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동해시장 제출) (계속)

경제과장 전진철입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네,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예산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더니 2021년도에 6억 3,000만 원 대비해서 내년에는 한 22억이 증액돼서 28억 정도 계상됐더라고요.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또 재래시장을 위한 지원 강화 차원에서 시설 부분이 많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재난 지원 계획은 없으십니까?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부분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부분, 이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예산안 488쪽에 보니까 ‘재래시장 시설 및 경영 환경개선’ 예산이 들어 있더라고요. 여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언제 시작해서 완료되는지 추진 일정 등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신축되는 삼화시장 공용 화장실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삼화시장 공용 화장실은 지금 저희가 계획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릉별유천지도 최근에 개장을 하고 또 베틀바위, 이렇게 무릉권역이 관광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무릉계곡을 찾는 분들은 많아지지만 삼화지역의 주민들한테 소득하고는 연계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잘되게 하려면, 그래서 일단은 삼화시장이 일단 지금 거의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상인들도 별로 없고 아케이드도 가보면 기둥은 괜찮지만, 지붕은 기울어져 있고 비도 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케이드 보수비로 6,000만 원 세운 것은 지붕을 보수하는 차원이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거기가 도시재생으로 해서 삼화 골목 정원 이렇게 소소하게 볼거리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다니다 보면 공중화장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위치는 번지가 이게 삼화 18번지인데 땅은 삼화동 상생협의회에서 구입을 해서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저희가 화장실을 신축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아직 땅은 아직 구입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땅이 구입돼서 기부채납이 되면 저희들이 그렇게 거기에 화장실을 신축할까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삼화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 하나도 제대로 없는 곳이거든요. 이런 무릉3지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삼화시장이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이 통과된다면 속도를 좀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안 488쪽 ‘재래시장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보니까 1억 1,260만 원이 증액된 2억 844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두 배 이상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증액 내역을 보니까 ‘전통시장 지킴이 급여’입니다. 이 부분은 한시적인 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할 사업입니까?

이건 올해도 계속해 온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동쪽 바다 중앙시장에만 4명을 배치해서 안전지킴이로 활용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동해남부재래시장, 북평시장, 묵호시장, 이렇게 해서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고 자부담도 상당 부분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상인회에서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늘어난 이유는 하여튼 인원이 지금 4명에서 9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효율성 측면이나 지속성 차원에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보면 화재 위험도 있어서 그분들이 불을 끄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안전지킴이를 채용해서 하면 화재 재난이라든가 이런 데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489쪽에 보면 ‘상권활성화 사업’ 예산이 21년과 동일한 1억 7,500만 원 편성됐습니다. 작년과 올해 예산 집행 실적과 사업 성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우수 먹거리 포장 상품화를 공모해서 8개 업체를 지정했습니다. 지정 업체들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포장지를 본인들이 원하는 포장 형태에다가 우리 시의 관광지가 디자인된 그런 포장지를 만들어주는 사업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포장박스도 만들어주고 리플릿하고 쇼핑백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KTX 관광 오시는 분들이 역에서 내렸을 때 이렇게 남부권, 북부권을 바로 이렇게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지도라든가 그런 것도 좀 했고. 그다음에 소소하지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사업 계획에 대해서, 올해 사업을 한 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상권 활성화 사업이 매출 증대로 이어져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좀 당부드리고요.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이 2021년 대비해서 감소했네요, 내년에는. 그렇죠? ‘지역정착지원형’ 예산은 29.5%가 감액된 20억 3,790만 원이 편성되었네요. 한 30% 정도 가까운 상당한 예산이 줄었는데, 감액 사유가 있습니까?

참여 인원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정착의 경우 참여자 인건비가 준 것도 올해 같은 경우는 140명 정도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한 90명 정도로 줄은...

아, 사업 규모가 줄어들었습니까?

예, 줄어서.

사업 규모를 보니까 한 150명에 대해 지원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어느 쪽 말씀이십니까, 150명이 줄은...

청년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 정착 지원 사업은 올해 한 140명에서 150명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좀 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줄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청년들이 일자리 제공 인건비를 지원하고 또 지원 종료 후에 분기별 지원도 하고 취업과 창업시 인센티브 지원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그동안 지역에 정착한 청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사업 성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사업 성과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고요. 혹시 인턴 과정에서 포기하거나 인턴 종료 후 정기적으로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중도에 포기를 하거나 이랬을 때는 지원금 회수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 하고 계십니까?

보통 인건비는 선지급하고 후, 저희한테 신청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누수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한다고 해서, 직장을 이직한다고 해서 따로 그동안 지급된 걸 회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너무 좀 막연하게 지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어쨌든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청년이든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한 거고. 또 장기간 직장에 다니기 위해서 더 2~3년씩 지원해 주고.

예, 아니, 큰 틀 안에서는 우리 지역, 말 그대로 지역 정착 사업이거든요. 말 그대로 지역 정착을 하는 지원 사업인데 1~2년 하다 그만두면 지원하나 마나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 써서 큰 틀 안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안 493쪽에 보니까 ‘청년일자리 지역포스트코로나 대응형’ 예산이 8,500만 원이 감액된 1,780만 원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사업 규모가 4명으로 되어 있던데. 올해 예산 집행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디지털 비대면 산업 현황과 관련해서 우리 사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디지털 산업으로 해서 지원해 준 기업체가 네 군데 정도 됩니다. 네 군데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공개 모집을 해 봤는데 사실상 사업 목적에 맞는 사업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그다음에 여기 예산이 좀 이렇게 줄은 부분은 또 이게 국가에서 이렇게 시책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 사업이 중도의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최소 4월 정도면 없어지면서 뒤에 494쪽에 보면 ‘동해형 지역특화 청년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30명 규모로 다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30명 이렇게 편성은 했지만 실제로 올해 이런 형태의 특화형, 그러니까 디지털이나 뉴딜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해보니까 4개 업체도 채용하기 힘들 정도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나 강원도나 앞으로 디지털 부분이나 이런 사업에 대한 육성을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청년일자리 지역혁신형 사업’에 대해서 5억 4,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 특성화, 디지털, AI 등 뉴딜 관련 기업체에 신규 청년 한 30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동해시는 이런 인프라가 좀 많이 있지 않아서 상당히 불리한데 이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정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딱 더 여쭙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상생기반대응형 사업’입니다.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일자리 제공이나 직업 교육 훈련 외에 또 하나 대표적인 관심 분야가 우리 청년 창업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상생기반대응형’에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렇게 신규로 추진하게 된 경위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아까 ‘소멸위기 지역 청년창업 지원’ 500만 원씩 5명, ‘창업 청년 일자리 플러스 지원’ 1,500만 원씩 5명,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무슨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가 하냐면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서 꼭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창업 이후의 문제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동안 우리 시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청년 창업을 지원해 왔죠? 청년 창업을,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창업 지원을 한 우리 청년 사업자 중에 계속해서 기업을 유지하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2~3년 동안 이때까지 지원한 부분을 좀 파악을 해주시고요. 우리 시가 정부와 도와 청년 창업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창업 이후에 판로 확보 등 여러 문제로 사업을 유지 못 하고 폐업을 한다면 결국 투입된 재정과 각종 행정지원은 물거품이 되고 말거든요. 중간에 사실 그만두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렇게 어렵게 창업한 청년 사업가가 기업을 유지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시책을 만드실 때 장기적인 프레임을 갖고 청년 창업을 지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학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주현입니다. 저는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487페이지 봐주시고요. 487쪽 맨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가 ‘청소년 경제교육사업 지원’해서 488페이지에 걸쳐 나와 있어요. 보니까 동해상공회의소 주관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내년 신규 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보조 사업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년 경제교육 사업 지원으로 해서 1,3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동해상공회의소에서 사업계획서는 들어왔습니까?

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사업계획서를 저에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491쪽 봐주세요. 491쪽에 보시면 우리 ‘동해형 기업 인턴제’ 부분을 잠깐 보시고요. 우리 동해가 올해도 인턴을 해서 이 사업은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를 포함한 인턴제도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 인턴도 있죠? 청년들.

행정 인턴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따로 있죠. 그러니까 행정 인턴 자료하고 그다음에 동해형 기업 인턴제 실시했던 자료, 한 2년 치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49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94쪽에 보시면 ‘청년행복 정책 추진’ 부분을 봐주시고요. 거기에 보시게 되면 청년정책위원회가 지금 위촉이 되어 운영되고 있잖아요.

네.

제출하신 자료에 보니까, 당연직이 4명이고 위촉직이 10명,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당연직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인가요? 누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청년 업무를 보고 있는 가족과장님하고 저하고 부시장님하고 국장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 행정에서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네요.

네, 청년 업무를 보고 있는 실무부서장, 그다음에 부시장님, 그다음에 경제국장님.

청년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까?

네.

그러면 위촉직 같은 경우 지금 10명 위촉이 돼 있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위원회의 현황, 명단, 이런 것들을 저희에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청년 아카데미 운영’하는 부분이 있죠.

네.

2,0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청년위원회에서 이렇게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어디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청년위원회에서 이 사업 같은 거는 건의를 받지만, 저희도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 장소는 열림에서 했고 메이크월드에다가 위탁해서 했습니다.

그래요? 힐링 토크도 제가 작년에 예산을 봤던 것 같은데.

이거는 저기, 삭감이...

이번에는 안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예.

올해는 했습니까?

올해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안 했습니까?

예.

그거 때문에 안 했고.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 정도 하고 있는 건가요, 몇 회 정도? 내년이 처음은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고. 올해로 한 3년 정도 됐거 같습니다.

3년 정도 했습니까?

네.

토크쇼도 했었죠?

네.

그거 현황도 저에게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8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4%)’ 4억 7,200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비 지원은 원래 없었던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상 국비만 지원이 됐는데.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국비를 80%까지 주다가, 60% 주다가, 40%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결국은 60%에서 40% 지원으로 떨어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0%는 우리 시가 고민이 되는데 결국은 6:4 비율에서 4:6 비율로 우리 시가 60%. 전년 동기 그대로 실행한다면 국비 60%가 시비 60% 되는 셈이에요. 똑같이 실행한다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87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서 여기에 5억은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폐로 발행하든 전자 카드로 발행하든, 거기에 드는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 말씀이십니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301. 487페이지, 5억.

아, 이거는 이제 캐시백입니다. 밑에 11억 8,000만 원은 국비를 40% 부담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고. 지금 여기 1/4분기 정도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가 되면 아마 캐시백으로 국비가 더 지원될 것으로 보이고 그걸 반영하게 되면, 또 이게 예산이 떨어지면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만 별도로 따로 세운 겁니다.

아니,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미리 대답하시는데, 여기도 ‘상품권 사용 보전’ 금액 해서 괄호 열고 캐시백이라고 그랬어요.

예, 예.

그리고 또 밑에도 4 대 6 비율로 11억 8,000만 원을 세우는데 이것 또한 캐시백이에요. 그럼 이렇게 두 개를 이제 분리해서 세운 이유가 뭐냐.

국비로 40% 부담한 거를 밑에 세웠고. 그러면 향후 이제 내년 초가 되면은 국비가 지원될 걸로 보여서 별도로. 그리고 이게 만약에 11억 8,000만 원을 세웠다가 추경을 미처 하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하게 되면 캐시백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시비는 5억 정도 잡아놓고. 어차피 국비가 되면은 사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포함해서 그렇게 사용하려고 분리해서 세운 겁니다.

국비가 내려올 걸 예상하는데 지금 단정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그 예상 범위의 금액을 일단 시비로 포지션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결국은 16억 8,000에 대한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굳이 이렇게 세울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국비를 받는 부분하고 나중에 정산 문제도 있고 이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하겠는데. 이게 연말로 넘어가는 시점이라면 이렇게 5억을 별도로 여유 자금으로 세우는 건 이해하겠지만 지금 연초잖아요. 이게 연초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사용해서 캐시백이 모자란다 이러면 그때 추경으로 세워도 되는데. 나는 이게 괄호 열고 상품권 발행 지원에서 5억을 세워놓고 또 괄호 열고 캐시백이라고 했어요. 그 밑에도 캐시백. 그럼 지난해에도 11억 8,000으로 했는데 22년도에도 11억 8,000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위에다가 캐시백 5억 원을 별도로 또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세웠기 때문에 물었더니, 결국은 어떻게 보면 여유 자금 확보라고도 봐야 되네요. 그죠?

여유 자금은 아니...

아니, 지난해 21년도에 11억 8,000 그대로...

아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캐시백으로 40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지금 당초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그렇지 추경에 저희가 편성이 더 있기 때문에 올해 40억 정도 편성을 했고. 지금까지 이제 32억 정도가 캐시백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다 보면, 이게 저희가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하기에는 사용하는 거에 대한 캐시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래서. 사실 국비를 포함해서 한꺼번에 세우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러면 깔끔한데 이게 퍼센트가 잘 안 나오고 해서.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40% 국비 별도 예산을 이렇게 따로따로 세웠습니다.

결국은 1회 추경 예상 대비, 3월이면 적절하게 가능하나, 추경이 뒤로 미루어졌을 때는 캐시백이 불안한... 전년 동기 대비 예산 편성 금액에서 11억 8,000원이 좀 불안하다. 그래서 5억 정도를 별도로 이렇게 기타보상금으로 더 세웠다, 이렇게...

그런 면도 있고 이제 국비라는 게 지금처럼 4억이라든가, 8억이라든가 내년치 예산 전체를 다 이렇게 내시를 해주면 좋은데...

그건 이해하는데. 국비도 결국은 중간중간 나눠서 한 번에 안 오고 1년 치가. 어떤 때는 한 30억 내려오겠지 했는데, 40억 내려올 수도 있고 또 한 5억이 적어져서 25억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연말에 가보면. 이게 나누어서 내려오다 보니, 우리 시가 추진하는 진행 속도로 볼 때, 예산안 전년 대비 똑같이 11억 8,000 세워서는 불안하고. 그래서 5억 정도를 별도로 더 세웠다고 봐야 되네, 시비로 일단은.

네, 네, 그렇습니다.

같은 캐시백인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유는 별도로 좀 더 여유 자금을 세웠다. 이제 아케이드를 시설했던 곳이 점점 노후가 되니까 자꾸 국도비로 정비사업 돈은 따 오는데. 하여튼 사용하시더라도 효율성 있게 좀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 형식적인 보수, 수리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왕 돈 들이는 거 현실에 맞게 모양도 나와야 되고, 또 가식이 아닌 진정성 있는 보수비가 들어가서 안정성이 확보되는 그런 보수가 실행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488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하단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에서 맨 밑에 ‘북평민속시장 악취저감사업’ 시비로 5,000만 원 세웠습니다.

네.

지난번에 시장 상인회에서 시장 상인들한테 요금을 받는 과정에서 다른 부분은 다 플러스, 마이너스 적자가 안 나는 수준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선 쪽에서는, 쉽게 표현한다면 5,000원을 받아서 청소비로 1만 원을 쓰는 경우가 되는 걸로 들었는데. 이 악취 저감 사업 5,000만 원을 들여서 우리 시가 이렇게 실행하면 상인회에서 적자 폭이 없어집니까?

그거하고는 조금 별개가 되겠습니다.

설명 좀 해보세요.

이 악취저감, 이거는 어물전,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돼 있는데. 거기에 마른 고기를 파는 데는 별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그 고기를 딱 해서 하수구로 보내고...

그렇죠, 생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악취가 상인들이라든가 인근 주민들에게 상당히 피해를 주고 있고 해서. 특허처럼 해서 이걸 뿌리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인근에 계신 바로 옆에 계신 분이 직접적인 피해를 본 한 분이 계신 데, 그분도 이걸 사용했을 때는 상당히 저감 효과가 있다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해서 그런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상인회에서는 사실 이거 별개로 청소를 많이 합니다. 물청소도 많이 하고 또 나름대로 방역도 많이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장세가 최대 5,000원인데 실제로 1만 원 이상의 비용을 상인회에서 부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악취 청결제를 뿌리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도 하나의 접근 방식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순 접근 방식이고. 근본적으로는 생선 코너 하시는 분들이 일단 건더기 부분은 자기들이 모아서 가지고 가야지, 버리면 안 돼요. 왜냐, 그걸 소량의 작은 고기 내장이라도 버렸을 때, 상인회에서 청소할 때는 물을 뿌리잖아요. 물을 뿌리면 결국은 하수도로 다 내려가서 일단 바닥에 안 보이니까 청소는 된 거야. 그런데 그다음이 문제죠. 다음 장까지 5일 기간이 또 있는데 그게 배수가 잘되고 계속 물이 흐르는 곳이라면, 그 건더기 같은 것이 하수구로 내려가서 썩지 않고 어디론가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간다면 천만다행인데. 안 간다고 봤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악취 청결제를 쓰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본적으로는 상인들의 인식이 먼저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하수도 맨홀까지 뚜껑을 열어서 건더기 있는 거를 걷어 내야만 그나마 냄새가 덜 나는데, 근본적으로. 그렇게까지 하기는 현재 장세로는 상인회의 적자가 더 크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시가 5,000만 원 들여서 1년간 악취 저감 탈취제를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장님이 근본적인 거는 상인들을 모아놓으시고 하루 교육을 하셔야 돼요. 그 건더기가 내려가는 거는 첫째로 없게 하고. 두 번째, 장날이 끝나면 상인회에서는 물청소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건더기도 맨홀 뚜껑을 열고 주워야 한다.

건더기 부분은 그렇게 많이 하수구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안 내려가면, 냄새가 나지 말아야지.

그 음식물 쓰레기통을 별도로 양쪽에 놔뒀기 때문에 거기다가 많이 넣고.

거기에 붓는 경우는 다행인데, 소량이라도 떨어졌을 때 그걸 주워야 하는데 안 줍는단 말이에요, 대부분. 물로 그냥 쓸어서 하수구로 넣고 말잖아요. 그게 사실은 썩어서 이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식을 다시 시키시고. 그리고 상인회에서도 생선 쪽 때문에 계속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가 이렇게 악취 저감제 5,000만 원 들여서만 할 사항이 아니다. 근본적인 거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악취 제거제는 임시방편밖에 안 돼요. 근본적인 거를 먼저 하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추가로 악취 제거제도 시에서 관여해서 5,000만 원 예산 들여서 뿌려준다면 아주 청결하죠. 근데 그렇지 않고 위에 악취 제거제만 뿌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아까 사회 보장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서는 다들 질문을 많이 하셔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495페이지에 여기 보면 중간에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 ‘04’의 ‘지역방역 일자리 인건비’ 해서. ‘04’가 뭐냐 하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거든요. 이거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게 기간제 근로자는 임시직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 최석찬 위원님이 생활임금에 준한 급여가 책정되도록 해달라 주문을 하셨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물론 내년도 시급이 9,160원으로 결정이 났는데 돈은 1만 얼마 준다고 하지만 우리 시는 9,340원에 지금 정했어요, 시급을. 그런데 그거는 노동법에 적용해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조금 더 줬으니까. 근데 우리 생활임금으로 넘어갔을 때는, 다른 했던 과 중에서도 어느 A라는 사람이 기간제 근로자를 공모해서 채택돼서 근무하는데 하루 8시간을 준다면은 그것 또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 6시간, 하루 4시간 이렇게 줘요. 그리고는 그 사람은 하루를 다 보내게 만들고. 또 어떤 데는 일주일에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데는 보면 4일 근무시키고. 그럼 3일은 뭐 하라는 얘기야. 어디에 가서 다른 일당을 또 벌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는 생활임금이라는 조례에 적용이 안 된다. 그랬을 때 우리 시가 기왕에 근무를 시키고 할 거면 8시간에 9,340원으로 적용을 해주시고. 그것도 일주일에 3일, 4일 이렇게 하지 말고 5일로 적용을 해 줘야 그게 생활임금 조례에 맞지. 지금 어느 쪽에서는 보면 4일 근무시키고 또 6시간 근무시키고. 그거 다 시정하라고 했거든요. 경제과에서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나 모르겠는데, 바로 그런 부분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생활임금이라는 조례에 우리가 부합이 걸리는 거예요. 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아까 전에 설명을 하시는데, 과장님이 이제 생각은 다 잘하시는데 그 부분을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과든 8시간 기준으로 주 5일을 줘라. 그리고 6시간 주고 주 4일 줘서 여섯 달을 할 거면, 그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줄여도 관계없다면, 차라리 주 5일에 8시간을 주어서 여섯 달 할 것을 그 돈만큼 넉 달에 끝내든가. 아니면 기간제 근로자로서 민원실 같은 데 앉아서 무슨 일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또 기간을 줄이지 못한다. 그러면, 그때는 그것도 일자리 창출의 하나인데 거기에 맞는 급여를 책정해서 그분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 지급할 수 있는 돈에 맞춰서 사람을 앉혀버리면 바로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생활임금이라는 법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도 거기에 따른 조례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조금 전에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적용은 다 하고 있는데 왜 그런 말씀하시나, 과장님이 의아해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적용은 하는데, 실행을 주 4일, 5일, 3일 이렇게. 5일로 안 하고 3일, 4일을 하고. 또 시간도 4시간, 6시간 이렇게 줘요. 그거는 안 되거든요. 그걸 계상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496페이지 하단부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해서 301-06 범위는 ‘모범근로자 및 노사협력유공자 해외연수’ 해서, 1인당 200만 원씩 13명 해서 2,600 세웠거든요. 이거는 우리 경제과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을 뽑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대부분...

어떤 기준이?

기준은 모범근로자라고 해서 시장이나 이렇게 표창을 받으신 분들을 하는데. 이제 한국노총의 산하단체에 문서를 보내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준은 모범근로자이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시의장님 표창을 받은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인원이 모자라면 각 근로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네,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 포상하는 인원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포상 범위 안에서만.

그러면 이 인원이 항상 됩니까?

네, 내년에 같은 경우는 올해 못 갔기 때문에 또 인원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못 갔고 올해도 못 가고 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그린홈 보급 사업’에서 설명서 663페이지 보니까 나와 있는데. 이거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7,060만 원.

‘신재생 에너지 그린홈 사업’은 저희가 사업을 공고하게 되면 한국에너지공단에 그걸 하고 싶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면 국비는 한국에너지공단에 직접 지급을 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개인들한테 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저희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20에서 130가구를 지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2017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한 792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 보면 저희가 ‘융복합 지원 사업’이라고 사실상 내용이 좀 비슷한 사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것도 물으려고 그랬어요.

이게 한국에너지공단의 공모 사업입니다. 공모 사업인데. 사실 내용은 신재생 그린홈 사업과 좀 비슷하기는 합니다. 이거는 태양광 업체하고 시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저희가 올해 4개 동을 하고, 내년에 4개 동에다가 수요 조사 신청을 받아서 그걸 다시 에너지공단에 제출해서 사업을 확정받는 사업입니다. 이게 다른 점은 국비 지원은 똑같은데 도비 지원이 조금 많고 자부담을 줄이려는 그런 의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사업 형태가 좀 다릅니다. 올해 그렇게 해서 공모를 받아서 내년 1월달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린홈 사업이 올해 사업비가 준 이유도 융복합 사업을 하기 때문에, 융복합 사업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 또 그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줄여서 하는 거고. 지금은 4개 동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안 했던 다른 동을 다시 포함해서, 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후년에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결국은 그린홈 사업보다는 융복합 사업의 범위가 좀 크다고 봐야 하고.

예, 그렇습니다.

가정을 기준으로 하는 거 하고. 어떤 건물의 옥상에서 유휴부지가 있을 때 하는 경우는 가정보다는 크잖아요.

그런데 이제 융복합 사업의 장점은 개인 주택뿐만 아니라 경로당도 할 수 있고.

글쎄. 그런데 굳이 융복합지원사업에서 설명서를 보니까 삼화, 발한, 북평, 부곡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요, 이번에는. 전체를 다 하기는 그러니까 일단 대상지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정해서 해마다 하겠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르지만 왜 여기만 또 해 주나 이런...

아닙니다, 돌아가면서. 전체를 할 생각도 했는데 이 사업 범위가 워낙 넓어지고 그래서.

그래서 그 4개 삼화, 발한, 북평, 부곡 중에서 최대 181개소를 지정해서 한번 해보는데. 신청 들어오는 금액에 따라, 1개소당 범위에 따라서 181개는 기준점이지, 많을 수도 있고 숫자가 적을 수도 있겠네요?

설치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여기 설치.

설치비는 태양광은 46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똑같고. 실제로 신청이 182명으로 확정이 됐지만, 그 이상의 인원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공모 과정에서 받아서 한국에너지공단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181개소라고 딱 정한 게 1개소당 기준 금액이 400 얼마로 정해졌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그 금액이 정해진 지 모르고, 만약에 금액이 큰 곳이 들어오면은 181개를 다 못하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금액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181개소라는 숫자가 나왔다.

네, 그렇습니다. 중도에 이제 포기하지 않는 한은 그냥 이렇게 가는 겁니다.

글쎄, 어쨌든 181개를 왜 정했을까 하고 이제 물었는데. 최대치의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해진 금액 미만으로 만약에 숫자가 들어왔을 때는 그럴 때는 181개소가 넘을 수도 있네요.

당초에 사업 확정할 때 이제 금액하고 인원하고 이렇게 예산이 딱 정해서 저희가 편성을 합니다.

했는데, 만약에 예상 수치보다 한 개소당 금액이 좀 적게 나갔을 때는 추가로 할 수 있지 않나.

아닙니다. 태양광은 460만 원, 지열은 2,300만 원 이렇게.

460만 원이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사업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다 들어가요? 소진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실 있게 해 주시고, 업무를. 또 특히 우리가 먹고사는 데는 돈이고, 그 돈은 자기 일자리에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활임금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그 부분에서만큼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서글픈 생각이 들지 않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는 고정 월급을 받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은 그런 생각을 못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자꾸 자리를 옮겨야 되고 또 어디를 가서 일을 해야 되나 걱정도 해야 되고. 또 갔을 때 월급은 안 뺏기고 잘 받을까, 또 적당한 월급이 나한테 주어질까, 별걱정을 다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만큼이라도 그런 걱정은 주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만든 게 원칙이니까. 과장님도 거기에 다른 업무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경제과 예산을 보면 한 200억 정도 되는데, 키워드로 표현하면 시장과 일자리예요. 거의 대부분 시장 관련 예산과 그다음에 일자리 관련 예산이 있는데. 예산서 488페이지 여기 보면 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재래시장 시설 보수’는 어디를 말하는 거죠?

3,000만 원 말씀?

네, 3,000만 원.

저희가 전통시장으로 인정한 시장 포함해서 9개 시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 3,000만 원이 확정된 거는 북평오일장 같은 경우 매년 고객지원센터 지원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나머지는 태풍이라든가 비가 왔을 때 갑자기 발생하는 그런 보수비로 세운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여기 시장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삼화시장 아케이드 정비 있고요. 지금 보면 동해 시내에 제가 보니 시장으로 지정은 됐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 시장의 기능을 못 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게 대표적인 데가 삼화시장이에요. 제가 봤을 때 삼화시장, 부곡시장 이런... 저는 과장님이, 그러니까 제가 보면, 시장님은 선출직이라서 표로 먹고살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직업 공무원이니까. 저는 여기서 시장 기능을 못 하는 데는 과감하게 그만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지금 예산은 저는 낭비성 예산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저는 의회 의원님들이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시장 중에 보면, 지금 여기도 보면, ‘시장 아케이드 공사’ 대부분 이런 거 해요. 근데 과연 이게 과연 상인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저는 좀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을 해주시고. 공모 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간에 임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일자리 관련해서도 보면,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 보면, 한 140억 일자리 사업에 투자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저거 이 예산서를 보면 대부분 중앙정부나 도에서 하는 사업의 매칭 사업이에요. 혹시, 경제과 과장님이시니까. 아까 제가 키워드 얘기했는데. 시장·일자리 하면, 일자리 부분에서 경제과장님이 이거는 동해시만의 일자리, 그다음에 동해시 경제과 나름대로의 고민의 산물, 이런 예로 하면 예산서에서 들 수 있는 게 있어요? 혹시. 생각이 안 나면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저도 이 예산서를 보면서 답답함은 있는데. 문제는 특별한 아이디어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주무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후임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중앙정부나 도에서 하는 사업 매칭 외에 우리 시는 그 140억 중에서 얼마나 고민의 산물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저는 있더라고요. 예산서를 보면서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오늘 최석찬 위원님이나 임응택 위원님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셨어요. 저는 두 위원님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의회가 하는 거는 심의 기능인데. 물론, 증액을 할 경우에 집행부에서 동의하면 증액도 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예, 그러면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보통 그래서 저는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조금 전에 임응택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런 노동 시간이 적은데 7시간, 6시간 이런 걸 앞으로 8시간으로 이제 좀 조정해달라고 그러고 그런 것을 예산심의할 때 해서 계수 조정할 때 그런 걸 향후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아쉽고. 그래서 저는 여기 예결위 위원님들이 다수가 증액 요구에 동의하면 한번 집행부가 증액 요구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끼리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 예정인데. 그리고 그런 동의를 할 때,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일자리 관련 예산의 가장 큰 부서니까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의회가 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한 3년 지나고 네 번째 예산 심의하는데. 한 번도 의회가 증액안을 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 번 의견을 모아볼 예정이니까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기간제로 사용하는 게, 각 부서마다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또 그거는 또 부서마다 사업의 특성이나 어떤 목적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다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일단 세밀하게 분석이 된 다음에, 이게 한 개 부서 얘기가 아니고 전체 부서에 각각 인건비가 세워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얘기를 왜 경제과 예산 심의할 때 하냐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제과가 예산의 절반 이상이 일자리 예산이고요. 그리고 그런 거 있을 때 직업 공무원으로서 집행부 내에 만약에 우리 의회가 과반수 이상이 동의해서 증액 예산안을 냈을 때 좀 더 소신 있는 생각을. 그동안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셨잖아요. 거기에서 좀 발언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학 위원님이 청년 일자리 관련 자료 요청하셨어요. 박주현 위원님께도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 우리 이창수 위원이 얘기했듯이 크게 봐서 시장 활성화 일자리에요. 그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특히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492쪽에 보면 ‘청년 일자리 19년부터 20년, 21년 이렇게 얼마 정도 나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예산 편성을 보면 한 50%가 국비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하고 마찬가지로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 이것도 국가 시책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 내년 예산 편성한 거 보니까 국비 비율이 한 75%나 돼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 의회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이런 사업들은 정부 시책 사업으로 적지 않은 돈이 내려오니까 매칭하기 바쁘다,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실무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다소 그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거 말고도, 예를 들면 다른 과 일이지만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 사항은 다른 데 있는데.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돈을 이렇게 밖에 쓸 수 없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혹시 정책 제안을 해서, 청년 일자리라고 하면,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면 청년 인구 유출, 인구 감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청년 인구가 여기 정착해서 창업하고 또 취업할 인구는 없는데 돈은 내려온단 말이죠. 미스 매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나이가 좀 더 많다고 창업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근본적인 정책 건의라든가 대안이라든가 필요하지 않나. 혹시 시에서 그런 걸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워낙 공직에 계시던 분들이니까, 루트를 잘 아니까, 이건 해봐야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또 시민들이 바라기에는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정말 아껴 써야될 재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예산 심의를 하면서 우리 예특위 위원들의 같은 고민이 그런 지점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근본적인 틀에서 좀 고민할 부분은 없는가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종을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서 527페이지. 여기 ‘동해산업기술센터 운영’해서 예산이 7,900만 원 있습니다.

네.

제가 그동안 의회에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번... 이거 보면, 뭔가 변화를 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과장님도 이거 ‘앞으로 모색하겠다’ 이렇게 의회에서 답변했는데. 혹시 모색한 게 있습니까?

거기가 경제자유무역 3지구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3지구가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착공을 준비하는데, 그때 보상받으면 그건 철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잡았다, 이겁니다?

네,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럼 3지구 사업이 언제까지 되겠어요.

지금 계획은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 승인받고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가서 2024년까지 호텔을 짓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철거 비용도 받고.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 봤을 때 저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하여튼 그거는 제가 논쟁할 건 아니고요. 여기에 ‘더씨뷰’라는 회사가 임대해 들어왔죠?

네, 골프장 건설...

임대계약서 체결했어요?

네.

언제 체결했어요?

지난달인가 체결했습니다.

임대 조건은 어떻게 결정했어요.

1년 정도 있는 걸로.

1년 정도 되는데 임대료는 얼마 내기로 했어요?

그건 공유재산 임대 기준에 의해서 1,000분의 50.

얼마 정도예요, 월에?

그걸 제가 기억을 지금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임대계획서 사본을 저한테 메일로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산 심의와 관련이 없는데, 제가 이거는 관내에 동해시와 관계된 기업이나 이런 데가 행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투자유치과 소관이어서 제가 하나 질문 겸 확인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얼마 전에 GS동해화력이 포도 나눠주는 것 때문에 문제 된 적 한 번 있죠? 포도를 북평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것 때문에 문제 돼서 GS동해화력이 사과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일 기억하세요?

GS에서 그쪽에 인근 포도 농장에서 포도를 사서 배부하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게 핵심은 아니니까. 하여튼 문제가 있어서 GS동해화력이 앞으로 주민들을 차별하지 않고 대외 협력 사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공식인지 비공식인지 그런 입장 표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번 주에 LS전선 매각 관련해서 동의안이 올라와서 5대 3으로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저는 좀 황당한 일이 뭐냐 하면 그 포도 나눠주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거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내가 모든 의원들한테 확인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통과되고 난 다음에 몇몇 의원분들에게는 LS전선에서 통과시켜줘서 감사하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또 저한테는 문자가 안 들어왔어요. 이게 뭐냐 하면, 문자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LS전선이 지역사회나 의회를 바라보는 눈이 누구한테는 문자를 넣어주고 누구한테는 안 넣어준다는 얘기는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했는지 한번 과장님이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LS전선이 그전에 여러 가지 이행 과정도 보면 본인들이 대외 협력하는 것들이 그렇게 원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여덟 분 의원 중에 누구한테 보냈고 누구한테는 안 보냈고, 어떤 이유 때문에 보냈고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보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과장님, 522페이지, 간단한 거니까. 그 하단에 여기에서 ‘국제교류도시간 상호교류 지원’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고, 7회, 3명, 10만 원, 설명 좀 부탁합니다.

522페이지...

522페이지 하단에. ‘국제교류도시간 상호교류 지원’인데, 무슨 지원을 10만 원씩 3명 7번 한다고 했는지.

국제교류를 하다 보면 외빈이 오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인천공항에 마중도 나가야 되고 또 출국할 때도 배웅도 해야 되고. 차량 편의하고 안내 직원이 따라가고 여러 가지 국내 여비, 그러니까 국내 출장을 가야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첫 줄에 ‘학생 대표단 초청 여비’. 그럼 이것도 같은 맥락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교류도시에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글쎄, 같은 맥락이에요.

초청도 하고 파견도 하고 이럴 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번 기타보상금에서 ‘연수공무원 체제비’는 어떻게 보면 6개월, 그전에 중국 도문에 우리 교환 공무원, 우리 시청 공무원이 거기 있는 걸 봤어요. 어떻게 보면 숙식비라고 봐야겠죠?

체비입니다, 체제비.

그러니까 체제비. 주거비지, 뭐, 그렇죠?

주거비는 저희들이 숙소를 제공하고요. 여기에서 체제 할 때 별도로 주는 어떤 비용입니다.

지금도 나가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상호 교환이 안 되고 그게 좀 호전이 되면 재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524페이지 ‘북방경제권 활성화 사업’에서 3억 1,000만 원. 이제 총예산인데. 어쨌거나 북방경제연구소도 그렇고 문제가 잘 해결되면 또 성과가 있으면, 우리 시의 성과만이 아니고 자동으로 도도 같이 편승하는 성과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3억 1,000에 오히려 좀 더 잘하라는 차원에서 도비, 시비가 바뀌어야 할 상황 같은데. 도비가 너무 인색하지 않나.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그 어떤 세미나나 이런 것을 도 별도로 하고 시 별도로 하고 이랬었는데. 통합해서, 도비로 많이 지원해서 통합해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도비 지원을 많이 받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실례로 ‘DBS 10년 뒤돌아보기’를 현진에서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가봤는데, 우리 시 직원이나 과장님은 안 오셨어요. 도에서는 하고 있고. 그런 모양새는 참 보기가 안 좋다. 우리가 작은 집이면 저쪽은 큰 집인데 어떻게 상호 커뮤니케이션도 없이 저렇게 따로따로 놀고 따로따로 하느냐. 그런 거 볼 때 좀 안타까웠고. 또 그런 부분에서는 담당 과장님이 좀 더 적극 노력을 하셔서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없어야겠지만, 지금과 같은 이런 편성 예산은 너무 좀 인색하다. 되짚어보고자 말씀드렸으니까, 좀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8페이지에 하나 좀 묻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매니저 인건비’ 최하단에 기본급 857만 9,250원, 12달. 여기는 몇 명, 4명 분입니까? 이거 밑에 보니까 직무수당 해서 4명, 4명, 4명.

네, 그렇습니다.

이거 토탈 기본금이 이렇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526쪽을 보니까, 703쪽 보니까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물류 예산’이 100% 증액된 17억 2,000만 원이고. ‘폐수처리비’도 100% 증액된 4억 8,000이고. 똑같이 도비 시비가 100% 증액됐더라고요. 물류비와 폐수처리비가 각각 2배로 증액됐는데, 증액 사유가 있습니까?

폐수처리비 2차 보전 사업, 그다음에 물류비 지원, 이거는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지방비를 가지고 입주기업에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류비는 한 6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강원도에서 좀 긍정적으로 입주기업의 사정을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류비의 경우에는 120여 개 업체에 대해 연 2회로 나누어 지급하는 거 나와 있는데 지난해와 올해 실적이 어떻게, 다 집행이 다 완료됐습니까?

그게 이제 지난해 예산액이 지난해에는 시비를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제 100% 증액한 걸로 돼 있는데, 올해는 시비를 다 계상한 거고. 지난해는 시비를 계상을 하자고 추경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서를 보시면 이제 2배로 늘린 걸로 돼 있는데. 지난해 아까 말씀드린 물류비는 6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관리비가 8억 6,000만 원 증액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수처리비도 65% 내에서 지급하는 걸로 돼 있고 30개 업체인데. 이렇게 물류비와 폐수처리 외에도, 요즘 북평산단 활성화가 지역 경제에 막대한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전이 돼야 선순환 경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각별히 여러 가지를 고민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가 아니고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서. 당부를 좀 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최석찬 위원이 얘기를 드렸는데 북방물류연구센터나 투자유치과장님이 항로 개설되고 마이즈루에서 러시아 갔다 오신 적이 있나요?

개설될 시점에 코로나 때문에 국가 간에 이동이 쉽지 않아서 다녀오지 못 했습니다. 다녀오지 못 했는데, 이번에 환동해거점도시 회의가 있을 때 화상으로나마 그쪽에 시장님들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대화도 나누시고 회의한 적은 있습니다.

네, 어쨌든 크루즈 여객선하고 동해시에 관광하시는 관광업 하는 분들하고 과장님하고. 북방물류 연구비를. 계속 북방물류가 출장을 많이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왜 아쉬워하냐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요나고 공항으로 해서 사람들이 인천공항으로 들어와서 정선을 간다든지 춘천, 춘천 섬 있죠, 거기를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 가까워졌지 않습니까? 마이즈루하고 가까운 3시간 권내 있는 도시들을 파악을 하셔서.

네.

이게 이제 그 도시에 주변에 3시간 권내 사람들이 다 우리 동해를 밟고 지나갈 수 있어야 돼요. 동해를 거점으로 해서 지나가는데, 우리 동해만 자랑해서는 안 되고. 2박 3일이든 3박 4일은 동해에 묵게 하려면은 삼척과 강릉의 인근의 중요한 한국적인 것을 볼 수 있게 연계를 해서 같이 패키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3시간 권내에 다닐 수 있는 하루 관광 코스를 같이 넣어서 준비를 좀 해주시고. 아직 안 갔다 오셨으면, 코로나라도 지금 사업적으로는 왕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다녀오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북방물류연구센터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같이 가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관광과도 좀 같이 가주시고. 왜 이제 얘기를 하냐면, 사카이미나토에 제가 거의 18번 배를 타고 갔다 왔다고 누누이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람사르에 등록된 요나고 물새공원을 한 7번에서 8번 갔어요. 하나투어에서는 아주 상품으로 내놓았어요. 그래서 상품으로 내놓으려면 우리 동해시민들이 먼저 그걸 파악을 해서 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는 곳도 이제 가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또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꼭 동해만 고집하지 말고 삼척시하고 강릉시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하든지 길이 열리면. 그쪽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게 꿈이에요. 한 번씩 와보고 싶은 게 꿈이니까 1년씩 적금을 들어서 한국에 온다고 그래요. 그럼 명동에만 가게 하지 말고 동해를 들어오게끔 이렇게 하는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시겠죠?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원래 한중대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다가 동해시가 지정을 했죠. 지금 제가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보육 시설이 33개로 지금 되어 있는데, 입주한 기업은 현재 몇 개입니까?

37개 정도 됩니다.

37개가 들어와 있습니까? 그러면 사무 공간이 다 배당이 됩니까?

거의 100% 입주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사실 이 창업보육센터 같은 경우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거의 다 보조를 받고 있잖아요. 인건비 정도는 이제 저희 시비가 매칭이 돼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 시설이고. 말 그대로 이 창업에 관련되어서 어떤 교육이나 보육이나 전문적인 어떤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보육센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연례적으로 저희가 계속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이 시점쯤 돼서 우리 동해시가 보육센터를 지정을 받았으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뿐만 아니라 지금 어느 정도의 결과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과에서 다 좀 취합된 것들이 좀 있습니까?

일단 어떤 사업화가 가능한 사업 구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창업을 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입주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업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컨설팅도 좀 받아야 되고 또 다른 시제품이라든가 시제품의 디자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적재산권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육 사업을 진행을 하고요. 거기 졸업한 기업들이 꽤 큰 기업들이 있습니다. 에스티라고 하는 회사는 연 매출이 한 300억에 가까운 회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 관련 회사인데, 거기도 졸업해서 지금 임직원 수가 한 30명 정도 되는 회사도 있고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더 노력해서 지역 주민들이 창업의 꿈을 접지 않고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창업보육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어찌 보면 창업도 배워야 하는 거니까, 그 역할을 하는 게 지금 보육센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졸업했다는 기업들은 현재 동해시에?

네, 동해시 있습니다.

창업 돼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설명 가운데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창업보육센터가 사실 실제 우리가 창업하려는 기업하고 그리고 이미 기창업이 되어 있는 창업도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같이.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졸업을 시키는 건데. 실제 이분들이 창업보육센터가 지금 이곳에 입주해 있는 기업에게 해 주는 역할이 어떤 부분이에요? 사무 공간을 제공해 준다거나 아까 얘기하셨던 시제품 그런 부분들 제작 부분, 이런 부분들만의 역할이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 수반 사항은 그렇게 지원하고요. 위탁해서. 그다음에 경영 컨설팅, 그다음 기술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근 대학이나 연구소의 전문가들을 자문위원 형태로 하든가. 그다음에 초빙해서, 컨설팅을 받고 싶거나 이런 회사하고 매칭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도 같이 진행되고 있네요. 인근에 우리 동해 같은 경우는 한중대가 폐교가 된 이후에 인근에 삼척하고 강릉의 대학들이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제가 궁금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은 이 컨설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1대 1, 기업 대 기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어떤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디테일한 것들도 궁금했는데,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서 이해했고요. 현재 여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 현황들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좀 드릴게요.

네.

그거 주시고. 이게 우리가 바로 앞에 경제과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이나 그리고 심지어는 청소년까지 경제 관련된 활동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사업들이 나오고 있는 거를 봤어요.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 일환으로 창업보육센터가 말 그대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우리 동해에 있는 이 창업교육센터에 대한 활용도를 좀 많이 좀 높여서 창업하시는 기업들에 대해서 좋은 유익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얘기 나왔던 ‘북평산단 폐수처리비’ 2억 4,000이었는데 4억 8,000,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지난해 당초 예산이 시비만 계상했었기 때문에, 올해는 시비까지 계상이 됐고. 올해는 도비, 시비같이 이렇게 계상이 됐고. 지난해에는 시비 재정이...

시비만 2억 4,000이었다. 도비는 안 내려왔고?

아니, 도비만 세웠었어요. 작년에는.

시비는 작년에 안 세웠고?

추경에서 세웠습니다.

추경에서. 그래서 이렇게 했군요. 이게 그러니까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올해 더 많이 받게 됐다, 이런 취지로 답변하셨나요. 아까

물류비 같은 경우에 증액이 됐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 물류비가.

네.

그러면 폐수처리비는 4억 8,000이면 완전히 해결되는 겁니까? 자부담이 또 있습니까?

자부담이 있습니다. 부담액의 한 60~65%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한 35% 정도는 자기들이 내야 된다는 거죠?

기업체에서 내는 폐수처리비 전체 금액의 60~65% 정도를

그러니까 자부담이 한 35% 된다?

네, 자부담이 한 4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폐수처리와 관련해서는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 용량이 입주업체의 폐수 배출량을 처음에 공단 산정할 때 크게 잡아서 필요 이상으로 크게 가동해야 되는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죠?

맞습니다. 그래서 처리 비용이 과다하게 나와서 그 부담을 폐수 발생 업체에서 부담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부담이 늘어났다.

지원해도 부담이 늘어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공단이 활성화되고 다 들어찼다면 맞는데, 지금 공단이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필요 없는 가동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이걸 근본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그런 계획은 세운 적이 없습니까?

지금 그게 이제 계열이 두 개 계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양이 좀 적을 때는 한 개 계열만 가동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검토를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온물류 표준공장이 가동을 시작하면 통조림 공장이나 또 수산물 가공 기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처리가 증가를 하면 부담액이 현재보다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두 개가 있는데 한 개 가지고 처리하기에는 좀 부족하고 그런 얘기입니까? 그래서 부득이 두 개로 처리하고...

한 개 라인만 가동해도 된다는 진단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나온 적이 있는 거예요, 과장님 보셨어요? 어떤 겁니까?

아니, 지금은 그렇게 가동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가동해야 되는 거 아니냐,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죠.

그런 검토는 있었습니다.

검토했는데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현장하고 실행 가능한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돈이, 그러면 30% 더 하면 한 6억 정도 전체 가동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중에 한 4억 8,000 정도는 지원에 의해서 하고 나머지 한 1억 2,000 정도는 또 부담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다는 건데. 이건 진작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산이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면 국도비 지원액 가지고도, 우리 중소기업들이 자부담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다고 들리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환경부하고 저희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또 그게 많이 노후돼 있습니다. 계량을 하거나 다시 신설할 때 용량 규모랄까, 그다음에 보다 효율적으로 비용 절감형으로 한다든가 이런 걸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데 누수가 있다면 그걸 막아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좋겠다. 이건 돈을 일시적으로 좀 들여서라도 방법이 있다면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