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허주연 의원 발언
박다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7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금일은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와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행정과, 위생과, 질병관리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체육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자료 문화체육과장이 설명을 좀 먼저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지난번에 아마 정리를 해 오라고 해서 해 오신 거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문화재단 출연금 관련된 증감사유 부분이었는데요. 사실 이게 전년도에는 제가 총사업비는 77억이었고요. 출연금은 50억에 이월금이 한 14억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총 사업이 늘었습니다, 94억으로. 당연히 출연금이 한 62억원인데 이게 증가한 부분들은 직원들 임금인상률이 3.6% 인상분과 큰 틀에서는 복지부분들, 명절휴가비라든가 또 저희가 신규 7급 직원 2명을 증원하다 보니까 늘었고요. 이곳에 신규사업 저희가 3건이 있는데요. 이게 한 4억7,000만원이 좀 늘어서 큰 틀에서는 금액이 좀 증가했던 부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월금은 지난해는 한 14억이었지만 이번에 26억을 전부 다 사업비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26억을 활용한 금액의 그러니까 뺀 나머지 금액에 필요한 걸 넣으신 건가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출연금을 전부 다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가늠하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이제 증감 부분에 있었지만 지금 특히 임금인상률분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임금인상률 해봤자 그 금액이 얼마 정도 총 금액이 얼마죠?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증감분은
이향숙위원
지금 이월금이 2억 그렇죠?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증감부분은 이제 출연금은 2,600만원 정도가 증가했고요.
이향숙위원
그런데 그거를 아예 이월시키지 말고 그냥 정리를 감편성이나 뭘 하시고 이렇게 사업을 딱 하는 게 더 뭐가 안 되는 이유가 있기는 할 거 같기는 한데 이거 이월시켜야 될 이유가 있기는 하긴 할 거 같은데 잘못 생각하면 사업을 두 번 26억이라 하면 꽤 큰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꼭 두 번 하는 느낌을 받잖아요. 작년 규모하고 올해 규모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 같고. 이월금액은 또 26억이고.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무슨 뜻인지는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게 이월금을 빼고 본예산에서 출연금으로 갈 것인지 차이인 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그 금액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이윌금으로 갈 것인지 이월금으로 가면서 본예산 넘어갈 거라고 그러면 어쨌든 이월금 발생은 조금이라도 할 거지 않습니까?
이향숙위원
그렇죠.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들은 본예산으로 가든, 출연금으로 가든, 이월금으로 가든 큰 차이는 없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냥 냉정하게 따져보면 26억을 이월시키면 어쨌든 전 예산에서 그 정도의 26억까지는 아니어도 좀 빼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같은 말씀이신데요. 어쨌든 이 이월금은 출연금에서 남은 금액을 다르게 활용하는 게 아니고 이월해서 사업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향숙위원
사업으로 쓴다는 말이에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이향숙위원
예를 들어 볼게요. 가장 큰 금액이 어떤 걸 이월시키는 건가요? 여기 사업 중에서.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교향악단 비용하고요, 이월금이 물론 재단조직운영비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금액하고 교향악단운영비 이게 대부분 임금인상률 부분과 직원들의 복지 관련 부분들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래도 26억은 안 될 거 아니에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총 이월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향숙위원
예.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이게 나머지 기타 해서 소소한 것들을 다 합산하면 그게 이제 26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예측하고 미리 출연금에서 빼고 가는 거나 이월금에서 합산해서 가는 거나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재단과 업무협의할 때 이월금이 최소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타이트하게 더 업무를 좀 하고요. 특히 올해는 이제 신규사업 3건이 한 4억7,000만원이 발생을 해서 조금 더 총 사업비가 늘기는 했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하여튼 올해는 물론 코로나라는 또 특이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월금 없이 좀 그냥 깔끔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최대한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할 때부터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저희가 이월금을 그냥 아예 다 이제 삭감을 해버리고서는 편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알아서 좀 삭감을 해오시겠다고 하고 지금 이거 다시 하는 거잖아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이도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삭감했던 부분들 아니고 이게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세부내역을 좀
이도희위원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원래 지난번에는 삭감할 거를 좀 표시를 하셔가지고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왔는데 여기에서 그렇게 뭐.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사실 저희 기존에 있던 출연금 부분에서 신규사업 부분들은 오늘 토의를 해서 정리를 할 계획이고요. 예컨대 3개 사업 중에서 퍼블릭아트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실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2개 사업 정도는 국악이라든가 이거는 토론해서 정리할 일이고 사실 나머지 사업들은 임금이나 직원들 복리나 또 물론 홍보비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조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3,000부에서 5,000부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외 부분들은 사실 총 사업 출연금에 포함됐던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월금을 삭감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사실 이월금을 삭감하는 거나 출연금 삭감하는 거나 같은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이도희위원
지금 어쨌든 올해 이제 총 사업비가 100억에 가깝게 지금 책정이 돼 있다는 말이죠. 이러다 보면 또 이게 기준이 돼서 내년도에도 2023년도 예산안에는 100억이 넘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기준이 돼 버리는, 그러면 정말 이게 재단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 이게 커지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적절한지 정말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거 같아서 저는 정회를 요청을 합니다. 잠시 이 자료를 보기 위해서요.
박다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후에 제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다른 논의도 필요할 것 같아서 다른 분들의 질의가 끝나면 정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이향숙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강남문화재단 예산현황을 2017년부터 21년까지 쫙 뽑아 봤습니다. 지금 2020년에도 이월금이 31억 그다음에 2021년에도 지금 거의 20 몇 억, 이게 매년 이렇게 이월금이 생긴 거 같아요. 어머, 이건 매년 이러네.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면 혹시 싶어서 2017년부터 작년까지 다 뽑은 거거든요. 올해 빼고. 물론 공단도 지금 문제가 있고 재단에도 이거 매년 이렇게 이월금이 항상 이렇게 적재해 놓고 있냐는 거죠? 이거 은행에 저축했으면 이자만 요즘에 이자가 낮다고 해도 꽤 될 거 같아요. 이거는 아닌 거 같은데?
박다미위원장
자료에 대해서는 계속되는 이월금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같이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다른 거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강남문화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 싶은데요. 작년에는 이게 예산액 대비 이월금이 없었나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향숙위원
네.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은 따로 이월금은
이향숙위원
없었고 다 이월금 없이 다 정산이 깔끔하게 됐나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인건비 부분들이어서 사실 이제
이향숙위원
인건비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상을 주로 행사를 많이 해요. 코로나 대비해서 이게 과연 이렇게 제대로 했을까? 한번 감사나 한번 검토는 해 보셨나요? 다 이게 행사예요. 대상, 포스터, 초대장, 심사위원비, 홍보물 제작, 우편발송, 이거 다 작품집 행사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가능했었을까요? 향토사 교육, 초등학교 문화강좌, 문화대상 뭐 사업은 뭐라고 내가 할 수는 없지만 가능했었답니까?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사업은 저희가 사업을 하지를 않으면 반납을 받게끔 올해 지금 가정산해 보면 약 9,000만원 정도
이향숙위원
9,000만원?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예, 약 9,000만원 정도 반납을 받습니다.
이향숙위원
9,000만원 다 반납 받아.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예, 반납을 받습니다.
이향숙위원
아까 다 쓰셨다고 그래가지고.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이월금 하지 않는다고.
이향숙위원
아, 이월금이 아니고. 그 뜻은 아니고.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출연기관 재단 경우에는 반납을 하지 않고 모아뒀다가 내년 사업에 쓰지만 문화원은 다 반납을 합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걸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이제 9,000만원이 못 쓰고, 그렇죠? 정산을 끝낸 거예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런데 올해도 또 이렇게 똑같이 올린 거 같은데 이것도 가능할까요? 지금 내일이면 코로나 또 발표한다고 하는데.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아마도 올해도 이제 반납을 받을 계획이고요. 물론 다만 이게 문화원에 이제 저희가 39개 문화예술 강좌가 있는데 기존에 있던 강사 분들 인건비도 강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인건비는 좀 저희가 보전을 해 줄 계획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반납 받을 예정입니다.
이향숙위원
반납할 예정이고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이향숙위원
예, 좀 잘 보시고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유보됐지 계속 올라온 걸 제가 봤거든요, 매년. 저는 초부터 이렇게 계속 지켜봤는데 이게 자꾸만 증가가 돼서 위험하지 않나? 너무 달라는 대로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코로나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의주시하시고 잘 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잘 관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내공연장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인건비가 지금 초과수당도 올랐나요? 수당도 지금 오른 걸로 돼 있나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초과 부분 수당은 그렇게 인상되지는 않았고요. 포괄적으로만 3.5% 인상을 시켰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기본급이 오르고 이런 거는 알겠는데 초과수당분에 대해서도 급여가 올라가갖고 지금 이게 집행이 돼 있고 그리고 한국문화예술관 연합회 회비가 100만원 정도 오른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100만원 오른 거예요? 아니면 이게 오타가 난 거예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오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오타가 난 거죠?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죄송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아까 수당 중에서 실제적인 수당은 오르지는 않았지만 이게 임금인상이 되면 비율에 따라서 조금씩 인상은 됩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체육회 운영지원이 예산편성이 530%로 돼 있는데 일단은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증감률이 높은 걸로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국고 시비지원이 금년에 처음 돼서 이렇게 순증이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강남구 체육회가 이제 올해로 법인화되면서 일부 서울시에서 그간 지도자들에 대한 임금을 100% 지급을, 국비하고 시비를 100% 지급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25%를, 임금에 대한 25%를 구비로 지원을 하라고 서울시에서 그래서 이제 임금이 늘어났고요. 국비도 저희가 받아서 사실 그간 지도자 13명에 대해서는 직접 체육회로 집행됐었는데 내년부터 해서는 저희 구비가 25% 수반이 되기 때문에 국시비 합산해서 포함이 돼서 증감률이 높게 됐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자체재원이 187% 늘어난 것은 25% 임금을 우리 구비에서 자체적으로 재원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늘어났다 이 설명이죠?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국고보조금 하고 시비보조금에 대해 순증이 됐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말씀해 주시죠?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그게 그간 지도자들 13명 임금에 대해서 서울시체육회에서 강남구체육회로 직접 교부를 했는데 이 국비, 시비를 구 보조금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교부를 하기 때문에 임금분에 대해서 순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직접 체육회로 갔었는데 이제는 구에서 예산으로 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한윤수위원
구에서 체육회로 직접 교부를 하는 그 금액이 1억9,000하고 9,500 약 2억8,000이 더 순증이 됐다, 이 말씀인가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왜 이렇게 그런데 물론 정부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항의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부에 이의신청이나 이런 거 절차가 없었어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이 건이 올해만 있었던 건은 사실 아니고요. 지속 반대 했었고요. 저희도 구청 내 협의에서도 이거는 시에서 교부를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던 부분들이었고요. 그게 한 3〜4년 전부터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이 예산을 아예 시에서 주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년에.
한윤수위원
우리 강남구청에서도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 이 말씀인가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이게 25개 구 전체 다 이렇게 진행이 돼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내년에는 전부 다 편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주지를 않기 때문에.
한윤수위원
그리고 이제 강남문화원이 있고 문화재단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성격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62억을 우리 예산편성 해서 지출을 하고 강남문화원은 이제 3억5,900 정도인데 이거 편차가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 감안을 하더라도 성격은 거의 유사한데도 이렇게 많은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가 개선점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좀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문화원을 지나가다 이렇게 보면 문화원의 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같은 어떤 우리 강남의 문화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하고 있는데 예산의 편중도 너무 심할 뿐만 아니라 문화원이 과연 강남에 있는가조차도 잘 인지를 못할 정도니까 이런 부분을 애로사항으로 좀 잘 청취하셔서 좀 이렇게 활기 있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 부분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간판은 새로 좀 교체 좀 했고요. 좋은 말씀 저희가 내년 사업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95쪽에 보면 실내공연장 운영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1층에 역삼1동 주민센터 1층에 보면 전시실이 있지 않습니까?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거를 강남문화원에서 운영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삼1에 있는 전시실도 우리 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계속 하고 있습니까?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순임
허순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구민회관에도 지금 전시실이 있잖아요. 우리 1동에 전시실이 거의 비어있어요. 코로나 이전에도 보면 거의 50%는 비어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1동 전시실은 주민한테 돌려주고 전시실을 구민회관 전시실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날짜를 계속 문화원하고 상의를 하고 그 전시실을 좀 이용을 하고 다른 데로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한번 그것 좀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시공간이 저희 구에 전시공간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는 건 사실이고요. 최대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아니요. 제가 1동 주민으로서 말씀드리는데요. 그거는 아닌 거 같고 그거를 다른 쪽으로 좀 옮겨주셨으면 합니다.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일단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계속 그쪽 동주민센터 동장님도 계속 왔다가 가셨지만 너무 비효율적이다. 왜냐하면 그 비싼 땅에 상당히 50%는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검토를 하셔서 전시실을 거기 아니더라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데 꼭 전시실 아니더라도 미술품을 걸어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해서 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 구 자체에 어떤 전시실이 사실 좀 부족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대안을 좀 찾아보고 이제 전시장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네 그리고 그 검토도 또 한번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요 저희 글로벌센터가 있습니다, 4층에. 원래 주민센터 지어서 4층에 계획은 도서관, 어린이도서관으로 하기로 이미 설계가 돼 있었고 다 추진을 했었는데요. 완공을 한 다음에 그곳에 갑자기 글로벌센터가 들어온 거예요. 그 부분도 지금 교육지원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옮기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도 좀 정리를 해 주셔서 어린 아이들이 편안하게 와서 부모들하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구립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96쪽에 보면 유비쿼터스 도서관 증가 있잖아요? 7개에서 10개소로 늘어나는데 혹시 3군데는 어디어디인지 혹시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7개에서 10개로 늘어났던 게 압구정역 그다음에 도곡하고 세곡마루도서관입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압구정하고?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도곡정보도서관, 세곡마루도서관 이렇게 세 군데가 추가됐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세 군데 추가됐어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순임
허순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지금 청년스타트업 청년들이 많이 와 있는데 도서관 갈 시간도 없고 하니 그쪽에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거는 어떤지?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이도희위원님 요청대로 정회 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이월금 질의에 출연금 특성상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2021년도 이월금은 다음 연도 총 사업비에 포함되어 편성한다는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사업설명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2분만 있다가 할게요.
박다미위원장
이호귀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관광진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강남페스티벌이 지금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 좀 해봐요.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 저희 강남페스티벌은 10월달에 시작해서 한 열흘 동안 진행해서 끝났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예산을 다 썼어요?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총 7개 프로그램에 21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고요. 7개 프로그램이 올해 지금 전부 다 한 낙찰률까지 다하면 거의 21억 전부 다 소진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게 원래 사업 들어오는 목적대로 써야 되고 다른 데 전용해서 쓴 거가 있습니까?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저희 강남페스티벌은 당초 예산서하고 추경에 편성됐던 그 목적대로 전액 다 집행 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리고 신규사업 강남 마이스 관광특구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저희 관광 마이스 관광특구사업은 저희가 지금 코엑스 일대를 2014년입니다. 2014년 12월달 즈음에 마이스 관광특구로 지정을 했고 그다음에 마이스 관광특구로 지정하게 되면 구청장의 책무 중의 하나가 관광특구를 활성화하고 진흥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엑스하고 코엑스에 마이스 관광특구 어떤 협회가 만들어져있는데 그쪽과 구청이 협업해서 매해마다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코엑스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이 봄철에 하고 있는 C-페스티벌, 겨울에 하고 있는 윈터페스티벌이 있고 그중에 저희 구 쪽에서 부담하고 있는 게 저희 9월이나 10월달에 강남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특구 같은 경우에 상시적으로 좀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광특구 일대에 또 하나 2016년 12월달에 저희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저희 국내 유일하게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대형전광판이 맨해튼처럼 아직은 그렇게 화려하고 많지 않지만, 충분히 그 대형전광판을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거를 활용해서 저희가 적어도 3차례 정도는 미디어 쇼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 예산을 이번 여기에 태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 이제 코엑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코엑스가 우리보다 못한 외국에 나가면 그런 네온이라든지 이런 전광판에 대한 것이 못합니다. 상당히 일본만 같아도 이런 중소도시 이하 가도 중심지에는 중앙통에는 전부 뭐 하는데 그 정도는 아직 못 미치는 것 같고 어쨌든 이런 것이 잘 돼서 그러면 결국은 강남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뭐 지원받는 건 없습니까?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해마다 7,000만원에서 7,500만원 정도 시비 보조가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거 가지고 뭘 해 7,000만원 가지고?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7,000만원입니다, 7,000만원.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뭘 해?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7,000만원을 받으면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지난번에 저희 영화제라든가 그다음에 미디어 쇼 할 때 그 예산들을 더 플러스해서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제대로 하려면 서울시 문화관광과 하고도 잘 좀 협조해서 진짜로 우리 코엑스나 앞으로는 또 동남권의 관문인 우리 수서역세권이 이제 상당히 또 활성화되잖아요. 역 광장에 진짜 말 그대로 마이스 강남특구를 만들면 우리 여기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도 많이 오게 되고 하니까 그래서 강남구도 하지만 서울시의 예산도 받고 어차피 강남구도 서울시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이런 것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좀 활성화는 제가 보기는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느낍니다. 과장님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계속하여 연구하고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메타버스 강남빌리지를 구축하는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 가상세계에서의 앞으로 4차산업과 더불어서 이 메타버스의 어떤 영역이 상당히 이제 넓어질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구축하는 사업을 편성한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장소는 일단 로데오하고 어디입니까? 코엑스입니까?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예,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어디 실내공간을 만들어야 될 거 같은데 실내에서 합니까? 어떻게 실외에서 합니까?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올해 관광진흥과 사업 중의 하나가 신규로 편성한 게 저희 강남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메타버스 강남빌리지를 구축하겠다는 건데요. 이 빌리지는 저희가 어떤 현실의 공간에다가 구축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메타버스 플랫폼이 우리나라에 개발돼 있는 게 네이버의 제페토하고 SK 이프랜드가 있습니다. 이 가상공간 내에 강남빌리지를 구축하고 여기에 이 빌리지를 구축한 걸 활용해서 어떤 디지털 자원을 활용해서 한번 강남구 어떤 관광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다, 이런 지금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 방금 말씀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SK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는 네이버 제페토를 활용해서 여기에 메타버스에 강남빌리지를 구축할 생각이고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지금 네이버 제페토를 이용하고 있는 인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2억명이나 지금 네이버 제페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거기서 이제 물론 화상 컴퓨터니까, 개인 컴퓨터에서도 볼 수도 있고 어떤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저희 핸드폰에서도 볼 수도 있고
한윤수위원
핸드폰에서도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어떤 공간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도 볼 수도 있고 오프라인상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는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온라인상에서만 접속이 가능합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우리는 온라인상에서만 보여주기는 하지만 어떤 동기부여라고 할까? 어떤 사람 모여서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는 공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메타버스를 이제 인터넷상에 네이버에 제페토라는 그 플랫폼 안에 저희가 관광 정보 관련된 사항들을 거기에 넣어서 거기 어떤 네이버 제페토를 요즘 저희 MZ세대라고 하는 80년대부터 2000년도 초반, 이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미 메타버스 형태의 게임이나 이런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타겟은 어느 정도 중장년층이라기보다는 젊은 세대들을 겨냥해서 뭔가 강남에 좀 볼거리, 놀거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자 그래서 이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저희가 기획하게 됐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개인 아바타라고 해요?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어떤 이게 한윤수면 한윤수의 가상의 어떤 인물이 어떤 활동을 하고 구경도 하고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뭐 이런 게 이제 메타버스잖아요?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공간을 인터넷 아까 코엑스면 코엑스, 로데오거리면 로데오거리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이제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메타버스 안에 그런 어떤 관광 정보가 심어지면 그 심어진 게 지금 현실에 있는 것과 연결이 돼서 그게 현실과도 연결돼서 뭔가 어떤 구매가 이루어지든지 어떤 그런 페스티벌이라 든가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형태로는 궁극적으로 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기 전 단계로는 먼저 일단 메타버스 안에 그런 어떤 강남 관광자원과 관련해서 일단은 먼저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형태 내용물들을 지금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이 현실 세계와 동떨어져서 메타버스를 구축하면 그 어떤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갈 생각입니다.
한윤수위원
코엑스하고 로데오거리라고 해서 그러면 거기에 어느 공간으로 잡아서 거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네, 그래서 그거 지금 저희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타버스 형태로 해서, 관광자원으로 해서 활성화시키는 사례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기업들에서 이걸 활용해서 입학식이라든가 졸업식 그다음에 세미나 이런 것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걸 관광자원으로 연결해서 어떻게 보여주는지는 이제 지금 다른 인천시나 시도 이제 막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이걸 또 너무 늦게 시작하면 또 뒤처질 것 같아서 저희도 일단 스타트했고 그다음 이 건에 대해서 지금 대학 쪽에서도 관심이 많아서 나중에 추진하게 되면 지금 보니까 이 예산을 국비로 한양대라든가 그다음에 일부 대학들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학하고 그다음에 메타버스 전문가들하고 해서 강남구 메타버스 빌리지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얘기를 해서 더 구체화시켜야 될 상황입니다. 아직 딱 코엑스 어디다, 이렇게 로데오 어디다, 이렇게는 확정된 건 없습니다.
한윤수위원
하여튼 선제적으로 이게 이제 유도하는 거잖아요?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네.
한윤수위원
우리 이제 미래세계에 펼쳐질 어떤 그런 것을 우리 강남구에서 조성을 해주고 선제적으로 이렇게 구축을 한다는 그런 걸로 인식이 돼요.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기대가 좀 되는데 구체적인 것은 저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것이 우리 세계에 머지않아서 지금도 다가왔고 이것이 이제 활발해진다 하는 그 정도는 아니까 잘 유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강남페스티벌 개최가 보면 축제 시행이 9월부터 10월이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냥 안 보셔도 돼요. 그리고 365일 펀앤판 강남은 5월부터 11월까지거든요, 추진계획이.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네.
전인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5월달이면 관광진흥과에서 홍보성 행사를 한다, 이런 오해 소지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5월달이면 가능하면 하지 말고 6월 이후에 행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하고 대통령선거에 180일 전, 90일 전, 60일 전, 이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 제한에는 절대 위배되지 않도록 행사를 준비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금 공연이라든가 문화예술행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그 제한에 사실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오해가 없도록 행사 개최할 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예, 법적인 제재는 없더라도 관광진흥과에서 홍보성 행사했다, 이런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반대편에서는. 그런 오해 소지 없도록 참고하셔 갖고 행사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아까 한윤수위원님에 이어서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 아까 메타버스에 관해서 질의를 다시 드리려고 합니다. 그 메타버스 사실은 그게 콘텐츠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이향숙위원
가장 중요한 게 콘텐츠인데 어떤 콘텐츠를 구성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사실 메타버스는 또 다른 가상세계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 콘텐츠를 어떻게 구상해갈까, 지금 고민 중이고요. 이 고민을 지금 대학 쪽에 있는 교수들 그다음에 메타버스 쪽에 있는 그 전문가들하고 같이 이제 협의를 할 건데 일단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어떤 형태든지 지금 메타버스까지 들어와서 이걸 즐기는 사람들은 대개 분명히 MZ세대들이 아마 주일 겁니다.
이향숙위원
MZ세대 그렇죠.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이 친구들 겨냥해서 아무튼 최대한 강남도 알리면서 재미있게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니깐요. 그래서 이게 시대에 앞서서 하는 것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다만 첫발이 중요하니까 그 콘텐츠 담을 게 정말 중요하고 또 그러면서 강남구를 알릴 수 있는, 강남구 정서에 맞는 어떤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잘 구상하길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공간을 구성을 해놓잖아요?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매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한번 구성해 놓으면 계속 그 콘텐츠만 바꾸면 되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네, 한번 빌리지를 구축하면 계속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거죠?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공간구성 기획 이런 거는 있고 나중에 이제 콘텐츠만 바꿔서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또 새로 시작하는 마이스 관광특구 활성화가 있어요. 이것도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마이스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조금 전에도 한번 이호귀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지금 저희가 코엑스 일대가 마이스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지정이 돼 있어요.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네, 지정이 돼 있으면 이제 구청장은 특구로 지정된 걸 활성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이스 관광특구 협의회라고 해서 그쪽에 코엑스부터 해서 그쪽 백화점들 그리고 그쪽에 있는 호텔들, 이렇게 해서 무역협회까지 해서 협의회가 존재하고 여기에서 해마다 큰 행사는 보통 두 번 개최합니다. 5월달쯤에 C-페스티벌하고 12월달쯤에 윈터페스티벌 이렇게 개최하고 저희 강남구에서는 보통 9월이나 10월달에 페스티벌을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강남에 가장 핫플레이스가 지금 코엑스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그리고 또 마이스 관광특구 이 일대가 사실 2016년도에 행안부에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 구역으로 국내 유일하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강남만이 가지고 있는 이 자원이 대형전광판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광판을 상업적으로만 이용하게 하는 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공으로 활용을 좀 하자 그래서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 활용하는 게 좋으냐 해서 저희가 그동안 한 두 차례 미디어 쇼를 해봤더니 해보면 해볼수록 이 활용도가 너무 좋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정기적으로 적어도 이 시즌에 맞춰서 한번 미디어 쇼를 개최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총 몇 회를 하시는 거예요?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지금 3회를 개최해서
이향숙위원
3회를 지난번에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페스티벌 기간동안에 한번 같이 맞춰서 한 적이 있어요.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예, 한적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것도 훌륭했어요.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러면 그때 그걸 이용하면 되지 거기는 수입을 알 수 있는 옥외전광판은 그렇거든요.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네.
이향숙위원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그러니까 효과는 있겠지만 그 흐르면서 지나면서 보겠지만 정말 그거는 좀 예산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페스티벌 기간 동안에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에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건 어울러서 하니까 이 기간에 이렇게 활성화해서 한번 프로젝트를 크게 하는 건 좋은데 이게 3회를 수시로 한다면 좀더 많이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제가 이걸 이향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미디어 쇼가 진행이 되면 정말 이건 하나 마나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코엑스에 가장 큰 페스티벌이 3개가 있는데 하나가 5월달에 하는 C-페스티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9월이나 10월달에 하는 저희 강남 페스티벌이 있고 12월달에 하는 윈터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이때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3회를
이향숙위원
연계해서 하겠다, 세 꼭지를 넣어서 하겠다?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런데 9억,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일회성으로 4일 정도 했던 예산이 5억 정도였습니다.
이향숙위원
5억정도.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네, 그래서 9억이 결코 많은 돈은 아닙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페스티벌에 있는 비용은 여기서 빠져서 이리로 오고 거기는 좀 절감되겠네요. 그때도 그 예산 들어갔던 거 같은데?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거긴 빼고 여기 들어가고?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현재 예산이 그렇게 배분된 상태예요?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그렇게 배분되어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네.
이향숙위원
하여튼 모르겠어요.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얼핏 보면 수입을 낼 수 있는 곳에 이렇게 예산을 오히려 들여가면서 하면 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어쨌든 저는 그 메타버스 강남빌리지는 한 번쯤은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코엑스 하는데 굳이 우리가 해줘야, 우리 강남 페스티벌은 찬성을 하는데 코엑스 하는데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코엑스의 협업을 받아오든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 대형전광판이 지금 8개소가 있고
이향숙위원
알아요.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총 한 18개의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18개 전광판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공공콘텐츠를 반드시 송출해야 될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이 전체상영 시간의 20%입니다. 그 20%에 저희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업체입장에서도 오히려 저희 걸 해줌으로써 사실 20% 일부를 소진하는 거여서 업체에 절대 손해가
이향숙위원
손해는 안 난다?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네, 아니고요.
이향숙위원
규정이 있어서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그리고 지금 코엑스 일대는 마이스 관광특구 지역이기 때문에 물론 코엑스 이 특구 어떤 회원사들도 적극적으로 이걸 활성화해야 되지만 역시 특구를 지정한 저희가 지정요청을 구청에서 했습니다. 지정요청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저희 조례에도 특구를 지정하게 되면 해당 구청장은 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향숙위원
그런데 그 특구 활성화가 꼭 전광판을 이용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알겠고 또 이제 그쪽에서도 그게 양해가 되고 한다면 상관은 없는데 그 대신 그쪽에서 조금 비용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문제점을 해결해주니까.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완전 공짜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요?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그쪽에서도 저희가 운영하는 동안에 근무자들 근무를 하기 때문에 최소 하루 운영할 때 평균 한 50만원 정도의 관리운영비 정도는 지급을 하고 운영을 합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받아도 되나요?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업체 쪽에 왜냐하면 그쪽에 제가 이미 퇴근한 이후에 보통 저희가 미디어 쇼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근무를 해야 돼서 최소한의 인건비 정도는 지급을 합니다.
이향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후원도 많이 받아오시고 후원으로 해서 또 우리 강남관광이 활성화된다면 더없이 좋지 않나 싶어서 어쨌든 하여튼 열심히 하십시오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간담회 때 얘기한 내용은 질의를 안 하고 다른 내용으로 좀 하겠습니다. 글로벌 의료관광사업 보면 의료관광 홍보물을 지금 예전보다 1억원에서 지금 5,000으로 예산을 지금 낮게 잡았는데 이게 지금 홍보영상 제작을 지금 올해는 안 한 걸로 되어 있어요?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네.
주연
허주연위원
그 부분이 지금 5,000만원 빠진 거죠?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올해 글로벌 의료관광 같은 경우에는 대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직접 오프라인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일부 예산과목을 조금 조정을 해서 저희가 지금 올해 홍보영상물을 제작합니다. 그래서
주연
허주연위원
제작한다고요, 바로?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네, 지금 제작하고 있고 연말쯤에 준공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홍보영상물 예산을 뺐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이 홍보물을 내년에 잘 쓸 수 있으니 올해는 지금 안 잡은 거죠?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러면 지금 의료관광 가이드북을 지금 500부씩 5개 언어로 지금 2,500부 잡았잖아요?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네.
주연
허주연위원
작년에 실제 배포된 부수가 어느 정도 되죠?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죠.
주연
허주연위원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가이드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안 만들고 이 가이드북 만드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영상물을 만드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 싶어서 영상물을 만들었습니다, 사업을 변경해서.
주연
허주연위원
사업을 변경해서 만드셨다고요?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네.
주연
허주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이 액수갖고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건 예산액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데 당초 예산액 갖고 지금 영상물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지금 기존에 올해 같은 경우에 가이드북 제작하고 리플릿 제작해서 한 4,000 정도 하고 판촉물까지 해서 한 5,000 정도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
주연
허주연위원
판촉물은 올라왔잖아요. 판촉물은 올라왔는데, 판촉물 구매로 지금 똑같은 액수가 올라왔고 지금 영상물 제작하는데 한 5,000만원 정도가 필요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4,000만원 갖고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5,000만원 정도는 영상비 제작하는데 필요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지금 가이드북 제작비 2,500만원, 리플릿 제작비 1,500만원 이거 갖고 4,000만원 정도 갖고 지금 하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북 제작 2,500 그다음 리플릿 1,500, 판촉물 1,000만원 이렇게 해서 5,000만원의 의료관광홍보물을 제작하겠다는 겁니다, 내년에는.
주연
허주연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거 작년 예산액이 1억인데 지금 5,000만원 지금 올라왔는데 그 5,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 빠진 이유가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영상물이 올해 제작이 됐기 때문에
주연
허주연위원
영상제작비란 말씀인데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래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실제 배포된 부수 정도가 어느 정도 부수가 배포됐나, 이걸 한번 물어본 거거든요?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보통 저희가 언어별로 한 500부씩
주연
허주연위원
그러니까 총 2,500부잖아요, 다?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5개 언어니까 500부씩 2,500부 중에서 언어는 또 영어 같은 거 잘 나갔겠죠? 그런 걸 총 다 따져가지고 한 어느 정도 지금 배포가 됐나, 부수가?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작을 안했기 때문에 배포는 안 했고 그 2020년에, 2020년에 제작했을 때는 보통 저희가 이거 배포할 때는 호텔에 배포하고 저희 그때 글로벌 의료관광센터에 그때 보관해서 이제 오거나 이제 해외에서 환자들 오거나 그러면 주거나 또 이제
주연
허주연위원
제가 왜 이런 거 말씀을 왜 드리냐면 5개 언어로 500부를 배포하는데 언어가 많이 나가는 언어가 있으면 그 부수를 높이고 안나가는 부수를 좀 낮추고 이렇게 데이터를 뽑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배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이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언어별로 몇 권을 제작을 했는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요.
주연
허주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문화 저기 보니까 지금 SNS 채널 지금 활용하는데 작년에 지금 12개에서 지금 16개로 지금 늘어났어요. 늘어난 부분이 어떤 건지?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주연
허주연위원
제작 편수가 지금 4개 정도 늘어났잖아요?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부터 이 SNS사업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의료관광이나 그다음에 일반 저희 관광 홍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홍보의 대세가 지금 SNS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월 한 12편 정도를 제작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걸 좀 더
주연
허주연위원
이거는 제가 따로 또 비교해야 되니까 이거는 그럼 서류로 보내주시고요.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네, 이것도 같이 비교해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네 그리고 인플루언서는 지금 600만원 잡혀있는데 이거 타부서하고 액수들이 다 틀려요. 틀린 이유가 뭐 있을까요?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지금 타부서건 지금 어떤 형태인지 모르는데 보통 저희가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 보통 100만 이상의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대개 한 600에서 거의 한 1,200정도 선에서 편성이 되고요. 대개 이제 100만 이하인 한 50만에서 10만 이 정도가 보통 한 300에서 한 500 정도
주연
허주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예산을 잡을 때 어느 부서에서는 인플루언서가 500 잡혀있고 어느 부서는 600 잡혀있고 700 잡혀있고 이런 거보다 그 획일적으로 좀 잡아가지고 예산 올릴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100만이면 100만, 50만이면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평균을 잡아가지고 어느 부서나 똑같이 인플루언서는 그렇게 좀 잡아주셨으면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기획예산과와 얘기해서 어느 정도 기준안을 좀 만들어서 그렇게
주연
허주연위원
이거는 국장님이 아마 챙겨봐 주셔야 될 거예요. 지금 인플루언서들이 지금 많이 좀 섭외되는 분위기인데 이걸 부서마다 편파적으로 되어 있으면 이분들도 다 솔직히 하시는 분들도 또 언짢아하시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거는 획일적으로 좀 잡아가지고 해 보시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강남 페스티벌 개최에 보면 761쪽 부감독 인건비가 한 명에서 한 분이 더 늘었어요. 어떤 이유에서 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강남 페스티벌을 2018년부터 청장님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기존과는 다르게 저희가 페스티벌을 외부 감독들을 초빙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해 봤더니 보통 20년, 19년, 아니 18년, 19년 이때 프로그램들이 보통 한 40개 정도였습니다. 이때 저희가 총괄 감독하고 그다음에 연출 감독하고 그다음에 예술 감독 이렇게 세 분을 써서 한번 저희가 운영을 해 봤더니 작년과 비교해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분 하고 그다음에 부감독 한 명만 썼더니 기존에 세 분 썼을 때 하고 약간 진행하는 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술쪽 하고 그다음에 예술쪽하고 총괄 감독이 세 분이 끌고 가는 게 저희가 페스티벌 운영할 때 가장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감독 인건비를 기존에 한명에서 한 명을 더 추가할 필요가 있다 해서 한 명 예산을 더 반영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한 명보다는 두 명이 많은 의견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더 좋은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서로 보완해 주는 역할이 컸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계속해서 근무를 하시나요? 아니면 회의 때만 오시는 건지?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총괄 감독과 부감독 같은 경우에는 저희 페스티벌이 스타트가 되면 페스티벌이 끝날 때까지 거의 역할을 같이 합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같이. 그럼 한 달에 몇 번 정도 모이세요?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저희가 페스티벌 감독단은 저희 올해 같은 경우에도 평균 일주일에 한 번은 모였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일주일에 한 번 정도요?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한 번 모이고 모일 때 그분들 같은 경우에 그분들이 모이는 동안에 그냥 두지 않고 일주일 동안에 그냥 두지 않고 그분들의 과업이 있어서 과업을 계속 수행하게 했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저희가 한 30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하면 각 프로그램 별로 달라붙어서 현장에 나가서 또 옆에서 도와주거나 그래야 하기 때문에 거의 저희가 5월, 6월 이제 7월 달 프로그램이 선정이 되면 거의 매일 달라붙어있다시피 합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평소 때는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합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걸로 계산해 보면 상당히 인건비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게 집중적으로 페스티벌 할 때는 매일 나오셔서 밤샘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온택트 글로벌 GK-POP 콘서트 상시개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대 설치비가 전년도에는 500만원 일식에 15회였는데 무대 설치비가 갑자기 올랐어요, 3,000만원.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무대 설치비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한번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올해 GK-POP을 해 봤더니 이거는 온라인 형태로 해서 촬영해서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이거를 전 세계에서 보는 형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무대를 허접하게 꾸미지 말자 해서 무대를 좀 더 그럴싸하게 꾸밀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무대 쪽에 비용을 좀 더 계상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무대 쪽에 비중을 둬서 좀 화려하게 해서 보는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고 하겠다?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에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내집앞 세계영화제 혹시 평균 관람객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 수 있나요?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6월 달 하고 11월 달까지 총 12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방역지침은 100명 이상을 못 모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저희가 지금까지 봤더니 한 번 상영할 때 6월 달 하고 그다음에 11월 달 평균 보면 보통 90명. 90명 정도 선에서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전인수위원
만일 방역지침이 없고 무한대로 관람시켰다고 하면 많이 더 왔을까요?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저희가 현장에 보통 상영할 때 제가 나가봤는데 지금 저희가 영동3교에서 이번에 계속 상영을 했었는데 운동하는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운동하는 주민들도 와서 봤고 그런데 운동만 하는 주민들만 보는 줄 알았더니 저희가 프로그램을 저희 홍보를 보도자료 뿐만 아니라 별도 홈페이지도 만들고 SNS를 통해서 홍보를 했더니 보통 저희가 또 어린이 영화도 많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하고 애들이 와서 그 시간대에 와서 영화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100명이상 충분히 관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영화 주제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나요?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영화는 일단 저희가 가족들이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또 너무 난해하거나 이런 영화는 지양했습니다.
전인수위원
가족이 많이 볼 수 있는 영화, 지금 보면 다 양재천에서 하고 있는데 한강고수부지도 참 유력한 장소거든요. 거기 관람객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그쪽은 고려 안 해보셨나요?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한강고수부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 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전인수위원
거기도 대부분 다 강남 사람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일단은 저희 서울시 관할입니다. 그래서 만약 상영을 한다면 저희 관내에서 상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인수위원
그래서 그쪽은 배제시킨 거예요?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76쪽 각종 행사시에 필수품인 음향설비 및 의자 렌트, 테이블 렌트 비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예산 심의할 때 이렇게 행사에 필수품인 물품에 대해서는 문화육과에서 자산취득을 하라고 해서 자산취득 한 바 있습니다. 협조요청 하셔서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물품도 한번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별도 임차비 지급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획경제국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부 현수막은 비바람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실내 현수막 예산안에 대해서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은 2016년부터 그리고 전라남도 해남군은 작년부터 모든 실내 현수막은 종이 현수막으로 필수 제작하라고 해서 비용 절감은 물론 태울 때 그런 환경오염까지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런 지방도시도 노력을 할 건데 저희 강남구에서도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천 현수막이 1m당 제작 단가가 1만원 그리고 종이는 7,000원으로 단가가 30% 절감도 되지만 천 현수막이 톤당 위탁처리 비용이 40만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종이로 제작했을 때 위탁 처리비용 절감은 물론 태울 때 나오는 환경오염도 예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뉴디자인국에서 사업한 모든 실내 현수막 비용을 저희가 30% 정도 삭감을 하고자 하는데 수용하시겠습니까?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주셨는데요. 지방에서도 인천과 해남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데 제가 모르고 있었던 부분 송구스럽고요. 당연히 이렇게 절감하고 처리비용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적극 검토해서 도입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30% 삭감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적극적인 답변도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에 대한 모든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과 구분 없이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위생과, 질병관리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소관 사업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에서는 굉장히 많은 업무가 있었을 텐데 소장님께서 직원분들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작년부터 1년 10개월 동안 저희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질병관리과를 비롯해서 보건행정과, 위생과 전부 그리고 건강관리과, 의약과 모두 다 정말 전 직원이 저희 정규직이 현재 175명이고요. 비정규직 시간선택제가 90명이어서 총 270명입니다. 그래서 특히 정규직들이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해서 왔습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무사히 온 건 전 직원들과 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야근과 업무량이 과다했을 텐데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 격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지금 동절기 때 방역소독은 어떻게 할 건지 설명 부탁합니다.
용태
권용태질병관리과장
질병관리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역소독은 실내, 실외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실내는 취약시설 위주로 하고 있고 실외는 5월부터 10월까지 집중방역 기간으로 설정해서 집중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사실상 보건소에서 방역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새마을지도자들이 지역에 지역 지리도 잘 알고 또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건소 공무원들보다도 그 지역에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 활동은 거의 않고 있죠?
용태
권용태질병관리과장
지금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는 보건소에도 건의를 해야겠고 또 구에도 해야겠지만 이거를 우리 새마을봉사자들에게 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 쪽에서도 잘 좀 연구하시고 그래서 지역에 봉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용태
권용태질병관리과장
저희는 주민자치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입장에서는 역할 분담을 기술지도 그다음에 방역약품 구매, 약품구매를 위해서 이번 예산에, 본예산에 5,100만원 정도 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무사히 통과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입니다. 정말 한 해 동안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가장 많이 고생해 주신 보건소장님 비롯해서 보건소 관련 직원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날 것 같이 이렇게 끝나지 않고 지금 또 오미크론이라는 변종 바이러스로 때문에 앞으로 고생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힘내 주시고요. 곧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말 응원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과장님께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에서 개포동 주민센터 2층으로 이전하는 것 때문에 아마 리모델링 비용이 좀 발생한 것 같은데요. 제3조에 위치가 달라서 이건 조례 개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관련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당초에 기존에는 보건소 내에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기 역학조사관이 들어오고 해서 지금 언주로 쪽에 저희가 30평 규모에 지금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개포4동 주민센터가 거기로 저희가 이전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비용이 내부 시설문제로 한 3억 정도 시설비가 소요될 것 같은데요. 현재는 지금 저희가 언주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급식센터는 현재 인원이 13명이 있습니다. 센터장 한 명에 그리고 팀장 3명 그리고 직원들 포함을 해서 13명이 상주하고 있고요. 각 우리 구 관내에 어린이집 100인 미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대해서 저희가 등록을 현재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거의 100% 접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예산인 건가요?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산출을 해 봤는데 규모가 한 거기가 100평 정도 됩니다. 지상 2층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사무실하고 센터장실, 교육체험실, 상담실, 회의실 그렇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일단 지금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개보수 공사는 일식으로 잡혀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혹시 산출 근거가 준비되어 있으시면 배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에 대한 답변은 목감기로 답변이 어려우시다고 사전에 양해를 구해 주셔서 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질병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취약지역 방역 소독이 하절기 취약지역 방역소독이 5월에서 10월인데 이게 주로 어느 방역소독을 하는 겁니까, 하절기에는?
용태
권용태질병관리과장
질병관리과장이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절기에는 시선제 직원하고 기간제 직원을 채용을 해서 외부에 하천이라든가 그다음에 정화조 또 쓰레기 적환장 이런 위주로 모기, 파리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시설 위주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원도 포함이 됩니다.
전인수위원
동절기 모기 유충 구제는 11월부터 4월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태
권용태질병관리과장
동절기 유충구제는 사실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건데요. 거기에서는 우리가 청소과하고 또 청소 업체가 있습니다. 청소 대행업체죠. 청소과하고 금년부터 청소 분뇨를 처리하면서 처리하고 난 뒤에 또 약품 소독을 하고 그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이렇게 나가서 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방역소독약품 보면 대부분 동결시켰는데요. 살충제도 동결시켰고 성충 구충제도 동결시켰고 유충 구충제도 동결시켰고 살균제만 증액했는데 왜 이렇게 다 지금 모기나 유충제나 이런 게 말도 못하게 많이 온난화돼서 그런지 많아졌는데 왜 이렇게 동결시켰어요, 이거?
용태
권용태질병관리과장
저희들이 이 약품비 외에 서울시에서 또 지원하는 약품이 있습니다. 주로 살충제, 살균제 골고루 여기에 나왔던 살충제, 살균제 위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부족하면 저희들이 또 서울시에 요청해서 약품은 수급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작년에는 서울시에서 지원 안 해 줬나요?
용태
권용태질병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예산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작년 올해는 우리가 확진자 동선 위주로 집중해서 하다보니까 살충제가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만약에 새마을지회의 주민자치과에서 예산 편성을 하고 시행이 된다면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시에 약품을 지원받아서 업무 수행하는데 새마을지회에서 방역소독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보건소에서는 몇 명이 방역활동 하고 있습니까?
용태
권용태질병관리과장
지금 16명이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방역소독하는 사람만 16명이에요?
용태
권용태질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전문이고 그분들은 전담 직원이고 그다음에 그 외에 지금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한 인력은 방역 전문업체, 전문업체에 그날 그날 봐서 2개 팀이 필요하면 2개 팀, 3개, 4개 팀 이렇게 충분히 활용해서 신축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이 16명 대부분이 코로나 방역 소독 하러 다니는 거죠?
용태
권용태질병관리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전인수위원
16명 방역소독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코로나 방역 예방을 위해서 소독한다는 거죠?
용태
권용태질병관리과장
지금은 그런데 하절기 아까 5월부터 10월까지는 공원이라든가 하천 그 취약지역도 취약지역 우선적으로 보건소에서는 관리하고 있고요. 하절기에는 사실 용역업체에서 거의 동선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동선.
전인수위원
코로나 확진자 방역소독은 많이 투입되는 것 같은데 그 외 일반 방역소독은 아주 전무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용태
권용태질병관리과장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아까 존경하는 문백한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코로나 못지않게 제2의 전염병이 감염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전염병 옮기는 특히 모기 박멸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태
권용태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해야 하는데 대답을 못하시니까 답변하지 말아주시고요. 지금 치매 관련해서 운영비가 운영비는 줄었는데 사업비가 늘었어요. 늘었는데 이거는 지금 치매 관련 환자들이 많다는 거죠. 팀장님이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치매 환자들이 늘어서 사업비가 는 거죠? 운영비가 줄고 사업비가 늘었다는 건 환자들이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모자건강팀장
모자건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모자건강팀 소관이어서 정신팀에 그 의견은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운영비가 줄고 사업비가 늘었다는 것은 치매 환자들이 좀 늘었다는 건데 나중에 또 따로 질의할 거니까 앞으로 치매 환자들이 많이 늘면 늘수록 가족들이 힘들어지니까 더 고생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나중에 과장님 찾아뵙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강보건 보면 급여는 똑같은데 국민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같은 분이. 어떻게 된 이유죠? 급여는 작년 수준하고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보험료들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굉장히. 그 이유가 뭐죠?
덕보
심덕보의약과장
의약과장이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사업보고서 988쪽.
덕보
심덕보의약과장
보험료 인상률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변동이 됐고요.
주연
허주연위원
급여가 같은데 변동률이 이렇게 심할 수가 있나요? 다른 분들도 보험료가 올랐나요? 아니면 이분만 특별히 이렇게 오른 건가요?
덕보
심덕보의약과장
그 보험 요율에 따라서 한 사항이고요.
주연
허주연위원
보험 요율은 3.4%잖아요. 요율은 똑같은데 급여는 똑같이 책정돼 있어요. 책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만 늘어서 왜 이 부분만 급여가 똑같은데 늘었는지 이해가 안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덕보
심덕보의약과장
그냥 보험료 인상분만 반영을 시킨 그런 사항이거든요. 3.43%에서 3.495%로
주연
허주연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도 급여는 똑같은데 보험료가 인상된 경우가 있습니까? 직원 분들 중에서 급여는 똑같은데 보험료만 인상된 분이 있습니까? 시간 관계상 이거는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덕보
심덕보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3,000명도 상당히 두려운 숫자인데 4,000명을 넘어서 이제 5,000명시대로 왔어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다 불안해하고 있는데 예산을 떠나서 이거에 대한 우리 강남구가 어떻게 대비를 할 예정인지 불안한 마음을 보건소장님께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11월 1일부터 한 달 전부터 정부가 위드코로나를 선언을 했습니다. 위드코로나의 개념은 사회경제적인 손실을 인명피해 손실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손실을 하는 걸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고 인명손실피해 확진자 수가 늘어나게끔 하는 것이 위드코로나인 겁니다. 그래서 확진자 수는 당연히 불가피하게 당연히 늘어나는 거고요. 정부의 예측에 비해서 위중증 환자수, 확진자수의 한 1.5%가 위중증으로 전환이 되는데 그보다는 약간 예측을 벗어난 조금 더 많은 수의 위중증 환자가 지금 나타나서 오늘부로 736명이 위중증 환자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금 중환자실 확보율이 1,150개 정도의 중환자실 확보돼 있고요. 전국적인 중환자 가동률은 79%이고 수도권은 89%입니다. 그래서 계속 확보를 해서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 상태하에서 우리 강남구도 정부가 발맞춰서 정부의 방침에 맞춰서 지금 모든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은 89%라고 하셨는데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전국은 79%. 중환자실 가동률이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이거 그냥 100% 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봐져요. 그래서 그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병상을 늘리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병상 가지고는 앞으로 곧 1만명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재택치료를 권장을 하고 있는데 재택치료 하다가 온 식구가 다 확진 걸려서 큰일 날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현재 89% 여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 빨리 병상을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미크론까지 아프리카산 온 이 마당에 굉장히 불안하고 또 이제 2차 접종까지 맞은 사람들도 기한이 6개월에서 또는 4개월 이렇게 단축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도 있고 해서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병상 확보뿐만 아니라 접종을 3차 추가접종의 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어떻게 우리 구민들한테 알려서 대책을 세울 것인가 이거를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네, 그래서 올해 말 이번 달 12월 말까지 3차 접종 부스터샷 접종이 우리 강남구민은 약 8만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약 3만명 정도를 접종을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접종 최소한의 접종간격이 있기 때문에 접종간격 시간이 지나서 그 날짜가 오게 되면, 도래하게 되면 접종 타임스케줄에 맞추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래서 이제 알기는 알지만 잘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예약을 해서 맞아야 되는지 가서 해야 되는지 연령대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제때에 3차 접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기계실 석면철거공사 이런 데 이제 6억9,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우리 천장의 텍스를 이게 석면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경수
임경수보건행정팀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팀장 임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보건행정팀장?
경수
임경수보건행정팀장
네, 보건행정과장 심한석 과장이 1월 1일부로 공로연수를 들어가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장기재직휴가 중이라 제가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지하의 석면철거공사는 지금 텍스 그러니까 텍스 부분이 석면
호귀
이호귀위원
텍스를 석면으로 보는지 안 보는지.
경수
임경수보건행정팀장
지금 현재 지하에 있는 텍스는 석면이 들어간 성분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런데 이제 거의 우리 학교라든지 관공서를 보면 거의 90%, 100% 전에 이제 다 텍스를 했잖아요?
경수
임경수보건행정팀장
예.
호귀
이호귀위원
천장 텍스를.
경수
임경수보건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런데 아직도 텍스가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근자에 한 것은 석면 성분이 없다고 하지만 전에 있는 거는 아마 혼합해서 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이 지금 다 철거가 우리는 됐는지 아직도 남아 있는지 파악은 아직 안 됐죠?
경수
임경수보건행정팀장
지금 지하실은 지하실 기계실 부분이랑 보일러실 부분이 위에 텍스로 다 돼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경수
임경수보건행정팀장
예, 지상 층에도 일부 좀 섞여 있고요.
호귀
이호귀위원
이게 철거공사 업체가 이거를 맡아서 철거를 해가면 사실은 어디까지 가는 것까지는 저기 안 되죠? 파악이, 그냥 여기에서 나가면 그만이지.
경수
임경수보건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서 또 우리 민간인들도 이런 업무용빌딩이라든지 이런 일반빌딩에 텍스가 많이 있고 특히 이제 학교도 아직도 우리 가면 텍스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잡을 때 한번 그런 데 조사를 한번 해서 이것이 그러한 석면에 그것이 있는지 파악이 돼서 좀 있다고 하면 그것도 같이 좀 예산에 넣어서 지도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수
임경수보건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임경수보건행정팀장
예.
호귀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위생과장님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제3조에 위치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표기하고 있잖아요.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예.
현정
김현정위원
그런데 저희 혹시 이게 보건소에 위치하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 보면 역삼동에 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 지금 저희가 9월에 거기 입주를 했거든요. 한 4개월이기 때문에 내년에 또 개포4동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조례개정을 좀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보건소 업무가 굉장히 과중한 것은 알고 있지만 저희가 이 조례에 위치를 명문화한 것은 당연히 그 위치가 변경될 때는 의회승인까지는 아니어도 보고를 하시고 하시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조례위치를 넣어두는 거거든요.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예.
현정
김현정위원
그런데 전혀 저희는 의회에서 보고받은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역삼동에 위치한 것도 몰랐고 지금 다시 개포4동 주민센터 2층으로 이전하는 것도 몰랐어요.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먼저 조규태 과장님이 그건 보고를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향숙위원
아니요. 들은 적 없어요.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네, 그건 제가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지.
현정
김현정위원
그 이후라도 위생과장님께서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내년에 개포4동으로 이전할 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어느 정도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이맘 때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이 통과될 때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건 정말 위생과의 형편을 고려해서 저희가 그때 당시 예결위 마지막에 어렵게 승인한 예산인데 계속 이렇게 같은 내용이 반복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네.
현정
김현정위원
보건소장님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일단 그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어렵게 통과시켜 주시고 예산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죄송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항상 이렇게 상의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죄송하지만 그 전임과장님의 업무였기 때문에 모른다는 식의 답변은 정말 적절하지 않은 거 같고요. 민간위탁에 대해서 저희가 특위까지 구성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면밀하게 보고 있는데 조례와 예산 특히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도 보여져요. 어쨌든 면밀하게 관리 부탁드리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위치가 변경되는 중요한 문제는 앞으로 의회에 꼭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의약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 관리하는데 지금 7,105개 업소를 몇 명의 직원이 지도점검 합니까?
덕보
심덕보의약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 관리는 자율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업소 수가 많기 때문에 병·의원만 해도 2,768개소, 기타 약국 이런 거 합쳐가지고 7,105개가 있는데요. 그래서 병·의원에 대한 지도점검관리는 일단 자체점검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인수위원
보건소에서 지도점검은 안 나가고 자체적으로 한다고요?
덕보
심덕보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도점검은 특별한 경우에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병원급에서 좀 점검이 필요하다, 그럼 저희가 수시로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하는 그런 실정이고요. 지금 의약업소에 대한 전체 지도점검관리는 자체점검을 해서 그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강제적으로 지도점검 나가는 건 없네요? 보건소에서?
덕보
심덕보의약과장
예.
전인수위원
의료기관 안전점검에 건축사수수료, 전기기사수수료, 가스점검수수료가 왜 나갑니까?
덕보
심덕보의약과장
이게 3종 시설물 국가안전대진단 계획에 의해서 건축시설물 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환으로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직원 한 명과 그다음에 의료기관 그다음에 안전전문가를 선정을 해서 점검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병원이나 약국 들어간 그 건물을 안전진단하는 거예요?
덕보
심덕보의약과장
그렇죠. 그 건물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 건물에.
전인수위원
그걸 보건소에서 한다고요?
덕보
심덕보의약과장
그러니까 의료기관에 대한 건 그렇고 이게 이제 각 시설별로 3종 시설물이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재난안전과에서 총괄적으로 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해당 과에서 안전점검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전인수위원
안전점검은 건축과에서 해야지 왜 보건소에서 안전점검을 해요?
덕보
심덕보의약과장
그러니까 해당 의료기관, 해당 관할과에 주관하는 과에서 이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합니다.
전인수위원
전기기사하고 가스점검까지요?
덕보
심덕보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중적으로 이렇게 점검하는 거 아닙니까? 전기는 전기.
덕보
심덕보의약과장
지금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국가안전대진단 거기에 따른 3종 시설물에 대한 점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인수위원
3종 시설물이 뭐뭐예요?
덕보
심덕보의약과장
보통은 일반적인 건축물을 얘기하는 건데요. 보통 의료기관이 속해 있는 그런 건물들을 의약과에서 이제 관할하는 그런 거를 이제 하시면,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10층 건물에 두 개 층이 병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 건물도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덕보
심덕보의약과장
그 세부지침은 제가 위원님께 따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예, 그럼 자료제출 해 주세요.
덕보
심덕보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우리 아까 다시 위생과장에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소에 있는데 지금 개포로로 옮기신다는 거죠? 개포4동으로 그렇죠? 아, 역삼동에 있는, 그렇게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도 시설비는 안 들어가도 되나요?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보건소 내 1층에다 설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장기간 되다 보니까 장소를 거기를 할 수가 없어서 임시로 이제 역삼동으로 좀 얻었습니다, 한 30평.
현정
김현정위원
임대료 나가요?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예, 임대료.
이향숙위원
임대료는 얼마예요? 지금.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임대료는 지금 보증금 3,000만원에 월 한 150정도 그렇게.
이향숙위원
150정도?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계속 지금 나가고 있네요?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지금 9월부터 오픈됐습니다.
이향숙위원
9월부터?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예.
이향숙위원
그래서 지금 3개월 정도 그러면 거기에서 작업을 했나요, 그러면?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예.
이향숙위원
센터운영을 하고.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예, 내년에 이제 개포4동 주민센터로 저희가 주민센터 내부시설 보수를 해서 그쪽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역삼동에 했을 때 그때 시설도 했었겠네요?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예, 개보수 했습니다.
이향숙위원
개보수 하고 그다음에 임대료 3,000만원에 150을 저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나간 건가요?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예산으로요?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예.
이향숙위원
어떤 예산으로요?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이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번에 보조금 받고요. 저희 구비도 작년에 예산이 좀 편성이 돼서 작년에 2억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올해요, 올해 예산이 2억1,000 정도 편성이 됐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운영하는데 이제 또 옮기게 되면 그러면 지금 옮겨야 될 이유는 또 뭐예요?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이향숙위원
그러면 처음에 애당초 전수조사 할 때 장소가 그렇게 급하지 않았다면, 급하다 하더라도 장소는 면밀히 하고 가야지 거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느 돈이든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아니 한번 시설을 해놓고 또 옮기면 다시 원상복귀 해줘야 되고 그 돈 또 빼야 되고 이거 굉장히 절차가 복잡한데 그래도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한다 하더라도 아마 제가 엄청 뭐라고 했었을 거 같아요. 모든 설계나 기획을 처음부터 잘 세워야지 한번 가서 보니까 좁아 그다음에 이제 개포로로 가. 보니까 또 이건 교통이 불편해. 그러면 또 옮기실 건가요? 여기는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어디 개포동 말씀
이향숙위원
지금 옮기실 예정인 곳은?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주민센터고요. 주민센터가 새로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아, 신축 중에 있어서 거기로 옮긴다?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예.
이향숙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보증금이나 월세는 안 나가겠네요?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이게 그전에는 강남구에 없었는데 이게 이제 의무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우리 구 관내에 10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 어린이에게 균형 잡힌 식단이라든가 안전한 급식제공을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각 지자체에 센터 설치해서
이향숙위원
그것도 알고 있어요. 저희 본회의에서도 그런 게 논의가 돼서 본위원뿐만 아니라 다 알고 있는,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그래서 작년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장소가 이전할 때마다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향숙위원
네.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그런데 역삼동으로 옮길 때 사실 그때도 조례를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김현정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이제 기간이 4개월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런 생각이 좀 미진했고요. 내년에 이제 개포4동으로 오면 거기가 이제 정착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향숙위원
그러면 또 이제 조례를 올려야 되겠네요?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예, 그때 조례 제정을 해서
이향숙위원
그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예산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직 조례에 장소가 버젓이 보건소 1층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이 보건소 1층을 보고 예산을 주는 거지 개포로로 옮긴다고 해서 그 예산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는 드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보건소 조례 우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보건소 1층을 보고 여태까지 예산이 나간 줄 알고 있었고 그 사이에 아마 보조금도 나와서 역삼동으로 옮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다시 이제 우리 개포로로 옮기고 주민센터로 옮겨서 크게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임대료도, 임차료도 안 나가니까 좋다라고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임차료, 임대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보건소 1층 조례를 보고 줬지 개포로로 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각 안건별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바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방금 이도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도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총무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1년 11월 29일자로 접수되어 11월 3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안의 상정시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2항에서 의안은 매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조 제3항에 의거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관 상임위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각각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위원회의 의결로 본 건에 대한 상정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 건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한윤수위원
잠깐 정회를 신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 건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도희위원님.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본 안건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그럼 해당 건에 대하여 반대 의사가 있으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 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박다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
16시12분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1년도 11월 29일자로 접수되어 11월 3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안의 상정시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 건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장원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및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사무의 위임관계 변경과 근거법령 및 용어정비 등과 관련한 개정안입니다.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 조례 제1조의 사무위임 근거법 조항을 수정하고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관련 사무를 조례 별표 위임사무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라 관련 사무를 조례 별표 위임사무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모자보건, 산후조리업, 의약품판매업,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관련 사무를 조례 별표 위임사무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안상정 결정을 해서 올라온 건으로 조례개정 취지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님께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박다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시기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 있는 부분도 있고요. 기타 이미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례가 개정되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같이 정비를 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고요. 특히 보건소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서 요청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함께 정비하고자 이렇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박다미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의견에 보면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보건소 내 전보에 대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지금 위임 조례상에는 7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소내 그 전보에 대해서만 보건소장에게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과장이라든지 팀장들 급은 직접 보직을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7급 이하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보건소로 발령을 내면 보건소장이 소내 부서 배치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에 대한 거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소장에게 위임사항으로 위임을 줄 수도 있는 사항인거고 아니면 조직과 어떤 인사에 조직의 인사에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다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발령을 내기 위해서 이 관련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박다미위원장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보건소 특성상 일단 보건소로 발령을 받으면 보건소장이 소 내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아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잘 아시다시피 약간의 업무의 특성이 있습니다. 약무직이라든지 의약직이라든지 간호사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인사발령을 낼 때 물론 그런 보건소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낼 수도 있을 거고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직 직원 예를 들어서 7급 이하의 일반직 직원들에 대해서 보건소로 인사발령을 낼 때 좀 전체적인 구청 전체적인 조직의 어떤 인사 효율성을 위해서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인사발령을 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걸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지, 그거는 지금 총무과 그쪽 생각이지 보건소 쪽으로 생각하면 또 온 직원들을 거기서 적재적소에 하는 것은 보건소에 더 전문직이 있지 않아요?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보건소의 전문성을 살려서 적재적소에 보건소장이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배치를 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저희가 그렇게 해서 그동안 진행해 왔는데요. 최근에 보건소 쪽에서 이 부분 다시 구청에서 권한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셨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보건소 쪽에서?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예, 보건소장께서.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나름대로 보건소장이 부서 배치하면서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구청에서 이걸 가져다가 시행을 하겠다. 다만, 이제 발령이나 전보하기 전에 저희가 사전에 약간의 협의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은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면서 구청장이 발령을 내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쪽에서 원한다면 뭐
박다미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성보다 현재 보건소장에게 위임된 직속기관 조직의 성격을 살려 전문적이어야 한다는 저희들의 의견에 보건소장님의 요청이 있었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재경위원장 제안)
16시5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등을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