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기획실장 서 연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2년도 기금 승인안, 명시이월안, 예산안, 읍·면 예산안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387호 2022년도 기금운용 승인안입니다. 1123쪽입니다. 기획실 소관 재정안정화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에 안정적 운영을 위해 여유자금 적립목적으로 「해남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적립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 조성액은 1090억9970만 원입니다. 1126쪽입니다. 내년도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7032만 원, 예치금회수 1090억9970만 원입니다. 1127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798억7002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3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출금은 예치금으로 운영하면서 필요할 때 전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안정화기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383호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수정본에 의해서 2쪽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번에서 3번입니다. 기획실 명시이월은 3건 4240만 원으로 타 부서 공모사업 지원용역입니다. 유통지원과 김치전문생산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명시이월 1720만 원 하고, 또 정부예산안 확정에 맞춰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8월에 계약체결해서 선금 2000만 원 지급했고, 내년 1월에 과업완료 할 계획입니다. 농정과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 조성사업 유치타당성 연구용역은 선금 1200만 원은 12월 중에 지급예정이고 이월액은 660만 원입니다. 경제산업과에 수산기자재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검토용역 이월금액은 1860만 원으로 금년 11월 계약 체결되었고, 내년 4월에 완료예정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3385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입니다. 기획실 내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105억2610만9천 원 대비 1억8655만5천 원이 감소한 103억3955만4천 원을 편성했으나 2022년도 수정예산안 제출해서 6000만 원이 감소한 102억7955만4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시면 시·정책 개발 관련 월간지방자치 구독 등 7건에 2731만6천 원 하고 사무관리비, 군정기획활동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22쪽 보시면 국제교류 협력활성화 운영비로 1000만 원,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으로 500만 원 계상했고, 전국농어촌군수협의회 지원 운영비 200만 원 공공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223쪽 군 홍보광고료 30건 16억2710만4천 원 사무관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땅끝소식지 우편 발송료 1억3248만 원 공공운영비로 계상했고, 땅끝소식지 현장취재 행사실비지원금 550, 땅끝해남소식지 퀴즈 당첨자 시상금 72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을 보시면 주민참여형 예산제 관련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위원회 참석수당 9건에 2482만4천 원 사무관리비로 계상했으며, 예산편성 관리관련 세입·세출예산서 제작 등 8건에 1억3790만 원 사무관리비로 계상했습니다. 226쪽 재정운영 관련입니다. 재정운영 성과금제도 운영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부서 시상금 6600만 원 포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공통 경비지원 기관운영공통 일반운영비 2000만 원과 사무관리비로 계상했으며, 군정주요시책추진 종합여비 5700만 원 국내여비로 계상했고,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 여비로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27쪽입니다. 세종사무소 운영 사무용품 구입 등 4건에 2120만 원 사무관리비로 계상했습니다. 예산확보 협의 및 정책동향수집 국내여비로 1080만 원, 세종사무소 운영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각종 소송수행 및 배상금 지급관련으로 5건에 1억1080만 원 사무관리비로 계상했습니다. 228쪽입니다. 228쪽은 소송관련 공과금 1000만 원 공공운영비, 각종 소송수행 및 배상금 지급 1억 원으로 배상금 계상했고요. 의회운영 활성화 지원관련 업무추진비 500만 원, 불합리한 규제개혁 추진 3건에 234만 원, 공모사업 지원 정책역량 강화 등 2건에 3000만 원 사무관리비로 계상했으며, 공모사업활동 지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지역전략사업 1억 원 연구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229쪽 예비비 관련 29억4000만 원 일반예비비로 계상했으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4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실 행정운영 경비는 8896만2천 원, 5개 팀 부서운영총액 등 급량비 계상했습니다. 기획실 예산안에 대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고,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안은 961쪽부터 989쪽까지입니다. 먼저 961쪽을 보시면 읍·면 예산은 주민생활불편사항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2019년부터 편성하였고, 14개 읍·면에 55억3414만9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5886만7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이장수당, 통신비 등 25억4723만 원, 청사 및 시설물 관리 5억8561만9천 원, 주민생활 불편해소 장비임차, 소규모개보수, 재료비로 읍·면당 5000만 원씩 7억 원, 읍·면 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17억13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28쪽 보시면 ······

네.

어쨌든 그 기획실이 공모사업을 총괄하는 부서 아닙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기재된 공모사업활동 지원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 100만 원이 기획실용으로만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 부서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100만 원 편성하셨습니까?

기획실입니다.

기획실 것만!

예. 처음으로 올해 공모사업팀에, ‘TF팀’에서 ‘팀’으로 바꼈는데 100만 원 올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내년도 예산편성 1조 원에 가까운 예산편성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산편성부서기 때문에 우리 해남군 예산 전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이 아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요 작년, 전년도 예산액하고 거의 유사하거든요. 편성을 하셨어요!

네.

하셨는데, 유난히 지금 보면 사회복지분야에서 삭감이 많이 됐고 그다음에 일반공공행정에서 일반행정에서 삭감이 많이 됐거든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사회복지분야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내용적으로는 큰 사업에, 그 중간에 누락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땅끝가족어울림센터 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에 완공 예정이라 금년도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사업비가 그래서 그것이 조금 20억 정도 나갔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일반행정에 대해서 지금 특별한 내용은 큰 차이 난 것은 없습니다.

근데 5억1700만 원이나 감액이 돼요?

지금 그 희망근로일자리 사업, 공공일자리 사업 관련으로 일반행정에서는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사업이라면 당연히 성인지 예산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성인지 예산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채용을 할 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뭐 남·녀 성별 구분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왕이면 채용할 때 그 성, 양성이 고루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고루하고 있으면 성인지 예산에 편성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반영하도록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협조를 이 예산편성에 별로, 미미하게 생각을 해서 한 거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하는 부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적극적이지 않는 부서는 그냥 남의 일! 기획실 일로 치부해 버리고 자료를 안 줄 수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우리 총괄부서에서 더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단가와 물량이 제대로 잘 부기가 돼 있어요. 예산서에는 단가와 물량이랄지 세부적인 부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아직도 몇 개 부서는 얼른 봐도 안 되어 있는 거 뭐 ‘1식’해가지고 한꺼번에 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사업량과 단가가 분명히 나와야 만이 우리가 감액을 할 것인가 더 증액을 할 것인가 판단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더 좀 관심을 갖고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이 좀 있어요. 신규사업은 일괄! 일체적으로 뭐 전 읍·면에 1개씩 한다든가 그런 사업은 하시지 말고, 신규사업은 2∼3개소 해요! 2∼3개소. 1개소나 한 2∼3개소! 이제 시범적으로 해 보고 성과가 있으면 늘려가는 것이지 그냥 똑같이 각 읍·면에 하나씩 준다든가 ······ 제가 전체적인 예산서는 안 봤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차근차근 앞으로는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년도 예산에―행정사무감사에서도 좀 봤습니다마는―실적이 부진해서,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해서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예산에 그만큼 삭감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다음에 예산설명을 하는데 있어서 부서장님이 틀리고, 담당직원이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의견이 틀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자면. 그동안에 이제 예산심의해 온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내가 물었을 때 그런 과정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내부적인 반성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과장과 팀장이 한 가지 안건에 대해서 설명이 다른 것은 ······

그렇죠!

좀 유념해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금을, 결산심사 결과를 보면 성과보고서에가 ‘성과가 미흡하다.’고 적시가 됐어요. 그런데 사업이 그대로 올라오면 안 되겠죠?

성과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 어떤 숫자변동이나 설명 없이 그대로 올라온 것에 대한 것은 그 부서가 ······

계속 성과가 미흡한데 그 예산이 계속 태워졌 ······ 아직 못 봤어요! 저는 못 봤는데, 그런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중점적으로 좀 검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성과중심 재정, 오로지 성과중심으로 해서 그런 재정편성은 안돼야 되겠죠? 좀 지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편성하시면서 식비를 계속 8천 원으로 해서 편성을 하는 것 같아요, 매식비를. 현실적으로 해남읍내에서 8천 원짜리 밥을 먹을 수 있나요? 이게 어떤 법정기준이 있습니까?

네.

기준이 있어서 인상을 못한다!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 위원님, 그 말씀은 감사한데요.

그러니까 예산편성기준을 그 행안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그 지침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편성기준을 만든 겁니까?

예. 매년 예산편성운영기준 그 지침이 ······ 지금 말은 지침인데 그게 부령이나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금액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건 건의해가지고 좀 올려주십시오.

건의요?

예.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실제로 보면 8천 원 가지고 밥 못 먹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한답니까?

그 부분은 저기 ······

말씀드리기 굉장히 곤란하죠?

예, 다른 지자체도 건의하고 싶은 내용일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예.

예, 위원님! 지금 본예산이어서요 사실 좀 여력이 부족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그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는 기준표를 만들어서 그걸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위원님, 또 한 가지 제가 ······ 위원님, 그 군비 자체예산 같으면 우리가 일몰이나 이걸 적용하기 좋은데 아마 부서에서 실무자 욕심에 국·도비가 수반되는 매칭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좀 미흡한 감이 있으나 우리 군만 안 한다고 하면 군민 전체가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답습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관광실장 이대진입니다. 관광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관광실 소관 2022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2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수정 승인안, 2022년도 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386번 2022년 출자·출연금 승인안 중 관광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실에서 추진하는 기관은 총 3개소입니다. 2쪽입니다.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입니다.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억5000만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목표는 600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해남문화관광재단 출연금입니다. 원활한 재단운영과 자체사업 추진을 위해 4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2022년 명량대첩기념사업회 출연금입니다. 명량대첩축제를 위해 매년 4억 원씩 출연을 해왔으나 올해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축소 개최됨에 따라 잔액이 2억 원 발생하여 내년도에는 2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명시이월 수정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383호입니다. 별지입니다. 연번 4번부터 다음 쪽 18번까지 총 15건에 68억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명시이월은 총 27건에 87억17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전년도보다 18억3300만 원 감소되기는 했으나 좀 더 노력하여 최종 이월을 최소화하겠으며 계획된 일정에 따른 사업수행으로 앞으로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3쪽입니다. 저희 관광실은 내년에 전년도보다, 금년도보다 41억200만 원 증된 146억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 및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관광통계 운영 외 3건에 36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6000만 원, 문화관광 해설가 운영 외 7건에 1억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출연금 1억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34쪽입니다. 문화관광재단 운영지원 출연금 4억 원 계상하였고요. 신성장 관광자원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3건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과 관련하여 5건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사업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과 관련하여 2건에 1억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활관광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2건에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입니다. 다양한 홍보 매체활용 관광홍보 추진을 위하여 14건에 11억9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량 배너광고 추진을 위하여 광고비 5건에 5억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36쪽입니다. 관광지 시티투어 운영을 위하여 4건에 1억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으로 2억 원 계상하였고요. 관광지 스탬프랠리 운영사업으로 2건에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체류형 관광기지 구현을 위해서 5000만 원, 생태관광 육성사업 경상사업비로 3건에 1억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태테마관광 육성 자본적 사업으로 6800만 원 계상하였고요. 주요관광지 VR, AR 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1500만 원, 해남관광기념품 10선 공모전을 위하여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향토축제 관광 자원화 사업과 관련입니다. 명량역사 체험마당 운영을 위하여 8000만 원, 땅끝매화축제에 7200만 원, 흑석산 철쭉제에 3000만 원, 연등문화축제에 3000만 원, 황산 연호보리 축제에 2000만 원, 명량대첩축제와 관련해서 출연금 2억 원, 해남 미남축제와 관련해서 100만 원, 명품 달마고도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4건에 1억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미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7건에 9200만 원 계상했고요. 지역 축제 육성 사업비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편익시설 확충 사업관련입니다. 관광안내 체계구축에 4건에 8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운영 및 정비사업과 관련입니다. 해수욕장 시설물 정비 및 관리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40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 14건에 1억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제일 밑에 입니다.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해수욕장 안전관리 사업에 9건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옥천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양한묵선생 생가 관리 운영을 위하여 6건에 1억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건립 기능보강 공사사업으로 1억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계의 땅끝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5억 원, 땅끝 꿈길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18건에 2억7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으로 2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을 위하여 2억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영관광지 개발과 관련하여 우수영 역사관광촌 조성사업을 위하여 2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울돌목 야간경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1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영 거북선 크루즈 사업과 관련해서 4건에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우수영관광지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2건에 7억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원관광단지 관리와 관련하여 4건에 3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륜산권 개발사업입니다.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읍권 개발과 관련하여 금강골 활성화 방안 기본계획 용역사업비로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땅끝관광지 관리와 관련하여 땅끝관광지 관리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12억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부터 246페이지 땅끝관리비입니다. 247페이지도 공공운영비 등 땅끝관리비입니다. 248페이지 재료비, 일반보전금,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전부 땅끝 일반관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개선사업으로 땅끝 모노레일 화장실 리모델링사업으로 1억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제일 밑 부분입니다. 우수영관광지 관리 사업비로 5억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249페이지 250페이지, 251페이지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우수영관광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2페이지 관광실 행정운영경비로 1억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관련해서 ······ 딱 보세요! 이월사유를 보세요. ‘세계의 땅끝공원 조성사업’ 사유가 준공 미도래예요.

예.

준공을, 목표가 지금 내년도 6월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6월에 준공이 됨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있어야만이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도 할 수 있고.

예산 있잖아요! 그러니까 ······

그러니까 그 예산을 발주하기 위해서 기 확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

그러니까 확보했고!

그런데 이제 선급금 주고, 기성금 주고요. 연차적으로 이 사업은 기성에 따라서 기성금을 계속 주고, 준공됐을 때 준공금을 이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준공이 내년 12월 말까지 간다고 하면 또 어떤 착오가 있고 그래서 명시이월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에 준공예정인데 ······ 그 외에도 많이 있잖아요! 용역비랄지 상반기에 준공예정인 사업이 굳이 명시이월조서에 들어가야 되냐 그 말이에요. 사고이월 해도 되잖아요! 내년에 완료가 되는데.

예예.

잘못됐죠?

이제 저희들 일반적으로 이월 1년차에는 명시이월, 뭐 이렇게 이월 2년차에는 사고이월 이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

관행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과장님이 실장님이 사업 판단하셨어요! 내년 6월 말이면 준공하겠다 그랬는데 굳이 명시까지 왜 가냐 그 말이에요. 사고이월에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이제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보면 제가 알기로는요 정확하게 다음연도에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시키고, 12월 말까지 완공을 하려고 했는데 갑작스런 사유로 인해서 완공이 어려울 때는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시킨다 이런 개념으로 ······

명시! 명시이월하면 아직 원인행위가 행해지지 않고 내년에 사업계획을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수립해서 시작해야 하는 게 명시이월 아닙니까?

아니, 명시이월은 ······ 꼭 그렇게 이제 나누기보다는요 뭐 우리가 원인행위를 했더라도 ······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정의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보시고, 기획실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굳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이 얘기를 드렸어요. 이미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금년에 마무리 못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사고이월지! 왜 명시이월입니까? 다시 한 번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건 있어요.

사업이 발주가 됐습니다.

예.

예.

안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조형물이랑 같이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출연금 중에서 해남문화관광재단 운영 출연금 4억 원 세부내역을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세부내역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아래 보면 우수영 관광안내소 임대보증금이 있어요.

예.

올해 ······ 아니, 내년에 처음으로 임대를 할 계획입니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렇습니다. 예산 세워서 ······ 지금 스테이션 내에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그냥 무료로 하고 있고요.

무료로!

내년부터 이렇게 하기로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무료였는데, 내년에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

네.

그다음에 237쪽 보면 주요관광지 VR, AR 콘텐츠 제작 10개소가 있잖습니까.

예.

이거 제작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죠?

이것은 지금 저희들하고 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주관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에서 이걸 제작해서, 즉 관광객들이 현지에 갔을 때 AR, VR로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앱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

앱으로!

예.

근데 예산은 전부 다 군비네요.

지금 시·군별로, 참여한 시·군이 있고 참여하지 않는 시·군이 있습니다, 이걸 도에서 주관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분담금이라고 괄호로 표시해놨잖습니까! 근데 도에서, 내면 도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총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6쪽 그 시티투어 차량! 차량은 우리 차량입니까? 아니면 임대한 차량입니까?

시티투어는 주로 임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량 임대료는 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임대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금호고속 운영한다.’ 그러면 금호고속과 저희들이 노선을 협의해서 정하고, 그 노선대로 움직여줬을 때에 저희들이 일정에 지원금을 드리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티투어 그 운영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3번 하나요?

예.

해서 요일별로 코스도 좀 차이가 있고, 그러면 금호고속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자, 이렇게 움직여 달라.’ 그러면 금호고속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241쪽 보시면 그 양한묵선생 생가를 이거 관광지로 봐야 됩니까? 안 그러면 문화시설로 봐야 됩니까?

저희들이 옛날에는 문화관광과에 있을 때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문화예술과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업무이관이 좀 안 된 상태입니다. 뒤로 업무조정이 있을 때 좀 이관시켜서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42쪽 보시면 해양자연사박물관 기능보강 공사가 애초에 의회에 보고할 때 1억8000이 맞나요? 간담회할 때.

간담회할 때 조금 금액이 여러 가지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의견을 수렴한 결과 우선은 좀 이렇게 이 금액으로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좀 낮췄습니다, 당초 금액보다는.

변경된 안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간담회 다시 안 하시고 그냥 추진하셨다! 그렇죠?

전반적으로 의견수렴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이거 어떤 내용이었죠? 기억이 안 나서.

이 사업은 전남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2020, 금년도부터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한 사업이고 총사업비가 100억입니다. 이 사업명은 공식명칭은 ‘땅끝을 리폼하다’ 이 사업인데요 100억을 투자해서 전망대 리모델링이라든지 황토나라 리모델링, 오토캠핑장 환경개선사업 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지금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억을 편성한 이유는 ······

이제 내년도에 우선 ······

내년도에 우선 그런 비용이에요?

예.

그다음에 우수영 거북선 크루즈사업 ······ 계속 관리만 하고 있네요.

예.

뭐 사용계획은 없으십니까? 아직.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좋은 방법이 있는지 군민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많이 접수가 됐는데 연말에 심사해서 좋은 제안이 있으면 채택되면 그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운영할 수는 있나요? 실제 가동이 되나요. 그러니까 거북선 배를 이렇게 바다에 띄울 수 있는 건가요?

띄울 수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이제 선장도 필요하고 또 기관사도 필요하고 그런 인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금방 운영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245쪽 보시면 기본계획! 금강골 활성화 방안 기본계획. 1900만 원 세우셨죠?

예.

꼭 1900만 원이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금강골은 우리 군민 편익증진을 위하고, 그리고 ······

아니, 취지는 알겠는데 금액을 2000만 원 이상 안 넘기는 뭐 이유가 있으시냐고.

저희들이 사업량에 의해서 이렇게 용역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1900만 원 정도면 용역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 하에서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246쪽 보시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토캠핑장 토지 임차료가 있죠?

네.

그 캠핑장에 타인의 토지를 일부 이렇게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매입할 수는 없나요?

매입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근데 매입이 쉽지 않아서 지금 우선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그 235쪽이요 해남여행 홍보 팸투어를 5회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여행 홍보 팸투어는 그 여행사대표들도 하고요. 이제 다양합니다. 인플루언서들을 데려다 할 수도 있고 여행작가들을 데려다 하고 언론인도 좀 데려다 하고 이렇게 각 분야에 우리 해남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도 했습니까?

예, 작년도에도 좀 했습니다.

그러면 대강 몇 명 정도 ······

그 자세한 내역은 제가 서류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또 237쪽이요 그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거는 어떤 콘텐츠 제작을 어떤 식으로 해서 10개소를 준다고 했는데, 대강 그 기관이 어느 기관입니까?

지금 이 사업은 도에서 ······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도에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해서 이 AR, VR 콘텐츠를 지금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각 관광지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이렇게 분담했으면 좋겠다.’ 도도 일부는 부담합니다.

예, 그럼 계획서 같은 거 다 나와 있습니까?

예.

예, 그것도 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예. 241쪽이요 방금 우리 박상정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양한묵선생 생가 관리 운영에 있어서 이제 또 토요일, 일요일은 제가 날마다 지나가다 오다 보면 사람들도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상주하고 있습니까?

지금 문화관광해설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있는 날은 있고, 없는 날은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럽니다. 어차피 이거를 관광지로 볼 것이냐 문화예술로 볼 것이냐 이것도 좀 업무조정은 반드시 이건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들어가는 입구가 그냥 차로 지나가면 보이는데, 입구가 어디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 (구)도로에다 푯말을 좀 해놓든지 좀 그런 뭣을 해놔야 될 것 같아서 ······ 그리고요 들어가는 입구를 좀 넓혀야 되지 않느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 거기 (구)도로 입구가 좀 표시가 다 안됐다면 저희가 안내표시판 현장 가서 확인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입구 확장여부는 지금 양한묵선생 생가 그 독립운동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거기 확장 그런 공원조성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연차적으로 좀 사업을 해나가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예, 연차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먼저 그 입구를 해놓으시고 무궁화꽃을 좀 더 신경을 쓰면 좋겠더라. 면사무소에서 많이 제작을 해놓고 있잖습니까.

예. (서해근 위원장, 김미자 전문위원과 회의진행 사항에 대해 얘기함)

그걸 좀 갖다가 입구부터 좀 이렇게 하면서 보기 좋게 어차피 우리가 해놓은 것이니까 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기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무궁화꽃은 계속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산림과장할 때도 약 2억 원어치를 갖다가 계속 길가에 지금 다 천변이나 이런 데에 심었고요. 저희들도 올해 또 심고 그랬습니다마는 계속해서 ······

버스로 지나가다 보면 참 그 눈 돌리면 그렇게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더 우리가 신경 쓰면 더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우선 과장님이 여기 우리 예산에 올라오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입구는 좀 자세히 생각해 보고 저도 주민들하고 말씀도 나누어봤습니다. 그 영신리 부락에 들어가는 입구를 한다고 하면 다 희사도 하고 팔 수도 있고 이런 의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우리 부락인데 이렇게 놔두면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244쪽이요. 그 울돌목 야간경관 조성하는데 그, 저쪽으로 판옥선 있는 쪽으로 가죠? 거기를 합니까? 어디를 할 것입니까? 야간경관을.

지금 저희들이 이제 중심은 스카이워크입니다. 스카이워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양쪽에 야간경관을 조금 조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6억 원을 가지고 우선 올해 좀 하고요. 또 내년에는 더 확장해서 트윈브릿지 쪽으로도 좀 하고, 이쪽에 전반적으로 지금 무대 있는 쪽, 이색대첩비 또 공원 쪽으로 해서 확장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공원 쪽으로 하고 좀 더 생각하면 그 팔각정 있잖습니까?

네.

그쪽도 연결하는 것도 좋겠다. 그 케이블카를 타고 보면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저기를 조금 우리 해남군에서는 신경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예, 거기까지 설계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이쪽 좀 신경 써서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고생하십니다. 저기 그 234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하고 문화관광해설가가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어째요? 어떤 부분이, 차이나는 부분이 있는가요? 대우에.

예. 지금 뭐 거의 똑같이, 문화관광해설사는 똑같은 해설을 하는데요 (서해근 위원장, 김미자 전문위원과 회의진행 사항에 대해 얘기함) 해설사는 도에서 이렇게 육성하는 그런 해설사고요. 해설가는 우리 군에서 육성한 그런 해설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우가 틀린 것은 없고요?

대우는 거의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238페이지 보면 우리 미남축제가 저기 6억5000 삭감되고 100만 원 밖에 운영이 안 되는데 혹시 이유가 있어요?

이번 축제예산은요, 하반기에 계획된 축제예산은 저희들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조금 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반영을 안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미남축제 외에도 하반기에 계획된 축제는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억이 증가가 돼서 관광이 획기적인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여기 보면 두륜산, 245페이지 두륜산 권역에서는 뭐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 조성이 전환해갖고 1억 원이 세워지고 뭐 다른 예산은 없거든요.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 조성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지금 도비하고 군비하고 계속해서 한 50억 정도 투자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 내년에 착공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제 사업내용으로는 거기에 이제 전기카트라든지 뭐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놀이공간을 조성해서 두륜산 상가지구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저기 뭐 프린! 산린인가 그 사업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 산린이 사업을 이 명칭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좀 ‘명칭이 적절치 않다.’ 그래서 그 사업을 ‘바이러스 프리 산린이 사업’을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 조성사업’으로 이렇게 명칭을 좀 바꿨습니다.

이게 그럼 명칭 변경된 사업이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39쪽이요.

예.

관광지 자원 개발사업으로 해서 지금 전년도 예산보다 48억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요 전부 도비가 ······ 군비가 이렇게 증액됐나요?

증액부분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48억4900만 원.

아니, 도비·군비 합쳐가지고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구분이 안 되어 있네요. 예산액에는 되어 있는데 증감분야에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양한묵생가 관련해서 금년에 화장실 부지도 아직 못 사고 있어요, 예산에는 올려졌지만. 굉장히 좀 그럽니다마는 이거 사무관리비로 해서 지금 한 달에 1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을 세워서 사무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뭐 그 정도 소모품이 필요합니까? 1200만 원이. 어떤 소모품이 주로 드나요?

예, 거기에 지금 해설사가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뭐 여러 가지로 그 동산도 관리하고 있고 생가도 관리하는데 뭐 이렇게 좀 오래 돼가지고 퇴색되고 그런 것은 교체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사무관리비로 들어있어서 그러니까요 금년도 집행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이순이 전 의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무궁화를 ······ 양한묵선생하면 말 그대로 우리 독립정신, 독립에 표상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앞에 이제 물론 건교부나 이제 관계부서하고도 맞춰야 되겠지만 그 도로 지나가는 (서해근 위원장, 김미자 전문위원과 회의진행 사항에 대해 얘기함) 우리 4차선이잖아요!

네네.

도로에 그 뭡니까? 가로수!

네.

가로수를 전부 무궁화로 한번 바꿔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가로수 부분은 산림녹지과 소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

그러니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협의해서 지금 계속 심어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계곡부터! 예, 계곡부터 그러면 바로 그 인근은, 영신·영안 이쪽 인근은 가로수부터 무궁화로 아주 어린 거 하시지 말고 좀 바로 꽃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3쪽 보시면 아까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있잖아요.

네.

거기 그 아래 아까 그건 설명됐고 ······ 땅끝 노후관광지 재생사업!

네.

이런 경우에는 기획실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량이랄지 그 단가가 명시가 되어야지 ‘1식’ 해갖고 2억5000 태워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심의를 합니까?

이거 사 ······

세부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부적인 사업계획서 있죠?

네네, 있습니다.

해서 군수 결재가 났으니까 예산에 태워졌을 것 아닙니까?

네.

245쪽 마지막으로 ‘금강골 활성화 방안’해서 용역을 하신 것은 참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하고 같이 여기도 연계해서 금강산도 굉장히 좋은 산입니다. 굉장히 좋은 관광지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동안 조금 놓쳤고 그래서 ······ 금강골도! 우리 금강골에 있는 그런 산도 관광지로 다른 데 못지않게 좀 개발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244쪽 보시면 우수영관광지 휴게공간 및 주차장 조성공사 있죠, 5억 편성한 거.

예.

이 휴게공간은 누구를 위한 휴게공간이죠?

거기 지금 옛날에 우리가 주차장, 운동장으로 썼던 그 흙으로 된 운동장 있습니다. 거기 이제 주차장 좀 만들고 일부 공간이 조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수영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좀 편의제공을 위해서 휴게공간도 만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사실 뭡니까? 우수영케이블카 들어와서 그 케이블카 측하고 협의를 하면 1층 공간에 충분히 휴게공간을 조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스테이션 안에 말씀하십니까?

예예. 그리고 그 뭡니까? 역사촌도 만들잖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좀 모이고 집중하게 해야지 휴게공간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냥 그쪽 공간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일단 고민이 듭니다. 그다음에 그 주차장 조성공사는 우수영에 기 뭡니까? 잔디블럭! 깔아서 주차장 조성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말고 다른 데 또 있나요?

아뇨, 거기가요 자세히 보시면 거기가 3분의 2는 되고 3분의 1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아, 일부는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그 안 된 부분을 지금 주차장만 조성하는 게 아니고 거기가 야외입니다! 이 휴게공간이 여기는. 거기에 나무도 좀 심고 조경도 하고 그래서요 밖에 주차도 하고 여기 야외에서 쉼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

그러면 여기 설계도면이 있으시겠네요?

아직, 설계는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예.

그래도 대략에 어떤 그 뭡니까? 거기 주차장을 구분할 수 있는 그 도면 정도는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 좀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박상정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수영관광지 명량무대 보수공사하고 휴게공간 및 주차장 조성공사 관련해서 세부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느낀 점하고 거기 차 한 잔 먹으면서 자꾸 여러 사람하고 말한 것하고 ······ 제가 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 조금 이따 실장님한테 보내드릴게요. 그 케이블카 타려고 보면 그 밑에 찻집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차 한잔 들고 그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그 바다 소용돌이 도는 물이 안 보여요. 왜 그러냐면 소나무가 엄청 우거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산림녹지과하고 타협을 좀 해서요 ······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제가 이거 사진 찍어왔습니다.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베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정비를 좀 했으면 쓰겠다. 소나무를 예쁘게 다듬어주면 거기 보는 것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실장님 그것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이용범입니다. 2022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기금은 장학사업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10억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내년도 2022년 조성계획은 수입이 31억4200만 원, 지출이 32억7700만 원 따라서 총 2022년도 조성액은 109억6300만 원을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조성 목표현황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109억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35쪽입니다. 자금 수지총괄은 수입이 140억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는 저희들 수입액이 130억이어가지고 4억5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출도 마찬가지로 142억4000만 원을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은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28억3600만 원이고요. 예치금회수가 110억, 그다음에 이자수입이 1억500만 원, 기타수입이 2억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은 따라서 광주은행하고 농협에 출연 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036쪽입니다. 수입계획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8쪽 지출입니다. 저희들 총 지출은 142억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87만 원, 그다음에 일반보전금으로 2억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는 교육기관 보조사업이 20억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48쪽입니다. 해남고등학교에 장학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총 3억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50쪽입니다. 해남공고에 지원하고 있는 자치단체 저희 사업입니다. 3억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53쪽입니다. 선도학교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송지고등학교하고 화원고등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인데요 3억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도 세부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저희들이 500만 원을 지원했고요. 1056쪽입니다. 예치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09억6300만 원을 2022년도에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5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1058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명세서는 2021년도 말 현재 저희들이 110억인데요. 110억9800만 원인데 2022년도는 109억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 8쪽입니다. 별도 양식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이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부터 매년 3000만 원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예산서 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1건입니다. 지금 현재 각 마을에 국기게양대정비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88봉을 저희들이 완료를 했었는데요 금년도에 당초 저희들이 1억3900만 원을 세워서 93개소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 마을하고 단체에서 지금 현재 국기봉을 2봉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3개 봉으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사항이 있어서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받아들여 내년도 4월에 이것이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조서에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지금 현재 2봉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3봉으로 변경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455쪽입니다. 세입부분은 평생학습관 수강료하고 내년에 공동지방선거 공통경비 1억5300만 원이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세입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5쪽입니다. 내년도에 저희 총 예산규모는 1020억5400만 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18억 정도 증됐는데요 18억 증감사유는 선거경비가 다소 포함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능력개발에서 위탁교육비 사무관리비로 99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뉴노멀시대 역량강화에 따라서 금년도에 저희들 8회 했는데요. 내년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0회를 하겠습니다. 3000만 원 요구를 했고요. 여비로 해서 3억510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공무원 직무관련해서 3억700만 원 요구를 했는데요. 작년하고 재작년하고는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히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로연수비 저희들이 10명에 대해서 500만 원 편성요구를 했고요. 인사제도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665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5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8기 저희들이 준비하기 위해서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7000만 원을 편성요구를 했고요. 공기관에대한경상적경비로 표준지방인사정보 유지관리비로 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29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기간제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9억7600만 원을 했습니다. 기간제는 대리운전자하고 청소차, 미화요원 인건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57쪽입니다. 베스트 공무원은 저희들이 매년 선정하고 있습니다. 40만 원 요구를 했고요. 자매결연 저희들이 1200만 원 했습니다. 지금 자매결연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에서 5억14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1일 7만3천 원 정도 되는데요 금년 동절기부터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좀 더 폭넓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향우들까지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군민 홍보대사에는 294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명예군민은 7명이고 홍보대사는 9명입니다. 458쪽입니다. 군정 주요시책 사무관리비 1800만 원 하고 시책업무추진비 1억8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군민과의 대화에도 840만 원 요구를 했고요. 5.18기념사업 관련해서 민중항쟁동제하고 기념행사 지원을 위해서 1400만 원, 그다음에 5.18 유공자하고 민주생계비 저희들이 77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과거사 관련해서 옥매광산 추모 예초작업 인건비 250만 원 하고요. 시설유지비로 해서 240만 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는 4건에 대해서 22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몰경찰관 추모제에서 신규로 해서 5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조례에 의해서 전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주화 관련 생계비 지원 3명이 있는데요 468만 원 요구를 했고요. 각종단체 지원관리입니다. 2억8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시장·군수 협의회 그다음에 700만 원 하고요. 전남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출연금 3000만 원, 그다음에 범죄피해자 등 법정민간단체에 대해서 4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주평통 다음 장 460쪽입니다. 민주평통에서 7600만 원을 했고요. 남북교류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724만 원, 그다음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남북교류협력 사업비 2000만 원, 3000만 원 했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1800만 원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18세대입니다. 반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읍·면 마을이장 지원에서 2억35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장명함 제작비 1028만 원, 그다음에 상해 보험금 7628만 원,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로 18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461쪽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2000만 원 하고요. 주요 이장 선진지 견학 읍·면별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500만 원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1124만 원을 했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 옥내행사가 되겠습니다. 기념식비 4500만 원 하고요. 읍·면민의 날이 내년에는 옥외행사가 됩니다. 균등배분을 하겠습니다. 1억8000만 원 요구를 했고요. 공무원 선진지 해외연수는 저희들이 28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공무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에 3명이 있었고요. 그 후로는 아직 지원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장 462쪽입니다. 직원해외 배낭연수는 1억1200만 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코로나 상황 봐가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퇴직공무원 관리에서 1640만 원을 했고요. 국경일 및 각종 행사 지원에서 1억200만 원을 했습니다. 읍·면민의 날 각종행사 사무관리비는 별도로 4200만 원을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원업무일지 제작비 2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사관리에서 당직수당 등 1억3500만 원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463쪽이 되겠습니다. 군기 및 국기 제작비 1600만 원 편성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로 6344만 원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국기게양대 저희들이 93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록물관리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억7800만 원을 총 요구를 했습니다. 464쪽이 되겠습니다. 우편물 발송요금으로 1억8000만 원을 요구했고요. 자료관리 582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본청도 직인을 바꿉니다마는 읍·면장에 지금 직인들이 다 노후화돼서 그것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기록관리유지시스템에 대해서는 2600만 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발간실도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400만 원 편성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통계조사를 합니다. 매년 3월에 실시되고 있는 사업체 조사에 대해서 인건비 3100만 원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체조사는 6300개가 되겠습니다. 465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이와 고려해서 4380만 원 요구를 했고요. 해남군 사회조사도 매년 합니다. 표본조사를 828가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32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46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단체 각종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민간사회단체 활동비로 해서 9130만 원을 했습니다. 민간단체 법정 3개 단체에 대해서요 새마을하고,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로 해서 1억200만 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467쪽입니다. 새마을 활성화 차원에서 국민교육 7700만 원,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350만 원을 요구했고요.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입니다. 32억15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공직자 체육한마당행사 기념품 4800만 원을 요구를 했고, 포상금 1억4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동호회 활동이 되겠습니다. 단체복 등 3000만 원을 요구를 했고요. 다음 장 468쪽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비를 저희들이 700명 잡고 2억1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 금년 대상자는 726명인데요, 지금 상당 수검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적극 독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종합배상공제입니다. 공무수행을 했었을 때 과실배상액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이고요. 금년도 저희들 공제액은 6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맞춤형복지제도는 22억을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지역상가에 쓸 수 있도록 80%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1억4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각 실·과하고 읍·면, 팀별, 과별로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는 2억28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앞전 행정사무조사 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정부보육료에 19만 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50%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지금 현재 97명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장비도 구입하겠습니다. 500만 원을 세웠고요. 공직자 동호회 활동도 6500 있습니다. 공무원 및 가족 사망조의금은 저희들이 약 40명 정도 잡습니다. 매년 30명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요. 1억3700만 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공무원 단체관리에서 2836만 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46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직이 300명 이상으로 됨으로 해서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해서 의무고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관리업무추진비 3400만 원도 편성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아주 역점을 두고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6억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상용소프트웨어 프로그램구입에 91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공운영비입니다. 시스템유지보수 등 총 해서 1억1600만 원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1억700만 원 요구를 했고요. 자산취득비에 저희들이 4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컴퓨터구입비 3억500만 원, 프린트 구입 3000만 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2014년도에 외부방화벽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게 노후화돼서 교체할 시기가 돼서 5000만 원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군민이음 소통 창구넷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유지비 등 1347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장 472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복사기 수리비 1680만 원 하고요. 다기능복사기 구입비 1억을 요구했습니다. 지역정보화사업은 저희들이 2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해하고 송호리 운영비 1288만 원과 관리자 육성 4400만 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내년에 초고속 농어촌 50세대 미만 마을에 대해서 5개 마을로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자가 60%를 지원합니다, KT에서. 그다음에 행정에서 저희들이 도비·군비를 포함해서 40%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2400만 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473쪽입니다. 통신망 운영 및 인프라구축 관련해서 16억 요청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4억9700만 원이 되겠고요. 이와 관련해 일반운영 사무관리비가 2억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아울러서 실·과·소 및 읍·면 정보통신 이설비를 2000만 원 했고요. 마을방송시스템 스피커를 이설하겠습니다. 3000만 원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56개 마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리를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비를 저희들이 4억3600만 원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마을방송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해서요 1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마을당 300만 원 정도 추진이 되는데요 장비를 싹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51개 마을을 저희들이 교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 가정 내 스피커 설치입니다. 지금 현재 기 16개 마을에 782가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42개 마을에 대해서 674가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20가구 미만 마을에 대해서 우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 IP전화기 1500만 원 하고, 읍·면 노후팩스 구입 90만 원을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475쪽이 되겠습니다. 군·읍·면 지금 영상시스템이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2010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2400만 원 편성요구를 했고요. 네트워크 보안침입방지 시스템 8000만 원 하고, 암호 노후장비 교체 875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입니다. 농어촌교육 활성화 차원으로 해서 5억을 저희들이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해남자치대학도 2000만 원 들여서 운영하고요. 농어촌지역 원어민 강사지원도 2700만 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교 우수영 중화분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1000만 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환경관리를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운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약학과 지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고구려대학교하고 초당대학교하고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요, 6400만 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고교무상교육 지원 관련해서 3억5700만 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국비·도비 그다음에 교육청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은 10.3%를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3억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해서 750만 원 편성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꿈마샘’이라고 해갖고 우리 지역 이야기를 주제로 해서 의회에서 늘 총무위원회에서 또 말씀드렸던 내년도는 우리 지역을 좀 이야기해 보고자 꿈마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재단설립 관련해서 1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대학 과정별 위탁운영은 5200만 원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에도 5억7300만 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장 477쪽이 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을 내년에 2억을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9개소에 80명이 공부를 했는데요, 내년에도 지속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땅끝누리 늘찬배달도 2억270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행복학습센터는 6개소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2500만 원 편성요구를 했고, 문해교육사 선생님들을 위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800만 원 요구를 했고요. 와우마켓행사도 1000만 원, 그다음에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자 500만 원, 축제 사무관리비 1080만 원도 요구를 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써는 평생학습축제 2640만 원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 478쪽입니다. 평생학습동아리 18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160만 원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평생학습관 관리에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억47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정규강좌 54개 과정에 대해서 819명 2억5500만 원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특성화 강좌에도 5개 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는 468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79쪽입니다. 내년에 제8회 지방선거가 6월 1일에 실시됩니다. 14억 요구를 했습니다. 479쪽 제일 아래 하단에 보면 저희들 총무과 행정운영경비는 86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성과상여금 27억이고요. 아, 860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금부담금 저희들이 100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 공통경비로 해서 2억1400만 원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행정팀, 서무팀, 다음 장 정보통신팀, 그다음에 평생교육팀 670만 원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입니다. 저희들 총액인건비는 행자부에서 기준한 게요 총 830억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인건비는 700억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마지막에 489쪽이 되겠습니다. 장학사업기금 전출금이 28억3600만 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년도 저희 총무과 사업비를 전부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학사업기금이 수입에 비해서 지출액이 더 많이 잡혀진 이유가 무엇이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 사유가 뭐예요?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지금 현재 수입은 현재 우리가 받는 전출금하고 가지고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출과 수입이 맞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 가지고 있는 기타수입 등이 있기 때문에 다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수입하고 지출하고 맞춰줘야 되는데 지출액이 더 많이 편성이 됐어요! 1억 이상.

예, 그래도 조성액은 딱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것은 일전에 교육협의회에서도 저희들이 ······ 거기에 박상정 위원님도 같이 참석하셨습니다마는 이야기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자료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장학기금은 지금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우리가 출연한 것도 있지만 여기 군민들한테 받는 것도 있죠?

예?

군민들한테도 장학기금 조성되죠?

장학금이요?

이 장학기금.

장학기금이요?

예.

장학기금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학교하고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민들은 대상은 지금 ······

아니, 아니. 군민들한테 모금 지금 안 해요?

하고 있습니다.

뭐 모금 홍보방법은?

저희들이 그 저 뭡니까?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페북 같은 것을 통해서 하고요, 언론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얼른 제가 한번 계좌를, 한번 계좌번호를 찾고 싶어도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저만 못 찾았는가 싶어서 ······

그것은 그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장학기금을 하시고 싶으셔도 저희들이 기금신청에 대해서 심의를 받습니다. 심의회에서 통과를 한 다음에 「기부금법」에 의해서 심의가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통보를 합니다.

아니, 군민들이 1만 원씩 하고 싶다는 그런 군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요! 그 1천 원이 됐든 1만 원이 됐든 간에 전부 다 그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

아, 신청을 해갖고 심의를 받아야 돼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절차가 좀 까다로워서 오늘 지역언론에도 다소 좀 늦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는데요. 저희들도 좀 답답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규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다소 좀 보시기에 그런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괴리감이 있습니다.

괴리감이 없는 방법 좀 찾아주십시오.

예.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재무과하고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장학기금에서 언제까지 원어민강사 지원을 해야 되죠? 현재는 그 굉장히 학교 내에서도 사실 영어 능통하고 능력 있는 교사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이들하고 정서상으로나 교감도 잘되고, 근데 꼭 외국인을 데리고 와서 원어민강사라고 이렇게 제공을 해 줘야 되는지 ······ 오히려 어떤 그 외국인에 대한 뭐 특별함!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심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도 돼요. 사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좀 협의해서 원어민강사 지원에 대한 이 부분을 오히려 그 학교 내에서 하는 그 강사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에서 이 원어민강사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도 있다라고 들었어요. 물론 그거야 학교에서 이렇게 잘 협의하거나 정리하거나 하면 될 부분이겠지만.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저희 군하고 이렇게 조금 의견이 틀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정확한 데이터를 한번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청과 다시 한 번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무튼 각별하게 내년도에는 신경 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에 국기게양대 정비공사 사업! 지금 착공을 했습니까? 설계가 나왔습니까?

지금 설계를 했는데요 설계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마을주민들하고 단체에서 국기봉 2개, 기존에 2개가 있었는데 아니, “3개가 있었는데 왜 2개로 하느냐, 이 3개가 좋다.” 그래서 그걸로 다시 변경해달라고 요구가 왔어요. 그래서 타당성이 ······

설계 변경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예?

설계 변경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예예.

변경을 아직 안 했습니까?

예, 지금 설계 변경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비가 부족해서 내년도 사업에 9000만 원 요구를 또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기준안이 없더라고요, 특별하니. 그래서 지금 현재 본 청사도 뒤에는 3개로 되어 있는데요 앞에는 저희들이 다섯구로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

예.

예.

456쪽 한번 보시면요 지금 공기관위탁사업으로 해서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이 이렇게 예산액이 많이 작년보다 줄죠?

예.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이게 지금 위탁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기 때문에요 위탁비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으로는 7300만 원을 가지고 썼는데 굳이 2900만 원으로 이제 줄어든 거예요.

예, 그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사항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감하는 차원에서 뭡니까? 위수탁 계약을 할 때 더 잘했다 그 말이에요? 잘하겠다는 뜻입니까?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면 현 시스템은 인사, 급여,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거든요. 포함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평점관리나 이런 것도 들어가는데요. 어째서 이렇게 줄었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62쪽이요. 국경일 및 각종 행사지원에서 새해연하장 제작이 5000장 있네요, 5000명에게.

예.

이거 어떤 연하장을 누구 명의로 나가는 거예요?

저희 군 명의로 나갑니다. 해남군 명의로!

해남군 명의로 나가는 거예요?

예.

군수 명의로 하면 안 되죠?

예, 해남군 명의입니다.

장학재단 관련해서 지금 장학재단 설립 계획이 언제쯤 진행될 겁니까?

지난주에 전라남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약의뢰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관련 예산이 어디가 있어요?

예, 거기에 관련된 추진사업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이 그겁니까?

네.

교육재단으로 되어 있네요.

예, 지금 현재 기 5000만 원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요 그게 사고이월 지금 돼서 집행이 됩니다.

교육재단으로 할 겁니까? 장학재단으로 할 겁니까?

장학재단이 맞습니다.

‘해남군민 장학재단’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명칭은 별도로 저희들이 설립과정에서 ······

관 주도 ······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명칭은 저희들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역결과 있으면 좀 설명 해 주시고 그러지.

예?

용역하셨잖아요!

아직 안 했습니다. 이제 발주를 의뢰해놨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용역할 때 그 과정에서 전부 설명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는 재단은 군 주도, 관 주도가 아닌 민(民) 주도 ······

그렇게 할 겁니다.

재단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장학재단을 설치한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457페이지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운영하죠!

네.

혹시 뭐 연고지 배치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나요?

지금 두 가지로 하죠. 군 본청하고 마을에 있는 읍·면에 있는 그 지역아동센터하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는 거의 다 지역연고지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연고지에 의해서요!

예.

아니, 그런 요구가 좀 있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향우들을 대상으로 해서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해남에서 살아보기 운동과 연계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10명 정도 저희들이 한번 선발할 계획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460쪽이요. 그 읍·면 마을이장 지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이렇게 지역에서 보면 새마을부녀회장들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그런 얘기를 많이 저는 접해 보거든요. 근데 뭐 농협에서 여비 좀 주거나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사회에서 정말 고생하신 분들은 부녀회장님들이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쩔까 해서요.

지금 이장님들 지원은 관련근거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법적으로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장님들이 없을 때는 부녀회장이 대리역할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아쉽다 생각이 들어요.

한번 저희들이 오늘 심의 끝나면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능한지 특별히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466쪽 해남군 새마을부녀회 육성지원 사업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거기 1개소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새마을회요?

예.

새마을회는 말 그대로 우리 해남군 새마을협의회입니다.

협의회죠!

예.

그러면 남자협의회 있고 여자협의회 있단 말이에요.

그건 별도고요. 별도로 있는데 해남군 총 합쳐서 새마을협의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지원하는 겁니다.

예, 거기만 그냥!

예.

그러면 같이! 남·녀 같이 쓸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467쪽에 보면 그 새마을 국민교육 교육비로 70명이 세워졌다는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위탁교육비가 됩니까?

지금은 성남교육원에다도 ······

성남!

새마을 성남교육원이 있잖습니까?

예.

거기에 그 교육을 갑니다. 그러면 보면 거기에 관한 여비하고 또 새마을중앙연수원에다가, 성남연수원에다 주는 교육 위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70명입니다, 1년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인원이.

우리 해남군에 70명이죠?

그렇죠.

그러면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작년에도 갖다 왔습니까?

매년 갑니다. 매년 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요새는 저희들이 작년에는 못했고요. 이건 매년 갑니다.

그럼 이제 이건 세워놔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네.

예, 그렇게 협의해 보고 안 되면 저희들이 별도예산을 세운달지 아무튼 있으면 건설과하고 협의한달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안전도시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한번 정비를 싹 했고요. 최근에도 저희들이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랬는데 아무튼 외형적으로는 봤을 때는 깨끗하니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박문재입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금년 한 해 동안 변함없이 인구정책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서해근 총무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383호 202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3페이지 연번 19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9번, 시설비 땅끝가족어울림센터 국비사업으로써 이월액 24억9200만 원 20번, 감리비 땅끝가족어울림센터 가족센터 국비사업으로써 11억6500만 원 21번, 공립해남어린이집 이전신축 생활 SOC 시설비 3억5600만 원 22번, 땅끝가족어울림센터 건립 자체사업으로써 21억5100만 원 23번, 시설부대비 땅끝가족어울림센터 건립 자체사업으로써 2600만 원을 행정절차이행 등으로 인한 지연으로 2022년도 8월 준공 예정이므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연번 24번, 시설비 어불마을 공동육아방 설치 9000만 원 25번, 자산및물품취득비 어불마을 공동육아방 설치 700만 원은 2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으로 안전진단결과 및 어촌뉴딜300 신축계획 변경으로 인한 지연으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3385호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인구정책과 전체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8억9795만2천 원이 감소한 306억6841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 및 편성목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 추진기반 조성 사무관리비 2건 3598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 인구늘리기 우수 읍·면평가 시상금 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결혼 및 전입 장려 지원 사업으로 2억1000만 원 계상하였고, 전입장려 지원사업으로 1억5000만 원, 전입 장려 기여금으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 사업으로 기타보상금으로 41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58쪽입니다. 청년정책 추진기반 조성으로 청년정책위원회 참석수당 140만 원, 청년정책협의체 활동보상 522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기타보상금으로 8520만 원 계상하였고,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도비 보조사업으로 기타보상금으로 1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고, 해남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9쪽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1억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창업 공간 지원사업 청년 창업 지원사업 임차료로 1200만 원, 시설비 청년 창업 공간 지원 공간조성으로 8800만 원 계상하였고, 청년 임시 주거비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임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기타보상금으로 6억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쪽 해남청년두드림센터 추진 사무관리비 3건 3380만 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남청년두드림센터 운영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400만 원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해남청년두드림센터 프로그램 운영 청년센터 활성화 지원으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어울림 한마당 개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1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3억669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남형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공근로사업으로 13억4322만 원 계상하였고, 청년 일경험드림사업 7억4176만 원, 희망 꽃단지 조성 청년매니저 운영 2억5961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2건 3540만 원 계상하였고, 재료비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해남군 피보팅활동 청년 매니저 2억3403만6천 원 계상하였고, 땅끝 해바리기 청년창업지원 2억4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남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해남형 청년 창업 지원 2억2500만 원, 언택트시대 웹셀러 청년 창업 지원 1억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남 청년 농수산유통가 활동가 육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8000만 원 계상하였고, 스마트제조 유망기업2.0 일자리 프로젝트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5712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기타보상금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남 청년 일자리카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000만 원 계상하였고, 전남형 4050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중년 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남군 구석구석 관광사진단 6468만 원 계상하였고, 해남군 포레스트 스토리텔링단 1억54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쪽 해남군 치매보안관! 치매안심매니저 1억8000만 원 계상하였고, 「부동산특조법」 상담도우미 2억1060만 원, 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도우미 22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운영비 830만 원 계상하였고, 신중년 고용나눔 일자리 사업 2억6085만 원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경제기업 시니어인턴십 2억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 지원 사무관리비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영유아 건강검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141만2천 원 계상하였고, 영유아 발달장애정밀검사비 지원 의료및구료비로 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의료및구료비로 2417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6쪽 의료및구료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로 47만4천 원 계상하였고, 난청조기진단 의료및구료비로 5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050만 원 계상하였고,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4억22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전환사업 의료및구료비로 69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쪽 난임부부 지원 도비 지원사업으로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950만 원 계상하였으며, 난임부부 지원 자체사업 의료및구료비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무관리비로 7건 3940만 원 계상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 임산부 건강교실 참석자 보상 80만 원, 영양플러스사업 교육 참석자 보상 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 임산부 산전 검진비 지원 1300만 원, 유산균 등 출산맘 행복상자 450만 원, 아토피 크림 세트 등 출산맘 행복상자 1440만 원, 유축기 소모품 구입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8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민간위탁금으로 1억5830만 원 계상하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확대 의료및구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378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 보험금으로 1억617만 원 계상하였고,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자부담금 360만 원, 임신부 영양지원사업 1억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240만 원 계상하였고, 다음 쪽 269쪽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5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아기사랑 택배사업 출산가정 물품 택배 배송비 등 270만 원 계상하였고, 출산가정 산후조리 물품지원 쇠고기·미역 등 1470만 원, 출산가정 신생아 물품 신생아 내의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친화 행사운영 땅끝아빠 캠프 1500만 원, 출산친화 행사 1500만 원, 땅끝아이사랑 행사 1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 감면료 8624만 원 계상하였고,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 운영비 3억2180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쪽 민간위탁사업비 공공산후조리원 기능보강 지원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의료및구료비로 1350만 원 계상하였고, 출산용품 아바물 사업 기부물품 세탁비로 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억1216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쪽 출산가정 기저귀 지원 1억1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분만취약지 지원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 운영비로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 이자지원 2차 보전금으로 8000만 원 계상하였고,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 의료및구료비로 29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의료및구료비로 6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공무직근로자보수 70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3건 460만 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4건 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쪽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 무기계약근로자 여비 4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엄마모임 프로그램 참석자 보상 40만 원 계상하였고, 방문건강관리용 기자재 구입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3건에 9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확대 기타보상금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750만 원 계상하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쪽 의료및구료비 공공산후조리원 일반이용자 이용료 지원 2695만 원 계상하였고,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250만 원 계상하였고,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민간위탁금으로 7억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확대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822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5쪽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 임산부 아동건강관리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400만 원 계상하였고, 의료및구료비 임산부 철분제 800만 원, 임산부 엽산제 280만 원, 임산부 영양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 가임기여성 건강증진 모유수유실 운영비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쪽 의료및구료비 유축기 기자재 300만 원 계상하였고,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 영양플러스사업 운영비 300만 원 계상하였고,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지원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 빈혈측정기 기자재 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쪽 행사운영비 엄마손 영양교실 운영비 500만 원 계상하였고,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 인건비로 공무직근로자보수 8176만 원 계상하였고 통합건강증진사업 무기계약근로자 여비 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 임신부 영양지원사업 임신부 영양지원 운영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쪽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3건 11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권익보호 사무관리비로 5건 1661만 원 계상하였고, 여성행사 참석지원 여성지도자 교육참석자 실비 75만 원, 여성취업박람회 참석자 실비 75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79쪽 민간위탁금 여성직업훈련 수강료 1200만 원 계상하였고, 양성평등주간행사 행사실비보상금 1500만 원, 양성평등주간 행사 운영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보조금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지원 1300만 원, 여성단체협의회 사업지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무관리비 2건 210만 원 계상하였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 용역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참여단 활동 선진지 견학 220만 원 계상하였고, 군민참여단 활동 실비보상금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쪽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320만 원 계상하였고,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억7178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647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1쪽 사회보장적수혜금 한부모가족 생활안정금 지원 1억7698만 원 계상하였고, 저소득 조손가족 동절기 부식비 1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정 명절 차례상 차림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 사무관리비 다문화 갈등해소를 위한 청소년 세계시민교육 1000만 원, 다문화가족 문화공감 가족공감 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분유지원 4950만 원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행사사업보조 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 120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보조 5068만8천 원, 이주여성 가족교육 사업 1500만 원, 위기 다문화가정 사례관리사업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2쪽 부부갈등 예방과 치유를 위한 행복한 부부학교 운영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로 4억4238만 원 계상하였고,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1억867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35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3쪽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사업 3178만8천 원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376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 이중언어가족 환경조성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3394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4쪽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한국어교육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5억8607만1천 원 계상하였고,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10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기능화지원사업 건강가정 가족의 날 지원 700만 원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사무관리비로 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5쪽 사회복지사업보조 결혼이민 산모도우미 운영 1528만8천 원 계상하였고, 찾아가는 어린이집 다문화이해교실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로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70만 원 계상하였고, 건가다가통합센터종사자 특별수당 사회복지사업보조로 15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쪽 다자녀가정지원 공공운영비 다자녀가정 본인인증서비스 사용료 55만 원 계상하였고, 다자녀가정 인증 모바일어플 개발비 971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세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대학교 학자금 지원 사업 2억7000만 원,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사업 5억1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로 822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남 성폭력상담소 운영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2250만 원 계상하였고 가정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7쪽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1억3409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간병비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188만7천 원 계상하였고,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사회복지사업보조로 911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8쪽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성폭력상담소 종사자 특별수당 4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폭력방지시설 운영비 추가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1721만8천 원 계상하였고, 가정폭력 피해 재발방지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사무관리비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사업 500만 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안심벨 인터넷 요금 3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친화인증사업 유효기간 연장 신청비용 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43억1004만6천 원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1억1807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립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2건에 3364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0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어린이집 기능보강 3000만 원 계상하였고, 보존식 기자재 지원 9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6716만 원 계상하였고,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1억82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쪽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523만2천 원 계상하였고, 영아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냉난방비, 종사자 특별수당, 운전원 인건비, 치료사 처우개선수당 등 574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담임교사지원비 3억3062만4천 원 계상하였고,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2억1087만6천 원 계상하였으며 만 0세에서 2세까지 보조교사 지원 5억893만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교사겸직원장지원비 66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2929만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1억67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1억8240만 원 계상하였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사회복지시설운영비보조 법인·법단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5400만 원, 민간·가정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3쪽 보육교직원 명절수당 지원 2500만 원, 어린이집 종사자 장기재직수당 지원 37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열린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210만 원 계상하였고,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장기근속 수당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52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4쪽 민간위탁금 만 0세에서 2세까지 보육료 36억9510만2천 원 계상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0억4153만8천 원 계상했습니다. 만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지원 민간위탁금으로 19억1869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아수당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8억5291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쪽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 부모 모니터링단 교육여비 16만 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1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처우개선 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차량보험료 지원 2000만 원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 1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난감도서관 및 공동육아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건 28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6쪽 사무관리비 5건 3780만 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5건 926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2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귀농 정착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영농영어창업 종자상품권 지원 9000만 원, 귀농어귀촌인 자녀 학자금 지원 1000만 원, 귀농어귀촌인 이사비용 지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5000만 원 계상하였고, 다음 쪽 297쪽 귀농어귀촌인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희망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체류형 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2515만9천 원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7건 1436만 원, 공공운영비 6건 660만 원, 체류형 지원센터 운영 입교식 및 퇴교식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8쪽 체류형 지원센터 교육 참가자 참석보상 300만 원 계상하였고,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공무직근로자보수 4484만 원 계상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7건 9456만 원 계상하였고 다음 299쪽 체류형 지원센터 시설관리 유지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귀농인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 900만 원,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500만 원, 체류형 지원센터 교육생 선진농장 견학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체류형 지원센터 체험장 자재 구입 1560만 원 계상하였고, 영농 정착도우미 지원 운영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쪽 체류형 지원센터 교육 강사수당 700만 원, 농촌에서 살아보기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박람회 참가 지원 사무관리비로 전라남도 귀농산어촌 박람회 홍보 1000만 원 계상하였고, 귀농인 정착 지원 시범사업 귀농인정착 소득기반조성 사업 1억6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산어촌 유학프로그램 지원 농촌유학협의회 심사수당 98만 원 계상하였고, 다음 301쪽 농가형프로그램 운영지원 1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가족체류형 프로그램 운영지원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유학 운영농가 주택 주거환경 개선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정책과 기본경비는 부서총괄운영비, 업무추진비, 급량비, 국외여비 등 12건 7443만8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북일면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북일면과 북일초등학교, 두륜중학교로 전입·전학해 온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빈집을 제공하고 이들이 빈집을 수리하여 이곳에서 거주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농업농촌 활성화 기반조성 추진 농촌지역 기반조성 추진 귀농정착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의 귀농어귀촌인 빈집 리모델링 지원 9000만 원을 6000만 원이 증가한 1억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출기초도 예산안 1850만 원 6개소 80%를 수정예산안 1억5000만 원 10개소로 변경하여 사업자의 자부담금 20%를 부담시키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어마어마하네요. 무슨 사업이 아주 ······ 우선 질문에 앞서서 여성업무가 도는 어디에서 옵니까? 어느 부서에 옵니까?

예?

여성업무! 여성.

우리 여성복지팀에서 봅니다.

도에서는 부서가 틀리죠!

아, 도에서 보는 거 말씀하신가요?

예.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관실이요?

예.

업무가 너무 방대한 것 같아서 그럽니다. 명시이월 관련해서 다른 실·과도 내가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땅끝어울림센터 건립 지금 추진되고 있죠.

예, 지금 파일공사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프로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

기초공사는 다 되어 있죠? 바닥공사는 다 됐죠?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파일공사 하고! 그 흙막이 공사라든지 기초공사 지금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12월까지 파일공사 완료예정이고요. 빠르면 이제 흙막이 공사라든지 기초공사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설계변경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현재까지는 그 실정보고가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제 변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실정보고라든지 설계변경 사유는 없습니다.

총 사업비에 대한 원인행위는 다 되어 있죠?

예, 다 되어 있습니다.

26억 ······

이제 관급자재는 지금 진행 중이고요. 공사하고 감리용역 원인행위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인행위 다 되어 있죠.

예.

원인행위가 다 이미 되어 있는데, 그리고 내년 8월이면 준공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왜? 명시이월을 잡냐 그 말이에요. 사고이월을 하셔야지. 그게 답답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들은 만일에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기후라든가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여건에 따라서 공사가 지연될 수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명시이월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면밀하게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예.

명시이월로 꼭 굳이 이렇게 ······ 너무 명시이월이 늘어나서 그래요, 우리 군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을 줄여야지.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요 살펴보겠습니다.

아니면 내년 조기집행 실적 올리려고 그런 거예요. 어쩐 거예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은 여러 가지 앞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명시이월로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월사유에다가 준공하겠다고 하셔요?

예?

‘예측할 수 없으니 한다.’고 그렇게 하셔야지! 준공사유에는 정확히 내년 8월이면 모든 그 사업이 완료가 돼요.

이제 준공예정인데요 ······

그것도 넉넉잡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관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연관은 있습니다마는 이제 연령대로 해가지고요 그 구분을 해서 이제 저희들은 어린이집까지 다니는 애들!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지원하고 있고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유치원이라든지 또 초등학교 이상은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 크게 이제 연관은 있습니다마는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어려운 점은 없는 걸로 현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다문화가족은 전반적으로 우리 인구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 부분은 이제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랄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하게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요 ······

네.

현재는, 출발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생각 들고요. 이제 ······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송순례 위원 바라보며) 먼저 하실래요? (

위원석에서 ― 아니요.) 먼저 좀 숙제를 좀 많이 줘야 되겠습니다, 인구정책과는. 방금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하셨고! 기획실장님께도 전체적으로 제가 부탁 당부를 했어요. 예산서에는 산출기초 있어야 돼! 그래야 심의를 하지. ‘1식’ 해버리면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굉장히 인구정책과가 그런 내용이 많은데 ‘1식’으로 된 건에 대해서 사업명하고 산출기초. 그렇죠? 단가하고 사업량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아, 이렇게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될 건데 그런 것이 빠져버리면 심의를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할지를!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일까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좀 어렵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먼저 258쪽이요. 기타보상금에 청년정책협의체 활동 보상금 있죠?

예.

29명에게 이제 9회에 걸쳐서 준다는데 2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활동하는데 청년들이. 다른 위원회 같으면 전부 7만 원씩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 부분은 위원회 수당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위원회만 나와도 4시간 이하면 7만 원을 주는데 이 청년들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보상금을 주는데 2만 원이 너무 적지 않아요?

저도 적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예산지침상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이렇게 요청을 드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59쪽에 시설및부대비에서 청년 창업 공간 지원 사업 있죠?

예.

8800만 원짜리 세부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가 어떻게 옵니까? 국·도비 내시는 다 이렇게 ‘사업량’ 이런 식으로 오잖아요.

이제 사업량이 ······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려온, 그렇게 명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그 사업량 표시 없이 국비, 도비, 군비만 금액만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

그러면 사업에 ······ 그 당시 추진했을 때에 사업지표는 나오잖아요! 어떤 사업을 ······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

저걸 봐야 되는데! 내가 지금. 거기 보면 있을 것 같아요! 264쪽 보시면 맨 위에 보시면 ‘해남군 치매보안관! 매니저’ ‘부동산특조법 상담도우미’ 이것은 보건소나 종합민원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겠죠!

예, 그 관련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된 사항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협의를 해서 이분들을 채용을 한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279쪽이요. 여성단체협의회 보조금 관련해서요 ‘리더쉽 교육 지원 계획’, ‘협의회 사업지원 계획’ 이것도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81쪽과 관련해서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자녀 분유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예.

근데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는 자녀 분유지원 사업 없나요?

다자녀가정은 분유지원 사업이 없고요, 대신에 그 자녀 양육비 이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다문화도 어차피 주잖아요. 똑같잖아요! 분유지원 사업을 좀 확대해서 다자녀가정! 세 아이 이상이라든지 가정에 분유지원 사업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이제 올해 상반기에요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8세에서 19세까지입니다마는 그 대상으로 월 5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가 개정이 돼서 그런 부분이고요 ······

그러니까 수당 주는 것은 좋고! 저 분유 ······ 아직 애기 ······

그 부분도 하여튼 검토해가지고요 가능하면 말씀하신 부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00페이지, 마지막으로요 300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농촌유학협의회 심사수당이 있어요.

예.

협의회를 2번만 하실 겁니까?

상반기·하반기 2번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해근 위원장, 김미자 전문위원과 회의진행 사항에 대해 얘기함)

그때그때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심의를 해서 유학을 오도록 해야지. 유학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유학을 올 것 아닙니까! 근데 딱 상·하반기 2번만 뽑습니까? 유학생을.

예, 지금 교육지원청하고요 이제 1학기하고 2학기 나누어서 이렇게 모집을 하고 선발하고 그런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협의회를 2번만 하겠다 그 말이죠?

예예. 1학기, 2학기 그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296페이지, 297페이지 빈집 리모델링 이것은 지금 1억5000으로 한 것은 북일 때문에 올린 거죠?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수정예산안을 저희들이 냈습니다. 당초 9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6000만 원이 증액된 1억5000으로 증액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북일면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이 최근에 부각이 돼가지고 거기에 따른 지원이랄까 또 이제 그런 걸 반영하기 위해서 ······

수요처가 또 있으면 이제 추경에 반영이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그 작년에 행안부에서 주관한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이 있었죠?

예.

거기에 해남이 지원해서 아쉽게 탈락을 했는데 올해는 그거 준비 안 하십니까?

이제 그 행안부 정보라든지 동향을 파악해가지고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단체들이랄까 청년들하고 소통하면서요 준비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추경에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 알겠습니다. 물론 행안부에서 어떤 ‘이런 공모사업을 하겠다.’라는 뭐 어떤 결정이 안 내려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혹시 한다고 그러면 같이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8쪽 보면 해남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있죠.

예.

작년에 ······ 올해!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 사업을 해서 이제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떻습니까? 그 성과가.

나름대로 우리 청년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보람도 느꼈고요. 또 올해 이런 활동하는 모습, 청년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청년들이 보면서 ‘나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의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요 올해도 좀 최대한 우리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들을 아마 많이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청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인들! 그러니까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올 사업의 내용들도 보면 이제 예산은 5000만 원 편성하다 보니까 많은 청년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예산을 쪼개주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엊그저께 같이 우리 의원님들하고 그 남창 청년들이 꾸며놓은 빈집을 한번 다녀왔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 청년들이 이런 사업을 하면서 서로 맺어지는 관계들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또 돈독하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해남에 와서 처음으로 내가 청년들을 만났다, 이 사업을 통해서!” 뭐 이런 청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청년들의 어떤 그 연대라든가 또는 관계들을 맺어주는 데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요도 많고 굉장히 정책적으로 괜찮은 그런 사업인데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을 해놨어요!

이제 저희들은 행안부에 의하면 그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한도액이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그 한도액이 이제 또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각 부서별로 이제 한도액이 설정이 돼서 이제 일부는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맞춘 경우도 있고요. 또 올해 예산보다 더 삭감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자부담 ······ 아니,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사업들을 행안부에서는 이제 설정한도액을 지정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청년들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마는 또 제도상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지원책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군에서 지원하는 민간보조금이 억수로 많죠? 총 얼마 정도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니 ······

조사 안 해 보셨죠?

예.

그 많은 보조금 중에서 청년들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그 보조금 기준에 어긋난다고 해서 못해 주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청년들 지원하는데 좀 아낌없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스로 어떤 자기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다 보니까 정말 굉장히 다양한 그런 아이디어도 나오고 또 그를 통해서 자기 성취감도 있지만 다른 어떤 청년들하고 연대라든가 이렇게 관계들을 맺어 가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60쪽 보면 청년 어울림 한마당 개최 보조금 있죠.

예.

민간행사! 그 성과를 어떤 형태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기준을 잡아야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청년들이 나름 그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또 행사를 진행한 부분에 있어서 잘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더 추가적으로 좀 지원해 달라는 그런 요구는 없었습니까?

지금 어제 청년들하고요, 이번 청년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6명 청년들하고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특별한 건의사항은 않더라고요.

없어요?

예.

스스로 몸으로 때우겠다는 얘기고만!

이제 그런 제가 격려랄까 위문이랄까 그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특별한 건의사항은 없었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그 좀 제안을 해서라도 청년들이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더 어떤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게끔 고민을 하고 좀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중에 그 장난감도서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편성이 됐는데 올해 장난감 구입 일부 좀 했었죠? 추경에 편성해서.

예, 했습니다.

본예산에는 어째 장난감 구입비가 하나도 편성이 안 됐어요?

이제 올해 최근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요 이제 이 장난감을 어느 정도 이용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후에 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나중에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그 예산편성 된 걸 가지고 그 기준으로 이제 업무를 하게 돼서 실제 새로운 정책제안에 대한 좀 한계를 많이 느껴요.

예.

그렇죠? 그 예산심의 할 때 그렇다고 새로운 정책을 제안할 수도 없고. 저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귀농귀촌 지원센터하고 도시민 유치센터하고 다른 차이 있어요?

이 명칭만, 국비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명칭만 다르죠. 하나에 건물이고 하나에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에 센터이고 여기에 종사자는! 종사하는 직원도 동일하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271쪽이요.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 이자 지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80명을 세웠죠?

예.

그럼 지금 현재 우리 해남 사람, 해남에서 사는 사람입니까? 다른 데서 우리 해남으로 이사 온 분도 해줍니까?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는 중) 우선 이제 우리 해남에 거주를 해야 되고요. 소득기준하고 혼인기간, 혼인구분, 연령제한, 대상주택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기준 같은 경우는요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이러한 부분이고요. 혼인기간은 ······

과장님, 마이크 조금 떼고 하세요.

혼인기간은 2018년부터 이제 혼인한 부부! 연차적으로 5년까지 확대가 되고요. 혼인구분은 이제 초혼이나 재혼 다 가능합니다. 연령은 아내가 만 44세 이하고요. 대상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민경매 위원님도 말씀하고 또 여러 가지 했지만 이렇게만 딱 해놓으면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내역서도 좀 주시고 ······ 그러면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연령은 이제 아내가 만 44세 이하입니다.

44세 미만!

이하까지니까요.

이하까지!

예, 45세 미만이고 44세 이하입니다.

그럼 작년도에도 많이 있었습니까? (서해근 위원장, 김미자 전문위원과 회의진행 사항에 대해 얘기함)

작년도 실적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 작년도 실적 보고 ······

작년실적이 지금 11월 기준 ······

예, 자료로 좀 주십시오.

61명, 5838만3천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요?

예. 61명!

이자! 이자지원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자 지원만 되죠!

예예.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말하자면 와서 1억을 대출했다든가 그 이자만 하죠! 한도는 정해졌습니까?

한도는 이제 ······ (서해근 위원장, 김미자 전문위원과 회의진행 사항에 대해 얘기함)

한도액! 뭐 1억이냐 2억이냐 이런 거.

1년에 최대 100만 원입니다.

그래요?

1년에! 대출이자의 1%입니다.

좀 내역 좀 ······

대출이자 2%입니다!

2%?

예.

내역 좀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81쪽이요. 위기 다문화가정 사례관리 그 사업에서 위기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죠. (서해근 위원장, 김미자 전문위원과 회의진행 사항에 대해 얘기함)

예, 그런 가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가정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사례관리사업으로 넣습니까?

이제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개인, 가족, 집단상담을 하고요 ······

그럼 조사해서 넘어옵니까?

예, 상담하고 그다음에 관리를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문화가정에서 파악해가지고 우리 인구정책과로 주면 이분들을 파악해서 지원을 한다는 그거죠?

이제 지원도 하고요, 또 사례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도 하고!

예.

그 내역을 좀 한번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박상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장난감도서관이요. 거기에서 좀 여러 가지 민원이 많다고 그러데요. 근데 거기 한 분이 근무합니까?

지금 이제 무기계약직 1명 하고요 기간제근로자 1명 하고 그렇게 2명 근무하고 있는데 이제 때에 따라서는 공공근로 1명이 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1년에 내역이 많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용인원이요?

예.

최근에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데라든지 또 어린이집 학부모들한테 홍보전단지를 보내드린다든지 또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하면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다문화가정을 우리가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좀 이렇게 홍보해서 ······ 다문화가정들이 아주 잘 모르고 있다고 그래요.

예예.

그걸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고, 거기 총 책임하신 분을 자주 바꾼다는 그런 말도 좀 들었는데 어쩝니까?

그 ······ 사실이 아닌 걸로 이제 말씀을 들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장난감도서관이 그 준비과정부터 지금까지 이제 무기계약직근로자가 근무하면서 장난감, 물론 이제 정규직이 함께 했습니다마는 그 무기계약직근로자가 개관 때부터, 준비 때부터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중간에 이제 기간제근로자가 바뀐 경우는 있습니다.

관리하면서, 본예산에 이렇게 예산세우고 하기 때문에 좀 자세히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다문화가정에 좀 홍보해서 이런 장난감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새 것만 만날 살 수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요, 이용률을 높이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잠깐 제가 ······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제가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제가 분석해서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

예.

예예.

예.

제가 거기까지는 이제 일을 못해봤습니다.

예.

예.

예,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큰 의미는 아니고요.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할 때요 다자녀 ······ 이제 숫자에 따라 틀리잖아요! 지원액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그냥 순수하 ······ 그냥 아빠, 엄마가 단일! 단일이어가지고 애들이 있으면 정리가 그냥 되면 되는데, 이제 재혼가정이 있어요. 재혼가정일 경우에 자녀 숫자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아빠 쪽에도 아이가 있었고 엄마 쪽에도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재혼을 두 분이 서로 했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사이에 또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몇 째로 하느냐 그거예요. 양육비 줄 때!

양육비 줄 때요?

예예, 그게 좀 정의가, 정리가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박문재 인구정책과장에게 귓속말 하는 직원 있음)

잠깐만 기다려봐. (자료 찾는 중)

재혼했을 때에 엄마의 애는 ······

그 합산이 되잖아요!

예.

이제 아빠 애하고 엄마 애하고 합산이 되면 그 주민등록순위 날짜! 주민등록번호, 그 생년월일! 이걸로 순위를 매기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주민등록상으로 하면 동거인으로 들어가잖아요.

이제 혼인신고가 되면은 ······

성이 다른 경우에는, 성이 다른 경우에는 재혼인 경우 동거인으로 들어가! 엄마가 애들 2명을 만약 같이 데리고 시집을, 다시 재혼하셨다면 주민등록상에 우리가 정리하면 동거인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세대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제 그걸 떠나서 확실한 그 지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양육비 지원할 때!

예,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준비하셔가지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