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성청소년교육국,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여성청소년교육국 업무에 남다른 열정과 깊은 관심으로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1년도 당초예산 5,682억 2,200만 원보다 170억 8,800만 원이 증액된 5,859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여성회관 교육수강료 등 사용료 수입 9,200만 원, 동부여성문화회관 수영장 입장료 등 사용료 수입 1억 4,300만 원 등 6개 사업 2억 5,800만 원을 편성하고 국고보조금은 아이돌봄 지원 109억 7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75억 8,400만 원, 아동수당 급여 1,124억 7,600만 원 등 63개 사업 4,458억 3,000만 원을 편성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공공도서관 조성 지원 61억 7,100만 원, 가족센터 건립 지원 27억 4,800만 원 등 3개 사업 90억 2,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금은 양성평등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복권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 6개 기금 93개 사업 400억 6,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금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양성평등기금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229억 2,000만 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5억 600만 원 등 52개 사업 309억 8,300만 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1억 4,600만 원, 해바라기센터 운영 3억 5,800만 원 등 10개 사업 12억 7,100만 원, 복권기금은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 5억 4,400만 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5억 9,800만 원 등 5개 사업 12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15억 2,300만 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11억 6,200만 원 등 16개 사업 56억 7,900만 원,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억 800만 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1억 8,000만 원 등 9개 사업 8억 2,100만 원, 고용보험기금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8,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채는 어린이회관 리모델링 100억 원 등 2개 사업 125억 원을 편성하고 내부거래는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740억 6,800만 원, 아동급식 중식 지원 41억 400만 원 등 4개 사업 782억 3,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1년 당초예산 1조 3,252억 1,400만 원보다 916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조 4,168억 8,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협력정책관 소관입니다. 금년도 5,457억 9,000만 원보다 392억 7,500만 원이 증액된 5,850억 6,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재정 지원 부문에는 초·중·고 교육행정 지원 5,509억 7,500만 원, 지역대학 협력 및 지원사업 10억 4,200만 원 등 5개 사업 5,600억 1,200만 원을 편성하고 공공도서관 육성 지원은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49억 3,100만 원, 생활SOC 사업 공공도서관 조성 지원 72억 4,100만 원 등 13개 사업 194억 2,600만 원을, 교육급여는 6억 500만 원을 편성하고 평생학습 기반 구축은 대구시민대학 운영 1억 원, 대구평생학습진흥원 운영 27억 4,500만 원, 신중년 사회공헌 지원사업 4억 2,600만 원 등 5개 사업 39억 4,500만 원, 독서 문화 조성은 책 읽는 도시 조성 9,700만 원 등 2개 사업 3억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전지출은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5,1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7억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550억 700만 원보다 193억 5,800만 원이 증액된 743억 6,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성정책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은 새일센터 운영 지원 17억 9,000만 원, 대구여성가족재단 출연금 22억 5,200만 원 등 13개 사업 74억 1,100만 원, 건강가정 육성 및 지원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286억 5,000만 원, 아이돌봄 지원 138억 3,100만 원 등 19개 사업 566억 3,200만 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부문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15억 8,400만 원,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운영 4억 9,800만 원 등 34개 사업 70억 8,900만 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부문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7억 200만 원,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22억 1,700만 원 등 6개 사업 30억 8,1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5,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2,152억 8,800만 원보다 268억 1,800만 원이 증액된 2,421억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활동 지원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6억 8,500만 원, 우리마을 교육나눔 17억 200만 원 등 15개 사업 41억 3,000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지원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19억 1,100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20억 500만 원 등 13개 사업 78억 5,700만 원, 청소년 지원기능 강화는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 6억 4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10억 9,300만 원 등 34개 사업 96억 7,300만 원, 아동건전육성 부문은 아동수당 급여 1,321억 6,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13억 7,600만 원 등 59개 사업 2,202억 8,200만 원, 보전지출은 지방채 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1억 3,1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3,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5,021억 2,400만 원보다 57억 9,800만 원이 증액된 5,079억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출산정책 활성화를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융자 이자 지원 5억 1,100만 원, 출산정책 홍보 2억 1,500만 원 등 4개 사업 9억 6,700만 원, 출산 지원 부문은 첫 만남 이용권 196억 3,900만 원, 출산축하금 33억 8,400만 원 등 13개 사업 307억 9,400만 원, 모자보건 증진 부문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8억 8,5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56억 6,800만 원 등 18개 사업 127억 3,900만 원, 보육서비스 증진 부문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1,724억 8,2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869억 9,3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322억 4,400만 원 등 29개 사업 4,633억 8,8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금년도 43억 200만 원보다 4억 6,800만 원이 증액된 47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유능한 여성인력 양성 부문에 기술·문화소양교육 운영 등 4개 사업 4억 9,600만 원, 여성권익 증진 부문에 새일센터 지정 운영 등 12개 사업 9억 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33억 7,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동부여성문화회관 소관입니다. 금년도 27억 300만 원보다 4,200만 원이 감액된 26억 6,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성능력개발 부문에 문화·취미교육 운영 등 7개 사업 4억 9,3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21억 6,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265억 원에서 86억 2,900만 원이 감액된 178억 7,1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부담금으로 160억 원, 내부거래는 예탁금 및 예수금으로 18억 7,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도 265억 원에서 86억 2,900만 원이 감액된 178억 7,1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관리 12억 원을 편성하고 학교 증축비 지원 및 학교용지 매입비 지원 등으로 68억 4,9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98억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의 2021년 현재 적립금은 164억 1,200만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5억 2,1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억 6,400만 원 등 총 6억 9,100만 원이며 지출은 인재육성장학금 지원 1억 8,500만 원, 기금 여유자금 예치 4억 7,800만 원 등 총 6억 9,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의 2021년 현재 적립금은 57억 2,200만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1억 2,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 등 총 2억 7,700만 원이며 지출은 여성권익증진 및 복지 지원사업 4,4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원 등 총 2억 7,7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2년도 여성청소년교육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여성,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인재 및 창의적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7쪽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4억 5,900만 원이 증액된 6,037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0쪽, 세출예산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세출예산은 1조 4,347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30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4,168억 8,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916억 7,500만 원 증액된 것은 동부여성문화회관에서 4,200만 원이 감액된 반면 교육협력정책관 392억 7,500만 원 등 5개 부서에서 917억 1,700만 원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78억 7,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6억 2,900만 원 감액에 의한 것입니다. 142쪽부터 154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국비 신규사업은 전년도 12개 사업 25억 4,700만 원보다 408억 8,000만 원 증액된 15개 사업 434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7쪽, 시비 신규사업입니다. 시비 신규사업은 전년도 13개 사업 47억 3,500만 원보다 153억 4,300만 원 증액된 46개 사업 200억 7,800만 원이며 이 중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11개 사업 2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3쪽, 지방채 사업 현황입니다. 지방채 발행 사업은 2개 사업 137억 원으로 전년도 2개 사업 132억 원보다 5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재정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업인 만큼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64쪽, 계속비 사업 현황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2개 사업 160억 원이 되겠습니다. 165쪽, 민간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민간보조사업은 104개 사업 89억 7,400만 원이며 전년도 86개 사업 대비 27억 4,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66쪽, 사업분야별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교육재정지원 사업 예산은 지방교육재정 부담금 등 10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41억 7,400만 원 증액된 5,549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0쪽, 공공도서관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 육성 지원 사업 예산은 공공도서관 운영비 등 8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5억 2,400만 원 증액된 62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3쪽, 여성사회참여 지원 사업입니다. 여성사회참여 지원 사업 예산은 새일센터 지정 운영 등 15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8억 6,600만 원 증액된 49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7쪽, 건강가정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건강가정 육성 지원 사업 예산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19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76억 1,800만 원 증액된 566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5쪽, 청소년보호‧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보호‧육성사업 예산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등 61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1억 9,500만 원 증액된 216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1쪽, 아동복지증진사업입니다. 아동복지증진사업 예산은 아동수당 급여 등 59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46억 5,100만 원 증액된 2,202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9쪽, 저출산대책사업입니다. 저출산대책사업 예산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융자 이자지원 등 47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25억 600만 원 증액된 445억 원이 되겠습니다. 출산율 제고의 일환으로 첫만남 이용권 사업,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출산축하금 지원금액을 대폭 상향하는 등 출산, 양육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저출산대책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하겠으나 매년 출산율이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내년도 신규 및 확대 사업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과 홍보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4쪽, 보육지원사업입니다. 보육지원사업 예산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42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67억 700만 원 감액된 4,633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8쪽, 대구평생학습진흥원 지원 사업입니다. 대구평생학습진흥원 지원 예산은 재단 운영을 위하여 전년도보다 13억 4,500만 원 증액된 27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대구평생학습진흥원이 지역 평생교육의 구심점으로 각 구·군 및 민간 평생학습 사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평생학습 온라인 플랫폼 구축으로 시민의 평생학습 접근성을 확대하는 등 면밀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209쪽, 대구여성가족재단 지원 사업입니다. 대구여성가족재단 지원 예산은 전년도보다 5,200만 원 증액된 23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구여성가족재단의 경우 인건비 증액으로 출연금이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여성권익 증진과 위기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210쪽,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지원 사업입니다.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지원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500만 원 증액된 7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대구청소년지원재단의 경우 지역 청소년 육성과 보호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211쪽부터 212쪽까지 기타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쪽,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2022년도 기금총액은 2개 기금 9억 6,800만 원으로 조례에 의거 기금을 조성하여 인재육성,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214쪽입니다. 인재육성기금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지역의 우수인재에게 장학금 지급 등을 통해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의 경우 조성액에 비해 사업비 규모가 크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여성의 인권보호와 양성평등 문화확산이라는 기금의 조성 목적에 맞게 타 시·도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21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위축되어 있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와 출산율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신규·증액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으며, 사업 추진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보다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재원 확보가 어려워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는 어린이회관 리모델링 사업과 전체 사업비 120억 원 중 시와 4개 구‧군에서 매칭해야 하는 가족센터 신축사업은 중장기 추진 사업인 만큼 추가 소요 예산을 최소화하며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명숙 국장님과 여성청소년교육국 공무원 여러분, 예산 편성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이번 여성청소년교육국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국장님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추구하는 방향대로 증액이 잘 되었습니까?

예. 특히 사회복지종사자 수당이라든지 출산 쪽에 대폭 증액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필요하고 저희들이 원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특히 청소년 보호·육성 쪽으로도 한 200억 원 이상 증액이 되었네요?

예.

그리고 아동복지 쪽으로도 한 240억 원 이상이 증액이 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국장님과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는 데 아주 진정성을 가지고 했는 결과라고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검토보고서는 185쪽이고 여기 사업설명서도 있는데 특히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좀 위축이 되어 있다가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코로나 이전만큼 예산이 편성이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에서 증액된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마을 교육나눔은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시고 기반을 마련해 주셔서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80개 마을 정도가 우리마을 교육나눔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조금 위축이 되어서 저희들이 마을별로 지원하던 그런 예산들이, 예전에 마을별로 한 1,000만 원 주던 것을 8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줄여서 계속 예산에 맞춰서 지원을 해왔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위드 코로나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전년 수준으로 회복을 해서 최대한 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증액했습니다.

국장님, 좋은 취지입니다. 특히 우리마을 교육나눔 이 사업의 가장 장점이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그 지역에 있는 도서관이나 주민센터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다 함께,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나선다는 그 속담을 사실 실천하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이끌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이 2,1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사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남구 봉덕동에 있는 센터 맞지요?

거기에서 평리별관 있는 쪽으로 작년에 이전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청소년지원센터가요?

예.

그러면 봉덕동에 있는 것은?

거기는 창의센터를, 그전에 창의센터 건물을 사실 빌려서 쓴 거거든요. 그런데 창의센터도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이쪽으로 옮기고 거기는 청소년들의 활동 프로그램 공간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예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이 청소년들을 돌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편견된 그런 저걸로 문제아라든지 아니면 학교부적응 학생이라고 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인식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청소년들이 워낙 개성이 다양하고 또 사회가 급변하다 보니 옛날처럼 획일화된 교육에 적응하는 청소년도 있지만 또 그런 옛날 방식의 획일화된 교육보다는 스스로 창조적인 교육을 더 선호하는 학생들이 아마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쨌든 문제는 정규 학교 교육에서 학적을 삭제당하고 나면 이 학교밖청소년센터에 등록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 학생들이 약간 무국적자처럼 중간에 붕 뜨게 되거든요. 국장님.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개인정보 동의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 학생들이 대구시민의 구성원으로서 또 아직은 우리 어른들의 손길로 돌봐야 되는 청소년으로서 우리가 분명히 어떤 관리는 해야 되는데 이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 동의가 되지 않으면 사실 등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어떻게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이 내용을 너무 상세히 잘 알고 계시고 문제점까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사실 당면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둔다든지 이렇게 할 때 학교밖센터하고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도 그 아이들을 적극 발굴을 해서 우리 여기에 일단 등록을 하도록 발굴 작업에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좋은 답변이고 학생들이 어쨌든 한 명도 중간에 붕 뜨는 학생이 없도록, 어떤 곳에서든지 대구시민의 구성원으로서 케어를 받으실 수 있는 발굴 작업에도 저는 디테일한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보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사업이 좀 증액이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지역의 특히 자라나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고 예산 대비 그 사업의 성과는 아주 훌륭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지역아동센터가 코로나로 인해서 틈새 돌봄도 하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것만큼 그만큼 저희들이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도 정당하게 해주고 또 저희들이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업무도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에 내년에는 종사자 처우개선을 대폭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또 지역아동센터가 200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학생들이,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나와서 학원에 갈 그런 잠시의 시간 이런 때에도 틈새 돌봄으로 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지원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 아주 훌륭했다고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늦었지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443명에 대해서 처우가, 물론 단계적으로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우에 대한 계획이 이렇게 실행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만족감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그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도 그 만족감이 전달이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난방비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전액 시비로. 이것도 사실은 원래 안 됐는 건데 의회 차원에서 예전에 지역아동센터와 간담회 하고 됐는데 이게 그때 책정된 금액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상향이 되었습니까?

지금 사실은 난방비만 보면 작년에 비해서는 감소가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로 지원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4개월로.

4개월.

예. 지원이 됐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따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으로 얼마를 주면 거기서 인건비도 가져가고 운영비도 가져가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종사자 처우개선을 하면서 인건비 쪽으로 별도로 예산을 많이 투입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전체 운영비에서 난방비로 굳이 4개월을 이렇게 안 하더라도, 꼭 이거는 난방비만 써라, 이게 아니고 예전에는 운영비 안에서도 난방비를 썼거든요. 그래서 운영에 있어서는 크게 부족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의 의견을 꼭 청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안 그래도 저도 지역아동센터가 실제 체감하는 그거를 한번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 난방비 지원사업은 의미가 있는 게 대구시 자체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가 귀담아듣고 또 의회의 의원님들께서 나서서 사업비를 마련해 준 건데,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용을 하는데 어쨌든 추울 때는 따뜻해야 되고 또 더울 때는 시원하게 해줘야지 아이들한테 우리가 무슨 교육도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다른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난방비가 조금 감소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염려가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귀담아 들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필요한 대로 맞추어주시고. 또 지역아동센터의 문제가 급식비,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 시·도와 달리 우리 대구시만 급식비가 너무 경직되게 지급이 된다는 의견을 제가 청취를 했습니다. 즉,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이용하는 학생이 어떤 특별한 경우에 갑자기 그날 출석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분 급식비는 마이너스를 해서 계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소규모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 급식을 준비할 때는 미리 대량 주문이 아니라 그때그때 장을 봐서 식사를 준비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생이 1명이나 2명 안 왔다고 해가지고 그 비용을 빼고 계상을 해주게 되면, 장을 봐서 식사를 준비할 때는 누가 빠질 것이라고 염두에 두고 식사 준비 안 하거든요. 항상 식사는 그 학생들 정원에 맞게 준비를 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서울, 인천 등 다른 타 시·도를 보니까 전부 정원의 90%만 출석하면 급식비가 그냥 바로 계상이 되더라고요.

그대로.

그래서 우리 대구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사소하게 경직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을 현실화시켜 주셔서 정원의 90%가 출석하게 되면 그것은 100%가 급식한 걸로 계상을 해줘야 되지, 1명 안 왔다고 해서 1명 것은 마이너스시키고 이래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저희들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한번 살펴서 그런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청소년과 아동복지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은 그만큼 대구시의 시장님과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자라나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보고요. 관심이 있는 곳에 예산이 있고 예산이 있는 곳에 사업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청소년교육국의 모든 공무원들께 칭찬을 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증액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셔서 그게 근거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내년도 예산 편성한다고 고생하셨지요? 사업설명서 289쪽하고 870쪽 참고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가족센터 건립사업 있지요? 그걸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존 운영하고 있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해가지고 지역 중심의 가족센터를 건립 중에 있는데 가족센터의 구체적인 기능 그리고 건립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사실 지금 가족센터를 건립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다음에 각 구·군별로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이런 것들이 별도의 건물이 없이 약간의 다른, 일부는 구·군에서 장소를 마련해 주고 일부는 또 사단법인을 임차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또 기능이 흩어져 있어서 이런 기능을 한 곳에 모아서 하면 시너지효과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가족센터 건립을 국가에서 하게 되었고 국비도 50%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적극 유치해서 건립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북구, 수성구, 달성군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동구는 전혀 추진을 못 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사실 동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 장소 선정에 있어서 좀 확정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동구 방촌동 시장 쪽에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 주차장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시장 상인들의 반대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또 혁신도시 쪽으로 옮기려고 계획을 하다가 거기도 장소가 좀 협소하고 여러 가지 이런 장소 문제로 인해서, 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는 있는데 장소 때문에 저희들도 여가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계속 일정만 딜레이를 시키면서 동구에서 빨리 장소를 물색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가족센터 건립사업이 마지막 해잖아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좀 증가했는데 시비는 보니까 충분히 반영 못한 그런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래서 사업에는 차질이 없는지, 또 그런 이유는 뭐지요?

사실은 가족센터들이 지금 이제 착공을 하고 이런 상황들입니다. 앞에 있는 세 군데도. 그래서 진척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비는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확보를 하기 때문에 이 사업 진척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 추경을 또 해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추경 반영한다고 그래 생각하지요?

예.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70쪽인데 어린이회관 리모델링사업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 정도까지 하는 걸로 해서 실시설계도 다 끝났고.

금액이 한 100억 원 정도 되지요?

예. 345억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그지요?

예.

그러면 내년에도 지방채 100억 원을 투입하는데 향후에도 지방채를 또 투입해야 됩니까?

전체 지방채 금액이 100억 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정되어 있어서 올해 지방채를 내지 못한 부분만 내년에.

추가 지방채.

예. 발행을 하는 겁니다.

부담은 없다, 그런 뜻이네요. 안 그래도 재정이 너무 압박되니까 지방채가 너무 남발되다 보면 아무래도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겠나 걱정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아무튼 가족센터 건립하고 어린이회관 리모델링은 중장기사업이고 예산도 나름 많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당초 계획보다 공기가 늦어지거나 하는 그런 어떤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사업을 잘 진행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짧은 것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사업설명서 52페이지입니다. 교육격차 해소 해가지고 2022년 진로 및 학습코칭 지원현황 있지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쭉 보니까 이것도 기초단체 지역별로 예산이 조금 차이가 있네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서구, 남구, 동구는 이게 약 3억 5,000만 원이지요?

예.

이렇게 되어 있고 중구, 북구, 달서구는 2억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예산 편차가 왜 이렇게 많이 나지요?

사실은 저희들이 한 5년 단위로 해서 교육격차 해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경연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했는데 최우선지역 하면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고 이런 지역을 최우선지역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데 거기가 서구, 남구, 동구로 이렇게 나왔고요. 우선지역이 중구, 달서구, 북구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우선지역 같은 경우에는 3억 5,000만 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구, 달서구, 북구 같은 경우에는 2억 2,000만 원 중에서 저희들이 시비 60% 정도, 1억 3,2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구·군에서 8,800만 원을 부담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간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중구, 북구, 달서구에서는 현재 예산이 상대적으로 너무 열악하니까 추가 요청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반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필요성은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추가 반영을 못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 군데에 얼마라도 추가로 이렇게, 기초단체에서는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좀 많이 높은 것 같더라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사업설명서 955쪽,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이 신규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었네요? 이거는 지난번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인 공공산후조리원의 대체사업으로 산모건강관리사 파견과 산후조리원 이용 등 이렇게 편성되었다, 그지요?

예.

여기의 목적은 출산비용 부담경감과 산모의 산후회복 및 신생아 건강돌봄 지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모건강관리사를 파견할 때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이거는 어떻게 산정을 하는지?

사실은 국가에서 내년부터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을 해서 소득에 따라서 그게 지원기준 퍼센트가 다 다릅니다. 저희들이 산모건강관리사가 거의 10일 정도 한다고 보고 그 소득기준에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그게 아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10일 정도 해도 4만 2,000원에서 33만 6,000원까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을 그것도 국비 지원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대구형으로 이렇게 이번에.

지금 이것은 순수 우리, 국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지금 국비 지원사업이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이 있습니다.

건강관리사 파견사업이 있어요?

예.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거기의 본인부담금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산모들은 일절 그게 없다, 그지요?

아닙니다. 일부 부담을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부담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득기준에 따라서 50%가 될 수도 있고 70%가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한 10% 정도로 아주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모건강관리사 파견기간이 10일인데, 그지요?

1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0일 기준으로?

예. 그럼 2주 정도.

지금 그 기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게 충분하다고.

충분하지는 않지요. 사실은 저희들이 보통 출산을 하고 나면 산후조리원에 가서 그냥 기본 2주 정도 있다가 집에 와서 또 몇 주 정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충분하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대구형으로 내년에 처음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어떤 대상이나 금액을 점차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플랜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은 출산 후에 산후조리를 잘 해야 여성들의 몸이 회복도 빠르고 차후에 우리가 어느 정도 경과했을 때 건강상 생체리듬이.

회복이 되면.

회복이 빨리 되는데 이것 제대로 못하면 나이 들수록 우리가 아프다는 이런 그게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한 13억 원 정도, 12억 5,000만 원 정도로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대상도 확대하고 금액도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올해는 한약재 구입 등도 일부 지원이 되네요, 그지요?

예.

이것은 아주 잘한 예산 편성인데 제가 그때 산후조리원을 우리 시 조리원으로 건립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용 지원으로 이렇게 전환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님께서 조례도 발의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도 가져주셨는데 저희들이 건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기존 산후조리원들도 이렇게 공실이 많은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건립하기보다는 기존 산후조리원하고 연계를 해서, 또 거기 이용을 하면 지원하는 것도 행복페이로 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도 살리면서 지역에 있는 산후조리원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하기 위해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전체 산모 수에서 혜택을 받는 산모가 몇 프로가 됩니까?

사실은 정부의 지원이 150%, 중위소득의 150% 정도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거의 한 70% 이상은 지금 지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웬만한 산모들은 다, 생활력이 좀.

예.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저는 산후조리원 지원금을 좀 더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사실은 산후조리원 이용해 보세요. 요새 최하 300만 원, 600만 원, 명품은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하 해도 300만 원 이 정도, 그 외에도 많이 나가니까 차츰 이런 부분에는, 출산장려 지원방안으로 이런 데는 신경 안 쓰게끔 지원금이 좀 더 증액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1031쪽, 영유아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아수당.

영유아수당 이것도 신규네요, 그지요?

예. 이것은.

신규사업이다, 그지요?

예. 국비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비가 지원이 되네요, 그지요?

예.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내년부터 생애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만 원하고 이거 영유아수당 30만 원을 추가로 같이 주는 거예요?

지금 첫만남이용권 해서 태어나면, 태어나는 순간에 200만 원을 바우처로 드리고 그다음에 영아수당은 매월 30만 원씩 24개월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4개월까지 주고 둘째도 24개월 또 지원이 됩니까?

예. 무조건 내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다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둘째, 셋째.

예. 인원에 관계없이.

다자녀 다, 그지요?

예.

그렇게 계속 지원이 된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존의 가정양육수당과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방금 설명하셔가지고 기존의 영아수당 지원내용은 무엇인지 제가 알고 있는데 기존의 가정양육수당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기존에요?

예.

기존의 양육수당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양육하면 20만 원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이들은 그것을 주지 않고 그냥 30만 원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폐합했다는 말이지요, 그지요?

그렇지요. 올해 태어난 아이들은 그냥 20만 원을 받는 거지요.

영유아수당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면 시비가 가중된다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지요? 재원부담률.

그렇습니다.

예산이 가중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럴 때 국비가 지원되는 이런 부분에는 국비를 좀 더 증액할 수 있게 건의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처음에 영아수당이 거의 50 대 50 정도로 이렇게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정부에 항의를 많이 하고 이래서 국비 지원이 지금 한 80% 정도까지, 70% 정도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가 차원에서 다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아직까지 출산이나 보육 쪽에는 더욱 더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우리 국에서도 이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또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의 증액을 정부에 더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조금 잘못 드렸는데 국비보조율이 75%인데 저희들이 85%까지 지원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튼 뭐 국장님, 예산 준비하고 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도 소외되고 이런 데 대한 처우개선에 관심이 참 많았었는데 의외로 지역아동센터나 그룹홈 등 전부 충분하게, 흡족하게 예산을 인상해 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관리하는 이런 곳에서 경제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또 이런 게 있는데 이번에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처우개선 부분은 지난 몇 년간 계속 사회복지사협회라든지 사회복지계에서 요구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번에 시장님께서 이 부분은 정말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복지국 산하, 또 여성청소년국 산하, 사실 여성청소년국 산하가 엄청 어렵거든요, 청소년이나 여성이나 이런 쪽에서. 그래서 이번에 뭐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님께서도 이번에 이런 데 잘 짚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흐뭇합니다. 흐뭇하고 또 특히 아까 우리 김태원 위원님 말씀하신 여성회관에 보면 전부 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가서 이용하고 활용을 하는데 내구연한이 너무 지난 사양 상품 때문에 올라온 돈을 너무 많이 삭감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한번 되돌아볼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강북지역에 시립도서관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시비에 올라와 있지,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던데 과정을 한 번만 얘기해 주실래요? 용역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용역.

아, 용역을 지금 이제 발주를 합니다.

이제 발주입니까?

예. 그게 용역을 해도 업체도 선정하고 여러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일주일 이내로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고.

그러면 이제 용역 발주하면 용역이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용역을 내년 4월까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그래서 지금 기존의 시립도서관 그다음에 구립, 공공, 사립, 여러 도서관들의 기능을 좀 묶어서 각 구·군별 거점별로 어떤 기능을 해야 될 것인지 좀 그런 거를 하고 또 구·군별 형평이라든지 이런 거를 용역을 통해서 그 내용을 받아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일단 4월에 용역이 끝나고 나면 추경에서도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지요.

그럼 일단 시립이라는 자체가 북구에는 전무하니까 용역에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도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하여튼 이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숙 위원님.

국장님, 예산설명서 731쪽 참고하시면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에 지금 1억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이 내용이 꼭 필요한 아동학대 예방·방지 이 관련 아동학대 실태조사, 그다음에 빈곤아동을 여기 넣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 예산에 대해서 지극히 관심이 많은데 여기 주거빈곤아동이라는 거를 꼭 좀 명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주거빈곤이요?

예. 우리가 빈곤아동 그러면 이게 너무 포괄적이거든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빈곤아동 그러면 보통 소득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사각지대가 또 나옵니다, 소득으로 잡게 되면.

그래서 주거빈곤아동만 이렇게 딱 한정해서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조례에도 그런 걸 명시를 했는데 지금 대구시에만도 주거빈곤아동이 3만여 명이 있습니다. 즉, 집이 아닌 컨테이너라든지, 비닐하우스, 뭐 하여튼 집이 아닌 형태의 그러한 곳에서 거주하는 아동이 3만여 명인데 이 중에는 기초수급자로 보호를 받는 아동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동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4남매 집은 아버님이 다쳐서 생업을 못 하심에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자가 안 돼요. 왜냐하면 고향인 저기 경북 안동 시골에 조상 대대로 상속받은 시골집이 하나 있는데 그거 지금 팔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그렇게 방치돼 있는 집이 서류상 하나 있다 보니까 지금 대구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남매가 있는데도 기초수급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딱한 사연이 있어서 우리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라든지 이런 재단에서 지원을 해서 최소한의 거주를 하도록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그런 보수를 얼마 전에 해주고 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조사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동학대 실태조사와 더불어서 이 주거빈곤아동이라는 거를 좀 분명하게 실태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 자체적으로도 이 주거빈곤아동에 대한 통계는 없고요. 본 위원이 3만여 명이라고 말씀드린 이 근거는 통계청 자료입니다. 통계청 자료가 전국의 각 시·도별 이런 식으로 아주 좀 러프하게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아동학대 조사를 하면서 주거빈곤아동에 대한 대구시 차원의 선제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주거빈곤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택과에서도 실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그래서 제가 건축주택과하고 아동과하고 두 부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동시에 하면서 주거빈곤아동들의 어떤 상황이나 지원할 거를 저희들이 같이 동시에 하기 때문에 약간 시너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왜냐하면 건축주택과에서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예. 상황만.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조사고 아동학대와 더불어서 하는 이 용역은 아동복지팀이네요? 아동복지팀에서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까지 이거를 같이 관리를 해주자는 의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단 주거빈곤아동의 현황만 주면 저희들이 지원방안이나 이런 거는 종합적으로 같이 해서 결과를 도출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실태조사를 하심에 아동학대로만 규정짓지 말고 아동학대와 더불어서 주거가 불안정한 그런 곳에 사는 아동들이 아무래도 아동학대 쪽에 노출될 확률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통합적인 조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우리 위원님께서 예산을 증액하면서 또 그 부분을 추가로 요구하셨고, 저희들이 건축주택과하고 그 부분을 잘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우리 평생학습진흥원 그 예산이 1년 예산으로 정상화되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6개월 정도의 예산으로만 됐는데 이번에 이렇게 증액된 예산으로 평생학습진흥원을 운영하는 데에 큰 무리 없이 운영이 될 수 있는가요?

일단은 예산 범위 안에서 최대한 하도록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타 시·도나 이런 데 비하면 저희들 인원이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 증액해 준만큼 거기에 맞춰서 하고 향후에는 좀 더 확대·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2021년도 대구시 정책이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평생학습진흥원을 재단으로 이렇게 출범시킨 것도 저는 대구시의 아주 긍정적인 정책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 평생학습진흥원이 중심이 되어서 대구시민대학이라든지 대구시민의 평생학습을 책임지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칭찬할만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출발은 늦었으나 어떤 결실이라든지 결과는 더 알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2022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명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금년 한 해 동안 시민건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김재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시민건강국 모든 직원들은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대구 조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며 편안한 생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도 시민건강국은 촘촘하고 탄탄한 공공보건의료 강화, 방역과 일상이 조화를 이룬 감염병 안전도시 구현, 함께 실천하는 시민 중심 건강도시, 외식·생활서비스산업 활력 회복 기반 조성 등 분야별 정책과제 추진을 위한 핵심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전년도 6,908억 9,200만 원 대비 916억 8,400만 원이 증액된 7,825억 7,6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903억 7,2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6,922억 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등은 903억 7,2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대구의료원 기능보강 70억 8,800만 원,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77억 2,000만 원 등 26개 사업 44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식의약안전감시 및 대응 2억 원 등 4개 사업에 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국민건강증진기금과 응급의료기금 34개 사업에 460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21억 4,500만 원 등 27개 사업에 408억 9,000만 원을 편성하고 응급의료기금은 응급의료기관 지원 11억 6,000만 원 등 7개 사업에 5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은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5,691억 3,3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230억 원, 세외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7,100만 원으로 6,92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1년 당초예산액 2,102억 6,200만 원보다 727억 1,400만 원이 증액된 2,829억 7,600만 원으로 34.6%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먼저, 보건의료정책과는 2021년 당초예산액 1,312억 5,300만 원보다 367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679억 8,600만 원으로 공공보건 의료기능 강화와 선진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선진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3억 원 등 440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서 심야·365약국 운영 2억 원 등 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경비로 의료급여사업 전출금 1,230억 원, 행정운영경비로 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에서는 2021년 당초예산액 353억 500만 원보다 324억 1,100만 원이 증액된 677억 1,600만 원으로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및 감염병 예방관리를 통한 감염병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비 6억 원 등 676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2021년 당초예산액 385억 7,300만 원보다 28억 3,800만 원이 증액된 414억 1,100만 원으로 건강증진기반 조성 및 정신건강서비스 향상을 위해 금연지원서비스 18억 6,000만 원 등 41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건강관리 지원 2,9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는 2021년도 당초예산액 51억 3,100만 원보다 7억 3,200만 원이 증액된 58억 6,300만 원으로 숙박산업 육성과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미용 및 기술지원 컨설팅사업 1억 5,000만 원, 일반호텔 전환 시설개선사업 1억 원, 2022년 대구국제뷰티엑스포 4억 원, 식품 안전성 강화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33억 1,200만 원 등 5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021년도 당초예산액 6,394억 5,600만 원보다 527억 4,800만 원이 증액된 6,92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진료비 지원 6,796억 900만 원, 건강생활 유지비 20억 4,100만 원, 구·군 의료급여 사업비 76억 6,300만 원 등입니다. 끝으로 2022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21년도 말 현재 적립금이 103억 1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수입은 융자금 회수 1억 9,300만 원, 이자수입 1억 600만 원, 기타수입 1억 8,600만 원 등 총 4억 8,500만 원이며 2022년도 지출은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개선 사업 등 8억 6,000만 원, 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 융자 5억 원, 과징금 반환금 2,000만 원 등 총 13억 8,0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말 적립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80억 원, 기금 예치금 14억 600만 원 등 총 94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과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구현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1쪽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세입예산은 7,825억 7,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916억 8,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03억 7,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89억 3,600만 원 증액된 것이고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922억 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17억 4,800만 원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83쪽, 세출예산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은 9,751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254억 6,2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29억 7,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27억 1,400만 원 증액된 것은 보건의료정책과 367억 3,300만 원, 감염병관리과 324억 1,100만 원, 건강증진과 28억 3,800만 원, 위생정책과 7억 3,200만 원이 증액된 것이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922억 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27억 4,800만 원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85쪽부터 94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국비 신규사업은 전년도 10개 사업 56억 4,500만 원보다 498억 5,800만 원 증액된 12개 사업 555억 300만 원입니다. 96쪽, 시비 신규사업입니다. 시비 신규사업은 전년도 17개 사업 57억 9,100만 원보다 40억 3,800만 원 감액된 15개 사업 17억 5,300만 원입니다. 98쪽, 민간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민간보조사업은 42개 사업 68억 6,000만 원이며 전년도 32개 사업 대비 17억 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99쪽부터 128쪽까지 사업 분야별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 기금의 설치 및 운용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2022년도 기금 총액은 식품진흥기금 27억 8,600만 원으로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수입과 과징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여 식품안전 강화 및 음식문화 선진화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기금목적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사업 발굴과 융자사업 활성화를 통한 기금의 효과적인 재투입 등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한 기금관리로 운용에 내실화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130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시민건강국 업무의 특성상 추진 사업이 지연될 경우 의료취약계층 지원과 감염병 대응 등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신속한 업무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하겠으며 각각의 개별사업 추진 시 그 대상자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진행되어 중증환자 병상가동률 상승, 확진자 증가 우려 등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코로나19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함께 코로나블루를 치유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하여 코로나19의 선제적 종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산 편성한다고 수고 많으셨지요? 사업설명서 238쪽입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 관련해가지고 사업비가 한 308억 원 증액이 되었지요?

예.

그거 증액된 사유를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코로나 예방접종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우리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50%고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이번에 특별히 코로나 예방접종 국비 100% 해서 내년부터는 코로나 예방접종도 원래의 인플루엔자처럼 이렇게 다시 국비 50%, 시·군비 25%, 25% 해서 저희가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60세 이상 고령자 사망자 수, 돌파감염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델타보다 감염률이 3배나 높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지금 유행을 해가지고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구시의 여러 가지 예방 계획이나 접종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지요.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에 코로나 환자가 60대 이상 고령층이 약 2배 이상 증가하고 그다음에 위·중증환자 수의 약 70% 이상도 60대 이상이고 그리고 사망자의 100%가 지금 60대 이상입니다. 주로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환자분들께서 감염이 되고 그런 분들이 예전에 코로나 접종을 일찍 하셨기 때문에 기간 경과에 따라서 면역이 줄어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60대 이상의 어떤 고위험층에 대한 보호대책은 위드 코로나 시대 때는 더 중요하다, 여기에 핵심을 두고 추가접종을 맞히기 위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말 기준으로 추가접종을 해야 되는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입원환자는 지금 거의 90% 이상 다 맞혔고 앞으로 12월에도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서 맞아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맞히고 그리고 연내에 60세 이상 고령층은 모두 추가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대책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60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을 맞았으면 의무적으로 한 번 더 맞도록 한다, 이 말씀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 진단키트 중에서 오미크론 신종 변이바이러스가 바로 검출되는 그런 키트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PCR검사를 하고 있는데 PCR검사를 하면 이게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렸다, 안 걸렸다를 알 수 있는데 이게 변이 종류가 뭔지는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델타변이까지는 저희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법이 있고요. 그런데 오미크론은 그런 기법이 아직 개발이 안 돼서 국가에서도 한 3~5일 정도 추가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그.

그런 것들이 연내에는 저희 쪽으로 내려올 계획에 있습니다.

이번에 언론에 보도 난 것도 검사해서 3~4일 걸려서 결과가 나온 거지요?

맞습니다.

그럼 대구에는 아직 그런 시스템이 없네? 검출 시스템이.

대구에 자체적으로 오미크론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은, 일단 현재는 국가만 할 수 있고요. 지자체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마 연내에 그런 기법을 개발해서 보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항성이 떨어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최근 들어가지고 백신 접종하고 나서 여러 가지 백혈병, 뇌출혈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상반응이 나와서 사망자도 생기고 신고가 좀 많은 걸로 아는데 이렇게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 신고하는 방법이나 또 현재 그런 신고 내용 현황이나 대구시의 어떤 대응절차가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시지요.

일단은 이상반응에서 경미하거나 아니면 중증이 생겼을 때는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도 보건소로 신고할 수 있고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 시 자체적으로 먼저 역학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거를 판단해서 저희 나름대로 인과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고 그 기준을 질병청에 다시 올리면 질병청에서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판단하게 되고 그게 최종 결과가 돼서 저희 쪽에 통보가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보건당국이나 지자체에서도 나름대로 백신접종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황이 이만큼 엄중한데도 지금 부작용 때문에 실제로 백신 맞기를 꺼려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구에 두 번 이상 맞은 분들이 지금 몇 퍼센티지 정도 되나요?

오늘 0시 기준으로 76.2%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그럼 아직까지 약 30%가 안 맞은 시민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불안감이 없도록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136쪽을 참조로 소아전문의응급치료센터 운영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구지역 대형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는 소아응급환자는 한 해에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소아응급환자는 2019년도에 최근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2019년 기준으로 보면 한 5만 800명 정도 됩니다. 아무래도 소아응급환자는 경증이 많이 있는데 주로 밤에 아프고 하면 가서, 그중에서 만 2세에서 만 6세 어린이가 한 43% 정도 차지합니다.

밤에 소아응급환자가 발생이 되었을 때 대형 병원의 응급실에 가야 되잖아요, 그지요? 그럴 때 의사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현상은 없습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소아청소년과에 영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의대생들이 전공의를 선택할 때 소아청소년과를 선택하지 않아서 전공의가 부족한 상황이라서.

그렇지요.

주로 야간당직 때는 전공의들이 많이 보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재 소아응급센터가 칠곡병원에 선정이 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준비 중에, 앞으로 응급환자에 대한 향후 대책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경증 같은 경우에는 동네 일반 응급의료센터에서라든지 할 수 있지만 중증소아환자 같은 경우에는 전문센터가 필요해서 저희가 칠곡경대병원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10월에 최종 선정이 되었거든요.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의가 없다 보니까 다 전문의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한 6억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그 예산으로는 전문의를 다 채용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인건비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아니, 만약에 위급한 응급소아환자가 생겼을 때 지금 현재 전문의가 치료할 수 있는 대책은 세워져 있느냐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있는 전공의로 해서 돌리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 되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의를 채용하는 인건비를 사전에 지원을 해서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부족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가지고 전문의를 채용을 하는데, 지금 현재 몇 분이 여기 대기 중입니까?

병원에 대기 중이요?

예.

현재는 병원에 대기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응급환자가 갑자기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반 내과에서 그 조치를 취합니까? 응급환자가 들어왔을 때는.

현재는 칠곡경대병원에,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들이 소아응급환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되고 있는데 전공의 채용이 올해 제일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가 좀 문제거든요.

우리가 야간에 응급실에 가보면 거기 인턴들이 진료하지 정말 전공의들은 잘 안, 시간대로 진료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를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는, 응급환자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전공의를 배치를 했을 때 24시간을 다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 데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본.

저희가 응급의료센터를 가지고 있는 병원들, 특히 상급종합병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소아응급은 24시간 동안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그렇지만 중증환자, 소아중증은 특화시켜서 칠곡경대병원을 중심으로 보자, 그래서 이번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국비를 신청해서 저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어서 내년부터 오픈하게 되면 소아중증환자는 칠곡경대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응급, 소방하고 연계해서 그쪽으로 주로 보내고 나머지 경증환자들은 지역에 제일 가까운 병원으로 보내는 그런 형태로 운영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문인력, 전공의 이런 분들이 많이 부족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인건비를 투여해가지고 그분들을 배치를 시켜야 되는데, 어쨌든 전국적인 이런 문제이므로 전공의 유인책 마련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대책을 세우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 보니까 우리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혈액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예?

혈액.

혈액?

예.

예.

있지요? 예산은 안 많더라고. 1,400만 원인가 되는데 여기에는, 신규사업이라서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저희가 이번에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편했었습니다.

제가 제정했지요.

예.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저희 시 예산은 없었습니다. 예산은 없고 그냥 행정적 지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위원님께서 전면 개정도 해주시고 해서 작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우리 헌혈캠페인 하는 데 대구경북혈액원하고 같이 노력하고 또 헌혈 홍보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가지고 저희가 헌혈률을 좀 높이도록, 저희가 사실 헌혈률이 조금 낮습니다. 부끄럽지만 특·광역시 중에서 한 6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디시티 대구이기도 한데 헌혈률을 높여서 의료도시로서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좋은 취지인데 지금 우리 대구시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번에 홍석준 의원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곡운동장에서 죽전동 적십자하고 헌혈캠페인, 나눔 실천을 위한 헌혈증서 기부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조금, 지금 거기에는 죽전동 적십자가 다 투입되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는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그게 좀, 다음에는 지원이 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헌혈과 관련된 행사를 구·군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이 예산이 반영되면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많이 확산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혈액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지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는 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에는,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얼마 안 되는데.

좀 더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이런 그거에 많이 지원이 되어가지고 됐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대구시에서 헌혈을 제일 많이 한 기증자가 있지요? 그분이 몇 회 그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운영위원으로 해가지고, 운영위원회를 만들지요? 구성을 하지요, 그지요?

예. 헌혈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위원회를 만들지요. 이런 데는 그분들을 초빙해가지고 좀 하고 홍보할 수 있는 홍보대사를 지정한다든지 이래가지고 헌혈에 좀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런 헌혈 분위기를 확산시켰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산이 좀 적지만, 사실은 더 올렸었는데 예산실에서 좀 깎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올려주시면.

처음부터 배부른 게 어디 있습니까?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지요? 어쨌든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대영 국장님과 우리 시민건강국의 직원 여러분, 위드 코로나로 우리가 좀 안정기에 접어들었나 했는데 다시 변이 감염으로 또 좀, 비상근무체제입니까, 국장님?

사실은 위드 코로나, 소위 말하는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시민건강국은 좀 더 힘들어졌습니다. 저희가 역학조사는 역학조사대로 해야 되고 추가접종도 해야 되고 또 재택치료도 해야 되고, 그래서 환자가 늘어나면서 직원들이 고생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예산안 편성도 하고 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대구도 재택치료로 들어갔지요?

지난주에 정부에서 재택치료가 원칙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저희는 병상 상황이 아직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재택치료를 급격하게 확대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지금 한 15%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병상 상황이 어느 정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일단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걸 우선으로 한다.

예.

하여튼 K방역 이전에 D방역이 있었기 때문에 K방역이 가능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을 중심으로 이때까지도 잘해오셨고 지금도 잘해주고 계시니까 마지막까지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사실 우리 대구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 사업설명서 맨 뒤쪽 566쪽을 참조해 주시면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 6,386억여 원의 예산이었지요?

예.

그런데 2022년도에는 증액이 되어서 6,796억여 원 편성된 것 맞습니까, 국장님?

예. 맞는데 요즘에 고령화 노인성 질환이 증가됨에 따라가지고 1인당 급여일수라든지 진료비가 증가됐습니다.

사실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올해 2021년도에 6,386억 원에서 내년도에 벌써 500억 원이 증가한 겁니까? 6,300, 6,796억 원.

예.

그러니까 이게 매년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물론 취지가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긴 하나 사실 의사선생님들마저도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 의료 쇼핑, 병원 쇼핑이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들어보셨지요, 국장님?

그렇습니다.

병원 쇼핑 그 내용이 뭡니까?

아무래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자기 돈이 나가지 않다 보니 과도하게 의료를 이용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하루에, 하여튼 적용받는 병원, 특히 정형외과라든지, 한의원도 지금 적용받을 수 있지요?

예.

한의원이라든지, 그래서 진짜 심각한 질환보다는 그냥 만성적인 질환인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병원을 세 군데, 네 군데씩을 이렇게, 그냥 하루일과가 그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그러니까 이 취지는 꼭 필요한 취지는 맞으나 그로 인해서 건강보험공단의 그것도 사실은 지금 거의 고갈될 형편이거든요. 몇 년 되지 않아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료보험이 고갈된다는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오던데 본 위원도 지금 당장 우리 예산서를 보면 6,796억 원, 거의 6,800억 원이라는 급여 진료비가 정말 필요한 진료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 쇼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게 이렇게 부작용이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메디시티 대구를 지향하는 대구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정책 용역을 한번 하시든지 그런 걸 하셔야 안 됩니까?

저희가 사실 의료 쇼핑, 의료 과다이용 이런 부분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노력들을 사실 저희가 하고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급여 사례관리라고 해서 실제로 저희가 내역을 보면 과도하게 지출한다든지 병원에 오래 계신다든지 이런 데는 의료급여사례관리사가 직접 찾아가서 현장점검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데.

그런 분이 몇 분 계세요?

구·군하고 저희 시하고 해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구·군의 인구에 따라서 되어 있거든요. 저희 시에도 한 분 계시고 그리고 구·군에도 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사례관리를 몇 건 하는지 이런 것도 저희가 하고, 가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구·군별로 한 3~4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력으로는 사실, 예산규모 자체가 거의 6,8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사실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관도 저는 뭔가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료기관도 실제 의료기관 본연의 어떤 것보다는 이렇게 그냥, 사실 환자 진료했다는 기록만 있으면 보험공단에서 바로바로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제가 어제 건강보험공단에 회의가 있어서 갔는데 의료현장에 계시는 의사선생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엄청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의사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기는 “우리야 돈 버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눈 감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도 한 명의 시민이고 한 명의 국민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얼마 안 있으면 곧 바닥이 난다는 예측이 곳곳에서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통제가 되지 않고는 뭔가 개선이 안 된다는 그런 현장의 소리를 들었는데 오늘 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지금 증가속도가 너무 가파르니까, 그런 데다가 또 보니까 건강생활유지비라는 사업이 또 추가되었어요. 국장님. 이것도 본 위원이 보니까 역시 기초수급권자가 증가됨에 따른 자기부담비율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거든요. 맞습니까?

예.

이렇게 되어버리면 본인부담금을 계속 뭔가 덜어줌으로 해서 정말 진료를 받아야 될 환자들은 병원과밀화로 인해서 오히려 시간을 놓치게 된다든지, 저는 그런 부작용이 심히 우려되는데 이 부분에서 정말 우리 메디시티 대구를 지향하는 의료도시 대구에서 의료의 공평성, 정말 아픈 사람 먼저 진료받는 것,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용역이라도 한번 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셔야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의료급여 진료비를 적정하게 쓰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건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용역이나 아니면 저희가 하고 있는 사례관리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한다든지.

강화해서.

아니면 의료진, 병원들과의 간담회 이런 걸 통해서 의료의 과다이용이나 지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추가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검토보고서 133쪽을 참조하시면 코로나 극복 심리방역 사업이 2억 원이었는데 1억 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이것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심리방역이 조금 느슨해지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심리방역이 중요한 업무로 대두되면서 예산 사업들이 다양한 꼭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로 내려오는 게 통합심리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지자체에 자율로 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게 신규로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조금 줄여서, 실제로는 이게.

그러면 이 사업비는 이렇게 줄이더라도 인력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로 홍보비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우리 사업, 국비사업이 신규로 새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시비를 조정하는 것에는 동의하고 다만 본 위원은 위드 코로나가 될수록 사후에,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심리불안 그다음에 격리되면서 가졌던 심리불안 또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서 가졌던 심리불안 이런 부분은 전혀 약화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심리방역 사업에 대해서는 절대 저는, 이 사업을 축소시키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재택치료자에 대해서도 심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하여튼 코로나블루 부분은 육체적으로 코로나 확진되는 것 이상으로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검토보고서 118쪽을 참조하시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있는데 사업비가 국·시비 매칭이라서 그런지 증감은 0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살이 감소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계속 유지가 된다든지 조금 증가한다든지 이런 추세인데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닌가요?

그것은 매칭이라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심리사업하면서 이게 중복되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증액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또 약화된다고 보기는 좀.

아니, 심리사업하고는 별개로 자살예방사업 이거는 아예 코드번호가 달라요. 심리 이쪽은, 자살예방사업은 우리가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제가 항상 가지고 있는 생각은 관심 있는 곳에 예산이 있고 예산 있는 곳에 사업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과 예산과 사업.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쓰면 그 혜택은 시민들에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느슨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해서 질의를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건강국에서 자살예방사업은 자체적으로 적극성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까 제안설명에 보니까 우리 국의 기금들이 대부분 증액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 시민건강국 소관의 기금은 다 원상복구되는 겁니까?

저희가 응급기금이라든지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가에서 운용하면서 내려오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식품기금이 있는데 아무래도 재원이 주로 과태료를 매겨서 나오는 것들이 좀 있어서, 이자수입이나, 그런데 전년도에 비교해서 크게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기금은 다 원상태로 지금 편성이 된 겁니까?

예.

지난번 감염병 사태의 비상시국에서 시에서 운용하는 모든 기금들을 우리가 조금씩 다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서 다 보완이 되어서 편성이 된 건가요?

저희 기금은 예탁금이 80억 원 정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예치금도 나름대로 괜찮기 때문에 기금고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닌데 사실 기금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수입이라는 게 주로 과태료가 많아서 단속을 통해가지고 과태료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줄어들기는 하는데 저희가 필요하면 일반회계에서의 기금 지원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방금 식품 관련해서 제가 위생과에 보니까 위생과가 하여튼 예산이 제일 적어요. 내년도에도 7여억 원밖에 증액이 안 됐는데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코로나로 비대면이 되면서 우리가 음식을 배달을 많이 해서 먹거든요. 우리가 SNS에 보면 하루 세끼를 배달로 하시는 분들도 그런 글을 많이 올려놓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식품위생 안전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한 시절인데 막상 우리 식품안전팀의 예산은 감액이 되었어요. 식품위생 홍보 관련 예산이 감액되었거든요. 시대에 너무 좀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세부적으로 보시면 저희가 외식업소를 지원하는 사업이 외식업소 컨설팅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게 3억 원이 증액되어서 지금 5억 원을 편성해 놨거든요. 그래서 외식업소에 대한 경영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경영에 관한 컨설팅이고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 548쪽을 참고하시면 식품안전관리 홍보 그다음에 찾아가는 식중독 예방사업으로 식중독 발생 사전 차단,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직무 전문성 확보 이래서 실제 요즘 배달음식을 많이 드시는 시민들이 계시는데 배달음식업체에서 사실 어떤 식으로 조리가 되는지 심히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찾아가는 식중독 예방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강화되어야 될 사업인데 감액되었잖아요?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사업설명서 548쪽.

이 부분은 지난번에 크게 감액된 것은.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국장님, 너무 좀 뭐라 하노,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감염병이라든지 또 정신건강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정책들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식품위생 안전에 대해서는 약간 소외되는 느낌처럼 느껴지는데요. 사실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달라진 사회모습이 많은데 그중의 하나가 저는 음식문화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년처럼 직접 방문해서 식사하는 것보다는 포장이라든지 배달이 엄청 많이 늘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시민들이 정말 믿고 배달시켜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인지, 배달업체들이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말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저는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와중에 예산이 삭감된 걸 보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등한시하고 있지 않나 하는 염려가 되어서 이 부분은 저도 동료의원님들께 제안을 드리고 해서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라도 우리가 예산을 좀 더 추가를 해서 찾아가는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이런 것은 좀 더 강화를 시켜서 시민들이 배달음식을 믿고 배달해서 드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그런 의지가 있으세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배달음식을 많이 하면서 피자라든지 배달음식들을 집중적으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27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사실 지금 2,700만 원 증액해 줘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감액을 시키는 것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심 있는 곳에 예산 있고 예산 있는 곳에 사업 있는데 예산을 감액했다는 것은 무관심에다가 무예산에다가 무사업이다. 그러면 시민들 식중독 걸리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이 말 아닙니까?

사업내용을 보시면 270만 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주로 수당이나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 이 사업은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오히려 강화를?

예. 더 강화를 시켜야, 그래야지 배달음식을 믿고 저것 하지, 이거를 이렇게 예년 수준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식품위생 안전에 대해서.

예.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사업설명서 94쪽에 보면 커피 있잖아요?

예. 커피.

늘 얘기가 많았었는데 두 군데 하는 것 정리가 안 되는가요?

예?

사업을 두 군데 하고 있는데 커피&카페 박람회 지원하고.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몇 페이지?

94쪽.

아,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서.

아, 검토보고서. 죄송합니다.

사업을 두 군데 하는 건 늘 잡음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커피박람회를 두 군데.

수성못하고 엑스코에서 하고 두 번.

커피박람회는 엑스코에서 하고 축제는 수성못에서 합니다.

이걸 하나로 묶어서 하자는 얘기인데.

아, 하나로 묶어서. 예.

매년 얘기는 있던데 이걸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일단 저희도 해당 주최 측하고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커피축제를 하는 주최 측에서는 아무래도 축제 성격상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게 좋다. 그러니까 수성못 같은 경우에는 워낙 주말에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야외에서 즐기는 게 효과가 있다, 이런 의견을.

그러면 더 좋으면 야외에서 다 한꺼번에 해버리면.

야외에서.

하기 어려운가?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실내공간에서 하는 게 더 맞고.

일단 그러면 이것은 알았습니다. 알았고. 93쪽에 보면 이용·미용, 피부 있잖아요?

예.

이용·미용, 피부가 있는데 이·미용에 기술지원 컨설팅 사업 있지요?

예.

이거는 운영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저희가 컨설팅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이·미용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안 그래도 이·미용업소가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타격이 크고 매년 이·미용업소도 감소를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은 이용·미용, 피부 행사는 이렇게 하는 게 맞고 기술컨설팅은 따로 맡겨서 하는 게 맞다고, 이원화시키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컨설팅이기 때문에 이·미용업소 자체가 스스로 컨설팅하는 것은 어렵고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보면서.

하는 게 맞다.

예.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칠곡경대병원이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이 되었지요?

예.

그런데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그게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설계로 가기 위한 사전의 설계 용역을, 그러니까 사전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은 국비 70억 원 받았네요?

그것은 국비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서 내년에 설계 완료되면 착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신속하게 국가에도 얘기를 하고.

맞습니다.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조금 빨리 신속한 대응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심야약국 계속 운영을 하잖아요?

예?

심야약국.

예. 심야약국.

365·심야약국이 있던데 몇 군데예요? 2억 원이 있던데.

심야약국은 지금 한 군데 있고요.

예산이 2억 원이던데.

그게 심야약국, 주말약국하고 그다음에 365약국 이걸 다 포함해서 총 2억 원.

2억 원입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그게 심야약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심야약국하고 365 뭐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개개인은 아는지 나는 그것도 모르겠는데.

그게 홈페이지 가면 나와 있기는 한데.

아, 홈페이지에 다?

예.

그러면 지역별로 안배했습니까? 약국 같은 거.

365약국 같은 경우에는, 심야약국 같은 경우에는 약사회관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밤에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한 군데만 있습니까?

예. 한 군데, 밤새 하거든요. 밤 10시부터.

새벽까지?

예. 아침까지 하는데, 아무래도 심야약국을 저희가 강제를 하기는 좀.

1개 가지고 대구지역 커버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요즘에는 편의점에서 감기약이나 이런 간단한 거는 살 수 있기는 한데 심야약국을 늘리기가 어려운데 한번 늘려보도록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심야약국도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대구에 1개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고 권역별로 센터가 정해져 있거나 지정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니면 가장 찾아가기 쉬운 곳, 뭐 큰 병원에 한다든가, 이게 인식화돼야 하는데, 시민들이 여기는 언제든지 열려있다, 뭐 이렇게 인식되는 곳을 지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예산은 어떤 뭐 방법을 써서 해도 되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하고 접근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예. 맞습니다.

지금 당장 그 대안이 안 나오는데 우리가 예산을 무작정 올려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약사회하고 좀 상의해서 심야약국이나 이런 것들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리는 것보다 권역별로 배치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권역별로.

그리고 또 하실 분이 없어가지고 뭐, 하시려고 하는 분은 어떤 동네 귀퉁이 안에 있는 그런 데 해놓으면 여러 군데도 아니고 그 하나를 찾아가는 게 많이 쉬울 것 같지도 않고요. 요새 인터넷으로 다 확인해서 가기는 합니다마는 큰 거점에, 예를 들면 큰 병원 그러면 우리 다 알잖아요? 어느 병원, 어느 병원의 심야약국이 항상 열려있다고 하면 찾아갈 수 있는 이렇게 좀, 부탁을 해서 하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도 생각을 하고요. 또 소아응급전문의료센터도 칠곡경북대병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것도 좀 진짜 소아응급이, 애기들도 저출산으로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이런 게 안전하고 의료적으로 보완이 돼 있어야만이 아이를 낳는 분들의 걱정도 좀 덜어드리는 게 되지 않을까도 생각하고.

예. 맞습니다.

또 소아전문 이거, 애들 문제는 부모들 애를 태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큰 사람도 아니고 특히 소아는 말도 못 하고 어디 어떻게 아픈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신속하게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해내는 모습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한 번 더 되짚어보고 재배치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지금 우리가 선제적으로 예산을 논할 때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이후에 얘기하면 우리가 또 맞추어가지고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소아응급은 지금도 예산이 일부 반영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꼭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심야약국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당장 예산을 증액하기보다는 조금 필요성이라든지.

그러니까 그게 먼저, 그게 지역적 안배하고 거점이 확인돼야.

지역적 안배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

그래 놓고.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입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에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설명서 15쪽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에 보면 지금 예산이 2021년보다도 79.9%가 삭감이 됐네요? 감액이 됐네요?

예.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이거 사업목적 보니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진단 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사업을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예. 그게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내년도에는 코로나가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줄였고요. 그리고 또 질병관리청에서 국비를 매년 연초에, 올해는 11억 원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10억 원 넘게 나온다고 하는 그런 예상이, 계획이 있었습니다. 계획이 있고 또 올해도 코로나 검사비가 부족할 때 재난관리기금으로 한 30억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저희들 예상으로는 내년도에 코로나가 숙진다고 생각해서 좀 줄였는데, 국비도 지원받고 저희들 예산가지고 부족하면 재난지원금도 지원받고 모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에 올리도록 그렇게.

추경에요?

예.

10억 원 예상을 하고 또 이런 게 만약 안 될 경우에, 지금으로 봐서는 코로나가 줄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그지요?

지금 올릴 때는 상황이 그랬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우리 대구시에서 구십 몇 명이 나왔던데.

예. 99명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렇게 예산이 감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어떤 경위인가 싶어서 그랬는데 일단 지원을 받더라도 이런 부분은 충분한, 다음에 그거를 하더라도, 남으면 예산을 다시 이월하더라도.

검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금 코로나가 숙지는 게 아니고 신종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하고 있으면 더욱더 그거 하잖아요. 그지요?

예.

잘 대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입니다. 원장님, 지금 뭐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시험검사장비 39종을 사신다고 21억 원을 올렸네요?

50종입니다.

그러니까 39종에 50대.

예.

50종이라고요?

50대.

그러니까 39종에 50대네요.

예.

그래 21억 원을 올렸는데 책자 보니까 전부 분산되어 있네요. 뭐 이거 기계, 기계 필요한 데.

예.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 군데 모아서, 검사장비 39종을 모아가지고 정리를 다시 해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진까지 있으면 좋겠어요.

예?

사진.

아, 예. 저희들 뭐.

장비, 검사장비 사진 있지 않습니까?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 내년도에 50종, 21억 원 정도 장비 예산이 편성된 거는 여태까지 동물위생시험소 쪽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국·시비 한 50 대 50 매칭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장비를 거의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국비지원이 없고 순수 지방비로 장비를 구입하다 보니까 작년이나 올해 코로나 이럴 때는 시비로 우리 총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환경부의 장비를, 필요한 장비를 거의 구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계에 잘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해서 내년도에, 거의 환경부 장비가 필요한 장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장비인지 우리 위원들이 좀 궁금할 수 있는 거고 39종 50대 구입한 거에 대해서 사진을 첨부해 가지고 정리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안설명서 7쪽에 보면 실내공기질 검사 있잖아요?

예.

1억 5,700만 원이 저거 돼 있는데 실내공기도 중요하지만 우리 요새 대기오염 해가지고 실외의 공기질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요?

예. 중요합니다.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표시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누차 얘기하는데 진행은 어디까지 됩니까? 예를 들면 대구타워에 공기가 좋음, 나쁨, 보통 뭐 이래가지고 대구시민들이 색상으로 한눈에 바로 볼 수 있도록 검토해서 진행 좀 시켜달라고 얘기를 수차례 했는데 올해도 예산은 뭐 없네요?

위원님께 여러 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업무의 소관 부서가 여러 군데에 나눠져 있습니다. 관광과도 있고 도시디자인과도 있고.

관광과는 이름하고 환경 같은 거 하는 거고 이거 공기질 이래 하는 거는 이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대기 정보, 만일 대구타워에, 그런 쪽에 대기정보알리미 설치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표시는요? 여기 소관 아닙니까?

예?

‘보통’, ‘좋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멀리서 타워를 보게 되면 ‘좋음’은 파란색이 뜨고 ‘보통’은 황색등이 뜨고 ‘나쁨’은 빨간등이 뜨도록 이렇게 하면 그 색상만 보고도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설치가 환경연구원 소관 아니냐고요.

저희들은 대기 정보 그것만.

그래 공기질하고는 관계없습니까?

공기질도 저희들이 뭐, 어떤 부분에 말씀이신지? 대기질의.

대구시의 공기.

저희들이 실내공기질 검사를 우리 중점관리시설.

그러니까 그 표시를 알기 쉽게,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하자는 얘기인데 그게 보건환경연구원의 소관이 아니냐고요? 실내공기질은 있고 실외공기질이 없길래. 소관 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 얘기.

대구 두류타워 그거 말씀이십니까?

예.

설치하는 건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정보 제공하는 거는 저희들이 하는데.

그러니까 정보 제공을 하자고 해야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일을 남이 해주면 우리는 한다는 게 아니고 공기질 판단하는 여부, 보이는 여부를 여기서 주장을 해야 그게 만들어지는 거지.

저희들이 소관 부서 관광과하고 여러 부서, 도시디자인과하고.

이거는 관광하고 관계가 없는데 관광하고 겸하면 효과를 더 낼 수 있으니까 더 좋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 서로 이해가 좀 덜 된 것 같은데 나중에 그 문제로 본 위원한테 한번 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한번 알아봤습니다마는 대구타워 그쪽의 회사가 요새 입장객이 많이 줄어들고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그쪽에도 좀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도움 받아야지, 협조는 분명히 받아야지.

그래서 그쪽의 경기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검토하자 그래서 일부러 보류시켰습니다.

일단은 지금 아직까지 개념 정리가 완전히 덜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담당이든 누가 본 위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서 정리를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주양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2022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