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배성민 의원 발언
병인
정병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넷째 날로 도시건설사업본부 도시사업과·시설공사과·공원녹지과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사업본부 도시사업과, 시설공사과,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도시건설사업본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시건설사업본부장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박대환도시건설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건설교통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3일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도시사업과장 김종국 시설공사과장 이태석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 도시사업과
10시 12분
병인
정병인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순서에 따라서 도시사업과 감사를 위하여 시설공사과장님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사업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도시사업과장
도시사업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정병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도시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도시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도시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먼저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와 감사를 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소장님과 함께 본부장님과 임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8대 때 마지막 오늘 행정사무감사라고 보거든요. 과장님께…. 우리 김종국 과장님.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긴 하나 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4년도부터 시작을 한 지금의 오목마을의 시작이 대학인의 마을에서 오목마을까지에 오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고 본 위원이 지지난해부터 암덩어리이니 이 암덩어리를 도려내야 된다라는 질타 아닌 질타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했었습니다. 그 성과를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면서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여기 계신 건설교통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과 함께 행정의 입장을 고려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라는 그런 각오 아래에 예산도 삭감하면서 이어오면서 우리 김종국 과장님이 부임해 오셔서 마무리까지 해 주시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그때 당시 센토피아에 135억으로 다시 반납을 하면서 손실이 있었던 부분을 지금 이렇게 매각이 높게…. 185억 8,2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마무리를 하시고 나니까 50억의 수익이 났죠? 그죠, 과장님?
종국
김종국도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지방채 발행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행정부에 수입이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소감을 한 말씀 해 주셔 봐요.
종국
김종국도시사업과장
이 자리를 빌어서 계약된 업체가 김행금 위원님께서 그 업체를…. 저희한테 업체하고 같이 오셔 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던 그 업체가 낙찰이 됐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우리 시 재정에도 많은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마음은 뿌듯함을 느낍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우리 김종국 과장님은 머지않아 공로연수를 들어가는 천안시 공무원으로서 마무리를 하는 단계인데 그 부서에 오셔서 임기에 가까우면서 이렇게 큰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항상 의원의 자세이기도 하지만 시민이잖아요. 우리 천안시가 어떻게 하면 시민의 혈세를 덜 쓰겠는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지방자치제가 잘되어 있는 천안시가 되는가. 인구가 유입이 많이 돼서 100만 대도시가 돼서 누구보다도 살기 좋은 천안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때론 질타 있는 강도 높은 말씀도 드렸고요. 또 성과를 내셨으니까 과장님, 또 우리 본부장님. 칭찬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간 너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부를 떠나서 퇴임을 하시더라도 분야가 도시개발에 계셨으니까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후배들한테도 이런 대물림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 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국
김종국도시사업과장
감사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나 속기록에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가지만 여쭤볼게요. 오목마을 사업 관련돼 가지고 사업이 진척이 안 되면서 재분양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마 여러 명들의 민원들이 왔다 갔을 거예요. 의회에도 오고 행정부도 오고. 그래서 여러 민원인들을 만나고 소개하는 과정도 있었을 거고. 하지만 누가 소개하고 누가 어떤 민원인을 만났던 간에 이 업체 선정 과정에서는 입찰 과정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그래서 공개입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선정된 게 맞죠?
종국
김종국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특정업체나 누가 소개했다고 해서 가산점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고요.
종국
김종국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봐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현재 천안시에서 도시개발 사업하는 데가 부성지구하고 용곡지구 2곳인가요?
종국
김종국도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앞으로도 계획이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도시사업과장
아직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7쪽에 보니까요. 신규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 있죠?
종국
김종국도시사업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대상 지역을 보니까 재개발 해제 및 쇠퇴지역 중 도시개발 사업가능 지역. 이 대상 지역을 보고서 본 위원이 굉장히 좀 흐뭇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천안시에서 도시재생과에서 작년에 재개발 19곳을 정비해제를 했어요. 알고 계시죠?
종국
김종국도시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재개발을 신청한 거는 현재 살고 있는 데가 노후됐거나 낙후돼서 재개발을 하려고 신청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10년 넘게 진척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과감하게 정비해제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종국
김종국도시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정비 해제된 지역을 어떻게 할 건가. 노후되고 낙후됐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종국
김종국도시사업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이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역이 저는 재개발 해제지역에 포함이 된다. 그렇죠, 과장님?
종국
김종국도시사업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재개발 해제된 지역 중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데를 적극적으로 한번 모색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국
김종국도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특히 도시개발…. 재개발 해제된 지역은 ―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 건축공사까지 같이 이렇게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재개발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또 사업을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충남개발공사라든지….
오중
권오중위원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우리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하셔서 검토 좀 많이 해 주셔요.
종국
김종국도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신규 택지개발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개발지구 해제된 지역, 도심 내 쪽에도 개발을 해야 된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외곽지역은 저희가 안 해도 민간에서 알아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그러한 데 말고, 민간인들이 하는 데 말고 지금 여기 대상지역에 나와 있듯이 재개발 해제지역 및 쇠퇴지역. 이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꼭 재개발이라고 해서 도시재생과만 맡기는 게 아니라 어제 주택과 할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천안시 외곽에 아파트를 지으면 지을수록 원도심은 더 쇠퇴하거든요. 그렇지요?
종국
김종국도시사업과장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어떤 얘기까지 했냐 하면, 우리 수도권에서 공장이 많으니 더 이상 공장 짓지 말고 지방으로 가라 해서 총량제까지 했잖아요. 그 후 천안도 아파트 총량제를 했으면 좋겠다. 오죽 본 위원이 그런 방안까지 한번 마련했는데…. 천안시의 지금 가장 큰 불균형이 동서 간 불균형이거든요. 서북구가 발전할수록 동남구는 더 낙후되거든요, 원도심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개발사업을 앞으로는 해제지역이나 쇠퇴 지역에 꼭 좀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기를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종국
김종국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발행하고 하죠? 지역개발채권.
종국
김종국도시사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생소해 가지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14페이지 보면 과장님. 자체 감사했을 때 그게 주의를 받았더라고요. 준공금 청구 시에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대상 확인을 소홀히 해 가지고 면제 대상에도…. 면제 대상에도 그거를 청구를 했어요. 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선의의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면제 대상인데도 우리 시에서 그거를 청구했기 때문에. 혹시 올해도 그러한 사례가 있지 않나요?
종국
김종국도시사업과장
올해 제가 확인을, 그 부분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확인을 해 보세요. 이분들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면제 대상인데 우리 시에서 오류를 해 가지고 그거를….
종국
김종국도시사업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오중
권오중위원
억울한 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국
김종국도시사업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신규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 진행과정에서 LH와 충남개발공사와 천안시와 같이 공영개발처럼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특별하게 공공개발 대상지는 어떤 자본적인 사업성 검토보다는 우리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의 균형발전, 특히나 동남구와 원도심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사회적 가치의 사업성 평가를 집중적으로 조금 더 고려를 해 주시고 이후의 진행 사안들은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김종국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39쪽에 쟁송 관련해서요. 2021년 7월 16일 날 센토피아 오목마을에 대한 쟁송이 있어요. 지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종국
김종국도시사업과장
센토피아에서 계약…. 135억 원의 부지매입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 13억 5,000만 원에 대한 것을 돌려달라는 그런 쟁송을, 소를 제기를 한 사안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죠. 그게 어쨌거나 교육청에서 학교부지 때문에 지금 무산된 거죠?
종국
김종국도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종국
김종국도시사업과장
그거하고 납기 내에 잔금을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사업과에서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계시고 계신가요?
종국
김종국도시사업과장
지금 두 차례의 변론이 있었습니다. 변론이 있었는데 재판부에서 원고하고 조정을 하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하고…. 담당 변호사하고 상의를 했는데요. 일단 그 사항은 저희가 천안교육지원청에서 반려한 사유를 정확히 자료를 더 받아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한 후에 추후 결정을 하자는 그런 변호사 의견이 있었고요. 그 의견을 받는 대로 저희가 그 가부를 결정할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협의 조정을 안 하는 걸로 일단 저희는 내부적으로….
길자
김길자위원
천안시에서 주택건설사업을 반려한 거는 맞아요?
종국
김종국도시사업과장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저희가요.
길자
김길자위원
계약 해지를 천안시에서 한 거예요, 거기서 한 거예요?
종국
김종국도시사업과장
저희가 한 거죠, 계약 해지는.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죠? 잔금을 안 내서 계약 해지를 시킨 거예요?
종국
김종국도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잔금을 냈었으면 어떻게 하실 뻔하신 거예요?
종국
김종국도시사업과장
잔금을 냈으면….
길자
김길자위원
그냥…. 그렇게 그냥 합의 없이 건설하는 걸로 그렇게….
종국
김종국도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갔었던 부분인 건가요?
종국
김종국도시사업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어쨌거나 여기 주택을 지을 때 학교가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돼서 지금 135억에서 10%, 13억 5,000을 그분들이 냈고 그런 학교가 안 된다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 잔금을 안 낸 거잖아요.
종국
김종국도시사업과장
연기하고, 결국에는 잔금을 납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아직 승소…. 승산이 있을지 없을지 확실한 사안은 아닌 거죠?
종국
김종국도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협의는 안 하시겠다?
종국
김종국도시사업과장
예,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내년 1월 되면 그 사항이 최종 결정….
길자
김길자위원
이번 주에?
종국
김종국도시사업과장
아니, 1월에….
길자
김길자위원
1월 달에요?
종국
김종국도시사업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의결 나시는 대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고요. 13억 5,0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50억 이익이 난 거에 대한 부분은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으니까 50억 올라간 거는 사실은 건설이 되었으면 더 크게 올랐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종국
김종국도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런 소송에 휘둘리지 않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김종국도시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과장님, 이미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왈가불가할 개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소송에 잘 임해 주시고. 단,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천안시가 공식적인 도시개발사업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마찬가지…. 천안시가 조금의 토지만 있어도 민간에서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 지금 다들 계획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승전결 가장 마지막에는 학교용지, 학교부지 때문에 협의가 안 돼서 진행이 안 되는 곳도 너무 많습니다.
종국
김종국도시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래서 특히나 이곳은 천안시가 공식적인 도시개발사업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를 민간에게 모든 것을 민간에게 떠넘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도시개발사업을 하실 때 이런 부분까지, 특히나 공공기관에 협의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천안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사안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국
김종국도시사업과장
예, 도시개발사업 추진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지금 부성지구 관련해서요. 많은 민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민원이 무엇이 있죠?
종국
김종국도시사업과장
지금 부대1통…. 부성동사무소 인근 부대사거리 교통신호체계를 지금 현재 4지에서 5지로 기존 주민들이 다니던 대로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가장 큰 민원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담아서 교통영향평가 변경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 외에 또 다른 민원은 없나요?
종국
김종국도시사업과장
저희가 민원 접수된 사안은 그것 말고는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저기, 부대동 관련해서는 결과가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 어떻게 된다고요?
종국
김종국도시사업과장
교통신호체계 말씀하시는 거죠?
성민
배성민위원
예.
종국
김종국도시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교통영향평가 변경 용역을 시행을 해 가지고요. 다음 주에 교통정책과에…. 교통정책과에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1월에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일정이 계획돼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제가 보고를 먼저 받았어요. 그렇게 진행을 할 거라고 보고는 받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주민들과의 소통이 좀 필요하다, 행정부에서. 꼭 의원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쪽에 민원이 있는 걸 알고 계신 거 분명히 제가 알고 있는데 주민들하고의 대화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필요성을 느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의원 통해서 하는 것도 맞지만 행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미리 해 주시면 그분들도 굳이 의원한테 얘기를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종국
김종국도시사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동사무소하고 통장님을 통해서 문서로 해서 진행상황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데 공공부지…. 부성지구에서 공공부지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19년도부터 18년, 19년, 20년. 3년 동안 계속 말씀드리는 중이거든요.
종국
김종국도시사업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거기에 보면 17페이지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용지를 공공용지로 변경한다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국
김종국도시사업과장
당초에 사회복지시설로 지구단위계획에서 계획했던 그 용지를 지난 개발계획 변경을 통하여 공공용지…. 공공청사 용지로 변경을 완료를 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완료된 거예요?
종국
김종국도시사업과장
네, 완료가 됐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 외에는 더 필요성을 못 느끼나요? 1,360㎡면 충분하다고 느끼시는 건가요?
종국
김종국도시사업과장
충분하다고 느끼는 건 아니고요. 당초에 그 부지를, 그쪽에 배치를 해 있던 부지를…. 또 지금 사업이 완료되는 마무리 단계에서 추가 확보용지…. 추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당초 변경된 내역으로 최종 마무리를 하는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불당2동인가요? 신불당. 그쪽 진행되는 거 보면 그 당시도 사실은 공공용 부지를 좀 ‘확보를 하자’, ‘확보하자’ 해 갖고 그랬었는데 만약에 주차장 부지…. 그때도 주차장 부지를 못해 갖고 지금 이번에 한 거잖아요.
종국
김종국도시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미리 하면, 비싼 돈 안 들이고 미리 했으면 괜찮지 않았을까요?
종국
김종국도시사업과장
그런 위원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지금 진행 중인 용곡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성민
배성민위원
부성지구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국
김종국도시사업과장
지금 현재 부성지구는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부득이 어렵다는 말씀을 죄송스러운….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누이 3년 동안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종국
김종국도시사업과장
저희도….
성민
배성민위원
나중에 보세요. 2배, 3배 가격으로 용지 사지.
종국
김종국도시사업과장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는 그 사업이 그러한 공공용지 확보에….
성민
배성민위원
왜 천안시는 항상 환지방식으로 하죠? 예? 왜 천안시는 항상 환지방식으로 이용을 하죠, 개발을? 돈이 없어서요?
종국
김종국도시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민
배성민위원
이것도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환지방식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천안시는 꼭 환지방식을 하더라고요.
종국
김종국도시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장단점이 있죠?
종국
김종국도시사업과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근데 그렇게 장점이 많아요? 환지방식으로 하는 게?
종국
김종국도시사업과장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지난 거니까는 말씀 안 드릴게요. 좀 아까 나온 주차장 문제요. 부성역이요. 부성역 생길 때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대두…. 그거 분명히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제. 근데 이것도 제가 짚었던 내용인데 ‘사업추진 부서에서 검토, 판단할 사안임’ 하고서 넘겨버렸어요. 16페이지요.
종국
김종국도시사업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그렇게 해서 끝낼 문젠가요? 부성역이 우리 부성지구 내에 들어오는 거 맞죠?
종국
김종국도시사업과장
부성지구 내에 들어오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예요?
종국
김종국도시사업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바깥이에요, 그럼?
종국
김종국도시사업과장
부성지구 내에는 계획된 걸 제가 아직 미처….
성민
배성민위원
계획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부성지구 구역 안에 부성역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기민
김기민도시개발팀장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 부서에서 확인한 거는 없고요. 일단 현재 그 인근에 성성지구 도시개발사업 8건이나 부대 2지구, 3지구 등 그런 민간 도시개발사업 인가를 할 때 관련 도로나 그러한 주차계획이나 건물 설립에 관한 과정은 도시계획과의 기반조성팀에서 조건부로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성민
배성민위원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다른 방향으로 할게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부성역이 그 인근에 들어온다고 하고요. 그 인근에 부성역이 들어오면 부성지구 내에서는 주차에 관련된 문제점이 안 생길 거 같아요?
종국
김종국도시사업과장
문제가 전혀 발생되지 않으리라고는 생각을 않고요. 지금 먼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대로변에 저희가 주차장 부지를 확보 마련을 해서 교통정책과에서 그 부분을 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거기랑은 떨어져 있어요, 위치가.
종국
김종국도시사업과장
물론 떨어졌습니다. 그 인근에 있다는 말씀을….
성민
배성민위원
그 주차장 부지도요. 제가 본 위원이 교통정책과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해서 그것도 거기서 용지를 확보한 거고요. 그건 떨어져 있어요, 부성역 인근하고는. 제가 누누이 얘기한 게 주차장 부지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거는 말이 또 나온다, 부성지구 내에서. 근데 이제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역시도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누이 3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절대 움직이지 않았다, 이 행정부가. 보십시오. 이제 불과 오륙 년 뒤, 10년 뒤에 어떤 사태가 발생되나.
종국
김종국도시사업과장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시 개발할 때 어떻게든 공공부지, 주차장, 공원, 공공청사 부지는 최대한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김종국도시사업과장
예, 신규…. 진행 중인 사업이라든지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각별히 더 관심을 갖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저희가 부성지구나 용곡지구. 이 사업비는 공영개발특별회계인가요, 아니면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수입·지출이 되고 있나요? 이게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지금 사업비가 지출되고 있죠?
종국
김종국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최근에…. 물론 큰 1,000억대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 조정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저희가 최대한 설계 변경 폭은 최대한 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너무 큰 폭으로 설계 변경이 되지 않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성지구 같은 경우 거의…. 부성지구 도시개발 사업공사. 이 공사비가 매년 거의 10% 가까이 계속 증액, 변동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설계변경을 통해서.
종국
김종국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이 특별회계 사업들도 계속비사업인데 계속비사업 조서나 계속비변동사업 조서가 작성돼서 의회에 지금 보고가 되고 있나요, 예결산 심의할 때?
종국
김종국도시사업과장
보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래요? 부성지구와 관련돼 가지고 사업비 변경에 대해서 확인한 게 없어서…. 그러면 이 설계변경 비용이 사업비 증액으로 적용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총 사업비 내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종국
김종국도시사업과장
총사업비 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총사업비 내에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비 조정이 되고 있어요?
종국
김종국도시사업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러면 다른 비용들이 감소가 되고 있을 텐데요. 그죠?
종국
김종국도시사업과장
다른 비용은 저희가 예비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사업비 명목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주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요. 이유인즉 다른 공사 같은 경우는 매년 설계비…. 사업비 변경이…. 설계 변경이 보통 5%, 6% 범위를 권장을 하고 있고 10% 이상 넘지 않도록 계속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도시사업과에서도 큰 사업이어서 통제가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최대한 총사업비나 또는 설계변경이 큰 폭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촘촘하게 사업계획을 세워 주시고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국
김종국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사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 시설공사과
11시 08분
계속해서 시설공사과장님께서는 시설공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이태석시설공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석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상황에서도 천안시민의 안전과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정병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공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시설공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공사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55쪽입니다. 천안시립노인요양시설 건립에 관련돼서 그동안 노인장애인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마찰로 인해 가지고 당초 계획보다 지금 늦어지고 있죠?
태석
이태석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공사…. 설계용역 중지를 두 번에 걸쳐서 중지를 했어요. 첫 번째는 왜 중지했죠?
태석
이태석시설공사과장
첫 번째는 당초 사업비가 106억이었는데요. 당초에는 지하가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당초 우리가 노인장애인과에서 한 계획이. 근데 지하까지 해가지고 규모를 늘리는 바람에 늘리는 과정에서….
오중
권오중위원
지하의 용도가 뭐죠?
태석
이태석시설공사과장
지하에 식당…. 식당 같은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처음에 그런 거를 고려 안 하고 설계했던 거예요?
태석
이태석시설공사과장
아닙니다. 그게 당초에 국비를 받았을 때 설계를 안 하고 당초에 개괄적인 사항만, 지하 1층에 지상 4층이나 3층으로 이렇게 계획해서….
오중
권오중위원
세부적인 건 안 하고 그냥 통으로….
태석
이태석시설공사과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지하 층 같은 게 식당 공간 같은 거, 주방 같은 거….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두 번째 설계용역은 중지한 사유가 뭐죠, 두 번째는?
태석
이태석시설공사과장
두 번째는 경찰서하고 협의가…. 당초에 지금 현재 있는 횡단보도가…. 횡단보도가 경찰서에서는 ‘그거를 옮겨라’ 하는데 그게 옮기는 부분이 삼거리 그리로 해서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또 그거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멀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멀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조정 중에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아직 해결은 안 된 겁니까?
태석
이태석시설공사과장
예, 지금 아직도 해결은 안 됐고요. 경찰서는 윤곽은 나와 있는데 가서 주민분들 설명하고 이해, 설득을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주민들은 그 외에는 다른 거는 주민들하고의 대립되는 게 없나요?
태석
이태석시설공사과장
예, 그 외에는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 주민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 굉장히 많은 반대를 했잖아요.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가지고. 그중에 사유가 용연저수지가 우리가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데인데 그런 데에 요양원이 들어오는 거를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주민들은 혐오시설로 인식해 가지고 거기를 조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해서 잘 안 보이게 해 달라고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죠?
태석
이태석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를 설계할 때 그런 걸 반영….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게 됐나요?
태석
이태석시설공사과장
예, 차폐수를 일정 높이까지 해서…. 밑에서 보면 나무가 많이 올라가면 사각으로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옥상까지 잘 안 보이게끔 라인을 그렇게 해서…. 외국 향나무라고 있습니다. 향나무과인데 10m인가….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주민들과의 많은 논란 끝에 해결됐는데 그나마도 불구하고 2가지 사유로 지금 설계용역이 중지된 상태인데 이 사유를 빨리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석
이태석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태조산 청소년수련시설 재해복구는 다 마무리가 된 거죠, 과장님?
태석
이태석시설공사과장
예, 마무리가 됐고요. 일부 준공하고 나서 미비점…. 그니까 예를 들어서 하천을 건너가는 데에 가드를 해놨잖아요. 가드 양 사이드에 가드레일 같은 게 사람들이 떨어질까봐….
오중
권오중위원
안전시설.
태석
이태석시설공사과장
예, 그다음에 관목류가 약간씩 빈 데 추가 재식하고 그다음에 상류 쪽에는 일부 구간 50m, 100m 구간…. 자연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 구간을 정리를….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는 내년에 하나요?
태석
이태석시설공사과장
다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다 했습니까?
태석
이태석시설공사과장
예, 그리고 밑에 있는 정자 하나가 있습니다. 저수지에 호수에 있는 정자도 도색하고 난간 보수하고 해서 이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잘하셨어요. 잘하셔 가지고 태조산 가 보신 분들은 과거하고 완전히 바뀐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 가운데에 아주 시원하게 물줄기 하는데…. 근데 다 좋은데, 수질이 너무…. 원성천에 비해서…. 거기도 지금 펌프 해 가지고 계속 돌리는 거잖아요.
태석
이태석시설공사과장
원성천이요?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우리 원성천하고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도.
태석
이태석시설공사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원성천은 깨끗한데 여기는 수질이 안 좋아서 그게 옥의 티예요. 그거는 어떻게 개선방안이 없나요, 과장님? 수질을 좀….
태석
이태석시설공사과장
개선방안은 지금 현 상태에서는 개선방안이 없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사를 해 가지고 인수인계를 했기 때문에….
대환
박대환도시건설사업본부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오중
권오중위원
예.
대환
박대환도시건설사업본부장
지난번에 연못에 대한 수질이 아주 안 좋고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도 이거를 하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났잖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셔 가지고 맑은물사업본부에서 그 밑에 ― 은행나무식당인가요 ― 거기까지 하천…. 밑에서 올라와 있잖아요. 그거를 연못까지 끌어올리는 거로 맑은물사업본부에 지시를 내렸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아마 내년도 예산에 아마 설계비가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원성천과 같은 수질로 될 수 있는 거네요?
대환
박대환도시건설사업본부장
예, 그렇죠.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잘해 놓으셨는데 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다 좋은데 그게 옥의 티다. 그거 좀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반다비체육관 있죠?
태석
이태석시설공사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장애인체육관 옆에다가 짓는 거죠?
태석
이태석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것도 당초계획보다 지금 굉장히 늦어지는 거 같아요. 늦어진 사유가 뭐죠, 과장님?
태석
이태석시설공사과장
우리가 체육시설과에서 최초로 이 사업을 반다비체육관을 공모했을 때 중앙부처에….
오중
권오중위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죠?
태석
이태석시설공사과장
예. 수중치료실로 저길 받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전달 과정에서 저희가 수영장 쪽으로 가능하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수영장 쪽으로 설계를 해서 했는데 또다시 중앙부처에 협의해 본 결과, 수중치료실 설치조건으로 해 가지고 10억을 저희가 추가로 받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조정하는 부분에서 수중치료실로 맞추는 설계과정 때문에 중지가 돼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다른 시설도 중요한데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저희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삼룡동에 장애인체육관을 지었는데 거기 목욕탕. 목욕탕 시설이 있어요. 근데 목욕탕 시설에 요즘에는 목욕탕에 배관이 없는데 수도 배관이 있어 가지고 요즘에는 배관이 없이 밑에서나 옆에서 물이 나오는데 일반 목욕탕도 그런데 장애인이 사용하는 목욕탕에 수도꼭지 같은 게 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철거해 달라고 했는데 ― 제가 복지문화위원회에 있을 때 ― 근데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가지고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시설이 없거든요. 옛날 목욕탕이나 물이 나오지, 지금은 다 그런 시설이 없이 그냥 옆에나 밑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래서 장애인들이 거기서 넘어지면 부상 당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은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요. 그걸 철거했나, 안 했나 모르겠는데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저희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 시설물 할 때.
태석
이태석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그걸 좀 신경 쓰시면서 설계할 때도 반영을 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석
이태석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태조산 청소년수련시설 재해복구비가 과장님 설명하신 거는 크게 변동이 없는데 사업비가 당초 7,300보다 엄청 많이 증가를 했어요. 100% 이상이 증가가 됐는데 케이블, 전선관 등 재사용…. 품목변경 교체. 당초 사업비를 7,300으로 정해놓고 이렇게 증가가 많이 된 이유가 지금 좀 전에 설명하신 그 이유 때문인가요? 아니면….
태석
이태석시설공사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길자
김길자위원
75쪽입니다. 설계변경 현황에서 사업비가 엄청 많이 증가가 됐어요. 75쪽.
태석
이태석시설공사과장
75쪽?
길자
김길자위원
네, 5번.
태석
이태석시설공사과장
5번.
길자
김길자위원
당초 7,392만 5,000원에서….
태석
이태석시설공사과장
제가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전기공사를 하는 거를 하다가 전면 개량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보수하는 것만 했어요. 기존 전선을 그대로 놔두는 걸로, 전선을 이용하는 걸로….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사고…. 거기가 수해가 엄청 크게 났었잖아요.
태석
이태석시설공사과장
전선은 땅속에…. 수해 난 데에…. 안쪽 땅속에 있으니까 노출된 거만 이렇게 반영시켜 가지고 했는데…. 왜냐하면 공사를 착공하고 보니까 그 속에 오래돼 가지고 선을 교체를 해야만이…. 왜냐하면 앞으로 또 오래 써야 되잖아요. 그게 한 30년 됐더라고요, 보니까 전선이. 기존에 깔려 있던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전선을 다 개량하는 걸로, 교체하는 걸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증감된 겁니다. 당초에는 선을 재이용을 하려고 했는데 선을 교체한 거죠.
길자
김길자위원
아니, 근데 어차피 수해가 났을 때는 거기가 공사가 오래됐다는 건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태석
이태석시설공사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도 이걸 예상 못하고 예산을 7,300으로 세웠다가 1억 8,900으로 변경하는 거는 조금 오차가 있지 않았나.
태석
이태석시설공사과장
땅속에 묻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할 때는 지중 전선이나 이런 거는 사전 시설 조사를 해서 설계에 반영하지는 않고 ‘전선이 있다’ 그러면 수해가 난 데 있잖아요. 그런 부분만 골라서 설계에 반영시켜서…. 돈을, 저희가 예산을 굳이 낭비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실제 공사를 착공하고 다 굴착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토사에 묻힌 전선도 많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한 거죠.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하실 때 꼼꼼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태석
이태석시설공사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수해가 났을 때 분명히 저기 전선이 묻혀 있으면 거기에 공사를 한 적이 없었다 하면 30년 이상 됐었을 것이고 ‘그것도 예상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태석
이태석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안 계시면 저도…. 과장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시설공사과에서 여러 가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설계도 하고 건축도 하고 계시잖아요. 또 그 설계도 시설공사과에서 직접 설계해서 공사까지 간 사례가 많죠? 설계는 해당 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올라오나요?
태석
이태석시설공사과장
2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확보하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는 각 총괄 부서,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에서 해서 우리한테 설계 의뢰를 하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설계까지…. 설계부터 저희가 추진하고 감독까지 추진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사업부서에서 설계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감독 지원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일부는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직접 사업을 주도하면서 설계도 하고 공사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설계하고 공사할 때 2가지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하나는 공공건축물에서는 특히나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물론 기술 감사할 때 적용이,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가지고 적용이 되시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앞서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유니버설 디자인의 가장 큰 핵심은 어르신, 장애인이나 또는 아이들의 적합형이거든요. 그래서 장애나 인종이나 나이나 차별 없이 배제 없이 이 공공건축물을 편하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설계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공공디자인이에요. 건축디자인과에서 건축문화상을 심사를 하고 충청남도나 또는 중앙정부에서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축문화상을 만들어서 공모를 하고 있는데, 천안시가 대표적인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이 건축문화상을 주도하는 이유는 결국 민간에게만 맡기면 결국은 저렴한 비용으로 설계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공사하기 위해서 딱 짜여져 있거든요. 공간을 최대한 효용화시키기 위해 사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공공건축물이기 때문에 실은 그러한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실은 어떻게 건축물의 다양성이나 또는 창의성이 이 건축물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고 공공건축물이 선제적으로 이러한 다양한 건축 디자인을 통해서 민간에게 제안하고 주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실은 설계비가 일반 설계하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공공건축물에 이런 다양한 설계가 가미되려면 설계비가 공공건축물에 맞는 설계비 책정기준이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추후에 천안시의 공공건축물이 충청남도나 국토부나 대표적인 공공건축물로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건축물이 탄생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요. 추후에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석
이태석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시설공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 공원녹지과
14시 05분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수요자 중심의 공원문화 기반조성과 나무와 함께 쉬는 푸른 도시 천안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차례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천안시민들의 공원에 대한 관심이 많고 관심이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는 공원녹지과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요. 우리 천안시…. 100페이지예요. 올해 우리 천안시청에 실내정원 조성공사를 했죠, 사업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10억 정도 들었나요, 예산이?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0억 예산 대비 지금 만족도가 어떤가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10억 범위 내에서 설치를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유지관리도 하면서도 다른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저희가 우위에 있다고 하고,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천안을 방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자료도 주고 진행상황도 설명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 타 지자체보다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유지관리 잘 되고 있나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나름대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신문을 봤더니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던데 일부분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생물이다 보니까 일부가 하자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유지관리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로 하여금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나름대로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오중
권오중위원
유지관리비는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3,000만 원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예산 대비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만족도가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자꾸 매스컴에서 ‘관리가 부실이다’, ‘나무가 말라 죽는다’ 이런 안 좋은 기사가 나오게 되면…. 그런 기사가 안 나오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유지관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44쪽입니다. 시민정원사 양성을 지금 몇 명 하고 있죠?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지금 올해 배출된 게 25명을 출발해서 14명이 지금….
오중
권오중위원
수료를 했어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수료를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분들이 수료하고 나서는 어떻게 관리하죠?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지금은 현재로서는 나사렛대하고 같이…. 나사렛대 산학협력단에서 일부 일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아직은 특별하게 어디에서 일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나사렛대학교에서 도시숲정원 관리를 위탁해서 하고 있죠, 지금?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에 그분들을 그쪽으로 연계를 시키나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과정도 중요하지만 교육과정 이수한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 계획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과장님.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이수한 사람이 14명으로 많지를 않고 다음에 더 양성을, 더 많은 사람들을 정원사를 양성을 해서 우리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공원녹지 관리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비율을 소화를 지금 하고자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내년에도 정원관리사 예산이 편성돼 있죠?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지금은 내년에는 추경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예산에 안 들어갔습니까?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본예산에 올렸는데 아쉽게도 세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 취지는 참 좋아요, 시민정원사 양성이. 타 시·도도 우리 천안시보다 규모는 작지만 더 많은 시민정원사들을 양성 과정을 해서 배출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과정을 마친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이분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셔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나사렛대학교가 이 수탁사업이 언제까지인가요, 기간이?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12월 올해 끝나는 거거든요.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내년에 재위탁하나요? 아니면 새로운….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한 2개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중
권오중위원
내년에 본예산에 안 올….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올리기는 했는데 지금 반영이 아직까진 안 된 것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추경으로….
오중
권오중위원
추경으로 하게 되면 추경 전까진…. 이건 12월 달에 끝나는데, 위탁기간이. 추경 전까지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그때 당시까지는 추경 전까지는 이행이 안 될 거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기간을 짧게 해 가지고…. 그래도 빼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내년도 생각하고…. 내후년까지 생각하고….
오중
권오중위원
올 12월에 수탁 기간이 끝나잖아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내년 1차 추경 하더라도 6월 달에 할 텐데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는 이분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네요, 쉽게 얘기해서?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지금 상태로서는 그렇습니다. 연계가 쭉 돼야만….
오중
권오중위원
본예산에서 그게 삭감된 건가요? 올렸는데?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많지도 않은 예산인데 삭감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예산과에서?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시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 가지고 지금 그래서 올해 1억 9,200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인데요. 내년 22년 본예산에는 2배로….
오중
권오중위원
마이크를 가까이 대 주세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2군데를 하려고 지금 예산에 올렸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안타까운데 추경 때는 예산법무과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2035 천안공원녹지 기본계획’ 학술용역이 마무리가 됐나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지금 아직은 안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올 12월 달 마무리되나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왜 늦어지죠? 당초 계획은 12월까지 하기로 돼 있지 않았나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12월까지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일부 도시계획 쪽하고 협의가 미진한 부분이 있고요. 도에 가서 승인까지 받아야 될 사항이라서 시간적으로 조금 부족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가 2015년도에도 ‘2020 천안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했었죠?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 당시에 2020년 공원녹지기본계획 중 도시공원 확충에 대한 추진실적이 있었나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그때 당시….
오중
권오중위원
좀 오래된 거라 모르시죠, 과장님?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자료 검색하다가 알아봤는데 추진실적이 전무했어요. 계획만 세웠지, 실적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2020’에서는. 모르셨죠? ‘2020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문화공원, 역사공원 등 23개소의 도시공원 확충을 계획했지만 시행률이 0%예요, 0%. 왜 시행이 안 됐나 그 원인이 뭐냐 하면 ‘공원입지 타당성과 제반시설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었다’ 이게 미시행된 원인이에요. 본 위원이 뭘 얘기하냐 하면요. ‘2035’도 ‘2020’하고 반복돼선 안 된다. 계획만 세우면 안 되고 그 계획을 어떻게 시행할 건가. 그 로드맵이 나와야 되는데 ‘2020’ 때도 계획은 다 세웠어요, 23개소 도시공원 하려고. 근데 하나도 안 됐어요, 지금. ‘2035’ 계획은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과장님.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23개 중에서 하나도 안 됐다는 거예요, 반영이. 계획만 세웠지. ‘2035’ 때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2020’ 때는 혹시 몇 제곱미터인지 아시나요, 과장님?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1인당 8㎡로….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2035’에서는 우리 1인당 도시면적이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죠?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면적에서는 조금 유동적인데요. 지금 7.3으로 현재까지….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7.1㎡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더 좁아졌다, 녹지면적이, 1인당. 녹지면적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인구 92만을 기초로 해서 하다 보니까….
오중
권오중위원
그때보다 인구가 늘었으니까 줄어들었다?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그런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게도 항변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1인당뿐만이 아니라 공원면적…. 공원에 대한 도시공원 면적도 좀 줄어들지 않았나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현재 상태로는….
오중
권오중위원
1인당 면적 말고 전체 공원 면적.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늘어났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늘어났어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얼마 정도 늘어났습니까?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
오중
권오중위원
추후에 알려주세요, 과장님.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과장님. 우리가 계획도 중요하지만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과장님?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천안시에서 아주 좋은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1공원 1단체’ 공원관리사업. 잘 진행되고 있나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글쎄, 관련 단체에서…. 저희가 추진한 게 주가 아니었고 그때 당시 다른….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지금 넘어왔잖아요, 공원녹지과로 이게. 사업이.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지금 자치민원과에서 출발을 했던 사항….
오중
권오중위원
했던 사항인데 지금은 넘어왔죠, 공원녹지과로.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완전히 넘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직 안 넘어왔어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지금 간담회 하는 이런 단계인데요, 활성화를 위해서. 근데 지금 아직은 저희한테 넘어온 게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보도자료에는 넘어온 걸로 있는데 아직은 안 넘어…. 지금 진행 중인가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과장님. 인근 아산에서는 ‘1사 1하천 가꾸기’ 사업을 하더라고요. 한 회사에서 하천 하나를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잘 되는 데도 있지만 안 되는 데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아, 이거는 참 좋은 사업인데’. 물론 자치민원과에서 하려고 했었지만 계획은 참 좋았는데 불행하게도 원하는 단체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이 만약에 공원녹지과로 이관이 되면 과장님, 이거를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잘 활용하면 천안시민들한테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자치민원과보다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 공원녹지과가 일은 많지만 일로 봐서는 공원녹지과가 하는 게 맞다. 아까 서두에 우리 도시건설사업소장님이 시장님 방침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과가 2개로 늘어나게 되면 이 사업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더 진행하는 데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서 우리가 과가 2개로 늘어날 시에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공원지킴이…. 공원보안관이라는 사업. 시행하고 있나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보안관은 몇 명이죠?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지금 4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분들은 직위가, 신분이 어떻게 되죠?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그냥 저희로서는….
오중
권오중위원
계약직인가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기간제로….
오중
권오중위원
기간제…. 잘 운영되고 있…. 거의 1년 됐지요, 운영한 지가?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나름대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과장님이 ‘나름대로’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이것도 참 좋은 제도 같아요, 제도는. 잘 운영되는지는 본 위원이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취지는 참 좋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확대시켰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을. 4명이면 부족할 것 같아요, 천안시 공원 수에 비해서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구색 맞추기다. 할 것 같으면 계획을 세워서 확대하시면 좋을 것 같다, 저는. 우리 천안시에 보안관 양성하는 사설기관이 있어요. 며칠 전에 대회의실 제가 지나가는데 그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안관 교육을. 그분들 교육이 끝나면 그분들을 잘 활용해서…. 지금 이분들은 계약직이라 제가 알기로는 일당이 8만 2,000원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8만 6,000원 정도….
오중
권오중위원
사실은 작은 건 아닌데 아마 그 보안관 교육받으시는 분들은 봉사하려고 교육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를 잘 알아보셔 가지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연락처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 단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잘 활용하면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 활용하면. 지금 네 분 갖다가는 부족할 것 같아요. 천안시 공원 규모에 비해서 4명이면 부족하니까 그분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은 봉사하려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잘 활용하면 예산도 많이 소요되지도 않고 좋은 효과를 낼 것 같으니까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좀 해 보셔요, 과장님.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자료에 없던 거 그동안 질문을 드렸고, 자료에 보시면…. 지금 공원현황 나오는 게 몇 페이지였죠?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185페이지….
오중
권오중위원
예, 첫 페이지. 85페이지. 85페이지에 보면 2021년, 2020년도의 천안시의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보수 및 교체현황이 있잖아요. 85페이지 첫 페이지에.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숫자로 봤을 때 개수로 봤을 때 과장님, 동남구가 서북구에 비하면 개수가 반이에요, 반. 공원이 공원 수가 부족해서 반인지, 아니면 보수할 데가 없어서 그런 건지…. 공원 수가 서북구에 비해서 동남구 반 정도밖에 안 되나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지금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오중
권오중위원
어린이공원도 그렇고 근린공원도 마찬가지예요. 딱 반이에요. 8개, 16개, 8개, 16개. 근린공원도 그렇고 어린이공원도 그렇고. 원래 공원이 작아서 이런 건지 아니면 교체할 공원이 작은 건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지금.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공원에서는 조금 개소 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근린공원 같은 경우 동남구에는 20개가 있거든요. 서북구에는 31개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근린공원도 그렇고 어린이공원도 그렇고 서북구가 개수가 많아요. 과장님.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많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죠? 근데 우리가 공동주택에 보면 어린이공원 다 있죠. 서북구는 공동주택이 많죠. 그러면 서북구에는 공동주택에 당연히 공동주택의 몇 세대 이상은 공원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는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에는 다 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동남구는 공동주택이 적으면서도 공원도 적어요. 이게 뭐냐? 전체적으로 동남구가 서북구에 비해서 공원이 적다는 거예요. 맞죠, 과장님?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개소 수가 차이 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왜 이렇게 공원이, 공원 수까지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차이가….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지금 동남구에 지금 현재 잡고 있는 공원은 과거에 공원으로 지정하고 또 조성된…. 시간이 조성된 부분도 오래 지나서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을 동남구에 배정을 해서….
오중
권오중위원
리모델링 말씀드린 게 아니라 공원 수 자체가 지금 서북구에 비해서 동남구가 작잖아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지금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부분은 적은 부분이 있지만 동남구의 지금 큰 공원은 동남구에 거의 다 있습니다. 면적으로 볼 때는 태조산이나 삼거리, 병천 쪽…. 병천1·2공원 이런 부분도 다 지금 동남구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큰 공원 지금 서북구가 더 많아요. 요즘 다 공원 서북구에 지었잖아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근데 서북구에도 큰 공원이 있지만 태조산 같은 경우도 동남구의 큰 공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어린이공원 예를 들어 어린이공원. 공동주택은 다 어린이공원 있죠, 아파트에?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서북구가 많습니까, 동남구가 많습니까? 공동주택이?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서북구가 많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일반공원은 서북구가 많아야 돼요, 동남구가 많아야 돼요? 어린이공원이?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공원은 공동….
오중
권오중위원
공동주택 없는 데가 많아야 되잖아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공동주택에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이라서 법정사항이니까….
오중
권오중위원
하여튼 법정사항이고 뭐고 많잖아요, 공원이. 의무적으로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어린이공원은…. 본 위원이 자꾸만 이런 말씀 드리냐면 계속해서 지금 서북구에 비해서 동남구가 낙후됐다는 거는 인정하시잖아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도시숲 사업도 다 서북구 사업이에요, 지금 보시면.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일부는 동남구에 겹쳐져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일부죠, 일부.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부. 반반씩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성 높이게 자꾸 하시지 말고 앞으로라도 계획을…. ‘위원님, 그동안 서북구에 했지만 앞으로는 동남구에 비중을….’ 이렇게 답변을 좀 하시면 안 돼요? 굳이 자꾸만 답변을 그렇게 합리화시켜서 하시려고 그래요. 다른 위원님 하시고 제가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113페이지. 전년도에도 바람길 숲속 조성에 대해서 국비를 많이 지원해 와서 만세거리…. 무궁화 식수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 예산이 다시 세워진 건데 과장님, 국비 확보 얼마나 하실 계획이셔요? 하셨어요, 하실 계획이셔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청룡공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요, 113페이지. 바람길 숲 조성이니까 어디에 하실 건지….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지금 이 상황….
행금
김행금위원
명확하게 공원은 아니고 천안시 전체에 어디에 하실 건지, 국비가 얼마나 확보될 계획인지….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바람길숲 조성 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인데….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작년에 100억 예산 국비를 받았는데 다 바람길 조성에 다 그거 쓰셨잖아요. 국비니까.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지금 아직….
행금
김행금위원
아직….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쓰지는 않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이 행감 자료에는 금년이니까 아직은 다 안 쓰고….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공사 발주돼서….
행금
김행금위원
공기 부족으로 그것도 이월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직 그렇게 넘어가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잔여금액이 혹시 얼마 남았나 기억하셔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지금….
행금
김행금위원
대략?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
행금
김행금위원
확실하지 않아도 돼요, 과장님. 남았지만 말씀하시면 되고…. 그 밑에 하단에 보면 국비 200억을 사업비로 예산을 하고 거기에 도비 10%, 시비 40% 이렇게 매칭을 해서 200억 사업을 할 계획이다. 지금 이런 걸로 올라온 거죠?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이건….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심의되는 예산 심의에 본예산에 이게 올라와 있겠네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지금 이월해서….
행금
김행금위원
이월된 금액하고 플러스해서? 그죠?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밑에 중간에 보면 병천2공원에…. 그러면 여기에 받아온 바람길 숲속 조성이라는 국비, 도비…. 이 합한 공사를 식수를 병천에 하실 계획인가요? ‘동남구 병천면 33-6 일원’ 돼 있는데….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병천2공원은 바람길숲 조성사업하고….
행금
김행금위원
별개예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별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별개죠?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이거의 사업비는 30억을 다시 이번 예산에 올라온다는 뜻이네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지금 예산은 설계용역비 2억을 세워 가지고….
행금
김행금위원
어디에 하실 건지…. 병천면 33 다시(dash) 일원이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위치를 설명하신다면 병천 어디에 하실 계획이셔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병천우체국….
행금
김행금위원
우체국?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건너편에 묘비나 이런 부분….
행금
김행금위원
그니까 병천면…. 우체국이면 병천면 우체국….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소재지….
행금
김행금위원
그 시장통 옆에 우체국 소재지로?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부지랑 다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있는데 보강을 하는 거예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지금 부지는 거의 매입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매입해 있고?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 면적이 나와 있는 게 지금 그 면적이라는 말씀이죠?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2023년 6월 완공할 계획이고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죠?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건 순수한 시비로 할 계획이셔요? 아니면….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국·도비가 지금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시비로 출발을 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혹시 도비나 뭐 이거 매칭된 것도 없고?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진행하면서 더 매칭해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혹시 국회의원들이 특별교부세라도 가져와서 플러스하는 것도 없고?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유가 특별히 있는가 하고….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이유는 특별한 건 아니고 앞으로 연차적으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토지매입은 마무리가 된 상태라서요. 조성비 30억에 대해서….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병천에 보면 방금 전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균등하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병천에 공원이 많지는 않죠?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파트 단지도 많지 않으니까 그냥 주거지에 있는 공원도 없을 것이고, 공원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신규로 들어와서 본예산에 이건 올리면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를 읽어보면 역사테마파크 공간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유관순기념관하고 관계되는 아우내장터 그쪽 어디 주위인가요? 이 용어가 들어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사업부지에 포함을 시키는 사항은 아니고요. 거기를 공원을 들러서 그 주변에 기념관 오시는 분들, 유관순 사옥 들르시는 분들 잠깐 들렀다 가는 그런 부분이….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추진을 하시면 잘 활용을 하시고 좀 더 보기 좋은 그런 공원을 조성하시길 바라고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다음 페이지 114페이지…. 넘어보면 여기 지금 ‘청당동’ 그리고 ‘태조산공원 및 청룡공원’ 이렇게 돼 있는데 청수동 214-64번지면 지금 수도산에 있는 일부 2020년 7월 1일 자로 일몰이 되면서 수도산에 일부 국유지에 대한, 우리 공유지, 시유지에 대한 남은 공원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왜 수도산이라는 거 혹시 과장님 아셔요? ‘수도산’이라는 명칭이 ‘수도산’이라고도 부르는 주민이 계시고 ‘청룡공원’이라고도 부르는데 왜 수도산이 됐는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내용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배수지가 있었던 걸로….
행금
김행금위원
뭐가 있어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배수지.
행금
김행금위원
배수지가…. 맞습니다. 배수지가 1945년 해방 이후에 최초에 천안시가 수돗물을 공급해서 올 때 수도산에다 배수지를 묻었기 때문에 그때서 수도 묻힌 그 ‘수도’ 자로 해서 ‘수도산’이라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배수지가 있고 그 밑에 약수터가 있었는데 관리소홀, 또 여러 가지 환경오염으로 해서 약수터는 폐공을 한 상태인데…. 난개발이 지금 굉장히 심하게 되고 있거든요. 저는 비만 조금 오고 여기에 태풍이 온다 하면 온 신경이 이리 가 있어요. 이 산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자면 ― 과장님이 그림을 그리실지는 모르겠는데 ― 그 수도산 일부가 우리 시유지가 있고 시유지 옆에 사유지들이 조금, 조금, 조금 있어서 그 사유지가 지금 자동 일몰제가 되면서 난개발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금년 9월 달 쯤에 게릴라성 폭우가 잠시 내렸을 때 문제가 생겨서 그때 당시 공원과장님은 제가 오시라고 안 했지만 산림과, 맑은물사업소, 도로과…. 현장방문을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했어요. 해서 난개발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난개발은 토지주들이 일몰제가 됐으니 ‘내가 개발하겠다’ 그러면 법으로 제지할 길이 없으니까 그 아름드리 같은 나무를 그냥 한칼에 다 베었어요. 베고 그 나무를 치우지 않고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토사가 막 내려오면서 걱정이 돼 가지고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하고 관리실에서 요청을 해서 제가 현장방문을 나왔는데…. 공원과장님은 제가 오시라고 안 했던 이유가 일단 거기는 산림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지금 퇴임을 하신 과장님이 오셨는데 그 상황을 보면서 참 참담했어요. 산림과 과장님…. 지금 공원과장님하고 별개시지만 공원과장이 계시다가 산림과로 갈 수 있습니다. 산림과 과장이 공원과로 오실 수도 있고. 과거에 계셨던 과장님은 항상 공원과, 산림과 맞물리면서 극동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유재풍…. 산림과장으로 계시다가 공원과장으로 계시다가 성남에 가서 읍장으로 계시다 이제 퇴임을 하신 분인데, 민둥산이 되니까 그 토사가 다 밑으로 내려오고 옹벽이 2.5m 높이로 쫙 차려져 있어요, 극동아파트 1차와 2차 사이에.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문에 본 위원이 알게 된 건데 사유지 재산에 그 나무를 다 치워 달라는 요청을 드렸는데 그게 막무가내라서…. 아무튼 시에서 입장에서 누가 사유지인지 알 길이 없잖아요, 주민들은요. 그래서 그걸 치우라고 하고 일부 치우고 그러다 보니까 잡풀이 나고…. 근데 그 공원에 한번 가보셔 봐요, 산림과 아니시지만. 앞에 콘크리트 옹벽을 쳐 놓은 그 사이가 약 1m…. 1m가 채 안 될 거야. 100cm, 150cm 정도의 소방시설로 들어가면서 옹벽을 쳤기 때문에 그때 당시 1991년 극동아파트가 처음 탄생되면서 극동아파트하고 천안시하고 기부채납을 하는 식으로 소방도로를 주고받으면서 소방도로가 천안시 땅이 된 거예요. 거기만 나무를 놔두고 다 벤 거죠. 그러니까 쏠림현상이 일어나니까 비가 오니까 이 나무가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그 도로변에는 일부 주차를 하라고 소방도로가 그려져 있는데 만약 게릴라성 폭우 와서 그 옹벽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그 차는 다 파손되고 그 물이 물밀듯이 내려온다면 103동, 104동이 다 침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염려하면서 토지주들하고 행정부하고 퇴직하신 과장님이 허가를 내줄 때 당시 조건부를 나무를 베고 하되, 다 나무를 작업을 하고 다른 묘목을 심는다는 조건으로 허가는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올라가 보니까 무슨 고사리 나무 해가지고 쑥 만한 거를 이렇게 심었더라고. 지금은 잡풀이 막 자랐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천안시 청룡공원도 마찬가지, 청룡산도. 그 밑에 말씀을 드릴 건데 박물관에 있는 산. 지금 여기도 뭔가 산책로를 만들려고 계획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일몰제가 됐기 때문에 시의 땅이 됐기 때문에 어떤 조성을 해야 되나 그런 상황인데, 이 조성을 할 때…. 여기는 시니까 차라리 낫죠, 사유지가 많지 않으니까. 박물관 쪽은 거의 사유지 없죠?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지금 청룡공원에서 남아 있는 부분이 박물관하고…. 박물관하고 삼거리초등학교 사이에 공터로 남아 있는 부분이 거의 90% 이상이 거기….
행금
김행금위원
시유지가 있어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분으로 말하면 얼마나 있어요, 몇 프로나?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지금 그쪽…. 옛날에 구 도로….
행금
김행금위원
그죠?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동쪽으로는 다….
행금
김행금위원
박물관 뒤만 우리 시 땅이고 나머지는 사유지로 알고 있어요. 과거에 무슨 산장 그쪽으로. 그죠?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산장 입구 출발선…. 옛날 구 도로 밑으로는 다 시유지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그게 오리지널 삼거리잖아요, 말로 치면. 지금 삼거리라는 명품에. 그런 부분을 과장님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공원에 대한 공원과장님으로서 책무가 그만큼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거 염두에 꼭 두시고. 새로 생긴 호수공원이나 청당1공원, 청당2공원은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관리들을 하고 계셔서 청룡동 주민들이 산책하기에 참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데 일몰제가 되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유지하고 연결돼 있는 이런 산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그거 감안해 주시고요. 다음 119페이지. 천안삼거리공원 재개발 관련해서 방금 전에 제안설명하실 때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30명의 구성을 해서 협의체를 할 것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그렇게 하신 것 같았거든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
병인
정병인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이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답변이 미흡하면 뒤에 계신 팀장님들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즉각적으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삼거리명품공원 담당 윤 팀장이지요? 그럼 그때 즉각 빨리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하시든지 해야지….
중길
윤중길명품공원조성팀장
공원조성팀장 윤중길입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삼거리 공원 관련해서 30명 그 설명은….
행금
김행금위원
하지 않는 거예요?
중길
윤중길명품공원조성팀장
예, 않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그 30명 설명은 어떤 부분에 하신 건지…. 아무튼 그거 넘어가자고요. 좋아요. 여기에 보면 충청남도 거점육성용 지역개발 국토변경 협의, 재개발사업 추진 관련 시민 설문조사 실시. 이렇게 하시면서 아까 ‘30명의 협의체로’ 이렇게 들었거든, 본 위원이. 근데 이건 아니라고…. 지금 숙지가 안 되셨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윤 팀장은…. 삼거리공원 명품공원 지금 공정률이 몇 프로 되고 있어요?
중길
윤중길명품공원조성팀장
지금 위원님이 우리 시의회를 대표해서 참석을 많이 해 주셔서 잘 아시겠지만 설계는 다 마무리된 상태고요. 지금 12월 중에 지하주차장하고 하천 일부하고 자연마당사업이라고 국비가 확보된 부분은 12월 중에 발주를, 착공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해서 건축업체들이 12월 8일부터 12일 사이에 낙찰이 확정되고, 예정이라 지금 한 21일 전후로 해서 착공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윤 팀장 말씀 잘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7대 때부터 지역구 의원이라서 명품공원 조성하는데 심의로 같이 함께하다가 어느 날…. 어느 날 김행금이가 그 심의에서 빠졌어요. 말씀 잘하셨어요. ‘왜 빠졌나?’ 나 이유도 안 물었습니다. 내가 물었다면 윤 팀장한테 물어야 맞는 거야. 어느 날 내가 빠졌어. 빠지고 나서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청룡동 주민의 의견과 관계없이 이게 뭉뚱그려졌어요. 그래도 본 위원은 ‘나 왜 뺐습니까?’ 이 말 안 물어봤는데 지금 설명을 하시면서 ‘김행금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말을 제가 콕 집는 거예요. 맞죠?
중길
윤중길명품공원조성팀장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드리….
행금
김행금위원
본 위원이 만약에 그 자리 끝까지 함께 갔더라면 중간에 이런 말이 나올 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꼬집었으니까. 지금도 제가 아쉬운 게 삼거리공원에…. 공원이라는 자체가 공원이 뭐예요? 수목이 아름답고 수목으로 채워지는 게 공원입니다. 그 공원에 지하주차장이 간다는 거는 저는 반대해요. 모든 시민이 다 반대했어요. 다만 그 공사를 하는, 공사하는 사람이 수익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등이 심했고, 시장님도 시달렸고, 그러다가 서로 상생하라고 함께 가자. 지하주차장이 없다고 명품이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명품은 명품으로 가는 거고 수목이 잘 되면 명품이에요. 본 위원이 끝까지 심의로 남아서 완성되게 갔다면 저는 천안삼거리 그 식수에 빛을 넣어서…. 우리 천안시 지금 빛이 없어요. 모든 관광을 다니고 볼거리 가는 분들이 빛을 찾아갑니다. 특히 여성이나 아이 어린이들은. 빛의 공원을 해서 식수를 아주 멋있게 하는 그런 명품공원을 만들고자 했던 게 제 꿈이었는데, 그 의지와 관계없이 주차장 부지가 다시 들어와서 예산이 200억에서 다시 95억으로 남고 이러한 상황으로 청룡동의 주민들끼리 갈등에 많이 힘들었었다. 그때 제가 윤 팀장님을 볼 때 윤 팀장님은 저한테 곱게 안 봤죠?
중길
윤중길명품공원조성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감정이 아니에요. 행정부와 김행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길
윤중길명품공원조성팀장
의회에서 저희 삼거리공원 자문단 추천할 때 저희가 당초에….
행금
김행금위원
당초에 저 추천해서 제가 하겠다고 …(청취 불능)…. 얼마나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까?
중길
윤중길명품공원조성팀장
자문 기간이 2년이었었는데 2년이 종료가 돼서 저희가 다시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다시 추천 위원을 받아서….
행금
김행금위원
좋습니다.
중길
윤중길명품공원조성팀장
추가로 선임한….
행금
김행금위원
팀장님, 이것도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하는지 팀장님 마음에는 자신은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테이지로 보면?
중길
윤중길명품공원조성팀장
설계는 마무리가 됐고요. 공원 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술용역을 별도로 마무리를 해서 그거에 따라서….
행금
김행금위원
그거 나왔을 때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한테 수시로 삼거리공원에 대해서는 열람을 해 주고 공유하고 ‘이렇게 갈 겁니다’ 하고 그래야 이 예산이 원활하게 갑니다.
중길
윤중길명품공원조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시겠어요?
중길
윤중길명품공원조성팀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시간상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고 나서….
행금
김행금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이어가시죠. 그리고 팀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삼거리공원과 관련된 사업진행 내역들은 추후에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1쪽에요. 시설물 보수 및 교체에 관해서 쌍용공원에서 지금 이렇게 인터넷에 SNS에 올라온 거 보면 블로그 같은 데 보면 쌍용공원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딱 2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주차장하고 화장실. 화장실은 어쨌거나 난관을 넘어서 해결이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주차장에 대한 부분도 본예산에 얼마 세우신 것 같은데 거기 지하를 하는 거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바위산이기 때문에 지하를 파는 거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쪽으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쌍용공원에 계단 보수 중이죠?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그거는 여기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그 계단이 나무가 영목인가요? 그게 무슨 나무죠?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침목으로 그동안에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화장실이 올라가면서 불가피하게….
길자
김길자위원
많이 상했죠?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상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해체를 지금….
길자
김길자위원
해체했더라고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서부대로 변에서 올라가는 쪽은 지금 해체를 했는데 이걸 안 버린 걸 보니까 여기도 지금 그걸 그대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지금 일부는 자재를 재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해야 될 걸로 판단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지금 여기 쌍용공원이 언제 생겼어요, 과장님? 모르시죠? 2007년입니다. 2007년이면 지금 15년 정도 됐는데 거기 말고도 반대쪽도 사실은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지난번에 이렇게 묶어놓고 보수를 하셨더라고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진짜 오래됐어요. 위험해요. 사실 여기를 운동화 신고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퇴근길에 구두 신고 왔다가 한 바퀴 돌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진짜 계단 위험하게 생겼어요. 가보셨나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여기를 그냥 이렇게 보수만 해놓고 15년 됐는데 그런…. 제가 보기에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과장님 보시기엔 어떻게 보셨어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거기 양쪽으로 침목으로 돼 있는 계단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노후화가 너무 심하고 해서 지금 교체를 해야 될 그럴…. 시기가 늦긴 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여기 이용자 굉장히 많습니다.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안전사고가 나기 전에 빨리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물론 재활용해서 또 쓰는 것도 예산절감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지만 조그만 구멍에 넘어져서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얼마 전에 여기 백석동에 아파트 내에 넘어져 갖고 사고가 난 적이 한 번 있어요. 데크가 파손된 부분에서 넘어져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15년 이상 됐기 때문에 계단이 상당히 위험하다. 위험한데 그냥 살짝 보수를 해서 이 위험한 부분을 덮고 넘어가고 하는데 전면적으로 좀 교체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현장 조사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교체를 하는 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아까 서부대로변 이쪽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지금 그 자재 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 자재로 그대로 그냥 살려서?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화장실 가면서 그게 계단이라서 이동이 불가해서 해체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일단은 그 자재로 원상 복구하고 내년에 계단 부분에 대해서 신규 자재로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아주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어요, 여기가. 화장실도 중요하지만 화장실은 어쨌거나 제가 거기에 9월부터인가…. 12월 10일? 11월 20일? 그죠?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날까지 아마 완료가 된 걸로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날 갔었거든요. 거의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쌍용공원에 조명시설 만들어 놓은 거 보셨죠?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게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자칫 흉물 될 수 있어요. 벌써 위에 먼지가 쌓여 가지고 공원에 불빛 조명인지…. 나중에 결국은 저는 보기에는 흉물로 남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리가 안 되면.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설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설치가 된 부분인데요. 지금 거기에 조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 전기직이 있어서 시설이나 이런 건 별도 관리를 하고…. 전담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먼지가 쌓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불편이나 이런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공원보안관의 역할이 물론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이런 계도하는 그런 면도 있지만 노후시설물 점검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시설물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분들이 제보도 하고 그러시죠, 다니시면서?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물론 그분들이 직접 치우진 않겠지만 계도하면서 노후시설물이 있다 하면 공원녹지과에 말씀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저희한테 잘못된 부분이나 시정해야 될 부분. 이런 걸 점검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년도에 제가 쌍용공원의 분수대…. 분수대가 음악 없이 30분이 나와요. 이쁘다고 블로그에는 올라오긴 했지만 음악 없이 30분이 나오다 보니까 너무 전기료 낭비라는 생각이 들고 지나가던 사람이 서서 보다가 10분, 15분 되면 그냥 가버려요. 음악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좀 변경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람도 없는데 15분 그냥 돌아가는 거죠.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점검해서….
길자
김길자위원
예.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 들어가지 못하게 새파란 그물로 거기를 막아놨는데 진짜 공원은 예쁘게 만들어 놓고 그게 완전히 흉물이에요. 거기도 한번 나가서 보시고 조금…. 투명 아크릴판이라도 세울 수 있으면 세웠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진짜 멋지게 돈 들여 갖고 분수는 만들어 놓고 아이들은 그 물을 헤치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길자
김길자위원
예, 그것도 그 전년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그렇다라는 말씀드리고 차후에…. 저희가 지금 바닥분수를 운영했는데 올해 아마 1군데도 운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코로나19로 해서….
길자
김길자위원
그죠. 접촉을 못하게 했으니까.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은 한 데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가시설 만들어 놔야 되고 소독시설을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그게 완비된 곳에선 바닥분수를 운영한 곳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본 위원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그냥 일반 분수에 비해서 바닥분수는 2배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비용이. 차기에는 운영 못할 거면 지양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말씀만 드려요. 경관 분수로만 만족…. 왜냐하면 기껏 돈 2배로, 3배로 들여 갖고 만들어놓고 운영도 못할 거면 이건 완전히 예산 낭비거든요.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지만 코로나가 제가 보기에 지금 2년이잖아요. 장기전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바닥분수 요청이 와도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불합리한 점을 말씀하셔 가지고…. 물론 다 요청은 그렇게 해요. 근데 과정을 안 할 거면 필요가 없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앞으로 바닥 접촉형 분수를 해야 될 건지 그런 부분은 다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검토하실 필요가 있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사용을 못한다면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152쪽이에요. 계속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21년도 가운데 보니까 유수지 건강공원 정비공사 했는데 이게 설계변경이 돼 갖고 한 2배까지는 아니지만 예산이 한 40% 정도가 뛰었어요. 변경이 됐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사업을 하다 보면 본 설계에서 놓치는 부분도 있고 또 사업 물량이 조정이 필요할 때가 있어서 그렇게 현장에 맞춰서 일을 하다 보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설계변경을 추가로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해 있는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죠. 10% 안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요율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퍼센테이지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지금 대부분 거의 10%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현장에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조금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산 세우실 때 현장상황을 잘 반영하셔서 이게…. 본예산보다 3,500이면 될 게 2,300만 원이 더 들어가서 5,800이 됐잖아요. 좀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드려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110페이지요. 우리 장기미집행 공원이요. 매입비 총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가요, 이거 다 하려면?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지금 5,50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5,500억 정도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혹시 내년도 예산 세웠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내년에 지방채…. 지금 올린 예산이….
성민
배성민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본예산은 의회에 아직 안 넘어온 상태인데요. 넘어올 예산이 지방채 70억 원, 나머지 도시공원 매입부분 해서 한 80억 후반대 이렇게….
성민
배성민위원
이 장기미집행 지역. 이거 공원을 매입하는 비용으로 80억이 올라왔나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지금 토털로 해서 92억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
성민
배성민위원
92억이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100억씩. 5,500억 하려면 몇 년…. 몇 년 정도 소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5년 기준으로 보면 1,000억 넘게 세워야 되죠.
성민
배성민위원
5년에 1,000억? 가능할까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좀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는 최대한 매입을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성민
배성민위원
기공….
병인
정병인위원장
잠시만요. 뒤에 팀장님. 해당 팀장님이….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맞으신가요? 전체 부지 예상 비용과 연차가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사업비를 잘못 착각하시고 설명하고 계신가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이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팀장님이 바로바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희숙
유희숙공원행정팀장
공원행정팀장입니다. 저희 2022년도에 본예산 확보…. 지금 저희가 요구 금액은 92억 7,500만 원을 지금 저희가 요구를 한 상태고요. 저희가…. 아까 과장님께서 장기미집행에 소요되는 금액 말씀하신 부분은 그 금액은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전부 다 해서 5,500억이 맞아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최소 금액으로 잡았을 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확인을 해 볼게요. 저는 예전에….
병인
정병인위원장
도시자연구역이 5,500억이야….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조 단위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5,500억이라고 그래 갖고 좀 그런데, 아무튼요. 방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가능하겠냐는 소리죠, 저는. 예산 집행이. 이거 일몰되기 전까지 가능할까요, 실효시기까지?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전량…. 전부…. 전 면적을 매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저희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예산이 현재 상태로 추정을 해도 큰 예산이지만 지금 앞으로 더 토지 가는 인상될 거라고 볼 때 100%로 매입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2035’ 계획에서는 이게 포함이 돼 있어요, 미포함된 거예요? 다 구입하는 걸로 해서 한 거예요? 어떻게 돼 있어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다 구입하는 걸로 계획 잡았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죠? 예산 세울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예산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그건 거기 ‘2035’ 계획에서는 단계별로 집행을 중점을 두고 사업비를 뽑아내는….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그니까 35년까지 다…. 지금 여기 보면 2개만 실효시기가 신부동 거하고 오룡동에 있는 거 2개만 35년을 넘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35년 안쪽이고요. 그럼 ‘2035’에서는 ‘그거를 다 매입하겠다’라고 해서 공원면적 산출할 때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8.2’인가요, 몇으로? 그죠?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근데 그게 다 돼야지만 그런데 만약에 장기미집행이 매입을 안 하면….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5.3㎡밖에 안 돼요. 이거 계획성이 없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네요. 우리 공청회 한 적이 있었죠?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7월쯤에. 그때 어떤 지적을 받은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전제는 예산이다. 계획을 위한 계획이 아닌 예산까지 포함된 계획이어야 한다.” 이렇게 돼….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고 모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그 이후에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지금 모든 계획은 매수를 전제로 해서 세워지는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1년에 뭐 100억도 안 되는 부분이 예산이 세워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몇 프로가 매입이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투명한 부분도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니까 그냥 매입대상 토지에 대한 연차적 매입추진. 이런 계획 말고요. 좀 더 좀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있나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기존에는 계획은 많이 올라가는데요. 계획을 세워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가 거기에 전혀 따라가지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 금액이 천문학적인 금액인데 이거를 어차피 천안시에서 다 구입을 못한다는 거는 과장님도 아시죠? 그렇게 되면 우리 ‘2035’ 계획이 잘못됐다는 것도 맞죠?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뭐 그렇게 따지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 ‘8.2’가 아니라 오(五) 점…. 몇이라고 그랬죠? 5.3? 5.3으로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일단 공원을 확보를…. 공원부지를 일단 확보를 하는 계획에서….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7.1이네요. 7.1.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매입이 100%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계획을 거기에다 맞추면 나중에 어떤 상황이 돌발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공원을 지정하는 부분이 적어서 면적이 없어서….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근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35년도에 우리가 ‘1인당 면적이 7.1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아무튼. 할 수가….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게 행정계획이라서 조금 그런 부분, 차이가 나는 부분….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저기…. 실행도 못하는 계획을 세워놓는 게 계획이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아무튼 알겠습니다. 128페이지요. 제가 작년에 잠깐 짧게 지적했던 내용인데…. 가로수요. 가로수에 관한 내용인데요. 일부러 혹시 고사시키는 경우가 있나요, 시민들이?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일부 시민들…. 가게 앞에 있는 부분은 의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의심은 가고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는 소리죠?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그걸 확인하는 부분이 가게 횟집이나 이런 부분은 바닷물을 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게 100%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횟집 앞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고사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적발된 사례도 있고 그러나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지금 그쪽에서는 전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하루아침에 금방 부었다고 그게 고사되는 게 아니고 일정 시간이 지나야….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지역 꼭 집을게요. 이 앞에 보면 횟집은 바닷물 이용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타이어 가게는 왜 그러죠? 그 타이어 가게 앞에 5그루인가 6그루가 작년도에도 고사가 돼서 다시 심었어요. 심었는데 엄청 수령(樹齡)이 작은 거, 조그만 나무를 갖다 또 심었더라고요. 근데 그거마저도 지금 또 고사가 돼서 이빨 빠진 거마냥 그렇게 돼 있거든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가 더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보현
유보현녹지관리팀장
업체 하자 보수시켜 갖고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예, 팀장님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유보현녹지관리팀장
녹지관리팀장 유보현입니다. 하자로 해 갖고 다음주 화요일까지 다시 식재하기로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히 다시 봐서 그 상황이 어떤가 해서 그런 걸 면밀히 조사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하자’라 하면 뭐죠?
보현
유보현녹지관리팀장
원래 도급 맡기다 해 갖고 식재한 걸 또 고사됐잖아요. 그래서 하자로 봐 갖고 식재하라고 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 말은, 나무를 가로수를 또 심고 안 심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곳에서만 계속 고사가 되고 있으니 어떻게 시에서는…. 제가 그때 했을 때 뭐라고도 했냐 하면 고사 및 훼손된 수목에 대하여 나무병원 및 토양분석기관 등 전문업체 등에 분석 의뢰하고자 하며…. 했나요, 그 뒤에? 조치?
보현
유보현녹지관리팀장
그 부분은 하지는 않았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왜요?
보현
유보현녹지관리팀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번에 다시 다음 주 심으면 그 이후로 토량 같은 것도 환토를 새로 해 갖고…. 고사 원인은 여러 종류가 많거든요. 환경적인, 인위적인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면밀히 검토해서….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이게 계속 돌잖아요. 작년도에 그랬고 올해도 그런 건데 계속하겠다고만 하면…. 자, 그러면 여기에….
보현
유보현녹지관리팀장
저희가….
성민
배성민위원
여기에 있는 거는 허위사실인가요?
보현
유보현녹지관리팀장
허위사실은 아닙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했나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분석 의뢰한다고 했는데 했나요? ‘그 분석결과에 따라서 수목의 생육환경 개선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관리하고자 함’ 했는데 했나요?
보현
유보현녹지관리팀장
여기 말고 다른 지역은 몇 군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정확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제 말은 같은 곳에서 계속 이렇게 발생이 되니 좀 시에서 어느 정도 노력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조치사항에는 한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 이게 2020년도 행감자료인데 2021년도 행감자료 똑같이 또 될 거 아니에요. 조치사항에다 그렇게 쓸 거 아니에요?
보현
유보현녹지관리팀장
그러니까 시정을 하고요. 이번에 다시 식재…. 다음 주에 식재하면 그 부분에서…. 왜냐하면 저번 이거 말고도 다른 걸로 경찰에 수사 의뢰도 하고 했는데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고 CCTV 이런 것도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명확히 규명이 안 돼서….
성민
배성민위원
자, 그럼 또 고사가 되면 또 갖다 또 심고요? 그렇죠?
보현
유보현녹지관리팀장
그니까 왜냐하면 저희도 아까 얘기했지만 타이어나 이런 쪽으로 해 갖고 계속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근데 그게 왜냐하면 거기서 죽였다고 하는 확증도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토양 문제도 있고….
성민
배성민위원
2020년도에 그렇게 얘기가 나왔으면 그리고 했다가 또 이렇게 됐으면 저 같으면 CCTV라도 달아놔요.
보현
유보현녹지관리팀장
하여튼 CCTV를 하든 플래카드나 이런 걸 해서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런 조치도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보현
유보현녹지관리팀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례로 남아버리면 다른 곳에서도 ‘아, 고사시켜도 되는구나’ 하고 사례가 남을까 봐 그래요. 그때마다 계속 그럼 갖다가 또 심고, 또 심고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보현
유보현녹지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과장님, 배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청로. 거기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무가 고사되고 있는 곳이거든요.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반복적인 고사는 반드시 경찰 조사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사항이 생겼을 때는 바로 고발 조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재발을 방지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케이스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시청로가 상당히 좋은 가로수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특정 지역만 매번 반복적으로 지금 고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고사에 대한 원인분석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치밀하게 해 주시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신 다음에 결과보고를 다시 따로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지역은 그 해당 지역에 우리 제보자 찾는 현수막처럼 ‘지속적인 가로수 고사에 대한 원인을 아신 분의 제보를 받습니다’라는 현수막을 그 자리 앞에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론을 통해서 직접적인, 간접적인 고사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는 말을 지금 부탁을 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일단 104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 여쭤보기 전에 일단 과장님, 현재 공원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일단 법률에 의해서 설치·관리하는 부분이고요. 그 법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보면 ‘도시공원이란 시장·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서 설치·관리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 공원이나 녹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일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체제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숲가꾸기 관리단이나 이렇게 해서 직영하는 인부들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계약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계약은 입찰로 나가서 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입찰을 통해서 어쨌든 업체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정해진 업체에서 공원관리를 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순차적으로 계획이 짜져 있는 건가요? 공원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부터…. ‘이번에는 동남구 쪽으로 한다, 서북구 쪽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계획에 맞춰서 관리를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공원관리는 시설물이나 또 제초까지도 파악돼 있는 부분인데요. 제초 관련해 가지고는, 지역으로 나눠서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저희가 일단은 4회이면 4회 제초를 한다든지 하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그 시기를 지정해 주면 그 시기에 맞춰서 제초작업을 거의 한꺼번에 끝내고 다음을 기다리고 이런 순으로 하고 있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결국에 관리는…. 용역에 따라서 관리는 시설물만 관리하는 거고 제초에 대한 건 따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분류가 돼 있는….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제초에 관련돼서 시기적으로 한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시기가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지금 유동적인 부분은 있는데요. 그때 풀이 얼마큼 자랐냐에 따라서 4월 초부터 해 가지고 10월까지 그 사이에 한 3회면 3회, 4회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계획성 없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의 관내에 있는 공원만 돌아다녀 보더라도 수목인지 관목인지 하다못해 꽃묘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름 모를 꽃들이 심어져 있는데 꽃도 피지 않는 꽃이어서 제가 수목인지 관목인지 꽃묘인지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게 참 두서없이 듬성듬성 심어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기존에 식재된 것과 정말 별다른 게 식재돼 있을 뿐더러 그리고 또 어린이공원인데도 불구하고 제 키보다도 한참 높이 자랐거든요, 그 풀들이. 근데도 관리가 안 돼 있는 걸 제가 몇 년 동안 지켜보면서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어디인지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 관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까 김길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오래된 공원들에 대해서 지금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제 지역구에 봉서공원 같은 경우에도 계단이…. 그분 발 사이즈가 ‘230’도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분 발도 안 들어가다 보니까 ― 계단이 ― 그러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거기서 계속 넘어져 가지고 조금 사건·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공원 관련돼서 오래된 공원들 같은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두고 순차적으로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104페이지 아까 인쇄창공원 등 정비공사나 성정동 어린이공원 수목식재 등 보완정비 공사 관련해서 지금 여기 자료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 여기가 어떻게 어떤 공사를 했는지 그리고 ‘인쇄창공원 등’이라고 표현돼 있고 ‘성정동 어린이공원 수목식재 등’이라고 표현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여기가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도의원님과 같이 도비매칭 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여기 1곳에 정비 관련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 다른 데도 이렇게 쓰여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 드립니다.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동남구하고 서북구 녹지면적 알고 계신가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지금 동남구하고 서북구의 녹지비율 말씀드리면 동남구에 한 30% 차지하고 있고요. 서북구가 7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동남구 녹지면적이 76만 5,000㎡로 30%, 서북구가 녹지면적 177만 8,000㎡로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불균형이 있는데 이거를 앞으로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북구하고 동남구하고 녹지면적을.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앞으로 계획을 잡을 때 면적도 동남하고 서북 서로 조율을 해서 양(兩) 구의 균형을 맞추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 녹지면적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혹시 파악은 하신 자료가 있나요? 사유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억이 안 나시는데 본 위원이 이거를 시정질문 때도 질문했는데 답변 들어온 게, ‘이렇게 차이 나는 원인은 공원녹지법이 2005년에 제정·시행됨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에 의거,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한 서북구에서 녹지면적이 증가하였고, 도시개발이 저조한 동남구가 녹지면적이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 답변도 맞지가 않아요. 공원녹지법은 2005년에 시행됐지만…. 공원은 2025년에 시작됐는데 가로환경사업은 2016년부터 했거든요, 가로환경사업은. 지금 가로환경사업을 어디…. 2016년부터 20년까지 지금 하고 있죠? 가로숲길 띠녹지 조성사업?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그 지역이 어디죠?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여기 가까운 시청 앞서부터 출발을 해 가지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그니까 2005년부터 그렇게 해서 편차가 나면 2016년부터 시작하는 가로띠녹지 사업은 오히려 동남구에 해야 되지 않을까요? 녹지면적이 적으니까? 이 사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금 했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 내년도도 예산 있는데 2006년부터 도시 법이 돼 가지고 서북구가 많으면 2016년부터 하는 이 사업은 동남구에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과장님? 상식적으로? 서북구의 녹지면적이 넓으니까 이 사업은 동남구에다 해야지.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내년 사업 대상지 선정함에 있어서 동남구 쪽으로 최대한 물량을 좀 넣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아까 질의할 때 과장님이 답변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언성도 높이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물론 천안시가 다 중요하죠, 과장님. 천안시민이 다 중요하고. 근데 수치상으로도 나타나잖아요, 녹지면적이. 그죠?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그 이후 사업은 동남구가 녹지면적이 부족하니까 동남구를…. 다 동남구에 할 수는 없지만 동남구에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 도시띠녹지 사업이 서북구에만 다 했단 말입니다, 5년 동안. ‘그런 거는 불합리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이런 걸 고민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앞으로 내년 사업부터라도 서북구, 동남구를…. 면적의 배분이나 이런 부분을….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 건 고민 좀 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동남구 주민들은 서북구에 비해 낙후돼 있다는 소외감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에서 사업을 할 때 그런 걸 고민하고 하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도시숲 조성사업도 사실은 도시숲 조성공사 띠녹지도 서북구, 명상숲 조성공사도 서북구…. 명상숲 2개 하는데 신촌초등학교, 신당고등학교…. 사실 제가 옆에 있는 서북구 위원님들한테 죄송한데 왜 사업을 자꾸만 그쪽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본 위원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걸 고민 좀 하셔서 사업 계획할 때 충분히 검토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1가지만 다시 정리, 마무리 좀 할게요, 과장님. 우리 도시자연공원구역 사업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토지 매입이나 관리는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에 포함이 돼서 같이 토지 매입이나 관리를 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거기에도 토지매입비가 매년 1,100억씩 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5,500억이 예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특정해서 토지 매입을 한 현황이 있나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따로 특별하게 반영되어 있는 예산이 있나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저희 예산을 하면…. 장기미집행시설 관련해서는 70억씩 지금 올해 70억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매입 관련해 가지고는 올해 12억…. 그렇게 12억이 세워졌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5개년 계획에는 1,100억 중에 올해 예산에 12억 세워서 집행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이게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실은 2014년도부터 도시공원에서 용도지역을 아예 강화시켜 가지고 변경이 된 건데, 실은 최근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이 되면서 서울시나 경기도 쪽에서는 오히려 이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아예 지정해서 해제가 안 되도록 묶어놓고 있잖아요. 더 확대시키고 있거든요, 경기 수도권에서는. 근데 반대로 지역에 있는 시·군에서는 이것을 일부 해제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지금 몰아가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일부 해제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천안시에서도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서 변경이나 일부 해제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계시죠?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 목적은 뭔가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이 토지주들의 민원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지금 권익위에서도 그 민원을 다 받고 있는데, 현재. 그래서 현재 권익위에서도 사유재산권 침해 관련해 가지고 그쪽에서도 중앙에서도 이 계획을 짜고 있거든요, 지금. 그 계획이 나오면 시·군에, 지자체에 내려올 상황이고 결국에 가서는 최종적인 것은 보전도 중요하지만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제한을 받는다는 내용에 의해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서 풀을 건 풀고 유지할 건 유지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래서 실은 도시공원과 다르게 도시자연공원구역이 구분되어 가지고 관리가 되고 있는 거고, 실은 정말로 필요한 곳에 용도지역을 아예 강하게 묶어 가지고 해제가 되지 않도록 묶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곳에 대한 토지주에 대한 매입청구권이라든지 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지자체가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변경해서 일부를 해제하게 되면 실은 또 다른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만약에 일부를 해제하는 순간 인근지역은 모두 가건물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경작지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몇 년만 버티면 해제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대신 천안시가 장기적으로 토지주에 대한 이 재산권 권익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 거고, 장기적인 토지매입 청구권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한 거예요. 작년도 12월 달에 국민권익위에서 이와 관련돼 가지고 권고안이 내려온 적이 있죠?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합리적인 관리방안 제도개선 내용으로 해 가지고 아마 포괄적으로 내려온 권고안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 봉서산이라든지 다른 4개 지역에 대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천안시가 이 토지주들에게 특별하게 또는 특례적이진 않지만 이 토지주에 대한 지원 방안이 있나요? 또는 다른 지역처럼 조례에 의해서 재산세 50% 감면을 시행하고 있나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그런 개별 토지에 대한 특별한 대응방안이나 이런 건 아직까지는 없고요. 지금 어쨌거나 ‘2035’ 계획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에서는 권고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나머지 부분가지고 감면이나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천안시가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 토지를 다 매입 못하면 토지 매입을 하든 장기임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하지 못하면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지만 국민권익위에서 권장하는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천안시가 그 토지주에 대한 재산세 50% 면제는 법적으로 가능한 거잖아요. 그걸 시행하고 있냐, 시행하고 있지 않으냐 여쭤보는 거거든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이거 작년 12월 달에 왔는데 1년이 돼 가는데요. 그리고 오히려 시행해도 되고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인데도 시행 안 하는 거는 토지주들에게 이중적인 재산권에 대한 침해 아닐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재산세뿐만 아니라 해당 토지주에게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더라도 토지주에게 천안시가 지원할 수 있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찾으시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추후에 다시 한번 그 지원방안이라든지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사안을 천안시가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실행 로드맵도 만들어서 추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님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경우는 천안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건설교통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3일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재광 · 차량등록사업소
16시 33분
병인
정병인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재광입니다. 먼저 천안시민의 권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병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인사 올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은 개별사항 6건, 공통사항 9건으로 먼저 747쪽 개별사항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747쪽에 보시면 2020년도 무보험차량 징수 대수가 7,723대고, 금액이 5억 7,400만 원이고, 체납이 3,790대인데 체납액은…. 10억인가…. 백만, 천만, 10억. 그렇죠?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37억 9,000만 원.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징수 대수보다 체납 대수가 작은데 오히려 금액은 더 많은 건 왜 그렇죠?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과태료가 금액이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무보험 차량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할 때는 저기잖아요. 일반 차량 같은 경우는 1만 5,000원 내에서…. 10일 이내에 1만 5,000원이었다가 이후에 6,000원씩 가산돼 가지고 9만 원이 최고까지인데 그전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차이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아, 맥심(maxim) 끝까지 가서?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이 체납된 차량을 징수하게 되면 세액을 더 거둬들일 수 있는 거네요? 그죠? 쉽게 얘기해서?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체납된 차량은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그 후에 어떤 후속조치가 있죠?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일단은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기간이 끝나면 압류조치를 합니다. 압류조치를 하고 그다음에는 공매나 경매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으로 실익이 없는 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공매 같은 거는 거의 못 들어가거든요. 차량 같은 경우는. 저당 잡힌 것도 많고 가격 자체가 안 나가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정 안 되면 결손 처리하기도 하고….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오중
권오중위원
753쪽에 보니까, 소장님. 결손 금액이 합계가 27억이에요. 19년도 같은 경우 15억.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 거를 분석을 해보면 환가 가치가 없다고 해 가지고…. 그리고 행안부나 이런 데서 요구할 때는 가치 없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일단 털어가지고 징수율을 제고하라’ 이런 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 당시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털은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2020년도는 절반 정도, 그러다가 2021년도에는 그 절반. 이렇게 떨어지기도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2가지거든요. 정리를 하는 데에 있어서 거기에 중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 받는 걸 끝까지 추적해서 받는 거에 중점을 둘 것이냐. 이 2가지 사항인데,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손을 이렇게 많이 한 경우에는 다음에 결손 취소를 해 가지고 다시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 일을 하는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많이 털었을 경우에는. 근데 조금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현년도 체납 조금 털었을 경우에는 그런 게 이중적인 일은 좀 덜하는데 정리액 자체가 줄지가 않으니까, 징수액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결손액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저는 과장님 무보험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났을 시에 그때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혹시 천안시에서 무보험차량으로 인한 사건 현황기록 갖고 있나요? 1년에 몇 건 정도 발생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 2020년도 몇 건 발생했죠? 무보험차량 사고?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정확하게 그거를 집계한 거는 제가 아직 가지고 있지….
오중
권오중위원
그걸 한번 집계해 보셔요. 최근 3년간 한번 집계하셔서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줘 보세요.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무보험차량으로 어느 정도 사고가 났나. 이 정도는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집계 가능하죠?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의무보험 미가입…. 그러니까 무보험 차량에 관련돼서 우리 천안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셨어요. 캠페인도 실시하셨고. 그렇죠?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올해도 네 번 캠페인을 실시하셨고 플래카드도 제작해서 게시하셨고. 근데 플래카드 몇 장 게시하셨죠?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
오중
권오중위원
747쪽에 보니까 캠페인 4회 하고 플래카드 2개소에 설치했더라고요. 근데 천안시에 2개소 설치했다는 거는 좀 형식적이지 않은가…. 이왕 하실 거면 천안시민들에 홍보할 수 있는 수량을 해야지, 2개소 설치하면 효과가 있겠어요, 소장님?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읍·면·동사무소라든지 게시대가 있는 데는 달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이왕 하시는 거 좀 더 수량을…. 2개소는 부족해요.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오중
권오중위원
홍보 효과가 없습니다. 이왕 하시는 거 몇 장 더 하셔서 무보험차량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 현수막을 봤을 때 ‘아이고, 보험 가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여러 곳에다가 붙여서 그 효과가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무보험가입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몇 건 정도 하셨어요?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영치를 올해…. 올해 저기 했거든요. 잠깐….
오중
권오중위원
이 자료를…. 소장님하고 뒤에 팀장님들 계신데 자료도 지금은 보면 2020년도 거하고 올해 거 2개 했어요. 최근 3년 건 정도는 해 주셔야 좋을 것 같아요.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해 가지고 2019년부터 20년, 21년 한 게 있는데 올해에는 사실상 영치를 그렇게 많이는 못했어요. 대신에 예고를 2배로 더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도 그렇고 올도 그렇고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걸 직접적으로 많이 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예고 쪽에….
오중
권오중위원
계도 중심으로 하셨다.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우시니까 계도 중심으로….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계도 쪽에 무게중심을 둬서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019년도에는 몇 건 하셨어요?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2019년도에는 115건….
오중
권오중위원
물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분들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그 피해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든요, 소장님.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 그런 취지도 좋지만 무보험차량은 최대한 저희가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대답 없음) 소장님, 조금 전에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결손처리와 관련돼서는 실은 결손처리는 행정적으로는 최소화하는 게 맞거든요. 대신 결손처리를 안 할 수는 없고요.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병인
정병인위원장
방법론에 있어서는 조금 객관적인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과거에는. 그래서 이 결손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담보하시고 결손 처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전년도 행감 때 의회에서 무보험이나 미검사, 체납차량에 대한 소유자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 데이터상 ― 그래서 문자알림 서비스를 요청을 드렸더니 바로 올해 9월 달에 시행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내년도 시행하시기 위해서 2022년도 내년도 예산에 지금 4,400만 원을 올리신 거죠?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차량등록 관리에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법인 차량이나 리스 차량 같은 경우에 취득세가 좀 다른 지자체와 다르다라는 내용을 제가 얼핏 들은 적이 있어서 혹시 지금 법인 차량이나 리스 차량 관련해서 취득세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와 차별 있는 게 있나요?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파악한 부분은 아직 없고요. 저도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 제보를 받아 가지고 저기를 해 봤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어요.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 때문에…. 지금 법인차량 취득세 과세 현황을 보면 그 건수가 사실 2019년도 비하면 계속 줄어들고 있긴 하거든요.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천안시와 타 지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 법인 차량이나 리스 차량 등록을 여기 근처에 있는 아산시나 아니면 좀 멀게는 예산까지 가서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과하는 자체가 틀리다는 말씀인가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부과 기준이 틀리다는 거죠?
아영
복아영위원
네, 부과 기준이 아예 다르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를 들면 차량의 취득세를 냈는데 ‘이자 부분까지도 취득세를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과 조건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오히려 타 지자체에 가서 더 등록하는 상황이 더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 부분은 과거에 아마 지자체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법인 차량 경우 차량 등록할 때 차량 가액에서 그 할부 이자를 포함한 지자체가 있고 포함하지 않는 지자체가 있어서 전체 취·등록세가 약간 변동이 있어서 아마 법인들은 할부 이자를 포함하지 않고 취득세가 조금이라도 낮은 곳에 아마 등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아영 위원님이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병인
정병인위원장
혹시 관련돼 가지고 뒤에 실무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성태
김성태차량세무팀장
차량세무팀장 김성태입니다. 제가 우리 소장님 답변하시는데 참고로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오전에 연락 주신 거 통해서 저도 듣고서 할부이자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저희 지방세법에 엄연한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0조 여기에 의거해서…. 시행령 10조 5항 해 가지고 법인은 할부이자를 꼭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자진 신고하게끔 돼 있어요. 그니까 미리 납부해야 될 이자까지도 상환 수수료를 계상해서 취득세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에 일단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는 17년도 연도별 할부 이자…. 시(市) 세정과에서 세무조사팀에서 조사를 나가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자진 신고율은…. 그렇게 포함해서 신고한 율은 상당히 저조해요, 사실은. 모르는 법인도 사실 많습니다. 근데 실정이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타 시·군에서 차라리 등록을 한다…. 그런데 그런 법인들은 세무조사 때 가산세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추징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불이익 당할 수 있다.
아영
복아영위원
혹시 천안시 같은 경우에 할부 이자에 관련된 취득세가 언제…. 올해는 받은 적 있고 작년에는 안 받고 이런 적은 없죠?
성태
김성태차량세무팀장
그런 건 없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왜냐하면 법에 따라 하기 때문에 그런 적은 없다는 거잖아요.
성태
김성태차량세무팀장
그렇죠. 그래서 신고 유무에 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포함해서 신고하면 나중에 부족분에 대해서 가산세가 나갈 일이 없고, 미포함 시켜 가지고 나중에 세무조사 때 적발이 되면 거기에 대한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더해지니까 금액이 상당히 커지죠. 이상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자
김길자위원
하나만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따로 주신 외국인 소유차량 등록 현황에 관해서요. 전년도보다 많이 증가…. 9월 현재인데도 많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분들의 의무보험 미가입률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이분들에 대한 것도 지금 계도를 한다고 했잖아요, 현수막을 통해서.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이분들의…. 지금 현재 4,860대, 2020년에 4,490대인데 이분들의 무보험 대수가 혹시 통계로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여기에 포함된….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별도로 외국인에 관해서 별도로는….
길자
김길자위원
별도로는 안 나오고 여기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다 포함된….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도 좀 더….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왜냐하면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의 저기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 소유차량이 지금 전년에 비해서 9월 말인데도 전년 기준을 능가하고 있거든요.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많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이분들도 왜냐하면 말이 잘 안 통하니까 사고가 났을 경우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플래카드를 많이 확대해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마무리….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차량 데이터를 잘 관리해 가지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정책으로 마련을 부탁드렸거든요. 그래서 답변도 있으신 것 같은데 아마 그 취지는 뭐였냐 하면 화물자동차 등록할 때 주거지 등록이 있고 소유자의 주거지가 있고 차고지 등록이 따로 있고요. 또 각 교통정책과라든지 우리 구청에서 야간에 불법…. 화물자동차,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들이 있어요. 이게 불일치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등록차량별 소유자 주소지와 지정 주정차라든지 불법주정차 지역을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 불법주정차를 줄이는 방법 또는 화물 공영차고지나 공영주차장이 신설이 필요한 지역을 정책적으로 제안하는 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또는 교통정책과에 75세 이상 어르신 고령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반납사업이 있는데 실은 교통정책과에서는 대상자를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취지였고요.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또 하나는 아까 무보험이나 미검사 차량이나 체납차량 같은 경우는 문자도…. 여기에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문자도 발송을 하지만 요즘은 지능형 CCTV가 워낙 발달되어 있고 또 시스템도 상당히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요. 도시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스마트 주차장 시스템에 들어오는 차량을 CCTV에 찍히면 그 차량에 대한 기록이 다 나오거든요. 요즘은 검색엔진에서도 지나가는 차의 차 번호를 인식해 가지고 그 차량이 무보험차량인지 미검사차량인지 다 떠요, 데이터가 입력되면. 그러한 시스템이 개발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인력이나 업무를 수행하시는 데에 충분하게 기술을 이용할 수 있겠다 싶기 때문에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감사는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일차 건설교통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