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민정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인재교육과장 임명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재교육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인재교육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인재교육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온양문화복지센터 운영사업인데, 시설비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복지센터 건물 유지보수비로 옥상방수비나 이런 보수비가 편성이 됐었는데 올해는 그 시설 개선이 다 돼가지고 그 예산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지역개발 항목에는 온양문화복지센터 운영 그 예산이 전체입니다.

개발사업 위주의 정책단위나 그런 거를 편성할 때 항목들이 시설비 쪽으로 이런 사업들이 다 지역개발로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혁신교육 사업으로 울산광역시에서는 서로나눔 교육지구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남구하고 중구는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북구하고 저희가 내년부터 교육청하고 협약을 통해서 실시하게 되는데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2억 원으로 동일한데 자체적으로 하고 있던 사업 내용들이 저희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고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하고자 하는 교육사업 위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편성했고 그렇게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000만 원을 편성하지만 강남교육지원청에서 자체 예산으로 대응해서 3,000만 원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렇게 해서 10개 초등학교에 예산이 교부가 돼서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토론동아리수업을 할 수도 있고 마을단위로 마을주민들하고 토론회를 개최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사업이 진행될 거라서 수혜를 받는 학생들 수는 제법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글쓰기 교육을 실시하면서 아이들 작품을 공모를 해서 도서로 출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내년도 서로나눔 혁신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을 선발했고 추진할 계획인데, 성과를 봐가면서 저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울산대학교 영재센터랑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울산대학교 자체 추진하고 있는 울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데는 지금 커트라인이나 이런 걸로 선발하고 있고 저희 울주군 아이들만 더 많은 혜택을 보고자 저희가 따로 이런 프로그램을 한 반을 개설했기 때문에 저희 울주군 아이들은 누구나, 크게 교육 수준이 저하되지 않는 이상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예.

아니요,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다.

예.

예, 그런 경우는 없었고 지금 기존 돼 있는 것보다도 희망하는 학생이 있으면 추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입니다. 도서관과장 부재로 복지교육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및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스마트 24시 도서관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시대 환경에 맞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문숙희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지역의 보건의료 발전과 코로나19 지역감염 차단에 많은 조언과 격려 등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경민정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내년도 정책여건과 방향입니다. 감염속도가 빠르고 치명률이 높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지속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감염병 신속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등 코로나 종식 시까지 보건소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근 고혈압, 당뇨, 치매 정신질환 등이 증가 추세에 있고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 정책목표는 감염병 예방과 군민 건강을 위하는 희망울주 건설입니다. 세부추진 전략 및 역점시책으로는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포스트코로나 대응을 위해 모바일헬스케어,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마음건강 강화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군민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검진버스 운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자살예방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등을 시행하겠으며 공공의료서비스 및 안전시스템 강화를 위해 범서 보건지소 기능보강, 안심의료 의약업무 지도 관리,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으로 사람이 희망인 차별 없는 건강울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당초예산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207억 7,600만 원보다 68억 3,700만 원이 증액된 276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인 범서보건지소 증축 6억 3,800만 원 증액과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취약시설 코로나19 선제검사운영 비용으로 10억 8,5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38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보건소, 지소, 진료소 운영과 찾아가는 검진버스 운영, 공공보건시설관리 및 확충에 29억 9,000만 원, 감염병관리, 정신건강관리, 금연, 출산지원 및 방문건강 관리 등 군민건강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비로 16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직원 급여 등 행정운영경비로 65억 5,900만 원과 남부통합보건지소와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1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과별 세부 예산안은 보건과장과 남부통합보건지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보건소 전 직원이 합심하여 주민건강 증진과 코로나 지역감염 차단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 차명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202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반갑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이종희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202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소장님, 과장님 코로나 방역대책 하신다고 고생 많으시고 울주군민들을 위해서 건강증진에 노력하시는 부분 감사드린다고 군민들 대신해서 말씀드립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하는 사업이 있네요?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죠?

이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이번 군수님부터 시작되었고.

산후도우미 지원하는 거죠?

예, 산후도우미 지원입니다.

이거는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자만 지원하나요?

150%까지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니까, 150%가 넘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상자입니다.

아, 받지 못하는 사람.

예.

집행계획을 보면 1/4분기에 80명을 집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4분기에만 출산하나요?

그거는 아닌데…….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80명이 대상자가 돼서 지원됐거든요, 100명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1년에 100명밖에 안 되나요?

150%면 3인 기준으로 봤을 때 월수입이 약 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초과자만 주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데 집행계획을 1/4분기에 80명이라고 했죠? 세부사업별 설명자료.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산이 이루어져야 지원되는 거니까 자료가 잘못된 것으로.

그렇죠, 1/4분기에만 80명으로 예산이 8,000만 원 되어 있어서 혹시 예산 때문에 1/4분기에 소진되면 그 이후에는 지원이 안 되나 싶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군 예외 실적이라고 있는데 군 예외 지원은 뭡니까? 산출근거에 군 예외 지원실적이라고 있거든요.

자체 군 예외 지역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군에서 지원하는 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 기준으로 해서 정부에서 하는 게 있고 군에서 지원하는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지원하는 거 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는 ’20년도에 142명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 자료가 있는데 150% 이하였던 분이 515명이고 150% 이상인 분이 80명이고 이렇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분이 훨씬 많죠, 515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150% 초과자라고 되어 있는데 울주군 관내에는 출산하면 산후도우미를 정부에서 받거나 정부에서 지원 못 받으면 군에서 100% 다 받는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다 받는 거는 아니고 첫째아 출산가정입니다.

첫째아는.

예, 그렇습니다. 못 받는 사람이 없는 거죠.

정부에서 지원을 못 받는 걸 군에서 메워주는 거죠?

예외지원으로 해서 공약사항으로 지원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첫째아를 이렇게 했는데 쌍둥이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쌍둥이도 다 줍니다.

쌍둥이도 첫째로 보나요?

예.

도우미는 몇 명인가요?

한 명입니다. 도우미는 그 대신에 일자가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자를 더 길게 합니다.

쌍둥이를 출산하신 분들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엄청 힘들더라고요, 같이 못 먹이니까 산후도우미가 가고나면 혼자 키울 때에도 밥시간도 터울을 줘서, 잠도 못 재우니까 힘든가 보더라고요. 쌍둥이도 지원될 수 있도록.

일자를 조정해서.

확대할 수는 없나요? 3주 해주잖아요? 예를 들어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에도 도움이 되는데,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쌍둥이는 보육하기가 엄청 힘든가 보더라고요. 특히 애기 때. 이거는 법적으로 해주는 건가요? 조례에 따라 내부 방침으로 해주는 건가요?

150% 이하는 지침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고 그 이상의 것도 지원되는 일수는 지침에 준해서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외되는 150% 이상 되는 사람한테……

군에서 지침을 따로 확대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거는 고민을 해보고 검토하고 방침이 나오면 가능은 할 것 같기는 한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엄청 좋은 사업이고 예산도 8,000만 원밖에 안 들거든요. 다른 부서 보면 230억짜리 건물도 짓는다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더 지원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지원받지 않는 사람은 없는 거죠, 150% 이하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150% 이상은 군비로 별도로 확보해서 드리고 있는 거니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첫째아입니다. 둘째아는 아직까지 하지는 않고요. 쌍둥이 경우에는 둘째아도 되는 거죠.

박기홍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는데,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를 지원,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지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설명드렸듯이 올해까지는 시에서 의료기관으로 지원하는 방식이었는데 내년 ’22년부터는 보건소에서 직접 의료기관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니까 일반회계 당초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부분입니다. 현재도 집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환자 말고 병원에 입원 안 하고 격리되신 분들 생활비도 지원하고 있었는데 많이 밀렸다고 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저희 과는 아니고 복지과에서 생활비는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복지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이네요. 750페이지에 컨테이너 임대료 해서 480만 원 나가는 게 있네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재택치료도 확대된다고 하고 그 이전에 자가격리자가 확대되고 해서 방역물품들이 배정되어 박스로 오는데 보건소 안에 보관할 데가 없어서 컨테이너를 임대했습니다. 임대해서 선별진료소 옆에 컨테이너를 두고……

몇 개월 정도 쓰실 건데요?

계속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입하는 게 안 낫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컨테이너 480만 원 잡혀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하나 구입하려고 확인하다보니까 270만 원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임대를 쓰는데 48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안에 시설은 물론 하시겠지만, 영구적으로 사서 계속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월 40만 원씩 주면서 앞으로 1년 쓰고 2년 더 쓸 수 있는데, 이거는 비효율적이다 싶은데요, 구입해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은 자가격리 물품이나 이런 물품이 많다보니까 임시로 설치했고 만약에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임차를 사용했습니다. 또 가격 대비했을 때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안에 앵글도 짜넣는데 계속적으로 사용할 것 같으면 구입하는 게 맞는데 향후 코로나가 끝나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올려놨습니다.

끝나더라도 중고로 팔면, 중고로 알아보니 150∼200만 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