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월영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03일 동남구청장 김영옥 서북구청장 안동순 동남구 주민복지과장 김광섭 서북구 주민복지과장 서정복 · 동남구 주민복지과 · 서북구 주민복지과

안녕하십니까? 동남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복지문화위원회 김월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은상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남구 주민복지과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서북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양 구청장님하고 양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관련된 부분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동남구 같은 경우는 사고 현황이 2021년 지금 사고 현황이 없거든요. 서북구는 사고 현황이 어떤가요?

1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에 기록이 안 돼 있다 보니까요.

예.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관련돼서 지금 보면 어린이놀이터가 모래소독은 몇 달에 한 번씩 하시나요?

매월 하고 있습니다.

매월?

예.

매월 하신다는 게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모래를 이렇게 뒤집어주고 고양이 분뇨 다 제거하고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관련된 일지 같은 건 있으세요? 점검일지.

예, 있습니다.

점검일지 한번 양 구청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동남구에 관련돼서 목천읍하고…. 잠시만요. 북면에 있는 놀이터를 지금 지도상으로 봐봤거든요. 목천읍 천정3길하고, 그다음에 동남구 성남면에 있는 봉양1리 1길에 관련된 그 놀이터 현황을 지금 이렇게 지도상으로 보다 보니까 경로당 옆에 지금 놀이터를 다 놔두시는 것 같아요.

지금 성남면 봉양1리 같은 경우는 경로당 바로 맞은 편에 놀이터가 있고요. 목천….

목천읍 천정3길 4 같은 경우도….

천정3리도 바로 앞에 놀이터가 있어요.

경로당 앞에 있는 놀이터가 있는데 이 놀이터에 관련된 기준을 보면 항상 경로당 옆이나 앞이나 옆이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 놀이터에 관련돼서 이렇게 사진을 보면 애들만 노는 놀이터인데 이 마을이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노유자놀이터도 함께 이렇게 있는 건 어떨까요? 공간이 협소하면 어쩔 수 없지만 성남과 같은 경우는 그 아이들이 8명 이용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네 하나, 시소 하나, 종합놀이터가 지금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공간이 넓은데 이 마을에 어르신들이 또 많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유니버셜디자인을 조금만 적용하다 보면 아이들만을 위한 그네가 아니라 어르신들도 탈 수 있는 그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종합놀이터라 해가지고 있는 이 공간 부분 옆에다가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어르신놀이터가 공주 쪽에 보면 이번에 유니버셜디자인 적용돼가지고 만들어놓은 어르신놀이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공간에 관련돼서 솔직히 공간에 아이들만 오는 게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부모님하고 함께 온다라고 하면 아이들도 놀고 어른들도 같이 놀 수 있는 우리들이 이런 걸 먼저 개발을 해주셨으면 해요. 그러면 시골마을에 명절을 통해서 오거나 이렇게 했었을 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왔었을 때 신기하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천안지역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 지역에도 놀이터에 관련돼서 아동놀이터에 대한 기준만 있는 게 아니라 아동하고 어른들, 아동하고 가족이 함께 놀 수 있는 놀이터요.

그게 지금 목천읍 천정리에 가면 놀이터에 저희 과에서는 설치를 안 했는데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체육시설 몇 개는 갖춰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놀이터가 어르신들 타는 이런 놀이터잖아요. 지금 이 사진상에도 보면 등 밀고 하는 그런 놀이터는 이제…. 이런 놀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 어르신들이나 청년들이나 쓸 수 있는 그런 놀이터인데 2개, 3개 정도, 그다음에 이렇게 팔 돌리는 부분에 있어요.

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이 수신에 관련된 놀이터에도 있는데 이런 놀이터는 그냥 우리 생활체육놀이터…. 생활운동에 관련된 놀이터고 어르신들에 관련된 놀이터 기준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우리가 보면 참 유치해. 우리가 봤을 때 저희가 보면 이게 어르신놀이터인가라고 하지만 정말 유치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놀이터예요. 어르신들 팔 하나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계속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놀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균형감각을 잡을 수 있도록 해놓는 이런 어르신놀이터가 있는데 우리 천안시에서 그런 걸 먼저 벤치마킹해서 아동하고 어르신들이 함께 같은 공간에서 아이도 놀고, 어르신들도 놀고…. 그러니까 놀이터라 해가지고 우리들은 애들만 생각하고 항상 이렇게 해놨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좀 바꿔보자고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거의 이게 보면 지금 동평리 여기만 빼고는 거의 경로당 앞에 놀이터가 있더라고요. 접목해가지고 같이 어르신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신다는 게 참 좋은 듯합니다.

한번 생각을 좀 바꿔주세요. 그리고 그 어린이놀이터에 관련돼서는 그냥 동부 6개면, 북부 4개면 이렇게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놀이터에 관련돼서 읍면동 놀이터는 구청에서 관리 안 하는 거예요? 동지역 놀이터요.

동지역은 지금 없고 지금 이게 그전부터 읍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동지역은 그게 저기 뭐 공원이면 공원녹지과 그쪽의 소관이고 이게 놀이터도 여러 가지 법에 의해가지고 실무부서가 달라지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동지역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대부분 산림휴양과 관련 공원과 같이 연결돼 있어서 그쪽의 관리고 저희 구로 배정돼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6개가 저희 관리 소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 보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휴게시설….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아동복지법에 따른 제3조 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여기에 해당되는데 여기에도 이제 정확하게 이게 놀이터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법적인 놀이터는 아니지만 천안시에 소재를 해있고, 또 안전관리를 해야 되니까 법적의무시설은 아닌데 공주에…. 안전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모래소독이나 안 그러면 놀이기구 세척이라든가 안전점검을 이것도 해야 되고 근데 이게 법적 놀이터는 이게 포함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작년에 이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놀이시설 QR코드 그걸 해놨는데 이게 법적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시스템이 등록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걸 또 안전총괄과에서 등록시스템이 되도록 해줘야 그게 QR코드가 되는데 이게 법적 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또 QR코드 등록도 안 되고, 그리고 또한 이걸 등록을 하려면 현행법에 따라가지고 시설현대화를 시켜야 된대요. 그래야 등록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래가지고 지난해에 이준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QR코드를 못했죠. 못하고 사전에 이준용 위원님 뭐 말씀은 드렸었는데 상황을. 소규모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단계까지는 좀 어렵고 지금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경로당 앞에 이 어린이놀이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린이놀이터는 있지만 여기에 지금 보면 70명이지만 실질적으로 13세 미만까지는 한 45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놀이터를 가보면 애들이 나와 노는 모습을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게 우리가 물론 놀이터 매월 한 달에 한 번 점검도 있고 우리도 나가고 그러고 경로당업무 때문에 그 부락을 많이 갔는데 바로 앞에 경로당이 있는데 어린이들이 진짜 노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보자라는 거죠. 지금 아이들은 70명밖에 없다라고 했던 부분이 아이들은 계속 저출산, 그러니까 읍면지역은 아이들의 저출산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지금 보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수신하고 동면 같은 경우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공간에도 지금 수신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에 보면 수신의 해정길에 관련돼서는 이용아동이 5명이 있는 놀이터가 하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생각을 바꾼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왜 안 나올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도 여기도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학원을 몇 군데는 갈 거예요, 차량을 타고. 그렇게 했었을 때 아이들이 나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디자인이 아니라 다른 디자인을 통해서 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요즘은 모래에 관련돼서 계속 이렇게 모래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뒤집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면 우레탄으로 한번 바꿔보는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쳐도 넘어져도 무릎이 까여지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공간을 통해서 어르신들하고 아이들이 함께 운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우리 천안시 천호지를 걷다 보면 그렇잖아요. 부모님들하고 아동들이 같이 와서 우리들이 이용하고 있는 목천읍에 있는 놀이터에 있는 그 어르신들이 운동하는 기구를 아이들도 운동을 하거든요. 생각을 바꿔서 낮에 경로당 순시 때문에 갔었을 때는 아이들이 안 나왔겠지만 밤에 부모님들하고 식사하고 나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식사하고 나와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우리들이 만들어주자라는 거죠.

예, 그렇게 접목하는 건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주고 유니버셜디자인을 접목을 해서 놀이터에 관련돼서 어르신들도 놀 수 있고 부모님들도 놀 수 있고 자녀들도 놀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하나에 관련돼서 벤치마킹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남구청장 김영옥 구청장님.

예.

제가 기사를 여기 기사를 하나 봤는데 천안역 동부광장 환경개선으로 기사를 하나 봤어요. 이 부분에 지금 그전에 여기에 노숙인들이 주변으로 해가지고 절도, 고성방가, 노상방뇨, 음식물로 해서 오염된 이런 민원들이, 많이 시민들의 민원들이 많이 지속해왔죠?

예.

개선을 잘하신 것 같은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쪽이 동부광장 뒤쪽에 공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를 동남구청 발령 받아서 나가봤거든요. 나오셔서 삼삼오오 모이셔서가지고 거기서 술을 계속 드세요. 남자·여자노숙인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술을 드시고 그쪽에 자전거 보관대가 있는데 그 옆에다 노상방뇨도 그냥 하시고 그렇게 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민복지과장님하고 담당 현미환 팀장님이 생각다못해 고민해서 내놓은 대안이 거기에다 일단은 펜스를 쳐서 그분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술 마시는 거를 좀 이렇게 자제할 수 있게…. 왜 그러냐면 지금 천안역을 이용하는 분들은 우리 천안의 어쩌면 관문이고 외지분들도 많이 이용하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계속 모여서…. 근데 이제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이 그러면 이분들이 또 그럼 어디로 가나, 이런 것도 저희가 모여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그랬었는데 그걸 해놓고 보니까…. 그러고 하기 전에 분석을 했어요. 그분들이 과연 진짜 완전하게 노숙인인가…. 근데 대부분 집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집에서 술을 드시면 자꾸 가족들이 뭐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거기 나오셔서 삼삼오오 술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분들이 그러면 어디로 가실 건가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다 집도 있는 분들이고 그래서 그럼 우리가 펜스를 쳐서 천안을 이용하는 그런 어떤 외지분들한테 나쁜 인상을 주지 않게 그럼 해보자, 그래서 했는데 의외로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그쪽 경찰분들도 그렇고, 또 그분들도 모여서 그러다가 집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되게 효과가 좋았습니다, 위원님.

예.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걸 벌써 다 대답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풍선효과에 대해서 우려를 했는데….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도.

너무 답변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그 현미환 팀장님 얘기…. 과장님 누구시죠?

김광섭 과장님.

김광섭 과장님과 우리 현미환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구청장님도 칭찬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페이지 동남은 286페이지고요. 서북은 288페이지입니다. 이거 질문 전에 그 동남 쪽에서 원성1동하고 2동이 있어요. 그런데 2020년하고 2021년 자료가 너무 차이가 크거든요. 원성1동하고 2동하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게 뭐 어떻게 된 내용인지 먼저 이것부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해됐나요?

예.

원성1동이 계를 보면 51, 원성2동이 141이었는데 2021년도를 보니까 원성1동이 120, 원성2동이 36으로 바뀌었어요.

잠시만요. 이거는 지역아동센터 등록돼가지고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21년도에는 여기서 보시면 120명이…. 지역아동센터에서 109명이고요. 그다음에 원성2동이 지역아동센터에서 25명이고.

과장님, 이거 수치를 계를 보니까 급식지원사유를 보니까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역아동센터가 수치가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유가 뭔지를 궁금한 거예요.

구체적인 이유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뭐 오타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어떠한 변화가 있어가지고 원성1동하고 2동하고 이렇게 학생급식지원이유가 왜 바뀌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파악은 안 되시는 거죠?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확인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코로나상황으로 어려운 아동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코로나상황에서 이 아이들을 더 이전상황보다 수치가 더 증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수치를 보니까 동남은 2020년도에 1,053, 그다음에 서북은 1,052. 그죠?

예.

그리고 서북 같은 경우도 1,192에서 1,071 거의 변화가 없네요, 그죠?

예.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결식아동에 대해서 사각지대에서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천안시도 그러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2, 3명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또 급식아동은 2명밖에…. 저소득층아동은 2명 늘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이게 아동급식대상이 늘어야 되는데 늘지는 못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이 급식대상자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급식대상자 늘리는 거는 늘려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천안시가 지금 발굴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수치가 있는지….

이거는 읍면동을 통해가지고 급식대상자를 좀 늘려달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뭐 이야기한다고 다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좀 더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각지대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가 어떤 노력을 더 했냐는 그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근데 이제 기존에도 그렇고 이 급식아동 받는 아동들은 특별히 어떤 그런 사유들이 생기면 그때그때 우리가 사각지대 예를 들어서 뭐 긴급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에 애들이 입소했을 때라든지 이런 데 좀 더 깊이 있게 이렇게 검토해서 그런 친구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에 좀 더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뭐 특별히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더 했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천안시는 급식단가를 여기 자료 289페이지를 보니까 7월부터 6,000원으로 했네요?

예.

그리고 또 급식카드 제공은 하고 있나요?

지금 올해 급식욕구조사하고 개선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박남주 위원님께서도 용역위원으로 참석을 하셨는데 7월 1일부터는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그러고 내년부터는 7,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예, 과장님…. 죄송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됐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금 개선안에 대해서 좀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좀 했었죠?

예.

그래서 그게 지금 말씀하신 첫 번째 급식단가의 최저기준에 대해서 준수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아동들이 인터넷 포털검색만 해도 쉽게 모바일로 찾을 수 있게끔 급식카드 가맹점 음식점에서 쉽게 찾을 수 있게끔 그런 개선책을 또 말씀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천안시도 내년에는 급식카드를 병행 운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 카드가 또 누구나 다 보면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카드하고 디자인을 좀 괜찮게 만들어…. 일반카드랑 똑같이 만들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창피함이 없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으신 거죠?

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가맹음식점이에요. 그 업주분들한테도 우리 천안시가 어떠한 홍보라든지 그런 혜택이 좀 주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4가지 정도에 대해서 반영을 해줄 수 있을까요?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급식제도가 어느 식당에서나 우리 아이들이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동남은 298페이지고요, 서북은 301페이지입니다. 이거 질문에 앞서서 제가 이거 동남하고 서북을 비교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충 내용은 비슷해 보이나 자료내용으로는 영 서로 비교가 안 돼요. 구청장님, 이 자료 이왕이면 동남하고 서북하고 일치를 시켜가지고 서로 간에 어떻게 장점, 단점 서로 찾을 수 있게끔 통일을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요? 김영옥 구청장님.

어떤…. 이용현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부분인가요.

지금 298하고 301페이지를 보는데 예를 들어서 점검실적 같은 걸 보잖아요. 근데 뭐 거기에는 수시지도점검, 정기특별지도점검 수치가 있는데 여기는 2020년도도 있고 2021년도 뭐 하청 넣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서북구청 같은 경우는 특별지도점검이 있는데 여기는 또 그냥 각각의 긴급…. 쭉쭉 나열만 되어있고, 그다음에 행정지도현황을 보면 2020년도, 2021년도 동남구는 나눠져 있는데 또 서북은 그냥 점검결과인데 이게 몇 년도인지도 파악이 안 되고요. 그리고 전체 가장 기본적인 어린이집에 대한 숫자도 지금 양 구청은 없어요, 둘 다. 전체 그죠, 맞죠?

예. 다음에는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같이 논의해서 양쪽을 비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양식을 그렇게 만들어서 자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할 때 꼭 이 부분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같은 제목인 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형식을 맞추는 게 서로 양 구청을 비교하는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서북구청이 더 어린이집이 많죠? 몇 개나 되죠? 과장님이….

391개소 정도 있습니다.

동남은요?

205개소입니다.

이번에 어떻게 정기지도점검을 다 하셨나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현장점검을 자제하라고 문서가 내려왔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자체점검,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거기에서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민원에 의한 수시점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점검이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자제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는 점검숫자가 지금 비율은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이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학부형이나 안 그러면 외부인으로 해가지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제를 하라고 했다고요? 서면으로 아니면 자체점검에 대해서 권고가 아니고 그냥 자제를 하라고 그랬나요?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어린이집에 자꾸 외부인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자제하라는 공문이 자주 시달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주 지도점검은 민원이 생기거나 예를 들어서 보조금 같은 거 이런 거는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또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데서 생기는 점검은 수시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상적으로 하던 계속 1년에 뭐 몇 차례 하던 그거는 자제하라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조금 자제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또 우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안 하면 또 어린이들한테 안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우리가 직접 가서 점검을 못한다고 하면 자체 서면점검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서 어린이집 관리를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 좀 볼까요. 286페이지부터 동남구 먼저 볼게요, 286페이지. 아동급식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 급식 동남구 거를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약 한 1,000명 정도가 급식을 했네요? 1,052명…. 작년에가 1,053명 거의 뭐 변화는 없는데요. 배달업체가 즐거운밥상. 동남구나 서북구가 동일하게 이 업체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거의 뭐 양쪽 급식아동 숫자를 보면 양쪽 다 해갖고 한 6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면 동남구도 그렇고 서북구도 그렇고 연중수시모니터링을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급식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지 혹시 실질적 수요자인 우리 아이들한테는 혹시 조사한 거 있으세요?

이번 급식아동의 수요조사에 보면 지역아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내용을 제가 전반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설문조사의 샘플링인데 그거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1,000명의 아이들 양 구청에도 많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급식은 일방적으로 어른들에 의해서 하지 말고 어른들이 영양가 좋다고 해서 다 애들이 좋아하는 건 아닌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무엇인지, 또 이 급식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지 제가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해서 그거를 결과를 달라고 내가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라도 그거에 대해서 했는지 그 결과물이 있는지 양쪽 다 말씀 한번 해주시죠.

지난해에 이종담 위원님께서 뭐 서울시, 대전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기 급식카드를 병행을 해라, 이런 사항을 지적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동…. 천안시 저기에서 만족도를 현재…. 거의 만족하는 걸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먹고 싶은 음식, 그다음에 싫어하는 음식 이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들 몇 명을 대상으로 하셨어요?

근데 천안시에서 하기로는 2,272명을 했어요. 그중에서 지역아동센터가 1,606명, 도시락아동이 666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아동보육과에서 했나요?

예.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하여튼 뭐 그런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의 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만족도를 굉장히 조사를 해서 급식을 하는 게 만족도를 높이는 데 굉장히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향후에도 그런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고요. 급식카드를 통해서 변경한다 하더라도 수시로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298페이지 어린이집 점검 중에 행정처분현황이 나왔는데 주로 어떤 게 제일 많이….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보조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나왔는데 2021년도에는 보조금 부정수급이라든가 이런 건 사라졌어요. 이유가 뭐죠?

근데 지금 동남구 298페이지가 자격정지 1건이 보조금 부정수급입니다.

그래요? 자격취소가?

자격정지가요.

자격정지가 없는데?

2020년도에 자격정지가 보조금 부정수급이고 2021년에 자격취소가 1건 있습니다. 이거는 아동학대건입니다.

아동학대요?

예.

우리 시에서도 이런 일이 진짜 벌어졌네요. 서북구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아동학대는 없었고요. 저희들은 보조금 부정수급이 1건 있었고 운영정지가 4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좀 볼게요. 행려환자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보면 무연고사망자도 꽤 많이 나오고 있고요. 2020년도 자료에 보면 36명, 28명 이거 장례는 뭐 우리 시에서 해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무연고니까 당연히 우리 시에서 했겠죠?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시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조회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갖고 무연고 사망자가 통보가 오면 이 사람 인적사항 가지고 호적사항, 연고자가 있는지 없는지 일단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하면 연고자인데 사망했으니까 시신을 가져가가지고 직접 장례를 치르겠냐, 아니면 우리…. 위탁을 하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6명이 무연고 사망자인데 무연고가 5명, 그다음에 위임포기가 31명. 위임포기가 31명 같으면 뭐 형제, 자매나 부모나 거의 형제, 자매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이제 안 가져가는 거죠, 시체를. 그러면 이 건이 전부 다 천안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례비용 그것도 꽤 많네요? 그러면 장례 못해도 돈 100만 원씩 들죠?

장례비용은 이제 이분들한테 주어지는 장례비용이 60만 원.

1구당 60만 원이에요?

예, 1구당 60만 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연고자가 없기 때문에 병원 영안실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병원 영안실에다…. 병원하고 그러면…. 안치료는 30만 원 이건 정해놨어요.

그러면 1구당 보통 90만 원 정도….

9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을 하면 이게 절에 얘기해가지고 화장하고 봉안료는 또 무료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결국에는 가족도 있고 한 사람들인데 우리 시에서 이거를 결국에는 화장서부터 다 안치까지 해가지고 1인당 한 9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들어가면 이 숫자를 따져 보니까 뭐 2019년도, 18년도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 행감자료 제출할 때까지니까 이거 아마 더 많아졌겠죠. 28명만 계산하더라도 한 2,500만 원 돈 되고 작년 같은 경우도 3,200 정도 되고 평균적으로 따지면 3,000만 원씩만 해도 한 4, 5년만 따져도 억대가 넘는 돈을 우리 혈세가지고 낭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어디야, 314페이지 서북구도 보면 작년에 18구예요. 그럼 이것도 한 100만 원만 잡아도 1,800만 원이고 2021년도 올해도 한 1,300만 원이고 이걸 뭐 평균 나누면 꽤 많은 금액이 우리 시 세금으로 낭비가 되고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이거를 연고자를 조회를 해보면 본인 사망자의 재산도 있을 테고, 아니면 형제, 자매나 부모가 재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청구할 수 방법 없나요? 왜 이걸 다 우리가 부담을 했을까요? 부담 지금도 하고 있죠?

이 부분은 막상 이제 이렇게 행려환자들 대부분 조회를 해보면 가족관계 단절이라든지 기존에 어떤 가족들하고의 그런 게 대부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해도 자기 가족이 사망했다고 하면 와서 시신을 솔직히 다 모시고 가는 게 우리 정서인데 거부하는 거 이런 거 보면 대부분이 가족관계 단절이라든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나와서 지내는 분들이 그렇게 행려사망자도 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은 우리가 예를 들어 안치료 30에 장례비 60이면 1인당 거의 90만 원씩 세금으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의문이 드는 거는 이분들이 무연고했어도 재산 있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 재산이. 예를 들어서 뭐 다는 아니겠지만 무연고지만 사망하셨으면 아마 이분들 중에도 간혹 재산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 전세를 살든지 임대차의 비용이 있다든지 월세보증금이 있다든지 본인의 은행에 돈이 잔고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유산상속에 관한 권한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재산상의 분명 있는 분이 많을 텐데 왜 이거를 우리가 그거를 우리 시 세금으로 이렇게 다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분들의 예금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징수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보자는 얘기죠.

우리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아니, 사망자에 대한 재산도 조회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지방세에 대한 미납금들이 있으면 그거 다 조회할 수 있는데 왜 그게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남구 사회복지팀장 현미환입니다.

얘기해보세요. 담당자세요?

제가 담당인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아니, 우리가 장제비는 전부 다 지원을 해주면서 그 사람들이 남기고 간 재산에 대해서는 처리하는 행정절차가 없네라고 해서 현재 그 부분을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가 민법상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 상속재산처리 대행자인가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검찰인가에다가 그거를 지정의뢰를 해야 돼요. 그런 절차하고 지정의뢰를 해서 받는데 그런 기간이 너무 상당한 기간이 오래 걸리고 해서 제가 이 부분을 보건복지부에다 건의를 했었어요. 제안을 했는데 그거 제안해서 일부는 받아들여졌어요. 5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무연고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우리가 그냥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에 거기까지는 개선이 됐는데 전체에 대해서 저는 행정기관담당자한테 그 무연고 사망자 업무처리대행을 권한을 줘라, 상속재산처리절차를 권한을 저희한테 줘라, 그렇게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반영이 안 돼서 제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런 제도가 정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현실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그 비용을 다 부담하고 징수하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네요?

예.

이게 참 불합리하다. 어차피 자기…. 그 고인이 남기고 간 재산에 대해서도 장례비용도 처리도 못할 정도로 행정이 되어있다니 참…. 그러면 계산할 방법은 뭐예요? 현 팀장님?

저는 상속대행자 지정을 행정기관담당자로 지정을 해야 된다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저희 눈에 보이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임차료가 그냥 임대인의 부당이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서를 작성한 게 있는데 저 이거를 한번 진짜 이거를 개선을 하고 싶어서 보건복지부부터 기자부터 전부 다, 의원님들한테도 드린 분도 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국회의원님까지도 제가 ‘이거 안 된다’, 이거는 개선해야 된다고 건의를 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실은 우리 지자체에서 비용은 지출하고 결국에는 남은 돈은 유가족이나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상속해서 가져가겠네요.

그렇죠.

그죠? 이 비용은 처리를 못하고.

근데 거의 형제, 자매들이 많아요. 부모들은 거의 없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거의 가족관계가 상실된 사람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임차료라든지 그런 거 우리가 쓸 수 있게…. 임차료 안 준 그 사람은 부당수급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현미환 팀장이 보건복지부로 건의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게 뭐 우리 천안시뿐만 아니라 아마 타 시에도 이런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 지자체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들도 아마 국회라든지 이런 데다 저희도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 사실상 어떻게 보면 본인의 재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남기고 간 거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 지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 또 형평성에 맞거든요. 본인이 남기고 간 유산에 대해서 사망해갖고 처리했는데 그거를 유가족들이 전부 다 가져가고 또 돈은 비용은 비용대로 지자체에서 처리한다는 거 불합리하다는 걸 느끼게 되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급식과 관련되어있는 이종담 위원님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저와 같은 의견으로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게 정책을 입안하고 새롭게 바꾸는 건 본청의 업무다 보니까 실행하고 있는 구청에서는 사실은 사후에 어떤 내용들을, 그리고 또 실행하는 과정의 어떤 문제점들을 취합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답변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전체 수요를요, 아이들 눈 높이에 맞춰서 고기를 몇 번 먹고 싶다, 뭐 닭갈비가 좋다, 뭐 아주 디테일하게 만족도조사나 욕구조사를 했습니다. 했고 용역보고 1차, 2차가 전부 다 끝난 상태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도시락하고 카드방식으로 해서 2개를 지금 정책을 만들고 수립하는 과정 중에 있고요. 이은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표시 안 나게 하는 건 요즘에 우리가 천안사랑카드가 일반화돼 있고 천안사랑카드의 어떤 디자인 등에 대한 저작권이 우리 시에 있다면 이 급식카드도 천안사랑카드의 모양과 똑같이 해서 차별받지 않도록 아이들이 쓸 때 상처 받지 않게 하는 것까지도 지금 다 건의가 되어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 289페이고요. 똑같이 289페이지입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이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대한 현황을 보면요. 2020년도에 서북구 같은 경우는 1,192명에서 올해에는 1,071명으로 한 120여명가량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금액과 관련되어있는 거는 20년도는 5,000원이었고 올해는 7월부터 6,000원으로 단가인상이 된 상태로 됐는데 금액을 보면 조금 가감이 됐어요. 그래서 서북구에는 예산추계나…. 결산 내서 냈는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이해가 되는데 동남구 쪽에 보면 20년도 1,053명이었고 21년도 1,052명으로 1명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결식비용금액 처리비용은 2억 원 정도 줄어들었더라고요. 이 내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이게 2020년은 12개월치고 21년도는 9개월치고 근데 이제 그것 또 이게 7월부터는 식비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위에 거는 12개월치, 밑에 거는 9개월치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은 원칙을 얘기하신 거고 그 원칙은 동남이나 서북이나 똑같이 적용이 됐을 터인데 왜 금액에 있어서는 도리어 이쪽에는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다치고 이쪽에는 1명의 결식아동이 조정이 되었을 뿐인데 그 금액의 차이가 상당하다, 이건 분명히 무슨 연유가 있지 않겠나….

아니, 그거는 지금 이 추계로 본다면 작년도 2020년은…. 이게 얼마야….

12개월에 5,000원….

12개월이고 여기 밑에는 9개월분이니까 위에가 서북과 동남과 똑같다…. 서북구 2020년하고 21년이 똑같다면 그게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서북구가 답변 한번 해보시죠, 이 논리라면.

그게 금액이 똑같으면 이상하죠. 지금 거기는 9개월 거까지 뽑은 건데.

왜냐하면 똑같은 단가의 똑같은 숫자의 급식을 집행했는데 한쪽하고 한쪽하고의 금액차이가 이거 상당히 이해가 납득하기 어려운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회를 하거나 뭐하면 뒤에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는 걸로 알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정국을 맞드리면서 취약계층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그리고 사각지대에서 우리가 모르는 경우도 많고, 특히 시내권지역은 도리어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살다 보니까 이웃하고의 어떤 단절 때문에 굉장히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체크가 잘 안 되고 발굴하는 것조차도 좀 어렵다 보니까 뭐 일가족이 뭐 굉장히 참담한 아이들까지 이런 일들이 있는 거는 결국 우리가 뭐 다 발굴할 수는 없었지만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은 전방위적으로 세무라든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체납이 많이 됐고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면 파악해서 그 근거자료를 가지고 행복키움지원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인프라에 있는 거버넌스를 활용해야지 그냥 막 발굴해야 된다,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무서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방세 납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가정이나 가구를 조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결식하고 있는 아이들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 왜냐하면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담임선생님이 그래도 상담도 하고 막 매일 부대끼고 해서 많이 우리가 사실은 결식아동을 담임선생으로부터 연락 받고 해서 발굴하는 일이 많았는데 지금 그 방향은 많이 단절돼 있고 담임선생님도 1년내내 그 아이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 굉장히 발굴하는 환경은 매우 어려워졌다. 그러면 마냥 손을 놓고 있어야 되냐? 아니, 다른 방법으로 찾을 수 있도록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고요. 제가 연구한 사이트 보니까 코로나 이전에 아이들 4세에서 14세 아이들 체질량 지수를 연구조사한 거 보니까 체질량 지수가 23.9%였는데 코로나 이후에 지금 31.4%로 굉장히 비만도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소아비만과 성인의 비만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소아비만은 비만세포 자체가 숫자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어지간한 노력하지 않고는 성인이 되어서까지 이 비만을 평생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비만으로 인해 올 수 있는 다양한 질병과 질환에서 개인의 건강, 삶을 매우 해치게 되고 사실은 그거를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것조차도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성인의 비만은 비만세포 자체가 비대화돼서 커지는 비만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아동 그 현장의 목소리, 왜냐면 정책적으로는 입안하고 만들고 프로그래밍하는데 실천하고 있는, 실행하고 있는 동남구나 서북구의 구청에서 담당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목소리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단에 대한 큰 틀에서 천안시 푸드플랜이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 푸드플랜 안에 식품에 대한 인식개선, 식단에 대한 인식개선과 건강과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아이들 결식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생각과 인식을 개선하는 그런 지원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용역도 하시고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도시락 배달하면서 느꼈던 얘기들, 그리고 아이들 용역조사 이번에 나갔잖아요. 그 조사를 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하면 이 부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국가에서 만들어놓은 데이터들이나 연구조사되어있는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비만아동을 건강아동으로 계속해서 세 살 버릇 여든 간다고 입맛이 한번 길들여지면 고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른들도 그러는데 아이들은 뭐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이고 관리가 잘 안 되는 가정일수록 비만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관리의 대상 우리 공공은 부모의 관심이 많은 아이들은 부모가 케어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소홀히 해도 됩니다. 부모의 케어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우리가 공공에서 책임져주고, 관리해주고, 또 그 아이들이 향후에 건강한 시민으로 국가의 국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어릴 때부터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부탁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시락 배달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도시락을 먹거나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을 받는 대상자들의 전반적인 어떤 컨디션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뭔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북구 331페이지 한번 볼게요. 성환읍에서 했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요?

예, 331페이지. 특수시책 관련해서.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읍면동 여기 해당사항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아, 저희는 해당사항이 없어가지고.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읍면동으로 넘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293페이지하고 295페이지에 관련된 질문 좀드리겠습니다. 불당동에 관련된 기초생활수급자 분포 현황이 612세대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거든요. 이게 정확한 데이터예요, 2021년?

예, 9월 말까지.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생계급여하고 기초의료급여, 기초주거급여, 기초교육급여를 한꺼번에 다 받으시는 분 계실까요?

아,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자 계세요? 담당자 계시면 불당동 지역구에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초주거급여, 기초교육급여를 한꺼번에 다 받으신 분들 계실까요? 그러면 이렇게 받는다는 분들 지금 다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다 열거된 거죠? 그러면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총 몇 명이에요? 불당동. 620세대는 아닐 거잖아요. 세대원이고요. 자, 보세요. 612세대 중에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기초주거급여, 기초교육급여를 한사람이 다 받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612세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기초생활수급자는 몇 명이라는 거예요? 612세대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612세대…. 정확하게 몇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데이터가 잘못된 거잖아요. 제가 김선홍이라는 사람이 기초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주거급여, 기초교육급여를 지금 받는다라고 했던 부분을 지금 4개 분류로 다 나눠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이 세대원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데이터가 여러분들 데이터가 안 맞는다라는 거죠.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면 될까요? 지금 612세대 총 수급자 현황에 기초생계는 167세대 210명, 의료급여는 165세대에 222명 이렇게 해서 통계를 낸 거예요. 612세대, 872명이.

근데 구청장님, 내가 만일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는데 내가 기초생활수급자면 기초생계급여도 받고, 의료급여도 받고, 기초주거급여도, 기초교육급여를 4가지를 다 받는 사람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대가 안 맞는다라는 거죠. 여기는 지금 167세대, 165세대….

그다음에 218….

218세대.

62.

612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맞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개별세대에 대해서 통계를 낸 거기 때문에 이 양식으로 이렇게밖에 낼 수 없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죠.

612세대에 예를 들어 기초생계를 받는 사람과 의료급여 받는 사람이 중복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612세대를 전체로 별도 세대로 볼 수는 없다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렇죠. 612세대보다 줄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오백 몇 세대 중에 여기에서 한 2세대가 우리들이 기초생활보급…. 수급자가 불당동 동사무소에 가면 이렇게 있는데 이런 데이터는 지금 안 맞는다라는 거죠. 왜 기초생활수급자를 천안시 세대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놔요? (「제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는데 이분들 중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만 받는 분들도 있으시고 생계급여랑 주거급여만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뭐 주거급여랑 교육급여만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4가지를 다 받으시는 분들의 수치는 나올 수는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로만 된 이 수치는 이 4가지를 각각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합산해서 수치화할 수밖에….」하는 사람 있음) 그러니까 그러면 데이터를 새로 만들어주셔야죠.

아니,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내가 2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한 데이터를 원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612세대라고 하면 되게 많은 세대예요.

아,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통상적으로 말하는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면 이 4가지 급여를 받는 사람을 통칭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지금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거 2개만 받는 사람들도 여기에 이렇게 세대로 표시되다 보니까 이 숫자가 너무 과하다 그 말씀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양식 자체를 사실은 다 바꿔서 기초만 받는 사람 따로, 기초하고 의료 받는 사람, 기초하고 주거 받는 사람 따로 뭐 이런 식으로 다 따로따로 작성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게 좀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포괄적이고 개별적으로 본다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612세대라고 하니까 놀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우리들만 보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다 보는 세대데이터잖아요. 개방된, 오픈된 자료인데 이렇게 됐었을 때 뭔 이렇게 세대수가 이렇게 많아…. 안 그래요?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양식으로 봐서는 그렇게밖에 뽑을 수 없었다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통계자료가 너무 과하게 우리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천안시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너무 많다라는 어떤 그런 통계자료로 오인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양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뒷면에 있는 차상위계층 분포도를 보더라도 불당동이 136세대예요. 근데 여기에서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한부모가정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차상위계층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나열이 되다 보니까 갑자기 여기에서 이제 우리들이 데이터를 봐야 되는 기준에 관련돼서 모든 읍면동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지금 다 이게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되면 세대는 한 16세대밖에 안되는데 뭐뭐뭐 받다 하다 보니까 그 세대가 100세대가 돼버린 거잖아요. 이건 올바른 데이터수치가 아니죠. 그러면 이 데이터수치를 담당 직원분은 개선을 해봐야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저희도 중복된 거를 하나로만, 중복된 거 2가지 중복됐으면 하나로만 치면 세대수가 하나로 되니까 그런 세대수하고 나중에 추가로 되는 거는 이 별도 세대수는 이렇게 또 빼는 방법 좀 연구해보겠습니다.

저한테는 불당동에 관련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하고 차상위계층 분포 현황에 관련돼서 정확하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기초생계하고 기초의료를 받는지, 어떤 사람이 기초생계하고 기초주거를 받는지, 어떤 사람이 4가지를 다 받는지 그 데이터 좀 정확하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차상위계층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볼게요. 일단 오늘 양 구청에서 주민복지과에서 서류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번에 차상위계층이랑 기초생활수급자 지표 대신 데이터를 보니까 2020년과 21년에 대한 데이터 비율이 차이가 나요.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2020년도 때부터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면서 직장을 잃거나 어떤 소득이 감소되면서 여러 실질적인 어려운 분들이 많이 발생이 됐죠.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든가 차상위계층의 신청자들이 많이 늘었던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양 구청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접수되는 신청건수 상황은 어떤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신청건수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를 보면 지난해 12월 말에 1만 4,270세대에서 올해 9월까지는 1만 5,374건인데 건수만 해도 거의 한 1,000건이 늘었습니다. 그러고 대상자수는 9월 말 2만 820명에서 지난해는 12월까지는 1만 9,506명인데 늘어난 숫자만 해도 거의 한 900명 이상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예. 서북구청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도 늘어났고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한 1,000여 명이 늘어났고요. 지금 차상위계층은 거의 작년 12월까지 육박하니까 12월 말로 끊으면 더 늘어날 거로 예상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신청이 계속 코로나팬데믹 때문에 계속 늘어날 텐데 우리 주민들이 신청이 접수되면 구청에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예.

근데 조사를 과연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 동남구에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일 처음에 신청서류가 접수가 되면 일건 신청서류가 행복위험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하고 부양의무자 재산조회를 요청을 합니다. 재산조회하면 그게 금융기관이나 뭐 생명보험, 그다음에 주식까지 다 나오고, 그다음에…. 그게 금융분이고, 또 재산분은 땅이나 토지나 건축물이나 자동차 이런 거 다 그게…. 이게 조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과정에서 조금 늦어지는 이유가 이거 전국분 재산조회분이 빨리 회신이 와야 그걸 토대로 해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는데 이게 지금 상황으로는 전국적으로 수급자 신청 양이 많고 우리가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 거의 한 6.7%가 증가를 했는데 이게 한 3주가 넘어야 회신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대상자 있는데 이러한 이러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게 맞는지 그러고 확인조사를 합니다, 그 대상자들인데. 그러고 질병이나 뭐하고…. 그리고 이 수급자조사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직장인이 거의 정규직을 가진 사람이 드뭅니다. 일용인부임 한 사람들은 세무서에서 이 사람 얼마 받았다, 그러면 또 안 맞으면 확인조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뭐 30일을 조사기간을 두고 있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 30일을 더 연장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한 60일 정도 그렇게 전국분 재산조회 이런 공적자료가 늦게 오니까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현장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원칙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정방문이 필수지만 코로나의 어떤 사유여서 가정방문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점, 근데 우리가 실제 지역의 어려운 주민들을 만나다보면 간혹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들이 직접 와서 사는 걸 보지도 않고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시스템의 위주를 두다 보니 나보다 잘사는 사람은 지원을 받는데 더 어려운 나는 안 된다는 둥 여러 가지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어려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되, 어떤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그렇게 한번 조사가 진행되는 것도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조사가 끝나고 결정되었을 때 물론 대상자로 결정이 돼서 국가 지원을 받게 되면 좋겠지만 다른 사유로 인해서 대상자가 결정이 안 된다, 탈락이 된다고 하면 대상이 안 됐을 때에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또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근데 이제 그게 대상이 안 됐을 경우에는 각 읍면동행복키움지원단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계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행복키움지원단….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쪽으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과장님께 실은 질의드렸던 이유가 꼭 좀 그렇게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릴랬더니 과장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가급적 현장의 목소리 직접 들어서 우리 천안시 관에서 행복키움지원단이든 천안시복지재단이든 꼭 노크를 해주셔서 그 후속조치에 이를 수 있는 어떤 대안점을 제시를 해주십사 그렇게 당부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이번에 서북구청의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저희가 여기 현재 자료에는 우리가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해서 요구자료에 대해서만 여기 담다 보니 이 자료에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얼마 전 서북구청에서 아동복류나 아동수당에 대한 중복지급에 대한 부적정에 대한 감사를 받은 게 있으셨죠?

도 종합감사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영아에 대한 보육료에 대한, 양육에 필요한 지출에 대한 중복 지원에 대한 감사를 않으셨나요?

그 감사가 도 보건복지부 감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중복지원이 백육십 몇 건이 나왔었고 전체 금액은 뭐 작으면 작을 수 있는데 크면 클 수도 있겠지만 한 1,500여만 원이 어떤 우리가 미회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는 어떠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나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각 담당 직원이 해당되는 거기에 대해서는 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치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중복지원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160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다 끝냈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우리 구청에서 중복지원건수가 이렇게 많았던 원인이 뭐라고 과장님 생각하고 계신가요?

글쎄,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담당자들이 좀 …(청취 불능)…한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게 실제 업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업무 파악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 또한 있었겠지만 이렇게 중복지원건수가 160건 근 200건에 달한 거는 제가 볼 때는 담당 부서에서의 분명히 업무의 실수다. 그래서 다음에는 혹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꼭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는 사업별로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행정사무감사하시면서 여러 가지 질문하시던데 이게 지금 복지정책과라든가 뭐 여성가족과, 또 아동보육과 수당과 지원금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은데 대부분 다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과 자체 내에서 어려움 또한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천안시가 행정구로 나눠지다 보니 국도비가 있는 사업은 본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주민복지과 자체 내에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것들이 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대부분 재배정에 관련된 예산에 대한 집행, 실질적인 집행만 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랑 예산심의할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은 우리 주민복지과에 있는 직원분들의 애로사항도 많을 것 같고, 또 잘못된 문제에 대한 시정방향도 여기서 본청에 다시 어떤 질의를 통해서 수정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텐데 그런 거 없이 재 예산 배정하다 보니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가 인구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 아마 시민의 복지를 맡고 있는 주민복지과의 업무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서북구 과장님, 우리 주민복지과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떤 애로사항이 있나 한번 얘기를 해주셔보겠습니까?

지금 직원들이 35명인데요. 제일 문제가 직원들 인원 충원, 지금 35명이 각자 업무를 보고 있지만 좀 부대끼는 직원들이 제가 볼 때 2, 3명 정도 되거든요. 팀별로 1, 2명 정도 이렇게 보충이 되면 좀 더 지금보다는 더 원활하게 복지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 동남구의 과장님, 주민복지가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다고….

예. 저희 과도 마찬가지로 지금 1명이 결원상태고요. 동남구 주민복지과는 실질적으로 조사…. 다른 업무도 있지만 수급자 대상 차상위층을 조사하고 관리하는 그런 업무가 주축이 되어있어요. 물론 보육업무도 있고 하지만 이런 조사하고 관리하는 팀의 인원이 배정이 적절하게 되어야 되는데 근데 적절하게 되기보다도 지금 아직 결원인원이 발생이 되니까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가지고 뭐 어떤 상반기에 보건복지부 감사도 있고, 또 뭐 이게 조사하는 시기가 시기적으로 또 몰릴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참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이제 시 입장에서는 뭐 다 노력은 하겠지만 결원이 있는 데도 또 충원을 시켜줬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주민복지과가 제가 볼 때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직원들이 피하고 싶으신 부서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또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 재배정사업의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과장님, 장점과 단점 호불호가 같이 연계가 될 것 같고 오늘 이 자리에 뭐 양 구청장님 두 분 다 이 자리에 참석하셨지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민복지과에 있는 직원분들의 애로사항이 정말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들이 조금 여러 가지 부서가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동남구청장님 한번 여기에 한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복지수요가 사실 굉장히 급증하는데 양 구청 과장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결원문제도 있지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양의무자 기준도 많이 완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 숫자에서도 그걸 대변해주는데 숫자가 굉장히 많이 급증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위원님이 가정방문문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기본원칙이 그 케이스가 들어오면 공적자료 돌리고 공적자료가 온 다음에 그 공적자료를 가지고 읍면동 가정방문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기한이 30일이고 최대로 한다 그래도 60일인데 그 60일을 맞추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자꾸 발생을 해요, 지금. 그렇다면 그 수요에 따라서 인적구성이 되지 않는다는 그거를 반증하는 한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복지수요가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인력구조가 되지 않고, 또 구청에 신규자 위주 배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뒤따르면서 지금 상당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초생활수급자조사라든지 차상위조사라든지 뭐 한부모조사라든지 이런 부분 다 조사도 있고, 또 경로당문제도 지금 저희 구에만 해도 300, 400개소 가까운 경로당이 있는데 그런 경로당 업무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수요가 늘어나요. 왜 그러냐면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고 새로 신축해야 되는 그런 경로당도 많고, 또 어린이집도 옛날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보조금만 주고 뭘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고 그에 따른 아동학대문제라든지 보조금 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그거가 대부분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그 확인한 결과를 가지고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행정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에 비하면 직원들이 부담하는 업무의 양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번에도 저희가 보건복지부 종합검사 받으면서 사실은 굉장한 많은 어려움을 우리 복지직들, 또 거기 복지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아까 그 잘못 지급한 그런 오류문제 이런 것들이 다 그게 워낙 일이 과부하걸리다 보니까 생기는 반사적으로 오는 그런 결과물들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제대로 지급하고 뭔가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일을 하다 보면 너무나 그 업무량이 과부하가 걸리니까 그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어려움은 정말 적절한 인력배치를 통해서 그분들이 현장을 나가서 직접 그분들의 어떤 우리 지역사회의 어려운 분들이라든지 어떤 그런 복지욕구에 적절한 서비스가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적절한 인원배치가 가장 시급한 그런 문제인데 사실은 뭐 그것도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총 정원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인사부서에 또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 수요에 따라가는 인력배치가 안되는 그런 어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북구청장님도 한번 주민복지과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구청에 여러 부서가 있지만 정말 어려운 부서 중에 한 부서가 우리 주민복지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주민복지과에 대한 어떤 많은 관심과….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요. 주민복지과에서 한번 구청장님도 한번 한 말씀해 주시죠.

양 과장님하고 동남구청장님 모든 말씀해 주셨는데 제 생각도 주말에 이렇게 나와보면 주민복지과 직원은 야근도 많이 하고 시간외근무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석 전 날도 제가 나와보니까 주민복지과 직원이 서류정리를 그때 하더라고요. 평상시 근무시간에는 서류정리를 못하고 그걸 저녁에 하거나 주말에. 그래야만 일처리가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 좀 아까 김영옥 구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인원배치가 지금 시급한 것 같고요. 또 인원배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어느 정도 일할 사람을 줘야 되는데 신규배치를 거의 다 구청에 줍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 업무도 해야 하는데 신규직원까지 가르치다 보니까 자기 업무에 소홀해지고 또 신규직원은 몰라서 그거 처리를 못하고 그런 단계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신규직원만 구청에다 배치할 게 아니라 분산시켜서 같이 배치해주면 업무가 좀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복지문화 김월영 위원장님도 늘 주민복지과에 대한 그런 얘기를 저희한테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으실 텐데 그런 얘기를 우리 복지문화위원장님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여기 오늘 행정사무감사 어떤 이런 말씀도 있지만 오신 우리 양구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우리 주민복지과 직원분들의 어떤 애로사항 같은 것도 힘든 점 이런 것들을 많이 더 해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듣고 지금 현장에 주민복지과에 직원들의,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는 결국은 행정이 자꾸 오류가 날 수밖에 없는 건 이건 필연적인 것 같아요, 인과관계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오류가 나면 행정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그 행정 잘못된 거를 치유되는 행정력 낭비 또한 그 스트레스도 굉장하고 그것이 결국은 또 우리 행정평가에도 또 시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고 한데요. 결원과 관련돼서 정원과…. 인사과나 조직개편팀에 이야기하실 때 지금 당장 정원을 올린다거나 이렇게 할 수 없으면 시간선택제란 유연한 제도가 있더라고요. 시간선택제 직원을 그때 몰릴 때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신규가 와서 할 수 없잖아요.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는 바로 업무에 투입되어야 되는 PRN(Pro Re Nata) 구조가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 시에 그 전체 퇴직공직자들을 위한 재취업에 대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퇴직하신 분들 중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이면 현장 방문조사나 이런 것들은 연세도 있고 환경도 잘 알고 대처능력도 매우 이미 숙련되어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공무원분들에게 업무를 이렇게 분담해서 일몰제 과업을 해서 준다든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좀 더 유연하고 업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원에 대한 결원을 충원하는 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유연한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인력을 바로 즉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고 양 구청장님 두 분이 같은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이건 조직개편팀이나 시장님을…. 행정부에다가 같은 의견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해결할 돌파구를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면적이 더 넓습니다.

면적도 넓고 읍면동도 조금 많습니다, 서북구보다.

그게 인구감소문제로 지금 어린이집들이 급감하고 있어요, 동남구 쪽은. 그래서 어린이집 숫자가 지금 서북구가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쪽은 어린이집이 늘어나는 성향을 보이고 동남구는 폐원하는 어린이집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병원이 동남구에 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천안의료원이나 단대병원, 순천향병원.

이렇게 큰 병원이 동남구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동남구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사업량이 길어서 연말까지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 안에는 저희가 남은 사업비 일부 사업별로 남은 사업비를 다 모아서 지금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연말 안에는, 12월 말 안에는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읍면동 아니신가요?

예.

어린이집 폐쇄.

동남구 페이지 말씀하시는….

동남구는 지도점검결과 자격정지 1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자격취소가 1군데 있어요.

예, 폐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