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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오승엽 의원 발언

제235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2021-12-03

오승엽 의원 프로필 보기 →

승엽

오승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윤 복지환경국장님, 남택경 안전도시국장님, 노도연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의 있는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는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의 부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민수

이민수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승엽

오승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주민도시위원회 소관) 10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구청 직제순에 따라 허윤 복지환경국장님께서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윤

허윤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허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승엽 위원장님과 박경옥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엽

오승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택경 안전도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경

남택경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남택경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엽

오승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도연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노도연보건소장

보건소장 노도연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승엽

오승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유미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유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530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승엽

오승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갖기 위해 11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안건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개별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개별질의를 더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개별질의 과정에서의 의문점이나 기록유지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총괄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해 주시고 안건과 관련 없는 질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으로 안전도시국 안전관리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보건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그럼 제가, 건강증진과에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사회복지시설 컴넷하우스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77쪽에 보시면, 이게 지금 예산안에 기정예산이 2억 8,998만 6,000원으로 돼 있고, 이번에 증가된 금액 4,129만원을 반영해서 경정으로 해서 3억 3,127만 6,000원 시비 100% 사업을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 예산 반영 사유를 보면 ‘시 건강정책과에서 2020년 12월 30일에 의한 확정내시를 반영했다.’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작년 12월 30일에 확정내시 반영된 것은 물론 작년 본예산, 이렇게 심의가 끝나고 나서 온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본예산서를 지금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안이 3억 742만 4,000원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 우리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백상호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증진과장 백상호입니다.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면서 날짜라든지 금액,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오타가 나고, 제가 아마 정확하게 그거를 좀 보고 수정을 하고 그거를 바르게 제출돼야 되는데 제가 미리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엽

오승엽위원장

뭐 보건소 업무가 많이 바쁘시고 힘드신 건 압니다마는 우리가 누가 봐도 시 건강정책과에서 2020년 12월 30일에 확정내시 반영된 건 같으면, 만약에, 1차나 2차 추경 때 당연히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 부분이고 뭐 그렇지 않다고 해서 하면 그 이후에 예산 반영 사유가 2020년 12월 30일에 확정내시된 건이 아니라면 그 이후에 올해 9월이든 10월이든 8월이든 이때 다시 내시가 왔을 겁니다, 확정내시가. 그게 반영되어서 금액이 변경되어야 되고 기정예산안 금액도 본예산에 올라온 금액이 그대로 기재되고 이번에 확정내시된 증가금액이 기재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단순하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거를 뭐 그냥 붙인 상태에서 그게 수정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예산서를 다음에 한 번 더 하실 때 3차 추경이 결산추경이지만 좀 더 꼼꼼하게 이렇게 확인해서 올려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호

백상호건강증진과장

예,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엽

오승엽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총괄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간의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예산 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여러 의견이 있었으나 차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 논의하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은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오승엽 박경옥 김보언 박철중 장수영 송원호 출석공무원( 16 명) 복 지 환 경 국 장 허 윤 안 전 도 시 국 장 남 택 경 보 건 소 장 노 도 연 복 지 정 책 과 장 정 임 숙 가 족 행 복 과 장 김 정 미 기초생활 보장과장 김 종 득 자 원 순 환 과 장 한 미 향 환 경 위 생 과 장 최 성 열 안 전 관 리 과 장 조 일 현 교 통 행 정 과 장 윤 윤 희 도 시 관 리 과 장 배 진 표 건 축 과 장 정 연 민 건 설 과 장 김 병 곤 토 지 정 보 과 장 조 현 군 보 건 행 정 과 장 김 묘 경 건 강 증 진 과 장 백 상 호 출석전문위원( 1 명) 유미란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수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