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강노산 의원 발언
다운
서다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어제와 동일하게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소·국별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 도시정책국, 안전건설국, 의회사무국)(서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안전건설국)(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회의 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보건소의 긴박한 상황을 고려하여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41쪽부터 384까지, 특별회계 483쪽부터 49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 상관없이 국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87쪽부터 440쪽,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33쪽부터 4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웅
김신웅위원
주차행정과 내용 중에 보충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옐로카펫 등 시인성 강화사업 내용입니다. 저희 구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국장님?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지금 김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옐로카펫도 있고 불법주정차 단속 CCTV, 무인과속카메라, 교통안내표지판 그리고 시인성 강화를 위해서 미끄럼방지시설 등 안전시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에 김신웅 위원님께서 가방 덮개 홍보를 제안해주셔서 저희들이 이번 어린이안전대상에 응모해서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성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본선에 올라서 3위를 거두는 실적을 쌓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어린이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겨울철이 되면 사실 어린 친구들이 도보로 통학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첫 번째로 활동적이지 않고 경직된 상태에서 학생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 부분들과 문화 캠페인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인지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가방 덮개를 추경에 세워주셔서 사업이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처럼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에 위험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앞으로 계속 개발해 주시고 좋은 사업이 있으면 모티브로 해서 잘 활용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하여튼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어린이 안전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 같은 것을 말씀해주셔서 저희들도 사업을 추진해서 좋은 성과를 거둬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이상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건설과 관련해서 월평동 지역 같은 경우도 보면 전반적으로 오래된 민원인데 보도에 있는 통신 박스 있지요? 그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야기는 나오는데 보도 안전 차원에서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이전을 한다든지 지중화해서 묻는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해줘야 될 텐데 한전이나 다른 회사들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보도에 있는 지장물을 가급적이면 제거해야 됩니다. 그중에 월평동이나 둔산 택지개발하는 지역에 한전 패드박스가 위치해 있어서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패드박스를 지중화한다든가 하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는 하고 있는데 단시간에 사업비가 많이 드는 사업이고 저희들도 한전과 협의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지속적으로 방안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전과의 관계나 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전에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환경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패드박스를 줄이든지 아니면 지중화를 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010년도 6대 의회 때 월평역 전원아파트 상가 앞에 박스 외에 또 철거한 것이 있습니까, 지중화한 사업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중장기 검토를 해본 적이 있는지.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저희들이 협의는 하지만 사업비 자체가 한전에서 확보되어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는 도로점용료에 대한 부분만...,
한영
이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전이나 통신회사 이런 데와 연계해서 협의한 내용이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문서를 보냈다든지 하는 내용이?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그런 부분은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전에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민원이 그 지역에서는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일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검토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현장 한번 나가본 적 있어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현장은 도로 관련해서 나간 적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패드박스가 택지개발 당시서부터 계획해서 거기에 패드박스를 놓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보행환경을 위해서 저희가 불편한 점이 있으니 가급적이면 줄이거나 지중화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한전이나 통신회사 이런 곳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어서 이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앞으로 변경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지중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으로 협의한 내용이 있느냐고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그 당시 민원이 들어올 때만 저희들이 한전에 연락을 했고요. 어쨌든 이 사업 자체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지금은 한전만 해당되거든요. 통신이 패드박스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도에 신호단말기나 이런 것은 설치가 되어 있지만 말씀하신 한전 패드박스는 저희들이 한전과 장기적인 계획을 짜서 지중화를 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가져다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의 그런 사례를 전수조사를 해서 한전과 중장기적으로 이전 검토나 지중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볼게요.
한영
이한영위원
교통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택시 지원금 관련한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택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화물차도 포함해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까지는 저희 구에 해당이 되지만 일반택시 같은 경우는 시 소관이거든요. 시에서 지급하는 방안을 별도로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와 협의해서 택시업계나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지원금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타 구 같은 경우는 어느 구는 100만 원 지원하고 어느 구는 50만 원 지원하고 하는데 우리 구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적정한 비용만큼을 결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도 검토하고 있는 어느 정도의 예상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한 대답이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윤곽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중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평균적인 금액.
한영
이한영위원
평균이라고 하면 저는 언뜻 이해가 안 되네요. 어느 구는 100만 원 지원하고 어느 구는 50만 원 지원하는데 그러면 그 중간이라고 하면 우리는 75만 원 정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인지?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어쨌든 그것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 지급한 사례나 이런 것도 검토해서, 금액은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나가는 것이 맞을 것인가는 협의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대략적으로 아직 안 정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이 핵심인데 그것도 안 정하고 검토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것을 검토하고 계신 것이에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금액을 지원한다는...,
한영
이한영위원
금액을 지원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5개 구 평균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들이 타 구가 지급하는 금액의 평균...,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타 구가 다 다른데 평균이라고 하면...,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구마다 차량 보유 대수가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택시업계가 많다고 하면 금액이 더 많아질 것이고요. 또 타 구가 적으면 더 많이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체 나갈 수 있는 예산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답변은 정말 이해를 못 하겠네. 검토를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레벨은 정해놓고서 하는 수준일 텐데.
다운
서다운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잠시만요. 이것 답변 듣고요.
다운
서다운위원장
답변 시간을 주시고 그다음에 다시 개회했을 때 하시지요, 위원님. 답변 지금 괜찮으십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지금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합의하고 있는데 현재 50만 원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될 것을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계속 돌려서 말씀하시니까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검토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타 구와의 형평성에도 맞게끔 차질이 없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노산 위원님.
노산
강노산부위원장
강노산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CCTV를 지금 보니까 18개소, 24개소를 올해 설치했네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노산
강노산부위원장
42개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42개소요?
노산
강노산부위원장
예, 여기에 쓰여있는데. 이 불법주정차 CCTV가 감시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스티커를 발부하잖아요. 그것이 어느 정도 서 있으면 발부하나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10분 정도 주정차를 했을 때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산
강노산부위원장
그러면 시간은 아침 몇 시부터, 아니면 24시간 하는 것이에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7시 반부터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노산
강노산부위원장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9시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노산
강노산부위원장
그런데 고정카메라로 저녁 9시까지 하다 보면 상가 지역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이 학교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이라지만 초등학교는 다 일찍 가고 하는데 9시는 너무 늦게까지 하는 것 아닌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요. 지금 5개 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단속 시간을 9시까지로 잠정적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산
강노산부위원장
상업지역 같은 경우도 7시, 8시까지 딱지를 끊으니까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근처 아파트 지역도 퇴근하고 오시면 7시, 8시쯤 되는데 아파트 안 주차장이 협소해서 도롯가에 세우는데 CCTV를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왜 늦게까지 단속을 하냐. 그런 부분을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CCTV는 저희들이 3개년 계획으로 70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어요. 작년에 18개소, 금년에 22개소 이렇게 40개소 하고, 기존에 11개소인가 있고요. 내년에 19개소 설치해서 70개소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연차별로 그것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시기가 늦어진 것은 작년에 이월된 사업하고 금년에 추경예산에 확보되다 보니까 지금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노산
강노산부위원장
단속시간이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지요? 7시 반부터 9시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나왔는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9시까지 하는 이유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출근시간이나 활동량이 많은 시간,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를 정해서 9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산
강노산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4시, 5시면 다 가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9시까지라고 하고 상업지구 같은 경우는 대개 6시에 끝나고 7시에 모임을 가는데 거기도 9시까지 단속하면 지금 가뜩이나 코로나 시기로 굉장히 어렵고 상인들은 더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8시 넘어서도 딱지를 끊고 그러니까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5개 구가 협의했다고 해서 꼭 9시까지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시간은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고요. 어쨌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원래는 24시간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9시까지 활동하는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1건이라도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이나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겠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도 감안해야 할 양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 조정 같은 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산
강노산부위원장
상업지구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퇴근시간에 맞춰서 모임도 해야 하고 하는데 거기는 너무 늦게까지 해서 문제가 되고 지금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 경우도 9시까지 하니까 퇴근해서 오면 8시 전에는 다 오는데 댈 곳이 없으니까 또 불만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타 구, 타 구”하지 마시고 우리 서구청에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우리 서구만의 특성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443쪽부터 44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간담회 개최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575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576호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의결된 결과는 12월 6일 월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