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용안 의원 발언
김용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 문화관광경제국 - 도시재생과
그럼 문화관광경제국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제순 입니다.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어서 도시재생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32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보수 현장지원센터 총괄코디 코디네이터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몇 명 것이며 몇 달치를 말하는 겁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마이크꺼짐)지난 9월에 5월에 들어와서 시작해서 6월에 그만두시고 9월에 별도 코디네이터 1명을 채용했었습니다. 그래서 9, 10, 11, 12월 4개월 인건비를 지금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4개월비인데 한명껀데? 지금, 예산이 이만큼이란 말입니까? 한명껀데?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아아니, 요거는 전체적으로 한 명 확충을 했고. 전체적으로는 센터장을 포함해서 사무국장, 코디 두 분 해서 총 인원은 현장지원센터가 네 분으로 계십니다. 네분 인건비입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이거 네 명의 인건비입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5월부터인가? 그럼 5, 6, 7, 8, 9, 10 ,11 12, 8개월분이란 말입니까?
근데 왜 이렇게 5월부터가 밀렸죠? 9월달들도 우리가 추경이 있지 않았나요? 왜 이렇게 5월부터 밀렸죠? 미납이 되어 있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요거는 지금…….
배도수위원
인건비를 그렇게 미납되어 가지고 되나?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연간……. 연간인건비 인거구요. 지금 요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결산 추경에서 전체 인건비가 금년에 8,500만원이었던거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거는 코디가 줄곧 나가고 사직하고 다시 채용하면서 조금 늘어난 인건비를 금번에 같이 반영해서 지금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배도수위원
네. 지금 돈이 보니까 몇 명도 나와 있지 않고 몇 개월분도 나와 있지 않아서 과연 돈이 너무 많아서 계수할 때 이렇게 할 때 정확한 숫자를 명시해야 되지 않나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조금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네. 그리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당초 예산할 때 이에 대해서 질의는 하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너무 많은데 추경은 아니고 저번에 산건위에서 정량동 멘데 지구 재생사업에 있어서 아직까지 매입 못한 가옥들이 몇 채 있었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지금 한 건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한 건은 지토위 토지 수용안 절차를 저희가 밟고 있고. 사실은 지금 문제는 기존에 보상금은 나갔는데 이주비를 지급하지 못한 한 세대가 지금 어울림 공간 위쪽에 옆쪽으로는 지금 다 비워졌는데 고 집이 지금 중간에 이렇게 딱 박혀 있는데. 그 집은 사실상 그 분이 정신지체가 계셔서 지금 계속 저희가 현장을 가고 가족을 만나서 나머지 그분들 하고 이주 대책을 마련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해소가 되야 어울림 공간이나 아니면 아래 위 소방도로가 공사가 재개될 수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백방으로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10시 07분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구태헌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애쓰시는 김용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먼저 3차 추경안 세입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일자리정책과
10시 12분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고정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53페이지 맨 마지막에 청년 통통 아이디어 콘테스트 우수작 시상에 금액이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행사를 안한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통 아이디어 콘테스트는 행사를 했구요. 저희가 작품을 접수를 했었는데 아이디어가 좀 뛰어나고 우수한 아이디어가 없어서 최우수상을 선정을 안했습니다. 최우상이 선정이 안됐고, 우수상 1건과 장려상 2건, 그리고 홍보상 1건만 선정이 되어서 그걸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지요?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광호
정광호위원
홍보가 덜 된 겁니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공모를 통해서 접수건수는 많았는데 저희가 심사를 한 결과 최우수상을 줄만한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사실은 조금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상을 주기는 좀 부족하다해서 최우수상 수상을 안했거든요.
광호
정광호위원
이게 지금 당초 예산에도 들어가 있습니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당초 예산을 가지고 하더라해도 마찬가지 일거 아닙니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내년에는 올해의 이거를 봐서 좀 더 홍보 방향이라든지 이런거를 좀 확대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SNS를 통해서,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각종 청년사업을 해보니까 청년들의 참여도를 이끌어 내는게 생각보다 너무너무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법들은 강구를 해야되지 않겠나 싶어서 연구를 좀 더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3에 보면 하단부에 청년쉐어하우스 보증금 이게 처음에 500만원이었는데, 251만3천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왜 작아져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없어서 그렇습니까. 보증금 해줄 청년들한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 리모델링 사업을 두 개소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한 개 호수는 2020년 작년도에 보조금이 일단 집행이 됐구요, 하나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증금을 위해서 정확한 보증금 산정이 조금 많이 됐던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해서 요구를 했더니 저희 생각한거보다 보증금이 248만7천원밖에 안나와 가지고 그래서 집행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이게 보증금 걸어주는 세대가 몇 명이면 어떻게 보증금을 걸어줍니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한 세대에 한 호실 아파트 하나에 2명씩 거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2명씩에 대해 한 개 한 개에 대해서 보증금은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들어오는 사람은 월세만. 예. 하는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니까 1인 들어가는 하나에 2인이 1실 들어갈 때 얼마를 보증금을 걸어 주냐고요?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하나의 아파트에 대해서 일괄 거는 겁니다.
배도수위원
아. 일괄…….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예, 일괄 저희가 걸어서 우리 북신아파트 한 호수 두 호수를 저희가 사용하게끔 미리 들어올 사람 있으면…….
배도수위원
그 원래 북신아파트는 한 가구당 들어가면 보증금이 300만원이라고 딱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 북신동 아파트를 들어간다라면. 그죠? 월세는 거기에는 없고 관리비라든지 그런 것만 있잖아요?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예, 관리비. 관리비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월세 부분이...
배도수위원
월세가 아니고 관리비.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예. 관리비.
배도수위원
관리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런거는 본인이 부담이고.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네네,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보증금이 북신아파트라든지, 시영아파트 들어가면 원래 공식적으로 300만원이 정해져 있어요. 아마 그 보증금이 300만원인데.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그럼 조금 작게 저희한테…….
배도수위원
더 작아졌네? 더 작아져서 내가…….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아마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요청 들어온 금액이……. 저희가 납부한 금액이 이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아져서 왜 작아졌는지, 공식적으로는 30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제가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안전도시국 - 안전총괄과
10시 21분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배석한 담당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고생 많습니다. 방풍시설은 어떻게 하는겁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지금 승강장이 있습니다만은 겨울철 찬바람이 들어오고 하니까 쉽게 말해서 문을 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앞쪽으로.
광호
정광호위원
앞쪽으로?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예. 찬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광호
정광호위원
샷시를 해가지고 답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예. 시설따라 조금 차이가 납니다. 승강장도 형태가 좀 다양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문을 달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제가 옛날에 한번 다른 도시에서 방풍시설 하는걸 보니까 비닐을 가지고 군데군데 했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참 좋은 아이디어고 적은 돈으로 충분히 여러군데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인데. 열군데 같으면 조금 많이 모지라지 않느냐, 차라리 읍․면 같은 경우에는 차를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비싸게 들여가지고 하는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비닐형으로 해가지고 많은걸 보급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서…….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금번에만 한 것이 아니라 기존도 좀 많이 했……. 우리가 예산은 우리도 내려오지만 실질적으로 교통과에서 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비닐 이게 처음 했을땐 괜찮은데 조금 지나면 휘어지고 사실은 미관상 보기 싫은 그런것도 있다 보니까 하여튼 금년에는 어쨌거나 17군데를 방풍시설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하고도 저도 한번 교류를 하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하나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258쪽에 맨 하단 부분에 보면 물놀이 안전요원 인부임이 있는데 이거는 미수동이나 있는 그런 물놀이 아니고 해수욕장 같은 그런데 입니까? 뒤에 자료를 보니까 비지정 해수욕장 해파리 이런거 있는거 보니까 여기에 준한 인부임인가? 맞습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해수욕장이 지정해수욕장은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우리는 비지정 해수욕장. 봉암이라든지 욕지 도동하고 그런 곳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물놀이 시설은 코로나 때문에 실시를 안했는데 이게 왜 인부금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궁금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좀전에 정광호 위원님 방풍시설에 대해서 여쭈어 봤는데, 그게 픽스 고정되어 있는 겁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미닫이 형태로.
김용안위원장
미닫이 만들라하면 고정인데, 그렇게 되면 여름철 폭염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여름철에는 열어놔야 되겠지요. 어차피 승강장 보통 보면반은 고정이 다 가려져 있습니다. 좀 그런게 많거든요? 그래서 미닫이 형태로 되어 있는…….
김용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10시 28분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인사올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수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도시과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교 통 과
11시 02분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유섭입니다. 우리시의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과 추경안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교통과 추가 경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일위원
이과장님, 특별회계 이게 보니까 우리 시민들한테는 과태료나 이런 부분이 덜 걷혀가 좋은데. 이런게 시 재정에 상당히 도움이 됐는데. 그지요?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특별회계 세원입니다.
전병일위원
그래 뭐 어려운데다가 이 어려운 시국에 시에서 또 딱지 붙이고 세금내라 이런 부분도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통영시가 매년 재정 부담도 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그지요? 일단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안있나 생각하는데.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전병일위원
양면성이 있어서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그죠.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병일위원
수고가 많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양팀장한테 만났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저번에 대중교통 건의한거 수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를 쳐다보고 인사를 하이소. 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택시 영상 저장 장치가 하나에 20만원 정도 치입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지금 택시영상장치가 설치는 되어 있는데 조금 노후화 된 것들이 좀 많고 그래서 요번에 정비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20만원 정도 되면 블랙박스가 좀 질이 좋은 겁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좀 괜찮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나도 하나 달려고 하다보니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더 이상 질의ㆍ답변이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설 과
10시 42분
김용안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상덕입니다. 시민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건설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축 과
10시 44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배석한 우리 변광수 공동주택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제3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 로 과
10시 48분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배종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도로과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상하수도과
10시 50분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상용입니다.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항상 상하수도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상하수도과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일위원
과장님, 미안한데 기호마을 지금 겨울인데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12월 14일까지입니다. 그 기한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일위원
지금 보니까 그렇지는 않던데 다되나?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다했습니다. 지금 이제 아스콘 포장만 남아 있습니다.
전병일위원
아스콘? (청취불가)하게 씌어놓긴 씌어놨던데 깔끔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 월요일날 우리가 모노레일 사건이 있고난 이후에 거기 방문했다가 통영으로 돌아와서 풍화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나오는데 하수구에서 악취가 진동을 했어. 그날 저녁에 오후에 정광호 위원한테 전화받았죠?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받았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무전동 쪽에도 배수구 하수구쪽에서 악취가 진동을 했어. 뭐 때문에 그리 그날 악취가 났는지 파악이 좀 됐습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사실 악취날 때 저희들이 조사를 하러 나가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그 원인 규명을 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 BTL 팀들을 보냈는데, 그때에는 그 다음날 보냈으니까 또 풍화식당에 가니까 그때는 안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지금 찾고 있는 중인데 참 어렵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식당에 나가서 하수구에서 맨홀에서 악취가 났거든. 많이 났거든. 그날 저녁에 무전동 이쪽에도 팍 다 나왔어. 그래서 정광호 위원이 전화를 걸었던 기거든. 저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수산환경국 - 수 산 과
10시 56분
다음은 수산환경국 수산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산과장 천복동입니다. 추경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산과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일위원
천과장님. 우리 통영시가 제일 문제가 어선감척인데 감척사업비가 수요만큼 이렇게 못미친다 그지예 많이.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수요조사를 올해 했습니다. 당초에는 한척, 1억원이 확정․교부 되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감척어선에 대한 이러한 부분을 해소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별도 추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1억원, 연안어선 감척을 추가 배정 받아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지금 직권 감척 사업이 소형 선망, 연안 선망 직권 감척 사업비가 지금 22억원이 확정되어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해 감척은 올해 더 추가로 되어 가지고 지금…….
전병일위원
시간이 길어지는데 담당 어느 팀장이 하십니까? 감척. 감척담당 팀장 우리 요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담당팀장이 도에 회의차 갔습니다.
전병일위원
그분보고 자료 좀 하나 주라 하이소. 길어지니까. 자료하나 달라고. 감척대상하고 희망자 예산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뒤쪽에 하나보면 수산거점센터 이게 우리 엊그제도 갔다왔는데 12억 2천만원이 시비가 안 들어갔습니까. 지금 하나 빈 거 다 됐습니까? 들어왔나요? 입주했나?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지금 외벽 외장재 마감 공사하고 있습니다.
전병일위원
아니, 말고. 입주가 하나가 안 들어왔다고 그러던데.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입주는 추가 입주 해가지고 다 완료 되었습니다.
전병일위원
그 당시 업무를 놓칠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갈 때 전부 위원들이 하나 안된 부분을 알고 가면 지나가다가도 하나 안된 부분 위원장이나 누구보고도 다 입주해가 100% 완료 누가 말좀 해 주면 될낀데 우린 모르고 있거든. 지금도 내가 안물어보면 다 아셨겠나. 아무도 모르잖아요. 알았습니까? 김위원님. 그러니까 전화 한 통 해주면 될껀데, 전화비 돈도 안들낀데, 그지요? 우리 수산과만 아니고 그런게 참 아쉬운게 많더라고. 진행하다가 안된 부분 미진해가 좀 잘 해주라고 독려를 하고 나면 좀 지나서 “됐습니다.” 저번에 이야기 한 거. 전화한통 해주면 되잖아. 그지요? 이런 것도 우리가 가서 하나 안됐습니까 내가 물어보기 전에 됐으면 미비해가 가지고 하나 입주 안했는데 됐다, 다 되어가지고 앞으로 가동 실무자나 담당자가 해주면 좋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그때는 이제 한 개의 업체에 대해서 추가공고를 해가지고…….
전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과한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들어왔으면 다됐다 추가 공고해가지고. 고정도 한번 알려주면 내가 물어볼 필요가 없다 내말은. 그죠? 그런 부분도 그렇고.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하겠습니다.
전병일위원
그런 그부분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 다 고민하는 부분이지만 돈을 그리 들여가지고 사실은 우리 위원장이 행감이냐 할 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제도권에 있는 것보다는 비제도권 영세한 이런거 좀 위주로 뽑자고 했는데 아니나 가보니까 그 밥에 그 나물을 못 벗어 나더라고. 어쩔때는 명의를 회사를 설립해가 들어와 있고 이런 거는 참 아쉽다 시정 질문에서 한번 묻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사실은 국도비가 내려오면 청년상대로 한다면서 청년실업을 구제하고 한다는데, 또 청년은 제도권에 바깥에 서가 나름의 영세하게 하는 애들, 인근에서 통영수산대학이나 졸업해 가지고 부모꺼 받아가지고 어렵게 하는 이런 애들 좀 찾아가지고 발굴해 가지고 통영시가 적극적으로 요 안에 와서 한번 연구 해봐라 이리 되어야지. 대대로 통영시의 세금이나 통영시의 보조금 받아가지고 기업을 융성하고 확장해 가는 이런 업체만 들어와서 회사를 바꿔가 뭘 개발했다 뭘 개발했다 이게 우리 통영시 행정이 맞느냐. 아니면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항상 이야기 했는데 예예 했는데도 아직 조금 개선이라기 보다는 조금 그런 부분이 미흡하셔.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경상대학에 의뢰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의욕이 있는 부분을 좀 추천해 달라 하는 그런 요구까지 했는데도 자유경쟁입찰이 되다 보니까 진입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병일위원
어렵다는 것도 조금 우리가 문턱을 낮출라고 그라면 많은 사람들한테 문호를 개방하겠다 그러면 조금 기준 그런 부분을 그에 맞게끔 맞춰주면 되는데. 우리는 공무원으로서 하나라도 실수하지 않게끔 흠잡히지 않게끔 완벽한 중앙부처에서 오는 범주를 벗어나가지고 하지 않으니까 들어오는 업체는 계속 그 자격을 갖춘 업체만이 들어올 수 밖에 없는 문턱은 높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 그래서 이건 좀 길어지는데 시정질문때 내가 묻기로 하고 그 정도가 좀 아쉽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예산하고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 만났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전화했던 그 상황, 해결이 잘 되고 원활하게 되어 갑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어떤 그건?
배도수위원
굴조합. 과장님하고 저하고 통화하지 않았나요?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굴조합 경매 단가문제예?
배도수위원
국민청원도 올라가고 한거.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지금은 굴조합에서 굴 위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지금 현안이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데 대한 조정을 좀 하라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은 19만원에서 20만원까지 나가던게 지금은 15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가격이. 위판가격이. 위판 가격이 안정세에 돌입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것도 좋은데 조합원, 조합하고 경매인들하고 생산자들하고가 모두가 각각 따로 국밥으로 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융합이 잘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거든요? 우리 여기 과에서 중재역할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전화를 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한테 굉장히 민원이 많이 왔거든요. 아무튼 그런게 잘 이렇게 어우러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중재 역할을 잘 하십시오. 신경을 써가지고.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예. 그 부분은 급하게 조정한 부분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세에 왔기 때문에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매인이 한 31명입니다. 31명이기 때문에 한 두 명 정도의 그런 별다른 혹독한 의견을,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합의점을 가지고 가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합하고 중매인하고의 중재 역할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우리 과에서 중재역할을 잘 해주시라고요. 예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좀 전에 배도수 위원께서 질의하고 조금 이야기를 들었는데. 융합도 중요하지만 국민권익위에 올라온 국민청원의 내용에 불공정 행위가 수없이 많고 그리고 공무원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을 해놨었잖아요. 그러면 그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지 임시방편으로 융합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지. 우리 담당과에서 나가 가지고 정말로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야지. 원인이 뭔가 구체적으로. 가격이 다운한게 경매를 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일정한 하한선을 정해놓고 경매가 스타트되고. 이런건 있어서는 안되잖아요? 중매인 한 두 사람 문제라고 했는데 한 두 사람 문제 아닙니다. 제가 많은 중매인을 만났고, 내 나름대로 조사도 한번 해봤고 일부러 내가 과에 이야기를 안했어, 이 내용을. 왜. 법률적 검토도 내가 필요도 하고. 이게 지금 현재 가장 오늘날 시대에는 공정과 상식에 위배되는 행위라. 내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수산물의 경매에 관한 규정은 해수부에서 규정을 관할하고 그에 대한 방안을 찾고 있고 우리시 단계에서는 관리적인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여러 상황들이 문제가 되고 진정이 안되고 자율적인 조절이 안될 때 행정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하는 것이 자율적인 위판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며칠 사이에 가격이 안정되었기 때문에 자율적인 조정이 됐다고 보는데.
김용안위원장
제가 이야기 하는거는 가격이 안정되고 안 안정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스템에 의해서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경매가 이루어져야된다 이말이라예. 가격이 다운된다고 해서 예측됐던 경매 일정이 취소가 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서는 안된다하는 차원이야 가격이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정확하게 오르는 것은 당연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 되는건데 그건 어떻게 터치할 수가 없잖아.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천과장님은 가격이 안정해 가꼬 내려왔다는데 지금 포 커스를 맞췄잖아요.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현장에 조사나 적극적인 개입자체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해서 상황을 좀 지켜봤습니다. 실질적인 그런데 대한 포괄적인, 개괄적인 지도를 하고 실질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그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하다든가 개입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개선 방안을 찾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하여튼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되야 된다 하는게 가장 첫 번째 원칙입니다. 마음대로 경매 일정을 조절하고, 단가를 하한선을 두고 출발을 하고, 그런 행위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과장님께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십시오.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 그 부분은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어업진흥과
11시 11분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석곤입니다. 평소 우리시 수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어업진흥과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친환경 부표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부표 공급이 몇 년도까지 입니까?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계획은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2025년까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근데 사실 얼마전에도 욕지 가느라고 위원님들하고 배를 타고 관용선을 타고 가다 보면 거의 친환경이라 해가지고 빨간 부자 말하는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거의 하얀 부자로 다 덮여있지, 빨간 부자는 거의 없어요. 지금 우리 관내에 몇%정도 부표가 보급이 됐는지 계산이 나옵니까?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대략적인 조사를 공급한거 하고 보면 한 20%정도 공급이 됐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20%요? 근데 제가 볼때는 20%가 아니고 10%도 안되겠든데?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지금 좀 일관성이 없으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바다에 보면 그렇게 볼 수 는 있는데. 저희가 지금 사업적으로 지원한 공급량은 한 20%정도 공급을 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제가 그날도 갈 때 사실 사진도 좀 찍고 했습니다. 내용적으로 다음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 한번 보여 드릴려고 사진도 찍고 했었는데. 그거가지고 당초예산때도 한번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319페이지 보면 굴껍데기 냄새 저감시설 지원 되어 있는데 지원금액을 보면 한 개 정도 설치 금액을 말하는 겁니까. 저감시설이. 민간자본 사업 보조 해 가지고 이전재원 굴껍데기 냄새 저감 지원 되어 있다 아닙니까. 시설이라 되어 있는데 이게 한 개 정도의 시설을 말합니까?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아닙니다. 개소당 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저희가 계획은 지금 내년 3월까지 28개소를 지금 설치를 할 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효과가 있습니까?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굴 수협하고 박신장에 몇 개소 좀 설치를 해서 저희가 시연을 좀 했습니다. 다소 냄새 저감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전에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EM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큰 효과가 저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금액 개소당 200만원 정도만 아주 작은 저감장치인 것 같은데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 한번 살펴보시고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획기적인게 앞으로 자꾸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데 더 발생할 것 같거든요? 왜그렇냐면 외부인들이 많이 살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 주변에 이게 나중이 되면 더 큰 민원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통영이나 이쪽만 거의 굴을 생산하고 하니까 이 장치가 전국적인건 아닌 것 같고 우리쪽에서 아마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좋은게 있으면 더 빨리 도입하고 해야 되는데 한번 잘 살펴보시고 효과가 있는지 조금 보고 더 좋은게 있으면 한번 또 찾아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해양개발과
11시 21분
김용안위원장
다음은 해양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해양개발과장 조양우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용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32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일위원
조과장님. 325페이지 부표 8천만원이 있는데. 내가 물어볼 때 부표 사업비가 없다했는데 신규로 이리 나와가지고 우리 읍면동보다 더 시급한데가 당동이가?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부교 이야기 하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도의원님 강근식 의원님께서 여기 낚시 어선하시는 분들한테 낚시 어선을 지금 계류를 하고 있는데 배가 너무 크다 보니까 부교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고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지원하게 됐습니다.
전병일위원
실태를 파악하고 있겠지만 읍면 면부에 이쪽 보면 바다를 끼고 있는데 좀 사업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데 기호씨가 하시지요?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어항시설팀에서 합니다.
전병일위원
어항시설팀에서 하나. 거 좀 챙겨주이소.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전병일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환 경 과
11시 24분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환경과장 황철성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이 자리를 빌어 평소 환경관련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0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가 포기자가 많아서 거의 감액이 많이 됐는데. 저는 나가서 일선에서 들어보면 대개 신청을 많이 하셨는데, 신청을 했는데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안된 분들이 많던데 이렇게 포기자가 많으면 신청기준을 조금 완화해서 하는 방향은 없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지급 기준이 저희 시에서 결정하는게 아니고 규정상 정해지다 보니까 우리 임의로 변경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신청자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보면 이를테면 묘지에 설치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자기 소유가 아닌 땅에 대해서 동의없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종류이기 때문에…….
혜경
김혜경위원
보통 보면 개인보다는 몇 명이상 이렇게 되어야지만이 근교한데 밭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돼서. 그때 보니까 한 두 명 이렇게 되니까 신청이 안되던데 내용이나 이렇게 보면 사람이 많이 모이고 밭이 근교에 여러 개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서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하는 말은 이제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공동설치의 부분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최대한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현장을 다시 확인해서 신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근데 설치할 때 있다 아입니까,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 한가지 여쭈어 보는데 울타리를 설치해도 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게 거의 보면 욕지나 이런데 보면 조류 때문에 그렇고 조류가 많은데 뭐 그런것들 새 때문에도 그게 있더라고. 욕지는 귤이나 이런게 있으니까. 근데 보통은 멧돼지라든지 고라니라든지 이런건데 밑으로 파고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설치기술 쪽으로 있다 아닙니까, 밑에 하단부에 못 들어갈 수 있는 장치가 전국적으로 우리시하고 다 통일되어 있습니까, 안그러면 다른시는 없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그거는 인제 현장여건이나 멧돼지들 습성을 잘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철책이 이렇게 직각으로 서 있으면 밑에 하단부에 땅을 파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앞쪽으로 그물 같은거를 내면 멧돼지는 앞발을 딛은 상태에서는 파고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장여건에 따라서 설치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설치자와 협의해 가지고 잘 설치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설치 기술적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전기굴착기 관련해서 질문을……. 전기굴착기 지금 5대가 보급이 됩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지금 사업물량은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이 전기굴착기가 포크레인 만한거죠.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맞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게 한 대당 얼마짜리를 얼마에…….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1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1억 정도 되는데.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자담이 8천만원, 지원이 2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게 전기로 해서 저는 한 번도 안봐서 그런데, 전기로 했을 때 하루종일 일을 할 수 있는지…….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저희들도 굴삭기에 대한 재원이라든지 보급된 사례를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굴삭기는 작업현장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에너지, 이런 것들이 문제되어 가지고. 주로 설치하는데는 고정된 사업장 있잖습니까. 사업장 울타리 내에서 예를 들어서 고물상 같은데, 이런데 작업은 가능하지만은 기존 굴삭기가 원거리 이렇게 출장을 간다든지 이런 거는 현장 적용이 어려운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 산속을 간다든지 하는 이거는 저는 그게 의문시 되어서……. 과연 이게 하루 일을 한다면 소화를 해낼 수 있을까해서 그런 의문시 돼서 질문을 한번 던져 본겁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그래서 고정된 사업장 안에서만 운영이 가능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자원순환과
11시 32분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배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건 이거하고는 관계가 별개인데 금요일하고 목요일하고 여수 갔다오셨죠. 그러면 여수 갔다오고 나서 거기 내용이나 보고 온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얼마전에 보니까 읍면동장님들 환경미화원들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어떤 쓰레기가 있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같이 한번 하셨더라고요.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것도 있고. 저는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업체들 있다 아입니꺼, 우리 5개 업체 있다아입니까, 그죠. 그 업체에 한 번 들어가보고 싶거든요. 보면 미화원들에 대한 복지시설 때문에 어차피 체크를 하실꺼 아입니까, 내용에서. 어제도 제가 질문을 했지만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거나 복지에 관련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한 1년전부터 그거 한번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조금 드렸거든요. 가서 샤워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좀 보고 싶다고 했는데 한번 날을 좀 잡아가지고 가보고 싶거든요.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일정은 그러면 해가지고 확인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여수 갔다왔던거는 보고 조금 부탁 드릴께요.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 배출건 할당 대상업체가 통영은 한 군데 입니까?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제가 잘…….
김용안위원장
탄소배출분 할당 대상업체가 통영에.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은 광역 소각시설이 해당이 됩니다.
김용안위원장
우리가 지금 현재 온실가스 탄소 배출건 매입이 약간 감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할당된 보유량 보다는 실제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탄소 배출건을 구매를 하는거 아닙니까.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럼 그걸 갖다가 적정하게 할당된 배출량만 배출해서는 저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됩니까?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실제 지금 소각장은 어느 자치단체나 다 추가로 매입을 해가지고 그리 뭐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광역도 지금 광역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2호기가 두 개 1호기, 2호기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현재 그 기준 갖고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긴급하게 추경하고는 성격을 달리하는데. 통영시에서 생활폐기계에 수집업체에 소를 정산권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해 가지고 지난 10월 26일날 판결해서 패소를 했죠.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1심에서 부분적인 패소 사항입니다.
김용안위원장
향후에 정산할 때 복리후생비라든가 간접노무비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반환 받을려고 할 때 이리 패소를 했는데 어떻게 앞으로 준비를 하실 의향이십니까.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지금 일정 업체하고 소가 진행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은 아닙니다. 간접노무비 관계 때문에 그렇고. 일반 보험료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라고 저거는 우찌 됩니까? 우리가 폐기물차량을 지원을 해가지고 6년을 사용하고 나면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는 실제 6년이 내구연한이 지나고 나면 그 수입에 대해서는 업체가 가지고 가야 합니다.
김용안위원장
그걸 그러면 있어서는 안되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법리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변호사도 나름대로 조금 어렵다는 답변도 듣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는 쌍방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시에서 수입을 세입으로 잡고 수입을 잡습니다. 그게 이제 도내에서는 창원시가 유일합니다 지금.
김용안위원장
그랑께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 통영시의 단체가 있는데 보조금을 지불해 가지고 건물을 지었을 때 과거에는 자기네들이 내부 연한이 지나고 이러면 자기 스스로 매각해갖고 그 금액을 자기가 취득을 했는데 지금은 통영시에도 이제 그렇게 안하거든요? 통영시로 다 잡거든. 아, 이것도 이제 통영시로 잡아야지.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리 해석을 정확하게 좀 해가지고 향후에 차량이 신규가 지급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지금 용역은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내년 6월까지인데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난주에 여수도 벤치마킹을 다녀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진행사항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하여튼 심의를 좀 기울여 주이소.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그리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공원녹지과
11시 41분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성기입니다. 2021년 신축년 한해도 쉼 없이 달려오신 우리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과 대응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한번 딱 더 출석하면 영원히…….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저는 소나무 재선충 관련해서……. 지금 재선충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재선충병 사업은 매년 하는건데 2008년 이후 2009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오래되다 보니까 저번에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덮개 갑바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산에 한번씩 가다 보면 그게 찢어져서 유출이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썩혀가지고. 그럼 그것도 갑바 그거를 들어내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환경위해 요소 아닙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피복으로 덧씌워가지고 재선충병 감면목 처리 사업으로 한게 연도별로 많이 있다라고 이 앞전 회기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인데. 그게 사실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분량이 좀 많습니다, 저게. 그래서 낼모레 일단 되어 있는 현황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다음 회기때 당초예산할 때 그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정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공직생활 하신다고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배도수위원
저는 추경예산하고 조금 다른거를……. 뭐 건의랄까? 부탁이랄까? 제가 당초예산을 봐도 그 예산이 없더라고요. 내가 전화를 과에 한번 했죠. 우리 통영에 전부 쉼터 만들어 놓은 곳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읍면동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정자 지금 말씀하…….
배도수위원
정자.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거를 조금 우리가 신경써서 덧칠해 주는거 스텐오일이라 그러지요? 나무에 그 덧칠해 바르는거.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예. 오일스테인.
배도수위원
그거를 좀 일반 가정같은데 보면 1년마다 한번씩 작으니까 하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그거를 유지하고 쓸 수 있는데. 우리시에서 해놓은 시설을 보면 한 1년만 되면 정말 다 오일 벗겨져가지고 너무 보기가 흉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관리를 하면 내가 그것 때문에 예산을 이리 보니까 그에 대한 예산은 전혀 계획이 안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신경쓰면 우리 그런 재산을 관리를 하는데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거를 제가 어느 과에 손명수 팀장님한테 내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왜 그게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냐고.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다. 지금 한번 설치 해놓고 나면 스텐오일 재정비 안하시죠.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하는 부분은 하는데 사실 전체적인 오일 스테인을 재도색을 하고 그런 어떤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금 없는게 아니고 운영비를 가지고 시설비나 이래 가지고 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앞전에 확인하시고 저희들한테 전화도 한번 주시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리 담당팀에다가 그 부분에 어떤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참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 편성할 때 조금 고려를 해야될 부분이고. 지금 2022년도에는 담당팀에서도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선급을 따져서 다급한 것부터 시급한 것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조사를 해가지고 오일 스텐을 어떻게 어느 부분에 어느동네 정자에 해야 될 부분, 지금 제가 다녀봐도 어디어디에 지금 환하게 알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받아보고 예산을 보니까 전혀 그런데 대해서는 편성이 안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좀 아쉽다 하는 그런걸 느껴서 제가 어쨌든 추경을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챙겨보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신경을 써주셔서 가지고.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농업기술센터 - 농 축 산 과
11시 49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박경수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와 코로나 19등으로 어려운 농어민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 산건위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지금 조류 독감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지금 조류인플루엔자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이게 동절기에 많이 발생하는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조류인플루엔자는 올 들어서 야생 조류 분변에서 발생하다가 최근 들어서 천안, 강진 등으로 해가지고 지금 계산 확산 추세에 있어가지고 저희도 아침에 시장님께 확대간부 회의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저희는 거점소독시설 해가지고 이동하는 축산 차량은 소독시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1층에 상황실을 운영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휴일하고 평일은 8시까지, 휴일은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 그러고 이제 도내에 만약에 발생이 되었을 적에는 통제 초소라든지 거점 소독시설을 더 확충할 그럴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얼마전에 저도 전병일 위원님한테 물어보기도 했는데 독수리가 조류독감을 옮길 확률은 좀 있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통영시에는 독수리가 동절기에 날아오지 않습니다. 않는데 고성쪽에 보면 고성 대가면쪽에 해가지고 독수리가 1년에 날아오는게 한 4-5백마리정도 해가지고 고성에서 그걸 탐방식으로 해가지고 자원으로 개발해가지고 학생들이나 유소년들한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독수리가 일종의 야생조류 입니다만 독수리가 분변에서 AI 병원균이 발생이 되었다는 그런 사실은 아직까지 저희로서는 들어본 바는 없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얼마전에 보니까 케이블카 그 위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어서 염려스러운 마음에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정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0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반려동물을 강아지라든지, 고양이라든지 데리고 와서 치료하고 그런거는 아니고 뭐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일단 저소득층에서 반려동물 거의 고양이하고 반려견입니다. 그 부분을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하면 저희가 24만원까지 치료비에 대한 보조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다만, 24만원 안에 본인 자부담이 20%로 있는 상황입니다. 있는데 저희가 당초 125가구인데 지금 실적이 53가구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생각보다는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팜플릿도 만들고 관련 부서에서도 협조도 받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최대한으로 한게 53마리인데.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불가피하게 반납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거는 1년에 1회 입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1년에 1회는 상관이 없습니다. 횟수에는 상관이 없고 금액에 상관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24만원 미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모든 그런거는 증빙서류 같은게 잘 준비가 되어가지고 오겠지요, 그죠?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숫자가 작아서 삭감이 된거네요?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미래농업과
11시 55분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한정률입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미래농업과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과
12시 00분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2021년 농업기술과 3회 추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과장 박대근입니다. 추경자료설명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먼저 357페이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 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359쪽에 보면 마늘토양소득제 지원이라게 있는데 이거는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이거는 어떻게 뭘 토양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지…….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마늘을 한자리 그 자리에 계속 심으면 토양에 선충이 있어서 마늘이 거의 생육이 안자라는 포장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땅이라 하는게 농가가 만일 천평이 있으면 여기에는 마늘심고 이걸 계속 윤작을 해서 할 수가 없는 입장인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늘 영작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토양 소독제가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단가가 비싸요. 한봉에 7만원 정도 하는데 그것가지고 할수 있는 면적이 한 70평정도 밖에 안되요. 그래서 농가가 너무 부담이 많아서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주산지 마을에 그걸 일부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이거 지원한지가 좀 됐습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우리가 한 2년?
배도수위원
그 정도 밖에 안됐지요?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2,3년째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검토한 줄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9일부터 15일까지 기간 중 5일 동안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