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부 의원 발언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군수 제출) 2. 2022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군수 제출) 3. 202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군수 제출) 4. 2021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군수 제출) 5. 2022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이대주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승인안, 명시이월 사업 승인안, 2022년도 본 예산안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승인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103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2억5303만1천 원이었고 ’21년도 1억7179만9천 원을 조성하여 2022년 말 기준 조성액은 24억2483만 원입니다. 이어서 1106쪽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205만3천 원, 2021년도 예치금회수액으로 22억5303만1천 원, 군비 출연금으로 최근 3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인 3억1174만61천 원 등 수입 합계액은 총 25억8683만 원입니다. 다음은 1107쪽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장비임차료 1000만 원, 기타 재난예방 사업으로 500만 원, 응급복구 자재구입비로 1000만 원, 재해예방사업으로 1억2000만 원, 재난응급 복구비로 1700만 원 등 총 1억62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1109쪽과 11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별도 서류 4쪽과 5쪽의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 4쪽 연번 49번 사업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21건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사업이 15건, 집행잔액 사용 사업이 2건, 행정절차 진행 중인 사업이 2건, 1개 사업장 사업포기 관련과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연된 축제 국비예산 등 기타사업이 2건 있습니다. 착실히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 425쪽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44억1124만4천 원이 증가한 269억3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27억8164만8천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5억6800만 원, 도비 1억7946만9천 원, 군비 234억713만3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운영 관련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수당, 안전점검의 날 홍보 현수막,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694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전 시책업무 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 안전점검 실시 관련하여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참석 수당 1500만 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비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부터 426쪽에 걸쳐 기재된 안전문화운동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남도안전학당, 군내버스 외부광고, 안전보안관 운영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67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체험 탐방단 운영과 관련하여 학생 수송 버스 임차료와 안전체험 탐방단 지원비로 3805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민안전보험 운영을 위해 보험료로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을 대비한 안전종합상황실 운영 예산으로 발열검사소 인건비 및 감염병 대응 사업을 위해 5억7456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7쪽입니다. 송지면 땅끝 헬기장 등화시설 전기료로 36만 원을 계상하였고,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화산초 외 5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사업을 위해 시설비 3억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8쪽입니다. 사회재난대응강화사업 예산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위해 사무관리비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운영비 지원을 위해 1786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9쪽입니다.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19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시범훈련을 위해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0쪽입니다. 민방위 교육 및 훈련 추진을 위해 3165만8천 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시설 및 장비 확충코자 26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2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을지태극연습을 위해 사무관리비 1128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신고망 홍보를 위한 사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상황대비태세 확립 및 지역 방위 강화를 위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예산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군 육성지원 예산 1억34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해 인건비, 중식비, 교통비 등으로 4억2462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민간 자율조직 지원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해 야식비 및 제복 구입비 등 6668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용소방대 지원을 위해 운영경비 및 소방경연대회 참가 보상금 등 5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근무복 도비 지원 사업 예산 675만 원을 별도 세부사업으로 계상하였고, 1967년도에 사용 승인되어 현재는 제 기능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화원면 소방대 격납고 건물 해체를 위해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연재해예방 장비 운영관리를 위해 산정 배수펌프장 전기료, 기상상황 홍보 전광판 유지관리비 등 23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3쪽입니다. 자연재해 상황실 운영을 위해 급량비 및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076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연재해예방 홍보를 위해 홍보물 제작비, 방재단 교육 식비 등 1944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4쪽입니다. 갑작스러운 자연재해에 대응하고자 자연재해관리 장비 및 수방자재 구입비로 2000만 원, 자연재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로 1억10만 원, 재해피해 응급 복구사업비로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곡 법곡 급경사지 정비를 위해 7000만 원, 계곡 당산 급경사지 정비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폭염재난 대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련 사업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타당성 조사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사비로 해남읍 복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비 4억 원, 현산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비 15억9800만 원, 북일 운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비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연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한 기성제 정비사업으로 잡목제거 등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9000만 원, 옥천천 제방정비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 사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 439쪽까지입니다. 소하천 편입필지 매입비용 및 해남 학동 소하천 정비공사 외 79개 소하천 정비 사업을 위해 62억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여름 집중호우 피해를 항구적으로 복구하고 내년 여름 자연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439쪽 소하천 유지관리 장비임차료로 1억1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퇴적토 준설사업을 위해 1억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하천 전환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산 금자1 소하천 공사비로 5억 원, 북평 오산2 소하천 공사비로 5억 원, 황산 기성1 소하천 공사비 2억 원, 북평 묵동 소하천 공사비 2억, 삼산 창리 소하천 공사비로 2억 원, 다음 440쪽 현산 원천 소하천 공사비로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합관제 관련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해 소모품 구입비 및 주변장치 구입, 카메라 전용 회선료 등 일반운영비 8억3529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시간 밀착 관제를 위한 용역비로 민간위탁금 12억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CCTV 설치 및 기 설치된 마을방범 CCTV통합관제센터로의 시스템 연계 사업비로 시설비 13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1쪽입니다. 도로방범 노후 CCTV카메라 교체 및 차량번호인식 카메라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7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방범 CCTV 통신요금 및 유지관리비 등을 위해 2억35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삼산 나범마을 외 13개 마을에 쉼터와 창고 설치 및 보수 공사를 위해 시설비 1억8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2쪽부터 444쪽까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회관, 창고, 화장실 등 신축 및 보수 사업으로 51건에 13억2735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4쪽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도비사업으로 해남읍 해리 마을회관 보수공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사업은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세심한 행정 지원을 통해 건실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프로그램 임차료로 100만 원, 기 조성된 회전교차로 조명 전기요금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개설 공사비로 해남소방서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문내 우수영안길 및 서상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도시계획도로 미지급 토지 보상비 등으로 9억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확충 관련 도시계획도로 응급복구 장비임차료로 1000만 원, 도로 내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도로 안전시설물 정비 및 덧씌우기 공사비, 해리교 및 홍교 보수공사 등 시설비 5억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6쪽입니다. 안전한 교통여건 조성을 위해 해남읍 학동 회전교차로 공사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꾸준한 사업 추진으로 우리 군 내 도시계획도로와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보행자의 안전과 유모차 통행 편의성 증진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해남군청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7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황산 우항 보행환경 개선사업 설계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 관리계획 관련 예산입니다. 법령집 및 도서구입비, 신문 공고료, 위원 참석수당 등 군 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을 위해 3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7쪽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30년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해 5억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 직원 3명의 인건비로 1억22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원센터 임차료 및 주민협의체 운영비용 등 일반운영비로 2억9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8쪽입니다. 도시재생 기록화 및 모니터링 연구개발비 1억6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제안 공모를 위한 민간이전 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아이랑 산책로, 5일시장 옥상정원,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등을 위한 시설비로 3억988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족욕장 운영경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리 운영비 292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쇠퇴한 지역 구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49쪽 경관조성 관련 예산입니다. 잡초제거 및 예초작업 인건비로 683만9천 원을 계상하였고, 경관위원회 운영 및 도시경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5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사업으로 해남 학동소공원 조성사업 공사 3억5000만 원, 금강저수지 경관개선 데크 교체사업 3000만 원, 다음 쪽 해남군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비로 5236만 원, 서림공원 노후 쉼터 교체공사 6000만 원, 송지천 경관개선사업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가지 지중화 사업 관련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국비 11억1540만 원 포함 총 30억2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정비 및 운영 관련입니다. 홍보물 제작,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광고물 수거 보상금 제도 운영 및 간판 정비 등 3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비 10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1쪽과 452쪽의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2022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승인안, 명시이월 사업 승인안, 2022년도 본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안전도시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숙입니다. 저희 기금 관련해서요 1107페이지에 재난예방사업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100 ······

7페이지. 1107페이지 기금!

예예. 저희들이 지출계획을 ······ 이제 재난기금을 했을 때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지출계획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세부내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비임차료 내지 응급복구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재난예방사업 시행이라는 부분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

재난사업 1억2000만 원 말씀하십니까?

예.

예예. 그 부분은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는데 응급복구를 요하는 그런 경우일 때는 저희들이 1억2000 안에서 소규모로 사업을 발주해갖고 이제 예방차원에서 쓰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명칭을 정확하게 ······ 왜냐면 재난예방사업 시행이라고 하면 이제 본예산에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금액으로 보여지고,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긴급복구 개념이라면 명칭을 그렇게 좀 세부적으로 잡아놔야지 왜 기금으로 이런 예방사업을 하는지 저처럼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루뭉술이 아니라 상세하게 사용 목적에 맞는 명칭으로 변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이제 예산안을 할 때는 부기를 정확히 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돌발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어디 지명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

아니, 그러니까 긴급복구비용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

아! 예예.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방사업 시행이라고 하면 이거는 본예산으로 명칭이, 본예산으로 편성돼야 되는 내용이지 않냐 이 말씀이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에 저희 송지면 땅끝 소초 헬기장 있죠? 등화시설!

예예.

과장님,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금액은 작지만 매번 이제 계속 나가는 예산이잖아요.

예예.

이거를 뭐 이렇게 태양광이라든지 요즘에 LED, 조금 더 이렇게 장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방법은 없나요?

이거 한 번 검토해 볼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송지 땅끝 비상착륙장인데 헬기 착륙장인데 근방에는 태양광을 집열할 수 있는 그런 걸 시설을 좀 하기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기를 인입해가지고 지금 등화 관제하는 그런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LED 그 소규모 이런 것들도 태양광으로 전지판 만들어서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예예.

그래서 혹시 한번 검토해 주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예.

그리고 432페이지 저희가 이제 자율방범대원 제복 및 장비 구입이 있고요.

예.

이제 근무복 지원해가지고 도비가 또 있어요.

예.

지금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제복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지금,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전체 방범대원들한테 제복을 지급할 계획이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해됐고요. 그럼 의용소방대원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제복을 입지 않나요? 같은 차원에서에 제복을 착용하는 단체이잖아요.

예예.

그럼 어떻게 구분을 하셨나요?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세울 때.

의용소방대 부분은 제가 좀 아직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파악해 보고 보고 한 번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당연히 의용소방대원들도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필요한 사업들 같이 대행하고 있잖아요.

예예.

협업하고 있는 단체인데 이제 자율방범대와 비교해서 이런 제복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차이가 난다면 조금 애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드린 내용이니까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예.

433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교육에 따른 식비 있지요?

예예.

그러면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체적으로 몇 명이나 됩니까?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지금 14개 읍·면 해가지고 308명입니다.

14개 읍·면 ······

예.

308명. 그러면 지금 이 308명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거죠?

지금 ······

지금 활동보상금도 나가고 있고 ······

예예.

상해보험도 가입하고 있고.

예.

그런데 이제 상해보험 가입을 보면 12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예예.

그런데 활동보상금은 삼백 밖에 아니에요, 사실.

예예.

그러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데 활동보상금을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는지, 308명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기본적인 활동 출동했을 때 수당하고 기본적인 것만 좀 해 주고요, 저희들이 자율적인 부분에서 봉사 개념 쪽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지역 내에서.

저희들 뭐 코로나 같이 뭐 했을 때 같이 방역활동도 하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저기 자율방범대는 방범 쪽이지만 사회적인 기본적인 저희들 재난 대비하는 그런 쪽에 같이 활동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방재단에 역할이 구체적으로 ······ 그 전에도 있었던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그죠?

계속 조금씩 하다가 확대된 부분이죠, 예예.

코로나 때문에 확대된 사항인가요?

아니요. 그전에도 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좀 더 위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활동을 다 많이 못해가지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자율방재단이라는 게 뭐 방역이라든지 소독, 예전에는 막 했잖아요, 자체.

예. 그런 부분도 ······ 예예.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거죠?

예예.

그런데 이제 이런 교육에 따른 부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교육이 있으면 교육비가 나가야 되고, 그죠?

예예.

강사비가 나가든 ······ 그런데 또 교육이 14명밖에 아니에요, 4회 해가지고.

예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다른 데 가서 교육을 받는지 자체교육인지 그런 것도 좀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요.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방재단은 사실 어떻게 그렇게 막 활성화돼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부분은 조금 침체돼 있어가지고 없는데 제가 이 식비 부분은 왜 ······ 좀 적게 잡혀졌는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따로 다시 한 번, 그 운영 실태 현황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보고 부탁드리고요.

예.

439페이지 저희 퇴적토 준설사업 있죠?

예예.

과장님, 저희 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줄였어요? 감 시켰나요? 나중에 추경에 또 하시려고요?

아니, 저희들이 어차피 읍·면에서 받는데 작년보다 좀 그런 부분이 있어놔서 좀 줄여놨는데 이건 여건에 따라서 조금 왔다 갔다 하니까요, 또 보게 되면은 필요하면은 ······

이제 실제적으로 이 퇴적토 준설사업은 시기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할 수 있는 시기가.

예. 되도록이면 우기철 전에 ······

그러면 우리 조기집행 부분에서 가장 필요한 예산이, 사용되어져야 될 예산이 이 예산인 것 같은데 그나마 전년도에 비해서 줄여놔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도 문제가 없는 건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조금 조사를 읍·면에 사실 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부분을 전체 합산해가지고 요구한 금액입니다. 또 필요하다면 추경에 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우항리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뭐예요?

설계비 말씀하십니까?

개선사업 5000!

예예. 지금 황산면소재지에서 공룡화석지 간 지금 인도가 정비가 안 돼 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행환경 개선 차원에서 실시설계비로 지금 5000만 원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부분을 보행환경 개선이긴 하지만 인도 부분을 수리하겠다는 내용이네요?

예예. 양쪽 인도 부분하고 해서 지금 보행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다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많이 걸어 다니는 사람은 없죠? 사실은.

아니,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황산면 소재에 계신 분들이 거기까지 ······

운동!

저녁에 운동도 하고 그래가지고 ······

예, 알겠습니다.

활용도가 좀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447페이지 우리 도시재생 관련해서 센터장님 인건비가 350 해가지고 12개월 잡혀 있어요.

예예.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받았던 금액은 250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상근 개념인가요?

아니, 상근 개념 아니고 비상근인데 필요로 했을 때, 2회 이상인데요 필요로 했을 때는 3일도 오고 4일도 올 수 있어놔서 저희들이 맥시멈으로 잡아놓은 부분이고요, 지출하면서는 이제 일자에 따라서 차등 지급할 계획입니다.

음, 알겠습니다. 다음 448페이지 도시재생사업 기록화 및 모니터링 있죠?

예예.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24년까지 하는데 그 부분에 전체적으로 3년간 현재 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걸 이제 책자화 하기 위해서 하는 연구용역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그냥 결과물 만들어 내는 하나의 보고서 만든다는 내용인가요?

하면서 추진과정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모니터링도 좀 해 주고요.

제가 과장님, 여기에서 주문하자면 그 결과 부분에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했다.” 포장하는 그런 결과물 보다는요 말 그대로 모니터링 부분이 좀 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장·단점, 또 앞으로 방향성, 이런 부분이 좀 나올 수 있도록 주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450페이지 저희 서림공원 노후 쉼터 교체공사 있지요?

예예.

저희가 서림공원이 전반적으로 뉴딜사업 ······ 아니, 도시 거기 사업에 다 들어 있지 않나요? 도시재생사업에!

서림공원은 그쪽에 도시재생사업에는 포함 구역이 아니고요.

아니에요?

예예.

그러면 지난번에 서림공원 관련해서 화장실 다시 신축 부분에서 검토하신다고 안 하셨나요?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공원조성으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고요.

실체적으로 쉼터보다 화장실이 더 급해요.

예. 아니, 지금 화장실도 이번에 지금 설계해가지고 같이 다 개보수해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

개보수예요?

예예. 그렇게 하고, 서림쉼터 이거는 지금 현재 그 게이트볼장 옆에 팔각으로 되어 있는 데 그게 안전진단 결과 좀 위험하다 해서 그것 해체하고 그 자리에 새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시스템 있잖아요?

예예.

이 관련해서는 좀 어떠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대가 게시 기간이 15일이다 보니까 좀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기간도 조금 줄이고, 그다음에 이걸 전산적으로 관리하면서 시스템 해가지고 그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그 어디, 14개 읍·면 중에 어디 게시대가 비었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전산화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돈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조금 모양을 맞출 때 누구나가 가서 어디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사전에 접수를 해가지고 이용에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게 전산으로 파악이 다 된다는 건가요?

예예, 예.

그럼 게시대에 그런 장비를 설치해서 하신다는 거죠?

예예. 그 정도 적게 해가지고 500만 원 정도면은 그 시스템이 가능하다 해서 저희들이 내년 초에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미치겠습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석순 위원입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44억 정도가 지금 늘어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사업들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전체적으로 조금씩은 다 늘어났는데 제일 큰 게 이제 어차피 보행환경하고 저희들 CCTV 통합관제, 그다음에 좀, 숙원사업도 좀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426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감염병 및 재해대응 읍·면 지원에 3600만 원 예산이 서 있네요?

예예.

뭐 14개 읍·면별로 배정해서 나간 겁니까?

아니, 상황이 있을 때, 저희들이 이제 감염병 관련해가지고 상황이 있을 때 그쪽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예산 세워놓은 부분입니다.

지금 427쪽 상단에 보면 감염병 방역대책 지원이 이렇게 3억5000만 원 세워졌네요?

예예.

이건 지금 어디 ······

이건 저희 총괄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개념인데요 저희들이 총괄 이제 보건소에서 필요로 해가지고 무슨 지원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시설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 좀 세워놨습니다. 예전 같으면 예방접종센터 같이 그렇게 한다든가, 또 어디에 무슨 지금 현재 격리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몇 기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시설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보건소에가 감염병 대응관리를 하기 위해서 12억5000만 원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예예.

그거하고 관계없이 ······

예예. 거기하고 별개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시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좀 세워놓고 있습니다.

432쪽 보실랍니까? 그 중간박스에 의용소방대원 재난현장 출동수당에 14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예예.

1회 출동을 하는데 ‘4만6천 원 * 10명 * 32개 대 * 1회’

예예.

이렇게 딱 1회라고 못을 박아놨네요.

예예.

이건 만약 재난현장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게 되면 어차피 쓰게 되면, 소진하게 되면 또 추경에 계속 지속적으로 세우고 있는데 ······

아!

지금 여기를 출동하게 되면 경찰서나 의용소방대 확인을 필했을 때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가는 부분은 좀 지급은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필해갖고 오게 되면 일정 금액을, 수당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1개 대대에서는 10명씩 지정을 해 놓고 출동을 하라 합니까?

아니, 아니요. 그건 아닌데 순번제로 돌아가는데 추정치로 저희들이 한 10여 명을 그렇게 해 놓은 사항, 부기해 놓은 사항입니다.

아까 김종숙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율방범대원들 제복이, 근무복이 나가고 있는데 ······

예.

요건 매년 우리가 근무복을 지원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는 아예 제복 자체가 예산이 빠져 있네요?

예예. 그건 제가 한 번 조사해 보고 ······

챙겨보시고 ······

예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하단부에 보시면 산정 배수펌프장 전기료도 2300만 원 올라 있네요?

예.

월 23만 원이 기본요금입니까?

예. 거의 한 기본요금이 20 몇 만 원 되고요. 우수기 때 쓰고 그러다보면 평균액이 그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

요게 지금 그러니까 마침 본 의원의 지역구라서 이걸 사정을 좀 아는 편인데 이게 펌프장 가동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는 데거든요.

예예.

그러니까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지금 비용이 들어간 것 같아서 혹시 뭐 다른 비용을 절감하는 목적이 있을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비수기 때 이걸 한전에 이야기해가지고 단선했다가 또 이렇게 하려고 처음에 계획은 잡았었는데, 기본 3상 해가지고 연결하고 뭐 하는데 뭐 승인 떨어지고 기간이 좀 오래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뭐 악기상(惡氣象)도 있고 그래서 그냥 1년 연중 기본요금 주면서 현재 현행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두 번 사용하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건 좀 비용 절감 차원에서라도 개선책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34페이지 중간박스에 그늘막 유지관리 보수비 300만 원 올라 있거든요.

예예.

지금 그늘막 설치를 지금 저희 군에서는 작년부터 했습니까?

한 3∼4년 전부터 ······

3∼4년 됐어요?

예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가 보수도 필요하겠네요. 그건 놔두시고 437페이지 지금 우리 소하천 재해복구 사업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해야 됩니까?

예예. 작년 7월 5일부터 6일까지 그 집중호우 시에 일부 이제 하천이 저기 유실되거나 제 기능을 못하는 구간인데 ······

우리 재난지역이 선포가 됐으면 국비 ······

그때 요건이 국비 지원이 피해액이 3000이고, 복구액이 5000이 넘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체 사업으로 올려놓은 부분은 그때 그 두 가지를 충족을 못해서 자체 자력사업으로 복구를 군비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 조금 항구적으로 복구하기 위해서 주변 부분까지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씩 넘은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하단부 쪽에 보시면 현산 원천 소하천 재해복구공사 1억5000만 원 예산이 서 있네요?

예.

그 부분하고 440쪽에 현산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2억 원이 세워져 있네요, 자체 사업으로.

현산 원천이요?

예.

예예, 예.

이건 사업이 내용이 틀린 겁니까?

아니, 하천 똑같은데요 전환 사업비 이제 도에서 뭐해갖고 하는 부분하고, 원천 소하천이 이때 당초에 저희들이 피해 입었을 때 하는 그 부분 하단부하고 처음에는 기본계획수립하면서 지구지정을 해가지고 자체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소하천 재해복구로 해 놨고요. 위에 부분은 예전부터 계획해가지고 위에 쪽부터 ······ 아니, 이제 하단부터 해 오다가 필요로 해가지고 세워놓은 부분인데 하천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건 소하천 정비 재난대응사업은 당초에 지금 정비계획이 서 있던 사업이고 ······

예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봅시다. 447페이지 지금 도시재생센터 인건비가 지금 2021년도에 350만 원 센터장 인건비가 올라 있네요?

예예.

그런데 4회 추경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무국장, 사무차장 인건비가 한 2000만 원이 정식 4회 추경 대비 삭감이 됐네요.

예예.

그 이유는?

이제 센터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상근이기 때문에 일자에 따라 조금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 사무국장하고 차장은 원래 1월부터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공고하고 조금 ······ 한 번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좀 늦게 두 분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금액을 4회 추경 때 감했습니다.

내년부터 상근으로 ······

아니, 두 분은, 사무국장하고 사무차장은 상근이고요, 센터장은 어차피 비상근으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2일 이상 출근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기 전에요 예산팀장 좀 불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산팀장님! (발언대로 나오는 직원 있음) 예.

간단히 좀, 확인만 좀 할게요. 지금 지출액,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들이 지금 적혀 있잖아요.

네네.

이게 전년도 본예산 기준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4차 추경은 직전에 했으니까 3차 추경까지는 합산해서 올릴 수는 없는가요?

음, 이거는 이제 전산적인 문제인데요. 이제 이거는 예산 편성하는 시스템상에 전년도 예산이라는 자체를 그 전년도 본예산을 그대로 이렇게 연동이 돼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하는 시기에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이제 그 금액을 넣어줘야 된다하면은 그건 사업단에 별도로 문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강제로 수정이 가능한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확인을 하시고, 왜냐하면 증감에 대한 온도차가 ······ 사실상 전년도 예산이라고 써져 있는 이 항목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쓰시면. 그렇잖아요. 그 이후에 추경 과정이 다 있는데, 이거 적시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여요, 다 쓸모가 있는 정보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좀 서로 간에 수고로움을 좀 덜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증감을 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가능한데까지는 합산할 수 있는지 방법들을 꼭 좀 찾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몇 차례 하는데 잘 안되거든요. 나중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하나만 여쭤 볼게요, 나오신 김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요. 전년도는 68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40억여 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결산을 나중에 해봐야 알겠지만 상당히 적은 금액이에요, 전년도에 비하면. 이왕에 오신 김에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도 예산 규모를 결정을 할 때 저희가 세입 예산을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도 예측되는 세입을 전체를 다 반영을 할지 아니면 추경 재원을 좀 나중에 이렇게 반영을 할지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부세가 400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4000억을 일단 다 반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다 이렇게 공개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일단은 그건 확실하게 예측이 되는 부분이라 저는 전액을 다 반영을 했고, 의원님들이 항상 요구를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작년 본예산에 약 680억 정도 반영을 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결산을 해 보니까 약 800억 정도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입 부분도 저희도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은 좀 하고 있는데요 전액을 이제 또 다 반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세출 사업들을 어떻게 할지, 아니면 이걸 다 예비비로 넣어야 될지, 그리고 규모만 커지고 그렇게 되면 각 사업에 대한 비율이라든지 자립도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편성을 할 때는 전년도 규모에서 일정액 증액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세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입이 예측된다고 해서 전액을 다 반영해서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융통성이나 탄력성 등을 기하기 위해서 하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 그렇습니다.

어찌 됐건 균형 재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놓고 보면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감사합니다.

쉽게 바뀌시진 않으실 것 같고만요, 대답, 답변을 들어보면.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재정 평가나 분석 이런 자료들이 다 본예산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을 너무 크게 잡아버리면 나중에 평가를 받을 때, 그다음에 정부에서 봤을 때 “재정자립도가 높다.” 이렇게, 이제 “여유재원이 많다.” 이렇게 저희들이 비춰지는 부분들이 많이 우려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과장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보시면요 넘버는 55번입니다.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예산액은 7억이고 이월액이 2억26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예.

집행잔액이라고 하셨어요.

예예.

그럼 집행잔액치고 좀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입찰해가지고 설계하면서 이제 조금 사업비가 한 군데에 하다 보니까 조금 축소돼가지고 ······

그러니까 사업이 축소된 거죠?

예예. 범위가 조금 적어가지고 남는 금액도 있고 해서 이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문내가 백중사리 때 물이 자꾸 들어오고 그러니까 문내 쪽을 지금 후보지로 해갖고 하나를 추가로 발주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와 ······ 사유요! 구체적으로.

예예.

그다음에 기금을 보시면 기금 수입액이 전년도에 비해 늘었죠?

예예.

그러면 이제 10억여 원 정도가 늘었다고 지금 표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보시면 나중에 예치금 쪽으로만 그 돈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예.

그러죠?

예예, 예.

예예. 다른 이제 지출계획에는 사실상 전년도하고 같은 금액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 기후변화 등으로 상당히 이제 기상이변이 많이 일어나고 이에 따른 재난이 사실 해마다 끊이질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예산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신 건 아닌지 여쭤보는 거예요.

이제 작년에 기금운영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집중호우 때 저희들이 장비임차료나 응급복구하면서 쓰다 보니까 사실 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건이 된다하면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기금을 더, 세입을 더 잡을 수 있으면 더 추가적으로 추경에라도 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나중에 뭐 예비비 승인 받고 뭐 하고 이런 절차들을 좀 줄이자는 거예요.

예예.

뭐 돈 있으면 나중에 쓰시겠죠.

예예.

그런데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서에 되도록이면 최대한 다 기재도 돼야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9페이지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이 국비와 도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예, 예.

그래서 두 번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되는 강사가 다른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십시오.

사무관리비 말씀하십니까?

예예. 429페이지 상단에,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똑같은데 국비 할 때는 도비 재원 해가지고 이렇게 뭐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좀 분류하기 위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따로따로 내려오기 때문에 분류를 해갖고 해 놨는데요 쓰는 용도는 똑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예.

그러면 강사단은 똑같이 구성돼 있고 그 강사단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일 기준으로 얼마입니까? 뭐 시간당 이렇게 돼 있나요?

한 10만 원씩 해가지고 ······

1일 기준?

예예.

예. 1일 몇 시간 정도 교육하시죠?

잠깐만요. 4시간 기준인가 길겁니다. (자료 찾는 중)

나중에 그럼 하시고요.

예, 시간 ······

하여튼 4시간 기준으로 1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죠?

예예.

그다음에 국비 먼저 소진하고, 그다음에 도비 부족분에 대해서 소진해가는 과정입니까?

예예.

중복 지급 안 하시는 거고요.

예예.

예. 과장님 페이지를 제가 딱히 하기가 좀 그래서요, 소하천 사업 435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을 하는 과정에 보면은 이제 하천변 도로, 농로를 같이 준비하시잖아요.

예.

실제 이제 그것도 하게 되는데, 그 사업은 사업 영역입니까, 아닙니까?

소하천 하면서 ······

옆에 도로 ······

제방 ······

둑까지, 제방까지가 소하천 정비 사업의 한계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때 보면은 그 주변에 상황들을 놓고 보면 요즘 농기계들이 커져요. 대부분들이 이렇게 대형화 추세에 있고, 기존에 좁은 농로들이나 이런 것들이 주변 상황에 맞게 같이 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꽤 많으시던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소하천 정비하면 어떻게 보면 편입부지를 최소로 하다 보니까 제방 상단을 보통 폭을 한 3m에서 3m50 정도를 잡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기계 교행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교행 차선 개념으로 해가지고 한 100m 단위로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해 주면 교행 할 수 있는 구간을 저희들이 또 만들고 그렇게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예.

그래서 이제 물론 주민동의가 절대적이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과정을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450페이지요,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해남 서림공원 노후 쉼터 교체공사를 하는데 지금 쉼터를 말씀하시는 것은 그 콘크리트 구조물 그 쉼터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예예.

상당히 지금 구조상에 문제나 눈에 띄게 기둥들이 금이 가고 철근이 노출되고 이런 상황인데 ······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제 교체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새로 ······ 없애는 게 아니고.

아니요, 아니요.

없애고 새로 만드시겠다는 거죠?

예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공원은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공원은 이제 산림녹지과입니다.

산림녹지과가 지금 서림공원 관리 주체죠?

예예.

그다음에 현재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산림녹지과가 나름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관리는 거기서 하고 있지만 서림공원 내에 공원에 대한 또 시설은 저희들이 또 시설물을 하기 때문에 협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각 부서별로 계획을 제가 보게 돼요.

예예.

그래서 서림공원을 놓고 종합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전도시과든 나중에 산림녹지과에도 이 얘기를 똑같이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조명사업 ······ 조명도 일정 부분 좀 보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또 거기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도 보강이 돼야 될 거고 ······

예.

아까 지금 앞에 보시면 족욕장 사업도 하신 거고, 쉼터 사업도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게 퍼즐이 잘 맞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지역에서는 큰 자산인데 이 서림공원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어두운 공간 내지는 무슨 우범지대 같이 이렇게 취급되는 곳이었어요. 이곳을 보다 더 군민들에게 친숙한 공간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고민들이 시작됐고, 이걸 하고 계시는 건데, 이렇게 보게 되면 각자 영역에서 사업을 분담해서 한다하더라도 종합계획이 먼저 서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두 부서에서 어떻게 해서든 요것 좀 결과를 가져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예, 산림과하고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예.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아까 존경하는 김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요 우항리 보행환경 개선사업인데 거기에 이제 실은 최근 들어서 운동 삼아 이렇게 산책로로 쓰고 계신, 이용을 많이 하신다라는 의견이신데요. 전에는 실은 잘 안 쓰셨죠?

예예.

그러다보니까 그곳이 잡풀도 많고 결국 그렇게 관리가 안 되면 보도블록들은 다 일어나버리잖아요, 잡풀이나 뿌리가 이렇게 들어버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유도 있고 방법도 찾아가고 계시지만 특히 앞으로 유지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잡초제거도 좀 시기에 맞게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좀 세심히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439쪽이요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에 북평 오산 소하천 정비 있죠?

예.

이건 예산이 전년도 보다 이렇게 전환으로 해서 내려와서 이렇게 더 늘었는데 이게 연차사업입니까, 뭡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연차사업입니까?

예예.

예. 우리가 균특으로 이렇게 전환돼서 도에서 이제 우리한테 집행되는 사업들이 다 2억씩 이렇게 쪼 ······ 2억으로 이렇게, 균등 이렇게 다 내려오네요.

아니, 지구에 따라 조금씩 틀리는데요 ······

황산 기성, 북평 묵동, 창리, 현산 원천 이거는 이렇게 2억씩 딱 쪼개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그놈만큼, 그놈만큼만 사업을 하라는 겁니까?

예. 우선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좀 급한데 올리는데 대충 그 정도 선에서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도시재생지원센터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하시는 업무가 어떤 업무를 이분들이 소화를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소규모 재생이라든가 뉴딜사업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직접 집행부에서 주민들하고 대면 못하는 그런 사항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주민 의견 반영이라든가 그런 운영상 전반적인 진행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어떻게 보면 저희를 지원해 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을 지원해 주는 팀인데 ······

예예.

이분들의 역할이 ······ 지금 현재 뭐 한 10개월 정도 했나요?

예. 오 ······ 6월부터 했을까? 5월인가, 6월인가? 예.

5월부터 했으면 한 7개월?

예예.

이달까지 해서 7개월째인데 이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과장님 평가하시기에 ······

저희들은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 이분들이 필요하죠?

예예. 상당히 필요하고 ······

보시면, 과장님 바로 이런 겁니다. 센터장님은 350, 월 350으로 페이가 정해졌는데 출근 횟수가 주 2회 이상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예.

그럼 출근 횟수에 따라 차별, 차등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고 ······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하고 차장님 같은 경우는 상근이죠? 이분들은.

예예.

상근인데 국장님은 325만 원, 차장님은 250만 원이에요.

예예.

그런데 차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데 월급 차이가 납니까?

자격, 모집 공고할 때 저희들이 공고할 때 좀 자격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

자격의 차이?

예예. 일정 부분 뭐 대학원이라든가 그쪽에 근무하시고 경력 있으신 분들이 국장 그쪽으로 자격 제한이 좀 있고요, 차장분은 조금 자격이 낮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차장님, 실질적으로 가장 활동적으로 일하실 분은 차장님이 가장 활동적으로 일을 하실 것 같고 ······

예. 두 분이 ······

현장으로 돌면서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국장님하고 월급 차이가 벌써 75만 원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어차피 기준은 뉴딜 재생사업, 어차피 국·도비 기준에 의해서 강사 기준 ······ 아니, 국장이나 차장, 기간제 그 기준도 있고 인건비도 거기서 책정해갖고 국·도비로 내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는 조정 못하고요 그놈에 맞춰갖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고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책임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예예.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 필요로 한 분들이면, 이분들이 지금 현재 이 인원 가지고 내가 볼 때 센터장님은 내가 볼 때 일주일에 두 번 출근하시면 있으나 마나고 ······

아니,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하기 때문에 그분도 굉장히 필요하십니다.

그래요?

센터장이 어떻게 보면 중앙하고 연결되면 부분 지침이라든가 이런 추진방향에 대해서 크게 컨설팅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

혹시 여기 이분들 일 소화하는데 있어서 이분들이 다 충족합니까? 안 그러면 업무량이 너무 ······ 이분들이 다 소화를 못하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지금 좀 보대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죠?

예예. 저희들이 이제 업무량을 많이 지시하다 보면 조금 보대끼기는 하는데 그래도 지금 잘 저희들하고 협업하면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좀 업무도 과다하면 과장님, 한 분을 더 채용해서라도, 우리가 예산을 더 편성해서 추경에 하더라도 한분을 더 채용해서 해 줄 수 있는 것도 우리 행정에 편리를 봐 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들이니까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아무튼 그 부분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예.

아무튼 해남군에 안전총괄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 많이 해 주신 우리 안전도시과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아무튼 직원들 고생 많은지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가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서 이번에 우리가 7월 5일, 6일에 집중호우 때 보시면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다들 이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아마. 하천에 보면 우리가 블록을 쌓거나 어떤 석축을 쌓든 간에 하천 밑에 하단부 기초라는 것이 있죠?

예.

기초가 슬라이딩나니까 전체적인 법면이 슬라이딩 같이 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하천, 소하천 정비를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자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집중폭우 400㎜, 500㎜가 내렸을 경우에도 이제는 견딜 수 있는 그런 공법에 대해서 좀 고민하신 적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하단 기초가 약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슬라이딩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단부를 콘크리트로 전면적으로 기초를 잡아주면 좋은데 지금 「소하천 정비법」 같은 경우는 하단부에 전체적으로 콘크리트를 포설을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궁여지책으로 중간 중간 보(洑) 개념으로 해가지고 조금, 지금은 구별을 좀 약하게 잡으려고 앞으로 이번에 설계하면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

예. 설계에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 줘야 될 것 같아서 ······

예예.

그래야 좀 우리가 나중에라도 우리 군비가 좀 더 조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절감차원에서라도 그러한 부분들 공법에 가미시킬 수 있도록 고민들 많이 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아무튼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튼 고생 많으신지 알고, 또 우리 보니까 국내여비 코로나 때문에 어디 출장도 못 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니까 국내여비 이런 부분에서는 삭감이 많이 됐어요.

예.

그래서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마는 좀 더 힘 내서 우리가 좀 이겨내 갑시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김석우입니다. 항상 농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1번째, 농업소득보전 지원기금, 2번째, 출자·출연금 승인안, 3번째, 202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수정 승인안, 4번째, 세입·세출 예산안, 5번째, 주민소득지원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11쪽 농업소득보전지원기금입니다. 다음, 다음 장 운용총칙입니다. 기금 설치근거는 2010년 「해남군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에 의거 2020년까지 2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하였으나 2021년 3월 조례를 개정하여 2025년까지 500억 원을 목표로 매년 60억 원씩 조성하기로 하였으며 2021년도 말까지 조성액은 277억1976만3천 원이며 2022년에는 이자 2억7719만7천 원과 매년 조성액 60억 원을 포함하여 339억9696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6쪽부터 117쪽 수입과 지출 계획으로 339억96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119쪽입니다. 1119쪽 예치금은 2021년도 말 현재 전액을 광주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자·출연금 승인안입니다. 자료 13쪽이 되겠습니다. 자료 13쪽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입니다. 농어촌 진흥기금은 전라남도에서 매년 500억 원씩 조성하여 도내 농업인 생산자 단체 등에 1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농어업 분야에 시설 및 운영자금으로 융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최근 3년간 7억6900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내년에도 2억63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출 예산 명시이월 사업 수정 승인안입니다. 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7개 사업에 48억8340만 원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논활용직불금,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등 4개 사업은 2021년 회계연도 지출 이후 신청 누락이나 12월 이후 인증서 발급, 농관원 이행점검 착오 등 농가 민원 발생 시 추가 지급을 위해 일부 금액을 이월하였으며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은 당초 잡곡 도정시설에서 수매, 건조 시설로 변경하여 추진코자 하며 채소류 출하조절 지원 사업은 화원농협에서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4회 추경에 편성하여 내년에 추진코자 이월하였으며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에 따른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09쪽입니다. 농정과 총 예산은 전년 대비 104억1433만1천 원이 증가한 1185억2292만7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 먼저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은 농어업인과 생산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농업시설 등에 융자 지원을 위한 시·군 출연금 2억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평면 동해리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1728만 원과 마산면 서제골 권역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활동비 1604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10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보험과 화재보험료로 166만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비 129만6천 원과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교육비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1쪽입니다. 영농법인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농업 경영컨설팅 지원 1개소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자체 부담금으로 4억9692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민박 안전관리를 위해 소화기 등 소방안전시설 지원에 2000만 원을, 민박 시설개선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심의회 운영 등 농정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01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2쪽 농정업무 유공자 산업시찰을 위한 국내여비 1140만 원과 농정시책 업무추진비 300만 원, 해남군 농업인대상 상패 제작비로 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사업으로 농업인의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의 학자금 지원을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산농업인의 영농 지원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에 3848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번기철 여성농어업인의 가사부담을 덜어주고자 인건비와 부식비를 지원하는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으로 1억2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3쪽입니다. 여성농어업인의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에 12억33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민 공익수당 추진을 위한 운영비 2000만 원과 농업인 공익수당으로 99억6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농업인 월급제 이자보전 지원금 6000만 원과 농촌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농촌고용인력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4쪽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를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의 교육 및 행사참석여비 480만 원과 농업인의 의식 선진화 지원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농업정보 제공을 위해 한국 농어민신문 보급에 6931만2천 원, 한국농정신문 보급 1200만 원, 여성농업인 신문 보급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5쪽입니다. 농지원부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농지이용실태 조사원 인건비 3억2958만6천 원과 운영비 1451만4천 원을 계상하였고 조사원 인건비 생활임금보전수당으로 3057만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지 사후관리를 위해 분배농지 이행수수료 300만 원과 농지원부 자료정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6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및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24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렁이 피해답 예비모판 지원에 3500만 원을, 친환경 실천 농업단지 선진지 견학비, 친환경농업인 선진지 견학비 1200만 원, 친환경농업 추진 우수 읍·면 평가시상금으로 310만 원,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포트육묘 이앙기 공급 지원에 2억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7쪽 친환경 농업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벼 포트육묘상자 지원에 3100만 원, 대규모 친환경쌀 생산유통단지 농자재 지원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비 42억7507만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따른 수수료 및 검사비용 8억3512만 원, 친환경 과수농사 비가림하우스 지원에 7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8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잔류농약 검사비 7200만 원과 검사수수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홍보전시 지원은 친환경 농업박람회 참가에 따른 부스 임차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벼농사 제초를 위해 추진하는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에 3억93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농 종합보험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유기인증을 받을 경우 보험료 자부담 20%를 지원해 주고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9쪽 녹비종자 등 유기농 자재를 지원하기 위해 국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에 50%인 2억4382만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수채소 무농약 인증농가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2800만 원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에 4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벼 재배 농가에 노동력 절감을 위해 벼육묘상자 처리제 지원 사업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밭토양 환경개선을 위한 녹비작물 재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유기질비료 지원은 가축분 퇴비와 유기질비료 공급에 41억41만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양개량제 공급에 14억4079만5천 원, 공동살포비에 6억2744만4천 원을 계상하였고 객토지원 사업은 객토사업 추진에 따른 장비대 지원에 1억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1쪽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지원되는 기본형공익직불금 550억 원과 공익직불금 추진 보조인력 인건비 9198만3천 원, 사무관리 및 운영비 1390만 원, 농가별 등록증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5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생산비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농업직불금 7억4875만 원, 유기·무농약지속직불금 3억1280만 원, 논에 보리, 밀 사료작물 재배 시 지원해 주는 논활용직불금에 30억8830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 농촌의 경관 조성을 위해 경관보전직불금 661㏊에 9억4897만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쌀 생산 감축으로 가격안정을 도모코자 추진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 4억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홍보물 제작과 농업재해 업무 추진비, 추진경비 및 사무관리비로 4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으로 보리짚 소각을 줄이고자 보리짚 환원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기능성 맥류 맞춤형 비료지원 등 6개 사업에 19억1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3쪽입니다. 못자리 상토공급지원에 13억3000만 원,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은 523쪽입니다.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업인 안전보험 중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 3억9529만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작물 재해보험료에 30억7635만3천 원을, 농기계로 인한 사고발생 시 보상해 주는 농기계 종합보험은 2억7072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식량작물공동경영체 4개소의 교육컨설팅 사업비 1억800만 원과 국산밀 규모화, 조직화를 위한 국산밀 생산단지 9개소의 교육 컨설팅비 3억2400만 원, 국산밀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에 4억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벼 경영안정대책비 56억9310만 원과 다음 장 525페이지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추진되는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비 7억7934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의 기계화를 위한 맞춤형농기계 구입비 12억 원과 농산물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육묘장, 드론, 지게차 등 시설 장비 지원에 도비사업으로 13억6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 사업으로 지게차, 드론, 굴삭기 등 특수농기계 지원에 1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열악한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다용도 작업대 200대분에 8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기계 등화장치 90대 분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제복과 마스크, 보안경 등 영농안전사용장비 구입비 1억1011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를 위한 포획시설 설치비 4대에 528만 원과 군 농협과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계량물꼬 지원에 5050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 34대 분에 1억3090만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드론, 지게차, 굴삭기 등 특수농기계 자격증 취득 교육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기술, 유통, 가격 동향 등 농업정보 제공을 위한 한국농업신문 보급에 2598만 원과 전업농 신문에 34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후 농기계 폐차 지원에 4억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에너지 절감을 위해 다겹 보온커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억22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원예작물생산 내재해형 하우스 지원에 8억 원을, 하우스 시설개선 사업에 3억 원, 화훼절화용 팩 구입에 1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위하여 2억7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은 원예작물 재배 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관수장비, 환경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7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을 위해 냉난방 시설 및 온도저감 자재 지원에 4773만3천 원을,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밤호박 안정 생산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지채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지채소 수급안정대책 추진을 위한 운영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마늘, 고추 주산단지 광역협의회 부담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농협에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아미노산, 칼슘 등 노지채소 친환경 자재 지원에 2억2000만 원, 고추 탄저병 예방을 위한 부직포 지원 사업비 8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채소류 출하조절 사업비 2차년도 분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지채소 마늘, 양파 연작피해 예방약제 110㏊분 1억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온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저온수송차량 구입비에 60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1쪽 자연수분이 어려운 참다래를 재배하는 농가의 꽃가루 지원에 2835만 원, 관수 관비 시설, 방충망 시설 등 과수 생산기반 확충에 1억 원을, 학교 과일간식 지원에 4672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육성에 도비사업으로 1억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2쪽 지역특화작목 육성으로 버섯배지 구입과 딸기 자가수분 증진제 지원에 2억6700만 원을, 인삼 특화작목 육성과 샤인머스캣 등 소득 특화작목 시설에 1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엽연초 생산 농가에 멀칭필름 및 복합비료 등 농자재 공급에 6762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버섯, 녹차 등 특용작물생산시설 현대화에 2억4420만 원을,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한 해가림 및 관수시설에 8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3쪽 딸기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고품질 딸기생산을 위한 재배 및 양액 시설 지원에 4930만 원을 계상하였고 딸기, 토마토 배지교체 사업에 2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농 원예작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시설하우스 전기성 PO필름 지원에 4억1855만7천 원을 계상하였고 첨단 ICT 기술 도입을 위한 스마트팜 기반 소득작물 육성에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 원예작물 자동육묘 시스템은 생산시설이 규모화 되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법인 등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농업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홍보물 제작, 자문단 운영, 시책추진 등 일반운영비로 2500만 원을 농정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급량비 등 7289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은 해남군 농업소득보전지원 기금전출금으로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 주민소득기금 사업입니다. 예산서 1017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2억3647만2천 원입니다. 그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세출 예산입니다. 주민소득기금 융자사업 예치금 2억45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 농정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511쪽 보시면 중간 박스에 보시면 농어촌민박 시설개선사업 30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네요?

예예.

이게 왜 ······ 지난 2021년도에는 개소당 1000만 원 해서 70% 지원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민박하신 분들 호응도가 어쩌든가요?

이제 호응도는 좋았고요, 이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집을 건드리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좀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 그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금액을 늘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300만 원 늘리고요. 대신 보조율을 좀 이렇게 해서 자부담도 좀 늘려서 조금 이렇게 이왕 하시면서 좀 시설을 좋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요게 자체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자체 사업인데 지난 2021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 70% 지원했는데 이거 50%로 5 대 5로 했네요.

예. 대신 이제 금액은 또 7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음.

실제 저희들이 1000만 원 해가지고 70% 보조해 줬는데요, 일을 하다 보니까 1000만 원 가지고는 크게 이렇게, 효과가 좀 이렇게 ······

그런다 ······

예. 그래서 조금 이렇게 자담을 늘리더라도 ······

그래서 단가를 올리고, 보조비율을 좀 낮췄다.

예.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514페이지 보시면 ······

500 ······

14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농촌고용인력 지원 사업이 지금 옥천농협에서 하고 있죠?

올해 옥천농협에서 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부터 중단하신다고 그러더만 사업비 올려놨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옥천농협에서는 신청을 안 했고요, 지금 내년 사업으로 해남군 농민회에서 한 번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 ······

아! 농민회에서요?

예예.

농민회 인력들이 어떻게 보면 농협에서 하는 것보다 농민회에서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다른 데도 보니까 경영인회에서 하는 데도 있고, 주로 농협에서 ······ 지금 다른 시·군에 많이 보니까 농협에서 하는데요 경영인회 이렇게 이런 데서 ······

젊은 회원들이 많아서 인력을 더 확보하는데 훨씬 더 수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네요.

예예.

그리고 523페이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박스에 보시면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료가 1억8000이 증액이 됐네요?

예예.

요게 2020년도에는 1억5000만 원이 예산이 서 있었고 ······

예예.

올해는 지금 9000만 원을 세웠는데 다시, 지금 1억8000이 다시 또 증액이 됐네요?

이거 농가 호응도가 많아가지고 저희들, 농협에서 가입 실적이 많아가지고 저희들 수차례 건의해가지고 좀 이렇게 많이 올해도 많이 추가로 왔거든요.

예.

본예산에는 이렇게 적지만 그래도 내년에도 좀 이렇게 수요에 맞춰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농기계종합보험은 사업 자체를 늘리면은 더욱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거 농가 호응도가 상당히 이렇게 많이, 농협에서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옵니다.

525페이지 한 번 보시게요. 지금 중간박스에 맞춤형농기계 구입지원이 올해도 2억이 증액이 됐네요?

예예.

작년에 400만 원에 50%였는데 지금 500만 원 ······ 기계값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예. 올해부터 700만 원으로 지원 한도를 좀 이렇게 올렸습니다.

작년에 대당 맞춤형농기계가 지금 400만 원에 500대였는데, 500만 원에 480대로 지금 올해 예산을 세웠거든요.

가격은 그렇게 되고요, 이제 그 기종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

그러죠.

대수나 이런 것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맞춤형 농기계라고 하면 기종이 달라서 가격이 틀릴 텐데 ······

예를 들면, 예. 700만 원, 이제 최종 한도는 700만 원인데 좀 더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사면 조금 이렇게, 사업비가 좀 이렇게 보조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기계 대수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에서 9억7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맞춤형농기계 바로 밑에 부분에.

이것은 도비가 ······

도비도 확보돼서 그렇습니까?

예예. 작년 본예산에 도비가 안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해 놓으니까 그렇습니다.

아, 도비도 확보가 돼서요.

예. 당초 본예산에 도비가 안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구나.

예예.

지금 527페이지에 지금 특수농기계 자격증 취득 지원에서 이게 지금 우리가 50만 원 지원하는데 이거 어디 뭐 수강료나 뭐 학원비나 그런 내용입니까?

그건 교육비입니다.

교육비요?

예예.

그런데 작년에는 왜 75만 원 세웠는데 올해는 50만 원으로 낮춰졌어요?

이거 ······

올 2021년도에 75만 원에 50%인데, 올해는 단가가 좀 낮아졌네요?

이제 부기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지게차나 굴삭기 같은 경우는 30만 원이고요, 드론이나 이런 것은 지금도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200∼300만 원 정도 가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

아! 평균 잡아서 그렇게 올려놓은 것이에요?

예예.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 이건 신규 사업입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해가지고요 2013년 이전에 생산된 트랙터나 콤바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폐차했을 경우―이제 가동이 된 기종입니다.―그 연식에 따라서, 또 그다음에 그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후 경유차 같으면 환경교통과에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이 있거든요. 보통 10년 이상 그렇게 ······ 이건 뭐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예. 2013년 이전에 생산된 기계입니다.

2013년.

예예. 그것도 이제 그와 맞물려서 같은 맥락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추진 ······ 그런 사업입니다.

저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부터 먼저 얘기 좀 해 볼게요. 지금 전산 누락 착오처리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지급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급해야 되는데 이제 착오가 생겨서 누락된 사례 때문에 이걸 부득이하게 불용보다는 명시이월로 해서 추후에 대응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예.

그런데 지금 80번 항목에 보시면 ······ 아니, 아니 ······ 예예. 아니, 79번! 인증서 발급 지원이에요.

예.

이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제 인증서 같은 경우는 작목에 따라서 12월에 인증을 해가지고요 그다음 해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증서가 나와야 저희들도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올해 인증을 받았지만 인증서가 내년에 나오면 그것을 ······

그럼 이건 민원 발생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급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아직 종류가 덜 돼서 명시이월이 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제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앞에도 그렇고 ······

예. 나머지는 신청누락이나 전산착오나 이런 것으로 ······

이렇게 보면은 민원이 생기면 돈을 지급하겠다는 뜻으로 읽히잖아요. 잠깐 80번 항목을 다시 한 번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이 사업변경을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처음에 이제 잡곡도정시설하려고 이렇게 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잡곡도정시설을 했을 때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나름대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구축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수집하고 건조해가지고 이제 그런 시설로 하겠다 해서 중간에 지금 설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건조시설로 바꾸시겠다고요?

예. 수집하고 건조해서 이제 가공하는 업체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이제 예를 들면 가공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가공시설을 해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 사후관리나 자기의 운영에 좀 애로가 있을 것 같아서 대신 건조나 수집해가지고 가공한 대로 이렇게 납품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좀 바꿔가지고 하려고 이렇게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애초에 잡곡을 도정을 하시겠다고 했으면 저희들이 이제 사업 타당성이나 확인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예.

어떻게 보셨던 거예요? 내용을.

저희들도 기존에 이제 농산물을 취급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제 판단하기는 그렇게 자기가 가공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해서 사업 신청을 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막상 이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우려가 돼가지고 ······

구체적으로 뭐가 우려가 되신다는 겁니까?

이제 잡곡시설을 이렇게 가공해가지고 포장해가지고요 그놈을 유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유통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유통하기는 조금 여러 가지로 인프라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좀 부담이 될 것 같고, 또 가공시설에 그런 ······

아니,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가 부실하게 이루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놓고 나서 이제 사업 변경해서 명시이월해서 다시 하시겠다? 제가 어딘지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묻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진짜 이 사업 검토가 부실하다고 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아니, 사업자도 받고 싶은 욕심에 그랬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건 나중에 한 번 더 자료를, 자세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출 예산이요 513페이지 보시면 농어민 공익수당, 중반부입니다. 농어민 공익수당을 60만 원 해서 1만6614명 이렇게 지급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예.

이게 지금 농가당 이렇게 드리는 거잖아요?

예예.

농가당! 그러면 농가에 예를 들어서 세대수가 많은 분도 있고 적은 분도 있고 이러실 거예요.

예예.

그러면 1인 농가가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있죠?

예예.

뭐 4인, 5인 되는 농가도 있을 건데 형평에 맞습니까?

뭐 개인으로 준 것하고 농가로 준 것하고 그 부분 말씀하신가요?

예, 뭐 그렇죠. 형평에 안 맞죠?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청취불능)

이거 전체 세대원 수가 이렇게 파악이 된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은 한 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예.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여러 차례 제가 본 위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걸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예.

전라남도에 근거해서 ······ 지금 전라남도가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60만 원으로 묶어서.

예예.

여기에 대해서 해남군청 농정과에서 제안을 하신 내용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어디 도에다가 말씀하십니까?

네네.

저희들이 제안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야기를 강력하게 투쟁을 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거 해남군이 원래 지급하셨던 돈이 60만 원 아니었습니까?

예예.

그죠?

예.

이게 지금 전라남도 도민들이 현재 주민발의를 통해서 아마 개정안을 올렸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해남군이 원래 60만 원, 지급하던 60만 원을 전라남도에서 40%를 지원하면서 60만 원으로 묶었던 거 아니에요.

예예.

그렇죠? 그러면 해남군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줄여버렸어요, 농민수당을. 그래서 이거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고, 이야기를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전혀 어떤 결과를 내오지 못하셨어요. 아니면 이야기를 안 하신 거예요?

다시 한 번 도에다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건의수준이 아니고 투쟁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지금 514페이지 보시면요 각종―여기 뒤에도 또 나오는데―신문보급 사업들 하시잖아요.

예예.

이거 차등해서 지금 보급되고 있는 이유가 도비가 적게 배정이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군이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뭐 인원수 말씀하십니까?

예예.

어차피 도비로 이렇게 내시되기 때문에 그 인원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중복해서 받으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그거는 더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개를 중복해서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으로 보이고 ······

예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신문부수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 과연 무슨 근거인지를 잘 모르겠어서 ······

더, 중복사항 확인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친환경농산물 무농약, 유기농 등등 이렇게 농산물 인증제도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인증비도 지원하고 계시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유지관리도 지금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예예.

그런데 이 무농약, 유기농 농산물을 판매하시는데 여러 난관들이 있죠? 가격을 제대로 못 받는다거나 또 실제 일반에서 보면 다 유기농, 무농약이라고 얘기하면서 실상 거기에 따른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렇죠. 이제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인제 인증을 받고도 이렇게 거기에 따른 합당한 가격을 못 받는 그 품목이 경우에 따라서는 있습니다.

예, 그것도 있고, 또 유기농 인증이나 무농약 인증을 함부로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서도 무농약 인증을 표시해서 파시는 분들이 꽤 있으셔요. 지역 농민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그렇게 횡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증비도 지원하고 이렇게 유기농으로 전환해가기 위한 나름의 농정의 방향을 잡고 우리가 지원도 하고 추진해 가는 거 아닙니까?

예예.

그러려면 제대로 시장에서의 그런 제도들이 정착될 수 있게끔 하는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인증비 지원하고 끝이 아니라 실은 그런 지원들까지를 우리가 검토해야 ······ 나중에 유통과에 이야기도 할 텐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관리 감독들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유기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예예.

그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예.

520페이지입니다. 작년에 객토지원 사업을 50% 줄였지 않습니까?

예예.

삭감됐었잖아요?

예예.

그래서 지금 1억2500만 원이 삭감된 금액인 거잖아요.

예예.

그런데 그때 삭감된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밭둑 형상을 제대로 유지 안 하고 그러면서 집중호우나 이럴 때 주변 논밭에 상당히, 유실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주고 있고 그런 문제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삭감을 했었거든요.

예예.

그랬죠?

예예.

그런데 과장님, 그 이후에 올해 지금 둘러보셨을 텐데 올해 상황은 어떻든가요?

올해도 비가 많이 오면은 이렇게 해서 도로나 이런 데, 또 그다음에 배수로나 이런 데 유출이 많이 돼가지고요 민원 발생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하죠?

예예.

그럼 과장님, 그런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우리가 그때 아마 의회에서 이거 상당히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농정과의 어떤 의지가 여기 지금 담겨 있는 겁니까, 아니면 ······

또 이렇게 고구마 재배하신 분들이 상당히 이렇게 좀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또 이렇게 민원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감안해가지고 좀 지도를, 현장 지도를 강화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발 사례는 있습니까? 혹시 농민수당 거기에 의무사항의 내용이 들어 있죠? 논밭둑 형상유지.

그렇습니다.

적발 사례는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정말로 개선하려고 하는 농정과의 의지가 부족하신 건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내년에는 더 이렇게 그런 부분에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해서 좀 ······

실은 그때 이번 집중호우 때 7월이었나요? 집중호우 때 ······

예, 7월입니다.

의회에서 전 직원이 다들 고생하셨습니다만 가서 보면 정말 참담할 지경이었어요. 그 물이 결국 배수로를 막고 거기에 물은 계속 덮치면서 2차, 3차 피해까지 이어졌지 않습니까?

예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심각하게 보셔야 합니다. 그 526페이지요 개량물꼬 지원 사업 이렇게 돼서 여기부터 있나요? 지자체 협력 사업들이 쭉 나열돼 있습니다. 그 뒤로도 몇 개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529페이지에 밤호박 안정 생산 지원 쭉 있는데요. 또 530페이지 보면 노지채소 친환경 자재 및 칼슘유황비료, 뭐 이런 거 지원하신다고 돼 있어요.

예예.

지자체 협력 사업에 사업 대상자가 누굽니까?

지금 물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업량에 따라서 이렇게 농가 신청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지채소 칼슘제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지채소 재배한 농가에 신청을 받아갖고 ······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자체 협력사업, 지금 농협하고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예.

예. 농협하고 이제 사업 구조, 그러니까 예산 배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협력사업으로 가고 계시는 거죠?

예예.

그러면 대부분 조합원들입니까, 아니면 농협에 계약재배를 한 농가입니까?

물꼬 같은 경우는 계약재배라기보다는 대부분 아마 농민들이나 조합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가 계약 농가 ······ 농협에서 지금 계약을 통해서 가고 있는 생산물의 양이 실은 5% 정도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예.

이거 사실은 누구나 이런 혜택을 받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가고 있는 건지, 요걸 한 번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이 말씀을.

지금 저 물꼬나 그다음에 밤호박 같은 경우는 농협하고 계약농가는 아마 일부가 있을 것입니다만 그 아닌 농가도 많이 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지채소 같은 경우는 아마 조합원들 위주로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되도록이면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면 좋겠잖아요.

예예.

그런데 똑같은 품목을 생산하면서도 어떤 농민들은 지원을 받고 있고 어떤 농민들은 못 받고 있고 ······ 사업 대상 선정을 농협에서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 사업 시행기준이 있죠? 예를 들면 농협 예산 편성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시행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예.

그거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농기계 지금 아까 조기폐차 존경하는 김석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폐차 관련한 얘기는 아니고요, 올해 잘 아시겠지만 요소수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랬죠?

예예.

그래서 지금 농기계에 일부 안 되는 것도 ······ 대부분 농기계들은 요소수를 사용해야 하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예.

그런데 농기계의 지금 요소수 가격이 폭등을 했어요.

예예.

두 배 가까이 뛰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가격은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1만1천 원 하던 거 최근에 2만 원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요소수와 관련해서 농정과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덧붙여서 당장에 지금 올해 ······ 내년에 요소와 관련한 비료 값들도 폭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아닙니까?

예예.

어떻습니까? 시장 동향이나 이런 걸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농식품부에서는 지금 수요랑 대비 확보 물량은 이렇게 충분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최근에 지금 일부 물량이 들어와가지고 농협에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해가지고요 하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제 농정과에서 딱히 대책이 어떻게 있을지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합니다마는 지금 농림부의 얘기는 ······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충분한 양을 확보하고 있는 건지! 이미 시장에서는 요소수부터 농기계 운영을 하는데 배가 뛰고 있는데 그걸 믿어야 될지 우려스러워요. 특히나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광작 중심의 농업이 많아서 농기계 사용 정도가 상당히 많은 지역 아닙니까?

예.

다른 지역에 비하면. 이런 곳에서 요소수 공급 물량이 이렇게 부족하고 금액이 이렇게 계속 뛴다면 우리 농민들의 소득이나 소득 감소나 이런 데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겠어요?

지금 저희들 요소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봄에요, 2월에 이렇게 웃거름으로 서리작물이나 이렇게 맥류에 많이 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농협에서도요 거기에 따른 물량 확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남해화학 경우는 1800t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아마 12월 달에는 내년 소요 물량을 농협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확보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해화학이 얼마를 보유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전체 통계자료일 테지만 지역별로 그 수요가 어느 정도일지 이게 다 배분이 잘 될지 이런 건 앞으로 두고 봐야 되긴 할 거예요. 여하튼 어떻게 됐든 우리가 수급이나 공급 대책들을 상당히 정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보도자료나 이 정도 통계 자료에서만 가지고 우리가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일부 농협에서는 이제 물량이 좀 들어왔는데요 바로 그놈을 판매를 하니까 농가들이 순식간에 이렇게 재고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일부 농협에서는 그놈 갖고 이제 사용 시기에 수급해서 이렇게 수급 조절을 하려고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른 자료는 별도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주시고 관심을 많이 갖고, 글 안 해도 가지고 계시겠죠. 그런데 관심을 각별하게 좀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 더 드립니다.

예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드리기 전에 저희가 기후변화 대응센터를 유치한 해남군의 자존심을 걸고 이제 저희 본예산에 탄소중립인지 예산이 적용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들도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제안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512페이지 저희 농업인대상 상패 제작 있죠? 지금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상패를 어떤 걸로 제작하십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그 상패 ······

도자기?

예예.

도자기로 많이 하셨죠? 그냥 기본적인 상패는 35만 원이 단가가 안 맞거든요.

그거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냥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예예.

514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2000만 원 계획 가지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필리핀하고 베트남하고 MOU는 체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달까지 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무부에요 배정 요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가지고 쭉 이렇게 운영했던 부분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이렇게 수송이나 여러 가지 다른 부대비용이 좀 있어야 되겠데요, 다른 지자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해가지고 준비 차원에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민간영역에서 법무부 통해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데리고 오려고 하는 계절 이런 외국인근로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좀 저희가 계속 이런 외국인 근로자들 때문에 여러 가지 건의들을 많이 드렸었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정말 필요한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또 지역사회 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관리 영역이 되어야 되는 것들 ······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법무부 통해서 들어오는 정식적인 계절근로자가 많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들을 민간영역에서 또 데리고 와서 정식적으로 그 확장해서 운영할 필요들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은 농가별로 이렇게 농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좀 농림부에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좀 일정한 장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쭉 ······ 예를 들면 그 업무를 보면서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요 직원이 계속 관리를 하데요, 농가별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니까 엄청 힘들고요 그래서 일정한 장소에서 이렇게 집합적으로 해가지고 이탈도 막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계속 이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일부 반영이 되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조금 더 다양한 방법 안에서 저희 해남군이 이러한 부분에서 샘플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좀 선도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16페이지 과장님, 저희가 친환경농업으로 1년에 총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까? 대충.

지금 친환경 관련해가지고요 1번째가 단지 장려금으로 한 40억 정도, 그다음에 직불금이나 그다음에 유기지속직불금 해가지고 이렇게, 그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방제비나 이런 것도 지원을, 그다음에 우렁이도 지원해 주고요, 그렇게 했는데 아마 대략적인 사업비는 산출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

과장님, 이제 저희가 매번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다양한 보조금들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가시적인 부분에서 별로 나타나는 결과물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최근에 공공급식지원센터에 다녀왔는데 물건이 없다는데요? 친환경 물건이. 그게 하다못해 저희가 친환경 지금 여기에 벼 포트육묘 상자부터 시작해서 우렁이농법 뭐 이렇게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예예.

친환경 쌀조차도 정확히 가공하는 데가 업체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세 군데 뭐 이야기하시는데 공급업체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우리 농군인 이 해남군에서 여러 가지 친환경 농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보조금만 계속 나가고 있고 결과물은 나오지 않는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용역을 맡기든지 해서. 도대체 투여 대비, 예산 투여 대비 이런 결과물들이 어디 부분에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건지,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계획적으로 할 필요도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공공급식에 들어가야 되는 과일이면 과일, 채소면 채소 이런 것들이 계획적인 생산관리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우리 농민들한테만 맡겨 놓으면 이제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양들을 맞춰서 이렇게 생산을 해낼 그런 관리 체계까지 시스템까지 좀 주도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위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쭉 친환경 업무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은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 이렇게 좀 친환경 그 쌀이 이렇게 남아돌고 있거든요. 그러나 다른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게 또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그쪽에다 이제 이렇게 과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가들에서 이제 과수나 채소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건 몰라도 또 과수 하우스 같은 경우도 지원도 더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에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점차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여기 저희 지금 517페이지부터인가요? 이제 516페이지부터 친환경 관련해서 계속 예산들이 들어가요.

예예.

그리고 517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벼 포트육묘상자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519페이지 보면 친환경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도 있어요. 지금 이게 한 농가에 두 가지 사업이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이런 거는 이제 약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복 편중 사업이라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

중복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제 이렇게 저희가 친환경 벼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예예.

그러면 쌀 생산을 목적으로 이렇게 아주 생산 초기 단계부터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과일이 됐든 채소가 됐든 초기 단계부터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가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그렇게 하고, 일부 벼 같은 경우도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이렇게 법인하고요 그다음에 농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부터 계약해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또 이렇게 일반 쌀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해서 친환경 쌀을 가공해서 이제 유통하는 그런 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농가들이 생산하는 데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그동안에는 가격, 투자 대비 판로라든지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아마 기피하셨겠죠. 그런데 이제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입을 해 준다면, 농가들도 계약재배가 가능하다면 충분히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연결고리가 좀 농정과에서 되어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518페이지 질문드릴게요.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원 있죠?

예예.

검사수수료 이런 거. 지금 저희 농산물 안전분류센터 기술센터에 세워졌잖아요?

예예.

지금 거기에서 하는 역할들이 이런 부분도 포함돼 있지 않나요?

이것은 이제 친환경농산물을 이렇게 생산을 했는데 이제 출하하려면 소비처에서 이렇게 또 검사 요구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출하하기 전에 이렇게 중간에 하는데 이제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하면 이것이 건당 한 20 몇 만 원씩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좀 공모해가지고 하면 가격이 엄청 저렴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친환경농산물 유통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기술센터에서 하는 농산물 안전분류센터에서 이러한 부분까지 영역을 넓혀서 출하 전에 잔류농약 검사까지 다 기능을 복합으로 한다면 예산은 훨씬 더 절감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도 기술센터하고 조금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22페이지 이제 저희가 보리짚 활용 환원 사업을 계획을 잡았어요. 그러면 524페이지 밀도 생산단지 부분에서 지원하고 있죠?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실 때 ······ 소각을 줄이기 위해서 보리짚 활용 환원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예예.

밀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것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요 엄청나게 우리가 수확기에 보면 이렇게 보리짚을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각해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렇게 환경도 오염되고 그래서 그것을 좀 이렇게 방지하고자 올해 처음 한 번 이렇게, 내년에 시범 사업으로 한 번 이렇게 제가 해볼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내년에 결과물이 나와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들녘에서 태워지는 것들이 보리대 뿐만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고춧대도 태우고 옥수수대도 태우고, 태우는 게 되게 많죠?

예예.

그런데 여기 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생산단지 내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예.

그러면 이렇게 보조금이 나가는 곳들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저희가 태우지 않고 환원할 수 있게끔 같이 이렇게 이런 제도를 시행하게 하면서 결과물들을 조금 이게 다시 태우지 않고 환원했을 때 어떤 토양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추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것도 계속 저희들이 분석해가지고요 농가들하고 이제 반상회나 회의 때 이렇게 합니다마는 계속 태우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처음 한 번 이렇게, 내년에 이렇게 해서 한 번 환원했을 때 조금 이렇게 지원해 줘가지고 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면 이렇게 좀 확대를 할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보리짚은 이렇게 예산을 잡았으니까 진행하시는데 밀도 마찬가지이니 밀은 보조금이 나가는 단지가 있잖아요.

예예.

여기도 환원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서 결과물을 한 번 수정을 해 보자 이제 이런 의도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527페이지 저희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 지원하고 있죠?

예예.

지금 과장님, 이게 소형 전기운반차가 차량번호가 나옵니까?

차량등록이요?

이거 농기계입니까, 차량입니까? 뭐예요?

지금 운반차로 해가지고 등록은 지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최근에 그 이륜차 같은 경우도 검사를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예.

이제 그 자동차 검사처럼 배기량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검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이 어쨌든 농로에서 운행되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 주차가 되고 뭐 이렇게 ······ 어쨌든 도로 안에서 주정차 내지 신호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다 같은, 똑같은 차량으로 이렇게 오토바이가 됐든 이렇게 다 지키고 있는 것처럼 이것도 지켜져야 되는 상황인 거 맞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농기계도 아니고 차량도 아니고 이륜차도 아니고 뭘로 볼 건가?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보조도 아니잖아요?

예예.

그럼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법적인 검토를 해서 이분들이 그냥 받아가는 게 아니라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배정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이것들이 진행이 돼야지 무조건 주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 듭니다.

예.

그 부분에서 추진계획을 좀 세우셔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드려 주세요.

예. 사업 지침 마련할 때요 이런 부분 더 넣어가지고 충분하게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 스마트팜 기반 소득 작물 육성 지원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어떻습니까? 원예 작물에 나가는 건가요?

예. 주로 딸기 수출 단지에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식으로 되어 있는데 한 군데에 지금 진행할 사업 예산인 건가요?

이 사업비를 가지고요 저희들이 이제 농가 신청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시설을 새로 할 것인가, 아니면 자동화시스템을 할 것인가, 신청 받아가지고 그 사업비에 맞게 이렇게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10명이 될지 1명이 될지 이거는 아직 미정이네요?

그렇죠. 이제 예산해 놓고 나중에 이제 신청 받아가지고요.

과장님, 그러면 이런 사업을 왜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을 않고 순수 군비로 하신 거죠? 어디가?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밑에요? 스마트팜 기본 소득작물 육성지원! 이거 군비죠? 다.

예예.

그러니까 이걸 왜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을 않고 ······ 그리고 이런 거 정도면 사실은 기술센터에서 또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사업들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국·도비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좀 사업이 부족하고 그러고요. 그렇게 하고, 이미 이제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이렇게 뭐, 특별한 이렇게 뭐 시범사업으로 할 그런 사업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기존에 했던 농가들은 좀 시설을 자동화하는 것이고요. 또 필요한, 새로 하우스가 필요한 농가들은 하우스를 새로 짓고 이제 하기 때문에 센터하고 좀 이렇게 시범사업 하기에는 조금 이렇게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매번 기술센터 사업과 농정과 사업을 보면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어떤 게 시범사업이고 어떤 게 농정과 사업으로 가야 될지 모호한, 경계가 너무 모호한 사업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재된 게 1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과장님께서 사업신청량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는 하셨지만 이런 1억5000이라는 금액을 이제 예산을 저희가 세웠을 때에는 여기에 맞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좀 세워졌으면 좋았겠다. 그러고 국·도비에서 조금 더 가져와야 될 부분이었지 않나 이제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드린 내용인데 조금 객관적으로 사업 선정하실 때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농가가 참여해서 좀 불만이 없게끔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석순 위원입니다.

예예.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545페이지 ······

예예.

지금 어촌뉴딜300 송지 갈산항, 남성항, 황산 성산항 지금까지 진행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본계획, 작년 5월에 기본계획용역을 이미 착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를 했고, 또 금년 9월에 건축 설계까지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에 토목공사가 발주를 했고요.

아! 발주했어요?

예,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 건축공사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2020년도 사업은 지금 공정대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좀 추진을 해 주시고요.

예예.

지금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올해는 지금 본 공사를 몇 건이나 신청할 계획이에요?

올해 지금 4개소 ······

4개소?

저희가 이제 전략적으로 4개소를 지금 선정을 해서 지금 현장설명은 다 끝났고요 지금 발표는 12월 중에 곧 발표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 300개에서 지금 올해 중앙에서 추가로 늘어난 물량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

올해까지 끝났잖아요.

50개소를 ······

아! 50개소를 ······

50개소를 올해 이제 하면 내년 사업으로 50개소 선정되면 어촌뉴딜300이 이제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올해까지 해서 종료가 안 됐어요?

아닙니다. 지금 내년 사업으로 ······

아! 내년 사업으로 ······

예. 50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해수부와 또 지역, 또 의원님들 아주 지속적으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게 호응이 너무 좋아서 중앙부처에서도 좀 사업량을 늘려서 혜택이 많이 좀 돌아가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런 것은 건의가 안 되나요?

지금 입장이 다 시·도마다, 시·군마다 입장이 같기 때문에 지금 50개소를 놓고 지금 상당히 지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무튼 최대한 지금 4개소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지금 개소수를 끌어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지금 마을공동화 개발하는데 예산들이 많이 부족해서 ······

그렇습니다, 예.

개발들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중앙부처에 상시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박스에 보면은 어촌마을 사무장, 체험 관련해서 지금 체험마을이 세 군데 있죠?

예예.

오산, 사구, 산소, 지금 인건비가 작년에도 많이 줄었네요?

지금 내년도에 3개소에 지금 6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인건비는 전년도하고 지금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니, 아니. 지금 전년도 ······ 올해 ’21년도에 1179만5천 원, 열두 달, 지금 12개월로 계산이 됐는데 그 10개월로 줄인 이유가 뭐예요? 지금 올해 예산이 10개월로 줄었잖아요.

예. 지금 이분들이 어차피 인건비 목으로 지금 예산이 섰기 때문에 보통 이제 10개월로 하나 12개월로 하나 큰 차이는 없는데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하다 보면, 조금 이제 막 계획 잡고 추진하고 하다 보면 한 1개월 정도 조금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10개월 내에 해서 지금 예산을 집행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하니 예산이 줄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인건비가 10개월 나온 거, 12개월 나온 거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금액 차이가 아니고.

금액 차이는 ······

금액 차이가 아니고.

예예. 어떤 사업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 수준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주기 때문에 특별하게 10개월이고 12개월이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에 따라서 예산에 맞춰가지고 ······

그런가요?

예예. 지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런가요? 거기에 따르는 10개월 지급한 것하고, 12개월 지급하는 것하고 금액 차이는 좀 있으나 그 나머지에 대해서 이 사무장들이 불이익 받는 부분은 없나요? 위원님한테, 알고 있는 위원님한테 좀, 설명을 좀 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꼼꼼하게 한 번 더 체크해 보고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예.

547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물김 과잉생산 처리비 지원이 올해 지금 5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5000포대 잡고 지금 ······

예예.

지금 올해 같으면 몇 포대나 지금 처리를 했나요?

지금 어차피 한 4월 정도에 김 종료 시기에 김 상태가 안 좋을 때 이걸 폐기를 하거든요. 보통 한 600t 정도 됩니다. 그럼 그걸 지금 포대당 120kg하면 5000포 되니까 한 600t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놈을, 물김을 폐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간에 지금 이게 초과가 돼서 올해 예산을 좀 증액을 시킨 것 같은데 ······

예예.

혹시 전에 초과된 물량들은 어떻게 했어요? 처리하는 처리비용은?

그러니까 이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보통 2억 원 가지고 4월, 3∼4월 되면 정말 김이 저질 김입니다. 그래서 가격대도 좀 낮고 그걸 갖다가 이제 저희는 폐기를 ······

어차피 지금 수협하고 우리 군하고 5 대 5로 지금 출자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50%씩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간에 지금 물김처리비가 오버가 되는 것은 혹시 뭐 수협에서 부담을 하는 건가, 아니면 ······

아니, 그것은 수협에서 ······

우리 농가들 그 협회에서 했던가요?

그것은 이제 ······

우리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직제·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양수산과 어업진흥팀장 김대용입니다. 작년에 위판 6개소에서 110어가에 912t 정도 처리해가지고요 2억5428만6천 원을 물김 과잉생산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는 5000만 원 했고요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협에서 부담을 했었습니다.

아, 수협에서 부담했어?

예예.

수협에서 요구를 해서 지금 올해 증액을 한 거예요?

예. 수협도 그러고 어민들도 요구를 해서, 예산 간담회 때 해서 저희들이 증액하게 됐습니다.

네네, 잘 알았습니다.

예.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554페이지 보시면 지금 소형어선 인양기 보험 가입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예. 올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게 됐어요?

지금 ······

진즉 해야 됐는데 좀 ······

예. 이제 앞전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올해 초에 인사사고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인양기를 조사를 해 보니까 118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그것을 전체 보험을 한꺼번에 지금 이번에 넣게 됩니다.

우리 인양기는 지금 우리가 군에서 보조하고 있죠?

예예.

시기적으로 늦은 것 같아서, 사고가 터진 이후에 가입을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해 놓고 나서 ······

아무튼 지금 저희가 대당 한 1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걸 전체적으로 보험을 들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으면 지금 이제 1년간 아마 보험 효력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지금 군비 100%고요.

전체 100% 군에서?

예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

그래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거 부담을 시키면 이제 호응이 ······ 호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국비 100% 했고요. 이게 대인대물 사고도 좀 높습니다. 대인대물 보상이 한 2억 정도 이렇게 지금 잡혀 있습니다. 올해 처음 이제 시행하기 때문에 한번 해 보고, 또 그런 개선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계속해서 또 ······

여기 소형어선 인양기가 인사사고 우려가 있고 그래서 진즉 보험을 들어줘 ······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예예, 예.

562페이지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남김 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예.

포장재를 지원하는 시기가 몇 월에 지원됩니까?

지금 저희가 두 번 나눠서 상반기, 하반기에 ······

상반기, 하반기에요?

나눠서 합니다. 왜 그러냐면 협회에서 저희한테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포장지를 제작해 놓으면 저장할 데가 좀 부족하니까 상반기 하고, 그다음에 반절씩 나눠가지고 ······ 상·하반기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안 박스가 너무 유행을 해서 뭐 그 이전에라도, 공장이 첫 가동되기 이전에라도 박스가 지원이 돼서 그냥 해남 박스가 좀 ······ 아니, 해남 박스로 많이 출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아마 박스 지원하는 시기를 좀 조정을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합니다.

예. 그 말씀 저희 공감하고요. 이게 이제 아까 신안 박스가 나온 계기가 이제 우리 해남 가공업체에서 거래하는 그런 유통 업체에서 신안 박스를 요구하니까 할 수 없이 지금 신안 박스 사용하고 있고, 또 우리가 제작 지원한 박스는 이것도 현재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신안 박스를 쓰고 있는 사용 공장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니나 ······

예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실·과에서 이건 좀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를 저희가 좀 잘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여기까지입니다.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