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의원 발언

이진복위원께서 백현조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백현조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직원께서는 간사로 선임되신 백현조 위원님이 좌석을 옮기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패를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 교체) 간사로 선임되신 백현조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래 스토리텔링 했던 단체도 물론 잘 하고 그 단체도 저희가 공고를 냈을 때 응모를 해 주면 좋겠는데, 그 외에도 교육문화프로그램을 하는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보조단체가 선정되면 그 단체와 협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가능하면 모든 동별 초등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진흥기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43페이지,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노인장애인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하춘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52페이지, 기초생활보장자금 적립금 증가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중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자활지원사업을 위해 자활사업단 수익금과 정기예치 이자 등으로 조성, 운용하는 자금입니다. 전년 대비 5,743만 원 증액 반영한 주요 사유는 수입에 있어 자활수익금 증가와 2021년 전세점포 융자금 상환 등 지출계획 감소에 따른 것으로서 구성 추진기간이 3년이 경과된 자활사업단은 해체 후 재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추진 중 적립되었던 수익금, 매출적립금, 매출액 이자 중 30%는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21년도 2개 사업단의 자활수익금 등이 적립되어 있으며 2022년도에는 3개 사업단의 자활수익금 등을 적립할 예정에 있고 2021년 실제 반납금 약 1,200만 원 증가분과 2022년 수익금 증가예상분 약 1,200만 원을 적립금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자활기업 희망리본세탁에 융자한 전세점포자금 2,000만 원이 상환되어 예치금에 반영하였고 2022년 총 지출계획이 3,500만 원으로 2021년 대비 1,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기초생활자금 운용에 있어 수입증가와 지출감소를 총괄적으로 반영하여 2022년 예치금 적립금이 증가할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57페이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영석입니다. 예산안 65페이지, 웰빙라이프울산 음식문화 행사지원사업 개요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웰빙라이프울산 음식문화 행사 지원사업은 웰빙라이프울산 행사 중 음식문화의 일환인 먹거리 무료시식 이벤트를 운영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웰빙먹거리 무료시식 이벤트는 구·군별 추천 맛집의 대표메뉴를 관람객들이 시식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하여 음식문화 홍보는 물론 울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대표 컨텐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웰빙라이프 울산 행사는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웰빙 관련 정보와 체험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울산시 후원과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울산광역시지회 등 5개 위생단체 주최로 체험문화공연, 요리 및 제과제빵경연대회, 전시 체험 부스 및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진행됩니다. 2019년도에는 3개소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로 비대면 개최하였고 기금 전액은 반납하였습니다. 2022년 내년에는 대게, 가자미, 부추 등 음식으로 참여토록 하여 북구 특산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71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안전정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79페이지,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으로써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을 전년도 대비 3억9,921만9,000원이 증가된 13억4,040만2,000원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은 20억2,040만2,000원이고 이에 맞추어 재난재해 예방활동 2억2,000만 원, 재난피해 응급복구 4억6,000만 원, 법정 의무예치금 9억8,880만원을 편성하고 남은 금액이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3억9,921만9,000원입니다. 금액이 증가된 이유는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8억 원 등 지출이 14억8,720만 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에서 기금변경을 통하여 지출되었고 2021년도는 9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기금변경은 자가격리자 물품 구입비 1억8,720만 원 등으로 1차례에 불과하여 예치금이 작년 대비 증가한 이유입니다. 앞으로도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여 주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83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건축주택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 행정복지센터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사업비 6,900만 원과 호계 구시가지 조형물 유지 보수 사업비 300만 원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비 6,900만 원은 부족한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확충하여 각종 정책 및 사업을 원활히 홍보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8월 실시한 동별 수요조사를 토대로 2단형 8개, 4단형 5개 총 13개를 설치할 예정이며 2022년1월 사업계획 수립 후 2월 업체선정, 3월 제작·설치 착수하여 4월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계 구시가지 조형물 유지보수 사업비 300만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호계 구시가지 간판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사업구간 내 호계역 이미지 형상화, 무질서한 지주간판 정리 등을 위하여 LED조명을 넣은 조형물 2개를 설치하였으나, 내년 초 조형물 인근 전봇대 철거로 인해 계량기 이전 설치 등을 위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은 2022년도 예산안 심의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38분 안건 4. 2022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김정열입니다. 으뜸도시 북구를 건설하기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2022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담당관별 주요업무계획,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민선7기 구정목표 완성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 수립을 목표로 체계적인 구정 기획 등 총 11개의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 홍보 확대, 지역 맞춤형 정책 개발 추진으로 민선 7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구정 목표를 완성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주민소통담당관입니다. 참여와 소통을 통한 신뢰받는 구민 만족 행정 구현을 목표로 소통과 현장중심의 행정 구현 등 총 12개의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북구형 주민자치회 성공적 정착, 생활민원 바로처리반 운영 등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입니다.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표로 미래산업 성장기반 조성 및 대응체계 강화 등 총 13개의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역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기업지원, 청년 정책 참여 확대, 기업하기 좋은 환경, 노동자가 존중받는 경쟁력 있는 산업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계담당관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재무재정과 수요자 중심의 공유재산 관리를 목표로 재정 효율성과 구민 편의를 위한 회계운영 등 총 8개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약행정의 투명성 강화,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신뢰받는 재정운영 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징수담당관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권익 보호, 납세자 권익보장 등 총 5개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 강화, 징수율 제고를 통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조세형평 실현과 세외수입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부과담당관입니다.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충 및 신뢰받는 세정운영을 목표로 정확한 재산세 부과징수로 안정적 세원 확보 등 총 7개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 실시 등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총 세입예산은 1,728억4,103만5,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획조정실 총 세출예산 290억7,686만5,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0억1,696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당관별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전년도 예산액 76억1,984만3,000원보다 4억3,623만7,000원이 감액된 71억8,36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소통담당관은 전년도 예산액 96억1,190만1,000원보다 24억320만6,000원이 증액된 120억1,51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일자리담당관은 전년도 예산액 56억9,661만9,000원보다 7억4,223만4,000원이 늘어난 64억3,88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담당관은 전년도 예산액 25억960만 원보다 3억2,805만7,000이 줄어든 21억8,154만3,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징수담당관은 전년도 6억477만1,000원보다 1억3,327만5,000원을 감액한 4억7,14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과담당관은 전년도 예산액 6억8,581만1,000원보다 4,054만9,000원 늘어난 7억2,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과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안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민 생활에 직결된 전략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담당관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는 열정을 쏟고 계시는 정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기획예산담당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2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 2022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2022년도 예산안 중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 사업체 조사 세입 분야 증액 사유와 관련하여 2022년도 당초예산 사업체 조사 시비 보조금은 총 2,577만2,000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710만 원, 용역수수료 1,867만2,000원이고 전년도 1,200만2,000원과 대비하여 1,37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의 예산분담 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이었으나 내년에는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지방비의 예산분담 비율이 증가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사요원의 인건비 등의 1일 단가가 전년도 대비 5.1%, 사회보험 요율이 0.098% 증가된 것도 세입에 반영되었습니다. 2022년도 사업체 조사는 통계청에서 주관하며 전국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하여 정부 정책수립·평가, 기업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기초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 기준일은 2021년12월31일이며 조사 대상 기간은 2021년1월1일부터 2021년12월31일까지입니다. 현재 북구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인 1만8,000여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요원은 총 38명이고 소요예산은 7,36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개최되며 위원회의 기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개할 과제를 심의, 선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의 대상은 주요 현원 사업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및 공사, 5,000만 원 이상의 연구 용역사업,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구민이 신청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1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는 5월21일에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청사 내 확진자 발생 및 위원 중 자가격리자 발생 등으로 인해 서면 심의로 대체하였습니다. 서면 심의 결과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조례 제정 등 총 28개를 중점관리 사업으로 선정하여 6월8일 북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 관련입니다. 위원장인 기획조정실장을 포함하여 총 10명을 위촉하였으며 임기는 2021년5월21일부터 2년간이며 당연직 위원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실·국별 주무부서의 장인 기획예산담당관 등 4명이며 위촉직 위원은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 선정하였으며 북구의회 위원 한 분을 포함한 총 5명입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 관련입니다.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에 따라 정원의 과다 산정, 정원 외의 편법적 인력 운영 실태 등 분석 조정을 위해 3년 주기로 지방자치단체 주관 조직 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며 2019년9월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이후 실시하는 첫 조직 진단으로 경영개선 방안 마련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조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진단을 통하여 조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비효율적인 요소를 배제함으로써 공공기관 경영의 효율성과 실용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용역의 주요내용은 조직, 인력, 보수 등 공단 경영 전반에 대한 종합 진단으로 용역기간은 약 4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조직, 인력, 위탁사무 등 전반적인 상황 진단을 통해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지향적 조직 인력운영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영지원본부 운영 경상전출금 증액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시설관리공단 직원 승진 및 호봉 승급으로 인한 인상분을 반영하여 인건비 6,513만 원을 증액하였고 이에 따라 직원복리후생비와 보험부담금 1,4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공단협의체 회의 개최 등에 따른 회의비 170만 원, 체육센터 인터넷전용 회선료 이용 추가 등에 따른 공공요금 860만 원, 임차료, 유료비 각종 지급수수료 등이 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신규로 편성된 내역은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취득수수료 700만 원, 서버모니터링 시스템 120만 원, 구민혁신 아이디어 제안 포상금 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실적평가에서 매년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사항이고 평가 부분은 인사, 조직, 보수 등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만약 평가가 된다면 향후 조직진단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부서 인원 조정배치라든가 또 인력 부족의 여부가 판단된다면 신규 채용이라든가, 잉여인력이 있다면 구조조정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용역진단 과정에 있어서 용역자문단들과 용역수행자들과 소통을 통해서 보다 나은 경영 효율성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문제점 해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상반기 때 평가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평가는 이번 달에 개최될 예정이고요. 부서를 말씀드리자면 교육청소년과, 관광해양개발과, 환경미화과, 보건소, 주민소통담당관, 농수산과, 안전정보과, 농소3동이 되겠습니다.

베스트 사업 분야에 한정해서 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는 평생학습관 개관의 격려와 노고에 대한 사항이고, 환경미화과는 아이스팩 재사용 분야, 보건소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조기운영 관련, 주민소통담당관은 주민갈등관리 및 협력해결을 위한 시스템 구축, 농수산과는 공영도시텃밭 조성, 안전정보과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농소3동은 지역자원 편백숲을 품다, 편백숲에 대한 활용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2월17일쯤 예정되어 있습니다.

쇠부리캐릭터가 11월31일자로 기간이 만료되어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향후 채용될 때까지 공백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행사도 많은데 단순한 참여는 활동이 가능하겠지만 어떤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영상 촬영 부분은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은 알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고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현재 약 12개월 정도 계속 채용이 되어왔고 그래서 2년 이상 채용되면 정규직으로 돼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내년에는 인건비 기준을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고민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사업비를 8개 동 모두가 사무실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정동에는 2층 야외 회의실 옆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공유주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옆에 주민자치회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도록 갖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평생학습관에 한번 문의해 보겠습니다.

이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요즘 조사 업무도 많고 진정 민원도 많아서 감사 업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단 감사 주기는 3년 이내 법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2년에서 2년 반 정도 주기를 두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4월에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하면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공단이 설립되고 감사를 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잘못된 건 무조건 지적하자고 해서 건수가 17건이 나왔습니다. 신규로 온 직원도 많다 보니까 감사 건수가 많고 이런 면에서는 나태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전반적으로 특정 부분 보다는 기관이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차원에서 기관경고를 했습니다.

거의 없고요. 시 종합 감사할 때도 기관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 싶으면 기관경고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 감사할 때 한번 동에 있었습니다.

자체 감사 때는 처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 그래도 감사를 하고 나서 시설관리공단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이나 문화체육과를 다 불러서 이런 미흡한 사례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라고 해서 6월에 대책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문화체육과는 문화체육과 분야에서 자기들이 공단과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고요. 수시감사는 할 수는 있는데 건마다 감사를 할 경우 해당 기관에 부담감도 있을 것이고 직원들이 위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감사를 하는 게 맞고요. 예를 들어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그런 것은 별도로 지도점검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문화체육과에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 집행 지침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한 것이고요. 물론 면적이 많다고, 인구가 많다고 업무가 많은 게 아닌데 예산집행 지침상 그렇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예.

이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4월에 공고를 하면 5월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기간이 4,5개월로 본인들이 의제를 발굴하고 회의를 거치고 또 리빙랩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을 실험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합치면 최대한 기간을 많이 드려야 좋은 공모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한 번도 안 해봐서 ….

예. 그래서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아무래도 청년층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금액도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는 감을 잡을 수 없는데 너무 적은 금액이면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처음에는 5개 팀에 200만 원 정도를 생각했는데 금액이 적은 것 같아서, 저희도 예산이 깎이다 보니까 팀을 줄여서 시행해 볼까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주풍력은 자료에 오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농소2,3동, 강동지역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소2동, 농소3동, 강동동 이 순서대로 매년 예산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