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및 2022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서경수입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경제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어서 21페이지, 2022년도 경제문화국 경제정책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부터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전년도보다 100억 원 증액 편성하여 중소기업 100억 원, 소상공인 300억 원으로 총 400억 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2억 3,318만 3,000원이며, 202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3,000만 원, 지출 13억 8,0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13억 5,000만 원 감소한 28억 8,318만 3,000원입니다. 22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액으로 조성되며, 융자 규모는 중소기업 2억 원, 소상공인 5,000만 원 이내로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자지원은 시중은행 대출금리에서 중소기업은 2∼3%, 소상공인은 2% 이내로 이자차액을 기금에서 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 모두 전년대비 5억 9,569만 1,000원 감액된 42억 6,31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대비 4,000만 원 감액된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714-01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보다 5억 5,569만 1,000원 감액된 42억 3,31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은 전년대비 2,000만 원 증액된 8,000만 원, 307-08 이차보전금은 전년도보다 9,000만 원 증액된 13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602-01 예치금은 전년대비 7억 5,069만 1,000원이 감액된 28억 8,31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 2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명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많이 당황하시네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 부탁드릴게요. (관계공무원 퇴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본건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준희입니다. 복지환경국 업무에 변함없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신애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손경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득호 위생과장입니다. 2022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3개 기금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31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울산광역시 남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2007년부터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4억 7,607만 9,000원이며, 202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930만 원, 지출 4,4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3,470만 원이 감액된 14억 4,137만 9,000원입니다. 32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재원은 이자수입, 자활사업 수익ㆍ반납금 등이며, 지원기준은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창업자금 5,000만 원 이내, 점포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내입니다. 3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 모두 전년도보다 6,833만 7,000원이 증액된 14억 8,5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 수입계획의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75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216-02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은 전년도보다 410만 원 감액된 1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14-01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보다 8,144만 7,000원이 증액된 14억 7,6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 지출계획의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자활사업단 아이스팩 수거함 구입비 신규편성 등으로 700만 원이 증액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02-01 예치금은 전년도보다 4억 7,805만 원이 증액된 14억 4,1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 3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울산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2012년부터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억 625만 4,000원이며, 202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375만 원, 지출 6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225만 원이 감액된 5억 400만 4,000원입니다. 42페이지, 양성평등기금의 재원은 이자수입이며, 지원기준은 일가정양립과 여성권익증진사업입니다. 4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 모두 전년도보다 425만 원이 감액된 5억 1,0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 수입계획의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3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14-01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보다 290만 원이 감액된 5억 62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 지출계획은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일가정양립 및 여성권익증진사업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02-01 예치금은 전년도보다 225만 원이 감액된 5억 4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 4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울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에 따라 2000년부터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1억 458만 2,000원이며, 2022년도 기금 조성계획은 수입 1억 1,800만 원, 지출 1억 4,09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2,290만 원이 감액된 10억 8,168만 2,000원입니다. 52페이지, 기금의 재원은 과징금수입과 이자수입 등이며, 지원기준은 식품사고 예방,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등이며, 지원대상은 식품위생업소 및 관련 단체 등입니다. 5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모두 전년도보다 6,720만 원이 감액된 12억 2,2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 수입계획의 주요 증감내역으로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전년도보다 1,200만 원 감액된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24-07 그외 수입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발생되는 과징금 수입으로 전년도보다 7,000만 원 감액된 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714-01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보다 1,480만 원이 증액된 11억 4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 지출계획의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식품진흥기금 탄력적 운용 201-01 사무관리비는 음식문화개선 홍보 등으로 전년도보다 944만 원이 감액된 4,1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7페이지, 301-12 기타보상금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전년도보다 560만 원이 감액된 3,028만 원을 편성하였고,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제과신기술 개발 400만 원과 웰빙라이프울산 행사 지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 308-12 기타부담금은 식품진흥기금 과징금 지출(시 귀속분)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2,800만 원 감액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식문화 개선사업 201-01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은 클린업소 방역소독 지원비로 편성하였고, 602-01 예치금은 전년도보다 2,290만 원이 감액된 10억 8,1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 6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3개 과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수적 경비로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준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옥입니다. 제출된 의안번호 제332호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명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의 양성평등기금요.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위해서 하는데 사실 좀 힘들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자체의 목적이 좀 구체적이지 않죠?

조금 광범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광범위하니까 이 기금에 대해서 제대로 예산을 쓸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양성평등이라는 게 남성도 소외시킬 수 없거든요.

맞습니다.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는 하지만 남성들도 소외시킬 수 없고 이 젠더정책은 함께 가야 되는 것인데 저번에 강남역 살인사건 때문에 여성들의 페미니즘운동이 되게 커졌는데 저는 그렇게 젠더정책은 감성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지 말고 우리 지역, 그러니까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젠더에 대한 불평등 데이터를 수집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여성도 심장마비로 사망할 확률이 높은데 여성은 남성들하고 양상이 다르거든요. 그 통증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도 심장마비인 것을 모르고 그냥 쓰러지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리고 골다공증은 보통 여성들이 많이 걸린다고 알고 있는데 이 기준 데이터 자체가 20살∼29살의 백인 여성을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들의 골다공증에 대한 데이터가 확보 안 되어있어서 남성들도 손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정책이 보면 여태까지는 저희가 남성 디폴트였던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이 데이터 확보가 안 되어서 많이 불편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우리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은 뭔지를 고민해 보고 그것을 확보하는 게 우선인 것 같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방호복을 입으시잖아요? 그 방호복도 남성 체형에 맞춰져 가지고 대, 중, 소로 나오거든요. 그것도 여성 체형의 방호복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성한테도 불합리하고 남성한테도 그것은 맞지가 않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안전모도 남자 머리에는 맞는데 여성 머리에 맞는 안전모는 없어요. 그것은 안전상 치명적인 해를 입힐 수 있는 게 되고, 그리고 자동차 실험에서 더미(Dummy)가 남성 표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같은 자동차 충돌사고가 났을 때 여성들이 더 많이 다치거든요. 미묘하게 안전벨트가 잘 맞지 않고, 핸들 높이가 잘 맞지 않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을 써도 이 약은 남성들한테는 굉장히 잘 맞지만 여성 데이터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신약 실험할 때도 여성들한테는 맞지 않는 그런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보도블록을 깔더라도 여성분들은 유모차를 끌고 길을 많이 걸어 다니는 일이 생기는데 남자들은 보통 차를 몰고 그냥 도로를 다니고 보도를 걸을 일이 잘 없으니까 보도블록이 조금 불편해도 그걸 못 느껴요. 그런데 여성분들은 힐도 신을 때가 있고 유모차 끌고 길을 걸을 때도 있는데 그러면 보도블록이 조금만 울퉁불퉁해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우리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젠더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뭐가 있을지를 고민해 보고 그런 방향으로 양성평등기금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할지 공모를 하는 내용인데 이 사업 자체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솔직히 신청하는 분들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거의 1개소, 또 안 들어오면 저희가 관련 있는 시설 이런 쪽에서 신청을 하라고 조금 독려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가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할 부분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건설현장에 보면 남자 근로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많고 여성 노동자들도 건설현장에 이제 제법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탈의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여성 노동자 탈의실은 제대로 없어요. 그래서 화장실도 제대로 없는 데가 있어요, 어중간한 크기에 공사장은. 그래서 인근에 있는 화장실에 멀리 가서 볼일을 본다거나 옷도 차 안에서 갈아입는다거나 그렇게 몰래 숨어서 갈아입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발주한 공사현장도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것부터도 한번 어떤 일이 있는지 확보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그래야 해결방안이 나오니까 문제가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