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의회사무국장 이형우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만드는 활기찬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김진희 위원장님과 장근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 24억 9104만 3000원보다 1억 260만 9000원이 감액된 23억 88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사운영 및 의정수행입니다. 코로나19로 각종 행사가 축소됨에 따라 행사운영 제반 비용 2200만 원과 공용차량 하이패스 카드 충전비 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원정책연구용역비 집행잔액 2500만 원과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1253만 2000원 등 총 375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 협력입니다. 국내외 교류 미실시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전문성 제고입니다. 정책개발 워크숍 미개최로 행사운영비 750만 원 전액과 직원 국내여비 127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재택근무 실시로 직원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액은 2021년 예산액 26억 2947만 7000원에서 16억 484만 7000원이 증액된 42억 343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61%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의회운영 30억 3587만 7000원, 의정홍보 6억 4295만 8000원, 그리고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에 5억 55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1쪽부터 주요 예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1쪽부터 74쪽 의회 운영입니다. 원활한 의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사운영에 5941만 원, 의정수행에 2547만 5000원, 의정시책 추진에 2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회비 13억 2419만 9000원 등 의정활동 지원에 14억 3189만 8000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교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내외 교류 협력에 9400만 원을, 의정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워크숍 및 소그룹벤치마킹 등 의회사무국 전문성 제고에 1억 1587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내년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비한 청사 리모델링과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관리를 위한 청사환경 조성경비 12억 86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4쪽 하단부터 75쪽 의정홍보입니다. 효과적인 의정 홍보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홍보 매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홍보물 발행 운영에 9000만 원, 의회 의정홍보에 5억 52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75쪽 하단부터 77쪽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규모는 총 5억 5548만 9000원으로 인력운영비에 3억 8066만 6000원, 일반수용비, 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의 기본경비에 1억 74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의회사무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추가경정예산안 41페이지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이 기정액하고 다른 사유가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의원님들 국민연금 부담금 예산편성은 월정수당 총액에 보험료율을 적용해서 예산편성 하는데요. 저희 시에 국민연금 납부를 하신 분이 올해 상반기에 열한 분이시고요. 7월부터는 한 분이 60세가 경과가 되셔 가지고 열 분이 납부를 하시고 계시고, 또 7월 중에 정산이 한 번 이루어집니다, 국민연금 정산이. 그래서 그 후에 잔액이 좀 발생을 한 거를 감액 처리를 하려고 3회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2회 추경에 편성을 할까 하다가 조금 시기를 늦춰서 3회 편성에 하게 됐습니다.

국민연금을 전체 12명 의원 중에서 중간에 빠지시는 의원님들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60세가 경과되신 의원님은 납부를 안 하시게 되거든요. 올해 60세가 경과되신 의원님 한 분이 계셔서 상반기에는 열한 분 분을 납부했고, 7월부터는 열 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 의원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에서 74쪽에서 75쪽 보시면 우리 의정홍보비가 있습니다. 의정홍보비 중에서 우리 의원님들 조례 발의하시거나 어떤 행사에 다녀오거나 하면 홍보를 하는데 보통 이 홍보비가 개인당으로 책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의원 수 비례해 가지고 일간지 회사 숫자에 비해서 발행하는 건지, 예산 책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언론 매체 활용한 의정홍보비 말씀….

네, 언론매체.

언론매체 홍보비는 저희가 의원님별로 금액을 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연간 저희 지금 의회에 등록돼 있는 언론기관이 181개고요. 저희가 보통 80에서 90개 기관에 평균적으로 매년 광고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80개에서 90개 정도의 매체.

올해 같은 경우에는 88개 언론사에 153건의 언론 홍보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홍보매체의 비용이 지금 9000만 원이….

1억 9000만 원.

1억 9000만 원?

네.

1억 9000만 원이 우리 1년간 매체 홍보비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물론 예산 짜실 적에 전년도와 비례해 가지고 하시겠지만 2022년도에는 의원 정족수가 늘어난다든지 또 위드코로나로 되면서 대내외적인 활동이 또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고려한 것이지요, 이게?

네, 고려한 겁니다.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홍보매체 언론비가 좀 적지 않은가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지훈 위원님.

청사 환경조성에 대해서 우리가 12억 4447만 7300원을 증감을 해서 12억 8622만 원을 세웠잖아요, 예산에.

네.

청사환경 개선에.

네.

우리가 앞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의회에 또 독립적인 부분이 있어서 하는 거지요? 의원 정족수 하는 거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리모델링으로 9억 8200만 원 이렇게 세우셨는데 우리가 산업건설위에 정수기를 다 교체했잖아요. 원인이 수압이 약해서 그런 거거든요. 관이 리모델링할 때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 자체가 이게 아마 스케일이 껴서 수압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 쪽하고 이쪽하고 수압 차이가 굉장히 있거든요. 그리고 각 의원실 방마다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손을 닦기 위해서는 화장실까지 가야 되는데 동선이 이렇게 커요. 그래서 중간쯤에 수조를 하나 해서 손 닦는 곳 하나 해 줬으면 하는 게, 왜냐하면 어차피 코로나랑 관련되어서 더 많은 분들 만나다 보면 손도 자주 닦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계속 화장실 가서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환경 개선할 때 검토 좀 하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꼭 좀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김영실 위원님.

네, 국장님 여기 75쪽인가? 74쪽에 보면 우리 환경개선 화분구입비가 600 정도 책정이 되어 있어요, 본예산에. 74쪽, 재료비 환경개선 화분구입비 해 가지고 10만 원짜리 10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어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제가 해마다 3년 차, 지금 4년 차 들어가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우리 의원님들 수행하고, 준비하고, 상신하실 때마다 꽃다발 만들고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회기 때마다 이제 그래도 환경개선 하신다고 화분을 구입을 하는데 사실 이 화분이 화원이나 이런 데서 많이 배려하지 않으면 저렇게 멋진 화분을 매 회기 때마다 바꿔 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저것을 이렇게 보면 의원님들 방마다 또 화분 하나 넣어 주시는데 이 예산 갖고는 사실 연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화분 하나가 기본이 10만 원인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러지… 늘 우리 의회에 오면 좀 밝고 또 신선한 화분들이 많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좀 있어요. 우리 회기 때는 손님이 오시니까 손님맞이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지만 평상시에는 이 예산의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많이 그 부서에서는 좀 애로 사항이 있는 거로 제가 그동안에 본 거로 알고 있는데 느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편성해서 이게 좀 의원님들한테도 그렇고 또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분들한테 시민들한테도 늘 우리 의회가 환경적으로 좀 깨끗하고 신선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하기 위해서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예산편성을 조금 여유 있게 해서 이 화분이나 이런 데 하는데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화훼단지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깎고 서비스해 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 있게 우리 의회에서만이라도 좀 배려하고 좋은 우리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생각 이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대답해 주세요. 팀장님한테 여쭸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위원님께서 관내 업체에 좀 영세한 업체들을 같이 거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셔서 올해 저희가 관내 업체 한 군데를 주로 저희 의회 콘셉트에 잘 맞춰 주는 업체를 주로 했었는데요. 올해는 3개 업체로 나눠서 영세한 다른 업체들도 좀 계약을 해서 저희가 화분이랑 이런 거를 들여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영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검토해서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주로 저희가 회기 운영 중이나 의회 행사 있을 때 화분이나 꽃이나 이런 거를 활용을 했었는데요. 위원님 의견 저희가 적극 검토해 가지고요. 평상시에도 좀 그런 화분들을 놓고 해서 청사 환경 이미지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임 위원님.

76페이지에 인건비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채용할 텐데 그 부분은 지금 담기지가 않은 거지요?

네, 아직 정원 규정이 공포가 되지 않아 가지고요. 정원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2022년 추경에 담을 예정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기존 안에 그대로 지금 잡으신 건가요?

네, 저희 지금 현재 의회사무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수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게?

저희가 정원이 35명입니다, 저희가 의회사무국에. 그래서 그 35명 중에서 일반직이 27명, 공무직 5명, 청경 3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인원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혹시 저기 뭐야 각 위원회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어디에 있나요?

위원회 업무추진비는 72쪽에 있습니다.

72쪽 의회비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에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하고 예결위원장님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도 지금 2022년 의원 정수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적어도 상임위도 하나 더 구성될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의회 리모델링도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상임위가 예결위까지 포함해서 4개여야… 아니, 예결위란다. 운영위 것까지 포함해서 4개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년에 의원님들이 정원이 증가하시게 되면 의정활동비, 월정수당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은 확정이 되고 나서 그 후 추경에다가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확정되고 나서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시라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실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매진하시는 김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우리 시 의회 자치법규 중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개정 법률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서는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7개의 조례에 대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인용 조문 등을 개정안에 맞추어 정비하였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안에서는 남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등 4개의 규칙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인용 조문 등을 개정안에 맞추어 정비하고, 아울러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및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를 위한 규정 마련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위임 사항을 해당 규칙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운영위원회)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훈식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1일 운영위에서 발의하여 11월 15일 운영위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7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안은 남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등 4개 규칙에 대하여 개정 법률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변경된 인용 조문 변경과 위임한 사항을 해당 조례에 반영하에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화 및 의정활동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김진희 의원 대표발의)(김진희·장근환·백선아·김지훈·이영환·박은경·김영실·최성임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지훈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진희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조례청구권을 보장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주민의 조례청구권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11조까지는 주민의 조례청구 방법 및 처리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주민조례청구 사무와 관련하여 시장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김진희·장근환·백선아·김지훈·이영환·박은경·김영실·최성임 의원)

김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강훈식입니다. 남양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1일 김진희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11월 15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주민의 조례청구권을 보장 및 지원하고 청구 방법과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희 의원 대표발의)(김진희·장근환·백선아·김지훈·이영환·박은경·김영실·최성임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남양주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 하시는 김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진희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신고 강화 및 영리 거래 금지를 강화하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2에서는 겸직 신고 내역 확인 및 점검·공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의3에서는 영리 행위의 제한에 해당하는 공공단체의 범위와 그에 따른 관리인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의4에서는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희·장근환·백선아·김지훈·이영환·박은경·김영실·최성임 의원)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강훈식입니다. 남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1일 김진희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11월 15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겸직 신고 강화 및 영리 거래 금지 규정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이는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의원의 투명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이 기대되며,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운영위원회 발의) 8.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운영위원회 발의) 9. 남양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운영위원회 발의) 10. 남양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발의) 11. 남양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운영위원회 발의) 12. 남양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운영위원회 발의) 13.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운영위원회 발의) 14. 남양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운영위원회 발의) 15.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운영위원회 발의)

안녕하십니까, 장근환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발전과 행복한 시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아홉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신설에 따른 의회 내 인사 관련 별도의 자치법규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서는 복무선서, 근무기강 확립 및 휴가 등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서는 남양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남양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적용 범위와 제도 운영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 남양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정책지원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남양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서는 사무국 직무수행에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남양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에서는 의장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서는 근무 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휴가 및 출장의 절차 등 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남양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서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과 복지점수의 사용 한도 등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서는 비위공직자가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의원면직 처리에 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남양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남양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남양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운영위원회)

장근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강훈식입니다.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25일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으로 11월 26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의장으로 이관됨으로써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우리 시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우리 시 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외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남양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 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제도에 관한 기본 사항을, 남양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정책지원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남양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우리 시의회 사무국의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남양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은 우리 시의회 의장 및 소속 공무원의 사무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을,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우리 시 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남양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은 우리 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조례에 위임된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우리 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복지수요 충족, 정책지원관 신설, 공직기강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해 조례 및 규칙의 제정은 남양주시의회 자치 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며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검토보고서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검토보고서 남양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남양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남양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검토보고서 남양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검토보고서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검토보고서 남양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검토보고서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남양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국 직원… 답변을 좀 해 주셔야지요. 팀장님이 하시나? 네.

질의드릴게요. 이거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는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줄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시행을 정식적으로 시행하는 거는 2023년부터는 1월 1일부터라고 하고, 2022년부터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라고 잡으셨는데 우리가 이거는 행안부와 함께 조정을 한 건지, 왜 2022년 상반기가 아닌 하반기까지 다 잡은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은 공포가 돼 있는데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아직 공포가 되지 않았는데 여기 시행령,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중앙의 법과 하위법령에서 다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니까 원래 지방자치법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는 시행령에는 정수를 2분의 1 담기로 하는 건데 지방자치법에는요.

네.

법에는 의원 정수 2분의 1을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주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행을 왜 2023년부터 하고 2022년도에는 4분의 1로 축소해서 진행을 하느냐라는.

그 세부적인 내용이 지금 아직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공포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이 안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안에 조율이 되어 있어요?

네, 연차적으로 도입을 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3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