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옥준입니다. 존경하는 김화영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생활환경국 소관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 2022년도 총 세입예산 규모는 142억 7,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재원 별로는 세외수입 135억 8,800만원, 국·시비 보조금 6억 8,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693억 2,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하였으며, 정책사업 분야 577억 2,700만원, 행정운영경비 115억 9,700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6억 6,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인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도로 등 사용료 수입 5억 5,800만원, 도로변상금 등 부과 1억 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8억 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2.9%인 28억 5,7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비와 보행친화거리 조성 사업비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분야별 주요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 통행불편 가로환경 개선 분야에 가마산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보행 지장물 환경 개선, 대림역 이면도로 디자인 포장, 가로정비 용역 민간위탁금 등 31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옥외광고물 허가 및 관리와 개선 및 정비 분야에 4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22억 6,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인 3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120억 2,900만원, 과태료 2억 3,7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13억 2,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7%인 18억 4,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권역 확대와 폐기물 처리 및 청소 시설장비 예산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분야별 주요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재활용 활성화 분야에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과 재활용 실천 지원단 전동 확대 사업비, 다회용기 재사용과 같은 각종 자원순환사업에 76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깨끗한 영등포 가꾸기 분야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비, 수도권 매립지 등 반입수수료와 분담금, 청결기동대와 무단투기 단속원 운영, 종량제봉투 제작 등 171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관리 분야에 작업도구와 휴게실 관리, 미화원 복지를 위해서 6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분야에 음식 폐기물 수집·운반·수송·처리 대행비, RFID 종량기 구매비 등 103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시설 및 장비관리 분야에 자원순환센터 및 클린센터 운영과 청소차량과 화장실 관리 등을 위해서 43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억 9,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2%인 1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사용료와 징수교부금 2억 4,100만원, 과태료 2억 3,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2억 3,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1억 6,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6%인 1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2050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비 등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분야별 주요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환경행정 구현 분야에 녹색 영등포 환경 거버넌스 운영과 유해환경 진단관리사 운영, 맑은 공기, 맑은 물 보전 관리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리 등으로 6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쾌적한 생활 공간 창출 분야에 분뇨와 정화조 오니 처리부담금, 하수 악취저감 추진 등 19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관리 분야에 에너지 절약 및 태양광 보급,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구축, 2050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안전한 가스 사용을 위한 사업 등을 위해 4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른도시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8억 4,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4.4%인 2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사용료 수입 2억 1,400만원, 변상금 및 부담금 1억 8,100만원, 국시비 보조금 4억 5,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10억 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9%인 11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노후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비 증액과 신길동 기부채납 공원 및 녹지 관리에 따른 운영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분야별 주요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 관리 및 조성, 수준 향상 분야에 공원 시설과 수목 관리 인건비, 노후 근린공원 정비,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등으로 39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로녹지 수준 향상 분야에 가로수 수종교체와 은행나무 암수교체, 가지치기 등 가로수 정비사업, 도로변 녹지량 확충, 자녀안심 그린 숲 조성 등 49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생태 수준 향상과 안양천·도림천 특화 분야에 안양천 공중화장실 설치, 수목 병해충 방제, 자연생태·하천 유지관리사업 등으로 16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 2022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총 24억 1,000만원입니다. 기금별 규모는 옥외광고 발전기금 10억 4,7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4억 8,3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8억 8,000만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편성내역은 기금별 고유목적 달성을 위한 지출과 예치금 등으로 계상하여 관리·운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화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생활환경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예산규모, 부서별 세부편성내역 등은 검토보고서 1쪽에서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세입예산입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세입 예산안 총 규모는 142억 7,400만원으로 2021년도 대비 4억 8,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5쪽 세출예산입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693억 2,400만원으로 2021년도 대비 3억 5,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비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비등이 증액되었고 보행지장물 환경개선사업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 개선사업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사업 증감 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15쪽에서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코로나19 여파와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된 사업들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등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노력과 함께 주민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의 예산은 국시비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 세입예산안 20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진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시설안내표지판 봐주세요. 공공시설 이용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세입보다 많이 줄었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줄었어요?

시설안내표지판 같은 경우는 180만원 줄었고 공공시설 이용 광고물에 대해서는 2,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2,225만원.

예.

줄은 사유는요?

여기 들어오는 세입 중에 시유지가 차지하는 부분은 시쪽으로 세입이 잡히는데 그동안 착오로 구로 잡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 세입이 50%만 잡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이상으로 세입이 잡혀서 질의드리는 건데, 그렇지 않나요? 일단 우리 구수입은 우리가 받는 거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시세입은 일단 우리가 수거해서 서울시에 반납하면 서울시에서 50%를 재무과를 통해서 반납했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현저하게 다른 것에 비해서 세입이 덜 잡혔어요.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예. 따로 추가로 검토해서 자료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세입예산안 20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입니다. 과태료가 감편성됐네요?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인해서 저희가 무단투기 단속을 하는데 행정지도나 계도 위주로 하고, 무단투기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3년 내 평균 수입액을 감안해서 저희가 2,36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단속 인원도 내년에 좀 줄어듭니까?

단속인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계도 위주 행정지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담배꽁초도 무단투기가 많았었는데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조금 줄었기 때문에 세입을 3년간 평균으로 해서 감편성을 했습니다.

계도를 위주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도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구민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보면 어떤 동이 위반 건수가 많나요?

아무래도 현재까지 영등포동과 대림동쪽이 무단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거예요?

아무래도 중국교포들도 많이 살고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한테는 피부에 많이 닫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무분별하게 시간외 배출이나 혼합배출도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수수료가 여기 숫자상에는 증액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상 보면 음식물 폐기물 처리 수수료도 줄은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약 3억 정도가 줄었네요.

예.

사유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소형 음식점에 납부필증이 수입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소형 음식점에서 영업을 못하기 때문에 납부필증 판매량이 줄었기 때문에.

납부필증이 줄었다는 게 결론은 음식물 쓰레기가 덜 나온다는 얘기죠?

예. 음식물쓰레기도 한 1,500톤이 줄었고요. 그리고 RFID기를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일반주택도 봉투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니, 음식물폐기물만 질의를 드렸어요. 한 1,500톤 줄었다고 하면 이따가 세출에 가서 보겠지만 결론은 음식물폐기 운반수수료 역시 1,500톤이 줄었다는 것하고 동일하겠죠?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음식물 폐기 운반수수료 역시 작년보다 줄어야 되겠죠?

줄었습니다.

생활폐기 무단투기 과태료 역시 줄었어요. 이것도 역시 아까 동료 위원 얘기하신 거와 같이 보면 되겠습니까? 역시 이것도 무단투기수수료가 줄은 것에 대해서는 세출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거네요?

세출은 단속인원은 똑같기 때문에 계도위주로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무단투기 단속원 숫자는 줄어들지는 않고요. 세입은 좀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청소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가로경관과,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605쪽에서 60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10월 19일 생활환경국 업무보고 시 질의하였기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도 간단하게 요약하여 설명 바랍니다. 607쪽 상단에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대폭 감액된 사유를 설명 바랍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금년이죠, 당산로 하고 도림로 2개 구간을 사업 신청을 했는데 금년에는 지금 가마산로 1개 구간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구간이 축소되면서 그만큼 사업예산도 줄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개선사업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LED 간판개선사업은 내년에는 대림역 12번 출구부터 대림 중앙시장까지 그 구간을 잡았는데요. 그쪽에 차이나타운이 형성되다보니까 조금 문화적 이질감이 너무 심해서 그쪽의 불법광고물도 정비하면서 한국적인 디자인과 중국적인 디자인을 가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토탈 4억 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기 그러면 참여업체는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필한 업자가 그렇게 참여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디자인 및 제작 설치 제안 공모 입찰 분이는 겁니까?

일단은 현재는 내년도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서 정확히 결정된 것은 없고요. 아마 금년도처럼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의 디자인 쪽의 이진옥 팀장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설명도 잘하고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과장님, 방금 본 위원 말처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입니다. 605쪽 가로경관과요. 특정폐기물 처리 및 운반비가 25만원 25톤인데 가로경관과에 특정폐기물은?

저희가 가로정비를 하다보면 각종 적치물이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청소과랑 달리하는 거죠?

예, 그래서 문래동 창고에 모았다가 일정기간 물량이 많이 차면 처리를 합니다. 그 처리비입니다.

그리고요. 밑에 경계복원측량수수료가 있는데 4건이 있어요. 이건 가로경관과의 측량은 별도로 하는 겁니까?

이건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가 정비를 해야 될 때 그게 사유지냐 아니면 공도냐를 따져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정확히 경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끔 민원 발생했을 때 측량을 할 때가 있습니다.

도로에 적치했을 때 경계를 봅니까? 도로에.

예, 그렇습니다.

도로에 우리 공도에 적치가 돼 있을 때 사유지는 그냥 두고 공도일 때는 측량을 해서 복원대행수수료를 내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적치된 물건 위치가 공도냐 사유지냐 그걸 명확히 판단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측량을 할 때가 있습니다.

4군데가 어디 어디였어요?

그건 세부자료는 제가 보충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따로 주시고요. 그리고 중간에 밑에 606페이지 보면 거리 가게 운영자 교육이 있어요. 300만원인데 이걸 어떻게 요즘 코로나시대에 할 수 있나요?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예산은 잡혀 있는데요. 못했고요. 저희 규칙에 의해서 1년에 1번씩 정도 그 사람들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못 했고 내년에 상황을 알 수 없지만 일단 한다는 가정 하에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몇 분이나 됩니까, 거리가게 운영자는?

현재는 영중로에 26개가 있는데 금년에 지금…….

대표자만 합니까, 대표자만?

예?

대표자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36개소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607쪽 중간에 보면 보행 지장물 환경개선 전주 이설이 있거든요. 이건 신규 편성입니다.

예, 맞습니다.

전주 이설도 가로경관과에서 하나요. 이건 저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한전이나 이런 데서?

한전에 보통 민원 들어오면 저희가 전주를 문제가 되면 이설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한전 측에서는 특별히 기술상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면 대부분 하지를 않습니다. 저희 구에서 이번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진짜 주민들한테 필요해서 옮겨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한전에서 거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는 못 하더라도 가장 시급한 것만 먼저 우선 저희가 현황파악을 해서 옮길 수 있는 건 옮기려고 예산을 이번에 신규 편성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지 않습니까? 통신주도 통신회사에서 옮겨줬고.

예, 맞습니다.

전신주는 거기서 해줬는데.

그게 옮기긴 옮겼는데요. 만약 옮긴다 하더라도 금액을 보통 원인자부담이라 해서…….

다시 환급받을 수는 없나요?

한전에서 보통 본인들 부담보다는 가게 건물주나 이런 사람들, 옮겨달라고 한 사람들에 의해서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해결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주민편의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구에서 한 번 처리하자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전수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 한 게 10개하고 5개밖에 안 된다고.

아닙니다. 그건 그렇지 않고요.

여기 이주하는 건 10개 하고 5개밖에 안 되는데 시급한 것만 이렇게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엄청 많을 텐데.

제가 잠깐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말쯤에 전수조사 했을 때 전주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게 90건이 넘고요. 통신주도 한 70건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가 민원인들이 옮겨달라고 한데서 맘대로 옮길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게 사유지냐 아니면 공도냐도 따져봐야 되고 현장실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현장실사를 내년 초에 종합적으로 해서 정확한 물량이 나오는 거만 우선 공사를 하고 만약에 10개 통신주 5개 잡았는데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 싶으면 다 소화가 되고 부족하다 싶으면 내년 추경으로 한 번 더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정확히 얼마를 공사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을 많이 잡기에는 저희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이게 전신주 때문에 통행이 불편한 것도 많고요. 차량 진입도 하기 어렵고 주차 하는데도 전신주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걸 정말 정확하게 조사해서 우리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잖아요. 이게 원래는 한전에서 해주고 통신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처음으로 하니까 잘 정확하게 해서 이왕 주민의 편의에 서서 지금 좀 늦은 감이 있다고 봅니다.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내년에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로경관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분에서 전수조사 한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다 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신주 지중화사업을 이번에는 가마산로하고 저쪽으로 넘어갔는데 어쨌든 하다가 조금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왜 못 세웠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세수입도 많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던 부분을 마무리 해야지. 지금 당산중학교에서 국회대로 사거리까지 그 정도만 남겨놓고 지금 갑 지역에만 했다고 해서 을 지역으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하던 부분은 마무리 하면서 저쪽도 하지만 마무리해야 될 부분인데, 예산을 아예 못 잡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러네요. 그리고 한전하고 잘 조율을 하셔가지고 한전에서 나오는 조율이 되면 우리가 예산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도 하고 조율도 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잡고 싶다고 잡는다고 해서 잡아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잡아야 된다고 해서 잡는 것도 아니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계속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입니다. 605페이지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해 가지고 5,200이 증편성이 되었는데 이건 단속 어떤 비용이에요, 주로 인건비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해서 5,200정도가 증편성되었어요?

이건 세부사업 전체에 대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떤 부분이냐는 거죠? 지금 밑에 내용을 보면…….

일단 공공운영비에서 한 380만원, 400만원 정도가 증편성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5,200 중에서 380이야 큰 비중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차량유지비가 상승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상승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로정비 용역비인가요? 그 비용까지 넘어가는 거죠? 민간위탁금 이거하고는 다른 건가요?

606페이지 중간까지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 자체가 어디 편성된 게 없어요?

아니, 민간위탁금 보시면 606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작년에 용역비가 2억 7,5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3억 2,300만원으로 한 4,800이 여기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결론은 인건비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607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한전에서 못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돼요? 그거 이유가 되지 않죠? 어떻게 해서 한전에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데 못 하겠다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해도 되고 한전에서 승인 안 해주고 한전에서 작업 안 하면 일을 할 수 있어요?

글쎄, 그 부분은 조금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가령 사유지 통신주도 마찬가지고요.

좋아요. 제가 말씀을 잘라서 할게요. 사유지는 우리가 해줄 의무도 없고요. 그렇지 않나요? 사유지 전주를 왜 우리가 이전해줘야 돼요. 그건 그 말씀은 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건축물이 신축 공사를 하면 건물 후퇴선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보면 보도가 넓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주는 옛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은 보도 넓어진 부분에 전주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활용성이 떨어지니까 옮겨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는데, 문제는 건축 후퇴선으로 들어간 부분이 공도가 아니라 사실은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전이나 통신사 쪽에서는 사유지 쪽으로는 그걸 옮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건물주가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좀 밖으로 빼달라고 하면 한전에서는 다시 또 옮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건축 후퇴선이 건축주, 그러니까 건축주 소유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건축주 소유인 데에다가 우리는 건축주가 어떤 건축행위를 하면 단속을 하지 않아요?

건축행위는 못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남의 땅에다가 왜 우리가 세울 수가 있어요, 전주를? 지금 전주가 보면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다 공공용지에 되어 있어요.

지금 대부분 공공용지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하시려면 그 전주나 통신주를 세울 적에는 우리 임대료를 받잖아요? 사용료를 받죠?

예, 도로사용료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용료는 그 지주한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민원 들어오는 것들 중에는 보면 사유지가 아니고 공도지만 옮길 필요성이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그리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해야 되면 지금 공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들이 한전에서 어디다 세우겠다고 하면 우리가 그냥 오케이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위치도 보고 가능한지 안 한지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여기가 안 된다, 여기가 문제가 있다. 가령 그 조사를 할 적에 건물 앞이면 건물주한테 전신주를 세우려고 합니다.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오케이 했으면 오케이 된 거예요. 그거 떠나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전에서 못 해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해준다는 거 자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 시설물을 자기가 관리해야지. 왜 구청에서 이 비용까지. 나중에 지금 말씀대로 하시면 한전에서 다 손 놔버리고 나 못하겠다고 하면 구청에서 다해줘야 돼요.

저희가 지금 한전에서 못 하겠다는 걸 다 저희가 100%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못 하겠다고 어떻게 해서 지금 여기 전주 10번하고 통신주 5번은 이렇게 사업을 해보겠다는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까 90개, 70곳이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확전된 것도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안 맞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정말 꼭 지금 당장 옮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5개면 5개, 10개 정해졌을 적에 거기에 따라서 정말 한전에서 안 옮겨주니 우리가 하고 다시 한전에다 나중에 청구를 하는 거예요. 가령 이런 뭐가 돼야 되지. 거기서 꼭 옮겨야 되는데도 옮겨주지 않겠다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한다. 이거 안 맞죠. 그러면 누구든지 할 일이 없어요. 안 하죠.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버티면 되는데.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에 시행을 할 때 한전하고 저희, 그리고 실질적으로 건축주하고 서로 상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일단 한 번 지켜봐 주십시오. 내년 진행하는 거 보시고.

제가 지금 어디다 하고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왜 한전에서 물어야 되고 통신회사에서 물어야 할 돈을 우리가 무냐는 거죠.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 부분들은 한전에서는 전기 공급이란 기능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 구청에서는 워낙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전주에 대한 입장이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교 주변에 애들 통학로 보도상 가운데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한전에 애들 통학에 불편하다 해서 요청하면 한전 입장에서는 민원에 대한 체감은 우리보다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기공급에 대한 기능만 충족하면 되는 부분이지, 민원에 따른 부분은 별로 반응을 안 하는 입장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 민원이 많이 유발되고 불편한 공간 몇 군데에 대해서 해보겠다는 관점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건축 후퇴선 관련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닌 사항이고 기존 구축 건물이 있다가 건축 신축이 되면서 후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측하고 건물주하고 협의해서 진행돼야 될 부분인 것이고, 지금 이 물량은 그게 아닌 우리 보도 가운데 있다든지 학교주변에서 공도 상에 위치한 한전주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숙고를 해 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608쪽 중간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2,814만 8,000원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운영예산으로 12월 6일 월요일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 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가로경관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43쪽 세부사업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가로경관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5쪽에서 86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10쪽에서 614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610쪽 상단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 내년에 세출예산 18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사업의 증액 사유를 설명바랍니다.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운반 4개 동이 대행으로 전환이 됩니다. 여의동, 문래동, 당산1,2동이 대행으로 전환하게 돼서 20억이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영재지원단 쓰다점방을 하는데 대림동하고 당산1동을 시범 운영하였는데 내년도에는 전동으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10월 19일 업무보고 시와 똑같은 내용 그대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입니다. 610쪽에 중간에 연구개발비가 2,000만원 신편성 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 집행계획 용역비를 여태까지 하지 않았나요?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해서 5년마다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5년이 돼서 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611쪽에 보면 인공지능 재활용 무인회수기가 있는데 2대를 한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2개만 해서 되나요?

이것은 시범 설치 운영할 예정이고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비가 들어온 예산인데 기기가 비싸다 보니까 1억으로는 많은 수량을 설치할 수가 없고 일단 2대 정도 시범 설치하고 반응이 좋으면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좋은 것은 주민참여 이런 것은 제가 자꾸 강조하는데 시예산 참여를 제안을 하셔요. 이 좋은 지능재활용 무인회수기를 제안하면 시예산도 받아올 수 있지 않을까요? 될 수 있으면 구예산보다는 시예산, 국비 이런 걸 참여하셔서 받아오셔서 더 많이 설치하셨으면 합니다. 18개 동에 2대는 너무 말만 하는 것 같아서요.

노력하겠습니다.

시·국비 이런 거에 참여하셔서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12쪽에 보면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하고 앞에 610쪽에 보면 나눔상자하고 세척 용역하고 소액으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탁 트인 나눔상자 18개하고 아파트 40개소하고 해서 금액이 적었는데 내년부터는 전 아파트에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해서 시비 공모사업에서 공모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비 시비 매칭으로 해서 50%, 50%로 해서 아이스팩 재사용사업을 전 아파트로 설치해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것 너무 잘 하셨는데요. 앞에 것도 시비하고 구비하고 반반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613쪽 노후 클린하우스 교체가 4개소가 있는데 이게 몇 년마다 어느 정도 되면 교체되는 거예요?

이것은 쓰다 보면 내구연한은 8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2년도에 시범 설치를 하게 됐어요. 노후 된 것은 계속 교체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영등포본동하고 영등포동, 신길3동, 대림3동에 있는 노후 클린하우스를 교체할 예정으로 4개소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용연수가 짧네요. 액수가 800만원씩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내용연수가 너무 짧은 것 같은데 설치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4개소가 교체한다고 해서.

2012년도니까 9년,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벌써 그 정도 됐나요? 그리고 밑에 보면 민간이전 위탁금이 있습니다. 그것도 증액이 3억 9,000인데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운반대행료가 오른 거예요?

어디 말씀하세요?

613쪽 하단에 보면 3억 9,700만원이 증액됐어요. 대행료가 올라가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민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사업비하고 가로청소 낙엽 잔재물 처리 용역비가 신규 편성되었는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의 경우는 내년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휴일에 유급수당을 주게 돼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5조2항, 56조2항이 변경이 돼서. 그리고 유급 휴일에 근로를 시킬 때는 1.5배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되는 걸로 돼있어서 거기에서 노무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여태껏 노무비에서 유급수당을 안 주셨나 보네요.

가로청소 낙엽 잔재물은 전에는 김포 매립지로 반입되었는데 워낙 부피가 커서 반입이 중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로 처리해야 되거든요, 사설 소각장이나 그런 데에. 그래서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용 위원입니다. 610페이지 하단에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이 4억 7,700이 증편성 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다점방을 올해는 대림2동하고 당산1동하고 시범 운영을 하였는데 내년에는 전동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전동으로 확대를 해서요. 611쪽에 지금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지원 해서 5,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신규 사업이에요?

예.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회용컵이나 플라스틱, 종이 같은 게 늘어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주변 카페 같은 데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국비로 공모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일회용컵 사용을 억제하고 카페 같은 데서 다회용컵을 세척해서 계속 재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국비 공모해서 한 사업이에요?

선정된 사업입니다.

613쪽 중간에 보면 폐기물처리 사무관리비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3,500이 증편성 되었는데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폐기물 처리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1억 1,900. 여기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비가 3억 6,700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폐기물 처분 분담금이 1억6,900이 올랐고 나머지는 감편성 된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비가 조금 늘은 것이고 폐기물 처분 분담금이 1억 6,900이 인상이 됐습니다. 폐기물 처분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늘어난 이유는 주로 김포매립지로, 저희가 양천 소각장으로 생활페기물이 많이 들어가는데 올해부터 1일 쿼터제가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소각장으로 전에는 한 85%가 갔는데 지금은 75% 밖에는 못갑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매립으로.

예. 김포매립지로 가게 되는데, 김포매립지로 가게 되면 분담금이 톤당 1만 5,000원이 되고 소각장은 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인상했고, 그리고 내년도에 산정지수가 인상됐습니다. 작년에는 1.023 정도 됐는데 내년도에는 산정지수가 환경부 고시가 1.194로 배로 올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입니다. 611쪽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이 얼마까지를 할 수 있나요? 금액은 관계없나요?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구 전체 주민참여예산을 정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심사해서 선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건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한 건당 얼마까지 제한이 돼 있지 않나요?

그것은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만 제한되어 있고 건당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확인해 주시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고 하면서 마대 구입비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참여예산이 안 들어오면 마대 구입을 안 해도 됩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건 아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해도 되는 사업이냐고요? 이 사업을 누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요구를 안 했으면 이사업을 안 해도 되는 거냐고요? 1억이란 돈이면, 1억이 들어가는 예산 사업이면 작은 사업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초 저희가 편성한 예산은 아니고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 와서 저희가 여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안 해도 되는 사업인데 주민이 요구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닌가요?

생활환경국장 보충 답변드리면요, 지금 저희들이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사업들은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시각으로 주민들이 제안하는 그런 방법으로 실행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기존 저희들이 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의 관점에서 해보자 해보겠다는 취지로 들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시도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저도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내용 자체를 제가 질의를 것이고.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해서 재활용 워크숍 및 캠페인 1식을 해서 1,100만원이에요. 이건 어떤 워크숍이 교육입니까? 뭡니까?

재활용 워크숍 및 캠페인 1,100만원 편성한 것은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워크숍 개최인데요. 민관회수센터 민관 주도로 해서 관 주도로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관 주도로 하는 사업이어서 민관회수센터 발굴, 업사이클링(upcycling)제품 체험이나 그런 거를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깊이 있는 것까지 하시는데 이걸 주민참여예산을 갖고 하시는지, 가능하면 과에서 내년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 더 청결유지나 이런 게 더 나을 거 같으니까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하면 저는 오히려 타당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무슨 사업인지 알겠습니다. 알겠고 동료 위원이 지적한 부분인데 613쪽 아래 부분에 낙엽 잔재물 처리가 300톤이라는 게 전체적인 겁니까?

겨울철에 낙엽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300톤을 예상합니까?

예. 전체 낙엽입니다.

그러면 지난해에도 이 양이었겠네요?

겨울철에 평균 300톤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아까 답변하시는데 휴일수당을 150%를 더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편성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휴일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게 돼있지 않나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휴일수당, 공휴일날 일요일이나 그런 게 아니라 휴일수당은 주 1회는 지급하도록 돼있는데 「근로기준법」 55조2항과 56조2항이 변경돼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휴일, 평일에 국경일이나 투표일 그런 날 있잖아요? 그런 날도 반드시 유급수당을 줘야 되고 휴일을…….

그게 연 며칠 정도 돼요?

내년도에 20일 정도가 됩니다.

20일 정도 해서 산정한 겁니까?

20일까지는 못하고요, 한 12일 정도 산정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8일은 어떻게 해요?

근무를 안 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안 시켜도 될 정도로 청결유지가 되면 관계없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진 위원입니다. 612쪽 봐 주세요. 상단에 1회용품 사용 조사원 보상금, 다회용컵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다회용품 전용수거함 제작의 산출기초를 설명해 주세요. 뭔 내용이에요?

산출기초요. 이건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요. 저희가 다회용컵 점주한테 인센티브 하는 거가 1,5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회용컵 수거관리 인력으로 해서…….

아니, 지금 1만원 곱하기 4시간 50주 이걸 표기해 놓으셨잖아요?

예. 이거를 설명해 달라고요? 1만원 곱하기 4시간 곱하기 50주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건 1회용품 사용 조사원을 저희가 위생감시원 하는 것처럼 채용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몇 분을요?

여기는 4시간에 10명 정도를…….

50%는 뭐예요?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이라고 아까도 질의드리려고 했지만 왜 표기가 안 되어 있죠? 이 50%라는…….

그래서 5,000만원만 구비로 편성했고.

아니 그러니까 50%의 개념은 지금 매칭사업이라 50% 산출기초가 그렇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비를 편성한 사업입니다.

국비로 표시가 일단 안 되어 있고. 알겠습니다. 아까 노후 클린하우스 교체한다고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4군데 아까 정해놓은 말씀하신 그 4군데만 정리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 교체잖아요, 이 금액은?

예, 그렇습니다.

좀 부분교체나 이런 것도 안 돼요. 그게 꼭 전체를…….

부분교체는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정거장 같은 거를 구매를 해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함은…….

본 위원 말씀드리는 건 전체 클린하우스가 예를 들어 예산이 800만원 들어간다면 전체를 교체할 건 당연해 교체해야 되겠지만 전체가 아닌 부분교체도 가능해요. 봐서 겉은 쓸 만한데 안에 내용물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예산이 줄 수 있는데 굳이 전체 교체를 한다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폐기물처리비가 3,500 증가됐죠. 614페이지?

예.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폐기물처리비 지금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일반운영비에, 예.

3,500 증액한 거. 이건 지금 수집 운반 대행 용역하고 내년도에 대행업체 원가계산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몇 회에 한 번씩 하죠?

저희가 매년 계약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2년 계약을 했습니다.

했잖아요?

1년 건너뛰고 다음 해에 하는데. 내년도에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공사장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평가 원가계산이 신규로 들어갔는데, 이건 당초에 공사장 폐기물 같은 경우는 업체들이 바로 김포매립지로 가지고 갔었는데 내년부터는 또 시스템이 바뀝니다. 김포매립지가 워낙 과부하가 되고 하니까 저희도 선별장을 설치를 하거나 자치구에 반드시 신고를 한 다음에 중간처리 업자가 선별을 한 다음에…….

아니, 지금 그건 원가계산서 설명 주시는 거고. 지금 대행업체 원가계산을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아, 이 대행업체…….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거 이거 매년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매년 하는 거 아닙니다. 내년도에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 지금 하신다고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직전에 한 거는 언제예요?

이 직전에 한 거는 전년도.

전년도에 했으면 매년 한 거죠?

아, 전전년도에 한 겁니다.

전전이 언제예요, ’19?

2020년도요.

2020년도에 원가계산을 한 걸 가지고 2년 정도 반영했다가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그러면…….

예, 계약기간이 2년이니까 2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겠죠, 주기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길어지죠. 계약기간이 2년이라 지금 2년으로 하시면 그 전에는 1년에 매년 했는데 매년 하셨냐고요? 계약기간이 그 전에 다 1년이었잖아요? 올해 처음 인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경우는 매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평가용역하고 같이 원가계산하고 해서 2,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원가계산을 하는데 있어서 전년도까지는 매년 계약을 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그러니까 2020년도 말에는 2021년도하고 ’22년까지 2년 계약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원가계산을 한 번 하면 그 다음에 한 해 쓰는 건지, 아니면 한 번 계산해 내면 2년이고 3년이고 적용되는지 알고 싶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계약기간이 2년이면 한 번…….

그러면 아까 전년도에는 매년 하셨겠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계속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2년이면 작년 하는 걸로 해야지 왜 그럼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내년에 예산이 들어가 있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내년도에 계약…….

길어지고 이거 나중에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을 주세요.

예.

다른 거는 동료 위원이 질의해서,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615쪽에서 61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입니다. 청소과는 의원님들도 관심이 높고 주민들도 요구가 많은 그런 과입니다.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617쪽 상단에 보면 이웃들과 소통하며 가꾸는 아름다운 우리동네가 주민참여예산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당산1동에서 당산골 주변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꽃과 나무를 식재해서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인데요. 당산1동에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그 아래 부분을 보면 행사운영비 해서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화훼교육 강사수당 했는데 화훼교육이 필요한가요, 이 사업에?

이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당산1동에서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편성한 사업으로 당산1동에 예산 배정을 해서 저희가 집행해야 될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그 지역에 이러한 미화사업이 됐든 청소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주민이 올려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 사업을 편성하신 건데. 그러면 거기 내용에 따라서 계획을 해서 사업을 하면 되는 것인데 화훼교육을 왜 시켜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나무를…….

생활환경국장이 답변드릴게요.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화분을 설치한 이후에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관리해야 되는 사항인데 설치한 화분에 대한 생육환경 그런 부분을 모르면 사실 관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측면에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25만원씩 해서 2명을 6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조그마한 돈 3,000만원 실제로 어떤 사업을 중점으로 하는지 모겠어요. 화단이 얼마나 조성될 지도 모르겠고. 골목에 얼마나 되겠어요. 화단 조성하는 게. 화단을 놓든 화분을 놓든 얼마 안 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서 2명에다가 6회까지 교육을 해야 되냐는 거죠? 어찌됐든 사업이 구 주민참여예산이든 선정이 되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지만, 지출에 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낭비되지 않는 이런 예산이 투입되게끔 해주세요.

저희들이 동으로 예산을 교부할 때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입니다. 617쪽 동료 위원이 금방 말씀하셨는데요. 초목, 화초류 재료비도 1,100만원인데 이거 찍고 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안 계시면 620쪽에서 625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입니다. 620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휴게실 노후시설 보수를 하는데요. 매년 4,000만원인데 올해는 어디를 하십니까?

내년도에는 여의도 가로청소가 직영화가 되는데요. 거기 여의도 가로청소 휴게실을 보수할 예정입니다.

이런 거 처음에 할 때 휴게실 어떤가 전수조사 해서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차차 해주지 말고 조사를 하셔서 할 때 잘 똑같이 복지차원에서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휴게실을…….

자꾸 매년 이렇게 하지 말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 새벽부터 나와 가지고 하시는데 그 분들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21쪽 일반보증금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중간 밑에 하단 쪽에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경진대회 시상식이 있는데요. 내년에 하신다는 거죠, 4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저희가 공동주택에 음식물 감량화를 위해서 RFID기를 쓰지 않습니까, RFID기하고 가구 수나 인구수로 해서 전년도보다 감량을 많이 했거나 그런 경우는 저희가 포상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공동주택이 영등포구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400만원 가지고는, 자꾸 잘 한다고 칭찬을 해야만이 더 잘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많은데 400만원 가지고 많은 상품을 줘야만이 받는 재미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나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데 그런 분명히 계산은 하셨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잘 한다고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입니다. 622쪽 상단에 보면 RFID 종량기기 구매했는데 지금 감액이 많이 되어 있는데 거의 다 설치를 한 건가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 저희가 올해에 2012년도부터 초기에 설치한 RFID기가 철로 돼 있기 때문에 부식이 많이 돼서 저희가 올해 한 540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교체는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일반주택에 RFID기 설치하는 거 하고 일부 공동주택에 교체 안 된 거 그것만 설치하기 때문에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624쪽에 보면 RFID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EM용액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지요, 청소하면서?

예.

거기에 지금 EM배양기 관리비만 들어가 있는데 왜 동별로 설치는 안 하고 있는지, 그 EM배양기 같은 경우는 작은 거는 1대 당 500만원이면 설치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동별로 힘들면 권역별이라든지 2개 동에 하나라든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작년보다 올해는 사용 주민들이 많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응도가 있어서 이제는 아 이 부분에서는 많이 사용을 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동별로 설치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예산이 안 들어왔네요?

저희가 지금 EM을 배양해서 교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원순환센터에서 월 500ℓ 정도 배양을 하는데…….

많이 보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접근 자체가 힘들다 보니까 동별로 나눠주고 있잖아요. 나눠주면 그걸 또 우리 주민들에게 나눠주는데. 그런 접근방식 자체가 불편하다 보니까 사용하는 부분도 그렇고 해서 주민들이 누가 쉽게 가서 눌러서 따라올 수 있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접근방법 자체를 쉽게 하려면 각 동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된다. 큰 금액도 아닌데 적은 금액으로 이런 설치를 해놓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다 같이 사용할 수 있고 주민들이 행복감을 맛볼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어쨌든 우리 청소과에서는 자원순환센터에서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걸 환경정책으로 인해서 환경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께서는 잘 감안하셔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안 계시면 626쪽에서 631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청소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43쪽 세부사업 청소차량 현대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입니다. 차량이 나오지 않아서 인수를 못하는 거예요?

예. 전기차량을 구매할 예정인데 공급이 달려서 조달청에 특교금으로 교부가 돼서 사는데 7월말에 특교금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 물품이 딸리기 때문에 회수가 돼서 올해 중으로는 신청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언제쯤에 생산이 돼서 들어와요?

내년 정도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달청에서 물품 등록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구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수요가 너무 딸리기 때문에, 업체에 확인했더니 내년도 정도는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내년 연말까지 가면 안 되고 빨리 인수받아서 사용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9쪽에서 9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1쪽에서 107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회의 중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하시어 지적하신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시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질문 요지에 맞게 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셔서 사회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가로경관과, 청소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냥 계속 진행할까요? 좋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안 20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푸른도시과 세입예산안 204쪽에서 20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푸른도시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환경과, 푸른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632쪽부터 636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질의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공사현장이 주변에 많음을 느낍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공사현장 소음 측정은 60㏈ 이상은 조업정지에 과태료 60만원 책정하는 거죠?

예.

일전에도 똑같은 업무 질의 때 해서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너무 주변에 일전에 환경과 직원 분들과 현장에도 여러 번 나가고 했는데, 또 연락이 와도 의원님들은 웬만하면 의원님들 선에서 민원 오신 분들에게 충분히 이야기도 하는데 조업 정지가 며칠 하는 거죠?

평균 데시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일전에도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60만원 부분이 돈을 떠나서 너무 적다보니까 상당히 60데시별이 넘고 희안하게 의원님들한테도 민원인들 말씀대로 이상하게 공무원들 오면 갑자기 조용해진다 그런 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있을 수도 없는 건데 이런 부분은 업무 질의 들어가기 전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조금 더 환경과뿐만 아니라 담당하시는 과의 공무원들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지 않겠나 부탁드리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32쪽 첫 페이지의 상단 구민과 함께 선진환경 조성 했는데 환경페스티벌 행사로 신규 예산을 편성했는데 설명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환경페스티벌 행사로 6,000 정도 신규 편성을 했는데 올해도 포럼이랄지 성과공유회 이런 행사가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합쳐서 내년 하반기 10월, 11월 정도 합쳐서 행사를 하는 게 더 낫겠다 생각해서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콘서트랄지 전시회, 사례공모전 이런 걸 한꺼번에 행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편성했습니다.

1억이 잡혔네요. 그렇죠? 토털 6억 2,200만원 편성하였는데 환경페스티발행사, 환경의날 같은 경우는 6월 5일날, 지구의날 행사는 4월 20일날 안양천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오늘 아침에도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내년 1월초까지 오미크론 때문에 사적인모임이나 인원도 수도권 6명까지 하는데 과연 오미크론 때문에 이렇게 행사가 진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추이를 봐야.

올해도 행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확진자가 늘어나는 바람에 비대면과 온라인하고 겸해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오미크론 때문에 못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잡아 놓고 안 되면 취소하면 되는 거니까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미래에너지탐사대 활동비는 뭐죠?

이것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중학생이나 초등학생들 한 10명 정도 모집해서 5개월 정도 태양광이랄지 전기차충전소 이런 데를 견학 겸 발굴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하나를 짰습니다.

잘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 환영합니다. 뒤쪽에 634쪽에 맑은 공기 보전 이게 감액된 사유는 뭐죠?

감액된 것은 국공립어린이집 산소발생기가 이번에 1,590정도 감액됐고요. 그리고 친환경 조리기구도 기존에 6,200정도 편성했었는데 어느 정도 시설도 설치했고 해서 거기에서 3,000정도 감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 사업 목적이 무엇이죠?

어쨌든 저소득하고 어린이들 미세먼지랄지 이런 것에서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구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증폭됨에 따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실행하여 구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이런 부분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몇 페이지까지죠?

636쪽까지입니다.

636쪽 하단에 악취 원인조사 기동반 운영, 이 부분도 감편성 된 이유는 뭐죠?

지금도 악취조사기동반은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뭐랄까 구역이나 이런 게 줄어드는 바람에 금액이 감액됐습니다.

지금도 구성 부분은 전문가 3명, 공무원 3명, 협의체가 총 46명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까?

그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당연히 여기는 수질환경조사, 정화조 쪽 전문가 자격증은 당연히 필수겠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최강원 과장님 정년퇴직이 얼마 안 남았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이번 달에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1월 1일자로.

정말 며칠 안 남았네. 영등포 구민을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구민의 대표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33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역환경교육 활성화 사업해서 2,300정도가 증편성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계속사업이죠?

2020년도 6월달에 서울시에서 지역환경센터로 지정이 됐습니다. 올해 3월달에 협약을 체결했고 그러면서 시비 1,000만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그것하고 구비 플러스해서 저희 수련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 지역환경교육활성화사업 추진해서 2,300만원이 편성됐어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비 1,000만원하고 3,300을 지원했었는데, 그래서 4,300을 가지고 사업을 했었는데 사업을 기존 직원이 하다보니까 과부하다 그쪽에서 제기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간제 정도 운영을 도와줄 사람을 채용해서 저희들 사업도 같이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인건비성이 맞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하시면 효과가 있게끔 기획도 하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633쪽 지역환경교육 활성화사업 추진 세부내역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35쪽 국공립어린이집 친환경 조리기구 공급을 했는데 200만원씩 15개 업소에 하면 다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직 저희가 83개소가 있는데 내년에 15개소인데 아직 조금 남습니다.

얼마나 남아요? 인덕션으로 교체해 주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개가 남아요?

지금 제 계산으로는 35개 정도, 24개소니까.

35개면 액수가 얼마나 되나요?

그러면 6,000에서 7,000정도.

이왕 했을 때 전수를 해주고 어떤 데 먼저 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많은 차이가 없으면 해줄 때 같이 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

그리고 634쪽 하단에 보면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맑은 공기 보전이 감액이 됐어요. 맑은 공기 보전 이런 것도 앞으로 더 잘해야 되는데 감액이 됐어요. 이것도 찍고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35쪽에 하단에 보면 환경부담금이 얼마 안 돼요. 55만 2,000원이기는 하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은 보통 주민들한테 징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조금 감액된다는 게 좀 하거든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 주신 것 같기는 한데 요즘은 환경쪽으로 화두가 되니까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입니다.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열심히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노력하셔야 되는데 방금 전에도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환경교육은 어릴 때 시작해야 돼요. 아까 초등학생들 교육을 간다고 했잖아요?

예.

초등학생도 중요하지만 초등학생들은 어느 정도 기본이 박혀 있고 어린이 유아 때부터 환경교육을 실제로 몸으로 체험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서 EM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원순환센터에 EM배양기가 있죠? 그것은 청소과에서 여러 가지 RFID에 사용하고, 동에 예를 들어서 한 동에 하나씩 그거 얼마 하지도 않아요. 400, 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한 동에 하나씩 설치해서 각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에 교육은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체계적으로 환경교육을 시켜 줘야죠. 그리고 주민들 교육도 시켜 주면서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올해 같은 경우는 세금도 많이 걷었잖아요? 세금 많이 걷었는데 그런 부분에 예산을 아예 잡지도 않고 관심 밖이에요. 다른 사업만 하시지 마시고 환경하면 이런 환경에 대해서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시면 637쪽에서 641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입니다. 638쪽에 하단에 보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인데 충전소 몇 개나 하나요? 신규 사업으로 돼있는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속인원하고 관리인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로 편성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639쪽 이거 같은 거죠? 같은 내용이죠?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이런 것도 같은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도 같은 거고?

이건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이건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신청해 가지고 환경부 국비로 저희들이 7,0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비 3,000을 매칭해서 편성한 겁니다.

연구용역 주는 것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41쪽에 보면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을 하는데 LPG용기 사용이 거의 다 식당 같은 데 이런 데는 거의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있고요. 저희들 대부분이 가정집 어려운 집, 거기는 LPG호스가 고무식으로 되어 있는 걸 저희들이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하고 퓨즈콕 같은 것도 안전을 위해서 설치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 실지 조사를 했더니 한 90가구 정도 나와서…….

90가구요?

90가구.

상가도 조사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상가까지 조사한 게 90가구…….

상가는 지금 상가 우선이 아니고 문래동이랄지 가스 안 들어가는 가정집도고요.

주거 우선이에요?

예.

그래서 국비하고 구비면 시비는 못 타왔네요?

편성 자체가 국비하고 구비만 매칭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90가구 다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 가구당 25만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25만원 정도 계상했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입니다. 639쪽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국비 7,000 구비 3,000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사실 정부에서 굉장히, 대통령께서도 국외에 나가서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건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에서 소단위로 하는 것보다는 정부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야 맞는 거 아닌가해서요?

지금 용역분야가 5개 분야 정도 되는데요. 지금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2개 분야 자치구에서 조그마한 거 이런 거는 구에서 하고 큰 부분은 광역시에서 하고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현재까지는 그냥 자치구별로 하는 걸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탄소중립이라는 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지금 환경부나 시 쪽에서는 추진하고 있고 타구도 많이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희 구도 지금 원래 올해 정도 했어야 되는데 조금 여의치 않아서 내년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용역결과가 나온 거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환경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44쪽 세부사업 도시숲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42쪽부터 646쪽입니다. 참고로 644쪽 상단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1,054만 3,000원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12월 6월 월요일 공단예산안 심사 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646쪽 신풍역 앞 휴게공간 공공공지 재정비사업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설명 바랍니다.

예, 신풍역 앞 공공공지가 조성한 지가 한 1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바닥포장재하고 파고라가 오래 됐는데 파고라는 신길6동에서 주민센터를 지으면서 그 파고라는 옮겨줬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민원사항으로 바닥하고 주변에 녹지를 조성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야기돼서 그걸 신규로 책정했습니다.

그쪽 그러면 주민들이 서명을 하고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야기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바닥이 너무 오래 돼가지고 바닥 지금 침하되고 그런 부분이 밑에 지하철이 지나가는데 침하되는 부분하고 거기 운동기구가 돼있는데 그 부분이 오래돼서 노후화돼서 그걸 교체해 될 시기상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입니다. 645쪽 양평동 배드민턴장 정비를 어떻게 하시려고 신편성하셨습니까?

양평동 배드민턴장 거기 3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동호회에서 신청하기를 바닥포장재하고 지금 물배수로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바람막이는 돼있는데 위에다가 그늘막을 설치해달라는데 그건 법상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빗물 안 빠지는 부분하고 배수로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이 공간 설치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양평동 배드민턴장 위에 덮개는 있나요?

안 됩니다. 그건 바람막이만 돼 있습니다.

바람막이만 돼 있어요. 덮개는 못 하고요?

없습니다.

비 오면 그대로 또 하수만 정비한다는 겁니까, 바닥하고?

예, 하수하고 바닥에.

바닥 고른다는 얘기죠?

예, 이 공간을 밑에서 그 부분이 예전에 하천부지였기 때문에 그건 뚝방입니다, 옆쪽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묻지 않고 그냥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바닥에 이 공간을 묻으면서 배수로 설치해서 그렇게 정비하려고 합니다.

하수를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예.

거기 물이 잘 빠져야지 배드민턴은 활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시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644쪽 문래공원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이거 한 번 찍고 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문래공원 작년에도 많이 투입되었고 왜 해마다 그렇게 2건이나 주민참여로 올라왔는데.

문래근린공원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수한 정비한 기간이 조금 조금 정비를 하기 때문에…….

조금 조금인데 작년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작년에는 게이트볼장에 바닥포장재하고 예를 들어 가림막하고 그 정비만 해줬습니다. 그런데 전체…….

특히 문래공원이 많이 들어가요.

정비를 하려면 그런 부분이 한 15억에서 20정도 듭니다.

아니, 그러면 아예 조사를 하셔서 한꺼번에 정비를 하든지 해야지. 해년마다 올라와요, 해년마다.

집행부 예산 형편상…….

아니, 해년마다 그렇게 올라오면 안 되죠. 다른 데는 그러면 공원이 아닙니까? 문래공원은 너무해. 지금 해년마다 그렇게 올라오면 안 되죠. 자꾸 올라오니까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린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은요,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주민들이 말씀을 하셨겠지요.

주민들이 산책로변에, 예를 들어서 공지로 되어 있는데 꽃을 식재해 달라는 그런 예산입니다.

물론 주민들께서 그런 부분 당연히 민원을 넣어서 했겠지요. 그런데 좀 적당히 좀 하셔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입니다. 646쪽 상단 신풍역 휴게공간 이게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인가 정자를 다른 데서 옮겨놓은 게 있지요?

신길6동 주민센터에서 정자가 오래 돼서 그건 옮긴 것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여기 리모델링을 하면 정자 위치도 바뀝니까?

아닙니다. 그건 건들지 않고요. 바닥재하고 운동기구하고 주변에 수목식재 그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사실 약간 면이 빗면이에요. 빗면이어서 비오면 흙이 많이 쓸려 내려가는 지역이에요. 하실 적에는 물론, 식물을 식재할 적에 빗물이 좀 씻겨내지 않게끔 하는 식재도 중요한 거 같고. 그리고 거기 보면 길이 신풍 무슨 시장인가 보라매역에서 오는 길 사거리에서 가기 전에 우측으로 빠져서 우신초등학교로 가는 길 있잖아요. 그 길에서 큰 길에 합류할 적에 보면 이쪽 좌측 편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데 일부는 커팅이 돼있지만 그게 항상 주민들이 지나가시는 분들이 차량이 좌측 편에 오는 걸 잘 못 본다고 거길 지난번부터 조치를 해달라고도 했었고 아마 조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조치했습니다.

다시 자투리 리모델링하실 적에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재조성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647쪽에서 65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입니다. 648쪽 상단에 영등포초등학교 통학로 환경개선 및 주민쉼터를 조성하는데요. 3,000만원입니다.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이거는 찍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649쪽 하단 가로수 보식 및 식재에 1억 1,500이 감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나무 바꿔심기가 끝나나요?

아닙니다. 우리 가로수가 총 1만 7,600주 정도 있는 중에 은행나무가 3,813주 중에 우리가 암나무가 한 2,300여 주 있습니다. 거기 지금까지 교체한 게 약 1,037주 해서 지금 현재 암나무가 1,200주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25개 구청에서 암나무만 교체하다보니까 수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요가 없어요?

예. 암나무를 유전자검사해서 수나무만 심어야 하는데요. 그 부분이 물량이 딸리는 거죠, 전체적으로요. 그래서 수량을 약 50주 정도 적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감편성하는 겁니까?

예.

이게 다하셔 가지고 감편성하셨나 해서 묻습니다. 위에 또 자산취득비에 예초기랑 컴프레셔가 2대, 1대인데 이거 예초기 같은 거는 고장이 잘 나지 않나요?

예, 잘 나는데요. 이 부분은 신규 사업한 게 녹지가 지금 현재 우리가 신규…….

공원도 많이 생겼잖아요?

공원 15개 하고 신길뉴타운지역 녹지하고 해서 4만평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계를 신규로 잡은 겁니다.

기계 2대 갖고 녹지는 많이 늘어난 거에 비해서 너무 적게 잡은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현재도 있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충분할 거 같습니까?

예.

650쪽까지죠?

651쪽입니다.

652쪽에 보면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잡혀 있고요. 그거 설명 부탁드리고. 같이 해 주세요. 녹지대 소나무 생육환경개선, 소나무를 지금까지는 잘 안 하셨는지 그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은 대방초등학교 통학로 일대에 전체적으로 뉴타운을 하면서 그쪽 보도를 그린숲을 하나도 만들지 않고 나무도 식재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 국비하고 시비 들여서 그 부분을 그린숲으로 만들려고 하는 예산으로 편성하게 됐고요. 그 다음 녹지대 소나무 생육환경은 우리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소나무가 고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병충해로 인해서 여의도나 양평녹지대, 여의도녹지대 이런 부분이 관리차원에서 이 생육환경이라는 게 소나무에 대해서 병충해 방제나 이런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추경에 잡았는데 이 부분은 신규로 편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신길5동에 그린숲 조성사업은 아파트 지으면서 수목식재 하게끔 의무적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도로부분은 아닌가요?

도로부분은 아닙니다.

아파트 내만…….

아파트 내하고 기부채납부지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을 국비하고 구비를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국비하고 시비로 거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로는 시 도로잖아요, 구 도로가 아니잖아요? 그런 데는 시 도로라고 우리가 할 때 안 해주잖아요?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거 좀 따져가지고 시비를 받아오세요, 웬만하면?

이게 국·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걸 정확하게 따집니다, 그런 부분은.

도로는 시 도로잖아요?

구 도로입니다.

구 도로예요?

예, 구 도로입니다, 그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입니다. 650쪽 상단에 가로수 뿌리융기 정비. 뿌리융기 정비가 과장님, 이게 시민들에게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수목생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죠?

예.

가로수 뿌리 정비사업인데 가로수 뿌리로 들려가지고 인도 블록에 주민들이 넘어졌다고 나한테 연락도 오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안전사고 발생 민원 등이 있는데 이건 지속적으로 정비사업을 해 줘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하다못해 이게 영등포동의 경남아파트 쪽에도 제가 그저께 갈 일이 있어서 보니까 아직까지 나무만 해놓고 그게 마침 안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쯤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월요일날 오후에 잠깐 마침 걸어갈 일이 있었는데, 그런 쪽에 안 돼 있더라고요. 다른 쪽은 다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 또 영등포동 리더스예식장 저도 처음으로 지역 이야기하네요. 맨날 대림동만 듣다가. 영등포동 본 위원 지역이 동료 위원과 당산2동 영등포동 지역입니다. 영등포동 리더스예식장 앞 쪽으로 이번에 많은 주민들이 나무를 사랑하는 분들이 전화가 왔었어요. 참, 좋은 취지 좋은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팝나무 등 했는데 거기 플라타너스나무가 그 분들 말씀은 최소한 30년, 40년 됐을 건데 이 아름드리 그런 걸 공청회도 없이 싹 다 베어버렸단 거죠. 막 본인한테 전화가 와서 물론 동료 위원님한테도 갔겠지만, 참 난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한 5, 60년 됐을 건데 분명하게 됐지만, 그 안에 기본적으로 텅텅 비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래서 올해는 큰 문제가 없어서 그렇지만 만에 하나 태풍이나 오면 그 큰 나무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기는 튼실한데 안에 텅텅 비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제거를 하고 이팝나무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했는데. 그렇지만 하다못해 제가 관변단체, 청소년지도자협의회, 아니면 등등 여러 단체인데 한 번도 공청회든 연락을 받은 게 없다. 코로나 때문에 공청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적었을 거고. 관변단체에는 장님들한테는 이야기 했을 겁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좋은 취지지만 추후에는 큰 아름드리 나무가 베어지고 하니까 나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랑하는 나무들을 수목장으로 하게까지 했다니까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추후에는 100% 다 찬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알 수 있도록 공청회 등 앞으로 여기 실개천이 흐르는 국회대로 다이어트도 곧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물론 각 동대표들도 오면 첨예하게 자기들 이야기만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다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모임을 안 가져야 되는데, 그래도 모임을 안 가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 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 등을 좀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52쪽에서 65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입니다. 656쪽 하단에 안양ㆍ도림천 특화사업 해서 5,200이 증편성 됐고요. 이게 국비가 500 그렇죠?

예.

시비가 150, 구비가 9억 4,800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안양천이 국가하천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이라도 서울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준다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구에서 구비만 거의 전액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지방하천이고요. 지금 유지관리 부분은 치수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녹지부분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녹지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도 시비를 약 30억 가져온 사례는 있고 앞으로도 시비는 충분하게 시의원들하고 소통해서 가져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화사업 주 내용은 뭐예요?

특화사업은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전체적으로 안양천, 도림천 그 부분을 지금 서울시 4개 구하고 안양처럼 해서 국가하천으로 만들자 그런 MOU도 체결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양천을 특화하자.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산도 없기 때문에 명소화하자 하자 그런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양시에서 먼저 발의를 해서…….

아니, 구로구청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구로구에서 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관련된 시ㆍ구가 모여서…….

8개구.

하는 것 같은데 그럴 정도로 사업을 하면 지방자치비용만 가지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해부터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그렇게 조성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상으로 30억 요구는 했는데요,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천 같은 경우는 영등포만 관련된 게 아니거든요. 상당부분 다른 지자체 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구비보다는 서울시비가 됐든 아까 얘기대로 국가 비용이 됐든지 이런 걸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시면 657쪽에서 66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59쪽 상단에 안양천 장미원 및 생태초화원 유지 관리입니다. 다 조성은 돼있는데 유지관리가 5,000만원으로 들어 왔습니다. 인건비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신정교에서 오목교 사이에 전체 안양천을 특화하기 위해서 장미원 및 생태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계속 12명 인원으로 했는데 전문적으로 용역을 맡기고 싶어서.

용역비입니까?

특화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세부내역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진 위원입니다. 고생하시는데 예산을 보니까 영등포공원내에 보면 공원팀이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서 물어 보는데요. 과거 외벽이라든지 실내 정비를 하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책정 안 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영등포공원은 시공원입니다. 우리가 유지 관리만 하고 있고 매년 시에서 15억 정도를 받아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건비나 모든 것도 우리가 관리만 하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비는 약 3, 4억 정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시비를 편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지금 시비 확보를 못했잖아요?

구비를 편성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집행부 예산 형편상 그런 부분이 편성이 안 돼서…….

예산이 없어서요?

예.

지저분해도 계속 지나간다?

하여간 시에서 노력도 하고 예산주시면 긴급한 사항은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회의 중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지적하신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시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질문요지에 맞게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셔서 사회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