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곤 의원 발언

계속사업이 이 복지국이 많아서.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준비된 게 없으시면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다음 과들은 준비 그렇게 해주세요.

계속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실직, 휴·폐업, 질병, 사고 등 갑작스러운 긴급 상황에 처한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가족의 빈곤과 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14쪽,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결식 예방을 위해 기업·단체·주민의 식품 기부, 후원업체의 도움으로 푸드뱅크와 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이동푸드마켓을 운영하고 기부나눔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수요자 중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공공과 민간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평가, 나눔네트워크 운영, 복지자원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의 공동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복지사각지대 발굴입니다.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 확대와 복지서비스 홍보 강화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21년 인적 안전망을 확대한 결과 주주살피미, 성동이웃살피미를 포함 5,983명의 위기가구 발굴단을 확보하였으며, 각종 공적데이터를 활용한 전수조사와 인적 안전망을 통해 위기가구 5,750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에도 취약계층 상시 발굴체계를 강화해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복지사각지대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 운영으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중점보호 대상자와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보건·복지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지원하겠습니다. 18쪽, 돌봄SOS센터 운영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 중·장년 가구에 긴급돌봄부터 병원방문 동행, 형광등 교체와 같은 일상의 도움까지 주민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우리 구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착착성동 생활민원기동대 운영은 방충망·환풍기 설치, 수도꼭지 교체, 전기배선 점검 등 사소하지만 취약계층 가정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불편사항을 직접 찾아가서 도와주는 생활밀착형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주민이 주거편의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업무보고 들은 것 중에서 예산 부분은 어차피 예산 심의 때 진행될 내용이고요. 이 사업 중심으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업무보고에 관련하여? 그리고 자료 요청하실 것 있으면 지금 함께 자료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 사업 자체가 저희 구 주도 사업은 아니고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 생전에 협약이 됐었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의욕적으로 센터 위치까지 잡아서 구체적으로 협의가 됐다가 예기치 못한 유고사항이 발생돼서 정책이, 그런 서울시 정책에서도 좀 혼란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이 기업에 어려운 점도 있어서 저희 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상항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장님도 그렇고 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구민과 시민들한테 약속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뜻이라든가 의지를 반영해서 거기에 걸맞는 문화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달라고 저희 구청에서 시에다가 요구를 하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삼표레미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문화시설이 들어오든 간에 그 이상의 성격은 담아서 해달라는 게 저희 구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그런 쪽으로 업무를 요구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장님, 두 가지 사업이잖아요 지금. 삼표레미콘은 우리가 협약서를 썼죠?

네, 2017년도에

과학문화미래관은 어떻게 문서나 행정상 남아져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선언한 걸로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곤 위원님, 의견 제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원래대로 처음부터 그냥 쭉 준비된 대로 설명해 달라 이 얘기이신 거죠?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죠.

그러면 전체 사업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서 121쪽, 재난대응 현장훈련 실시입니다. 실제와 같은 현장훈련을 통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재난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훈련입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부득이 안전한국훈련을 비롯한 현장훈련이 축소되었으나 향후 비대면 방식 등 다양한 형태의 훈련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고서 122쪽,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성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상시 운영함으로써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주민들의 안전한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23쪽, 비예산사업입니다. 재난 현장 긴급출동 체계 확립입니다.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재난현장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주민 안전망을 견고히 하겠습니다. 보고서 124쪽, 계속사업이나 중요사업으로 폭염재난 대응 구민건강 보호를 위한 샘물창고 운영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하여 구민 이용이 많은 하천변 및 산책로 등에 생수 냉장고를 운영하여 온열질환 예방 등 구민 건강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125쪽, 폭염대책 추진 및 126쪽, 2021/2022 한파 대책 추진입니다. 단계별 상황관리 매뉴얼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대처를 통해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보고서 127쪽, 신규사업입니다. 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 운영입니다. 생활안전보험 가입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및 위로를 통하여 안전한 성동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보고서 128쪽, 자율방재단 운영 내실화입니다. 안전체험교육, 자격증 취득 지원 등을 통해 자율방재단의 전문성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보고서 129쪽, 성동생명안전배움터 운영입니다. 심폐소생술, 지진·선박 탈출 등 안전 체험교육을 상시 운영하는 한편, 코로나 상황에 맞춰 비대면 영상체험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구민 안전의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0쪽, 무더위그늘막 및 온기누리소 유지·관리를 통해 폭염 및 한파로부터 구민 안전을 지키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보고서 131쪽,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관내 시설물, 건축물에 대해 전기, 가스, 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132쪽,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을 통해 독거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가구의 전기·가스 등 안전 상태를 점검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133쪽, 비예산사업입니다.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입니다. 준공 경과연수가 도래한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34쪽, 신규사업입니다. 중대재해 예방·대응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새로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구 소속 근로자 및 구민의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안전한 성동을 구현하겠습니다. 보고서 135쪽, 거리가게(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를 통해 보행안전 확보는 물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보고서 136쪽, 민방위대원 교육 훈련 실시입니다. 국가재난 위기 및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민방위대원의 대응 능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서 137쪽,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재정지원이 필요한 적자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보고서 138쪽, 마을버스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마을버스 노선 신설과 조정을 통해 교통 사각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보고서 139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는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면 부담금 감면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교통혼잡 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40쪽, 신규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구 여건에 맞는 자전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보고서 141쪽, 신규사업입니다. 왕십리도선동 주민센터 앞 유턴차로 설치사업입니다. 우리 구 주요 교차로인 왕십리도선동 주민센터 앞에서 황학사거리 방면에 유턴차로를 설치하여 교통량을 분산 및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보고서 142쪽, 성동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입니다. 구민들의 여가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하여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전 구민 대상 자전거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보고서 143∼144쪽, 민원불편을 초래하는 교통안전표지, 횡단보도, U-턴, 일방통행 등 노면표시, 신호기 등의 교통규제시설물과 반사경, 볼라드, 시선유도봉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여 구민의 안전 확보와 교통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보고서 145쪽,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을 통해 기존 도로표지를 도로명 주소 체계 규정에 따라 도로명안내표지 방식으로 정비하여 운전자에게 정확하고 쉬운 길 찾기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보고서 146∼147쪽 입니다. 교통안전지도사가 등·하굣길 노선이 같은 초등학생들과 동행해주는 어린이 등·하교 워킹스쿨버스 사업을 추진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하굣길 위험지역과 시간대에 교통안전지킴이를 배치하여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사고 및 범죄를 예방,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48쪽, 자동차 불법튜닝 및 정비행위자 지도·점검 사업은 건전한 자동차 문화정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연례 반복적인 사업들로 세부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서 149쪽, 노후 공영주차장 개·보수 공사 사업입니다. 노후화로 누수 등이 발생한 성수2가1동, 성수2가3동 공영주차장을 개·보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50쪽,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입니다. 일반건축물, 교회, 학교 등 부설주차장 이용률이 낮은 시간대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주차공유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51쪽, 신규사업입니다.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사업입니다. 「주차장법」에 의해 3년 주기로 시행되는 연구용역으로 주차시설 현황조사 및 이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주차장 설치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초자료와 주차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고서 152쪽, 거주자우선주차 주차공유서비스 운영은 AI, IoT,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하여 비어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시간대별로 공유해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도 지속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53쪽, 그린파킹 사업은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완화하고자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보고서 154쪽, 공영·거주자 주차장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 주차장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여 주차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차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고서 155쪽, 법규위반 사업용 차량 행정처분입니다. 여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수송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 의견진술 심의 및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교통서비스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수송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56쪽, 신규사업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견인 사업입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이 급증하며 불법주정차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견인 조치를 통해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3개 부서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관련해서 질의하시거나 또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또 자료 요청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당 4만 원입니다,

네.

자료란 것은 건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수 리스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리스트는 저희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