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장순원 의원 발언
오현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감사담당관·행정지원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지원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감사담당관과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2022년도 예산안 책자 중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고,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성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저희 부서는 세입 요인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액 규모는 2021년도 예산액인 3억 2,739만원 대비 약 2% 증가한 3억 3,4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청렴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위해 1억 3,756만 2,000원을 편성, 전년도 대비 45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청렴시책 추진 확대에 따른 업무추진비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 신설 등입니다. 비위예방 강화 및 공직투명성 확보를 위해 432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사람 중심, 행복한 삶을 위한 인권 영등포구 구현을 위해 2,444만원을 편성, 역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생활 속 주민불편 및 갈등해결 고충민원 관리를 위해 1,556만원을 편성, 전년도 대비 33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3층 탁트인 민원실의 사무관리비 증가입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을 위해 383만원을 편성,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계약심사제 운영을 위해 5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맞춤형 현장중심의 순찰 강화를 위해 1,298만 4,000원을 편성, 전년도 대비 2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우리동네 살피미 사무관리비 증가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1억 3,009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3층 탁트인 민원실의 사무관리비 증액과 관련하여 부서 기본 사무관리비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2022년도 예산은 우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옥연
김옥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4쪽까지 경과, 제안이유, 예산규모, 세부 편성내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억 3,400만원으로 2021년도 대비 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보면 구정청렴도 향상 사업은 2021년도 대비 300만원 증액된 7,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 300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주민참여예산 사업,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세입예산안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47쪽에서 2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순원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하여튼 우리 구의 청렴과 투명한 역할을 하기 위해 애쓰시는 감사담당관 조성익 과장, 이렇게 보면 상당히 예산이 적절하고 또 많이 삭감된 그런 사항도 보이긴 한데 업무추진비에서 보면 끝 단위가 전부 다 90으로 되어있습니다. 조사업무관리 190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90만원, 그 뒤에도 보면 업무추진비 또 190이 돼있어요, 계약심사제 운영에서도. 이렇게까지 감사, 투명하고 절약하는 이런 백화점 세일 식의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끝 단위 정해주시면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열심히 하시는 조성익 과장, 업무추진비도 제대로 이렇게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아마 과거에 좀 정확하게 산출한다고 해서 계속 증액 없이 왔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순원위원
끝 단위, 괜찮습니다.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이렇게 해서 올려서 적극적인 행정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247페이지에 보게 되면요, 구정 청렴도 향상 있죠? 청렴도 향상에 저희가 작년 예산이 6,846만 5,000원인데, 올해 증액이 됐는데 작년에 사용액이 얼마죠?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청렴도 향상은 전체적으로 사용액이 산출 안 돼있고요, 주요 사업별로…….
이용주위원
지금 답변 자료를 갖고 와야지. 문제가 뭐냐하면 작년도에도 이 예산을 이월을 시킨 경우가 있어요, 명시이월이 된 게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이대로다가 또 증액을 시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다만 몇 백만원이라도 돈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들 해야 되는데 구민이 낸 세금이 그렇게 막 쓰여져서 되겠냐는 하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답변서를 하나 해오시기 바랍니다.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본 위원이 그냥 궁금한 것만 물어볼게요. 249쪽에 보면 불법하도금 신고포상금 이렇게 돼있는데 ’21년 올해 이렇게 집행을 한 게 있나요?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올해는 없었습니다.
오현숙위원장
없었습니까?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예.
오현숙위원장
그리고 252쪽에 보면 최우수 부서 이렇게 해갖고 포상하는 건데, 우리 이것 올해 했나요?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위원장
하고 있는 중인가요?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예.
오현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 홍보미디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총무과, 홍보미디어과의 심사를 마친 후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삼
이형삼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형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특별회계는 없으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문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 예산은 2021년 134억 5,700만원 대비 11.9%가 증가한 150억 6,200만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전년 대비 7억 8,000만원이 증가한 49억 7,900만원으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인건비 등 시·도비보조금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홍보미디어과는 전년 대비 1,500만원이 감소한 1,000만원으로 소식지 유료 광고료 수입과 구민정보화교육 수강료가 감소할 것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전년 대비 1억 300만원이 감소한 15억 7,100만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은 통합민원창구 운영 증지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전년 대비 11억 100만원이 증가한 81억 3,200만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은 제1·2스포츠센터, 배드민턴체육관 등 각종 체육시설의 사용료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전년 대비 1억 5,700만원이 감소한 3억 7,000만원으로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 등이 감소할 것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문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6%가 증가한 1,60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력운영경비, 동 복합청사 및 체육시설 건립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우리 구민들의 숙원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의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전년 대비 3%가 증가한 1,163억 3,6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구 본청, 보건소 및 별관청사 관리 등 쾌적한 행정환경 조성에 30억 3,800만원을,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 운영에 23억 8,000만원을, 창의적인 인재 양성 및 직원 복지 향상에 70억 8,800만원을, 신뢰받는 법무행정에 6억 1,100만원을,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032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미디어과는 전년 대비 5.4%가 증가한 55억 4,5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언론홍보를 통한 구 이미지 제고에 10억 9,600만원을, 전략적 기획을 통한 대외 홍보 강화에 4억 100만원을,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에 5억 2,700만원을, 스마트시대를 선도하는 미래 정보화 추진에 13억 7,800만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망 운영에 19억 6,5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전년 대비 43.4%가 증가한 133억 5,7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공정한 선거관리에 23억 3,700만원을, 주민참여 행정지원에 47억 1,700만원을, 주민자치 기능 향상에 21억 3,500만원을, 구정의 민관협치 활성화에 3억 300만원을,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3억 7,000만원을, 자원봉사 활성화에서 6억 5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에 28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전년 대비 17.6%가 증가한 242억 4,9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문화·환경기반 조성에 54억 7,000만원을, 문화브랜드 창출 및 지역문화 육성 지원에 32억 700만원을,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2억 4,900만원을,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에 6억 5,600만원을, 체육시설 기능 강화에 132억 8,900만원을, 건전한 유통문화 정착 및 관광 활성화에 2억 7,6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는 전년 대비 1.4% 감소한 1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감동과 소통의 민원행정 서비스에 5억 4,200만원을, 구민만족을 위한 민원처리에 2억 800만원을, 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 행정에 1,000만원을, 여권발급 서비스 추진에 600만원을, 기록정보 관리에 2억 5,900만원을, 원스톱 민원행정 서비스에 5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부문입니다. 행정지원국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으로 2022년 자금운용계획은 총 4억 5,700만원으로 수입은 2021년도 말 조성액 4억 5,2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 수입 500만원이며, 지출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60만원과 안양천 신정교 하부 체육시설 확충 시설비 4억 5,700만원입니다. 참고로, 체육진흥기금은 경륜경정사업본부 영등포지점 폐쇄로 인한 국민체육진흥공단 재정지원금 중단에 따라 향후 재원 조성이 어려운 상황으로 2022년도 말 폐지 예정입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타임스퀘어 공공문화복지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비, 감리비 및 자산취득비 4억 5,800만원, 양평동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시설비 12억 8,400만원, 양평동 공공복합체육시설 내 어린이집 시설비 11억 5,200만원,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시설비 23억 7,900만원,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태양광 등 제로에너지 설비를 위한 시설비 5억원 등 총 5개 사업, 57억 7,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오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22년도 행정지원국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옥연
김옥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4쪽까지 경과, 제안 이유, 예산 규모, 세입세출 편성내역,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50억 6,200만원으로 2021년도 대비 16억 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은 16쪽에서 17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607억원으로 2021년도 대비 113억 1,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8쪽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163억 3,700만원으로 2021년 1,129억 6,100만원 대비 2.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으로 구 청사 관리, 보건소 관리, 별관 청사 관리 사업 중 신규사업으로 본관 4, 5층 천장 환경개선 공사 3,600만원, 본관 4층 연결통로 비상계단 환경개선 공사 3,800만원, 구민회관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5,200만원, 보건소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4,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21년 대비 본관 5,100만원 감액, 보건소 1,900만원 증액, 별관 5,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운영 사업 중 신규 사업으로 심리상담서비스 5,000만원, 장례서비스 지원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직원 건강검진비 9,000만원, 가족친화지원 사업 등 포상금 2억 1,800만원을 증액하여 2021년 대비 4억 300만원 증액된 53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따른 공무원 임금 1.4% 인상안에 따른 인건비 증액과 연금부담금 요율 증가 등으로 2021년 대비 24억원이 증액된 1,026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홍보미디어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55억 4,600만원으로 2021년 52억 6,000만원 대비 5.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으로는 정보통신시스템 보강 및 유지관리 2021년 대비 1억 2,300만원 감액된 6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무선 전용망 정보통신장비 구매비 2억 3,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2021년 스마트 고시공고게시판 구축비 2억 4,200만원, 정보통신장비 교체 1억 3,000만원은 사업이 완료되어 미편성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21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33억 5,800만원으로 2021년 93억 1,200만원 대비 43.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은 기존 시범동 5개 동, 확대동 7개 동에서 2022년 말 18개 동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2021년에 시비로 지원되었던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 1억 7,300만원, 주민자치회 운영비 및 사업비 1억 900만원, 마을자치센터 운영비 3억 7,600만원 등 총 6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 지원은 기존에 시비로 지원되었던 시·구통합 공모사업 지원 5,400만원, 마을자치센터 운영비 2억 1,000만원 등 2021년 예산 대비 2억 400만원이 증액된 2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문화체육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42억 5,000만원으로 2021년 206억 2,300만원 대비 17.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으로 타임스퀘어 공공문화복지공간 운영은 인건비 1억 5,000만원, 사무관리비 3,800만원, 공공운영비 1억 1,500만원, 전시 및 공연 등 기획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1억 3,600만원 등 5억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은 영등포구가 2021년 12월 문화도시 최종 선정을 앞두고 있으며, 최종 선정 시 5년간 행정적 지원과 함께 국비 100억원 포함, 최대 200억원 규모의 문화도시를 추진할 예정이며, 2022년에는 본 도시 선정에 대비하여 1년차에 해당되는 구비 분담분 9억 7,500만원을 영등포문화재단 위탁사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환경개선은 안양천 갈대2구장 조명시설 설치 3억 5,400만원, 양평교 게이트볼 인조잔디 교체 3,500만원, 대림운동장 인조잔디 축구장 시설 개선 5억원, 대림운동장 농구장 등 시설 개선 1억 3,600만원, 인조잔디축구장 그늘막 설치 8,000만원, 당산배드민턴장 햇빛가림막 구조물 설치 2억 2,000만원, 옥상 체육시설 조성 2억원 등 2021년 대비 16억 2,800만원이 증액된 18억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 민원여권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2억 1,000만원으로 2021년 12억 2,700만원 대비 1.3%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으로는 기록정보관리는 공공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구비 분담금 감액에 따라 2021년 대비 4,700만원 감액된 2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주민참여예산사업,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9쪽에서 3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홍보미디어과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안 16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보조금 세입예산에서 보면 7억 7,000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감액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가족관계 등록업무 지원이 민원여권과에 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업무 지원이 8명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국비입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가족관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민원처리 건수, 담당자 수 기준으로 보조해 주기 때문에 감액됐고요. 그다음에 외교부에서 한, 2019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 2년 동안 1일 평균 발급량을 기준으로 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수가 전년도보다 적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시·도비보조금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도 있고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찾동 복지가 있는데 제일 큰 것은 돌봄SOS센터 면접공무원이 작년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주처리해서 했기 때문에 이만큼 증가된 금액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이 2021년 134억 5,700만원 대비해서 11.9%가 증가한 150억 6,200만원으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요. 지금 다른 부서는 증감금액이 11.9%가 돼있는데 특히나 지금 홍보미디어과의 소식지 유료광고료 수익과 구민정보화교육 수강료가 감소할 것으로 계상하였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소식지가 지금 줄어든 겁니까? 왜, 유료광고비가 줄어든 이유가 뭐죠?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보통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시설을 미개방하다 보니까 광고 건수가, 의뢰 건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세입을 감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홍보할 수가 없나? 다른 광고로다가 대체를 해주면 될 것 아니에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식지에 광고 의뢰를 하면 저희가 소식지에 게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시설들이, 보통 공공시설에서 많이 의뢰가 들어오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시설 개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광고 의뢰 건수가 줄어들어서 이에 따라서 수입도 감소되는 부분입니다.
이용주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꼭 이유들을 대시는데 문제는 코로나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갖다가 좀 생각을 해가지고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가 안 되게끔 하는 것이 공무원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냥 코로나, 코로나 말씀하시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코로나를 대비한 어떤 계획성 있는 것, 그래서 감소가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과 세입예산안 17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홍보미디어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총무과, 홍보미디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39쪽에서 34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입니다. 지금 342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본관 4, 5층 천장 환경개선 공사가 있고 또 4층의 연결통로·비상계단 환경개선 공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민회관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천장만 고친다면 어디 천장입니까? 복도입니까, 사무실까지 천장 다하시는 겁니까?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층하고 3층은 민원실의 환경개선 공사하면서 했고요. 그 나머지 2층, 4층, 5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2층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 거기와 마찬가지로 4, 5층 천장 공사를 해야 합니다. 지금 노후되고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본관 연결통로·비상계단 환경개선 공사는 해놓기는 했는데 지금 비가 오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방수공사를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벽면도 도장 공사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구민회관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신청사 건립하면서 추경으로 5,200만원 본관을 받아서 3개월 동안 해서 끝났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2018년 했을 때 그 당시에는 B등급을 받았는데 지금 해 보니까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게 하다 보면 현 상태에서 보강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보강을 하면 100억 정도가 들어갈 문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잡혀있는 구민회관 정밀안전진단은 신청사 건립하면서 이쪽에 교환하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받아야 될 문제가 좀 생겼고요. 그다음에 보건소도 같이 옮겨가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를 받아야 돼서 이번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구민회관도 몇 년 전에 안전진단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단에서도 자체 받았습니다. 2017년도에 받았는데 C등급이 나왔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받았어요.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19년도 내진성능평가 요령이 개정돼서 그 전에 받았기 때문에 다시 받아야 해서 지금 편성을 한 금액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다시 내진성능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했고요. 보건소는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서 보건소도 올라와 있잖아요, 안전진단.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보건소도 지금 4,600 정도 정밀안전진단 편성돼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4, 5층 천장을 환경개선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직원들한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아요?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그래서 주로 공사를 할 때는 직원들의 업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43쪽까지인가요?
오현숙위원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339쪽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올해 거의 교체하지 않았나요? 또 더 해야 돼요, 사무관리비?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증가한 것은 지금 당직실의 침구세탁비입니다. 세탁하는 게 지금 월 2회 하고 있는데 월 4회 주 1회씩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증가한 금액입니다.
최봉희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단 얘기죠? 그리고 40쪽에 보면 구청사 보안관리니까 저녁에만 쓰는 인원을 말하는 거예요, 용역 할 때?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봉희위원
340쪽 가장 밑에 구청사 보안관리 있잖아요? 3명을 쓰고 있네요. 항상 썼어요?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경이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1명은 지금 휴직 중에 있고요, 1명은 영등포동에 근무하고 있고요,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명이서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지금 3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교대로 하면서 지금 하기 때문에 3명 용역비입니다.
최봉희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5,159만원인데 액수도 많지만 개정될 때마다 해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다시 한번 총무과장이…….
최봉희위원
그전에 했던 게 있었잖아요? 그전에 했었는데 왜 이걸 또 하냐고. 법이 개정되면 그때마다 예전에 들어갔던 내진성능검사 한 것이 없어지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받았습니다. 본관도 받았고 여기 문화재단도 받았는데 2019년도에 내진성능평가 기재 요령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지 않아서 다시 한번 받아야 될 형편입니다.
최봉희위원
개정될 때 마다 그렇게 한 단 얘기예요? 바꾼단 말이에요?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개정이 되면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내진 성능을 바꿔야 됩니다.
최봉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참 훌륭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구민회관 정밀안전진단 있지 않습니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용역을 지금까지 몇 번을 실시했습니까?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구민회관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용주위원
용역을 지금까지 몇 번 했을 것 아니에요, 한 번만 했습니까?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예, 최근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하지 않았고요. 2017년도입니다.
이용주위원
그래서 용역에 대한 것을 먼저 평가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거든요? 했는데, 부실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용역을 할 적에도 용역을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좀 한 번 챙기셔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할 적에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기 때문에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다음에 환경개선 사업에 물품 구입해서 6,000만원 계상이 돼있지 않습니까?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1,000만원 인상됐습니다.
이용주위원
작년보다도 1,000만원 증액됐네요.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물론 청사를 옮겨갈, 신청사 건립되기까지는 한 10년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현재 저희 사무실 보면 집기 같은 게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자나 책상이 노후된 걸 직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필요한 것은 먼저 교체해 주자 해서 1,000만원 인상해서 잡은 겁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도 또 시설비가 있단 말이에요.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거기는 부서 배치할 적에 환경개선 공사고요, 여기 밑에는 물품 지원입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니까 여러 부서를 배치를 하느냐, 몇 개 부서나 배치를 할 것 같아요?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관에 지금 16개 과 11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6개 과 19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별관에 7개 과 11실이 있습니다. 우선 팀 배치, 그다음에 과 재배치 할 적에 이게 전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공사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집기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이 금액입니다. 그래서 보건소도 별도로 잡혀있고요, 별관에도 별도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용주위원
다른 부서는 안 잡혀있어요?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본관, 보건소, 별관 다 이렇게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가 별도로 잡혀있습니다.
이용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341페이지 청사 전기요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고압전력 기본요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용량하고 요금은 언제 계약이 된 걸까요?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이것은요, 2년간 평균 사용량을 반영한 겁니다.
차인영위원
2년간?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사용한 것을 평균내서 금액을 잡은 겁니다.
차인영위원
그래서 2년간 사용을 해보고 다시 재계약하고 있나요?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위원
시뮬레이션 다 돌려보고 나서 요금 산정을 하는 것이죠?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모든 동료 위원들이 다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342쪽에 환경개선 물품 구입 그다음에 343쪽에 보면은 여기에도 환경개선 물품 구입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서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총무과에 총괄 잡혀있는데 본관, 보건소, 별관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오현숙위원장
왜냐하면 물품 구입이 이번에 굉장히 많거든요. 이 뒤에도 또 나오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344쪽에서 348쪽입니다. 349쪽에서 35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선희
정선희위원
350쪽에 보면 대체인력 운영에서 예산이 많이 적게 책정해서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21년도에는 출산휴가나 대체인력이 필요치 않다 해서 이렇게 예산이 적게 책정해서 올라온 건가요?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34명이었습니다, 대체인력이. 그런데 2022년도에는 30명입니다, 4명 감소분이고요. 지금 이런 대체인력 그다음에 기간제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준인건비가 오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 시간제 계약직을 감소해야 할 형편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충분한가요?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조사를 했는데 부서에서 대체인력을 안 해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선희
정선희위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총무과장님은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업무 과중이 동이나 과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냐,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본연의 업무보다 코로나로 인한 대체로 해서 나가서 일하는 것도 너무나 많고 하는데 총무과장님이 그것은 달리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직원들이 지금 과중한 업무란 말이에요.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근 12월에 저희가 신규 공무원 50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도 또 올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대체인력은 출산휴가 들어갔거나 육아휴직 들어갔을 것에 대체하는 건데, 그래서 그만큼 직원들이 보충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채워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이렇게 한 거죠?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351쪽에 보면 직무능력 향상에 일반운영비에서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은 좋은데, 초보운전 직원을 위한 운전연수 지원이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 후생복지 할 적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가장 많이 올라온 사항입니다. 직원들 초보운전이고 쉽게 말하면 장롱면허인데, 가지고 있는데 운전을 못하니까 시간을 내서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 50% 해주고 본인이 50%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사할 때는 더 많은 인원인데 이 인원만 최소한으로 해서 잡은 겁니다. 확대가 만약에…….
선희
정선희위원
직원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직원들이 원하는 바가 많아서 교육을 해준다는 거죠?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외국어 교육도 그래요. 15만원씩 40명씩 해갖고 3회예요.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효과가 있을까? 외국어 교육이라는 것은 꾸준히, 1, 2년을 해도 모자랄 판에 3회를 해서 이것은 맞지 않는 교육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일단 지금 직원들이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외국어 교육을 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58명을 했고요, 90명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는 30명 했는데 10명을 늘려서 40명 한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호응도 좋고요, 이걸 원하고는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 외국어 교육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지금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하는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외국어는요,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몇 개월씩, 1년씩, 2년씩 계속적으로 받아도 이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3회를 해서 이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353쪽까지인가요?
오현숙위원장
6쪽까지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6쪽요? 353쪽에 보면 역시 직원 후생복지 운영에서 1억 1,000이 증액이 돼서 올라와 있는데, 어떤 쪽에서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운영 사무관리비가 전년 대비 1억 1,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제일 먼저 된 게 뭐였냐면, 일단 직장동호회 운영을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할 거라고 반만 했는데 이번에는 동호회 지급하는 걸 정상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심리상담서비스 지원이 새로 생겼습니다, 신규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장례서비스 지원인데 지금 저희가 5월부터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30만원씩 돈을 주고 있었습니다. 예산에 편성은 안 했는데, 직원들 장례서비스 지원을 50만원 단가를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금액이 5,000만원 증액됐고요. 그래서 한 1억 1,000만원 증액된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 밑에 보면 포상금에 2억 1,700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거예요?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포상금엔 2개가 있는데 가족친화지원하고 모범공무원 기획연수, 모범공무원 기획연수는 변동이 없는데 가족친화지원에서는 2억 1,78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직원들 생일선물 하는데 3만원하고 도서 2만원하고 그다음에 명절 때 저희가 사실 직원상조회에서 한 3,000원 정도의 선물을 했는데 지금 타 구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 했던 것을 15만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일상품권 3만원을 5만원으로 하고, 도서는 그대로 2만원하고 그다음에 명절 설과 추석 때 직원들한테 생일선물을 직원상조회에서 줬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상조회가 완전히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편성을 4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4만원 편성한 금액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올라왔다? 그리고 355쪽에 보면 구내식당 기존에는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있어요?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6월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외부 일반인이 와야 되는데 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 적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11억 6,000만원을 반영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페 틔움하고 식당은 장기간 안목으로 영업에, 정선희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을 줘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탁 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정상화되고, 안정화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직원 상주해서 하는 것으로, 기관제로 전환을 했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구에서 예산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타 구도 마찬가지로 8개 구가 예산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영이 13군데 운영을 하고 위탁이 12개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안정화되면 저희도 위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순원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351페이지 글로벌 인재육성입니다. 3억이 전년도 예산이고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작년에 실시가 됐었나요? 글로벌 인재육성, 우리가 지금 120명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불용처리 되지 않았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다시 한번…….
장순원위원
글로벌 인재육성.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하지를 못했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또 올해도 상당히 코로나 돌연변이가 창출해서 오늘도 아까 이형삼 국장이 얘기했듯이 상당히 불안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되고 정착이 됐을 때 실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 밑에 보면 3,600에 국제화여비가 있어요. 2명으로 됐고, 이것도 또한 작년에 실시가 안 됐던 걸로 본 위원은 아는데.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제화여비는 올해 감편성을 했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러게, 감편성을 했지만 또 어떤 사항으로 갈지 모르고 2명이 선택돼서 또 해야 되는데 이게 6개월 과정이었나요?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교육은 저희 구에는 6개월이고요, 서울시는 1년에서 2년입니다.
장순원위원
하여튼 이것도 또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253페이지 보면 직원 후생복지 운영이 있어요.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직원 난임치료 시술비로 25명에 대해서 3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건소에 난임 지원이 또 있는데 중복되는 사항은 아닐까요?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2021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지원하고 직원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은 올해부터 시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직원 정신건강 지원은 지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자를 받아서 보건지원과에서 검증해서 하는 건데, 개인정보가 하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5월부터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도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좋은 방안인데 작년에는 혜택을 몇 분이나 보셨나요?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작년에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이 13명 받았습니다. 13명에 2,765만원 정도 했습니다.
장순원위원
정신건강 지원을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하게 돼요?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일단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만 선정하고 진행하는 것은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하고 하다 보면 통보가 오기 때문에 직원들이 꺼려하고 있어서 저희가 하게 된다면 업체로 해서 직접 희망자에 한해서 업체한테 돈을 주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지금 인원 좀 잡아놨습니다.
장순원위원
개선도 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기도 하고 합니다. 354페이지 보면 직원휴양소 운영이 있어요. 기존의 콘도 이용이 55개 구좌가 있는데 또 5개 구좌를 신청을 했네? 그러면 이것은 또 어떤 사항입니까?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2구좌를 신설했고요, 또 내년에도 5구좌를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순원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을 전혀 못했죠?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게 코로나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용자가 지금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5구좌 하는 것은 직원들이 희망하는 지역에 지금 없는 데를 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충북 제천의 리솜에 보면 저희가 2구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도 현대화됐고 좋다고 해서 2구좌를 더 하는 방향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부여나 속초에 롯데리조트 올해 2구좌 구매를 했습니다.
장순원위원
어디?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속초하고 부여. 그런데 거기도 갔다 오신 분이 좋다고 해서 거기도 2구좌를 했으면 하고요.
장순원위원
그러니까 2구좌가 어떤 회사 거예요?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롯데 것입니다. 롯데리조트.
장순원위원
롯데 걸로.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그다음에 켄싱턴 리조트가 1구좌, 이 1구좌는 지금 지역제한이 있어서 설악에 있는 밸리, 거기 1구좌를 더 해서 5구좌를 해서 전국적으로 차별화 안 되게끔 해서 진행을 하려고 5구좌 신규편성했습니다.
장순원위원
예, 좋습니다. 주말휴양소하고 하계휴양소가 각각 있는데 이건 어디로 선정이 됐나요?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만의 주말휴양소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한 적이 없고요. 그런데 최근에 25개 구청을 보면 주말휴양소를 하는 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확대했고요. 그다음에 하계휴양소도 300박 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 17% 밖에 못 가는데, 이것을 2배로 확대해 1,200박 하게 되면 한 33% 정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것도 확대·운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러게, 하여튼 직원들 복지 향상과 직원휴양소 잘 운영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355쪽 지금 얘기한 대로 식당이 제일 문제예요.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위원
지금 나름대로 우리 송진호 과장이 잘 알고 있듯이 이것은 주민과 이웃, 여기서 또 식사를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식단이 잘 짜여져야 하는데 이것이 직원들이 하다 보니, 또 채용해서 하다 보니 이런 여러 가지입니다. 자산 취득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카페, 여기 발생하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시피 이것을 우리가 위탁으로 전환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런 것이 위탁으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이것까지 신경 쓸 수가 없다고, 중요한 건강인데도 불구하고 신경 안 쓸 수도 없고. 그런데 이런 것을 위탁을 주면 우리 나름대로 시간도, 경제적으로도 이웃과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350쪽에 성과중심의 인력운영 밑에 포상금이 있어요. 구청장 표창 부상품이 있어요. 구청장이 표장은 줘도 되는데 부상품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데 일단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왜 이것 만들었어요?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창은 현재 3명 주고 있는데 2명을 확대해서 5명을 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법에 저촉은 되지 않고요. 지금 2000년도, 2001년도 서울시장이 월 3명씩 표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단된 상태고요. 직원들 노고에 격려하는 차원에서 지금 2명을 더 확대하기 때문에 표창장 비용입니다.
최봉희위원
표창장은 맞는데 부상품이 왜 있냐는 거예요?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부상품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주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래요? 그리고 351쪽 동료 위원들이 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본 위원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외국어 교육도 그렇지만 초보운전이 더 문제예요. 이것도 그렇고 외국어 교육도 그렇고. 그것은 좀 더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53쪽에도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을 하시고, 354쪽에 보면 직원휴양소에서 여수휴양소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네요. 왜 그렇죠?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수휴양소는 저희 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소모품비니 뭐니 이런 게 다 구청에서 써넣어야 돼요?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관리비, 청소비, 기본 관리비, 전기·수도료, 보수 유지관리비까지 저희 총무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콘도인데 그래요? 어떤 상황이에요?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지금 이것은 아파트입니다.
최봉희위원
아파트예요?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예.
최봉희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말씀하신 것 직무능력 향상에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감성충전교육하고 문화·인문학 강좌가 배로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도 만족도조사 결과 내년 예산에서 배로 증액이 된 걸까요?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성충전교육은 지금도 10월달부터 했습니다. 사실 했는데…….
차인영위원
하셨는데.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예, 그래서 직원들 지금 반응이 좋고요. 그래서 확대할까 하는 걸로 계속 했습니다.
차인영위원
만족도조사에 의해서 내년에는 배로 이 금액을 증액을 한 거다 그 말씀이신가요?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예.
차인영위원
아니,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실 때 초보운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직원들이 원하는 교육이라고 하셨는데 최소로 잡았다고 하셔서 그렇다면 이 감성충전교육과 문화·인문학 강좌가 정말 욕구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제대로 파악을 해서 예산 편성을 다시 하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렸고요. 그다음에 355페이지에 카페틔움 텀블러 자동세척기 설치비가 500이고, 구입비가 지금 1,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카페틔움 텀블러 자동세척기 설치비, 지금 설치는 배수공사하고 하수공사 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밑에 카페틔움 텀블러 자동세척기 구입비는 자체를 구입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차인영위원
텀블러 자동세척기 설치를 할 때 배수공사, 하수공사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그게 위에 있는 것 설치비 따로 있고 구입비 따로 있습니다. 설치비가 지금 500만원 들어갑니다. 하수공사하고 배관공사하고 이런 설치하는 데 비용입니다.
차인영위원
그러니까 텀블러 세척기가 굉장히 사이즈가 큰가봐요?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위원
하수공사, 배수공사가 별도로 필요할 만큼 크다는 말씀이시죠?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예,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에서 해가지고 채택이 된 겁니다.
차인영위원
주민참여든 뭐든 적정한지를 판단을 해야 되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잡았습니다.
차인영위원
추후에 실제 한 번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56페이지에 행정소송 비용과 민사소송 비용으로 7건, 12건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인영위원
아니, 서면으로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57쪽에서 36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357쪽 봉급란에 보면 보수. 보수가 어떻게 작년보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편성됐는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0억 8,000만원 감액된 주원인은 평균 호봉이 감소됐습니다. 그만큼 저희 직원이 고령화돼서 나가는 사람이 많고요, 들어오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평균 호봉으로 보수를 주는데 이게 감소분입니다.
이용주위원
그래요?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주위원
너무 많이 감편성돼갖고 깜짝 놀랐어요.
진호
송진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계속 나가고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평균 호봉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래서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63쪽에서 36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홍보미디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69쪽에서 37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입니다. 지금 보면 홍보 강화 맨끝에서 그다음 장 가는데 홍보 강화를 지금도 잘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산이 증액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홍보 강화를 더 하시는 겁니까? 370의 상단. 포괄적으로 보면 홍보 강화가 4,000만원이 됐는데 설명해 주세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홍보미디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외 홍보 강화 부분이 우리 소식지 부분이에요. 탁트인 영등포 소식지하고 꿈나무, 영등포 마루 그리고 어떤 홍보자료 시설 유지관리, 홍보 콘텐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증가를 한 부분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탁트인 영등포를 월 얼마 정도 발간해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12만 5,000부 발간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동마다 몇 부씩 주는 거죠?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동마다 세대수 대비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탁트인 영등포가 월 반상회를 통해서 통장들이 배부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그게 쓰레기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다 그것을 우편함에 넣는 게 아니고 엘리베이터 타는 데 밑에다 놓기 때문에 주민들이 안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산낭비라고.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번에는 아무데나 버려지지 않도록 소식지 배부함을 공동주택에 시범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수요조사를 해서 25개소에 135개를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 부수를 좀 줄여야지, 이게 쓰레기로 나가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예산 낭비거든요. 그래서 부수를 줄여서 그야말로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주요 방법인데 바닥에 놓으면 안 가져간다고요. 아파트마다 놓고 뽑아갈 수 있을 정도 그렇게 만들어서 가져가게끔 해야지. 이것 예산낭비거든요. 이것 정말 아까운 거예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배부함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가 12만 5,000부는 전체 세대수의 67.5%를.
선희
정선희위원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것.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배부를 하고 있는데 자치구 같은 경우에 자치구 대비 저희가 15위입니다. 100%도 제작해서 배부하는 구도 있고요. 저희는 상대적으로 인구수는 계속 늘지만 배부율은 점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렇죠. 오피스텔이나 원룸이나 이런 세대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관심 없거든요. 세대수는 늘어나도 관심 없다고, 안 가져 간다고요. 그것을 생각해서 평균치 내서 동마다 얼마만큼 소요되고 얼마만큼 버려지는가를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나눠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376쪽에 보면 ICT기반의 스마트도시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오현숙위원장
아직 안 나가요. 지금 374쪽까지입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면 조금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위원장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고,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했던 부분이에요. 탁트인 영등포.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배부함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또 배부함 사야 될 돈이 지출이 되고. 배부함을 왜 해요? 거기 아파트에 가면 우편함이 다 있는데. 다른 마트나 이런 데 사람들은 다 거기다 꽂아주던데.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배부함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최봉희위원
주택에도 우편함이 다 있어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최봉희위원
그런데 주택에도 어떻게 넣냐 하면 바닥에 갖다 놓기 때문에 본 위원이 5분 발언할 때 탁트인 영등포 이런 거 말고 SNS나 이런 걸 하라고 그랬잖아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그래서…….
최봉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얘기도 한 번 안 해줬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의원들이 5분 발언하고 나면 그냥 한 쪽 귀로 듣고 흘리시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뭔가 대책을 세우시는 거예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일전에 업무보고 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지금은 전체 세대수로 배부를 할 경우에 저희가 67.5%를 발행을 하기 때문에.
최봉희위원
67.5%든 15.5%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만큼을 넣어서 이 사업이 우리 구민들한테 닿느냐? 정말 예산낭비가 안 되느냐? 그것을 가지고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12만 부 이렇게 해서 배부함까지 또 만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이것 절대로 이해불가고요. 그다음에…….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위원님…….
최봉희위원
됐습니다. 동료 위원이 했으니까 거기까지만 하고요. 372쪽에 보면 여기 홍보자문단 회의 참석 수당이 10만원씩 되어있긴 한데 이게 왜 4회씩이나 해야 돼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최봉희위원
디자인 자문단 자문료는 그렇다치고 이게 자문단 회의에 들어가는 수당과 다릅니까? 10만원씩 다…….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그 부분 10만원씩은 우리 자치단체의 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및 원고료 지급 기준에 의해서 자문료 같은 경우에는 1시간당 10만원으로.
최봉희위원
시간당이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최봉희위원
엄청 쎄네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그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최봉희위원
엄청 많습니다, 이것. 그다음에 374쪽에 보면 가장 하단에 스마트 정보인프라 구축 및 지원이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이 사업을 다시 한번 본 위원에게 설명해 보세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봉희위원
374쪽 가장 하단 스마트 정보인프라 구축 및 지원. 374. 증액이 계속 됐는데 전년도 예산 대비 증액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그 부분은 스마트 인프라 구축? 죄송한데…….
형삼
이형삼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전산정보통신 전체를 총 아우르는 사업명입니다. 그래서 일부 새로운 장치를 사고 해서 1억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최봉희위원
홈페이지니 이런 걸 한다는 얘기잖아요?
형삼
이형삼행정지원국장
예, 전산정보팀 다해서.
최봉희위원
이런 형식으로 해서 탁트인 영등포 이것도 많이 줄이세요. 국장님!
형삼
이형삼행정지원국장
예?
최봉희위원
아까 이런 방법으로 해서 지금 인프라 구축한다,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데 이런 걸 좀 더 증액하는 건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탁트인 영등포 같은 것은 너무 휴지통으로 들어가요, 정말. 본인이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다 가져가니까, 폐휴지로 가니까.
형삼
이형삼행정지원국장
사실은 저희 탁트인 영등포도 문자나 이런 걸 통해서 화면으로 볼 수 있게도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많고 화면에 그걸 다 보기에는 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최봉희위원
간단간단하고 중요한 이슈만 하면 되죠.
형삼
이형삼행정지원국장
예, 그래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위원
아무튼 집행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72페이지 하단에 보면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 내용을 보면 SNS 운영 일반운영비에 보면 SNS 구정홍보단이나 위촉장, 현수막 제작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열거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위촉장, 현수막 제작. 위촉장은 얼마나 제작하고 현수막은 얼마나 답니까? 7,000만원 예산이 드는데.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홍보미디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정홍보단을 지금 3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활동기간이 매년 1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1년 동안 활동하고 다시 위촉을 하기 때문에 위촉장 및 표창장, 활동 열심히 하신 분들에 대해서 표창장도 수여를 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34명을 구정홍보단으로 위촉한다는 거죠?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현재는 34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임기는 1년이다?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현재.
승용
유승용위원
임기는 1년이다?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1년 단위로.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임기가 왜 1년이라고 못을 박아놨나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규정이나 돼있습니까, 임기 1년이?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1년은 왜냐 하면 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1년 단위로.
승용
유승용위원
로테이션으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한다 그런 얘기예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이분들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해서 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1년 단위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많이 참여하는데 결국에는 34명 중에서 또 참여할 것 아니에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지금 그래서 기존에 활동하는 분들도 참여하지만 신규 구민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아무튼 좋습니다만 이게 예산이 7,000만원이에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7,000만원요?
승용
유승용위원
7만원, 7만원?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7만원, 우리 현수막 부분은 위촉식 현수막은 7만원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여기 전체 포괄적으로 드는 6,7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지?
승용
유승용위원
아무튼 알았고요. 373페이지 콘텐츠 제작 이것도 6,200만원 돈이 증액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세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콘텐츠 제작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용
유승용위원
예. 영상백서, 기획영상 제작하고 구정홍보 제작 이런 게 돼있는데 한 번.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지금 콘텐츠 제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획영상이나 어떤 화보집,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우리가 구정 미디어쪽으로는 많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지류쪽으로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정 화보집을 내년에 신규 발간할 계획이어서 금액이 많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373페이지 구정 화보집 제작에 5,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4개 국어(한·영·일·중)으로 2,000부를 제작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SNS를 통해서 아니면 문자서비스, 아니면 게시판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지만 지류쪽으로는 저희가 지금 홍보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방문할 경우나 아니면 저희가 외국으로 나갈 경우에 아니면 우리 관광안내소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정 홍보자료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화보집으로 더욱 더 주요 우리 구정 발자취 및 주요시설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하려고 신규 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차인영위원
필요성이 있다 해서 신규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셨다 그런 말씀이신 거고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위원
4개 국어. 그리고 여기 안에 보면 이미지 라이선스 구입해서 1회 25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무얼까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영상이나 아니면 이미지 작업을 할 경우에 이미지 사용권을 매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용권 부분입니다.
차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본 위원장도 잠시 질의 드릴게요. 371쪽에 보면 우리 명예기자 원고료가 이게 어린이 원고료인가요? 명예기자 원고료, 2만원 책정돼있는 것.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2만…….
오현숙위원장
맞습니까?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명예기자 원고료. 2만원 맞습니다.
오현숙위원장
이것은 항상 변동이 한 번도 없네요, 그냥 계속.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오현숙위원장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전광판, 홍보판 제작 및 교체한다는데 이 전광판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우리 구청 옆에 있는 전광판입니다.
오현숙위원장
구청 옆에? 알겠습니다. 다음은 375쪽에서 38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376쪽에 ICT기반의 스마트도시 추진이 경로당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증진 및 사회적 비용 절약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시는 건데, 지금 ICT기반 스마트를 어떻게 설치하는 건지 알고 계십니까?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저희가 정보통신기술하고 스마트 기기를 접목해서 어르신들의 신체 활동의 증가와 또 건강 이상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이용주위원
그래서 기초체력 분석하고 체력 평가, 운동 처방 이런 걸 전부 다 할 수가 있는 건데.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그 부분은 보건소하고 협력해서 점차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용주위원
본 위원이 지금 우려하는 것은 이 예산을 갖다가 별안간에 이렇게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과연 이게 적정한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물론, 이 금액이 필요로 하겠지. 그런데 한 노인정 한 개소에 얼마씩 배정을 해서 설치를 하죠?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구립노인정이 45개소가 있는데, 내년에는 3개소를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2024년도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2024년까지는 13억이네.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이용주위원
그래서 어디서 이게 견적을 받은 겁니까?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위원
견적을 받은 게 있으면…….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한 개 할 경우에 3,500만원.
이용주위원
아니, 견적 받은 게 있으면 지금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거기에 뭐, 뭐, 뭐, 뭐가 어떻게 설치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희
정선희위원
그게 3개소를 한다는데, 어디, 어디, 어디예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지금 그 부분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구립경로당이 45개소이기 때문에 이용 인원이나 아니면 현장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어르신들이 해야 되는데 누가 있어갖고 이걸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스마트 경로당 구축을 한다는데.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르신들이 충분하게, 편안하게…….
선희
정선희위원
할 수 있어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누구 도움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행정용 통합스토리지 구매 교체인데 올해는 1억 4,000으로 됐는데, 8,100이 증액이 됐는데 어떠한 이유가 있나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지금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선희
정선희위원
아니, 그 위에 보면 행정용 통합스토리지 구매 교체. 8,100만원이 왜 증액이 됐냐고요, 이유.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잠시만. 이 부분은 저희가 자산, 올해 DB 보안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를 완료했고요. 그리고 행정망 노후 가상서비스 서버를 교체·이관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사업 종료로 감편성이 됐고요. 이번에 행정용 통합스토리지 구매가 2억 2,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완료된 부분, 증가된 부분을 합해서 8,100만원이 증편성된 부분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완료되고…….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자산 이 부분은 여기 예산서에는 게재가 되지 않았지만, 올해는 행정 통합스토리지 구매가 2억 2,640만원입니다. 이 부분이 여기에 게재되면 증가 부분만 나오지만 전년도 대비를 하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작년 예산이 1억 4,743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완료된 부분하고 내년에 증편성된 부분이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8,100만원이 증편성된 부분입니다.
형삼
이형삼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난 이해가 안 가네, 지금 설명이.
형삼
이형삼행정지원국장
스토리지라는 것은 저장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장 장치도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면 지웠다 넣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있는데 저장용량도 많아지고 새로운 기계를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새롭게 2억짜리를 구매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그전에 1억 4,000을 왜 들였어요?
형삼
이형삼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어디를 새롭게 했는지, 저장 장치가 하나만 있는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먼저 교체하고 추가로 새롭게 또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내용은 별도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렇죠. 이게 올해 저장 능력이 안돼서 내년에 2억 2,000을 들인다면 올해 1억 4,000을 들여서 할 이유가 없지, 안 그래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그 부분은 예산서 상의 편성의 문제인데요. 이 부분도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행정용 스토리지를 교체한 게 아니고 DB 보안시스템 노후 장비를, 전혀 새로운 장비를 구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목을 달리 했어야지, 안 그래요? 같이 어우러져서 했으니까 안 되는 거죠. 1억 4,000은 다른 목이고, 이것은 교체해서 기계를 사는 목이고. 1억 4,000은 그것을 안했다며.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작년도 하고…….
선희
정선희위원
올해지, 올해.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아니, 올해 하고 내년도하고 증감 부분에 대해서 비교 증감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이 사업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기재가 안 돼있기 때문에 이렇게 8,100으로 편성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비교 증감이.
선희
정선희위원
어쨌든, 서류로 갖다 주세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페이지까지죠?
오현숙위원장
381쪽 마지막까지예요.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377쪽에 보면 구민 정보화교육 강사료가 있어요. 이건 무슨 교육인가요? 정보화교육이 컴퓨터·전산 교육이에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평생스마트교육장하고 창업스마트교육장에서 하는 구민교육 강사료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정보화교육이 YDP평생교육관으로 옮기지 않았나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그쪽에 평생스마트교육장 4층이 거기에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거기서 하는데 그것을 홍보미디어과에서 정보화교육을 담당하고 있나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375페이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질의드립니다.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로 2억 6,000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여기 용역을 주는데 계약방법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겠다라고 되어있거든요? 이게 유지관리인데 굉장히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는 건가요? 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려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저희가 우리 홈페이지나 전자문서에 대한 49종에 대해서 통합·유지 관리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어떤 능력이 기술적인 부분, 전문적인 부분을 요하기 때문에 제한경쟁입찰을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해서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차인영위원
단순 유지관리인데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유지관리가 지금, 저희가 단순하게 유지관리 부분이 아니고 49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홈페이지나 내부전자문서를 관리함에 있어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49종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차인영위원
그럼 이러한 용역업체들이 대략 몇 곳이 있나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계속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셨나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선정 방법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습니다.
차인영위원
입찰 참여업체들이 평균 몇 업체나 되나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2개 업체입니다.
차인영위원
2개 업체? 2개 업체 중에 선정을 하는 거네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요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참여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럼 공통기반시스템 유지관리, 여기는 계약방법이 위탁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차이가 뭔가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공통기반시스템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전 시군구 업무를 종합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차인영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위탁계약 하는 곳을 지정을 하는 건가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아니오.
차인영위원
구청에서?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지금 공통기반하고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부분은 전 시군구에서 쓰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쓰는 우리 구 홈페이지나 저희 직원들이 쓰는 전자문서시스템에 대한 유지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공통기반이나 재해복구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전 자치구가 다 쓰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료 부분, 유지관리 비용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인영위원
그러니까 공통기반시스템은 서울시에서 이 업체를 지정을 하는 거죠?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차인영위원
그걸 누가 선정하냐고요. 구청에서? 아니면 서울시에서?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지방재정이나 건축행정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인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을 쓰냐고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이 계약을 누가 주관을 해서 하냐를 여쭤보는 거죠.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이 부분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서울시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는 사용하고 그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울시에서 지정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선정을 하죠,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차인영위원
아깐 아니라고 하셔서.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아니, 자체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차인영위원
예?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차인영위원
서울시에서 지정을 하는 거죠?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아마 선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맞습니까? 맞아요? 답변이 지금 계속 왔다갔다 하셨거든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차인영위원
추후에 제가 다시 질의 드릴게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공통기반이나 재해복구시스템은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에서 공통으로 쓰기 때문에 시에서 위탁을 합니다. 그 위탁업체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입니다. 그래서…….
차인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린 요지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누가 주관을 해서 계약을 하냐라고 여쭤봤잖아요. 그게 서울시입니까? 영등포구청입니까? 서울시라는 말씀이시죠?
「서울시」하는 이 있음
오현숙위원장
서울시라고 대답을 하면 되지.
승용
유승용위원
서울시에서 용역을 줬잖아.
차인영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계속 왔다갔다 답변을 주시니까. 서울시로 알겠습니다.
형삼
이형삼행정지원국장
팀장 나와서 말씀을 드리세요.
점순
강점순전산운영팀장
전산운영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공통기반하고요, 저희가 재해복구하고 두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요. 공통기반은 행정안전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업무를 위임해서 거기서 용역 발주를 통해서 업체가 선정되고요. 재해복구시스템은 서울시데이터센터에 저희가 재해복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건 용역 발주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미디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안 17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안 172쪽에서 17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민원여권과 세입예산안 17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82쪽에서 38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희
정선희위원
384쪽 맨 위쪽에 보면 지금 모든 동청사 건립에 대한 게 동마다 예산이 다 있습니다.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신길6동 같은 경우는 동청사를 짓기 때문에 임대로 쓰고 있어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다음에 대림2동은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대림2동은 2021년 7월 타당성 조사 완료하고 내년도에 투자심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공공건축심의가 지금 2,500만원이 잡혔단 말이에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내년 3월에 서울시 투자심사 의뢰가 되면 공공건축 사전 검토 및 공공건축 심의절차에 의한 용역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게 용역비예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용역비라고 해놓아야지. 지금 심의라고 쓰여져 있어서 심의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그다음에 대림1동은요? 여기는 용역이라고 해놓았네, 기획용역.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대림2동하고 대림1동 하고의 차이가 납니까?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지금 대림1동은 면적 부지가 훨씬 더 큽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커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거기는 대림1동 본 청사, 보건소 분소, 앞에 있는 체육센터하고 어린이집 그렇게 한 3동이 합해져 있는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양평1동은 더 크네요, 1억 4,000.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양평1동은 2월에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중앙투자심사 의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진행되면 본…….
선희
정선희위원
추가되는 게 있나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예. 설계공모비를 일단 올려놨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설계까지 들어가 있다?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그 옆 385페이지 하단에 보면.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300?
선희
정선희위원
385 하단.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자율방범대 초소 보수. 우리가 추경 때 자율방범대에 보수하라고 예산 주지 않았나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산 줬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총 초소가 20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올해 도색하고 신길4동 이전하고 여의동, 신길7동 교체하고 이렇게 해서 추경에 다 반영된 내용을 썼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초소 보수로 해서 5개 동, 방범대 초소 교체로 해갖고 1,000만원 1개 동. 여기는 어디예요, 초소 교체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초소 교체는 도림동입니다. 도림동 교체를 해드려야 돼서요.
선희
정선희위원
왜 노후가 많이 됐나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번에 도림동은 수리에는 안 들어갔겠네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추경에 들어갔는데 옮길 부지가 없어가지고 그 대신 여의동을 교체해 드리고 신길7동 교체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초소 도색은 3개 동이 됐어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거요, 도색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감독 철저히 해 주세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내년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도 있고 대통령선거도 있어서 집행부들이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데요. 보면 국비, 구비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 중간에 선거홍보 현수막 같은 것 있잖아요? 구청에도 있는데 동주민센터 2개씩이면…….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돼 있는 게 선거 규칙에 의해서 지방선거는 서울시가 3분의 1, 교육청이 3분의 1, 구청이 3분의 1 부담합니다. 그래서 우리 3분의 1 부담분만 여기에 편성돼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선거는 우리 의무비만 편성돼 있고 나머지 예산은 국비로 내려옵니다.
최봉희위원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388쪽입니까? 388쪽에 지금 평화통일 정책사업 지원이 작년에 2,500이었는데 1,000만원 더 올라 3,500이네요. 1,000만원이 무엇 때문에 올랐죠?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비가 좀 감소됐었는데요. 다시 이번에 그 부분으로, 행사비 연말에 하는 김장 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삭감됐었는데 올해 다시 편성되게 됐습니다.
최봉희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386 중간에 보면 민원처리 업무 지원이 있어요. 일반운영비가 약 500만원 돈이 감편성됐거든요. 왜 이렇게, 일 안 하려고 그런가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민등록이 전국 단위로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동이나 가서 전국의 어디에서나 가서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가 1건당 5,000원입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 추계를 해보니까 많이 감소됐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주민등록 1통 발급 받을 때.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발급량이 감소돼서.
승용
유승용위원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다?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1통 받는데 수수료가 5,000원이다 그런 얘기죠?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온라인으로 받는 데?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래서 감면이 됐다?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 밑에 보면 동정보고회 등 각종 행사 추진이 있어요. 이게 1,8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내용은 잘 알겠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주로 늘어난 게 국경일 행사 가로 태극기 구입인데요. 저희가 실제 실 수량을 반영했습니다, 단가는 인하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순원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385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이 있어요. 남성자율방범대 운영비하고 여성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왜 차이가 나죠? 40만원과 20만원 차이가 나는 건 뭡니까?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그게 대원 숫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순원위원
대원 숫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장순원위원
그다음에 387페이지에 우리가 정월대보름 행사 운영이 있어요. 이것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다 생각이 되고 정월대보름 또 양평1동에 1,7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서울시에서의 예산은 요즘 없어졌습니까?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저희 예산으로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이게 시비하고 어떤 매칭사업으로 계속 잘 운영이 되어왔던 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일단 내시가 아직 내려온 부분이 없어서요. 내려오면…….
장순원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예민한 시기에 올려놨는데 하여튼 눈여겨 보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387페이지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 300만원. 구체적으로 뭘까요? 어떤 사업입니까?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 이것은 청장님이 현장행정할 때 거기에 가면 동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격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차인영위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회비. 이것 설명해 주세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이 돼있어서 거기에 내는 회비입니다.
차인영위원
회비, 1년에?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아까 385쪽에 보면 남성자율방범대 운영비 그래갖고 이게 19개단 돼있는데 이것 각 동마다 하나씩 돼있는 것 아닌가요, 원래?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오현숙위원장
385쪽에 보면 남성자율방범대 운영비 해서 19개가 돼있더라고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거기는 영등포동이 2개단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영등포동이 2개여서 19개가 된 거예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389쪽에서 39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최봉희위원
391쪽 하단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 있잖아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390쪽 말씀이십니까?
최봉희위원
391.
오현숙위원장
391쪽 밑에 하단.
최봉희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원래 자치행정과에서 다 관리 담당을 하시잖아요?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데가 총 몇 군데예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지금 29개입니다. 29개 사업입니다.
최봉희위원
다음 장에 392쪽에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김장나누기 지원, 신규사업이잖아요?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게 새마을부녀회만 안 되고 넣으려면 다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 봉사의 의미가 없잖아요? 보니까 절임배추, 양념 여러 가지 김장 봉사에 대한 건데, 이것은 좀 말이 많지 않을까요? 집행부, 말씀해 보세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원래 어르신복지과에 편성돼 있었는데 그게 2020년도에 각 맞는 부서에서 편성을 해라라고 해서 아마 왔는데 그때 당시 편성을 못하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줬는데 이게 사회복지 차원이다 보니까 새마을단체에서는 거기에 대한 10%를 또 추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봉사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신규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원래 편성돼 있었던 예산입니다.
최봉희위원
일단 알았고요. 그러면 거기 밑에 구정의 민관협치 활성화가 어떤 사업이에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민관협치 말씀입니까?
최봉희위원
예.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이게 원래 서울시비 사업이어서 기반사업으로 3억, 그다음에 사업비로 7억 정도가 되는데 올해는 이 기반사업 전체가 다 깎이고 사업비만 시비로 5억 5,9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발굴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여기 실어놓은 겁니다.
최봉희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희
정선희위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새마을부녀회에서 절임배추를 사고 양념을 사고 김장봉사 재료비로 해갖고 칼, 고무장갑 등 해갖고 지금 이게 1,320만원인데 그전에는 배추 절이고 무 썰고 해서 봉사의 의미로 해서 다 모여갖고 하는 그게 굉장히 제대로 된 봉사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것은 절임배추 사갖고 양념 사갖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게 봉사일까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그래도 노동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포함되기 때문에 저는 봉사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그런 여건에서 그정도도 안 해주시면.
선희
정선희위원
차라리 배추를 박스를 사서 하세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차라리 김치공장에서 박스로 사갖고 주는 게 낫지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계속 해서…….
선희
정선희위원
예산을 들여서 차라리 김치공장에 가서 김장 박스를 사서 차라리 불우이웃을 도우라고요. 그거죠.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해갖고 2억 3,000이에요. 각 심의위원회에 위원들이 참석해서 참석수당을 연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2억 3,000이라면 몇 개의 심의위원회인가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총 10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올해는 어떻게 다 심의위원회를 열었나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주로 했습니다, 서면하고 전자로.
선희
정선희위원
서면으로 해도 참석수당을 주나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그게 절반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절반으로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이것도 맞지가 않는 거죠.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일단 내년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전체적으로 실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혹시 추경이나 하게 되면 많이 남은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또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그러면 이월이 되겠네요, 올해 예산 잡아놓은 것에.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올해 예산은 불용이 되는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렇죠, 불용해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워크숍, 워킹그룹 이렇게 다 있어요, 협치에 대해서. 그런데 올해 공론장도 협치에서는 2번을 개최했고, 그런데 한 번 하는데 1,650만원이 들어가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전체적인 모임, 위원님도 그때 한 번 와보셨겠지만 거기 빌리고 장소 대여하고 사람 모으고…….
선희
정선희위원
장소는 별관 아니에요, 별관.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별관에서 했잖아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이번에는 조그맣게 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근데 코로나로 해서 쉽지 않은 건데, 대규모 주민 공론장이고 소규모 공론장 운영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해갖고 394페이지에 보면, 시민참여예산이 2,000만원 해갖고 5개 동에 1억이 잡혀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이 뭡니까?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어떤 사업이냐면요, 원래 시범동인 5개 동이 올해 주민총회를 거쳐서 18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시범동이요? 시범동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여의동, 문래동, 양평2동, 신길5동, 대림1동.
선희
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순원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당산1동 문화의 거리만들기입니다. 당산골 아트마켓 하는 데 행사운영비로써 2,000만원이 1회로 들어가요. 어떤 행사입니까? 392쪽입니다.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2,500만원 감추경한 것?
장순원위원
아니, 당산동 아트마켓에 2,000만원이 예산책정 돼있습니다.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전년도에는 국민참여 사업으로 해가지고 1년도 사업을 했었는데요. 그게 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2,500 감편성하고 나머지 최소 부분으로 해서 한 번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입주자 리모델링 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1,500 3개소입니다.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다음에 탁트인 골목 만들기 7,000만원 공모사업이 있고, 우선 찍기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정의 민관협치 활성화에서 각종 위원회가 있어요. 2억 3,000이 책정돼 있습니다. 우리 심의위원회가 102개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다음에 심의위원은 1,430…….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1,437명이고, 당연직이 398명, 위촉직이 1,039명입니다.
장순원위원
위원수당이 얼마씩 되어있어서 2억 3,000일까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위원수당이 1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또 심의위원별로 또 위원회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똑같습니다, 그건.
형삼
이형삼행정지원국장
똑같습니다.
장순원위원
똑같습니까? 그다음 394쪽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 지원이 있어요. 이번에 2억 400이 증편성됐습니다.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위원
여기 지금 보면 우선 마을자치센터 인건비가 세 분으로 돼있습니다, 그렇죠? 센터장이 있고, 여기 인건비가 이렇게 책정이 돼있네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 인건비는 마을 센터장하고 사무국장 그다음에 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직원 인건비입니다.
장순원위원
세 분이죠?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럼 그 나머지 지원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주민자치분야니까 주민자치회에 편성돼있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다음에 자원봉사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금에 인건비가 있어요. 3억 3,600이 책정돼 있습니다.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그게 육아휴직자가 이번에 복직합니다.
장순원위원
아니, 3억 3,600이 돼있는데, 인건비가. 여기 몇 분에 대한 해당사항인 인건비입니까?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총 여덟 분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여덟 분이에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장순원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394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이전이 있어요. 민간이전에 5,300만원이 증액돼 있거든요?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이런 내용인데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원봉사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봉희위원
예, 맞아요.
승용
유승용위원
예.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는 2,300이 감액된 것은 작년에 노후냉방기 교체가 완료됐고, 비대면 교육장비 구매가 완료돼서 예산을 감소시켰고요. 나머지 부분인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덟 분하고 한 분이 육아휴직에서 복직해서 그분에 대한 호봉 인상이 포함된…….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395페이지…….
오현숙위원장
잠깐만요, 다들 그렇게 나가시면 안 되고 원래 아까 393쪽까지였거든요. 그러니까 394쪽부터 이제 시작을 할게요.
승용
유승용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오현숙위원장
그러니까 아직 여기 질의가 안 끝났는데…….
장순원위원
398쪽까지 했죠?
오현숙위원장
지금요? 그럼 다 끝인 거예요?
최봉희위원
예, 398쪽까지.
오현숙위원장
그런 거예요? 예, 말씀하세요.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왜…….
오현숙위원장
죄송합니다. 착각했어요.
승용
유승용위원
395쪽에 중간에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이게 1억 2,7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것도 벌써 많이 증액이 됐는데 물론 밑에 내용은 있어요, 일반수용비부터 시작해서.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주로 증액된 게 공공운영비가 좀 증액됐습니다. 거기에 우편요금하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이 좀 늘어난 부분, 이 부분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다음에 396페이지 위에 보면 기본경비(18개동), 이것도 1억 1,700만원 돈이 증액이 돼있는데.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여기 동에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15명. 그것 반영한 겁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공무원 인원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차인영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390페이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이 증액됐습니다. 관련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지금 주민자치 시범사업이 서울시비로 계속 운영이 됐었는데 올해 삭감된 부분을 구비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민간위탁금에 마을자치센터 운영비가 한 3억 7,600 정도 반영돼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리고 391페이지 지역치안협의회가 있는데 이 지역치안협의회의 활동이 어떻게, 지역 주민의 치안 체감도를 많이 높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지역치안협의회는 주로 총 한 16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구청장님과 구의장님 그다음에 경찰서장님, 교육장님, 소방서장님 이런 지역의 기관에 있는 기관장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치안에 관련된 부분을 서로 논의하고 그러는 자리입니다.
차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394쪽예요,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 그러는데 신규사업이에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해왔는데 이게 시비로 내려왔었는데 올해 시비가 깎여서, 주민총회를 걸쳐서 18개 사업을 올해 다 발굴해놨는데 갑자기 시비가 깎이니까 이 부분은…….
오현숙위원장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서울시 시비 예산이 다 삭감이 되었나요?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올해 의회에서 아직 안 끝났는데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오현숙위원장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문철
차문철자치행정과장
예.
오현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99쪽에서 403쪽입니다. 참고로 400쪽 중간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51억 9,400만원은 제5차 회의 시 영등포문화재단 예산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404쪽에서 410쪽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니지, 왜 처음부터 해야지.
오현숙위원장
아니야?
최봉희위원
그것만 빼고.
오현숙위원장
아, 여기까지.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입니다. 401쪽에 하단에 보면 구민사랑 열린음악회에 예산이 증액이 올라왔는데 어떤 사항입니까?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사랑 열린음악회에서 03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구민사랑 콘서트 무대제작 등 그다음에 젊음의 거리 음악회, 찾아가는 마을 음악회 3가지가 있는데요. 구민사랑 콘서트 무대제작 등에서 올해 2021년도에는 한 번 하는 거라서 1,400만원이 잡혔었는데 이것은 내년에 한 번 더 하는 거라서 한 번 더 늘려서 2회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마을 음악회…….
선희
정선희위원
한 번 더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지니까, 그런 요구가 많아…….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코로나로 힘든데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코로나로 힘든데 내년에는 조금 코로나가…….
선희
정선희위원
내년은 좋으리라는 예측이 됩니까, 지금?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죠.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세 번째, 찾아가는 마을 음악회가 올해는 5번 해서 2,500만원 잡혀있었는데 이것도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올해 시행을 해보니까 주민들 반응이 좋아서 이것도 내년엔 10회로 늘려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해서 4,4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행사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고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방역에 신경 써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문화원 육성 지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5,600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증액이 된 거예요? 축제에 대해서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402페이지 보시면 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지원이 있는데 250만원은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는 좀 축소 운영했던 게 내년은 정상으로 가서 250만원을 늘려서 1,000만원으로 잡았고요. 그 밑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2,600만원 늘어난 것은 직원들 인건비 최저임금 올라가는 것 비율 계산해가지고 올리다 보니까 2,6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이 사무국장 인건비를 보니까 연 3,000인데 이것 너무하지 않아요? 3,000만원이 어떤 기준으로 사무국장 인건비가 된 거예요, 이거?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3,000만원으로 올라간 것은 올해 받던 거에 한 3% 정도 인상한 겁니다. 공무원 봉급도 2% 정도 계산하는데 그것 좀 감안해서 한 겁니다. 이것 좀 문화원 쪽…….
선희
정선희위원
이게 어디 임금의 기준으로 한 거예요, 사무국장 인건비가? 어디 임금의 기준으로 사무국장 인건비를…….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 처음에 들어올 때, 계약을 맺을 때 그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계약한 금액에서부터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까, 공무원 인건비하고 반영을 해서 하다 보니까 3,000만원까지 왔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400 몇 페이지까지죠?
오현숙위원장
3페이지.
선희
정선희위원
403페이지.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순원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402페이지에 보면 구상문학상 운영이 있어요. 항상 해오던 건데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좀 진행이 됐었나요, 어떻게 됐었어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올해도 다 진행이 됐습니다. 서면으로 심의를 해가지고 다 됐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러면 더 잘되면 높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예?
장순원위원
그대로 9,000으로 책정이 돼있어서.
웃음소리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장순원위원
그다음에 구상문학상 운영이 있고 영등포구민 문학상 운영이 있어요. 12월에 했었나요, 이것은? 10월에 했었나?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10월에 해가지고 12월 중에, 이미 선정은 됐고요. 시상은 12월 말쯤에 할 예정입니다.
장순원위원
어떤 판단이 있어서, 예를 들어 똑같이 이렇게 죽 가는 것보다는 잘 됐으면 잘 되는 대로 못 됐으면 못 되는 대로 예산이 줄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것이 지금 어떤 평균치, 계속 해오던 것이 그대로 가야 한다 이런 규정이 없으니 잘 될 때는 더 확실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안 되면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없애버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사항에서는. 이형삼 국장은 어떻게 보세요? 잘 되고 있었습니까?
형삼
이형삼행정지원국장
구상문학상이나 구민문학상은 저희가 예상한 만큼 나왔고, 현재 수준에서 유지해도 당초 목표로 했던 취지를 달성하기 때문에 당분간 이 정도로 해도 충분히 목표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순원위원
내년에 한 번 더 보시면서 이것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401쪽에 해맞이 축제 있어요. 해맞이 축제가 지금 현재 원래 기존보다 700만원이 더 인상됐네요? 그리고 또 행사운영비랑 이렇게 해서 밑에 해맞이 축제 지원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해맞이 축제를 누구 대상으로 어떻게 해요, 이거?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사 하는 것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올해는 행사를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봉희위원
내년에도 못하잖아요. 이런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걸 하겠어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인원을 모으는 것을…….
최봉희위원
낼 모레 아니에요, 해맞이면?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1월 1일 날입니다.
최봉희위원
예, 1월 1일 아니에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최소한도로 모아서 지금 방역 수칙에 위반되지 않게끔.
최봉희위원
이건 안 된다고요.
형삼
이형삼행정지원국장
이제…….
최봉희위원
이건 안 되고, 그다음에 구민……. 아니, 국장님 됐습니다. 구민사랑 열린음악회에서도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그러면 행사는 계속하는데 열린음악회라는 것은 노래하는 것, 이런 거잖아요. 악기만 다루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성악으로 하듯이 하는 건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작년에 못했잖아요? 많이 했어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조금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요.
최봉희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상황에 따라서…….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희 정상적으로 다 추진된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봉희위원
잡아놔도 좀 조금씩 잡아놓지, 왜 이렇게. 아무튼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402페이지 상단에 보면 일반보전금 있어요. 이게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인데 구민사랑 콘서트 출연료, 또 송년음악회 출연료해서 2,300만원 증액이 됐어요. 상당히 많이 됐는데, 작년보다 2,300만원이 많이 됐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나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402페이지 맨 위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용
유승용위원
예, 402페이지.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구민사랑 콘서트 무대제작 등 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용
유승용위원
예.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1,400만원으로 해서 한 번 하는 걸로 잡혀있었는데, 구민사랑 콘서트가 내년에는 2번 하는 걸로 계산을 했고. 그리고 찾아가는 마을 음악회도 5번 하는 것을 10번으로 늘려 잡았습니다. 올해 해보니까 찾아가는 마을 음악회는 아파트 단지별로 반응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래서 좀 늘려 잡았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405페이지 보면 제일 상단에 국제초단편영화제 있어요. 이것도 1,300만원 또 증액이 됐거든요?
최봉희위원
403쪽까지예요.
오현숙위원장
3쪽까지.
승용
유승용위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오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403쪽 중간 위에 보면 지등아트 뮤직페스티벌 그래갖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403쪽.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지등아트 뮤직페스티벌이요?
오현숙위원장
예.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문화원에서 내년에 신규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종이 등으로 등을 만들어 가지고 영등포공원에다가 제작을 해서 걸어놓고, 주민들하고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오현숙위원장
신규사업?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공연을 하고, 거기에 공연도 같이 곁들여서 하는 내용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404쪽에서 41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희
정선희위원
404쪽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해서 동마다 음악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이 1,600으로 해서, 올해 음악회는 못했죠?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예, 올해는 못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배로 증액이 된 이유는 뭐예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올해는 못해서 예산을 거의 올해 예산 편성할 때 반 정도 실어놨었는데요. 원래 2019년도 이전에는 거의 300만원씩 지원해 주던 금액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모든 게 다 추진이 될 것이다 해서 2019년 이전 사업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1,600만원, 배로 늘어난 걸로 되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종무행사, 부군당제 지원을 왜 또 감액을 해놓았어요, 500만원?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예, 이것은 500만원 감액이 됐는데 지금 종무행사 하는 데가 6군데가 있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행사를 안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감안하고 하다 보니까 50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도 이런 것은 감액하면 안 되죠. 다른 걸 감액해야지. 안 하는 것은 상황과 사정이 있어서 못하는 거지. 일부러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부군당 행사라는 것은 그때에 동네에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거나 뭐하거나 이러면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것 뿐이지. 이분들이 안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해야지. 안 했다고 해서 500만원을 감편성을 하면 안 되죠, 그것은.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안하는 데가…….
선희
정선희위원
충분했어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안 하는 데가 한 2군데 정도 돼서 그것을 감안해서 줄였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우리도 그것 감안해서 다 삭감하면 되네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몇 페이지까지죠? 410이요. 406페이지에 보면 문화도시 조성해갖고 7억 2,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었을 때에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410쪽」하는 이 있음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 조성해가지고 저희가 여기 계산해 놓은 것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데요, 부담하는 비율이. 그래서 총 5년 동안 20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구청이 부담해야 될 금액 9억 7,500만원만 우선 편성을 해놓고 그다음에 문화도시가 12월 24일날 지정이 되면 내년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지정이 안 되면 내년 추경 때 감액을 할 예정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7페이지 중단에 보면 스포츠클럽 활동 지원에 대해서 2억 815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스포츠클럽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이미 단체가 만들어져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포츠클럽이 초창기 국비 받아서 운영할 때 제대로 운영을 못한 것은 판단을 해봐야 되지만 스포츠클럽이라는 것이 또 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 저희 조례에도 돼있고 스포츠클럽 법이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되면 스포츠클럽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클럽이 조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어차피 여기에서 학생들이나 축구 지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 스포츠클럽이라는 게 새로운 사업도 있지 않아요. 주 되어있는 곳이 인건비예요, 인건비. 그렇지요, 인건비죠?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인건비는 3명, 사무국장하고 행정직원, 회계직원의 인건비고요. 나머지는 탁구라든지 축구 이런 것 종목별로는 하다 보니까 지도자들에 들어가는 거고.
선희
정선희위원
강사비, 그것도 인건비. 지도자비 그것도 인건비예요. 그렇지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순원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405쪽 상단에 보면 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 1,300이 증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실 임대료하고 기본 운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지, 사무실 임대료가 왜 들어 가야죠?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단편영화제 조례가 올해 제정이 돼가지고 그 안에 운영비라든지 그런 인건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돼가지고 기본적으로 사무실 써야 되는 임대료하고.
장순원위원
하여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운영비만 최소한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장순원위원
알겠습니다. 타임스퀘어 공공문화복지공간 운영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강평이 있었지만 제2세종문화회관이 되고 타임스퀘어 공간이 문화공간으로서 상당히 탈바꿈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전시회로 되는 것처럼, 독도체험관과 또 우리 구 역사관 이렇게 되면서 상당히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2억 9,900이 지금 증편성돼 있고 그다음에 문화공간이 너무 협소하게 돼있으면서 우리가 문화공간으로 어떤 역할을 할 때 재검토를 바란다 하는 뜻에서 이것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6페이지에 문화도시 19개 추진사업이 6억 2,100으로 돼있어요. 19개 사업은 대충 알겠지만 여기에 대한 각 사업별로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6억 2,100에 대해서 본 위원들이 이 예산을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내역 좀 하고 금액이 얼마씩 들어가는 그런 19개 사업을 조목조목 일러줄 필요가 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할 때는 제대로 금액이 표시가 돼서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걸 1식으로 해버리면 상당히 곤란하다 이렇게 봅니다.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순원위원
407페이지에 보면 영등포 민간단체 운영보조가 있습니다. 생활지도자 인건비가 돼있어요. 이게 247만원으로 돼있어 열세 분에 대한 금액인데 열세 분이 어떤 종목의 생활지도자입니까?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올해 2021년도까지는 국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서울시 체육회에서 영등포구 체육회로 바로 내려받은 돈인데요. 이게 내년부터는 바뀌어가지고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또 부담해야 될 돈이 또 생기다 보니까 저희 25%에 대한 금액이 9,500만원입니다. 총 합해서 3억 8,500이고요. 그래서 여기 예산이 신규로 편성이 된 겁니다.
장순원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국비, 시비는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예, 똑같이.
장순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0페이지를 보면 태권도시범단 운영 지원이 계속 나와요. 이건 1회 행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이게 저희 구청 행사라든지 민간 부분에서 필요로 할 때 저희가 시범단에서 나가서 행사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원래 제1스포츠센터에서 연습을 하고 그랬었는데 스포츠센터가 문이 닫히고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외부에 나가서 체육관을 빌려서 좀 운영을 했었고요. 내년도에도…….
장순원위원
아니 아니, 잠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어떻게 했고, 3,000만원이 다 지급이 됐고 거기에 대한 뭘 받습니까? 근거 내역은 받았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정산이 됩니다. 보조금 나가면 정산이 돼가지고 들어오면 그 자료는 정리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 또한 내년에 어떻게 더 증감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노력해달라는 거예요. 똑같이 항상 연례행사처럼 이런 식으로 다 올려서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삭감을 하든지 더 잘 되게 할 수 있어서 더 증액을 하든지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408페이지 상단에 보면 구생활체육교실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1,900만원 돈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것도 100% 증액이 됐는데 말씀해 주세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3만원이 증액된 것은 공기청정기 렌탈료가 있는데 그게 올해는 5만 5,000원씩 해서 6개월 편성이 되어있었는데 이게 12개월로 6개월 늘어나면서 늘어난 것만 반영이 된 겁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았고요. 409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 여기는 구·시비인데 97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어디 말씀하시는지, 죄송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409페이지.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400?
승용
유승용위원
409페이지 상단에 보면.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407페이지 상단이요?
「409페이지」 하는 이 있음
승용
유승용위원
기타보상금.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일반보전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용
유승용위원
기타보상금에서 970만원 돈이 증액이 됐어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970만원 증액된 거요?
승용
유승용위원
예.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기타보상금에 지도자 수당이 있는데 올해는 1시간당 2만 8,000원씩 지도자 수당을 배정했는데 그것을 3만원씩 늘린 겁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고요. 410페이지 하단에 보면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있어요. 이게 한 1억 돈이 증액됐어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은 서울시에서 기금하고 국비하고 받아서 하는 매칭사업인데 이게 ’21년도 올해는 1인당 8만원씩 해서 8개월을 지원해 줬는데 내년에는 1인당 8만 5,000원씩 해서 10개월을 지원을 해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내역을 좀 해 놔야지, 구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11쪽에서 41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희
정선희위원
411쪽에 밑에 보시면 가상현실 스포츠실 조성이 있어요. 이게 어떤 겁니까?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올해 서울시 공모사업을 신청한 건데요. 스크린골프하는 그런 시설 같이 스크린으로 해놔가지고 디지털 식으로 해놔가지고 거기에 본인이 원하는 것 야구라든지 테니스, 사격 그런 운동을, 실내에서 하는 운동입니다. 제1스포츠에…….
선희
정선희위원
어디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제1스포츠센터.
선희
정선희위원
1?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거기 3층에. 아니, 제2스포츠센터입니다. 당산동에 있는 거기에 한 60평방미터 되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지금 조성하려고 합니다. 매칭사업으로 구비가 3,500이고 시비가 3,500이 들어갑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7,000만원이 들어간다고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예, 7,000만원 들어갑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411쪽부터 412쪽까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종목별 회장기, 구청장기 이런 대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태권도, 축구, 배드민턴 3종목은 850을 지원해줘요. 육상, 합기도는 725만원, 기타 종목은 또 600만원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이걸 정한 거예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이게 협회 회원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회원수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예, 많은 데는 많이 지원을 해주고.
선희
정선희위원
합기도가 그렇게 많나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합기도가 그렇게 많아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합기도에 보면 그것도 인원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해서 육상이랑 기타 종목이 행사사업 보조가 또 들어가 있어요. 위에는 어떤 사업보조고 밑에는 또 어떤 사업보조예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위에는 구청장기 하는 대회고요, 아까 말씀하신 육상은 협회장기 개념입니다. 구의회에서도 요즘에 의장기…….
선희
정선희위원
이것 예산낭비 아니에요? 구청장기하고 협회장기하고 다 보조금을 주니, 이건 잘못된 거죠?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협회장기하고 구청장기하고 성격이 좀 다른게요, 구청장기로 개최할 수 있는 기준이 조금 있습니다.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협회장기로 하다가 협회장기 해가지고 3년 이상 개최가 돼야 구청장기로 올라올 수 있거든요.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협회장기는 육상을 왜 이렇게 많이 줍니까? 800만원이나 줘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육상하는 것에 걷는 인구들이 포함이 되고 그래서 참여인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 동호인 활동 지원이 또 있습니다. 거기 70만원씩 20개 팀, 또 50만원씩 14개 팀, 또 동호인 활동 지원까지 있어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동호인 활동은 70만원씩 20개 팀은 축구동호인이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그 밑에 또 있어요, 축구장 육성 지원, 또 3,800. 도대체 이것 선심성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선심성은 아니고요. 해마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니죠, 이것은 아니죠. 보니까 너무 예산이……. 보니까 유소년은 유소년대로 해줘야 돼, 또 스프츠클럽은 스포츠클럽대로 해줘야 돼. 다 속해있는 거예요, 더블돼서 속해있고. 그런데 이것을 다 나눠서 여기 넣어놓고 저기 넣어놓고. 그것은 아니죠. 세밀히 다 따져보면 저기 하는 건데.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순원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아까 가상현실 스포츠실 그것이 6 대 4의 매칭사업이에요, 그렇죠?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예?
장순원위원
6 대 4 매칭사업입니다.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5 대 5입니다.
장순원위원
이게 5 대 5였어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저희가 3,500하고 시비가 3,500입니다.
장순원위원
3,500이다 그래서 이상하다, 6 대 4였던데? 5 대 5입니다.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예.
장순원위원
지금 말씀하신 태권도 보조가 상당히 있어요. 기존에 하던 지원은 계속 하고 또 신규로 지금 예를 들면 종목별 협회장기 대회가 있는 거예요. 협회장기 대회로 또 일관해서 2개가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선심성 아니고 뭐야? 이것이 체육동호인 좋습니다, 건강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건데 이것은 종목별이면 종목별로 일관화시킬 수 있다. 아까 말한 대로 인구수가 많아? 인구수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지원이 적어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반대 입장에서 보면. 다른 것의 육성을 더 해 주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는 것도 아니겠나 이런 역발상으로 또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협회장기 대회가 9,200만원이 또 늘어났습니다. 이것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은 아니고 증편성됐네요. 그렇죠?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종목 수가 좀 늘었습니다. 올해는 12개 종목이었는데.
장순원위원
그렇습니다. 그밑에 보면 또 민간행사 해서 450씩 해가지고 28개 종목을 줍니다. 이래서 9,200이 늘어나는 거예요, 증편성이. 이게 왜 이렇게 되냐 말이죠? 좀 관리를 잘 해서 우리가 진짜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도 제대로 못했지만 올해도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동인구는 회장님들이 잘 관리를 해서 어떤 쪽으로 나가면 좋은데 반대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어떤 돈으로 뭘 규합을 시키는 것 같은 조직관리를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자연 발생적인 게 좋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구민의 날 마찬가지예요. 기념달리기가 1,100만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 육상연맹 같이 해서 또 800만원씩 다 주고 이렇게 돼있는데 이런 것들이 1,100만원씩 또 지금 지불해 이중적으로 되지 않겠나? 걷기대회 다 좋아합니다. 같이 가야 되고 어떤 역할이 돼야 되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 선심성으로 비춰져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질의 안 하고요, 서면으로 요구를 하는데요. 각 종목 대회 전년도 예산 그다음에 올해 예산 한 것 이렇게 구분해서 그리고 스포츠클럽에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인건비만인지 일단 모든 것을 요약해서라도 종목 종목 다 해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봉희위원
오늘 오후 5시까지 해 주십시오. 가능하시죠?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오늘 오후요?
최봉희위원
예.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내일 오후요?
최봉희위원
내일은 토요일이라 저 안 나옵니다. 과장님 혼자 나오실려고요? 그러면 6시까지 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이게 끝나면 바로 또 코로나회의가 잡혀 있어가지고.
최봉희위원
팀장님 시키세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위원
팀장님들 들으셨죠?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11쪽에서 416쪽입니다. 참고로 414쪽 중단의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86억 3,362만 2,000원은 제5차 회의 시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예산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희
정선희위원
416쪽 맨 하단이 417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체육시설 환경개선입니다. 그런데 보면 대림운동장의 체육시설 유지보수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대림운동장 인조잔디축구장 시설 개선 해갖고 5억이 있어요.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으로 지금 5억을 내년에 한다는 건가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올해 남았던 돈인데요. 그것을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대림운동장 인조잔디 축구장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대림운동장의 인조잔디가 언제 했죠?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2015년도 6월에 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럼 그 연한이 얼마 정도…….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7년입니다. 내년에 6월이면 만기가 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시설이 안 좋은가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거기 축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친다고, 잔디가 다 누워있고 땅도 일부분이 꺼져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부상을…….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요, 인조잔디를 처음에 잘 됐어야지 잘 안된 곳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억 들여서 이것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대로 된 업체, 제대로 관리를 하고 또 공사할 때 잘 보고, 잘 안됐으면 그것을 준공 공사 내주지 말고 다시 하게끔 하고 해야 되는데 애초에 부실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7년이 넘도록 그냥 쓰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대림운동장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말이 나올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돈을 들여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제대로 해야 된다니까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내년에 할 때는 저희가 지도 감독 철저히 해서 사전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산의 몇 억을 그냥 쉽게,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 진짜 잘해야 됩니다.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대림운동장, 제가 구의원 한지 지금 10년 됐는데 2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는 거라고요. 이것까지 하면 세 번째예요. 대림운동장은 누누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내년에 할 때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철저히 해주고요, 재질도 봐야 되고요.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418쪽 중단에 보면 영등포공원 공공복합시설 건립에서 용역비가 들어갔죠? 그 부분에 대해서 7,800인데 이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 올해 ’21년도에 1억이 내려와서요. 올해 타당성 용역해가지고 2,200 집행을 했고요. 남은 금액 7,800을 내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투자심사하고 서울시도시공원심의위원회 거기하는 비용으로 충당하려고 합니다.
최봉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순원위원
418쪽 중간 쯤에 보면 신정교 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있습니다. 축구장이 2개가 있죠, 거기에? 그래서 한 쪽에 마사토를 정비하는 거죠?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예.
장순원위원
다음에 인라인스케이트장 트랙 개선하고 시설 개선이 있습니다. 어차피 두 개 합쳐서 같이 해야 될 공사인데, 그게 한 2억 8,000 될 것 같고. 그리고 감리가 들어가야 되고, 그것 지금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신정교 쪽은 축구장이 3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잔디공사가 올해 연말까지 해서 끝나고 나머지 2개가 남는데. 지금 제일 큰 운동장은 내년에 마사토를 다시 깔고 정비할 예정이고, 그 옆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육상트랙을 다시 조성을 하고 그 안에 인라인트랙 그다음에 X－게임장, 청소년들이 좋아할 수 있는 시설들을 거기다 보완할 예정이고요. 지금 거기서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그 안에 있는 체육시설들이 이용인구가 좀 많습니다. 그것을 좀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신정교 아래쪽에 주차시설이 우선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은 서부간선도로가 지금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일반도로와 전용되면 그때 출입을 가능하게끔 하는, 그것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순원위원
장기적인 검토가, 하여튼 병행이 돼야 되는 게 자동차 길이랄지 교통수단이 상당히 열악하면서 그런 것까지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여튼, 철저히 잘 관리 감독하셔서 좋은 현장으로 우리 청소년들이나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417페이지 옥상 체육시설 조성해서 인조잔디 풋살장 한 면을 조성하는 걸로 제가 봤는데, 어디에 조성하는 건데 금액이 상당히 들어가네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옥상의 유휴공간에 체육시설을 조성해보자는 목적에서 했는데, 11월 중에 저희 구청 소유 공공시설을 한 번 다 돌아봤는데 마땅한 시설은 대림3동에 있는 YDP평생학습관 거기가 옥상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또 의회 옥상이 굉장히 넓습니다.
차인영위원
의회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예, 위에 올라가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뻥 뚫려있습니다. 그래서 두 공간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고, 장소는 더 찾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확보가 되면 풋살장이라든지 그런 체육시설 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차인영위원
옥상에다가 이런 체육시설 조성하려는 요구가 많나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예?
차인영위원
이런 요구가 많아서 이것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2억을 들여서 한다고 되어있는데.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지금 신길동에 있는 저희 시설에도 옥상에 풋살장이 조그맣게 돼있는데 그런 시설들이 돼있는 것들이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차인영위원
그리고 419페이지 관광스토리 개발, 이 부분이 행사운영비는 감편성됐고 해설사 활동비는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419페이지?
차인영위원
예, 419페이지.
오현숙위원장
지금 원래 416쪽까지였는데 계속 나가시길래 다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나더러 자꾸 어쩌라는 거야.
차인영위원
아까 여기까지 하시던데?
오현숙위원장
이분, 저분 다 가시는 거야. 죄송합니다. 16쪽까지였고요. 왜냐하면 16쪽하고 17쪽하고 연계가 되다보니까 하셔서 그냥 있었고요. 17쪽 대림운동장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한 말씀드리면, 과거에 공사를 해놓고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업체가 없어져갖고 하자보수 공사도 못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동료 위원도 각별히 염려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업체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위원장
다음은 417쪽에서 422쪽인데, 아까 17쪽은 다 하신 것 같고요. 418쪽부터 하겠습니다. 418쪽에서 422쪽. 차인영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차인영위원
저는 419페이지, 좀 전에 질의드린 부분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관광스토리 개발해서 700만원 감액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인영위원
그것하고, 그다음에 관광해설사 활동비는 증액이 됐거든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관광스토리 개발에서 700만원이 감액이 된 것은 맨 아래쪽에 관광해설사 보수심화교육이 있습니다. 그게 올해는 위탁교육을 해서 1,200만원이 잡혀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자체교육으로 전환하려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700만원 줄었고요. 그다음에 해설사 활동비는, 올해는 25회 해서 6개월을 잡아서 675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코스가 5개 코스입니다. 5개 코스를 총 8번 정도를 하는 걸 해서 세분화하다 보니까 금액이 4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차인영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6회?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코스에 상관없이 그냥 횟수로 총 25회 잡았었는데 내년에는 그 코스가 5개 코스가 있다 보니까 코스별로 세분화하다 보니까 좀 늘었습니다.
차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419쪽 하단 부분에 보면 관광스토리 개발이 있어요. 전년도에 했어요? 이것 어디 스토리 개발이에요, 어디를 말하는 건지? 도보관광코스 개발도 있고.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관광코스 개발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관내에 관광코스가 5개 코스가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면 1코스는 영등포역 주변이고요. 2코스는 문래역 주변, 3코스는 여의도역 주변이고, 4코스는 국회의사당역 주변, 5코스는 선유도역 주변 이렇게 5개 코스가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올해에 했어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최봉희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위원장
죄송합니다.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418페이지 중간에 보면 영등포공원 공공복합시설 건립 7,800만원인데 특별조정교부금이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네. 어떻게, 이월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예, 올해 1억 받은 것 중에 타당성 용역으로 2,2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7,800만원은 2022년도로 넘겨서 쓰려고 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내년에? 그러면 용역을 주는 거지, 이게?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예, 투자심사하고 서울시도시공원심의위원회 해야 되는데 그것 하는 비용에 충당하려고 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복합시설이면 건물을 짓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등포공원에…….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공원주차장입니다. 공원 옆에 별도로 된 주차장에.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신정교 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그런데 신정교 밑에는 저도 지적한 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신정교 밑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구장 3개 중에 하나는 올해 푸른도시과에서 잔디 광장 조성하고……. (오현숙 위원장, 최봉희 위원과 사회 교대)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고, 신정교 들어가면 출입구 있잖아요? 인도와 자전거 도로 있고 그렇잖아. 신정교 밑에는 차도가 없어, 그렇죠? 그것을 좀 정비를 잘해서 해야만이 사고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있는데 진입하기도 편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연구, 용역 줄 적에 거기도 포함해서 주면서 잘…….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치수과하고 협의해서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출입구를 잘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봉희위원장대리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희
정선희위원
420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공기청정기 렌털료가 5만 5,000원해서 12개월에 66만원이에요. 그런데 공기청정기 용량이 어떤 거예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일반운영비에 공기청정기 렌털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희
정선희위원
예.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용량이 어떤 것까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시…….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월 5만 5,000원씩 줘갖고 렌털비를 내는 것 아닙니까? 조금만 더 하면 렌털하지 않고 공기청정기를 사야지요. 월 5만 5,000원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용량이 어떤 거냐고, 용량이 큰 겁니까?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거기 관광센터가.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관광센터가 전체를 다, 면적은 좀 넓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서 용량을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일반의 가정에서 쓰는 큰 용량을 쓴다면 렌털할 게 아니고 사는 게 낫다. 두 대를 해서라도 해갖고 사는 게 낫다. 그게 한 50만원이면 사는데, 55만원이면 되는데 그것을 렌털을 해서 그것은 그냥 쓰는 비용이고 자산을 만드는 게 낫지 않냐 이거죠.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확인 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최봉희위원장대리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순원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419쪽 보면 관광정보센터 운영이 있어요. 지금 운영을 하면서 공간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하루 이용자는 몇 분이나 되세요?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지금 파악한 것은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런 거야, 그 자리가. 그런데 이렇게 항상 1억 3,000 정도 들어가고 매년 또 들어가겠지만 아까 얘기한 다섯 코스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데로 더 확충할 계획은 있어요? 그러니까 타임스퀘어에 있다 보니 이용자가 적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관광해설도 하고 관광코스도 개발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의도나 국회의사당 쪽도 있을 거고, 아까 선유도 그런 쪽도 있단 말이죠. 그런 데를 활용할 계획은 있으신가, 이형삼 국장…….
재용
윤재용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내년에 공공문화복지공간 들어서면 같이 합치든지 조율을 시킬 계획은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공공문화 그것도 아까 별도로 얘기를 했으니 그것까진 하지 말고. 이형삼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형삼
이형삼행정지원국장
지금 관광정보안내센터가 타임스퀘어에 있었는데 사실은 관광정보안내센터를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 2년 동안에 넘어오지 않아서 거기에 찾는 인원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장순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고 거기 백화점이 있으니까.
형삼
이형삼행정지원국장
우리가 여의도 지하 공간에 우리 공간이 남아서 그쪽으로도 이전을 해볼까 생각했는데 또 그것은 적절치 않아서, 쇼핑객 위주라서 안돼서 현재 자리에 놓고 추가로 우리가 검토하는 것은 공공문화복지공간 가면 거기가 우리의 핵심장소가 될 것 같아서 거기하고 통합 운영하는 것을 한번 검토하고 있는데 또 이 시설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원을 받아서 한 시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검토해서 할 예정입니다.
장순원위원
그런 것처럼 지금 적극적인 자세라면 여의도역이나 국회의사당역을 잘 활용해서 이런 관광, 또 어떤 일자리창출도 되고 그런 면에서도 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봉희위원장대리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명시이월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46쪽 세부사업 타임스퀘어 공공문화복지공간 운영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 세부사업 양평동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 세부사업 양평동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 세부사업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 세부사업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건립 제로에너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5쪽부터 142쪽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23쪽부터 42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승용
유승용위원
질의하겠습니다. 423쪽에 보면 민원여권과는 작년의 예산에 비해서 3,100만원 돈 증액이 됐는데요. 424페이지 상담 자료 관리에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물론 내용은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병식
정병식민원여권과장
죄송합니다. 어떤 걸,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424페이지 상담 자료 관리 3,100만원 증액된 내용.
병식
정병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콜센터 120 상담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매년 한 10% 정도씩 증액편성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인건비도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비율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봉희위원장대리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희
정선희위원
거기 밑에 보면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사업이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20만원씩 5명한테 주네요?
병식
정병식민원여권과장
이게 뭐냐면요, 금년에 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하셔가지고 임시회 때 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요. 7월부터 시행을 해서, 그러니까 민원업무를 하다가 도움을 포함해서 폭행을 당하거나 그럴 때 검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하고요. 금년에는 8월 달에 교통행정과 직원 한 명을 한 18만원 지원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서 그런 지원비를 해 놓은 거군요.
병식
정병식민원여권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봉희위원장대리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민원발급기 있죠, 발급기?
병식
정병식민원여권과장
예.
최봉희위원장대리
그걸 보면 구청에서도 본 위원이 사용해 봤고 다른 곳에서도 사용을 해 봤는데 그것 사용할 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 학생들 봉사시간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걸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옆에서 보조하는 시간 주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한 번 고안을 해 보십시오.
병식
정병식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어르신들 일자리로 30여 분이 3시간씩 하는데요. 그분들은 연세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봉희위원장대리
젊은 층으로 해서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
병식
정병식민원여권과장
예.
최봉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