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선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종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25일 구본선 의원 외 9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25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이 추가 제출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2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문이 제출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2일 서원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여예산실장 홍민기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022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하는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재정여건입니다. 코로나19의 백신접종 확대로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경제활동 정상화가 예상되나 미ㆍ중 갈등과 주요국 정책기조 전환, 민간 소비투자 위축 등 불확실성이 상존합니다.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이 3%로 고용상황은 대면서비스 수요 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제조업황이 개선되면서 취업자수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세입여건으로는 지방소득세 법인분 감소 가능성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추가적인 제도적 증가요인 미정 등으로 인해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고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규모 연동 등 코로나19에 따른 외부 변수에 의한 불확실성으로 증가세 제한이 예측됩니다. 이에 적극적 이전재원 지표관리 및 정부예산 확보활동 등을 통한 재원확보로 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건전성 향상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세출에서는 활력ㆍ혁신ㆍ포용을 뒷받침하는 적극적인 재정운영과 재정의 지속 가능한 확보를 위한 재정혁신을 기본방향으로 지역뉴딜ㆍ특화사업 등 지역주도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지원이 필요하고 2050 탄소중립이행 및 그린뉴딜사업 등 미래 혁신사업에도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감염병관리 및 아동ㆍ노인학대, 고독사, 자살 등 정신건강위협 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산업재해 예방 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며 재정 소요 발생이 발생됩니다. 이에 자체 세수 확충노력과 국ㆍ도비 예산 확보 등에 총력을 다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전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규모 및 세입ㆍ세출 전망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총규모는 5조 9674억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5조 1445억 원, 특별회계는 6958억 원이며 기금은 127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균 세입 연평균신장률은 일반회계는 1.3%이고 특별회계는 4.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5년간 총세입규모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는 12%인 7151억 원, 이전재원은 73.9%인 4조 4081억 원, 보존수입 등은 14.1%인 8441억 원으로 분석하였습니다. 5년간 총세출규모는 경상지출이 1조 1574억 원, 투자가용재원은 4조 8099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세부사업 분야는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으로 생활SOC사업, 마을환경 개선사업,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상ㆍ하수도 설치 및 관로정비, 탄소중립 관련 그린뉴딜사업,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주민생활 복지지원 등 사회복지분야와 논산스마트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 강경근대역사문화촌 조성사업, 탑정호주변 관광개발사업 등 논산시 주요정책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에서부터 202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에서 단계적인 일상회복 추진을 위한 백신 및 방역 등 감염병 대응과 모든 시민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민생회복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재확산 방지를 위한 재택치료 관리ㆍ백신 예방접종ㆍ방역에 재정지원을 우선하였으며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농ㆍ축산 부문 등 지역특화산업에 지원하여 경제,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회복지원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따뜻한 행복공동체 동고동락 플랫폼 고도화에 예산의, 예산의 주민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에 재정을 투입하였습니다. 마을자치회와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주민 스스로 예산을, 필요한 예산을 발굴하고 합의하여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자치분권ㆍ균형발전 기반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보건복지사업, 분야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영유아에서부터 어르신까지 시민 모두가 보다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으로 보강한 출산지원정책과 영아수당부터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후소득지원 및 노인일자리사업 등 여유롭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까지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소득지원, 아동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지원,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주민 안심사회 구현 및 디지털 그린뉴딜 혁신성장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지구 정비 및 위험도로 개선, 하천유지보수 등 시급하게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사업과 시설물 안전 향상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혁신성장을 선도하기 위한 정부의 디지털 그린뉴딜정책에 맞춰 스마트농협복합단지 조성과 ICT융복합 확산사업 등 농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고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과 전기자동차 보급, 빅데이터 활용체계 구축 등 디지털 그린뉴딜 모델사업 발굴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하였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 제고하여 재정건전화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한 투자와 사업 우선순위에 의한 배분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하였으며 성과 미흡사항 및 유사 중복사업 등을 정비하여 세출부문 구조조정을 추진하였고 지방보조금, 행사예산의 사전심의로 예산의 낭비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출렁다리 개통을 잇는 우리 시 미래성장동력인 관광거점도시 기반조성사업에도 재정투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탑정호를 거점으로 한 복합문화관광사업을 필두로 선샤인랜드, 호국문화체험단지의 국방테마 관광명소 조성 등, 조성 및 강경근대역사문화거리, 세계문화유산인 돈암서원의 역사문화 콘텐츠를 이용한 역사문화도시 조성 등 관광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9195억 21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8462억 6300만 원보다 8.66%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연초부터 심혈을 기울여 확보해 온 국ㆍ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을 비롯하여 내년도 세수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계상한 지방세, 세외수입 등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보다 711억 3800만 원이 증가한 8383억 7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21억 2000만 원이 증가한 팔천, 아니 811억 4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자체재원은 총규모의 11.4%인 952억 4600만 원으로 금년보다 63억 2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731억 44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61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221억 200만 원으로서 금년도보다 16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규모의 86.3%인 7231억 27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805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재원은 지방교부세 3934억 1400만 원, 조정교부금 264억 97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3032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세입 및 내부거래는 2.4%인 200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157억 4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8383억 7300만 원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624억 5900만 원, 공동질서 및 안전 33억 9600만 원, 교육 109억 4000만 원, 문화 및 관광 450억 1200만 원, 환경 538억 2900만 원, 사회복지 2638억 8000만 원, 보건 276억 7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1073억 2500만 원, 산업 및 중소기업 및 에너지 150억 2200만 원, 교통 및 물류 477억 8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784억 5100만 원, 예비비 103억 4600만 원, 기타행정운영경비 1122억 4600만 원 등 13개 분야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중점 투자사업 내용으로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57억 원, 연무생활문화센터 조성에 24억 원, 청년기본소득 20억 원, 맞춤형복지제도 19억 2000만 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담금 일천오백, 15억 8300만 원, 공동질서 및 안전분야에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사업 10억 원, 자연재해오염 개선정비사업 지산지구 7억 8400만 원, 배수펌프장 4개소 보수공사 1억 5000만 원, 교육분야에 한글대학강사료 15억 1200만 원, 평생학습장학금 15억 원, 논산시장학회 장학금 출연금 10억 원, 고등학교 학생 글로벌해외, 인재해외연수지원 5억 78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시민생활체육시설 조성에 40억 원, 근대역사문화촌 조성사업에 30억 7000만 원, 황산벌 계백장군 호국계승관 현대화사업에 30억 원, 논산 백일헝, 백일헌 종택 안채 해채보수에 16억 원, 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금에 15억 9500만 원, 환경분야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90억 원, 청소대행민간위탁 81억 9900만 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칠천오백, 75억 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14억 6000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7억 2000만 원,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 24억 3700만 원, 사회복지분야에 기초연금 854억 4400만 원,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에 287억 1600만 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128억 21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01억 40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92억 5100만 원,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 급여 69억 7100만 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61억 3100만 원, 보건분야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에 69억 55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시행비지원에 19억 9700만 원, 성인 및 어린이 예방접종에 15억 8700만 원, 보건기관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구입에 11억 50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보강, 기능보강에 10억 81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입니다.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108억 7200만 원, 초ㆍ중ㆍ고ㆍ 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지원에 72억 9300만 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에 64억 원, 논산스마트농업단지 조성사업에 34억 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24억 2300만 원, 산업 및 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입니다. 논산사랑지역화폐 할인판매보전금 31억 5000만 원, 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사업 출연금 20억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14억 2200만 원, 논산사랑지역화폐 발행 8억 원, 교통 및 물류분야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70억 원, 시도7호 교량설치공사 46억 원, 화물자동차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6억 4100만 원, 노인 및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24억 2000만 원, 덕지지하차도 계백교 보도개설공사 22억 원, 내동~교촌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2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입니다. 소규모 시설정비 83억 3000만 원, 농로 용배수로정비 74억 2000만 원, 국가, 국방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전출금 50억 원, 기초생활보장급여 주거급여 46억 800만 원, 도시재생뉴딜사업 해월마을이 46억 9800만 원, 도시재생뉴딜사업 화지마을 43억 4000만 원, 도시재생뉴딜사업 강경마을 40억 3200만 원, 기타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로 1122억 4600만 원, 예비비 일반예비비로 70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34억, 33억 46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안의 내용입니다. 13개 특별회계예산안의 규모는 811억 4800만 원이며 금년도 790억 2800만 원보다 21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총규모의 81.5%에 해당하는 661억 2400만 원으로 금년도 645억 8500만 원보다 15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총규모의 18.5%에 해당하는 150억 2400만 원으로 금년도 144억 4400만 원보다 55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의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328억 5700만 원이며 상수도관리민간위탁비 99억 9600만 원, 지방상수도확충사업 79억 9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5억 7900만 원, 배수지증설사업 30억 원, 기타 확장공사 및 급수공사 등 17억 7200만 원, 스마트계량기 구축사업 15억 원,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공사 6억 4800만 원, 예비비 3억 67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332억 6600만 원이며 하수도정비 13억 2100만 원, 하수관거정비 BTL임대료 32억 62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18억 7200만 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증설 151억 1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10억 52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80억 3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4억 4900만 원, 예비비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35억 4100만 원이며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1억 7000만 원과 의료급여사업 도납입금 28억 6100만 원, 건강생활유지비 1억 3000만 원, 장애인 보장구 1억 7400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2억 6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4억 7600만 원으로 오염총량관리 연구용역 등 1억 8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3억 5000만 원, 예비비 1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억 9800만 원으로 일반산업단지 시설보완공사 1000만 원과 TMS 유지관리용역 등 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억 98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2억 2700만 원, 개나리아파트 시설개설공사 71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9억 8000만 원으로 취암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전액 계상하였고 토지관리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2억 4500만 원으로 지적재조사 편입토지 조정금 12억 4000만 원, 홍보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0억 원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방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50억 원으로 전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총규모는 총 13개 453억 5800만 원이며 금년도 964억 4500만 원보다 510억 8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주요 내용으로는 자활기금은 8억 71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억 2800만 원, 예치금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은 3억 원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700만 원, 선진지 견학 등 민간경상지원 2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숙원사업 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8억 원으로 전액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26억 2700만 원으로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지원 관련 및 인건비 및 기본경비 5억 3500만 원, 재해ㆍ재난목적사업 5000만 원, 예치금, 아, 예치금 20억 1200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3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3억 6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 9600만 원, 예치금 10억 원, 일, 일,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3억 1700만 원으로 위생교육지원 9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 8700만 원, 예치금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233억 8600만 원으로 전액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94억 6100만 원으로 전액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2년부터 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배경과 주요 예산 계상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예산안의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제안설명(논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