇 년 전에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과장님 답변이 됩니까? 최근에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수

김현수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 이후에 2010년도에 창원시의 하수도 요금을 통합 부과를 했고요. 2014년에 53%,
창섭

노창섭위원

많이 올린 거 기억나고,
현수

김현수하수행정과장

2016년에 30.1%, 그다음 2018년에 23.2% 상승을 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요. 상수도는 내가 못 올리게 했지만 하수도는 요금이 워낙 싸서 내가 올렸는데, 이런 데도 안 되는 거는 2018년 해봤자 2~3년 전에 다 올렸는데, 하여튼 회계에 전반적으로 제가 고민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행정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1842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창원가축분뇨처리장 기술진단하고 맨 밑에 보면 처리기술진단, 악취기술진단, 그다음에 창원가축분뇨처리장 미세협잡물처리기 교체해 가지고 4억 6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내나 신촌에 있는 창원 거기 말합니까? 아니면 어딜 말하는 겁니까? 성산구 신촌동 맞아요?
현수

김현수하수행정과장

쓰레기매립장 있는 동네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맞죠? 그쪽에 가축분뇨장하고 바이오시설 다 같이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냄새 민원이 좀 있어서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이거 내년도에 이렇게 하면 냄새는 제거되나요?
현수

김현수하수행정과장

지금 미세협잡물처리기 교체하고 사실은
창섭

노창섭위원

냄새하고 상관없어요?
현수

김현수하수행정과장

냄새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가보면 가축분뇨장하고 분뇨장에는 사실은 냄새가 거의 안 납니다. 남의 시설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음식물처리장에서 나는 냄새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좀 그런 형편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음식물처리장에서 나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가축분뇨장도 월류도 일어나고 좀 있었어요. 저는 종합적이라고 보거든요. 음식물처리장도 있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현수

김현수하수행정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처리장에 보면
창섭

노창섭위원

지금 용역, 이거 민간위탁되어 있잖아요. 그죠?
현수

김현수하수행정과장

예, 종합협잡물처리기가 지금 2대 있고요. 분뇨처리장에. 미세협잡물처리기가 3대 있습니다. 3대가 있는데 우리가 당초에 최초에 설치했을 때 외에 한 번도 교체를 안 했는데 지금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한 14년 정도,
창섭

노창섭위원

10년째가 되었다?
현수

김현수하수행정과장

예, 그래서 만약에 급히, 고장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기가 됐을 때
창섭

노창섭위원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를 한다?
현수

김현수하수행정과장

예, 1기씩 또는 2기씩 교체를 해 줘야 되고요. 그 시기가 이번에 다가왔고, 그다음에 협잡물처리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큰 가지라든지 물티슈라든지 이런 걸 걸러내는 거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침전이 되었다가 다시 또 걸러줘야 되는데 미세협잡물 같은 경우에는 씨앗이라든지 잔잔한 흙, 모래 같은 그런 게 2차적으로 미세협잡물에서 처리를 해 줘야 펌프가 막히지를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세협잡물처리기 3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거는 일반쓰레기가 아니고 가축 쓰레기잖아요. 그죠?
현수

김현수하수행정과장

여기는 분뇨처리장하고 가축 분뇨장하고 둘 다 되어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분뇨, 그러니까 분뇨. 가축분뇨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일반회계 관련하고, 특별회계는 따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수운영과 일반회계 1847페이지 여기 덕동에, 여기도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협잡물처리기 교체하고 부대비에 교체공사하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설명해 주세요.
은효

김은효하수운영과장

하수운영과장 김은효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 협잡물처리기 교체는 현재 덕동 분뇨처리장에는 4기의 협잡물처리기가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것도 분뇨처리장입니까?
은효

김은효하수운영과장

예, 분뇨하고 가축이 있습니다. 분뇨하고 가축이 있는데 4개의 협잡물처리기가 있는데 2019년부터, 노후 됐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창섭

노창섭위원

연차적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은효

김은효하수운영과장

예,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현재 남은 기기가 2006년도에 설치한, 한 15년 이상된 기기기 때문에 남은 기기
창섭

노창섭위원

그거 남은 거 교체하면 완전히 다 교체됩니까?
은효

김은효하수운영과장

예, 2019년부터 교체를 했기 때문에 향후 한 10년까지는 이상이 없을 거 같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제가 기억이 나서 하는 겁니다. 마산하수센터는 안 와서 다음 시간에 따로 얘기하고, 하수행정과 특별회계 질문드립니다. 특별회계 49페이지 대산물재생센터 주민친화 체육시설 개선공사 해서 이게 체육시설을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거 같은데 이걸 뭘 어떻게 개선하는 건지, 2억인데 맞죠? 2억이면 상당히 큰 체육시설인데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현수

김현수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산물재생센터 안에 보면 대규모 축구장도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축구장?
현수

김현수하수행정과장

예, 축구장도 있고 그 옆에 족구장 2개, 배드민턴장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드민턴장은 야외라서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 이래서 철거를 해달라 하고 족구장이 2010년인가, 아, 15년도에 조성이 되고 나서 따로 수리를 했거나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장을 없애는 대신에 족구장이 너무 붙어서 안 되니까 그걸 좀 띄워주면서 거기다가 운동시설을 좀 더 갖춰주라, 다른 데에 가면 보통 운동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해 달라는 것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운동시설이라면 기구 말하는 거예요?
현수

김현수하수행정과장

그냥 돌리는 것도 있고,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제 얘기는 배드민턴장하고 축구장이 있는데 이걸, 그럼 족구장을 다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현수

김현수하수행정과장

예, 족구장을, 그러니까 족구장 2개, 배드민턴장이 하나 있는데 배드민턴장은 바람에 날려서 못 쓰니까, 족구장이 딱 붙어있습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겹치니까 그걸 좀 띄워달라고 하면서 그 남는 공간에 대해서 체육시설을 좀 설치해 달라는
창섭

노창섭위원

체육시설 그런 것들이 2억이나 들어가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고, 그런 거는 한 몇천만원만 하면 되지 왜 이래 많이 들어가냐 이 말씀입니다. 2억이나 들여서
현수

김현수하수행정과장

아니, 족구장을 다시 싹, 배드민턴장 없애고 족구장을 하면 전부 다 처음처럼
창섭

노창섭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조서 있을 거 아닙니까? 별도로, 이거 마치면 저한테 자료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세요. 그래 설명해서, 내가 현장을 모르니까 자료 가지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현수

김현수하수행정과장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하수시설과 67페이지입니다. 아까 소장님한테 제가 포괄적으로 들었는데 창원시 노후관로정비 3단계 사업, 그다음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그다음에 중리평성, 진해경화 하수관로 해서 상당한 금액을 107억을 삭감했어요. 맞죠?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창원노후관로 같은 경우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교체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하수가 강이나 지하수로 흘러가지 않도록 정비사업도 하는데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되면 단계별 수도정비계획이 있을 건데, 하수도정비계획이 있을 건데 이게 문제는 없습니까?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 차봉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국비 보조사업이 확정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창원시 노후하수관로 3단계 사업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창섭

노창섭위원

올해는 얼만데요?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올해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게 얼만데요? 총사업비가.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전체 사업비가 708억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708억 있습니까?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내년부터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거 받은 거는 언제 건데요? 2022년 예산 이거는요?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아, 이거 노후정밀조사 용역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시행을 하고 있다?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예, 내년에 조사완료되면 이거 또 실시설계해서 노후하수관로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에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적 계획에 의해서 하수관로 정비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전혀? 걱정 안 해도 됩니까?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예, 지금 다른 예산들 삭감 많이 됐지, 이 노후하수관로는
창섭

노창섭위원

하수관로 하는 데는 문제 없다?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다음에 68페이지 진동물재생센터 어업피해 상세조사 및 보상이거든요. 진동물재생센터 증설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맞죠?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 부분 설명해 보세요.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진동물재생센터는 지금 증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4천에서 6천으로 2천톤 증설하는 사업인데요.
창섭

노창섭위원

예, 그거는 내가 현장도 가보고 했습니다.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이게 당초에 구 마산시 있을 때 진동물재생센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진동 어업피해대책위원회가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다시 증설할 때 어업피해를 다시 조사해 가지고 보상 지급하도록, 그에 따라서 지금
창섭

노창섭위원

지금 예산에 보니까 10억인데, 맞아요?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10억이면 어떤,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상을 하는 겁니까?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이거는 피해조사를 용역을 줬습니다. 그에 따라 보상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개별 어업인들한테 다 지급하는 건가요?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게 10억이 전부 다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또 있습니까?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진동만 어업대책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 이거만 하면 다 마무리됩니까? 증설사업 피해에 대해서는?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예, 지금 피해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 증액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건지, 추가로 있는 건지, 전체 합의된 금액이 얼만지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대략 예산은 20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20억이면 절반도 아니네요.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예, 절반 정도 지금 예산을
창섭

노창섭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1차년도에 10억이 나가고, 2차년도는 추가로 한 10억 더 증액될 수도 있다?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확정금액은 아직 안 나왔고요.
창섭

노창섭위원

피해조사 중이니까?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아까 태양광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드렸으니까 추가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님,
은효

김은효하수운영과장

하수운영과장 김은효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특별회계 92페이지, 밑에 바이오는 질의했으니까 빼고, 소화조 농축기 교체공사가 있거든요. 9억 8천, 그다음에 송풍기 변전실 노후설비 해서 8억 8천, 이게 17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은효

김은효하수운영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화조 농축기 교체공사는 기존에 설치된 게 2006년도 설치되었는데
창섭

노창섭위원

2006년?
은효

김은효하수운영과장

예, 노후가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소화조 농축기는 생슬러지를 소화조에 투입할 때, 실제 생슬러지는 수분이 한 98% 이상 되어서 소화슬러지 하수찌꺼기 감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다시 농축을 시켜 가지고 소화조에 투입함으로써 하수찌꺼기도 감량하고 바이오가스도 생산을 증대하기 위해서 농축기를 교체 설치할 예정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언제 설치했다고요? 2006년도에 했다고요?
은효

김은효하수운영과장

예, 기존 설치한 거는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15년, 내구연한
은효

김은효하수운영과장

아, 죄송합니다. 2013년도, 한
창섭

노창섭위원

정확하게 해주세요. 연도가 중요하잖아요.
은효

김은효하수운영과장

2013년도에 교체한 게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럼 2013년도면 만 10년을 안 썼네요?
은효

김은효하수운영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런데 2022년도 사업이니까 거의 9년인데, 이게 정확하게 내구연한이나 교체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은효

김은효하수운영과장

일반적인 기계 내구연한은 한 6년에서 12년 사이입니다. 일반적인 기계 내구연한은. 그런데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쓰는 일반 기계는 부식가스라든지 아황산가스라든지 일반 기계설비 노후화가 좀 빨리 됩니다. 실제 2013년도에 썼기 때문에 내구연한은 충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내구연한 충족했다? 12년으로 보면 충족 안 됐는데요?
은효

김은효하수운영과장

그런데 일반 기계가 최대 많이 쓸 수 있는 게 한 12년이고 일반 탈수기라든지 농축기는 6~7년, 한 7~8년 범위 내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밑에 변전실 노후설비는, 송풍기동 변전실 이 부분은, 이것도 8억 8천인데 이 부분도 언제 사용한 건지, 어디 부분인지 설명해 주세요.
은효

김은효하수운영과장

송풍기동 변전실 변압기는 기술진단에 따라 20년 정도 지난 겁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20년 정도 된 거다?
은효

김은효하수운영과장

예, 20년 정도 사용했기 때문에 변압기를 교체해 가지고 시설물을 전기시설이라든지 공급에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현재 교체계획은 고압변압기 부분 3대하고 저압변압기 15면을 교체하는 겁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15면을 다?
은효

김은효하수운영과장

저압변압기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저압변압기를 교체한다.
은효

김은효하수운영과장

고압변압기는 3대고요.
창섭

노창섭위원

3대고. 이것도 내구연한이 정확하게는
은효

김은효하수운영과장

현재 20년은 지났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20년 지났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송풍기까지는 이해가 되고 수질TMS용 TOC연속자동측정기 구입 8,500만원이죠? 이 부분에 설명을 해 주세요.
은효

김은효하수운영과장

TOC는 총 유기탄소량을 측정하는 기기로써 하수 중에 오염이 된 걸 측정하기 위해서 COD 분석을 예전에는 했습니다. COD 분석을 하니까 한 30%에서 60%까지 유기물을 분석하는, 효율이 안 나와서 유기물을 90% 이상 측정 가능한 기기로 대체하는 게 TOC 분석법입니다. 그런데 하수도법이 2021년 1월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험실에 쓰는 장비를 구입해서 실험장비는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장에 쓰는 TMS, 한국환경공단에 수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기기에 대해서는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공공하수도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2023년 6월까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창섭

노창섭위원

2023년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 이 시스템이 없었습니까?
은효

김은효하수운영과장

기존에는 COD 측정을 했기 때문에
창섭

노창섭위원

COD만 했다?
은효

김은효하수운영과장

COD만 했기 때문에 공공하수처리장이 예전에 건설공사가 되었기 때문에 TOC는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덕동을 한 지가 20몇년 넘었으니까, 그죠?
은효

김은효하수운영과장

예, 기존에는 COD로 측정을 했기 때문에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이거는 법에 의해서 2023년까지 모든 하수처리시설에 이 자동측정기를 구입해야 된다는 거네요?
은효

김은효하수운영과장

법에 의해서 2021년부터 시행을 했고요. 시행을 했기 때문에 실험실에서는
창섭

노창섭위원

아, 실험실?
은효

김은효하수운영과장

실험실에서는 장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TOC분석 TMS라는 것은 현장에 시설운영하는 수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창섭

노창섭위원

실시간으로 보내는 거예요?
은효

김은효하수운영과장

예, 감시센터에 보내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는 COD 분석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23년 6월부터는 COD를 TMS로 활용을 안 하고 TOC로 하기 때문에
창섭

노창섭위원

TOC로 하면 COD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이 장비의 차이점.
은효

김은효하수운영과장

COD는 물속에 오염물질 속에 유기물을 측정하는데
창섭

노창섭위원

유기물 그거는 알고 있고,
은효

김은효하수운영과장

난분해성 물질을, 산화력이라든지 이런 거 측정 효율이 낮아서 실질적으로 유기물을 분석하는 게 30에서 60%까지만 COD가 측정분석이 가능하다고 현재 나와 있고
창섭

노창섭위원

30%에서 60%밖에 안 된다?
은효

김은효하수운영과장

예, 그래서 TOC로 대체하는 거는 유기물을 90% 이상
창섭

노창섭위원

아까 말씀하신 90% 이상까지도 가능하다?
은효

김은효하수운영과장

측정이 가능하다고 TOC로 대체하는 겁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정밀하게 수질 나오는 부분을
은효

김은효하수운영과장

예, 신뢰도를
창섭

노창섭위원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보낸다, 제어시스템으로.
은효

김은효하수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최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하수행정과 51페이지 사업내용이 이해가 안 되어서, 유청마을 농기구 교체지원사업이 있던데,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현수

김현수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청마을 농기구 교체지원 이거는 당초에 물재생센터 건설 당시에 주민들하고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주겠다 하고 약속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17개 사업이 있었는데 일부 이행이 안 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걸 해결하면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종료가 되는 부분입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그러면 이게 진해맑은물센터랑 연계되어있는 1단계 그 사업입니까?
현수

김현수하수행정과장

이거는 대산에 물재생센터 이미 만들어져서 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내년에 벼 건조기 3대를 사주면 이 부락에 대해서는 종료가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등마을에 이미 건조기 4대하고 지게차 1대를 사준 바가 있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과오납금 손실부분 3억, 이거 추진현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수

김현수하수행정과장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직권 감면이니 뭐 이래 가지고 계속 말썽이 많던 부분인데, 이제 조례도 개정이 되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감면처리하고 환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감면처리를 하면서 환불을 지금 계속 받고 있는데 거기에 당초에 10,000여건이었는데 실제 우리가 감면해 줄 수 있는 부분, 제외하는 부분, 미확인 부분을 조사를 하니까 이거는 감면대상이 안 되어서 제외한 게 3,840건, 사람이 없고 도저히 확인할 수 없는 게 1,700여건 되고 그다음에 감면 확인된 부분이 4,982건에 한 47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8월 이후에 해서 9월부터 접수를 받아서 107건에 2억 8천만원 정도 지급이 되었고, 나머지 11월 12월에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감면 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신청하면 계속 돈이 나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3억이라서, 예산이 없어서 3억을 반영했지만 이거는 예산을 미리, 감면을 환불해 주고 결산 추경 때 반영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3억을 반영해 뒀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저는 이 3억으로 지금 대상자가 많으실 텐데 얼마나 보상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부분이고, 일단 3억을 확보해서 쓴다 하더라도 일부에 대해서만 역할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 전체적인 역할 해소는 안 된다?
현수

김현수하수행정과장

그렇죠. 계속 신청하면 계속 나가야 되고, 지금 예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연계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도 이거 궁금해서, 태양열 발전사업 시설과장님 70페이지, 이거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역할을 하신다는 부분이잖아요. 주민 지원하는 사업으로.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주민분들의 요구안에 대해서 태양열 설치를 하시는 겁니까?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이게 보니까 1차 단계에서 창원시가 지원사업을 해 주기로 한 부분을 일부 누락시켜서 주민들이 그에 대한 불신이 좀 있나 봐요.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그거는 탈취기 얘기인 거 같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그래요? 초기에 재생센터 사업할 때 주민들하고 주민숙원사업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불이행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2차 증설함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그에 대해서 역할을 빨리 답을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그거는 탈취기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기술진단 용역을 했습니다. 기존 1단계 사업에 용량이 80인데요. 그게 기술진단을 해보니까 140 정도 키워야 된다고 기술진단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걸 작년에 추진을 해야 되는데 사업 시행을 못 했습니다. 올 당초예산에 11억원을 해 놨습니다. 예산 요구를 해 놨는데 이게 되면 내년에 그 민원은 해소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그럼 연계해서 계속, 그럼 이 태양열 사업을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는 겁니까?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주민
희정

최희정위원

그러면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얼마나, %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일부 반대 민원은 한 5에서 10% 정도?
희정

최희정위원

5에서 10%. 그럼 100명일 경우에 5명 정도 분이 반대를 하시고,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예.
희정

최희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재생센터 사업할 때 초기의 사업단계에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보상부분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증설할 때는 그 주민들이 수익사업에 대해서 빠른 해결에 답을 달라고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지금 사업이 안 된 게 탈취기 증설사업입니다.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에 할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태양광 사업 이거는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희정

최희정위원

그러면 반대하는 주민들이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청취하셨습니까?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반대하는 민원들은 태양광 사업에 수익이 나오면 그 일정 금액이 배분될 것인가, 그걸 걱정하는 사항입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배분 사업에 있어서 혹시나 거기에서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까 봐 우려하는 마음에서 이 사업을 반대를 하시는 겁니까?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아닙니다. 수익이 일정부분 배분될까 안 될까, 그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그러면 증설해서 이 사업을 하면 발생하는 수익금은 전 금액이 주민들한테 가는 겁니까?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예, 전 마을에 가는 겁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그에 대한 신뢰를 못 하겠다는 거죠?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그렇죠. 일부는 그거를 신뢰 못 한다, 그런 겁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아, 그런 부분이구나. 알겠습니다. 뭐 때문에, 불만 요소가 뭔지 궁금했었고, 그래서 95%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 사업에 있어서 5% 선에서의 그거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민원 없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가장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해결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추가로 제가 몇 가지만 좀 할게요. 과장님, 존경하는 최희정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게 백분율로 나눴을 때 5%라고 이래 얘기를 하면 이거를 보고 있는, 방송을 보고 있는 관계자나 그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런 거 잘 고민해서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게 태양광 설치하는 거는 그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한 사안이고 반대하는 측에서도 하라고 그래요. 하라고 그러는데, 사무실에 온 민원은 뭐냐 하면 수익에 대한 것이 이게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확실히 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 그거를 태양광 설치하지 말라는 부분에 반대가 5% 있다 이래버리면 사실과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동부맑은물재생센터는 이번에 새로 신설했잖아요. 증설했는데 거기에 당초에 새로운 기술력을 집어넣었는데 그 기술력이 잘못되어서 냄새가 더 많이 나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도 위원회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주민지원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거기는 1만톤짜리고 덕산에 있는 거는 6만톤짜리입니다. 6만톤짜리인데 지금 용량이 오버되어서 8천톤 더 증설하잖아요. 그죠? 그래 하는데 땅이 모자라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철거해서 할 건데, 거기에는 맑은물재생센터는 50억 이상 주민지원사업이 지금 태양광 포함해서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고, 덕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6배 이상, 6만톤 이상 처리하는 곳에는 주민지원사업이 당초에 매립할 때, 택지매립 할 때 하는 소각장, 뭡니까? 소죽도 찜질방이란 말이지. 그런 부분도 이렇게 감안을 좀 하셔야 돼요. 하는데, 진해구 안에 있는데 어느 물재생센터는 주민지원을 50억이나 하고 이쪽에는 있는 시설도 뜯어내고, 그게 형평성이 맞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민지원사업을 하는데 태양광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시나 업체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약기간까지의 지불보증을 해 달라는 거거든. 그런데 그걸, 그게 반대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점을 우리 과장님이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을 잘못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박춘덕위원장

그래 하시고, 소장님, 이번에 특별회계 예산서가 있잖아요. 당초 예산서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기자본 잠식상태에 들어갔어요. 예산서를 보면. 그런데 우리 하수도사업소는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을 보면 자기자본이나 그다음에 해마다 하는 수익이 계속 나요. 하수도사업 수익은 수입 대비 지출을 하니까 한 134억 정도 수익이 있고, 영업수익도 112억, 영업외수익도 예비비를 더하더라도 22억 정도가 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인데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건 살림을 잘 산 거예요. 하수도사업소는, 어찌 됐든. 잘 살았는데 지금 일반회계 1850페이지에 보면 진해분뇨처리장 2억 천만원짜리 민간위탁 관리대행 운영비가 있어요. 이게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 쟁점이 되고 시끄러운 곳을 먼저 하는 거야, 항상. 그냥 주민들이 조용히 창원시의 행정을 지켜보는 곳에서는 아예 손을 안 대.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옆에 음식물처리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음식물처리장이 지금 이전했잖아요. 폐쇄됐는데 그걸 재산관리관을 신교통추진단으로 넣어서 거기에 버스종점을 넣을 거라는 말이지. 그걸 넣으면 지금 버스종점 조성을 하려고 그래요. 버스종점이 가야 될 건데, 그러면 버스종점이 거기 오게 되면 분뇨처리장이 바로 옆에 있단 말이지, 붙었단 말이지. 그러면 지금 현재 분뇨처리장의 시설이 그게 원활하냐, 굉장히 열악하다, 냄새도 많이 난다 이거지. 그러면 제가 아까 굳이 예산을 얘기한 부분이 있는 게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창원시가 나는 의지가 없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그 분뇨처리장 이전을 계획하든지, 아니면 시설개선을 통해서 환경적인 문제를 정비를 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 안 하면 아예 들여다보지도 안 한다, 놔놓아 버린다 말이지.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화

박영화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이전계획을 잡아서 해도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또 시설개선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검토보고 언제까지 할 겁니까?
영화

박영화하수도사업소장

최대한 빨리해 보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최대한 빨리 언제요? 언제까지, 약속을 하세요. 약속을.
영화

박영화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박춘덕위원장

용역비를 내년 임시회 때 마련한다든지, 1차 추경 때 한다든지, 안 그러면 긴급하게 있는 예산으로 용역을 먼저 한다든지 뭔 약속을 하셔야지, 맨날 검토한다고, 검토하다가 세월 10년 이상 갔어요. 검토한다고.
영화

박영화하수도사업소장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박춘덕위원장

아니, 소장님은 처음이지. 앞에 소장들한테 여러 수차례 얘기했다고.
영화

박영화하수도사업소장

아까도 제가 잠시 언급을 한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은 하수도사업소가 예산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악취나 이런 거를 위해서 계속 갈수록 예산은 더 투입되어야 되고, 그리고 국비 매칭사업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올해는 당장 하기는 힘들고요. 힘들고, 내년 1회 추경에 용역비를 잡아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그래 반영을 하시고, 그다음에 진해물재생센터도 덕산에, 재생센터도 이번에 8천톤 증설하시면서 거기에 증설계획만 있지 환경에 대한 개선은 1도 없어요. 1도. 그런데 그러한 부분도 원인은 다 나와 있잖아요. 어디가 문제라는 게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다가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슬러지 처리시설이라도 먼저 좀 개선을 하든가, 이런 계획을 수립은 안 하고 증설 문제만 이렇게 하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화

박영화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마산·진해하수센터를 해야 되는데 자리 이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창원·마산·진해하수센터 소관입니다.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출 1849페이지부터 1850페이지까지, 별책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특별회계 세출 97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소장님과 센터장님, 박현재 위원입니다. 창원센터는 104페이지고 마산은 117페이지, 진해는 127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창원에는 유류비가 25만원 잡혀 있고 월, 마산에는 20만원 잡혀 있고 진해는 30만원 잡혀 있습니다. 각 센터마다 금액 차이가 좀 나네요. 그다음에 유지관리비도 보면 쉽게 말하면 차량 수리비라 보면 되겠죠. 창원에는 10만원 잡혀 있는 반면에 마산은 20만원 잡혀 있고, 진해 같은 경우도 20만원 잡혀 있네요. 금액 차이가 어떻게 보면 나는데 이거는 3곳이 공히 통일이 가능하지 않겠나 보는데,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진해센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해하수센터 맨 밑에 보면 제가 앞에 하수운영과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진해권역 물재생센터 TMS실 TOC 측정기기 구입설치가 있습니다. 여기는 7천만원 2대로 되어 있는데 앞에 하수운영과에서는 92페이지입니다. 그 책 그대로 넘기면, 거기는 1대에 8,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소장님, 이거 기계가 틀립니까? 제품이 틀립니까? 1대당 1,500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영화

박영화하수도사업소장

아마

박현재위원

하수운영과에는 92페이지에 있고요. 진해하수센터는 132페이지입니다.
영화

박영화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입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하기가 좀 힘든 건데요. 이게 용량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안 나겠나, 아까는 덕동물재생센터는 대규모로 하니까 그런 거고, 이거는 진해물재생센터 쪽이니까 아마 용량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 않겠나 보이는데

박현재위원

진해하수센터장님께서 설명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그게 용량이나 틀리지 않는 이상은 가격이 비슷해야 될 건데 1,500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현호

박현호진해하수센터장

진해하수센터장 박현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하수운영과하고 봤을 때 금액 차이는 걸 조금 전에 봤는데

박현재위원

8,500만원과 7천만원입니다.
현호

박현호진해하수센터장

예, 저희들 제품 구입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저희들은 환경부에서 형식승인 난 제품을 사용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덕동하고 저희들하고 똑같은 제품을 쓸 경우에는 같겠지만 형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역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부하고 진해에는 1대에 7천만원 정도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박현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말씀은 알겠고요. 소장님, 하수운영과 제품하고 진해하수센터 제품하고 나중에 비교서를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영화

박영화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현재위원

제가 볼 때는 뭐가 차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1대당 1,500만원 차이 나는데 있어서 비교를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박영화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현재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1849페이지 마산하수센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유산리 455번지 도로포장 및 우수관로 이게 하수센터 업무인지 우수관로,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5천만원 이거.
명대

강명대마산하수센터장

마산하수센터장 강명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써 건설과하고 서로 논란을 많이 했는데
창섭

노창섭위원

내가 봐도 건설과 같은데
명대

강명대마산하수센터장

예, 건설과인데 건설과가 죽어도 아니다, 그래서 인사조직과하고 행정과에서
창섭

노창섭위원

업무조정까지 했습니까?
명대

강명대마산하수센터장

예, 그래서 이게 사실상 좀 애매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구청 건설과 말하죠?
명대

강명대마산하수센터장

예, 이게 하수도법에 보면 하수라 하면 오수와 우수를 포함한다, 이래 가지고
창섭

노창섭위원

우수하고 오수.
명대

강명대마산하수센터장

도로나 그 밖의 대지로부터 떨어지는 빗물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이걸 서로 아니다 맞다 이렇게, 촌 지역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때까지는 그렇게 안 했는데 이게 물 처리다 보니 하수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되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제가 봐도 좀 뭣이, 하수센터가 할 일은 아닌 거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그러면 유산리는 어디에요?
명대

강명대마산하수센터장

덕동환경시설사업소, 우리 하수도사업소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그 마을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덕동, 구산면이네요?
명대

강명대마산하수센터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여기에 도로포장하고 우수관로가 문제가 있어요?
명대

강명대마산하수센터장

우수, 그러니까 자연 동네가 되다 보니 배수로를 정비를 안 하다 보니까 비가 오면 침수가 되고 이래서, 이걸 하다 보면 도로포장도, 골목 안길이 되다 보니까 도로포장이라 하지만 좁습니다. 좁아서 이렇게 파다 보면 다 포장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 주민참여예산에 명칭을 이렇게 올린 겁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업무조정 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창원하수센터장님 특별회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공용차량 해서 처리용 화물차량 구입하고 저공해 승용차, 이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5천만원이네요. 이거 한번, 창원센터장님.
우서

박우서창원하수센터장

창원하수센터장 박우서입니다. 저희들 차가 지금 9대 있습니다. 공용차량이. 1대가 전기차인데 모닝차, 아예 차가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안 되어서 저희들 회계과에다가 차 좀 구입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회계과에서도 전체 부서의 순서를 정하다 보니까 저희 하수센터는 내년에도 구입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관련해서 앞에 보면 7,300만원 정도 확보를 해 놨습니다.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게 그에 따른 저희들 구입이
창섭

노창섭위원

저공해가 전기차라는 뜻이에요?
우서

박우서창원하수센터장

예, 전기차량인데 그 전기차는 최초에 나온 차 있지 않습니까? 아예 운영이 안 됩니다. 한 10키로도 못 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실에 파킹을 해놓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창섭

노창섭위원

새로 사는 것도 전기차예요?
우서

박우서창원하수센터장

전기차가 아니고 수소차입니다. 이번에는요.
창섭

노창섭위원

이번에는 수소차인데, 앞에 전기차가 몇 년 됐는데요?
우서

박우서창원하수센터장

올해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다. 제가 내구연한이 정확하게는, 한 5~6년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예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조직개편 하면서 그렇지만 차는 1대 박아놔야 되겠다, 다음에 구입을 하려고 하면 대체할 수 있는 차량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사용을 해 봤는데
창섭

노창섭위원

전기차는 예를 들어서 공용으로 쓰는 거는 지원금이 없습니까?
우서

박우서창원하수센터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공용으로 쓰는 전기차는 국고보조금이 없습니까?
우서

박우서창원하수센터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런데 5천만원 보조금 다 받아서 할
우서

박우서창원하수센터장

그거는 회계과에서 공용차량은 일괄 구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섭

노창섭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에 확인하겠습니다. 화물차량 이거는 어떤 용도인가요? 위에.
우서

박우서창원하수센터장

아, 위에요?
창섭

노창섭위원

예, 2대를 구입하네요. 7,500을 들여서
우서

박우서창원하수센터장

그러니까 아까 그게 우리가
창섭

노창섭위원

밑에 저공해차나 아까 전기차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을 한 거고, 화물
우서

박우서창원하수센터장

다 이게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둘 다 전기차입니까?
우서

박우서창원하수센터장

전기차인데 이걸 세분화시켜 놓은 겁니다. 내용을 갖다가. 전기차가 저희들이 관용으로 구입했을 때 한 7천만원 소요가 되더라고요. 계속 저희들이 구입을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밑에 하수민원 처리용 화물차 구입이고 하나는 승용차 구입이면 차 2대가 다른데요. 그래서 화물차하고 승용차하고
우서

박우서창원하수센터장

아, 예, 위원님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 성산구에는 차가 1대 부족합니다. 사실상은요. 화물차량이 부족해서
창섭

노창섭위원

화물차량, 어떤 용도로 주로 쓰입니까?
우서

박우서창원하수센터장

더블캡 있지 않습니까? 일반 포터.
창섭

노창섭위원

그걸 하수민원 처리할 때 실제 공사용으로 씁니까?
우서

박우서창원하수센터장

그렇죠. 주로 자재라든지 이런 걸 운반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산하수센터 이것도 아까와 비슷한 얘기인데 합포구 서성광장교차로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하고 하천오수유입 차단공사,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명대

강명대마산하수센터장

마산하수센터장 강명대입니다. 이거는 구 삼대초밥 앞에서 청과시장으로 통과하는 우수박스입니다. 이것이 설치된 연도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걸 저희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위에 포트홀이 한번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사를 해보니 오래되다 보니까 열화와 박리가 되어 가지고 지금 이걸 빨리 안 하면 대형 사고가 나겠다, 그래서
창섭

노창섭위원

싱크홀이 발생한다고요?
명대

강명대마산하수센터장

예, 약한 부분이 구멍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원인이 뭔지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하니까 오래되다 보니까 그게 콘크리트도 옛날에는 우수 오수관이 같이 가다 보니까 빨리 부식이 되고 이래서 콘크리트 자체가 푸석푸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빨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데 이거는 주간선도로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히 듭니다. 이게 작업도 난해하고 시내버스 등 모든 차량이 다니는 그런 길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우수관로가 2억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라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고요. 밑에 하천오수유입 차단공사 이거는 해마다 꾸준히 계획적으로 하는 거죠?
명대

강명대마산하수센터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132페이지 진해물재생센터 침사인양기 교체, 이 부분 설명해 주시죠.
현호

박현호진해하수센터장

진해하수센터장 박현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물재생센터에 보면 침사인양기가 총 2대가 있습니다. 2대 있는데 설비를 한 연도가 2001년입니다. 그래서 실제 내구연한이 보통 10년을 기준 했을 적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 앞에 1대가 고장이 나서, 이 인양기가 슬러지실로 협잡물을 밀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1대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를 일단 교체를 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게 2억 5천만원이나 합니까?
현호

박현호진해하수센터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총 몇 대라고요?
현호

박현호진해하수센터장

총 2대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총 2대인데 1대는 문제없는데 1대는 지금 고장 났다?
현호

박현호진해하수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안에 보면 컨베이어하고 다 같이 포함해 가지고 완전 전체를
창섭

노창섭위원

밑에 분리막하고 드림스크린 수선공사 이거는 뭡니까?
현호

박현호진해하수센터장

분리막은 진해동부맑은물센터 1단계에 보면
창섭

노창섭위원

아, 1단계요?
현호

박현호진해하수센터장

예, 분리막이 내구연한이 12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보증기간이 7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이 경과 했기 때문에
창섭

노창섭위원

몇 년도에 했다고요?
현호

박현호진해하수센터장

12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2012년.
현호

박현호진해하수센터장

예, 현재 2년이 경과했고 해서 이걸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여기에도 보면 분리막이 총 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만톤이니까 5천톤에 하나씩 있거든요. 거기서 1단계 중에서 하나를 먼저 교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밑에 자산취득비, 아까 하수운영과에서 말하는 TMS, 2019년 법 개정으로 TOC 하는 거고, 이거는 이해가 됐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쳐도 되겠죠? 한 가지만 합시다. 진해하수센터 128페이지에 보면 진해구 상습 오수역류지역 태평동 실태조사 해서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왜 태평동만 해요?

「예」하는 위원 있음

현호

박현호진해하수센터장

진해하수센터장 박현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들 진해하수센터에 차집관로가 거의 14키로 깔려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기 때 속천 쪽에 보면 우수, 그러니까 오수 쪽에 월류가 굉장히 심해서 현재 물막이 같은 걸 설치해서 지금 우수를 배제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할 수가 없어서 제일 심각한 지역을 우선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일대에 블록화 정도로 일단 조사를 해서 오접이라든지 또는 관 파손이 생겼을 적에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과장님이 진해의 내용을 잘 아시니까 그렇는데, 해수면이 좀 낮은 데가 속천, 태백, 풍호, 장천, 행암 이렇잖아요.
현호

박현호진해하수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장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을 좀 먼저 할 수 있도록 하고, 1억 정도면 4군데 다 못하나?
현호

박현호진해하수센터장

다 못 합니다.

박춘덕위원장

다 못 합니까? 그럼 그거 하시고, 추경 때 좀 해서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은 좀 우선할 수 있도록, 거기가 상습이잖아요.
현호

박현호진해하수센터장

예, 맞습니다.

박춘덕위원장

잘 인지하고 계시니까 그래 해 주시고, 진해물재생센터 증설사업 할 때 아까 우리 소장님이 약속했거든요. 내년 1차 추경 때 슬러지 처리시설하고 뭐 이런 거 환경 부분에 대해서 하고, 분뇨처리장 옮기겠다 했으니까, 옮기든지 뭐 보강하든지 한다 했으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1차 추경 때 사업비 올리세요.
현호

박현호진해하수센터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분뇨처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경 때 일단 거기에 악취진단 용역을 해 가지고 어떤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내일모레 버스정류장 생길 건데, 종점 생길 건데 거기 놔놓아서 안 되거든.
현호

박현호진해하수센터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신교통추진단에다가 언제 준공하는지 물어보고 같은 시기에 같이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하수도사업소 장시간 대기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월요일 10시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상수도사업소의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9분 산회

출처 경남 창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