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건설전문위원 최주오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경제건설위원회 세입예산은 총 2,090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27억 2,100만 원 대비 3.11%인 63억 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증감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외수입 17억 9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900만 원, 도비 보조금 13억 4,700만 원, 기금 37억 5,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국비보조금 48억 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5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4,244억 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095억 5,900만 원 대비 3.65%인 149억 3,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에 따른 변경분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금년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사업비 조정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8월 우박 피해 등 이상기온에 의한 피해 농가 경영난 해소를 위한 지원금을 영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역예산을 편성하여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예산을 편성 정리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세출예산을 보면 투자경제과 소관 친환경 선박 극저온 단열시스템 실증기반 구축사업 13억 2,000만 원 등 6개 부서에 12개 사업 총 54억 400만 원이 신규로 자체 사업에 편성되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전체명시이월 사업 157건 431억 600만 원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은 투자경제과 7건 32억 5,500만 원, 환경보전과 4건 3억 3,400만 원, 친환경농업과 6건 10억 4,800만 원, 산림해양과 3건 10억 9,100만 원, 축산과 3건 3억 1,300만 원, 안전총괄과 12건 44억 8,400만 원, 건설교통과 26건 47억 8,900만 원, 도시개발과 46건 97억 1,900만 원, 수도사업소 17건 90억 400만 원 등 총 124건 340억 4,0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전체명시이월 사업은 총 133건 431억 7,600만 원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은 22년도 명시이월 사업 전년 대비 1건 증가 49억 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그 경비의 사용 대상인 사무나 사업이 상당 기간 소요되어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든지 특수한 사정으로 사업 집행 시기가 늦어져 연도 내에 완결치 못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신규예산으로 편성되어 이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에 대한 원활한 예측을 통해 추진하고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해 보이며, 세부 내역은 표1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사업은 12건 19억 9,200만 원이며, 코로나19와 재난지원 사업 관련 예산으로 세부 내역은 표2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방정채 산림해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해양과장 방정채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림해양과장 방정채입니다. 저희 과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안은 3회 추경 대비 5억 7,300만 원이 증가한 203억 4,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하단에 마을 생활권 주변 편백림 조성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사업량이 줄어서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중간 부분에 뱅뱅이골 기찬랜드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은 금년도 폐장으로 인해서 운영을 안 해서 3,13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7페이지 중간 아랫부분에 대봉감 미숙과 수매비는 냉해 피해로 인해 수확량이 감소해서 지금 실적은 약 1톤 정도 수매하고 잔여 사업비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임산물 우박 피해 복구비 지원비는 도·군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도비 1,600하고 군비 합쳐서 3,3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산불초소 감시카메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당초 3,000만 원을 예상했습니다만, 1,800만 원만 사용하고 잔액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중간 부분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비 6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민물장어 가공 즉석 상품화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덕진 농공단지에서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6억 5,000하고 군비 부분 부담금을 6억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친환경수산물 직불제인데요.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업체가 저희 군에 군서 해양수산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불제 보조금으로 8,968만 2,000원 국비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성입니다. 저희 과는 총 3건에 10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407쪽에 우박피해 지원비 있잖아요. 이것은 대봉감 피해를 말하나요?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설명이 한 번도 없었던 건 같은데요. 우박피해 걸려서 고구마나 배에서 친환경농업과에서 한 번 설명해주셨고요.

그때 신북 쪽하고 금정, 시종 일부 지역에 우박피해가 있어서 저희가 NDMS 피해시스템에 입력해서 거기서 지원금으로 피해보상 복구비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대봉감에 어떤 피해가 왔어요?

우박으로 해서 대봉감이 찍히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대봉감이 찍혀서 상품의 질이 떨어지고 낙과 피해도 같이 발생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부 내역을 제출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09쪽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있잖아요. 이것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에 팀장님 계시니까 사업 전체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예산을 저희가 세울 때 객관적인 수치가 많이 떨어지는 모양이에요. 301쪽에 보니까 중소 조선기업 신규채용 근로자 4대 보험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선 경기가 많이 활성화되면서 채용이 늘고 있고, 그래서 거기 지지하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많이 세웠었잖아요. 그런데 절반밖에 실적이 안 되네요. 그 배경이 뭐죠?

지금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적더라고요. 실제로 금년에 채용은 많이 됐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당초에 협력업체에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인원까지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정도 채용 규모가 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생각보다 신청자가 저조해서 현재 한 800명 정도 저희한테 신청했거든요. 대불산단 업체는 저희가 다시 홍보 활동해서 대상자가 있으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하실 계획인가요?

내년에도 일단 본예산에 3억 정도 예산을 반영해놓았습니다.

올해 수요분 정도 해서요?

예, 그렇죠.

305쪽에 소상공인 긴급지원대책비 재난지원금이잖아요. 100만 원씩 2,400개소인데 이것도 지금 3억이 덜 쓰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게 처음 한 것이 아니고 그전에 1차로 줬던 그 자료에 기반해서 예산 추계를 냈을 거 같은데 이건 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그 사이에 무슨 큰 변화가 있었던 겁니까?

당초에 본예산에 2,400개소 해서 추가로 저희가 신청을 하실 거로 예상하고 저희가 300개 추가분 신청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폐업한 사례가 조금 있지 않나요? 그런 경우가 주변에서 보면 꽤 있는 거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1차 때는 몇 개소였습니까?

2,064명입니다.

1차 때?

예.

그래서 더 발굴해서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더 세웠던 것인데 실제로는 수가 그렇게 안 됐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한 400명 정도 관외 거주자가 있더라고요. 2,400명 정도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관외 거주자 제외하니까 한 2,000명 정도.

내년에도 비슷한 사업이 설계될 가능성에 큰데 그런 것들을 미리 잘 점검하셔야겠네요.

예. 그렇게 철저히 사전 조사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306쪽에 보니까 이번에 도의 정기감사에서도 사실은 지적을 받고 저도 지적했습니다만, 상품권 불법유통 관련해서 보상금을 지원한 사례가 있네요. 100만 원인데 1건당 10만 원씩 보상하는 모양이죠?

예. 그 부분은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했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45개소 정도가 지금 현장 적발됐거든요. 그 상황을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요.

그러면 이 보상금을 지역 분들이 이런 사실을 여기에 제보하고 그랬던 모양이죠?

예. 그 부분도 현장이 확인이 안 되면 적발하기 어렵고 해서요.

이것은 나중에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류기봉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류기봉입니다. 379쪽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추경예산은 기정액 195억 5,461만 원 대비 1,478만 9,000원이 감액된 195억 3,9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82쪽 중간에 야생멧돼지 사채처리비는 야생멧돼지 포획수 감소로 군비 2,624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중간에 방치사업장 폐기물 처리비는 방치사업장 폐기물 미발생으로 2,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폐기물 불법 투기 카메라 설치비는 신규 설치를 이전 설치로 대체하여 1,3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에 특별유족 조의금 및 특별장의비는 원발성 폐암 사망자 1명에 대한 석면 피해 사실이 인정되어 4,678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사업장 방제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기술 자문 수수료입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제시설 기술지원사업은 전남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기술 자문하고 있으나 올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무료로 자문해주고 있어서 1,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하단에 DPF 부착 지원사업과 385쪽 상단에 건설기계 엔진 지원교체 사업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부 승인을 받아 DPF 지원사업비 1억 2,852만 원을 감하여 사업수요가 많은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비로 1억 71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하단에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사업입니다. 그린환경자원센터 등 환경기초시설 5개소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기존에 미확보된 군비 9,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상단에 재활용품 교환행사 건전지 구입입니다. 폐건전지나 종이팩을 건전지로 교환해주는 사업으로 군민들의 참여 독려를 위해서 전액 도비로 1,0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그린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 대기 배출가스 자가측정비는 소각시설 정비 기간 증가에 따라서 측정횟수가 감소하여 1,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소각시설 음식물 쓰레기 폐수 및 오폐수처리설비 설치공사비는 폐수 및 오수처리시설을 자체시공으로 해서 예산 절감하여 잔액 3,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387쪽 상단에 가축분뇨 슬러지 처리비는 탈수기 교체에 따른 성능이 향상하여 슬러지 발생량 감소로 3,024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정리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44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44쪽 중간 부분에 안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금정면 안노리 생태하천 3.3km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1월에 착공하여 1차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비 2억 원이 예산 반영되어있으나 도에서 예산 송금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연내에 발주가 불가능하여 시설비 및 감리비, 부대비 등 총 3건에 대한 2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어있으나 영세 주유소의 재정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도 있지만 관련된 주유소의 어려움이 많아서 현재까지 사업 신청이 저조한 상태이고요. 자부담이 많이 있어서요. 그래서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가 의무사항인 만큼 홍보를 더 강화해서 관내 대상주유소가 모두 설치될 수 있도록 사업비 1억 3,43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볼게요. 석면 피해자 앞에 돌아가셨군요. 이분이 혹시 작년에 그 신북인가요? 그분인가요?

그분이 아니고요.

다른 분이 계셨어요?

19년이요.

19년?

예. 그전에 돌아가신 분 중에 원발성 폐암으로 해서 나중에 자식들이 신청하면 정부에서 조사하고 그게 인정되면 저희한테 통보해서 추가 지급토록 되어있는데 삼호 서창에 계십니다.

이분은 직급이 뭐였어요? 왜 그런 석면 피해가 있었다고 추정해요?

그 부분은 조사해서 결과만 저희한테 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석면 피해가 인정되니까 장례비는 지방비로 지출하라고 해서……

더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전에 추적하고 역학 조사하고 예를 들자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지금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북 그분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 계속 병원……

병원 치료 중이시고요?

예. 예산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농촌이 아직도 슬레이트 제거사업이 계속하고 있기는 한데 충분하지 않지 않습니까. 최근에 농촌에서 새로운 주택들 신축이 많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본 건물뿐만 아니라 부속사 창고에 이르기까지 석면을 다 처리하는 일이 만만치 않던데 지금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혹시 우리 과에서 고민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슬레이트 처리는 처음에 시작할 때 주택만 하다가 주택 부속사 그리고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확대를 정부에서 하게 될 것 같고요.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치운 편이고요. 상당히 빨리 뒤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근 나주 같은 경우는 가다 보면 아예 시작도 못 한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시에 방치된 집들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살고 있지 않은 빈집이 슬레이트가 그대로 노출된 경우가 많고 또 일부는 왜 지붕 컬러강판인가요?

예.

그 사업을 하면서 석면을 제거하지 않고 그 위에다가 강판으로 덮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사실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무슨 당장 어떻게 할 대안은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눈에 보이는 폐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폐가 슬레이트나 이런 것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제거하는 대책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주민동의가 일차적으로 있어야 하고요. 저희는 국비를 최대한 더 확보해서 빨리 치워줄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동의도 필요하지만, 예를 들자면 하도 오래돼서 바람이 부는 날 맑은 날에 보면 도 유릿가루가 날아가는 게 보일 정도로 노후화되어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들이마시거나 뒤집어써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주민 건강 측면에서라도 적극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에서 빈집정비 사업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를 잘하셔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불안해하셔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용현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보다 10억 3,963만 4,000원이 증가한 956억 6,6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하단에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청년 농어민 영농정착지원에 사업량 증가에 따라 6,513만 9,000원을 증액하여 6억 6,3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상단에 농업경영인의 수매콜서비스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정부양곡 수매 서비스 반영에 따른 사업비 책정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에 전라남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하반기분 집행을 위하여 2,44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에 5,00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대면 활동의 어려움으로 추진하지 못한 회의 참석 수당 및 교육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393쪽 상단 외국인 근로자 주거 지원사업에 공모용역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사업 공모를 위한 용역비 계상입니다. 중간에 벼 보급종 차액지원사업으로 집행 잔액 1억 5,51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 지원사업의 계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권장품목 수매 장려금 지원사업 역시 11억 5,215만 원을 지급하고 지급 잔액 1억 4,7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잔액은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 지원사업으로 계상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력 증진을 위한 추진 사업으로 볏짚 환원 장려금에 2억 3,000만 원을 감액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청 희망농가 감소 및 지급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개량물꼬 지원사업은 농협 협력사업으로 6,346만 8,000원을 지급하고, 집행 잔액 3,49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4쪽 상단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의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자 자부담금 3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억 272만 1,000원을 증액한 5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8억 8,63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비 예산 미지원으로 전라남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지원 단가는 일괄 적용하여 사업비가 축소되었습니다. 395쪽 상단에 여성 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에 2억 3,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변경 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87대는 명시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농협 협약사업인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사업에 사업 완료 집행 잔액 4,2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6쪽 상단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에 2억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사업에 3억 2,09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사업은 영암군에 주소를 둔 농어민으로서 벼 재배 면적이 1,000㎡부터 2ha 한도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397쪽 중간에 유기농 직불제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감액한 4억 2,3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사업인 친환경 농업 직불제 지원사업에서 지급 제외된 친환경 필지를 지원해주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지급 단가 50%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래쪽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4억 4,27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 친환경 농가의 인증에 투자한 실 소요 사업비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398쪽 중간에 우렁이 공급지원사업에 4,12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에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자 중 유기농가에 대한 자부담금 20% 전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399쪽 하단에 삼호 명품관 건물 노후화로 농특산물 판매센터의 리모델링 시설비 및 감리비에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식기와 고르기와 부식창고 지붕 조형물 지붕 및 외관, 옥상 도장, 화장실 마감재, 옥외주차장 포장 등 건물 부분에 대한 보수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400쪽 상단에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영암 명품 농특산물의 판매확대를 유도하고 농가소득증대를 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가 소요가 발생함에 따라 5,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산물 TV 홈쇼핑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 사업비 배정 축소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코리아세일페스타 택배비 및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4,3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농특산물의 판매확대를 유도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을 기타 보상금으로 예산 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01쪽 상단에 수출 농산물 육성사업에 1,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멜론의 내수경기 활성화로 수출실적이 부진하여 멜론 포장박스 지원에 대한 사업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군비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 포기자 이후 신청자가 없어 군비 부담금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저온수송차량 지원사업은 원예 농산물의 수송용 냉장 탑차 구입 비용을 관내 영농조합법인 등에 지원하는 신규 도비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 사업비가 추가 배정되어 1,3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무화과 총채벌레 시장격리사업 총채벌레 등 품질이 떨어지는 무화과를 사전에 선별하여 시장으로부터 격리시켜 고품질 무화과를 공급함으로써 는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동해피해로 인한 무화과 생산량 감소 및 수매출하 저조로 사업예산 1억 5,000만 원을 감액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무화과 동해 방지용 부직포 사업은 동해피해에 취약한 무화과를 항구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터널형 부직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5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2쪽 상단에 무화과 재해 피해 농가 과원 정비사업은 올해 초 동해를 입은 무화과의 과원에 대하여 농가의 신속한 복구와 과원 정비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9,300만 원을 증액한 2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상단에 과실류인 배 가공용 수매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잦은 기상이변으로 생육 장애 및 낙과 등 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판매가 불가능한 저품위 배를 대상으로 가공용 수매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비 2,250만 원을 계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402쪽 상단에 무화과 홍보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각종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영암 특산물인 무화과의 홍보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으로 사업추진 집행 잔액인 2,400만 원을 감액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친환경농업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617쪽 농업발전기금입니다. 2021년도 세입은 45억 6,724만 9,000원으로 기금적립금 이자 수입은 1,420만 8,000원이며,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는 2억 2,8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쪽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입니다. 21년도 세입은 53억 5,427만 7,000원으로 기금적립금 이자 수입으로 5,425만 3,000원,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53억 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 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변경 교부 결정으로 추가 배정된 사업량 60대분에 대하여 추경에 반영한 사항으로 연내 사업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2억 3,1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제조가공지원사업은 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인하여 대체 선정을 추진하였으나 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9,000만 원을 이월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사업비가 추가 배정된 저온수송차량 사업은 1,369만 4,000원을 계상하여 이월코자 하며, 무화과 생산기반 확충지원사업에 추가예산이 추가 계상됨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6억 9,700만 원을 이월하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게 한 6가지 정도 되는데요. 짧게 짧게 해보렵니다. 지금 쌀값 나락 값 동향이 심상치 않아요. 6만 원 선이 곧 붕괴될 거 같다고 얘기하던데 그렇게 파악하고 있죠?

예.

지난주에 6만 원, 6만 1,000원 그렇게 시중 가격이 형성되어있던데 이 상태로 계속 놔두게 되면 6만 원 선 아래로 붕괴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우리 관내에 지금 이제 수매가 다 마쳤습니다. 공공비축미 수매가 다 마감된 상태인데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올해 우리 관내 과잉물량 지금 격리조치가 필요한 물량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은 못 했고요.

대략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올해 수확량 기준으로 해서 몇 퍼센트가 증산되었다고 판단했잖습니까.

예. 평년작에 대해서는 한 15% 정도 증산됐습니다.

그 물량이 그대로 남아있겠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나락을 걷어가지 않으니까 농가 창고에 다들 쌓여있는 형편인데요. 지금 이게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중앙정부가 움직여야 할 일이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가 마땅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보니까 약 30만 톤 정도가 즉각적인 시장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 같던데요. 예를 들자면 중앙정부에 우리 군에서 관련해서 협조를 요청하거나 건의하거나 그런 사항이 있어요?

아직은 없고요. 이제 전라남도에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시장격리를 건의는 했었고요. 지금 농협에서도 자체적으로 전체 지역 농협들이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건의서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조금 해야 하는데 전라남도에서 해남 다음으로 벼 경작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전라남도 조치만 바라보고 계실 것이 아니라 우리 군도 자체적으로 중앙정부에 강력한 입장을 전달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타 시군에 배정되어있는 비축미 물량 중에서 수매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남은 물량을 우리가 지금 넘겨받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그때 말씀을 주신 거 같은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때 전라남도에서 그런 소요량 파악은 있었는데요. 그 결과물은 어렵지 않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타 시군에서 가져올 수 있는 물량이 없는 모양이군요.

예. 타 시도에서 가져올 물량이 별로 없는 거 같습니다.

없다고 보시는군요. 의미가 없다?

예.

농가 조사를 해놓으니까 농가는 지금 추가로 수매든 아니면 시장격리든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장 반응은 과잉 생산됐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가격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도 고민해보셔야 하잖아요.

예. 예년과 달리 지금 농협에서 예전보다 자체 매입을 많이 해놨거든요.

많이 해놨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시중 상인들이 매입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그렇게 매입 안 하는 상황이 있어서 아무래도 농협에서 이렇게 많이 해놓고 적자가 많이 난다고 나중에……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농협 같아요. 저희 지역 농협도 보니까 예년 물량의 한 2배 정도를 수매했더라고요. 그래서 창고에 가득 쌓아놨는데 이게 가격이 유지되면 상관없겠습니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빠른 속도로 시장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농협이 다 짊어져야 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농협도 추가로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습니까. 그러면 시장가격하고 매입 가격 사이의 차액을 고려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그 관련해서 기금도 가지고 있어요. 아까 기금에서 보니까 농산물 안정기금이라고 가격이 폭락할 때를 대비해서 쌓아놓은 예산이 한 53억 정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금은 사실 이자로 사업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런 비상한 상황에서 비상한 수단으로 사용하라고 만들어놓은 예산 아니겠어요? 저는 지금 중앙정부가 시장격리에 나서게 우리가 건의하고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요. 우리 군도 그와 관련한 대책을 지금 준비해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사실은 워낙 올해 수확량이 좋았기 때문에 가격이 한 6만 2,000~3,000원 수준만 보장이 돼도 농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농민들 마음이 심란한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준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303쪽 볏짚 환원 사업이 생각보다는 물량이 너무 적네요. 절반 겨우 넘는 상태인데 지금 이게 친환경단지만 대상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예.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하게 됐고요. 지원대상을 유기농단지로 일차적으로 했었습니다. 이행 점검과정에서 당초에 볏짚 환원을 하려고 계획했다가

변화가 많죠?

예. 날씨가 그렇다 보니까 볏짚으로 수확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결격이 돼서 면적이 많이 축소됐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해보냐면 그래도 이 정도 예산은 저희가 사용해서 지력을 높이는데 투자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예상보다는 양이 적게 돼서 이건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유기단지뿐만 아니라 무농약 단지도 많지 않습니까. 거기를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어떤 거냐면, 일단 관행으로 짓고 있는 관행답 중에서도 볏짚을 말 수 없는 그런 다랑치나 이렇게 빠진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사실은 큰 기계가 들어가서 작업할 수 없으니까 그런 데는 대부분 다 볏짚을 썰어서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농가들에도 이런 기회가 주어져야 하지 않느냐는 지역 민원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건 지금 이 예산 소요를 보면 이렇게 목표액을 한참 못 미치는 결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한번 내년에 연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395쪽에 덤프 운반장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은 자료를 가지고 내역을 한번 저한테 설명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00쪽에 보니까 코리아세일페스타 택배비, 물류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예산은 사실 크지 않아요. 전에도 제가 우리 주무 담당하시는 팀장님들하고 몇 번 말씀을 나눴는데 이건 우리 기찬몰인가요? 남도장터에 들어가 있는 오프라인 공간을 통해서 구매하는 분들한테 주는 혜택이잖아요.

예.

저는 발상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세일페스타의 혜택이 밖의 사람한테만 가면 안 돼요. 관내 우리 군민들도 이 혜택의 수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영암에도 보면 지금 고구마부터 시작해서 장어, 한우, 한돈 같은 것도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정작 우리 군민들은 그런 세일 혜택에서 완전히 배제되어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뒤에 축산과장님도 계시고 아까 산림해양과장님도 다 계시는데 다 같이 연구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하나로마트 같은 데나 일정 규모를 가지고 있는 이런 마트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데에서 세일페스타를 해서 저는 지역민들이 가장 먼저 그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농산물을 밖에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민들도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건 연구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산 많이 안 들잖아요.

예.

그래서 요즘은 로컬푸드라고 해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관내에서 소비되는 이걸 이렇게 자꾸 활성화하는 노력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그건 연구를 같이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무화과 과원 정비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잘 들어왔어요. 부직포도 마찬가지고 이번 한 번에 깨끗하게 대책을 하면 좋겠는데 과원 정비사업 관련해서 과원 정비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다는 현장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증명해야 한다면서요. 장비를 어디 업체를 통해서 댔었고, 인력 몇 명을 들여서 했다고 하는 그 당시에 기록을 남기지 않았던 농가들이요. 후작을 하기 위해서 동해피해를 입은 무화과나무를 다 뽑아내고 그때 이 사업이 없을 때죠. 미리 과원 정비를 다 마쳐버린 농가가 제법 되는데 그분들한테 지금 와서 증명하라고 하니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복잡하다. 그런 현장의 반응이 있던데 그 얘기 듣고 계시죠?

예.

그래서 과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어요?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1월에 동해피해가 아직도 많이 나서 거의 다 고사가 됐는데 이제 그때 빨리 서둘러서 묘목이 있으신 분들은 그때 봄에 그걸 파내고 다시 심은 농가도 있었고요. 그 후에 전체를 이렇게 정비하려고 보니까 나중에 맹아가 나와서 살아서 부분적으로 하신 분들도 있는데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장님들의 검증 확인을 통해서 뭐 안 한 것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수령하는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추가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절차를 흔히 말하면 인우보증 같은 건데요. 주변 농업인이 실제 농사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다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기왕에 피해를 입은 농가들 지원하자고 계획을 세웠으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기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나락 추가수매가 또 있을 것 같다. 시장격리를 할 것 같다고 농가가 많이 얘기하거든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게 저희가 30만 톤. 8월 16만 톤을 풀어버리니까 이 자체가 나왔다. 이 얘기가 많이 흘러나오는데 우리 군도 이게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책임질 필요가 있는데 저희 손까지 안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금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보면 거의 지금 원료 자체가 요소 부분부터 해서 모든 것이 20~30%씩 다 오를 겁니다. 이게 내년 농사가 바로 한해 농사 다 망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발 빠르게 정리해서 지금 수매가 안 되는 대신 우리가 기준을 어디에 둘지는 모르겠지만, 6만 3,000원을 주든 그 차액 부분을 나머지 부분을 고민하시고 그 대책을 마련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건 충분하게 그것은 어떤 농협 조합장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머리를 맞대서 그 부분을 고민하셔야 내년 우리 농민들의 농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물가는 다 올라있는데 가격은 떨어져 있다고 하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박종오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3억 7,189만 원을 증액한 297억 4,9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자가발전시설 설치지원사업은 가금농가 자가발전시설 농가 수요가 감소하여 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축사 이전비용 지원사업은 이전할 신규축사의 건축 인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사업추진이 어려워 사업비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축산물 판촉홍보광고사업은 전광판 광고를 대신하여 유튜브 홍보를 추진함으로써 소요비용이 절감되어 사업비 4,4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상단 가축시장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다중이용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 도비 교부에 따라 성립전 예산 사용으로 도비 8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양봉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은 최근 이상기온에 의한 벌꿀 생산량이 감소하여 양봉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비를 지원하고자 1억 1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전문단지 조성용 퇴액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사업비 1,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하단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사업은 AI 긴급방역비 도비 추가 지원으로 사업비 1억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가축 살처분 보상금은 국도비 추가 교부로 사업비 1억 3,90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축 전염병 살처분 농가 생계안정자금은 생계안정자금 국도비 추가 교부에 따른 성립전 예산 사용으로 5,898만 8,000원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417쪽 상단 가축 전염병 이동제한 농가 소득안정 자금은 소득안정자금, 생계안정자금 국도비 교부에 따른 성립전 예산 사용으로 14억 8,935만 7,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살처분 가축 처리 장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사업 포기에 따른 미추진으로 군비 부담금 7,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통제초소 운영지원사업은 국도비 추가 교부에 따른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8쪽 상단 가금농가 사육제한 지원사업은 AI 예방을 위한 가금농가 겨울철 사육제한 실시에 따른 휴업보상금 국도비 교부로 사업비 7억 9,495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가금농가 사육제한 지원 도비사업은 사육제한 보상금 도비 추가 지원에 따른 사업비 9,6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입니다. 퇴비화 시설장비 지원사업 포기자 발생으로 사업비 8,3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은 액비 저장조 지원사업 포기자 발생으로 사업비 3억 6,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퇴비부숙 축분교반기 시범사업은 퇴비사 문제로 부숙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를 위해 축산에 교반 및 부숙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비 3,8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축산농장 악취제거제 공급사업은 사업 완료에 따른 군비 부담금 2,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친환경 축산농장 조성사업은 사업 완료에 따른 군비 부담금 1,034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동물복지 축산 컨설팅 지원사업은 농가사업 수요에 따른 국비 확보로 사업비 6,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은 사업 완료에 따른 군비 부담금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건이며 이월액은 3억 1,34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얘기하죠. 413쪽에 축사 이전비용 지원사업 2,000만 원씩 시범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전혀 신청자 없나 보군요.

그게 축사를 이전하고 하는데 우리는 한 개소당 2,000만 원밖에 지원 안 해주는데 축사를 이전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른 방법으로 마을 안에 있는 축사를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다른 방법으로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돈도 돈이지만 축사 하나 신청하면 기본적으로 몇억 단위의 돈이 들어가는데 움직이는 게 쉽지 않을 텐데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를테면 인허가 과정의 이런 경우에 특례를 적용하거나 그러려면 물론 조례를 손봐야 할 문제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말 그대로 의미 있는 이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아무튼 다른 방법을 찾아서 다른 시군 사례라든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유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양봉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이 있어요. 저도 이제 이 농가들하고 몇 차례 만나서 얘기를 나눠본 게 있는데 기후위기가 가장 먼저 피해를 주는 곳 중에 하나가 벌꿀이더군요. 꽃의 개화 시기도 일정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분도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먹이가 없어서 그랬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화원을 찾아서 아주 장거리 이동해야 하는 이런 불편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옛날보다 경영이 크게 어려웠다는 말씀을 제가 듣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사업이 설계된 거 같은데 이게 지금 겨울철에 지금 동면에 들어가는 벌들한테 설탕 공급하자는 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가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지금 86 농가로 전체농가가 해당하겠습니다. 등록된 농가가 저희가 실제 농가는 176 농가 정도 되는데요. 양봉 등록된 농가는 86 농가 정도로 되겠습니다.

등록된 농가에만 흔히 말하는 취미 양봉하는 분들은 배제하고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 전업 양봉농가에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양봉농가에서 지난 3년 동안 지원한 자료를 제가 받아서 분석해보니까 그때는 전업이니 취미니 구분하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해오지 않았어요?

예. 그렇게 지원했는데요. 올해 법이 바뀌었습니다. 양봉농가로 하게 되면 일정……

자격 기준을 갖추게 했죠?

예. 그래서 등록하도록 해서 전부 다 등록을 마친 결과 86 농가에 1만 7,357분이 저희한테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것이지만 내년부터 양봉농가에 지원하는 사업도 등록 농가에 한해서 하실 계획인가요?

예.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반발이 매우 크겠는데요.

수개월 동안 등록을 유도하고 등록을 하라고 했는데요. 등록을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행정에서……

등록 요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은 면도 있던데 그래요?

예.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농가도 일부는 있습니다.

고민 조금 되네요. 그동안에 보니까 양봉농가가 농가 수가 적다 보니까 거의 모든 농가가 매년 반복적으로 비슷한 지원사업을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일반농업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조금 과하다고 사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번 같은 경우는 기후 변화 때문에 얻은 피해기 때문에 일종의 재해잖아요. 서리가 오고 우박 와서 과일들 망가지는 것처럼 꽃이 피지 않아서 피해를 입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만, 이 사업은 올해 한 번 하고 끝낼 계획인가요, 아니면 내년에 환경변화가 있어서 그러면 계속 유지할 계획인가요?

이제 추이를 봐야겠습니다만, 계속 3년 정도 저온 피해 때문에 아카시아 꽃 필 무렵에 꽃이 제대로 개화가 안 돼서 굉장히 많이 매년 생산량의 한 30~40%밖에 생산을 3년 정도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도와야겠다는 판단이 섰고요. 내년에도 날씨가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날씨 추이를 봐서 다른 시군도 몇 개 시군은 사료대를 지원하는 시군이 다섯 군데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만, 날씨를 봐서 판단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의 성격상 일단 시작하면 거둬들이기 어렵다는 것도 과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예. 물론 날씨가 좋아지고 생산량이 많으면 굳이 지원해줄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에 대한 분명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은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입니다. 오늘 제6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시상식 참가차 출장 중인 손근식 안전총괄과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423페이지 하단에 영암군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참가지원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행사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1,0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의용소방대에 대한 재난활동비 수당이 1,000만 원 증했습니다. 이게 활동 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아래쪽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은 완전히 끝났고요. 거기에 따른 낙찰차액 5,886만 3,000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요. 이것은 2,500만 원이 증됐습니다. 그 사유는 15명에서 26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인데요. 여기는 자율방재단 상반기 재해 예방 및 복구활동비입니다. 이 사업비도 출동횟수가 재난 대비해서 감소해서 1억 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보시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적색표지판 사업인데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소화전 주변이라든지 교차로 등 위험한 곳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완료됐고요. 낙찰차액 1,816만 6,000원 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45페이지에 보시면 명시이월 사업인데요. 총 12건에 44억 8,41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동일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문동일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 4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은 3회 추경예산 대비 9억 4,385만 3,000원이 증가한 538억 5,2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431쪽 가로등 관리사업입니다. 군민의 소중한 생명·재산 보호와 생활 민원해소를 위해서 가로등 유지관리 보수사업비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불주거단지 진입로 경관 가로등에 대해서 2,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2쪽 겨울철 제설용 작업용 염화칼슘 구입비입니다. 겨울철 폭설로 인한 도로 정체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염화칼슘 구입비로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삼호대교 노후 위험 교량 보수보강공사입니다. 삼호대교 보수 공사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잔여 물량 65m를 금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1억 9,9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지역개발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 교부된 사업으로 시종면 월롱마을회관 주변 정비사업에 대해서 3,000만 원, 군서 도장 마을안길 정비사업 2,000만 원, 신북 황금동 마을안길 정비사업 1,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한발 대비 용수원 개발에 대비해서 국비와 도비 2억 원과 군비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뭄 대비 용수원 개발사업입니다. 서호면 엄길리 학파저수지 일원에 간이양수장 2개소를 설치하는 계획으로 해서 총사업비는 2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1억 8,000만 원은 국비 1억 6,000만 원과 도비 2,000만 원을 기 성립전으로 사용해서 농촌공사에 위탁 교부 결정했고, 금번에 군비 부담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에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2022년도에 읍면별 건의사항이나 민원사항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삼호 미암지구 간척지 자갈 깔기 공사 외 총 23건에 대해서 5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개별사업은 예산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35쪽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북면 박망동길 배수로 정비사업 2,500만 원, 도포 구학리 농로 포장공사 2,000만 원 등 성립전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입니다. 영암군 관내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 종합검사비 차액분 일부를 연 1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신청 대수가 미비해서 금번에 7,0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비수익 노선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위해서 운행하는 2개 운수업체에 재정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1억 6,562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특별재정지원금입니다.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 인해서 운수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특별재정지원금으로 도비 보조금 2,009만 3,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수요응답형 재정지원금입니다. 삼호읍 주거단지에서 대불산단을 운행하는 행복버스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계획변경으로 해서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백원택시 이용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버스 미운행 마을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택시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계획 변경으로 균특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암읍 버스·택시 승강장 설치입니다. 영암읍 터미널 앞입니다. 택시 승강장 교체를 위해서 인도 및 차선 변경에 따르는 사업비를 실시설계해본 결과 사업비가 증액돼서 금번에 8,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4회 추경예산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명시이월 사업은 26건에 47억 8,90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드리면 도로 및 노후 교량 개보수사업은 본사업의 중요 자재에 대응 강관파일, 철근 등 철강이 적기에 공급되지 않아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이월하였고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 영농기 이후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또 밭기반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실시설계, 실시계획승인 이런 행정절차가 지연됨으로써 금년 12월에 공사가 발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됐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에 이월된 사업비가 26건에 약 47억 8,900만 원 정도 요청했습니다만, 남은 한 달 동안에 공사 착공분에 대해서 선금이라든가 관급자재 등을 지급하고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동차 종합검사비 제가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보고요. 어떠세요? 지금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굉장히 다른 예측이 수치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통계 부분은 다시 한번 통계를 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청구가 미진한 경우도 있는 건 사실이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홍보나 이런 것도 미비했다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1년에 주변에서는 일괄로 자동차검사소에서 이렇게 청구하는 방법도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온 것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타협도 해보지만, 그분들도 검사소에서 일괄로 하면 좋겠으나 본연의 업무도 있는데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고민은 조금 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나름대로 해서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또 한 대목은 SK네트웍스라고 하는 렌터카 업체인데요. 그냥 전년 대비 10분의 1로 지금 등록 대수가 줄었어요. 내년에도 아마 이런 흐름이 더 지속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현실 여건상 대기환경권역으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도 있을 것 같고요. 아직은 저희도 관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고민이 돼요. 우리가 애초에 이 사업을 설계했을 때는 의회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군민들의 검사비 부담을 경감하자는 측면이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를 보니 그런 면보다는 오히려 SK네트웍스라는 이 대기업이 가장 큰 수혜자가 돼버리는, 결과적으로는 전체검사비의 40% 정도를 거기에 지원하는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그 사람들이 여전히 여기에 등록되어있으면 자동차세를 통해서 일종의 보전이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지금 1,500대 남았는데 계산해보니까 내년에 자동차세가 1억 대나 되려나요? 그렇게 떨어질 것 같으면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나 그거나 같은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올해 저희가 사실은 예상 못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잘 점검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군민들이 어쨌든 수혜를 많이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충실하게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택시 교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것이 기정예산은 없는데 이번에 적은 예산인데 이걸 어떻게 지원한다는 겁니까? 436쪽이요.

백원택시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노후 택시 교체 지원사업이요.

예. 지금 택시 같은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연도에 있기 때문에 그 차를 폐차하고 새로 신차로 구입했을 때 지원해준다는 뜻입니다.

대당 100만 원씩 준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6대니까요. 대당 100만 원씩 도비가 300만 원, 군비가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택시가 우리가 기정예산에 선 것이 아니고 이제 예산이 계상되었잖아요. 6대라고 해서 그 6대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어요?

지금 도하고 이야기해서……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의회에 보고했어요?

제가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동식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은 3회 추경 대비 25억 6,715만 5,000원이 증가한 407억 8,655만 4,000원을 반영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3회 추경 대비 55만 5,000원이 증가한 30억 8,195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441쪽입니다. 한옥 신축 보조금입니다. 한옥 신축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홍보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어 1,500만 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기초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의 임차 가구에 대해서 보증금 또는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조정에 따라서 2억 8,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기초주거급여수급자 수선유지급여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주거급여법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의 자가 가구에 대해서 수선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조정에 따라서 2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맨 아래에 도시계획 입안 신문공고료입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군 관리계획 변경 등에 관한 입안내용을 지역일간지에 공고하기 위한 것으로 군 관리계획 재정비 입안 건수 감소로 1,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맨 위에 영암 교동지구 도시개발구역 토지 매입비입니다. 영암읍권 활성화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영암읍 도시계획도로 교동지구 연결도로 지장물 보상비입니다. 기존 도시계획도로와 교동지구가 연결될 교차로 구간에 엇각이 나온 선형개선을 위해서 지장물 보상비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용당 구 서부출장소 도시도로개설입니다. 용당 구 서부출장소 주변 상가 도로개설을 위하여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영암읍 도시재생사업 추진 토지매입비입니다. 예산 증감 없이 국비에서 균특으로 재원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학산면 망월교 주변 경관조명 설치 및 간판 정비입니다. 망월교 보수보강에 따라 주변 경관을 개선하고자 경관조명 설치 및 간판정비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 삼호읍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금년 7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아우름 플랫폼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토지매입비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중간 부분에 학산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설부담금입니다. 공공주택 업무협약에 따라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120호 건설사업비 부담금으로 1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에 슬레이트 주택 지붕 해체 지원사업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처리 후 지붕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신청자 감소에 따라서 1,8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명시이월 건수는 49건에 79억 1,96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영암 군 관리계획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억 154만 원을 이월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12월까지 행정절차 해서 마무리해야 할 사항으로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 아래쪽 군 경계지역 경관개선사업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 점사용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협의 지연으로 이월해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그 아래에 영암 달맞이공원 조성사업은 문화재 정밀발굴조사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돼서 이월해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팀 소관 23건은 도시계획도로를 설계해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23건에 51억 4,803만 2,000원 이월코자 합니다. 이월 사유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연계해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51쪽에 맨 위에 공동이용시설 건립지원사업 중 삼호 사원아파트 주민 편의시설 정비사업은 자전거 거치대 설치사업으로 도비인데 늦게 내려와서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이월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촌개발팀 소관 19건에 대한 사업은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라든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서 주로 주민협의가 필요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주민들 협의가 지연돼서 마무리가 안 되고 이월해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동지구 그것이 너무 미진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도 막 사업만 여러 건 벌여놓고 마무리를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도 지금 몇 프로나 토지가 매입됐어요?

교동지구 사업은 총 토지매입비가 당초 예상했을 때 15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보상 실적은 보상액 기준으로 해서 69억 원 49% 진행됐고요. 필지별로는 146필지 중에서 64필지 44% 진행됐습니다. 추경에 이번에 17억 더 요구했고요. 내년도에 30억 본예산에 요구해서 최대한 빨리 토지 매입하겠습니다.

정리추경에 17억, 2022년 본예산에 30억 그러면 부족하죠?

예. 그래도 지금 나머지 150억 해서 하면 약 30억 정도가 내년 추경에 확보해야 할 상황입니다.

지금 1회 보상한 이후로 부지 땅값이 인상됐죠?

이제 감정평가하면요.

감정평가가 인상됐을 거예요.

예. 통상 40~50%씩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부지라도 좀 100% 본예산에 해서 확보해야지, 이거 이렇게 하다 보면 저것이 언제 되겠어요? 몇 년 걸려버려요. 우리 실장님 계시는데 좀 빨리해야 할 사업, 좀 천천히 해야 할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분리해서 하나라도 딱딱 마무리해서 넘어가야지, 막 지저분하게 늘어놓기만 하고 마무리 안 하면 뭐할 겁니까? 이것이 우리 실장님도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데는 예산을 조금 써서 아니, 부지라도 완전히 확보하지 못하고 본예산에도 못 한다고 하면 언제 할 거예요? 하여튼 부지 매입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 1회 추경에라도 신경을 써주셔야 해요. 부지 매입비라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교통점멸등 양달사 앞에 지금 그 통이 그대로 있죠?

예.

그거 언제까지 조치하실 거예요?

그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CCTV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관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제팀에서 한다고요?

예.

그리고 삼거리 쪽에 도시 정비사업 없어요? 정신약국 있는 데로 그 주위에 양달사 앞으로 시가지 정비사업이 없냐고요.

그것은 도시재생사업으로 거기 상가 리모델링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중에서 간판정비사업이 있는데 간판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단가 문제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돼서 지금 신청받고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가 리모델링 사업은 지금 자부담금을 그대로 하면 할 사람이 없어요.

의원님께서도 지적해주셨다시피 우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조건은 저희가 확실히 수요자가 되면 바로 할 수 있는 근거는 조례에도 돼 있거든요.

몇 프로까지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 보조율을 높여서 한다고 했을 때 수요가 생각보다 훨씬 못 미치면 안 되니까 우선 이 보조율을 높였을 때 이게 지원할 수 있겠는가, 그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보조금 지원향상 근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우리 전동평 군수님께서 답변을 뭐라고 하셨어요?

보조금 50%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고 이렇게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찾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해본다고 하더니

조례가 있는데요. 그게 통으로 잡혀 있어서 별도로 세부 규정을 만들어서 해야 할 것인가 고민했는데 지금 규정대로도 지원 근거가 된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단계로 들어가는데 보조금을 향상했을 때 어느 정도가 신청자가 될 것인가 그걸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올린다고 하면 신청자가 나오죠. 확인할 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를 한다니까 상가에서 호응을 안 한 거예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군수님 말씀대로 40~50% 하면 리모델링을 할 사람이 많이 있어요. 하여튼 열 마디 말보다 한마디 실천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실천에 옮겨서 지금 낙오된 우리 영암읍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리모델링 그런 것이라도 해서 혜택을 봐야 할 거 아닙니까. 하여튼 신경 써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지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편성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7,425만 5,000원을 감액한 79억 5,9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73페이지 하단부에 국제농업박람회 참여지원에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농업박람회 참석 보상 1,5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박람회 단체 참여 취소로 인하여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상단부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국화축제 국화 전시작품 운반 및 연출용역비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화작품분산전시에 따른 연출용역 계약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상단부 농산물 가공 창업교육 행사실비 지원금에서 농산물 가공 창업교육 강사수당 1,20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교육 축소로 인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476페이지 상단부 귀농정착금 기타보상금에서 귀농정착금 지원 1,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정착금 신청자 감소에 따른 사업비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지금 농어민 상담소를 우리가 11개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중에 덕진은 이제 본소가 있으니까 상담소가 별도로 없고, 유일하게 지금 한 군데가 없는 곳이 미암이지 않습니까? 사정은 있더라고요. 과거에 상담소가 있던 건물 주인과 관련해서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최근에 미암 같은 경우는 다른 작물보다는 알타리하고 고구마가 전문적으로 재배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학산하고 같이 겸하다 보니까 학산은 또 그렇지 않고요. 수도작이라든지 잡곡이 주로 생산되는 곳이고 그래서 적기에 관련한 영농정보라든지, 영농교육이라든지 영농지도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못 해서 미암면 주민들이 소외의식이 조금 있던데요. 상담소를 다시 독립해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지역 여론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다른 팀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었는데 얘기는 들으셨죠?

예.

그래서 혹시 그 관련해서 검토하고 계신 바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학산 상담소에서 학산하고 미암하고 같이 커버를 했었거든요.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국비로 해서 편성하는 사업비는 있습니다. 예산팀이랑 충분히 협의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부지는 아마 마련될 것 같고요. 문제는 건축비일 텐데 그건 아마 균특으로 그동안 해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이 농약 중독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 차례 소장님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공동방제가 계속 확대되고 농업인들은 상대적으로 방제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농약 중독에 대한 위험이 조금 줄어든 반면에 이 공동방제에 투입된 인력들은 오히려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계속 했는데 눈에 띄는 무슨 과정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제 농약 위험성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에 맞춰서 보호장구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장님은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 부분도 저희가 생각해봤습니다만, 저희가 방제를 읍면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해서 농협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교육하고 방안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방안은 안 나오더라고요.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로 제가 만나는 분들이 농협의 젊은 직원들이요. 방제에 그냥 투입되는 직원들하고 자주 얘기를 나누는데 그 고통을 많이 호소하거든요. 특히 이제 짧은 시기에 집중해서 해야 할 경우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바람만 불지 않으면 그냥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무방비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관련 실태조사 예산을 세워서 실제 방제에 투입되는 분들의 여러 가지 건강 이상증세라든지 어려움에 대해서 점검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다음 단계 대책이 뭐가 필요한지 저는 뚜렷해질 거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예,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관련 예산도 세우시고 후속 절차도 밟아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흥섭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최흥섭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정리추경 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호정수장 정수구입비 3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물 사용량이 작년보다 10.2% 늘어났습니다. 수도요금도 20억 정도 더 많이 걷었습니다. 그래서 방역 소독 구입비로 반영한 것입니다. 맨 하단에 상수도 행정부담금 배상액 지급비로 11억 4,21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건은 소송결과에 의거, 반영한 것으로서 삼호 중흥S클래스 아파트 신축 건으로 1, 2심 소송결과 패소했습니다. 기 부과한 원인자부담금을 반환코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54쪽에 배수구역 확장 상수도 관로 매설 사업비는 일부 국도비 지원을 받아 중복 추진하는 구간 관로 매설비를 삭제코자 3억 2,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영암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비로 2,0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본 용역비는 기본계획 틀을 변경 조정하여 자체수원지 계획생산량을 1만 3,000톤에서 1만 8,000톤으로 늘려 전체 72%에 해당하는 광역상수도 의존도를 점차 낮춰나가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563쪽 하수도 분야입니다. 금년도에 착공한 영암 역리 및 월암지구 하수도 정비사업비로 군비 미 부담금 8억 3,500만 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 관로 조사 및 침수 예방사업으로 도로굴착이 아닌 최신 계량 공법을 적용해서 내실 있게 추진한 결과, 3억 원을 절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563쪽에서 다음 장 564쪽까지 금정 남송지구와 학산 매월지구는 금년도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신북 금동지구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지구 간 사업비를 적절히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총괄 3,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564쪽 하단에 대불지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으로 군비 미 부담금 17억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565쪽 대불지구 중점관리사업 비상발전기 교체비로 7억 7,9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배수펌프장 가동 시 갑작스러운 정전사고에 대비해서 비상발전기를 구입코자 하였으나 비용이 너무 과다하고 이를 재검토해본 결과, 대불산단은 각각 다른 변전소에서 2개 라인으로 공급이 가능하므로 예산 절감과 향후 유지관리 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총사업비가 800억이 넘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부와 기재부에서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므로 국비지원금 10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현황으로 우리 수도사업소는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0억 408만 3,000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자부담금 소송에서 패했잖아요. 결국에 돌려줘야 하는 건데 그것 관련해서 정리해서 중흥 클래스뿐만 아니라 되어있죠? 그 내용을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지금 대불산단 완충저류시설 사업이 이게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네요. 여기는 지금 예산증액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무슨 속사정이 있습니까?

속사정은 없고요. 당초에 저희가 총사업비를 산정해보니까 약 1,400억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사업비가 과다하다고 해서 1년 동안 사업비를 조정한 경과 800억 대로 조정했습니다.

크게 낮췄네요.

예. 그래서 그것을 500억 이상이면 기재부에서 예산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기재부에 그 자료가 넘어가서 기재부 승인이 떨어져야 환경부에서 확정 통보해줍니다. 내년도에 그게 확정될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네요. 이게 돼야 사실은 조선업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릴 텐데 기반시설이잖아요. 매우 중요한 기반시설인데 진척이 너무 안 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언제쯤 예상하세요? 기재부 타당성 검토가 언제 끝날 거라고 예상하시는가요?

4월에서 6월 정도……

내년 4월?

예. 6개월에서 8개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조금 더 독려하고 있습니다. 기재부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나서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또 한참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사업 착수해서 완공까지 몇 년 걸립니까?

예산이 충분히 수반된다면 3년이면 되는데요. 실제로는 한 5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전이 너무 더디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영암군의 인구 배가운동도 있고 지금 금정에 한 15주택을 지었죠?

예.

수도를 불편 없이 연말까지 꼭 넣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에서 안 도와주면 이제 영암으로 오는 사람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은 행정에서 우리 소장님이 잘 돕고 있는데 하여튼 잊지 마시고 12월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인구 대불산단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불산단관리사업소장 마인구입니다. 대불산단관리사업소 소관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회 추경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에서 2,753만 3,000원이 감소한 36억 6,036만 7,000원입니다. 인건비 감액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92쪽입니다. 상단부에 도로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입니다. 2020년 제설제 소요량 대비 부족분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에 제설제 사용량은 17회 총 484톤이 소요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재난관리기금에서 한 2억 원어치를 사서 저희하고 건설과하고 지원해줬는데 올해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자체적으로 확보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불산단 주요 진입도로 정비사업입니다. 2020년 대불산단 주요 진입도로 정비사업 실시 후 특별교부세 집행 잔액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잔액은 집행 안 하면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군비 절감 차원에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불산단관리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불산단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계수 조정할 위원님 계십니까? 계수조정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고 진지한 토의를 거쳐 협의한 결과, 안정적인 재정 운영과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