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5개 구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 2.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예,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입니다. 평소 안전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등 319억 5,484만원으로 시민안전과는 전년도보다 20억 6,510만원이 감액된 53억 9,97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건설도로과는 5,000만원이 감액된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정책과는 70억 2,316만원 증액된 126억 6,178만원으로, 신교통추진단은 53억 6,859만원이 증액된 115억 6,959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하천과는 21억 6,425만원 감액된 22억 7,3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361억 3,224만원으로 교통정책과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6억 3,823만원이 감액된 334억 653만원으로 신교통추진단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억 800만원이 증액된 10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 소관 낙동강살리기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5억 8,452만원이 증액된 16억 2,7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2,100억 4,947만원으로 우리 시 전체 예산의 6.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1,884억 4,368만원, 특별회계는 216억 578만원,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 2027페이지부터 2047페이지까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안전도시 만들기 등 재난관리사업 12억 1,428만원, 민방위 운영에 17억 7,098만원,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등 방재관리사업 84억 622만원,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CCTV 관제시스템 구축에 36억 8,537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22억 7,339만원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2억 2,398만원이 증액된 306억 7,5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8페이지부터 2055페이지까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자은지구~풍호동 도로 개설 등 도시계획도로 건설에 70억, 긴급 도로보수 등 도로시설 관리에 37억 1,000만원, 지개~남산간 연결도로개설 등 광역도로건설에 14억 7,700만원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2,868만원 증액된 193억 3,1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6페이지부터 2066페이지까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해안대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 등 교통정책 추진에 144억 9,719만원, 택시지원 사업에 134억 8,034만원, 화물자동차 유류세 보조금 및 내서읍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등 화물교통관리에 277억 7,312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73억 5,524만원 등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보다 75억 489만원 증액된 587억 6,7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7페이지부터 2074페이지까지 신교통추진단 소관입니다. 시내버스 재정 및 운송 지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등 대중교통 육성지원 사업에 652억 3756만원, BRT 구축 및 광역교통체계 인프라 조성을 위한 광역교통체계 사업 84억 4,292만원 등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보다 134억 4,929만원 증액된 743억 3,8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5페이지부터 2081페이지까지 하천과 소관입니다. 양곡천 생태하천 복원 등 하천복원사업에 10억 5,884만원, 광려천 고향의 강 조성, 소하천 정비, 하천시설정비 등 하천정비 사업에 40억 3,896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보다 27억 1,994만원이 감액된 53억 3,0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2423페이지부터 2425페이지까지 상생발전특별회계입니다. 시민안전과 안전한 골목길 조성 다목적 CCTV 설치 1억 8백만원, 신교통추진단 버스정보안내달말기 확대구축 2억, 하천과 광려천 고향의강 조성사업 홍수터 친수공간 조성에 3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2페이지부터 2455페이지까지 교통정책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교통시설 운영 19억 1,424만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파동 복합공영주차타워 조성 등 주차장 운영 사업에 85억 5,10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6,220만원이 감액된 104억 6,5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6페이지부터 2460페이지까지 신교통추진단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교통정보 시스템 운영, 교통정보통합운영센터 구축 등 지능형교통체계 사업 추진에 63억 1,378만원, 시내버스 정류장 신설 및 교체, 시내버스 LED 전광판 설치 등 교통시설지원사업 25억 4,698만원 등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보다 1억 4,169만원이 증액된 88억 6,0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2페이지 하천과 소관입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낙동강 친수시설 정비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8,452만원이 증액된 16억 2,7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107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으로, 2022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과 지출액이 전년도보다 66억 8,840만원이 증액된 166억 8,87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입은 전입금 122억 7,339만원, 이자수입 1억 3,809만원, 예치금회수 42억 7,727만원입니다. 지출은 재난위험지역 정비 및 응급복구 사업비 61억 6,297만원, 창원형 재난지원금 4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난복구적립금 등 53억 7,578만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국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전체 소관에 대하여 총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정회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총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교 전문위원 정회교입니다.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 제출되었으며,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5.06% 증액된 3조 4,276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2조 9,717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10.61% 증액된 2,85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4,559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20.85%인 1,20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우리 시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지방채, 보전수입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시 세출예산안은 국토및지역개발, 예비비, 기타, 교육을 제외한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농림 해양 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는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5,585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3.66%인 19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부터 8페이지의 회계별 내용 및 계속비사업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우리 시 세입전망은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등에 따른 경제 여건 개선이 기대되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추진에 따른 부동산거래 둔화, 재산세율 인하 등으로 자체 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외 경제 회복에 따른 국세 세수 호조가 전망됨에 따라 이전수입인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확대가 기대되나, 코로나19 전개 양상에 따라 불확실성도 여전히 상존하여 변동요인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으며, 2단계 재정분권 및 중층적 사회안전망 강화, 한국판 뉴딜 2.0 등 확장적 재정 기조로 이전수입인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법정·의무적 경비 및 복지예산 부담의 지속적인 증가로 재정운용의 경직성 심화됨에 따라 특례시 출범과 민선7기 4년차 시정 성과 완성을 위한 전략적 재원 배분, 중점 투자의 필요성이 있어, 지역 고용위기 해소를 위한 지역일자리 확대 지원, 청년, 여성, 신 가족형태 등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주민참여 확대, 시민 밀착형 사업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소소한 사업에 중점 지원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검토의견입니다. 1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주요사업현황은 17페이지부터 23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세출예산은 2,100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1,884억원, 특별회계 21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6.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13.63%인 252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생활속 불편과 위험사고 없는 안전하고 편리한 창원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안전과 세출예산은 308억원으로 전년 대비 25.9%인 63억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건설도로과 세출예산은 193억원으로 전년 대비 2.81%인 5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692억원으로 전년 대비 10.09%인 6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4.64%인 7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0%인 12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교통추진단 세출예산은 834억원으로 전년 대비 19.81%인 138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22.09%인 13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92%인 3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천과 세출예산은 73억원으로 전년 대비 19.7%인 18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33.78%인 27억원 감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89.01%인 9억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부터 30페이지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주요사업현황은 27페이지부터 30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해양수산국의 세출예산은 1,022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636억원, 특별회계 38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8.41%인 7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블루오션 동북아 신 해양 거점 도시 도약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정책과 세출예산은 56억원으로 전년 대비 1.6%인 9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만물류과 세출예산은 10억원으로 전년 대비 64.08%인 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해양사업과 세출예산은 799억원으로 전년 대비 17.85%인 12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8.73%인 65억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6.92%인 5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산과 세출예산은 156억원으로 전년 대비 22.98%인 47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39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주요사업현황은 34페이지부터 39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예산은 82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5.78%인 11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희망찬 농업·농촌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부터 43페이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주요사업현황은 42페이지부터 43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도시개발사업소의 세출예산은 810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377억원, 특별회계 43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26.21%인 288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미래선동형 도시공간 조성 및 사람중심 균형잡힌 도시 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부터 49페이지 5개 구청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주요사업현황은 45페이지부터 50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행정구역 개편으로 의창구 일부 업무가 성산구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5개 구청 중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부서의 구청별 예산은 의창구는 155억 1천만원으로 전년대비 9.34%인 17억 5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성산구는 176억 5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15.15%인 23억 2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산합포구는 150억 7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5.37%인 7억 7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마산회원구는 122억원으로 전년 대비 4.58%인 5억 4천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진해구는 228억 7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9.64%인 20억 1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개 구청의 안전건설과는 미불용지보상, 소규모 도로개설, 위험도로·교량·구조물·철물 등 구조개선,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지하보차도관리, 가로등·보안등 관리, 시가지 풀베기, 하천 풀베기, 재해예방 복구 등을 위한 예산이고, 산림농정과와 수산산림과는 공원녹지관리, 산림보호예방, 수산자원보호 등을 위한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구청별 2개 과의 사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장행정의 수행과 주민참여예산 반영, 소관 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제출된 예산안으로 이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 재료비, 공공요금, 자산 취득비, 소규모 도로 신설공사비 및 수선유지비 등 일선행정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들로 이루어져 적정하게 편성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위원회에 해당되는 계속비 사업은 17건으로 신규 1건, 기존 16건으로 일반회계 14건과 특별회계 3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규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간선급행버스 체계 BRT 구축에 335억원이 승인되었으며, 2022년도 계속비 사업 예산액 987억 5천만원은 위원회 전체 예산액에서 17.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전망에 따라 2022년 예산안은 각 과별로 총액배분액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7.47% 감소하고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66% 증가하고 있어 부족한 재정을 감안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낮고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나 사업목적과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못한 사업, 선심성ㆍ전시성 예산을 비롯하여 실행가능성이 낮은 사업예산은 배제하고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여부와 불요불급한 사업여부, 의회에 사전 사업협약 변경 동의절차 없이 세출예산 편성여부, 안전건설교통, 해양항만수산, 농업의 경쟁력 강화 등의 주민의 복지향상과 기본욕구 충족을 위한 공공수요에 우선점을 두었는지, 지역별 균형발전 사업 등에 소홀한 부분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지방자치법과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창원시 조례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총 15개의 기금 중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인 재난관리기금, 농업발전기금의 2022년도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총액은 200억 5천 6백만원으로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본 위원회 소관 2개 기금의 2022년도 운용계획은 고유목적 사업에 116억 9천 3백만원, 민간융자사업에 10억원, 인건비에 2억원과 71억 6천 3백만원은 예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를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총 기금 166억 8천 8백만원 중 코로나19등 전염병 확산방지 인건비에 2억원, 코로나19 등 전염병 확산방지 물품구입,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한 자재구입·재료구입, 통신요금에 6억원, 창원형 재난지원금에 49억 5천만원,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 방재시설 보수보강 등에 54억 1천 3백만원, 재난 관련 및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구입에 1억 5만원, 예치금에 53억 7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산물 수입 개방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지원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총 기금 33억 6천 7백만원 중 농업발전기금 취급수수료에 4천만원, 이자보전금 지급에 5억 2천 9백만원, 브랜드쌀 생산 지원에 1천 4백만원, 농업발전기금 민간융자금에 10억원, 예치금에 17억 8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제출된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운용의 공공성, 기금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금운용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나, 재난관리기금의 창원형 재난형지원금 지원의 경우, 복지예산과 중복여부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회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개 내지 3개 부서별로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건설도로과, 하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시민안전과, 건설도로과, 2021페이지부터 2023페이지, 하천과는 202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시민안전과, 건설도로과 2027페이지부터 2055페이지 하천과는 2075페이지부터 2081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 재난기금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우리가 지금 창원형 재난지원금이 1차에서 5차까지 우리 국도비를 다 합해서 시비까지 올해 집행된 것만 6,766억원입니다. 그리고 3차에서는 창원형으로 해서 48억으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차상위계층이라든지 해서 재난지원금을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4만 9천여명에 지금 10만원씩 해서 49억 5천만원이 이거는 우리 복지예산에서 나가야 되는 건지, 우리 기금에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건지,

잠깐만 구점득 위원님, 죄송한데,

예.

일반회계하고 일반회계 세입세출하고 재난기금 나중에 있습니다. 순서대로.

그럴까요? 그때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예,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일반회계 세입하고 세출만 먼저 하고 순서대로 이렇게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다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 당초예산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정말 2022년도는 특례시가 시작되는 원년이기도 한데 열악한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요구한 예산들이 반영이 제대로 됐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먼저 시민안전과에 지금 대형 국책사업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40페이지 양덕천 재해환경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지금 10억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지금 본래 계획대로 하면 올 연말까지 준공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시민안전과장 윤상철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대부분 토목의 중요 부분은 교량이라든가 하천 하폭하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연말까지 한 달도 채 못 남았지만 대부분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나머지는 데크라든가 마무리 공사가 내년으로 이월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예산이 지금 얼마가 부족한 상태입니까? 이게 지금 10억만 하면 전액이 확보가 다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국비는 다 내려왔는지 그거 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예,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예, 위원님 질의 내용에 마지막 남은 우리 시비만 하면 국도비는 기 100% 확보가 되어있었고, 이렇게 되면 전체 100% 확보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연장해서 연장이 내년 3월 중으로 준공을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당초 예산에 이 예산이 다 확보가 안 되면 3월달에 사업이 안 되잖아요. 지금 부족한 예산이 얼마예요? 양덕 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예,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한 10억 외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부족한 건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산이 시비가 확보가 다 됐다는 말입니까?

이번에 당초 예산에,

10억 이거하면은 예산 확보가 다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저 뒤에 담당계장님? 이상훈 계장님, 누구… ….

예, 오늘 코로나 백신 접종 후에,

지금 안 모자랍니까? 한번 저기 감독관이 와 있나, 누가 와 있나 답변,

예, 다 됩니다.

그러면 국비, 시비까지 완벽하게 예산 확보가 다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어떻든 겨울 공사, 지금 교량을 철근을 구입을 못해서 공사가 좀 늦어졌는데 지금 겨울에 콘크리트를 치고 있던데, 이거 지금 밑에 무슨 하부 콘크리트 쳐놓고 위에 있는 이런 콘크리트도 겨울에 쳐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거 동절기 공사에 콘크리트 칠 때는 그날의 기온을 잘 봐서 치고, 보온을 해 주는 이런 장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공사를 올해 연내에 중요한 공사들을 끝내기 위해서 동절기 공사는 중단을 본래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그거 국장님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 콘크리트 그거 타설하는 날은 꼭 일정을 보고 받고 그날의 기온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똑같은 내용인데 양덕 우수저류시설, 이거는 지금 예산확보현황을 총 예산에서 부족분이 얼마인지 지금 이번에 확보된 거 외에 이거는 내년 연말까지 준공으로 되어있습니까?

예,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까지 사업이 내년 11월 말까지로.

11월입니까?

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예산 확보는 지금 현재 진행되는 데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나요?

예, 없습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내년에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보통 일반회계는 3월달, 5월달에 추경이 있었는데 내년은 추경이 뭐 선거기간에 있을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공사에 예산에 추경을 안 하더라도 이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확보된 거로는.

예.

예, 다행입니다. 그다음 건설도로과, 지금 2050페이지에 보면 지역의 것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워낙 오래 끌어오는 사업들이 되어서 그러는데 경남 테크노파크에 지금 부족한 예산은 얼마죠?

예, 건설도로과장 이경용입니다. 지금 올해 저희들 당초 예산 15억 정도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부족한 거는 약 69억 정도,

69억, 그다음에 그 밑에 우리누리 쪽에는요?

저희들이 지금 올해 예산까지 확보하면 내년도 부족한 거는 약 43억 정도 됩니다.

내년 15억을 확보해도?

예, 아, 15억 빼고, 28억 3천 정도가 됩니다.

28억,

예.

어제도 합성2동에 주민자치회에 가서 제가 정말 싫은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이게 2010년부터 사업이 시작이 되어서 지금 너무 속도가 늦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너무 피해가 많다 이런 이야기들을, 어제 저만 참석한 게 아니고 다른 시도의원들도 참석을 했는데, 좀 깔끔하게 못 끝내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 이 사업이 작년에 20억을 확보를 했는데 올해 내년 당초 예산 15억밖에 못하다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사업을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끝내고 싶은데 예산을 계속 요구를 하지만 계속 예산은 줄어드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 저희들 마무리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그게 좀 쉽지는 않네요. 쉽지는 않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의 보상율을 보면 얼마 정도 보상이 되었습니까? 율로 볼 때, 전체 중에서.

합성동 같은 경우는 약 76% 정도 됐습니다.

76%,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상 아직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보상을 안 받아가서 지금 현재 재감정 해야 되는 이런 부분까지 포함하면 어느 정도 보상금이 확보가 됐다고 봅니까?

지금,

지금 미확보 28억 중에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공사,

지금 남은 공사비가 들어갈 게 총 얼마 정도 들어가야 됩니까?

공사비가,

아니, 개략만 말씀을 하십시오.

철거하는데 한 5억 정도 들어가고요.

예, 경남은행까지 포함해서,

예, 철거하는 데 한 5억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 도로 공사하는 데 한 6억 정도,

6억, 그럼 11억 정도가 공사비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가 한 17억이 보상비가 부족하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수용이 가능합니까? 전에는 보상이 70%가 안 되어서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닙니다. 수용을 계속 해 왔습니다. 해 왔고, 저희들 이번에 또 수용재결을 신청을 해서 내년 2월달 정도 되면 결정될 부분이 한 8억 정도,

지금 다른 거는 좀 괜찮은데 구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있는 건물, 그 건물만 철거만 돼도 주민들이 이런 불편은 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라도 하나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수용을 하더라도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위쪽은 별다른 블록이기 때문에 불편을 감내하기가 쉬운데 하다가 중간에 한 건물 한 개가 보상이 안 되어서 주민들이 지금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그 건물이 보상이 되면 밑에 구 도로 밑으로는 공사를 한 번 더 할겁니까?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같이 할 겁니까?

지금 저희들은 최대한 철거되는 지역부터 먼저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 하나만 하면 구 도로까지는 개통이 되잖아요. 그러면 소통이 좀 쉬울 텐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 1분만 더 좀… ….

예.

하천과에 우리 과장님 여기 용역비 산호천 생태하천 관련해서 용역비를 올렸는데 이게 용역이 예산이 확보되면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예, 하천과장 이상인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략 한 10개월 정도 보고 있는데,

10개월 정도, 그러면 개략 한번 설명을, 이게 되면 지금 그게 마산역 합성교라는데 그 밑으로는 지금 완료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위쪽으로 사업비는 개략 어느 정도 들 거라고 예상을 합니까?

이거 사업비는 아직 추계를 못 해봤는데,

추계가 안 됩니까?

예, 일단 생태복원계획이 일단 수립이 돼야 거기서 세부적인 들어가야 될 거 이런 게 해서 그래서 추계가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한 100억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까?

지금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지방전환사업으로 바뀌어서요. 도에서 이걸 사업 선정을 해야 되고, 도에서 선정이 되고 나면 그에 따라서 도비를 받아서 우리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그래 시행을 해야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뭐 10개월 정도 걸리면 내년 이맘때는 돼야 결과가 나오겠네요?

일단 저희들 계획은 2023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 보려고 그래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산호천 생태하천이 준공된 지 벌써 뭐 7, 8년 정도 됐는데 절반만 하고 절반이 안 되어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함께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하천과장님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 과장님, 북면하고 대산에 남포IC하고 북면에 감계~동전간 도시계획도로하고 그다음 내감마을하고 춘광아파트에서 마산교까지 이게 올해 예산이 조금 배당이 되었는데, 이게 춘광아파트에서 마산교까지는 이게 보상은 다 되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예, 건설도로과장 이경용입니다. 보상은 100%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79호선에서 나와서 회전교차로까지는 100%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에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공사를 연약지반공사를 해놓으려고 예산을 한 3억 정도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3억인데 여기 공사가 이거뿐 아니고 여기 다 남포IC나 감계하고 동전 이거는 도시가 형성된지 7년, 8년 됐는데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이 예를 들어서 됐다면 내년에 또 연계성이 있어서 예산이 이래서 조금 조금씩 도로가 그게 돼야 되는데, 연계가 지금 올해는 예를 들어 내년에 예산이 되었다면 내년에 또, 후내년에 또 예산을 좀 잡아주셔야 되는데 이 연계성이 없으니까 지금 이 도로도 계속 이거 예산이 없어가고 내년도 예산에 이래 배당이 됐는데 과장님, 앞으로 도로 이거는 연계성이 좀 될 수 있도록, 내년에 또 예산을 잡아놔 놓고 후내년에 예산이 없으면 또 중단이 된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뒤에 또 계장님이 다음에 과장님 계신데 좀 기억해두셨다가 이런 건 연계성이 좀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남포IC도 몇 년째 지금 이래 되어 있고, 대산면 이것도, 올해 내년에 감계~동전간도 예산이 조금 됐는데 이런 부분도 도로가 지금 4차선에서 딱 끊겨서 되도 안 하니까 한꺼번에 예산을 하는 것보다 조금 조금씩 연계를 해서 과장님 그거는 신경을 써서 내년 후내년에 계속 연계성이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고 설계가 완료되면 또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밟고 나면 저희들이 분할측량이나 감정평가, 보상 이런 절차들을 거쳐서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연계성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심영석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 주요사업조서 5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남문지구 도로확장사업계획을 잡으셨는데 잠깐 사업을 어떻게 전개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경용입니다. 지금 남포 남문지구 쪽에 지금 대단위 물류단지가 들어오는데 접속 부위에 4차선 도로로 나오다가 2차선으로 좁아지는 도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라든지 이거는 경남도 이쪽에서 경남개발공사에서 다 지금 절차 진행을 중에 있고, 그게 마무리가 되면 공사는 저희들이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 땅에 보면 2차선 도로가 시티 프라디움을 봤을 때 좌측은 놀이터하고 공원이고 우측은 사유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도로 확장이 공원 쪽으로 확장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공원은 그럼 도시개발공사 관리구역입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국토교통부 토지로 되어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행정절차를 거쳐서 국공유지 협의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저희들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제일 핵심이 거기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진행 정도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진행을 안 하고 있어서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꼭 해야되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설득을 시켜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왜냐면 그만한 지금 남문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사실상 그 도로가 메인도로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가 4차선으로다가 2차선으로 되면서 직진 차량도 우회전 차량도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설득을 해서 이번에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거기에 육가공공장이 들어서면서 육가공공장 대로변, 대로죠? 대로에서 육가공 쪽으로 도로를 검토하고 있다고 제가 언뜻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건 의견 조율은 한번 온 적이 있었던, 공문상으로는 아니고 한번 조율이 한번 왔던 기억은 합니다. 근데 그거 창원시에서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창원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국토접속에 관련해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 상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에 봤을 때는 거기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IC와 IC 연결 부분에 적용을 한다 그러면 1km 이상 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불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꼭 예산이 잡혀서 내년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사천 유실로 인해서 보수 계획을 이렇게 잡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사업계획에 지금 포함이 안 됐습니다. 포함 안 된 거 맞지요?

예, 하천과장 이상인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2021년도 예산 사업에 확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지금 없습니다. 내년도 일단 사업은 종료가 되고 예산은 이미 다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이미 기 예산에 이 유실 보수 비용까지도 포함돼 있다 말씀이시죠?

예, 포함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 비용이 총 얼마 정도가 됩니까?

비용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대충 기억으로 한 5, 6억 정도? 전체적으로 하여튼 지금 남은 것까지 마무리를 하는데 한 8억 정도인가 아마 그렇게 되어있을 겁니다.

그거 유실보수 계획 자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시민안전보험하고 자전거 보험하고 통합을 해서 보험을 갖다가 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가입이 됐네요, 그렇죠? 가입이 됐고, 지금 현재 보니까 예산안 책자에는 보니까 이게 시민안전보험은 2억 5천이고 그다음에 자전거 보험은 3억 5천이 잡혀 있거든요. 근데 우리 계약할 때 지금 보니까 시민안전보험은 2억 2,500이고, 자전거는 3억 2,400이거든요, 그렇죠? 예산안에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올리는 거죠?

예, 시민안전과장 윤상철입니다.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올해 예산은 각 부서별로 따로 하되, 통합 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했고, 내년에도 어차피 또 가입을 1년 단위로 하니까 해야 되는데, 통합으로 이렇게 예산을 총액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출 예산을 합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현재 편성이 되어있고, 또 세부적으로 적용하는 항목이 조금 또 틀리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요구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 예산서에는 지금 보면 2억 5천 되어있는데 우리 가입할 때는 2억 2,500이거든요. 그러면 2,500만원이 그거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삭감이 된 건데, 이게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계수조정 할 때 2,500 삭감을 해도 되냐 이 말이죠. 쉽게 하면.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좀 답변… …. 그 부분은 우리가 공사도 마찬가지고 예정 가격입니다. 예정 가격이기 때문에 담보를 하고 나서 보험회사하고 계약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한 거는 우리가 담보해가지고 낙찰해서 입찰보증 남았기 때문에 2억 4천이고, 당초는 전체 예산을 잡아서 우리가 예정 가격을 해서 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가격이 현재 계약보다는 15%나 20% 많습니다. 사실 예산이. 예, 그런 사항입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사실 그래 뭐 우리가 자전거 보험하고 시민안전보험하고 이래 통합해서 하는 거 참 노력을 많이 하셨고, 전체적으로 이게 볼 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자전거 보험은 동부에 들어가 있고 그렇죠? 동부에 들어가 있고 시민안전보험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보험회사가.

예,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올해 통합해서,

그래 통합해서 하니까,

통합해서 5개 보험사 공동 도급인데 대표는 NH농협 손해보험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들어갈 때는 NH보험으로 들어가겠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그러면은 동부하고 뭐,

분리되어있던 걸,

있던 거를,

공동도급 형태로 하되 대표회사가 그렇다,

그러다 보니까 한 3,700만원 정도 예산을 갖다가 삭감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하여튼 이게 여러 가지로 참 잘 하시는데 이게 우리 보험료가 이게 보니까 이게 적었다가 많았다가 이렇거든요. 이게 보니까 연도별로 이래보면 올해는 우리 시민안전보험이 2억 3,200이고 2019년도는 1억 3,800밖에 안 됐거든. 가입할 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항목이 추가되면 보험료가 올라갑니까? 아니면 우리 보험도 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사고 발생률이 적다 이럴 때는 보험료가 내려가고 이런데 이것은 어떻게 적용되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항목을 1개 늘리느냐, 줄이느냐에 따라서 그렇고 또 보험 지급률을 매년 반영을 하다 보니까 가입액도 조금 차이가 있고.

보상을 우리가 많이 해 줬을 때는 보험료가 좀 올라갑니까?

올라갑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보험을 갖다가 입찰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입찰하면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자료를 내놓으면 그런 분들이 입찰 들어옵니까? 아니면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보면 이번에는 동부에 하다가 그다음에 농협에 하다가 다른 데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보험이?

예.

그러면 금액적으로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 일반적으로 보험을 넣으면 전체적으로 한번 가져와봐라, 제일 적은 데 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먼저 공개를 한다 이 말이지요? 그래야 입찰이 돼잖아. 제가 생각할 때 우리는 전체적으로 보험회사 우리 이런 이런 보험이 들어가는데 너희 자료 한번 가져와봐라, 이러면 어떤 보험은 3억 들어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2억 9천 들어가는 이래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안 하고 입찰한다 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먼저 데이터를 안 받습니까, 그 보험회사에 전부?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담보가 지금 19개 담보입니다, 지금 현재 계약된 것이. 우리가 예산이 되고 나면 이걸 갖다가 시중 보험회사에 우리가 시중 조사를 다 합니다, 예정 가격을 만들기 위해서. 19개 담보를 하든지 20개 하든지 담보가 올라오면 가격이 또 높아질 것이고 금년 같으면 19개 항목에 대해서 시중 조사를 해서, 물론 A 회사, B 회사 우리가 조사를 다 합니다. 해야 우리가 예정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그 예정 가격 가지고 우리가 입찰을 붙입니다. 붙이면 그 A 회사에서 5억 4천 쓸 수도 있고, 담보 19개, 다른 데서 6억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예정 가격에 적정한 가격에 낙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3억 7천도 절감된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합니다.

이번에 자전거 보험하고 같이 통합을 했는데 이게 업무는 또 보면 다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시민안전과에서 하고 이게 업무를 갖다가 일원화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우리 시민안전보험 하면 내년도에 이런 식으로 올라올 것 같아요. 보면 한 3억 5천, 2억 5천 이런 식으로 올라올 것 같은데 그냥 이게 어찌 보면 자전거도 시민안전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을 해서 이 자료에 대해 남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것은?

시민안전보험하고 자전거보험하고 또 그게 혜택이 조금 틀립니다.

상호간에 다,

조금 틀립니다. 왜 그렇냐면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이 전부 다 혜택을 봅니다. 보는 것이 있고 외지 사람들은 주소지가 없으면 혜택을 못 봅니다. 자전거 보험은 우리 누비자가 있다 보니까 항목이 우리 시민들은 다 볼 수 있는데, 9개 항목을. 외지, 주소지가 여기 없는 사람은 3개 항목도 외지 사람들은 볼 수 있습니다. 항목이. 우리 누비자를 타다가 사고 났을 때. 일반 자전거는 안 되지만 우리 누비자 타고 있을 때 사고 났을 때는 외지 사람도 혜택을 보는 담보를 그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자전거 보험하고 시민안전보험하고 항목 적용이 좀 다르고, 또 우리 자전거 관계는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업무상에, 그다음 시민안전보험은 우리 시민안전과 업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청구를 하고 집행은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다 합니다. 그거는 다 통합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그렇다 보니까 자전거 보험, 시민안전보험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보고 보험이 통합됐으니까 일괄적으로 시민안전과에서 하든지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통합됐으니까 이렇게 검토를 잘하셔서 하면 좋겠고, 또 우리 계장님이나 진성희 주무관이 참 고생하는 게 우리가 1년에 한 3,700만원 예산을 절감한다 하는 것은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른 사업을 해도 될 정도인데 하여튼 통합을 한 것은 아주 잘 하셨고, 통합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안전에 만약에 했을 때 항목이 빠진다든지 이런 것 없이 예산만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걸 꼭 집어넣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웅입니다. 우리 도로건설과장님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해 드릴게요. 2051페이지하고 2050페이지인데, 제 지역구라서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항상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자꾸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자은3지구하고 풍호동간 도로 개설이 있잖아요.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2050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자은3지구, 자은동하고 풍호동간 도로 개설하는 것.

잠깐만… ….

천천히 하세요.

예, 건설도로과장 이경용입니다. 총 사업비는 한 408억 정도가 됩니다.

순수 시비입니까?

거의 시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4억이 도비가 있습니다.

예, 거의 시비라 보면 된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완공 시기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저희들 제2안민터널하고 같이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사업비는, 408억 중에서?

지금까지 투입된 게 250억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250억?

예,

현재 과장님이 보시기에 2023년 상반기잖아요, 그렇지요? 석동터널하고 완공시기 맞추려면.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현재 속도로 볼 때?

지금 저희들이 다른 것 보상이 안 되어 있는 구간 풍호초등학교 쪽으로 가 있는 거기 방음벽 부분을 설치하는데 완충녹지를 제외해 달라는 민원 있는 그 부분에 지금 보상이 안 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보상이 되기 때문에 의료원 올라가는 입구까지라도 해서 도로를 끝까지는 조속히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 구간에 대해서라도 지금 계속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워낙 강하게 민원을 제기를 하고 보상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은 공사가 힘들긴 하지만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수용재결신청을 해서라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제가 물어본 것은 완공시기가 2023년 늦어도 상반기에 가능하냐 이걸 물어봤거든. 지금은 계속 물어보면 찔끔찔끔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 과연. 현재 공정률로 볼 때.

지금 공정률을 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현재 공정률이 얼마나 됩니까? 한 40%쯤 됩니까?

지금 한 7% 정도 됩니다.

예?

7% 정도.

7%인데 나머지 90% 남았는데 제일 안 되는 게 뭐예요? 보상이에요?

지금 예산상에 없어서 저희들이 토공 절토를 작업을 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 작업을 주고 있는데 사토하는 구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돼서 작업이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작업 지연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문화재 시 발굴 부분입니다. 그게 9월 말, 10월달에 사업 승인이, 공사를 해도 좋다는 문화재청에서 승낙이 떨어졌기 때문에 실제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된 건 10월, 11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화재 이것만 해결되면 속도를 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속도를 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의심되는 게 이게 내년도 예산이잖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게.

예.

작년도에는 20억인데 올해는 왜 13억밖에 안 돼요? 속도를 내려면 보상 문제, 시설해서 돈이 많이 들 텐데.

저희들이 보상하면서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예산을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어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까지 포함하면 한 60억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이 13억이 표기되어 있길래 이게 공사를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그래서 물어본 건데 그럼 이월된 금액이 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총 내년에 쓸 수 있는 것이 한 60억?

예, 그 정도는 됩니다.

예, 어찌 됐든 저는 항상 주민들 만나면 그러거든요. ‘좀 기다리세요. 안민터널하고 시기 맞출 겁니다. 2023년 상반기에 무조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 자꾸 공사가 지연돼서 저도 불안해요. 자꾸 거짓말쟁이 된단 말이지. 왜냐하면 나는 집행부한테 보고를 받고 그대로 이야기하거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문화재 문제도 해결됐다니까 속도를 내셔서 반드시 2023년 상반기 중으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연계해서 내년도 예산에 안민터널이 3억밖에 책정이 안 됐네. 이거 뭐예요? 3억 내역이 뭡니까?

지금 3억은 저희들 안민동 쪽에 폐기물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 폐기물 처리하는 것이고 올해도 지금 저희들 추경에 또 예산을 3억 확보를 했었고 그다음에 또 내년 당초 예산 3억 확보하는데 7억 정도 앞으로 더 있으면 폐기물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상 일부 안 된 부분하고 정리가 될 것입니다.

폐기물 처리 비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거 안민터널 여기 이월된 금액이 얼마예요?

지금 한 3억 정도 됩니다.

3억 된 것하고 그 금액하고 전부 다네? 내년도 예산이.

예?

그러니까 지금 석동터널이지요, 명칭이?

예,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3억 책정된 금액이 폐기물처리비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가 결론이 그거예요. 현재 속도로 볼 때 과연 2023년 상반기에, 정확하게는 4월이라 그랬거든. 저한테 보고할 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개통이.

저희들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저희들 계속해서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계속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다 원래 공기인 2023년 4월까지는 개통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계속해서 지금 독촉을 하고 있고, 부산청에서도 최대한 자기들이 노력을 한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천선 쪽에, 안민동 쪽에는 저희들 시 구간에 저희들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 토지에 옛날 저희들 매립장으로 사용했던 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 토지 하부에 쓰레기가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처리를 저희들이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보상 부분은 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지, 나머지 공사를 추진하는 그 부분의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국비로서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 추경에 3억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발주가 되어서 일부 계약이 되어서 처리를 또 하는 부분도 있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석동터널을 잘 하다가 대단위 문화재가 발굴되는 바람에 거기 딱 브레이크가 걸린 거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 처리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일부 4구간에 패총 구간에 정밀조사를 지금 다시 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구간은 작업 진행을 일부 보존하는 구간을 제외하고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작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새로 발굴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4구간에 IC 연결되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에 발굴을 또 하고 있습니다.

거기 또 발굴을 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진해구민들의 숙원사업이 석동터널 개통이거든요. 이게 참 매일 다니지만 제가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계속 참고 있잖아요.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관심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는 혹시 이 석동터널 하는데 그런 문화재라는 변수가 나타났지만 예산상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는 데.

예, 저희들 시 예산상으로는 크게 지금 문제없습니다.

예, 그것만 제거가 되면 이것도 2023년 상반기에 개통하는 데 문제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도 됩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2423페이지 시민안전과 시설비로 안전한 골목길 조성 다목적 CCTV 설치 봉림동 이렇게 해서 1억 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질의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이게 지금 이 특별회계로 다목적 CCTV 설치하는 것이 순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봉림동만 특별히 지금 하는 것입니까?

예,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상생발전특별회계를 이용해서 봉림동에만 별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생발전 특별회계 지원 신청을 CCTV를 해 달라고 봉림동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로나 하천 정비 이런 부분은 저희 과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다목적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신청이 되었는데 그게 우선순위에 해당이 되어서 이번에 확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순위 표가 있나요, 지금요?

상생발전특별회계는 저희 과에서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서 정확히 답변을,

지금 그때 한 것 중에 봉림동은 다목적 CCTV로 됐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생발전특별회계 질의는 종결하고,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계속비 사업 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9페이지입니다. 없으시죠?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건설도로과,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7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차부터 5차까지 우리 재난지원금이 국·도비를 합해서 한 7천억원 가까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창원시 재정상 창원형을 올해 78억을 해서 5차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또 변이 바이러스 이런 걸로 인해서 내년도에도 우리 코로나는 계속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국가지원, 도비 매칭 또 재난기금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창원형으로 해서 나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 기금에서 차상위계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목적에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것은 복지비에서 나가야 되는 부분인지 명확히 정리가 되는 건가요?

예,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입니다. 사실 복지 관계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복지 관련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사실 매달 돈이 지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것은 재난기금으로 우리가 소외된 지역, 취약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총괄 재난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한 50억 정도 취약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지급하고자 사실 편성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잘못됐다, 잘 했다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전에 정회시간에 국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취약계층,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조부모 가정 여러 가지 형태로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가지원이나 또 우리 시 지원이나 그런 안전망으로 해서 최소한에 생활할 수 있는 여력이나 또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무상급식부터 무상교복, 교과서 대금까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한테 다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복성으로 해서 지금 우리 내년 본예산에 계속하는 사업비들도 줄여가고 있고 하천과나 안전건설도로과나 우리가 말하는 산림농정과는 시민에 직접적으로 제일 많은 민원을 받고 있고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이런 우리 상임위에 이 50억이 크다, 작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우선 우리 시민 전체를 위한 사업비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4차에 걸쳐서, 6차, 5차에 걸쳐서 6,700억이나 넘는 재난기금을 풀고도 다시 이렇게 창원형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 우리 창원시 전체 예산을 본다면 우려가 되는 부분, 그리고 계속할 수 있는 사업비에 대한 투자가 이쪽으로 만약에 편성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내년에 또 이런 상황이 또 다시 왔었을 때도 이것을 또 줄 수 있는 건지도 면밀히 검토해서 신중했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여러 우리 과의 부서 과장님께서는 저보다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신중을 기해서 이 예산을 올렸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주는 것에 막는 것이 아니라 차상위계층에 외면하자는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한다면 우리의 예산, 지금 2018년도에 비해서 우리 창원시 전체의 재정이 제가 알기로는 공원 일몰제로 인해서 우리의 지금 상환해야 할 여러 가지 기금들도 있을뿐더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히 생각하시고 편성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인데 지금 기초수급이나 한부모 가정이나 차상위계층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매달 생활지원금으로 우리가 지급하는 겁니다, 사실. 생활지원금으로 지급한 거고, 우리가 소상공인이나 영업 못하고 집합 금지한 데 등으로 우리 시비를 가지고 창원형 일부 지급은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저소득층에서는 우리가 매달 생활지원금을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그 사람들도 더 어렵기 때문에 이 취약계층에 우리가 창원형을 한번 지급하자, 이렇게 되어서 이번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지금 차상위계층, 저소득 이런 부분에 의해서 시뿐만 아니라 도,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너무 많이 열어주다 보니까 대학생 아르바이트, 공공기관에서 아르바이트해서 내 스팩을 쌓고 싶고 능력 있는 아이들도 저소득층을 위한 시책사업이나 국책사업이나 도에 이렇게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기회들마저 그분들을 위해서 열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공공재난기금 말고도 우리가 공공근로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히 저는 사업적으로도 시에서 챙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한테까지 혜택을 주고도 기회까지 열어주고 있고, 우리 지금 현재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근로도 정말 당장 직업을 잃어서 40대 가장이 생업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인데도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님께 전달되고 예산실에 만약에 편성이 되고, 사업을 하는 부서가 있다라면 이런 부분들 좀 챙겨서 같이 함께 가야 하지 않나, 우리가 이렇게 함께 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게 아니라 기회와 혜택을 한꺼번에 다 주고 있고, 제일 힘든 순간일 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챙기는 부분마저도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 정말 목숨을 걸고도 소상공인을 보지 않았습니까. 목숨을 걸고도 자기 생업을 위해서 온 가족이 일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목숨까지 끊지 않습니까, 젊은이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말한 정말 챙겨야 할 소상공인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해야 될, 그분들한테 큰돈은 아니지만 국가 것에 내년 공공요금이라도 낼 수 있는 이런 혜택까지는 지금 현재는 풀어줘야 하지 않나, 그래서 조금 집중적이고 열악하고 영세하고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직격탄을 이렇게 맞은 그런 분들을 위한 우리 시책이었다면 저는 아마 크게 박수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내년에, 또 2023년에, 2022년에 이런 일이 없어야 하지만 이런 일이 장기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충분한 검토와 정말 시민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직접 참여는 못하지만 시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됐으면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시 재정은 한정되어 있고, 사실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시민 소상공인이나 그런 데 긴급안정자금이나 또 대출이자 같은 데 일부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했고, 그다음에 영업 손실된 데, 특히 유흥업소는 영업을 못했잖아요. 그것은 손실보상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고, 그에 따른 우리 시비도 어느 정도 우리가 같이 매칭을 해서 그걸 하는데 소상공인들도 우리가 예민한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많이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소득층에 아직까지 지원해 준 것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번 편성해서 지원하려다 그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담당 부서들하고 국장 회의 때 한번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우리가 올해지요? `21년도에 재난기금을 가지고 코로나19로 인한 예산을 쓰다 보니 올해 7월 달, 8월 달 재해가 오고 나서 이렇게 빨리 복구를 해야 하는데 재난기금이 없어서 복구를 빨리 못했잖아요. 물론 일부 예비비를 요청해서 예비비 받아서 복구를 하고 나머지는 특별교부세 현재 신청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럴 때 급하게 재난이 왔을 때, 재해가 왔을 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기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그 기금 확보 금액이 있고 지금 `22년도는 약 90억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하는 모양인데 이렇게 해도 예산은 관계가 없습니까?

예,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재난기금은 일단 우리 쪽에 편성이 되면 또 지출 계획을 별도로 세웁니다.

그렇죠.

그 지출 계획에 큰 분류로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는 정확히 예측이 안 되지만 코로나 부분에 어느 정도, 그리고 자연재해라든지 사회 재난에 꼭 필요한 예산 얼마, 그리고 또 15%는 의무적으로 예치를 해야 되거든요. 의무예치금을 제외한 금액을 가지고 적이하게 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난이 크게 두 번 오다 보니까 사실 돈이 좀 부족했습니다, 복구하는 데. 그렇다 보니까 예비비를 또 별도로 결재를 득해서 예비비도 투입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별도로 또 예산을 요구해서 추경에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이고, 내년에 예측은 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최대한 알뜰히 재난기금을 잘 활용을 하고 잘 아껴서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년도 우리 재난기금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빠져나간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우리 작년에는 예치금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걸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좀 많이, 코로나19 관련해서는 30억을 올해 지출했습니다.

우리 재난기금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나간 돈이 30억밖에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2020년 연말에 많이 나갔고 올해는 30억.

아, 그렇지요? 아, 작년 것까지.

그렇지요. 작년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재난기금에서 이렇게 50억 돈을 편성한다, 저도 질의하려고 다 읽어봤는데, 질의하려고 지금 다 메모를 해놨는데 이것을 편성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은 맞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재난기금에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는 것은. 그래서 동료 위원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요.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질의가 더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정책과, 신교통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24페이지부터 202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56페이지부터 2074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먼저 좀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먼저 들었습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신교통추진단장님, 제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 현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2068페이지 마을버스 등 재정 지원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창원시에서 마을버스 운행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창원의 마을버스는 전체 3개 회사가 있고 창원 마을버스, 동창원 마을버스, 진해 마을버스 이렇게 해서 3개 마을버스 운행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이유가 접근성을 높이자는 것 아니에요.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라든지 벽지 이런 데. 그런데 이게 물론 각 도서 벽지라도 차를 신설해서 정차해서 들어가면 좋은데 재정적 부담이 있는 것이잖아요, 시에서는. 그 대안으로 지금 하는 거죠, 마을버스가? 그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근데 시내버스는 기존 면으로 출발이 되고, 마을버스는 등록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시내버스든지 마을버스든지 운행을 하게 되면 일단 적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 버스의 노선 영위를 위해서 시에서 이렇게 재정 지원을 일부 해 주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해여객 같은 경우에도 350번 웅동1동과 신항 쪽으로 운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4개 노선에 5대가 운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이유가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어찌 됐든.

그렇습니다.

편의 차원에서. 그리고 혹시 단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투자 대비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주민 만족도로 볼 때.

예, 지금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의창구 동읍, 북면 쪽에 동읍하고 대산면 쪽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구암동, 소계동을 중심으로 해서 또 운행이 되고 있고, 아까 또 말씀드린 진해 쪽으로 해서 운행되고 있는데 시내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운 여건에 마을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여객법에 그렇게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 하면 가까운 철도역을 기준으로 해서 철도역까지 운행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고지대라든지 공단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운행하게 되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노사 간의 근로형태가 다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지금 1일 2교대로 하고 있고 마을버스는 좀 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로 보면 재정 부담이 사실 적게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마을버스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을 하는 거예요? 보통 대중교통은 새벽 5시부터 입니까? 운행시간이.

예, 그렇습니다. 시내버스는 새벽 5시부터 보통 24시까지, 00시까지 이렇게 보통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 마을버스는 꼭 정해진 것은 없는데 조금 늦은 시간대에, 예를 들면 6시부터 운영을 한다든지, 그리고 밤 9시까지, 10시까지 이렇게 운행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효과가 증명이 됐으면 지금 사실 신도시라든지 이런 데는 이 마을버스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신설이나 증차를 해 주면 좋은데 시 여건상 그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 마을버스를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요구들이 안 올라옵니까, 지금?

저희들도 그런 시민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고 또 내년에 우리 업무계획에도 마을버스를 계속적으로 기존에 있는 버스 대수를 존치한 상태에서 또 마을버스를 늘리게 되면 재정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내버스를 가지고 마을버스로 일부 전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공영제를 처음 도입할 때 그 협약서에 그 내용을 명시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 대형버스를 마을버스로 줄일 수 있도록,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노선 신설에 대한 계획이.

예, 민원도 그렇게 일부 있습니다.

주로 어디서, 제가 사는 지역 같은 경우에도 사실 대단위 아파트 단지는 들어섰는데 대중교통 접근성이 없는 거예요. 특히 교통약자들 있잖아요, 노약자들, 어린이들. 몇 km씩 걸어가야 되고, 아니면 급하면 택시를 타야 되고 이런 불편을 많이 호소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이 마을버스 신설 내지는 확대 이것을 계획을 잡으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마을버스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지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진해 같은 경우에는 자은동을 중심으로 해서,

예, 3지구,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 이후에 지금 155-1이라든지 309번, 317번 이렇게 시내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지만 마을버스로 해서 순환을 해 달라는 이런 건의가 계속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노선 전면개편 추진하면서 적극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하여튼 마을버스가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늘리는 데는 효과가 인증이 됐으니까, 증명이 됐으니까 이걸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교통정책과부터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2058페이지 위에서 시설 및 부대비 해안대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간략하게 이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어떤 내용으로 하실 건지.

교통정책과장 이승룡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서항 친수공간을 이용하는데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는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서항 친수공간으로 넘어가는데 필요한 횡단보도라든지 횡단보도 추가 설치라든지 위치 조정이라든지 또는 주민 이용시설 진출입 체계 개선 등에 대한 사업을 하려고 지금 용역을 해놨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내년에 나오면 그 용역 결과와 주민의견을 받아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 결과가 안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3억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없네요? 그냥 대충 잡은 건가요?

저희들이 대충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2063페이지 공유형 누비자 도입 관련해서인데요, 2063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시설비에 괄호 열고 주민참여예산 가음정시장 앞 누비자 터미널 설치공사, 질의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지금 공유형 누비자로 전환해 가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것은 신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존 누비자 터미널은. 그런데 이게 2천만원이 올라와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인데 저희들이 기존에 키오스크 이용하는 누비자 터미널은 안 하고요. 내년 6월 달 정도 되면 앱 개발이 완료가 되거든요. 그때 되면 7월 달 정도에 공유형 누비자를 설치할 계획이고 이 예산이 남는 것이 있으면 또 다른 누비자 관련 예산으로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존 터미널은 신설하지 않는 것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신설한다 올라와서 설치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설치 안 하는 것이지요?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이라서 이대로 적어놨는데 공유형으로 할 것입니다.

공유형으로 바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64페이지 낙동강 녹색자전거길 무료 대여소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 있고 저는 못 봤는데 이게 지금,

북면에 낙동강,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잘 되고 있나요? 녹색자전거길 무료 대여소가.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 날 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신교통추진단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교통추진단은 2067페이지 대중교통개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현금 수익금 계수를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하실 건가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 수익금 중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게 지금 계속 줄고 있어서 한 7%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연간 한 70억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리 사실 희망근로를 이용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계속 또 단절도 되고 해서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확보해서 내년에, 그래도 지금 금액은 70억 정도 이렇게 일단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인력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제가 의문을 갖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때 저희들이 요청해서 한번 조사하실 때는 시기적으로 맞았는데 이걸 이렇게 계속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조금 운영하는 방법이 무작위로 날짜 안 정하고 몇 개씩만 털어보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단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마치 일자리 사업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자리 사업에 가깝나요?

지금 준공제 시행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인력을 투입해서 계수하는데 직접 확인을 하고,

전수조사가 필요한 시기가 있었는데 계속 전수조사할 거냐 물어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에,

전수조사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현금통을 열고 그것을 계수를 하는데 우리 인력을 보내서 정확하게 계수를 하는지 그 내용들을 옆에서 감시도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가 나오면 그 데이터를 차량별로, 노선별로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사무실로 이렇게 전송도 시켜주고 그래서 좀 더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다른 문제이지만 제가 볼 때는 굳이 매일 8개월 할 필요는 없지 않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073페이지 창원 도시철도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창원시에서 전에 트램을 한번 우리가 용역도 했고, 그때 제가 금액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0억 이상, 한 13억 정도 저희가 용역비로 집행한 적이 있지 않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2014년도에 도시철도 트램을 도입하기 위해서 그때 예타까지 다 통과해서 했지만 그때 여건으로 인해서,

그때 용역비만 얼마가 집행이 됐습니까?

일단 취소가 되었고,

예, 취소되었죠.

사업 포기를 했지요.

사업 포기했는데 그때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그때 용역비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제가 기억하기로 10억 넘어갔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이 용역비는 예타 용역비가 아니고 지금 도시철도 1호선, 2호선, 3호선을 가지고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우리 도에서 7개 노선이 선정됐는데 우리가 1, 2, 3순위로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고, 그것을 지금 절차를 밟아서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도에서 올 연말, 내지 내년 초에 국토부에 승인 신청을 할 겁니다. 그 승인 신청을 하면 승인이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승인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예타를 신청하기 전에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에 따른 용역비이고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면서 그 사이에 저희들이 예타 신청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2013년보다 오히려 여건이 나빠졌어요, 제가 볼 때는. 대중교통 여건이라는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국적인 추세가 뭐냐 하면 개인용 이동 장치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쉽게 말해서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려고 하지만 이것도 일종의 대중교통인데 2013년보다 더 타당성조사 용역비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 안 해 봐도 쉽게 말해서 어려운 상황이지 않냐는 말씀드린 것이고요. 자료는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 따로 한번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한, 2013년보다 우리 여건이 좋아졌습니까? 도시철도를 하기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이런 승용차가 계속 등록대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심지에 교통이 출퇴근 시간대에 자가용으로 인해서 버스도 계속 지금 이렇게 연체가 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 특히 우리 창원국가산단을 끼고 있는 구 창원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출퇴근 시간에 교통흐름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서울은 자율주행차 시험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지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더 소형화되고 더 개인화되어가는 교통수단이 지배하고 각광을 받을 것인데, 트램이든 우리가 하는 그런 버스든 이런 것들은 점점 자리를 내줘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율주행차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서로 선점을 하기 위해서 연구도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지금 다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그에 따라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자율주행차가 나온다 해서 대중교통을 우리가 등한시하게 되면 상당히 도심지 교통난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대중교통을 살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료 요청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입니다. 2060페이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작년에는 5억 4,600만원이었는데 당초에는 11억이 1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죠. 이렇게 작년보다 배가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통약자 콜을 이용하고 있는 차는 9년이 경과하고 그다음에 12만km를 넘으면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장 사용할 수 있는 것이 11년입니다. 11년이라서 2021년도 2월달에 이것이, 사입기간이 만료되는 것이 22대가 있습니다. 그 22대에다가 저희들 목표가 110대를 운행하는 것인데 2대가 부족한 신규 2대 해서 총 24대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체네요, 그렇지요?

예, 교체가 22대고 신규가 2대고 그렇습니다.

신규가 2대고, 그러면 그 2대가 늘어나는 것은 대수를 늘리는 겁니까?

예, 장애인 단체하고 저희들이 올해까지 110대로 운행하는 걸로 약속을 했었는데 올해 예산을 확보 못해서 1대만 신규로 했고 내년에 2대를 해서 장애인단체하고 약속했던 110대 운행에 대해서 약속을 준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교통약자 콜 같은 경우는 1시간에 2시간 정도 기다리기 때문에,

이 1대가 4,600만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차들은 전부 다 공매로 처분하는 겁니까?

예, 전에는 공매 처분을 했는데 지금 현재 경유차 같은 경우는 폐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차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사는 차들은 수소차나 이런 것은 이렇게 안 나옵니까?

수소차를 하려면 수소차는 비싸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차가 카니발하고 스타리아인데 그 두 종이 저희들이 장애인 휠체어를 실어야 하기 때문에, 휠체어를 실어서 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소차는 그런 것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또 수소차가 가격도 비싸고 그렇습니다.

가격 비싸더라도 그것도 지원해 주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차들은 연식이 되면 즉시 교체하는 것은 환영하는데 경유차가 앞으로 탄소 저감 중립하는 것 때문에 지금 경유, 지금 사는 차들은 또 요소수 들어가는 차 아닙니까?

예, 요소수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차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국내는 이 차종밖에 없어요? 그 두 가지 종류 외에는 대체할 차량들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휠체어를 실으려면 공간이 좀 커야 합니다. 현재에 나와 있는 전기차나 수소차 중에서는 할 수 있는 차가 없고 그런 차들이 나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전기차나 수소차를 구매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차를 내년에 구입을 하면 10년은 또 가야 할 것 아니에요?

예, 11년 정도 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같은 것을 하지 말고 자동차 시장이 많이 그것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잘 보시고 요소수 대란도 이런 것이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지금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비하는 그런 구매를 하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다음에 2063페이지 주철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공유형으로 하는데 공유형은 예산이 안 듭니까? 공유형 터미널 시설은 어디에 사업비가 따로 있습니까?

공유형 누비자 도입하는 데는 올해 지금 본예산이 5억이고,

공유형 누비자 도입은 자전거를 사는 거잖아요?

공유형 누비자 도입이 자전거에 GPS하고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장치를,

장치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마이크 켜주세요.

그것은 그래 아는데, 그러면 이것은 터미널이 전혀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터미널을 설치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주차질서가 문란해지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소규모 터미널을 지금 285개인데 500개소까지 늘려서 주민들이 사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양방향을 하기 때문에 어디다 갖다 내놓아도 자전거가 어디 있는지 안다, 그러면 이게 아무데나 내가 타고 가고 우리 집 앞에 대놓으면 거기 있는 것을 수거를 어떻게 해서, 내가 또 타고 가면 모르는데 자기 자가용이 되어 버리거든요.

주차질서가 안 잡히기 때문에,

예?

주차질서가 그렇게 하면 안 잡히기 때문에 터미널을 설치하고 터미널에서 대기하고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터미널 설치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노지에다가 대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 버스정류장도 있고 또 마을도 있고 또 직장도 있고 그런 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것을 하려고 하면 아무 데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특정한 라인을 긋는다든가 특정한 표지 간판을 한다든가 하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5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를 몇 대 삽니까? 이래 사업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전거 사는 돈이 아니고,

그러면.

터미널 설치 비용하고 자전거에 다는 통신 단말기 잠금장치 사는 그 돈입니다, 5억은.

그러니까 사업비를 이렇게 올리면 안 되지. 그러면 터미널을 하는 것 1대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이거 업무보고할 때, 공유형으로 할 때 1개 한 300에서 500만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공유형 터미널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 그다음에 공유기 앱을 개발해서 그것을 달아야 되잖아요, 자전거에, 지금 기존에 있는 데다가. 그거 다는데 얼마 이렇게 구분을 해야지, 누비자 도입 사업이라 하면 이 도입 사업을 이해하시는 분은 어떤 것을 도입한다는 거야.

예,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상에서는 부기가 그렇게 안 되어있는데 사실 우리가 계획은 조금 전에 과장님 잠금장치하고 앱 다는 게 한 1,000대 할 겁니다. 1,000대. 1,000대하고 누비자 터미널 한 50개소 간이거치대입니다. 그걸 한 50개소, 그게 300만원 들거든요. 한 군데. 그래서 2개 합해서 한 5억 정도 잡아놓은 겁니다.

그게 지금, 그다음에 또 이게 시가 잘못하는 게 뭐냐하면 공유형하면요, 늘어나요. 이용자가 늘어난다니까. 늘어나면 자전거도 사야 돼.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5억씩이나 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공급을 안 해 주면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전에 우리 창원시에서 2012년도, 2013년에는 그냥 운용할 수 있는 자전거들이 6,000대 가까이 됐어요. 지금은 절반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이게 사람이 안 타서 뭐 이러는… …. 왜 그렇냐면 편리하게 자꾸 갈수록 더 자전거도 늘어나고 터미널도 늘어나고 내가 편리해야 탄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세종시 같은 데 서울시 같은 데는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자전거를 추가로 이렇게 투입을 안 하면, 나는 여기 5억 이게 자전거 사는 돈인 줄 알았더니 누비자 도입이라고 해놔서, 자전거는 안 사고 있는 거에다 부착만 하고 하면 그러면 누비자 부착하면 지금 쓰는 키오스크에 부착하는 그거는 떼 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붙여서 그대로 있습니까?

자전거에 잠금장치를 하나 다는 겁니다. 누비자에,

그러니까 그거를 장치를 다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쓰는 터미널에도 그냥 쓰고 그거는 그거대로 쓰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

반납대 그거는 2023년 말에 철거하게 됩니다.

반납대는?

예.

그러면 자전거를, 그러면 과장님, 이거를 하게 되면 우리 이용자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저희들은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늘어난다고 하면 자전거를 늘려야 되잖아요.

위원님 저희들이 공유형 누비자 하는데 18억인데 올해 10억하고 이제 올해 2억 확보해서 앱 개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10억하고 2023년도에 6억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왜 내가 이 말을 하느냐면 터미널이 어떻든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한 50개소가 늘어나잖아.

200개 정도 늘릴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계획이,

예, 내년도까지 50개로 늘릴,

그러면 50개소가 늘어나는데 자전거는 지금 있는 50개 안 늘어나는데 그것도 적거든요. 전에 현재 있는 터미널에 6,000대가 돌아다니다가 지금 반밖에 안 다니니까 사람이 타고 싶어도 못 탄다는 이야기야.

위원님, 저희들이 자전거도 사야 되는 예산도 편성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사정이 있어 편성을 이번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4년부터,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한때는 자전거 누비자 터미널만 30몇억씩 돈이 나갔고요. 터미널.

`24년부터 연간 500대씩 7,000대까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그러면 왜 또 2024년부터입니까?

올해하고 내년에 자전거 공영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게 어려워서 `24년,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 자전거가 활성화가 좀 안 된 겁니다. 안 되고 있고, 한 3,000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유형은 내년도 시스템 개발해서 공유형 이 예산가지고 공유형 잠금장치 이걸 하고 나면 좀 활성화될 겁니다. 현재 기존 자전거에 부착하면 활성화되면 우리가 추가로 봐가면서 자전거를 추가로 더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정책이 새로 바뀌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이게 뭐야, 지금까지 쓰던 거하고 좀 틀리네? 그러면 하고 싶은데 자전거가 없어, 그럼 관심에서 벗어난다니까? 그건 뭐냐하면 이런 사업들은 새로운 어떤 그런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스템을 바꿀 때는 같이 공급을 해줘야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이용을 한다는 이야기에요. 시스템만 만들어놓고 그걸 이용하려고 그러니 이용할 수 있는 장비가 없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도 쭉 이야기 했다시피 지금 시대는 흐르고 첨단으로 가고 이러하기 때문에 비용을 적게 들여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으로 키오스크 있는 터미널을 만드는 예산을 가지고 자전거를 연간 계속 산다, 그다음에 그거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뭘 한다고, 자전거를 그 대신에 안 해도 되니 뭘 한다고, 자전거를 좀 더 많이 공급을 해서 좀 더 새롭게 시민들이 인식이 한꺼번에 이렇게 가야지 이거는 이거대로 만들어놓고 이러면 안 맞다. 돈이 없어 예산에 안 들어있는 거 우리가 어찌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다음 추경 때라도 내년에 이거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61페이지, 택시 감차 보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택시 감차 보상은 해마다 50대씩 하고 있는데 올해에 지금 5대를 추가로 더 하겠다고 지금 하셨는데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 감차 계획에 따라 연간 `24년까지 50대씩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택시 총량제 실시 이후에 지금 20년이 넘은 택시 운전기사들이 한 1,000명이 넘습니다. 이분들이 우리에게도 좀 희망을 달라, 우리 유일한 희망은 개인택시 면허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몇 대라도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저희 사무실에 수시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20년 이상 장기근속도 했고 또 자기 나름대로 친절하게 잘 하고 있는 기사들한테 신규면허를 5대 정도 주기 위해서 추가 감차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원하는 사람이 1,000명 중에 20년 근속이 성실하게 근무하신 분이 인원이 이렇게 많은데 5명으로 한정해서 되겠어요?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때까지 한 것을 기준으로 그냥 그대로 정하는 대로 50대씩 가야되는 게 맞는 건지 민원으로 인해서 5대를 더 추가해서 가는 게 맞는 건지 내년에는 또 이렇게 되면 10대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런 우려는 안 돼요?

이 앞에 추가 감차를 2018년도에 10대를 했는데 4년마다 한번씩 추가감차를. 이 앞에 4년 전에 한번 했고 이번에 다섯 대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이 민원으로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이 상당히 힘들어하시는 건 알아요. 근데 이 5대 증차로 인해서 더 많은 민원이 다수가 발생한다라면 이거는 안 한 것보다 못하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 민원에 많이 시달리는 거는 과장님, 국장님 저도 잘 알고 있어요. 더 늘려달라, 어디까지, 이게 없잖아요. 그리고 올해 5대 한다, 그럼 내년에 또 10대 해달라 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렇죠? 이걸 해소하기까지는 그럼 얼마만큼 더 늘려야 되는데 우리 기존을 지켜서 민원을 받을 것인가, 늘려서 받아서 더 민원을 만들어서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원래는 택시 총량제에 묶여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800여대가 초과하고 있습니다. 초과하고 있는데 택시 면허 신규로 내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죠?

택시운전 기사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20년 이상 열심히 해서 유일한 희망이 개인택시 면허를 받는 건데, 이분들의 소원을 4년마다 한번이라도 들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이거를 4년마다 한번씩으로 정할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에 이렇게 해서 또 돌려서 더 많은 민원으로 해서 국장님 과장님 더 힘드실 거예요.

위원님, 계속하기는 힘듭니다. 4년마다 한 번 정도 하는 게 저희들은,

한 번 정도가 아니라 이거를 끊어야 된다고. 4년에 한 번씩만 5대나 10대나 증차를 시키겠다, 이게 시에서 기준이 있어야지,

4년에 5대 정도는 한정해서 하는 걸로,

국장님 말씀이,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정해서 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조금 전 과장님이 말씀했는데,

조례도 만들어야 되는데,

4년에 한 번 한다는 그거는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사실 제가 보니까 2018년도인가 했던데, 사실 2018년도에 법이 바뀌고, 아, 2015년도에, 우리가 조례를 다시 개정했는데 2018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게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했는데 참, 민원이 해 줘도 민원, 안 해 줘도 민원입니다.

그렇죠.

사실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30년 된 사람도 있고 무사고, 그런 사람들이 60대 평생을 운전해서 개인택시 한 개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도 기회도 좀 줘야 되고 사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한번 올려보자 4년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 부분은 매년하든지 그것은 한번 검토를 전체적으로 해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우리도 감차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충분히 고민하고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종남 단장님, 2,070페이지에 종합터미널 운영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임대료가 지금 5억 8,000만원 정도가 이제 들어오고 있고, 세입이 잡혀있고 6억 1,000만원 정도가 대행사업비로 나가고 있는데, 혹시 여기 터미널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 이거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장님이 직접 가보시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용객이 줄다 보니까 사실 임대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시설공단에서 관리가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다시 투자를 해야 쾌적한 환경에 더 투자가 되야 되는데 이용객이 준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대행사업비를 줄이고 한다는 것은 전체 이용객들에 대한 불편함을 주고 있는데 어떤 게 문제냐 그러면 거기에 안마의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마의자를 우리가 말하는, 내가 누웠을 때 막힌 공간에서 편안하게 안마를 할 수 있냐, 아니거든요. 한 번 가보시면. 그러니까 안마의자 그것도 임대를 해서 내놓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설공단에서. 그랬을 때 이용객 입장에서 어느 위치에 어느 공간을 이용해서 해야 된다는 게 분명히 애사심이 있는 분들은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객 위주의 눈높이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자 해서 그렇게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지금 거기 TV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하는 편의시설이 있기는 한데 그런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단장님, 우리 사업비를 내려줄 때 시설공단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시민들 입장에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걸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용객 준다고 사업비 줄이고 할 게 아니라 개선해야 될 거는 투자해서 개선해 주고 어쨌든 우리 창원시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속터미널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지역에서 내려왔을 때 관문이기도 하고, 거기에 부족한 건 뭐냐면 우리가 관광, 관광, 우리 갈 데 없다, 우리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 창원시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 홍보에는 얼마나 지금 뭐 홍보부터 시작해서 우리 각 과 부서마다 국마다 창원시 홍보에 되게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 관문에 안내 지도라든지 안내 간판이라든지 그렇게 깔끔해서 딱 들어왔었을 때 우리 왜 서울에 가면 지하에 홍보실에서 하고 있는 지하도 고속버스 관광버스 타는데 보면 창원시를 알리기 위해서 정말 깔끔하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게 왜 창원시 터미널에는 고속터미널에는 없는가, 다른 시도에 가서 우리 시를 알릴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 오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창원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관광지도라든지 그런 영상물이라든지 내가 차를 기다리는 순간에도 다음에 오면 저기를 가봐야 겠다라는 그런 영상물을 만들어서라도 창원에 관심을 둘 수 있도록 우리가 말하는 다음에 스타필드도 들어와지고 SM타운이 정상 개장이 되면 그 안의 시설물, 내용물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광의 연계성이 될 수 있는 우리 창원고속터미널을 만들려고 하면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거기에 병원, 창신대학 이런 간판들 가지고 지금 임대료를 받고 하는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거기에 얼마나 우리 시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개선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설공단 위탁비를 주더라도 제대로 인건비만 줄 게 아니라 한해 한해 사업비가 들어간다면 한해 한해 조금 바꿔서 갈 수 있는 특례시를 지향하고 시민의 복지비가 늘어나고 문화생활을 늘어난다는 이 시정이 추진하고 있는 문구와 맞게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함께 챙겨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창원종합터미널 내에 관광 홍보판이라든지 동영상 송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공단의 대행사업비와 상관없이 우리 시의 관광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조명도 좀 더 밝혔으면 좋겠고,

예, 한번 더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주요사업서 보시면 단장님, 시내버스 주유 차고지 자동세척기 확충해서 4억 해서 2군데 이렇게 하기로 되어있는데 이게 기존에 회사에서 사용하는 게 없었습니까? 아니면 꼭 교체가 되어야 합니까? 지금.

지금 이번에 예산에 편성한 2개소는 자동 세차기가 없는, 그렇다고 해서 버스가 조금 운행되는 그런 지점이 아니고 하루에 버스가 가장 많이 운행되고 있는 그런 지점인데 지금 마산에 남부터미널 옆에 시내버스 공동 배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세차기가 없어서 버스를 기종점에 들어왔을 때에 시간이 날 때 세차를 하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군데는 진동 환승센터에 특히 농촌지역을 운행하다 보면 상당히 차가 외부적으로 많이 불량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두 군데에 세차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기존 있는 데서 교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영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조서 120페이지 열린 주차장 조성, 작년도에,

마이크 켜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열린 주차장 오픈을 안 했지요?

작년에 코로나 심할 때는 안 했고, 또 코로나 잠잠해질 때는 한 곳도 안 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학교에는.

지금도 오픈 안 하는 곳이 여러 곳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학교마다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학교하고 협조가 안 되면 이 사업비를 잡아도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 할 걸로 봐지는데 먼저 우선되는 게 학교하고 협력을 해서 오픈을 약속받고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학교하고 지금 협조를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직접하지는 않고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매년 저희들이 1월달에 계획서를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목표치를 다 받아서, 그러면 구청에서 학교에 나와서 계획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이 문제는 학교하고 먼저 협력을 해서 진행해 주시고 협력이 안 된다고 하면 하여튼 우리가 사업비를 감하는 게 맞을 겁니다.

예, 위원님.

그다음은 133페이지 창원 도시철도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3개 노선으로 되어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3개 노선 중에 세 번째가 진해에 관련된 노선인데 그 노선이 제가 알기로는 구청까지만 계획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진해가는 노선이 3번, 월영동에서 진해구청 가는 노선 이외에 창원역에서 진해역까지 노선도 하나 있습니다. 그게 지금 노선 번호는 2호선과 3호선이 다 진해까지 가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의외여서 그럽니다. 창원시에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잡을 때 구청까지가 아니라 구청에서 신항까지의 노선을 계획을 잡았었는데 왜 구청까지에서 끊겼는지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거는 도시철도고, 도시철도를 예타를 진행해서 추진하려면 BC가 많이 좀 나와야 되고 0.5 이상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신항까지 가다보면은 그 사이에는 사실상 시가 이렇게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BC가 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하단 녹산선을 지금 예타에 탈락을 했기 때문에 하단 녹산선이 예타에 통과되고 나면 그다음에 녹산에서 진해 웅동1동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계획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고 그 이외에 국가철도를 가지고 지금 현재 진해역까지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해역에서 지금 행암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을 그 부산 쪽으로 해서 연결을 시켜서 나중에 가덕도 신공항하고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저희들이 가지고 우리 국가철도망에다가 지금 방영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래 이번 시에서 용역을 할 때 현재에 웅동1동까지 계획되어있는 지하철을 여기에 연결시키는 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우리 1호선, 2호선, 3호선 이 관련해서 먼저 지금 이제 국토부에 승인 신청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고 하면 뒤에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진해 동부권은 사실상의 큰 산이 막고 있기 때문에 완전 지형적으로 분리되어있고 또 시 행정상에서도 이렇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차별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도시철도 이 문제는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예민한 사항이고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번 용역 때 건의서에 반드시 연결시켜 주는 건의서가 들어가 주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럼 이어서 교통정책과, 신교통추진단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48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객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해서 2,000만원이 지금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어떤 과징금이죠? 2448페이지

예, 교통정책과장 이승룡입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말씀,

2448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과징금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해서 괄호 열고 신교통추진단 2,000만원, 교통정책과 1,000만원 해서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이게 내용이,

저희 교통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택시 쪽에 과징금입니다.

그래요?

예,

신교통추진단 소관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불법 운행이라든지 위법 운행에 대해서 행정처분에 따라서 과징금 과태료 부분에 대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많은가 보네요. 그리고 단장님 저번에 우리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하고 우리 준공영제 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시에 납부하고 있지 않은 5,000만원 과징금에 대해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절차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전에 말씀하신 동양교통에 과징금 5,000만원에 대해서 버스 업체하고 저희하고 사실 협의를 몇 번 했고 또 몇차례 만났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건상 일시불로 납부하기 어려우니까 여건이 좋아질 때까지 매월 300만원씩 일단 납부하기로 했고,

분할납부로,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두 차례 10월달 11월달 해서 납부를 했고 지금 그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자산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현재 매각을 하기 위해서 내놓고 있는데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다 처리하기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점심시간이기도 하고 우리 이제 준공영제가 실시되고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1년을 채워야 하는데 지금 기존에 우리 예산과 준공영제가 1년 되었을 때 예산금액이 추가로 얼마 정도 예산이 증가됩니까?

예, 시내버스 예산은 운전기사들의 인건비가 매년 임금 협상을 하기 때문에 임금 협상 과정에서 인건비 몇% 정도 오르느냐에 따라서 재정지원금이 얼마나 늘어나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그보다 더 앞서서 버스이용객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전면적으로 학교를 이렇게 안 가고 그러면 수익금 차이가 매일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준공영제를 했다고 해서 재정지원금이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이런 거는 현재로서는 지금 나타나는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준공영제가 하기 전에 매일 하루에 한 16만 5,000명 정도 이렇게 버스를 이용했는데 9월달부터 준공제하고 난 9월, 10월, 11월로 하면 한 19만 3,000명으로 해서 거의 하루에 2만 5,000명 정도는 증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저희들도 부서에서 버스 이용객을 계속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캠페인도 매주 수요일마다 하고 있고, 좀 더 그 부분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하면 재정부담은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준공영제 실시하고 시민들게 여쭤봤었을 때 급정거, 무정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됐다고 제가 여기 상임위에 있으니까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께 여쭤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됐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교육을 통해서 준공영제에 대한 시민교육도 필요하지만 운수업자들 직접적인 운수사들 이런 분들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질 나은 서비스로 창원시 준공영제로 인해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내년 한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상생발전특별회계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 마쳐도 되지요? 예, 계속해서 교통정책과, 신교통추진단 소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500페이지부터 2501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계속비 사업에 보니까 신규사업이 있던데요, 335억이나. 신교통추진단장님 계속비 사업에 보면 유일하게 새로운 사업이 있는데 BRT 버스사업에서 335억에 대해서 `25년까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우리 위원들한테.

우리 창원에 대중교통이 참 꼭 대중교통을 떠나서 도심지 미관까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게 우리 BRT인데 BRT사업을 좀 더 원만하고 좀 더 안정적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을 했고요. 지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국도비를 저희들이 82억을 국도비를 일단 교부를 받을 수 있도록 내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 아직 시비는 편성이 안 됐지만 그렇게 해서 내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본격적으로 해서 `23년도에 일단은 1차 사업을 마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BRT사업이 S-BRT사업이 중요한 사업이고 큰 사업이잖아요. 그게 사업이 잘 돼야만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계획을 잘 세우고 있지만 한번 더 내년에 하반기 사업을 착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더 짚어드리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신교통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상운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2시부터 해도 되겠죠?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황규종입니다. 우리 시민의 생활편의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이천수 위원장님과 심영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2289페이지부터 2290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창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697억 8,344만원보다 15억 6,082만원이 감액된 682억 2,2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169억 5,535만원보다 행정구역의 조정에 따라 14억 4,469만원이 감액된 155억 1,0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창구 예산의 22.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2022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2299페이지부터 2310페이지까지와 상생발전특별회계 242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85억 5,468만원보다 4억 1,499만원이 감액된 81억 3,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점상 단속,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소모품 구입 등 건설행정에 2,052만원,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2억 7,040만원, 북면 신동교 재가설공사,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에 8억원은 미불용지 및 매수청구용지 보상 등 도로개설에 4억 5,000만원, 동읍 화양 소로 개설사업 등 도시계획도로 건설에 4억 4,200만원을 포함해 도로건설에 총 17억 2,04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 16억 9,200만원, 도로 관련 시설물 관리에 9억 5,000만원, 도로정비 행정지원에 2억 6,814만원, 지하보차도 관리에 6억 6,986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6억 6,475만원 등을 포함해서 도로정비에 44억 9,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비, 재난시설관리 등 재난안전관리에 1억 7,470만원, 하천준설 장비 임차, 하천제방 풀베기 용역 등 하천관리에 4억 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및 청원경찰, 공무직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에 1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2426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주요내용으로는 서상로 보행환경 개선공사에 5천만원, 원이대로81번길 보도블럭 교체 공사에 6천만원, 하남천 데크로드 설치공사에 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농정과 소관으로 2311페이지부터 2322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84억 66만원보다 13억 7,971만원이 감액된 70억 2,0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불감시원과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등 산림보호예방에 15억 4,204만원이며, 등산로 및 둘레길 유지 관리, 산림조성관리에 3억 24만원을 포함해 늘푸른 산림관리에 18억 4,228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원녹지 조경관리에 19억 6,171만원, 공원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에 25억 2,568만원을 포함해 공원녹지관리에 44억 8,7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지불법행위 근절, 농촌일손돕기 운영 등 농업행정관리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및 공원녹지관리원을 포함해서 행정운영경비에 6억 8,5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의창구 2022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민들의 정주여건 향상을 하기 위해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쾌적한 공원녹지 환경 조성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종 의창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성택 성산구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오성택입니다. 평소 성산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이천수 위원장님, 심영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산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615억 4,280만원보다 59억 1,357만원이 증액된 674억 5,6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53억 2,814만원에서 23억 2,152만원 증액된 176억 4,966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성산구 예산의 26.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2323페이지부터 2336페이지까지와 상생발전특별회계 2427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 93억 1,298만원에서 5억 5,487만원 증액된 98억 6,7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포장 및 안전시설물 등의 유지관리 20억 1,200만원, 교량 안전점검용역 및 보수보강공사 5억 9,100만원, 창원터널 등 터널 안전점검, 보수보강, 유지보수 10억 7,340만원, 터널 환경정비 및 운영관리용역 7억 8,600만원, 지하보·차도 및 공동구 유지관리 6억 4,921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9억 8,560만원, 하천 및 구거 유지와 재난안전 관리 15억 1,249만원, 공무직근로자 보수 등 행정운영경비로 18억 5,8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농정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2337페이지부터 2347페이지까지와 상생발전특별회계 2428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 60억 1,516만원에서 17억 6,664만원 증액된 77억 8,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내용으로는 공원, 등산로 및 둘레길, 산불감시, 풀베기 등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건비 17억 9,501만원 공원녹지 조경관리 및 조명등 유지보수 24억 7,000만원, 반송공원, 대원레포츠공원, 가음정체육공원 등 공원녹지 환경개선과 시설물 정비 7억 500만원, 청소용역 및 물놀이장 운영, 산불감시카메라 위탁관리 용역 민간위탁금 13억 5,100만원, 공원·녹지 민원처리용 2.5톤 트럭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8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주요내용으로는 용지공원 포정사 산책로 조성공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성산구 세출예산(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필수적인 사업비입니다. 신뢰받는 구정 구현과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성택 성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철 마산합포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합포구청장 최영철입니다. 소통과 공감으로 열린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이천수 위원장님과 심영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일상이 된 여러 상황 속에서도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철저히 내년을 준비하여 구민 한 사람 한 사람 삶이 나아지는 마산합포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산합포구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2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마산합포구 세입예산 편성 총액은 50억 1,644만원이며,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액은 8억 6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2293페이지부터 229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778억 2,070만원이며,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편성액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7억 6,818만을 증액하여 150억 6,8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0억 5,678만원으로, 2021년 88억 1,956만원보다 2억 3,72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48페이지부터 2361페이지까지 일반회계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10억 3,451만원과 건설행정, 민방위운영, 도로건설 및 하천정비 등에 공공운영비 17억 995만원, 시설비 53억 3,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9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입니다. 한일비치맨션 일원 방음벽설치공사와, 현동로 도로 재포장 공사에 시설비 6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산림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0억 1,211만원으로 2021년 54억 8,115만원보다 5억 3,0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2362페이지부터 2372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원과 산불감시원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4억 2,267만원, 공원녹지 및 시설 청소 위탁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5억 7,000만원, 등산로, 공원녹지 등 시설물 정비를 위해 시설비 23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생발전특별회계 2430페이지입니다. 임항선그린웨이 명품길 조성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시설비 6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영철 마산합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야 마산회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향상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이천수 위원장님과 심영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회원구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22억 91만원으로 전년도 116억 6,640만원보다 5억 3,4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우리 구 예산의 20.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2,373페이지부터 2,385페이지까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5억 2,546만원으로 전년도 76억 1,826만원보다 9억 2,8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억 4,756만원, 내서 죽암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내서 안성마을 우회도로 개설 3억,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18억 7,539만원, 교량관리 7억 616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12억 6,493만원, 농업기반시설 및 하천정비 유지관리 8억 8,369만원, 재난안전 및 배수장관리 4억 4,187만원, 행정운영경비 9억 2,6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6페이지부터 2394페이지까지 산림농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9억 7,545만원으로 전년도 40억 4,815만원보다 7,2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불감시원 및 산림병해충방재단 인건비 10억 4,591만원, 등산로 및 둘레길 유지관리 기간제 인건비 1억 6,972만원, 등산로관리 및 공원녹지관리 공무직 인건비 2억 858만원, 공원녹지 및 가로수관리 기간제 인건비 2억 6,565만원, 공원녹지 및 화장실 청소관리 위탁비 3억 8,000만원, 공원녹지관리 시설비 12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1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출 예산 무학로 옹벽 벽화 정비사업 2억, 팔용천 데크로드 설치공사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은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야 회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인주 진해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최인주입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이천수 위원장님과 심영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해구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과 공감하는 행복도시 진해구를 조성해가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진해구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2297페이지부터 2299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예산액은 729억 7,663만원이며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228억 6,971만원을 편성하여 2021년 대비 20억 1,09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구청 전체 예산의 31.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2395페이지에서 2406페이지까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3억 85백만원으로 2021년 대비 7억 7,276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철도건널목 관리 운영비 7억, 미불용지 보상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비용 7억 31백만원,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비용 15억, 안민·장복터널 위탁관리 등 터널관리비 52억 8,765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비용 14억 6,400만원, 북부동 침수예방사업 등 하천관리비용 2억 5,845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7페이지에서 2418페이지까지 수산산림과 소관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5억 8,621만원으로 2021년 대비 11억 6,247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및 산불감시원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인건비 40억 3,648만원, 산불방지, 드림로드 보수, 공원시설물 개보수 등 재료비 2억 1,251만원, 용원동 경관녹지 재해예방 사업, 조경관리사업 등 시설비 22억 200만원, 제황산공원모노레일 창원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억 4,05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2페이지에서 2433페이지 수산산림과 소관 상생발전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웅동수원지 벚꽃단지 개방사업 19억, 청안2공원 동산 오름길 목계단 정비사업 2억, 용원동 1347-7번지 녹지대 정비사업 3억원, 장천파크골프장 간이 화장실 설치사업 5,000만원, 석동 진해대로 완충녹지대 환경개선사업 3억 5,000만원, 수도항 어구보관창고 설치공사 3억원 등 6개 사업 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진해구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구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진해구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주 진해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5개 구청 안전건설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289페이지부터 2418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2426페이지부터 2433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2367페이지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 재료비 부분입니다. 산림자원복원 산약초 종자 구입 2종 내나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할 때 말했던 헬기로 무학산에 씨앗 뿌린다는 그거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의창구 안전건설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책자 2303페이지 보면은 소답동 506번지 해서 확장포장 2억 잡혀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건설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303페이지 보면, 예.

안전건설과장 김동준 2303페이지에 소답동 506번지 확포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2억이 잡혀있네요, 보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동준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동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소답동 여기는 일상적인 도로가 지금 노후가 되어서 재포장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이게 재포장이 아니고 보니까 확장해서 포장하는 것으로 되어있네, 여기 보면은, 그렇죠? 확포장 되어있거든. 2억이 잡혀가 있네.

제가 보충설명 드리자면 우리 행복의창터널 그 관계,

안전건설과장 김동준 예, 착각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의창 산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실 보면 재활원 앞에 도로를 보면 협소해서 확장할 필요도 있고, 거기 보면 그리고 소교량이 있습니다. 소교량으로 제반사업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주변에 있는 분도 그렇고, 확장이 된다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이게 보면 요양원하고 식당 한 군데밖에 없지요? 두 군데 있지요? 그거를 위해서 지금 보니,

안전건설과장 김동준 요양원하고 지금,

지금 현재 주택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안전건설과장 김동준 요양원보다 거기 보면 산책로가 했을 때 일반 주민도,

과장님 산책로 이거하고 이야기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도로포장이거든. 확장하고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을 위해서 확장 포장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밑에 있는 그런 분들은. 왜냐하면 우리 시에 의창구에 예산이 없다 하면서 북면이라든지 이런 데 도로 확장을 못 해 주고 포장도 못 해 주고 있는 가운데 지금 여기를 2억을 잡아놨단 말입니다. 두 군데를 위해서. 그러면 누구나 이거 선심성이다, 하여튼 이렇게 볼 수 있거든. 그래서 제가 그쪽에 모 주택에 계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잡히냐, 이말이죠. 예산이 없다는데 2억을 잡아놓으니까 금액이 크잖아요, 이게.

제가 보충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 황규종입니다. 우리 김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답동 506번지 일원 도로 확포장 공사 관련해서 소답동 요양병원에서만 혜택 보는 그런 확포장이 아니고요. 그 앞에 보면 빌라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복의창 이번에 도시 재생사업으로 해서 완공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터널 입구로 해서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차량진입이 잘 안 된다, 그리고 차량이 많이 오다보니까 빌라 쪽에 있는 사람들도 주차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서로 교행이 안 된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출퇴근 아니고 차량 정체현상이, 특히 주말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다 보니까 교량이 또 있습니다. 교량이 또 협소하다보니까 안전사고에도 우려가 된다, 특별히 안전사고로 되는 게 뭐냐면 그 구거하고 도로하고 그 사이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그거를 좀 확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한 것이지 하나의 소답요양병원 두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앞에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빌라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 혜택 보고 있고요. 거기에 찾아온 사람을 위해서 필요하다,

청장님 저도요, 누가 사진을 보내서 봤는데, 요양원 앞에 그 차를 주차를 해 놓으니까 차량 통행이 불편하다, 이거거든. 그런데 우리가,

아니, 요양병원에서 주차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객들이 주차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하는 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로를 확장하고 포장하는 거는 이게 차량 때문에 그렇지 어디 산을 간다든지 이런 데는 별로 지장이 없는데, 제가 사진을 보니까 그 근처에 요양원하고 식당이 있는데 요양원 앞에 차를 대니까 도로가 좀 이렇게 좁다 보니까 못 빠지고 그 요양원 앞에 보니까 차를 쭉 대는 그것만 이렇게 정리를 좀 하는 것 같으면 차량 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래 보거든요.

아,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위원님 현장에 다시 한번 더 저하고 가서 설명을 드리자면 거기에 교량이 좁습니다. 사실은 좁고, 차량이 한 대가 대고 나면은 교행이 안 되다보니까 하천 쪽으로 차가 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가드레일이라든지 조금만 그것만 박아서 차량만 안 대게 해도 이렇게 주차만 안 대도 이거는 그런데 이게 시급한 건가,

정말로 안전을 위해서 차량 교행의 안전을 위해서 필수사항입니다.

일단 이거는 이 정도 제가 하고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5개 구청에 도로정비 중인 구간이 있습니다. 도로정비구간이 있는데 이게 얼마가 됐는데 어떻게 해서 그걸 선정을 하는지, 구청장님 중에서 답변하실 분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면 현재 도로정비 중인 구간이 안 있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선정해서 또 이렇게 공사를 하고 선정이 되는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뭐 답변… ….

예, 제가 의창구는, 우리 도로 정비라든지 도로 철물 그다음에 도로변에 시설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시설물을 그때 그때 즉시 해결하려고 하면 연간 유지관리비로 사용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연초에 그거로 입찰을 붙입니다. 특히 도로포장 관계는 전체적인 거는 그때그때 우리가 포토홀 생길 때면 바로 바로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는 하고, 도로변에 시설물도 파손됐을 경우에도 그때그때 즉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연간 유지단가로 이렇게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때그때 해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청장님,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반복해서 계속 민원을 넣고 민원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제일 으뜸인 게 연말에 있잖아요. 연말에. 공사를 하고 이렇게 보니까 도로정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 아까 이야기 말씀에 도로 유지를 위해서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보면 그 예산이 어떻게 해서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연말 되기 전에 포장이라든지 보도블럭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들어봤다 아닙니까? 돈이 남아서 보도블럭 이렇게 하고 하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 먼저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또 도로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 안 하고 아까 상시적으로 유지를 하신다는데 그거를 다 이렇게 긁어서 전체적으로 포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면은 우리 시민들은 자기들도 우리가 낸 세금으로 저런 식으로 하나, 부분정비도 보수만 해도 충분히 할 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하여튼 우리 구청장님 한번 이거는 본 위원 생각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말에 이게 내가 볼 때 연말에 해도 문제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연말에 하면 돈이 남아서 보도블럭을 까뒤집고 있네, 또 도로포장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건 아닌 거 같은데, 좀 미리미리 좀 이렇게 이런 걸 해야 되고, 이게 앞으로는 보도블럭이라든지 도로포장이라든지 이거를 이렇게 민원이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금액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여기 들어가는 거는. 그런데 좀 부분적으로 우리가 해외 나가보면 그런 것도 안 있습니까? 보도블럭이면 거기만 이쁘게 이렇게 해서 하는 곳도 있고, 도로포장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 그늘목이라든지 이런 데 신호등 있는데 거기만 파졌는데 전체를 긁어서 한다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유의해서 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구청장님, 이거는 제 이야기보다는 아까 예산하고는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반 우리 시민들이 자꾸 하는 이야기니까 그리고 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그 구간에서부터 안내판이 안내 표지판이 잘 안 된답니다. 무슨 예산으로 하고 무슨 사업이고 그다음에 시작 지점부터 종료까지 몇 km 공사를 한다,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또 연말에 하니까 이거 무슨 공사지, 지금 사실 우리 도청 앞에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전부 보도블럭 다 걷어서 지금 하고 있거든. 어느 정도 끝나가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렇게 구청장님 그런 데서는 부서에 지시를 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보충 하나 있습니다.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김경수 위원 말씀하셨던 거 답변이 청장님께서 안쪽에 이야기를 하시는 거 있잖아요. 소답동.

예.

506번지.

예, 의창구청장 황규종입니다.

이게 그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식당하고 요양병원 있는데 이 도로확장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안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까?

연결도로인 것보다요,

연결도로 아니잖아요.

제가 한번,

그 도로 돌아가면 확장하면 식당밖에 가는 게 없잖습니까?

식당에 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요.

그다음에 우리 행복의창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터널 입구 아닙니까, 그렇죠? 관광객들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확장하고자 하는 게 요양원입니까? 요양원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식당이잖아요. 그 돌아가는 코너를 지금 확장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한데 그 앞에 빌라도 있는 건 아시지요?

빌라는 앞에 있는 거고요.

아니, 빌라 있는 데 입구에 교량이 좁기 때문에 그 교량을 확장도 하고,

교량이 지금 차압까지 다 되어있는데 뭐를 확장을, 포장을,

그건 아니고요. 교량도 조금 확장하면서 그 위로 올라가는 길에 차량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니까 거기도 조금 구거 쪽으로 해서 확장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거는 이 부분은 계수조정 하기 전에 관심 있는 위원들 한 번 더 나가볼 테니까 이게 지역주민들이 저희한테 제보가 온 게 사진까지 찍어서 왔어요. 사진까지 찍어서.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이렇게 넓은데 여기는 왜 확장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야. 이거는 지금 여기하고 이 안에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게 여기 가서 연결되는 도로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를 지금,

예, 지금 그것이 안전에 우려가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너무 도로가 좁다 보니까,

도로가 보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이 요양병원하고 사진 그대로 관통이 됩니까? 관통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관통이 됩니다. 관통이 되고요.

차가 이렇게 관통이 돼서 간다고,

교량하고 그 위에 구거 좀 하고,

아니 여기,

좀 확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갔다 와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예, 한번 현장 방문하시면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한 김에 제가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좀 많아서 안 그러면 돌아와야 되니까.

예.

예, 죄송합니다. 지금 각 안전건설과 내용에 보면 의창구의 안전건설과 2303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16억 6,000만원입니다. 근데 올해 16억 9,000만원이고 이게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의창과 성산구역도 조정을 해서 상당한 부분이 성산구로 이렇게 구역이 변경이 되었는데 성산 쪽에 2326페이지를 보면 거기는 전년도 14억 700만원에서 13억 3,700만원으로 7,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성산구에는 없는 좀 전에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보도블럭 정비사업이 4억이나 되요. 4억이나. 제가 창원대로를 아침에 출퇴근하다 보니까 그거 보도블럭을 왜 없애버리고 새로 이렇게 다 까는지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를 해요. 시내 한복판에도 교체를 안 하는데 거기는 다니는 사람이 거의, 거의가 아니고 공장에 출퇴근하시는 분들 보도로 걸어가시는 거 외에는 극히 없거든요. 출퇴근 시간 외에는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여름에는 봄에서부터 가을까지는 풀이 소복하게 나 있다고. 그런데 풀이 소복하게 나와 있는 부분을 그거는 뭐만 하면 되느냐면 그게 수십년이 되었어요. 보도블럭 같은 경우에는 깨어지거나 이렇게 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겨울되면 막 공사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게 왜 여기만 이렇게 보도블럭 관련해서 4억이나 들어가는지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4억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균형을 보자면 성산구 안전건설과가 인수받은 면이 유지관리하는 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산구청장님, 그렇죠? 그게 조그마한 일부만 구역조정을 한 게 아니고 한 동이 이렇게 움직일 정도로 도로 관리면이나 이런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예산이 줄었어요, 7,000만원이나. 그런데 여기는 지금 3,000만원이나 늘었다는 것은 이런 보도블럭에 꼭 교체해야 될 곳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심에 어떤 마산회원구 같은 경우에 보면 보도블럭을 깔았는데 거기에 보도블럭 위로 차가 다니는, 그러니까 주유소라든가 그다음에 공장이라든가 이런 게 보도블럭과 도로 사이에 있어서 그런 거는 교체를 해야 돼. 그런데 멀쩡한 것을 교체를 합니다. 관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그게 풀이 나고 또 이게 밑에 모레를 포설해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게 좀 어긋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싹 걷어내서 모레만 새로 포설해서 싹 청소해서 다시 엎으면 깨끗이 정말 좋을 때가 있거든요. 유럽 쪽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건물들도 뭐 200년 300년 하는 건물들이 그 정말 도심 전체가 그렇게 다 되어있거든요. 도로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라고 보면 제가 이랬어요. 그 걷어내는 거 다 보관하라 했는데, 우리 통합 초기에 그거를 전부 다 보관을 하다가 요즘은 이거를 그런 사실을 알고 어떤 농사짓는 분들이 농가에다가 재활용하기 위해서 달라고 하니까 지금은 없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관을 안 하니까 없어지는 거지, 그렇게 재활용하는 분이 많아서 그거를 줘서 없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전부 다 새거나 마찬가지에요. 깨진 것이 한 곳이 없는 거를 그냥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예산을 다른 데는 1,000만원, 2,000만원이 없어서 돈 달라고 그러면은 돈이 안 나가는데 이렇게 허비를 하니까 시민들이 막 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의창구에 돈이 이렇게 많이 갔는지, 그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과장님보고 질의하는 게 아니고.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청장님이 정책적으로 한번 말씀을,

예, 우리 2303페이지에 우리 도로정비 시설비 유지관리비에 왜 행정구역이 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성산구보다 왜 3,000만원이 많이 편성이 되었느냐, 우리 손태화 위원님 질의에,

성산구보다 많이 편성됐느냐가 아니고,

왜 증액 편성됐느냐,

전년도보다도 구역에 가면 이게 도로정비라든가 관리하는 부분이 예산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쳐놔서.

예, 그 증액,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게 제가 여기 보면 이거는 단위사업 단위로는 같은 시설비지만 이거 목을 전년도에 얼마씩이었는지 구분을 해 줘야 돼요. 그냥 이 위에 있는 연간 단가라든가 이런 거는 이렇게 표시를 해도 되지만 단위사업당 보도확장 이런 거는 신설 사업이잖아요. 그런 거는 그 목을 작년도 있었다 없었다를 표시를 해줘야 이게 예산이 없던 사업을 하니까 이렇게 되구나, 그러면 연간 단가로 가고 풀 사업성으로 가는 것은 얼마가 서로 증액이 됐는지 관리가 어떻는지 그거를 물어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요, 실제 심의하기가 참 난감합니다.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됐는지 쓸데없는 게. 그러면은 이 목을 보고 삭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손태화 위원님께 제가 답변 한번 드리겠는데요. 거기에 위원님 소답동 아까 506번지 도로 확포장 2억이 이게 작년에 없는 신규과목에 부기가 안 들어왔습니까, 그렇죠? 이런 게 들어왔기 때문에 3,000만원이 증액됐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도로시설비 유지 전체 분야는 우리가 성산구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감액을 했습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 전년도보다 3,000만원이 증액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 확포장이 어떻게 정비사업입니까? 정비 유지관리잖아요. 같은 시설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도로 확장하는 거잖아요. 확장해서 포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비유지관리 여기에다가 넣으면 안 되고, 별도로 시설비로 해서 분리를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교 우리 위원들이 전체를 다 두드려볼 수는 없잖아요.

예, 그거는 앞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들이 현장을 위원장님 나가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꼭 나가서 확인하고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할거고요.

예, 그렇게 한번 현장에 나오시면 저한테 연락주시면요,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의 편성은 그렇게 해 주고, 예. 그다음에 이 보도블럭 교체에 관한 건은 회원구 구청장님의 질의를 드리면 어느 날 출근을 하다가 보니까 삼성병원 앞에 막 보도블럭을 교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삼성병원 앞만 딱 교체를 하고 인근은 안 해.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 때문에 내가 관할이 구암2동인데 구암2동 주민자치에 가고 그다음에 통장 회의에 가서 야단을 많이 맞았어요. 왜 쓸데없는 거를 교체를 했느냐, 하려고 그러면 다 해야지 왜 병원 앞에만 해 주느냐, 지금 육교 밑에 하고요, 거기 똑같거든. 거기는 풀이 더 많이 나 있어요. 그러면 교체 거기는 파손이 돼서 교체할 상황이었다, 설명을 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없습니다. 또 그 밑에 우리누리청소년회관 앞에는 교체가 안 됐거든요. 그게 다 똑같이 한 거거든요, 한꺼번에. 그런데 딱 병원 앞에만 상가도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 데는 새로 해 주고, 정말 어렵거든요. 우리누리 청소년 앞에 가게들 있는 거 다 얼었고, 그 위에는 주민들이 풀이 나서 정말 통행에 불편을 많이 느끼는 데는 안 해줬어.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성토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렇게 했죠?

예,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세심하게 저희들이 살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심한 데부터 먼저 공사는 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한 거 아니에요. 그 사진 그러면 사진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과장님, 계장님 계세요?

예, 별도로 그거는 제출,

그 앞에 교체한 데 사진을 한번 가져와 보시라고. 지금 청장님 답변대로 하면요, 거기 하나도 교체 안 해도 됩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 주고 주민들한테 욕 먹잖아요. 저는 심하게 야단맞았어요. 그 주민들의 이야기가 일리가 있다, 왜? 파손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좀 오래돼서 도로 낼 때 한 거다, 도로 낼 때는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됐는데, 그쪽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다. 그런데 사람만 다녀서는 파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빗물 등으로 인해서 이게 높낮이가 차이는 날 수 있다, 그러면은 싹 걷어내서 모래를 포설을 해서 싹 하면 되는데, 그러면 예산이 신규로 다 폐기하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작게 들지 않습니까? 다른 곳은 파손이 그러면 거기는 파손이 됐다 치자, 그러면은 그 인근에는 풀이 나고 여름 되면 사람이 못 다닐 정도로 풀이 큽니다. 육교 밑에 전에 119센터 있던 쪽은. 그런 쪽은 싹 걷어내서 이거 포설했다, 이러면 주민들한테 설명하기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은 교체로도 해야 되는데, 하려면 그 일대를 다 하든지 안 그러면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든지, 그래서 예산 낭비하는 것은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질의대로 앞으로 세심하게 저희들이 챙겨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 구에 지금 자율방재단 인원은 파악되어있습니까? 혹시. 인원파악, 회원 인원파악 되어있습니까? 안 되어있으면 놔두시고요. 이게 각 구마다, 주철우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각 구마다 지금 방재단에 내려가는 운영비 자체가 각기 다르거든요. 그게 회원 인원수에 대해서 그렇다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면 의창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한 150만원 100에서 150만원 정도가 적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구청장님, 의창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그렇게 됐는지 한번 살펴 봐주십시오.

예, 의창구청장 황규종입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창구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산림농정과만 해도 지금 13억 정도가 예산이 줄었어요. 정확히 13억 7,971만원,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우리가 공원이 이관되고 면적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13억이 지금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되었을 때 의창구가 민원 해결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가요? 구청장님.

예, 의창구청장 황규종입니다. 우리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성산구로 우리가 공원이 상당히 많이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으니까 이번에 우리 예산 편성할 때에 우리 도로시설 관계라든가 우리 공원관리 관계라든가 이것을 우리 예산 편성할 때에 예산부서에서 거기 좀 정확하게 어느 정도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창에서 성산구로 넘어간 만큼 예산을 그에 비율해서 편성을 한다, 이렇게 예산부서에서도 의견도 듣고, 그래서 좀 조정했는데, 우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많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경이라도 좀 더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구역 개편 때 반대토론으로 말했듯이 의창구에서 제일 정비가 잘 되어있고, 그나마 사람이 살기에 주민들이 살기에 쾌적한 동만 어쨌든 성산구로 지금 이관이 됐거든요. 지금 우리 의창구에 남은 거는 하천, 그리고 북면, 동읍, 대산 해서 정말 열악하고 정말 풀베기가 성산구에 비해서 훨씬 산림농정과에서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은 반면에 면적과 인구만 같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13억, 14억까지 이렇게 간다는 거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계산기처럼 두드려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또 풀베기부터 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받을 민원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런 부분 생각하셔서 1차 추경이나 다음에 추경이 있더라면 추경에 지금 구청장님은 자리에 안 계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생각하셔서 예산 확보에 더 신중을 기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의창구에서 성산구로 이관되면서 지금 도로 부분에서도 도로정비 부분에서도 우리가 2억 정도는 성산구로 지금 편성이 되어 갔거든요. 총 4억 안전건설과는 지금 의창구가 4억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삭감됐어요.

맞습니다.

이것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것이거든요.

예.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지금 앞으로 의창구가 안전건설과나 산림농정과가 생각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 1년 살림을 내년 살림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혹시. 구청장님.

예, 의창구청장 황규종입니다. 우리 구점득 위원님께서 본예산안을 보시고 의창구 편성이 뭔가 미흡하지 않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산림부서하고 우리 건설부서에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우리가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드시 확보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분석하고요. 예산실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위원님들이 다섯 분 계시니까 그 자료로 소통해서 같이 함께 예산편성에 같이 힘을 합치도록 하고요,

예, 고맙습니다.

다섯 분의 구청장님 계신데 진해구청은 빼고요. 다른 구청에는 지금 보안등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7,000에서 8,000 정도 전부 다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전부 다 줄어들었거든요. 성산구도 그렇고 전부 다 지금 회원구도 그렇고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1억 넘게나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내년 우리 5개 구청에서 정말 시민의 안전에 대비해서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이런 예산들이 삭감된다는 데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구청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랍니까? 앞으로 시의원들 또 우리 주민들, 가로등 특히나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하천을 많이 걷는다든지, 도로로 걷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도로정비와 가로등 정비이거든요. 그리고 여름철 오기 전에 뭐 하는 거, 가로등 정비사업이거든요. 이런 예산들은 다른 예산 신규 사업을 만들 게 아니라 이런 사업에 좀 더 예산 확보를 해서 하셔야 되는데, 우리 구청장님들께서 내년에 본예산 여기 말고도 1차, 2차 추경에 얼마만큼 예산을 확보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예산 편성에 미흡한 부분이 이 부분은 상당히 이해가 안 되고, 크게 민원이 들어와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예산편성이에요. 어떡하실랍니까? 이래놓고 퇴직하고 가시면 우리 어쩝니까? 우리 구에 의창구나 다른 구는 어떡합니까? 새로운 사업들 다 포기하고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3만 시민 전체가 다 이용하는 거리고 가로수고 하천이고 그런데, 대표적으로 답변하실 구청장님 계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님께서 유지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렇죠.

구청에서도 예산편성을 할 때 사실은 신규사업들은 가능하면 사실은 지금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개설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부분적으로 조금 조금씩 하는 게 있고, 최대한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예산들은 편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렇게 편성한 이유는 작년에 한 번 해보고, 이 정도 수준이면 되더라 해서 일부 조정된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우려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서 조금 요구를 해서 이렇게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 가로등, 기타 주민편의시설에 대해서 지장이 없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누누이 예산실에 얘기하고 있어요. 본예산이나 추경 있을 때 1번 산림농정과 예산 깎지 마라, 2번 안전건설 여기에 예산 깎지 마라, 그 얘기를 누누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신규사업도 올해는 없지만, 이런 부분이 제일 제가 앞서 말했듯이 시민 전체에 이용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장님들께서도 여러 부서가 있겠지만 특히 우리 지금 상임위에 있는 이 두 부서는 더 먼저 챙겨서 하셔야 된다고요.

예,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운영하고 유지 관리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 없이 운영하고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구청장님 마지막으로 묻겠는데 지금 우리 사무기기 복사기, 지금 우리 산림농정과나 도로건설과나 현수막이나 전체적으로 행정에서도 그렇지만 기획에서도 그렇지만 시정을 알리기 위해서 현수막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 복사기나 현수막은 이왕이면 자기 지역구 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분들이 동네에 와서 구에 와서 뭐를 하냐면 봉사활동도 하고 그래야 만이 더 적극적일 것이고 그 나오는 이익으로 또 우리 구에 환원을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당연하죠.

내년에는 만약에 수의계약이나 입찰이 있더라도 우리 지역구에서 우리 지역의 기업을 이용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라면 다섯 개 구청 꼭 같이 나누면 골고루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에 혹시나 이런 입찰이나 수의계약이 있다라면 지역구 내에 있는 업체도 한번 생각해서 골고루 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우리 성산구청장님, 안전건설과장님 진짜 산림농정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산림농정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잠깐 이야기할 게 하나 있어서 우리 과장님 얼마 전에 중부경찰서장님하고 현장을 한번 나갔는데 남산공원에 거기 갔을 때 제가 과장님한테 등이 나간 거에 대해서 사진 찍어서 보낸 적이 하나 있고, 가로등이 지금 나무가 너무 우거져서 가지가 쭉 쳐져서 가로등이 사실 좀 그 전에 제가 사진 찍어서 보여드렸죠?

산림농정과장 박호영 예,

그게 얼마 전에 또 민원이 나한테 또 한 번 보내줬어. 나뭇가지가 축 쳐져있다보니까 가로등은 또 위에 있고, 밑에 안 보여. 시커매져요, 저녁에 보니까. 그 부분 내가 제거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하고 아직까지 전구다마가 몇 개가 불량한 게 또 있어요. 전에 제가 또 한 번 말씀 드렸지요. 그거 한번 전기 그때 과장님 전기기사 불러서 나한테 인사시키고 한번 돌아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등이 안 갈아진 거 같아요.

산림농정과장 박호영 그 뒤에 보안등은 점검을 해서 보완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 뒤에 다시 또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다마가 수명이 아마 비슷하게 갈아서 그런가, 가면 비슷한 수명이, 전구다마는 수명이 있거든요. 계속 나가면 또 나갈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시로 거기 저녁에 사람들이 많이 운동을 하잖아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지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우리 과장님 제가 항상 너무 부탁을 많이 드려서 미안한데 항상 신경을 쓰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농정과장 박호영 고장난 거는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안전건설과장님, 지금 현재 신대방 맞은 편에 도로 보도블럭이 지금 현재 그 보도블럭은 상당히 오래된 거거든요. 우리가 보도블럭을 보면 지금 가는 거 하고 다 알잖아요. 지금 현재 제일 오래된 거는 네모잡이 그게 제일 오래된 거고, 그다음 조그만 거 그게 두 번째고 지금 신규로 가는데, 그래서 지금 가는 것도 순서가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현재 제일 오래된 거거든.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거기는 지금 아주 울룩불룩합니다. 하고, 남양동 지금 현재 개나리 3차, 4차 앞에 보면 인도가 상당히 좁은데 가로등 은행나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나무뿌리가 지금 완전히 들고 엉망이 되어있거든요. 전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려서 그 부분을 뿌리만 이렇게 잘라내고 또 보도블럭을 손을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갈은 게 아니고 손을 좀 봤어요. 차가 지나다니다가 쳐진 거는 또 끌어올리고 해서 수평도 맞춰놨는데 지금 가보면 거기에 은행나무가 상당히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너무 나무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인도가 좀 넓으면 되는데 거기는 사실 인도가 좀 좁아서 과장님 한번 나와보시면 거기도 사실 손을 다 봐야 됩니다, 거기는. 다시 걷어내고 제가 안민동에 나무를 갖다가 너무 거기도 뿌리가 많이 올라와서 뿌리를 다 자르고 나니까 이 나무가 넘어져 버렸어요. 그런 데도 한군데 있습니다. 뿌리 너무 자르면 안 됩니다. 그것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진짜 보도블럭을 신경을 쓰셔야 되고,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신대방 앞에 그 도로는 사파동, 남양동부터 쭉 이렇게 해서 오다가 거기만 또 잘려가 있습니다. 보도블럭을 계속 교체를 했습니다. 거기는 수명이 완전히 지난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과장님 거기도 임마뉴엘 아파트 교회 있지요?

안전건설과장 윤종석 예.

거기 맞은 편 아마 어디 이야기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 현장에 나가셔서 올해나 내년에 꼭 한번 예산 잡아야 될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윤종석 일단 내년에 사고이월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윤종석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예,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분이 아직 몇 분 계시거든요. 조금 쉬었다가 해야 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장하 위원 아까 안 했나 그때 할 건데,

예, 김태웅 위원입니다. 우리 진해는 아무도 질문을 안 해서 우리 진해 도로건설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과장님 2400페이지에 보면 안민터널 점검용역하고 진단용역이 있는데 1차가 2억, 2차가 4,700만원이거든요. 2억 4,700만원인데 총 이 용역하는 내용이 좀 다른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차 것하고 2차 것하고.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2차 나눠놓은 거는 공사 준공 시기가 동시에 준공이 되면 1차 2차가 필요 없는데 상행선 하행선 그 부분이 1차 먼저 준공하고 또 2차는 그다음에 준공하고 해서 그렇게 구분을 시키기 위해서 1차, 2차 해놓은 겁니다.

그럼 안전점검 용역하고 안전진단 한 데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규정이 있을 거 같은데 몇 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된다는.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이거는 시특법에서 정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5년 단위로 한다든지 3년 단위로 한다든지 하는 그 기준이 정밀점검하고 정밀 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실시 시기가 있거든요. A등급일 경우에는 안전점검은 반기 1회하고요. 그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은 A등급은 3년에 1회 그다음에 B하고 C등급은 2년에 1회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은 10년이 경과한 1종 시설물에 대해서 A등급일 때는 6년에 1회 그다음에 B하고 C등급일 때는 5년에 1회, 이렇게 법에서 딱 하도록 규정이 정해져 있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행을 합니다.

우리 안민터널 같은 게 몇 등급이에요? 우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지금 거기는 B등급 되어있습니다.

B등급이면 그럼 몇 년입니까? 3년?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B등급 같으면은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1회 됩니다.

아, 5년. 5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 안민터널.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필히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가로등 이야기가 나왔는데 과장님, 진해 상리마을 경남자동차 거기에서 케이조선 지나고 웅천 쪽으로 가다 보면은 도로가 있잖아요. 한번 가보셨어요? 밤에.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지금 거기 교차로 있는 부분에는 도비를 받아서 가로등을 최대한 설치를 많이 했는데 통과되는 민가가 없는 부분에는 가로등이 좀 미흡합니다. 설치가 안 되어서 어둡긴 어둡습니다.

너무 무섭던데, 운전을 방해할 정도로 어두워요, 사실은.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그런데 국도 같은 데 가면은 동네 없는 데는 가로등이 없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만 거기가 보면 고속차량들이 많거든. 그쪽에. 그래서 이거 하면은 분명히 사고가 날 거 같은데 물론 이 근래에 사고 났다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 상당히 위험할 정도로 어둡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가로등 해서 3억 4,000이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한 거잖아요. 안 그래요?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3억 4,000이란 몇 페이지에 나와있는 겁니까?

2401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보니까 시설 및 부대비 해서 시설비로 해서 내년 예산에 3억 4,000이 잡혀있던데? 이런 거 하려고 그런 예산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이거는 유지관리.

유지관리도 하고 신설은?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신설도 일부는 할 수는 있지만,

신설은 1억밖에 안 되는데.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1억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체 가로등에 대한 유지관리 민원 들어오면 보수하고 선로 바꾸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쪽 구간을 어떻게 해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지금 안 된 구간이 대관령에서 죽곡 내려가는 그 일부 구간하고,

예, 맞아요.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그다음에 저 평발고개 있는 일부 구간하고,

예, 공원부지 앞에 거기.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거기하고 그다음에 용재 올라가는 용재고개 있는 데하고 거기 세 군데 정도가 지금 어둡기는 어둡습니다. 그렇지만 그당시에 국도 개설하면서 민가가 없는 부분에는 가로등도 설치를 안 하다보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지금 도로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그래서 작년 재작년 해서 도비 10억을 받아서 교차로 있는 부분에는 교차로에서 양쪽으로 해서 계속 지금 보수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이 제가 봐도 많이 위험하니까 우선적으로 내년 사업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도비 좀 받고 해서 최대한 예산도 확보하고,

과장님, 꼭 인수인계 잘 하세요. 후임으로.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알겠습니다.

인수인계 잘 해야 됩니다. 사실은. 가실 때. 그리고 하나 또 내가 앞으로 넘어가서 2399페이지 보면 밑에 부분 주민참여예산 편백로20번길하고요. 드림로드 방면 이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도로포장 하는 거하고 인도 확장하는 거, 편백로 이거 2399페이지.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여기는 사실은 위치는 정확하게 편백로20번길이 어디인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혹시 청룡사 밑에 그 길인가 싶어서 질문해 보는 거예요. 인도확장사업하고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업들이었거든.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이거는 그 당시 행정과에서 전체적 주민참여예산 설명하고 해서 저희들 소관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에 얹혀진 게 있다 해서 제가 사실은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위치는 못 찾아봤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산산림과장님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2409페이지 황토 이거 말씀을 드릴게요. 이 황토길 조성 200만원 해놨는데 이게 제가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 위치가 청룡사 밑에 하고 에일린의 뜰 거기 말하는 거죠? 장소가.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입니다. 예, 청룡사 올라가기 왼쪽 편에 편백숲 거기 보면은 약 1.2km해서 황토길이 조성되어있습니다.

내년 사업비가 200만원이던데 황토 구입비 아닙니까?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그렇지요.

톤당 얼마씩 합니까? 황토.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톤당은 견적처리 하기 때문에 특정 가격은 여기 안 나와있습니다.

예, 제가 아쉬운 게 황토길로 해놨는데 비오고 나면 유실이 많이 돼요. 그러면 그 뒤에 후속 조치가 없어.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그래서 지금 일부 그 위에 인도 쪽에 작년에 구입을 해서 비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비축을 해놓고 있고, 여름철 우수기라든지 비가 많이 오고 나면 패임현상이 생기니까 일부 비축은 해놓고 내년도에도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한목에 한번 까는데 200만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그때그때 장마지고 나면 유실이 당연히 되거든. 그러면 그때그때 보완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를 해놨더라고. 그래서 이게 돈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이 황토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텐데, 돈이 얼마 안 하잖아요. 일회성 하는데 200만원 든다, 이 말입니까?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그건 아닙니다.

상시적으로,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내년도에 전체 구입비가 200만원인데 유실이 많으면 추가로 확보해야 되고, 지금 확보해놓은 것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200만원만 하면 충분합니까?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그 정도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산림관리 기간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흰 천으로 덮어놓은 게 황토 덮어놓은 겁니까?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그래서 해서 제가,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드림로드 인도변에 좀 야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길을 자주 다니다 보니까 평상시는 괜찮아요. 그런데 딱 장마 지나고 나면 유실되고 나면은 후속 조치가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문 안 하신 위원 중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구점득 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긴 시간에 제가 또 추가질의하게 돼서. 우리 의창구청장님, 11월 19일날 화물차 공용주차장 아시죠?

예, 의창구청장 황규종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옆 건물의 기업이 코로지스라는 기업 아시죠?

예,

11월 19일날 시멘트 바닥 면 바닥에 흙 조금 붓고, 그날 대나무 잘라서 식재하고 기념사진 찍으셨죠? 20일날.

기념사진을요?

예,

어디에서요?

코로지스 주차장에 시멘트 바닥에 흙 좀 갖다 붓고 거기에다가 대나무 꺾어서 식재하고 나무 몇그루 심고 행사하지 않았어요? 구청에 직원들 나가서 같이 함께.

저는 그렇게 사진 찍은 게 없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그다음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날 제가 그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으러 갔더니 하루만에 대나무가 말라죽어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다시 구청 거기 갔었을 때 나무 빼고 흙 치워서 다시 주차장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은,

이거 어느 경제교통과입니까? 건축허가과입니까? 어디입니까? 부서 저한테 오라고 하세요.

예,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거 어떤 이유로 시멘트 바닥에 흙 조금 붓고 대나무 꺾어서 심고 그다음날 사진 찍으니까 말라 죽어가고, 오늘에 가니까 그게 다시 주차장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아마 큰 보도자료가 나와야 될 거 같은데.

예, 그건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이거 담당 부서과장, 주무부서 전부 다 오라고 하세요. 제 방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한 30분만 해도 됩니까? 줄일까요? 의창구 산림농정과 제가 물어볼 게 있어서 그럽니다. 우리 산림농정과장님 2319페이지 그 위에 부분에 보면 원이대로 완충녹지개선공사 해서 2억이 잡혀있는데,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 원이대로가 현재 우리 신교통추진단에서 내년에 BRT 관련해서 공사를 할 겁니다. 공사를 하면 이 완충녹지하고 그 BRT 공사를 하게 되면 전부 다 개선을 해야 할 거거든요. 중복되는 거 혹시 아닌지 제가 확인을 못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산림농정과장 조현민 의창구청 산림농정과 조현민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과에서 시행하는 거는 완충녹지가 아니고 지금 도로변에 분리대를 뜯어내고 자전거 분리대하고 중앙분리대를 뜯어내고 중앙으로 버스 다니게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하는 거는 도로가 아니고 도로 옆에 있는 완충녹지 있지 않습니까?

예.

산림농정과장 조현민 완충녹지 내에 보도가 너무 어두워서 거기에 1m짜리 보안등을 설치하는 겁니다.

보안등 그러면 이제 우리가 BRT 공사하면 중간분리대는 할 거고, 양쪽 가에도 이렇게 인도 자전거 도로하고 전부 다 개선을 일부 할거거든요. 할 건데 그럼 그 위치하고는 중복이 안 된다,

산림농정과장 조현민 지금 주택 쪽으로 새로 보도 냈지 않습니까?

예.

산림농정과장 조현민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입니까?

산림농정과장 조현민 예, 거기서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회원구 안전건설과장님, 2375페이지 밑에 부분입니다.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사회복무요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회원구 안전건설과에 사회복무요원이 15명이 있는데 우리 15명이 주로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윤종석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윤종석입니다. 보안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안전건설과장 윤종석 예.

주택지에?

안전건설과장 윤종석 반지동 내에 구 주택지에 보안등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매년 보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나는 이게 혹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아니고 조명이나 기타 다르게 하는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그거 물어보려고 불렀는데 보안등 사업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윤종석 예.

그럼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혹시 우리 5개 구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황규종 의창구청장님, 오성택 성산구청장님, 최영철 마산합포구청장님, 박주야 마산회원구청장님, 최인주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개발사업소,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