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정학 의원 발언

제313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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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동해시장 제출) (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과, 투자유치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원희 경제관광국장님의 특별휴가로 인해서 경제과장님께서 경제관광국장 직무대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경제과장 전진철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석찬

최석찬위원

최석찬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490쪽에 보니까 ‘청·장년 일자리 지원사업’해서 이게 내년에 54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정말 어려운, 특히 청년들의 어려운 일자리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사항으로 들어가서 491쪽에 보면 ‘강원도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해서 6억 예산이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기업에 다니시는 근로자들에게 매월 50만 원씩 적립해서, 5년간 적립을 해서 퇴직할 때 3,000만 원을 주는 사업입니다. 기업에서 15만 원을 부담하고 근로자가 15만 원을 부담하고 그다음에 도와 시가 10만 원씩 각각 부담해서. 일단 이런 분들이 중소기업에서 다니면서 이직률이 높으니까 그런 핵심 인원들을 지원함으로써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서 5년 하면 이제 3,000만 원.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퇴직할 때 3,000만 원을.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중소기업이라면 어떻습니까, 그 기업이. 몇인 이하 사업장에, 뭐, 기준 조건이. 예를 들어서 우리 쌍용 같은 데는 안 될 거 아니야, LS 같은 데도.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쌍용도 아마 중소기업에 포함될 겁니다. 그런데 쌍용은 지원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 어쨌든 관내에 있는 기업체잖아요. 그렇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관내 기업체 쌍용, LS, DB메탈 이런 데도 이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아마 중소기업으로는 쌍용이 사실상 분류는 되는데 제가 얼마나 지금 지원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여기 500명 하셨는데, 이게 지금까지 내년에 500명을 늘리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기존에 378명 정도 지원되고 있고 또 추가로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이 한...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면 기존에 378명의 분포도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분포도는 제가 따로 한번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요, 그 자료 좀 주시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어쨌든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쌍용 얘기를 드렸는데 쌍용도 중소기업이라 하면 또 거기에 새로 젊은 청년들이 취직할 때 해당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근데 보통 쌍용이나 이런 데는 워낙 보수라든가 이런 게 안정적이기 때문에 바로 퇴직한 분들이 별로 없다고 보이는데. 실제로 작은 기업들은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했기 때문에 했는데...

석찬

최석찬위원

정확한 기준 하고 375명, 안심공제를 받는 분들 자료를 좀.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분포도는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하나 좀 더 묻겠습니다. 493쪽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소멸위기지역 청년창업 지원’ 5명, 1,500만 원. 밑에 ‘창업청년 일자리 플러스 지원사업 창업지원’에서 5명, 1,500만 원 했습니다. 이거 설명 좀.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이게 현 정부에서 새롭게 내년도 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확정한 사업인데, 세부사업 내역은 안 내려왔습니다. 가내시 정도 내려와 있고, 간단한 개요 정도 내려와 있는데. ‘소멸위기지역 청년창업 지원’은 신규로 청년들이 창업하실 때 처음에 시제품 개발이라든가 임대료, 재료비 이런 거를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밑에 ‘청년창업 일자리 플러스 지원사업’은 현재 청년이 창업하고 있는 상태에서 고용 창출을 위해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한다든가. 안 그러면 이렇게, 그런 청년 창업 기업가에게 1,500만 원. 1년간 시제품 제작, 재무설계, 임차료,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인데. 아직 저희도 이게 지금 두 가지 사업 내용이 좀 비슷한 거고. 하나는 창업하는 거고 하나는 창업한 사람 이렇게 구별될 수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이 내려와 봐야지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니까 아직 5명에 대해서는 따로 선정된 건 없네요. 그렇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확정이 되면 모집 공고를 내서 이렇게 하는데. 실제 다른 쪽의 지원과 중복이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5명이라 하더라도 채우기가 쉽지는 않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요, 이게 5명이라 하지만 새로운 청년... 청년이라 하면 몇 세예요? 40대 이하를 얘기하는 겁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18세에서 39세 이하인 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네, 그분들이 새로 창업을 해야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어쨌든 동해에서 청년이 창업하기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서 이게 상세한 내용이 떨어지면은 홍보를 통해서 이런 청년들이 창업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다음에 497쪽에 보시면은 시설비에서 ‘부곡 가치성장타운 공간조성 사업’ 8억이 신규 사업으로 계상됐습니다.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제목은 ‘부곡가치성장타운 공간조성사업’이라고 만들었는데 실제는 이게 행자부에서 하는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공모 사업’입니다. 인구 소멸 지역 이렇게 해서 정해진 시군이 꽤 많습니다. 이거 파악할 때는 저희 시도 인구 소멸 지역으로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마침 저희가 부곡 48-12번지 일원이 재해위험지역 급경사 지역으로 정비를 하면서 유휴공간이 상당히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곡동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동해시에서는 그전에는 인구 밀집 지역이고 사람도 많았었는데, 인근에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면서 주민들도 빠져나가고 고령화되고 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게 우리 행자부에서 요구하는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에 적합하다 생각을 해서 공모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균특회계로 4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4억을 매칭해서 8억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일단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와서 창업하는 공간, 이런 형태로 지금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정확한 계획은 없네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확정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이게 8억이라는 신규... 거기가 유휴부지가 생겼지만, 건물을 세우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컨테이너 형태로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또 컨테이너를 하게 되면 장단점이 많습니다. 부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상 어려움도 있고. 저희가 서울에 있는 창업 공간 ‘언더스탠드 에비뉴’라든가 고양시의 ‘28청춘 창업소’ 등등 몇 군데 다녔고. 그리고 지금 유휴부지가 생겼지만 땅 자체도 기재부 땅도 포함돼 있고 여러 가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정 중에 있고. 또 저희가 저번에 청년 정책 간담회를 하면서 위원님들의, 청년들의 의견도 좀 받고 있고. 또 부곡동 주민들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부곡동 주민들의 의견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땅 형태가 이렇게 한쪽은 넓고 한쪽은 좁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좁아지는 부분이 기재부 땅이고 그 밑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기재부 땅에는 건물을 못 짓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은 주차장을 한다든가, 이런 배치 부분은 설계 잘하시는 분한테 자문을 받고 있어서. 아무튼 최종적으로 다다음 주나 확정을 해서, 방침 결정을 해서 내년에 설계에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 사업은 어쨌든 부곡동 48-12번지 거기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그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거기를 지목해서 현장 실사 와서도 거기에 설명 드렸고. 저희가 거기 사실상 부곡동 주민들 그쪽에는 젊은 분들이 많지 않고 노인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또 위치적으로는 거기가 평릉공원하고 부곡마을 해안 숲을 연결하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거기가 지금 지저분하고 이런데. 저희가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컨테이너 형태로 한다면 지나가면서 볼거리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쪽으로 지금 만들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데 이게 외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채워놓는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어쨌든 부곡동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또 거기서 어떤 창업 공간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요. 이게 성공하려면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주민의 참여가 중요하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오늘도 주민자치위원장님 몇 분하고 우리 사회적경제팀장님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회의도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효율적인 공간 배치라든가 이런 걸 할 계획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요. 이게 쉬운 사업은 아닐 겁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잘 활성화돼서 정말 부곡동 주민들의 소통 공간뿐 아니라 또 소득 사업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유효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상에는 없는 건데. 금년에 우리 임응택 위원이 생활임금 조례를 대표 발의했고, 저희 동해시에 생활임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생활임금 조례에 근거한 생활임금 위원회라든가, 전혀 생활임금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생활임금 조례는 사실 임응택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시고 발의를 해주셔서 작년 하반기에 만들어졌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사실 올해부터는 생활임금 조례에 근거해서 생활임금을 책정하려고 저희도 나름 실무과장 입장에서 검토해 봤습니다. 생활임금의 조례에 해당되는 분들이 보통 저희 시의 기간제 공무원이 되시는 분들, 시간 선택제, 이렇게 그런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생활임금하고 최저임금, 그다음에 시간제 근로자 보수 같은 경우는 행정과에서 기본급이라든가, 올해 같은 경우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높게 책정이 돼서, 행정과에서 보수기준표가 확정돼서 각 부서에 통보됩니다. 그리고 또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침서가 내려오기 때문에 손대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 같은 경우도 지금 행정인턴제 같은 경우 올해 10명을 채용하는데. 이 10명 채용하는 것도 솔직히 말해서 생활임금제를 적용한다면, 저희가 생활임금제를 적용해서 시급이라든가 이런 걸 정해야 하는데. 사실 저희가 10명 채용하는 것도 우리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자료를 행정과에 제출해서 기간제 사전심사위원회 심의를 받고, 예산이라든가 수용 목적에 대해서 심의받아서 저희도 사용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아까 잠깐 말씀 드렸지만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금액으로 지금 기본급 시급을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활임금을 하면 혼돈도 오고 또 기간제나 시간제 이런 걸 적용을 받다 보니까...

석찬

최석찬위원

과장님, 이제 행정과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기준표 해서 시급이 9,340원입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예, 예.

석찬

최석찬위원

우리 강원도에서 생활임금 고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금년도 2021년도에는 강원도에서 생활임금 고시가 1만 252원입니다. 내년도에는 1만 785원이 생활임금으로 고시되어 강원도 및 강원도 출자 출연기관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금년도에 8,720원, 내년도에 9,160원입니다. 강원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지금 시급 9,340원에서 따지면 시급 당 한 1,440원을 더 받고 있습니다. 월로 따지면 한 25만 원에서 28만 원 정도 월 급여를 더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어쨌든 경제과가 이거를 주체해야 합니다, 주관을. 아무리 행정과에서, 국가에서 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기준표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우리 조례에서 생활임금 조례가 있고.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생활임금이 측정되면 그걸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좀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제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생활임금이라면 뭡니까. 우리 정말 어려운 노동자들이 그나마 좀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급여를 조금 더 올려주는 그 목적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조례가 있고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 그리고 강원도에서도 시행을 하는데.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생활임금 조례에 의해서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대세예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향후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인력을 총괄하는 행정과라든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저임금 빼고 생활임금하고 또 행정과에서 기준으로 정해 주는 인건비를 적정하게 해서, 그러니까 통일되거나 비슷하게 해서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행정과하고 통일되는 게 아니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제...

석찬

최석찬위원

국가에서 제시하는 기간제 근로자, 행정과, 매년 나오는 시급, 아까 9,340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시하고. 우리가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생활임금 기준이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아까 말씀하신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거기서 딱 예시되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상시 기간제 근로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부터 차츰차츰 적용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 생활임금에 대해서. 특히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정말 없는 사람들이 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럴 때 좀 내년에는 정말 생활임금제를 동해시도 적용을 해서 정말 어려운 노동자들 조금이라도 삶에 보탬이 돼서 인간적인 삶을 영유할 수 있는. 그래서 문화라든가 조금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내년부터는 생활임금제 적용을 우리 동해시도 꼭 해야 한다는 주장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정학

이정학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예산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더니 2021년도에 6억 3,000만 원 대비해서 내년에는 한 22억이 증액돼서 28억 정도 계상됐더라고요.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또 재래시장을 위한 지원 강화 차원에서 시설 부분이 많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재난 지원 계획은 없으십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시설 부분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부분, 이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예산안 488쪽에 보니까 ‘재래시장 시설 및 경영 환경개선’ 예산이 들어 있더라고요. 여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언제 시작해서 완료되는지 추진 일정 등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신축되는 삼화시장 공용 화장실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삼화시장 공용 화장실은 지금 저희가 계획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릉별유천지도 최근에 개장을 하고 또 베틀바위, 이렇게 무릉권역이 관광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무릉계곡을 찾는 분들은 많아지지만 삼화지역의 주민들한테 소득하고는 연계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잘되게 하려면, 그래서 일단은 삼화시장이 일단 지금 거의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상인들도 별로 없고 아케이드도 가보면 기둥은 괜찮지만, 지붕은 기울어져 있고 비도 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케이드 보수비로 6,000만 원 세운 것은 지붕을 보수하는 차원이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거기가 도시재생으로 해서 삼화 골목 정원 이렇게 소소하게 볼거리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다니다 보면 공중화장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위치는 번지가 이게 삼화 18번지인데 땅은 삼화동 상생협의회에서 구입을 해서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저희가 화장실을 신축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아직 땅은 아직 구입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땅이 구입돼서 기부채납이 되면 저희들이 그렇게 거기에 화장실을 신축할까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예, 지금 삼화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 하나도 제대로 없는 곳이거든요. 이런 무릉3지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삼화시장이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이 통과된다면 속도를 좀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예산안 488쪽 ‘재래시장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보니까 1억 1,260만 원이 증액된 2억 844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두 배 이상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증액 내역을 보니까 ‘전통시장 지킴이 급여’입니다. 이 부분은 한시적인 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할 사업입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이건 올해도 계속해 온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동쪽 바다 중앙시장에만 4명을 배치해서 안전지킴이로 활용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동해남부재래시장, 북평시장, 묵호시장, 이렇게 해서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고 자부담도 상당 부분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상인회에서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늘어난 이유는 하여튼 인원이 지금 4명에서 9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효율성 측면이나 지속성 차원에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보면 화재 위험도 있어서 그분들이 불을 끄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안전지킴이를 채용해서 하면 화재 재난이라든가 이런 데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489쪽에 보면 ‘상권활성화 사업’ 예산이 21년과 동일한 1억 7,500만 원 편성됐습니다. 작년과 올해 예산 집행 실적과 사업 성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우수 먹거리 포장 상품화를 공모해서 8개 업체를 지정했습니다. 지정 업체들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포장지를 본인들이 원하는 포장 형태에다가 우리 시의 관광지가 디자인된 그런 포장지를 만들어주는 사업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포장박스도 만들어주고 리플릿하고 쇼핑백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KTX 관광 오시는 분들이 역에서 내렸을 때 이렇게 남부권, 북부권을 바로 이렇게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지도라든가 그런 것도 좀 했고. 그다음에 소소하지만...

정학

이정학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사업 계획에 대해서, 올해 사업을 한 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리고 내년 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상권 활성화 사업이 매출 증대로 이어져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좀 당부드리고요.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이 2021년 대비해서 감소했네요, 내년에는. 그렇죠? ‘지역정착지원형’ 예산은 29.5%가 감액된 20억 3,790만 원이 편성되었네요. 한 30% 정도 가까운 상당한 예산이 줄었는데, 감액 사유가 있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참여 인원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정착의 경우 참여자 인건비가 준 것도 올해 같은 경우는 140명 정도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한 90명 정도로 줄은...

정학

이정학위원

아, 사업 규모가 줄어들었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예, 줄어서.

정학

이정학위원

사업 규모를 보니까 한 150명에 대해 지원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어느 쪽 말씀이십니까, 150명이 줄은...

정학

이정학위원

청년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청년 정착 지원 사업은 올해 한 140명에서 150명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좀 줄 거 같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서 이게 줄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 부분에서 청년들이 일자리 제공 인건비를 지원하고 또 지원 종료 후에 분기별 지원도 하고 취업과 창업시 인센티브 지원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그동안 지역에 정착한 청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사업 성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사업 성과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고요. 혹시 인턴 과정에서 포기하거나 인턴 종료 후 정기적으로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중도에 포기를 하거나 이랬을 때는 지원금 회수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 하고 계십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보통 인건비는 선지급하고 후, 저희한테 신청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누수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한다고 해서, 직장을 이직한다고 해서 따로 그동안 지급된 걸 회수하지는 않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너무 좀 막연하게 지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어쨌든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청년이든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한 거고. 또 장기간 직장에 다니기 위해서 더 2~3년씩 지원해 주고.

정학

이정학위원

예, 아니, 큰 틀 안에서는 우리 지역, 말 그대로 지역 정착 사업이거든요. 말 그대로 지역 정착을 하는 지원 사업인데 1~2년 하다 그만두면 지원하나 마나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 써서 큰 틀 안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안 493쪽에 보니까 ‘청년일자리 지역포스트코로나 대응형’ 예산이 8,500만 원이 감액된 1,780만 원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사업 규모가 4명으로 되어 있던데. 올해 예산 집행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디지털 비대면 산업 현황과 관련해서 우리 사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디지털 산업으로 해서 지원해 준 기업체가 네 군데 정도 됩니다. 네 군데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공개 모집을 해 봤는데 사실상 사업 목적에 맞는 사업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그다음에 여기 예산이 좀 이렇게 줄은 부분은 또 이게 국가에서 이렇게 시책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 사업이 중도의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최소 4월 정도면 없어지면서 뒤에 494쪽에 보면 ‘동해형 지역특화 청년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30명 규모로 다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30명 이렇게 편성은 했지만 실제로 올해 이런 형태의 특화형, 그러니까 디지털이나 뉴딜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해보니까 4개 업체도 채용하기 힘들 정도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나 강원도나 앞으로 디지털 부분이나 이런 사업에 대한 육성을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청년일자리 지역혁신형 사업’에 대해서 5억 4,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 특성화, 디지털, AI 등 뉴딜 관련 기업체에 신규 청년 한 30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동해시는 이런 인프라가 좀 많이 있지 않아서 상당히 불리한데 이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정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나만 딱 더 여쭙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상생기반대응형 사업’입니다.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일자리 제공이나 직업 교육 훈련 외에 또 하나 대표적인 관심 분야가 우리 청년 창업 아닙니까, 그렇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서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상생기반대응형’에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렇게 신규로 추진하게 된 경위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아까 ‘소멸위기 지역 청년창업 지원’ 500만 원씩 5명, ‘창업 청년 일자리 플러스 지원’ 1,500만 원씩 5명,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무슨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가 하냐면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서 꼭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창업 이후의 문제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동안 우리 시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청년 창업을 지원해 왔죠? 청년 창업을, 그렇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예.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창업 지원을 한 우리 청년 사업자 중에 계속해서 기업을 유지하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2~3년 동안 이때까지 지원한 부분을 좀 파악을 해주시고요. 우리 시가 정부와 도와 청년 창업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창업 이후에 판로 확보 등 여러 문제로 사업을 유지 못 하고 폐업을 한다면 결국 투입된 재정과 각종 행정지원은 물거품이 되고 말거든요. 중간에 사실 그만두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렇게 어렵게 창업한 청년 사업가가 기업을 유지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시책을 만드실 때 장기적인 프레임을 갖고 청년 창업을 지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입니다. 저는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487페이지 봐주시고요. 487쪽 맨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가 ‘청소년 경제교육사업 지원’해서 488페이지에 걸쳐 나와 있어요. 보니까 동해상공회의소 주관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