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2년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 가. 환경산림과 나. 재난안전과 나. 해양수산과 2. 2022년도 고흥군 기금운용계획안(고흥군수 제출) 가. 재난안전과

환경산림과장 최남규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 2022년 예산안은 총 378억 1708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9억 9000만 원이 증액된 습니다. 각 사업별로 세부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 정책 분야입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 보존을 위한 일반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2358만 원을 그다음에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발송 등 공공 운영비로 1200만 원을 하단부에 환경 행사 운영 등 행사 운영비로 6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8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의 시책 업무 추진비로 300만 원을 그리고 저탄소생활실천 국민대회 참석 실비보상금 등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고 포상금으로 환경업무 종합평가 우수 및 시상금으로 500만 원, 그리고 환경보존 안내판 설치 등 시설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기오염 측정망 및 전광판 관리 운영입니다. 먼저, 일반 운영비로 2276만 원을 그리고 578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설비 유지관리 용역 시설비로 2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운영으로 신호등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252만 8000원을 그리고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기자동차 보급입니다. 먼저 일반 운영비로 132만 원을 그리고 민자보 사업으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지원에 15억 9800만 원,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도내 생산품 추가 지원에 480만 원 등 총 16억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화물차 보급은 8억 7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기 1인차 보급 사업입니다. 역시 민간자본 보존사업으로 1억 9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소연료차 보급 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분야예산은 먼저 세부 내역을 보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9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시 민간자본이전 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등 5개 분야 민간자본 보존사업으로 총 1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입니다. 역시 민간자본 보존사업으로 LPG차 전환 지원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용 저녹스 보급 사업에서는 가정용 저녹스 보급 보일러 보급 민자보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2페이지입니다. 서민 배려 시책으로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위한 민자보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으로 875만 원을 아래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사업에 역시 인센티브 지급으로 20만 원을 그리고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3페이지입니다. 환경단체 지원입니다. 역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환경분야 공익활동 지원 등 민간경상보전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정책 행정 추진을 위한 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1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20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상단부의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야생 동식물 관리 분야에서는 먼저 야생 동식물 피해 예방 시설을 위한 민간 자본 사업으로 5084만 원을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 재료비로 포획틀 구매에 1600만 원을 그리고 하단부에 야생동물 피해 보상에 있어서 방지단 운영 사무관리비로 총 9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일반 보조금에서는 유해 야생 피해 보상금 등 기타 보상금으로 9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야생생물 보호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로 464만 원을 그리고 야생동물 구조 및 보호 장비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200만 원을 철새 도래지 모니터링 용역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야생동물 보험 배치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16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86페이지, 환경지도 분야입니다. 먼저 환경지도 분야에는 총 16억 88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먼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의 186만 4000원을 그리고 환경오염 측정 장비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억 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7페이지, 하단부의 공공운영비입니다. 단독정화조 청소 통지서 우편 발송료 등 공공 운영비로 13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8페이지입니다. 국내 여비 남중권협의회 환경업소 합동단속 관여 여비 등 여비로 340만 원을 그리고 분뇨 수거 차량 도선비 등 기타 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일반 운영비로 5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치 폐슬레이트 위탁 처리 용역 시설비로 5000만 원을 하단부에 민간사업 위탁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비용으로 12억 86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석면피해 구제 급여 분야입니다. 먼저 기타 보상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9페이지입니다. 상단부의 청정연료 전환 지원사업 민간보조사업으로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자원화 분야입니다. 폐기물 자원화에서는 지난해보다 15억 8476만 5000원이 증액된 총 96억 61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원순환사회 구현에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1억 30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사무관리비로 침출수 처리시설 수질오염 자가측정 용역 등 사무관리비로 총 2억 53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0페이지입니다. 가운데 공공운영비에서는 소각시설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총 9억 17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91페이지입니다 가운데쯤에는 재료 소각시설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품 재료비로 1억 2204만 원을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재료비 구입비에 5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2페이지입니다. 민간 이전입니다. 고흥읍과 도양읍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용역비로 42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용역비 3억 9260만 원을 그리고 생활 쓰레기 운반 처리 용역비로 4억 원 등 시설비로 총 12억 87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취득비로는 복합 청소 차량 구입 등 자산 취득비로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고 자원 재활용 분야입니다. 가장 아래쪽에 기간제 보수 재활용품 선별 요원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총 9억 62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일반 운영비로 재활용품 선별 및 각종 소모품 구입 등 일반 운영비로 총 63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94페이지입니다. 역시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및 연료비는 공공운영비로 총 1억 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부분 연료비가 주요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하단부에 국내 여비로 재활용품 수거 여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5페이지입니다. 상당수의 재료비로써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에 1억 6000만 원, 재사용 종량제 봉투 제작에 3000만 원, 그다음에 음식물 폐기물 수거용기 구입에 2720만 원 등 재료비로 총 2억 6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일반 보전금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그리고 재활용품선별장 기계장비 유지비 등 시설비로 4억 5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6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있는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사업입니다.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을 위한 시설비로 1억 18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영농폐기물 수거운반에 공공운영비로 766만 8000원을 하단부에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국비 인센티브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장 하단부에 있는 임업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이 분야 예산은 지난해보다 8억 3000만 원이 감액된 총 49억 67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페이지부터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 조성 분야입니다. 정책 숲가꾸기로 26억 53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 등 일반 운영비로 3500만 원을 하단부에 칡덩굴 제거 약제 구입 등 재료비로 3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큰나무 가꾸기 등 4개 사업에 총 25억 72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 공공 숲 가꾸기 분야에서는 먼저 산물수집과 패트롤 인건비 등 기간제 보수비로 2억 4792만 원을 바로 밑에 일반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9페이지입니다. 상단부의 민간 이전 사업입니다. 공공숲가꾸기 운영 교육 훈련비로 61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에 있는 공공숲가꾸기 운영 추진 부대비로 15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공공숲가꾸기 중 산림자원 조사단 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공무직 등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94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0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분야의 산림자원 조사단 여비 국내 여비로 5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금 부담금 등으로 1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는 칡덩쿨 제거 사업단 운영입니다. 먼저 제거 작업단 인건비 기간제 보수로 3억 6640만 원을 그리고 작업장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로 1200만 원을 그리고 관련 재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1페이지입니다. 조림 사업 분야입니다. 먼저 큰나무 조림 시설비로 1억 40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의 경제림 조성에서는 역시 시설비로 5억 5524만 2000원을 미세먼지 저감 조림에서는 시설비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2페이지입니다. 나무심기 및 내나무 갖기 캠페인 행사운영비로 600만 원을 그리고 나무 심기 행사 묘목 구입 등으로 인해 재료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나무은행 운영 관리에서는 사후 관리용 비료 및 자재 구입 등 재료비로 800만 원을 그리고 나무 은행 굴치 이식비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부에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먼저, 시설별로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 시설비로 3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3페이지입니다. 목재 수학 점검 관리로 총 33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목 생산기반 조성 분야에서는 총 1억 5313만 3000원을 계상했으며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임산물 상품 지원화를 위한 민간 자본 보존 사업으로 500만 원을 그리고 가장 아래에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민간 자본 보존 사업으로 217만 8000원을 다음 페이지, 산림복합경영단지 전문 임업인 2년도 공모 사업인데 1년 차 사업으로 5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사업에서는 민간 자원부문 사업으로 산림작물 생산 조성으로 4490만 원을 바로 밑에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를 위한 민간 자본 사업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으로 880만 원을 하단부에 역시 민간자본 보존 사업으로 유기질 비료 지원해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5페이지입니다.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으로 주택용 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에 280만 원을 그리고 역시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인데 사회복지용에서는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업 후계자 지원에서는 임업 후계자 대회 참석 실비 등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600만 원을 그리고 전문 임업인 임업 신문 보급으로 11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의 가로경관 조성 분야입니다. 총 33억 63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606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숲 조성 분야입니다. 전라도 천년 가로수길 조성 사업으로 거금 해안일주로 가로수길 조성 사업에 5억 원을 그리고 학교숲 조성 사업에 5900만 원을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도시숲 정비 분야입니다. 먼저 도시숲 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1669만 5000원을 그리고 아래 사무관리비로 도시숲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등 일반 운영비로 1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숲 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계절별 초화류 종자 구입 등 재료비로 3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숲 조성 중에 명품 가로숲길 전환 사업으로 국도 4차선 명품 가로숲길 정비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운데에 있는 봉래산 편백숲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수 꽃길 소공원 한평정원 조성 관리 분야에서는 먼저 가로수 정비 작업단 인건비 등으로 1억 96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가로수 관리 차량 임차 등 일반 운영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8페이지입니다. 가로수 꽃길 조성 관리 분야에서 정비 작업 중 사고 발생 소액 배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가로수길 사후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3억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포두 봉덕 대섬 꽃동산이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입니다. 다음, 꽃길 조성 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꽃길 조성 근로자 인건비 등 기간제 보수비로 3815만 8000원을 꽃길 조성 꽃씨 구입 등 재료비로 26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읍ㆍ면단위 시가지 꽃길 조성으로 총 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공원 조성관리 분야로 609페이지입니다. 먼저 소공원 관리를 위한 근로자 인건비로 7154만 5000원을 소공원 묘목 구입 등 재료비로 1600만 원을 그리고 국도변 소공원 조성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평정원 조성 분야에서는 한평정원 유지 조성을 위한 재료비로 7672만 5000원을 한평정원 신규 조성 시설비로 540만 원을 그리고 불로초 테마가 흐르는 해창만 꽃길 조성을 위한 근로자 보수비로 4471만 6000원을 그다음에 계절별 초화류 구입을 위한 재료비 등으로 1300만 원을 그리고 한평정원 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길 등산로 관리입니다.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등산로 정비에 있어서 등산로 작업단 인건비로 1억 2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풀베기용 자재 구입 등 사무 관리비로 2220만 원을 하단부에 시설비 등산로 안내판 보수 등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로 총 1억 3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름다운 섬 일주 둘레길 개설을 위한 시설비로 봉래산입니다.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숲길 조성 관리입니다. 먼저 생활권 등산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일 하단부에 있는 산림 서비스 도우미 숲길체험지도사를 위한 인건비로 2천 2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1페이지입니다. 숲길 조성 관리입니다. 역시 봉황산 등산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 재해방지 분야입니다. 먼저 자연재해로 산림 보호를 위한 사방사업 신규 조성 사업으로 사방댐 6개소와 계류보전 1개소, 산지사방 1개소 등 총 8개 지구 사업비로 14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2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 점검 및 안전진단 분야입니다. 사방시설 외관점검 등 시설비로 42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산사태 취약지구 지정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120만 원을 그리고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사태 현장 예방 등 인건비 42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3페이지입니다. 지진 해일 대응 분야로 지진에 대응을 위한 해안 방제림과 해안 침식 방지 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4억 1500만 원을 시설 부대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 예방 분야입니다. 먼저, 읍ㆍ면 산불감시원 인건비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총 4억 54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일반 운영비의 사무 관리비로 5100만 원을 공공 운영비로 28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대부분은 읍ㆍ면 직원들과 군청 산불 관련 근무자들을 위한 근무복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4페이지입니다. 가운데쯤에 있는 국내 여비로 산불 예방 홍보 등 업무 출장 여비로 200만 원을 바로 아래에는 기타 보상금에서는 산불 신고자 포상금으로 25만 원을 포상금으로 산불 방지 우수면 시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 감시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시설비로 2200만 원을 아랫부분에 산불 방지 운영을 위한 산불 예방 및 진화 헬기 임차분 우리 군 부담금인 1억 54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에는 산림 일자리 단기 사업입니다. 전문예방진화대 관련 예산으로 615페이지입니다. 먼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로 8억 64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 운영비로 출동 차량 임차비와 유류비 등으로 35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소나무류 이동단속 분야에서는 먼저 이동단속 인건비 기간제 보수로 4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6페이지입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 분야로 먼저 산림 병해충 예찰용 렌트비 등 사무 관리비로 1400만 원을 하단부에 병해충 일반 방제 등의 시설비로 1억 64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병해충은 솔껍질깍지벌레와 솔잎혹팔이 그다음에 기타 해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17페이지입니다.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시설비로 생활권 민간 컨설팅 비용으로 375만 1000원을 그리고 산림 재해일자리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456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사무관리비로 예찰 장비 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8페이지입니다. 산불 방지 대책 운영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먼저 산불 진화 급식비 등 사무 관리비로 558만 원을 그리고 산불 진화 출동 여비로 400만 원을 가운데쯤에 있는 산불 진화용 개인용 진화 장비 구입비 등 재료비로 1989만 3000원을 그리고 산불 진화 인력 교육 평가 등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3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랫부분 무인 카메라 유지 보수 등 시설비로 총 2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9페이지입니다. 산불 방지 대책 관련해서 휴대용 무전기 등 자산 취득비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 방지 대책 자본보조로서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신 요금으로 1170만 원을 산불소화시설 신규 설치비로 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취득비 분야에서는 무선국 통신장비 구입과 기계화 진화 시스템 구입 등에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0페이지입니다. 산사태 재난 경계 피난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금년도 새로 생긴 분야인데 산사태 재난 경계 피난 사무 관리로 2030만 원을 산사태 응급복구인 방수포 등 수방자재 구입에 2000만 원, 소규모 응급복구비 등 시설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산불대응센터 신축 사업비로 먼저 대응센터 유지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1700만 원을 그리고 산불 대응센터 부속 건물 신축 시설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장 아랫부분 센터 비품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21페이지입니다. 재선충병 방제 분야입니다. 먼저 재선충병 예방 사업을 위한 시설비 등의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 부대비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자원 분야입니다. 먼저 산림 보호 감시 분야에서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그리고 토석 채취장 현장 점검 등 국내 예비로 100만 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622페이지입니다. 산림 훼손지 신고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그리고 토석채취 허가지 현황측량 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호수 관리에 대한 예산은 시설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호수 정비 분야입니다. 먼저 보호수 정비 등의 시설비 등과 시설비 부대비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산림 보호구역 보호 관리입니다. 먼저 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보호 관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장 아랫부분 도유림 순산원 지원은 623페이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산원을 위한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로 5044만 9000원을 계상했으며, 업무 국내 의료비로 276만 원을 연금 부담금 등으로 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지 구분도 DB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2170만 원을 그리고 토지 정보 정비 용역비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미승인 필지 정비 용역비 4060만 원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랫부분에 공유산 관리에서는 624페이지입니다. 총 2500만 원이고 그 내역은 먼저 군유림 재산관리 수수료 등 사무 관리비 2300만 원, 공공 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석재 채취 가공업 환경 피해 저감 사업입니다. 민간 자원 보존 사업으로 석재 채취 가공업 환경 피해 저감 장비 지원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 시설 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임도 보수에서 임도변 잡관목 및 칡넝쿨 제거 인건비로 6000만 원을 그리고 임도 피해 복구 및 장비용 자재 구입 등 사무 관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도 시설 분야는 62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간선임도 시설비로 7억 원을 시설부대비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도 시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환사업 자본보조 사업인데 임도 관련 보수로 1400만 원을 작업 임도와 구조 개량 유지 보수 등 시설비로 2억 9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양증진 분야입니다. 그 내역을 휴양증진은 총 27억 11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을 보면 먼저 산림 휴양시설 관리는 산림 치유센터 운영 인건비로 626페이지입니다. 보수에서 치유센터 휴일 근무 수당으로 1944만 원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2억 1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운영비로는 홍보용 리플릿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588만 원을 하단부에 있는 전기 요금 등 공공 운영비로 2억 8천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7페이지입니다. 치유센터 운영을 재료비로 치유 숲길 묘목 구입 등 재료비로 58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랫부분에 테라피센터 방부, 방수 등 시설비로 2억 25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자산취득비에 방역기 및 예초기 등 자산 취득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장 아랫부분에 있는 팔영산 편백 치유숲 보안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 분야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44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 치유 지도사 운영입니다. 이건 외부 위탁을 실시하는 분야인데요. 9200만 원 그리고 숲해설 산림복지전문가 운영 민간 위탁금으로 2647만 6000원 유아숲 교육을 위한 민간 위탁금으로 26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을 각각 내년 초에 위탁 대행 사업을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629페이지입니다. 팔영산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시설관리 인부임 등 인건비로 1억 1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숙박동 운영 소모품 구입 등 일반 운영비로 3220만 원을 전기요금과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재료비입니다. 81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630페이지입니다. 휴양림 진입로 주변 자생 야생화 조성 종자 구입비 등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숙박동 침구류 등 잡화 구입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는 자연 휴양림 숙박동 해충방제와 휴양림 시설물 장비 등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지난해보다 1422만 3000원이 증액된 총 2억 66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을 보면 목재문화체험장 관리는 근로자 보수비로 5255만 4000원을 그리고 목재문화 체험장 시설 관리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54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1페이지입니다.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역시 운영에 관련해서 체험관과 숙박동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73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제세요금으로 총 3578만 원, 그리고 체험관 등 시설 유지 보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공공 운영비로 총 75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목재문화체험장 목공의 반제품 재료비로 1640만 원을 그리고 종사자 연금 부담금 등으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2페이지입니다.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물 정비로 4500만 원을 그리고 마복산 자생식물원 희귀수종 확충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2384만 9000원을 그리고 식물원 야생화 종자 및 묘목 구입 등 재료비로 400만 원을 그리고 자생 식물원의 시설물 정비 등 시설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공예 기능인 양성 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 소모품 구입과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목공예 교실 운영을 위한 교육 재료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거금 생태숲 운영 분야입니다. 먼저 거금 생태숲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도 인건비로 8228만 6000원을 그리고 시설 유지 관리에 대한 사후 관리비로 1428만 원을 공공 운영비로 4748만 원, 그리고 시설 장비 유지비로 3488만 원 등 총 일반 운영비로 6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거금 생태숲 운영 재료비로 야생화 단지 내 묘목 및 종묘 구입 등 재료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4페이지입니다. 역시 거금 생태숲 운영을 위한 시설 장비 유지비로 전망대와 산책로 유지보수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거금도 청석오토캠핑장 관리입니다. 먼저 캠핑장 시설 운영사무 관리비로 1000만 원, 민간 위탁 운영비로 1500만 원, 그리고 시설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휴양시설 정비 작업단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1억 697만 7000원을 작업단 운영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 운영비로 1820만 원을 가장 아랫부분에 작업단 안전 장비 등 재료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5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정비 작업단 운영을 위한 예초기 등 장비 구입비 등 자산 취득비를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촌 마을 운영 매니저 지원입니다. 산촌마을 운영 매니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220만 원, 그리고 동촌 산림욕장 보안 사업으로 시설비로 3억 9800만 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먼저 재활용 선별장 운영 재활용품 선별요원들의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4억 52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6페이지입니다. 상당 부분 환경미화원들 인건비로 41억 24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원재활용센터 근로자 안전장비 구입 등 사무 관리비로 8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7페이지입니다. 역시 환경미화원 관외 여비 재활용품 운반 등의 출장 여비입니다. 2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다음 기본 경비입니다. 환경정책 등 6개 팀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총 88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639페이지까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분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폐가 처리 예산은 환경산림과에서 안 합니까?

폐가 처리는 안 하고 저희들이 슬레이트 처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뇨, 슬레이트 말고요. 빈집 철거요?

빈집 철거는 주택계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슬레이트만 처리를 합니다. 그게 1급 오염 물질이라서 슬레이트만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ㆍ면에 보면 한평정원 할 때는 면으로 예산을 내려 줍니까?

아까 설명드린 한 평 소공원 전체는 아니지만 절반 정도 그다음에 소공원 관리예산 절반 정도는 읍ㆍ면 시책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초에 전체를 배정을 해 줍니다. 꽃길 꽃동산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꽃길 꽃동산 같은 경우는 나눠져 있습니다.

예산을 환경산림과에서 내려주면 면에서 알아서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60% 정도는 읍ㆍ면에 전부 배정을 해 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의 보일러 두 대는 취약계층 누구를 이야기 합니까?

취약계층은 수급자나 차상위 의료보호 대상자 취약계층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일반 사업비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개면 누구를 해 주고 누구를 안 해줄 겁니까?

근데 그 사업비 대상 자체가 주민복지과에 5년 만에 한 번씩 하는 주택 계량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이 취약계층이 심하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은 도시가스로 바꾸면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은 일반인들 대상으로는 별도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우섭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소공원 가꾸기 사업 있죠? 동강에서 대서간 군도 보면 마륜리 앞에 굉장히 많은 부지가 지금 그대로 방치돼 있는데 동강에서 민원 제기가 왔을 것인데 그런 사업 의향서는 안 왔어요?

거기 어디쯤 알겠는데요. 그 정도 하려면 이게 총괄 예산이 아니라 별도 예산을 수립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들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행량도 많고 하는데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숲 가꾸기 사업도 많이 하고 하는데 참고해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 점암 팔영산 치유의 숲 있죠? 테라피센터 등 지금까지도 보수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작년 2월에 끝났고 저희들이 코로나19에 관한 방역지침에 의해서 완화 때는 일반동은 가끔씩 오픈 하는데 특화동에 사우나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거의 금년에 100% 통제를 했고요. 일반동은 거리 지침이 완화할 때는 제한적으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자 보수는 다 완전히 마무리 돼가지고 운영하는 데 지장 없죠.

예, 없습니다.

최근 어디 행사장에서 우리 군수님이 완공도 되지 않는 그 시설을 개장을 해서 지금까지 보수한다고 하는데 그래 서 그 말 듣고 그랬거든요. 3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하자 보수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건데요.

그게 저기 민선 6기하고 7기 넘어갈 때는 좀 빨리 개장식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마무리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산림과에서 여기 테라피센터가 나와서 한 이야기인데 하자가 있었더라도 어디 건물 하자 보수하는데 건물 지은 기간하고 똑같이 하자 보수 기관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지금 책임이 있어요. 얼마 전에 어디 행사장 그 말도 듣고 이건 참 문제가 많다. 왜? 공사 기간도 그 정도 기간 3년 남짓 기간인데 지금 이제 등산로 길은 정비가 하나씩 해 나갈 부분이고 건물 지은 것은 그 안에 그 기간 내에 충분히 건물도 지었는데 하자가 생겨서 하자 보수에서 3년 넘게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거 행정일까? 그래서 지금 안타까워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예를 들어 군수님이 어디 가서 그런 말씀 혹시 우리 과장님 듣는데 이야기 했으면 “이렇게 마무리가 깨끗이 됐습니다.”라고 보고를 좀 하세요. 우리 군수님 착각하고 계시는지 모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기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입니다. 608페이지, 방금 우리 이재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금산 해안 명품 가수 유지 관리비 1억 1400만 원 있어요. 이거 지금 심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심으면서 어느 정도 보상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심기만 하고 관리를 우리가 하는 겁니까?

심고 나서는 수목류는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하자 보수도 금년 시켰고요. 내년 봄에도 2차 년도 하자 보수를 할 건데 그것은 고사된 나무를 하는 거고 여기 예산은 뭐냐면 잡초 제거하고 시비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은 따로 한다고요.

예, 별도 발주로 갑니다.

580페이지, 중간쯤에 전기 이륜차 민간보급 지원이 있어요.

예.

그것이 지금 180만 원짜리하고 도내생산제품 추가 지원 48만 원 이것 좀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은 사양에 따라서 150만 원에서 330만 원 정도 보급이 됩니다. 이 가격에 따라서 약간 보급 액수가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정 업체가 대형 전체를 사버리는 경우가 있었고 금년에 당초 본예산에서 그래서 하반기에는 아예 중소형만 할 수 있게 저희가 공고를 할 때 제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했고 도내생산제품은 순수 도비 사업인데 뭐냐면 전기자동차인데 지금 영광 대마산단에 이륜차 생산 공장이 있습니다. 당초 녹동에 있다가 거기로 가버렸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도내에 있는 이륜차 회사를 지원해 준다는 그런 명분하에 도비 사업으로 추가 22대 물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55대 중 25대는 180만 원이 지원해 주는데 그중에 22대는 48만 원을 더 해주겠다는 거죠?

예, 그게 우리 영광 대마산단에 있는 그 제품을 샀을 때는 추가 할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 한 대에 거기는 228만 원이 지원되네요.

이게 사양에 따라 틀립니다. 그게 아까 150만 원에서 330만 원 이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180만 원이 한정이 돼 있는 게 아니고 180만 원 가량 해서 합계 금액을 내기 위한 수치라는 말이죠?

이게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가격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원 금액에 차등이 생깁니다.

이게 지금 이륜자동차라고 했는데 지금 경제유통과에서 하는 것하고 조금 다른 건가요?

경제유통과 사업은 모르고 이게 농업축산과에서도 바퀴 4개 달린 사업이 있고요. 저희들 것은 미세먼지 저감 사업 파트로 있는 거고 경제유통과 사업은 어떤 건지 잘 모르는데 농업축산과는 비료를 싣고 다닐 수 있는 4발 달린 그런 소형 운반차 지원 사업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 사업을 했네요?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 현황만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질의를 좀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송우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테라피센터 지금 편백숲에 있는 테라피센터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지금 마무리가 다 됐다 이렇게 과장님 말씀하셨고 그러면 627페이지에 테라피센터 방부, 방수 사업으로 지금 5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네요?

예.

이 부분은 저도 알기로는 저번에 한번 다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때 사우나 시설 때문에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떤 부분인가요?

이게 테라피센터가 특화동이 있고, 일반동이 있고, 명상 셀센터라서 숙박 주간용 펜션형으로 돼 있는 게 다섯 동이 있습니다. 하다보니까는 이게 당장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자질구레한 고장 있지 않습니까?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 정도 갖고 있어야지만 유지 관리를 즉각 할 수 있다. 그 개념으로 반영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지 관리비로 지금 책정을 해놓으신 거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확인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593페이지에 우리 자원재활용센터 그 부분을 할게요. 예산은 저희가 좀 더 봐봐야 될 부분일 것이고 지금 제가 저번에 한 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었나요. 우리 재활용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쓰레기 폐기물을 가져왔었을 때 거기서 개량을 해가지고 비용을 지불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금으로만 지급 하고 있다는데 그게 맞나요?

고지서를 바로 발급해서 바로 수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카드가 권장이 돼야 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불만스런 민원들이 좀 있던데요.

그것은 야외에서 계량을 해가지고 바로 반출하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도입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비용이 적게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개인이 가지고 오실 때는 대형 폐기물이랑 많은 폐기물이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때로는 몇 만 원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현금을 안 가지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그리고 또 카드는 권장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카드하고 현금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봐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이제 그쪽 시스템을 모르는데 사무관리비로 할 수 있는 만큼 만약 가능하다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체크기만 하면 할 수 있을 거니까요. 그리고 585페이지, 이것도 보충질의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철새 도래지 모니터링 사업을 이건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고흥에는 고흥만 외에 또 이렇게 철새 도래지라고 할 만한 데가 또 있습니까?

주 철새 도래지가 고흥만이 주가 되고 그다음에 해창만 쪽에는 청둥오리 같은 것들이 조금 다수가 지금 들어오는데 고니라든지 약간 보호종 같은 경우에는 고흥만 쪽에 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산 신양 간척지 일부에가 또 철새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국립농산원이라고 그랬나요?

국립철새과학원입니다.

그쪽에서 받은 자료로만 통계를 가지고 계셨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자체적으로 우리 고흥군의 오는 철새들을 한번 파악을 해 보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고흥만에 데크 시설이 쭉 돼 있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데크 시설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가 잘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관리 주체가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군에서 하는 건가요?

그게 옛날에 관광정책실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저도 지금 이관이 간선도로는 이관이 됐는데 그런 시설물은 아마 이관을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환경산림과 소관은 아닌 부분이죠? 그런데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이런 모니터링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철새에 대한 어떤 이런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고흥만에 그 데크가 설치된 이유도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른 과라 하더라도 하여튼 좀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 이 모니터링은 그냥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방식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용역을 주는 겁니까?

외부 용역을 줄 겁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바로......

외부 용역비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79페이지,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이게 있는데 지금 올해도 했었어요?

예, 지금 미세먼지 신호등이 지금 8개소에 가 있고 처음 시범 사업으로 고흥, 도양 재작년에 했고, 금년도에는 동강, 금산, 과역, 봉래 4개소에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전광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 신호등처럼 생겨 가지고 멀리서 봤을 때 색깔로 미세먼지 상태를 알 수가 있게 그런 형태입니다. 우리 고흥읍은 터미널 사거리가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 동초등학교 후문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고흥병원 로타리에 있는 전광판은 뭡니까?

같은 종류인데 거기는 다양한 종류가 있어가지고 차량으로 오면서도 사람이 볼 수 있는 거고 미세먼지 신호등은 걷는 사람들 특히 학교 앞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경보가 떨어지면 주황색이나 적색으로 발생할 때는 야외 활동을 제한해 달라는 그런 주민들 정보 제공용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니 저는 그거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07페이지하고 610페이지하고 같이 한번 봐 볼게요. 607페이지에 보면 봉래산 편백숲 정비 사업에 5000만 원이 계상이 됐네요. 근데 지금 610페이지, 아름다운 섬 둘레길 개설해서 봉래산이네요. 이것이 분리돼야 할 부분이 좀 있나요?

이게 저희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있을 때 사업을 분리를 해가지고 누가 봐도 이해하기 쉽게 하면서 사업 편성 목을 나눠놓은 건데 사업 대상이 틀립니다. 지금 607페이지, 봉래산 편백숲 정비 사업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국립공원에다가 승인을 받아놓은 사업인데 편백숲에서 오다 보면 바로 끝나는 부분에가 군유지가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쉴 공간이 너무 없어서 거기를 정비를 해가지고 편백숲을 찾는 주민들이 좀 앉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국립공원 협의를 받아서 만들어 놓은 곳이고요. 610페이지는 이것은 국립공원 내 등산로 신규 개설 사업입니다. 군수님 공약 사업인데 이게 원래 재작년에 국립공원관리위원회 1차 심의를 통과를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끝나야지만 등산로는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직까지 지금 금년 말로 한다는데 계속 지금 1년 넘게 딜레이가 되면서 등산로 개설 사업을 아직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염포 끝에서 봉래산 올라간 등산로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아직은 국립공원관리공단 하고 협의가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1차 심의 통과가 됐습니다. 2차가 최종 이제 국립공원위원회가 금년 12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12월에 그게 열리면 이제 거의 90% 능선을 넘어서 마지막 위원회 회의만 통과하면 저희들이 이제 바로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를 3억 원으로 보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2억 원이 감액 됐던 것은 좀 과다하게 잡았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5억 원을 갖고 추진했었는데 정확히 보면 정상 부분이나 일부 구간에 외지인들이 있는데 토지 사용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사업 설계에서 뺐습니다.

그 설계를 빼면 둘레길에 영향은 없고요?

등산로라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해안가 도로 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경치를 보시고 탐구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순수 시설비 부분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이나 이런 건 별도로 하지는 않고요?

이미 설계는 다 나와 있습니다.

설계는 나와 있어요?

기본 계획을 다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12월에 결정을 받아봐야 2차는 알겠네요.

지금 1차 전문가 심의까지 전부 통과됐기 때문에 마지막......

2차는 그냥 될 것이다.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607페이지에 그러면 지금 저번에 업무보고 때가 우리 행정감사 때인가 말씀하셨던 지금 옛날에 집이 있었던 자리를 말씀 하시는 거죠?

예, 그 사업비 5000만 원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5000만 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범위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거기가 잡목들이 너무 우거져 있기 때문에 그 잡목을 제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판석이랄지 광장식으로 해가지고 의자 같은 걸 해가지고 주민들이 쉬어가거나 점심 도시락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충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의외로 앉어 있을 데가 없다는 민원인들도 많고 거기가 경치도 좋고 그래서 그것을 좀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거기는 정말 큰 자산입니다. 외지 사람들이 오면 놀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강조하는 부분인데 하여간 저는 둘레길 하고 이 부분들하고 구분이 돼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613페이지에 보면 산불 예방에 읍면 산불감시원 근무복에 기간제 근로제 근로자 등 보수의 거기인데 그거 하고 밑에 읍ㆍ면 직원 산불진화복 구입에 이게 구분이 돼 있어요. 이 부분 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가 읍ㆍ면에 저희들이 가을철하고 봄철 두 번을 운영합니다. 감시원들하고 읍ㆍ면 진화대 이 분들의 인건비하고 그분들을 위한 진화복은 별도로 편성을 했고요. 밑에 부분에 있는 저기 사무관리비에 있는 읍ㆍ면 직원 산불근무용 진화복 같은 경우에는 인사 발령이나 신규 발령자분들은 산불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신규 발령자들 그리고 내년 연초에 있을 인사 때 읍ㆍ면으로 오신 분들은 산불복이 없기 때문에 내년 초에 바로 구입을 해서 봄철 산불이 2월부터 시작되는데 그 근무가 시작되기 전에 저희들이 별도로 구입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것은 위에는 민간인들 예산이고 밑에는 읍ㆍ면 직원들 예산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14페이지하고 61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614페이지 보면 아랫부분에 산불 감지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618페이지에는 무인 감시 카메라 유지 보수비가 국ㆍ도비 매칭으로 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데 결국은 산불 감시 시스템이라는 것은 무인 감시 카메라나 이런 부분들 아닌가요?

이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시설 및 노후 장비 시스템 교체라는 것은 무인 카메라가 지금 저희가 14대가 있는데요. 이게 선로하고 카메라가 노후 된 것을 바꾸는 거고요. 뒤쪽에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게 실시간 전송 시스템이라든지 유지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설비로 발주될 수 있는 것을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바로 고칠 수가 있지만 송수신 시스템이라든지 이게 그런 정비 유지 관리는 전문 용역업체들이 가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놨습니다.

그게 지금 어차피 두 개 다 지금 보수 개념인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우섭 위원님 보충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알림이 있잖아요. 그게 전기로 시설합니까? 태양광으로 합니까?

전기입니다.

태양광으로는 불가능 합니까?

태양광은 아무래도 안전성이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이 많이 왕래한 곳이죠. 회전로타리가 있는데 우리 건설과 도로계에서 협의를 할 건데 사람과 통행차량이 많은 곳에는 회전 로타리가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도 미세먼지 알림이 표지판이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쉽게 말하면 우리 파리바게트랄지 저기 포두 내려간 쪽, 광주 운행이랄지 또 동강 가면 회전 로타리 해놨잖아요. 그런데 그냥 로타리 개념으로 해놨겠지만 한 가운데 미세먼지 알리미 표지판이 설치되면 참 보기 좋겠더라고 해서 건설과에 한번 우리 환경산림과하고 협의 하라고 했으니까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인 상황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신준식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07쪽입니다.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규모는 2021년 예산액 보다 181억 134만 7000원이 증액된 459억 78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입니다. 먼저, 재난예방 내실화 중 재난안전 행정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650만 원을 일반운영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경보 시설 관리 에서는 일반운영비 1억 1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8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재료비에 2000만 원, 시설비로 14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활동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900만 원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09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과 재료비 800만 원, 연구개발비 2200만 원, 일반보전금 2000만 원, 민간이전 행사사업 보조로 500만 원을 편성 하였고, 71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자율방재단 장비구입 보조금으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종합상활실 운영 입니다. 일반운영비 5030만 원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전개에서는 사무관리비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초 재난대응 훈련에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1페이지, 폭염피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폭염피해 예방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2600만 원과 재난 현장 대응활동 지원비 1200만 원, 찾아가는 안전학당 운영 지원에 800만 원, 안전보안관 운영 지원비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2페이지입니다. 안전공제 및 보험 가입 지원에서 국민안전공제 보험금 9000만 원과 군내버스 외부광고 홍보비 425만 원, 노후 강우량기 교체추진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해대책 중 재해예방 복구입니다. 재해예방 복구 예산은 총 18억 3878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에 1억 1118만 원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고, 713페이지입니다. 재료비 500만 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8000만 원, 시설비에 16억 4260만 원을 하천준설 등 유지보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14페이지, 중간부입니다. 풍수해보험 지원에서 일반운영비 280만 원과 민간이전에서 풍수해 보험금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안전 통합관제센터에서는 14억 18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15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관리비 1083만 2000원과 공공운영비 6억 9910만 6000원, 시설비에 3억 2600만 원을 CCTV 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비로 편성하였고 마을방법 CCTV 운영 관리 시설비에 1억 8300만 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렛폼 구축에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6페이지, 하천정비입니다. 하천정비 예산으로는 총 32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강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정비에 30억 원과 고흥2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45억 9000만 원, 해창만2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4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7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오취 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에 19억 1000만 원과 신성 재해위험지구 개선에 23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18페이지입니다. 사도 재해위험지구 개선에 19억 1000만 원과 해창만3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45억 원, 고옥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에 20억 4000만 원 남계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에 1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9페이지부터 722페이지 까지 소하천 정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예산으로 9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원 이술 소하천정비 등 3개 지구에 38억 4400만 원과 하천개보수 사업에는 총 115건에 5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개보수 세부사업별로는 재해복구가 30건에 9억 8500만 원, 720페이지 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이 3건에 6000만 원, 생활민원이 67건에 4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5건에 2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풍양 보천천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시설비로 1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23페이지, 민방위 및 의용소방대 지원 예산은 5억 3079만 8000원으로 민방위 운영 사무관리비에 3104만 8000원과 72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604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에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과 행사실비 지원금 1억 7852만 5000원과 시설비에 민방위 시설 유지관리비로 1700만원 편성하였고, 전시대비 훈련 실시에서는 일반운영비 1307만 원을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25페이지, 향토 예비군 육성지원에 1억 1500만 원과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도비 449만 원, 민방위 교육 운영비 지원 행사운영비로 7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6페이지, 국민 참여 민방위 날 훈련경비 190만원과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 지원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지원에는 일반운영비 528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72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3100만 원, 시설비에 600만 원을 반영 하였고, 자율방범대 운영지원비로 6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총 예산 91억 9800만 2000원을 편성 하였고, 농촌마을 종합개발 인건비에 455만 1000원, 일반운영비에 144만 9000원, 시설비에 3억 8500만 원을 농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로 편성하였습니다. 728페이지입니다. 득량도 권역단위 거점 개발사업에 28억 4400만 원과 남양면 권역단위 거점 개발사업에 7억 5100만 원, 대서면 권역단위 거점 개발사업에 4억 9600만 원, 명품마을 조성에 6억 원,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도양 봉동지구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9페이지,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점암 여호지구 10억 원과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봉래 창포지구에 5억 660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가로등 운영 예산으로 1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0페이지, 재해구호 지원에 일반운영비 372만 원과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우리 과 기본경비 예산은 총 6230만 4000원으로 안전관리팀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에 2424만 원, 복구지원팀 업무추진 기본경비로 1104만 원, 731페이지입니다. 농촌개발팀 기본경비로 907만 2000원, 민방위팀 기본경비로 897만 6000원, 통합관제팀 기본경비에 8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2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67페이지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에서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21년 말 기금조성액 21억 3106만 8000원 보다 1488만 9000원이 늘어난 21억 4595만 7000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68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과 지출 계획에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에 1488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21억 3106만 8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 5000만 원으로 2022년도 총 수입계획을 23억 959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재난안전 장비 구입 재료비 3000만 원, 재난·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시설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지출 예치금으로 21억 4595만 7000원을 편성하여, 2022년도 총 지출계획은 23억 959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은 조성액과 집행액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와 같이 농협은행에 예치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하천정비 소파 수선비로는 예산이 없습니까?

유지관리비로 해서 한 번에 세워놨습니다.

유지관리비 어디에 있습니까?

713페이지, 보시면 맨 아래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소하천 준설, 지방하천 건설 등 유지보수비 이 항에 같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말씀하신가요?

예, 16억 4260만 원에 소하천 유지관리하고 지방하천 유지 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긴급한 사항이 일어났을 때 수습할 수 있는 그 금액이라는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710페이지, 제일 위에 민간 자본 이전에 지금 인명 구조단체 구조선 구입에 4500만 원이 계상돼 있네요. 지금 이 부분은 해양구조단에 지원하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조선이라 그러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데 금액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구조선에 큰 구조선은 해양경찰에 지원을 받고 이것은 소형 보트로......

지금 고무보트 개념입니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큰 규모는 아니고 기동성 있는 선외기 수준입니다.

이게 지금 지원 요구가 들어왔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단체가 형성이 돼 있는데 구조선이 없다고 긴급한 상황에 자기들이 잠수는 할 수가 있는데 기동성이 떨어지니까 바다에 빠진 사람들을 빨리빨리 구해내려면 선외기 정도 수준에 장비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요.

그러니까 고무보트 개념이 아니라 고무보트는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 선외기 개념으로 해서 좀 기동성 있게 하겠다. 4500만 원 정도면 보통 배를 구입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엔진 값만 해도 어지간 하면은 몇 천만 원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은 된다고 거기 구조단하고 이야기는 된 거예요.

예.

719페이지에 지금 전체적으로 소하천 정비를 한번 봐볼게요. 이 소하천 정비가 지금 복구하고 준설하고 정비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망라된 겁니까? 지금 이 93억 96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된 것이 전체적인 소하천 정비에 재해 복구도 들어가 있고 올해 태풍이나 이런 걸로 해서도 피해 본 부분이나 그동안의 재해 이런 부분의 복구 개념도 있고, 그다음에 정비 개념도 있고, 준설 개념도 들어가 있는 전체적인 부분입니까?

예, 세부 사업별로 준설은 준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하천에 관한 예산은 여기가 지금 총 망라돼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네요. 재해 복구까지 포함을 해서요.

예.

그런데 소하천 정비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국도비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받아 오기가 힘든가요? 보니까 지금 균특이 6000만 원이네요. 93억 9600만 원 중에 우리 군비가 93억 원인데 대부분 거의 95% 이상이 지금 우리 군비인 것 같은데 이건 전혀 우리 국비가 확보가 되기가 어려운 상황인가요?

이 소화천 관리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확보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6000만 원은 특별히 특별교부세로 해서 중앙에서 점검을 해서 이 부분은 위험하니까 교부세를 줄 테니 정비를 하라고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물론 소하천은 우리 군이 하는 부분으로는 알고는 있지만 그렇더라도 이건 국도비나 이런 부분이 확보가 될 수 있나 이런 부분인데 주체가 우리 고흥군으로 지방하천도 아니고 소하천이다보니 우리 군비가 투입이 돼야 된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725페이지, 향토 예비군 육성 지원 여기는 군부대로 지원되는 사업비입니까?

예, 맞습니다.

군부대로 직접 예산 자체로 지원이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구입을 해서 주는 건가요?

구입을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예산 자체를 전도를 해 줍니다.

그쪽으로 전도를 해 주는 거다. 그러면 아래에 운영 지원이나 사격장 수리비 같은 이런 것도 그렇게 바로 전도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매년 발생되는 고정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부분으로 봐야 되겠네요.

예.

729페이지, 점암 여호 마을 특화개발하고 그다음에 봉래 창포마을 특화개발인데 이 부분도 우리 순수 군비로만 하는 거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점암 여호 그다음에 봉래 창포 그리고 도양 동봉 마을단위 특화개발이라고 이게 국비가 몇 년 전까지는 지원이 됐습니다. 국비 70만 원, 군비 3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이 된 사업입니다. 전환 사업으로 해서 중앙에서 통째로 사업을 줍니다. 저희들도 마을 특화개발 사업뿐만 아니고 건설과 전환 사업 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전환 사업을 통째로 줄 테니까 그 군에서 알아서 편성해서 사용하라고 내려 왔습니다.

국비를 우리 군으로 넘겨줬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마을단위 특화개발 사업이 10억 원인데 이 10억 원이 지금 우리 재난안전과로 배정이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봉동마을 같은 경우에 여기 9억 9700만 원이고 이 부분이 그러면 사업비가 이쪽으로 국가에서 넘어왔으니까 알아서 재량적으로 하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이 마을단위 특화개발 사업이라는 게 주 내용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것이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마을 단위 특화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도양 장길 마을 보셨습니까? 일부 위원님 오셔서 확인을 했었는데 마을 내에 기반시설 하수도 정비 이런 사업하고 그 다음에 회관, 그 마을에서 특화를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투자사업도 특화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은 기반시설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기반시설요? 아까 말씀드린 도로, 배수로, 배관 보수 이런 걸 다 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어촌 뉴딜 사업의 축소판이네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호, 창포, 동봉이라는 마을이 해야 되는 어떤 순위에 의해서 선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신청이 좀 있어서 한 겁니까?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하니까 마을에서 또 열의가 있고 신청을 하고 저희는 가서 여건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매년 두세 건씩 하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은 지금 좀 나와 있나요?

사업계획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고 기본적인 것은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인 계획이 있으면 바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걸 갖고 다시 저희들이 내년에 실시 설계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건 부분일 것이고 기본적인 부분만 3마을에 대해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류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학 위원입니다. 727페이지, 의용 소방대 운영에 우리 군에서 소방대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의용 소방대 조직이 돼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꼭 해야 한다는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니까 성립전 예산에 도비 가지고 와서 거금의용소방대 같은 데는 4000만 원 정도로 수리를 좀 하더라고요.

5000만 원 됩니다. 그것은 도의원이 도비를 요구를 해서요.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지원이 가능하니까 지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보면 우리가 소방대라든지 소방지대랄지 그런데 가보면 제 지역구인 오천 소방지대인가 거기 가보면 이 소방대라고 해놨는데 녹이 슬어서 문이 안 열려요. 그런데 그 대원들도 자력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롤아 하나 가는데 내가 봐서는 10만 원도 안 될 것 같은데 응급 상황에 출동해야 할 소방대에 문이 안 열릴 정도로 노후 돼 있으면 그건 수리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확인해 보니 우리 군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금산소방대 본대 할 때 5000만 원인가에 수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때 서비스를 하든지 그 문 좀 수리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요청도 물론 소방대원들이 해야 되겠지만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도 그런 안전을 위한 출동하는데 문이 잘 안 열릴 정도라고 그러면 수리를 급하게 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문이 안 열려서 힘들어서 문 열고 한번 들어가 봤더니 안에가 소화기밖에 없고 소화기하고 리어커로 움직이는 펌프 장비가 있는데 요즘 세상에 리어커를 끌고 가서 불이 진화가 될지 싶기도 한데 소화기 자체가 한 30년이나 20년 된 것도 있고 한 5년 넘은 것도 있어서 사용 가능하지 않게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불가능한 소화기를 놔두고 가을에 불을 어떻게 진화를 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금산 소방대 거기를 수리한다고 그래서 이거 어느 돈으로 하냐고 하니까 성립전으로 도비로 한다고 그래서 했는데 저는 군에서는 전혀 지원이 불가능한 줄 알고 도만 된 줄 알고 도에다 전화를 좀 했어요. 그래서 소방대 깨끗한 곳을 수리한 것보다 정말 급한데 그쪽에다가 소화기나 좀 지원해 달라 그랬더니 20개 정도 보냈더라고요. 이왕이면 지원이 가능하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소방대가 조금 적은 지대 같은 데 있다면 거기는 대원들도 잘 안 갖춰져 있기도 하겠지만 그런데 하려고 하니까 소방대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이 안 열리고 소화기가 없는 그런 지대는 우리가 개선을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가능하면 좀 내년에는 지원을 좀 부탁합니다.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저희들이 파악해서......

이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27페이지, 농업 경쟁력 강화에 보면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8500만 원이 있어요. 밑에 보면 시설 부대비에 농촌개발 시설물 유지 관리하고 해안 데크 시설 유지 관리 다음 장에 안남권역 태양광 발전시설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건 지금 어디를 좀 특정한 부분입니까?

727페이지, 농촌개발 시설물 유지 관리하고 해안 데크 시설 유지 관리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시설을 해 놨던 부분에 하자나 정비할 사항이 발생되면 정비를 하려고 세워 놓은 예산이고요. 대서 안남권역 태양광 발전 시설은 저희들이 이제 대서 안남권역에 하려고......

그러면 대서 안남권역 태양광 발전 시설 5000만 원은 어떤 용도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안남권역에 건물이 있습니다. 전기세가 감당을 못 하게 많이 나옵니다.

건물이라고 그러면 무슨 건물 말씀하시죠? 여기 지금 태양광 발전시설이라고 그래서 어떤 건물이라는 건 잠깐 우리 위원장님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농촌개발팀장 박유균입니다. 한 9년 전에 해놓은 그 대서 바닷가 옆에 신기 거북이 마을이라고 건물 목조로 지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요금이 너무 과하다 해서 저희들이 태양광 시설을 한 20㎾ 정도 설치를 해서 하려고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서 거북이마을 해안가에 한옥으로 지어진 그곳에 전기세를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태양광 설치를 하겠다. 태양광 설치비용이네요? 지금 표기상으로 봐서는 이해가 좀 안 돼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해안 데크하고 시설물 개발사업 유지 관리는 기존에 전체적으로 다 해놨었던 부분들이 보수 개념의 비용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아까 질문을 다른 위원님들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지금 소하천이나 이런 부분에 사업비가 지금 거의 93억 원 정도가 이렇게 배정이 안 돼 있습니까? 소하천 정비나 이런 걸로 그런데 우리 기금에서 2억 원이 재난 재해예방 및 응급 복구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2억 원은 어떻게 편성을 좀 했었나요?

이것은 폭우나 태풍이 왔을 때 응급 상황이 발생이 되면 사용하려고 예비비 개념으로 했습니다.

아직 어디를 특정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이 재난안전기금 2억 원은 긴급한 상황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해놓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대강 생태하천 복원 사업 있죠?

예.

예전에 저류지를 만들기 위해서 농지를 매입했는데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하단에 있는 농지는 다시 복원하고 다시 농지로 환원해서 매각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는 전 소유주한테 먼저 우선권이 가야 되겠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어떻게 보면 농지 소유하실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매각을 했지만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제2의, 제3의 입찰 공고를 하더라도 그리고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명품마을 조성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사업 예산 설명할 정도 되면 선정이 돼서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미리서 준비 해야지 아직까지 선정도 안 되고 막연하게 이렇게 해본다고 예산 설명 하는 건 부적절하지 않나 싶으니까 다음부터는 좀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한 마을에 특화 사업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한 10억 원 정도 하면 그 마을은 어떻게 보면 천지개벽을 할 정도로 뭔가가 새롭게 보여야 되겠죠? 아까 명품화 마을로 선정되고 사업계획서하고 우리 또 특화사업 마을 이렇게 사업 내용하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또 공유 좀 할 수 있도록 선정되고 하면 자료 좀 의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727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에서 1억 2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좀 감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대서 의용소방대가 있었는데 소방대에서 사용하는 차로 순찰을 돌고 해서 경비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소방대에서 직접 순찰을 돌기 때문에 경비 지원하는 금액이 삭감이 된 겁니다.

소방서요?

예, 소방서에서 나와서......

지금 하면 이 비용은 3100만 원 정도 된 것은 화재 났을 때 출동하고 하는 수당인가요? 그래서 소방서에서 돌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다고 소방대에서는 항의는 없는가요? 소방대원들은 이렇게 삭감되는 줄 알고 있는가요?

소방대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협의가 된 겁니까? 그 밑에 방범대도 순찰 유류비 지원이 좀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에 비해서 28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혹시 담당 팀장님 계시면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전에는 얼마 줬는데 지금 유류비가 줄어든 이유는요?

민방위 팀장 류상도입니다. 유류비 관계는 저희들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고흥군이 16개 읍ㆍ면에 지대까지 하면 금산 같은 경우에는 여대까지 있고 지금 몇 개의 방범대원이 활동하고 있는 겁니까?

읍ㆍ면별로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대는 저희들이 배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읍ㆍ면에 배부를 하면......

지대가 있으니까 18개 대대죠? 16개 읍ㆍ면인데

아닙니다. 고흥에 해병대 자율방범대가 하나 있고 도양읍에 해양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8개 대입니다.

지금 방범대 활동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하고 있는 걸로......

유류대 지원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한 30프로 밖에 안 되는데 제일 활성화된 데가 동강방범대, 포두, 금산 그리고 나머지는 전멸인데요. 활동 자체를 안 하는데 비용만 계속 지출할 겁니까? 여기에 대해 결산 내역 같은 거 있으면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활동사진 같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사진도 있어요? 지금 유류대 지원해 주잖아요.

연초에 읍ㆍ면으로 저희들이 배부를 하면 읍ㆍ면에서 자율방법대로 배부를 해서 12월 되면 정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출장 사진 같은 것도 있겠네요. 그러면 사진에 며칠 했다고 지원해 준 게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방범대 활동 안 해요. 계속 수년간 방범 유류대를 지원해 준 것은 정말로 고흥 군민들은 다 고맙게 생각해요. 지역 단체에서는 거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꼭 매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되는가가 의문점이고요. 그리고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도 같이 자료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생활 민원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16개 읍ㆍ면에 골고루 배정이 됐는데 한 2개면은 빠졌네요. 우리 존경하는 정종열 위원님 동일에는 소화천이 하나도 없어서 생활 민원에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영남면도 없고 동일하고 영남은 빠져 있는데 우리 정종열 위원님 배려 차원에서라도 동일도 소하천이 있죠?

다른 지역보다......

적더라도 한 군데 빠져 있고 그리고 남양도 하나 돼 있네요. 그다음 봉래도 한 군데 선정돼 있는데 어제도 우리 건설과에 송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강진이 고흥하고 인구수 비례해서 예산안도 했는데 16개 읍ㆍ면마다 다 소하천이 있을 겁니다. 이게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면을 통해서 건의가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건의가 들어왔으면 지역 안배 차원에서 어디를 많이 한 데는 8개 하지만 또 소외 안 받게끔 그 지역 사람들이 없더라도 소외 안 받게끔 우리 공무원들께서 혹시라도 이런 소하천에 대한 민원이 있으면 예산을 분배를 좀 골고루 하셔서 원성이 없게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도 조금만 더 신경 써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예산 올 때 한번 봐 볼 랍니다. 골고루 안배했는가? 잘 좀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명창조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11쪽입니다. 2022년도 해양수산과 일반회계 총예산규모는 2021년보다 28억 4161만 9000원이 증액된 477억 246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 친환경부표 보급 25억 원, 득량만청정어장 재생 25억 원 소규모 어항시설 보수 28억 원 등 각종 국·도·군 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수산업경영인 육성입니다. 해양수산사업 안내책자 제작 등 추진 수용비와 수산조정위원회 및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부담금 등을 위해 군비 175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소득증대입니다. 수산분야 군민 소득증대를 위한 홍보책자 및 현수막 제작비로 군비 19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2쪽 상단부 어선어업입니다. 낚시어선 승객준수사항 홍보책자 제작비와 어업허가증 카드구매 및 행정처분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81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입니다. 도비 6억 원, 군비 1억 5000만 원 총 7억 50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수산기술 정보신문 보급입니다. 어업인들에게 최신 수산정보 제공하여 양식 및 어업기술을 익히고, 서로간 정보교환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478만 8000원, 군비 2713만 2000원 총액 31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3쪽 연근해어선감척입니다. 연근해어선 감척으로 허가어선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1억 1200만 원, 도비 1400만 원, 군비 14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1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도비 2600만 원, 군비 6066만 7000원으로 총액 866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4쪽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입니다. 국비 1억 1716만 원, 도비 585만 8000원, 군비 2343만 2000원으로 총액 1억 46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어선보험료지원입니다. 도비 3288만 7000원, 군비 7673만 6000원으로 총액 1억 962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해양수산 행정추진입니다. 해양수산과 사무실 운영비 및 수산행정 업무 추진비로 21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5쪽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구명조끼, 자동소화장비, 무선전화 등 안전장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군비 각각 5000만 원씩 총액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비보급입니다. 노후기관 및 저효율 장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군비 각각 1억 6400만 원씩 총액 3억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입니다. 도비 869만 5000원, 군비 2028만 8000원으로 총액 2898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6쪽 어업인 복지 지원입니다. 사고나 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대신해서 어업활동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650만 원, 도비 297만 원, 군비 693만 원으로 총액 2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업인기자재 보관창고 지원입니다. 도비 1억 원, 군비 2500만 원 총 1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획어업 작업 바지선 자동화 설비 지원입니다. 어업인들의 인력난 해소와 작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군비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형어선 및 어구인양 장비 지원으로 기상악화시 적재된 소형어선 육지인양 및 어업인들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군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7쪽 해조류 양식어업 관련입니다. 선박항로 기점측량 수수료, 김양식 시설지구 항로표시 및 유지보수 등 사업비로 군비 29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불가사리 구제입니다. 도비 1000만 원, 군비 2000만 원 총액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종자 매입 방류입니다. 도비 2억 7000만 원, 군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김활성처리제 공급입니다. 김활성처리제 성분 분석과 공급을 위해 도비 1538만 7000원, 군비 6972만 5000원 총액 851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8쪽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 공급 사업입니다. 국비와 군비 3959만 6000원씩 총액 791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해조류양식 인공침자 공급 사업입니다. 군비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친환경 에너지 보급 히트펌프 사업입니다. 국비 7억 2000만 원, 군비 2억 4000만 원으로 총액 9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입니다. 도비 3000만 원, 군비 7000만 원으로 총액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9쪽 미역 포자 부착기 장비 지원 사업으로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정해역 수질보전 및 관리입니다. 미역 FDA 수출용 굴 생산 지정 5호 해역인 나로도해역 4,398ha의 경계표시와 부표 보수를 위해 군비 454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부표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18억 145만 원, 도비 3억 6029만 원, 군비 14억 4116만 원으로 총액 36억 2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1억 원, 군비 6000만 원 총액 1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활용 해조류 부산물 수거사업으로 도비 2억 4000만 원, 군비 6000만 원으로 총액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0쪽 수산종자 관리 해삼 씨뿌림 사업입니다. 수출 유망품종인 해삼의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해삼 씨뿌림 종자 방류 사업비로 도비 1억 5000만 원, 군비 3750만 원 총액 1억 8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인공어초 해삼 서식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해삼종자를 방류하기 전에 인공어초를 투하하여 해상의 서식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 원, 군비 2500만 원 총액 1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김 냉동망 종자 지원사업으로 군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휴수면 활용 유망품종 창업어장 개발 사업으로 도비 1억 5000만 원 군비 4억 5000만 원으로 총액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도비 4239만 원, 군비 1억 4751만 원으로 총액 1억 89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1쪽 자율관리어업 육성 사업입니다. 도비 2억 6000만 원, 군비 2억 800만 원으로 총액 4억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갯녹음 예방 바다 숲 조성사업입니다. 도비 1억 2600만 원, 군비 2억 9400만 원으로 총액 4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해생물 쏙 구제사업으로 도비 1080만 원, 군비 648만 원 총액 17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복 이물질 제거 지원 사업으로 군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수면 외래어종 퇴치사업으로 도비 1200만 원, 군비 2800만 원 총액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을 위해 국비 9억 63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3쪽 미역 우량종자 공급 지원 사업에 군비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김위판용 톤백 지원 사업에 군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식수산물 지리적표시 포장재 지원으로 군비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소포장재 등 지원사업으로 도비 3600만 원, 군비 8400만 원 총액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으로 도비와 군비 각각 8억 5000만 원씩 총액 1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4쪽 수산물 소형저온저장 시설입니다. 도비 5940만 원, 군비 1억 3860만 원으로 총액 1억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수산물 홍보물품 구입으로 우리 군의 우수한 수산물 홍보를 위해 군비 8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조류 김 자동탈수기 지원 사업으로 군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원산지 이력 관리입니다. 수산물 판매자 원산지 표시 리플렛 제작 등을 위해 군비 46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수산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수산물 안전성 검사 및 홍보물 제작비로 군비 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5쪽 수산물 수출 역량 강화입니다. 수산물 수출 판로개척 홍보자료 제작 등을 위해 군비 11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가공 기반조성입니다. 수산유통가공 공모사업 유치 사업계획서 제작을 위해 군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유통 홍보 마케팅입니다. 수산물 브랜드 특허, 상표등록 수수료 및 수산식품 박람회 참가업체 지원 등을 위해 군비 19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6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입니다. 버스임차료 및 외국인 통역비 등을 위해 군비 8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공동 저온저장시설 지원입니다. 도비 5억 원, 군비 3억 원으로 총액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중형 저온저장시설입니다. 도비 5억 원, 군비 3억 원으로 총액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수산가공분야 에너지 절감 시설 보급입니다. 국비 2억 5000만 원, 군비 1억 5000만 원으로 총액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7쪽 활선어 유통센터 현대화 사업입니다. 도비와 군비 각각 3억 원씩 총액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도비 300만 원, 군비 700만 원으로 총액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입니다. 도비 1600만 원, 군비 2400만 원으로 총액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풍남항 마른김 가공 배출수 공동 방류시설 설치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을 위해 군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복 출하용기 규격화 지원사업으로 군비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8쪽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사업으로 국비 1억 5000만 원, 도비 4500만 원, 군비 1억 500만 원 총액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으로 도비 600만 원, 군비 1400만 원 총액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수온 대응 지원 사업으로 국비 1억 3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군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9쪽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도비 2억 6000만 원, 군비 6500만 원으로 총액 3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치선박 정리지원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 각각 500만 원씩 총액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사업입니다. 도비와 군비 각각 2억 원씩 총액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0쪽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사업입니다. 도비와 군비 각각 6000만 원씩 총액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균특과 군비 각각 4억 원씩 총액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다환경 지킴이 지원으로 기금과 군비 각각 2억 2589만 6000원씩 총액 4억 51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1쪽 업종별 어선어업 바다환경 개선사업비로 군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득량만 청정어장 재생사업으로 국비와 군비 각각 12억 5000만 원씩 총액 2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목적 정화선 일시사역 지원 사업입니다.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일시사역비로 군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와 군비 각각 2억 5000만 원씩 총액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동 폐유 수거 압착기 지원 사업으로 군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2쪽부터 833쪽 중간 부분까지 어업질서확립 구축입니다. 불법양식 시설물 철거 인건비 및 산재보험료로 1135만 2000원 불법어업 근절 현수막 제작 등 일반수용비와 피복비, 급량비, 불법시설물 철거장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4207만 원 어업지도선 203호 및 다목적 정화선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2억 7449만 8000원 등 총액 3억 33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3쪽 중간부분 동일 덕흥지구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동일 덕흥해수욕장 모래침식 예방을 위해 균특 14억 원, 군비 6억 원 총액 2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금산 청석지구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금산 청석항 해안침식 방지를 위해 균특 2억 원, 군비 8600만 원으로 총액 2억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4쪽 섬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입니다. 도비 1350만 원, 군비 3150만 원으로 총액 4500만 원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으로 국비 5만 원, 도비 2만 원, 군비 3만 원 총액 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150만 원, 도비 45만 원, 군비 105만 원 총액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5쪽 지자체관리 지방어항 건설 사업으로 동일면 봉남항 축조를 위해 도비 12억 원, 군비 1억 9534만 9000원 봉래면 염포항 축조를 위해 도비 7억 원, 군비 1억 1395만 4000원으로 총액 22억 9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도비 2억 2540만 원, 군비 5635만 원으로 총액 2억 8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항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녹동항과 나로도항 및 녹동 바다정원 유지관리를 위해 군비 2억 61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6쪽 중간부분 소규모 어항시설 보수입니다. 도양 잠두 광장 포장 및 배수로 정비 등 10개소에 군비 2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부터 838쪽까지 소규모 어항시설 보수입니다. 도덕 고흥만 물양장 긴급 보강 등 55개소에 군비 75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8쪽 아랫부분 소규모 어항시설 보수 소규모 지역개발입니다. 금산 배천항 선착장 연장 및 계단 설치 등 9개소에 군비 1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9쪽 녹동항 유지관리입니다. 국가어항인 녹동항 유지관리를 위해 군비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지방어항 시설물 관리 및 보수로 군비 3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을 위해 국비 820만 6000원, 도비 246만 2000원, 군비 900만 4000원 총액 196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2022년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도덕 용동항, 도양 상하화도항, 영남 우두항 사업비로 국비 53억 9136만 5000원, 도비 6억 9317만 5000원, 군비 16억 1740만 9000원 등 총액 77억 19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0쪽 중간부분 2021년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금산 명천항 사업비로 국비 14억 2828만 원 도비 1억 8363만 6000원 군비 4억 2848만 4000원으로 총액 20억 4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개발사업 추진 운영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및 위탁관리비 등으로 군비 2억 6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1쪽 중간부분 도서지방 적자도선 지원 사업입니다. 보조금 지원 및 선체보수비 지원으로 군비 5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개발사업인 거금도 신양항 선착장 및 물양장 확장으로 균특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양도 사양∼선창간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균특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거금도 월포항 방파제 및 물양장 시설 사업으로 균특 2억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2쪽 시산도 석금 소규모항 및 해안도로 정비 사업으로 균특 3억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중간부분부터 844쪽까지 해양수산과 각 팀별 행정운영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국내여비로 군비 903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상정한 내년도 본예산은 어업인들의 편익제고와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삭감 없이 전액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목적 인양기 설치가 7억 5000만 원 됐는데 1식이 뭡니까?

총 7억 5000만 원인데 한 1식이라는 것은 그냥 몇 개소를 말하는 건데 지금 톤급별로 10톤짜리 있고 5톤짜리 있고 막 그러거든요.

지금 인양기 많이 설치 돼 있죠?

우리가 120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또 계속 필요합니다. 5년 쓰면 녹 쓸어서 고장 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군비로 보수, 보관 사업비로 이번에 예산에 다 반영하려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서 물어 본겁니다. 그리고 연안 정비 사업은 올해로 20억 원이 마지막 입니까?

맞습니다. 2022년까지 마지막입니다.

뉴딜300은 작년에 끝난 겁니까?

예, 올해 12월 말까지 끝납니다.

50억 원을 다 썼습니까?

예.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이 그곳 출신이기 때문에 생태계가 좀 변한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쫙 빠졌을 때도 뜬석이 있었는데 물이 약간이라도 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새벽에 한번 가니까 뻘이 보여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해놓은 영향이지 않겠냐? 그리고 지금 바지락도 주꾸미가 많이 안 나는 것이 바지락도 많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배는 많이 떴는데 주꾸미가 없데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더 있는데 그냥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입니다. 837페이지, 상하촌 선착장 회차로 설치가 8000만 원이나 돼 있는데 이거 어디를 하겠다는 거예요.

기존에 선착장이 되어 있는데 차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 못 돌린다고 거기 광장을 회차로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건의 한 겁니까?

마을 순방 때 건의가 됐습니다.

그쪽에 가면 물탱크 같은 게 있어요. 거기까지 같이 돈다는 말이죠. 궁전마을은 그러면 어디에 하겠다는 겁니까? 궁전마을은 배가 세 척이나 있을 건데 거기도 물양장 정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별도로......

과장님 저희들도 보면 일반 지역 주민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이재학 위원님 같이 어딘지도 모르고 했을 때에 우리 마을이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하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이렇게 예산이 좀 어느 정도 한 5000만 원 이상 씩 되는 것을 우리 위원님에게도 이미 다 읍ㆍ면에서 건의를 받을 거 아닙니까? 한 번씩 설명을 안 해주더라도 자료 정도는 줘서 이 지역에 뭐가 하는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 회의 끝나기 전까지는 생활 민원 같은 거 있으면 금액이 한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되는 거 그런 것을 건의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사해서 나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상하촌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 군수님이 안 오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820페이지에 보면 해삼씨뿌림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는 해삼만 하고 다른 방류 같은 계획이 내년에는 없습니까?

아뇨,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방류 사업은 또 있고 어류 방류가 어류, 전복 따로 있고 해삼은 매년 당초에 국비 사업이었는데...... 지역은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여기가 적기니까 여기다 하라고 정해 줍니다.

일일이 우리 의회까지 설명해 그렇겠지만 씨뿌림이라든가 방류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홍보 차원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31페이지, 해양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게 대형화된 그런 소각 시설은 아닌 거죠. 5억 원밖에 안 되니까?

큰 트럭같이 생겼습니다.

차량은 아니고 대형화된 정식적인 소각시설은 아니고 그냥 일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물로 보는 부분인거죠?

올해 처음으로 우리 군은 하고 완도, 진도, 보성은 시설이 되어 있어 좋다고 소문이 나서 도에 건의를 했는데 예산 반영이 됐습니다.

이게 그러면 한 대가 한 대로 한번 명칭을 할게요. 이 한 대가 혹시 이렇게 소각하는데 일 소각양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나 됩니까? 아니 제가 질문을 다시 할게요. 그러면 고흥군에 해양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적치를 시켜놓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이렇게 쓰레기가 좀 나왔을 때 이 한 대로 이렇게 소각할 수 있는 어떤 비율은 어느 정도 그런 건 좀 안 나와 있나요?

시간당 100㎏ 소각이 가능 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간당 100㎏?

예.

그러면 하루 하면 엄청난 양이 되겠네요?

예.

이것은 우리가 처음으로 시행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도에서 내년에도 신청하면 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까?

예, 희망하면 또 해 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주요 지점에다가 하나씩 놔두면 상당히 효과가 있겠습니다.

현재로는 섬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섬만요? 육지는 안 되고요?

나중에 지침이 개정되면 육지도 가능 할 것 같습니다.

육지가 가능하면 주요 지점 여러 군데 넣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겠습니다. 저는 혹시나 기대를 했네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형 해양쓰레기 처리장 혹시 그런가 싶어서 기대를 했는데 그건 아니네요.

그것은 10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우선 이거 이런 부분이라도 좀 된다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827페이지, 궁금해서 한번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제일 마지막에요. 마른 김 가공 배출수 공동 방류 시설 실시 설계 용역인데 지금 거기에 김 가공 공장들은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은 다 같이 협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로 보시는 겁니까?

2년간 65억 원을 잡았거든요. 오늘 제가 국회의원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당초에 국비가 3,3,4 국비 30, 군비 30, 자담 40 이런 식으로 국비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여러 번 건의하고 국회의원 보좌관한테도 전화하고 도에도 계속 찾아 가고 저희도 또 전화 했는데 어제 15억 원을 당초 9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증가하기 위해서......

국비 비율을 높여 줬네요.

그게 정확하게 된 건 아니고 50대50 일 것 같은데 민자는 못 냅니다. 민간인들이 개인 가공공장을 하다 거의 한 1억 원에서 2억 원 넣어가지고 이미 기계 자동화 설치 다 했는데 또 자부담 40을 내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해양 환경을 예방 차원에서 민원 발생이 많으니까 이거는 순수 시설비로 해서 국비하고 지방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15억 원이 반영돼 오늘 제가 아까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렇게 되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다음 관로 같은 경우는 여수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총액 약 한 8억 원 정도 들어서 그 바다 속으로 이 매립을 할 겁니다. 그 예산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국가에서......

15억 원 외에 별도로 그쪽에서 지금...... 상당히 어떤 골칫거리 부분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잘 풀어질 수 있을 것 같네요.

추가로 저희가 도비를 더 올려 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서 좀 여쭤본 거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820페이지, 유휴수면 활용 유망품종 창업어장 개발 전환 사업이 있네요. 6억 원인가요? 이게 지금 창업에 대한 지원으로 봐야 되는 부분인가요?

여러 가지 어구랄지 가리비, 개체굴 등을 지원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지원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신규로 했을 때 최근에 일반굴도 양식을 하지만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개체굴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천쪽에도 개체굴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어구라든지 자동화 시설이 포함된 겁니다.

전부 다 포함해서요. 창업을 하면 또 창업도 같이 포함이 되는 부분이고 그럼 아직 선정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34페이지,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이 연홍도 10만 원뿐입니다. 이걸 굳이 10만 원을 줘야 됩니까?

사실 매년 반납을 합니다. 예전에 평화해운 여객선이 가면서 사람이 타면 요금을 주는데 사실 그걸 타고 안 갑니다.

이걸 어디로 주는 겁니까?

여객선 운임비 지원 사업인데요. 우리 여객선이 지금 철구선 하나가 금당도, 거문도까지 가는 배가 있지 않습니까?

작은 도선이 아니고 큰 배에 주는 거예요?

예.

저는 지금 배의 종류를 잘 몰라서 지금 신양에서 연홍도 가는 거기가 아니고 녹동에서 가면서 들리는 배를 말하죠?

예.

이해했습니다.

이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예산 팀장님도 좀 같이 들으십시오. 아까 인양기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은 인양이라는 게 기계 장비 아닙니까? 그래서 바다 해풍을 맞거나 해수를 맞으면 당연히 녹이 쓸고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인양기가 이게 고장이 나거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교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실이 결국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새 것을 아무리 잘 해놔도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게 결국은 녹이 쓸고 어떤 부식이 훨씬 더 많이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이어서 또 이걸 다시 교체를 하려면 그 전체적인 비용이 든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유지보수비를 세우기가 참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예산팀장님 같이 좀 들으시라고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새로 인양기를 계속 요구하는 것은 어촌계들은 계속 요구를 할 건데 기존에 있는 것을 유지 관리 보수하는 거 이것도 엄청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산 절감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법적으로 안 세워지거나 이런 게 아닐 거 아닙니까? 시설물에 대해서는 유지 보수비는 당연히 따라가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고 봐봤더니 그 부분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추경을 하든지 아니면 뭐 그것도 어려우면 그다음에 하든지 간에 이 유지보수비는 당연히 들어가야지만 그만큼 새로 신설하는 비용이 줄어들 거란 말이죠. 그 부분은 당연히 우리 과에서 요청을 해야 되고 우리 예산팀에서도 분명히 저는 좀 감안을 해야 된다고 봐요 뭔가가 유지보수를 하는 부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잖아요. 건물을 지어도 유지보수비가 따라가는 것이고 건물 유지보수 안 하면 몇 년 지나고 나면 건물 뜯고 또 새로 지어야 된다는 개념밖에 안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도 논의를 좀 하셔서 그리고 또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도 그 부분을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당연히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하자면 사실 개인들이 작게 설치하면 20년이상 써요. 개인들은 100만 원, 200만 원짜리는 그리고 또 일부 어촌계에서는 한번 쓰는데 1만 원씩, 2만 원씩 거출해서 수리를 하는 게 있습니다. 페인트칠 하고 기름칠 하는 데가 있는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바다에서는 기름칠을 잘하면 오래 가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봐도 안타까울 만큼 관리 안 하는 어촌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를 이렇게 잘 안 세워줘도 되는 게 잘하는 어촌계에서는 배하나 올리는 데 2만 원씩 내자 내린다면 5000원씩 내자 이렇게 해서 관리를 잘하는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는 오히려 이렇게 포상으로 어떤 걸 해야 될 거고 전혀 관리 안 해버리고 그냥 한번 쓰고 기름칠 한 번도 안 해버리면 3년에서 5년이면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 어떤 잘하는 데는 조금 칭찬 좀 해 주시고 그렇게 관리하면 지금 자율적으로 잘하는 곳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한번 올릴 때 1만 원 하자 5000원 하자 내릴 때 5000원 하자 해가지고 자기들이 관리해서 기름칠 한 곳은 오래 갈 거고 그냥 어촌계장이 있는 듯 없는 듯 해가지고 아무나 키 돌려버리고 호이스트 스위치를 막 던져 놔버리는 데는 고장이 나고 그래서 우리 고흥군 돈 아니겠어요. 관리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좀 주시면서 관리를 하면 조금 노력할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한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82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사업에서 김 위판용 톤백이 올해 신규로 1억 원을 예산 편성을 해놓은 것 같아요. 뭔 내용인가요?

우리 김 위판 할 때 저희가 김양식 어민들이 약 250명 정도 하고 있는데 배에 실고 와가지고 톤백에 집어넣었거든요. 1톤짜리 톤백에 거기서 그대로 들고 위판하는......

그래서 이게 지금 수협에서 한 해 수입이 1000억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정도 됩니까?

아뇨, 작년에 8606억 원.......

1000억 원의 가치가 된다고 해요. 수협에서 지원해주면 안됩니까?

수협도 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농업축산과에 건의를 했는데요. 벼 톤백은 안 해줘요. 그래서 저도 농업축산과장에게 질의를 했더니 형평성이 좀 안 맞아서 톤백을 안 해준다고 그래요. 이걸 해주면 농민단체에서는 왜 우리는 안 해주냐고 데모를 해볼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100% 지원입니까?

아닙니다. 50대50입니다.

1개가 한 1만 원 정도 갑니까? 벼 톤백은 한 8000원 정도 갑니다. 그것도 이야기 하니까 고개를 저어서 그 사업이 있어서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 하셨지만 “타 시ㆍ군 해남, 진도 다 해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요.”라고 데모를 해서......

다른 지역에는 벼 수매도 톤백은 해 줘요. 고흥군은 안 해주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837페이지 하고 838페이지,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예전에 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장진입로 이야기 하셨는데 어장 진입로 개설이 내년에 한 3개 정도 사업비가 있더라고요. 석교 어장진입로, 우산 마을 어장진입로, 상호마을 어장진입로 예전에 저희들이 업무 보고 받을 때 어장진입로를 이야기했는데 해수부 승인을 지금 받아야 되죠?

...... 해역 이용 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워도 5000만 원짜리 해도 용역비가 5000만 원 이상 들어가니까 힘들다고 말씀했어요. 이 세 군데는 가능한가요?

기존에 다 있는 곳을...... 우산도 마찬가지......

이것은 승인 안 받아도 된가요?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해양개발팀장 선현호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장진입로가 예전에 비해서 여수청에서 허가 자체가 상당히 강화돼서 요즘에는 지금 어장진입로를 되도록이면 허가를 안 내주려는 추세다 보니까 지금 그쪽 사업 분야가 예전에 비해서는 사업을 못 하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석교 같은 경우는 올 초에 지금 예산 전체를 편성을 못 하고 우선 일부 설계 나머지 부분을 편성하다 보니까 올해 지금 넘어온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우산하고 상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올해 지금 한 번 1차 시도를 했다가 역시나 이 두 군데도 지금 여수청에서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이제 군수님 읍ㆍ면 순방 시에 또 건의를 하셔서 일단 사업비에 포함이 돼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다시 한번 여수청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니다 보면 지역 주민에게도 물어볼 때에 어장 진입로 건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어장 진입로는 군에서 지향을 한다. 지향을 하니까 1000만 원짜리 하더라도 용역비가 2000만 원, 3000만 원 배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수부 승인을 안 해준다.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도 좀 해 주라는 부탁도 하지만 저는 힘들다고 강력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3건이 와서 이것도 작년에 하려고 시도했지만 예산이 배로 들어가서 지역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려고 해도 해수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고 예산이 과다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다고 충분히 설명해도 될 것 같고 바닷가도 이미 지금 차나 경운기 같은 건 다닐 거예요. 바닷가의 바지락밭이나 꼬막밭을 했을 때에는 물 조류라 때문에 이런 것이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아직 승인은 안 됐었잖아요. 그 밑에 우리 지역입니다만 어제도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았습니다. 외백 해안도로 정비는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사업 부서를 내가 자료를 받아갖고 물어봤고 이장님에게도 물어봤어요. 이장님이 어디 하냐고 이장님도 몰라요. 면에도 물어보니까 면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1월 20일인가 건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가서 봤는데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건의가 들어왔는데 혹시 팀장님은 가보셨어요. 거기가 방파제가 하나 있는데 배도 접안을 하나도 안 해요. 그 길이가 꽤 되죠. 그래서 사업 조사에는 140m가 되는데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누가 건의를 했는지도 몰라요

이 사항은 그 전에 외지분이 한번 전화를 하셔가지고 현재 지금 기존의 외백선착장과 물량장이 있는데 또 좀 떨어진 구간에서 이제 별도의 선착장이 있는데 도로가 가다 끊겨서 이 도로가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도로를 마무리 하지 않으면 도로도 의미가 없지만 선착장도 의미가 없다. 하면서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과역면에서 1월 24일자로 해가지고 정식 공문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해가지고 이제 한번 건의사항 전체 취합하는 과정에서 좀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이렇게 저희가 검토했던 사항이고요. 마을에서 직접 건의가 아니라 면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누가 건의 한지 모르잖아요?

누가 건의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공문서 하나만 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가보니까 그분이 물어봐요. 거기가 아무 필요가 없고 차라리 그 돈이 있으면 물양장을 해 주라고 그래요. 그건 목 변경이 안 되죠? 이것을 팀장님도 누가 건의를 하시는지 모르고 면에서도 누가 건의한지를 모르고 마을 분들은 필요가 없다고 하시고 가보면 선착장은 해놨지만 아무 쓰임새도 없고 자체적으로 도에서 임명하신 분이 건의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가 건의한 자체를 몰라요. 면에서도 모른다. 이장님도 모른다.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지적을 하고 이걸 어느 정도 주민들이 나와서 이것 좀 해 주십시오. 그래도 예산 문제라든지 안 된 사업도 있지 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누가 건의한지 모르고 내일 저희들이 마을회관하고 분회 경로당을 한번 가볼 거예요. 그래서 꼭 노후가 됐으면 다시 예산을 올려주겠지만 그게 아니면 보수 쪽으로 하려고 저희 전체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았어요. 물론 제 지역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봉래나 금산도 지역구지만 누가 건의는 자체를 몰라요. 누가 건의한 자체를 모르고 이걸 목 변경을 하면 어찌합니까? 그건 가능합니까? 뭐 생활민원인데 누가 건의하는지를 모르는데요. 저도 가보니까 거기가 작은 밭이 하나 있는데 위쪽으로는 충분히 그쪽으로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연장이 안 돼서 그걸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걸로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우섭 의원님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네요. 우리 예산서에서 보니까 이렇게 국ㆍ도비를 50% 이상 확보한 실과는 아마 우리 해양수산과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 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어업인 안전보험이 있는데 우리 국민 안전보험이 1000만 원인데 이번에 2000만 원 상향해서 국민 안전보험에 들어 있는데 그런데 아까 어업인 안전보험도 있어서 그것은 어업인들만 별도로 또 한 것이죠?

예.

그러면 어업인들은 이중으로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은 이중 혜택을 안 준다는데요. 이중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우리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조정을 해 보시고

100%...... 수협하고 연결되어서 예를 들어서 1만 원이면 7000원 접수를 해주고 3000원 가지고 그 나머지에 대한 30%를 이제 우리가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똑같은 상해를 당했을 때 우리 어업인이 상해를 당했어요. 그러면 어업인도 군민안전보험에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업인 보험이 들어 있으니까 또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상을 받고 어업인 안전보험에서 보상을 받는다면 이중을 받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예전에는 이중 보상이 됐는데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 보고......

그리고 우리 김 염산 활성화 처리제 권장 사업이 있는데 며칠 전에도 우리 타군에는 염산 관계로 매스컴에 보도도 되고 했는데 지금 해결 방법은 좀 찾고 있습니까?

도에 해양수산국장이 고흥 점암 분인데 서울대 교수들하고 미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데 자꾸 외부 환경부 쪽에서는 강하게 반대를 하니까 그거 아니라는 것을 결론을 내서...... 도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건 우리 고흥군뿐만이 아니고 해당되는 전체 지자체에서 같이 공동 대응해서 기준치를 좀 높이든가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안 그러면 김 생산한 사람 전부 다 전과자가 되니까 좀 그렇게 하고 지금 장흥은 무산김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건 실질적으로 그런가? 안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에서는 그렇게 많이 홍보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니까 어쨌든 간에 지자체별로 서로 공동 대응을 해가지고 기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어민들도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니까 우리 과장님도 신경 좀 써주시고 지금 예산안 설명대로 내년에도 사업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들 성심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해양수산과장은 예산 설명보다도 한편으로는 조직 개편 때문에 마음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명과장님 딱 혼자만 놔두고 보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충분히 공감을 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 시간에 들어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836페이지, 우리 지금 도덕 고흥만 물양장 긴급 보강이 올해 보강했던 그 부분하고 연장선입니까?

예, 총괄로 아직 덜 했습니다.

올해 했었던 게 마무리가 된 게 아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였었죠? 선연호 팀장이 답변 해주세요.

올해 전체 지금 예산은 설계비 포함해서 한 5억 원 정도 됩니다. 올해 나머지 아까 본예산 3억 원 외의 나머지 예산 1차분을 올해 마무리했고요. 나머지 절반 조금 넘는 부분이 내년에 2차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2차분 예산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올해 한 2억 원 정도 들여서 했었던 부분이었고 그러면 이 정도 하면 완전히 마무리라기보다는 보강하는 거는 좀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에요.

시급한 부분하고 상치 부분에서 균열 때문에 위험한 구간은 거의 다 정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류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