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을 예비심사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계수조정 내역서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심사기간 동안 미리 작성하시어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등이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질의 시 타 위원회 소관 사항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질의는 계수조정 시간 등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 간부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답변이 끝난 간부님께서는 곧바로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미화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모두 원안가결되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심사과정을 충분히 상의하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광진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8,076억원 대비 1.62%인 131억원이 증가하여 최종예산은 8,207억원이 되겠습니다. 초과세입과 대규모 미집행예산 등 일반회계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기 위한 것으로 총세입금 131억원과 세출예산 감편성액 119억원을 합하여 총 250억원 규모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별 주요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일반조정교부금 추가교부액 131억 1,800만원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서 35억 7,000만원을 감하였고, 일반예비비에서 23억 1,100만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 50억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구비잔액분에서 10억원 등 총 4건의 119억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2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장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초과세입과 미집행예산을 재원으로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에 목적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찬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보입니다. 의안번호 제1873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상 부서는 문화체육과, 기획예산과, 복지정책과 총 3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관한 질의는 기획예산과 심사 시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준호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영순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선애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선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의견이 있으십니까? 본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계수조정 및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2021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ㆍ시설 건립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광진구 장학기금의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ㆍ시설 건립기금에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예치금으로 조정하고 제3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고 장학생 추가선발에 따라 광진구 장학기금의 사업비를 조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수입 및 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된 2021년도 기금운용 규모 및 주요수입 지출계획을 각 기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에 변경된 기금운용 규모는 총 989억 1,600만원으로 당초 기금액 대비 3.4%인 32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12억 4,300만원, 2020년 예치금 회수액 956억 6,000만원,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전입금 20억 1,300만원이며,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연내 집행이 어려운 신청사 및 동청사 건립 사업비에서 160억 5,600만원을 감액하여 예치금으로 조정한 결과 사업비는 193억 3,400만원, 예치금은 795억 7,400만원으로 최종 변경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변경된 기금운용 규모는 총 629억 900만원으로 당초 기금액 대비 66.5%인 251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 이자수입 3억 9,800만원, 2020년 결산 반영한 예치금 회수액 375억 1,100만원, 또 재원 확보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250억원이며, 주요 지출계획은 2020년 결산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반영하여 당초 예치금 대비 251억 4,300만원이 증액되어 최종예치금이 559억 9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광진구 장학기금의 기금운용 규모는 총 44억 5,400만원으로 당초 기금액과 동일합니다. 수입계획상 변동사항은 없으며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장학생 추가선발에 따라 장학금 1,700만원을 증액하여 최종 8,700만원, 예치금은 1,700만원이 감액된 43억6,6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금운용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운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계획기준 및 수립절차에 맞게 변경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찬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75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ㆍ시설 건립기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봉수 총무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ㆍ시설 건립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봉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영순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년과 소관 광진구 장학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희순 아동청년과장님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질의를 할게요. 장학금 지출이 예상보다 늘어난 이유가 뭐죠?

2020년도 이자수입이 한 3,300 정도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지급하고자 당초 계획은 고등학생 20명, 대학생 20명이었는데 이자가 3,300 정도 남았으니 고등학생 29명, 대학생 24명으로 확대했습니다.

늘린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늘린 거예요? 확대한 기준.

확대한 기준은 장학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신청자를 다 준 거예요? 아니면,

신청자는 91명이 신청했었는데요. 53명 지급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명단을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광진구 장학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의견이 있으십니까?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수조정 및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기금현황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 건립기금 등 총 1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금 운용규모는 총 1,776억 2,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4.6%인 226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수입계획은 전년도 은행 예치금 회수금 1,544억 5,8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34억 7,400만원, 이자수입 및 기타 운용수입 등 42억 8,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54억 700만원이며,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융자금 및 기금사업비 398억 8,500만원과 인력운영비 및 기타지출 312억원, 기금적립금 및 유사시 필요 재원으로 1,065억 3,500만원을 구금고에 예치·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별 기금별 운용규모와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 건립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예치금 회수금으로 797억원, 이자수입 16억 3,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24억 700만원 등 총 937억 4,1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 신청사건립 중도금 196억원과 구의2동 복합청사 신축으로 86억 3,800만원과 군자동 복합청사 신축에 19억원, 일반운영비로 100만원, 기금적립금으로 신청사 건립비에 561억 3,400만원과 동청사 건립비에 74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예치금 회수 559억 900만원, 이자수입 6억 7,700만원 등 총 565억 8,600만원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출금 310억과 기금적립금 255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예치금 회수 49억 4,800만원,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33억 6,000만원, 이자수입 4,800만원 등 총 83억 5,700만원으로 관내 중소기업체 융자지원 30억원, 광진형 소상공인 특례지원 등 33억 4,100만원, 기금적립금 등으로 20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활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예치금 회수 12억 2,000만원, 이자수입 등 3,300만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00만원 등 총 12억 5,500만원으로 자활기금 전문컨설팅 지원에 3,400만원, 자활기업 점포임대 보증금 융자지원에 1억원, 자활사업 종사자 교육지원 등에 2,000만원, 기금적립금으로 1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예치금 회수 7억 3,000만원, 이자수입 등 1,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억 4,200만원으로 노인교실운영에 1,000만원, 기금적립금으로 7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예치금회수액 5억 1,800만원, 이자수입비 1,000만원 등 총 5억 2,800만원으로 양성평등촉진 및 여성권익증진사업 지원에 1,100만원, 기금적립금으로 5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운용규모는 법정 적립금을 포함한 일반회계 전입금 17억원, 예치금 회수 25억원 등 총 42억 4,40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억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물품 구매 4억원, 재난 피해자 복구 및 재난예방활동 보상금 3억원,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2억원, 기타 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 지원에 4억 9,200만원, 기금 적립금으로 26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옥외광고 발전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예치금 회수 5억 8,400만원,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6,200만원, 이자수입 900만원 등을 포함하여 총 6억 5,600만원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사업비로 8,000만원, 기금 적립금으로 5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예치금 회수 5억 5,500만원, 민간융자금 원금 회수 6,100만원, 이자수입 800만원 등 총 6억 2,5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융자 8,000만원과 기금 적립금으로 5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예치금 회수 30억 7,600만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15억원, 이자수입 5,000만원 등 총 46억 2,600만원으로 굴착도로의 복구 및 사후관리에 12억 1,100만원과 기금적립금으로 34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예치금 회수 3억 4,700만원,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 등 5,100만원, 과징금 징수교부금 수입 7,000만원, 이자수입 1,200만원 등 총 7억 8,100만원으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으로 2억원과 식품위생관리 및 우수식품위생업소 지원에 1억 5,400만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원에 2,400만원, 기금 적립금으로 4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진구 장학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예치금 회수 43억 6,500만원, 개별 기타 기부금 2,000만원, 이자수입 8,700만원 등 총 54억 7,200만원으로 우리 구 거주 우수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으로 8,500만원 그리고 기금 적립금으로 53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금운용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금별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편성하였고, 2022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맞게 수립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찬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74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부서 건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 건립기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봉수 총무과장님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봉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영순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태익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작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융자 한도를 더 낮춰서 많은 사람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작년부터 특별보증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서 소상공인들한테 대출한도 작년 같은 경우는 1,000만원, 현재는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특례지원 기준은 1년간 이자하고 보증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총 조성액이 911억원이었고요. 이 중에서 3,600건에 808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문의도 많고 더 희망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 평가서를 볼 때는 해제 의존율 같은 경우는 또 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의존율을 높여가는, 이것도 좀 개선해야 될 방향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하지만 내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계속될 예정이고 그렇다면 이 기금이나 이런 대출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소상공인들이. 그러면 이 기금에 대한 걸 더 늘려나가서 대출을 더 많이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그걸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하게 우리 구에서 20억원을 출연을 하고 그다음에 5대 시중은행에서 10억원을 저희가 유치를 해서 총 30억원의 재원으로 해서 거기의 12배로 해서 320억 규모로 해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특례보증을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자활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미라 어르신복지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기업 보증금 융자가 비교증감을 보니까 많이 늘어났는데 이거 간단하게 뭔지 알려주세요.

내년도 기금에서 저희가 자활기금 융자 1억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더나눔커피 협동조합이라고 3,000만원 보증금을 서울시 기금에서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간이 6년 만료됨에 따라서 서울시 기금에서 더 이상 연장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 광진구 자활기금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서울시 기금 한도 연도가 6년으로 제한이 돼있기 때문에, 지금 6년간 사용을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왜 3,000을 했는데 5,000원으로 지금,

아니요. 더나눔커피 3,000이고요. 본래순대가 2,000만원, 그리고 나눔사업단이 5,000만원 이렇게 해서 3개의 기관에 1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새로 증가된 게 본래,

본래순대도 자양점 2,000만원, 그다음에 나눔사업단 5,000만원.

이게 왜 늘어나는 거예요?

본래순대도 여기 자양복지개발원에서 대여기간 3년 해가지고 융자를 받았었는데 그 3년 약정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 광진구 자활기금에서 추가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나눔사업단 같은 경우는 지금 자활사업단으로 있는데 내년에는 창업을 해서 자활기업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활기업으로 나갈 때 보증금 5,0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런 사업 단체들 현황 좀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미라 어르신복지과장님은 김회근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준비해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활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심사를 마겠습니다. 한미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용례 가정복지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양성평등기금 심사를 마겠습니다. 조용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년과 소관 광진구 장학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희순 아동청년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광진구 장학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성은 도시안전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반 응급복구 사업에 인건비가 없던 인건비가 2억이 늘어났는데 이거 간단하게 말씀명해 주세요.

지금 코로나19 관련 해가지고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하는 게 한계를 넘어서 가지고,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2억을 책정했습니다.

무슨 업무를 하는 거죠?

다양한 업무를 하는데요, 아직 정해진 건 아니지만 코로나 관련해서 기초조사 하는 데도 투입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가격리에 투입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에 투입 되겠습니다.

이걸 2억을 산출한 근거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냥 2억이라고만 써놓으셨는데 왜 2억인지, 산출근거가 뭔지를 알아야 판단을 하죠.

기간제 생활임금 해가지고 한 사람당 한 달에 한 250 정도 나가거든요? 그게 8명 해서 10개월 정도 운영하는 걸 산출한 겁니다.

그 자료 있으시죠? 갖고 계시죠?

지금은 자료,

아니 그러니까 문서로 만들어서 계획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건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를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보고 판단을 해야죠.

그러면 강성은 과장님! 지금 자료 바로 구할 수 있습니까? 준비하신 거 있으시면 지금 갖다 주셔야지 지금 김회근 위원님이 그걸 보시고 판단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는데 산출근거를 조금 세밀하게, 기 작성돼 있는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바로 받아가지고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을 향해서) 오늘 이거 심사해서 의결해야 되는데 별도 보고 해서 지금 가능할까요? 아, 오늘 아니니까……, 그러면 심사자료 준비해서 김회근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필요하십니까? 2억원에 대한 산출근거. 함께 준비해서 배부하라고 그럴까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에 관한 지출이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계획, 내년도예요?

네, 내년 계획에. 절반 정도 줄었네요, 절반으로.

내년도 절반으로 줄은 건 저희가 기금을 평균적으로 한 6억 정도 기금조성하는 게 원칙인데 위드코로나 해가지고 하반기에 수거보상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도 지역상권이 약화되고 불법광고물이 많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해서 저희 기금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올해 이것도 다 지출을 못했어요?

올해 저희 상반기,

내년에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그러는데 올해 이걸 다 지출하신 거 아니에요?

올해 같은 경우에 1억 5,000 정도 배정을 했었는데 상반기에, 저희가 위드코로나가 하반기에 됐잖아요? 그래서 상반기 지출이 많이 안 됐었고 내년에도 불법광고물들이 많이 감소할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일단 50% 감액을 하고 내년에 서울시에서 시비 지원을 많이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그 받으려고 희망사항인데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거고,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불용됐어요? 1억 5,000 중에.

지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연말, 저희가 수거보상제가 하반기에 실시 됐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유동광고물이 거의 많이 없었기 때문에 기금을 기존에 6억 정도 유지해 오다가 최근에, 만약에 올해 지출이 다 됐다면 4억 8,0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시작된 부분들이 연말 마무리하면 한 6,000 정도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6,000 지출이요? 1억 5,000 중에 6,000 지출한다고요?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절반으로 하고 만약에 내년에 경기가 활성화된다든가 하면 서울시에서 올해 같은 경우도 한 3,000 정도, 내년에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먼저 쓰고, 구비하고 시비 먼저 쓰고 그다음에 부족하면 하반기에라도 다시 기금 변경안을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잘 안 들려서 못 들었는데요. 불법유동광고물이 몇 종류입니까? 무엇, 무엇을 불법유동광고물이라고 해요?

플래카드라든가,

제일 많은 게 플래카드죠?

그렇죠. 플래카드,

그다음에 또?

종류로 제일 많은 건 명함 같은 거거든요.

명함이요?

네.

전신주에 부착하고 이런 것도 그런 걸로 보는 건가요?

벽보형, 족자형 같은 게 있고 플래카드, 포스터지, 포스터 전단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금 지출하는 항목 중에 제일 많은 게 그거네? 8,000만원 중에서 7,500만원이 그거예요?

내년에는 7,500 잡았거든요. 수거보상제로 저희가 합니다, 이거는.

그런데 기금운용계획에 주로 그게 많네요? 보니까.

네. 기금으로 쓸 수 있는 건 수거보상제하고 간판개선사업이 있는데 저희는 아직 간판개선사업은 지금 계획이 없고요. 내년에도 수거보상제로 쓸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수막 철거하는데 비용이 제일 많이 발생하죠?

네.

대충 몇%나 됩니까? 현수막 철거.

건수로 보면 아무래도 명함이나 전단, 포스터가 제일 많은데,

아니, 금액 7,500만원 중에, 내년 예산 중 현수막 철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될 걸로 추산해서 이렇게 7,500만원이 나왔습니까? 분야별로 했을 거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저희가 건수로 구분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지역,

건수보다는 금액적으로 작년에 현수막 철거하는데 어느 정도 그 근거해서 지금 7,500만원을 산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현수막 철거할 때 보상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한 4,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개당.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대략 현수막 철거하는데.

지금 저희가 동별로 동장들이 추천한 수거보상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플래카드를 많이 못하고 있고요. 주로 포스터나 전단지, 명함 위주로 그 분들이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하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물어보냐 하면 지난번에 한번 문의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게시대 현수막은 번화가 사거리, 대로변 주변에 난잡하게 많이 걸어서 홍보, 대표적으로 현수막이라는 것이 홍보물로 많지 않습니까? 영업하고 이런 것들, 정치인들 글 올리는 것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가 한번 계획적으로 그 사거리 코너마다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오시라니까 안 오셔서 서운한데 그 게시대를 사거리 코너마다 하면 8군데 될 수 있어요, 사거리 하면. 그렇죠?

네.

3단 정도만 하면 거기 부착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커버될 수 있을 걸로, 제가 그거 오랫동안 연구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추진한 거, 지금 해놓은 게 1단짜리 몇 군데 해놓은 게 고작 다거든요, 곳곳에.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다른 구도 하지 않았어요. 가끔 보면 게시대라고 해놓은 게 광장동 천호대로 넘어가는데 크게 두 군데 있는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한 60개소 있습니다.

한 5단에서 10단 차이 정도로.

네.

그런데 그거 한번 과장님 연구해 보자니까요. 사거리마다 게시대를 3단으로 하면 뒤에 간판, 광고물 절대 가리지 않아요. 그다음에 그걸 기간별로 해서 유효하게 게시하는 금액을 며칠 동안 얼마 받는다거나 그렇게 하면 4억 정도 있다고, 한동안 제가 실제 그렇게 해왔었는데 담당들이 늘 바뀌는 통에 추경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철거하는데 7,5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거 했을 때 가장 보상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발생될 수 있고 미관도 고려되는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연구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한번 오시라니까요?

네. 지난번 말씀하신 거,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 많은 보상비가 들어가니 참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입금이 전에 없다가 지금 3억을 전입하는 계획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무슨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식품진흥기금 조성이 영업정지를 갈음해서 내는, 영업정지를 대신해서 내는 걸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는데,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영업들이 부진하다 보니까 기금 수입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융자사업이라든지 나머지 기금 고갈상태에 이를 지경이 되어가지고 3억원을 보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게 수입이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건 아니고 현저히 많이 줄었죠. 그리고 기금이 들어오게 되면 60대 40으로 시하고 자치구하고 배분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못 받은 과태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예?

아닙니다. 못 받는 건 아니고요. 적다는 얘기죠.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액수가 늘어날 수는 있는데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 단속을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코로나 시국이라 단속을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적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가, 고갈되는 상황이 어느 정도기에 3억이 필요한 거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융자사업을 한 건도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융자사업을 2억하고 나머지 일반 음식점 기금 충당으로 융자가 이루어지게 될 것 같으면 당장 고갈상태가 되기 때문에 보충하게 된 겁니다.

융자금 회수도 전보다 적고, 융자금 회수를 왜 저번보다 줄인 거예요, 이건? 융자금 회수가 줄었는데, 수입계획에.

융자금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 회수가 다 이루어지게 되면 적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 재정운영의 그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지출계획표를 보면 비교증감이 여기는 이렇게 다 하나도 없죠? 다 똑같아요, 그냥 사업들이.

사업들이 그건 보증된 사업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소요가 많이 되는 경우에는 시설개선 작업을 융자로 하는 경우에 식품적객업소 같은 경우는 한 업소당 1억원 내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몇 개만 이루어지게 되면 당장 고갈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사업들이 너무 일정하다는 거죠, 지금. 비교증감이 아예 없이 그냥 다 똑같이. 보존 빼고는, 그 차이 빼고는 별게 없다, 그런 거죠?

업무 자체가 단순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진흥기금 자체.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렇게 단순한 것들을 굳이 기금으로 할 필요가 있나요?

기금은 식품진흥,

어차피 똑같이 돌아가는 거면. 기금운용의 목적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상황에 맞춰 하기 위해서, 기금들을 조성하기 위해 이렇게 하는 건데 너무 그냥, 어차피 이렇게 똑같이 할 거면 그냥 회계에 넣어가지고 하시지.

차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코로나 정국이 아니고 과거같이 청소년들이 호프집에서 대형사고가 나가지고 문제가 된다든지 특별단속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단속이 활발해지면 기금이 많아지는 건, 같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되다 보니까 전입금이 생기게 된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성과분석을 보니까 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높게 평가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드린 핵심은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진흥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병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금운용계획안은 본예산 심사와 연계되므로 본 예산안을 심사·의결한 다음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본 예산안을 심사·의결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2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예산안은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고 광진구의 새로운 재도약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에 중점을 두고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재원을 활용하여 편성하였으며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강화와 더불어 지역 활력 회복과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기 위한 체감사업 관련 예산을 적극 투입하였습니다. 2022년 예산안 총 규모는 7,323억 2,400만원으로 올해보다 20.04%인 1,222억 6,1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931억 7,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36%, 1,025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91억 5,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1.49%인 197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세입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 등으로 163억 9,700만원이 증가한 1,278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여 사용료 수입의 일부 감소가 예상되나 이행강제금 및 징수교부금 수입 중심으로 28억 7,400만원이 증가한 455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8억 4,300만원이 증가한 229억 1,800만원 또 조정교부금 등은 서울시 보통세 증가 추세에 따라 204억 70만 9,000원이 증액 내시된 일반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1,41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각 분야 보조사업 내시액을 반영하여 470억 8,000만원 증가한 2,935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1년 대비 100억 5,591만원이 감소한 36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으로 2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준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는 전체 20.8%에 해당하는 1,443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전출금 등 재무활동은 총 154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전체 77%로써 총 5,334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내역으로 첫 번째, 사회복지 분야는 전체 48%로써 총 3,324억 7,900만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682억 9,900만원, 장애인연금 등 취약계층 지원에 261억 6,600만원, 보육·아동 등 가정복지 지원에 1,041억 3,900만원 또 기초연금 등 어르신 복지 및 청소년 지원에 1,082억 7,100만원, 노동 부문에 84억 3,700만원, 기타 사회복지 지원에 171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총 567억 400만원으로 감사·총무·자치 등 일반행정 지원에 541억 2,000만원과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19억 5,100만원, 세무 재정행정 지원에 6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환경 분야는 총 342억 1,700만원으로 깨끗한 환경을 위한 청소행정 부문에 338억 4,500만원과 환경보호 부문에 3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251억 6,800만원으로 각종 축제·행사 등 문화예술 부문에 160억 4,600만원과 생활체육 활성화 등 체육 부문에 9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보건 분야는 3.5%인 242억 1,600만원입니다.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부문에 232억 7,400만원과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9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5%인 174억 9,200만원으로 도로 부문에 153억 5,400만원, 대중교통 부문에 2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3%인 159억 4,900만원으로 하수시설물 유지 등 수자원 부문에 71억 6,000만원과 지역 및 도시 부문에 87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2%인 140억 7,500만원으로 교육환경 개선과 친환경 무상급식 등 교육 부문에 128억 500만원과 평생교육 부문에 1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지 및 민방위 운영에 총 92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총 73억 200만원으로 지역경제 육성 및 산업진흥ㆍ고도화 부문에 72억 900만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50억 2,000만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4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78억 8,5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208억 2,2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7,200만원, 장애인보장구ㆍ요양비 지원 등 사업비 3억 7,400만원 등 총 4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주차장 특별회계는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3억 400만원, 중곡동 29-1 공영주차장 건설 115억원, 중곡3동 배나무터공원 공영주차장 건설 65억 300만원, 자양4동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설 9억 4,500만원, 50+캠퍼스 공영주차장 건설 3억 3,600만원, 서울용마초등학교 공영주차장 건설 1억 7,0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34억 9,100만원과 공영주차장 건설 적립금 99억 7,700만원, 또 예비비 1억 9,800만원 등 총 387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및 피해지원 예산과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또 구민 체감형 사업 및 돌봄 사각지대 없는 광진형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어려운 시기에 의결해 주신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찬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72호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및 목차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모 감사담당관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겠습니다. 정종모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단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영순 정책기획단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단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영순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봉수 총무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서 66쪽, 예산서 220쪽입니다. 종합상황실 운영인데요, 총무과는 왜 예산설명 개별적으로 안 오시나요? 과장님도 안 오셨고, 팀장님도 일부만 오셨어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일일이 찾아뵙지 못한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회의하면서 질의응답하면 되니까. 지금 당직전담원을, 당직을 직원들이 서니까 힘들다고 그래서 당직전담원을 뽑아서 했는데 보니까 퇴사하셨네요? 이유가 뭐예요?

당직전담원을 저희가 3명을 썼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명이 퇴사를 하고 저희가 충원을 못하는 부분이, 전에는 그게 용납이 됐었는데 당직을 공무원이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1명 충원을 지금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추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당직비가 좀 인상이 됐습니다.

그걸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하셔 가지고, 근무도 해야 되는데 당직까지 해야 된다, 힘들다고 해서 예산편성 해서 세 분이 근무하게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 한 분이 그만 두셨으면 한 분을 더 뽑았어야죠.

그러니까요. 그게 지침이 그 전에는 어느 정도 용납이 됐었는데 지침상 그게 안 맞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못 뽑고 있습니다.

당직전담원은 3명 뽑는 게 지침상 안 맞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힘들어 해서 뽑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좀 투입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특히 이제,

그러면 그동안 지침상 맞지 않은 세 분을 뽑아서 지금 계속 운영을 했네요?

그러니까 그게 좀 바뀐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여러 얘기가 많았지만 저희가 심의할 때 직원들이 너무 힘드니까 당직전담원을 뽑아서 업무를 분산해서 조금 더 직원들 근무환경, 근무여건을 바꿔주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안 맞다면 근무하고 있는 2명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게 용납이 되는 걸로 해서 저희가 3명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엄밀히 적용이 돼 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 못 뽑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맞죠. 아니라고 하면 그 2명도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전에 뽑아서, 충원해서 기간이 아직 만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충원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힘든 부분은 저희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희도 개선방안을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숙직에 남자직원들이 주로 투입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숙직의 문제를 지금 설문도 하고 그 부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봐도 다 틀렸단 말이에요. 3명을 뽑아줬는데 그것도 안 되는데 뽑았어, 그런데 그만 뒀는데 또 못 뽑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3명을 뽑았을 때 그게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뽑을 수 있는지 없는지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타구도 그렇고 현재 저희 같은 케이스가 저희뿐만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때는 용납이 됐던 부분인데 좀 바뀐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행안부 지침으로 다시 내려온 건가요?

네. 그게 다시,

당직전담원을 쓸 수 없다고?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바뀌고 그러면 참 어려움이 있는데,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운영이 안 되니 답답합니다.

저희가 더 세심히 검토해서 직원 고충이 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바쁘셨다 하더라도 팀장님이 설명 올 줄 알았더니 어떤 팀은 왔고 어떤 팀은 안 왔어요, 보니까. 총무과.

잘 알겠습니다.

79쪽 하겠습니다. 예산서 225페이지이고요. 설명서 79쪽입니다. 지금 휴양소 운영하는 걸 내년에 많이 늘리겠다고 하는데 올해 운영 현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직원 휴양시설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집행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코로나 단계에 따라서 집행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집행률은 휴양시설 같은 경우도 한 80%는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인적으로 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합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가 직원들이 코로나로 너무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일부 80%까지 운영을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직원들 휴양소를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비용이 늘었는데, 지금 현재 콘도 구조가 몇 개 있죠?

콘도는 지금 올해까지 32구좌 운영을 하고 있고요.

32구좌예요?

네.

그런데 지금 추가로 10구좌를 더 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콘도는, 그렇습니다. 10구좌를 잡았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콘도 같은 경우는 자치구 상황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2구좌는 너무 적고 42구좌 정도 돼야 그래도 평균 정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직원들이 힘들었고, 코로나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앞으로는 좀 더 힐링을 하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했단 점 이해해 주시면,

과장님, 직원들이 힘들었고 부분은 광진구 포함해서 모든 곳이 다 힘들었어요. 제가 직원들이 왜 이걸 쓰냐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지금 앞에 멘트를 ‘직원들이 힘들어서’라고 하면 꼭 우리 위원들이 직원들을 괴롭히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현재 콘도가 몇 구좌였느냐 그럼 10구좌를 추가로 사겠느냐, 그걸 질의한 거예요.

10구좌 추가로 구매 예정입니다.

다른 구는 보니까 다른 구는 가고 싶은 곳 어디든 가고 우리 광진구보다 훨씬 많은 구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비용도 우리보다 훨씬 저렴하더라고요. 지금 콘도 이용하고자 하는 우리 직원들은 1박에 얼마를 내는 거죠, 사용료를?

지금 저희 콘도가 현재 올 금년까지는 평일에 5만원이고 주말에 6만원 했는데 내년에 1만원씩 인상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주중에는 6만원 주말에는 8만원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건 지원 얘기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지원되는 거 외에 개별 부담하는 비용이 또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개별적으로,

나머지 부분, 콘도가 예를 들어서 종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35만원이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본인 부담,

그러니까 35만원짜리인데 주중에는 6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주면 직원들은 29만원을 더 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광진구가 좀 비싼 것 같더라고요. 다른 구는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크지 않았어요.

콘도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

그럼요. 콘도가 시즌에 35만원씩 한다면 구에서 6만원 대주면 29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콘도를 1박 하려고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로 든 상황입니다.

보통 휴가 가려면 3박 4일이나 4박 5일 이렇게 가면 비용부담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35만원은 저희가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실제 금액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실제로 평일 같은 경우는 25만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콘도 종류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만 35만원, 콘도 종류가 여러 군데, 6군데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콘도가. 개인 부담이 너무 비싸요. 왜냐하면 보통 콘도 해서 지원비 빼고 본인이 10만원 이내로 지불을 해야 가고 싶지, 광진구만 이러는 것인지 그 부분 좀 해가지고 저한테 주시고요.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좀……. 그럼 휴양소는 17만 5,000원씩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개인부담은 얼마예요? 휴양소는 17만 5,000원이잖아요?

네. 휴양소는 저희가 임대해 가지고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럼 개인 부담은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것도 형평에 어긋나요. 휴양소로 가는 직원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자부담이 없는데 콘도는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단 말이죠. 그 부분을 좀 조율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콘도 이용하는 부분하고 저희가 휴양소를 총, 내년에 580실 정도 생각을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맞도록 두 개를 같이 이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우리 광진구가 이용하는 콘도 비용이 제가 볼 때는 좀 비싸거든요. 그 부분은 다른 데랑 비교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일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 다니시느라고 목도 아프시겠는데 몇 가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청사시설물 보강 및 노후집기류 교체 또는 시설비, 부대비, 자산취득비, 노후집기류하고 청사시설물 보강에서 보면 거기서는 크게 감액된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한 1억 900 정도 감편성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자산취득에서 5,800 감편성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제일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본 위원이 한 3년 이상을 시설물 보강이라든가 노후집기류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감액을 많이 요청을 했었지만 극구 집행부에서는 감액 부분에 굉장히 방어를 하고 나오셨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현시점에서 보면 물가인상이라든가 임금인상이 굉장히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동결을 하는 것도 ‘어떻게 이렇게 동결을 했지?’하는 의구심이 갈 정도인데 1억 이상, 거의 1억 6,000 정도의 감액편성을 하신 거에 대해서, 여기 우리 큰 자료를 하나 주신 거를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면 ‘전산 사무기기 구매비용은 스마트정보과에 이관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스마트정보과에 얼마의 액수만큼 이관을 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많은 액수를 감편성을 할 수 있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시설비에, 저희가 기관실에 보일러가 3.5톤하고 1.5톤이 있는데요. 1.5톤 교체비용으로 1억 1,500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삭제돼서 빠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자산도 그렇습니다. 교통민원실 작년에 3,800 잡았었습니다. 그리고 청사CCTV 1,100을 잡았는데 그 부분이 공사가 완료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저희가 계속,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증액을 해서 공사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청사가 노후되다 보니까 계속 그랬는데, 근래에 들어서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보수나 유지보수, 보강하는데 예산을 잡아서 그런 부분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삭제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10여 년간 들여다 보면서 거의 큰 증액도 없었지만 큰 감액편성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기관실의 보일러 교체 문제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간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과다편성을 해왔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청사가 노후되다 보니까 계속 유지보수를 하고 보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물론 안전관리동에 대한 방수나 이런 부분들이 다 진행돼서 끝나고 또 벽 크랙간 부분들이 다 완료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느 정도 유지보수가 그리고 향후 신청사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긴급하지 않은 부분은 편성을 저희가 자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를 하시라? 조금은 이 예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우리가 과다편성에 대한 부분을 잘 골라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많이 갖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2년 전인가요? 우리 대강당 건물에 크랙 갔다고 해가지고 사용 못하고 막 그런다고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옆에 아파트공사 문제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는 우리 의회에다 수리가 완전히 끝났거나 보강이 끝났으면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예산에서 이렇게 보강이 됐다는 그런 보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의구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아마 201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긴급하게 위험 상황이 인지돼 가지고 보강을 지하, 그러니까 지하의 빈 공간을 메꾸는 작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 이후로 여러 가지 시설도, 위에 짐무게가 나가거나 하중 나가는 것도 내리고 분산을 시켰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설명이 되어 왔다면 이렇게 감액 편성을 하셨을 적에도 ‘아, 이게 어느 부분에서 빠져서 감액이 됐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하는데 굉장히 강하게 예산에 대해서 지켜오시다가 갑자기 큰 액수가, 1,000, 2,000도 아니고 큰 액수가 감액이 되다 보니까 전에 과다편성되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은 아직도 떨쳐버리기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증액이 되는 부분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보강이나 보수해야 되는 시점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저도 변동에 대해서는 능히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작게는 몇백원도 감편성해 달라고 요구할 적에 그렇게 강력하게 그 부분을 수용을 안 하시고 표결까지 갈 정도로 만들어놓은 상황을 지켜봤을 때는 그간에 지금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갑자기 예산도 많이 늘었어요. 그 예산 중에는 실제로 수입 면에 있어서는 주차장특별회계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들어온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이 크게 많이 늘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예산을 좀더 정확성 있게, 더구나 주요부서 총무과나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더 정확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사전에 설명이 미흡했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올해 편성한 예산은 저희가 꼼꼼하게 검토해서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봉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석구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는 보니까 옆의 두 분의 팀장님은 와서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설명을 안 오더라고요. 예산설명을 안 와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예산설명서 86쪽이고요, 예산서 242쪽입니다. 자양4동 환경개선공사 어떤 거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양4동 환경개선 공사는 저희가 총 6,900을 신청했는데요, 첫 번째로 동청사 구내식당 환경개선 공사로 4,300 정도 계상을 했고요. 그 내용을 보면 건축공사로 천정이나 타일, 방수, 벽 경량철골 설치공사와 주방공사 4,300을 실시했었고 이 사항들이 2021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건의됐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네, 알고 있어요. 식당이 너무 노후화됐고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서 제가 지적을 심하게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 세부내역 저한테 주시고요. 화양동 환경개선공사는 어떤 게 들어왔습니까?

화양동은 총 1층 주민사랑방의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저희가 3,410만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요, 구 느티나무카페에 주민쉼터를 조성하고 공간을 활용한 벽장이라든가 장애인화장실 이용편의를 위한 자동문 교체 그런 사항으로 3,41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고요. 대강당 환경개선 공사로 4,400에서 7,820만원으로 저희가 내년도,

그 세부내역 저한테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여기 위에 보면 중곡1동, 자양2동에 실내 스마트텃밭 유지관리비하고 스마트텃밭 모종비가 있어요. 그거 올해에 시도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반응이 어땠어요? 결과.

저희가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1년도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공모사업으로 설치된 식물재배비인데요, 현재 이게 월 1회 모종 식재에 따라 재배비나 양육보충이나 기계 점검 등 관리비로 소요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중곡1동하고 자양2동에서 월 2회 정도 수확을 해가지고 중곡1동에 한 팔십 분, 자양2동에 팔십 분, 각 동별로 팔십 분씩 채소꾸러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효과도 있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 다른 측면도 헤아려보면 사실 밀폐율이 높은 사무실에서 식물을 재배한다는 게 그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측면도 있고 또 동사무소 내방 민원들한테 도시농업에 대한 그런 환경도 제공할 수 있고, 향후에도 관내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쪽에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어떤 원예프로그램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 대비하고 관리비랑 모종 대비해서 나눔하는 그 비율을 볼 때 효율적이기는 하나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 서너 가지 측면에서 보면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아이들도 견학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좋은 측면도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고 있는데 내년에 이게 또 올라와서 개인적으로 아마 예산 설명하러 왔으면 질의를 해서 이렇게 질의가 안 나왔을 텐데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또 하나는 페이지 107쪽이고요, 예산서 253쪽입니다. 공유촉진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1인가구 지원사업 물품 구매로 200만원씩 15개 동 잡혀있어요. 공유물품이 꼭 1인가구에만 사용하게 할 거냐? 아니면 이게 동마다 하나씩 공유물품을 비치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꼭 1인가구만 사용하게 할 거냐? 지역주민들이 다 사용하게 하면 안 되느냐? 그 부분이고요. 이 사업이 예산설명서 책자 477쪽에 보면 가정복지과 사업하고 같은데 가정복지과는 갑을로 해서 1억씩 해서 하겠다라는 거점형으로 크게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자치행정과는 동별로 200만원 정도 해서 소규모 집에서 쓸 수 있는 연장, 도구 이런 부분을 비치하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자치행정과 따로 가정복지과 따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 부분을 연계해서 동에 물품이 없으면 거점형으로 있는 가정복지과 걸 같이 연계해서 대여가 가능하냐? 이 부분은 2개 과가 협업을 해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가정복지과 거.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거점으로 갑을로 나눠서 공유물품을 제공하는 사업하고, 물론 저희 사업하고도 약간 중복이 되는데 저희는 현재 1인가구들이 생활하면서 구매하기 쉽지 않은 어떤 몰카탐지기라든가 소형 전기미싱이라든가 또 레이저 측정기라든가 사실상 개인들이 구매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런 걸 주변에서 가깝게 바로 임대해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각 동에 구비하는 게, 물론 갑을지역에 어떤 거점을 두고 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이 최대한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각 동별로 공유사업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가정복지과에는 2개를 1억씩 해서 지금 예산이 잡혀있고, 그 설명을 들었는데 보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200만원씩 해서 15개 동을 잡았어요. 그래서 물론 내가 어떤 물품이 필요해서 쉽게 빌리기에는 동주민센터에 있는 게 훨씬 가깝죠. 그런데 제 얘기는 여기 사업명이 1인가구 지원사업 물품구매예요. 공유사업은 꼭 1인가구 지원사업 물품구매라고 하지 않고 지역민들을 위해서, 2명이 살아도 집에 없는 연장은 빌리러 갈 수 있는데 1인가구를 그럼 확인하고 빌려주실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향후에 한번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가정복지과는 굉장히 규모가 커요. 그래서 두 개가 지금 과가 다른데 제가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거 물품 공유사업이 가정복지과에도 있는데 자치행정과에도 있어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1인가구 사업이 시발점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런 사업안을 냈었고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 놓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약간, 이것은 중복되는 부분도 좀 있고 또 각 동에서 어떤 물품에 대해서 대여하는데 1인가구가 아닌 주민 전체에 대해서도 되는 게 옳지 않나, 그 부분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공유사업 소모품으로 하셔가지고 1인가구가 아닌 지역주민들이 다 빌려 쓸 수 있게 폭을 넓혀주시고요. 가정복지과 사업하고 이 부분이 연계가 안 된다고 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정복지과에서는 1억을 투자하니까 거점형으로 갑을에 하나씩 두고, 그다음에 우리 자치행정과는 세세하게 동별로 하나씩 해서 하되 자치행정과에서 준비해 놓은 연장이 없을 때는 거점형에 가서 같이 대여를, 도서처럼 이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두 과가 협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거점형은 규모가 크고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저희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소형 쪽으로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 사업을 예산에 계상하게 된 사유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두 과가 협업하지 않으면 좀 어렵고요. 또 하나 112쪽입니다. 예산서 책자 526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홍보인데요. 올해 자원봉사 300시간 하신 분들, 400시간 하신 분들 인증서 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광진구에 봉사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 캠프라든가 일부 단체는 자원봉사 시간을 1365를 활용해서 등록을 해요. 그런데 보면 새마을부녀회나 협의회나 바르게나 똑같이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은 자원봉사 시간 인증하는 방법이 복잡하고 이래서 안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은 그런 시간이 전혀 적립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번에 자원봉사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은 부녀회나 문고가 젊은 엄마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원봉사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자율방범대는 7군데가 여기 등록되어 있었어요. 제가 그 부분도 자원봉사센터랑 연계해서 이렇게 등록을 해라 했는데 등록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과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자원봉사 계획서를 써서 명단을 낸 후에 1년의 사업계획서를 내고 그 날짜에 자원봉사를 해요. 그러면 자원봉사하고 사진 세 컷을 찍어서 명단과 같이 제출을 해야 되는데 1년 전에 1년의 사업계획서, 활동계획서를 미리 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총무들이 힘들어요. 연령대가 높은 총무들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 자원봉사팀에서는 센터에서든 해갖고 간편하게 자원봉사를 등록할 수 있게 그 부분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복잡해요. 사진을 세 컷을 찍어서, 얼굴 나오게 찍어서 명단 넣는데 이게 3개월 이내에만 넣으면 되기는 해요. 그런데 1년 전에 계획서를 써서 내는 부분만 인정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 봉사갈 때 VMS나 1365에 ‘내가 오늘 시간 있어, 괜찮아’ 그럼 가서 봉사하고 ‘저 오늘 여기 다녀갔습니다’라고 써놓으면 바로 입력을 해준단 말이죠. 그런데 이 1365시스템으로 하려면 1년 전에 계획서를 써야 한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불합리하거든요. 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일단 1365 프로그램 자체를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간계획서라든가 시기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세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능단체분들한테도 자원봉사 시간을 챙길 수 있게 그런 부분은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홍보를 해서 그 분들이 봉사한 부분을 시간으로 해서 입력해 줄 수 있는지 그 부분도 같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50, 설명서 100페이지. 주민자치회 사업 지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요?

그렇습니다.

많이 늘어났죠?

네, 그렇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뭐 때문에 늘어났습니까?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회가 서울시 전체로 보면 2017년부터 시작했고 저희는 후발주자로 201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부분은 거의 전액 시비로 운영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부분이 지금 내년도 시비 지원액 95% 이상 삭감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마을자치센터하고 계약기간이 현재 내년 6월 30일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중단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의 예산으로 편성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시비가 줄어들었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2억 6,000만원 시비가 중단됐죠?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전부 중단이 됐습니다.

인건비는 전부 중단됐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3억 8,000 정도를 구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중단된 이 예산을, 주민자치회가 지금 활성화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의 대표성을 띄고 있다는 주민자치회가 과연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꿔지면서 동에서 주민과의 관계 그리고 자치회로서의 역할 이런 것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주민 간의 갈등이라든지 그 역할이.

물론 위원님이 어떤 염려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정책적으로 주민자치회로 서울시가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상황을 보면 저희 25개 구청에 한 425개 동 중에서 약 한 55.4#6개 정도 동이 전환을 현재 완료한 상태고 나머지 한 190여 개 동이 전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타구에 보면 그렇게 전환이 되고 하지만 지금 자치회 역할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과의 관계, 서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자치회가 돼야 되는데 자치회 사무실만 놔두고 역할이 주민을 이끌 수 있고 주민과 화합할 수 있고 주민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체제가 돼 있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갈등만 유발하는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중단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 같은 걸 중단시켰는데 우리 구에서 구태여 이렇게 편성을 해서 인건비를 줘가면서 자치회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것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제대로 역할을 하고, 정말 주민자치회가 역할을 제대로 해서 주민의 선봉적인 일을 한다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왜 우리 구 예산으로 이렇게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가 저희는 사실상 후발주자로 출발했기 때문에 시작지점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행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저희도 내년 1월 1일자부터 확대 동 1차로 해서 10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해 가고 있고 2023년도 1월 1일자 마지막 5개 동이 확대동 2차로 시행이 되는데요. 현재 저희가 시범동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상태에서 저희가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두 가지로 간다는 것은, 이원화 측면으로 간다 그러면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또 저희가, 물론 시가 추진하고 저희도 같이 추진하고 있지만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주민자치회를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로 환원시킨다는 것도 사실상 주민들을 봤을 때 신뢰원칙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주민자치회가 완성 쪽으로 가는 게 저희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구비 편성을 추진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 취지는 옳은 얘기인데요. 민주주의의 기초가 주민자치니까 자치회를 살려서 잘 해 나가면 되겠지만 옥상옥이 돼가지고 동장하고의 관계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의 관계도 있고 하는 일이 없어요, 지금. 주민세 지금 얼마 줍니까, 지금 자치회 운영하는데? 몇% 줍니까?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시행 동에 대해서 금년 처음 주민사업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전액을 지원받고 있고요.

전액을 주고 있습니까?

금년에 한해서는요. 내년도에는 시에서 절반으로 줄여서요, 50% 지원하는 걸로 현재 안은 내고,

주민세 전액을 줬으면 그 주민세를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그 사업은 사실상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 사업은 별도로 정리를 해가지고 목록을,

그런 걸 좀 점검을 해야지. 지금 현재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떨는지 모르지만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정말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고 돈 먹는 하마 역할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지역에서 사업이라든지 무엇을 보면 몇 사람 모아놓고 영화 같은 것이나 상영하고 아주 단조로운, 그냥 예산만 지출하는 행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해서 편성하고 해야지. 동주민들 활성화 지원에 이거 10개 동에 6,000만원 한 거 이런 거 등등, 동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할 때 200만원씩 해서 2,000만원, 동 주민자치회 사업비 이런 거 등등이 너무나 지금 운영하는 입장에서 볼 때 너무 과도한 금액이 지출된 것 같고 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구청에서 감시감독도 잘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 여론도 듣고 또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반영을 해야지 무조건 예산편성 권한이 있다고 해서 구청에서 예산편성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 세금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써지지도 않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주민세 지금 하반기가 되니까 연말이 다 끝나니까 지금까지 주민세를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정도는 그래도 자치행정과에서 자세히 알아보고 보고를 해야죠.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목록을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다 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전체 의원님들한테 다시 설명을 해야 돼, 이 문제는. 주민세를 가지고 과연 무엇을 했는가? 이런 걸 설명을 해 줘야죠.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진짜 엉망진창이라고. 주민자치회 운운하는 것이 주민들이 얼마나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여튼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세를 가지고 했던 일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 할게요. 설명을 안 오시다보니까 여기서 궁금한 것 여러 가지 해보겠습니다. 86쪽에 보면 환경개선비들이 쭉 나와요. 그렇죠? 사업설명서 86쪽 말하는 거예요, 과장님! 중곡2동 환경개선비가 2억 2,600인데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리모델링은 아닌 것 같고 환경개선비로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곡2동에 설치된 냉난방기 교체공사인데요. 그게 2002년도에 설치된 냉난방기입니다. 2002년도에 설치해서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 고장률이 너무 많고 이게 매년 수리를 하다보니 최근 몇 년간 수리비가 새로 교체하는 비용하고 거의 맞먹는다고 동에서 아마 그런 견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요청했던 부분인데요. 주 내용으로,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몇 년 전에 여기 했어요. 부분적으로 수리를 했는데 금액이 2억대가 넘게 올라와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동청사들 리모델링이라든지 환경개선을 할 때 형평성을 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부내역 전체, 환경개선이나 리모델링하는 것 세부내역을 좀 주세요, 과장님!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사실 각 동별로 요청사항이 많아서 사실 위원님들이 허락을 하시면 그 부분은 동별 요청내역을 저희가 자료로 전체 다 드리겠습니다. 물품구입비 목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개선에 대한 것하고 리모델링만 주세요. 다른 것 저는 필요 없어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89쪽에 대민 행정 지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사유를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예산서 몇 쪽, 다시 한 번…….

설명서. 저는 지금 계속 설명서를 부를게요 과장님, 통일해서. 예산서는 제가 안 부르겠습니다. 설명서 89쪽 대민 행정 지원 감액사유만 간단하게 그냥 사업설명서만 쭉 부르겠습니다.

저희가 업무용 수첩을 제작하는데요. 업무용 수첩이 격년제로 1년은 내피만 제작하고 또 1년은 내피 외피 같이 제작합니다. 내년에는 내피만 제작하기 때문에 외피제작비가 지금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100쪽 봐주세요. 사업설명서.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 지원. 지금 두 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면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서울시는 근본적으로 이걸 차단하겠다는 거잖아요? 지원 자체를 않겠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이 예산을 집행하실 것인지?

저희가 지금 마을자치센터는 그게 향후 5년간 한시적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요, 동 자치지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계속 있는 사업은 아니고 마을자치로 전환이 되고 끝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서울시에서 재정지원이 없더라도 그럼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5년간 계속사업으로 우리 구비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제가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국장님 하십시오.

주민자치회 전환사업은 25개 자치구에서 가장 늦게 시작한 자치구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얘기했듯이 약 55% 정도가 완전 전환이 됐고요, 완전히 전 동이 전환된 구가 10개 구 정도가 됩니다. 저희는 상반기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5개 동이 완성이 됐고 올해 5개 동이 선정이 돼서 내년부터 시행이 될 거고 나머지 5개 동은 2023년도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최초 시작했던 화양동이나 중곡4동, 구의3동 이런 동들이 이미 5개가 됐고 지금 5개 동이 회원모집이 돼서 총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 조직을 이원화할 수는 없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로. 그렇다고 해서 주민자치회를 다시 주민자치위원회로 돌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산은 서울시가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일부 삭감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내년에 일단 시범 구이기 때문에 지원을 한 겁니다. 마을자치센터는 저희가 계약기간이 내년 6월말까지로 일단 1차 계약을 했어요. 원래는 내후년 2023년 6월말까지가 계약기간인데 저희가 1년만 계약을 하고 협의에 따라서 1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기까지 가고 마을자치센터는 이제 조직이 없어집니다. 왜? 15개 동이 다 끝나면 지원, 중간조직은 다 없어지고요. 동 지원관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5명을 채용하고 있는데 각 동에 한 명씩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5개 동이 또 추가되면 5명을 우리가 뽑는 게 아니고 기존의 이 5명이 2개 동씩을 담당하게 되고요, 2023년도에 5개 동이 또 추가가 되면 한 사람이 3개 동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15개 동이 자치회로 전환이 되면 동 자치지원관도 끝나는 거죠. 끝나고 주민자치회 자체적으로 자치회를 운영하게 됩니다. 물론 간사는 그 자치위원 중에 민간인으로서 일종의 활동비를 조금 지원해 주는 거지 그 분의 인건비를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분들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회가 현재 문제가 많다는 것은 사실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 간의 갈등도 있고. 아까 문경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 말씀하셨는데 현재 지금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동이 구의3동이에요. 지역구이시고 아까 회장님도 왔다 가셨습니다. 아까 추윤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중곡4동도 1기에 처음으로 시작해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다가 어떤 이유인지 동장이 바뀌고 주민 간의 갈등이 생기고 회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또 주민갈등이 좀 있었던 부분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주민조직이라는 게 이렇게 안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위원님도 그동안에 보셨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라고 그래서 갈등이 없는 게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회도 갈등이 있는 동이 있어요. 그러나 이 주민자치회를 만들어가는 근본적인 취지는 도시에서 주민들 간에 아무런 교류가 없고 이러다보니까 조금 더 주민들을 끌어내서 같이 소통하고 같이 지역의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게 정말 정착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릴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10개 자치구에서 완전히 전환된 동이 금천이라든지 강북의 노원이라든지 이런 구를 가보면 비교적 조금씩 안착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좀 더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안착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한 마을자치센터는 우리가 1년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1년 계약하고요?

네.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22년도에 5개 동이 되고 '23년도에 5개 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15개 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15개 동이 다 되면 2년까지만 우리가 재정지원을 할 것이냐? 그런데 아까 5년 소리가 나왔잖아요. 한시적이기 때문에 5년간 재정지원을 한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전에 1기 시작할 때부터 5년 이렇게 해서 그게 2023년이면 완료되는 것도 6월입니다.

그러면 '23년까지,

'23년 6월이면 끝납니다.

우리 구 자비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구비로.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원이 안 되더라도 우리 구비로 '23년까지는 지원을 하겠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에 지원하는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민세는 지금 5개 동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주민세가 6,000원 중에 개인균등할 4,800원씩이 주민자치회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환되는 동은 내년은 지원이 안 되고요, 내후년부터 주민세가 지원이 되는데 100%로 다 주던 것을 서울시가 50%만 주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사실상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사업도 늘어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이 사업의 구조는 저희가 좀 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동도 꼭 어떤 주민자치위원회냐 회냐 이렇게 지원하는 예산이 아니라 동별로 축제라든지 동별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또 지원하는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주민들이 주도가 돼서 축제도 만들고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화합하고 이런 것을 만들어가자는 겁니다.

국장님! 익히 잘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각 계층이 참여해서 자기 세대 의견을 제시하고 어울려 가자는 거잖아요? 주민자치회를 만든 목적이요. 현재 주민자치위원은 그전에 활동했던 분들이 유유상종으로 뭉쳐서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거고 지금 서울시 방침은 박원순 시장 때 그런 계층의 모든 세대들을 아울러서 가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런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던 기본 재정지원이 있어요, 행사비라든지 여러 가지요. 그렇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라든지 20만원씩 매달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플러스 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게 있단 말이죠. 주민세도 또 주민자치회에다는 주잖아요? 10%. 10%인가요, 20%인가요? 과장님!

주민세는,

10%죠?

시비기 때문에 요. 시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주민자치회로 가서 '23년까지 완전히 되면 계속해서 지급을 할 거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역으로 그냥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원관 끊기나요, '24년부터는?

네. 맞습니다.

지원관 끊기고, 간사는 그냥 주민자치회에서 자율적으로?

네. 간사는 유지가 될 예정이고요.

활동비 줘가면서 할 수 있게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세는 10% 계속 지급할 계획인가요?

주민세 사항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고, 주민세는 시세입니다.

네?

주민세가 시세이다보니까 서울시에서 그 부분은 결정할 사항이고요.

100%로 주던 걸 50%로 주겠다는 겁니다.

일단은 서울시에서 금년까지는 100% 지원을 했었는데 이게 사업이 축소되면서 내년도에는 50%까지 주겠다는 얘기고 내후년도는 그 부분은 또 그때 가봐야 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3년까지 아무튼 우리 구 예산으로 계속 지원하시겠다는 거고. 지금 지원관하고 간사 이 활동에 대해서 혼란이 많이 있어요. 어떤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들 간의 혼란도 그렇지만 간사하고 지원관하고 뭐라고 표현할까요? 수고에 대한 사례, 인건비 그리고 간사는 활동비 정도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100만원 정도. 그리고 지원관은 급여성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민 좀 안 해보셨습니까, 차액이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본다 그러면 동 자치지원관을 현재 보조하면서 같이 가는 게 간사 활동입니다, 그 부분이.

간사가 보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간사가 더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간사들 얘기 들어보고 하면. 그리고 지원관이 과연 필요할까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거고 마을자치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관이 꼭 필요한 겁니까?

지금 동 지원관 하는 일들이 사실상 많습니다.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그 부분들을 동 자치지원관이 컨트롤 해 가면서 간사는 거기에 도움을 주고 있는 현재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그러니까 목적은 그거예요. 컨트롤 해주고 피드백 해 줘가면서 하라는 건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핸드폰 하세요”, “물 한 병 만드세요” 이거 지원관 역할 아니라고 봅니다. 피드백은 얼마든지 마을자치센터에서 해줄 수 있고, 간사를 통해서 하고 또 자치회에서 원활하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딱 테마를 줘요, 그냥. “물 한 병 하세요”, “핸드폰 하나 하세요” 이거는 지원관의 역할이라고 안 보고 있거든요?

위원님! 자치지원관은 마을자치센터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자치센터에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자치지원관으로 아주 우수한 직원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 직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예를 좀 들었습니다만 구의3동 같은 경우에는 자치지원관이 상당히 열정적이고 또 활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반면에 좀 역량이 떨어지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점검을 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제 그만 설명하시고요, 빨리 끝내야 되니까. 구의3동은 회장님 계신 곳이고 한데 상당히 활발하게, 그게 바로 주민자치회라고 봅니다, 저는. 주민자치회라고 보는데 상당히 자체적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가봤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주무 과장님이 파악하시고 제가 예산을 언제까지 우리 구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나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101쪽을 봐주세요. 101쪽에 보면 새마을회관이 환경호르몬이 나온 석면건축물로 판정됐나요? 새마을회관이 석면건축물로 판명이 됐어요?

지금현재 저희 청사,

새마을회관 가면 상당히 여러 가지 환경이 노후돼 가지고 갈 때마다 저희들이 좀 가슴이 아픈 곳인데…….

새마을회관은 현재 구 소유에서는 유일하게 석면이 들어가 있는 건물이고요. 그 석면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계별로 유해성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유해성 평가내용을 보면 20 이상은 심각, 19∼12는 중간, 11 이하는 낮음으로 평가보고서가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최근에 석면 유해성 평가보고서를 받은 결과에는 저희가 11 이하로 나왔습니다. 현재 저희 새마을회관은 유해성이 아주 낮은 걸로, 안전한 건물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왜 석면안전관리 대행 수수료를 주면서 실시하려고 하죠?

석면 건물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한 번씩 유해성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실화시켜서, 그게 1회에 한 사십몇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 예산액을 저희가 현실하고 맞춰서 삭감하고 실제,

그러면 그게 소규모 건물인데 그게 법정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석면건축물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 2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하고 지금 석면건축물에 대해서 검사를 한 결과 안전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곳의 천장 보수, 화장실ㆍ지하주방 개선보수 하는데 주방은 뭐를, 그냥 계량기 승급이에요, 주방은? 지하 주방도 상당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장보수는 천장을 바꿔주는 거예요, 석면 건물이라?

석면하고 관련이 없고요.

관련은 없어요?

저희가 이번에 보수 부분에 올린 것은 석면하고 관련은 없습니다. 그 석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유해,

천장에 석면이 거기 건물에 있지 않아요? 있는데 왜 그걸 교체,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에 받은 유해성 평가에서 10위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새마을회관은 안전성 면에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요. 이번에,

그럼 그거 때문에 천장 보수하는 게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 유해성이 10위 밑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석면은 다 철거해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저희도,

그 석면에 대한 거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천장 보수공사가 있어서 그 석면 때문에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럼 아니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국민운동단체가 뭐하는 단체예요? 국민운동단체가 1억을 주고 있는데 지금 감액을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국민운동단체.

저희 국민운동단체가 새마을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직장·공장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등으로 현재 단체 구성 돼,

아니, 과장님 밑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가 다 있어요, 항목별로. 그런데 국민운동단체 사업비라고 해서 1억을 지금 별도로 책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밑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모든 단체가 이 속에 다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운동단체가 뭐를 하는 단체인지, 역할이 뭔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국민운동단체는 사단법인 광진구 새마을지회, 새마을지도자, 직장·공장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가 지금 국민운동 지원단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사업비가 1억으로 예산 편성이 된 겁니다.

과장님! 밑에 보면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다 주고 있어요, 돈을. 새마을지회 운영비 다 주고 있고. 이 사람이 뭉쳐서 또 한 단체, 국민운동단체를 만든다고 해도 중복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과다 지원이고요.

아래쪽은 지금 주로 새마을에 대한 운영비, 방역이라든가 그런 부분 운영비에 대한 민간,

아니, 밑에 보면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이렇게 운영비를 다 주고 있어요.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맹, 재향군인회는 사실상 이건 사무국장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인건비성은 너무 적지 않아요, 과장님? 제가 매번 지적했던 건데 이걸 인건비성으로 준다고 하면 너무 적지 않아요? 40만원, 55만원, 90만원. 그러면 이건 인건비성으로 주는 거고 위에는 그 모든 단체를 통틀어서 국민운동단체라고 하고 사업비를 주면 그 국민운동단체에서 이 하부조직에 다 사업비를 내려주는 체제인가요, 과장님?

아까 1억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단체에 대한 사업비고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국민운동단체가 내가 어떤 단체냐, 역할이 뭐냐 그랬더니 밑에 이런 단체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단체라면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8개 정도 단체가 국민운동 지원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단체에서,

과장님! 여기서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국민운동단체가 정확히 뭔지 그걸 저한테 이따가 설명을 해주세요, 별도로.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건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국민운동단체라는 것은 포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국민운동단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단체를 저희는 국민운동단체라고 명칭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그게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장이 얘기했던 새마을단체가 개별법을 가지고 있고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요. 자유총연맹이 지원에 관한,

여기에서 제가 잠깐 질의할게요, 그러면.

재향군인회가 또 최근에 법률에 명시되면서 그 단체를 국민운동단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제가 다시 질의할게요, 국장님! 그러면 국민운동단체라고 하면 여기에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바르게살기 얼마를 준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거 세분화해서 기록해 줘야죠. 그리고 그런 단체를 주는데 왜 또 감액을 합니까? 증액은 못할망정.

죄송합니다. 그 세부내역은 이게 1억이 편성됐는데 이거는 사업비거든요, 그 단체의.

아니, 그 단체의 사업비인데 감액을 했어요, 감.

그 단체의 1년 사업 계획을 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단체별로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 세부내역은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별도로 하는데요. 다시 한 말씀 드릴게요. 그런 체제라면 지금 그 단체들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매번 저희들 보면 사업비 좀 증액해 달라 뭐하자 하는데 지금 감액이 됐어요. 약 1,800만원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참 아이러니한 사건이고 이걸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한강수중정화사업이 있어요. 이게 327만원인가요?

네.

이거 너무 적지 않아요? 지금 한강 수질오염 때문에 심각한데 이 사람들이 한강 수중의 그 쓰레기를 다 건져내고 하던데 사업비가 왜 이렇게 적게 책정됐나요?

지금 이 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강 수질정화활동을 위한 보트라든가 그다음에 산소통이라든가 그런 장비대여를 주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요. 한강 수중에서 쓰레기를 다 건져내고 하는 단체던데, 보니까. 아니, 일회성 사업을 하든 분기별로 하든 연 327만원은 너무 작지 않냐, 이 소리예요. 제가 왜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 주민자치행정과에서 예산편성 할 때 보면 쉽게 표현하면 힘 있는 자들에게는 과다 책정을 해 주고, 힘이 없는 단체는 과소 책정을 한다는 걸 제가 매번 느껴서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단체의 역할, 일, 하는 것들을 보고 책정을 해줘야 되는데, 매해마다 느끼면서 또 자치행정과에다 건의도 드리고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매번 이래요, 예산편성을 보면. 결국은 힘 있는 논리로 그런 단체들은 많은 재정 투입이 되고 힘이 없는 단체들은 정말 밑바닥에서 실질적으로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돈이 이렇게 적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300얼마가 뭡니까? 지금 구민 대상이, 이런 거 한 번 일회성으로 심의하는 것도 50만원 책정하고 이러는데. 이런 행사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한강 수질을 위해서 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이건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통상 매년 사업비들을 봤을 때 현재 한강수질정화활동을 보통 연1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통상 예년에 의한 사업비를 근거로 해서 편성하고 있지 저희가,

과장님, 그러니까 너무 적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전부 다 항목마다 보면 청소년비 또 활동진흥사업이라든지 효행장려사업, 통일교육사업, 지원사업 이런 것들 보면 적다고 생각해서 제가 지적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한 번 고민해 보시고 내년에는 예산 좀 증액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차량구입이 있는데 우리가 재작년에 차량을 하나 요청을 해가지고 드렸잖아요? 이거 어떤 차량을 또 구입하는 겁니까?

어느 단체를 말씀하시는,

101쪽이요. 101쪽 맨 밑에서 두 번째. 박스 속에서 업무용 차량구입인데 어느, 무슨 차를?

새마을지회에 스타렉스가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우리가 저기를 사줬는데 이번에는 스타렉스요?

이거는 2009년도에 구입했던 거고 현재 내구 연한이 훨씬 지난 차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5년간 수리비가,

알겠습니다, 과장님. 짧게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그런데 저는 이게 소독차인 줄 알았어요.

그건 아닙니다.

소독차가 가다 보면 너무 시동이 막 꺼지고, 이 분들이 와서 몸소 봉사를 하시는데 소독차량이 오래 돼가지고 가다 보면 시동이 붕붕 꺼져요. 그리고 시동을 걸려면 한참 예열했다 걸고 이래요. 그리고 이 차도 최소한 동에 이런 정도는 한 대 정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몇 개 동 걸쳐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관내 15개 동에 소독차량이 몇 대 있어요, 과장님?

저희가 10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대요?

네.

지금 노후된 차량이 어디어디예요? 파악하시고 계십니까? 저희 자양4동 차도 보니까 상당히,

전은혜 위원님 지금 그렇게 세부적인 거는 우리가, 지금 또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니까 그거는, 지금 이런 모든 상황이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너무 설명을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질의들이 나와서 시간이 이렇게 지체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와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일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이렇게 지체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추윤구 위원님, 문경숙 위원님, 전은혜 위원님도 거의 비슷한 내용의 주민자치회에 대한 질의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빨리빨리 하신다고 얘기를 하셔서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겠다고 하니, 전은혜 위원님! 혹시 자료를 한번 받아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때 질의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할 게 있대요? 아까 없는 것처럼 말해서 제가 지금 하는 건데. 그러면 과장님! 소독차량 개선할 생각 있으십니까?

일단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 차량들 내구 연한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코로나19로 상당히 소독이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차량만큼은, 장비만큼은 제때제때 바꿔줘서 어려움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계시다니까 제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별도 설명 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양석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다 그랬는데 질의하실 겁니까?

너무 지루하니까 제가 과장님을 대변해 주는 건 아닌데 딱 하나는 제가 우리 전은혜 위원님이 모르시는 것이 있어서 설명을 한번 해 드릴게요. 한강정화작업 하는데 예산이 왜 적냐, 그 얘기하신 건데 저도 거기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UDT나 해병대 나오신 분들이 한번 홍보적인 차원에서 한강, 어디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요? 무슨 홍보 차원이에요?

천호동 위에서 한 번 하고 행사용으로 하고 끝내더라고요. 이게 1년에 한 번씩 정해놓고 상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걸로 앞에서, 여러 분야에서 오셔서 한번 시범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홍보캠페인이에요. 우리 한강 오염시키지 말자, 버리지 말자 이런 건데 분기로 한다거나 매달 한다거나 그런 사업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다는, 그렇다고 집행부 변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저 반론제기 계속합니다. 그 단체 회장님이 오셨어요?

아니에요?

그거 홍보 아니에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럼 제가 잘못 안 부분,

실제 봉사자예요. 그 회장님이 우리 관내, 이 관내 해병대 출신들이에요.

그 행사가, 제가 볼 때는 행사를 그렇게 한 건데 상시로 그렇게 한강에서 정화작업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예산이 턱도 없는 거죠.

아니, 한 번을 하더라도 예산이 턱이 안 되죠, 한 번을 하더라도.

지금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편성 했는지 그걸 정리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추윤구 전 의장님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듣기 좋은 소리도 있고 듣기 거북한 소리도 있었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 그러면 저는 초창기부터 주민자치위원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한 30년 됐습니다, 생긴 지가. 그래서 한 25, 26년까지 주민자치위원회로 있다가 주민자치회로 바뀐 지가 지금 3, 4년만에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내용을 잘 압니다. 우리 지역은 그렇지만 타구에서는 점차적으로 바뀌어 왔어요. 우리 광진구는 3차인가 몇차만에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 2차 시작할 때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다 된 데도 있고 우리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했기 때문에 변화가 바뀌어지지 않고 걸려서 내후년까지 하게 돼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자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업그레이드 됐다,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건데 위원님들이 늘 얘기한 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내용파악이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확실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분과가 4개, 5개 있고 어떻게 사업한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행정을 책임지는 대표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정책이 바뀔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원순 시장이 쭉 관심 두고 했던 거를 오세훈 시장이 되면서 정책 변화를 가져온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대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업그레이드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한 건데 오세훈 시장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고 그러다 보니까 외야에 있는 구청장들은 헷갈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내용을 확실히 인지해서 주민자치회가 뭘 하는 건가, 내용이 뭔가를 우리 위원들이 100% 다 인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행정관을 한번 불러다가 뭘 하는 건가 설명을 충분히 하고 그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맞지 않다고 해서 통으로 삭감한다고 쳐봐요. 이번 예산을 우리 위원들이 못마땅하다고 해서 통삭감을 한다고 하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5개 동은 이미 진행하고 있고 이번에 군자동 도서관 사업하는데 군자동도 인원은 한 60여 명 참여했는데 50명으로 선정을 해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진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예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끝으로 위원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좀 미미했기 때문에 계속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깊이 반성하고요.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지가 많아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예요.

아니, 저희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 인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설명을 한번 해달라고, 오자마자 하고.

지금 고양석 위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 제도가 아직 여러 가지, 충분하게 아마 설명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 보니까 궁금증이 많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계속 되다 보니까 같은 내용이 조금조금씩 달라도 계속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차라리 한 번쯤 더 정확하게 위원들 앞에서 얘기를 한번 해 달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박성연 위원님 지금 또,

그런데 그거 익히 잘 알고 있어요. 마을자치회가 뭐를 하고 있는지, 분과별로 뭐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선거구 같은 경우는 화양동도 하죠, 자양4동도 하죠, 매번 참석하기 때문에 익히 잘 알고 있어요, 그 사업목적도. 그런데 그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목적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위원들에게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그 말씀을 하신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박성연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회를 가지고 장시간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위원들이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를 모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사실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실 때도 쟁점사항에 있어서 서울시장이 누가 됐느냐, 박원순 시장이 됐느냐, 오세훈 시장이 됐느냐에 대한 걸 논의하지도 않았는데 이걸 정치적인 쟁점인 것처럼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추윤구 의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주민자치회 사업이 몇 해 동안 흘러가다 보니 주민 간의 불화도 발생이 되고 이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잘하고 있느냐에 대한 전반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본 위원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항상 이거 얘기할 때마다 계속 쟁점됐던 부분들이 있고 특히 위원들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도 가고 주민자치회 회의도 가기 때문에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가지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요. 저는 이 자치행정과 예산에 있어서 지금 제일 쟁점 되는 부분은 서울시비 전액 되던 부분이 시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구비 전액 편성됐다는 데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주민자치회 사업도 어떻습니까? 사실 처음에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주민자치회 한다고 했을 때 다 좋다고 한 적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100%로 지원한다고 해서 자꾸 점차적으로 몇 번씩 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인정하시죠? 그거 원하는 동이 그렇게 많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사업이라 해서 100% 서울시비로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제가 올해 세입 연도별 추이를 보니까 지방세에 대해서는 2018년도부터 매년 10%씩 우리 주민 세금이 더 나오고 있어요. 다들 주민세, 재산세 다 내고 있으시니까, 이번에 종합부동산세까지 다 내고 계시잖아요? 자, 그럼 우리 재산세 한번 봅시다. 지방세에서도 2018년도부터 '19년까지 10%, '19년∼'20년까지 12%, '20년∼'21년까지 16.4%, '21년∼'22년까지 14.7%입니다. 사실 구에 있어서는 예산이 계속 많이 들어오니까 구비가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복지비 쓴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부족된 부분들을 다 구비로 지금 편성한 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뒤에도 한번 보세요. 상세설명서 보면 100페이지, 101페이지 그 뒤에도 한번 보시면 104페이지, 105페이지 전 과에 있어서 서울시 삭감분에 대한 걸 선제적으로 구비로 편성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세사업들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추윤구 전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추윤구 전의장님이 주민자치위원회를 모르겠습니까? 주민자치회를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항상 몇 번씩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주민자치회 사업을 한번 보면 인구가 많은 데는 최대 1억 정도 배정이 됩니다. 저희가 주민세 6,000원 중에서 개인분담금 4,800원이 다 구로 가고 있어요. 그럼 1억 중에서 인건비 배분이 얼마냐는 거죠. 거의 70% 가까이가 인건비가 지원이 돼요. 그런데 홍보를 할 때는 어땠습니까? 여러 가지 자치구에 있는 사업들을 우리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한 것이고. 자체적으로 보면 아까 전에 봤을 때는, 그 부분도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저희한테는 말을 할 때 주민세 개인균등분 100%를 다 구비로 지원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50%로 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거기서도 삭감분이 있어야 죠. 100%에서 50%로 지원을 하는데 그 나머지 차액을 가지고 구비로 또 메꿔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앞으로 됐을 때 구의3동이나 광장동은 지금 하지는 않지만 구의3동 같은 부분은 인구수 대비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다 합하면 1억 이상이 되는 돈인데 내년 같은 경우 5,000만원 이하로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추계는 위원들한테 다 얘기를 해주고 중곡4동 같은 경우도 1억 가까이 되는 돈에서 개인균등분이 50%로 지원이 된다면 반으로 해서 당연히 절감이 들어가야죠. 그 절감되는 부분을 구비로 다 편성을 합니까?

일단은 그 부분은요. 주민세 삭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계상을 안 시켰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 사업이 처음에는 우리 구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이 간절히 원했던 사업도 아니고 진통이 있어가지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몇몇 동은 아직도 희망하지 않아요. 제가 계속 물어보면. 또 몇몇 동에서는 그랬습니다. “다른 데 주민자치회 보니까 예산도 한 1억씩 받아서 하는데 우리도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 자부심으로 35만원씩 회의비만 받지 말고 주민자치회로 바꿉시다”라고도 얘기했는데 아직도 싫다고 하는 동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리를 해주셔야죠. 그리고 아까 전에 수당 한번 얘기해 봅시다. 100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위원들 회의 참석하면 2만원씩 주고, 수당도 있고, 홍보하기 위해서 워크숍도 하고 뭐하면 참여자는 수당 줍니다. 그런데 101페이지 한번 보시죠. 새마을지도자 관련단체들 하면 수당 없잖아요? 자부심으로 일합니까, 여기는? 이 사람들은 동네를 위해서 네트워킹 활성 안 하고, 이런 사업들을 안 해요? 그건 아니죠. 단체로 보면 똑같이 형평성 있게 밀어주는 게 맞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나 수당이나 운영 등에 대한 비율이 너무 많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적다는 게 계속 쟁점이 돼서 문제 제기한 것 아니에요. 그럼 똑같이 제기를 해야죠. 오른쪽에 있는 101페이지 한번 보시죠. 사회단체 회의비 150만원이에요, 한 번. 이 사람들 매일 안 모여요? 우리 실질적으로 행사 가면 새마을행사 다른 단체 행사들 엄청 가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왜 그냥 오십니까? 그런데 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는 이걸 계속 배정을 해요? 2만씩. 뭐 할 때 발대식, 워크숍 상세하게 짰잖아요? 그것 또한 형평성에 안 맞는 거죠. 지금 거의 내용 비슷하게 되고요. 올해 예산 중에 시비에서 삭감된 부분을 구에서 선제적으로 다 반영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 과에 있어서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개인균등분에 대한 거는 올해까지는 얼마가 지원되었고 앞으로 만약에 50% 삭감이 예상이 된다면 각 동에서는 얼마얼마씩 대야 되는지 그걸 한번 정리를 해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상세 자료는. 그리고 아까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거 서울시에 있는 토론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사업, 각 동별로 있는 동별로 지원된 구에서 인건비 부분이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구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한 거를 위원들한테 제출을 해주셔야지 이걸 같이 어떻게 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나머지 5개 동 계속 주민자치위원회로 하면 그냥 회의비 35만원씩 받고 그대로 운영할 건지 그거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게 다 예산이 시비가 되지 않는다면 구비로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 앞에 보면 서울형이잖아요, 서울형주민자치회. 다른 지방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주민자치회? 다 구비나 도비 이런 걸로 합니까? 그것도 맞춰서 해야죠. 이러면 지금 벌써 이렇게 서울형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고 서울시비가 지금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이름을 바꿔서라도 하든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거는 차차 예산 심사할 때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민세 개인균등분 50% 그 내용과 각 동별로 지원됐던 예산 내역 그거는 다시 정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성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아까 또 전은혜 위원님께서 동청사 시설보수하고 리모델링한 부분 건축 상태 내역을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바로 그 부분이었거든요.

제가 한 게 두 가지였어요. 국민운동단체사업 자료…….

그것도 함께.

그것도 같이, 전체 위원들한테 다 주세요.

지금 다 인지하셨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때 명료하지가 않다보니까 답답하게 가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조금 명료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시비에서 저희가 해야 되는 구비의 비중이 갑자기 높아지다 보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위원님들께서 그런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온 것 같으니까 궁금해 하시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모든 부분을 이제 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더 보완하셔서 가져오시고 위원님들께 조금 더 진정성 있게 설명을 충실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