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임정두 의원 발언

제20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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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 총괄사항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진흥과, 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경제복지국장의 총괄설명을 들은 후 직제 순으로 부서장이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한 뒤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박동석 경제복지국장께서는 경제복지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 박동석입니다. 평소 경제복지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예산 1,572억 6,500만 원보다 133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705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1,913억 9,000만 원보다 173억 6,600만 원이 증액된 2,087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1,567억 3,900만 원보다 132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700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2억 2,200만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67억 3,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억 3,500만 원, 주전항 어촌뉴딜사업 27억 6,8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1억 4,200만 원, 기초연급 지급 307억 1,100만 원, 아동수당 114억 2,100만 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1억 1,100만 원, 쓰레기봉투 판매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수료 39억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1,908억 6,400만 원보다 173억 1,700만 원이 증액된 2,081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335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48억 5,100만 원보다 22억3,400만 원이 증액된 70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2억 6,4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2억 2,200만 원, 청년센터 운영비 2억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7억 8,600만 원, 희망근로지원사업 10억 원, 동구여성새일센터 운영 2억 9,100만 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산업과 근로자 지원을 위한 주력산업 우수기능인력 양성사업 2억 6,400만 원, 마을기업 육성지원 2억 2,000만 원, 사회적경제 일자리센터 운영 2억 8,400만 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2억 7,900만 원, 공공근로복지기금 재정지원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61억 3,900만 원보다 1억2,000만 원이 증액된 62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6억 8000만 원,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1억 2,000만 원, 주전항 어촌뉴딜사업 32억 5,700만 원, 소규모어항 보수·보강사업 1억 5,000만 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65억 6,300만 원보다 16억 200만 원이 증액된 81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훈정책 활성화 20억1,300만 원, 자원봉사 4억 6,5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3억 5,300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11억 200만 원, 긴급복지금 8억 5,000만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8억 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874억 5,000만 원보다 133억 9,300만 원이 증액된 1,008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초연급 지급대상 범위확대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여 438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70억 3,500만 원,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38억 9,900만 원, 주거급여 65억 4,600만 원, 생계급여 15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가족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702억 2,000만 원보다 4억 8,700만 원이 감액된 697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48억 3,200만 원, 2세 보육료 163억 4,900만 원, 아동수당 급여 114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16억 5,400만 원, 영아수당 지원 20억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27억 8,700만 원보다 1억4,100만 원이 감액된 26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7억 3,100만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비 3억 4,6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비 2,400만 원, 외식업 입식좌석개선 지원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128억 5,400만 원보다 5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34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차량 구입비 2억 3,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및 처분부담금 8,300만 원, 생활폐기물류 수집운반대행료 2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독주택 재활용품 선별 및 민간위탁 대행료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활용품 회수로봇 설치비 및 유지비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22년 환경공무직 퇴직자 3명의 퇴직금 비용 6억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5억 2,600만 원보다 8,800만 원이 감액된 5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57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발전소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억 9,200만 원보다 3,900만 원이 감액된 2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울산화력본부 지원금으로 반려동물놀이터 부대시설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울산연료전지 지원금으로 동구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등 2개 사업에 8,400만 원, 코스포 영남파워 지원금으로 동구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등 2개 사업에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7쪽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2억 3,400만 원보다 8,800만 원이 증액된 3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건강생활유지비 3,800만 원,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6,200만 원, 요양비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복지국 2022년도 당초예산안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에 따른 우리 구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경제복지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규위원장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경제복지국 소관 총괄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정익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익수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김태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 총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경제복지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일자리정책과, 경제진흥과,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이렇게 7개 과가 그동안 행정업무,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이렇게 또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가 할 일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내년도 그렇고 후년도 그렇고 행정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하는 행정업무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변함없는 행정업무에 대해서 고생하시고 주민들에 해당되는 여러 수많은 민원들 다 함께 안고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첫째,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해결해 주고 또 상담도 해야 되고 많은 소리를 듣고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업무에 한 번 더 제가 강조드리고요. 우리는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지 주민들을 힘들게 하거나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맞지요?

동석

박동석경제복지국장

예.

임정두위원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의무와 책임감을 의회도, 행정도 소홀함 없이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협조를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박동석경제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태규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박동석 국장님, 경제복지국 과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올해 동구 예산 3,170억 중에 약 1,700억∼1,800억 정도 된다 그렇지요? 반이 넘는 예산인 만큼 복지예산이 우리 동구 주민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로나19 오미크론이 전 세계적으로 대세로 가는 그런 시점이다 그렇지요? 그래서 방역지침이 강화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에 따라서 수도권에 방역강화 지침이 내려지지만 우리 지역에도 상당히 영향이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만큼 경제복지국에서도 그런 일에 대해서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현재 언론보도에 보면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물가가 올라가면 우리 동구도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태에서 물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태다, 물가가 올라가면 현대중공업이 지금 현재 수주가 되고 있지만 현대중공업의 어려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동구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제복지국은 우리 동구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서인 만큼 동구 주민들 어려움이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위기지역 연장으로 인해서 국장님이 창원에 갔다 오셨지요. 잘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고용위기지역이 연장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정책과장님 계시지만 가족정책과에 보면 현대중공업 직장어린이집이 전환됨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이 타격을 상당히 많이 받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가족정책과장님 계시지만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어려움이 없게끔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박동석경제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년 2022년도 당초예산 올라온 예산이 총 3,000억이 넘었습니다. 3,148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경제복지국 예산이 1,705억 원으로 50%가 넘는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고, 주요 증액된 예산이 263억 중에 그중에서 133억이 경제복지국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초연금이 50억 되고영아수당 20억, 양육비나 출생장려사업비 해서 사회복지 예산이 대부분 주요 증액요인입니다. 맞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석

박동석경제복지국장

예.

김태규위원장

사회복지 예산은 대부분 다 시·구비·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충 보니까 우리 구가 작년에 비해서 사회복지 예산으로 매칭을 위해서 더 추가로 구비가 편성되어야 되는 금액이 2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다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능이 예산심의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 당초예산은 예산규모가 아주 크고, 오늘 같은 경제복지국 소관 심의는 더없이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역할과 기능을, 주민이 주신 권한과 책임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올해처럼 더 열심히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복지국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우철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우철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김태규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정익수전문위원

일자리정책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김태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우리 존경하는 일자리정책과 김우철 과장님, 반갑습니다. 뒤에 계신 우리 주무관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제가 자료집을 보면서 과장님께 몇 가지 사항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자료 337페이지 상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분에 ‘희망근로 지원사업 인건비’ 9억 5,000만 원을 배정했네요. 예산 잡혀 있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위원

우리 구에 국·시비를 국비하고 구비 매칭을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희망근로사업에 잘 요긴하게 쓰라고 국비를 받아왔잖아요. 이건 대단히 고마운 일인데요. 우리가 국비를 받아온 이상 이 국비를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에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됩니다. 그렇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임정두위원

그래서 공공근로든 희망근로든 간에 여기에 근로를 하고자 하는 대상자 선정을 정말 투명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밖에,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가장 많은 불만 중에 하나가 희망근로하고 공공근로사업 부분에 대해서 ‘왜 자꾸, 진짜 필요해서 한 번쯤 원했는데 한 번도 기회를 주지 않느냐, 좀 기회를 균등하게 줬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혜택을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계속 구청에, 동에, 희망근로에 일을 해 보려고 접수를 해도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많이 듣고 있어요. 우리 행정에서는 이러한 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도 접수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한 번 혜택을 본 분들은 후순위로 두시고 그동안 혜택을 못 보신 분들을 위주로 먼저 배정해 주시고 나서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필요한 인원에 따라서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해당 과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운영할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공공근로사업이나 희망근로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위주로 일자리사업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가구소득으로 중위 65% 이내, 재산 2억 원 이내로 지침 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는 분은 실질적으로 일을 하기 힘듭니다. 그 외에 나머지, 연령이라든지 한 번 이상 참여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가점을 줘서 될 수 있으면 안 하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불만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해당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 욕심을 내자면 ‘나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도 욕 한번 먹고 하는 것인데요. 설명을 하거나 동에도 분명 지침에서 요하는 규정이나 자격이나 사업에서 준하는 그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접수창구에다 두든지 해서 게시판에 공지를 해 주세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렇게 해야 신청하러 온 사람도, 신청하러 왔다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안 됐을 때 이분들은 거기서부터 불만이 나오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어떤 규정이나 조건에 의해서 여기에서 대상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불만의 소지가 조금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세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다음에 339페이지 상부에 보면 연구용역비 ‘고용위기지역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보고용역’ 해서 2,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효과를 얻고 있고 어떤 점에서 개선되고 있는지, 또 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고용위기지역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구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1년 동안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중앙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습니다. 받게 되면 고시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익년도 3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부분의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해서 고용노동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이게 의무적 사항입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이미 정부에서 동구지역 또는 여러 지역의 위기지역을 다시 기간을 연장하려고 국장님도 얼마 전에 다녀오셨잖아요. 그러면 위기지역으로 연장될 것으로 믿어요. 그렇게 믿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의해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성과평가 보고용역을 해서 제출해 줘야 된다, 그렇지요? 그런 말씀이시죠?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냐면 이미 고용위기지역으로 추가로 연장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그에 관해서 따로 모니터링에 대한 성과보고를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과정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이해가 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칸에 청년에 관한 사항들이 있어요. 그러면 청년정책위원회 회의수당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청년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임정두위원

그러면 청년위원회가 연 2회로 할 예정이잖아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위원

이 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정책을 내놓고 그것을 논의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한 유익한 정책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그러면 위원들이 어떤 정책들을 내놓고 이것 논의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여기에서 거론되는 중요한 정책 내용들을 언제쯤 위원회를 열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위원회 또는 두 번째 위원회를 열고 난 이후에 여기에서 거론된 정책제안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나중에 정리해서 의원들한테도 제출해서 우리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다음에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340페이지 상부에 보면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지원은 올해 공모사업을 해서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자들의 재능을 사회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퇴직이나 하신 분들의 재능이 아까우니까 그런 재능을 발굴해서 불우한 이웃이나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그런 재능기부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맞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처음에 신중년 사업공헌사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제가 센터 방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많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업 시행하기 전에요. 그래서 전국의 시도에서 이미 우리 구보다 훨씬 앞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자원봉사센터장님하고 직원하고 앉아서 우리 구가 정말로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데 마침 우리 자원봉사센터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 있는 신중년 세대들에게는 희망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사업 봉사센터하고 잘 연계하셔서 내실 있고 유익한 사업이 진행되어서 우리 지역의 신중년 세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센터하고 자주 소통하셔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좋은 대안들이 있는지 수시로 정보를 많이 얻어야 됩니다. 그런 정보 취득이라든지, 필요하면 벤치마킹도 가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배울 것이 있으면 배우고 통합적으로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제가 할 말이 상당히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344페이지 제일 위에 상부에 행사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생애설계 교육 및 컨설팅’ ‘퇴직자 직업 직무 역량 교육’ ‘생애설계 컨설턴트 양성과정’ ‘경비·안전 전문가 양성과정’ 해서 약 8,500만 원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만큼 여기서 공통적인 것은 교육의 일부분이에요. 제일 밑에 경비·안전 전문가 양성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경비·안전 전문가 양성과정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을 고민하다가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경비·안전 전문가 양성과정이라 해서 내년에 30명씩 3회에 걸쳐서, 그러니까 90명이지요. 90명 정도를 양성해서 이분들이 아파트라든지 경비 아니면 안전 쪽으로 취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에 신설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국내에 ‘국민다안전협회’라고 있어요. 본부가 대전에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안전의 모든 부분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양성과정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미 강자자격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안전 부분에 대해서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차피 이런 양성과정을 준비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추진해 본다면, 여기서 자격을 갖추게 되면 이분들은 해당 지역에 또는 타 지역에 강사 자격으로 가서 강사 수당을 받고 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것도 하나의 제안이고 정보입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다음에 350페이지 중간쯤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울산형 주택태양광 보급사업’ 3,095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전년도에 이 부분 계속 해 왔잖아요.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 구의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호응도나 문의, 상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 울산형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이나 이것하고 ‘그린홈사업’이라고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다. 태양광 보급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 근원적으로 전력 그러니까 예산 절감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민들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 국비사업으로 12억 2,200만 원을 편성해서 대대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잘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 부분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 준비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 편성된 예산을 다 소진하고 난 이후에도 희망자가 생기면 추경이라도 또 준비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주택태양광 같은 경우는 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것 외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라 해서 내나 태양광사업입니다. 그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족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부분에도 제가 질의하려고 체크해 놨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 구 주민들의 호응이 좋다 하는 것은 그만큼 생활에 유익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산 소진이 다 되고 나면 아까 말씀대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쪽으로 같이 연계해서 추가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예산이 12억 2,249만 원이에요. 이것 국·시비인데, 우리 구에 국·시비를 이렇게 많이 가져와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구의 복입니다. 우리 주민들한테도 복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예산이 쓰여져서 보람이 되고 내년에도 이런 사업, 후년에도 이런 사업이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할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잘 챙겨주시고, 아마 우리 과장님은 누구보다도 꼼꼼하시고 일을 잘 진행하시기 때문에 제가 믿습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임정두위원

여러 가지 질문드렸는데 답변을 잘 해 주셔서 우리 과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정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